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일괄해서 심사한 후 이어서 축산산림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축산산림국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포함한 환경국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54억 2,900만 원을 감액한 1,00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비이자반납금, 도비사용잔액, 도비민간이전 사용잔액 그리고 기후대기과 배출가스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등 총 3억 7,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비 5개 사업이 내시변경됨에 따라 총 58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5,300만 원을 감액한 1,1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508쪽 기후대기과는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4억 6,100만 원 감액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은 3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자원순환과는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구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21억 1,100만 원, 광명 쓰레기소각시설 대보수사업 12억 8,500만 원,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28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적정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2,000만 원과 경기도 생태마을 조성 연구용역 1,800만 원, 기후대기과 소관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5,600만 원은 각각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잔여계약금을 이월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정기술 한마당 1억 5,000만 원은 사업시기를 2017년으로 조정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건 추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자 환경부 추가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으며 11월 4일 자 환경부 내시변경에 따라 구리시에 배정된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28억 원을 평택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 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는 972억 9,4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156억 6,100만 원, 과태료 수입 3억 800만 원,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 원, 국고보조금 813억 1,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03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1,278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1204쪽부터 1210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3,700만 원 감액된 10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비 14억,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에 2억, 푸른경기21 사업 추진에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사업 14억 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6억 6,0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1억 9,000만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비 신규사업으로 한강 장항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1쪽부터 1219쪽까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4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68억 6,4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8억 4,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48억 1,000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국비지원 121억 3,000만 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 부문에 도비 105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6억 2,000만 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자부담 지원 24억 8,000만 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지원 10억 6,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도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책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및 지역협력사업 5,000만 원, 대기오염 전광판 시설 10억 원, 인공증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공동실험 1억 원,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 2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추진기반 구축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6억 5,000만 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7억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2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0쪽부터 1223쪽까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6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 70억 원, 드론 활용을 통한 환경감시의 선진화 2억 8,000만 원,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4쪽부터 122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7억 700만 원이 감액된 2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용인 쓰레기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18억 7,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1억 1,100만 원, 경기도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43억 6,800만 원,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3억 1,500만 원,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 55억 원, 광역 업사이클 플라자 운영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9쪽부터 1231쪽까지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3억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지원 2억 900만 원,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32쪽부터 1233쪽까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1억 원, 민간환경감시단 등 도민참여 사업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을 위하여 직원관사 임차비 4억 원 등 운영비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환경보호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3조 4,782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총 32개 사업이며 투자규모는 5,881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에 636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기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18개 사업에 3,930억 원, 환경보호 일반분야 중 환경정책 기반구축은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등 8개 사업에 1,315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3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융자사업과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및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1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4,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5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59억 1,000원 등으로 총 167억 8,000만 원입니다. 217쪽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금 및 중소기업 기금융자 33억 9,000만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1억 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2억 원 등으로 총 3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19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국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5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67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국 성과계획안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1개의 전략목표 아래 총 8개의 정책사업목표, 2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총 1,271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에서 202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1,054억 4,732만 원 대비 54억 2,910만 원이 감액된 1,000억 4,4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이자수입 6,612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구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16억 2,400만 원, 광명 쓰레기소각시설 대보수사업 12억 8,500만 원,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28억 원이 감액되었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억 3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1,210억 444만 원 대비 63억 5,362만 원이 감액된 1,146억 9,0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3건에 61억 9,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구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21억 1,100만 원,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28억 원은 지역주민의 반대와 시장 공약사항으로 사업취소 검토 중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감액되었으며 광명 쓰레기소각시설 대보수사업 12억 8,500만 원은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결정과 쓰레기 증가분 반영을 위한 재검토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적정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3건 9,611만 원이 연구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정기술 한마당 개최 행사는 3회 추경 반영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환경국의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사업인 구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구리ㆍ남양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광명 쓰레기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은 사업취소에 따라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대상 시군과 사업선정에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명시이월사업 중 연구용역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용역계약 시기가 연초가 아닌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져 17년도로 이월되었는데 향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6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969억 8,202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992억 2,954만 원보다 22억 4,75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14억 1,142만 원, 생태계보전협력금 40억 원 등 6건 157억 6,90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4억 1,7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21억 3,000만 원,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83억 1,500만 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55억 원 등 49건에 81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68억 3,782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145억 9,981만 원보다 12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383억 원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885억 원으로 6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자체재원 비율은 13.7%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과별 신규, 증액,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20개 사업 237억 3,236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도비 1억 5,000만 원, 경기도 전반에 대한 환경 측면에서의 진단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계획과 환경보전지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장기 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도비 40억 8,000만 원, 국비를 보조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판교제로시티 입주자와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한 자에게 추가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대상 전기자동차는 805대이나 국비보조 대상 차량 중 도비보조 대상 전기차는 2,000대로 초과 산출되어 지원대상ㆍ지원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반영 세부내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자부담 지원 도비 24억 8,706만 원,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특정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ㆍ자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도비 64억 5,000만 원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거주지 및 직장 등에 공용충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각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국비보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설사업 도비 10억 원, 대기오염 정보의 실시간 공개,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신속한 주민전파와 피해 예방을 위해 동영상이 지원되는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홍보에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나 성공적으로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 후 자료 업데이트, 실시간 정보전달 등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군 등과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 지원 도비 2억 원,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정하여 도심 실외공기 청정기술, 미세먼지 건강 안전기술 등의 실험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공증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공동실험 도비 1억 원, 기상청과 MOU를 체결하여 기상실험과 연계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증우 실험사업으로 각 사업 완료 후 추진성과 검토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 도비 2억 원,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정류장 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정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인 만큼 이용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효과에 대한 평가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 도비 70억 원, 미세먼지 특별대책 중 사업장 미세먼지 자율저감 핵심과제로 영세사업장 노후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노후시설 교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개선사업, 백연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시 대상자 선정방법ㆍ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군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드론 활용을 통한 환경감시의 선진화 도비 2억 8,100만 원, 환경오염 감시 및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측정전용 차량 및 측정ㆍ감시용 드론을 구입하는 것으로 팔당상수원과 녹조 오염원 감시 등에도 활용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측면에서 수자원본부와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운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가평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 343억 1,632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국비 14억 원, 환경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ㆍ관리 및 치유를 위한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5%이고 17년도 하반기에 준공되면 가평군에서 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평군은 재정자립도가 30%이고 가용재원이 100억 원 안팎인 상황에서 연간 10억 원이 소요되는 운영비를 부담하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민에게 꼭 필요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비 지원과 법령개정 건의를 통하여 수익사업 확대가 가능토록 하고 도비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적극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 교류협력 사업 도비 1억 5,200만 원입니다. 중국 동부지역의 성과 환경분야 교류협력 및 환경기업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은 예산액 대비 약 70%의 집행률을 보이고 수출실적도 감소 추세이나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환경기술 교류협력 예산 8,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과 검토와 세부적인 산출내역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환경정보 제공 등 12개 사업 90억 475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 도비 2억 원,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환경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망환경기업 선정 시 신청기업 제품의 우수성, 환경성, 향후 성장가능성을 검토하여 심사 선정하도록 하고 환경산업의 트렌드 및 기업의 경영활동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도비 1억 9,175만 원,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외래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번식력이 왕성하고 서식지가 매년 증가하여 확산 방지가 필요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도비 2억 원, 악취신고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과 병행 실시하여 16년도에 12억 원 편성하였으나 17년도는 2억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환경국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위한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 반영으로 17년도 자체사업이 378억 원이며 16년도 200억 원 대비 86%가 증가한 것은 환경국의 자체사업 개발과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17년도 예산안에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가 871억 원 중 524억 원, 도비가 469억 원 중 287억 원만이 반영되어 성공적으로 4년간 총 1조 3,800억 원이 투자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기존사업을 명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미세먼지 방지대책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보전기금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1999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16년 말 현재 159억 1,12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억 7,082만 원, 지출 36억 9,1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130억 9,102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59억 1,120만 원, 기금직접 융자금회수 수입 5억 1,382만 원, 이자수입 3억 4,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환경개선사업 지원 중소기업 개선자금 이자차액보전금 3억 8,500만 원, 직접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금융자 30억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비 보조 2억 원,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성과 평가회 600만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1억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130억 9,102만 원입니다. 17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2015년부터 은행자금 협조융자를 기금 직접융자로 전환한 것은 그동안 저금리로 인해 기금의 주 수입원인 예치금 이자수입은 감소한 반면 협조융자로 인한 금융권 이차보전금 등 지출비용은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기금 잠식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융자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선택이라 사료되나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9억 원으로 연 30억 원을 융자한다고 가정할 때 4, 5년 후에는 가용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확보 등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3억 1,201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억 9,207만 원보다 1억 1,99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2억 원 등 3건에 2억 1,20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10억 1,959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8억 4,348만 원보다 1억 7,610만 원으로 20.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산업단지 환경관리지원 3억 3,019만 원이 증액한 5억 3,239만 원으로 관사 임차료와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2,235만 원 감액한 4,194만 원으로 시스템 교체 후 유지보수는 1년간 무상이므로 유지보수비를 미반영하였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 등으로 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환경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자료요청하실 분? 김영협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용역사업 있죠?

네.

2016년도 용역사업 총괄 내역 좀 뽑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자체사업 있잖아요. 자체사업 목록 현황 좀 뽑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하실 분 더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대기오염에 대해서 정말로 특수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시기적절하고요. 그런 가운데 4년 동안 1조 2,000억이 드는데 좀 과감하기는 해요. 그러나 정말 잘 쓰면 좋을 거고 잘 못하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잘 써서 도민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정말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세사업장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70억 들어가는 거요. 이거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어떠어떠한 데에 어떻게 해서 이 70억이 사용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좀.

