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맹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차고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는 신도시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부지조성을 위한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는 3단계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포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내포신도시가 명실상부한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주여건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유입 촉진 및 도시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부탁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구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충청남도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맹정호위원장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포신도시건설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남상화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2016년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할 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처음에 보면 홍예공원 중심의 친환경공간 확대 등 ‘저탄소 녹색도시’로 안착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홍예공원이 문제점이 많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화장실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냄새가 많이 나죠? 냄새 안 나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홍예공원에 저수지 때문에 여름철에 조금 냄새가 있었고…….
유찬종위원
지금 내포지역에 여름에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냄새가 나서 창문을 못 열어 놓는다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점은 왜 그래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내포신도시의 악취 문제는 사실 공원보다는 아파트 경계를 넘어선 홍성 쪽의 축사에서 나는 악취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 도의 환경국, 농정국, 저희 그리고 홍성군하고 대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홍성군 주관으로 인접한 축사에 대한 폐업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저희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때문에 현재 지역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도청에서 정주환경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우리 내포신도시 이전 특별법 시행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저도 여름에 그쪽 지역에 차를 가지고 가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홍예공원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홍예공원은 공사상의 준공은 금년도 3월에 준공은 했고요, 준공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시행사가 2년, 3년 동안은 관련된 내용들을 시설보강이나 개선 같은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시행사는 어디에서 해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시행사는 LH와 일부는 충개공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LH가 주가 되어서…….
유찬종위원
LH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유찬종위원
이거 준공하면 관리는 누가 해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준공하면 양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은 예산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관리를 하는데 양 군에서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공원관리는 준공되어 있어서 시행사하고 양 군, 저희하고 여러 번 운영협의회 때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측에서도 사실은 금년 말까지 인계인수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인데요. 받아들이겠고, 현재는 홍성군에서도 그렇고 시행사인 LH에서도 그렇고, LH에서는 홍예공원을 관리하는 업체를 하나선정을 해서 화장실하고 쓰레기 문제하고 고사목이나 이런 것들을 조치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인계인수가 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원이지만 관리하는 데가 홍성군, 예산군으로 이렇게 각각 있어서 저희가 제시했던 것은 홍성군에서 만약에 직접 관리를 한다면 예산군에서는 보조위탁을 해서라도 한꺼번에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지 각각 관리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지금 논의 중인 것은 홍성군이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어느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공동으로 위탁 관리할 것인지 그것은 양 군과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위탁 관리를 하면 도에 돈 달라고 안 할까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양 군에서는 신도시 내에 있는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등등 때문에 재원이 좀 필요한데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타 지역에서 본다면 여기에 도청이 이전을 해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시·군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까지 도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입주를 통해서 여기의 지방세수가 확대가 계속 되고 있으니 그 세수 중에 일부를 가지고 당연히 관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아직은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잘 협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주 목적은 홍예공원이 연말이면 다 준공이 된다는데 6월 14일자 신문을 보면 ‘인공호수에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과연 홍예공원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산책을 제대로 하겠느냐,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수질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난 여름에 갈수기 때 올챙이 비슷한 뭐의 사체가 좀 있는 거 같아서 그때 바로 저희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수질측정을 했습니다. 오염도 측정도 하고 해보니까 그 사체는 황소개구리알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갈수기로 인한 수량 부족이 있어서 그때는 저희가 물 담은 양쪽이 저쪽 예산 쪽에 있는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거기는 지하공이 있습니다. 그 물을 이쪽으로 펌핑해서 홍성 쪽도 채워서 하고 있는데 그 펌핑을 계속해 오고 내부적으로 물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계속 주기적으로 인공분수로 물 순환을 해서 대책은 했는데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검사한 걸 보면 물 오염도나 이런 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는 물 수량을 충분히 항상 확보를 하고 물 순환을 해서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물 수량이 적잖아요. 지하수를 펌핑해야 하는데 그 펌핑하는 지하수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관리비가 쉬운 게 아니다. 전기요금이 엄청나다. 그리고 분수를 하루 24시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시·군한테 위탁을 준다고 해도 경비가 어느 정도 덜 나와야지 경비가 많이 나오면 시·군에서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다른 단체에서 우리 도가 받는다고 할 때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억씩 들어간다, 그러면 너네들 내놔라 우리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다른 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해체가 된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은 내포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잘 만들었는데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다. 수량문제도 그렇고, 지금 사실 수량이 다른 데에서 유입이 되어가지고 들어오는 물이 많아서 넘겨가지고 나가면 상관없는데 그거 물 수량 모자라면 계속 지하수 펌핑해서 올려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수량 확보 문제는 우천으로 내려오는 물하고 지하수하고…….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가물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가물었다, 그러면 거기 밑바닥에 개구리 올챙이들 썩어서 냄새 또 날 것 아니냐는 얘기야. 그런 대응이 있어야지. 아니, 호수에 물이 없으면 무슨 그게 호수예요? 그런 대책을 지금도 보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설계대로만 해서 지자체에다 이양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수량 확보 문제가 가장 큰데요, 펌핑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펌핑을 할 텐데 지금 수량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어차피 여기에 호수가 만들어졌고 수량 확보하는 대책은 지하수 펌핑하는 것과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것을 재활용하는 방식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더 나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는지…….
유찬종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해가지고 다시 올리려면 관 묻고 이동하는 수로관이 엄청난데, 돈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건설본부장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오늘만 넘어가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당초 계획에 하수처리장이…….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산 쪽에 있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유찬종위원
거기서 관로를 여기까지 또 끌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펌핑해서 올리려면. 그거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책을 잘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담수호를 조그맣게, 비가 많이 와서 다 흘러내리지 않게 무슨 보완을 가지고 해서 물이 모자라면 그 물로 호수에 채워준다든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지금 말 쉽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걸 정화시켜가지고 거기다 넣는다? 그건 말이지, 돈이 몇십 억, 몇백 억 들어가요, 거기 관로 묻고 하려면.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현재 관로까지는 다 되어 있고요, 나중에 처리수가 나오면 재처리 펌핑하는 비용은 추가로 들어갈 텐데 관로까지는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그동안 내포신도시건설본부를 이끄느라고 고생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 사후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하고 사업을 벌여야 하지 않느냐. 아까도 저희들한테 신도시에서 큰 대학교라든지 그런 구상을 보고하셨지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지금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내포 시작한 때가.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2007년도부터 공사 시작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2007년도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자. 이 사업구상을 꼭 굳이 여기에 짜 맞춰서 넣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다른 것을 모색해서 여기다가 넣을 수 없나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이나 모든 여건이 여기에 계획된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안 맞는다. 전국적으로 지금 학생이 없어서 대학교가 축소되고 사립대학교가 없어지는 판인데 그걸 억지로 여기 내포신도시에 짜 맞추기해서 땅을 거져 주고 그런 식으로 돈을 줘가면서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계획을, 무조건 와가지고 유치해서 그냥 준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우리가 계획을 10년 한 걸 10년 더 딜레이해서 20년을 가지고 연구해서 해나가야지. 금방 뭐 사람이, 지금 전국적으로 고령화시대가 되고 인구가 자꾸 주는 시대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인구를 지금 2만인데 10만 명을 만들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년은 가져야 10만 명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도 될까? 왜? 홍성군에 홍성읍이 있고 시가지가 있고 발전적으로 시내 쪽으로 이끌어가지, 내포시로 않는다는 말이에요. 공장이라도 유치를 한다든가. 마찬가지로 예산 쪽에서도 예산 주민들이 이쪽으로 자꾸 몰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내포시에서 금방 이것을 끌고 오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계획을 멀리 보자 이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계획 가지고 있는 것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어차피 다른 것을 생각해서, 요새 뭐 유전공학도 발전되는데 차라리 연구소를 많이 이끌어 와서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든지 아니면 제약회사 그런 연구기관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또 공장 유치하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우리가 해보자. 너무 급히 가려고 하지 말자. 실적만 올려가지고, 내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획된 것에 굳이 여기 짜 맞추기로 하지 말고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적으로 생각해서 인구유입을 하는데 한 번에 그냥 다 올 수 없는 입장이니까 천천히 그런 연구를 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시·군이고 마찬가지예요. 인구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각 시·군에 인구가 고령화시대라서 1년에 2,000명, 3,000명씩 줄어요.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인구가 갑자기 여기에 와서 느냐 이거야. 인구가 느냐고? 안 는다 이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급히 서두르지 말고 도청 중심, 내포시 중심의 메리트가 뭔가 연구해서 찾아서 여기에 맞춰서 넣으려고 해야지, 이거 지금 내포건설본부에서 계획한 것은 제가 볼 때는 30%도 이행이 안 돼. 사실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건설본부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지적 주신 말씀이, 저희들 고민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20년까지 되어 있는 계획에 대해서 수정·변경·보완이 필요한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20년으로 내포신도시 건설이 완전히 종료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꾸준히 살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R&D쪽에, 우리 부지 중에 R&D도 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대학교, 병원뿐만 아니고 R&D나 기업도 수차례 만나고 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메리트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 계획은 있는데. 그래서 타 지역하고 경쟁하고 타 지역의 인센티브는 뭐가 있는가를 봐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의 인센티브를 줘보자는 것이 있었고요. 대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대학을 설치하는 것, 종합병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한번, 우리가 기준도 없이 일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그 기준만큼이라도 최소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제 생각은 내포시 처음에 건설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땅값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사서.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공장유치도 안 되는 거야. 어느 단체도 안 들어오는 거야. 경상북도 도청소재지 가봤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는 땅 매입이 얼마씩 한지 알아요? 도에서 도청 이전하는 데 안동에서 땅 매입을 하는데, 엄청나게 싼 가격에 개발공사에서 했는데 돈이 엄청나게 남아! 내포시하고 차이가 불과 시간이 한 10년 차이 나는데 도청에 가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경북도청 이전 안동시를 가보니까. 내포시는 안 되는 원인이 땅값도 있어요! 비싼 땅값에 발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누가 들어오느냐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땅값이 경북도청 이전한 데 땅값하고 여기 비교하면 다섯 배의 차이가 나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저도 경북도청을 가봤고요, 조성원가가 처음에 보상가가 우리가 20, 경북은 10만 원 그래서 조성원가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 분양가를 보면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더 비싼데, 아파트값은 비싸요. 그런데 상업용지는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희가 500이라면 경북은 상업용지가 800 정도가 돼요, 평당 분양하는 게.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높고 상업용지가격은 경북도가 훨씬 높고. 저도 경북에도 여러 번 가고 본부장하고 진행상황도 봤는데 거기는 정말, 저희는 그래도 웬만큼 왔다고 저희를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도청사 지어진 것 말고는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앞에 오피스텔 조금 들어서는 정도고…….
