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변경된 하급학교 행정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협의되었고 교육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대비표는 3쪽을, 기타 관계법령 및 현행 교육조례는 4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 (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박창순ㆍ김성태ㆍ한이석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욱희ㆍ이동화ㆍ김승남ㆍ원대식ㆍ김영협ㆍ송낙영ㆍ임병택ㆍ김경자ㆍ김지환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준연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호겸ㆍ김길섭ㆍ김시용ㆍ박동현ㆍ김상돈ㆍ이영희ㆍ이현호ㆍ최춘식ㆍ김종찬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미리ㆍ민경선ㆍ방성환ㆍ박광서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정진선ㆍ서영석ㆍ진용복ㆍ이나영ㆍ박옥분ㆍ배수문ㆍ조광희ㆍ김달수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염종현ㆍ정윤경⋅서형열ㆍ조광주ㆍ김원기ㆍ천영미ㆍ박재만ㆍ나득수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ㆍ장동일ㆍ이상희ㆍ김영환ㆍ윤재우ㆍ조광명ㆍ정대운ㆍ문경희ㆍ고오환ㆍ임동본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규창ㆍ원미정ㆍ정희시ㆍ오완석ㆍ조재훈ㆍ송한준ㆍ명상욱ㆍ권미나ㆍ김보라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정애ㆍ김치백ㆍ한길룡ㆍ박승원ㆍ이효경ㆍ홍석우ㆍ최중성ㆍ이순희ㆍ권태진ㆍ최지용ㆍ박형덕ㆍ김광철ㆍ박순자ㆍ조창희ㆍ최호ㆍ윤화섭ㆍ장현국ㆍ박윤영ㆍ민병숙ㆍ남경순ㆍ장동길ㆍ임채호ㆍ김유임ㆍ서진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안승남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수업 전후에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시설물 개방과 그에 따른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는 최근 도교육청이 이미 실시한 9시 등교제와 시도를 도모하고 있는 강제야간자율학습 폐지, 11월 17일 자 어제부터 순수자율학습 시행으로 바뀌어서 이것과 맞물려 학교에서 자신의 희망과 의지에 따라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저의 입법취지에 많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셔서 백열세 분의 발의의원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정규학교 수업시간 전후에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를 포함시켰으며 안 제5조에서 교사 및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학생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으며 안 제9조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에 따른 필요한 예산 지원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0월 11일 구리시에서 경기도교육청 야간자율학습 폐지정책과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 모두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학생ㆍ학부모 집단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토론회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사전에 신청을 받아 학생 20여 명과 학부모 70여 명, 참관자 5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여 야간자율학습의 문제점과 효과성을 찾아보고 학생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기관,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발제를 요청했지만 담당부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정책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자율학습이 말 그대로 스스로 학습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자기주도학습까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야간자율학습이라고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하려다가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어제부터 순수자율학습 시행이란 명칭으로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칭 예비대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지향점과 의사결정과정상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분한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수차례했으나 원천적인 부정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검토 의뢰한 결과 충분한 제정의 법적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 제9조에서도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 교과 이외에 교육활동에 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규 교과 이외에 교육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 학교자율화 세부계획에 근거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율화 세부계획에도 방과후학교 운영과 자율학습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비대학프로그램이라는 교육감의 대표브랜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각 학교에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강요하는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강제가 아니라고 해도 도교육감의 정책 기조에 반대되는 노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과 학교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염려해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생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서두르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 6월 2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때 교육감은 9시 등교를 시행하면서 맞벌이부부들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대비 부족을 스스로 인정했지만 지금까지도 대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조속히 완성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조례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에서 어제 발표한 야간자율학습 관련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학교장은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간자율학습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학교도서관 개방 등을 통하여 순수자율학습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본 조례가 이러한 발표내용을 충분하게 담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일부 내용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수정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좌충우돌 교육정책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지적했고 이제 의회가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경기교육의 희망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안승남 의원 등 1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9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제 실시와 야간자율학습 폐지 논의에 따라서 정규수업 전후에 학교에 남아있는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 시설물 개방과 그에 따른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정규학교 수업시간 전후에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장의 책무를 각각 담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교사 및 관리자의 지도에 따라야 하는 학생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의 의견을 조회하였고 회신해 온 결과를 검토보고서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 회신한 회신의견에 대하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도 함께 검토보고서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도교육청과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첫째 본 조례 제정과 도교육청 정책 간의 상관관계, 두 번째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셋째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안 제9조의 예산 지원 조항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침해로 볼 것인가의 문제, 다섯째 본 조례 발의시기 등에 대하여 양 기관이 법률적 해석과 시각을 크게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3건은 조례안 9에서 10쪽에 수록이 됐으며 그 내용은 본 조례 제정을 모두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첫째, 야간자율학습의 폐지 정책을 아예 시행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으로 이미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대학캠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둘째, 충분히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야자를 강제 폐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자 폐지는 특목고, 자사고에는 적용하지 않고 일부 일반고등학교에만 적용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과 연관된 도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폐지 대안으로 추진되는 예비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인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도 관련 예산 및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신 안승남 의원님과 해당 부서인 교육1국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재훈 위원님.

조재훈입니다. 안승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재훈 의원님, 안승남 의원이신지 아니면 교육국인지…….

교육국에 질의할게요. 내용이야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려고 했던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정책방향과 이것이 배치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배치되는 것이며 어떤 부분이 공조의 성격을 띠고 같이 가는 것인지를 한영희 교육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승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백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지금 조재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비하다는 건 없다는 건 아니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제3조하고 4조, 7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조항에도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그런 조항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초ㆍ중등교육법 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목표내역,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교원 간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의도된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 어떤 문서에도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책무범위도 아닌 또 학교장의 책무범위도 아닌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이걸 책무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부분에서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사원이 있다가 업무랑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한테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을 말씀하시나요?

직원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사에 책임이 일정 부분 있죠. 그런데 지금 책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 있다가 사고가 나면…….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정규교육활동 이외의 영역, 학생들의 개인활동 영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숱하게 진행되고 있는 야간 반강제자율학습의 형태에서 애들이 사고가 나면 선생님은 책임이 없는 거네요?

그 부분은 학생들이…….

말씀하신 규정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남아서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학교 차원에서는 그거를 의무로 규정할 근거는 없지만 학생들 편의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개방이라든가 제자들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법적 의무를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안 의원님의 조례안, 또 하나의 법적 근거로 학생인권조례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보시면 거기 9조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2항에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3항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규교과 이외의, 그거는 개인 활동영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선택권을 줘야 되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학습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포괄적인 학생들의 선택권이나 학습권을 명시한 그런 근거조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개인영역에 속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그런 조항이지 이것이 어떤 학습권을 보장한 그런 법적인 근거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하고 다른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냐고 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책무로 규정한 그 부분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교육감 관장사무가 아니고 학교장의 관장영역은 교육과정 운영 분야인데 그거는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개인 활동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무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교육과정 이외의 개인 활동영역인데 그거는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 보장해 줘야 한다는, 야자를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지, 그것이 포괄적인 어떤 선택권이나 학습권을 보장한 법적인 근거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표현과 이것은 어떻게 상충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일단 법적 근거,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거를 책무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요,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책무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 영역 밖이라는 점. 그다음에 인권조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 저는 지금 이 조례하고 교육청에서 하려고 했던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거하고 같아 보이거든요.

그 용어는 아까…….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 아닙니까? 여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한다는 말은 공부를 스스로 하겠다는 애들은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고 그냥 공부를 스스로 하겠다는 애들은 어떤 범위 내에서도 지켜줘야 되겠다는 게 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의 의도 같은데 상충되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법적인 영역 밖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생들의 자율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책무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인권조례에도 보면 10조에…….

그러면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말을 왜 썼어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자율학습이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반발을 하시려고. 책무를 갖고 지금 자꾸 논의를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아까 안승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혼란을 덜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를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폐지라는 말은 앞으로 쓰지 않겠다. 폐지가 아니고 학생들의 순수한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겠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 언론에도 그렇게 또 공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내용도 학생들을 위하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거보다 강제로 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지금도 강제로 진행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 아주 다수입니다. 아시죠?

네, 그 부분은 철저하게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제야간자율학습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일부 학교에서는 성적순에 의해서 학생들을 우수반 위주로, 심화반 위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국장님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는 정기교육과정이 아니고 책무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만들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다른 이유는 또 있습니까?

그다음에 인권조례 부분이 또 거기에 법적 근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규과정 이외의 아이들의 자유 활동영역이니까 그거를 학생들한테 강제하거나 하면 안 되고 자유롭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규정한 조례라는 겁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이것이 상임위에서 조례 통과가 되면 교육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밀도 있게 더 심의를 해 봐야,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몇 %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20% 정도…….

제가 볼 때는 15%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엄청 차이가 많죠.

네.

어떤 학교는 스스로 공부하는 애들이 다 100%에 가까워요.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춤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지원 조례를 만들면 받아주시겠어요?

네?

스스로 춤을 공부하는 학생.

춤이요?

스스로 무용, 힙합을 공부하는 학생, 스스로 댄스를 하고 스스로 노래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은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교 자율에 맡겨서 거기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책무로 규정해야 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해 주실 때, 이 조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하실 위원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은 요약하고 정리해서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도 짧게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안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 관련 경기도교육청 입장이 발표 됐습니다. 이 입장은 바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경기교육을 사랑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학생 선택에 의한 순수 자율학습 개선으로 입장을 발표해 주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간자율학습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며”라고 워딩이 돼 있는데 이것이 교육감의 입장 발표라면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학교장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데 실제로 학교장이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권조례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실제로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보면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번부터 14번까지 쭉 보면 자율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심의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가 조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바로 어제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장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심의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에 막연하게 들어가 있는 야간자율학습이라는 명칭보다는 조례를 통해서 학교장이 소신껏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게끔 바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안승남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예비대학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이번 일련의 정책과정에 진행됐던 내용들을 점검해 보면 강제 야간자율학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야간자율학습을 사실은 폐지하려고 하다가 정책적 선회를 이루었는데 이 정책적 선회가 다시 또 어떻게 정책적 선회를 가질지 학교현장은 불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학교현장이 좌충우돌하지 않게끔 조례를 통해서 안정적인 스스로 공부하는 자율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의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간자율학습 폐지냐, 해방이냐 이러는데 야간자율학습 해방이라고 했을 때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자율학습하고 있죠? 이 부분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승남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보면, 1조죠? 1조 보면 “경기도 소재 초ㆍ중등학교 9시 등교제 시행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에 따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폐지가 아닌 개선이나 해방 쪽으로 지금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문구부분은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전제로 한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조례를 준비할 때만 해도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용어가 교육적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에 담았는데요. 바로 어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강제 야간자율학습, 또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관련 부분은 순수 자율학습 시행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안승남 의원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부분은 스스로 하는, 자율적으로, 기존에 자율을 빙자한 타율적인 학습을 배제하고 실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조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 타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율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담아져 있어서 결국은,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학생은 기존 타율적인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될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든지 해서 타율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강제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는 사실 제7조에 보면 “지도ㆍ감독 등”, “교육감은 야간자율학습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요하는 학교에 대한 조치 및 스스로 공부하는”에서 조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을 담아주신다면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하세요.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교육 종합 의견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걸 분류해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시행규칙으로 제정돼도 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맞나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다,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개 큰 꼭지가.

