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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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업 대구테크노파크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업 대구테크노파크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업 대구테크노파크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권업

오철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업 대구테크노파크원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대구테크노파크의 내부 경영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성병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이근우 단장입니다. 나노융합실용화센터의 최정건 센터장입니다. 모바일융합센터 최석권 센터장입니다.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조희준 센터장입니다. 한방산업지원센터 김미려 센터장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 배선학 실장입니다.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이재훈 센터장 직무대행입니다. 다음은 대학센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센터 공성호 센터장입니다. 계명대학교센터 박세정 센터장입니다. 영진전문대학센터 도한신 센터장입니다. 감사실 박학정 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 황한재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 말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올릴까요? 업무보고를 올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조금 있다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우리 지역산업육성실과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새로이 설립되어서 보고할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 센터 두 개가 느는 바람에, 그래서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가다가 혹시 이쯤에서 좀 줄일까,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할까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테크노파크원장 권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대구테크노파크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대한 반영하여 대구테크노파크가 지역 첨단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대구테크노파크의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권업 대구테크노파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원장님,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행감자료 134페이지를 보니까 2014년보다 2015년도 미수금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행감자료 134페이지. 미수금이 크게 증가되었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조홍철위원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황한재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2014년 말에 미수금은 4억5,800만원에서 2015년 말 미수금은 11억9,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미수금 증가는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에 시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시 생산에서 우리가 납품을 하고 난 뒤에 그 납품 미수금,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납품 미수금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준에 있어가지고는 미수금이 현금화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갑니까? 2016년도는.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2016년도 연말 되면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조홍철위원

주식 투자 평가손실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그것도 제가 좀.

조홍철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투자손실 증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대구테크노파크에서 ICK라는 2000년도에 우리 대구테크노파크에 입주기업이었습니다. 그 입주기업에 대해가지고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그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하고 난 뒤에 지난 몇 년 전에, 3년 전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된 후에 주가가, 우리가 3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좀 하락이 되어가지고 투자 손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8월달에 주식 매각을 할 때는 그 투자 손실을 다 만회하고 3억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원금을 회수하고 한 5,000만원 정도 투자 수익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조홍철위원

136페이지 보니까 운영성과표 보시면 민간부담금 수익도 적어지고 시험생산수익도 적어졌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예. 여기에서 우선 시험생산수익이 적어진 이유는 우리가 시 생산 시설을 제품을 할 때 원재료를 사급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가지고 그걸 공급하느냐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납품회사에서 원재료를 사가지고 바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험생산수입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생산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감소가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재

황한재행정지원실장

감사합니다.

조홍철위원

원장님, 165페이지 보니까 장비 활용률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장비 활용률 산정하는 기준.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장비 활용률 산정하는 기준.

조홍철위원

예. 원장님 답변 곤란하면 담당.

석권

최석권모바일융합센터장

모바일융합센터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홍철위원

예.

석권

최석권모바일융합센터장

모바일융합센터장 최석권입니다. 장비 활용률은 하루 가용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가동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홍철위원

여기 행감자료 165페이지를 보면 입자측정평가시스템의 경우 작년하고 올해가 활용률이 둘 다 100%로 되어 있네요?

석권

최석권모바일융합센터장

예.

조홍철위원

수수료는 올해가 작년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고 또 나노분석투과전자현미경 시설도 작년에 비해 활용률은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이 수수료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 뭐 장비활용률 계산하는 산정공식이 따로 있습니까?

석권

최석권모바일융합센터장

이거는 제가 모바일융합센터장이기 때문에 나노융합실용화센터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답변을 넘기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최정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비는 저희들이 전자현미경 쪽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전자현미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작년보다 실적이 낮은 것들은 저희들이 보급형 전자현미경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장비 수수료율이 고급장비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수수료가 좀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태양전지 신뢰성 평가 시스템 장비는 누가 담당합니까?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그것도 저희 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조홍철위원

예. 좋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에 구축을 했는데 이미 이 시기에는 지역의 대표 태양광 업체인 미리넷솔라가 2011년도에 부도가 났지요?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당시 태양광 관련 산업은 중국 기업들에 비해가지고 기술과 가격 경쟁력 모두 뒤쳐지는데 이 시기에 무리하게 장비를 구축해서 1.5%라는 활용률을 기록한 것은 TP 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미리넷솔라 이전에 사업은 기획이 되었고요. 정부사업으로 기획이 되어서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중국에 태양광이나, 이런 경제 환란 때문에 태양광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은 실기를 한 점이 없지 않지만요. 작년부터 사실상 다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부흥이 되고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거를 미래부 사업으로, 교육사업으로 돌려가고 있고, 마침 저희들이 지역 사업이나 대경권 사업으로 스마트그리드 그리고 융복합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장비들이 올해부터는 활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당시에 혈세가 한 얼마 정도 낭비가 됐지요?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전체 장비가요?