유찬종위원
거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7∼8년 나잖아요.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그걸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7∼8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감사지만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내포시 건설하는 데 너무 성급히 하지 말자. 어차피 기다리는 건데. 그래서 제 얘기는 요새 신약개발이 7차원의 세계로 갈 거예요. 제약회사나 그런 데에 대해서도 신경을 한번 써보셔봐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공장유치는 아니지만 신약개발은 큰 공장이 아니라 건물 놓고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깊이, 어떤 회사를 끌고 와야 하는지 그런 걸 해서 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뭐 대학교 온다고 10만 안 됩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급히 가지 말자. 어차피 조금 늦게, 1∼2년 늦게 간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그동안 고생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지중선로를 외산자재를 들여와 공사업체가 시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중선로요?
성현
홍성현위원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지중선로를 외산자재를 들여와가지고 공사업체가 시공하는 것 모르고 계세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금 그린에너지가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외산자재를 쓰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외산제품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왜 모르실까, 그것을?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들 아는 분 있으면 답을 줘요. 이게 내용이 한전에 인수인계될 선로에 아직까지 넥상스, 프리즈미안 등의 외산자재를 사용한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외산자재는 한국에 대리점만 있고 중국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의 우려가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케이블접속 등의 문제 발생 시 국산자재는 3일 이내 해결이 가능한데 외국산은 한 달 이상이 걸리며 원인 파악에만 20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민간기업에서 싼 맛에 사용하다 다시 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A/S에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OCI 군산공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기준과 다른 접속재 및 접지 사용으로 다른 업체의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맡은 롯데에서 비용만 절감하려고 외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수하려면 유럽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일정기간 후에는 지자체에서 인수해야 하는데 그때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국산을 사용해야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현재는 조금 적게 들어도 훗날 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제품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외산을 썼는지, 이것 본부장님 모르세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금 주민과 합의 중에 있고, 지금 임시보일러만 8개에 4개 더해서 12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열병합발전기나 보일러시설 본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 최근에 주민과 합의해서 가설망을 설치하고 기초공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본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공사에 이런 것을 저희가 체크는 하지 않고 주민과의 협의,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사업자하고 그 내용 경위와 대책,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현재는 본부장님께서 아직 정확한 내막을 모르시는 거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파악을 정확히 해봐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가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한 내용이 외국산을 써서는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모르시면. 팀장들이나 과장들 모르세요, 이 부분? (○증인석에서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또 하나는 간단하게, 지금 내포신도시 내에 악취에 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천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내포신도시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이게 참 법적으로는 먼저 왔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그분들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축산악취에 관련해서는 주무부처로 환경부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환경국 수질관리과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농정국에서는 축산악취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 축산분뇨에 대한 처리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농정국에서 농림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지원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 당장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곳에 관련해서는, 가축분뇨 처리법이 그 근거법인데 환경국에서 단계적으로 3개년 동안 폐업보상을 하는 것으로 홍성군이 하고 도에서는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포신도시가 정착되려면 지금 대전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대학도 좋고 다 좋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천안이 지금 63만 도시인데도 수영장이 제대로 없어요. 지금 젊은 부모들은 그런 부분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그런 부분, 운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헬스장, 영화관 이게 기본이에요. 이런 기본을 생각 않고 큰 거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일이 지연되는 거예요. 대학 들어오고 병원 들어오고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의 바닥은 지금 내포신도시도 수영장이 없다는 겁니다. 민간들이 돈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선에서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지사님께도 직언을 드리고 해야지 그냥 안 되는 것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일이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린에너지인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내포그린에너지.
광섭
정광섭위원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뭐지요? 연료 때문에 그러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연료 문제, 환경·건강 문제는 합의가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연료문제는 합의가 됐어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당초에 SRF라고 하는 고형폐기물을 썼을 때 건강에 위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환경부로부터 강한 지침을 받아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주민들과 국내의 유사한 지역을 같이 다녀봤습니다. 그쪽 시설도 견학을 하고 그쪽 주민들을 만나봐서 환경이나 건강 문제는 중간중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달라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됐고요,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 당초에 주민들은 여기가 폐기물처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주민지원사업을 총 사업비의 10%까지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은 주장을 했고요, 사업자는 이게 폐기물처리법이 아니라 지역산업 입지법, 그러니까 발전소 입지법에 따라서 그 정도만 주민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그 금액차이가 사업자가 내놓은 것은 77억 원이었고 그 법상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540억이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저희와 갈등전문가인 외부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금액 자체는 300에서 330억 정도로 규모는 정리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이 주민들은 초기에 현금으로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초기에 현금으로 많이 주지 못하고 여기가 여러 지주회사들이 있으니 지주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PF할 때, 공사착공 할 때 공사 운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애당초부터 주민들 지원금 좀 많이, 회사에서는 77억 준다고 했었고 주민들은 540억 요구했다면 중간 금액으로 해서 빨리빨리 사업시행을 했었어야지, 결국은 외부인들이 개입을 해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네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쉽게 정리가 되면 좋은데요, 저희가 한 열 차례 이상을 계속 따로 만나기도 하고 또 같이 만나 협의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문제는 사업자가 문제 아닙니까? 특히 이 부분도 큰 문제겠지만 SRF라는 고형연료라고 하나요? 그게 폐기물에서 나오는, 환경 때문에 가장 문제가 컸던 것 아니었어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그거였는데 그것에 대한 위해성은 아주 적거나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서 주민들도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연료를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전적으로 주 연료를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LNG 쓰면서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거기가 보일러가 있고 발전이 있는데요, 보일러는 LNG를 주로 쓰고요, 발전할 때 SRF를 쓰는데 일단 발전할 때도 LNG를 쓰기 위해서는 규모 자체가 30만 명 정도가 되어야 최소한의 수익성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도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그때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LNG 중심으로 가고 발전 사업은 순서를 보일러에서 LNG를 계속 먼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발전 사업은 차순위로 해서 SRF를 쓰되 향후에는 그것도 LNG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업자 측에서도 LNG를 쓰게 되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들도 연료를 SRF 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까지 몇 년 동안 별 진전 없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이 부근에 쓰는 부분들은 보일러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임시보일러가 12대라고 했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면 본 보일러 안 돌리고 해도 상관없는 이런 부분들이 돼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당초에 8개 보일러가 돌고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 11월 말까지, 지금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4개를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12개를 돌리면 2만 5,000명 정도까지 돼서 지금 수요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공사착공하게 되면 열전용 보일러부터 먼저 착공을 해서 향후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시보일러도 SRF를 쓰는 게 아니고 현재는 LNG로 지금 가동하나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LNG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현재로써는 아무런 환경에는 문제없네, LNG 쓰면?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문제는 없는데, 사실은 제가 첫 공무원을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의 동료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SRF를 함수율을 10%로 아예 다운을 시켰거든요? 보통 함수율을 물기 먹은 함수율이 보통 기술 기준이 30%입니다. 30% 정도일 때 쓰는데 여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10% 정도까지로 다운을 시켜놨는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10% 정도까지 다운이 되면 LNG보다도 오히려 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고형폐기물이니까 좀 그렇겠다라는 정서적인 그런 게 더 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가 크게 얘기는 하지 않고 어쨌든 30%를 10%까지 다운을 시켜서 위해감은 적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장을 다녀봐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큰 거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SRF가 여기 말고 다른 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에너지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그렇지요. 대체라기보다 재생에너지.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SRF를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는 거기도 쓰고 있어서 거기는 관에서 직접 그것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 속에 따로 떨어져 있어서 덜한데 거기도 SRF를 쓰고는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폐기물의 일종이지요, 연료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반대하는 것 같고. 우선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자꾸 늘고 있잖아요, 내포신도시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나오는 얘기네요? 본 위원도 세 번째 행정감사하면서도 대학유치, 병원유치는 저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늘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어요, 추진도 못하면서. 그런데 아까는 보고를 하시면서 많은 지원을 하면서까지 유치하시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그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홍성의료원까지 몇 분 걸립니까? 10분대면 가잖아요. 또 대학도, 물론 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있는 청운대도 학생이 없어가지고 인천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여기에 혜전대도 있지요? 여기에서 대학교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걸린다고 자꾸 어렵게 인센티브 줘 가면서 그 무지한 돈 줘가면서, 그 사람들도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성만 있으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 쪽에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아까 유찬종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만,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몇 번 저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있어요. 업무보고나, 내내 며칠 있다 업무보고도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니까 지금. 그렇지요? 내포신도시본부가 단순하니까. 업무보고도 이 내용하고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은 하시더라도 그렇게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과속방지턱이라고 그러지요? 대한민국을 다 다녀 봐도 우리 내포시처럼 방지턱 저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방지턱이라는 게 속도를 줄이고 안전, 그런 부분 때문에 설치된 것이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방지턱이 스무드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내포시 방지턱은 아무리 천천히 가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턱 소리부터 나요,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소리 없이. 그것 느껴보셨어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제가 처음에 와서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방지턱이 주로 있는 데가 학교 앞에 하고 이주자택지, 그쪽에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사 밑에가 너무 직각으로 꺾이다시피 해서 자전거나 자동차가 갈 때 턱턱 치는 그런 위험성이 너무 있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처음에는 보행로하고 높이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하튼 그것은 만들어 놨더라도 올라가는 단계를 스무드하게 올라가야지 그게 자칫하면 오히려 2차 또 다른 위험이 있겠다 싶어서 긴급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주자택지 그 주변으로는 다 조치가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쪽 이런 데는 그냥 다 있던데요? 경찰청 옆에 그런 데는 그대로 다 있던데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그쪽에 있는 관공서하고 학교 주변에 있는 방지턱은 사실은 그렇게 높고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문제가 됐던 데는 이주자택지 있는 데가 문제가 많아서…….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도 문제예요. 저런 방지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런 방지턱이 어디 있어요? 좀 스무드하게 넘어갈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아무리 인도로 같이 쓰고 있다고 해도, 다른 데는 인도로 같이 안 쓰나요? 넓은 것까지는 좋아요, 넓은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 스무드하게 넘어갈 정도로 만들어주셔야지, 한번 가보세요. 10㎞/h로 가도 턱하고 넘어가야 돼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경찰청 앞에?