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교육감의 관장사무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그런 사항을…….

그러니까 그것을 법을 정확히 판단하셔야죠.

교육감의…….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권이 꼭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육감의 책무 영역을, 관장사무 영역을 조례에서 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법적 검토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행규칙보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까요.

아니, 검토보고에 나왔잖아요. 지원조례안의 종합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보내셨잖아요. 하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할 사항으로 사료됨.”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꼭지는 뒤에 쭉 해서 “초등교육법 11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로 할 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하고 시행규칙으로 하라는 거예요, 시행규칙은 여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내용은요.

그게 큰 이유 중의 두 개예요.

그 부분은 시설 개방에 관한 내용인데요.

아니, 그런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거는 법령에 꼭 근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로 정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모든 조례에서 책무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에서 다 정하고 있고 그게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법률과 별도의 공익을 위한 이런 근거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조례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책무에 대한 모든 거를 조례로 못 만든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법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세요. 스스로 조례안 종합 검토의견서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네.

거기 7페이지 동그라미 네 번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초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이 상시적, 개별적으로 학교교육과정과 관계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도 정하지 못하는 걸 시행규칙으로 정합니까?

그 부분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표현이 잘못됐다니요, 그게 말…….

교육시설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규칙으로 할 수 있는데 조례로 못 하냐고요. 네? 아, 우리 법체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헌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요, 그 밑에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 그다음에 규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조례가 하위법령이긴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과 주민의 복리와 관련돼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책무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법령에…….

그다음에 법령순서 지금 말씀하신, 절 보세요. 순서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시행규칙으로 담으라니요. 조례에서 담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시행규칙으로 담으라는 게 체계상 맞습니까? 네? 안 된다는 이유에 그게 맞냐고요.

그거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규칙이 아닌 조례는 상위…….

지침이 아니라 교육규칙으로 돼 있다니까요.

네, 규칙이요. 규칙이니까…….

초ㆍ중등교육법 11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걸 조례로 못 담아요?

그런데 그건 상위법률이니까, 규칙으로 정하도록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조례로 정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밑에 규칙이니까요.

그럼 교육부장관의 법령, 명확히 해 주세요. 교육부장관의 법령, 그다음에 교육규칙 이걸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도민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취지인가요?

네, 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령에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으니까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상위법으로 하니까요.

아니, 상위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규칙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면 그런 건데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도민의 복리와 관련되는 거고. 그거에 기초해서 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시설 이용이잖아요.

시설 개방은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근거가 그건 거예요, 그럼요?

시설 개방 부분은 그렇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시도 규칙으로 명확히, 교육규칙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걸 조례로 정하니까 그건 상위법 위반이다.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지금 법령에 근거해서 이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법령에 근거해서요?

네.

이거를 근거할 법령이 없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니,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제정 가능하냐, 안 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책무로…….

그러니까 가능한 걸 가능하게…….

교육감의 책무를, 이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교육감의 책무영역은. 법률로 정할 사항인데 이걸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책무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항을 정하고 의무와 책무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교육감의 책무나 학교장의 책무는…….

그런데 그 목적이랑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책무와 의무도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능한데 그것만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은. 교육국장님, 그런 내용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은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은 한데 이것만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내용을 받아들이든 수정하든 명확한 의견을, 반대의견을 내셨으니까…….

교육감이나…….

조례 제정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대답을 해 줘보세요.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무 부분만 안 된다는 거예요?

책무 부분이 안 된다고, 일단.

전체 가능은 하고?

네, 책무로 규정하는 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강제조항으로…….

그럼 그렇게 써 주셔야죠. 종합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써 주셔야죠.

뭐뭐 하여야 한다 해서 관장사무가 아닌데, 교육감님 영역 밖의 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제정이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나 책무 부분 이거, 책무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의 핵심이 또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가 핵심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이거는 학생의 학습권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교육감이나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목적조항에 있잖아요, 핵심은. 그죠? 거기에 의무하고 책무는 같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3조, 4조, 7조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확히 하신 거예요?

네.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관장사무나 특히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이…….

그거는 또 다른 해석문제로 가는 거고요. 앞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관장사무 범위 외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고…….

아니, 그럼 명확히 해 주세요, 국장님. 자꾸 법적 근거가 어렵다, 조례 제정이 가능한, 제정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조례 제정은 법령 범위 안에서…….

방성환 위원님, 굳이 교육국장 답변 안 들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아니, 말을 자꾸 아까하고 본인이 얘기한 부분을 바꾸니까…….

글쎄, 방성환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위…….

교육국장님 답이 굳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정하는 건 안 된다, 법령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장사무나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답변이 이랬다가 뒤에서 다시 메모 주니까 다시 또 바뀌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당연하게 법적 근거 없더라도 주민의 공익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정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가능한데 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일관되게 답변하시고 일반화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하세요. 수고하셨고요.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의 정책은 학생을 위해 있습니까, 정책을 위해서 있습니까?

학생을 위해서 있습니다.

학생을 위해서 있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인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무조건 맡아서 책임져라가 아니라 지원해 주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힘듭니까?

저희는 현재 조례가 없어도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밤늦게까지 또는 도서관 등 개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그러나 그거를…….

네, 지원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명확히 하자라는 내용인데.

의무로, 책무로 부과할 수 없다는 점, 법령에 근거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에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고 방금 방성환 간사님의 의견에 답변하셨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교육감님 발의의 조례안이나 교육위원회 또는 기타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들 중에 상위법이 없는 조례가 없나요?

없지만 그거는…….

없어요?

그게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거는 안 됩니다.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위배되는 건 안 된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오히려 하지 말라라는 규정도 없어요.

교육감의 관장…….

안승남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승남입니다.

아까 민경선 간사님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지금 1조, 3조, 4조, 7조에 의하면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9시 등교제라는 거를 바탕에 깔고 있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사실 9시 등교제나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9시 등교제나 야간자율학습이 어쨌든 간에 그간에 명시돼 있지 않고 그냥 국장님 말씀처럼 규칙으로 시행했든지 아니면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계획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조례에서 9시 등교제 시행과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빼고, 그 문구만 빼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용 전달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3조의 교육감의 책무를 들어가도 “경기도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굳이 9시 등교제 시행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3조, 4조와 7조에 있는 이 내용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제, 그러니까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반대로 학생이 원하는데도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좀 포함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수정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 교육청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 챙기다 보니까 조례 문구에다가 9시 등교제 시행이라든가 야간자율학습 폐지나 아니면 순수 자율학습 시행 관련 내용들을 넣어서 조례의 표현들을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존경하는 위원님의 수정안을 잘 준비해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교육감께서 야자폐지에 관해서 그동안 일관성 있게 주장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일관성 있게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절충하지 못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산업혁명 4.0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공교육기관에서 밤 11시까지 학생들을 교실에다 잡아두고 입시 준비를 시키는 나라, 아마 거의 현재까지 남아 있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뿐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아이들한테 대학 입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상상력도 키우고 창의력도 키우고 또 융합적인 사고력도 키울 수 있는, 또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자기 진로적합성도 찾을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도 부여하고요. 또 관심영역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학습동기도 부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밤 11시까지 학생들을 잡아두고서 입시 준비시키는 것은 이 시대에 안 맞다라고 보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 준비하고자 해 왔던 겁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그래서 또 의원님들 요구, 또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혼란도 있고 해서 이걸 정리를 지난번에 해서 언론에 공표했고요. 공표한 그 내용대로 저희는 철저하게 그 부분을 지켜나갈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야자에 관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제대로 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 이 장소에서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또 의논하게 돼서 참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야자 순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법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많은 부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 교육청과 우리 의회에서 함께 풀어야 될 부분인데 그중에서 교육청의 안대로 한다면 결국 도서관 하나만 열어놓고 나머지 건 다 폐쇄를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큰 차이점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충족시켜 주고 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답을, 좋은 답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답을 좀 해 주시죠.

학교 실정에 따라서 도서관도 개방하고 특별실도 개방하고 그거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겨둘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학 입시환경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수시 70~80%의 넓은 문이 있고요. 정시라고 하는 20~30%의 좁은 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야자하는 학생들은 20~30%의 좁은 문을 위해서 수능 준비를 위한 학생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70~80%의 수시로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기는 스펙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자기주제영역, 관심영역에 대해서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상상력, 창의력을 키우는 또 자기진로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과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왜 그 과목을 선택했고 또 자기진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하는, 이것이 수시에서는요. 그것이 전형요소로써 이 스펙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자보다는 더 대학 입학, 변화된 입시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아이들 미래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러한 교육적 대안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정하고 이걸 개선하고자…….

거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교육청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요,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 그곳 한 곳만 못 박지 않으면 그런 정책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닌데 예산이라는 그거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안 넣으려고 또 예산을 안 세우려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 의회와 계속 대칭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를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는 일체 고려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현 교육감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2년도 안 남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많은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미래사회에 유용하지도 않은 또 미래사회에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더구나 공교육기관이 입시를 위해서 아이들 밤늦게까지 가둬두고 다양한 학습할 기회마저 박탈하면서 진로 탐색이라든가 적성 탐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해서요.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저희 교육청의 새로운 대안마련을 위한 그런 노력이고 시도라고 봐주시고요. 양해를 해 주시기…….

국장님 말씀도 다 좋은 말씀이겠지만 우리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서 정말 우리 학부모들 생각, 학생들의 생각,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과 위배되지 않는 그런 순수자율이든 야간자율이든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교육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쭉 들어주셨는데 말씀 주시는 의견들이 질문과 답변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조례 발의자 역시 야자폐지를 전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학생인권조례와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의견조율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말씀…….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 주시죠.