우선 추경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 사업인데요. 총 300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영세공장에 대한 배출시설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우선은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작업들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배출시설을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알겠는데 교체하고 개선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계획한 거 그것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주세요.

네, 그 세부내역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론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몇 대 정도 도입하려고 하죠, 전부 같이?

세트로 전체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 한 세트하고요. 그다음에 관측용ㆍ감시용 세트로 세 세트 도입하니까요, 드론 대수로 본다고 그러면 총 13대 정도 도입되는 겁니다.

과연 드론이 지금 시대적인 그런 기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경기도에서는 중국 것을 주로 도입하려고 하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우리나라 것을 몇 대나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건 공모를 해서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건 조달 의뢰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제품을 구체적으로 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내용도 좀 주세요.

네, 그 절차하고 어떻게 도입할 건지 그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증우 저감방법을 한다는데 옛날에는 인공강우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증우라고 하던데 이것을 공동실험을 한다는데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현재 국내에서 인공강우 실험이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곳은 국립기상과학원입니다. 그래서 국립기상과학원장하고 총 2차 내지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거기서 할당된 비행기가 도입되는 시점에 맞춰서 내년도에 세 번 정도 실험을 경기도에서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실험이 가능한 지역은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비행공역 문제 그다음에 도입되는 비행기 문제를 협의해 나가면서…….

기상청과 MOU를 체결해서…….

네, 할 예정입니다.

한다는 모양인데 정말로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또 우리한테 굉장히 선진적인 기술이고요. 그런 기술은 한번 잘못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조심하시고요. 그것도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일의 경우, 트럼프가 됐다 이 말이야. 트럼프가 파리협약을 2020년도에 그것을 포기한다 하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현재 저도 그게 궁금해서 관련 전문가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요. 현재 파리기후변화협약에 197개 국 정도가 참석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는 환경부에서 INDC라고 해서 저희가 2030년 배출량 대비해서 37%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와 관계없이 국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세계 사무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인천에.

네, 녹색성장.

그런데도 제대로 이게, 외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이사회국도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과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해요.

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슬레이트 있잖아요. 이걸 3억 5,000을 세웠는데 그냥 국비만 내세우니까 국비만 가지고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을 지금 3,000만 원인가, 얼마예요?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를 했죠? 취약계층 지붕개량.

네, 지붕시설 개량비.

그 2,000만 원 거기다 사용될 거 아니에요? 아니, 2,000만 원 가지고 뭘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주십시오.

네, 자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감시설,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지금 70%의 집행률인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늘려놨어요.

네, 협력사업. 그게 하반기 12월에 예산집행이 예정돼 있어서 지금 집행률은 낮은데요. 연내에 집행 가능할 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랴오닝성하고 지난번에 한 것을 내가 봤어요. 제가 봤더니 1시간 하고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는 이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류협력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하셨었는데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갈수록 우리 도비는 자꾸 줄어들고요, 도비 지원은. 그렇죠?

네.

도비 지원은 줄어들고 있고.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제가 8월 30일 자 연합뉴스 신문기사를 보니까 “경기도 발암 석면 지붕 모두 철거에 33년 걸린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 석면 슬레이트 지붕 4만 7,000가구가 반쪽짜리 철거지원이라고 질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면 슬레이트 지붕 지원 개량사업이 국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요. 지방비 잔여액 중에 7.5%를 도비로 그리고 나머지를 현재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시군비 부담을 좀 줄여주고 가급적이면 많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분을 조금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종전과 같이 7.5%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붕개량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사실은 취약계층 지원대상에서 누락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왜 누락 가능성이 있느냐면 취약계층의 주택 보유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고 또 건물도 소유주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서 무주택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석면 슬레이트 주택은 사실 지원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을 더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취약계층들이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경우는 없다 보니까 겉도는 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은…….

기사에서는 33년 걸린다고 돼 있지만 저희가 17년 사업기준을 보면, 자체 분석을 보면 철거까지 약 37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지금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이 석면을 끼고 있는 지붕 아래 사시는 분들은 사실 건강이 거의 위험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에서만 개량 병행지원 등 관리방안을 확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을 우선시하다 보니 전기차도 보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남부하고 북부권의 충전시설 인프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건이 우선은 전기차하고 전기충전소는 닭과 달걀의 관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전기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어야 또 충전소 설치가 수익성이 나고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차를 구입할 때 시군보조금이 500만 원 나가고 국가보조금이 1,400만 원 나가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11개 시군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 보급도 남부 쪽에 집중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남부에 있다 보니까 충전소도 남부 중심으로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나머지 시군들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이번에 아파트 공동단지 주택 보급사업을 도비 차원으로 확대시켜서 충전소를 대폭 확대시킬 작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0개 정도의 공동주택 단지에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개방형 충전소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사실은 남부ㆍ북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기도에 와서 보니까 북부와 남부는 항상 북부가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시작할 때, 시도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예를 들어서 비율로 따지자면 6 대 4로 따지든지 7 대 3으로 따지든지 이렇게 좀 골고루 편성하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권이 항상 어떤 업무가 됐든지 사실은 열악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신경을 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에도 많이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 가평 환경성예방질환센터, 사실은 지금 수원에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가평도 오픈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강센터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염려되는 건 지리적인 조건이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이 사실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가평이 먼 거리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수원처럼 이렇게 시내 접근성이 용이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센터 유지가 정말 과연 잘 될까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쓸 거고요. 그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되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따지자면 2개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혹시 앞으로 동서남북을 따질 때 더 추가할 수 있는 여력이나 계획은 없나요?

현재 환경부에서 그 협의를 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설치한 사업으로 종결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없이 도비만으로 짓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센터는 일단 2개로 멈추되 다만 북부지역에도 역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 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우들에 대한 문제에서는 다른 사업형태로써 수원이나 가평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사실 도민을 위해서 짓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접근용이상 그 지역사람들이 사실은 우선이 되고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혜택을 못 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국장님, 저희 17년도의 예산이 1,279억으로 계상된 거죠?

네.

전년도 대비 10.8%를 더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요. 이게 기존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프스와 같은 공기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해 주겠다라는 사업인데 이제까지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은 여러 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획기적으로 경기도만 하는 사업은 아니죠?

내용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미세먼지 사업들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DPF를 달아주는,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사업에 97%의 돈이 투입됐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그냥 경기도가 이렇게 막 내세울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의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비 확보를 못 할 경우에는 경기도가 진짜 추진하고 있는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그냥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석면 슬레이트와 관련해서 도비는 계속 추이가 하향되잖아요, 국비는 그렇지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도비 확보 좀 해 달라고. 그런데 도에서도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군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7년 가야지 우리가 석면에 관련된 슬레이트 지붕이 다 철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비에 자꾸만 의존하지 말고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면서 이런 것은 과감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하는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너무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적한 대로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자체 예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을 했을 때 17년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100% 확보를 했습니까? 그것도 못 했죠?

예상한 만큼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계, 초년도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프로젝트사업을 쭉 했을 때 완성품이 나오고 알프스의 공기에 준하는 것을 경기도민에게 제공해 준다고 그랬는데 첫 단추인 초년도 17년도 예산마저도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겠나 이거죠.

예산을 저희가 원하는 수준만큼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적은 예산이나마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개발되면 “아, 정말 경기도가 진짜 공기 질이 좋아지겠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초년도 사업 예산부터 확보를 못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도민들에게 이런 것을 딱 언론을 통해서 플레이하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도내에도 사업부서 간에, 정말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만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관련된 곳은 어디냐면 공원녹지과에, 환경 전문가시니까 아시잖아요. 도시숲 1㏊가 우리 도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굉장하잖아요. 연간 168㎏의 미세먼지를 흡수시키고 또 대기오염 물질도 흡수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또 기후변화를 위해서, 온도가 높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시열섬화 현상도 잡아줄 수 있고 기후조절해 줄 수 있고 소음감소도 시켜주고 우리 환경국과 관련된 곳인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펼쳐나간다면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환경국에서 이것을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업무파트를 제휴를 했으면 좋은데 외려 공원녹지과에 있는 이 사업이 2017년도에 다 일몰로 지금 없어졌어요. 다 100%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이 부서 간에 같이 공유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염려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전기차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차에 관련돼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는 예산이 17년도에 130억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걸로 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저감될지 그게 좀 염려스럽고요. 이거 주도면밀하게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전기차 관련 사업에서 중앙정부에서 121억, 전년 대비하면 한 1.5배 증가됐죠?

네.

그래서 805대가 경기도에 배정된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또 획기적으로, 40억 8,000만 원인가요?

네.

그 예산을 들여서 전기차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2,040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판교제로시티 입주자 및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그럼 이것이 2,040명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우선 805대는 환경부에서 매년 시군에서 얼마만큼의 전기차를 살 건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저희가 2016년 중반에 경기도 시군에서 전기차를 사기를 희망하는 차량이 805대라고 조회를 해서 보내줬고요. 다만 그 뒤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최소 2,000∼3,000대는 더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국비를 통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에서 보급하겠다는 2,000∼3,000대 분량의 물건은…….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유추해 보면 중앙정부에서 805대, 그러니까 1,400만 원을 대당 지원해 주면 거기에 200만 원씩 같이 플러스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40대 빼기 805대 하면 그 나머지는, 그러면 내가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비는 안 되는 거죠, 805대분이 끝났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전기차를 사게 되면 국비분은 계속 1,400이 나오고요. 그건 현재 저희가 신청 자체를 800대 정도로 파악을 한…….