광섭
정광섭위원
경찰청 옆에도 그렇고 대부분 다 아직도 그렇더라고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차가 다니는 큰 도로에는 그렇게 제가 문제를 심각하게 못 느꼈거든요? 한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규격은 있더라고요. 규격은 있지만 규격이 다 안 맞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조금씩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건 너무 심한 거예요.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지. 그리고 아까 유찬종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애당초 이게 구조상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도청에서 나가면서 홍성 시내까지 가더라도 신호 같은 것도 그래요. 하찮은 것이지만 한번 주행하면, 물론 신호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여기에서 출발하면 어느 정도 다른 데에서 좌회전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큰 대로 나가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스무드하게 계속 연동이 되어서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초록불 받고 건너가다 보면 또 저기에서 서게 되고, 또 서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되지요. 그런 것 못 느끼셨어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저도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이나 여기에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당초 설계할 때 좌회전 금지구역도 많고 신호등 체계로 가는 데가 많아서 우리 실무진들한테 그동안의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도 홍성 쪽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 얘기하는 게 좌회전 신호를 좀 달라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좌회전을 주고 말고는 할 수 없어서 경찰 측에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를 몇몇 지점 예측을 다시 분석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경찰청에서 나온 것하고 딱 매치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좌회전을 했을 때 회전교차로로 줬을 때 오히려 교통혼잡 유발이 더 돼서 등급이 지금 B인데 C로 내려가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흐름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불만스러운 게 있습니다. 속도 문제도 그렇고 좌회전 문제 그다음에 교통신호 체계,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로의 회전교차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내권에 그게 필요하더라는 얘기지요. 시내권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도청에서 나가면 지하차도라고 하나요? 여기에서 나가면서 양 쪽에 보면 1차로로 되어 있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큰 도로인데, 대로인데 물론 직진하는 차량들은 터널로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홍성 쪽으로 가거나 덕산 쪽으로 가다 보면 지하차도 옆에는 1차로로 되어 있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걸 어째 1차로밖에, 보면 충분히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차로로 한 이유는 뭐예요? 저쪽에서 직진하다 거기에서 나가다 보면 합쳐지면서 위험하더라고. 그런데 이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북유럽을 갔다 오면서 상테페테르부르크라는 러시아의 북부도시 가보셨나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러시아는 안 가봤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를 가 봤는데 거기는 이미 300년 전에 도시가 형성됐더라고요. 물론 땅 덩어리가 우리보다 넓으니까 그렇게 넓게 도시계획이 됐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넓게. 300년 전에 6차로, 8차로를 만들어놓고 쓸 정도가 됐으니, 우리는 몇 년 전에 한 건데도 지금 1차로가 뭡니까? 저 몇 번 사고 날 뻔 했어요. 거기서 속도를 줄여서 가야 1차로로 가니까. 2차로로 가다가 1차로 줄어드는 부분에서 막 달려드는 차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총알같이 오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옆에 도로 분명히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지난 상반기 제가 왔을 때도 그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확장하는 것으로, 2차선으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도 있고. 그것은 다 하기로 했고, 그런데 그동안의 절차가 그것을 하더라도 도로다 보니까 또 환경영향평가 이런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절차를 다 밟았어요. 밟아서 곧 2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도시계획 세울 때 그것을 그렇게 했었어야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그때 당시 여기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게 교육만 백년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도 백년 밖을 내다보고 일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양방향 다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양쪽 다 2차선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동안 절차를 밟았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두 번 재사업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겠습니까? 할 때 잘했어야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지난번에 종건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늘 남의 일이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공직자 여러분들도. 내일 같으면 저렇게 절대 않습니다, 내 돈 들여 한다면. 다 남의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이정구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291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분양률 현황이 있거든요? 그것 보시면 롯데, 극동, 효성, LH, 경남, 중흥까지는 분양률이 상당히 높아요. 100%, 100%, LH가 76.9%, 모아가 95%. 그런데 저쪽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상록이 62.3%, 이지가 52.3%, 이지 RM 7-2 거기는 ’19년 10월 입주 예정인데 공사중지 이랬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대전일보 올해 7월 12일자에 ‘내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속출’, 금강일보에 2016년 8월 15일 ‘내포신도시 미분양 대란, 공사 중단까지’ 이런 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이쪽에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지아파트 RM 7-2는 공사가 중지 중인 이유는 무엇이고? 과거에 김용필 의원이 이쪽은 신경 안 쓴다고 데모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러면 상당히 예산 쪽에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그것 때문에 이지건설에도 내포특위였던 김용필 의원님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현장도 같이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첫째 나머지 상록아파트가 61%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내부적으로 보면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기는 한데 그 저렴한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서히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는 큰 평형대보다는 중소형이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상록아파트는 크게 걱정 안 하고요, 이지건설은 2개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매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이지건설 분양률이 30% 대였었어요. RM 7-1이, 거기가 30%였는데 지금 현재는 52% 정도까지 됐어요. 이지건설에 있는 담당 마케팅 그쪽 간부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준공하기 전에 분양률이 40% 정도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회사에서는 2개를 다 하기 보다는 일단 순차적으로 하겠다. 1구역을 먼저 털고, 그것은 자기들이 사업조정을 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도가 그렇다고 어디 이 건설업체에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없고, 그때 요구했던 내용이 학교나 이런 것들이 빨리 계획이 확정되어야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노력했던 게 덕산중·고하고 내포 학교 그것을 확정했던 것이지요.
조이환위원
제가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는데 옛날에 이쪽 내포신도시 이 지역이 축사와 돈사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현재 주변에 축사, 돈사가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나가보면. 그러다 보니까 악취 때문에 약간 이미지 실추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거기 문도 못 열어놓고 기압이 낮을 때는 머리 아프다고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주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아니면 올 사람들은 다 왔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아까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 아니에요,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또 악취와 관련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5분발언도 이걸 했거든요? 하이드록실 라디칼수라는 게 있어요. 이 수 자가 물 수(水)자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멸균하고 악취 저감하고 이런 데에 아주 효과가 있어 가지고 제가 몇몇 군데에 권장을 해서 이거 설치한 데를 직접 봤어요. 제 고향에 양돈하시는 분이 이걸 했는데 냄새가 현격하게 줄었어. 악취를 저감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약물도 있고 EM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돈사를 하시는 분, 주변의 민원도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몰랐으면, 먼저 안 사람이 제안을 하면 도입을 해 가지고, 신도시인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성군에서 TF팀도 만들고 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것을 도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할 뿐이지 어떤 것을 써라 어쩌라 이런 얘기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SRF는 사용 않고 있나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롭게 만드는 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아까 저쪽에 이면도로 있지요? 그것도 다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1차선을 2차선으로 하려면? 아까 그 물이 있지요, 물. 내가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쪽에 호수를 만든다든가 할 경우에,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돈사나 축사를 했던 곳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서로 이해를 하거든요, 버려도. 정화를 안 해서 버려도. 그게 땅 속에 잠복되어 있을 거라고, 스며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파서 거기에 인공호수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패한 냄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까 이런 부분, 하이드록실 라디칼수를 활용해서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인지…….
조이환위원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그게 학명이거든요?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알아서 하시라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아까 축산악취 관련해서 농정국에서 축산악취 저감 대책 이런 것을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도 아까 홍예공원의 물 문제 이런 쪽에 가능한지도 살펴보겠고, 농정국에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검토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2016년 단위사업 1,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 내가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내포신도시 홍보를 3억 1,000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2억 3,0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포신도시 홍보를 어디에 이렇게 했어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것은 그동안 지역 언론사에 배너도 했고요, 배너광고가 많았고요, 라디오, TV에 했고.
