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서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정해양국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정과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그리고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이십니다. (인 사)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되겠습니다. 저희 분야가 317쪽에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33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2,304억 원보다 3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서는 명세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5쪽까지가 농정해양국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01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2,973억 100만 원보다 28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380쪽 농업정책과부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1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업경영컨설팅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은 농식품유통과가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7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포시가 사업 포기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억 9,800만 원과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2쪽은 친환경농업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75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억 9,000만 원과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7,8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에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7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과수 ICT융복합확산사업 2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과수분야 사업추진 운영비 800만 원, 배수개선사업비 16억 1,0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고, 384쪽 한발대비용수개발비 16억 6,400만 원, 가뭄 긴급대책비 5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5쪽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6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탄도항 부잔교 설치비 7억 5,000만 원은 안산시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결정해 옴에 따라서 감액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120만 원은 지원어로 확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보급 2억 7,000만 원은 사업자의 자부담이 미확보되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비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4회 추경예산 변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놔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은 5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밭농업직불금 1억 원, 조건불리수역 직접지불금 8,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FTA피해보전직불금 42억 3,900만 원, FTA폐업지원금 133억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여 총괄적으로는 171억 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로 계상되어야 할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두꺼운 게 되겠습니다. 611쪽 저희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의 세입예산은 2,121억 4,900만 원으로 금년도 2,066억 8,400만 원보다 54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2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6,200만 원으로 농외수입인 농지보전부담금 60억 원과 농업마이스터대학 등 국고보조금 22억 9,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3억 5,600만 원 그리고 기금보조금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는 금년 대비 4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179억 2,400만 원으로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33억 8,600만 원,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등 국고보조금 57억 2,3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과는 금년 대비 40억 900만 원이 증가된 6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사용료 2억 1,000만 원, GAP인증농가 등에 국고보조금 14억 원, 공동선별비 등 기금보조금 52억 2,9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13쪽 친환경농업과는 금년 대비 3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450억 4,000만 원으로 쌀소득 고정직불금 716억 등 국고보조금 1,447억 3,3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5억 1,100만 원, 기금보조금 6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수산과는 금년 대비 83억 6,600만 원이 감소한 68억 6,000만 원으로 연근해어선감척 등 국고보조금 11억 300만 원, 지자체관리 지방어항건설에 21억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7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병성감정 등 검사수수료 수입 100만 원과 우량치어 판매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의 세출예산은 2,960억 3,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3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93억 등 대규모 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107억이 감액된 반면에 NEXT경기농정 후속조치와 연정,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ㆍ농촌분야에 27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세부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401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8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5억 2,400만 원과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농후계농업인교육 9,7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비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 육성 등 4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9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억 5,8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2,000만 원,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3,0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지원에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정시책 홍보와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기농정 홍보비 1억 원과 NEXT경기농정 우수사업 홍보 1억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 등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고령층농업인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의 다양한 자원을 복합적으로 연계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기획ㆍ평가체계 구축비 4,000만 원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34억 6,7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21억 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주민 주도의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농촌현장포럼 지원비 7,500만 원을 편성하고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을 위하여 행정비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박람회 참가 2억 원, 창농 팜셰어 운영 8억 7,000만 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8,500만 원, 농식품 창업활성화 지원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2쪽이 되겠습니다.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 재배농업인을 위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 9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공간 조성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선도지구 20억 8,800만 원, 일반지구는 10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23쪽 계속해서요. 권역단위 종합개발은 29억 9,700만 원, 마을단위 종합개발은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중심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에 11억 2,500만 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에 3억 9,600만 원, 마을단위 체험소득 장려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환경개선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를 위하여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 12억 5,000만 원, 지역컨소시엄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육성을 위하여 도 직접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에 3,100만 원, 625쪽 되겠습니다. 외국인 농촌관광 교통 통역 서비스 지원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군 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3억 8,9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5억 5,700만 원과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홍보 및 안전을 위하여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비용 4,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종사자 안전위생교육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형 6차산업 모델로서 따복미래농장 조성에 50억 원을 편성하여 새로운 농촌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융자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2억 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59억 9,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7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3억 5,000만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 평택항 홍보마케팅에 3억 원, 평택항 O2O 물류플랫폼 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여객운임 등 지원 3,1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류 및 가스운반선 지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145억 8,200만 원을, 그리고 국화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에 5억 2,400만 원, 안산 해양레저 아카데미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재난 예방을 위하여 해양안전체험관을 안산에 유치하고자 건립비 77억 200만 원을 그리고 630쪽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은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33억 3,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3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 활성화 대행사업비 1억 7,000만 원, 쌀가공제품 활성화 지원 7,500만 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농UP 상생사업 활성화 5,000만 원, 지역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지역단위 상생협력 추진본부 구축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16억 원을 증액하여 6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연중생산체계 구축에 3억 7,8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교육에 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 건립 지원에 6억 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 1억 6,000만 원 그리고 계속하여 633쪽입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에 6,500만 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경기농산물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대잔치 2억 원, 공동선별비 4억 1,200만 원,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운영비용에 45억 원을 반영하고 경기농정시스템 및 사이버장터 운영비 6억 원,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3억 2,800만 원, GAP 위생시설 지원 1억 2,300만 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5억 1,900만 원, 저온유통체계 구축비 1억 6,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경기 우수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18억 5,0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3억 5,000만 원,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개최비용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에 1억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2억 1,000만 원, 농산물 마케팅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6억 5,000만 원과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12억 5,000만 원, 경기인삼 명품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안전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8억 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관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식품 소비자 교육 홍보지원 1억 원, 바른 식생활 교육비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616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6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하여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5억 6,000만 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등 4,500만 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하여 경기미 우수단지 기계화 공급 1억 4,000만 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불금 716억 2,200만 원, 쌀 직불금에 따른 행정경비 4억 8,500만 원,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2억 원, 논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 고품격 경기미 유통 생산지원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위하여 13억 9,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0쪽입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4억 9,300만 원,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3억 1,5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8억 7,0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4억 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1억 6,000만 원,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1,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1억 원, 여성ㆍ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에 1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6억 원, 주산지 일반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억 8,0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 3억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택형 맞춤농정을 20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증액하고 우수종묘증식 보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과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에 2억 2,000만 원, 잡곡생산기반 1억 8,000만 원과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4억 2,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조건불리직불금 3억 4,100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 2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저변확대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직불금 11억 1,000만 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 밭농업직불금 88억 6,4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73억 2,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62억 1,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던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에 10억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4억 1,7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1,700만 원, 스쿨에코팜 운영에 2억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에 1억 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지원에 3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양곡관리 직접비 2,400만 원, 정부양곡관리 시군지원비 7,200만 원, 경기미 마케팅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47쪽에 가짜 경기미 보상금 300만 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분담금 1,500만 원,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과수생산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5억 1,000만 원, 과수 ICT 시설보조사업에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농작물 재해예방과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배수개선 138억 7,000만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25억 원, 대구획경지정리 65억 2,700만 원, 소규모 배수시설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억 7,000만 원, 지표수보강개발 7억 3,0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 1억 3,000만 원, 행자부 소관의 지특사업으로 지표수개발 사업비 44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649쪽은 국토부 소관 지특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5,0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 26억 6,000만 원, 농로확포장 2억 8,900만 원, 영농 한해 특별대책지원 9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02억 5,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8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어촌관광 육성을 위하여 도시생활 환경개선 1억 8,900만 원과 어촌체험관광 지원 3억 원, 어촌체험관광시설 지원 7,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방어항 건설에 26억 5,000만 원, 탄도항과 대명항 보강에 5억 원을 편성하고 어촌정주어항 건설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에 7,200만 원, 어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저효율 노후기관ㆍ장비설치 시 교체지원으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장비 보급에 3,500만 원, 연근해 어선감척 8,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4,500만 원, 수산물 유통지원 700만 원,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 