보류하는 이유하고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윤곽은 잡게끔 하거나 쟁점이 뭔지 이 부분은 같이 약간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제가 종합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와 또 조례안에 내포되어 있는 자구수정 등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심의를 12월 14일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은 바와 같이 예산개요와 부서별 사업 제안설명을 통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이후 교부받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1억 원 증가한 13조 5,116억 원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용 보조 공학기기 지원 8억 원, 학교 우레탄 시설 개보수비 45억 원 등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56건에 2,720억입니다. 부서별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1국 사업은 학생 수업 및 평가기록방식 개선사업 2억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4억 원, 학교 우레탄 시설 개보수비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2국 사업으로는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2,000만 원, 명장 기술 기능이전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사업은 학교 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6년 10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전진석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61억 원으로써 전액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며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57억 원과 국고보조금 4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가시책사업 세부내역은 표1을,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 회계연도에 세입ㆍ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임에도 표3, 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 명시이월 사업액은 총 56건에 2,720억 원으로 비록 전년도 명시이월액 3,448억 원보다 금액적으로는 감소했지만 예산 대비 명시이월률은 오히려 전년도 23%에서 27.5%로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학교신증설, 교실증개축, 다목적강당 신축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는 다른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한 것으로써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움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 조정 없이 재정 운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이월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시, 계약시기, 사업 승인절차의 장애요인 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6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안은 세입 61억 원 전액이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써 이를 세출로 편성한 것으로써 해당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비는 당초예산액의 27.5%가 이월되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에는 명시이월비를 최소화하여 해당연도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과별 일괄질의 후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네,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우레탄 67개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가급적 10분 안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번에 특교가 내려왔는데요. 이게 얼마를 신청해서 61억이 내려온 건가요?

이번 특교사업은 저희가 신청했다기보다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사업들. 사업들 중에 각 시도별로 금액을 나눠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다목적체육관이나 그런 특교가 아닙니다, 이 특교는.

그것은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준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올린 것은…….

교육부 정책사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린 것은 안 내려온 거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직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지목해서 이렇게 우레탄 지목해서 내려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61억을 내려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특교도 주는 시점이 또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올려놓은 것.

그 시설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요. 곧 올 겁니다. 금년…….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명상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저희가 특별교부금 57억이 내시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우레탄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죠? 3차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네, 3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레탄시설과 관련해서는 특교가 어느 정도 내시될 거라는 예상은 기조실 예산부서에서는 파악을 미리 못 했었어요?

이번에 올 거라는 걸요?

네.

이번에 올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몰랐지만 어느 정도 올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레탄시설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된 예산이 많이 있죠?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특교가 내려올 것도 예상을 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사업을,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명시이월 내지 불용처리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쨌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우레탄 관련해서. 이것은 예측은 어느 정도 올 거라는 것은 대략 짐작은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저희가 반영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이런 추경을 잡을 때 내시가 될 줄 예상도 했고 또 그런데 우레탄과 관련해서 예산을 3회 추경에도 세운 상황에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일부는 명시이월되고 일부는 불용처리됐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네, 저도 그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 예산 세워놓은 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도 알고 이것도 예산으로 집행 못할 상황을 갖다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차 추경에서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추경에 세운 예산도 불용되는 상황이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상을 했다면 3차 추경 때 그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말고 일정 부분 다른 필요한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어야지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명시이월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자그마치 2,70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돼요. 대략 사업예산 지역청별로 보면 한 26%, 27%를 차지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명시이월 내용들이 주로 뭐죠?

주로 학교 신증설 관련된 돈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된…….

그죠. 그것하고 또 여러 가지 보면 저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2,700억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과정이 저희가 이걸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노후화장실 필요하죠. 또 환경개선 급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이렇게 명시이월 그냥 불용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불용하고 명시이월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사실 명시이월조차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산을 오히려 합리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액을 가지고 연도, 학교를 짓는데 금년에 다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가급적 줄이면 맞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예산만큼 총액을 다 배정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나머지 필요한 예산에 저희가 미리 사전에 노후화장실, 학교환경개선 그다음에 또 급식실 이런 부분들 미리 예산 편성해서 쓰시고 나머지 단계에 내년 2017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하셨어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그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무조건 편성해 놓고 당연히 한 3,000억 돈을 못 쓸 거를 예상하면서도, 그렇죠?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고 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2,700억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일단 편성해 놓고 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만큼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중에 이제 명시이월이 발생한 거는, 저희가 교육부 평가에서도 사실은 2016년도 평가를 보면 이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이월금 외에 저희가 제일 적다고 교육부에서 평가가 나와 가지고 명시이월만큼은 저희가 1위를 했거든요, 재정평가에서. 그 정도로 저희가 무작정 계획 없이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보자.”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먼저 편성을 하고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명시이월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을 100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올해 2016년도 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70은 명시이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70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먼저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놓고 2017년도에 이 명시이월과 연관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좀 뭔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는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100%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가 이월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이어서 이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61억 중에 교육환경개선비 44억 그리고 다른 데는 사업기간이 12월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폭력예방지원도 2017년 10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올해 쓰는 거 외에는 다 사고이월되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개별사업에 대한 거는 담당…….

개별사업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왜냐하면 올해 다 못 쓰는 돈 아닙니까, 44억이.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추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4회 추경.

네.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의회 동의를 안 거치고 실제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사업담당 부서의 말에 의하면 일단 금년에는 집 철거만 하고 내년에는 재시공 순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니, 의회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산 하고 못 쓰면 이번 4회 추경할 때 명시이월까지 담아서 4회 추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세출하고 예산만 잡힌 거 아닙니까, 세입ㆍ세출만.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바로 사고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마…….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이 사업내용을 소관 부서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돈이 학교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불용이나 이월 그런 것의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학교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는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거예요?

학교는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학교회계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요?

네.

네, 그러면 2월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네,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고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안 거치는데 내년도에 이걸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불용처리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또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교금이 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의회 절차 이런 부분, 명시된 절차를 뚜렷하게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석 위원님.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죠. 계약직 교원 인건비, 계약직 기본 인건비 이 부분에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무직원 같은 경우 증원 있어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내부유보금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유보금, 네.

삼천…….

200억.

약 161억인가?