전낙운위원
오늘 위원들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 보니까 홍보할 껀덕지가 없는데 무엇을 홍보하느라고 3억씩 예산을 세워서 2억 3,000씩 썼느냐는 말이요. 2억 3,000 어디에 썼는지 나중에 세부적으로 제출해 보세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무슨 홍보비를 이렇게 3억씩 퍼 재꼈느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개발지상주의, 전환시대의 어떤 논리, 이런 데에 집착을 해 가지고 ‘인구하고 도시는 계속 는다’ 그런 아주 엉터리 같고 유치한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니까. 아니, 어떻게 인구하고 도시가 계속 팽창하고 늘어요? 사람새끼를 안 낳는데. 그리고 내포신도시가 커지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인구예요, 땅에서 솟아나오는 인구예요? 내내 우리 충청도 인구 제 살 파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직책을 맡은 분들이 업적주의에 집착해서 그렇다. 저는 도시기반조성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축사악취 해소하고 교통순환 흐름체계를 좀 매끄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도청공무원들이 ‘야! 내포신도시 환경이 대한민국에서 돌아다녀 봐도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교육도 아주 질적으로 높다!’ 직장이야 내내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경찰청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업적주의나 개발지상주의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허상만 쫓다가 마는 안타까움을 내가 본다니까. 그래서 저는 안 가봤지만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축사를 다 몰아가지고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축분이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땅덩어리 적고 인구도 많은데도 축산물 수출 강국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어떤 축사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그런 데에 노력을 기울이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엉뚱한 되지도 않는 거에 매몰되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수도권 지하철의 연장운행 계획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수도권 전철이 지금 아산 온양역까지 와있죠? 온양 다음 신창까지 와있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신창까지 와 있죠.
전낙운위원
그게 여기 내포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홍성역까지 추후에 연장운행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무슨 연구소나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지하철이 좀 와야 된다니까. 그런 입지환경, 교통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더 경주해야지 되지도 않는 대학하고 의료시설, 오늘 위원님들한테 중점유치시설 지원기준 재정운용계획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보고받으면서 ‘의료시설에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지원 상한액을 1,060억 상정해놨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생각을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차관도 둘이나 있고 도의원님들하고 기획실장, 민간위촉 이런 분들이 해서 이걸 해놓은 모양인데 만약 종합병원이나 연합의원에다 이렇게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지원해 주면 기존에 와있는 의원들은 뭐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 어떻게 이걸 대처할 거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등하지 않으면 뒤집어진다니까? 왜 쟤들은 특혜를 주고 우리 같이 미리 하도 와달라고 해서 온 우리는 뭐냐 이거야, 천덕꾸러기 아니냐? 그래서 의료시설 이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줬다간. 말썽의 소지가 크다. 그다음에 그나마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하고 지출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홍성의료원 잡아먹는 것이다. “너는 영원히 뒤져라.” 그런 도 혈세 투자해서 종합병원 갖다놓고서는 홍성의료원 죽이고 죽은 홍성의료원 살려내기 위해서 세금 또 쏟아 붓고, 이게 뭐하는 일이냐는 말이야, 이중으로.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대한민국 최고의 축산산업단지를 만들어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조융자 끼고 자기들이 해당하는 비용은 연차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단으로 선진 축사시설을 우리 충남에서 할 생각은 없느냐 이거야. 정부예산을 얻어다가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축사, 왜냐하면 소는 별것 아니야, 소 이런 것은.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게 돼지하고 닭, 오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디다가 첨단화해서 집단이주 시킬 방법이 없느냐? 옛날에 그 어려운 박정희 시대에도 논산 광석 율리에 가면 한센인 돼지촌이 있어요. 그것도 다 박정희 시대에 보릿고개에도 한센인들이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폐해를 많이 주니까, 보리밭에서 애들 잡아가지고 간장 꺼내먹는다고도 하고 이렇게 그놈들이 공포의 삼겹살이다 보니까 거기다 다 모셔다 놓고서는 “돼지 키우면서 좀 살아라, 너희들 전국 돌아다니면서 국민한테 공포감 주지 말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물론 그 한센인도 국민이 건강하고 청결해지다 보니까,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거의 종멸 단계에 있지만 박정희 시대에도 그런 걸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왜 못하느냐는 말이야, 지금.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더 많고 국가재정능력도 있고. 그래서 나는 저 축사 싹 모조리 어디로 이주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축사를 우리 충남에서 하면 훨씬 더 낫겠다 이거야, 그런 노력을. 그렇게 해서 도청을 비롯해서 관공서, 연구기관 이런 데에 계신 분들, 관련단체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이사만 와도 되는데 2016년에서 ’20년 사이에 정착단계 10만 명을 꿈꾸는데 현재 1만 8,647명? 통계에 보니까. 20%도 안 되었는데, 2020년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10만 명은 안 된다 이거야. 제일 큰 유입은 여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출퇴근 안 하고 여기 사시는 건데 그러려면 악취제거하고 교통순환 흐름도 좀 좋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하철 빨리 끌어내릴 수 있도록 수도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해놓고 홍보비를 써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그냥 홍보비만 잔뜩 쓰면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제가 한번 또 지적한 것이 유관기관·단체들이 이전을 안 하는 기관들은, 이전을 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전을 안 한 기관들은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이전 안 해오고 대전에 계속 버티고 있어도 예산 따박 따박 지원해 주니까 안 오는 거야. 저런 기관들 1년에 10%씩 삭감하라 이거야. 당연히 우리 충남을 주 지원으로 해서 충남의 예산 받아서 쓰는 단체들이 왜 대전에 버티고 안 와? 예를 들면 금융기관 왔지만 충남도 금고 노릇하겠다는 농협이나 은행들 온 것처럼 안 오면 안 주면 되는 거야! 삭감하다가.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세요, 오세요” 하고서는 예산을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기관들 예산 삭감해야 돼. 여기 금년도 예결위원들 계시니까 ‘이런 기관들이 안 오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하고 리스트 좀 주세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기관들을 증액시켜주고 말이야, 오히려! 안 되지 그러면! 도 예산 받아가지고 도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전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안 온다 이거야.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너무 엉터리 같은 계획 세워가지고 오히려 말썽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몇 가지 위원들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탰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종료
14시09분 감사개시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감사는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 대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19.6% 감소하고 심정지환자 소생률이 2.8% 향상된 것은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의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9월 26일 근무한 지 5년도 안 된 31살 젊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장비 점검 중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장기기증을 통해 난치병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주고 마지막까지도 헌신하는 소방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순직하는 대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도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우수한 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도정의 발전 및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섭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충청남도소방본부장 이창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앉으시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창섭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남도민 대표인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채수철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강기원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진용만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김연상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송원규 천안동남서장입니다. 김봉식 천안서북서장입니다. 오영환 공주서장입니다. 김득곤 아산서장입니다. 김경호 서산서장입니다. 이규선 계룡서장입니다. 방상천 당진서장입니다. 김근제 홍성서장입니다. 이일용 예산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오식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그리고 오늘 받은 소식입니다만, 국민안전처 주관 화재발표 연구대회에서 충남도 당진소방서가 서해대교 화재규명을 테마로 한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재조사 전문화를 통해 화재원인 규명률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계속)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보고중단)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은 책자로 대체하시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과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소방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환위원
이창섭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 피복을 지급할 때 지급하고 나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은 쭉 계속한단 말이지요. 중간에 교체를 해 준다든가 그런 소정의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급규정이 몇 년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급 기준을 말씀드리면 정복인 경우 대장과 지역대장이 해당됩니다만 동복과 하복에 대해서 6년, 그리고 기동복은 의용소방대원 전체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지급하고요, 조끼 3년, 방한복 6년, 이런 순으로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데 제가 의용소방대원들을 면담해 봤는데 피복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 활동을 하잖아요? 화재진압에 조력자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벌집제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옷이 조인다는 거예요, 신축성이 없고.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다. 요즘 천이 스판재질이라고 신축성이 있잖아요. 등산복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게 충청 소방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피복을, 진압복 같은 것, 작업을 하는데 편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그런 재질의 옷을 지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건의 같은 것 받아본 사실 없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런 건의가 평소에 조금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재질에 대한 것 또한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이나 여러 가지 디자인 등의 개정을 할 때 그런 불편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성격상 볼런티어파이어(volunteer fire)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건의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의 자체 운영비, 조직의 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하냐면 대원들이 수당을 받으면 그것을 회비형식으로 다시 내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매달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은 어느 대는 1일 날 소집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대는 15일 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끝나고 나면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훈련하고 또 심폐소생술이든 한 다음에 아침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식사비를 누가 내는 거냐? 그런데 자기네들 걷은 회비 가지고 낸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제대하는 이임대장들 선물해 주고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중간간부들은 모임이 있다든가 차라도 마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하냐? 다 회비에서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들이 회비를 다 걷어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수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 다 내가지고, 어떤 경우는 불참을 한다든가 불참횟수가 많으면 수당도 적게 받겠지요? 출동에 나와야만 수당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회비가 60만 원이면 자기가 수당 받은 게 60만 원 못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의용소방대에 소정의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현재는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산 내역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온당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공서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수당 이외에 다른 운영경비를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원래 목적인 소방활동 보조에 해당되어지는 행위와 또 사적인 친목의 운영에 경계가 매우 모호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한정짓고 관리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수당이 온전히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조이환위원
아니 그건 문제가 없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이후에 갹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촌에서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이 소방대원이거나 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소집이라고 해서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당 받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실제 소득에 비하면. 그런데 좀 듣기 거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갑질을 한다 이거야. 자존심까지 건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들어왔다가 기분이 나빠 가지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 주는 게 있냐 이거야, 소방서에서 자기네들한테. 그래놓고 소집을 하면 다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요, 확인을 해야 되니까. 사진촬영을 했어, 중간에 오는 경우에는 또 사진촬영이 안 돼, 다시 또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 불났는데 진압 끝나고 사진을 또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소방인력이 충분치가 못하잖아요, 정원대비.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의용소방대원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자원봉사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자존심도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네들의 존재가치를 소방서에서 인정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인정해 주는 부분이 나는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집을 한 6시에 하더라고. 6시에 하면 7시, 8시 그쯤, 한 두어 시간 하고 아침식사를 해요. 또 그 사람들도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식사도 자기 돈 내서 먹는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 왜 그러냐면 조직의 결속력이나 단결력을 갖추기 위해서 식사도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 작업이 끝나고. 그런데 그런 제반비용들이 전혀 소방본부나 관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최소의 비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희들도 연구모임이 있으니까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 본부장님도 직원 분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운영 예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당 외에 운영경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 도의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출석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활동 중에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출석되어 진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발품을 팔아서 감정이 상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출석자를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갑질이라고 여겨지는 행위가 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련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전에 신문 봤더니 트라우마센터 이용 소방관 2년 반 동안 4,500명. 이게 네 군데만 설치되어 있더구먼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상위 이용한 곳이 지역별로는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서울, 광주, 대전. 충남은 147명이 이용했어요.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147명 이용한 명단은 대략 지역별로 알고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그럼 충남에 이 분들이 147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신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한 명단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평상시 이런 트라우마센터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현재 이분들한테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PTSD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직원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심이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2차 검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직원들은 우리와 협약을 체결한 병원, 지금 공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공주의료원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내서 의료상담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서 있고 제도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부장님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뒤에 계신 지역의 서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같은 소방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 개인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애정, 이런 부분에 서 TV나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차원에서 너무 홀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최고이신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각별히 더 써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고요, 지금 중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많이 받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성현
