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8

회의 전체 보기 133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날씨가 차갑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는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선서)

김창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정보기획관 간부공무원의 이석 양해요청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완 정보기획담당관이 서울시가 스마트시티 분야 최종 후보도시로 선정되어 수상을 위해 서울시 대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공무국외출장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었다는 양해요청공문을 사전에 보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훈 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간략히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훈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정보기획관에서 수행하였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여쭐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보기획관은 2016년 한 해를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도시, 글로벌 디지털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시정 각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글로벌 디지털 수도 서울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정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시 IT 디지털미디어 문화 콘텐츠 역량을 집약한 국제적 랜드마크인 에스플렉스센터가 완공되어 빅데이터캠퍼스, 통합보안관제센터 등 주요 ICT 시설이 입주하여 운영 중이며,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효율적인 IT 기반 마련을 위한 클라우드센터의 운영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미국 럿거스대 주관 세계 100개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7회 연속 1위를 석권하는 기쁜 소식도 있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바르셀로나 주관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6 어워드에서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도시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힘입은 것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격려와 지적, 요청사항은 향후 업무추진과 기관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정보기획관 직원 전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각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소장 이계헌)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정보기획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정보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고요 상세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는 대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최영훈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 도시통계지도에 대한 것인데 중간에 추진실적에 보면 디지털시민·시장실의 구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방침서하고요 그리고 자문회의를 두 번 하셨지요? 그 회의록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1쪽 보면 빅데이터캠퍼스 설치에 대한 것인데, 지금 사업변경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2단계까지 하는 이유, 계획서를 좀 주세요. 그리고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그 지출이 떨어져요. 56.3%인데 그 예산하고 지금 진행현황이요. 예산은 남아 있는데 그 진행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4쪽의 예산현황을 보면 사물인터넷 조성 도시 5.4%, 그리고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에서 16.8%, 계획서와 진행현황을 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지금 5.4%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낮은지 거기에 대한 것, 그러니까 16.8%하고 두 가지 그렇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창수위원장

하도 많아가지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

웃음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의 주차장 월별 수입내역. 시간주차, 일일주차, 월 정기주차 이렇게 세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월별 무료주차장 배정현황과 이용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정보기획관은 각 시스템별로 유지보수업체가 있잖아요. 최근 5년간 각 분야별로 유지보수업체 현황을 주시고, 계약방법, 계약금액 이렇게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지요, 모바일? 모바일서울이 있잖아요, 모바일서울? 2개 같은 경우는 2016년 올해 업체선정 과정에서 절차라든가 심의내용, 심의위원 이런 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외국어 기능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 5년간 외국인들 접속현황,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관심 있게 들어가는 분야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검색이나 클릭, 상위 클릭내역 이런 것들을 주시기 바라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외국어 홈페이지는 저희 국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협조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엠보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32만 명이 가입자로 돼 있는데 이게 자치구별로도 인원은 대략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구별 엠보팅 가입자 수하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했을 때 얼마나 몇 명이 자치구별로 참여했는지 그 참여율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기획관에 직원들이 계신데 그중에서 계약직이나 전문적으로 개방형으로 들어오신 분들 현황과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씩 경력, 이력사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에스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변경이 됐지요. 이게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해 오던 사업이에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잘 추진돼오던 사업이 박원순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2012년에 기본계획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이후에도 2013년, 2014년에 자꾸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혼자 비교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이 과정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어떻게 바뀌어 와서 지금까지 도달했는지 이것을 자료를 비교해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윤기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영상정보시스템 관련해서 내부통제를,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2개 자치구는 개별적인 통제시스템을 구비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서윤기위원

2개 자치구가 어디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 4개입니다. 중랑, 금천, 영등포, 서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스템들이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도입검토를 했는데 자치구들의 의견과 저희 의견 자체가 기존의 CCTV를 관리하는 영상정보관리시스템과 통제시스템 자체의 기능중복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도입 시 예산낭비나 중복지적들이 걱정돼서 저희가 최근에 자치구들과 그리고 관련된 사업자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해서 어떤 기능들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윤기위원

며칠 날 모였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회의날짜는 10월 21일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결론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능, 그리고 보안솔루션 강화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 마스킹이라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부분의 기능이 부족해서 이 부분의 기능개선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영상정보에 접근했던 로그분석 결과가 통계처리를 한다거나 보고서를 출력한다거나 해서 관리의 용이성 부분이 보완돼야 되고, 로그데이터 자체가 변조가 안 됐다는 위ㆍ변조 방지기능 이렇게 세 가지 기능들은 기존의 영상관리시스템에서 안 되니까 기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O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비용추산이 세 가지 다 합쳐가지고 14억.