5,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농어업인의 어업증대를 위하여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비 7,700만 원, 내수면 어선엔진 교체지원 6,400만 원, 수산물직매장 조성비 1,500만 원, 고품질 김 생산 양식시설에 1억 1,100만 원을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사업비로 3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내수면의 인공산란장 조성에 4,000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과 사후관리에 3,200만 원, 해면 수산자원조성 2억 1,8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 5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내수면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 수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해양보호구역관리 경상보조사업 1억 1,2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9,200만 원, 불가사리 수매에 1,300만 원, 외래어종 수매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수산자원 증대를 위하여 어도시설 1개소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행정 지원을 위하여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등 6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가입비 2,200만 원, 어선보험가입 지원에 1,800만 원, 어업인의 안전보험 가입지원 3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 1,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660쪽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46억 4,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6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개발을 위하여 양식기술개발 사업비 3억 3,300만 원, 시험연구개발 사업비 1억 1,8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비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인건비와 재료비로 5,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하여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8,0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재료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민물고기 체험학습 기회제공을 위하여 생태학습관 운영비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보강을 위하여 생태학습관 시설보강에 5,000만 원,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에 9,200만 원, 사육시설 개보수에 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사업비 지원의 일환으로 질병예찰 및 방역 교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산생물 방역전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4쪽 기생충 등 유해생물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하여 유해생물 구제사업비로 2,400만 원, 분석장비 유지관리 사업비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5쪽 수산어업행정 지원 사업비로 운영비와 재료비 7,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 새꼬막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갯벌이용 유용패류 종패살포 사업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7쪽 친환경 서해해삼 씨뿌림 양성시험연구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운영비로 500만 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원활한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도분석장비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고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어촌지도자 교육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9쪽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양성교육을 위하여 수산업경영인 교육운영비와 여비로 700만 원,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을 위하여 전문어업인 육성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비로 8억 8,000만 원을 반영하고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비로 5억 8,000만 원과 건립보상금으로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학습관과 수산질병관리원, 수산기술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4,8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672쪽은 종자관리소입니다. 종자관리소의 세출예산은 99억 2,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공급을 위하여 원원종 생산 3억 1,400만 원, 보급종 생산공급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하단, 유기농 벼종자 생산공급 재료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74쪽 원활한 보급종 공급을 위하여 보급종 정선 소독인건비 1억 2,500만 원,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 5억 6,900만 원, 보급종 생산단지 육성 6,500만 원, 보급종 생산단지 지원비에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75쪽 종자생산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자생산 기계화 자산취득비 1억 5,600만 원, 정선공장 종자소독시설 교체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자관리소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종자생산시설 이전비 39억 5,700만 원과 종자생산시설 확충비 30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종자생산업무 지원을 위하여 청사관리유지비 2억 2,3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이 도의회 제출된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이런 책자 저희가 놓아드렸습니다. 위원님 책상의 2017년 본예산 변경예산의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예산안은 FTA 폐업지원금 등 신규편성 1건에 18억 1,200만 원, 농촌재능나눔 등 감액편성 6건에 1억 1,6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6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은 사업비의 증감 없이 공사구간에 바위, 준설암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기간이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2017년도 계속비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였는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년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추가 계상되어야 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1쪽부터 154쪽이 저희 농정해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3개 사업 118억 5,300만 원으로 양성평등정책 지원사업에 1억 3,600만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9건에 99억 4,7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3건에 1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7쪽이 저희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5개년 계획으로 연동화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총투자규모는 2조 9,984억입니다. 177쪽부터 196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135쪽부터가 저희 농정해양국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35쪽부터 136쪽까지 운영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99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680억 5,500만 원보다 18억 8,300만 원을 증액 운영코자 합니다. 138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의 수입은 69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 금고 이자수입 3억 2,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0억 1,200만 원인데 시군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농업인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보증 보험료 환급금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86억 6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이 460억 8,500만 원이 되고 도 금고 예치회수금이 233억 2,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 지출계획은 699억 3,800만 원으로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13억 원,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에 80억 원, 농업인경영자금으로 4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 금고 예치금은 16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계획과 14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7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2017년 농정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농정해양국의 모든 직원은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언은 저희 농정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끝으로 MOU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경기도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협약은 11월 29일 날 체결할 예정으로써 농식품분야에서의 기술기반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MOU 대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법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9월에 농촌진흥청이 설립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협약을 통해서 교육컨설팅분야, 시설협력분야, 유통협력분야, 사업연계분야에서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협력 내용은 협약서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경기지역 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구성된 기술이전협의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경기지식센터를 보유하는 등 기술이전에 특화된 기관으로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기술이전의 활성화, 상호 보유한 지원사업과 노하우를 공유ㆍ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약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37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3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8억 2,100만 원 증액된 3,001억 2,2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3개 사업 12억 800만 원이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7억 원은 2018년도 12월까지 한경대학교 내에 연구동과 실험온실 등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을 살펴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은 시군의 사업포기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며 농업컨설팅 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사업은 각각 사업량 감소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농정해양국 명시이월 사업은 17개 사업 179억 4,900만 원으로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2015년도에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사업추진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및 사전조사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추가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58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3.3%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국 예산증가율은 5.9%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9.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안은 2,121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4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안은 2,960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복미래농장만들기 50억 원, 제부 마리나항 건설 46억 원, 안산해양레저아카데미 건립 10억 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35억 원, 종자생산시설 이전 및 생산기반 확충 69억 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27개 사업 245억 2,700만 원으로 따복미래농장만들기 50억 원은 새로운 농촌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농업 6차 산업을 한곳에 모아 시군과 민간투자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용인축산농협은 경기도와 용인시로부터 140억 원을 지원받아 기반시설 등을 마련하는 만큼 경기도는 동 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 역할 증대, 보조금 관리ㆍ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3억 6,000만 원은 5㏊ 이상 규모 5개소에 생산시설 및 장비 설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나 사업량이 적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별도로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고정직불금만 지급되어 발생하는 농가의 손실 보전을 위해 대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건의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30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마리나시설조성사업 145억 8,200만 원은 지난 2013년도부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계류시설,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계속사업으로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시 준설토 발생량을 잘못 설계하여 그간 준설토 투기장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공사기간과 공정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간 사업지연이 장기화된 만큼 내년도에는 동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전년 대비 18억 원 증가된 38억 원이며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전년 대비 8억 6,000만 원 증액된 26억 6,000만 원입니다. 농로 확포장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억 8,9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30개 사업입니다. 12페이지 2016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30개 사업 72억 9,9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급식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및 G마크 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도내 학생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시군과 함께 예산분담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액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경영인 등 6개 단체에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4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진흥재단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6억 200만 원 증액된 68억 9,4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가 9,200만 원 증액되고 재단고유목적사업비도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5억 2,600만 원 증액된 20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예산 확보의 노력이 있었으나 금년도에 편성된 항만안내선 운영 예산 3억 5,000만 원은 부동의 예산으로 보류되어 내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림진흥재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7억 6,000만 원 증액된 35억 1,500만 원으로 창농 팜셰어 운영 8억 7,000만 원과 격년제 사업인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7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 국비사업 중 도비 미매칭 사업은 70개로 시군비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국 예산안은 창농 팜셰어 운영 등 27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수리시설 정비, 농로 확포장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등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1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정해양국의 예산증가율은 5.9%로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9.3%보다는 다소 낮고 여전히 국비 보조금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국비 매칭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항만 안내선 운영 예산인 평택항 홍보관 운영 사업과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은 2016년도에 부동의 예산으로 묶여 있어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전국 평균 미만인 수리시설 정비 사업,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현장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의 경우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이외의 외래해충 피해 등은 재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보다 1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99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부분으로 경상적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이 6,700만 원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18억 1,600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수입이 18억 8,3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학자금 이자지원이 5억 원 감소하고 도금고 예치금이 23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대비 실제 운용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으며 저리 융자를 통한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추가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의회제출 법정기한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내시 변경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이전의 국비내시 변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예산안에 반영시키고 이후에 내시변경된 건은 도지사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농정해양국))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양주의 원대식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를 봤는데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세세하게 주세요. 경기농정홍보, 자료 좀 세세하게 주세요. 사업설명서를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세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일단 자료를 농촌자원봉사 사업화 지원 등 해 가지고 17개 사업 179억이 명시이월됐는데 그 명시이월된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과가 지금 예산이 갑작스럽게 많이 잘렸죠? 2016년도 사업내역과 2017년도 사업할 계획서가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그간 농산물보관 저온저장고 추진했던 사항 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김주성 위원입니다. 그리고 따복미래농장만들기 50억에 대한 사업계획 좀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 위원입니다. G마크 농식품 산업화 사업하고 창농 팜셰어 운영 7억, 8억 그 2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 노약자를 위한 농업관리기 지원예산을 확보한 걸 봤는데요. 제가 이걸 여쭤볼 게 이 여성, 노약자 기준이 어떻게 해서 기준점을 하고 있나요?

