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석준 의원 발언
배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그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교육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석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질의시간은 15분 내외로 정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차 질의 후 추가로 질의할 경우에는 시간 제한 없이 하겠지만 다음 질의할 동료위원님을 배려하여 질의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과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부교육감님과 국장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수성구 출신 배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579쪽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목적강당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사용 관련해서 부교육감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지금 학교의 강당을 일반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그 요금 징수에 관련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다목적강당하고 기타 학교시설과 관련돼서는 우선 저희가 운영 조례를 가지고 있지요. 조례에다가 시설사용료,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료 등의 적절한 실비를 부과하는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혹시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579쪽에 한번 보시면요. 학교마다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실비를 할 때는, 실제 규모도 다르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행감자료만 보면 저녁에 똑같이 이걸 개방을 하는데요. 어떤 학교는 전기세를 많이 부담하고, 어떤 학교는 야간에,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이런 분한테 똑같이 주는데요. 사용을 하는데 그 자료에 한번 보시면 어느 학교는 또 전기료를 내지 않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방금 말씀 주신 취지는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실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학교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실비 산정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는데요. 실비를 적용하더라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의 적용방식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배재훈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국장님.
배재훈위원
예. 국장님이 주시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위원님,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수도료나 전기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실제 보면 시설사용료를 우리는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1시간당 얼마, 강당은 배드민턴 한 코스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받을 때는 보면 실 사용료를 받는데 전기료를 합산해서 받는 데도 있고 별도로 받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거 표시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조금 그거까지 세밀하게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 사용료하고 전기료, 수도료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학교도 여러 학교, 수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챙기지를 못했는데.
배재훈위원
제가 자료만 봐서 그런데요. 제가 일률적으로 다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이 학교 시설 공공재를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느끼기에 과도하게 전기세나 수도세를 부담하는 측면이 있고요. 어떤 학교는 또 전혀 내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되면 거기 입찰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서로 경쟁이 돼서 단가가 좀 올라가는 학교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사용료도 많아지니까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는데.
배재훈위원
그리고 운동장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배재훈위원
운동장도 제가 알기로 학교 측에서 받는 비용이 규정에 나와 있던데요. 행정재산 사용료 제22조제2항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실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많이 주시던데.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실제로 보면 야구장 같은 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5,000㎡ 미만은 시간당 5,000원, 그리고 10,000㎡ 이상은 2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학교별로 보면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동호회가 많기 때문에 입찰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정인에게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규정에 따라서 모든 시민에게 공공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그다음에 행감자료 450쪽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컨테이너 교실 관련해서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인 범어동에 동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축 관련해서도 사실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학교를 개축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학부모들을 많이 만나보면 5학년, 6학년 부모님들은 상당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학생을 가진 부모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1년 몇 개월을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좋아하시던데, 참 오로지 시민행복이 아닌 오로지 내 자식의 행복, 이럴 정도로 좀 학부모들마다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지금 공기질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난번에 공기질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기준치보다 더 좋은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지금 동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 학교 건립인데 주민들이 막 민원을 제기하고요. 저도 몇 번 가고 또 구청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별도로 지난번에 공기질 문제가 제기된 것 이외에 나머지는 아마 학교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컨테이너로 임시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운영하고 있는 우리 컨테이너교사가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변의 공사로 인한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최대한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이번에 학교에 가보니까요. 교육청에서 참 정말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또 일부 주민들이, 제가 봤을 때 좀 과도한 요구고요. 또 학생들이 이 나라의 미래인데 거기 관련된 시설을 짓는데 좀 시끄럽다고, 먼지가 날린다고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도 시민이니까 잘 설득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62쪽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 관련해서요. 고등학교 교사가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안을 조사해 본 결과 다양한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가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활동내역을 좀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에 의하면 교육적인 그런 목적에 따라서, 원래는 본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기록을 상세하게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상으로 정확히 위배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처분을 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파면당하셨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파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로 저희가 유사사항이 있는지를 바로 전수조사를 진행해가지고 전문팀, 전산, 장학팀들이 감사팀하고 해갖고 현장점검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유사사항은 없었습니다.
배재훈위원
유사사항은 지금 전혀 없었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하여튼 재발방지도, 유사사항이 없으면 앞으로 또 재발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해나가고,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또 케리스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에 관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오고 나서요. 대구교육청이라고 포털사이트에 쳐보면 참 상도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좋은 우수사례도 많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방금 말씀드린 나이스 인증서하고요. 또 모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답안지를 임의로 조작한 그런 아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강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 남았는데. 도서관 관련해서요.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러시던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작년부터 실무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가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T/F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만약에 이번에 행감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이런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외부인사가 한 명도 없던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선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무위원회라고 그래서, 사실 도서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전의 운영방식에 의하면, 큰 차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사회적인 요구나 아니면 도서관의 역할 이런 것에 따라서 우선 내부적으로 좀 저희가 진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도서관 평가에서 결과를 보니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까지 챙겨봐서 금년에는 비교적 좋은 결과로 다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다양한 이슈들을 우선 찾아내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에서 대외적인 협력까지 포함해서 발전방안이 필요하면 그때 외부인사를 모셔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한 1년 정도 T/F팀이 구성됐는데요. 회의는 한 6번 정도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하셨는데 실제 인원이 6명 정도이고요. 자문위원까지 합치면 7~8분 되던데 그런 식의 T/F팀으로 큰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다, 전 이렇게 보고요.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T/F팀이 구성되면 외부인사도 오고요. 또 당연히 내부직원도 포함돼야 되고요. 그런 직원들이 T/F팀에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본청이 무조건 하겠다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만 이 T/F팀이 올바른 활동을 하고요. 그 활동이 도서관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래서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일단 내부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외부인사를 초빙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말 이번 기회에 도서관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감사합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도 수고하셨고 어저께 또 수능이 있었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결과야 어찌됐든 간에 남은 기간 진학지도에도 신경 써주시고, 특히 수능이 끝났으니까 생활지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좀 기울여주셔서, 요새 워낙 시국이 시끄럽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하여튼 부교육감님이 잘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 교육국장님이 앞으로 진학지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지난 9월에 보니까 언론보도가 난 게 지역 교사의 병가 악용실태가 한번 보도 난 적이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한 400여 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3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고 있던데 제가 정황상으로 보기에 건강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한의원에 4개월짜리 가짜 진단서를 떼달라는 등 이런 보도도 나왔고 그리고 또 병가 중에 해외여행을 간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행정구역별, 설립별, 또 초·중·고별 이런 자료 데이터는 좀 가지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구청별이나 아니면 성별 차이가 행정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별로 그러면 예컨대 달서구가 28.6%, 수성구 22.2%, 북구 16.9% 중심으로 해서 중구나 남구가 5.7%, 3.0% 이렇게 해서 구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 차이도 여성이 80.4%, 남성이 19.6%, 그다음에 설립별로 보면 공립 82.1%, 사립 17.9% 이렇게 유형별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구역별 차이가 어떤 요인을 안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재의 문제로 보여지고 다만, 성별 차이는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설립별로도 공립이 사립보다 높았는데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은 병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 또는 신청하는 여부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감님, 그러면 초·중·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초·중·고 비율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윤석준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초등학교의 비율로 장기병가 교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초등학교가 110명, 중학교가 91명, 고등학교 98명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등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초등이 110명, 중등이 189명 이렇게 해서 중등이 비율상으로는 조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왜 그렇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선, 병가에 대해서 문제 지적도 해주셨고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장기병가의 경우에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기병가는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를 명확하게 발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절차가 마련되면 승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인 일종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행정기관으로 보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러면 한 달 이상의 병가요인이 있을 때 그 병가요인을 가지고 가능하면 얼마나 짧은 기간 내에 빨리 치유를 하고 학교로 복귀하시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병가기간 중에 부적절한 그런 활동이 있느냐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교육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우리 대구교육 내지는 어쩌면 좀 광범위하게 보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 교사집단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전국적인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에 의하면 이제 중등이 많고 또 공립이 많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업무 부담, 업무 비중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중등은 뭐, 특히 고등학교는 입시도 앞두고 있고 또 중학교는 생활지도도 어렵고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그래서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특히 병가를 신청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부교육감님도 생각하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현재 통계로 보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아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검진도 1년마다 하시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1년마다 하시고, 뭐 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신청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아까 제가 수능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병가가 우리 담임선생님 교체하고 똑같은 겁니다. 갑자기 병가를 신청해갖고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첫째,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 업무가 과중이 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당연히 과중됩니다. 그렇게 병가를 신청하게 되면 또 기간제선생님을 급히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또 학기 중이면 더더욱 그렇고. 그지요? 고스란히 피해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 문제를 그냥 보도자료만 나와갖고 이것 악용실태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선생님들 개인적인 문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 대구교육청에서도 지역 간 학력격차에 뭐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히, 열악한 지역에서 병가로, 저는 뭐 그러리라고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공립 지역에 정말 생활지도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보도자료하고 똑같이 악용하는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게 교육격차를 공교육에서 해소하는 게 점점 요원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제가 좀 심각하게 이걸 보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지역 간 교육격차를 없애야 되겠다, 정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조금 격차를, 뭐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좀 없애야 되겠다. 교육으로 인해서 정말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한 현실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자아성찰도 좀 필요하고 정말 자기반성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현직 교단에 계실 때 정말 어려운 점 저도 이해하고 압니다. 알지만 정말 처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생님들이 교원 임용받을 때 정말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줘야지만 정말 온전히 공교육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는 애들이 손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특별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병가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선생님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사실 다수의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지도와 특히 우리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셨고, 그 결과 우리 대구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혹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잘못 활용하셔가지고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일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나가고. 