조홍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죄송합니다. 전체 장비 설치비용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장비 구매하고 활용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완되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건

최정건나노융합실용화센터장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부터 저희 대구 지역이나 그리고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다시 한 번 부흥를 이루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산 사업, 그리고 마이크로그리드 보급·확산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노융합실용화센터에서 올해 490억원 정도 해서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사업을 저희들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수주가 되면서 지역의 태양광 장비나 설치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사업들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미래부사업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교육사업을 또 수렴해서 교육기자재도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활용률이 지금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개괄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전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은 지역 산업 기술 고도화, 창업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정해져 있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조홍철위원

이러한 업무들을 한정된 재원으로 수행하기 위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반면에 그 재원이 공공재인 대구시민의 세금임을 감안한다면 형평성과 공공성 또한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대구테크노파크가 이 부분에서 대구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역할도 중요한데 우리 대구테크노파크가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98년도에 우리 대구TP가 설립되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3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데,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재원 자체는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국책사업 또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별 사업에서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함에 있어서 그걸 달성하고 있습니다. 달성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 속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지원할 때 단 한 푼의 재원이라도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사실상 2014년 이후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내부에서 굉장한 스터디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기업지원정책 7대 혁신 개선방안이라고 만들어갖고 공표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보면 하나의 참고로 7개 중에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이때까지 모든 기업들한테 포괄적 지원을 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산업별 배분을 한다든지 그래 하던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선별 지원이라는 모토를 세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될 만한 기업들, 앞으로 우리가 단 한 푼의 돈을 지원했었어도 이 기업이 앞으로 정말 그 돈의 값을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어떻게 선별하느냐, 그러니까 선별해서 선별 지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원을 하되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과거의 지원방식에 있어서 사실상 그 기업에 대한 깊은 스터디가 없이 선정해서 지원을 했다면 그 기업의 현장까지 가서 저희들이 보면서 이 기업이 진정코 필요한 것이 뭐냐를 갖다가, 말하자면 모든 기업을 패키지화된 것을 지원하기보다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했을 때 오히려 비용은 적으면서 그 기업은 요긴한 것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올해부터 이런 방식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과거에 우리가 산업 타기팅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8대 대표산업이 있습니다. 대표산업이 있고 5개 주력이 있고 3개의 경제협력권 산업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보면 기업 지원하는 방식이 산업별로 타기팅을 해서 산업별로 배분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아까 7대 개선방향에서는 방향을, 산업을 타기팅하지 않고 이제는 기업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클 수 있는 기업들, 말하자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 매출액을 창출시켜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방식으로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1년째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조홍철위원

원장님, 지금 대한민국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고.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특히 내륙도시라는 대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 대구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원장님, 앞으로도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구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신원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홍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릴까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뚜렷한 실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성과를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내용을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핵심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언급을 하셨던 소위 중견기업의 육성,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작년 한 해 성과라면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히든 챔피언을 뽑는 국가에서 하는 거기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이 총 25개의 월드클래스 300 기업을 배출했고 작년 한 해 5개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25개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1위입니다. 1위고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했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기업성장사다리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인 스타기업 육성사업에서 스타기업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했는 스타기업들이 지금 현재 확정돼 있는 스타기업이 100개인데 지금 현재 65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출액이 작년 대비 3.3%가 증가했고 고용 인원이 역시 3.0%가 증가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스타기업을 선정해서 그들 지원이 제대로 나갔다는 걸로 볼 수 있겠지요.