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차 추경 때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 잡힌 돈이 3,100억여 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두 가지 이유에서 2017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워진 정황은 미리 예측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어려워질 거라는 거 예상을 하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어려워졌고 그거 한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죠.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전년에 비해서 교부율이 20.27%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크게 늘어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부로부터 누리예산 어린이집 분에 대한 편성을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5,356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3.5%가. 정부에서 공무원인건비를 증액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증액이 한 4,000억 가까이 소요가 생겨서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정황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관망하시는 거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제가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확인됐고 목적지정 특별교부금이 전부인 만큼 추경예산안 소위구성 없이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노재홍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교육 추진을 위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조 3,65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2조 1,230억 원보다 2,4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조 8,779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4,218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3,970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31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3,489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총 2,130억 원의 지방교육채를 교부금 부담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262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3,36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2,426억 원이 증액된 12조 3,656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1조 6,889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0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6,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개요를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7조 5,222억 원으로 정규직 인건비에 6조 6,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8,747억 원, 교원역량강화에 127억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27억 원, 교원인사관리에 86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3,292억 원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521억 원, 혁신학교 운영,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3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수업지원 장학활동지원에 21억 원, 유아교육진흥에 5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특수교육진흥에 5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등 독서교육활성화에 160억 원, 과학교육과정 활성화 지원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에 2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에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연구 운영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7,901억 원으로 교육급여지원 등 학비지원에 858억 원, 방과후 교육지원 등에 9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고교 저소득층 중식지원 등 급식지원에 543억 원, 교육복지우선지원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만 3~5세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에 4,546억 원, 교과서 지원을 위해 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919억 원으로 학생 흡연 예방 등 보건관리 분야에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5,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8,704억 원으로 사학재정 지원에 8,211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4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155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7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64억 원, 독서문화 진흥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직업진로 교육과정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525억 원으로 감사관리에 9억 원, 교육정책홍보지원에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기관평가, 선거관리, 교육행정정보화 분야에 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민원서비스관리 등에 1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에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492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운영비 333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5,523억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1% 수준인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예산안은 2016년 10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전진석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9쪽까지 수록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괄분석 부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며, 20쪽 세입 확충 및 정확한 추계에 대해서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12조 3,656억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2조 1,230억 원 대비 2%인 2,4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예정교부액은 보통교부금 7조 5,803억 원, 지방교육채 2,130억 원, 특별회계 1조 2,691억 원으로 총 9조 624억 원입니다. 경기도는 교육규모에 비해서 정부교부금 비율이 낮아서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 수는 전국의 26.5%로, 2016년도 기준입니다. 이에 달하지만 2017년 예정 교부총액은 9조 624억 원으로 20.24%에 불과하고 2017년도 시도교육청 총 보통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조 6,259억 원이 감소하고 지방교육채분 2조 5,028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특별회계는 5조 1,990억 원이 증가하여 총액 1조 70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는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에 따른 5,356억 원 감액 등으로 총 3,12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재정 악화로 최근 3년 동안 교육활동 지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교육행정 일반 등 주요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의 교육규모에 비해서 보통교부금의 교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16년의 경우 학생 수 비율이 26.5%에 비해 보통교부금 비율은 21.3%에 불과하여 재정여건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과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충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교육규모를 반영한 교부금 배부기준 개정, 교부금의 내국세 반영비율 상향, 누리과정, 교육환경 개선 및 지방채 상환 등에 대한 별도의 국고 지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급성이 우선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투입 대비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가 미미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또는 사업보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입재원의 정확한 계상이 필요합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인 경우에 전년도 징수실적과 2017년도 징수 전망을 검토하여 정확히 추정ㆍ계상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매각대수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계상하며 기타 자체수입 등은 최근의 결산결과를 분석하여 실제 수입예정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체세입 재원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합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 2개년간의 세입액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 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17년도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 등은 증가한 반면에 수업료 수입, 토지와 건물 매각대금 등 자체수입은 감소하여서 2015∼16년도 평균세입액 12조 8,123억 원보다 4,467억 원이 감소한 12조 3,6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도 10월 말 세입 미수납률이 12.6%로 2017년도의 경우에도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관리가 필요하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에서 27쪽에 수록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누리과정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현행 보통교부금의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별도 세입재원으로 분리하여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누리과정 등 주요 정책사업 예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현재 교부금에서 부담하는 사업들을 재원만 달리해서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실제 교육재정 규모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는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 가능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첫째,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두 번째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셋째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현재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 신청하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 통과 시에는 누리과정예산의 미편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교육재정여건 개선효과는 매우 미흡하며 법안에서 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특별회계 설치 시 수단적 측면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행법상 위법 논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회계가 목적세인 교육세를 주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용 재원이 교육세의 목적과 재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별도의 추가재원이 아닌 기존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회계만 달리하여 편성하는 것이므로 재정규모의 확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 엄격한 판단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던 다섯 개의 주요사업이 특별회계 편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게 되며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경직성이 심화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이, 특별회계 상호 간의 전출과 전입 등 내부거래를 증대시켜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인 교육세가 경기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는 개별소비세, 주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011년도와 같이 교육세 수납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어려움 발생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30쪽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유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유치원 소요예산 4,718억 원은 전액 편성하였으나 어린이집 소요예산 5,272억 원은 전액 미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할 경우에 경기도 연정합의문에 따른 학교급식에 대한 비법정전입금 1,033억 원의 전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에 따른 도청과 교육청 간 협력사업 중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1,848억 원을 도청에서 집행하면서 도청과 교육청 간 협력사업비 750억 원을 미전출하고 있으며 2016년 정부 본예산 학교시설개선 및 지방채 이자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분 641억 원을 미교부하여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으로 학부모 불안감 증폭이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16년 10월 21일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에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설치안을 통해서 별도 사업으로 경기도의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액 1조 40억 원을 교부 예정 통보하였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5,272억 원은 미편성하였고 2016년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별도의 국고 지원 없이는 편성 불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 간의 상충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은 누리과정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40쪽 예비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대학은 고등학생들의 진로 개척 및 학습 역량 신장을 위하여 대학과 연계하여 특별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56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 설명회, 자료 개발, 프로그램 실무자 워크숍,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대학 운영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 예산 등 충분한 검토와 홍보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예비대학 교육과정 운영비는 52억 원으로 학기당 1,000개, 총 2,000개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기도 예비대학 업무협약 계획의 추진대상은 82개 대학이나 예산내역은 100개의 대학, 학교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각 학교당 평균 5,2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므로 약 9억 원의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상 이용인원 및 강좌 수 등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서 사업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으로 56억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학생 및 대학의 참여와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성 문제, 개설강의ㆍ강사 및 대학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사업의 계획 수립 시 관련 대학과의 협조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42쪽 지방교육채 누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채는 3조 8,855억 원으로 세출 대비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따른 교육재정수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방교육채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조 6,725억 원, 2017년도에는 2,130억 원을 발행 예정으로 이는 2017년도 세출예산액 12조 3,656억 원의 31.4%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국 최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교육채는 국고 상환을 조건으로 기채하고 있으나 원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포함하여 교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이 상환되므로 미래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교육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7년도의 상환계획은 원금 및 이자로 2,008억 원의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교부금에서 상환하게 되어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하는 재정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어야 할 사업을 지방교육채로 추진함에 따라서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 재량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44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 제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실정으로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학교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2013년도 19.4%에서 15년도 17.4%로 해가 갈수록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반면 17년도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7,632억 원을 포함한 9,746억 원이 사립학교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적극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항상 지적되어 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비해 14년도, 15년도는 오히려 납부비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ㆍ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 권장하거나 법정부담금 초과 전출 시에는 초과금액 범위 내에서 별도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유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46쪽 석면 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상 위해 가능성 있는 학교의 석면시설을 철거하기 위하여 공립학교 209억 원 3,450실, 사립학교 24억 원 400실에 학교건축물 석면천장텍스 제거비용으로 233억 원이 전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석면 제거 총물량 대비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전체 학교의 58%인 2,671개 교가 석면 학교로서 석면 면적 약 830만 ㎡를 모두 제거하려면 7,6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286억 원을 확보하여 전체 면적 대비 16.7%인 석면 면적 140만 ㎡를 제거 중에 있으며 17년도에는 2016년도 본예산 규모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건강에 위해한 석면 제거 완료시기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며 추가로 필요한 석면 예산은 6,399억 원으로 매년 640억 원씩 투입 시 향후 10년이 소요되나 본예산 확보액 233억 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서 2016년 총액의 50% 수준으로 증액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원여건으로 인해 증액이 어렵다면 특별교부금 또는 지자체 협력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 건강을 위한 석면 제거 완료시기를 단축하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48쪽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 총액지원과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목적사업비 비중이 감축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6년, 17년 학교기본운영비의 교당 평균 지원액 증가율은 최근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본예산 편성액을 분석한 결과 14년∼15년은 전체학교 교당 평균액이 매년 10%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증가율에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기본운영비도 매년 물가와 인건비 등 상승에 따라서 일정부분 증액편성이 필요하지만 교육재정 악화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교운영비 부족으로 교육활동 축소 등 학교현장의 교육예산 운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특히 여름철 냉방기와 겨울철 난방기 사용을 위한 전기료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액 정체로 인한 운영비 부족은 학교의 쾌적한 학습여건 제공을 어렵게 하고 각종 교육활동의 축소 운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각급학교에서는 당해연도 배정되는 운영비를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예산운영 상황의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를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당해연도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액 등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회계 예산운영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50쪽 민간투자 BTL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사업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국고채 금리에 따른 수익률을 반영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운영비로 약정 운영 기간 중에 투입되는 유지보수 비용, 사업관리 비용 등 시설의 운영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TL사업은 관리 및 상환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규모가 크므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2017년도 도교육청 BTL 시설임대료는 406개 교에 대해서 2,778억 원, 운영비는 405개 교에 736억 원, 향후 2035년까지 총 4조 873억 원이 지급 예정돼 있습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투자비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매 분기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국채금리 기준에 따른 변동주기 외에 지급금액의 가변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 지급하며 실시협약에서 연도별 운영비용은 불변가로 사전 확정된 비용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평가를 통한 평가등급의 실질적인 차등평가가 미흡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6년 상반기평가 시 전년도에 비해 개선이 됐으나 97%인 394개 학교가 A등급을 받아 운영비 10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운영의 질 제고와 재정안정화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을 우리 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기존 협약당사자 간 계약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수익률 변동관리 철저와 BTL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지급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체계성 확보로 저금리 변동 시 수익률 산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BTL학교 업무담당자의 지정 관리를 통한 전담책임제로 책무성 강화와 정량적 평가로 성과평가의 객관성, 실효성 등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52쪽 학교우레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우레탄 시설 유해성 기준치 초과시설에 개보수비 지원을 위해서 2016년도에 확보예산 278억 원으로 우레탄 시설 개보수 대상 558개소 중 92%인 515개소의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나 2017년 추가 소요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추가 소요예산 29억 원 확보가 시급하며 조속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교체가 시급한 것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6년의 경우 국고보조금 42억 원과 특별교부금 68억 원이 제3회 및 4회 추경 등 하반기에 집중 지원됨으로써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됩니다. 우레탄 재시공 학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희망하는 160개 학교의 운동장은 KS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우레탄이 제거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동장의 공백 최소화 및 학생의 안전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54쪽 고화소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및 학생 대상 범죄 등 학교 내외부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이 2016년 대비 18억 원이 감소하여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 확보에 효과적인 CCTV 확충이 필요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보고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의 각종 폭력대책사업 12가지 중에서 교내외 CCTV 설치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이 2014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내에 설치된 CCTV 4,132개소를 대상으로 CCTV 설치 후 전후의 범죄발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범죄발생 건수가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화소 CCTV 설치를 확대하여 학교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19억 원을 지원하여 고화소 CCTV 설치율은 57.5%로 상반기 46.8%보다 10.7%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CCTV 3만 5,645대 중 42.5%는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소로 사고발생 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거나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인근에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학교 등 학교 폭력 및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CCTV 추가설치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56쪽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억 원 증가된 23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가 경기도에서 감지되었고 최근 수원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점증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물 내진보강 예산의 우선 확보가 필요하며 도내 3,451개 학교의 4,920동의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1,585동으로 전체 32.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 예산의 우선 확보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로 향후 내진보강을 추진한다면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약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3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반영은 미미한 사항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 등에 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을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학생들이 실제 지진 발생 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 대피훈련을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58쪽 신설학교 미활용 학교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용지 중 미활용되고 있는 학교용지는 수원 권선2중 등 6개 교에 7만 5,944㎡, 취득가액 기준 295억 원입니다. 미활용 학교용지는 대부분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입한 용지로써 적게는 8년에서 많게는 12년 동안 매각처분 또는 기타 교육기관 설립 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가 공동주택사업과 7ㆍ20 학생 수 감축의 정부정책에 따라서 확보된 학교용지로써 사업취소와 학생 수용여건 변화로 학교설립이 변경 또는 취소된 상황입니다. 상당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타 용도 활용방안과 매각 등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60쪽 통폐합 학교를 활용한 도심 속 연수원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통폐합에 따른 폐교를 도심 속 연수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통, 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안양 서여중을 연수시설로 구축하는 비용 98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학생과 지역사회 교육을 위한 공간제공으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장으로, 지역주민에게는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각각 활용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안양교육관, 가칭입니다. 구축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는 교직원 인원수 대비해서 연간 연수원 이용률이 31.6%로 서울 36.8%, 대구 76.2%, 부산 40.5%에 비해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경기도 교직원의 연수원 이용 확대노력이 필요하고 2017 도심 속 연수원 설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 연수원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장거리 이동이라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 수 3,277명 중 83%의 다수의 응답자가 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 연수원이 이천에 경기교육연수원, 파주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등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심 속 연수원 설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 시 97%가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원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교직원의 연수가 중점이 되도록 구성ㆍ운영하고 그 밖에 연수는 연수원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필요하며 동 연수원의 설립취지는 출퇴근이 가능한 도심 속에 연수원 운영이므로 단기연수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을 우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양 서여중학교를 매각하여 얻는 비용보다 연수원 설립에 재정을 투자하여 운영하는데 얻을 수 있는 효과성을 분석하여야 하고 연수원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시설유지비, 연수운영비 등 예산을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운영비 조달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운영비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양시와 협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관시설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에 있어서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7쪽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 재정환경을 살펴보면 미국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리스크 지속으로의 경제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보통교통금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법안 발의로 보통교부금이 감소할 위기에 있으며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인해 감액교부된 보통교부금 5,356억 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감액근거 등을 따져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복지예산 증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 혁신, 인력 증원을 요하는 사업 전면 재조정, 과감한 행사성 사업 축소 등 낭비요인 제거,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보수적 예산 운용,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장기차입부채 감축 등 매우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총괄))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경기교육재정 재정운용방향, 예산편성방향 등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일단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증감률이 177.8%예요. 기조실장님이 답변, 예산안 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전에 3차 추경 때 3,100여억 원에 달하는 내부유보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됐던 것이 큽니다.

그게 몇 %를 차지하는 거죠?

그 외에는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한 2,000억 규모 되고요. 3,000억 정도가 내부유보금이 전환된 겁니다.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얘기죠. 바로 뒷장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에서 지난해 예비비가 120억 원이면 거의 96% 이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96.7%. 96.7% 이상 감액이 됐어요. 이거 무슨 사유죠?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때, 16년도 예산 누리과정 편성할 때, 금년 예산 편성 당시에 4개월분만 편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4개월분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때는 저희가 예산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다 올렸었는데 내부유보금으로 돌려졌던 그런 내용이라 금년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607페이지에…….

1607페이지요?

아니, 세입ㆍ세출예산안 이거 보는 거예요. 보셨나요?

네, 1607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설사업관리가 이게 증감률이 393%나 돼요? 이게 어떤 사유죠?

1607페이지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에 관련된 건데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아니, 교육행정 1반 총괄표에……. 단위사업 총괄표에 보면 시설사업관리 부분이 거의 393%나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냐고요?