그러면 지금 805대분의 국비는 확보됐는데 우리는 2,040대분의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국비가 확보 안 됐을 때는 불용처리되겠네요?

아닙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안 그랬잖아요?

국비확보는 올해 남양주 추경에서 보셨듯이 차를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0억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국비로 지원되는 805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가서 요구가 있으면 또 확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국비 부분…….

그러면 이 예산은 만약에 805대분의 예산만 계상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도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805대 그 외 2,300대 부분은 저희 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전기차를 산다고 해서 모두 200만 원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판교제로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차 외에는 진입이 안 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강하게 받는 지역에 한해서 우선 2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후경유차라고 그랬잖아요?

노후경유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에 미세먼지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2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 폐차하도록 예정돼 있는 분량 중에서 약 1% 정도가 전환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확보해서 그 정도의 전기차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은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보한 40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상응하는 예산을 국비로 받을 겁니다.

805대분만 지금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7년도에? 아니, 805대분만 수요조사해서 국비로 신청해 놓고 지금 2,040대분의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요조사 시점하고 저희가 그 뒤 수요조사 시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로 하는 한 3,000여 대가 넘는 분량은 저희가 추가로 11월 달에 환경부에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답은 알았는데요, 아직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은 없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로 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40억 8,000만 원을 그에 준하게 더, 200만 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지역이…….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 다시 검토해 보고요. 아까 알프스 프로젝트에서 제가 말했던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말 경기도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한다면 경기도 실국에서 모두 필요하면 같이 협력을 해야지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갖고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펼치실 때 꼭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거의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생각하잖아요?

현재까지 대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거의 다 맞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생기는 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원인이 있는데 꼭 경유차, 전에는 친환경 경유차라 해서 보급하다가 이제 와서는 경유차가 주범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자부담 지원인데 매연저감장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DPF라고 해서 뒤에다가 배출, 매연 나오는 데에다가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거기서 매연을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필터죠?

필터입니다.

필터인데 그 필터가 연구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터가 PM10은 잡을 수 있어요, 매연 정도는. 매연 이상 되는 건 잡을 수가 있는데 PM2.5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24억 이것도 신규로 해서, 전에는 이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동안 국비로?

전에 들어갔던 금액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신규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여기다가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자부담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안 하다가?

전에는 자부담 부분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하는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게 위에서 한마디 기침하면 여기는 완전히 독감 걸리듯이 일을 업무 자체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 설치했을 때 PM2.5는 못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통상 미세먼지가 1차 발생물질이 있고 2차 발생물질이 있는데요. 이 DPF의 경우에는 녹스 자체를 저감시켜서 2차 물질 자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중앙에서도 사실…….

그다음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설 있죠?

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게 이 전광판을 기존에 있는 걸 바꾸는 거예요, 뭐예요?

새로 설치해 주는 작업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건 시군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할…….

뭐냐 하면 전광판 신설사업을 10억을,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전혀 신경도 안 썼던 도가 왜 여기다 10억을 들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광판을 수원에서 차를 타고 아무리 가도 어쩌다가 하나 봐, 어쩌다 봅니다. 그만큼 홍보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도에서 10억을 들여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효과도 없는 걸 왜 하느냐 이거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가고 많이 보는 장소에 전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관심을 고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이나 서울시나…….

이 비용이면 다른 데에 더 쓰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 이게 시범사업이죠?

네, 시범사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한 2억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다 환기구 하나 달아서 여기 있는 거 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환기구를 다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방향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는 개방형하고 하나는 밀폐형입니다. 우선 밀폐형의 경우에는 들어가면 닫힌 공간에다가 사람이 앉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공기정화장치를 달아서 그 위에서 밖의 공기를 정화시켜서 깨끗한 공기가 나올 수 있게 해 주는…….

그러면 버스정류장을 밀폐식으로 한다?

밀폐식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방형이라고…….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닫는다, 앞을 막는다?

그렇습니다. 아예 막혀 있는 곳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개방형이라고 해서 개방형의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식으로 만들기 곤란한 장소에는 개방된 장소에 바깥의 공기를 정화시켜서 걸러진 공기가 앉은 높이에서 쏘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한 40% 정도, 앉은 자리에서는 좀 미세먼지가 저감된, 그나마 나은 공기를 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달아줄 작정입니다.

아니, 우리가 현재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은 좋은데 이건 시군 일 아닙니까? 이 버스정류장 만드는 것?

버스정류장 만드는 일은 시군 일입니다만…….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해서 괜찮으면 시군한테 다 그렇게 바꾸라고 할 거란 그 얘기예요?

바꾸라고 할 건 아니고요.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 중앙에 이러 이런 사업들도 효과가 있으니 같이 해 보자고 제안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개방 말고 뭐죠, 폐쇄?

폐쇄형.

폐쇄형은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또 겨울 같은 경우에 추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잠깐이나마 미세먼지를 덜 마시고. 그러나 개방형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도 한 10m에서 다 측정하는데 여기 잠깐만 없을 뿐이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 본 데에 실험을 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맞춰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해서 2억씩 들여가면서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일단 풍등실험이나 가상실험을 해 봤는데 앉아있는 장소에서 최소한 바깥보다 30% 정도는, 이상은 미세먼지 질이 나아진 걸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험한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어떤 누구 제안을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보급돼서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현재는 정류장도 보면 알다시피 미세먼지 관계없이 누가 디자인 하나 내서 딱 되면 그 시가 그 디자인으로 싹 바뀌고 이런 식이거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전시성 사업이 안 되면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이 성공하려면 예산 같은 걸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인력 이런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인력입니다, 인력.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도가 잘돼 있으면 뭐해요. 사람이 안 움직이고 또 예산이 있으면 뭐하냐고, 제대로 못 쓰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단환경관리사업소도 국장님이 답변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해도 되고 아니면…….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2002년도에 사업소 개소가 됐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3담당에 28명인데 2016년에는 3팀에 24명이야. 그런데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사람은 없어.

네, 맞습니다.

사람이 더 줄었어요. 이래 가지고 신속한 민원처리나 정밀 이게 되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미세먼지는 경유차만 있는 게 아니야. 산단, 산단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감독해서 안 나오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해서 잘못된 걸 빨리,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면 그만큼 미세먼지가 되는데 이걸 지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33개 산단을 관리하는 데가 4,982개소, 엄청나네요. 전에는 2산단에서 63개 산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갈수록 산단 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관리하는 인력은 워낙 줄다 보니까 공단의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력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인력여건 때문에 지금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일 안 하면, 예산 있으면 예산이 다 다른 데 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 보면 의욕도 안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건의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조실장이 됐든 도지사님이 됐든 부지사님이 됐든 해서 건의해서 어떻게 해서든 만드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사경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여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이요?

네.

2명 있습니다.

2명 있죠. 지금 특사경 같은 경우는 각 구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익근무요원하고 사회복무, 이름은 틀릴 수 있는데, 직원하고 같이 관리 나갑니다. 그렇죠? 환경 관련이나 농수산물이나 이런 걸 지도감독 나간다고요. 그런데 2명뿐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네. 그것도 한번 지원을 받아서 더 많이, 그래서 같이 나갈 수 있게.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어떻게 됐든 더 배치를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또 국장님의 의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계속 내년도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김건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국 예산이 2016년도 대비 10.8% 증액해서 124억이 증액되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24억 증액한 주요원인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가장 큰 건 미세먼지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산단 감시할 수 있는 장비 그다음에 또 이런 지원하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늘어난 부분은 미세먼지 쪽 예산이 많이 늘었고 나머지 부분 환경정책이나 생태부분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숙제이긴 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나 아침방송을 들으니까 미세먼지 나쁜 상태랍니다.

굉장히 오늘 안 좋았습니다. 어제는 더 심했고요.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 주요내용을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충전 인프라 구축 거기서 제일 많이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105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하는 데 한 70억 해서 많이 잡고, 어떻게 됐든지 환경국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 데가 미세먼지죠?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시설인데 지금 자동차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농도하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농도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현재 서울 쪽에서 성분분석한 걸로 보면 경유차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나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성분분석을 명확하게,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지역이 많은 걸로 봐서 저희 경기도 지역은 좀 특성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성분분석기가 들어와 설치가 되고 나면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경기도 지역의 정확한 성분은 자료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연환경 상태에서는 미세먼지가 생성이 안 되나요?

알프스 지역 같은 경우 미세먼지 없는 철에 보면 0.1, 0.2로 나오는 걸로 봐서 완전 자연상태 특히 이런 곳에서는 아마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황사가 불고 또 메마른 지역은 자연상태에서도 자연 미세먼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층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분의 1 정도를 감축할 수 있는 1,500t 감축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사업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염려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국비 확보는 어떻게 돼요? 내년도 예산 다 확보됐습니까?

현재 가내시된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한 거고요. 거의 다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분분석기 같은 경우는 아직 환노위에 있지만 그것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우려와 함께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니까 좀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가평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있죠, 지난번에 우리 센터 갔다 왔던. 그때 내가 다각적인 검토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그때 75%라 했는데.

네, 공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12월부터는 내부공사를 하게 됩니다.

내부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환경성질환예방센터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준공 이후에 운영을 자발적으로 못할 단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에 있는데, 수원시민 70%가 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외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환자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가평에 그게 준공이 되면 과연 우리 경기도민이 얼마나 가서 사용할지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무턱대고 운영하라고 우리도 예산 푹푹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가평 지자체에다 떠넘기자니 가평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녹록지가 못하고, 고민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국비지원과 또 사업성을 고려해서 하시겠다고, 원래 예방차원에서 안 하고 치료를 겸해서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대책 강구한 거 있나요?