서윤기위원

14억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언제 회의를 했다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0월 21일입니다.

서윤기위원

몇 명이 모였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35명이 모였습니다. 자치구에다…….

서윤기위원

업체가 참석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석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노뎁이라는 업체와 포드림이라는 업체, 그러니까 각각 시스템들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서윤기위원

그 이노뎁하고 포드림이 몇 개의 예외적인 자치구를 빼고는 거의 다 이 두 회사가 같은 시스템을 납품한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업체명들을 보면, 들어가 있는 공급하는 제조사명을 보면 다 다른데 사실은 같은 2개 업체의 것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조사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자치구의 그 영상정보시스템, VMS라고 합니다. 영상정보시스템을 납품한 업체가 와서 회의에 참석을 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이노뎁하고 포드림이…….

서윤기위원

포드림, 이노뎁?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두 업체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날 회의 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일정관계상 그 회의에 직접 참석을 못했고, 허락해 주시면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충분히 읽어봤어요. 읽어봤으니까 지금 물어본 사항에…….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입니다. 그날 10월 21일 자치구 직원들하고 VMS하고 내부통제시스템 제조사하고 합동 기술회의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두 업체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 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그 시스템을 다 쓰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회의의 기조 발제를 두 회사가 한 거예요. 그렇지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그 두 회사가 나와서 기조 발제, 어떤 취지로 이 회의를 한다 하는 것은 했지만 이 두 회사가 나와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것은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동 회의를 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업체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했지요, 각각?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시간을 줘서 두 업체만 나와서 설명을 했지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정보기획관님,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고요, 결과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한쪽은…….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느냐고요? 내가 납품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새로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것을 시스템을 납품한 업체가 와서 설명을 같이 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담당자들이 불러가지고. 그러면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저는 사실…….

서윤기위원

지금 나온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는 처음에 회의에 업체가, 그러니까 기존의 관리시스템만이 아니라…….

서윤기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통제시스템도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서윤기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보며) 통제시스템은 참석을 안 했어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아니 했습니다. VMS 제조사하고, 그다음에 내부통제시스템 제조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포드림과 이노뎁 이 2개가 VMS 제조사예요. 통제시스템 제조사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이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하여간 두 업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고, 또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것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조례개정까지 해서 올라온 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기존의 운영 시스템 회사만 와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일단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결론이 나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결론이 나기 쉽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는 사실 통제시스템 제조업체가 같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제시스템 업체가 참석을 안 했다라면 기존 VMS 제조업체 중심의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아까 세 가지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에요. 영상이 돌아가는 영상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 영상관리시스템에 로그기록이 있어요. 영상관리시스템 밖에서 영상을, 카메라를 조작했거나 그리고 저장 영상물을 VMS를 통하지 않고 접근을 했거나,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VMS를 통하지 않은 저장 영상물 접근기록, 조작기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내부통제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VMS 업그레이드로 가능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도 사실 세세한 부분들을 지금 담당…….

서윤기위원

14억이라 그랬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예산도 한번 보십시다. 아니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이노뎁과 포드림, 기존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회사들 제품을 14억 들여서 업그레이드하면 영원히 그 시스템만 쓰겠다는 거예요? DB를 다시 손을 대야 돼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말이에요, DB를 손을 대고 시스템을 얹히면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요? 정보기획관님, 경험상 제대로 돌아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좀 공사를…….

서윤기위원

하드웨어도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DB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시스템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 어떤 말씀이신지…….

서윤기위원

이것은 DB 설계하고 DB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술적인 상식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서윤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자연스럽게 새로 만드는 정도의 비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4억 정도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새 것 도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서윤기위원

거의 상당하게 이 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무슨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런 핑계를 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이것은 사실 양쪽 업체가,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기존 시스템과…….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요구해 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수없이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회의 바깥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우려가, 이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못 막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최종 회의할 때 일정상 참여를 못해 가지고 저는 사실 보고만 믿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한번 참석해서…….

서윤기위원

팀장님은 통신직이세요, 아니면 전산직이세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저는 방송통신직입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말고 팀장님?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저는 방송통신직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담당 팀장도 통신직입니다.