393% 증가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사업관리?

네.

이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아니, 여기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니 시설사업관리만 거의 393%고 40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냐니까요? 예산담당자 계시나요? 그거랑 같이 시설사업이랑 앞에 보면 학생배치계획도 240% 정도 증가했어요. 그거랑 같이 설명 좀…….

학생배치계획이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찾았어요? 지금 단위사업 내역 중에 100% 이상 증액된 것은 그 두 가지네요. 학생배치계획이랑 시설사업관리가 239%랑 394%인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간단히.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존경하는 위원님 학생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배치계획이 8억에서 27억, 19억 원 늘어난 이유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그 돈이 한 25억 늘어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아니, 무슨 8억에서 19억이 늘어나요?

아니, 8억에서 27억 원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7억 9,000에서 올해 예산액이 보니까 26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26억 8,700만 원 이게 늘어난 내역이, 늘어난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배치계획 관리가 2억 원이고요. 그리고 적정…….

그거 내역 좀 주세요. 이거 설명서에 없죠, 그 내용? 예산개요에.

예산개요에 있습니다.

개요에 내용 있어요?

네, 예산개요에 있습니다. 예산개요 30페이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30페이지 하단부터 3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설사업관리 설명 좀 해 보세요.

시설사업관리가 6억에서 29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BTL 사업관리 및 학교시설 업무지원 28억 원이 늘어난 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세부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안 보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5억 9,000에서 전년도 예산액, 5억 9,000에서 예산액이 거의 29억 4,500 이렇게 늘었는데 무슨…….

네, 맞습니다. 억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제가 5억 9,700만 원을 6억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29억 4,500만 원을 29억 원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이것도 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내용이 학교시설 업무지원 BTL 사업관리 이 내용인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작년에는 BTL 학교가 올해랑 차이가 많이 있었나요?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학교시설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4개 교육청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사업, 현재는 공모에 의해서 4개 교육청 관내 학교에 공모에 의해서 하는 학교만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11개 학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학교로 확대해서 한 300여 개로 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장님, 이거 여기에 보면 선거관리 순증사업 있죠?

선거관리, 네.

순증사업이랑 그다음에 그 뒤에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에 보면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그다음에 경기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이 순증사업 내용이랑 그다음에 100% 이상 2개 있죠? 학생배치계획이랑 그다음에 시설사업관리. 이 내용 말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끝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료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입니다. 오늘은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비대학 관련된 예산이 지금 총 금액이 얼마죠?

56억…….

56억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사업일 때 지방재정법하고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관련해 가지고 이 금액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대학 운영의 적정성 검토를 검토보고서에서도 쭉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정확한 근거 서류내용들을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봐야 돼요.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먼저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기에 더 마음을 갖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경기북부청 같은 경우에는 북부 도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봐주십시오.” 해서 사전보고가 있었어요, 실장님. 그런데 사전보고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래도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 꿈의학교와 관련해 가지고는, 경기꿈의학교에 대한 나름대로 사업 시즌이 벌써 3년 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 증액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경기꿈의학교가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잘 퍼져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증액이 안 된 건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리고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경기꿈의학교가 “경기도 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ㆍ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하는 걸로 조례도 돼 있는데, 지금 예비대학이 나름대로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교육청 자체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꿈의학교 프로그램이 있으면 꿈의학교 프로그램 내에, 특히 고등학교들을 위한 꿈의학교에 들어가는 꿈의대학 같은 거를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 예비대학도 정확하게 명칭이 확정되지도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가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봤는데 명칭도 확정이 안 돼, 이것저것. 우리 위원님들이 명칭 확정 안 된 거 가지고도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지 참 의아스럽고, 도리어 이렇게 제대로 된 조례가 있고 경기꿈의학교의 성공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비대학의 내용성을 담은 꿈의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예산심사 이거 올리는데 제목도 결정 안 된 걸 심사해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 꿈의학교가 크게 확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비대학이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학생들,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이면 예비대학 그러면 옛날 대학 갈 때 예비고사 봤던 기분 들고요. 예비대학이라는 그 자체가 괜히 대학 선전해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꿈의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대학이 어떤 진로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나름대로 예비대학의 좋은 취지들을 갖고 있는데, 꿈의대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비고사” 자 빼고, 그런 억양 느낌 드는 거 빼. 여기 보면 또 사업 관련해서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기꿈의학교 운영” 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꿈의학교 운영”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한 경기꿈의학교 지원.” 그리고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로 하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좋은 틀거리를 놔두고 이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예비대학 운운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게 정말 맞는지 예산심사할 때 꼼꼼히 볼 테니까요. 지금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을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비대학 설계하는 과정에 있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붙이면 우리 교육국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심오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2국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데는 현장경험이 풍부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 문제 얘기할 때 교육1국의 교육과정정책과에서는 “안전” 그러면 탁상공론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꿈의학교를 실행한 쪽은 “안전” 얘기하면 바로 쭈르륵 나옵니다. 거기는 현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요. 그래서 예산심사 중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그런 주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예비대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대학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지금 한 거에 대한, 절차상 미흡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질문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잖아요. 산출내역에 보면 지금 설명회를 많이 하셔야 되고 자료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자료 같은 거를 꼭 동영상으로 해서 1억 3,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동영상 말고 학교별로 설명회를 자주 하면 자연적으로 홍보도 되면서 이게 되는데 굳이…….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보니까 동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번에 예비대학에 관한 예산이 세워지면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계속 말했듯이 주체는 학생이라 그랬는데 지금도 학생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이 수업은 학생들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에게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일단 이 부분은 세부적인 거라 월요일 날 교육국 할 때 저희가 답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국장님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고려를 하라는 건데 그것도 기조실장, 그러면 교육국 설명해 보세요.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직 대학과 MOU 과정, MOU는 지금 진행과정에 있고 내일모레 실무자를 만나서 프로그램을 또 같이 마련하는 그런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교육공무원 국외연수 운영 현황을 제가 행정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올해 2017년도에 얼마 세우셨어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1억 5,000 세웠습니다.

1억 5,000, 2016년에 비해서 이게 증액됐나요, 아니면…….

반으로 삭감된 상황입니다.

반으로 삭감되셨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감사 때도 면밀히 이야기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돈이 낭비가 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 부분도 제가 특히나 용역비 관련해서 거의 어떤 데는 75%가 용역비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따져 가지고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볼게요. 1억 5,000에 대한 세부 자료, 자료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교육과정 개발운영비가 111억 원 증액을 했는데요. 그 111억 원의 증액사유에 보면 예비대학이라든지 꿈의학교라든지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운영만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님. 교수학습활동지원.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410억에서 약 521억으로, 110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주로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이 9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목은 예비대학하고 꿈의학교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인가요?

그거보다는 유치원 교육과정운영이 2억 원이고요.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61억 원,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대학 운영하고 꿈의학교하고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이잖아요.

네.

그게 111억 원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전지원국에다가. 지금 안전지원국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면밀히 따져 보니까, 잠깐만요.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계속 끊임없이 주장해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항목을 세워준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시료채취하고 정밀분석, 정밀시험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쪽에, 전체적인 정밀분석인지 아니면 모래만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상세한 사항이라 그거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필요하시면 제가 안전지원국 할 때 다시 질문할까요?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세워주셔서.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납 성분이라든지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서를 하시는 사업이시죠?

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현장 확인비 해 가지고요. 23만 6,500원씩 한 학교당 이렇게 해 주는데 간이측정하고 서류 확인이 있는데 이거는 또 뭐죠? 서류 확인은 어떤 서류 확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몇 페이지.

이게 221페이지입니다, 올해 사업설명서.

현장 확인, 이거는 단가를 산출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 현장 확인 간이측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한 학교당 5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왜 55만 원이 나왔는지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현장 확인비 해서 서류 확인이 들어있어서. 이 서류 확인이 어떤 서류 확인인지, 제가 갖고 있는 안전진단에 관한 학교에서 비치한 서류 확인인지 아니면 그거 이외의 다른 서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요, 별도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환경안전진단에 대한 거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불어서 시스템구축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장한테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어디까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느냐면 대변인실,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까지 심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해당 부서 때 물어봐 주시고 가급적이면 총괄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한테 질의하실 건만 질의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조광희 위원님.

이거 제 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남의 얼굴 앞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지나고 고생하시는 집행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아직도 익숙지가 않아요.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이 자료가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시스템이 너무 많이 달라서 저희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감사는 위원님들 또 예산심의도 위원님들이 잘 보고 이해하기에 편리하게끔 해 주시는 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에 좋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정규과목,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정규수업 있지 않습니까? 정규수업 외의 방과후 수업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거 구분을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수업 외에 방과후 수업도 있을 수 있고 그 외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요즘 말씀드리는 예비대학도 그 안에 하나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정규수업과목, 저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그러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정규수업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입니다.

네.

전 국가에서 기본교육과정 프레임을 짜 주는데,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지 정해져 있고 그 과목에 따른 시차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간을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수업일수는 얼마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정규교육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국가에서 정해진 틀 내에 있는 교육과정 외가 방과후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컬어서 요즘 얘기하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꼭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게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방과후 학습이라는 게 대개 보면 예체능 중심 그다음에 교과보충 이게 섞여져 있고요. 평생교육하면 학부모,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 아직은 그런 게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부터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 어릴 때 배우는 것도 평생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규수업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정규수업, 대학교,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제2의 삶을 위해서 아니면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 정리가 제가 볼 때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전에 배우는 학습들, 어릴 때 배우고 그런 것들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포함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를 여쭤보냐면 지금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예비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외의 방과후 수업도 아니고, 그렇죠? 그 외에 추가적인, 정규수업이 아니잖아요.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네.

지금 정규수업 외의 수업에 대한 것들에 부정적인 시각이 돼서 야자폐지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평생학습이고 평생 그 대상에 아이들이 제외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제외되는 거는 아닌데…….

만약에 개념을 존경하는 위원님처럼 생각하신다면 사실 정규교육과정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이 수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안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정작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평생교육은 지금 그냥, 그것도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가족평생 거기인가, 하도 이름이 길어 가지고. 거기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평생교육이요? 교육부에서 합니다.

평생교육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평생교육과가 학교, 교육청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들여다봤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들은 없어요, 정규수업 외에. 그런데 이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평생교육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부족하고, 제가 예비대학에 관련된 것도, 아직은 가칭이지만 예비대학에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하는 것도 그 대학교를 가지 못하는 거리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거점시설이 평생학습관이었어요, 우리 도교육청의 직원분들이.

네.