신원섭위원

예.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기준으로 하면 보통 기업 매출액이 2.75%가 전국에서 지금 현재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이. 그런데 대구의 스타기업들이, 지원했는 기업들이 전부 다 고용이나 매출액에서 이래 증가를 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꼭 올려야 될 게 고용노동부에서 지난번,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고용혁신추진단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고용혁신추진단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야심적으로 내놓았는 국책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종의 허브기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테크노파크로 말하자면 유일하게 저희들이 그걸 유치를 했습니다. 타 지역 같으면 지자체라든가 상위 이런 데서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TP로서는 유일하지요. 이걸 해서 여기에 관련된 지역혁신프로젝트 같은 걸, 저희들이 한때 총사업비 150억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 성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줄기 하나는 저희들이 사업비 증가율을 보시면 사업비가 그러니까 2015년도 아까 제가 잠깐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작년에 620억원이고 올해는 9월 현재 761억원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건데 한 90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유치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유치하면 그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냐 하면 사업을 한다는 게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돌아갈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거쳐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기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지금 761억원이라는, 9월 현재 유치했는 이 액수의 규모가 전국 1위라는 것을 꼭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전국 1위고 증가율이 저희들이 40%가 넘는 수준입니다. 간략하게 큰 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저도 그렇게 큰 틀에서는 인정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제가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이러한 센터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걸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용역, 공사, 장비 구매 3,00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거기에 검토한 결과, 자료가 뭐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5건 정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을 벗어난 역외의 실적이 45%나 됩니다. 원장님,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역외에서 거래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 경제에 마이너스다. 도움이 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이꼴(equal) 일자리 창출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시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이라든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지역 기업 중심으로 했을 때, 지역 외 기업으로 했을 때 그만큼 저희들이 잃는 것은 분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저희들이 할 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보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지역제한을 두는, 말하자면 이번 용역에 대한 입찰은 지역 기업만이 할 수 있다고,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뭔가 하면 5,000만원 이하 소액 용역, 물품구매 등의 경우에 대부분 지역제한을, 5,0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또는 해당 사업이나 고가장비 구매 등의 경우에 해당 업체가 지역에 부재하거나 아니면 지역 업체에 역량 부족 등 사유로 지역제한을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장비 활용을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서에 있는 4개 센터에서 고가장비 구입할 때는 지역에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장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법률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그러니까 지역 계약법상에 지역제한의 가능 요건은 추정가격 3억3,000만원 미만의 일반용역 물품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요건들,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참 어렵게 하는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기업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최근에 저희들이 시행한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학센터를 제외한 8개 빌딩을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 관리와 청소 또 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있는데 지역 기업에 이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설관리와 청소, 경비 이 모든 것을 하나에 묶어서 지역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가하도록 해서 그들에게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목적은 오로지 지역 기업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여러 부서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우리 부서장님 부서별로 성과 평가할 때, 고가를 평가할 때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센터별로 용역을 했을 때 지역 기업의 참여율을 계산해서 지역 기여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중시한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지금보다 더 배의 노력을 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말씀 중에 건물 관리 쪽 해서 지역에 컨소시엄을 해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제가 보는 시각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2016년도 1월달부터 2017년 12월 31일 2년간에 기초금액이 36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년에 36억원 같으면 1년 할 것 같으면 13억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반으로 줄이면.

신원섭위원

그래 크게 묶어서 지역 업체에 적게 불리하도록, 뭐 고의적은 아니겠지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마는 이렇게 2년 동안 묶었는 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더 과업지시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6개의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이 있다. 그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알고 계십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6개 중에 크게 하나의 권역으로 묶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외 쪽으로 금액이 크니까 권역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벤처센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아, 여기 벤처센터 말입니까?

신원섭위원

예.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벤처센터에 한 80명 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아니, 근무하는 직원이 그렇습니다마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숫자가요.

신원섭위원

이 시설물 관리하는 직원이 13명 되어 있네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13명 되어 있는데, 또 대구지식서비스센터에 3명이 있고, 그러면 전부 다 분산되어서 사무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분산되어 있는 이 사무실을 한 데 묶을 게 아니고 분산된 그 상태에서 발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되면 전국으로 풀어서 지역제한을 해서는 안 되고, 입찰계약법에 의하면, 그리고 5억원 미만도 될 것 같으면 지역 업체한테 충분히 일자리 내지는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거기에서 답을 한번 주시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묶었는 것을 풀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신원섭위원

그렇습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담당자와 검토해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고가의 장비, 또 대구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장비,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역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엄연히 대구의 건물 이런 데도 역외로 계약할 수밖에 없게끔 크게 묶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6군데에 전부 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거는 계약법에 100%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위배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저기 작년부터 그래 했지요.

신원섭위원

아니, 맞습니까?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여태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묶어서 했을 때 저희들 TP로서 장점은 운용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또 이걸 관리하는 데 효율성도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답변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게, 관리하는 데 효율성은 저는 인정합니다. 관리하는 효율성, 한 번에 이렇게 책임자가 관리하면 잘 운영이 되는데 조금 전에 그전에 말씀하셨는 것 뭐지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산 절감.

신원섭위원

예산 절감은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설계할 때 똑같은 인원에 해가지고 전부 다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여러 가지 등등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예산 절감하게 했다 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소규모로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에 대해 검토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계약기간이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하면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업

권업대구테크노파크원장

예.

신원섭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