사실 가능하면 이러한 장기병가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중의 하나로 저희가 에듀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생활지도상의 어려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선생님들께는 가능한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장기병가에 들어가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한쪽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실제로 보도된 대로 정말로 병가기간 중에 잘못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거나 병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단계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고 그 이후에 복무도 철저하게 챙기는 노력을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드려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말씀에 거의 제가 생각하는 정답도 다 있는 것 같은데 요새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교권도 침해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부형, 학생들을 포함한 이런 분들, 또 교육수요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고 한데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에듀힐링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선제적으로 잘 대응도 해주시고, 혹시라도 악용을 하는, 저도 뭐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400명 정도 선생님들이 30일 이상 이렇게 매년 병가를 낸다는 것은, 나름대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좀 극소수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질의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를 악용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공교육에서는 온전히 공교육만 의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달서구에 있는 선생님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제도를 악용하거나 이런 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 보는 것은 정말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물론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위법이 발생되거나 그렇다고 가정이 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좀 가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게 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저는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 출신 최재훈입니다. 제가 윤석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가지고 또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윤석준 위원님께서 병가를 악용하는 교원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에 덧붙여가지고 최근 3년간 본청의 과장급 출장내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 과장급 출장내역 자료를 보니까 모 과장님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총 262일,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22일 정도 출장을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2016년 경우는 이분이 월 평균 24.6일로 출장횟수가 또 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한 달 30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8일을 빼면 22일인데, 본청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 정책을 거의 일선에서 이끌어가시는 분으로 저는 교육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 5일을 과장님께서 출장을 나가시면 부서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출장내역의 사유를 다 제가 봤는데 제가 특별히 이분의 출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특정 과장님을 이렇게 계속 출장을 몰아서 내보낸다는 게 그 부서 업무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제가 드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도 사실 연간 자료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업무 특성상 과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특수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분석해 주셔서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장님 개인도 현장에 나가는 시간이 많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이나 토·일을 챙겨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정말로 잘 지적해주셔서 현장에 나가는 횟수를 좀 줄이고 적절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좀 상담을 해서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단일적으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오셔가지고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특정 과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너무 과도하게 출장을 나갈 경우에 그분도 돌아와서 또 저녁에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제가 각 우리 도서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통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날 제가 지적한 사항을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그걸 바탕으로, 그 법률상에 수의계약을 여성기업과 5,000만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 수의계약을 맺은 여성기업 특정 업체가 한 두 군데 정도 다 이렇게,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전체 자료 요구를 해봤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여성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자로 있고 그다음에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리 조달체계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이 법률취지가 여성들이,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직업 자체가 많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또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법률을 지정해서 특혜를 주는 건데 제가 교육청 산하에서, 교육청에서 발주한 모든 학교를 다 합해서 여성기업 업체별 계약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1위 업체 계약건수가 138개입니다. 138건입니다. 전체 536건 중에서 1위 기업이 138건, 2위 기업이 106건, 3위 기업이 66건, 나머지는 다 미진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 1·2·3위 업체를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지금 여성기업 대표분으로 대표가 바뀌었고요. 2위 기업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 당시는 남자분이었습니다. 2014년도까지 아마 계셨던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2014년도 그 당시 매출액이 2억원이었습니다, 2위 업체가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만 이 2위 업체가 교육청에서 수주한 계약금액이 24억원입니다. 매출이 고작 2억원 하던 업체가 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이 몇 프로입니까? 1천 몇백 프로가 뛰었지요. 그리고 3위 업체, 4위 업체지요, 액수로 따지면 3위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2016년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대구 신설법인 현황에 보면 이 3위 업체가 2016년 1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대구시교육청에서 올해 수주한 금액이 12억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보통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용역업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보통 좀 한다는 분이 몇억원 정도 수주한다, 이 정도의 업체들도 정말 많고 이 세계가 정말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발주한 모든 여성기업 계약현황을 받아봤는데 55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536건이 인력·청소용역에 다 몰려 있고 이 상위업체 한 네다섯 군데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2015년, 2016년도에 남성기업이었던 기업이 여성기업으로 대표자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말 이 부분은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여성기업에 대한 보호입니다. 특혜라기보다는 보호제도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대부분의 일들이라는 게 청소·경비용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포함한 개별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분석해 주신 대로 전체 현황은 저희가 못 챙겼었는데 지금 이렇게 큰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되었더라도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떤 무리한 점이나 또는 제도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챙겨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이 3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1월 올해 설립을 해서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도 제가 가히 놀라운데, 이런 경우는 이분이 처음부터 설립을 하고 여성기업인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만 사실 다른 상위업체들은 거의 다 그냥 이름만 바꾸어놓고 지금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을 거의 이 몇 개 업체들이 지금 다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이 수의계약 자체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도와 운영 간의 관계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제도 개선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사실 교육청에서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이분들이 계속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다 할 수가 없겠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이게 조달청에서.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이 수의계약 자체를 몇 개 업체들이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저희가 모르는 그런 빈틈이나 취약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저번에 저희 달성군 논공읍에서 학생들이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5명인가 전체 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제가 최근 5년간 대구시 오토바이사고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사고 10건 중 3건, 사망자 10명 중 3명, 부상자 10명 중 3명 이상이 20세 이하 오토바이운전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면허취득이 17세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고등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사고 난 아이들의 대부분이 고등학생이고 또 특정 유형에 있는 학교에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00쪽에 우리 대구학생 사망사고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오토바이로만 4명, 2015년도에는 승용차 5명, 오토바이 2명, 그리고 2016년도에는 교통사고 승용차는 6명, 오토바이는 5명, 그러니까 교통사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 사망자의 50%가 11명인데 다 학생입니다. 이렇게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원인이 교육감님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참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담당관실까지 운영을 하면서 개별 영역에 다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현상 중의 하나가 오토바이사고입니다.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오토바이사고는 사고가 나면 치명적 사고로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픈 일인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물론 매뉴얼도 만들고 또 여기에 대한 특별한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일어나는 사고가 야간에 헬멧을 쓰지 않고 하고 있는 사고유형에 속해서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법으로 17세 이상이면 면허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돈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달성군이나 대구시 내를 돌아다녀보면 유독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패스트푸드나, 요즘 배달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피자집 이런 데 애들이 그 앞에 죽 줄을 서가지고 자기 배달할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을 제가 많이 목격했는데 이 개개인의 어떤 직업선택의 자유, 뭐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거를 제지는 할 수 없어도 학부모교육이나 각급학교나 어떤 공문을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단속하자, 아니면 교육을 하자, 금지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취업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다룰 수가 없는 영역이고요.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더더군다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부모의 양해 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최재훈위원
그렇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걸 하면서 한쪽은 이렇게 취업한 상태에서 직업활동 중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직업활동과 관계없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서 생기는.
최재훈위원
그런 케이스가 더 많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커서 그 경우는 정말로 부주의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정말 매 사건마다 헬멧만 썼어도, 그러니까 보호장구만 착용하고, 물론 안전운행기준만 지켰어도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사망사고까지는 안 갈 텐데 하는 그런 사고들이 여럿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집중적으로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때 논공에 5명 사망사고가 났던 학생 중에 한 분 부모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울면서 “왜 우리나라는 그걸 부모의 동의 없이 렌트를 해주느냐?”라는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토바이사고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은 자기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유관기관과 좀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제도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제가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때는 소속이 안 되어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이 되는 수시나 진로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교육 강의내용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한 강사진 선정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퇴직교직원분들을 강사로 섭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횟수비율, 학부모교육 시 전체 강의횟수 대비 퇴직교직원의 강의횟수비율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독 초등학교에서, 다른 중·고등학교도 많기는 많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유독 퇴직교직원 활용비율이 높았습니다. 초등학교의 특성상 학부모교육을 할 때 퇴직교직원을 이렇게 중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선정과정에서 신청자를 다시 선별을 해가지고.
최재훈위원
신청자라고 하면 자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런데 퇴직교원 중에서 초등학교 퇴직선생님들께서 신청비율이 높습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학부모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그 신청자가 많아서 우선은 비율이 높고요.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서 다시 선정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문제도 제기해 주셨고 저희도 학부모님과 그다음에 퇴직선생님과의 어쩌면 눈높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세에 퇴직을 하시면 65세까지만, 좀 강제적인 조치였습니다만 3년간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강사진 중에서 80% 이하, 4점 이하인 경우에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저희가 연수과정을 거쳐서 강사이더라도 강사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저는 오랫동안 교직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서 뭐 배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 우리 교육추세 자체가 서울로 진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그런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훌륭하신 교사선생님, 퇴직교직원뿐만 아니라 가령 스타 논술강사라든지 이런 분도 초빙해가지고 다양화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 학부모교육체계가 매우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모델로 확산해서 할 수 있는데, 학부모교육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8개 단계로 2년씩 해서 4개 단계지요? 총 몇 단계로 있나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8단계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8단계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교육자료도 개발해가지고, 교육자료를 작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완전히 최신화했습니다. PPT 자료로 다 만들고 연수강사에 대해서는 연수강사의 질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그냥 개별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검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강사요원을 저희가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분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번의 교육기회를 하고 있는데 그 10번 중에서 강사들을 정확하게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체계를 마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영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학부모교육을 하고 지금 진로·진학과 관계되어 있는 영역의 경우에는 자율과제로서도 저희가 학교 내부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학부모교육도 가능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시켜서 학부모교육과 학생에 대한 진로지도를 연계시키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또 추가로 학부모교육을 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시나요? 우리 학부모.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학부모 이력관리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좋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계획적으로 선택할 것인가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냥 카드로 만들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됐습니다.