그런데 제가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그랬거든요. 시설은 줄이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점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 평생학습관이고 그리고 그 안에 평생학습의 대상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도 마찬가지고 규모는 축소시키고 우리는 활용을 더 많이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도 그거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 전반적인 시스템에 협의하는 구조들이 더 필요하다. 각 부서가 하는 일들을 제대로 알고 그런 것들을 해야만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축소시키면 평생학습관 이용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지금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빌리다시피, 아니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비하시지 않으면 제가 예산편성할 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해서 좀 자료를 모아서 주시고요.

네.

저도 아까 안승남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조금 다른 거는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방과후,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대학교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고 진로, 직업체험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학이란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면 대학교를 가지 않고도 진로를 택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거꾸로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비대학에 관련된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건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네.

좋은 취지는 알지만 그걸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히신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로체험이나 진로에 연관돼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지금 1학년부터 아니면 중학교부터 뭘 준비하면서 가면 내가 희망하고 내가 평생직장으로 할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걸 만들어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예비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예비대학으로만 딱 지어버리면, 한정되어 버리면 우리 아이들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취지를 말씀하신 거니까 저는 꿈의학교 안에 우리가 정말 추진, 꿈의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더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게 꿈의대학이 아니라 꿈의진로, 꿈의직업이라든가 이런 식의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바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던 게 그거예요. 대학교랑 연계시켜서 뭔가 하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제가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다른 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건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학교 모자란데 이 예비대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접근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고 저희 좋은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좀 선회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저희들이 수정하게끔 더 긴밀하게 볼 테니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행감 하면서 봤을 때 21일 날 예비대학에 관련된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상세한 자료, 참가하는 분들과 어떤 토의를 하실 거고 그런 것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방향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감기가 제대로 걸렸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 봤을 때, 3페이지 제안설명 보면 자체수입이 지금 올해에 비해서 30억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업료 감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 수가 내년에 고등학생이 한 1만 5,000명 정도 감소할 걸로 추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수업료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 3,132억 원 이 부분은 이번 4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이월 예산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떤 이유죠?

내부유보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봐 가지고요.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을 뭘로 받냐는 얘기죠. 이월예산으로 받는지 아니면 별도로 뭘로 받는지를 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세계, 불용액으로 본 겁니다, 저희가.

불용액으로 본 겁니까?

네.

어떻게 불용액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으로 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서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액 이월된 것으로 보고 이월예산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월예산으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담을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으로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명확히 좀 실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좀. 우선은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건 뭐냐면 우선은 저희가 정책사업별로 좀 구분해서 뭐라 그럴까요, 지금 불용액.

네.

15, 16년도.

15, 16년도.

불용액 순위를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해서 정책사업별로 이렇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인적 자원 운영 해서 인건비성 경비와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3,014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15년도, 16년도 전체 불용액.

네.

15년도, 16년도를 좀 해 주시고요.

네.

2017년도는 인건비성 경비 추계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별도로 그거는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3.5%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증가는 아니죠? 부분별로 비정규직하고는 인상률을 별도로 잡으신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3.5% 인상률을, 지금 3,014억을 잡으셨잖아요.

네.

3,014억을 잡으신 예산이 그냥 저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3.5% 인상되는 부분을 잡아놓은 건 아니시죠?

그거하고 또 플러스 호봉…….

호봉?

네, 호봉 인상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그 3.5%하고 호봉 상승률을 어디에다 잡으셔야, 저희가 전년도, 201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갖고 잡으신 건지…….

네, 금년에…….

아니면 집행내역을 갖고 잡으셨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결산을 보고 추계를 잡은 겁니다.

결산 집행된 상황을 갖고 잡은…….

네, 집행상황 다 보고…….

그거에 그 3.5%하고 호봉 수라든지 이걸 산정해서 잡으셨다는 거죠?

네.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다는 걸,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교부액과 관련해서 이건 뭐 누리과정도 연관이 되고. 그런데 저희가 누리과정에서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교부금을 좀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추진이 됐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교부금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학교교육을 위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육료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면 학교현장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법적인 문제, 말씀하시는 법적인 문제 말고 제일 큰 이유가 뭐죠, 그럼? 그거 말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아까 말씀드린 법적으로 좀 정비가 안 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말씀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거, 크게 두 개 축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학생 수 대비 또 여러 가지 교원 수 대비했을 때 너무 교부금이 적고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도만큼은 정부에서 책임지라는 뜻 아니겠어요?

꼭 그것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 두 가지 연결시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부금에 대한 부분,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교부금은 학교를 위해 써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적게 지원받고 있다는 부분은 또 다른 별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별개 문제로서만. 교부현황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슨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교원 인건비 부분,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그것도 받아줬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학생 수 비중을 반영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계속 늘리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경기도교육에 앞으로 적게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예산상으로는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2017년 현재 상황? 예산…….

그런데 좀 아쉽게도 학생 수 부분은, 사실 학생 수 부분만 순전히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면 되는데 또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는 어느 정도 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적용하다 보면 갑자기 경기도교육청만 특별히 예산을 더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정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있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원하는 거는 하여튼 26.3%라고 봤을 때 2조 7,000억 정도가 더 교부되어야지만 학생 수 대비 맞다고 보는 거죠?

네, 한 2조 2,000억 정도.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교과부에서는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저희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계속.

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게 진행형인지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특별회계 부분, 정책교육지원비특별회계요?

네.

지금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5자협의에서 뭔가 좀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특별회계 시행 시 6,920억 원의 재원손실이 발생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는 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시행되지 않으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리가 없다고 봐도 되겠어요?

무리가,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7,000억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7,000억, 특별회계가 됐을 때 그 7,000억을 저희가 일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특별회계가 시행됐을 때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고 힘든 부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감액이 되고 힘들어질 것 같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 저희도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심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가 시행이 됐을 때 6,900억이 어디에서 삭감이 됐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상 최소화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부분 위원님들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중에 한번 또, 이게 아직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내부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 먼저 하시고 박재순 위원님 하시죠. 방성환 위원님.

성남 출신 방성환입니다. 기조실장님! 좀 전에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법.

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그게 통과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예산편성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한 거죠?

네, 현재 가정해서 현재 상태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만약에 그게 통과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다 다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통과되는 모습이 지금 정부에서 온…….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가정적 판단, 가능성은 2개잖아요. 통과되지 않을 게 있고 통과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과되더라도 현재 안 그대로 그 모습일지 아니면 그게 변형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아까 얘기한 대로 누리과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6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특별회계에 포함된 방과후학교사업이라든가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돌봄 등 이렇게 특별회계로 특정해서 지방특별회계가 통과됐다.

네.

우리는 그 전제 아닌 걸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통과됐어, 그럼 그걸 안 지키실 거예요,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

특별회계가 통과되면 저희가 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저희는.

다시 하실 거죠?

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오나요, 제일 큰 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어떤 모습으로 통과될지…….

아니, 이대로 통과된다면, 만약에 지금 안대로.

그러니까 저희 예산편성을, 특별회계가 통과되면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다시 그대로 편성하실 건가요? 법대로 통과하실 거냐고. 아니, 특별회계 통과한 대로.

네, 법을 지켜야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특별회계 시행이 되면 예상결손액이 6,921억이잖아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그죠?

네.

그걸 감수하시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좀 전에.

이대로 통과,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뭔가 좀 현재 안보다는 보다 진전적인 안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로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서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특별회계로. 그러면 그게 시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대단히 큰 변화잖아요. 맞죠?

네.

결손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준수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기조실장님 얘기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 통과된 대로 지키겠다 그게 기조실장님의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있잖아요. 우리 기관운영비 이전에도 지적했는데 3년 연속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아니라 정체됐어요. 우리 기조실장님!

네.

학교기관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예산으로는 100억 4,500 이렇게 돼 있어요. 10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전국 나눠줘 갖고 하는데 이게 세밀하게 올해 전기요금이라든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여기 한번 세밀하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보시는 게 4페이지 맞습니까?

아니, 이거 예산담당분석관실에서 해 준 거예요, 65페이지에 있어요.

65페이지요?

네. 학교기본운영비.

아, 학교기본운영비.

네, 65페이지에. 거기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14년, 15년은 계속 10% 이상이 상승됐는데 2016년엔 0.2% 감소됐고 2017년에는 2.7% 증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리과정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에서는 요긴하고 긴급하고 여러 가지의 쓰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작년엔 줄어들고 올해 조금 늘고 그러면 이게 살림살이가 빠듯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이 전기료야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늘 수밖에 없고 내년도 그렇고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인상률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우선 누리과정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재정여건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학교운영비 수준이 2014년 수준입니다, 저희가.

또 여기에 누리과정…….

누리과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도 좀 현실화해 주실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좀 아끼더라도 여기는 현장 학교에서…….

사실은 줄였다가 다시 회복해 준 상태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2015년에…….

뭘 줄여요. 14년, 15년은 연속 10%, 13.7% 이렇잖아요. 16년 올해만 0.2% 줄인 거고.

네, 줄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필요한 곳이고 여기 현장에서 학교, 교사, 학생들을 위한 소규모적인 거, 소규모, 소규모적이고 공공적인 부분의 비용이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쪼개다 쓰고 저번에, 이렇게 쪼개다 쓰고 불용액도 엄청 남기긴 하더라고요. 8% 넘는 학교가 238학교나 되고 이러긴 한데 전체적인 거를 좀 증액시키거나 할 용의는 없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증액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노력하신 정도로만 얘기하실 거예요?

하여튼 현재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앞으로는…….

현장의 어려움도 좀 반영해 주세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세출 주요내역 중에 인건비성 경비를 보니까 8조 6,981억이에요, 그죠?

네.

전체 설명자료에. 이게 전체 예산의 몇 %나 차지합니까?

한 육십…….

69%라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실장님.

한 69% 맞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데 인건비성 경비는 여러 가지 기본급도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명예퇴직수당도 있고 그런 게 다 인건비성 경비거든요, 모든 거 보면.

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리저리 나눠져 갖고 엄청 분산돼 있던데, 맞춤형 복지비 이런 것까지 모든 금액을 다 포함한 거예요?

맞습니다. 다 포함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럼 이 이외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수당 다 들어가 가지고?

네.

그럼 이게 69%예요?

네.

그럼 100원 중에 70원을 인건비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맞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몇 명이에요? 모든 인건비성할 때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요?

대략.

교원이 한 십만…….

몇 명에 8조 6,981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교원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되고 직원이 한 1만 2,000명, 비정규직이 3만 5,000명…….

그러니까 총 몇 명이요?

16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6만에 8조 7,000억이 투입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데도 공교육이 정상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총괄질문이니까. 정말 인건비 전체 돈 중에 70%가 투입이 되고 15만 명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너무 큰 범위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 저희 교육계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

아니, 이게 누구를 질타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방과후프로그램도 있고 꿈의학교프로그램도 있고 소위 말하는 예비학교에, 야자에 쭉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9시부터 4시 30분, 5시까지 공부하는 부분이 잘 효율화되면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줄 수 있고 결국은 비용이라든가 이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교 정규시간의 효율이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 교원, 지방행정직, 기간제교사 여러 가지 선생님이나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경기도에는 막대하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자 간에 같이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이 되면 거기에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방안이고 그 높이는 첫 번째 포인트는 정규시간에 공교육에 사교육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선 안정화되고 효율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동의합니다.