페이지…….

415페이지요. 제가 이거 설명서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성예산…….

제가 여쭤보는 게 퍼센티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농가에서 관리기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는데 여성, 노약자들이 과연 이 기준점에 의해서 이걸 원활하게 공급하는지 제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또 여성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에 맞는, 노약자에 맞는 농업용기계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고요. 특히 관리기가…….

그런데 이게 지금 모집 공고할 때 여성이라는 것, 여성, 노약자의 기준점에서 이걸 농가에 배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녀자하고요.

근데 실제 이 모집공고의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 내려주고요.

그런데 실제 여성들이 직접 가구당에 대해서 혼자 살든가 여성 혼자 하는 그런 기준점이에요, 남성이랑 같이 하는 데도 가족이 같이 공동체로서 이걸 배분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 여성이 운영하냐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약자가 농사를, 내가 여성으로서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80~90 먹은 여성 노인네들이 이 기계를 운영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농가에 배분할 건데 굳이 여성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들, 이걸 편법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반농가에까지, 구분하지 말고 필요한 농가에 다 배분하시라는 거지.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기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부녀자라든가 여성들에게, 고령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선적인데 그 노인네들이, 여성분들이 얼마큼 하시냐고요. 사놓고 전부 운영은 남자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노인분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도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편법을 가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여성한테, 노약자한테 주는 것은 중요한데 이 사업이 어차피 농가에서 필요하면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필요한 농가한테 이걸 수요 수 공급을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히 살피고요. 현재 여성비율이 22% 정도 돼서 좀 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농정시스템하고 사이버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행감 때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어차피 구축비는 다 끝난 거고 운영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따로따로 운영비 3억, 3억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그거에, 같은 맥락에서 이제부터 운영비, 유지보수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면서 3억, 3억 나누느니 한데 묶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따로따로 시스템을 2개로 놓고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것 운영에 대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많은 걸 한데 합친 거고 그다음에 사이버장터하고, 서버가 2개…….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해서 자료 가져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 소규모용수개발비에 보면 도비가 없어요. 도비확보 계획이 없는 이유가 뭐죠?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재해 대비를 위해서는 농경지용수로를 원활하게 수리시설을 갖춰줘야 되는데, 관정예산에 대해서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정작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국비, 시군비 자체비만 돼 있지 도비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네요. 지금 시군에서는 앞으로도 재해 대비해서는 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 도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 해서 계획서 어떻게 방향 하실 건지 이것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요. 수리시설 정비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 노후용수로에 대해서 현황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관로시설에 대해서 점점 했어도 이게 지금 유지보수가 안 돼 가지고 노후관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물론 18억에서 26억 확보한 건 봤는데 이거 가지고 노후시설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풍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야죠. 이것도 더 추가로 해서 시설에 대해서…….

이거는 흙으로 돼 있는 것을 콘크리트 구조 하는 걸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이 2건에 대해서 더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보셔서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먼젓번에 제가 행감 때 팔당댐 어도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환경국장하고 얘기해 봤는데 아직 그쪽에서도 지금 예산, 행감 그런 거라 깊이 못 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한수원에서 이미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해서 용역비까지 다 거기서는 확보해서 이걸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있는데 이걸 우리 쪽에서 설계비라도 해 놓고서, 한수원에서 예산의 거의 50% 이상을 추진하겠다고 먼저, 경기도에서도 입장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준적이 없으니까 이거 설계비라도 한번 세워보실 의견은 있으신지요?

그거는 조금 더, 지금 예산 저거라 다음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희가 거기까지 저도 못 했어요.

설계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실무자하고는 아까 한수원 용역 결과자료 입수하자 거기까지만 돼 있고 그 안에서 더 이상 진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까지 해 놓은 걸 가지고 설계비 정도도 이걸 검토를 여지껏 안 해 보셨다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추진의 의사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국장님, 저는 이번에 용역까지 다 하고 또 어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까지도 한수원에서 거의 50% 정도, 그래서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입장만 밝히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설계비라도 검토할 수 있는지 이것 좀 준비 제가 요하겠습니다.

네.

해서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그래도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2016년도 수산과가 예산이 한 271억 정도 됐었어요. 만일에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다면 수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은데. 그런데 2017년도는 예산이 무려 168억이 삭감돼서 100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렇게 큰 폭의, 농정위가 쉽게 말해서 이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려면, 거의 몇 % 차지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수산과는 SOC 갯벌연구센터 짓는 걸 했었는데…….

지금 현재 농정국이 1년 예산 실링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 할 적에는…….

딱 지금 현재 올 2017년도 실링만 얘기하세요, 다른 건 빼고.

지금 저희 2,960억 규모입니다.

2,9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어제도 일단반려동물 문제 때문에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서 도지사사업이건 어쩌건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의 실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5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따복미래농장만들기로 해 가지고 자체지원비로 해서 50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예를 들어서 한우랜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한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있고 농정해양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위도 있고 전부 다 있죠. 그 상임위별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따복예산 50억 가지고 경기도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비에 50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농정해양위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설교통위원회가 있는데, 도로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도로시설비까지, 개설비까지 농정해양위에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힘이 없다 그래서 배정해 가지고 실링에서 까먹는다면 결국에 정말 농어촌에서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찾아서 그 예산을 세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내가 현혹이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세부나, 도로라든지 주차장 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조금 말씀 더 드리면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런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용인시가 SOC는 거기서 할 거예요.

네?

용인시가 90억을 더 댈 거예요.

90억이 아니라 900억이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내야 되는 예산이 구분돼 있다 이거죠. 우리 여기 농정위에서 웬 도로포장 개설비를 냅니까?

그런 것은 용인시가 할 거예요. 우리는 도로에…….

좌우지간 그 50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마리나 시설조성비 해 가지고 145억 8,200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46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는 국비가 내시 안 된다는 것, 이것 지금 현재 72억 9,100만 원을 둘이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국비내시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마리나항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비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왜 전년도는 국비를 확보 못 해 가지고 이월이 된 사업비가 있습니까?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2013년부터 18년까지…….

아니, 아무리 계속사업비라도 국비를 받아야 될 연도에 그 국비를 못 받으면 그 국비는 잘못하면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맞죠? 국가에서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한 40억 못 줬어, 그러면 그걸 2017년도에 40억 못 준 것 별도로 반영해서 줍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리나항 사업 자체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연도에 따라 진행…….

그리고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보면 많은 사업들이 전부 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물론 전체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18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일단은 네 번째,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사전에 본 위원이 예산이 짜지기 전에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도 140억이 편성이 됐고 최소한도 도에서 도비를 그래도 매칭으로 해 달라 했는데 그걸 결국 사업비를 못 세우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비들이 지금 현재 국비까지도 45억이 세워져 있고 시군비도 145억이 세워져 있는데 2017년도 경기도가 매칭 해야 될 사업비가 14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단돈 1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말해서 너무나 기획위의 눈치를 보고 근무활동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칭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사업도 엄청 많은데…….

그게 국장님, 어저께도 제가 앞으로 내년 사업설명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사업이 됐는데 안 된 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다 과대포장을 하지 마세요. 그냥 경기도 사업만 여기에 집어넣어서 사업설명을 하세요. 그래야만이 정확하고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업은 별도로 별책부록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경기도는 사업비 하나 대지도 않으면서 경기도가 마치 모든 것을 주관해서 다 하는 것처럼 위원들이 헷갈리게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넣지 마세요. 이건 절대 현혹시키는 겁니다, 경기도가 다 하는 것처럼.

위원님, 이게 저희만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도는 사업비를 일절 대지도 않으면서 경기도가 모든 걸 주관해서, 쉽게 말해서 국비를 도에서 받아서 시에 내려주면 경기도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 자체도 검토를 안 하잖아요, 경기도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도비라도 들어갔으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역이라도 볼 텐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틀림없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행정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근데 ‘귀농하라, 귀촌하라.’고 홍보 예산은 무려 2억을 잡아놨어요. 근데 실제로 귀농하고 귀촌해서 그 사람들이 어리벙벙해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진짜 사업비 6억 원은 그냥 100% 전년 대비해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물론 여기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요, 할 말 있어요?

그 예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기에서 묶여 있던 예산이 지난달에 풀렸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거기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표시해 놓았어요, 여기에?

그거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 되어 있죠?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이거부터 다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서식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장ㆍ관ㆍ항ㆍ목에 중앙부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저희 농정국만이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부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행감 때문에도 고생하셨지만 또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전체 농정국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한 164억 정도 증액된 한 5.9% 정도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수산과나 이쪽에 예산이 지금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지금 행감 때 저희들이 지적하고 농가 소득이나 어민들 소득을 위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정 가능한 예산이 되나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나 올해는 연정을 하셔서, 저희가 맨 처음에 지난 7월 달에 왔을 때는 실국별로 벌써 실링이, 연중 예산편성이 돼서 실링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걸 해 주셔서 늘었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용면에서는 작년 같은 SOC라든가 경직성 경비가 많았는데 올해는 좀 더 농업인, 어업인들 좀 더 좋은 쪽으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시다시피 행감 때도 늘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쌀값 폭락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타 작물, 대체작물 재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해요. 이 예산에 지금 담겨져 있는 내용도 그렇고. 행감 때 지적됐던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고 할 때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예산이 비록 짜져 있긴 하지만 이 예산 내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삭감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올려 드려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고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농업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일로 관에서 하라는 것대로 해서 거의 성공하는 사례가 없다, 이런 걸 불식시켜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관례상 농민들이 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농정 자체가 그렇게 농민한테 신뢰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도로건설을 하는데 농정예산이 다른 데로 쓰여진다든지 과거에 7대 때 보니까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에 도립공원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전부 다 농정예산으로 해서 그때 제가 농림위 간사를 하면서 타 부서로 다 내보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분야고 그런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농로는 당연히 뭐 그렇지만 어떠한 사업을, 큰 프로젝트를 하는 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잡곡생산을 보니까 행감 때 얘기했던 것 발 빠르게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어촌공사하고 그때 콩 재배한 것을 보여 줬는데 제가 뒤에 들은 얘기로는 이게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느라고 휴경논에다 심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나요? 제가 볼 때는 농민이 씨앗을 들이고 생산비를 들여가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한테 보고는 또 뒤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농사를 작은 평수도 아니고 상당히 3,000평 넘는 평수에다 심어놨는데 돌아다니면 또 더 많겠죠. 제가 그냥 한 곳을 지나면서 본 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어쨌든 그러한 3개 단체가 모여서 협업을, 서로 준비하시는 것들 대화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한번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터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3개 단체들 도청, 농협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같이 농업을, 농민들 지원단체가 아니냐.