현재 저희가 이 상태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환경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법률 제정 건의를 드렸고요. 최근에 의원 입법발의로 환경성센터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수익성을 감안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문제인데요. 그거는 내년 4월에 가평시하고 저희하고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큰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도 실제 가동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평 환경성예방질환센터는 환경국장으로 있는 동안 내내 머리 아플 골칫거리 문제입니다.

아무튼 묘안을 짜내서 어떻게든 저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내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6억 6,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66억 잡았구나?

66억이 아닌데 6억…….

6억 6,000 잡았네요. 그런데 야생동물 전년도 피해액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현황이라고 해서 농작물 중심으로 주로 피해들이 있는데요. 간략하게 하면 2016년도 기준으로는 총 피해가 한 8억 원 정도 농민들한테 피해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는 24억 정도 피해가 있고요. 주로 와서 배하고 포도 그다음에 벼 많이 따먹고요. 그다음에 배추밭이나 채소밭 완전히 파헤쳐 버리고 그런 게 제일 큽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피해액이 8억 정도 나온 건가요?

8억은 9월 말까지고요. 통상 야생동물 피해가 겨울 돼서 먹을 거 떨어질 때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피해가 늘어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 피해까지 총 집계해 보면 한 15억에서 20억 내 정도 피해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5억 정도 피해액이 나오는데 예방대책으로 6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피해는 물론 농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전액을 예방시설하면…….

주로 울타리 쳐주는 사업들입니다. 피해가 있다고 해서 환경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잡아 죽일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오게 주로 전기울타리, 깜짝깜짝 쇼크 들어오는 거 15v짜리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전액은 아니고요. 국고 50%에 저희 50%입니다.

그러면 실제 농민의 자부담은 없고요?

사업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국가 부담을 해 줬던 그동안의 사업은 3 대 3 대 4라 해 가지고 국가가 30, 시군이 30 그다음에 자부담 40인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도 사업은 5 대 5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야생동물 피해사업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죠? 작년에 했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죠. 여기 보니까 작년에 4억 들어갔군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맞죠?

네.

작년에 4억 들여서 피해액이 얼마였어요?

작년 피해액이 15년 말에 24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 피해액 예측은?

금년도 피해액은 24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한 16~17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은 작년에 4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피해액이 많았었는데 금년에 6억을 증액해서 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17년 내년에 또 한다는 말입니다, 2억을 더 증가시켜서. 피해액은 더 줄어드는데 자꾸 이걸 늘려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신고 안 된 피해액들이…….

항상 피해액 대비 그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신고 안 된 피해액이 워낙 크고요. 사실…….

신고가 안 된 건 어떻게 지원할 거야, 신고가 안 된 거?

설치를 희망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많이 파헤쳐 가지고 파먹은 다음에 설치를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 “나는 이 정도 피해 있으니…….”라고 신고를 하는 경우만 집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집계하는 것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는 많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면 그 이상 효과를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에 상관없이 공직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는 항상 데이터가 확실히 잘 예측된 상태에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갖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갖다 들이대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한 번 더 현장을 가보고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말고도 따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계속 편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옛날에 차량5부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적으로 차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제도적인 접근들도 봄철 비상대책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공장들이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가 심한 철에 조금 중단해 준다든가 또 도민들이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그런 대책과 아울러서 도의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근본적으로 나오는 사업장 배출량을 줄이는 데 역점 내용이 있습니다.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있잖아요? 그것도 한 25억이 편성됐어요. 노후경유차에 대한 기준이 10년 된 차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5년 이전에 도입한 경유차량입니다.

2005년이면 거의 10년 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11~12년 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유로3 기준 이전 차량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온 차량들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면 현재 휘발유차량의 12배에서 20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기준은 그냥 단지 연수가 10년이 지난 것들에 대한 겁니까? 지원해 주는 기준?

기준은 2005년 이전에 도입된 경유차량 중에서 저감장치가 부착이 안 돼 있는 차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검사를 먼저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검사도 안 하고 연수가 11년, 2005년 이전에 있는 차량만 지원을 해 주면 사실적으로 다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검사를 해서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해 주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2005년 이전에 도입된 차량이 검사는 간신히 통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워낙 초기에 나온 기종이다 보니까 그 이후 차량하고 너무 차별화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간당간당한 커트라인이 있는 애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한 10년이 지나면 차를 바꿔요. 오래 안 탄다고요. 그럼 그런 차량들이 많이 없을 것도 같고…….

그런데 꽤 많습니다. 도에 한 24만 대나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준비는 했었겠지만 일몰사업식으로 장치만 해 주는 거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장치보다는 폐차고요. 폐차가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것마저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나마 장치라도 달아서 먼지가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적으로 차량5부제 같은 거를 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게 삭감이 됐어요. 지금 이거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심각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실 실링이 있다 보니까요, 다른 사업 늘어나면서 초기에 배정된 실링 규모가 워낙 작아서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예산들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격탄을 받은 부분이 생태계교란 식물인데 그 줄어든 예산만큼은 저희가 3군이나 다른 데서 비예산사업을 통해 효과는 동일하게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북부지역에만 있다고 하는데 남부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심각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증액하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증액 자체는 좀 어려운 면이 일부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기조실에다 얘기를 하셨어야지. 다른 지역이나, 이게 남부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전체적으로 문제예요.

다만 사업효과는 작년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린이활동 원장ㆍ교사 환경복지 교육 있잖아요. 이게 아토피 관련된 사업인 거거든요. 제가 연정예산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업인데 가평에 아토피 관련된 센터를 이번에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뿐이 증액이 안 됐어요. 이것도 증액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증액 부분은 집행부 여건상 동의하기는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제가 연정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가평에 대해서도 아토피 질환센터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있잖아요. 연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수립하는 계획이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요?

2018년도부터 27년도까지가 경기도 환경보전 2차 계획 기간이고요. 18년도에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17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던 사업인가요?

네, 수립할 때는 이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같은 금액인가요?

1차 수립할 때 들어갔던 금액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사실 근거에는 3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지역에는 200㎡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네, 200㎡입니다. 300은 오타입니다.

200이에요, 300이 아니고?

네, 2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으로 해 놓은 게 잘못된 거네요, 사업근거가?

그게 300으로 하다 보면 너무 큰 사업장만 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시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광주나 이런 지역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가급적이면 도내의 모든 시군을 아우르기 위해 적정한 규모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방지시설을 어디다 놓는다는 겁니까?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내부에다 놓는 겁니까?

나오면 그걸 덕트 빼 가지고 바깥에 나온 후드 쪽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먼지들이 바깥으로 배출되는 배기구 위치에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배기구 같은, 덕트 같은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지시설이 3,500만 원이라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때 6,000만 원인가 들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도비,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3,500만 원에 자부담 그렇게 나눠진 거거든, 이게요? 맞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에 거기에서 자부담, 시군, 도비 이렇게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방지시설 자체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최근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정도 경비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하신 겁니까?

네, 용역결과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한 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신규사업 70억을 새로 예산을 세워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의 영세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장이 대략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신 건 혹시 있으십니까, 지역별로?

그건 저희가 별도 자료를 지역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300개 업소를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장 큰 원인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미세먼지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고 주류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업장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동안에는 사실 사업장에 대한 투자나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양주ㆍ동두천ㆍ포천ㆍ평택 이런 지역들의 중소기업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각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몇백 개씩, 작은 공사현장이나 대형공사현장이 있고 또 자동차 매연 이런 것도 해서 미세먼지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70억 예산을 세웠지만 또 지자체에서도 70억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이 또 50%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불법의 소지를 갖고 하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까요?

배출시설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중소기업 부담인데요. 원래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량 이상 배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거라서요. 오히려 꼭 부담을 준다기보다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북부의 포천 같은 데는 미세먼지가 최고…….

네, 제일 심합니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의 석탄화력발전소, 본 위원이 먼저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 전체가, 오늘 제가 아침에 봐도 대한민국 전체 인근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70억 예산을 세워서 영세사업장을 선정해서 이걸 꼭 해야만 개선이 되는지, 저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연속사업으로 내후년에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 사업장을 엄청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데, 확보하고.

경기도에 대기배출사업장이 한 1만 7,0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정규모 이상이라든가 관리가 되는 지역 그다음에 배출량 자체가 적은 정도를 빼고 가장 시급하게 관리해야 될 지역을 저희는 한 1,200개에서 2,000개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그 시설들을 완벽하게 다 갈아끼운다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수준을 현격하게 저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목표를 받아서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면 지자체, 아까 얘기했지만 포천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하니까 포천시에서 자기 시비를 세워서, 25%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시에서도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들도 지금 미세먼지 심한 지역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수요조사를 다 했고요. 그리고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라는 입장들입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

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영세사업장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업소, 또 그 업소에서도 자기가 자부담을 50% 해서 한다는 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그래도 자기 기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사업을 추진…….

네,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희망하는 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은 다른 지역에, 인근 충청도나 서울 이런 데도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시가 있을까요?

다른 지역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장 먼저 앞서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건. 미세먼지는 기후에 따라서 바람을 타고도 이동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은 같이 함께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범도 안 해 보고 갑자기 70억이나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이 오지 않을까, 물론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분석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염려가 돼서.

장비나 기계는 입증된 현재 최고 최신화된 설비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은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그런 공장 사업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면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라고 하면 어느 사업장을 주로, 예를 든다면?

해당 지역별로 그걸 뽑을 작정인데요. 지역별로 미세먼지나 매연배출이 가장 심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될까요? 섬유가 될까요, 아니면…….

그렇죠. 섬유나 백연들도 많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금속 이런 데서 배출되는 사업장들도 있을 거고요.