최재훈위원
거기 학부모교육 참석 여부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학부모님이 보시고, 학교마다 10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10개 중에서 1년에 세 번 정도를 참석하시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 학부모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학부모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특히,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퇴근시간 후에 학부모교육을 또 실시하셨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 프로그램 하셨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거기 실시학교와 실시횟수를 보니까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24군데인데 실시학교 수는 고작 6군데, 그리고 실시횟수는 15번, 그리고 남자 학부모는 겨우 13명이 여기에 참석하셨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거는 지금.
최재훈위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게 실행해 보고 저희가 발견한 내용인데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에는 오히려 야간에 오는 것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렇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이를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계는 평일에는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야간으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실제로는 자녀들이 다 보호해야 될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까지 포함을 해갖고 저희가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우선은 지금 1년에 세 번을 참석하시도록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3개 학년까지 걸쳐 있으니까 세 번을 3년을 하면 10개 프로그램이 되는데 순서대로 봐서 학부모님이 10개 프로그램 중에서 아이의 성장과정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방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도와드리다 보니까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퇴근시간 이후 실시현황을 보니까 되게 잘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계속 정치하게 계속 바꿔나가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부분, 우리 여기에 참석을 잘 못 하시는 부모님들도 여기 학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가 원격강의나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최재훈위원
원격강의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걸 준비, 그러니까 방송 강의가 지금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학부모, 거기 방송을 통해서 강의하고 강의된 내용을 우리 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그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러면 혹시 실제로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걸 학부모교육을 하신 걸로 인정을 해드리는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활성화되고 학부모교육의 효과도 높다는 생각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좀 확인절차만 거치면 참석하신 걸로 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방법입니다. 기본 범주 내에서.
최재훈위원
이런 학부모교육 자체가 각급학교에서 행정적으로나 어떤 준비사항의 절차에 있어서 큰 부담입니까?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시스템이 짜여지기 전에는.
최재훈위원
제가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자기들은 이게 너무 과도한 업무가 부과된다고 그런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학교에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은 이제 일단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제일 초기단계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강사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학부모들을 모시고 하는 일들이었는데 단계별로 해결한다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몇 명 오느냐, 숫자를 저희가 평가기준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괜히 그 숫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억지로 동원하는 문제 이런 게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도 저희가 자료도 마련해 드렸고 강사도 다 520명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선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학부모코디를 통해서, 직접 담당선생님이 안 하시고 학부모님이 이 일을 담당해 주시는 학부모코디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담당해 줄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저희가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래서 자기 각급학교에서는 1년에 한 10번에서 15번 이것 하는 게 업무 과중이라고 해서. 학부모역량개발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게 이제.
최재훈위원
거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거를 총괄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최재훈위원
여기에서도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교육과정은 여기에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총괄만 하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사실 학부모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학교와 연관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학교 내에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기본단계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여기에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학부모교육에 대한 심화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심화과정을, 역량센터인데 거기는 저희 연구정보원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발적으로 따라오셔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효과가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것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겁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입니다.
최재훈위원
필요한 부분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이 학교에 좀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학부모들에게 좀 다양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많이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윤석준 위원님, 전임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참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지적도 해주셔서 차근차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제도를 마련하면서 전국 확산 정도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부교육감님,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1년에 세 번 정도는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의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참석 못 하는 부모들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불가피하게 참석 못 하시는 경우에는 1회나 2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효과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학기 초에, 신학기 1학기, 2학기 때 학부모회나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부모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부모들이 참여 안 하는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그 이유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학부모교육은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년에 세 번 정도도 안 온다면 가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걸 파악해야 될 건데 아마 그런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나름대로의 노력은, 지금 학교마다 하는 사례들 중에서 좋은 사례는 못 오시는 분들이 주로 그 시간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야간 강좌를, 초등학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좀 권장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결국 못 오시는 아이들의 부모님도 이제 친구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옆에 다른 임원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자료도 나눠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공유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학교에 계속 부탁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교육청에서는 학부모교육을 대단히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들 파악도 교육을 시키는 것 정도로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학생들, 꼭 학부모들 참여비율을 파악하고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왜 그런지 잘 분석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군에 따라 참여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대로 또 이렇게 모아서 할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이외에 특별히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관리대상이 돼야 되고 도움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특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나 또 탈북가정의 학부모, 그다음에 보호관찰 소년이 있는 학부모, 또 생활보호대상자 학부모들은 이 교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말 적절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학부모들 중에서 하는 것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다문화, 보호관찰,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따로 일반 학부모교육과 다른 방식인 캠프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학부모님들도 저희가, 낙동강수련원이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대구해양수련원입니다. 포항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해양수련원에 모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연계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탈북학생 중·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다문화가족도 캠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심화연수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여규모가 작습니다만 늘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레 우리 수련원에 감사를 할 적에도 지적을 꼭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곳에도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챙겨봐 주세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거기에도 이분들이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을 포기하고 교육 오라고 그러면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좋은 방안 중의 한 개가 이분들의 하루 일당을 잘 계산한다든지 해서 참여하면 그분들이 하루 벌어먹는 비용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대안으로 마련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근본적으로 다문화나 탈북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에는 결국 가족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과 지역사회인 대구시하고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특히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저희가 금년에 출범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다문화센터 이쪽에서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개별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연결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요. 혹시 추가적인 재원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가장 효과적이겠지요. 그러나 재원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재원문제는 딴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쪽으로 비용을 좀 할애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요. 이분들이 소수지만 교육에서 소외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면 그 사회적 비용이 더 가중될 수 있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프랑스나 이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교육이 잘못되어서 현재 IS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도 곧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고 보고 이런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의 교육,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친화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그분들에게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내가 하루 안 나가면 못 사는데 어떻게 교육에 옵니까? 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원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재원 마련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것 검토해가지고 자치단체하고의 협력관계가 필요한 것은 부의장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본청이나 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연수나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의 강사들을 우리가 많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거 전부 다 인재풀을 통해서 채용합니까? 어떻게 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교육연수원의 경우에 6년 연속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프로그램의 시스템화 그리고 인력풀의 시스템화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부모교육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중에 지금 소위 스타강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타강사의 개념은 특정 분야의 스타라기보다는 만족도에 있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지난번에 한 번씩 모셔가지고 저희가 노하우도 같이 공유하고 또 확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강사들을 채용할 적에 채용하는 방법이 본청이나 아니면 수련원이나 또 연수원에서 인재풀을 통해서 강사를 채용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면 어떤 쪽으로 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길영
최길영위원
인재풀이 아까 500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건 학부모 강사만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부모 강사만 그렇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학부모 강사만.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인재풀에 강사들 등재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교원연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 연수원장님이 지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몇만 명 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인재풀 내에 있는 게 몇만 명 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천만 명?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천만 명이 아니고 몇천 명 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인재풀에 등재되어 있는 강사들이 많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한 해 강사만 해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교육청 본청에도 그렇고 연수원에도 그렇고 강사들 채용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1년에 한 몇만 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강사들이 중복적인 그런 강의 행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필요치 않는데 강사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교육연수원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던데 이런 것들을 인재풀을 통해서 한다면 더 면밀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꼭 필요한 강사들은 인재풀을 안 통해서도 필요하면 모셔와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연 인원으로 보면 몇만 명 될 정도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몇만 명이 되면 한 강사가 몇 번씩 이렇게 출강하게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래서 그거는 강사가 지금 말씀하신 영역별 위촉강사로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챙겨가지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본청에서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지금 연수원도 그렇고 또 수련원도 그렇고 잘하고 있던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지난 9월달에 초등학생이 안타깝게도 부모님하고 사고가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학생이 무단결석하고 난 이후에 우리 담임선생님이나 학교나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 방문은 이루어졌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학생은 사실 학교를 안 나와서 장기결석, 아예 학교를 안 나온 대상이어서 학교 차원에서 지도를 통해서 학교로 복귀시켜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 이후에 적응을 못한 상태에서 바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아마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학교에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가서 학생에게 등교하라고 독촉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는 결과 아마 2016년 후학기부터 학생이 등교하도록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교 등교는 했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등교했습니다. 그전에 2013년에 와서 안 하는 걸.