홍성현위원
예, 다음에 충남은 공기충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에서 질의했더니 6년까지가 내구연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은 6년이 넘은 게 몇 개 정도 되나 알 수 있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통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이따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도 제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공기충전기가 내구연수가 지난 게, 본부장님 그건 안 봐도 돼요. 이따 얘기해 주시고,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소방공무원은 상당히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는 60%가 낡았대요. 충남은 양호한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울산, 인천, 창원, 대구, 경기도가 상위. 그러니까 6년 내구연수가 지난 걸 가장 많이 보유했고, 충남은 각 서마다 몇 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교체를 했으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교체 예산 지금 서 있고요, 그리고 계획대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조이환 위원님이 의용소방대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10월 26일 날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토론회 한 것 알고 계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본부장님이 한번 오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우리 동남서 송원규 서장님하고 서북서 김봉식 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날 아마 얘기를 잘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용소방대가 공무원인줄 알았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날 얘기 나온 게, 제가도 그랬어요. 지금 인원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파악했더니 문제가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장님들이나 의료소방대 전담 팀장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게 아닌데 그런 소문을 내는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충남의용소방대장님들하고 간담회 때 그런 부분의 의견을 교환해서 올바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장이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커트를 못 시키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서장님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제재를 가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뒤에 계신 서장님들이 잘 대화를 나누면 충분히 극복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일부 지역에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사진 촬영하는 것, 불났을 적에 인원 점검 때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물어봤더니 아까 본부장님 얘기대로 자기 직원이 나가서 카운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본부장님께서 검토해 가지고 일선 서장님들한테, 사진 찍는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몇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장한테 결과는 당신들이 인원을 속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서장님들이 인원을 한번 속였다 그러면 아예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말든가 이렇게 강하게 해서 서로 믿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때 의정토론회에서 나온 것은 본부 의용소방팀장님한테 보고도 받고, 앞으로 추후에 제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이창섭 본부장님 1년 동안 소방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행정감사 다녀보니까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직원들하고 소방공무원들하고 보면 면담을 하는 소방서장님도 있고 안 하는 소방서장님도 있더라 이거야.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래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의견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병도 있을 테고, 어느 서를 가보니까 아까 트라우마센터에 가서 검사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으면 이런 환자는 재난대응팀이나 이런 데에 근무를 안 시키고 사무실 근무요원으로 추출해서 있다가 상황을 보고 나서 좀 괜찮다 하면 119센터로 보낸다든가 어디로 보내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근무를 시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선 서장님한테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 판정이 난 소방공무원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소방대응팀이나 다른 팀에 넣어가지고 근무를 하게 하는 것보다도 소방서장님 주변에 놓고 상황을 보면서 근무 파악을 해서 일선에 보내는 게 좋지 않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희가 안 나간 소방서장님이 여기에 다 오셨는데 제가 소방서장님들한테 그래도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소방공무원들과 소방서장님의 면담, 불편함이 무엇인지 또 직원 상호간에 의견충돌이 있는지 그것을 사실 소방서장님들도 잘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실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지 사건이 터져야 어느 정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그런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자꾸 면담도 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본부장님이 일선의 서장님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그것 좀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오늘 감사가 끝나면 제가 서장들하고 자리를 하면서 그 부분 특별히 다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상황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은 그런 면담 등을 통해서 직원 각자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소방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PTSD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외근부서에서 빼서 행정부서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치를 보면 화재진압 부서와 또 행정부서가 PTSD를 앓고 있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그 결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소방서장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본부장님이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기관, 우리 충청남도 어느 실·국보다도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소방본부장님이에요. 인원도 최고 많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일선의 소방서장님이 직원면담 건의서를 가져와봐라 했더니 이게 그냥 체력단련장, 무슨 동호회, 무슨 사우나시설, 자기의 청에 대한 그런 것만 가져왔지 소방공무원의 일신상 그런 것은 안 가져왔더라, 내가 누구로부터 그런 것은 없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 때 돌아다니면서 일선 소방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자꾸, 충청남도가 엄청나게 전국보다도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가.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골에도 어르신들이 무단횡단 한다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하고 교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이제 관련이 있다. 왜? 옛날에는 재난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본부였지만 지금은 119긴급구조대가 나가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최우선적으로 가는 게 119 아닙니까? 대개 보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니까 소방공무원이 출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같이 교통사고에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교육을 의용소방대나 일선 서장님들이 많이 해 주시면 교통사고가 덜 나면 우리 충청남도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사고가 안 나면 도민들도 좋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좀 편할 것 아니냐! 왜? 119 구급대가 나가니까. 일단 선 조치하고 후는 경찰이 와서 사고조사 하잖아요, 대개 보면. 그래서 일선 서장님들이 좀 어렵지만 교통캠페인에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캠페인도 한 번씩 해 주고, 의용소방대를 불러다가. 자체적으로 화재만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경찰서, 경찰청장님도 무진장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에서 이런 캠페인까지 해 주면 경찰청장님도 무진장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꼭 재난화재하고 무슨 응급처치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캠페인을 해서 충청남도 도민들이 교통사고가 덜 나야 우리 119 구급대원들도 좀 편하지 않을까! 갈수록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119, 마을마다 아프신 분들 병원에 간다 뭐한다 해서 전화 받고 해서 가는 것도 많지만 교통사고 현장에 가면 금방 해결이 안 나잖아요. 사람 꺼내야지 수습해서 하려면 다른 데에서 또 119를 부르면 차가 없어서 못가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을 많이 의용소방대하고 소방공무원들한테 해서 같이 캠페인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기관에서 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비단 화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생활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사고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체험관 올해 개관 이래 4만여 명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의용소방대에서도 2만여 명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 교육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활동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관심을 가지고, 꼭 사고 나서 대응하는 것보다도. 대도시보다도 시골에 사고율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앞뒤를 안 가리고 그냥 횡단보도라든가 밤에 도로에서 잘 안 보이고 깜깜할 때 검정 옷을 입고 사고 그런 게 많이 나서 노파심에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가 몇 개 시·군은 안 가봤지만 아파트 경량칸막이 및 옥상출입문 개폐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갈수록 고층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비상구가 어디 있나도 몰라. 아파트에 살면서 화재 나면 비상구가 어디 있나도 잘 모르는 주민이 많아요. 그리고 경량칸막이를 어떻게 한다든가 출입문은 어떻게 개폐할 것인지, 그것을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이 서산 같은 데의 어느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안에 A4용지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붙여놨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이 동은 어디에 있고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좀 어렵지만, 서장님도 일선에서 어렵지만 그런 것 좀 한 번씩 체크해서 그거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홍보를, 화재 시 대피할 수 있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어느 소방 평가를 해도 ‘충청남도의 고층아파트는 다 그게 있더라!’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거기 관리소장한테 지원 좀 받아서 일일이 다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을 가르쳐줘서 엘리베이터에 붙인다든가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데에다 붙일 수 있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소방본부에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지시한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아파트 중에 51.6%가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피난기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거나 하는 나름대로의 피난 자구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1.6% 대상에 대해서 먼저 출입이 되어지는 주출입구의 플래카드에서 우리 아파트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요.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시 어떻게 부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행정요령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에 붙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서 그 경량칸막이를 이동식으로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연 등의 이벤트가 있을 때 그 경량칸막이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경량칸막이가 어떻게 부서지는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까지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지시를 했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본부장님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내가 환영하고 좋게 얘기하지만, 지금 충남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다 한 번에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행사를 각 서에서 맨날 그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플래카드는 언제까지 설치를 어디어디에 하고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에 행동요령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기간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벤트 시에 체험행사를 하는 것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더불어서 우리가 가서 체험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래도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게 그게 최고 빠릅니다. 이벤트 행사보다도 매일 내가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 안이 최고 빨라요. 제가 볼 때는 이벤트 백 번 해야 소용 없어요. 거기에 참가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거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은 그걸 매일 보니까 자기가 주시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몇 번씩 읽어보기는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행사 하는 것도 하시고 그것을 각 서에서 파악을 하셔서 관리소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꼭 좀 부착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보고 또 이벤트도 하고, 이벤트하고 플래카드 거쳐서 하는 것은 보는 분이 만 명이면 천 명도 안 돼요. 다 직장 다니고 여자분들 집 지키면서 나와서 돌아다니고 취직하고 있는데 그런 이벤트 많이 못 가니까, 제 얘기는 그래도 엘리베이터에 꼭 그걸 부착해서 한번 해봐서 좋더라하면 계속 권장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엘리베이터에 게첩하는 것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충남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유찬종위원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게 질산 아니에요? 그 외 나머지가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 황산, 염산 그런 부분에서 화재는 불을 보고 연기를 보고 알지만 유해화학물질은 냄새나 그런 걸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되는 소방서장님들한테는 항상 주시를 하고 항상 그 업체에 가서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많이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안 보이는 거고, 터지고 몇 시간 후에나 알고 공장이나 소방서에서 대응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항상 소방서에서 그 회사를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다른 회사도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 ‘아, 어디가 어떻게 되겠구나’ 위치 파악도 할 수 있고 소방공무원들도 불이 났을 때 ‘어느 지점이겠구나’ 다 예상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마구잡이로 그냥 가서 하지 말고 그 업체를 자주 간 사람들이 보면 어디께는 뭐가 있고 대충 한 번만 봐도, 두 번만 보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공장구조라든가, 소방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우리 119상황실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일선에서도 그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서 변동사항을 체크해서 정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대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감사기간인데 부탁만 많이 해서 죄송한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우리 충남 소방본부가 전국에서도 앞서 가는 소방본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제가 또 지켜볼게요. 1년 지켜보면서 소방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불편한 것도 들어서 본부장님이나 직원 분들한테 말씀을 할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소방본부라는 게 본부장 나름대로 규모도 크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일선의 서장님들도 16개 시·군에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시사항이라든가 예산 문제, 내가 사실 저번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소방서장님들 판공비 문제라든가, 내가 엊그저께 보고를 들으니까 내년도에는……. 뭐가 늘었죠?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여비라든가 기타 소방관서장…….