기술원은요? 기술원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원은, 저희 경기도청에서 제가 대표로 나갔고 제가 밥값을 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이 기술원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토양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래서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를 입고 또 그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과 같이 3개 기관이 다 하셔야 될 거예요. 농정국도 필요하지만 농업기술원도 기술보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검토과정에서는 꼭 3개 기관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위원님, 그건 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행정 내부에서 농정국하고 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모이는 저걸 제가 또 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니까 수산 쪽 예산은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물론 갯벌연구원 지으면서 들어갔던 돈이 어느 정도 투자가 돼서 당연히 추가예산은 내년도에 그만큼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이번엔 배정상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NEXT경기농정이 결국은 5,000만 원 이상 순소득을 올리게 하겠다는 게…….

전국 1위.

기본 틀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하려면 억대 농부들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지역 특화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줘야만 이게 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을 함에 있어서 수산 쪽에서는 해야 될 사업들이 지난번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담겨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불가피하게 조정할 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아무튼 농정 전반에 걸쳐서 예산이 지금 일부 늘어나긴 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전국 광역도시 중에는 최하위입니다. 최하위도 어느 정도 최하위가 아니고요. 농정규모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예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최고 적은 게 충북에 12% 선 게 제일 적은 것 아닙니까? 광역으로 따졌을 때, 전체 예산 대비. 우리 지금 3.2%, 3.3%밖에…….

3.4 이런 데 그거보다는 캐파가 적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퍼센티지야 뭐 저희가 원래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18조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경기농민들이 어려운 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땅값이…….

높죠.

높으면 높은 만큼 소득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금이 감당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처하고 얘기할 때도 땅값 비싼 만큼 우리는 내는 세금도 많고 농민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단보당 생산원가가 20만 원이라고 해서 2만 원짜리 단보에서 나오는 거나 30만 원짜리 단보에서 나오는 거나 단보당 생산량은 똑같은데 그만큼 소득이 적으면서도 세금은 많이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농민들은 계속 땅을 팔지 않으면 농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농사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습니다, 세금 내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만드셔서 예산부처 설득할 때도, 땅값 그러면 계속 땅 팔아서 땅 줄여가면서, 매년 농사지어서 땅 줄여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 고갈될 텐데.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까지 유념하셔서 농정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연중으로 관리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하지만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보시니까 이런저런 예산이 다 필요한데 그때그때 각 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한데 관리표를 만들어서 우리 주무 과에서 그거를 정책을 했다가 다음번 추경 때 담든 또 그다음 번 추경 때 담든 이걸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예산 많이 담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근데 예산 담기 전에 이거 한번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거에 담겨진 내역이 있죠? 계약서에.

네.

근데 그 계약서상에도 있는데 못 담은 예산은 왜 못 담았어요?

저희들은 지금…….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대처를 하는 겁니다. 이 계약서에, 저희가 예산이 가뜩이나 경기도 예산이 제일 적은데, 농업예산이 제일 적은데 무엇을 뭐, 물론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돌려서. 삭감하려고 묻는 게 아니라 예산이 우리 경기도가 제일 적은데, 경기도가 제일 적은데 농업예산이 왜 적나 이걸 보기 위해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다 읽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보다 시스템이 달라진 것이 연정시스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못한 거를 위원님들께서, 또 여기 김종석 위원님도 많은 저거를 하셔 가지고 담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하셨어요.

저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농업 이 계약서 쓰는 것에 우리 국장님이 얼마큼 고생하신 거 알아요. 먼저 1기에는 농ㆍ축ㆍ어업이 들어가질 않았었습니다, 농정에. 근데 2기에는 들어간 거예요. 예산을 이러이러한 데에다가 배정을 하자, 그죠? 그러면 더민주당, 새누리당, 집행부 남경필 지사 다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안 줬든 집행부에서 안 줬든 왜 안 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그걸 대처해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서에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안 준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이 계약서에 있는데도 삭감을 한다. 상도덕으로 따지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약서에 있는 걸 이행을 안 하는 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농정위 위원들이 서로 알아서 이런 건 대처를 했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이렇게 안 담아오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새누리당 정책위실에 가서 다시 다 뽑았어요. 우리가 연정의 계약서에 대해서 예산 확보한 내역하고 못 확보한 내역하고, 그렇잖아요. 이걸 나중에라도 5분 발언을 하든 도지사하고 도정질의를 하든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서로 알아야 도정질의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제가 묻는 거는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거기선 주려 그랬었는데 여기선 올라오지 않았다든가, 그렇잖아요. 요구를 하지 않았다든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럼요.

분명히 추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경 때는 최소한 여기에 있는, 계약서에 있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왜? 농정국, 더불어, 새누리당 다 해서 정말 앞으로 농촌에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것까지도 이걸 못 하면 농촌의 미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넣을 게 훨씬 더 많았었는데 자꾸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못 한 거예요. 저도 이거 넣기 위해서요, 새누리당 정책위원으로 들어가서 얼마를 갖다 며칠을 가서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럼 괜히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들어간 것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이거를 확보하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도 도정질의를 해 봤지만 경기도가 농업예산이 제일 적은데 뭘 갖고 여기서 삭감을 한다고 뭘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방안을 충실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조실 가서도. 연정계약서에 담은 걸 달라는데 뭐 다른 걸 달래요? 담긴 내용을 달라는데. 그다음에 담긴 담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담아주긴 했는데 적어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추경을 하든 뭘 하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요구하는 게 얼마인데 거기서 얼마 담는다는 게 서로 공유가 돼야 돼요, 소통이 되고. 그래야 예산 받는 데 좀 편하지 않겠어요, 서로?

네, 맞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관리대장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리대장을 쭉 해놔서 그걸 다음번 예산 할 적에 그거를 다 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해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딱 한 분 것. 근데 거기는 시에서 못 담겠다, 자기네 예산 우선순위 때문에 담당 그쪽에서 못 한다, 제가 전화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거 못 담은 것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점점 쌀값이 떨어지잖아요. 쌀을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유통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팔 것이냐 에서도 홍보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평택항만공사 사장님도 와 계신데 홍보선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홍보가 엄청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철원 오대쌀이 경기도 쌀만 못한 거예요, 경기도 웬만한 지역보다. 이게 올벼라. 그런데 지금 홍보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의 대표 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홍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홍보 예산을 좀 더 가야 되겠다.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말씀을 드립니다. 개개인에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다 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쌀 문제 저희들이 아주 진짜 해서 이번에 TF를 만들었는데 이걸 아주 정규조직으로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가 쌓여야 돼요. 지금 정부의 신뢰가 무너졌지만 신뢰가 쌓여야 돼요. 경기농민과 우리 농정해양위와 농정국이 신뢰가 쌓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정말 홍보 예산도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구나, 경기도에서. 우리가 생산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홍보 예산 쪽에 많이 좀 방점을 찍고 가야 되겠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입니다.

네, 위원님.

일단 여쭤봐야 될 게 많아 가지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 어쨌든 농정홍보. 홍보 예산이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71페이지 NEXT경기농정 이것도 홍보죠?

네.

305페이지 경기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인데 15억도 들어가고 16억도 들어가고 지금 18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홍보죠, 다? 46개 매체에 홍보, 그죠? 305페이지.

305페이지, 네. 근데 홍보보다 이거는 판매 활성화 쪽에 더…….

아니, 글쎄 어쨌든 다 홍보잖아요. 46개 매체에 홍보추진 뭐 해서.

네.