길영
최길영위원
등교하다가 또 장기결석은 없었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있었습니다. 장기결석은 아니지만 계속 조퇴를 맡는다든가 계속 중간에 조퇴나 또는 병·결석을 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지금 관리대책에 이렇게 보면 무단결석 2일 이내는 유선을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모나 학생 쪽에 연락을 취하고 있고, 또 3일이 되면 담임교사가 반드시 가정을 방문하고 학생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돼 있거든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은데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닙니다. 규정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했었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이 학생도 조기에 가능하면 등교도 시켰고 그다음에 그 사안도 발생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질병으로 인한 7일 이상 장기결석 이외에 무단으로 7일 이상 장기결석하는 학생 숫자를 대충 파악하고는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저희가 장기결석 학생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결석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결석자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면제된 상태로 보면 없고, 중학생이 지금 180명, 2014년에 180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인정 유학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이미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극소수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행감 요구자료 221페이지에 보면 질병으로 인한 7일 이상 장기결석 학생 수가 초등학생, 중등생 다 합쳐서 대단히 많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무단결석 이외에 징계로 인한 무단결석이라든지 징계를 제외한 무단결석 학생 숫자들도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거보단 상당히 많습니다. 2015년도에 2,515명이고 2016년도에는 1,200명이나 되는데 2016년도는 이 통계기준이 언제까지입니까? 교육감님, 2016년도 통계기준은 언제까지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다 9월 30일까지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9월 30일까지입니까? 이게 아마 12월달까지 통계가 되면 2016년도도 이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징계로 인한 무단결석은 어떤 징계가 제일 많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징계.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징계가 학생들이.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징계로 인한 무단결석은 학교에서 등교 정지로 징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떤 학교폭력이나 또는 다른 일탈행위 또는 학교 교칙이 있는데 교칙을 위반해서 선도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많고 또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징계를 제외한 무단결석 학생 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초등 같은 경우는 주로 미인정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들이 유학이 인정되려고 하면 중학교 졸업 후에 가야 유학이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미인정 유학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인정도 안 했는데 왜 유학을 가나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건 아마 부모님이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보면 한 300명 정도, 291명 정도 되고, 올해도 지금까지 한 155명 정도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그런데 그 숫자는 초등학생이 올해만 하더라도 무단결석이 333명, 중학생이 249명, 고등학생이 620명 정도 됩니다. 유학 가는 학생 이외에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유학 이외의 학생들은 홈스쿨링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부적응으로 등교 거부하는 학생도 일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집에서 검정고시 시험 준비한다고 안 나오는 학생들도 아마 있지요? 그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교에 미적응하는 학생들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마 초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적응은 좀 적습니다. 적고, 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학교에 부적응해서 공부에 좀 취미가 없거나 이런 경우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많이.
길영
최길영위원
특별히 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지금 초·중·고에 저희들이 이런 학생들 대비해서 친한 친구 교실이라고 해서, 친친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좀 흥미를 느끼고 학교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포츠나 예술프로그램 또는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대로 학교생활에 많이 적응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복귀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장기결석자들은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장기결석이니까 찾아가고 만나고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현황들은 파악해 놓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지금.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방문한 그런 현황표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저번 같은 그런,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또는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이런 학생들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다 경찰청과 연계해서 신고가 다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혹시 또 다른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경찰청과 연계해서,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병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결석을 한 학생이 많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질병이 가장 많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질병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질병을 확인해서, 분명히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을 서로 협업해서 그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 서부, 남부, 달성, 이것 지원청에 따라서 장기결석자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동부지원청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부교육청에서 2015년도 같은 경우 미인정 유학이 162명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동부교육청 그쪽에서는 미인정 유학을 많이 가고 있는 그런.
길영
최길영위원
그 학생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유급하고 갑니까? 아니면 자퇴서 내고 갑니까? 어떻게 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원래 이런 경우는 그냥 유급, 맨 교육과정을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유급상태로 되는 실정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나중에 아마 이런 학생들이 갔다가 돌아오면, 지금은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하면 정원 외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외국에 가서 수학했는 것을 성적표나 그다음에 수학했는 실적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얘들은.
길영
최길영위원
그 학력을 인정해 줍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중간에 다른 학력이 인정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학력을 인정해 주는데, 그쪽 편에 유학 가 있는 그 기관이 학력 인정기관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거는.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지 않은 기관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쪽에서 여기에 오면, 중간에 귀국하면 반드시 여기에서 전문가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길영
최길영위원
대학과정이나 이런 전문과정도 그런 비인가 과정이 많고 한데 우리 초등·중등생들이 가서 유학하는 그곳에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면밀히 파악이 되고 성적을 인정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이것도.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예. 파악을 잘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또 학교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그런 것은 방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각 구비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그것이 인증된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걸 점검하고 난 후에 심사를 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선 미인정 조기유학이라는 게 사실 불법 조기유학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오히려 외국에 있는 기관에, 적정한 기관에 고액을 들여서 수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교육상으로도 부적절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품격에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막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행정적인 제재조치는 학생을 학적 외로 관리하고 추후에 수학하고 들어왔을 경우에 수학을 평가를 해가지고 적합한 학년에 배치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해외에 나갔을 때 부적절한 기관에 가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이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교육부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쪽의 정책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우리 교과과정에 맞는 실력을 갖고 있을 적에 올려줘야 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길영
최길영위원
그쪽 편의 실력 갖고 있다고 올려주면 안 되지.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나가버리고 학력은 여기에서 받고 이런 제도로 해서는 학생들 간에 어떤 갈등도 조장이 되고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렇게 많다는 것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것도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좀 적어지도록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전체 통계에 의하면 많이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숫자가 많이 남아 있어서, 아마 이게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체 전국 통계로 보면 급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장기결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나오고 또 가정의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 사유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또 질병에 의해서 못 나오는 것도 그 질병의 종류를 다 파악하고 있고, 각 기관하고 잘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으로 인해서 무단결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질병 쪽은 저희가.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관리체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 준비 및 오찬을 위해가지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수성구 출신 배재훈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보니까 사수유치원 관련해서요. 지금 많은 입주자, 곧 입주하실 분들이 오셔서 지금 시위도 하고 하시는데 그것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이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쪽 금호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설립하고 있는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가 있었습니다. 400평의 다른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로는 규모나 이런 게 적정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삼영초등학교와 동일한 지역 내의 부지로 이동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접근성이나 수용가능성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적절하지만 지금 거기 종전 부지에 공립유치원이 설립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배재훈위원
예. 저도 그 투쟁위원회입니까? 거기 아까 부교육감님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간담회하실 때 제가 옆에 배석해서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교육감님이 충분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이 사태가 잘 마무리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일부 기관에서 민원인들한테 불친절 관련해서 몇 기관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교육감님처럼 저렇게 친절하게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면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오늘 저희 행감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첫날에 질의드렸던 건데요. 다시 한 번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려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여러 기관들을 많이 하다 보니 원장님이나 직속기관의 장들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 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주셨습니다. 과학교육원 같은 경우에 제가 언론보도도 인용했었는데요. TBC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부끄러운 대구교육’ 이런 타이틀로 해서 특히 과학교육에 대해서 기사도 났고요. 과학교육원도 제가 방문을 해보니 사실 좀 우려스럽다기보다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과연 저런 기관에서 대구의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도, 지금 우동기 교육감님이 한 6년, 7년째 되는데요. 지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지금 많은 성과도 냈습니다. 청렴도도 1등 하시고요. 또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김영란법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하지 않는데 20 몇억.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26억원.