하여간 국장님, 많은 데이터 갖고 사업을 추진하시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간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죠? 밀폐형, 부분개방형, 물론 버스 타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보통 주부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도로변에 있다 보면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까지 해서 그걸 쐬다 보니까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을 하고요. 도민들의 건의를 받아 보니까 그런 미세먼지를 저감해 준다면 도와 도의회가 실제 우리 도민들한테 뭘 해 주는 걸 제일 체감할 것 같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공모를 해서 환경 아이디어 제안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저희가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아서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뭘까, 그걸 바로 직접사업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개방형으로 공기청정기를 기다리는 정류장에다가 설치해 놓고 개방형으로 하는 것, 폐쇄형으로 하는 것, 밀폐형으로 하면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5배 이상 들기 때문에 개방형과 밀폐형 2개를 설치해 보고 시민들의 반응과 미세먼지 저감효과, 운영비 이런 것들을 뽑아보고 이것이 사업효과가 좋으면 국가사업으로 건의하려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 버스정류장은 부분개방형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3면 막힘으로 돼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택시 타는 데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택시를 장시간 세워놓고 공회전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물론 정류장 옆에 근처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정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이건 그냥 도비로만 자부담 없이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네, 안 그러면 그 자부담이 싫어서 몰래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부담을 드리지 않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이 차를 아까 10년이라고 그랬나요, 노후?

네, 2005년 이전에 도입된 경유차량입니다.

그러면 자동차검사장에서 검사에 미달이 되면…….

미달이 된 것도 있고 미달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2005년에 도입된 차량은 성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거 경기도 말고 환경부에서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감…….

환경부에서는 현재 저감장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하고 매치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자부담 부분을 저희 도에서 부담해 줘서 회피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라고 자꾸 보고자료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감이라는 건 원인을 없애는 게 저감이지 않습니까? 나오는 발생에 대해서 줄이는 건 다른 대책이나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 관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뒤에서 세부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에도 버스정류장 시설 사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사업이랑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사업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중복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잘못 표현된 부분인데…….

별도의 예산, 중복예산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리존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인프라 개선이 되는 겁니까? 예시는 이 사진이 들어왔는데.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은 저거를 한 겁니다. 미세먼지, 인공강우를 비롯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게 될 텐데요.

인공증우는 예산 1억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을 하는 지역에, 그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설정된 지역에 다양한 지원이나 정책, 실험을 위한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도비 2억이나 들어간다고요, 이게요? 지정하는 데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지정을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들은 아이템이 뒤에 다 있는데 이게 2억 원 들여서 지정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게 이 인공증우 실험하고 합쳐서 패키지사업으로 조금 조정하는 방안을…….

인공증우는 다음 페이지에 1억 원 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1억, 2억으로 돼 있는데요. 그걸 합쳐서 패키지사업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패키지사업이에요?

이게 새로 정정사업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인공증우 및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으로 해서 합산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283페이지랑 같이 연계하겠는데요.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사업인데 지금 2억 원을 들여서 폐쇄형, 개방형으로 한다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솔직히.

일단 업체들을 불러서 가상 풍등장에서 실험을 해 보게 했는데요, 가상으로 만들어서. 바깥에 미세먼지를 채워 넣고 안에 테스트를 해 보니까 폐쇄형의 경우에는 바깥보다 한 2배 정도 저감이 됐고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얼마나 머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민분들이요.

대부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머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의 여건에 따라서요.

5분에서 10분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고요. 또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계속 어플이나 이런 게 개발됐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건 집에서도 언제쯤 도착하는지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걸 공기청정기를 달아서 정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 불면 다 사라지는 부분인 것도, 그리고 저는 미세먼지측정소를 이런 데 도로변에 하게 되면 이런 곳에 측정을 해라, 측정소를 설치하라는 의도였는데 이게 어떻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측정소 사업은 별도로 해 나가고 있고요. 이것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해 보는 겁니다.

상당히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시범사업으로 어디서 같이 한 겁니까? 업체에서 제안서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도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을 가지고서 저희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 업체들을 모아서 실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라고 했고요. 그 측정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이게 공모해서 수상을 받은 사례입니까?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이게 아이디어 공모에서 수상을 한 겁니까?

처음에 아이디어 공모는 청정기를 설치하지 않고 꽃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꽃을 설치하는 작업을 가지고 전문가분과 회의를 해 보니까 꽃은 도로변에서는 바로 죽어버리고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그럼 나중에 밀폐형으로 설치하게 되면 거기 또 여름에는 에어컨도 설치하겠네요?

밀폐형은 에어컨이나 그런 것이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거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예산이 드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폐형은 돈이 많이 들고 개방형은 돈이 적게 듭니다만 저감효과가 그 반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인데요.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5페이지에 미세먼지 홍보 및 도민아이디어 공모,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홍보물 제작ㆍ배포에 6만 5,000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홍보에 대해 또 똑같이 미세먼지 소책자, 홍보리플릿 제작ㆍ배포 있습니다. 이거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사업은 똑같은데 명칭만 다르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은 대상 자체가 미세먼지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265페이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질과 내용, 홍보콘텐츠 이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부분도 다르고요? 같은 공보물인데도요?

네, 공보물이지만 대상에 따라 콘텐츠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99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 교류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업진행절차나 그간의 추진현황들을 보면 2013년부터 해서 MOU체결, 협력사업 협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저희가 중국 국제사업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지금 나아졌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앞에 있던 연도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 교류협력사업이었고요. 올해부터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용어를 차라리 환경 관련해서 중국 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무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 교류협력사업입니까?

내년도부터는 미세먼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미사여구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통상촉진단, 포럼 운영, 무역상담입니다. 실질적으로 상거래나 통상무역에 대한 얘기지 이게 어떻게 무슨 미세먼지 저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까지 한 것은 그런 부분이고 2016년도…….

아니, 2017년 예산안 산출근거에도 그렇게 작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잘못된 거죠.

17년도 부분에서는 저 부분을 하는 겁니다. 중국 성정부와 교류를 할 때 그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저희가 환경산업으로 수출하는 데 중점을 둘 거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기술 부분을 주로 미세먼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여기 참여한 회사들이나 현황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인데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석면지붕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하게 된다면 철거랑 교체 이후의 그 폐기물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건 지정폐기물이고요. 그걸 처리하는 업자 자체도 특별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인데요. 그걸 이렇게…….

그게 확실합니까?

네, 그건 포장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그게 이동하는 경로가 전부 신고가 됩니다.

건설폐기물에서 지금 석면이랑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이 슬레이트 지붕처리는 지정폐기물로써 그건 반드시 이동하고 파묻고 처리하는 것까지가 자동관측하고 자동감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네, 직접 갔었습니다.

제가 본 데랑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석면 슬레이트 분리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셨어요?

혹시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황조사 좀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요.

네.

그리고 258페이지인데요. 이건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학교 내 운동장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효과나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효과가 나온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다 노즐로 뿌려주는 작업들인데요. 이게 염화마그네슘을 뿌리게 되면 그 자체가 수분을 약간 먹으면서 흙먼지가 날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효과가 나온 자료들이랑 관련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억제제 같은 게 주요성분이 염화마그네슘이라는 거죠?

네, 염화마그네슘입니다.

그럼 염화마그네슘이 인체에 피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고요?

네,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할게요. 간단한 거 먼저 하면요, 환경국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 및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하는데 환경국에서 환경과 기후에 관한 국제회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참석하나요?

지금까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올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게, 국제 및 지역협력사업에 한 게 이게 5,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 예상되는 국제회의가 뭐가 있죠?

COP23가 있고요.

그거 어디서 해요?

유엔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인가요, 거기서.

이게 올해는 언제 한다고요?

11월경입니다.

내년이요?

네, 내년 11월입니다.

11월. 그다음에 또요?

그다음에 이클레이 회의가 있고요.

그건 언제 하죠? 그것도 유엔인가요?

그건 날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날짜랑 그 일정을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2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두 군데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두 군데를 다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고 그 관련 관계자들. 그게 내년 11월이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아직 날짜가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내후년에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도의원들 친선연맹 있잖아요. 두 가지로 결정을 냈어요. 하나는 친선연맹으로 해서 가는 방법하고 하나는 국제회의를 쫒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환경국에서 하는 데 국제회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면 좋잖아요.

네, 저희도 모시고…….

그런 일정표가 나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일정을 봐서. 그래서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건 계속 하는 대로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친선연맹을 안 가고 오히려 국제회의를 가서 배우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하면 준비부터 같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사업이잖아요. 그게 총 사업비가 28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6년 10월에 했다라고, 반영됐다라고 하고 투자심사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투자심사대상인데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그걸 저희가 거쳐야 됩니다. 그건 일정을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심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하기 전에, 이 예산안 짜기 전에 투자심사를 먼저 거치고 예산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절차상?

그건 저희가…….

재정투자심사제도 제가 근거법령 살펴보고 있는데 안 맞아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국장님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했어요? 아직 안 한 거죠?

그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예산심의, 이거 순서가 잘못됐는데 국장님 모르세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아니, 국장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 투자심사하고 예산심의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분명히 대상인데 안 한 건 맞아요,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그런데 안 했어요. 저 없을 때 한 건 아닐 거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투자심사 지금 안 받은 건 맞죠? 대상인데 의결 안 했어.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갖고 왔어. 어쨌든 확인해 주시고요.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이거 하는 거요. 환경교육센터 운영하는 거 이게 모두 4억이더라고요, 국비ㆍ도비 합쳐서. 그런데 보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부당사용 금액을 회수해라 그래서 회수까지 했나 봐요.

네,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계속 해요?

그게 다년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3년이에요?

