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열정과 노력이 도민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건, 폐지조례안 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서형열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동길ㆍ박용수ㆍ권영천ㆍ김종석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송한준 의원 발의)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로 저도 포함돼 있는데요. 우리 최종환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함께 조례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좀 오시죠.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의 3조, 4조, 4조부터 할까요? 4조의3항에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를 “그 밖에 경기융합타운 사업비와 부대시설비 등”이라고 확대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게 경기융합타운의 범위인데요. 당초 올해 4월 달에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던 10개로 나눠진 신청사 부지에 도청사 부지를 한정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사업범위를 넓히는 내용인지 설명 좀 주시고요. 부대사업비의 범위 등이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있는지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사업비의 영역은 2만 ㎡를 포함하는 신청사 건립사업 이외의 부지에 같이 입주하는 공동입주기관들이 공조하여 경기융합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주차장이나 성큰광장이나 보행몰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융합타운의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부대시설비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것은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사의 재원으로 하는 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고 거기서부터 전입받는 게 경기도 신청사 건립재원, 우리 특별회계인데요. 그러면 이 한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조성돼야 될 기금의 한도를. 이 얘기는 굉장히 도에서 정책적ㆍ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고 예산을 특정할 수 없는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당초에 신청사의 금액을 특정하시고 그게 3,000억이든 5,000억이든 7,000억이든 1조든 금액을 특정하고 도민에게 이 정도 비용을 쓰겠다고 하는 애초의 취지하고는 좀 반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도 기금운용계획을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통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랑 사업의 한도가 정해져서 이거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어느 범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돈을 어쨌든 더 쓰든 덜 쓰든지 하지만 한도까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내용은 한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금액도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손실부담금을 넣거나 이런 재원을 통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할 텐데 공유재산을 어디까지 팔아야 될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애초에 이를테면 1,700억 정도를 공유재산 매각으로 한다든가 2,000억으로 한다든가라고 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면 공유재산을 얼마큼 팔아야 될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지금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단계에서 개략적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저 또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와 또는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는 문제는 또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큰 틀을, 큰 줄기를 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법입니다, 조례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규칙이나 하위개념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용의 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중요한 우리의 법인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틀로 이렇게 정해지면 사실은 이 안에서 안과 밖이 정해져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정리,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청사 사업의 범위를 4월 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청사의 부지를 정하셨던 것처럼, 2만 ㎡로 정했던 것처럼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사 범위를 또 다른 논란의 여지에 있는 것처럼 그 외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도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책적 판단이 끝나고 나서 이 조례를 운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도가 의회에서 요청한 정책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후에 이 범위를 정하는 게 맞지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구역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업범위를, 신청사 부지를 특정했다고 보는데 건설본부는 그 범위 외의 것도 신청사 부지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니 실제로 도가 올해 4월 달에 기자회견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본부가 얘기하고 있는 사업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는 그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경기융합타운은 12만 ㎡의 영역 내에서 융합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발표한 2만 ㎡와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12만 ㎡의 간극이 좀 있네요?

네, 다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발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부서인 건설본부의 본부장님이 판단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는 경기도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요청한 것이니까요. 더 얘기하시면 수평선인 것 같고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최 의원님, 잠깐만.