그러니까 16억 정도가 G마크 등 브랜드홍보, TVㆍ라디오 방송, 지면광고, 옥외광고, 박람회 참여 이런 거란 얘기죠? 여기 또 G마크 등 농식품산업전 해서 1억인데 이것도 홍보성 행사죠? 판매인데.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해서 이것도 판매 겸 행사인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고. 261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림진흥재단 지원액인데 68억 9,000. 출연금이죠, 출연금인데 여기도 농식품 및 경기미 판로 확대 5억인데 이게 어떻게 판로 확대를 한다는 건지 그것 좀 내용을 아세요? 그거 있죠? 6차 산업 지원부분 사업비인데 여기도 경기농산물 판매 촉진 2억 5,000이에요. 위에는 농식품 및 경기미 판로 확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판로 확대를 하고 판매 촉진을 하겠다는지 저는 거의 같은 내용 같은데. 자, 그리고 262페이지 보세요. 농식품유통사업 관련. 이건 1억이라지만 인천시의 해외마케팅이고 내용은 인삼과 쑥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을 생산하는 강화군 소재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이건 뭐예요? 강화군에 있는 기업을 왜 지원한다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스는 타 시도는 어떤가 하는 사례를 한 겁니다.

네?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례. 그 위에 10번 괄호 친 거 보시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저기마다 거의 다 돼 있어요.

아, 이거는 1억을 가지고 강화군에서는 이런 행사를 한다 이걸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양식 보면 10번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10번은.

앞페이지도 그렇고 뒤페이지도 그렇고 사업마다.

그러면 6차 산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런 걸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이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6차 산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2014년도, 15년도 2개년, 또 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1개소당 5억씩 5개소 25억 국고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지원해요, 이런 방식으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니까 뭘 하고 있어요.

6차 산업, 지금 방식은 크고 작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다니까요. 해외나 타 시도의 이 사례는 좋다 이거예요. 이 사례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느냐.

지금 진흥재단 대표가 와 계시는데 한번 저거 하실까요? 직접 하시면 어떨까요? 6차 산업부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안 한다니까요. 6차 산업에 대한 컨설팅은 하는데 사업비 지원 이런 내용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쨌든 어촌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공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개소당 5억씩 해서 5개 사업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14, 15년도 했고 앞으로 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도 한다는 거에 대한 유사사업 타 시도 현황을 보고하시고서 그러면 좋은 사업은 갖다가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단 얘기죠, 자료만 조사해 놓고. 도시녹화사업 관련 조경가든대회 이건 뭐 서울시에서 하니까 이거는 한다 쳐요. 다른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유통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얼마죠? 저번에 한번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임대료하고 임대수익을 받는 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저기 얘기하시는 거죠, 곤지암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2억 1,000이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수익창출이 얼마.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수익이 2억 1,000?

총수익 그것이 1,000분지 3입니다.

그러니까 2억 1,000 정도?

네, 그러니까 매출은 한…….

저희는 매년 투입을 5억 이상씩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보니까 거의 한 14년도에는 3억, 15년도 7억, 16년도도 7억, 올해 또 5억, 그렇죠? 근데 거의 돼 봐야 2억에서 2억 5,000 사이일 건데, 수익은. 어쨌든 투자는 매년 한 5억 이상씩은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러한 성과보다는 경기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일단 다른 걸 하겠습니다. 연구소, 716페이지도 답변하실 수 있나요, 국장님? 716페이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양평 본소, 연구소에서 양평…….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이잖아요. 매월 일정하게 집행하는 청소용역기성금, 관사 공공전기요금.

그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이냐고요, 경상비 지출이지.

그거는 노후시설 보강하고 연못이라든가 본관 건물이 있고 거기 생태학습관이 또 별도로 있고 연구동이 11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연구동 어쨌든 청소가 시설 보강이다?

시설 보강은 조금 용어는 그런데 한데 뭉뚱그려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전기요금도 시설 보강에 들어가느냐고요.

그거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694페이지 보시면 시험연구개발비,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진짜 연구소인가 아닌가. 이 1억 1,000만 원 가지고 14개의 시험연구과제를 한다. 근데 대체적으로 또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연구비, 개발비도 아냐. 연구개발운영비. 950, 500 뭐 이렇게 해서 이 1억 1,000 중에서도 시험보고서 발간, 분석수수료 이렇게 해서 빠지는 돈 빼고 시험연구장비 및 시설유지보수 또 이것도 2,000만 원 빼고 그러면 시험연구개발, 시험연구비가 얼마냐. 3과제에 2,500, 8과제에 2,400, 생태분야기초연구서식조사 3과제에 600. 5,000, 6,000만 원도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양식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 다과비, 기초반참가자 급식비. 이게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이 되겠느냐는…….

이거는 저희가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몸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아마 같이 뭉뚱그려서 놓은 걸로 제가 이야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도 얘기할 적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자체가 연구자들이 몸으로 하는 사업들, 그래서 여비라든가 현장에 가는 것들, 복사하는 이런 것들이, 큰돈은 안 든답니다.

좋은데 14가지에 6,000만 원의 연구비면 그거 가지고 충분하시냐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고 국장님도 충분할 거라고 답변을 하시면……. 여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제가 요청했던 자료, 연구원들 이런 자료 왜 안 보내주셨어요? 올려놨어요?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일단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웃을 때만 좀 인상이 괜찮은데 질의하고 인상이 좀 고약스럽다고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검증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불편하더라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지금 점심 먹고 온 다음에 이렇게 쪽지가 2개 날아왔어요. 2017년도 예산현황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2,960억이 실링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전체예산입니다, 국비까지 포함된.

2017년도. 2017년도 예산.

네, 지금 국비예산…….

그러면 여기 밑에, 저는 연정 전부 좋아하고 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실링 중에서 각 필요한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52개 사업에서 533억 정도를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기준 39개 사업 중에서 약 470억 원 정도가 편성된 것 같고 연정과제예산 전액 반영해서 나름대로 요구액보다도, 실제로 요구액은 496억이었는데 37억 정도 증가됐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실링예산에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해 준 겁니까?

증액한 겁니다. 저희들이 실링 할 적에는 490억…….

그러면 이거 533억을 증액해 줬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귀농ㆍ귀촌활성화 박람회 참가하는 예산이 약 2억 원 정도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귀농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 박람회에 참가하게끔, 박람회를 열어서 참가하게끔 그다음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귀농ㆍ귀촌하려고 올 텐데 2016년도에 이게 부동의사업이었잖아요? 부동의사업이었는데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난 10월쯤에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6억이 10월쯤에 풀렸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집행 현안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해서 전국적으로 귀농ㆍ귀촌박람회 하는 부스비, 거기에 대한 활동비 그런 정도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6년도에도 2억이 세워졌고 올해도 2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제가 어제 부터 누차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소요될 예산을 책정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도 실제로 지금 2016년도에 예산 2억을 세워 가지고 그 2억 원을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1억 2,600만 원 정도만 지출했어요. 7,4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름대로 2016년도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7,400만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1억 2,600만 원 정도밖에 사용 안 했는데 그러면 좀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한 1억 5,000이면 되는데 굳이 왜 2억을 그대로 다 세웠는지 이것도 물론 금액상으로는 적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결국에 이게 예산이 남다 보면 본의 아니게 100만 원을 지출할 걸 120만 원, 150만 원 지출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닌 국가의 돈이지만 괜히 내 주머니에는 풍족한 마음이 생겨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소모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작은 예산이지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로컬푸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중 생산체계 구축이라든지 지자체 지원보조 그다음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교육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건립,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실시 해 가지고 네 가지로 나열해서 한 12억 3,8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어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다 다중화를 시켜 놓으면 실제로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생산했다 그러면 시금치가 100원어치만 나와야 되는데 100원, 200원 그거 컨트롤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생산농가들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이게요.