배재훈위원
26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학부모들하고 특히 선생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좋은 예산도 올리시고, 하여튼 교육청이 각 지표에서 6년 연속 1등 하시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한 번쯤 이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교육박물관도 그렇지만 도서관 관련해서 T/F팀 구성해서 이렇게 발전방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매년 저희가 정책기획단을 운영해서 공약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전체 우리 교육청 정책의 전면적인 그런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정책, 그리고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되는 굉장히 큰 교육혁명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주신 의견들을 같이 반영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박물관 설립 이번에 꼭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꼭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성찰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인문교육의 산실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군데 놓고서 그리고 세대 간 그리고 학년 간의, 학생과 그다음에 어른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소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100억원의 재원이 지금 굉장히 큰 재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교육과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교육과 그리고 이 박물관에서 시작하는 다양한 자원들이 연계된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공을 많이 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박물관을 지으면, 물론 부교육감님이 설명을 충분히 주셨고, 저도 그렇게 일부 동감은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일부 예시를 드렸지만 과학교육원이라든지 특히 도서관 관련해서도요. 도서관도 사실 9개 중에 3개는 저희 직속이고 6개는 이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에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교육청 자체 예산의 투입이 없다고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일단 운영체계상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원래 설립주체에 따른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설립한 3개 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도서관으로서,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주민을 지원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체계로 지금 짜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내에서 학생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은 각 도서관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 지금 거의 결정이 됐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본예산 안에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42억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와 그건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인건비는 물론 우리 교특 재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배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지난번에 도서관 평가를 통해서 T/F팀의 운영 결과, 그다음에 발전방안을 같이 고민해 본 결과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원을 좀 확대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고민하고 계신데 예산 투입이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본예산에 바로는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재훈위원
지금은 없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심의해 주실 때 같이 의견을 심의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사실 행감자료를 제가 받아보면서 너무 방대한 자료이고요. 또 일부 자료들은 꼭지만 달려 있어서 사실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학생문화센터라든지 시립도서관, 과학교육원, 사실 저희한테 주요 업무보고는 이렇게 굉장히 짧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세세하게 많은 부분을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결과로는 결국 이 교육청 산하의 많은 단체들이 현재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교육박물관을 짓는 것보다, 거기에 어찌됐든 한 50억원 정도의 저희 대구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때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교육감님도 주셨고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매년 최소 15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기관들부터 한번 정비를 하고 이 교육박물관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학생문화센터하고 다른 도서관에도 전시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1년이나.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한 1~2년 정도 한번 저희가 전시도 실제로 해보고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전혀 늦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이 되거든요.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어쩌면 이면에 있어서는 지금도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사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보존하고 또 앞으로 어떤 사료를 우리가 수집해서 연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사라지는 사료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 대구교육의 역사와 연계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정말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을, 산실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직속기관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과의 연계선상에서 우선순위의 설정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 진행을 해놓고 그다음에 직속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것처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의 운영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러한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물론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 병행이라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인력도 한계가 있고요. 제가 과학교육원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교육원 원장님이 얼마 전에 취임하셨는데 정말 솔직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정확히 제가 오딩(ordering)까진 기억을 못 하지만 투자가 왜 안 됐냐? 결국 예산 부족인데 한동안 교육부 평가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물론 6년 연속 1등 하고 하지만 이 평가주체가 결국 교육부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평가한 1등입니다. 어떤 통계자료에서 대구학생들이 전체 1등이다, 이런 자료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박물관을 짓고 이러면 과학교육원이라든지 다른 부서의 사업이 또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이런 큰 우려가 생깁니다. 말씀은 그렇게 병행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과학교육원, 또 그다음에 부설 기관들을 다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큰 우려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과학교육원 그다음에 다른 수련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나가는 일들은 저희가 지금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다시 예산 심의를 해주실 때 또 지도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촘촘하게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범주 내에서 그래도 교육박물관은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새로 시작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선순위에 놓고, 과학교육원도 지금 저희가 종전에 투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우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설계가 되면 지금 시설 설비까지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 청사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역할도 지금 대구교육박물관과 연계시키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지금 과학교육원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실제로는 실습 위주의, 과학교육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시용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하고 기자재들인데 그런 기자재들도 이제는 박물관과 이렇게 연계형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핵심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고민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는 저희가 상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안 그래도 지금 시설 개선예산 한 34억원 정도 올라왔던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다음에 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데 따라서 이렇게 천문관이라든지 다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결국 저는 우려스러운 게 또 결국 예산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나와도, 제가 봤을 때 이 과학교육원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한 10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린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과학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려면, 물론 지역대학들하고 연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부교육감님의 답변 취지로 보면 둘 다 다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 주시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둘 다 중요한 영역이라서 실제로는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영역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요.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이게 어쨌든 대구시 소유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6개의 기관에 대해서요, 도서관에 대해서. 이번에 급식 관련해서 대구시가 전향적으로 많은 예산을 거의 부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이런 도서관에 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말씀은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당장 이번 본예산에도 전혀 반영된 게 없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일단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 있어서는 지금 대구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원칙은 정해놨습니다. 그 원칙에 있어서 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 역할에 맞게 재원을 투입하고, 종전 같으면 대구시에서 전입된 재원이 다른 우리 직영 도서관하고 같이 뒤섞이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제 역할을 보급하지 못하는 체계로 돼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투입하고 그 역할을 분담해갖고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지금 작년, 금년 이렇게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라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한 프로그램의 영역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건 저희가 대구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물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재원 투입이라고 그러면 저희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베이스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안 그래도 이번 도서관 관련해서요.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떠냐 그러면 이 6개 기관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구시 소유다.” 대구시한테 좀 넘기는 경향이 있고요. 대구시에서는 “위탁관리를 교육청에서 한다.” 이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와 있고요. 이번에 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또 예결위원이고 해서 담당부서에다가 이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가 증액을 해서 좀 이렇게. 도서관이 그 도시의 미래인데요. 도서관에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시설 관련된 문제인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말씀드려도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 시청도 결국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 사정에서 전입되어 오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단 1원도 증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 면에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연혁을 아시는 것처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위탁운영체계로 만들어놓고 위탁운영에 있어서 그 당시의 내무부하고 역할 분담을 하면서 소유권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운영은 교육청이 하도록 하는 방식이 사실은 운영비 부담에 관한 문제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서관의 역할로 보면 학생에 대한 역할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분할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서비스 역할을 교육청이 현재 상태에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에게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적합한 예산은 설립주체인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영하고 있는 학생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영역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투자를 해갖고 그 역할을 높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3개의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는데 이번에 예산을 하실 때 같이 좀.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말씀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대구시의 문제라니까 죄송합니다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참 이것 짰는 것처럼 대구시청 담당자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결국 도서관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교육청도 협의하겠다, 대구시청도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도서관, 제가 교육박물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건물을 짓고, 교육박물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실, 대구시립박물관을 또 짓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또 이미 1억원 예산을 반영했고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타 지자체도 다 하니까 대구도 늦었다. 대구도 하자.” 이런 논리인데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구국립박물관도 제가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아봤는데 많은 수가 가지 않습니다. 한 번 간 사람이 다시 또 가는 게 잘 없고요. 대구시립박물관을 한 7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또 만약에 짓는다면 2020년, 2천 십몇 년도에 또 짓겠지요. 정말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지금 대구가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 역외 수출 1등입니다. 대구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다 서울,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 지금 자꾸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게 너무 우려스러워서 첫날에 말씀드리고 오늘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소리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추가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우리로 보면 누리예산 때문에,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풍선효과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고, 결국에는 증액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 같은 것은 대구시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 누리예산 때문에 학교운영경비가 10% 삭감되면서 다른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돼서 우리 학생들이 받아야 될 혜택 자체가 많이, 어느 게 선이냐 후냐를 떠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대구시에서 대구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대구는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우리 보면 소득 이하의 학생들, 40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 그것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부분, 그 이상의 소득에 계시는 분들이 요구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이미 시장님하고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서 출발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냐,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할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면 적절한 방식의 복지, 여기에 기준을 두고 고민을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그러면 복지적 혜택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내에서 즉,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학부모에게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효과가 나는 곳이 어딘가라는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우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던 것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시간을 유보시켜놨던 거니까 그 문제를 이번에 해결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 문제 자체를 이 정도로 통과시켜 줄 정도 되면 여론수렴도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상급식 반대론자라고 하면 저한테 또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올 수 있는데 이제 무상급식의 개념 자체는, 우리가 중등까지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중등과 고등 학생들한테,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등에 무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별적 복지를 더 증설한다든지 고등학교에 더 증설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맞는 것 같고, 여론 수렴해가지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제 말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계산하는 예산 방식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 부분이 2010년도에 42만 명 학생입니다. 2018년 되면 24만 명 정도로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24만 명에게 무상급식하는 게 아니고 저출산을 올리면 예산은 또 더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지금은 인원수가 줄었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거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잘못돼가지고 그 부분을 올린다면 다른 예산적인 수반이 풍선효과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출산대책에 해가지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어떤 무상급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이 하나의 선택으로서 지금 당장에 돈은 적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가 말하는 복지 쪽이나 아니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빨리 결정하기보다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중·고등학교에도 선별적 복지를 높이고,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밥을 많이 먹고 있는데서, 뭐 연봉이 8,000만원인데 사실 급식에 대한 질보다는 아이에 대한 교육의 질을 더 요구하는 쪽이란 말입니다. 단순한 먹거리 복지가 순간적으로는 좋은 복지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모든 정책을 좀 그런 식으로 전체를 아울러 보고 어느 것이 더 우리 대구교육에. 대구는 교육수도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남들이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이때까지는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아, 선별적 복지 이것은 진짜로 대구가 잘 했다.’ 왜? 저소득층이나 이런 용어는 아니지만 어떤 연봉 상한선에 5,500만원 이하의 자녀, 그리고 400인이면 그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괴리감도 없으면서 무상급식을 받아도 당당하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중학교 무상급식에 지금 또 학생들이 늘어난다. 예산의 사정이 안 좋다 그러면 또 줄일 수 있는 사정도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좀 한번 검토돼야 되는데 올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하고도 전체적으로 한번 어느 것이 좋은지. 제가 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구교육을 위해서 어느 게 더 우선적인지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워낙 많은 쟁점들과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하여간 그런 문제에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선은 아닙니다만 차선의 선택으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속적인 그러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영역, 그리고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영역까지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선 이 범위로 기반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주신 대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노력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제안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 제일 우선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학생들을 어느 만큼 행복하게 교육여건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주 목적이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해야 될 복지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무상급식을 한다든지 그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70 몇 프로 정도 되지요? 80% 정도 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이제 50%입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창규위원장
예. 지금은 50%인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4학년~6학년까지만 내년에 반영하고.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무상급식이 내년에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전체로 보면 73%가 됩니다.
배창규위원장
73%니까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예산 사정이나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 해 한 해 그냥 예산 보내준다고 하지 말고 전체 금액에서 분배돼서 학생들, 아까 교육박물관이든 교육 저쪽에 다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투입된다는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여야지, 이것 한다고 해가지고 한쪽을 줄여버리고 자꾸 누르면 이쪽에 튀어나오고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누리예산 이제 겨우 숨 좀 트이는데 또 이 문제 가지고 빨리 왔다는 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구시교육청의 직계체제, 결재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일개 과에서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과에서는.
배창규위원장
주무관이 이제.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부서장, 그러니까 과장 소속 직원은 과장,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국장님.
배창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결재를 올릴 때. 그다음에 지금 계장 제도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담당 제도입니다.
배창규위원장
담당.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장학관님, 사무관님들이 담당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가 이야기하는 계장이 됩니다.
배창규위원장
담당이 해서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체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또 그 안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품의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품의서를 올리고 결재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교육감이 직할로 받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3년간 본청 과장님 출장내역을 이렇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올해 모 과 같은 경우는 그 과의 중요성은 있는데, 이제 다른 부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같은 경우는 외부 출장이 많이 진행돼야 되는 쪽 아닙니까? 부서업무상.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본연의 업무가.