최종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것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문제제기가 들으신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수정안을 갖기가 좀 곤혹스럽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의 논의는 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12월 달에 우리 조례 심사를 다시, 날짜가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논의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예산심의를, 특별회계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2,90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신청사 설립비용을 3,300억 정도로 예상했으면 사실상은 특정 부지를 파는 것으로 재원마련이 거의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공유재산 매각리스트나 다른 계획들은 다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 조례대로 하면 수정하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계속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계속 땅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 그 문제는 지금 조례심사와 예산심사가 연동돼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것을 3,300억으로 정리해 주신다고 한다면 예산심사할 때 나머지 매각리스트에 대한 보완을 집행부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팔지 않겠다고 하든가 판 금액 중에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그냥 담아놓든가.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빨리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당장 이걸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어차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본회의 때까지. 그전에 심의를 하면 되니까 회기기간 동안,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오늘 조례심사와 12월 달에 한 번 더 있을 두 번의 조례심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정리했으면 어떨까 싶은 제안입니다. 그것은 발의자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 뜻이 더 중요하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해서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발의한 최종환 의원님 의견을 듣고 한 10분간 정회해서 여기서 토론을 한 다음에 들어와서 개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는 지난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따른 것입니다. 폐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 수익사업은 경기도시공사 공기업을 통해 진행되어 공기업 설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기타 재원의 형성, 관리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가능하므로 특별회계 설치 또한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16년 11월 7일 제출되었으며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계삼 건설본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년 3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와 당초 도청 중심의 신청사 건립사업에서 융복합개발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정ㆍ반대 등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4.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훈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로건설과의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사후환경조사 용역이 2017년까지이던 것이 18년 12월까지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행정절차 이행 및 제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 비룡대교 긴급복구공사 등 7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 신청사 통합주차장 조성에 따른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비 부담금 2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은 20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91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관리과의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외부 연구용역기관을 통한 학술연구용역으로 계획하였던 과적차량 단속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자체 정책과제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8쪽 북부도로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인 연천군 삼거-옥계 간 도로선형개선사업이 2016년 6월 20일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조성에 따른 설계비 부담금 2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본예산까지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기금 3,77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21쪽부터 223쪽까지 체계적인 지방도 유지관리에 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6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수입이 남부에서 3억 5,000만 원, 북부에서 4,500만 원,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증지수입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 내역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내역은 전년 본예산 455억 1,500만 원 대비 14.7%가 감액된 388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관리과 12억 5,200만 원, 도로건설과 223억 7,000만 원, 북부도로건설과 150억 4,500만 원, 건축시설과 6,600만 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5부터 1137쪽까지 관리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2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호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과 업무추진에 9,500만 원, 쾌적한 청사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운영비 3억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36쪽입니다. 과적 단속 등 무기계약직 인건비 4억 3,900만 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7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및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이동식 축중기 등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8쪽부터 1140쪽까지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22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기능 유지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194억 2,5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수산터널 관리 용역비 6억 1,500만 원, 도로구조물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73억 원, 안전한 지방도 이용을 위한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93억 6,000만 원과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비 13억 원,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일반운영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9쪽입니다. 도로건설 지원 사업비는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및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도로의 위험성 제거를 통한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양평군과 가평군을 잇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20억 원, 광주시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금 40만 원, 의왕-과천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0쪽입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노후장비 교체 등 기본경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북부도로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150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사업비와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방도 유지 및 관리 146억 3,7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차량 단속비 2,4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로 5,2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1억 4,300만 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 등 7,600만 원,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42쪽입니다.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원, 전곡-마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적단속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6,900만 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및 컴퓨터 등 대체 자산취득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4쪽 건축시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5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자산취득비 7,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10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금년까지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건설본부에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는 회계과에서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책자 2017년도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광주 지방도 325호선 선형개량공사,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등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26억 7,90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2,91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연도 말 기금잔액은 3,643억 9,3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안 및 2017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조 6,215억 원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22조 3,976억 원보다 2,239억 원이 증액되어 1%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6,398억 원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1조 6,522억 원보다 124억 원이 감액되어 0.8%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591억 원으로 212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168억 원으로 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본부 세입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 14억 200만 원보다 22억 100만 원 증액되어 3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도 신청사 건립 관련 통합주차장 조성에 따른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비 부담금인 일반부담금 2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890억 6,500만 원보다 27억 900만 원 증가한 9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과적차량단속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수립한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및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되어 사업비 전액인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국지도 78호선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옥계리 일원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공사로 사업규모는 약 4㎞이며 2016년 6월 20일 공사가 최종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사항으로 도비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사업은 도 신청사 건립 설계에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일반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2억 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본부 계속비사업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7억 900만 원이고 2016년도 투입될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며 2017년 이후 투입될 사업비는 없습니다. 건설본부 명시이월사업은 2016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201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건설본부의 명시이월액은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 등 2개 사업 72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과적차량단속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2016년 5월 31일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수립한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및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정책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자체 정책과제 연구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은 경기도시공사 일반부담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신청사 건립 설계에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비 22억 1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인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통합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주차장 면적만 기재되어서 예산심의를 위한 설명자료 보완이 필요하며 2017년 경기도 예산안 238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계속비사업을 살펴보면 2016년 예산액에 변동이 없는 점은 통합주차장 설계비 22억 100만 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9조 5,941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8조 9,615억 원보다 6,326억 원 증액되어 3.3%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3,127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조 4,352억 원보다 1,295억 원 감액되어 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103억 원으로 1,033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216억 원으로 1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2017년도 건설본부 세입예산안은 6억 7,200만 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액 5억 9,2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어 13.49%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67억 원이 감소한 38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 현황,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현황 등은 4쪽부터 6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7년도 건설본부 예산안을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경기남부 및 북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은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적예방 홍보 리플릿 제작, 운행제한 단속원 출장여비입니다. 차량운행제한 단속원 합동워크숍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으로 도비 100%인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1.5㎞의 문수산터널을 민간전문기업인 주식회사 KR산업에 터널 관리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남부지역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73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지역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0억 5,700만 원이 감소한 5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국지도 및 지방도의 도로구조물 665개소의 유지관리와 파손 및 결함이 있는 도로구조물의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남부지역 도로 포장 유지관리사업은 9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지역 도로 포장 유지관리사업은 6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남부 9개 시군, 북부 6개 국지도 및 지방도 57개 노선 1,977.5㎞에 대해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남부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기남부 9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노후교량 71개소에 대해 성능개선 또는 재가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은 경기북부 6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노후교량 45개소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남부지역 터널 12개소와 북부지역 4개소에 각각 8억 원과 3억 원을 계상하여 CCTV, 비상방송시설, 터널입구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등을 설치하여 문수산터널관리사무소에서 통합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2017년 사업비로 도비 100%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1.82㎞로 터널 560m 1개소, 교량 185m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는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009년 10월 보상공고 이후 중단되었던 사업이며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좁아 군 작전차량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도로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본부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39억 원이고 2017년도에 투입될 사업비는 2,684억 원이며 2018년 이후 투입될 사업비는 4,466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2018년 투자사업비를 157억 5,000만 원, 2019년 이후 투자사업비를 157억 5,000만 원으로 2분의 1씩 계획하였으나 잔여 공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통하여 계속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건설본부 명시이월사업과 성인지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위험도로 개량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지진 이후에 2016년 11월 13일 현재 전국 각지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10월 24일 수도권인 수원에서도 규모 2.3 지진이 발생하였고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에 설치한 도로구조물 현황은 교량이 617개소, 터널이 16개소, 지하차도가 2개소, 옹벽 8개소로 총 644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므로 도로구조물 관리사업,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지, 사업계획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도로 안전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009년 10월 보상공고 이후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무려 7년이 지난 후에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간 도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목적과 사업의 목표는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에 있으며 기금의 설치연도는 2015년 6월 17일이고 기금사업의 위치는 수원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4블록으로 부지면적은 2만 ㎡이고 건축 연면적은 11만 1,139㎡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이고 총 사업비는 3,331억 원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3억 1,300만 원, 2016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 726억 7,900만 원, 2017년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손실보상금인 기타회계 전입금 2,980억 원으로 기금 수입 총액은 3,779억 9,300만 원에 달합니다.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도 신청사 건립 건축공사비 및 대행수수료인 공기관 자본적 대행사업비 136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도금고 예치금 3,64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여 기금 지출 총액은 3,779억 9,300만 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은 2016년 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 6월에 착공과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 연차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17일 제정된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5년 6월 17일 제정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인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의 가치와 향후 활용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하였는지와 신뢰할 만하고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건설본부))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책사업 세출예산 현황에 보면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이 있고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좀 틀린가요?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은 통상적인 정기점검, 정밀검사, 구조진단의 예산을 말하고요. 노후ㆍ취약교량은 1994년 이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설계 하중이 DB-24보다 작은 DB-18, DB-14, 설계 기준이 낮은 교량들을 일제점검을 올해까지 할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그걸 내년에 10개씩, 북부에 10개, 남부에 10개 해서 DB-24 하중을 받는 튼튼한 교량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13억인가요? 노후ㆍ취약교량.