이것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 여러 개가 돼 있는데 한 4개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생산자, 농민에 대한 것 그다음에 소비자는 농약이라든가 유해한 것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통에 대한 것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에 대한 것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특성에 맞춰서 분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단일화를 시켜서 좀 더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과장 그다음 팀장 구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총괄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아까 금방 얘기한 막걸리산업처럼 똑같이 내 주머니가 풍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좀 더 적재적소에 써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같은 과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부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20분 정도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서 예산이 작년에는 한 1억 3,000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1억 3,000이 편성돼 있는데 일단 2017년도는 1억 4,000, 1,000만 원 증액해서 1억 4,000이 편성됐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 가격대가 그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콤바인이 한 8,3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고 이앙기가 한 4,000만 원 간다 그러는데 이게 우수영농단체를 준다고 할지언정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단체에 1년에 한 번 생색내기,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가 가서 모내기 한 번 하면 이앙기 하나 거기다가 선물하고 또 의장이나 도지사가 시간 나서 벼 베기 한 번 가면 거기 가서 생색내기 하고, 지금 이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혜택을 못 보고 오히려 전시효과를 위한 홍보용 예산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예산을 약간은 증액해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예를 들어 31개 시군인데 하나 받는 데, 그거 받으려고 해도, 1년에 하나씩 준다고 하더라도 31년 걸려요. 그걸 과감하게 단축해서 그래도 10년에 하나 정도는 좀 더 경쟁력 있는 단체들이 받을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그런 저기도 있는데 농기계 보급사업으로 해서 아마 비율을 시군 내에서 아니면 자부담 이런 것까지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물 적에 거기 약간의 선물용 개념도 있고 또 하나의 붐업시키는 개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예를 들어서 의장이 가서 그냥 살며시 오는 것 물론 그것도 불편하겠지만 그런데 덜컥 거기 한 번 갔다 그래서 8,000만 원 넘는 콤바인이라든지 4,000만 원이 넘는 이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그것은 끗발 있는 영농단체나 끗발 있는 시장이 지사나 의장을 불러서 모셔서 했을 경우만 혜택을 보는 거지 정말 절절하게 필요한 농민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원혜택이, 저는 물론 제 지역은 논이 있으면 한 1,000평 정도 있을 겁니다,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합치면. 밭은 2,000~3,000평이 있겠죠. 거의 다 제 지역구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그것 콤바인이나 이앙기 가지고 욕심 낼 일은 하나도 없는데 정말 농촌지역에 여주, 이천, 양주 이쪽으로 연천 이런 데들은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포천 이런 데. 이런 데들이 최소한, 특히 북부 쪽이 낙후됐다고 하는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셔야지, 농정국장님이.

이것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 저거하고 또 하나가 농협 쪽에서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뭐가 있는지도 같이 해서 저희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G마크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이게 건들면 참 무서운 예산인데 하도 농민들이라든지 많이 하지만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좀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넣어서 살고 왔는데 농정해양위에 왔기 때문에,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적에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지만 일반위원으로 농정위에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농축산물 지원금이 약 80억인데 거기서 실제로 사용금액이 75.1%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농축산물 쭉 해 가지고 19억 9,000만 원을 쉽게 말해서 반납했어요. 마찬가지로 농산물도 지원금액이 저조하다고 해 가지고 78.4%를 사용했어요, 약 200억 중에서. 그리고 반납액이 44억 4,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다시피 다른 매칭사업이라든지 또 농정국이나 농정위원회에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들이 이런 데 4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 있음으로 해서, 과다편성이 돼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연구소 같은 데 가 보니까 연구비가 1년에 1억 2,000만 원 세워져 있고 그것 가지고 놀으라는 것이나 똑같지. 연구소에서 연구비가 1억 2,000만 원 세워져 있으면 놀아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1억 2,000만 원 가지고 할 게 있어요?

거기도 몸으로 때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있을 때도 보면 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닌 분야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냥 몸으로 성과를 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시대는 지났죠.

그러니까 박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게 지고 품 팔아서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콤바인을 얘기하고 이앙기를 얘기하는데 지금 몸으로 때워서 어떻게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해외수출 상담 및 판촉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3억 5,000을 편성했어요. 우리 농산물 가지고 어떤 부스를 만들어서 북경이 됐든 상해가 됐든 하는 건 저는 진짜 찬성입니다. 이게 3억 5,000만 원이 아니라도 35억이라도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등장돼 있는 게 뭐냐면 케이팝이에요. 케이팝을 가지고 우리 경기농산물을 어떻게 선전하고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케이팝은 하나의 붐업하는 효과…….

3억 5,000이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케이팝 열려면 3억 5,000 이거 딱 들어갑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는 어림없고요. 저기 보시면 330페이지 하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명품화사업인데요. 요새 인삼이 많이 남아, 지금 쌀처럼 재고가 돼 있어요. 412t이나 지금 재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10% 정도는 팔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억 2,000으로 하면 한 50억 정도는 팔 수 있는데 베트남 쪽에 호치민 선생이 이걸 먹고 나았다는, 그래서 상당히 베트남 사람들이 인삼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찾아들어가면서 이런 사업을 알뜰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명서 자체에 케이팝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우리 우수농산물을 가지고 홍보해서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라 유명연예인들을 동원해서 홍보효과를 내고 일회용 전시성으로 끝내려고 하는 성격이 다분히 있다, 이것은.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 자체가.

아니, 예를 들어서 유명가수 하나 부르려고 해도, 전에도 한번 김문수 도지사 때 누구 하나 부르니까 한 번 1회용, 노래 2곡 부르고 가는 데 5,000만 원이라 그래서 언론에서 엄청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국까지 데리고 갈 적에는 그 모든 체재비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 비용이 되어야 되는데 농정해양에서 다는 쓰지 않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게 운영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유명가수나 케이팝스타들은 뒤에 백보드로 해 주는 거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농업을 진흥하고 농업을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도비가 아까운 줄 아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어초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인공어초사업이 주요 분석돼 있는 내용을 보면 2012년도 어획효과가 평균 한 2.7배 정도에서 최대 6.3배로 수산자원 증대가 됐어요. 그다음에 14년도까지만 이렇게 표시돼 있고 2015년도, 16년도는 별도로 표기가 돼 있지 않아요. 이게 유일하게 시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비와 도비가 편성돼 가지고 약 27억을 사용하는데 경기도 예산이 5억 4,000인데 문제는 실제로 이 17억 이거마저도, 2016년도는 18억이었네요, 18억 7,000만 원. 그런데 이것마저도 집행률이 한 88%밖에 안 되는데 이거마저도 다 사용하지 못해 놓고 여기다 갑자기 9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인공 이거는 저기한테…….

담당과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인공어초사업이 상당히 증액되고 생산량도 늘어났는데 그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인공어초사업은 현재 다 마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 9월 달, 10월 달 기준해서 작성한 것이고요. 현재 시설투하가 모두 다 100% 완료됐는데 다만 매년 인공어초시설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사업비의 일부를 떼어서 인공어초효과라든가 아니면 생태, 인공어초 내에 걸리는 폐그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금 현재 이 인공어초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공어초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투하를 하는 데가 어디예요?

주로 화성하고 안산시 관내 해역입니다. 화성, 안산이요.

거기 안산에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효력이 있습니까? 시화호라든지 이런 게, 물론 물이 어느 정도는 정비가 돼서 조금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안에서 나오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먹지를 않잖아요.

네, 시화호는 그렇습니다.

거의 불법으로 잡아서 갖다가 횟집에 납품하는 사람들을 빼고는 공개적으로는 잡아서 먹지를 않잖아요.

네, 시화호 안에…….

거기다 인공어초를 투하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투하한 데는 시화호 안이 아니고요. 안산시에 풍도하고 육도 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에는 국화도하고 입파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주변에 우리가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어초가 자생을 해서 성공을 하면…….

그래서 보통 투하한 지 2년 내지 3년이 되면 거기에 해조류가 많이 붙습니다.

거기에 불가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장악을 해서 쉽게 말해서 어초가 크지를 못 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다이버로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국 예산 질의는 이거로 마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들에게 1년 예산 사업명세서를,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는데 중요한 거는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경기도에서 국비만 들어가면 그다음에 시비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부 다 경기도가 하는 것처럼 너무 과대포장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빼야만 실제로 경기도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지 지금 여기 되지도 않는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에 전부 다 예산을 100억씩 집어넣어 놓고 그다음에 또 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과대로 전부 다 세워 놓고 실제로 자잘구리, 정말 국민들이 가려운 곳, 필요한 곳, 예를 들어 농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되겠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많은 질문을 했는데 질타를 하기보다는 평행선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경기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하도 질의를 오랫동안 하니까 다 기진맥진해서 있는데 사전에 양해를 얻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걸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수평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보시죠. 409페이지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이 1,500이죠? 1,5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15년도, 16년도에도 그 정도씩 실시를 했죠?

네, 그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저기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산종자 하얀 민들레, 흰 민들레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이런 농작물 씨앗이 없어지지 않도록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인가요? 1,500이라는 게 종자를 보급해 주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주로 수집하고 육성하고 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지원비인가요?

네.

그걸 어쨌든 재배를 관리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비?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외래종자들한테 우리 종자가 치여서 완전히 없어질까 봐 보존하는 쪽이 많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비를 매년 지원을 해 준다는 거네요, 결국은?

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다른 걸 해버리니까.

1,500이면 지금 얼마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1,500 정도 지원이면.

이거는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네,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도 지원하잖아요?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어쨌든 31개 시군에 6만 2,000t 정도인데 공급량은 매년 이렇게 일정한가요? 똑같은가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규산하고…….

공급량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시군 요청은 없어요?

제가 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토양개량제 지원인데 시군에서는 더 많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양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요청이 없나요? 472페이지.