여기에다가 물적시설에 대한 관리비까지 하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인적시설에 대한 관리비가 8조 7,000이고 물적시설에 대한 게 또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관리라든가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이.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실장님이 이건 좀 큰 얘기기는 하지만 이런 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잘 활용되어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잘 써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편성도 효율화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12조 3,656억 원에서 이번에 예산 되는 게 12조 3,656억 원이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우리가 2.0%를 더 세웠고 또 2,426억 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도 우리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5,272억 원을 세우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교육복지지원사업에서 보면 50%가 증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5%, 10%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2016년 대비 17년의 예산에 있어서 50%가 증액이 됐다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이 2,646억 원 증가된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누리과정,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유보금으로 다 돌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유보금으로 돌렸지만 금년에 저희는 유치원 예산을 다 담았거든요. 그 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액. 그러면 그 밑에 또 내려와서 학교교육여건개선비도 추경에서 이건 마이너스 2,464억 원을 편성한 거죠?

학교교육여건개선…….

환경개선비에 있어서도.

네.

이런 부분. 그 밑에 또 교육1반에서 보면 2016년도에 9,337억 원을 세웠어요. 그러나 2017년도에 6,660억 원 이런 부분도 28%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해서는 신증설 수요가 저희가 금년에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교육1반도 그 예비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면 누리과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누리과정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예요?

아까 금방 설명드린 누리과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규모 있게, 균형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성인지예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와서도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2016년 대비 이것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고용에서의 성 격차 해소 이 부분에서도 벌써 15.8%, 마이너스 된 부분이죠. 500억 정도 세웠던 것. 그다음에 올해 421억을 세웠던 것 맞죠? 아, 전년도가 500억을 세웠고 올해가 421억. 또 전년도가 그 밑에 보면 생애주기별 고용활성화 부분에서도, 거기에서도 전년도가 351억 원, 올해는 269억 원. 18%, 20%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세워놓으면……. 또 증액했다 감했다가 이게 20% 이상 이렇게 차액 나게 예산을 세운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있나요, 일반사람들이?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세세하게 그 내역을 정리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이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경제성장률과 또 과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3%, 5%, 10% 이 정도 이해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20%, 30% 들쭉날쭉하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요. 석면에 있어서도 이번에 우리가 233억밖에 세우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그다음에 천식환자들이 우리가 초ㆍ중ㆍ고 합해서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강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석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교실하고 화장실은 빠져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한 20%는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교실하고 화장실 빠져 있는 것 맞지 않아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교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화장실은 2010년 이전 것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6,400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200억씩 하면 내가 20년 이상 한다고 그랬지만 화장실하고 복도를 포함하면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는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석면 분쇄가 건강에 얼마나 나쁜 줄은 알고 있잖아요.

복도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이 일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교실이 가장 중요하니까 빨리 교실부터 해 주고요. 그다음 바로 들어가야 될 곳이 있다면 화장실하고 복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230억대 세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600억 이상, 검토에서 나왔듯이 700억, 800억 이 정도 세워야, 그래도 10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전 것 지금 해 가지고 20년 넘어가면 분쇄되기 시작할 건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면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석면예산을 가급적 빨리 세워서 천식환자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저희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도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석면예산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협력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LED하고 에어컨하고 같이 사업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시죠?

네, 그럼요.

함께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도에 계속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비 따는 데 있어서도 특교를 따든 그 문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알고 있는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아마 협조가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설학교 미활용 학교용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234-1번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대한 학교 전체적인 검토를 제가 요망했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 보면 이거 팔아갖고 수원시교육청 짓겠다는 내용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요구한 것은 수원시 전체를 놓고 또 1학군, 2학군에 대한 중학교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못 알아듣는 처사가 뭡니까? 고민도 안 해 보고 자기교육청만 짓겠다? 교육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교 교실보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계획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당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교육청은 옛날보다 더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좁아지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 몇 명이나 들어가서 근무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정말 교육청은 학교보다도 더 낡을수록 좋다는 것, 더 낡을수록 좋다는 게 교육공무원들의 어떤 청렴성,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돋보이는 그런 거지. 교육청이 웅장하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학교가 좋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교육청이 좋아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경기도청을 옮기면서 도교육청이 옮겨갑니까, 안 갑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수원시교육청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교육청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생돈을 들여서 왜 교육청으로 가려고 하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어. 이거 들어가면 300억, 400억씩 들여서 호화교육청 짓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학교에는 단돈 100원이 없어 가지고 소규모 사업을 못 해 주네, 해 주네 하는 판국에.

그런데 교육청은 호화롭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면 땅값 빼고 300억 들어가면, 땅값은 얼마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138억 주고 언제 샀어요, 이게? 2004년도에 샀어요. 지금 팔면 얼마짜리 되는 것 알죠? 한 3,500평 돼요, 이거. 최하 1,000만 원 갑니다. 그런 땅을 팔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교에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부채를 갚는 데 쓴다면, 또 제 지역에 중학교가 필요하니까 그 중학교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 이전해 달라고 그렇게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건 전혀 무시하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적어놓고 있다면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 교육청을 위한 교육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교육청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아마…….

제가 보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교육청은 좋아지고 학교는 쓰러져 가지고 30년 됐는데 교육청 몇 년 됐습니까? 50년, 100년 되어도 지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은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얼마나 되겠어요?

박재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거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돈 낭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50년, 100년 되는 학교가 있고 그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 분명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문제를 충분하게 교육감과 실장님 모든 분들에게, 수원시교육청까지 다 제기를 했는데 이런 것 갖다놓으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부분에 대해서 한 열 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심의해야 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서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청사를 옮기는 게 되게 급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저는 도의원으로서 개인사무실 없어도 지금 여기가 좋은데 남들은 원하나 봅니다. 이 예산서가 두꺼운데요. 이 예산서는 기조실에서 기조실장님이 짜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위로부터, 위에서 지정해서 뿌려주나요?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받아서 섭렵하나요?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실링을 주나요?

정해놓고…….

실링이라는 말을, 도청은 실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실링을 주지는 않습니다.

않으면 그럼 아래에서 올리는 거예요?

네.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래도 가이드라인은 주죠?

예산편성지침이 있으니까요. 편성지침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지침이 말단까지 잘 안 간다라는 생각을 지난번 행감 때 받았고요.

그런데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주 지엽적인 건데 기름값을 1년 치를 한 4,500만 원을 올려서 2,1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형태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뭔가 지침이 잘못됐거나 낭비요소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내가 행감 할 때 몇 개 봤는데 이걸 여쭙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침을 준다고 하니까 예산이 두껍고 이게 숫자들의 나열이고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 철학이 뭔지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기조실장님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철학을 담아서 편성하셨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학교현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그런 부분 또 학생ㆍ학부모ㆍ교사들을 위한 지원 그런 부분들이 중점이 되도록, 특히 학교현장 지원 중심으로 저희가 되도록 했습니다.

현장 지원 위주로 했다? 일단은 학생들 지원, 현장 지원, 학부모까지 지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맞는지는 추후 예산서를 보면 나오겠죠. 그러면 예산서에서 학교현장, 학부모를 지원하는 데 위주로 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ㆍ학부모 현장은 몇 명인지 아세요, 특성화고등학교 현재 경기도에? 2만 4,000명 정도 돼요. 2만 4,000몇백 명 되더라고요. 취업률이 낮은 거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9%의 특성화고 교육예산을 줄였네요. 112억에서 79억으로 줄였는데 왜 줄였어요?

…….

특성화고에 있는 아이들도 학생이고 학부모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ㆍ학부모 현장을 챙기는 게 이 숫자들, 두꺼운 책의 철학이라며요.

네.

특성화고는 학부모ㆍ학생ㆍ애들 현장 아닌가요?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특성화교육만 29% 줄인 게 아니고 직업진로교육이라고 이것도 특성화고랑 연계된 것 같은데 많지도 않아요, 14억을 11억으로 이것도 21%를 삭감했어요.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시는 철학이 안 묻어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특성화교육 지원 감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3차 추경 때 NCS교육으로 해서 150억을 미리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인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3회 추경 때 150억 담으면 다 씁니까? 다 반납하겠죠, 대부분. 1년 예산이 112억 잡혔는데 150억 담았다고 하면, NCS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성화교육 쪽 관련된 예산이 29% 줄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미리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 줄인 거는 아닙니다. 3차…….

NCS가 특성화고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특성화교육의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중심, 산업중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112억에서 79억으로 줄은 게, 프로그램이 추경에서 150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사실 는 거네요, 추경으로 따지면?

늘어난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150억이 늘어났다? 33억이 줄었으니까 120억이 늘어났다, 2015년 본예산 대비해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 요청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건비 관련돼서 증감된 요소가 증원인가요, 아니면 국가지침에서 이렇게 일괄상승분 반영인가요?

일괄상승분 반영입니다.

몇 % 증액되는 겁니까?

3.5% 증액됐고요, 일괄상승분이. 거기다가 호봉상승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3.5%가 아닌데, 증감이. 이게 1조 8,000억, 증감된 부분이 이게 한 2.64% 정도로 집계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호봉승급이 1.64% 정도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호봉이 1.64고 3.5 그러면…….

한 5% 정도.

5%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증감이 5%가 안 늘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6조 7,500, 이거는 6조 9,300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예산액에서 증액시키는 게 아니고요. 결산액 대비 증액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산액 대비.

네, 그런데 지금 결산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계로 해서.

추계로 잡았다?

네.

아니, 늘어난 게, 이게 국가 지정한,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많이 적어서 왜 이렇게 잡았나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하나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지방교육채를 2,130억을 발행하셨네요.

발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인 거죠? 계획안.

네.

교육환경개선비로 지금 2,700억 잡혀있는데 2,130억이 추가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게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네.

포함된 금액, 추가되는 게 아니고?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난 2회 추경 때 2,176억 환경개선자금 줬죠, 추경으로?

네, 있습니다.

3회 때도 한 2,000억 줬죠? 유보금으로 갔지만.

네.

그런데 그렇게 추경 때 하면서 미리 이렇게 빚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지방교육채 2,000억은요,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거는 아는데, 교육부에서 승인해 주니까 하는 건데.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안 받으면 저희는 그만큼 손해…….

돈을 못 받는다?

네.

교부금 안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교부금 안에, 교육부가 왜 이 지방채를 발행하냐면 교부금 가지고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교육부가 이거를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그만큼.