네, 남부ㆍ북부에 13억씩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돼요? 며칠 전에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경기도 내 교량이 D급으로 분류되는데도 B급으로 관리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지진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1년 안에 이게 다 개선사업이 돼요, 13억 가지고?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고 예산 당국과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운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씩, 10개씩 해 가지고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지진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지진도 지진이지만 요즘에는 차량의 무게 자체가 40t을 다 넘는 차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방도상에 있는 도로를 무심코 DB-24 하중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차들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과적단속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구조물들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용미2교가 붕괴된 것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네, 이거 지금 시급합니다. 특히나 북부 지역은 늘 말씀드리지만 군 작전 시 탱크가 이동하고 있거든요. 탱크의 하중이 교량에 상당히 피로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도로구조물 유지ㆍ관리도 북부 쪽하고 남부 쪽 차이가 있어요, 금액이. 도로가 남부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더 길어서? 터널, 교량 이런 게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남부가?

그렇습니다. 남부가…….

포장 유지ㆍ관리도 마찬가지고?

길이가 더 길고 개소 수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길이와 개소 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험도나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하나요?

위험도까지는 넣지 못하고요. 대략 개소 수와 터널의 길이에 따라서 합니다, 교량의 길이.

그걸 좀 위험도에 따라서 할 수는 없나요? 길이나 교량, 터널 숫자보다도 위험요소가 더 많은 곳은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구조물들이 비룡대교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추경이나 특별한 예산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통상적인 것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교량 안전관리 지금 정말 시급합니다.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도로 포장ㆍ유지 관련 PMS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건설본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건설국에서는 예산이 잡혔던데.

그렇습니다. 건설국에서 PMS를 개발해서 나중에 운영은 우리 쪽으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할 준비가 되시냐고요.

현재 특별한 인력은 없는 상태인데 옮겨올 때 그것에 대한 인력도 보강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도 보강을 받는다고요? 건설본부에서?

네.

그래요? 확실해요?

그렇게 할 생각인데 내년까지는 건설국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운영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인사,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지만 그런 협조를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본부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정말 PMS 시스템이 경기남부나 북부의 도로 유지ㆍ관리에 크게 기여할 게 맞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문인력이라든지, 없으면 누군가 교육을 받아서 양성해 놓는 것도 좋겠죠.

염두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준비하겠습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군 훈련도로 정비에 10억 잡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연천군에서 공문 한 장 보냈다고 이렇게 10억 잡으신 건가요?

이 사업이…….

경기도 내에 이런 도로가 몇 개나 되죠?

6개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는 사업인데 2003년에 효순이ㆍ미선이 사건으로 군 작전작업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자 약속해서 당시 100여 개가 넘는 도로노선에 대해서 시군이 할 것은 시군이, 도가 할 것은 도가 맡기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도가 맡은 게 6개였는데 삼거-옥계 그걸 마치고 나면 남는 게 전곡-마전 딱 하나 남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게 그 6개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남아서 마저 하자?

예산적인 사유로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이 비슷한 도로가 그럼 더 이상 없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겁니까, 더 없는 겁니까?

그 협약을 해서 책임 약속을 했던 프로젝트는 그걸로 끝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천군의 공문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획돼 왔는데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 사업이라서 실행하는 거다?

네.

잘 좀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차 추경과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올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 사업이 몇 % 정도나 늘었습니까? 종합적으로 증액이 얼마나.

12% 정도 늘었습니다, 40억 정도.

40억 정도?

네.

전년 대비죠?

네.

많이 늘은 건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실링을 못 받은 이유가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지사님하고? 아니, 기조실장하고.

그나마 이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다른 데는 줄어들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늘은 형편인데 그것은 한길룡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던 노후ㆍ취약교량이라든가 등을 인정받아서 그것이 필수불가결함 등을 인정받았고 또 비룡대교라든가 이런 사업 등등이 인정받아서, 그리고 또 터널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특별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40억 중에서 주로 배치를 거기다 하신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증가요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듣고요. 이번에 명시이월된 게 얼마 정도가 되죠? 큰 거, 굵직굵직한 것만.