네, 3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이 무슨 기구가 필요하다고 의원들한테 기구 좀 내년에 사달라고 뭘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적절하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의원들 개별로 다니면서 그거 사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거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게 저희가…….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비대상사업을 잘못 표기해서 우선 오기를 드린 점에 대해서 크게 사과드립니다. 원래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사업은 여기는 대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통상 투융자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그 대상사업을 사업시행 주체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승인 주체가 넘는다 하더라도 단위사업별로 규모를 가지고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에 돈을 내리다 보면 각 시군별로 그 규모, 시군은 20억입니다. 20억이 넘게 되면 시군별로 해당하는 투융자심사를 받는 구조로 돼 있어서 예산실에 확인한 결과 대상이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기로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2017년도에 세입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세입전망의 경우에는 세정 담당하는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은 저희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어려운 단초가 되는, 시작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여건이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는 것이 FRB의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 상ㆍ하반기를 전후하고 그다음 해를 전후해서 급격한 속도로 금리가 인상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출도 엄청나게 강화될 걸로 생각이 되는 여건이라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우선 부동산으로 인한 취등록세 그리고 법인세 부분에서 그동안에 걷어왔던 도세수입이 상당한 부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국고수입도 과연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 이후 저희 경제나 개별 사업장 그리고 다른 데에도 커다란 충격이 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정 경제를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에 대해서도 더 확대해야 되겠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환경국에서도 함께 협의가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비를 안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세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징수가 빨리 됐을 때 경제적으로 잘 돌아간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7년도에 세출전망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세출수요는 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나 도에 지출을 희망하는 사업이나 단위 기업들은 많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은 많습니다만 실제 들어오는 돈의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도정을 운영하거나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해 중의 하나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환경국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협의가 돼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를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역개발인데 지역개발도 31개 시군에 지역개발이 골고루 잘될 수 있도록 환경국에서도 협의해서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말이죠, 연정사업이라 그래서 환경국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많이 관련이 있는데 사실 연정사업이 글자 그대로 정을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다 들어서 시장ㆍ군수나 단체장들하고 가서 꼭 필요한 어떤 예산이 어디인가, 이것을 파악을 잘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 연정사업이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돼야지 오히려 도 예산만 이렇게 한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양평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사실 행복을 위해서 다 각자 맡은 임무를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져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경기도에 몇 개나 되죠?

23개 시군 26개소입니다.

26개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삭감이 된 사항이 있네요.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삭감이 된 사항이 있는데, 26군데가 있는데 사실 없는 데도 있잖아요, 시군별로다가?

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서는 대책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각장에 대해서 지분권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가서 다른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 매립지를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 매립하는 지역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또 쓰레기 문제란 말이에요. 쓰레기가 잘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러거든요. 환경국에서 제일 큰 업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각장이 없는 데는 타 시군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 함께 쓸 수 있도록 한다. 그것도 균형 있게 분산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안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교통정리를 잘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예산은 각 시군에 하나씩 소각장이 차후에 설치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국장님은 어떻게…….

저희도 없는 시군들이나 필요한 시군에는 광역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돼 있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강이나 북한강 하천변에 상당히 무분별한 나무 또 풀들이 이런 어떤 작업, 화훼작업이라 그러나? 그런 것의 계획이 있죠?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녹지공간에 대해서. 그거 있을 거예요, 그거 몰라요?

그것은 예산이 다른 국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녹지부분과 하천 이런 데를 정비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미관상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엄청 광범위하고 넓어요.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해서 한 40㎞ 정도,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미관상 좋은 녹지공간을 정비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죠?

그게 아마 수자원본부 소관인지 다른 국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그건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설명서 90쪽에 보면 사업명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복지 교육사업이죠?

네.

내용을 보면 아토피 치료하는 거잖아요. 영유아, 아동.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확 와 닿지는 않고요. 지금 수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자체예산 갖고 하는데 저희가 사업예산을 지금 6,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원에 있는 분들의 한 67% 정도가 활용을 하고 나머지 33% 정도는 31개 시군에 있는 도민들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환경오염이나 식생활 변화 등으로 해서 아토피질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내 전체 어린이 중 12세 이하 어린이는 2명 중 1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50%가 아토피질환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영아가 50.1%, 유아가 28.7%, 어린이가 21.2%예요. 그러니까 영아, 유아, 어린이순으로 아토피질환자의 수가 많은데 여기서 사업을 한 걸 보니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한다 했는데 영유아들이 있는 곳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기관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동용 교육에서 방문형 인형극교육하고 센터 집합교육 그래서 아동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등에서 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방문형 교육을. 그런데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아토피질환자 수는 영아가 가장 많고, 아토피질환자 수의 50%가 영아고 그다음에 유아 그다음에 어린이 그렇게 순위가 있는데 여기서 방문형 인형극교육은 그와 반대인 아동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깊이 강구를 해 볼 작정입니다. 다만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사업 자체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원장이나 교사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는 건지, 왜 또 아토피가 생기는 건지에 대한 교육 하고 어린이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어린애들이 뭘 주의하면 되는지를 교육을 시켜서 돌아가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들을 돌보면서 그 점을 주의하고 또 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중간교육을 시키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고요. 아이들한테 직접 교육을 시키자니 시간적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이 협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원장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학급으로 전파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거는 좋은데요. 그런데 방문형 교육에서 가능하면 영아나 유아가 있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영유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제안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대상기관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산을 하다 보면 올해는 6,000만 원이죠, 예산이요?

올해 6,000만 원이고 내년에 2,000만 원 늘어나서…….

내년에 2,000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됐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역할이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역할, 주 임무가 뭐냐 이거죠.

공단지역 배출업소 관리와 환경정화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업소가 2002년도에 3담당 28명이었고 2016년도에는 3팀 24명이었어요. 인원이 좀 축소가 됐고 산업단지 수는 2개 산단에서 60개 산단, 한 30배 정도가 증가했고 그리고 배출업소는 2,613개소에서 4,900, 한 5,000 개소 해서 2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출장거리도 6㎞에서 82㎞ 12배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산단이 30배 증가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출업소가 배 정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직은 축소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음에 개소할 때 인원이 28명이었다가 24명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2개 산단에서 현재는 63개 산단으로, 또 배출업소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역도 안산, 시흥만 국한돼 있다가 지금은 김포, 이천, 여주 또 평택까지 광범위합니다.

소장님으로 지금 얼마나 근무하셨죠?

1년 10개월 됐습니다.

1년 10개월이요?

네.

그러면 사업소 근무경력이 가장 오래된 직원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2년 반이나 아니면 3개월, 4개월 된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도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기피부서가 아닌가, 좀 힘 있는 분을 안다면 이쪽으로 전출 갔다가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구 편성을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1쪽이요. 환경정책 추진비가 있는데요. 72쪽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과별로 있는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건지, 다른 실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한 6,34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환경국 전체 업무추진비를 같이…….

이게 환경협력시책, 환경정책시책 추진은 국 시책추진비하고 과 시책추진비가 같이 함께 돼 있는 겁니다.

같이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과별로 또 여기서 나눠지겠네요?

아닙니다. 과는 각각 따로 있고요. 여기는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정책국장 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171쪽이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공기질 개선사업이요. 이것도 아까 김지환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는 시군 관리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그런 의지가 있는 시군에 우선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그 예산만 배정을 해 주고 관리는 시군에서 한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및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예산이 없죠?

네,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예산 있었죠?

작년에도 거의 미미했습니다. 사실 전기자동차 확대하는 사업은 내년부터가 본격적이고 올해에도 조금 수준밖에…….

그러니까 일단 작년에는 200만 원 도에서 지원했죠?

없었습니다. 도비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어요?

도비는 첫 시도입니다.

첫 시도예요?

네, 저희가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 처음으로…….

그런데 이번에 왜 지원을 하죠, 200만 원을? 전에는 안 하고도 그냥 잘 갔는데.

사실 과거에는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가 거의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

그런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차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국비, 시비로도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간 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었다면 정부에서 그냥 놔두겠어? “도비 태워라.” 그랬겠지.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판교제로시티로 신규로 해서 태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로 이름을 만들어서. 다른 데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도비 안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국비, 도비 매칭이 안 돼도 되기 때문에 안 넣는 거지…….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명분이 뭐냐면 경유차하고 판교제로시티 해서 850대 전기차 해서 가겠다고 사업을 만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뭐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든 만들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뭐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어떤 핑계를 대서든 못 하게 하거든. 그리고 충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충전기가 완속충전기가 있고 급속충전기 있죠?

네.

급속충전기는 30분이면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완속충전기는 5시간이나 4시간 걸리겠죠?

네, 4시간 정도 걸립니다. 7㎾니까 28㎾ 충전하려면.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충전기 인프라가 잘돼 있으면 편한데 누가 전기차를 안 사겠어요, 지원해 주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먼저 그거부터 해결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충전기를 개발하는데 그 돈을 한 60억을 거기다 써서 빨리 개발을 해야지, 사업을 안 만들어도 될 걸 만들어서 왜 거기에 지원하냐고요. 경기도 차원에서 60억을 줘서 배터리 충전 개발하는 데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정부보다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 하면 전기차 누가 안 사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 하면 전기차라는 게, 충전기라는 게 콘센트나 이런 걸로 가잖아요. 이동식도 필요할 거고 나중에 수입차도 올 거고 그랬을 때 이 배터리 자체가 호환이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모든 게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딱 세워서 가야 되는데 환경부나 어디나 협의하다 보면 “이거 좀 어떻게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하고 예산 세우기 바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도 충전기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걸 한번 발표 전에 또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충전기나 충전소를 2020년까지 몇 개 한다고요?