유찬종위원
그 관서장 들어가는 것 있죠? 내가 본부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 이것은 본부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사님이 판단하는 거나 예산처에서 생각하는 것이 자꾸 변한다.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도 본부장님이 모든, 리더가 앞장서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밑에 사람한테 콩고물이라도, 떡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어. 그래서 의원들이 도와준다는데도 못하면 본부장님 책임이야. 아셨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사항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찬종위원
아니, 제가 그건 들었어요. 그건 들었는데, 나중에도 그런 부분을, 누구 개인한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서장님의 마음이 편하고 복지가 잘 되면 또 직원들도 ‘야! 내가 소주 한 잔 살게!’ 그런 마음은 가져갈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다 무서워서 어디 가서 소주도 한 잔 못 먹어요, 사실 무섭다고. 그래도 소방공무원은 또 정이 있잖아요, 직원 간에. 정이 있으니까 그런 카리스마로 갈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본보기 보여가면서 열심히 좀 도와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고하시는 각 시·군의 소방서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현재 소방서별로 2교대하는 소방서가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소방공무원 충원계획이 있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80명? 몇 명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내년에 충원…….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금년에 해서 내년에 하겠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행자부하고 기준인건비 먼저 정해지면 그것을 반영해서 증원을 하게 되죠.
치연
조치연위원
그게 80명입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82명이 올해 이루어진 사항이죠. 하반기 82명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현재 전체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혹시 제가 다른 소방서에서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 안 된 소방공무원은 없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리 도는 미지급분 없이 다 지급되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지금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는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5분 내에 가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15분에도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날을 정해서 소방차 출동훈련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협조를 당부하는 방송을 하면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소방차가 갈 때는 여러분들이 피양을 해줘야 된다는 홍보를 계속 언론매체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주로 큰길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골목길 같은 데는 거의 밤에 차를 자기 집 옆에 다 세워놓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소방공무원도 이런 홍보활동도 어려운데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활동과 벌집 제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소방공무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구조구급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벌집 제거 신고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또 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번에 확인을 해봤더니 의용소방대에도 벌집 제거하는 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혹시 의용소방대에, 사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벌집 제거하고 이런 데 차량이라도 하나 어떻게, 현재 의용소방대에는 차량이 없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차량이라도 구입을 해서 의소대가 벌집 제거하는 데 그 차를 이용하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참고만 하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또 한 가지는 다중이용업소에 우리 소방서에서 점검을 어떻게 나갑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다중이용업소에 저희들이 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샘플링을 해서 그 업소를 선정해서 계획 하에 나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다중업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어느 사람이 다중업소나 이런 데에서 폐쇄되었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상금을 그냥 무조건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조례를 정해서 하는데요, 현재 조례는 우리 도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신고만 했을 때 확인이 안 된 상태에도 지급을 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아닙니다, 확인을 해서 그 요건이 맞을 때 지급을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왜냐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 그 조사를 나가기 전에 치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신고한 분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처에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고 해당되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점검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 대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소방점검을 나가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10% 샘플링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갈 때마다 교육을 병행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 220쪽입니다. 220쪽에 보면 구급대가 이송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고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 구급 사법처리 결과 현황을 봤더니 2016년도 금년에는 1명이 ‘공소권 없음’ 해서 그 지역의 가해자가 사망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경우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119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이송을 하는 과정에 환자가 우리 구급대원을 폭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종결처리…….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폭행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때린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때는 무슨 다른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그 가족들한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가족들이…….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구급하는 과정에서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폭행했는데 병원에 가서 죽었어요, 가해자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유족이라고 할까? 죽은 가족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유가족이요?
치연
조치연위원
유가족이죠, 그러면 소방서에 아무 이의를 안 해요? 못 봤을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이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이 폭행당한 게 아니라 폭행을 우리가 당했는데.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데리고 갔는데, 일단 병원에 갔잖아요. 갔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족이 있었으면 좋은데 가족이 없었어요. 없고 그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아무도 동반자가 없었고요, 폭행을 당한 사람이 우리고 그 폭행하는 현장에 그 가족들도 없었고 이분은 장 파열로 수술 중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사유가 안 생깁니다. 교통사고 단독사고였고 본인이 구급되는 도중에 우리 구급대원을 폭행했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나는 생각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참고적으로, 사실은 그 사람을 병원에 이송을 하는 거예요. 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우리 구급대한테 폭행을 한 것 아닙니까? 폭행했는데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장 파열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구급대가 데리고 가면서 폭행을 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는데 혹시 또 그런 걸로 오해가 되어서 불편한 일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폭행도 일어나지만 성추행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채증자료를 대비해서 블랙박스 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 속에는 녹음기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대한민국에 고가사다리차 제작사가 몇 개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차를 따로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자동차 섀시를 가지고 가서 특장차회사에서 조립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납품되어지는데 그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 업체가 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차 장치는 똑같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설치하는 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버다임에 다 발주가 되었어요. 그런 경우는 왜, 견적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은 될 수가 없을 텐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글쎄,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고가차는 현재 국내에서 에버다임만 제작을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2003년도, ’05년도는, 거기 업체가 없어졌나요? 성보라는 데하고 화이어텍? 거기는 없어졌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없어졌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없어졌고, 여기만 있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구입가격이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가지고…….
치연
조치연위원
글쎄, 다른 데가 있으면 견적을 받는데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에버다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견적을 내면 결과적으로 그게 바로 구입가 아니냐 그 얘기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런 것을 관리하는 곳이 조달청이고, 저희들은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 조달청에 합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에버다임에서만 한다, 현재?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것도 조달청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구급차를 안 타봐서 잘 모르는데요, 구급차 안에서 환자가 앉아서 가지는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도 하고 폭행이 나온다고 하는데, 타면서 누워가지고 안전띠 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누워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누워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폭행이 일어나고 그러나요?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인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구조가 우리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여타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자의 바로 옆에 앉아있습니다. 손이 닿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길질에 의해서 가격할 수도 있고 주먹으로 가격할 수도 있고 손으로 성추행을 할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누워서 가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누워 있어도 손을 뻗어서 할 수 있죠, 때릴 수도 있고.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다리는 어떻게 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발로 차면 되죠.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안전띠 매고 가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안전띠를 맨다고 하더라도 손발이 움직일 수 있죠.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래요? 저는 안 타봐가지고 잘 알 수가 없어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언제 한번 체험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물론 CCTV가 있어서 나중에 채증은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소방본부장님이 보고한 현황 데이터에 보면 정원 2,340명이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예산은 2,195억 원이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소방현황이라고 해서 소방장비, 특정소방대상물, 위험시설, 다중이용업소 이렇게 해서 현황을 제시했잖아요. 특정소방시설이 9만 6,000개, 위험물시설이 9,600개, 다중이용업소가 6,500개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화재, 구조, 구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현황을 제시하고 이 소방현황에 관련된 데이터는 없어요. 예를 들면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위험물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의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의 보험은 가입이 어느 정도인지, 연간 화재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걸 제시한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하면 단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통계치를 담을 수는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걸 가지고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하여튼 그런 현황이라는 것이, 숫자가 현황이 되려면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히 숫자만 제시를 하니까 이것이 소방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잠깐 설명을 올릴까요?
전낙운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특정소방대상물 9만 6,000개소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특정소방대상물이 근린생활시설부터 숙박업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소방대상물로서 중점관리 대상이고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의 숫자가 이만큼이다라는 통계를 여기다…….
전낙운위원
이건 단순한 통계지.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통계가 있으면 여기에 관련해서 이 특정소방대상물 9만 6,000여 개 중에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라든지 연간 화재발생 건수가 몇 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숫자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소방서 청사 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추진했잖아요. 올해 소방서 신축이전이 4개소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119안전센터하고 지역대 신축 및 증축이 1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근 들어 지진 다발지역이 경주 일원하고 우리 충남 일원 아니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보니까 논산도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 소방서, 센터, 지구대 각각 내진건물을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소방서 같은 경우 몇 %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소방관서도 도 소유 관서가 있고 시·군 소유 관서가 있는데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소방서, 센터, 지구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전체가 217개인데요, 안전센터가 56개, 소방서가 16개입니다. 이 중에 내진보강 현황을 보면 내진필요 대상이 16개소인데 완료가 10개소고 미완료가 6개소입니다.