명시이월이 3개 있는데 안성 지방도 325호선 정비공사하고 비룡대교 긴급복구공사 그리고 구조물 보수ㆍ보강, 시설감리비 이렇게…….

총 얼마예요?

총 161억입니다.

161억?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도 돼요, 그거는.

72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액수로 치면 많은 돈인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시자면 어떤 이유예요?

설계 등을 위해서 그다음에…….

설계변경?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서 공사를 해야 그 돈이 집행되는데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한 비룡대교 등 구조물 보수, 시설감리는 준공시기가 와야 감리를 하는데 준공시기가 아직 안 와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그 이유가 다 명분이 있지만 명시이월되는 부분에서는 위원들이 또 예산안 심사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좀 계상하실 때도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13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차량운행 제한단속은 합동워크숍을, 이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신규예요,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신규입니다.

신규죠? 그러면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고 그냥 하다가 왜 필요성이 있다고,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이번에?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네, 그런데 그 대상…….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게 총?

100명 정도 생각을…….

100명? 그러면 이게 100명 정도인데 얼마 정도……. 한 번 정도, 1회요? 교육하시려고?

1박 2일로 한 번.

1박 2일로. 어떤 방식으로? 강사?

네, 강사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과적단속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참석대상이 도ㆍ시군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

단속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을 단속원이라고 해서 저는 단속원이 따로 과적차량 단속, 우리 기간제나 이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분들은 아니네요?

그 공무원들도 포함을 하고 단속원도 포함하고 해서…….

처음 하니까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해 보시겠다고. 교육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시려고.

정책연구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느낀 겁니다.

단 1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거죠?

네.

장소는 어디에 가서 하시려고 그래요?

북부 지역에 콘도 하나 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문수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사실 현장방문에 시설이 노후된 것만 가서 그냥 잠깐 보긴 봐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8억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남부에 8억, 북부에 3억.

남부에, 전체에 그럼…….

11억.

11억인데 그러면 남부에 3억이에요?

남부에 8억이요.

8억이고 북부에 3억은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4개 터널인데요. 터널 4개가 북부에 있고요. 남부에는 8개 터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관련된 시설들을 설치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 봤지만, 물론 터널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여준 사고 이런 것을 또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가는데,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걸 느끼긴 느꼈어요. 가서 보니까 시설이 워낙 노후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하는 시스템에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들도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교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단순히 이 돈만, 이 시스템만 구축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추가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자문을 받았다거나 용역을 받았다거나 근거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자문보다도, 실질적으로 자문도 그렇겠지만 어떤 실질적인 그런 게 없이 당장 급하니까 하나 싶어지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이것 준비를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자체 연구하고 자문회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필요하다고?

네,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 본부에서 자체 개발한…….

다른 데서는 그 시스템으로 못 보는 거죠?

네,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만약에 통합관리 구축이 형성되면 거기서 다 봐서, 그럼 그동안에는 터널에서 차량 속도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시스템으로는 못 봤던 거죠?

그렇죠, 그냥 방치돼 있고 다만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나는 대로.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게 신속ㆍ정확하게 향상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나면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알람표지등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시스템들을 설치…….

그러면 이 8억, 3억 계상은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CCTV 그다음에 비상방송시설 그다음에 터널 내 차량추돌 방지 그다음에 화재사고 방지, 유독가스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시설로 하고요.

아니, 그 계상이 그냥 추상적인 것은 아닐 테지만 어떤 용역을 통해서 했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온 거냐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그건 좀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계상하실 때 도신청사건립위원회 위원회수당을 이번에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일반적으로 자문회의 같은 것도 안 했는데 앞으로 자문회의 통해서, 도의원이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경비 안 들어가죠? 위원회수당, 참석수당, 회의수당 안 주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계상하신 것은…….

외부인이요.

외부인들, 그것도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사인받고 근거 확보해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신청사건립자문회의 형식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디테일한 연구를 하는…….

그건 또 따로?

네, 따로 대행하는 도시공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적은 돈이지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로 한길룡 위원님이, 군부대 이번에 10억 증액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진행이, 보상은 얼마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전곡-마전 73%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10억 해 봐야 보상이 코끼리 비스킷 같은데, 그렇죠? 어차피…….

이게 5억으로 보상하고 5억으로 착공까지 일단은 하고요.

일단 삽만 뜨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보상이 73%는 이미 돼 있는 프로젝트여서…….

그럼 추후에 건설비는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이 총 63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 이런 도로가 경기도에 솔직히 수십 개가 되죠.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도 있는데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부대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무슨 안보문제하고도 관련돼서 시급하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지방도라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군하고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템을 만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적도…….

그런데 군을 만나면 거기는 우리보다 더 돈이 없어서…….

열악하다고. 국방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그럼 앞으로 향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렇죠?

이 사업이 우리가 하기로 약속했던 마지막 사업이어서 이거는 교통의 효율성보다는 군 훈련차량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배 차원에서 했던 거고…….

그럼 도로의 선형 형태가 어떤 건설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도로의 보수 차원이에요, 아니면 늘리는 거예요?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이 메인…….

폭을……. 좁으니까?

네.