2020년까지 5만 대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만 대잖아요. 5만 대인데 나중에 더 좋은 충전기가 나왔어, 충전소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 다 호환이 되는 거예요 또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충전방식이 완속은 호환이 다 됩니다만 급속의 경우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호환이 안 되는데 올해 말까지 정부가 이걸 호환 가능하게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경유차라고 해서 막 보급했다가 이제 와서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 되는 것처럼, 충전기로 이렇게 많이 보급했다가, 인프라 보급했다가 나중에 정말 좋은 게 나왔는데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그동안 했던 게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간 조금 늦더라도 이걸 다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게 급급해. 급급하고 근시안적으로만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저희가 감안해 가면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호환이 가능한 완속을 중심으로 도는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속도 예를 들어서 하면 150㎞가 아니라 300㎞나 400㎞, 500㎞ 가정도 했을 때 완속이 필요한 거지, 한 번 충전하고 나서 150㎞ 가고 나면 또 한 번, 하루에도 두 번씩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완속충전도 좋다 이거예요. 좋더라도 그걸 한 번 충전하고 나면 400㎞, 500㎞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데 투자를 해서 그걸 빨리 개발해서 그렇게 보급을 해야지 이게 너도 나도 사고 전기차가 보급이 되지, 이 상태에서는 관공서 위주로 푸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반인들은 수요가 아직 많지는 않고 이쪽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불편하거든요. 만약에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아파트에다 설치하면 어떤 사람은, 없는 사람들은 왜 그걸 여기다 설치하냐고 또 민원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인원이 적겠지만 이걸 전반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알프스 프로젝트 딱 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사실 알프스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실제 그동안 해온 것에다가 이렇게 좀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어떤 건 원인을 알면 치료하는 데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인을 몰라, 어디인지. 예를 들면 건물에 물이 새요. 물이 새는데 어디 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냥 계속 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거 한번 해 보고 저기다 해 보고, 돈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원인을 알면 그거 돈 안 들어갑니다.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게 그것만 처방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 알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그런 데 누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경기환경포럼 관련해서 실제 여섯 가지 정책제안들을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됐는지 그 여부를, 그래서 그때 추경도 검토를 같이 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그 건과 관련해서는 6개 정책과제에 대해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게 없는 거죠? 제안사업에 대해서.

그 이후로 지금 추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환경교육분과에서는 센터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건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하는 작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연정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나가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연구용역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4건인데 액수가 벌써 한 2억이 넘네요, 연구용역비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자율편성예산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연구용역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적정기술 미세먼지하고 에코라이프 모델 그 2개가 도와주셨던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되었던 용역예산들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용역에 의존을 하는가요, 아니면 돈이 넘쳐서 용역에 의존하고 이렇게 해요?

이런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우리 도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용역에 대한 체제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접근을 해 나가고 있고요. 16년도에는 이렇게 용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보다 공무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참여해서 계획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본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용역을 이렇게 안 맡겨도, 용역 맡아서 한 다른 교수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우리 과장님들. 자꾸 이렇게 용역에 의존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가급적이면 내년 이후부터는 말씀하신 취지를 받아서 그렇게 용역을…….

공무원들이 용역에 자꾸 의존하려는 자세는 뭐냐, 내가 의원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용역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든지 사업 하다 추진해서 잘못되면, 뭐든 잘못되고 실패하면 출구전략으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국회의원들도 이런 소리는 않더라고, 공직자들한테. 사실 다 숨겨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데 말이야.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건 국장님 이거 경기에코라이프센터 기본모델 이런 거 연구 못 해서, 어디서 모니터링 못 해 와서 연구용역 줬습니까? 아니죠? 내가 볼 때 김 국장님은 부임한 지 며칠 안 돼서 업무파악 다 하고 말도 잘 하고 대답도 잘 하는데 그런 능력 가지고 하고도 남을 텐데, 그렇잖아요. 앞으로 연구용역도 무지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자체적으로 할 생각들을 하세요.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자료 65페이지 환경정보 제공. 나는 환경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특별히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산출근거를 보니까 고작 언론에 광고 네 번 하는 데 그 예산 들었네요.

네, 이건 환경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예산인데요. 이건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방법이, 꼭 언론을 통해서 광고 한두 개 해서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대변인 예산을 보면 전부 다 홍보, 광고, 홍보, 광고 해서 그렇게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틀림없이 우리 도정홍보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대부분 들어있을 거야. 그런데 전부 중복된 사업들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하는 그런 홍보사업은요, 환경에 특화돼서 환경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특화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라서 일반적인 홍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적어도 책임 공직자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부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홍보했으면 그 홍보에 대해 적어도 효과성도 좋고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야지,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건 없이 무턱대고 계획만 세워서 줘 놓고,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확인한 것도 없고. 확인된 바 없죠?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네. 또 68쪽 환경의 날 행사 추진. 이런 것도 결국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1년에 한 번뿐인 환경의 날 행사라서요.

그러니까요. 1996년 6월 5일 날 세계 환경의 날 지정 이후부터 계속 기념식을 한다고 맨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전에는 2,500이라는 예산을 갖고 했어. 그러다가 그 후로 줄였어, 2016년도에 줄였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써 가면서 이 행사를 거창하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홍보효과가 있던가요? 그리고 이 행사를 안 하면 우리 도민들 의식이 없을까요?

아뇨, 일종의 기념식 행사인데요. 저희가 다른 행사에 비하면 굉장히 간소하고 조촐하면서도 의미 있게 하는 걸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일 행사 치고 1,500씩, 2,500씩 그렇게 썼는데 도민들이 그런 거 알면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기념식 하는 데. 그렇잖아요.

올해부터는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 관련 여러 가지 부스, 행사, 각종 다른 걸 다양하게 해서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인데요. 환경 하면, 환경을 정의 한번 해 보세요.

학술적인 정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오한 뜻까지는 제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아니, 심오한 게 아니고 환경을 하면서 이거 정말 산림환경이라든지 이 부분을 완전히 빼 놓고서 환경을 이야기하는 게 나는 좀 의심이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환경이라는 기본 자체가 우선 사람을 전제로 한 거고요.

그러한데 알프스 그걸 하면서 도대체 숲에 대해서, 산림에 대해서 전무, 언급조차도 없다는 게 난 정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산림국하고 저희하고 기능 자체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각각으로 가는 특성들이 있는데요. 마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원, 산림 이런 특성들과 연계해서 저희 환경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유념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광선입니다. 먼저 김익호 축산산림국장님께서 건강상 문제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해서 대신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복지서비스 증진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효경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군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도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자연공원팀장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연인산도립공원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민정원사라든지 정원문화박람회를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진흥재단의 농림사업 이영재 본부장님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서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13쪽부터 515쪽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2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18억 1,4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 5억 7,200만 원, 생활쌈지공원 조성사업비 5억, 도시공원 맞춤형 생활공원 조성사업비 7억,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3억, 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기능 보강사업비 5억 이상 5개 사업은 2016년 부동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지원돼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 35억 9,84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동절기 공사기간 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수리산 여가녹지조성 매쟁이골 사업 25억 6,654만 원과 2016년 9월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해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용역비 3억 5,000만 원,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기본용역비 5억 원, 연인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 1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1239쪽 세입예산입니다. 상세내용은 2017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무궁화 조성관리 등 국고보조금 60억 9,800만 원으로 2016년 예산액 72억 4,000만 원보다 11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1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세내용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서 7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32억 788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83억 2,11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2017년 일몰사업인 지자체 도시숲 정비사업, 생활쌈지공원 조성, 도시공원 맞춤형 생활공원 조성사업 등 31개 시군에 대한 공원녹지 조성지원사업 50억 원이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 의회자율예산 편성으로 수립된 명상의 숲, 도시숲 조성정비사업 등 4개 사업 해서 2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창출 등을 위해서 명상의 숲, 생활환경숲, 가로수 전통말숲 복원사업에 22억 2,400만 원, 도심지 거점 녹지조성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에 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2쪽입니다. 녹지공간이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의 복지숲 조성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에 7억 6,800만 원,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비 2,000만 원, 나눔꿈 문화보급 확대를 위해 5,00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2개 사업에 2억 7,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243쪽입니다. 정원문화 확산 및 도시공원 신모델을 제시하는 2017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5억 5,000만 원,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 운영비 1억 원, 경기도-강원도 상생협력협약에 따른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공동인증 연구용역 부담금 2억 3,600만 원, 한탄ㆍ임진강 지질공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생활공원 조성 지원 사업비 2억 5,200만 원, 연정사업으로 생태공원 및 놀이터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2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4쪽부터 1245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원조사 및 보전관리 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주변 난개발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사업에 20억 7,90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및 시설 장비를 위해서 2개 사업에 9억 1,780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내 임도시설 정비를 위해서 산림청 지원 사업으로 7,620만 원, 수리산의 각종 탐방시설 조성을 위해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 사업비 27억 원, 내년 9월 개장 예정인 수리산 개장에 따른 운영비 2억 4,783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위해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부터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30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계획으로 2017년 예산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원녹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투자규모로 976억 9,7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7년에 107억 1,200만 원, 2018년에 136억 7,700만 원, 2019년도에 227억 2,300만 원, 2020년에 277억 6,900만 원, 2021년에 228억 1,6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40억 이상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년부터 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서 도민의 요구도가 높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공원녹지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지원사업이 모두 일몰사업으로 결정돼서 내년부터 지원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연정예산으로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비 3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243억 8,674만 원 대비 2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18억 1,4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 5억 7,200만 원, 생활공원 조성 5억 원, 도시공원 조성 지원 7억 원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억 원 및 공원 및 어린이공원 시설기능보강 5억 원 등 5건은 16년 사업예산의 특별조정교부금 전환 지원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중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 사업 25억 6,654만 원은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연구용역 등 3건 10억 3,193만 원은 연구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사항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60억 9,8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72억 4,000만 원보다 11억 4,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22억 2,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5,200만 원 등 7건에 6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산림국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132억 788만 원으로 16년도 예산액 215억 2,905만 원보다 83억 2,11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132억 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64억 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자체재원 비율은 10%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지질공원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16억 4,983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생태공원 및 놀이터 환경 조성 도비 2억 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는 민간참여 개념과 방식을 도출하며 적극적인 시민참여 생태모험놀이터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시민과 어린이가 참여하는 놀이터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용역계획 수립 시 개념정립과 대안제시, 사업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히 하여 사업완료 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문제해결 방안으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도비 2억 5,000만 원, 공원의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계획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원 내 지질, 동식물 등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용도지구별 관리계획 수립,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방안 등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개장 운영ㆍ관리 도비 2억 4,783만 원, 수리산 탐방안내소 준공 후 탐방안내소 운영 및 수리산도립공원 개장에 따른 행사와 공원 운영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도립공원 개장에 따른 공원관리, 탐방안내소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설명이 필요하고 운영비의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지원 등 3개 사업 10억 8,02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 도비 2억 3,600만 원, 경기도-강원도 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공동추진 합의에 따라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경기도 분담금을 16년 제3회 추경에 이어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용역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한탄강ㆍ임진강 일원의 우수한 자연경관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도시생활환경개선 등 2개 사업 9억 5,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생활환경개선 국비 9억 400만 원, 도심지 거점녹지 조성 및 보행녹지 연결로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녹색복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부천시 등 3개 시군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6년도 당초예산 대비 38%나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 생활공원 조성, 도시공원이 일몰사업으로 결정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2기 연정합의서에는 공원관련 업무분야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쌈지공원, 도시공원 등의 공원조성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녹색환경복지가 퇴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쌈지공원, 도시공원 등의 사업예산 반영이 필요하고 주민 만족도와 체감이 높은 사업 위주로 자체사업 발굴 및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축산산림국 소관 금년도 용역사업 있죠? 용역사업 데이터 좀.