전낙운위원
아직 6개가 안 되어 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센터는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센터의 경우에 75개 중에 안 되어 있는 곳이 28개입니다. 나머지는 되어 있고요.
전낙운위원
또, 지구대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안전센터가 지구대 개념입니다.
전낙운위원
지역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역대는 144개 중에 9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어떻게 지역대 내진설계가 그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내진설계 기준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제외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안 되어 있는 것만 숫자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9개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내진을 반영한 시공을 하려면 몇 년도까지 중기계획에 세워져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2018년도까지 보강을 추진하면 100% 추진 완료가.
전낙운위원
2018년도면 내후년인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도 건축물은 그렇고요, 시·군은 사실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여기서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논산소방서 보니까 그게 8억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도 소유하고 시·군 소유 청사로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원래 예전의 소방업무가 시·군 행정이었는데 이게 광역으로 바뀌면서 업무 자체만 이관이 되었지 시·군 소유의 소방청사 소유주가 그때 바뀌는 조치를 일괄적으로 다 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산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되겠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런데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업무 뺏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우리 소유의 청사를 도지사한테 선선히 내 주려고 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전을 못한 것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이것은 우리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겠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광역하고 기초하고의 업무조정을 중앙정부가 해 줘야 되겠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그게 바로 시행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주 예전의 일입니다. 1992년도에 광역소방으로 통일이 되면서 그때 재산을 이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서 못한 부분들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내진설계를 하면 기존 건물에다 무엇을 어떻게 반영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주로 골조보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세부현황 좀 정리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시·군 소관 소방서 실태하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청사현황도 소유자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깨끗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 엄정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맨 서두에 시작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천삼백 몇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다수의 소방공직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발생 현황을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제출한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4년도에는 도청공무원 13명이 범죄자로 통계되어 있고 소방본부도 13명이에요. 2015년에는 도청은 29명, 소방본부는 10명, 올해 9월 말 현재 도청은 15명, 소방본부는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이 너무 범죄발생이 많다. 본부장이 보고한 것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현재 음주운전…….
전낙운위원
본부장님도 현황보고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원공통 238쪽.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폭력, 절도, 금품수수, 성범죄, 기타에는 도박방조, 사문서위조, 재물손괴, 명예훼손, 난폭운전 이렇게 해서 검찰에 통보되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죄를 많이 범한 소방공무원들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의 입장은 뭐냐 이거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말단 조직에서 온정주의 또 같은 조직에 근무하다 보니까 봐주기, 이런 풍토가 배면 이게 근절되지 않겠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기본 바로 세우기를 기치로 내세워서 이런 범죄나 비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통계치로도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일단 믿고 신뢰를 해 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믿어주십시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방관서는 도 산하기관이지만 근무지가 시·군에 있다 보니까 시·군하고 협의·협조할 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많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것들을 소방관서장들이 때로는 발표를 해서 A 소방서가 잘 했다 그러면 B 소방서에서도 그런 것을 따라하거나 이렇게 하는, 예를 들면 특정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예를 들면 유해화학약품 취급업소가 우리 충남에 46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금산에 지난번 불산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119에서도 고생을 했는데 이런 특정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의 소방관서에서는 그런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자 또는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축사나 돈사 또는 계사 이런 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동물사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시·군청이나 축협하고 협의해서 축산인들 무슨 교육을 할 때, 대의원회의를 할 때 이런 때 가서 우리 소방도 그 사람들한테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교육면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소화전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주로 재래시장 주변에 소화전들이 있고 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격지부락, 산골부락에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동네주민이 소화전을 틀어가지고 물로써 소화를 하는 간이소화전도 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시·군 예산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유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소방서장님들이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 보장해 나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소방본부에서 장려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실적도 제출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언제 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 불참한 데는 어떻게 처분했다 할 수도 있고, 재난감시 CCTV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하는 데 예를 들면 119에서 시청이나 군청에 전화해서 “9월 말 현재 재난감시 CCTV가 몇 개요? 5개요, 7개요?” 그 숫자만 협의한다? 이건 나는 소방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현황이 어디에 있는지 119 관점에서 또는 소방관서 관점에서 취약지역에 그게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때는 그런 위치에다 CCTV를 보강해 달라고, 재난감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설치한 곳이 몇 군데인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점 등을 다 적시해서 그 이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소방서 차원에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냐, 아냐. 사고가 꼭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고 이전에 예방도, 왜냐하면 각 일선 소방서에서 하는 게 소방 업무도 있고 두 번째는 구조구난 업무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 측면에서 또는 구조구난 측면에서 내가 관장하는 시나 군이 이런 면에서 취약하다, 이런 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예산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내가 담당하는 소방, 내가 담당하는 구조구난의 어떤 안전성을 높여나가는 것은 소방관서장의 중요한 책임들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게 소방서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군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시·군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촉을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내가 지금 소방관서 감사를 한 네 군데 참여했었는데 그런 현황 보고를 못 받았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러면 재난대응이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시·군하고 공조한 것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소방 측면에서, 구조구난 측면에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을 시·군에 요구해서 보강을 하고 교육을 하고 시스템을 보강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야 결국은 119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지만 실적도, 사고예방도 그만큼 질적인 소방이 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으며 앞으로도 공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측면을 내가 요구하는 것은 재래시장에 가서 차를 세우다 보면, 그 전에는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였는데 시커멓게 녹이 슬어서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무슨 쇳덩어리가 여기에 서 있나 하는 소화전을 내가 본 적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것을 소화전이라고 그 지역 주민들도 의식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쇳덩어리 서 있는 거야, 무심코 그냥 지나다니다가. 그것이 빨갛게 색칠이 되고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소화전 훈련을 한다면 결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않고 인정을 하고 항상 의식을 하겠지요, 그것을 보면서. 그런다든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아파트 비상통로도 우리 충남에 그런 비상통로가 필요한 아파트가 천 몇 단지로 통계에 나와 있던데 그런 단지들에 대한 비상구 정도는 이미 다 관리가 됐어야 된다 이거야. 이미 다 관리가 됐어야 된다. 그냥 방송으로 화재 나면 “비상구 털고 나가라, 그리 나가라” 이런 소리만 한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 않는다 이거야. 당장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가서 주민한테 우리 통로에 26가구 산다면 26가구 다니면서 “비상통로가 어디예요, 알고 계세요? 그것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말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는.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적을 보자 이거지. 소방관서별로 소방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라는 것도 보면 소방기본법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등이 있는데 이것이 최근 3년간 전혀 단 한 건도 안 된 시·군이 있어요. 이것을 통계를 비교해 보면, 3년간 통계를 보면. 그러면 이런 소방관서 산하에는 취약요소가 전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그 소관 팀장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2016년 9월 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요, 한 건도 없는 곳은 없고 계룡이 지금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2014년부터 ’15년 이렇게 걸쳐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3년간인데 2014년, ’15년 이어서 비교를 해 보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정확하게 제가, 이게 없었다면 활동을 하지 않아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제가 위원님께 그 진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장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너무 추론적이고 관서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소방기본법이 잘되고 이런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잘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이 잘되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잘 지켜진다면 대한민국은 세월호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지요. 이것은 관서별 담당자들이 또는 팀장들이, 과장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통계적으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계룡소방서가 올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과 ’15년의 통계치에서 계룡소방서의 과태료 부과 건이 안 잡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계상…….
전낙운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금산에 소방기본법 위반 사항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예산도 없고, 금산도 없고, 논산도 없고, 아산도 없어요. 이런 4개 시·군은 소방기본법을 잘 지켜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건수가 단 한 건도 발생을 안 했느냐!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주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곳이 소방시설이나 소방시설 공사나 위험물 관리나 다중이용업에 관련되어진 것이 빈도가 제일 큽니다.
전낙운위원
2014년 통계 있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2014년 통계를 보라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기본법에는 지금 통계가 없는 곳이 위원님 지적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른 분야보다 소방기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적으로 전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수를 비교해 보면 다른 건수가 더 많아서 생기는 국부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내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취급업소가, 해당업소가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대해서 천안서북서는 2014년에 3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당진은 열 군데를 한 반면에 전혀 안 한 데도 많거든. 그러면 이것이 다중이용업소가 과연 소방관련 특별법을 다 잘 지켜서 과태료가 없는 것이냐 이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 관리를 해서 이런 곳들이 과태료 부과 건이 있는데도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은 몇 년간 소방업무에 종사를 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26년…….