배창규위원장
본연의 업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지면 거의 2배가 넘어요, 대외협력관보다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토·일 빼면 월 평균이 9월달까지 하면 22일인데 공휴일까지 빼면 사실 22일도 근무를 하지 않는데 출장이 월 평균으로 24.6일이라고 하면 본청에 하루도 없었는 거예요. 기껏 있어봐야지 시간으로 내가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으로 계산하면 한두 시간인데 그러면 좋은데,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전의 과장님들, 여기 3년간 앞에 보면 유난히 2016년도에는 과장님들이 어떻게 된 게 출장이 다 많아요. 그 앞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몇 개 과를 보면 그 앞의 과장님 출장에 거의 곱하기 3, 4 수준이에요. 그리고 결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직을 임명받은 기한을 보면, 보직을 임명받아가지고 그 과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업무 파악도 하지 않으면서 과장님들이 꼭 출장을 가야 되느냐? 담당자들이 출장 가고 그 보고체계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의 특성상 현장방문이나 현장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우선은 출장을 좀 줄이면서 부서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줄이는 게 아니고 갈 일이 있으면 가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정도 출장을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일을 하고 결재받는 밑의 직원들이 그만큼 있는데, 아니면 과를 더 증설해야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앞에 있던 과의 과장님들은, 앞에 임기를 맡은 2014년도 초의 과장님들은 그러면 일을 안 해가지고 출장을 40일, 50일 가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식선에서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바쁜 과도 월요일이나, 직원들이 예상을 해야지 결재를 받으러 갈 것 아닙니까? 출장을 가더라도 월요일이든 특별한 경우의 수가 없으면 목요일이든 근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시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해야 될 장수들이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 분들이 출장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 민원에 민감하고 모든 것을 알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다닌다고 하는 것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규칙을 정하든지 사실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설단은 또 의외로 많이 안 갔어요. 단장님이 시설은 많이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업무가 분담되면 시 본청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동·서·남·달 교육청에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적 거리나. 그러면 보고체계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교육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엄청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그 결과를 교육청에 들어와서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국·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대구교육청의 시스템이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보고 받고 하는 것하고 실제 가서 보는 것이 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실제로 업무 처리방식에 있어서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거의 전화나 아니면 인터넷 이메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고하고 이동하면서 자료를 보시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감님하고 저희들 간부들이 모여서 매주 공동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현장 확인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 문제니까 제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맞는데 2016년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총 일수로 나갔는 게 아니고 그걸 오버해서 나간다고 하는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본청에 하루도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일수로 따져가지고, 날짜를 제가 특정은 안 하지만 221번을 나갔어요. 1월달부터 221번인데 4시간 이상이 153일, 4시간 미만이 45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월부터 9월까지 총 일수로 따져가지고 공휴일 빼고 전체적인 휴일 다 빼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과는 마비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제 일수로 보면 단기 4시간 미만도 하루로 잡히고 그다음에 종일 가는 것도 하루로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4시간 넘어 나가게 되면 현장에 나가더라도 나갔다가 저녁이나 아침에 들어와서 일을 처리하고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도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니까 저희 의회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출장 제일 많이 나가는, 자료 드렸으니까 이것 과는 명시 안 하고 1·2·3등 제일 많이 나가신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출장이 어떤 목적이고 그것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최재훈 위원님 질의인데 학부모교육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지금 일선학교에서 몇 회로 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한 학년당 세 번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배창규위원장
아니, 세 번 다녀오는 게, 예산을 학교에다가 내려주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것은.
배창규위원장
내려주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245만원.
배창규위원장
내려줘가지고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10회를 개설합니다.
배창규위원장
10회 하는데 3회 이상만 받도록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학부모님들은 1년에 세 번만 받으시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배창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교육감님. 세 번을 받아야 되는 이게 의무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세 번 정도는 계획해서 받으시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권장하는 부분인데 이게 의무조항 같이 일선학교에서는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가능하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들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 정도는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10회를 하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10회를 하면 그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다 다릅니다.
배창규위원장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회인데 자기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들어야 되는 거고, 3회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지금도 보면 학부모교육이 제일 처음에 제가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중복성이 있다. 제가 거꾸로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왜 같은 사람만 계속 교육을 받느냐? 그런데 그때는 학교 측에서 특별하게 종용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2년 전에, 3년 전에 학부모교육이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고 난 뒤에는 학교에서 의무조항 같이 학교에 오라고 더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귀찮게 한다는 말은 학생도 교육을 받아야 될 준비가 되지 않는데 부모가 교육을 가가지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시간만 때운다고 해가지고 습득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로 해서 가야 되지. 그리고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학부형이 이것만큼은 좀 들어볼 수 있는 강좌, 그런 강좌를 만들어서 그 일정을 잡아주면, 횟수가 10회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학기 초에 통보를 해주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합니다.
배창규위원장
통보를 해주면 효율적인, 그 부분은 10회가 아니고 5회를 하더라도. 굳이 10회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의 학교들도 본인이 필요하면 들으러 갈 수 있도록 그 지역 근처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교육은 오픈을 시켜줘서 부모님들이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이게 보편적이지. 맞벌이 부부들이 가는데 학교에서 3회 정도를 들어달라고 종용을 하면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가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 선택권을 줘야 되지. 그런데 3회 이상을 종용을 해버리면 일선학교에서는. 그런데 이게 어디 평가기준에 들어갑니까? 교육부 평가기준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교육부 평가기준에는 따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안 되는데 그것도 그냥 하는 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저희 대구교육의 3대 핵심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래 일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보통 학교를 갈 때, 학부모교육을 받을 때 입학식 전에 학부형들 다 모시고 교육을 시킨다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뭐냐 하면 학부모교육이 내 학생에게 진짜 필요한 것 공부를 잘하는 걸. 강좌를 들을 이유가 없지. 이 친구는 계속 스마트폰만 주기적으로 한단 말이지요. 그럼 스마트폰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교육만을 원하는 거예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스마트폰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단계를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역량개발센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또 방송국에서 방송도 하고 이러면, 방송을 저도 봤지만 작년이나 올해 보면 학생들이, 진짜 부모님들 이야기는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 시키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학생들의 사춘기 때라든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축소시켜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홍보를 해서 부모님들이 진짜 필요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퇴직하신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이 3년 전보다 작년이 많이 줄었지만 횟수로 따지면 그것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일반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경력이 10년, 15년 이상 된 선생님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이라고 보고 좀 비용을, 10회로 제한하지 마시고 이왕 금액으로 줬으면 더 뛰어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의료를 꼭 얼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더 듣고 싶은 사람, 그런 부분에 좀 내실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또 자꾸 10회에, 또 어떤 학교는 못 써서 급하게 뒤에 학부모교육을 막 만들고 이런 부분을 저도 많이 연락을 받고 있거든요. 또 학생 수가 적으면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또 연락해가지고 좀 채워야 되고, 1회, 2회 때는 좀 나은데 뒤에 8회, 7회, 이렇게 될 때는 안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오라고 종용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부교육감님,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열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의견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이제 바꿔나가고 있었는데.
배창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학부모교육을, 저는 여기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뭔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교육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방향 자체가 1년마다 그렇게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줄이라고 하면 강사진만 줄이고, 또 어떤 지역의 특성상, 지금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구하고 수성구의 학부모교육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서구에 필요한 부분, 아니면 동구에 필요한 부분, 아니면 북구에 필요한 부분이 학교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 풀은 똑같이 돌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역시도, 제가 교육위원장인데도 학부모교육을 가더라고요. 그것은 왜 가냐고 하면 애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 정도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앞으로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배창규위원장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원격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격교육을 하든지 이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라니까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럼 저도 아주 어린 애가 있는데도 안 가면, 나마저도 그러는데 과연 저기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어떻게 학교에서 이야기하겠느냐? 그 선생님들도 곤욕이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 선생님들은 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자기 반 학생들은 30명이 있는데 학부모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3회 이상 안 받은 사람이 15명 있다.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압박은 오지, 다른 반에 비해서. 이것도 업무 경감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전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따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좀 바뀌어지고 예산 문제도 굳이 이백 몇십만원 필요 없으면 5회로 줄이든지, 굳이 막 10회로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특성상 또 원하는 데는 원하는 대로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것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그것은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보면, 227쪽 한번 봐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여기 보면 교권 침해 관련해서 3년간 유형별로 막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교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폭언, 폭설, 폭행, 수업 진행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생각하기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자고 있는 것은 교권 침해입니까? 안 그러면 교권 침해가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자고 있는 학생의 행위는 지도돼야 될 대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권 침해입니까? 아니, 30명이 있는데 20명이 엎드려서 자요. 그러면 교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용어 정리를.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직접적인 교권 침해를 한 것은 아닌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교권 침해를 심대하게 당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배창규위원장
인격적 모독이지요, 모독.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독입니다. 제자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독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부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몇 번이나 물었는데 어떤 매뉴얼 자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좀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학교는 느슨하게 하고 어떤 학교는 또 괜찮고 이러면 학부모님들이 들고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구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업시간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안 자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과거처럼 체벌을 하거나 아니면 강한 지도를 통해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교실수업 개선이고요. 아이들이 참여해서 교실이 시끄러운, 그러나 아이들이 참여하는 교실형태로 바꾸어나가는 게 가장 큰 교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일방적인 역할이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업무량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해 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지금 뭐냐 하면 선생님들한테 자꾸 이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의 매뉴얼에 따라서 자는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지시를 내려줘야 되지요. 다른 것은 지시를 정확하게 내리는데, 지금 학교는 원래 선생님과 학생이 주가 돼야 되는 집단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선생님하고 학생 간에 어떤 그게 없는데, 서로 신뢰, 존중을 하는 부분이 없는데 선생님 말을 듣고 어떻게 공부를 하며, 학생이 말을 안 듣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 게 뭐냐 하면 자고 있으면 1차는 경고하고, 사실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엎드려서 자는 형태는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럴 바에는 침대를 넣어줘야지요. 편안하게 자다가 공부하러 가도록 해야 되지. 그럼 1차는 세워놓는다든가, 요새 뒤에 세워놓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1차 경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높은 책상, 선 책상도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2차에서는 운동장을 돌게 한다든가 3차에서는 생기에 벌점을 매겨야 되지요. 부모들이 들고일어나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다 들고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보내면 뭐합니까?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형태밖에 더 배우겠어요? 선생님을 무시하는 형태지요. 저는 교육수도 대구라면, 대구가 교육의 수도라고 자해하면 첫 번째는 뭘 많이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최소한 선생님과 학생의 기본적인, 지켜야 될 예절부터 먼저 지켜야 돼요. 그 기본이 교실수업입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학생이 무서워서 더 공부해서 오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어려운 문제를 전교 1등 보고 앞에 가서 풀라고 그래요. 그런 학교가 되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부교육감님을 믿으니까 최소한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이 지금 20명이면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 자체는 꼭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연구해가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내년부터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는 안 자요. 중학교 되면 조금 자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중학생도 많이 줄었습니다. 언제 한번 학교현장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니, 그래 많이 줄었어요. 중학교도 어떤 학교는 많이 줄었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고등학교 가면, 그것도 거꾸로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안 자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서구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안 자요. 진짜 내가 학교를 돌아봤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옛날에 책·걸상 때문에 내가 학교를 돌아봤는데 서구나 동구에 가면 자는 애들 보면 한 5명 이 정도밖에 없어요. 수성구에 가서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20명, 20명이에요. 15명에서 20명입니다. 그런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공교육이 무너지는 기본적인 방침은, 학교 교실 수업의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특별한 문제의식으로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는 없는데 우리 학교에 사서들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대구지역에 학교도서관 방학 중에 운영합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사서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시·지속업무하고 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사서.