군부대하고 또 여기는 정치적으로 굳이, 저는 편하게 얘기하겠지만 정치인들이, 도지사님도 순시를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어서 답변해 주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그걸 조정을 잘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게 또 그런 부분 같아서 참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필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2003년도에 그 사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때 그 마음이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우리 이계삼 본부장님, 아침서부터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4차 추경예산안과 또 2017년도 본예산 하시느라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행부에서 실링이 얼마나 됐는지, 그게 실 예산문제인데 예산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충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 따오시는 데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 건설교통은 우리 시민에, 도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서입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특히나 터널이나 교량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신경 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차량이 t 수가 높아짐에 따라 교량파손율 그다음에 노선파손율이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북부의 비룡대교가 파괴되어서 상판이 붕괴되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측정, 옛날 교량 놓는.

설계기준.

현재 기준하고는 틀리죠?

설계하중이 84년도 이전에는 24t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4.3t 그리고 94년까지는 32.4t, 그러다가 94년도 성수대교 붕괴되면서부터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43.2t으로 t 수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조금씩 올라갔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지역은 군사 지역이지만 거기는 국방부 차량, 전차 그런 게 50t 이상이에요. 60t 가는 것도 있어요, 아시죠?

네.

지금 신형전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3t, 24t 했던 교량들이 지금 우리 동료들이 스킨스쿠버 해 가지고 들어가서 다리 하중을 보면 균열이 많이 생겼어요. 한강의 물의 흐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교량이 많이 부식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파이고 그런 세굴이 나고 그런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를 찍어다 기자들한테 하면 좋은 기삿거리겠죠. 그렇죠?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한 교량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주대교도 말씀드리다시피 여주대교가 1종이에요. 시설물 1종이에요, 여주대교가. 지금 상판이 휘었어요. 담당자 누구신가? 가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우리 스킨스쿠버 한 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 구간이어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

거기가 유지관리가 안 돼요?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동 지역.

동 지역이라서?

네, 여주시. 그리고 국도 지역이고, 국도에도 동 지역이니까 시가 아무튼…….

그러면 남부하고 북부만 하고 동부ㆍ서부는 관리가 안 된다?

아니요. 동 지역. 읍ㆍ면 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동 지역은, 시가 됐기 때문에 동 지역은 관리가 아니다.

네, 그게 시가 된 불편함이……. 손해 보는 거.

참 묘한 일이네. 묘한 일이야.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는 데다 시 된 지 이제 3년 됐는데 가난뱅이들만 살아서 돈이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 제척이 됐어. 이게 참 묘한 일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본부장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동 지역 문제 말입니까?

네. 참 묘하죠? 어떻게? 그렇죠? 이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되겠죠,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도로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암만 동이라도, 시가 됐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터널 아까 말씀하셨는데 터널도 마찬가지. 빛의 광도가 너무 낮아서 사고 위험성이 많다.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도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따오는 데 고생들 많이 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요. 하여튼 우리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터널 내의 등이라든가 그것도 많이 시군에 위탁돼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 입장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 건설안전과 등과 협의해서 이러한 안전에 대한 이슈는 도로법과 달리 한번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침부터 수고하시는데 신청사 관계 분분한 얘기가 많았죠?

네.

부지사를 하는 분이 그쪽에 정치적인 출마를 결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자기가 앞으로 가서 활동하는 데 좋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가미돼서 공무원들을 난처하게 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본부장님 “솔직히, 솔직히”를 너무 많이 쓰는데 솔직하지 못해서 솔직히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지 그것이 버릇인지. 내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솔직히 얘기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 않아요? 솔직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사람 마음은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증은 가도 물증은 없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다가 나가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회생하는 부분이 어려워요, 다 보면. 욕심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가미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사 짓는 데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설본부 예산을 보면서 너무 예산이 적다, 올해 조금 더 업 시켰는데 정말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야, 이것만은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아쉽다.’ 이렇게 느끼는 예산이 있나요?

저희들은 항상 배가 고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유지관리가 가장 메인입니다. 신청사 프로젝트는 별도라고 치고 도로와 도로구조물의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차선도색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구조물 안전이라든가. 그런데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예산이 100억도 안 되는 그런 돈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돈은 그것의 거의 7~8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도색한다고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배고프고 구조물들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성의껏 하지를 못하다 보니 용미2교처럼 붕괴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그래서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데 여건은 그렇고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있고 해서 항상 안타깝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을 설득하려면 명분을 찾아내서 야금야금 늘려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배고픕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배고픈 거는 사실이고 정말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2~3개 제출을 해 봐요. 저도 관심을 갖고 업 시켜준다는 약속은 못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구나.

지금 그렇게 다시 한 번 물으신다면 노후ㆍ취약교량이 지금 120개가량 되는데 그것들 지금 돈이 없어서 10개, 10개 하는 걸로 예산을 잡은 거 13억…….

그러니까 다음에 무너지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예방이 목적이거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예산팀에다 얘기도 해야겠지만 위원들도 좀 알 거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아쉬웠던 거 그렇게 해 주고 차선도색을 제대로 안 하면 사고가 많이, 야간에 운전을 한다든가 중앙선을 침범한다든가 많은 문제들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래도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라도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나가서 육안이라도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같지 않아요, 그 생각은?

우리 직원들 일은 건설본부에서는 건설국에서 주는 일을 재배정 받아서 도로를 공사하는 게 있는데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 그다음에 현장소장이 있어서 그들이 하고 그들을 관리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쉬운데 방금 말씀하신 현장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능은 직접 우리가 한 땀 한 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로관리부서팀은 항상 호떡집에 불나듯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인력보강을 좀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북부도로과, 도로건설과 이런 식인데 도로관리과로, 북부도로관리과, 남부도로관리과 이런 식으로 더 관리 쪽에 집중을 하는 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도로과장은 북부에서 근무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워 때 수원 오면 얼마나 걸려요?