네, 맞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소를 하는 건데요. 석회는 밭에다 뿌리는 거고 규소는 논에다 뿌리는 건데.

일정량만 그냥 공급해 줘도 시군에서는 그냥…….

지금 저희가 페하(pH)로 저거했을 적에 밭은 거의 맞춰졌어요. 논이 좀 덜 된 걸로, 미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사업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받아서 결국은 취합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한 이 정도씩은 꾸준히 있다는 얘기네요?

네, 꾸준히 하고 이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앞으로 진행될 사업…….

변동이 있네요, 이게 해년마다?

조금씩 저기들이 신청이 다르니까…….

신청량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네요. 유기농업자재인데, 478페이지. 14년부터 어쨌든 쭉 증액이 돼 가는데.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인증 받은 농가들이…….

3억, 3억, 4억 이렇게 가다가 올해 보면 20억 정도 규모로 확장이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요청이 오나요?

이거는 저기예요. 그러니까 녹비라든가 호밀이라든가 청보리 이런 걸 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자재인데요?

네, 자재. 그러니까 종자 자체도 자재로 보는 거예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ㆍ보전ㆍ개량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한다. 이건 농자재 지원…….

이거는 저기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비닐하우스 이게 금방 한 5년, 6년이면 녹아나서 하는 게 있고 또 안의 작은 것들은 걷어내야 되는데 자연 분해되는 그런 필름이 있습니다. 그 필름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14, 15, 16년도는 거의 3억에서 4억 사이인데 갑자기 20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16억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걸 지금 다 예산에 담으셨다 이 얘기죠?

지금 478페이지 말씀…….

478페이지.

아, 네.

그러니까 14, 15, 16년도 3개년은 3억에서 4억 사이예요. 20억으로 갑자기 증액이 되니까…….

이거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기자재하고 녹비종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있는데요. 유기인증은 ㏊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무농약인증은 ㏊당 1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녹비종자는 헤어리베치, 호밀, 청보리 등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종자까지도?

네.

그 두 가지가 내용이 다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에는 조금 부족해서. 근데 왜 3개년 동안은 3억에서 4억 사이였다가 갑자기 20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국비가 4억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0억.

아, 그러니까 물론 자부담이 있는 건데 국비 4억만 계산하시면 된다? 국비만 우리는 지원하는 개념이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20억 규모는 되네요? 전체적으로 3개년 동안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있죠? 그거는 도비하고 시군비, 어차피 자부담이고. 이것도 폐농자재인데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예요? 자재라 함이…….

그거는 분해성 비닐 멀칭하고요, 연질필름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연질필름이요. 그래서 보통 비닐하우스 규격이 1.0인 거는 한 2년 사용하는 것을 필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사용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 받은 게 약 127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멀칭제라 함은 저거인가요?

씌우는 거 있잖아요.

네, 씌우는 비닐. 그게 분해가 되는 자재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505페이지 경기미 부정유통방지 사업비인데 300만 원이에요.

네,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만 저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부정유통 방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2011년인가 2010년 이후에는 경기미가 부정유통되는 사항이 신고포상금이었는데 이게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 정도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항목 정도만?

네, 나중에 이거 없으면 추경이라든가 그때 증액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네, 그럼요.

사업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도 잘 담아야, 결론은 부정유통을 방지해야 경기미가 또 좋은…….

포상금으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추경에 해도 합니다.

그냥 포상금 용도로만?

네, 기본경비 정도 이렇게…….

별도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건 있어요?

저희들도 나가고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요.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까지 해서…….

성과가 있나요? 한 번씩 이렇게…….

네, 시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합동하면 나름대로는 실적이 있어요?

이거는 민간인이 저기 했을 적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외래어종 수매 658페이지. 이게 지금 9개의 시군만 사업 위치가 되어 있어요. 화성, 평택, 여주, 양평, 고양, 남양주, 파주, 가평, 연천. 물론 여기가 큰 강이 있다거나 이러니까 그러실 것 같은데 기타 다른 시군에는 지원계획이 아예 없나요?

그 앞에 것 655페이지 그다음에 658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앞쪽의 불가사리요. 이게 2개 다 수산자원 보호인데 어민들이 배 타고 나가서 현장에서 그물 쳐서 딸려 올라온 불가사리나 무생식물, 외래어종을 현장에서 버리지 않고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육지까지.

해수면 쪽에?

네, 여기는…….

내수면인데요?

내수면.

이건 내수면인데. 내수면이…….

근데 지금 9개 시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선을 갖고 있는 어민들이 있는 시군입니다.

내수면의 어선?

네.

광주도 있는 것 같은데.

광주도 있고 가평도 있고.

아니, 그런데 이 9개 시군에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지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팔당은 팔당상수원 별도로.

별도로?

저기가 하고 있어요, 거기는 한강유역청에서.

아, 한강유역청에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나요?

시간은 되셨는데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679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인데 이게 경기도가 어업지도선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기바다호.

그래서 그 지도선의 매년 운영경비죠?

네, 그렇습니다.

지도실적이나 그런 걸 관리는 하셔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셔요?

요새 한창 할 때가 됐습니다. 충청도 어선이 우리 경기도 어장에 와서 할 적에 거기 막고 그런 것도 합니다.

어쨌든 경기도 내수면이면 내수면을 침해한다거나 바다면 바다를 침해한다든가 그런…….

배에서 구난사고도 하고…….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풍도, 육도도 가기도 하고.

근데 예산이 줄어요. 감액됐죠? 16년 대비 한 1억.

이게 며칠 안 됐습니다. 한 보름 전에 안산에서 별도로 자기네 행정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안산 쪽에는 조금 덜 해 줘도 될 만큼 됐습니다.

아, 그래서 감액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닙니다.

농업예산 세우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올해가 그래도 지난해보다 얼마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얼마죠? 얼마라고 그랬죠, 아까?

160억 이상.

160억 정도? 하여튼 농업예산,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럼요.

예산확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쪽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가만있어봐, 농업정책과의 경기도농어민 후계자대회가 매년 있는 건가요? 경영인대회가?

네, 매년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어디서, 확정이 됐나? 용인에서 해요?

네, 용인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1억 3,000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1억 3,000. 매년 그 정도 가지고 하나요?

거의 하던 그 정도니까 거의 될 겁니다.

하루 하는 거죠? 3일 동안 하는 건가?

네, 3일 합니다.

창농 팜셰어. 어디 거죠, 이게? 104페이지, 103페이지.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아, 이거요? 창농 팜셰어는 저기입니다. 안성 협성대하고 하는 건데…….

주무과장님이 설명 좀 해보세요. 김충범 과장님인가?

이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귀농ㆍ귀촌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일단 이론교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막상 농촌 현장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하시다가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오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체 문제가 뭘까 하다 보니까 사전에 교육은 받았지만 그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스스로 영농경험을 쌓으셨으면 훨씬 더 좋았었는데 막상 바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실패가 많아서 저희 도에서 미리 이런 비닐하우스 시설을 만들어 줘서 한 1, 2년 본인 마음대로 직접 종자도 선택해 보고 여러 가지 농법을 해 보면서 성공과 실패를 겪어보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면 자본도 마련하고 저축도 하고 해서 농촌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영농 실패하신 분들, 경력단절 주부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농 팜셰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팜은 그냥 농장, 영어로 팜이고 셰어가 나누다.

네?

나누다. 무엇 무엇을 나누다, 교환하다, 나누어 쓰다 그런 의미.

새로운 농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귀농ㆍ귀촌 전담 부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상담부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강구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사람들이 자료를 보게 되면 11명이 선정이 된 겁니까, 이 사업자들이?

네,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귀농ㆍ귀촌사업은 거주경력이라든가 교육도 모든 게 충족이 돼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11명이?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됐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모집을 했는데 전문가들하고 민간인분들하고 해 가지고 심사위원단 구성해서 사업의지가 있는지, 실제로 도와줘야 될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퇴직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 분인데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 선정을 어떻게 했냐는 거지. 3 대 1인데 어떤 선정과정을 거쳤냐는 얘기지.

제일 먼저 영농교육을 받았나.

교육이 충족돼야 될 시간 법정교육이나 뭐 있을 테고, 이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영농계획.

계획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네, 계획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지금 재산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인가, 어떤 상황인가.

자부담 능력이나 현재 재산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 젊은 사람 위주로 도와줬습니다.

자기 자본을 얼마 정도를 평가했어요, 최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보다는 좀 없는 사람 중심으로.

없는 사람 중심으로?

네.

근데 지금 11명 중에 한 사람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비닐하우스 5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시설 짓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 하나를 지어줘 가지고 2년 정도 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다른 새로 뽑힌 분들이 그 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11명한테 8억 7,000을 소위 사업에 따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무료로.

비닐하우스를 어디다 만든다고요?