배창규위원장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사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요새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서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안 바뀌었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런데 방학 때는 방금 말한 사서교사. 사서교사가 31명 있고 또 공무직 합치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배창규위원장
공무직들 말이지요.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공무직이요?
배창규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경기, 충남, 경남, 전남 같은 데는 365일 다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 중에는 근무를 안 시키고 있지요? 옛날에는 연봉제로 했고 지금은 무기계약제가 근무하지 않으면.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근무 안 하면 지급 안 합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방학 동안에 근무를 안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마 지금 사서공무직도 제 생각으로는 학교별로 조금씩 근무하는 일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아닌데요? 상시업무, 지속업무는 비근무, 275일을 원칙으로.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275일이 기준인데 학교별로 조금 업무도 다르고 이래서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에 보면 97개 학교는 아예 방학기간 중에는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았는데요? 방학 때도 학생들이 찾아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275일 근무하는 공무직은 아마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해야지 275일이 나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현황으로는 우리 260명 중에서 3명만 365일 상시근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75일 근무자가 되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는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방학 동안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방학 기간 중에는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시간에 우리 사서봉사자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 시간 동안에 도서관을 열어주고 필요한 독서지도를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사서분들한테 그 업무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문제가 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교육공무직으로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육공무직 이것은 교육공무직의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육공무직의 범위 내에서 지금 근무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65일 근무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교도서관의 방학 중 개방이 이분들이 근무하면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봉사자들을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에도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지요? 경기, 충북, 경남, 전남은 365일 근무하고 있고 서울은 300일 근무하고 있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게 교육공무직 초기의 임용조건에 따라서 지역마다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상담사인 경우도 그렇고 복지사인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공무직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체계가 마련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방학 중에도 도서관은 일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97개 학교가 개방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왕 갖춰져 있는 자료가, 학교에 가면 책을 빌려준다든지 이러면 사서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인데 다른 데 노동청이나 해가지고 그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나중에 돼가지고 그 정리라든지 실질적으로 책의 분실이라든지, 즉 그 부분에 전문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신분상으로만 아닐 뿐이지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서교육과 관련돼서는 그런 영역들을 저희가 관리하는데 97개의 개방하지 않은 학교도서관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도서관을 최소화로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그리고 사서들하고 그 비용을 똑같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근무일수가 많아지면 실 근무로 계산을 해가지고 고용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배창규위원장
고용조건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 바뀌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275일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추가 근무를 더 시킨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상시적으로 그렇게 계속 시킨다고 그러면 고용조건 자체를 275일이 아닌 365일로 실근무가 되는 거니까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추가 근무를 매우 많이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창규위원장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배창규위원장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하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1.5배가 기준이니까.
배창규위원장
1.5배가. 노동법에 걸리는 거예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바꾸려고 그러면 275일이 아니고 300일을 해서 가면 금액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제일 처음에 고용계약한 부분.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면 계약하는 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근무조건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배창규위원장
예. 근무조건이 달라지는 거고 총액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런 것 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따로 노동청에서 받아서 지급하는 금액하고 이분들 근무조건 300일.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니, 노동청에서 받는 거는 봉사로 합니다.
배창규위원장
봉사입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돈을 안 냅니다. 지급을 안 합니다.
배창규위원장
돈을 하나도 안 줍니까?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도 나중에 노동청에 할 때도 매년 할 때 개방되지 않은 97개 학교들도, 학생들이 지금 불만이 많이 있으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적은 학생들이라도 학교에 공부하러 오고 책 보러 오는 학생들을 못 받는 것하고 공부하러 안 오는 애들은, 그것은 뭐냐 하면 열정 있는 애들을 막아내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공부 안 하는 애들을 공부시키려고 더 개방을 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거의 100개 되는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효과적인 개방 방식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하여튼 이것 실태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모르겠습니다만 근무, 이제 비근무자들하고 상시·지속업무 연수하고 법리상으로 문제되는 것은 좀 검토해 보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하여튼 도서관이 방학 중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저는 배창규 위원장님 질의에 잠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무상급식이 여러 가지로 다년간 계속 이슈가 되고 대구교육청에서도 참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이 했는 사업인데 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창규 위원님도 모두에 좀 언급이 있었는데 저도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대구시장이나 또 우리 교육감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공약으로 하긴 했는데 저는 요새 좀 급하다. 시국에 의해서 본인 입지가 급한지,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지금 앞으로 초등이 전면 무상급식이 되면 아마 의무교육인 중등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시지요?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일단 급식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의 스텐스(stance)는 분명합니다. 초등 쪽을 근간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별적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렇게 보고 시작을 합니다.
윤석준위원
예. 아마 제가 예측건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부모들은 아마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분명히 요구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요구는 있을 겁니다.
윤석준위원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제 여기에서 꼭 명심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마 지금 수도권이나 이런 데 진보교육감이 있었던 그런 지역에는 무상급식을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아우성이 많아요. 그것은 제 지인들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무상급식 때문에 찬성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짚으셔서 저희들이 내후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되면 어떻게 급식 질을 높여야 되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잘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우리 학부형들, 학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교 석식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이 안 되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서, 교실수업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저는 교육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정말 빈부격차 없이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녁 석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이 못 받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불가피하게 개인이 부담해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도 그렇지만 아마 지금 야간자습을 일반계고등학교는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아마 아침에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점심도 학교에서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됩니다.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저는 급식 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잠깐 꺼내보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석식 같은 경우에 위탁운영이 됐든 직영운영이 됐든 공히 똑같이 우리 학생들은,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 자기 입맛에 맞으면 맛있고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잘 안 먹어요. 급식이 시행된 근본적인 목적이 골고루 영양섭취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안 좋아하는 반찬도 먹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소득층 자녀들, 석식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저녁에 혹시 학교 앞에 가서 뭘 사먹는다든지 이런 행위도 못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게 맞느냐? 앞으로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어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 석식까지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애들이, 이게 좀 질을 높여가야 되는데 제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질을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러면 과연 무상급식으로 투입돼야 될 예산을 가지고, 그거는 대시민들, 또 학부형들, 시민들 공감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토론과정도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가령 저녁 석식 같은 경우, 중식, 석식 공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3,500원 선에서 유지되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학부형들은 좀 더 올려 달라. 그러면 질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 이면에는, 또 그리고 급식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 안 되는 조리종사원 급여도 그 안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 내용까지 속속들이 학부형들이 몰라도 질을 좀 높여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을 높여주면, 만약에 가령 500원을 올린다 그러면 22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무상급식 대상자가 아닌 학부형들이 부담할 돈이 가령 1만1,000원에서 많아봤자 1만2,000원 이 정도 돈이 움직일 겁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러면 한 달, 얼마가 조금 더 투입돼야 내 아이가 더 질 좋은 급식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학생들 따지면 그나마 조금 나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부담을 하고 그러면 저절로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되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은 저절로 지금 받는 거 아니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설득을 해야 되고,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우려하고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다. 뭐 너무 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논의가 새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의 급식 질은 특히 거꾸로 내려와서 이 설득 부분에 대해, 고등학교부터 저희들이 오픈시켜 놓고 설득을 해보자.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야 하는 애들을, 가격 가지고 질을 떨어뜨리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아닌 부모들도 가외로 드는 돈이 더 많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간식도 먹어야 되고, 석식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사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애들은 괜찮은데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도 못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부터, 뭐 대한민국 전체의 일이겠지만 고민을 좀 해주십사.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다 같이 이렇게 형편에 따라가야 되는데 질이 자꾸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면 세 끼를 다 학교에서, 최소한 두 끼는 학교에서 해결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고등학교 가면 체력이 또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대구에서만큼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게 맞느냐? 초등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작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또 전면 하고 중등까지도 늘어나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특히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육감이 정말 이런 급식에 대한 토론을 한번 만들어갖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학부형들한테 알려갖고 다 같이 공생하고 공정하게 급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고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다행히 지금 초·중·고등학교 조·석식비는 지자체에서 중위소득 52%, 4인 가구 228만원이니까 굉장히 낮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 교육 재원으로는 안 됩니다만 지자체에서 그 부분은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급식단가를 높였을 경우에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는 100원 정도씩 인상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이 급식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질도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쟁점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100원씩보다 재원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100원 가지고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부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에 방학 때 지금 4,000원 책정되어 있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가 사실 넉넉하진 않지만 5,000원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아쉽게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까? 이번에는 4,000원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본예산에는 못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공정한 사회 같으면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타 시·도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얽혀서 이게 뭐가 맞는지 정말 판단이 흐릿할 때도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시하고는 좀 입장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대구시장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도 있고 이런저런 게 있지만 우리 교육감님은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는, 정당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중립적인.