최고로 많이 걸릴 때는 금요일 날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현재 의정부에서 수원 오는 데 우리도 북부 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병목현상이 구리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이정애 위원도 북부에서 오시지만 2~3시간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또 김정영 위원 계시는데 그런 연구들도 해서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다산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나고 양주, 의정부 인구가 더 늘어나서 더 밀린다면 굉장히 아픔이 있다, 그쪽 북부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해 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구조물 관계라든가 도로포장 이것도 24.9%. 그런데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북부 21% 집행률이 저조한데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기집행이라든가, 요즘 조기집행 얘기도 나오고 준공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래도 대체적으로 너무 낮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보고자료 준비하느라고 보고자료를 미리 하다 보니까, 연말 때까지는 우리는 다 씁니다. 지금 직원들이 연말 때까지는 구조물 관리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쉽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내년 예산을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좀 위원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80~90% 썼을 때 또 예산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20%밖에 안 쓰고 지금도 남겨놨다 그렇다고 하면, 특수적인 여건이 있어서 한두 건이 그런지 몰라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본부장이 이제 내년 예산을 받으면…….

이게 추경에 들어오는 돈이 꼭 있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좀 급하게 쓰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집행의 예산을 할 때 옆에다 부기를 달아서 조금 설명을 해 둔다든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들을…….

안심시키게.

안심시키게 “추경에 온 예산으로 12월까지는 소진예정” 뭔가 이리 돼야지 20%만 쓴 예산에다가 또 예산을 달라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좀 그런 점들을, 직원들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대동소이해요, 보면.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거를 좀 비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고 더 배고픈 모습을 더 보여서.

그렇죠. 줬는데 다 쓰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돈 줘도 21%밖에 안 쓴 사람들 “포장이 뭘 급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결위에 가서도. 예결위에도 똑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과적차량 관련해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술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정책연구과제로 바뀌면서 지금 삭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조실에서 700만 원 줘서 그거 정책연구하는 과제에서 운영비 등등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거는 되게 큰 문제고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책연구과제로 하면서 학술연구용역을 같이 병행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거를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연구과제로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큰 금액도 아니고 3,000만 원인데 이거 연구용역으로 해서 그쪽 거, 이쪽 거 같이 의견 나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용역 중에서 3,000만 원은 굉장히 작은 용역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3억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연구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 떼야 하지 또 무슨 과정 거쳐야지 낙찰률 적용되지 하다 보면 차포 떼고 그러면 그 미미한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진짜 얻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아예 예산을 증액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나 하세요.

그 3,000만 원 예산 세울 때 아주 어렵게 세웠었거든요. 그때 최재백 위원님이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럼 본부장님 생각에도 이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하면 학술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필요 없어요?

네. 저는 이번에 연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연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 4개 연구소 전문가들과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잖아요, 자문위원 할 때는. 그리하고 또 시군 공무원들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들 필요하면 위원님 같은 분도 참여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또 그분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해서 쫙 모으니까 굉장히 자신 있고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일단 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본예산에 가서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한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우리가 과적위반 과태료를 3억 5,000을 잡았어요, 남부. 북부는 4,500만 원을 잡았는데 사업량이 어떻게 700건, 90건 그렇게 매년 똑같이 딱 떨어질까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런데 뭐예요? 그 700건 딱 단속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해요?

아니요. 그건 세입으로 잡을 때 그냥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잡은 거죠.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몇 건이었죠, 그러면?

지금 세입을 미리 잡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입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과적단속 해 가지고…….

1,127건.

몇 건?

1,127건.

이게 다 50만 원씩 과태료 낸 거예요?

네, 그 정도.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30~100만 원까지. 그런데 또 14년도는 7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700건 정도.

다른 세입은 보수적으로 안 잡으시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획일적으로……. 예를 들면 16년도에 했던 거 기준해서 17년도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 거는 1,127건. 올해는 현재 어느 정도 됐어요?

올해도 꽤 많이 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000 훨씬 넘었죠,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1,000건은 되겠어요.

네, 1,0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3년 거 평균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합니다. 최소로 잡는 것보다는 한 평균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로구조물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 61쪽을 보시면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관련된 건데요. 이 사업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구조물에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던 거죠?

네.

그거 플러스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건 일단 건설안전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책을 내려주면, 그 사업비를 내려주면 우리는 집행할까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점검할 때, 정기점검하고 정밀진단할 때 그것을 고려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진설계는 정말 저는 위험하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건설국에서 그 예산을 증액하면 거기에서…….

내려주면.

본부로 그걸 지시를 할 것이다. 그리고 75쪽 한번 보시면요.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이 왜 16년도에만 이렇게, 14년도에는 2,580, 15년도에 2,580, 16년도에는 2억 3,910만 원인데 다시 또 17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15년, 16년도에, 특히 15년도에 참 열심히 홍보도 하고요, 많이 띄웠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15년, 16년에 노후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16년도에?