서윤기위원

담당 팀장도 통신직이에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도 방송통신직이에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저는 4급인데 기술서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서윤기위원

방송통신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내용은 잘 아시겠네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거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위원님, 이 2개 업체 이노뎁하고 포드림이 VMS를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처음에 회의할 때도 팀장이 Contact를 했는데요, 제가 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가 VMS 제조사냐 그러니까 이노뎁이 VMS이고, 그러면 내부통제는 누구냐 그랬더니 포드림이라고…….

서윤기위원

그러면 포드림은 어디어디에다가 그 내부통제시스템을 납품했어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실해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정확합니까, 지금? 두 회사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 두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판매대행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판매대행만 하는 회사인지……. 정확하게 지금 증언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해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가 팀장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서윤기위원

만약에 위증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위증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아니요, 저는 담당팀장한테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부통제시스템 한 개 업체, 그다음에 VMS 업체…….

서윤기위원

팀장한테 확인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거예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확인했습니다. 아니 저는 팀장한테만 확인을 했고요.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

들어가세요. 기획관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기다려왔고 지금 회의한 내용을 보면 자치구에서,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관악구에서는 ‘현재 VMS 영상관리시스템은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내부통제용으로 VMS가 개발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견을 주었어요. 이 자료 안에 있어요. 그 결과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는 그 시스템 그대로 업그레이드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포구에서는요 '내부통제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취지냐 하면 임의조작여부 로그파일이 아니라 보기 쉽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서구도 마찬가지고요 금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랑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석한 참석공무원은 이 시스템을 잘 아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상해요. 왜 이렇게 해요, 업무를? 똑같은 대답을,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직접 그 세부 내용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따 보충질의를 또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보기획관님이 업무보고 하셨을 때 저는 2016년도에 각 사업마다 편성된 예산 있잖아요, 예산을 죽 보니까 한 절반 내외 정도가 50% 안 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좀 이따 여쭤보겠지만 대부분 계약에 의해서 12월에 납품하는 금액인 것인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계획 대비 예산지출현황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보기획관님이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기마다 집행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시기 미도래라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제법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지출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몇 가지 사업은 사업 진행 자체가 조금 늦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빅데이터캠퍼스 사업은 원래 한 번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처음 해 보는 사업이고 또 이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조금 빨리 보고 싶어서 두 단계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첫 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이 다 됐는데 두 번째 단계 사업이 발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진행이 늦어진 경우고요.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사업은 됐지만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민간참여에 의해서 예산을 아낀다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조금 덜 쓰게 했는데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그러면서도 못미더워가지고 자체개발하는 것 등등해서 좀 잡은 부분들을 지금 추경 때 감추경을 요청해놓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물인터넷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 상임위에서 인큐베이션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바꾸면서 동의를 받는데 저희가 미리 작년 예산 잡을 때 민간위탁이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잡았다가 사후에 민간위탁으로 바꾸면서 좀 질책을 받고 처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상당히 늦어진 부분 때문에 진행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사물인터넷 사업 자체가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비들을 설치해야 되는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자치구 소유 내지는 주민들 소유이기 때문에 그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자들을 다 해서 결론을 내다보니까 사업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준공이라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들이 아직 최종 끝나지 않아가지고 집행이 조금 늦어진 부분들이고요. 내년에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차근차근히 준비를 했으면 준공이 늦어지는 일은 없었겠지만 하다 보면 또 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업체지만 실력이나 역량, 아니면 이해도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업무를 다시 수정지시하고 이런 관계에서 업무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정보기획관님은 지금 현 직위에 임용되신 지 한 1년 7개월, 8개월 정도 됐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작년 3월에 임용을 받아가지고 작년 1년 사업을 해 보셨잖아요. 그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올해 할 때는 감이 딱 잡힐 텐데 제가 지금 과장님들 현 직위에 언제 부임을 했는가를 이렇게 죽 봤는데 현부서 전입일이 두 분은 올해 7월에 한 분, 올 1월에 한 분, 나머지 세 분 과장님들은 2012년 8월, 2011년 3월, 2013년 1월, 충분히 업무를 이 정도면 숙지하고도 남는 기간인데, 그죠? 우리 정보기획관님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 계획 대비 집행률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작년 이맘때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IT 개발사업 자체가 준공이 연말로 가는 성향들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11월 시점에서는 집행률이 조금 낮은 성향들이 있고요. 사실은 연말 가면 마지막 준공들을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마지막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마지막에 계약금을 건네니까. 그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최종,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이 끝났다는 것을 검토를 해 주면서 준공을 하게 돼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2쪽 보실래요? 예산집행현황.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이것은 원인행위와 지출액이 그나마 양호하네요. 그다음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고도화 34.4%, 콘텐츠 서비스 개선 21.5%, 그다음 페이지 보실래요, 14쪽?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 현재 지출액은 50%, 그다음 페이지 오른쪽 서울정책지도 서비스 구축, 현재 지출액은 2.6%.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IT 개발 사업들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들이어서 집행률 자체는 실제로 개발이 완성되는 것에 따라서 사실 개발이 어디까지 완성됐다는 것이 실질 집행률 나오는데 오차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업들 중에 사고이월 위험이 있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은 연말까지 완료를 하는 준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발 사업들도 좀 더 일찍 발주하고 일찍 준공하면 좋을 텐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안요청서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고, 두 번째는 또 저희가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SI 사업이 요즘 인기가 없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되어가지고 또 그 부분에 시간이 쓰여서 실제 사업들, 그러니까 개발에 착수한 시점 자체가 조금 늦어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기획관님이 작년부터 이 일을 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섯 분의 과장님 중에 이미 세 분은 이런 업무를 2011년 또는 2012년, 2013년부터 죽 해 오셨다고요. 올 7월에 부서가 바뀌어서 새로 맡았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조금 더 양보하면 올 1월에 새로 직을 받으신 과장님들도 내가 이런 것 과거에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른다, 이러면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게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정보기획관님을 포함해서 다섯 명의 과장님들 중에 세 분은 이미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그쪽, 아까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금 어느 직군으로 있습니까 그랬더니 방송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쪽을 하셨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봐도 딱 이게 답이 나오는 전문가인데……. 또 봅시다. 21쪽, 빅데이터캠퍼스 설치 및 운영 29억 8,000만 원의 예산인데 현재 집행률은 29.9%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빅데이터캠퍼스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에 발주를 했으면 지금쯤 거의 완성이 되었을 사업인데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어서 1차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 모아서 오픈을 하고자 두 단계로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그래서 1차 오픈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도 7월에 1차 오픈을 했습니다, 1단계. 그리고 2단계 발주를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호근위원