윤석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구시하고도 조금 교육적인 목소리를, 교육청 목소리를 좀 더 내도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독자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앞으로 부교육감님, 대구교육청에 오래 계실 거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이 부분만큼은 좀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 시민의식도, 제가 초등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면에 이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충분히 공감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부교육감님, 유가초등학교 후적지 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지금 유가초가 통·폐합되고 나서 무사히 개교까지 해서 지금 학생들이 잘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잘 도와주신 덕택에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지금 현재 구 유가초 부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특별하게 아직까지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직원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니지요? 학교에서 완전 철수하신 거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래서 직원들은 없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앞으로 다른 학교들도 통·폐합될 곳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가초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통·폐합 대상으로 올라와서 통·폐합이 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후적지 개발방안을 아직도 교육청에선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까?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훈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이 유가초등학교 후적지에 대한 주민분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감님께서 주민분들과 합의를 하고 반드시 교육시설로 하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시정질의 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발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지금 학교에 가보시면 저녁 되면 아주 썰렁한, 지금 마을 전체가 썰렁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직까지도 방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좀 유감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충의 어떤 로드맵도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유가초가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통·폐합될 학교들 후적지 개발방안도 없는 거겠네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도 후적지가, 통·폐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 지금까지는 사실 소송이 계류되어 있어서 아직 못 하고 있었는데 곧 빨리 진행을 하겠고.
최재훈위원
비단 유가초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 통·폐합될 학교가 거의 계속 발생하지요?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거의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은 발생할 것 같은데.
희준
정희준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통·폐합 학교에 대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후적지별 입지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감안해가지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해 있고, 향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역협의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 후적지가 좋은 방향으로 교육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후적지 같은 경우에 사수유치원 관련해서도 아까 부교육감님도 면담을 하셨고 했는데 재원상 여기 교육시설을, 앞으로 생길 후적지에 대해서 계속 투입하기에는 그것 또한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발생할 후적지에 대한 개발방향 정도는 지금쯤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후적지를 예견을 하고 상의를 드리고 있고요. 중학교도 지금 경진·복현 쪽은 이제 복현 쪽을 글로벌센터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신암하고 아양의 경우에 신암 쪽은 대봉도서관을 이전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지금 후적지의 대안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그냥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었는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좀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런 대상지에 대한 계획도 좀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유가초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상 마땅한 시설을, 여기에 재원을 투자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여기로 옮기는 건 되게 힘든 거라고 저도 알고 있지만 유가초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이 공동화되고 좀 삭막해지고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후적지 개발방안도 빨리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적정한 교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두 번째, 제가 저번에 지방 동·서·남·달 교육청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작년 여름에 대구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되면서 달성군의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상당히 길어지거나 또는 노선이 축소돼가지고 등·하교 하는 학생들까지 지금 피해가 오고 있는데 아직도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노선개편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작년에 우리 교육위에서 지적된 스쿨버스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스쿨버스를 달성지역에 배치해야 된다고 해서 배치를 했는데 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번 질의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결국에는 또 예산 문제로 돌아가야 되나요? 지금 달성지역에 옥포라든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대규모 택지 조성이 돼가지고 스쿨버스도 확대돼야 될 뿐만 아니라 노선도 좀 많이 보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이 스쿨버스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달성, 뭐 달성뿐만 아니라 벽지에 대구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병행해서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해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서는 통학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였으니까 그 문제하고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 노선하고를 연계시켜갖고 교육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하고도 협의하도록, 그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주로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간선노선이 없어졌다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학생들이 등교할 때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등교시간이 더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막상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지를, 힘을 아침에 다 빼버린다는 그런 제보도 많으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계실 동안에 달성, 벽지에 스쿨버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살펴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어영재교육 관련된 얘긴데 제가 저번에 본청 질의에서 대학교 위탁 영재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최재훈위원
그 당시에 제가 교육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지금 경북대의 영재들이 이 코스를 마치고 그 후에 어느 학교를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부교육감님, 이 영재교육을 꼭 대학교에 위탁을 해야 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영재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대로 우선은 현재의 운영체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래서 운영방식이 적합한지는, 지금 내년도의 2017년도 운영방향은 정해졌습니다만 2018년에 할 것을 1년 동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기관의 적정성 그다음에 특히 영어영재교육원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지적 주신 것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외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해외 경험이 있는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하고 분리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역별 최소한 1명이나 2명이라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선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대학교에 위탁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위탁을 받은 대학교 입장에서 이 영재들이 어떻게 커나가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있어야지 이 영재교육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연구가 있는, 뒷받침되는 거고 개선돼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최재훈위원
이 교육청에서 대학교에 그냥 위탁하고 맡겨놓지 말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입 아닌 개입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이거는 저희가 시작은 했습니다만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재교육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식이 뭔지를 검토해 나가고 그 중간 중간에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갈수록 지금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권 소재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가는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영재들이 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나중에 또다시 대구에 와서 좋은 일을 맡을 수 있도록 기초에서부터 우리 교육청이 조금 신경을 더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다들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번 생방 때 제가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체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말씀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단체협약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간극을 좁히는 방법을 마지막 단계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워낙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정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남아 있는 쟁점은.
배재훈위원
또 예산 문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 영역이니까요. 그 영역을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제가 방금 이 말씀을 왜 한 번 더 드리느냐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의지 문제 같습니다.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유가초 같은 경우에 후적지 개발이 아직 수립이 안 됐다고 말씀 주셨어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내부적으로 있고 상의도 드린 부분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척되는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 취지의 말씀은 지금 여러 방안 중에 아직 선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래서 하여간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똑같은 후적지인데 어느 지역에 교육박물관이 지어질 자리는 이미 일사천리로 딱 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것은 지역의.
배재훈위원
그렇지도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역의 여건상 그렇습니다. 지역의 여건하고 후적지의 적정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배재훈위원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보시네요.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영양교사에 대해서 제가 그때 본청 할 때 말씀 올렸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말씀 주신 것은 “영양교사가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게 영양사보다 훨씬 좋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게 답변 안 드렸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런 식으로 주시지.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그건 동부교육장님이 답변.
배재훈위원
아, 동부교육장님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현재.
배재훈위원
죄송합니다. 동부교육장님이.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영양교사는 초등학교에 다수 배치돼 있고 중·고등학교에 소수 배치돼 있는데 이 부분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전보를 진행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 2식 내지 길게는 3식까지 이루어지는 체제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보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하여튼 부교육감님, 제가 일단 오해해서 죄송하고요. 그때 부교육감님이 말씀 주신 게 아니고 동부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 정책의 방향은 그렇게 정해 놓고 내년부터 전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죄송합니다. 일단.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오해한 건 죄송하고요. 당연히 이 영양교사는 어쨌든 정규직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정규교사입니다.
배재훈위원
정규직뿐만 아니라 정식 교사고요. 공무원이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이런 분들이 초등학교에 이렇게 과밀되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행정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혁 때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현실에 맞게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배재훈위원
하여튼 차근차근 앞으로 이걸 영양사하고 영양교사가, 또 모든 영양교사가 힘든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닌데 지금 보시면 비율 자체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그거는 꼭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체협약도 어쨌든 대구와 경북만 남고 다 됐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타 도시는 다 됐는데, 결국 이렇게 단체협악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교육공무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 우리 교육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 측면에 있어서는 예산이나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거를 조화해 나가는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이 좀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교육수도인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것도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관에서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정된 재원,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원 안에서 많은 행위를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이게 좀 배제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지원하는 똑같은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첫날에 행감 했던 주제하고 두 가지는 어떻게 반복이 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제가 또 교육위원회에 있는 한 이 두 문제는 굉장히 유심 있게 보려고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 행감이나 올 연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대구가 교육수도라고 표명한 이상 대구는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박물관 뭐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하고 교사선생님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중점적으로, 학생과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른 최재훈 위원이나 배재훈 위원님도,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적극 더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조직보다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워주고 예산도 그거에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도서관 등 12개 기관의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와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항상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감사 준비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