네, 올해죠.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UTM이라고 코어를 채취해서 부숴보는 시험 같은 강도 테스트라든가 비싼 장비들을, 30년 정도 노후된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반영이 됐던 거고 결론적으로는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입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속기록 없이 한 2시간 동안 토론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물론 난 후반기에 건교위에 들어왔는데 전반기에는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된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조광명 위원이 얘기했지만 같은 집행부지만 기조실하고도 잘 소통이 안 돼요? 아까 언뜻 뉘앙스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상당히 큰 규모의 신청사 건립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첫 번째 우리 상임위와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그전에 쭉 하면서, 제가 관성이 쭉 진행하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조광명 위원님의 의문은 제가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의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꼭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날카로운 지적이라실까요?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8월 달에도 여기에서 브리핑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 느낌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 가지고 너무 급하게, 북부까지 한꺼번에 굉장히 짧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나 많은 질문들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속으로 함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하지 않고 지금은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아주 정책적인 사안들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있게 다시 설명드리고 상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예산과 관련된 큰 사안들은 기조실하고 상의를, 저희들도 이제 막 만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 그동안 상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상의를 했고 다음 주도 상의를 하고 해서 도 전체적으로 화합해서 진행하는 신청사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건설본부는 40억 는다고요?

네,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건교위 예산이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67억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줄었는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교위의 예산은 주는데 건설본부의 예산은 그나마 늘은 건 형편이 좋은 것이죠. 복지 예산 쪽에 자꾸 너무 밀리다 보니 건설 쪽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SOC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것이 있는데 SOC가 망가지면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고 지역경제도 쇠퇴해서 사람들까지 병들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 중에 하나가 SOC라 할 것인데 또 SOC도 거의 사람과 비슷하게 신경을 안 쓰면 망가지고 망가진 다음에 고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 것이 SOC라서 일정액 수준 이상은 SOC 유지관리 예산을 꼭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하고 광주시 가는 이배재터널 있죠?

네, 이배재터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가능합니까, 그거? 공사가 가능해요?

그 사업비는 재배정 사업이라서 건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들한테 내려주는 사업이라서…….

아, 관계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는 없을 것인데 기금으로 편성하려면 기금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바로 임시적 세입으로 잡아서 바로 집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기금은 돈을 모아두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해 가는 기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지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금에서 지출할 생각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지출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할 수 있고 기금에서도 지출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도 설계비와 시설비가 한 6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돈으로도 다른 걸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기금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부담금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이번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서 양쪽으로 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일반예산을 2014년부터 쓰기 시작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부터 그 돈이 있었거든요, 130억 설계비가.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쓰던 트렌드가 있었고 기금 조례 만들어진 것은 작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쌓여가는 것도 이제 쌓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투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일화해서 지출의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다 기금으로 들어가서 질서 있게 잡히게 될 계획이고…….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 22억을 쓰자라고 하는 정책결정을 우리 건설본부와 도시공사랑 결정을 하면서, 이 설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때가 10월 하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리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비용은 기존에는 사업소라고 해서 본청에서 풀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받아서 가는 방식…….

아니,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다른 본청 실국…….

염두한 건 있는데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식이 본청의 실국들은 해외여비를 사람 수에 비례해서 편성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사람 수에 비례해서 편성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 내역은 없고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면서 절도 있게 진행할 겁니다.

그거는 지금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건데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안에 그런 비용들을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실이나 버스임차료나 물품, 자료인쇄, 현수막 등은 실비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고요.

그건 리조트인데 단체숙박을 감안해서…….

4~5인 기준으로 20만 원이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겁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것 좀 내용에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간접경비 등을 다 포함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리하겠습니다. 1인당 인건비는 대략 한 3,900만 원 선입니다.

네.

남부가 8억, 북부가 3억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만 오래 전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이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터널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 CCTV도 많이 들어가고 조명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터널 하나당 단가가 더 셉니다.

네.

남부지역은 한 560m 정도고요, 평균이. 북부지역은 한 640m 정도 됩니다.

네.

올해 북부에는 용미2교가 무너져서 그거 고치는 비용이 14억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 67억 안에 14억이라는 특별변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적인 예산은 53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상예산과 비교한다면 4억 정도 오히려 북쪽은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용어가 예치회수금이라고 하다 보니 예치를 회수하는 걸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회계법상에서 만들어놓은 특별한 용어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게 된 건데 기금에 들어가면 쭉 그렇게 지출될 때까지는 계속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치금 회수. 매년 예치금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네.

네.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돈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검토하고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기금 조례상으로는 부대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조례에서 새로 항을 만들려고…….

그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에 세입을 1억 8,000 잡으셨고요. 세출을 풀으셨는데, 이게 추가사업 보고자료.

네.

여기 보면 세입이 경기도에 들어오는데 LH가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3개의 노선 타당성 검증과 반영 여부 검토를 위한 용역비, 이게 동탄 구간 트램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탄뿐만이 아니고 오산 세교지구까지 가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 노선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탄에 관한 도시철도 계획이 현재 오산역에서 이렇게 동탄2기 신도시 쪽으로 와서 빨간노선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대안 1, 그다음에 순환선하고 차량기지 가는 이게 대안 2 해서 지금 검토 중에 LH공사에서 오산역으로 가는 이 노선 부분을 세교지구로 이쪽에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추가로 한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물어왔고 또 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이쪽, 원래 순환선이 이 파란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좀 더 이쪽에, 신도시 내 이쪽 약간 우측 부근에도 순환선을 보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했던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3개 노선을 사업타당성 검증과 반영 여부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줬나요, LH가?

그 노선 온 것이 이렇게 온 겁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 온 것이.

자료가 있죠?

네.

자료 좀 주시고요. 문제는 동탄 트램노선과 관련돼서 해당 시인 화성시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소위 수익자부담이죠. 자체예산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6,300만 원을 부담하고 추가로 용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LH는 동탄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신교통 분담금 9,200억에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질의의 취지가…….