알겠습니다. 빚을 지더라도 받아서 개선을 하면 좋은데 이거를 포함해서 2,700억이라고 하니까 12조 예산에서 빚 낸 거 빼고는 환경개선자금이 본예산에 600억밖에 안 잡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12조 중에 600억을 환경개선자금으로 잡아놓는 게 학교를 위하는 철학이 있는 건가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무슨 예산 얘기만 하면 안타깝다고 그러고 돈이 없다 그러고, 그게 예산을 세워놓은 사람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어디는 돈이 철철 남아도나요? 최순실 씨 일가만 돈 남아돌겠네.

조재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 보여요. 그리고 교육에서 예산을 세우는 정책들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설립되면서 유치원 하나 설립되는 거에 대한 중투를 통과 못 해서 유치원이 설립 안 되고, 사실은 그것도 포함됐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승인이 됐으면, 중투에서 통과가 됐으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관성을 갖고 철학을 갖고 정책과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교육을 위한다면서 교육환경개선비로 12조 예산 중에 600억 담아내고 학생, 현장, 학부모를 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이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추경에 2,000억, 3,000억 나오면 그때 다 쏟아 붓겠죠. 그거 기대하고 본예산을 짜면 안 되죠. 그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보면 해 달라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리 잘해 주세요. 제가 얼핏 잡아도 1조는 됩니다, 학교지원청에 깔려있는 거. 관리 잘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냈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행정국, 안전지원국까지 우리가 당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해당 국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총괄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그러면 총괄질의를…….

위원장님.

총괄질의입니까?

네.

네, 송한준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도청 이전할 때 교육청이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에서는 도청이 이전할 때 교육청이 이전하는 섹터가 지금 확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섹터 확정돼 있고 예산이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될 게 교육청에서는 어떻든 도청이 이전할 때 교육청도 함께 가고 있다. 설계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까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도청하고……. 사실 전 이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이전 초기부터 저희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차분히 얘기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해 봐야 사실 특별히 다시 되돌릴 수도 없긴 한데, 저는 그 점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처음부터 도청이 저희하고 이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좀 더 빨리 좋은 결론이 됐을 텐데 지금 도청은 어느 정도 설계를 다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보고 12월, 하여튼 마지막 단계에 와 가지고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라. 여러 가지 선택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박재순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원교육청 청사에 짓는 부분과 도청으로 이전했을 때, 교육청이 이전했을 때에 교육청 부지에 수원교육청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틀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 확정이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지금 현재 딱 잡기는 어렵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원할 때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위치해 있다면 도민들이 편하니까, 사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와서 얘기를 했느냐 아쉽다.” 그러면 교육청이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도청과 교육청과, 교육청과 도청이 이상하게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 어느 날부터. 그런데 그거는 사실 교육감이나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국장이나 기조실장들이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아니, 아까 얘기하는 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아쉽다고 먼저 얘기해 놓고,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애초에 이전 문제를 얘기할 때부터 서로 협력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체를 볼 거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는 미래 지향적인 것도 보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낭비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100억, 200억, 300억씩 이렇게 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걸 갖다가 어떤 현실적인 감각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를 갖다가 예측하면서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도 있지만 위원들이 많이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부서별 얘기할 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네.

25개 세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도대체 성인지사업이 무엇인가요? 교원연수하는 게 성인지사업인가요? 성인지의 정확한 인지가 되어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성인지는,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꼭 여성만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남녀평등은 기본이고 그러한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성인지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업이 성인지하고…….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라든지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이게 성인지인가요? 일자리 확대 이게 성인지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에 부합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는 개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인지에 관련돼서는 기준이 있어요.

네.

성인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 기준표를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인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장실 그래도 그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고 공원을 만들어도 여성을 배려했다 이러면 또 성인지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성별에 관련된 배려, 아니면 일자리 이런 게 다 성인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잘못된, 모든 거에 다 성인지라고 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저도 그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근본적인 중앙에서 내려오는 규정,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아까 NCS 150억 추가된 내용들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한번 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민경선 위원님.

민경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이 있으면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현황.

저도 하겠습니다.

네, 김미리 위원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상세내역하고요.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에 대한 지원금도 3년 치에 대한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저도 자료.

임두순 위원님.

기관운영관리비가 361억에서 492억 원으로 131억 증액이 됐는데, 지난 행감 때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 중에서 상당 부분 큰 금액,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기관운영관리비 쪽에서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데 상당한 불용액 금액이 남더라고요. 여기 증액된 내용에 대한 사유 있죠? 그 밑에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빼고 나머지 기본운영비 중에서 행정기관운영비랑 그다음에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 도교육청 시설관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이쪽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혹시 아까 인건비 중에 직접인건비만 한 8조 7,000이라 그랬는데 외주용역 준 거에 용역인건비 혹시 그거 분류된 것 있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저희는 일단 인건비에는 분류를 하지 않고 용역비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따로 분류된 게 있어요?

따로 분류된 거는……. 학교에서 그거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네, 각 학교별로.

교육청은 없어요? 교육청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한 거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들하고 계약하거나 외부용역 계약할 때 그것도 인건비성이잖아요, 사실은. 거기 내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런데 인건비라기보다는 그거는 특정사업을 놓고, 청소용역하면…….

아니, 사업 중에. 그러니까 그중에 인건비가……. 제가 알고 싶은 게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와 관련되는 게 직접인건비하고 간접인건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만 들어 있고 간접으로 관리돼 있는 거는 없어요? 용역이나 이런…….

간접으로 용역,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료요구까지 하셨고, 이제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한마디만 좀 할게요.

자료요구입니까?

아니요, 한마디만.

박재순 위원님.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정말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이 이전해 가는 문제 그다음에 수원시교육청 이전 문제. 우리 1학군, 2학군 학교와 연관돼서 함께 고민해 주십사라는. 제가 평상시 말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현대산업개발도 본인들이 땅을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와 함께해서 하면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런 것을 제가 들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거를 큰 틀 속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대변인실, 감사관, 총무과, 안산 쭉 해서 행정국, 안전지원국까지 갈 거거든요. 가기 전에 한 10분간 휴식했다가 바로 또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변인 소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변인 예산안은 조직 개편을 반영하고 예산편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 특성별로 이동ㆍ통합하여 사업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특성에 맞게 일부 세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도의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 세세부사업을 2017년도에 청소년방송 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도 뉴미디어홍보의 교육정책여론수렴사업을 2017년도 교육공보활동지원으로 옮겼고 2016년도 뉴미디어홍보의 청소년방송국 운영을 2017년도 청소년방송 운영으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5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에서 6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취득을 위해 신문과 간행물 구독, 교육정책 여론조사 등의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는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언론을 활용한 홍보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3억 3,000만 원, 현장교육 우수활동 홍보비 1억 8,000만 원, 시설물 이용 홍보비 6,000만 원, 온라인 홍보비 8,700만 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 협의 비용 3,600만 원으로 총 3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10쪽입니다. 뉴미디어홍보사업은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직접 참여하는 교육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9,000만 원, SNS홍보채널 운영 2억 2,300만 원 총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부터 13쪽입니다. 청소년방송 운영 사업은 청소년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언론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상기사 인건비 1억 2,400만 원, 청소년방송국 운영비 8억 2,300만 원, 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비 2억 5,700만 원으로 총 1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석 감사1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진수창 감사2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8억 6,0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2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 및 안정적인 e-DASAN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ㆍ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등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2억 9,000여만 원, 상시ㆍ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e-DASAN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비용 7,200여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6,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5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감사 뉴스레터 발간,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운영, 공직자 청렴교육, 반부패청렴 실무추진단 운영 등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2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 조회 등 공직자 재산 등록과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종합감사 결과 등의 사례 및 공무원 범죄와 각종 민원에 대한 조사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사사례집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로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탁금지법 전담인력 2명 증원에 따라 컴퓨터 및 책상ㆍ의자 등 필요한 집기류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36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총무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 6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선거 관리 비용 47억 6,600만 원과 전자공무원증 발급 비용 13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6쪽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 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교직원단체 관리 사업입니다. 교직원단체 관리 사업은 공무원단체 지원과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선거관리 사업은 2018년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비용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4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담원 위탁운영, 콜센터시스템 운영 등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과 58쪽 일반운영비 및 청사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기본 운영 경비 및 전자공무원증 발급 비용으로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관리비로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본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본청 시설관리 사업은 청사 노후 건물 유지보수 및 남부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장기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200만 원이 감소한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교과자료 개발ㆍ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ㆍ16 계기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쪽에서 69쪽 학생상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피해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게 심리상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일상성 회복을 돕고 이를 통해 단원고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에 3,700만 원,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 안산지역 피해자 형제자매학교 담당자협의회에 300만 원, 안산지역 학부모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에 900만 원 등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진로진학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원고 진로진학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대입전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수 등을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원고 3학년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와 진로진학협의회에 각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2쪽 안산교육 회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망을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안산지역의 지속적인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유관기관, 피해자 등 업무협의회 300만 원, 안산교육 회복을 위한 각종 협의회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에서 74쪽 추모기록물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위기극복 과정 및 미래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교육 자료로 백서를 제작ㆍ발간하고 임시 이전된 단원고 기억교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추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서 제작ㆍ발간에 1억 3,800만 원, 4ㆍ16단원고 약전 홍보에 200만 원, 단원고 기억교실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에서 76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에서 78쪽 각종 행사비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3주기 각종 추모행사를 추진하여 희생된 학생과 교원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사업에 2,000만 원, 명절 추모 기림상 차림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79쪽에서 80쪽 본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원고 기억교실과 유품보존 및 안전의식 고취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4ㆍ16가족협의회 등 7개 기관이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하는 4ㆍ16 안전교육 시설 설립사업으로 2017년도에 설계비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4억 5,4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20억 6,100만 원에서 19%인 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 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금년 9월 학생 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를 개소하여 시설관리ㆍ운영을 위한 경비와 통근수요 인원 증가에 따른 노선 확대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고양ㆍ구리 통근버스를 임차버스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사업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국외연수 경비 등으로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학생 복합문화공간인 몽실학교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로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임차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 예산 현황을 기이 배부해 드린 직속기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5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17년도 세출안 총액은 129억 7,2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04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도심 속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교학교인 안양서여중을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도심 속 연수원 구축사업비로 98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운영비로 총 25개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사업은 지방공무원 및 교원,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운영비로 총 37개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본 연수원을 이용하는 장애인 연수생의 이동성 확보를 위하여 전동휠체어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도심 속 연수원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9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홍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 총액은 95억 6,300만 원이며 2016년도 대비 5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부터 116쪽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사업은 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하고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사업은 교육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부터 121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설립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사업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소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대변인실 그다음에 감사관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꺼번에…….

한꺼번에? 대변인실부터 쭉 하시고 대변인실 질의 없으면 감사관실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