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명주
황명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 박현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광주시장이 우리 광주시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하고자 할 경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안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광주시장이 보고한 1224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 또는 조정 등의 의견으로 제출된 179개 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를 실시한 후 세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 활동과 1차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시설은 우리 광주시의회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 위주로 검토를 실시 후 한 차례 특별위원회 활동과 2차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내용과 의견 등을 담았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보고서 중에 11페이지에 있는 특별위원회 주요 검토대상 목록에서 “논의대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논의대상은 뭘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주
황명주위원장
이 “논의대상”이라 하면 현재 조정상 우리가 동의한 외에 다른 위원님들의 논의적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번 같은 경우에 ‘조정’으로 의견에 올라왔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아니라 약간의 의견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조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의견이 있으면 여기서 조정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부결 쪽으로 갈 것인지를 논의할 그런 대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라는 것인가요?
명주
황명주위원장
예, 예. 최종안을 작성해서 간사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간사님께서 “좀 논의할 것은 여기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현철위원
그러시면 2번부터 안건별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논의를 하려면.
명주
황명주위원장
일단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조정안에 동의, 저희 특위 의견에 동의 빼놓고 논의 대상은 “부동의”로 갔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요, 위원장님. 다 현장에서 점검했는데 집행부 의견을 청취했었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제척하자’라는 의미인 것인지 그래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인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 같으면 안건별로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토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밟으실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제가 간사님하고 그저께 협의한 결과 논의대상은 부동의로 현장에서 의견을 주셨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간사님께서는 그래도 그냥 부동의로 하지말고 한 번 더 짚어가자는 의미에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원안은 다 부동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께서 “한 번 더 짚어봐야 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논의대상”으로 명칭을 잠깐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대상에 대해서는 리스트업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정리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11, 12쪽의 “논의대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을 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작성하여 11월 22일에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5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