그러니까 부담을, 트램의 동탄 노선의 2개든 3개든 거기에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경기도가 일단 했고 그것에 대해서 화성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 줘라, 용역을 해 달라라고 자기의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화성시의 예산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램 건설사업비로 걷힌 주민부담금 9,200억에서 트램사업이라고 예산을 지출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예산으로 용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LH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인 1억 8,000만 원을 자기의 부담이 아니라, 자기요구에 의한 자기부담이 아니라 자기요구에 의한 주민이 걷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9,200억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LH가 부담을 한다면 그 9,200억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다른…….

LH가 부담해야죠. 아니, LH가 부담을 해야 되고 같은 논리라고 하면 화성시 6,300만 원도 이 9,200억에서 부담하는 게 맞죠. 그래서 화성…….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LH가 추가로 자기들이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LH가 9,200억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LH 자기들 고유의 예산이든 자기들이 따로 편성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네, 그 재원으로 경기도에 요청하는 게 맞다.

라고 지금 위원님은 저한테 질의하신 거죠?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 주십시오.

우선 화성시 하에서 6,300만 원은 원래는 이게 1억 4,000~5,000 됐었습니다, 동탄 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때 공교롭게 부천시나 시흥시에서 이런 저런 검토의견이 오다 보니까 연구진이 어떻게 보면 같은 한 인력을 투입하는 데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가지고 LH는 이건 완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 끝난, 뭐 끝났다는 표현은 좀 뭣합니다만, 된 상태에서 이것만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따로따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아니, 금액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처음에 만약에 시흥시나 부천시에서 없었다면 1억 4,000~5,000을 냈을 텐데 같이 하는 바람에 비용이 좀 절감됐다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도 그 취지로 질문을 하신 거 같아요. 왜 이리 비용이 차이 나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단지 LH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또 동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돈으로 쓴다고 하면 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 재원을 이렇게 하면 용역 받아줄 수 없습니다. 세입을 이렇게 잡을 수 없으니까 LH가 LH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면 사업이 더 늦어질 개연성이 많습니다. 결과 나오는 거 봐 가면서 해 보려고……. 이 사업에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은 진행되지 못합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저희들은 하여튼 진행해 가면서 이거는…….

LH가 여기에서는 사실상 갑의 위치인데 돈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죠.

돈 안 주면 저희들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나 손해 보는 사람들은 그 지역주민들이잖아요, 기관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LH가 이제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도가 용역했고 시가 다시 돈 들여서 용역했고 그 결과로 자기가 또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주민들이 걷은 돈으로 하고 사업은 또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잡으신 것은 이 상태로 가면 세입 잡을 수 없죠. 그래서…….

LH하고 별도로 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LH하고 이 세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할 때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LH가 이 3개 노선을 용역해 달라고 한 요구자료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세입의 재원의 원천을 위원님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LH에다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받도록 해서 예산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날 때까지 바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2016년도 4회 추경 철도국 예산 개요에 보면 세출이 있고 여기에 환승센터 건립이 수원하고 오산이 있습니다. 이게 감이 됐어요. 본예산에 세우고 4회 추경에 마무리 정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좀 경위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가 금년에 도비로 지원해야 할 돈이 44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할 때 도비로 20억 8,000만 원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 초에 꼭 우리 환승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비 증액,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우리 도 간에 약간의 긴장상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그렇다면 수원역이라든지 오산역은 이 비용을 그래도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된 거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의회에서 증액되는 만큼은 주고 감액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한 건데 예산을 또 세우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고 마무리 추경에서 또 정리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은 이미 금년에 이렇게 44억을 줌으로써 끝났고요. 사업비 지원이 끝났고 오산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산역도 내년 예산으로 도비를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우리 재정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오산도 내년 것도, 금년도 이거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을 줬는데 나머지 사업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겠다라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에는 오산역 환승센터에 도비는 없는 걸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환승센터 건립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돼서 시행되면 그러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지금 하나의 근거, 여태까지 우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차이가 우리는 환승센터가 광역기능도 일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광역버스들이 역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철도를 이용한 손님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할 때 그건 광역기능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의 한 20% 정도, 지방비의 30% 정도는 부담하자 해서 그동안에 큰 무리 없이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은 다 사업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또 의회와 조정하는 과정에 우리 오산역 환승센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특회계 그 사업 그다음에 지자체 시군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가능한 한 지원하지 않는다…….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긴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근거를…….

그래서 근거를 만들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산실에 근거가 있으니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틀은 생기는 건가요?

틀은 생기는데 조금 우려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에 또 그런 하나의 상위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위 규정에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에 별표 해 가지고 그 별표에 있는 항목 외에는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 별표가 상당히 오래 전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의회와 우리 집행부 또 사업부서, 우리 예산 이래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집행부가 하고 싶으면 근거가 없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규정이 없으면 규정이 없어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규정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저로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준이 그래도 있는 게 제일…….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관련 규정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집행부의 규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의 규칙에 그 리스트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왜 지원을 했느냐, 또 예외식으로 마지막에 리스트에는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니까.

지금 예산을 세우고,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부가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세운 예산을 삭감하고 이건 전례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만들면 그다음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조례에 이 예산을 담고 환승센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조례 보니까 기본계획을 역사별로 하도록 되어 있을 때 아예 그 기본계획 할 때 국비 규모도 정하고 도비 규모도 정하고 시비 규모도 정해 가지고 아예 그때 눌러놓고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벙벙하게 하니까 자꾸만 이런 태클이 들어왔을 때 반대논리도 없고 힘도 약하고…….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어쨌든 정책 논의하는 자리가 돼서요. 이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