전낙운위원
26년을 종사하시면서 저 말단에서부터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소방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간부 직원부터 해 왔을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해 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중이용업소가 통계에 몇 개라고 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6,570개로 통계 잡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다중이용업소가 6,517개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그것도 보면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기타 해 가지고 다중이용업소가 6,517개소나 있는데 이 다중이용업소가 지켜야 될 소방관련 특별법을 다들 잘 지켜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경험 측에 의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뭔가 이 분야에 소방관서의 활동이 미진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요구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을 못 하겠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들은 법을 다 잘 지키는데 우리 소방관서가 과태료 때릴 일이 없어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거고, 본 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소방관서에서 성의 있고 철저한 활동을 안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태료 부과할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오해를 하셨는데요, 2014년도와 ’15년도에 그 특정지역에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한 군데도 잘못한 곳이 없었습니다” 혹은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사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은 오해가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2016년 9월 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과태료를 낸 것이 28건에 443만 원에 불과해요.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안동남서는 9건에 212만 원이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 홍성, 당진, 논산, 서산, 아산, 공주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 관할에 그 많은 다중이용업소 시설이 있는데 소방 관련한 특별법을 다들 잘 지켜서 과태료 건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앞에 보고할 때 본부장님께서 스팟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다 못해서 10% 정도.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또 사단법인 누구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10% 점검했는데 다들 잘 지켜서 금년 9월까지 과태료 건수가 없느냐 이거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건설교통국의 도로교통과 또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도 요구한 게 뭐냐? 고속도로는 필요 없고 우리 충남지역의 국도, 국지도, 지방도 그 길이에 비해서 과속감지기 장비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느냐, 시·군별로 비교를 해 봐라. 그래서 부족한 시·군에 요구를 해라 이거야. 다른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속도감지기가 모자라는 것은 나도 과태료 내기는 싫다 이거야, 과속해서. 그렇지만 나도 속도감지기가 있어야 스스로 조심을 해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해서 이 관련법에 규정하고 과태료를 먹이는 것은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물고 홀라당 태워먹는 일 없으라고 이거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법 취지가. 그러니까 이것을 충실히 지키려고 하는 충남의 소방본부가 돼 주십사 내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소방서별 화재피해가 발생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내역을 보고서에서 봤어요.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한다, 구호품 등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2014년도부터 324회에 걸쳐서 화재현장에 대한 후속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후속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안내문건을 드리고 정신 나가서 어리둥절하고 있고 두뇌가 혼란스러운 피해자가 정확히 잘 알게 해줘라. 화재가 나서 몽땅 주저앉았는데 보험을 들은 바는 없다 이거요. 또는 보험을 들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기는 어떻게 복구를 하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고, 보험에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 신고는 어떻게 하고, 그런 측면들을 화재피해자에게 전해 주면서 제대로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노력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내가 행정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소방서장님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지역의, 예를 들면 전기 관련해서는 어디로 이것을 해야 된다,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보험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 경우들을 사례 정리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 한 문건을 받으면 후속 조치하는 데, 정신 차리고 후속조치 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갖다드리고 상담을 해 주는 것이 완전한 소방행정이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소방관서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그 문건을 정리해 가지고 유형별 화재에 맞게 출력해서 갖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임으로 들어온 사람을 소방교라고 하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사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소방사가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보면 ‘구급·응급구조학과·소방관련학과 채용 관련 최종합격자 출신 대학교별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한 게 있어요, 소방행정과에서. 거기 보면 2014년에서 ’16년 9월 말까지 31명을 채용했는데 도립대학에서 13명, 기타 대학에서 18명 그렇게 해서 31명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도립대학 위주로 소방사들을 뽑다보면 이게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특정 인맥이나 파벌에 의해서 우리 충남의 소방본부가 파벌이 형성되고 인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님! 도립대학 출신이 몇 % 되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체 2,300여 명 중에 19명이 도립대 출신입니다.
전낙운위원
19명밖에 안 돼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체는 78명입니다.
전낙운위원
78명이고, 소방사 그다음 계급은 뭐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교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 계급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장.
전낙운위원
소방장. 이 세 계급에서는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이건 전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세 계급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가 없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총원이 78명입니다. 계급별 분포가 따로…….
전낙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위직, 이제 막 소방공무원을 시작하는 분들의 점유비율은 어느 정도냐 이거야. 여기로 보면 13 대 18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전 직원 중에 소방사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낙운위원
아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러면요?
전낙운위원
소방사, 소방위, 소방교.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밑에 세 계급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낙운위원
세 계급의 총원이 몇 명인데 그중에 도립대학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사가 818명이고, 소방교가 728명, 소방장이 343명입니다. 이걸 합하면 1,900여 명 정도 되고 있으니까 1,900여 명 중에 78명이니까 그 비율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립대에서 2명씩 특별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마저도 줄여서 1명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 해에 채용되는 소방사가 100명 이상인 것으로 보면 그건 수치적으로 어떤 파벌을 형성할 만한 세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잘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하는데, 의무소방대요, 지금 해체된 데가 강경하고 어디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요?
전낙운위원
예.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강경하고 아산하고 두 군데 해체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강경은 1년 하고도 몇 개월 되었다고 했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산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두 달 되었습니다.
전낙운위원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아들로 구성된 군대가 나라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조직인데 군대를 해체해 버리고 안 만들어버린다, 그 손해는 결국 국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논산서 사무감사하면서 내년 봄에 조직을 만들라고 했더니 부득이 내년 전반기 끝날 때쯤 만든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나하고 소방관서장의 인식의 차이가 뭐냐 하면 “나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래서 해체를 했다, 그것도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체하고 이렇게 해체했을 때에는 얼마 후에 재조직한다는 이런 규정 있는 것도 없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어떤 자기 마인드로 2년을 꼭 고집을 하더라고. 나는 거기서 이상한 게 의무소방대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 1만 명이라는 강경읍민을 위해서 119를 보좌해주기 위해서 국가법에 의해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빚어지도록 관리를 잘못한 것도 결국은 소방서나 지역119안전센터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이거야. 조직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도록 관리한 것도. 그런데 오로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고서는 1만여 명의 시민은 온데간데 없고 저 새끼들 괘씸죄를 적용해서 2년을 해체해야 된다고 하니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동안 그런 분야에서 내가 권고만 하고 일체 관여를 안 했는데, 본부장님은 언제쯤 복원하기를 원하고 지도를 할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주민들이 원하면 바로 모집해서 발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건 인식의 문제라는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성의용소방대만 얼씬얼씬하다가 잘못해서 대형화재로 번지거나 인명손상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른 데다 이유를 안 건다니까? 거기다 이유를 건다고. 그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소방이라는 게 있으면서 해체된 것을 2년 기다릴 이유가 뭔데 2년을 저놈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느냐. 그것도 그 사람들로 재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관여한 사람은 일체 다시 뽑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로만 충원을 해서 뽑는다고 하면서 굳이 2년이라는 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기 계신 주요 직위자들께서 이해를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163페이지 좀 보실래요? 201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9안전센터 직원 현황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센터에서 보통 구급차는 다 움직이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리고 소방차는 보통 몇 대씩 가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센터마다 다릅니다만, 1대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보통 2대 정도는 다 있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센터마다 다 다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다르긴 하지만. 정원과 현원을 보면 천안동남소방서 관할도 청당이라는 데가 14명, 서북도 입장은 10명, 또 성거는 15명, 보령도 11명, 탕정 13명, 서산도 예천은 15명이 있고요, 당진이 14명 있는 곳이 있고 금산도 13명, 부여도 13명 있어요, 홍산이. 그리고 서천 서면도 12명, 홍성도 15명이 있고 예산소방서도 삽교가 10명이에요. 그리고 태안도 원북이 14명인데, 3교대 하시죠, 지금?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3교대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구급 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난다고 하면 3교대하면 몇 명씩 나갑니까, 이 사람들? 10명 있는 곳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제일 적은 인원이 그런 경우에는 3명이 근무인원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구급 나갔는데 또 화재가 나서 출동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우리가 상황실에서 출동지령을 할 때 화재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적어도 3개 출동 거점에서 동시에 출동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아니요, 그건 알죠. 무조건 경찰서처럼 업무구역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화재가 나면 여기서 출동하든 저기서 출동하든 출동은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센터가 거기에 있을 때는 그 동네 가까운 곳에 화재가 나면 출동하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은 작게 근무하는 관서에서 출동을 이미 나갔는데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있죠. 다른 데에서 출동하다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5분이 지나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개나 소나 고양이나, 소 우리 뛰어나가는 것도 119에 신고해서 그것 잡으러 다녀야 되고, 개 구조하는 것도 다녀야 되고 고양이 어디 빠져도 그거 구조하러 가야 되고, 문 닫혀도 그렇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생활민원이 문제가 생기면 다 119로 연락을 해서 가게 되는데 센터에 그 열 몇 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인력을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정자치부에 우리 기준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기준인건비대로 우리 도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계속 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본부장님,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만 되면 금상첨화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렇다고 인력이 느닷없이 하늘에서 100명, 200명이 뚝뚝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암만 노력해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좀 살려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소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건 우리가 급여를 안 주기 때문에 출동수당 그거 돈 얼마 줘서는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업이 있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리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강구 좀 해달라 이 말이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이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농촌지역에 우리 공설 관서에 출동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의용소방서가 먼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차까지 운전해서 가서 1차적인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담의용소방대인데,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해서 출동 공백 되는 부분을 일부는 메꿔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모든 게 다 인원이 충원되어야 해결되는 방법인데 과도기적으로는 자구책으로 자원에 의해서 2교대로 운영하는 것까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3교대 운영하다가 2교대 운영하는 게 쉽겠어요? 쉬운 게 아니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건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담소방대가 출동하게 되면 그분들은 출동수당 외에 뭐 나가는 것 있습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아니요, 출동수당만 나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생업이 우선이죠, 그분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래도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하면 먼저 출동하는 것에 동의를 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믿고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쉬운 건 아니죠, 민간인들 아닙니까, 어쨌든. 아무리,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지 내가 일하다 말고 불났으면 의소대까지 뛰어와서 차 가지고 나간다는 게 그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게 빠른 부분들이지 그분들 일당도 안 줘가면서 거기에 있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심지어 우리가 이번에 북유럽에 가서 다른 나라들 센터를 가 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옷도 금방 출동하면서 입기 쉽게 바지 같은 것도 다 접어놓고서 입고 가려고,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의소대 출동이 그렇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본청에서라도 이렇게 인원 적은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이렇게 해야지, 모든 생활민원은 자꾸 늘어나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볼 때도 본부장님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생활민원보다는 일단 사고가 나면 구급이든 화재든 빨리 출동이 되어야 우선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서 내년부터라도 10명,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 곳에 최소한 인력이라도 좀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이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할 것은 조속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일요일인 13일 밤 9시 52분경에는 보령에서 진도 3.5의 지진이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진대응훈련을 비롯해 화재 및 각종 재난예방 및 대응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