지금 한경대 농장부지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경대에 딸기 할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이런 거를, 한경대 전부 거기다 설치한 거예요?

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쫙 해 가지고 귀농ㆍ귀촌할 사람들이 업종별로 배추면 배추, 호박이면 호박.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교육받고 거기서 농장을 이용하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 계속 신규로 귀농ㆍ귀촌할 사람들 받아서 계속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영농비를 주는 게 아니고?

네. 하우스를 지어서 2년 동안 본인들이 직접 그 시설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에는?

이후에는 직접 본인이 농촌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도록 하고.

그러면 주로 8억 7,000의 사업비는 한경대에 시설비 주로 그런 겁니까? 볏짚, 농자재.

네, 지금 그걸 내년인 경우에는 남부권하고 북부권에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려는 건데 주로 농과대 쪽이 가르치기도 용이하고 전문성이 좀 있다 보니까 농과대학이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귀농ㆍ귀촌사업을 반드시 성공을 도와줘야 되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내년도에 하는 것보다 우선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성과가 있고 그랬을 때 다시 북부 쪽에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냥 쫙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냥 하다 중간에 그만두고 또 아니면 도저히 못 하겠다. 여러 가지 등등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건 잘 교육…….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8억 7,000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50여 예비농가를 육성하려는 건데 남부권 25, 북부권 25 그렇게 합해서 했습니다.

아, 지금 합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시고. G마크 농식품산업전 있죠?

네.

농업정책과인가? G마크 농식품산업전.

네.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그렇죠? 격년제로 했던 거예요? 아, 그랬어요? 킨텍스를 얻어서 나흘 동안 여기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홍보해 준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그런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과장님이에요?

문 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입니다.

지금 그거죠? 이게 격년제로 했던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재작년에는 어디서 했었죠?

킨텍스에서 했었습니다.

계속 킨텍스에서?

네, 작년에. 그전에는 코엑스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때요? 반응이 괜찮았어요? 어떤가요?

네, 그래 가지고 일전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농산물 프로모션을 한군데다 모아놓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대단위 경기우수농특산물의 총출동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진흥재단에서 대행하셨나, 이 사업은?

네, 농림진흥재단하고 도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진짜 우리 경기도의 우수농산물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도 해야 되지만 또 그것의 판매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도에서 할 일인데 유사한 농산물판매전 내가 여러 군데 가본 데도 있는데 사실 언론사에서 한 데도 있고 농림진흥재단 또 우리 실국에서 한 것도 많이는 못 가봤어도 더러 가봤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부스 설치해 놓고 팔고. 과연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거기에 참여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 보면 사람도 많지 않은데,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는지 홍보에 문제가 있는지 돈은 수억씩 들어가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본인이 봤어요. 이것도 금액이 7억인데, 7억이면 큰돈인데 유사한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농산물판촉전, 전시회, 홍보전 등등 경기도 일원에서 그동안 한 유사한 것도 꽤 많은데. 이거 지지난해에 성과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농산물의 아주 대표전이고 전국에서 오는 농산물 마케팅 판매전치고는 최고의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도시를 매일 고양의 킨텍스만 하나? 대도시 순회하면서 할 저기는 없어요, 어때요? 거기서 워낙 성과가 좋아서 거기서 하는 건가?

네, 성과가……. 거기 장소가 넓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을 날씨를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실내에서 했어요?

네, 실내입니다. 실내 한 3,000평 규모에서 하는 겁니다.

아, 실내에서 한 거로구나. 거기 킨텍스 큰 전시장 2개인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농산물 마케팅전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킨텍스에서 하실 계획을 가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축수산물 다 하는 건가요,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럼 농림진흥재단에서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꼭 가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진흥재단도 계획 잘 세워 가지고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정말로 고품질의 농산물이 제대로 홍보되고 제대로 판매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서 내년에 성과 없으면 바로 다른 예산으로 돌릴 겁니다. 다른 쪽으로 도와주는 걸로. 알았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6차 산업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각 지역의 관광산업이죠? 그 사업명이 뭐죠, 그게? 각 지역에, 그때 우리 행감 때도 내가 약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각 지역에 관광체험마을 등등.

네, 체험마을.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시죠?

네, 그럼요. 그건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죠? 내가 그걸 보질 못했는데. 내년도 계획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농촌체험마을.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158페이지 이건 저기 아닌가? 사무장.

사무장도 있고 그 앞쪽에 외국인…….

하여튼 내년도에 몇 군데죠, 신규로?

이것 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계속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휴양마을 몇 군데예요, 내년도 할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현재 96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가 더 추가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개소에, 1개 마을에 얼마 정도 보통 예산 들어가는 거죠?

마을에 어떤 사업비를 주는 개념은 아니고 그 마을에 사무장이 필요하다든지 농촌관광마을로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을에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마을주민들 모아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이 마을에는 이런 자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원 중심으로 체험마을을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 그렇게 같이 포럼도 개최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선정은 어떻게, 그 지역을. 그것도 공모를 하나요, 체험마을 선정은?

그거는 주민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우리 도에 신청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떻든 잘은 몰라도 경기도 내 농촌관광체험마을들이 상당히 그동안 도비도 많이 지원이 돼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우린 지원하고 제대로 사후관리라든가, 사무장도 월 한 120만 원 주는 건가요?

132만 원입니다.

130만 원 주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업계획도 세우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사업을 꾸준하게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광객이 준 데도 있고 실패한 것도 꽤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선정도 잘해야 되지만 사후관리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소개를 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어느 지역에 그 마을 아주 성공적으로 내가 되는 걸 봤어요. 충분히 할 수가 있겠더라고. 한 군데를 제대로 해서 정말 그 지역의 마을을 관광마을로 만들어서 외지의 서울사람들, 도회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자고 체험하고 가면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쓰고 농산물 생산해 낸 것 다 사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진짜 체험과 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발굴하고 우리가 도입해서 정말 진짜 우리 관광농어촌마을 육성을 해서 이것이 6차 산업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준 데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이루어졌나 평가하고 다른 광역시도에도 아마 이런 관광마을 좋은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런 좋은 사례도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시형농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좋은 사업으로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선정된 지역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경기농정홍보사업 추진계획 자료를 받아보니까 홍보집행계획에요. 언론사 22개 사 해서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년 연초에 홍보계획을 세웁니다, 대변인실하고.

홍보계획을 당연히 세우겠는데 22개 사를 전체 나눠주는, 볼 때는 나눠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최고 홍보의 효과가 나려면 발행부수라든가 무슨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거지 10부 나가는 데도 주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변인실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어디가 더 적정한가 그때그때 맞춰서 합니다.

그것 선정자료 있어요? 행감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료 보면 똑같이 나눠먹기예요. 이거 이렇게 해 갖고 홍보효과가 나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TV 광고도 나왔어요. 종편이냐 중앙방송이냐. 라디오도 라디오 홍보를 한다. 라디오도 똑같은 거예요. 라디오도 청취자가 많은 데다가 우리가 경기미를 홍보하느냐 잘 듣지 않는 데다 홍보하느냐 천지차이입니다. 돈은 똑같이 노놔 쓰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선정하는 방법은 대변인실에서 주라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객관적으로 발행부수도 많고 정말 여기에는 광고를 줄 만하다.”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22개 사에 돈을 찔끔 가지고 다 노놔 주는 거지, 욕먹기 싫으니까 언론사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TV 방송도 그래요. TV도 그렇고 라디오도. 라디오 40초 캠페인한다 이거야. 잘 듣지도 않는 데다, 새벽방송에다 해요? 새벽 한 3시에 내요? 남 다 잠잘 때 경기미 좋다고 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셔야지. 이거 우리가 정리해 드려요?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예산의 효율적인 걸 생각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이걸 안 주라는 게 아니에요. 홍보가 좋으면 아까 주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받아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나. 예산이 부족하면 이게 잘 나와서 예산이 좀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알아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라디오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벽 3시 라디오 방송에 홍보가 나갔는지.

이거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홍보문안이라든가 다 있는데 가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주는지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그래 갖고 이게 그렇잖아요. 과정도 똑같지만 어떻게 돈을 효과적으로 써서 최대의 효과를 내느냐. 똑같습니다. 돈이 적은데 22개 사면 돈을 더 확보해서 정말 발행부수가 많고 그런 데는 더 줘서 더 홍보가 되고 좀 적은 데도 주면 더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발행부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테일하게 찾아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을 중심으로 최형근 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최강일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김충범 농업정책과장님,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님,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님,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님, 김상열 수산과장님, 김동수 해양수산연구소장님, 김창기 종자관리소장님, 윤장근ㆍ이영재 농림진흥재단 본부장님, 김진수 평택항만공사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 농정해양국의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도 농정현장으로 발로 뛰신 점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정해양국의 좋은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