알겠습니다.

용역사업 데이터 금년도 것.

네.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무궁화 조성사업 한 지역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있어요? 송순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림 조성사업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각 도시별로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더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 이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축산산림국은 완전히 폭탄을 맞았네요? 그러니까 38% 예산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6년도 예산의 38%가 감액돼서 나타난 예산서를 지금 갖고 오셨는데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 말고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은 얼마나 돼요? 혹시 모르시나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산림국 전체 예산이 축소된 건지.

저희 과만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의 예산은 위원님들 자율예산편성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 그게 전부 당초에는 예산에 담아져 있었는데 그 20억, 5억 자율예산편성된 것이 전부 특조금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으니 이게 중복되니까 이건 감액하면 25억 원이 다시 살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정예산 25억으로 올 줄 알고 그 상태에서 감액해 줬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그럼 25억은 일단 그 연정예산으로 얹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조금 예산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그러면 연정예산에 25억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총으로. 그럼 여기에서 2017년도 예산안이 132억이잖아요, 아직 심의 전에. 지금 갖고 오신 게.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알파로 해서 플러스 연정예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할 수 없고요. 연정합의문에 이 도시공원 확대하는 명목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그런데 확인할 바는 없죠?

네.

연정예산에 132억 플러스알파로, 플러스알파 연정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고 아직 그것도 심의도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당대표 합의도 안 하고 도지사,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네, 원래 연정예산이라 하더라도…….

결정된 바 없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원래 담아서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게 맞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실링이 이 정도로 38%가 삭감될 때, 기조실에서 짤 때는 혹시 연정예산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닙니다.

전혀 그 얘기 들은 바 없고?

아닙니다. 그게 연정예산으로 가도 저희가 기조실에 일차적으로 예산협의를 합니다. 할 때 저희가 연정예산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는 연구용역비 1억, 1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34억에 대해서는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이걸 예산편성을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0 몇 억을 연정예산으로 올리는데 2억만 달랑, 용역비 1억, 1억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없어진 상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대처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부분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17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이 16년 대비 사실은 38.7%인 83억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네.

이 감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우선 특조금으로 25억이 예산에 담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부분에서 25억이 못 담아졌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34억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34억이 최소한 편성돼야 되는데 그게 미편성됨으로 해서 그 갭이 한 75억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건 각 사업별로 국비라든지 이런 증감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16조 9,136억 원의 0.07% 수준밖에 사실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저희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한테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지 않는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찌 됐건 경기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사실 예산이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생활권 도시림 조성사업이 왜 일몰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작년에 자율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예결위에 있는 분, 타 소관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 분들이 2억씩, 3억씩, 1억씩 모아서 저희 공원녹지과에 예산을 담아서 시군에 나가는 그런 자율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쌈지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도시숲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혼재되다 보니 이렇게 가다가는 매년 지속 반복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회에 거쳐서 지원하는 겁니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일몰로 결정된 것 같은데…….

아예 시작부터 그럼…….

그럴 때에 쌈지공원하고 도시숲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묻어서 일몰로 갔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일몰시킨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자율예산편성에서 계속 늘어나니까, 아마 예산부서나 기조실 쪽에서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으니까요.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일회성으로 시작해서 일몰을 시킨다는 건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의혹 내지는 의구심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도시숲 공원을 보면 사실 솔직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비가 어디에 얼마가 쓰이며 어디에, 어떤 곳에 쓰이는지 관심 없어요,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활동하시니까 우리 도비가 어떤 곳에 얼마만큼 쓰인다는 게 관심도 있고 정보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정말로 내가 지역에 살면서 생활에 정말로 도움이 오고 불편한 게 해소되면 그걸로 만족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몰된 이 사업이 지역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일몰시켜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요즘은 힐링사업이다, 가족 간에 휴식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 주변 가까이에 도시공원이나 아니면 생활공원이 잘 조성돼 있으면 굳이 멀리 안 가도, 굳이 큰맘 먹고 등산을 안 가더라도 식사 후에 가족하고 손잡고 산책할 수 있고 또 친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공원에서 만나자 해서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피부로 와 닿는 생활공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예산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꼭 무슨 큰 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내 가까이 생활에 필요한 이런 공원이 도시림 조성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사업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일몰이 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지원 사업들이 다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쌈지공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했던 거고 또 도시숲 조성은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계속 지원했던 거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기능ㆍ역할이 31개 시군의 공원ㆍ녹지ㆍ산림 쪽에 예산을 지원해서 녹화프로젝트를 확산하는 것, 경기도를 푸르게 하는 것,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게 연정, 연합정치합의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리모델링 생태숲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연정부지사님한테 보고를 거쳐서 양복완 2부지사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린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방침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 힘이 돼 주시면 이 예산은 꼭 좀 살려서 시군에 골고루 도시숲이, 도시공원이, 쌈지공원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사실 예산이 증가한 과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다 삭감시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만큼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땅덩어리를 하나 얻어서 큰 공원을 새로 조성하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게 사실 생활환경 공간이에요. 이런 부분은 일몰시키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예결위에 가셔서 기조실장한테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정말 저는 도민의 녹지에 대한 사고방식의 일대 전환기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 저감대책 내용 중에서 이 부분, 녹지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저감대책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것이 전환하는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쾌적한 도시환경은, 진짜 녹색복지서비스는 장소적 공간으로 보면 도시공원 그다음에 도시숲, 녹지대, 산림 이런 데입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주체가 바로 그런 장소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입니다, 푸른 숲.

그런데 이쪽에 대한 생각이 한 푼어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켜져야만 되는 사항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연인산 있죠, 지난번 김문수 지사 소환이라도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 사실은 그게 10년 정도 연인산도립공원이 조성관리, 토지보상 딜레이 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백둔리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딱 들어보면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차적으로도 고민해 보고 또 이렇게 온 과정을 보면 이게 공원계획에 넣었다가 뺐다가 다시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까지는 경기도 재정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크게 제대로 된 도립공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상황은 예산 상황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30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5만 4,000㎡ 되는데 철거한 데를 복원사업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말 정확히 논의를 한번 하자고요.

네.

그다음에 드론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네?

드론.

드론으로 항공에서…….

못 느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면 느끼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미 예산이 10월 달에 어느 정도 짜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그렇게 늦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아니, 지금은 물리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상임위에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들이 미세먼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황사가 내몽골에서 출발하거든요, 북서풍 타서.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석탄ㆍ석유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몽골 같은 경우는 바람 한번 불면요, 산 하나가 없어져. 그 없어지는 게 북서풍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나무 심는 거야. 나무를 심어야만 황사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알다시피 축산산림국 그 돈을, 전체 도시환경 예산에 보면 축산산림국 예산을 빼다가 다른 데에 실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38% 줄었다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공원도 계속 해제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 되면 한 575곳이 해제가 되죠, 사라지죠?

2020년도 가면…….

네, 2020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허파역할을 하는 공원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다음에 정책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알프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내용 보면 장비, 이상한 원인도 모르는 이런 거 갖고 방향도 제대로 안 잡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공원이나 이런 데는 너무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축산산림국이 도에서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 너무 신경을 안 써 주는 것 같아요, 도지사님은. 알아요, 과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다니면서 예산을 더 받아내려고 고생하는 거는 알아요. 열심히 듣고 알고 있는데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힘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국장이나 실장이 가서 하는 거랑 과장이 기조실에 가서 예산 달라는 거랑은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시면서 많은 한계를 느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