23쪽, 2016년 국내 중소기업 ICT 인프라 확대 구축 30%, 27페이지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51억 600여만 원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집행률은 3.5%,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국산 ICT 사업 자체는 지금 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준공 자체를 연말에 끝내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것은 또 국비가 나오는 사업이어서 착수 자체를 7월 이후에 시작을 했고요. 사물인터넷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큐베이션센터를 민간위탁사업으로 바꾸면서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늦어진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공동묘지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각 사업마다 다 이유가 있지요. 30쪽,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현재 23%,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사업 자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어서 이 부분은 자치구마다 실제 진행하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끝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계와 실제 진행상황 자체에 조금 오차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34쪽 볼까요?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13억 3,000만 원 예산인데 집행률 47.1%,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50% 미만만 얘기할 거예요, 체크해놓은 것 다 못 하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게 10월 24일 기준인데요, 실제로 11월 중에 다 지급해서 집행률 99%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사업들이어서 실제 여기 나온 집행률은 연말쯤에 주로 사업들이 완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사업 대비 성과실적을 가지고 보시면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실현을 위한 미래형 데이터센터 구축, 124억 630여만 원 예산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지출액은 4.5%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부분은 정말로 공사하는 사업이 있는데 공사가…….

박호근위원

밑에 있는 것?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명시이월은 12억 5,300만 원이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업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1월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12월 중에 9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쓰여 있네요. 거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부분준공해서.

박호근위원

오른쪽 페이지, 2016년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94억 1,500여 만 원 예산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지출액은 0.1%…….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것도 그러니까 구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구축을 다 끝내는…….

박호근위원

91억 8,900만 원을 11~12월에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마지막입니다. 41쪽 볼까요? 50% 미만인 것만 제가 말씀드려요.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 4억 3,400만 원 예산, 지출액은 48.6%, 이것은 왜 그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것도 12월에 다 준공을 완료할 때 이게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가 드디어 7월 14일 개관을 했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이게 준공한 것은 2월 29일 준공이 됐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관리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SBA에 위탁해서 언제부터 관리하고 있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탁계약은 2015년 1월에 맺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5년 1월에 SBA와 위ㆍ수탁계약을 맺어서 3년 동안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2015년에 여기는 준공되기 전부터 무슨 일을 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015년도에 아마, 사실 2015년도에 진행했던 일 중에 제가 3월에 왔기 때문에 오고부터 기억나는 일은 주로 준공된 이후에 임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들, 임대계획을 세우고 주변시세를 파악하고 이런 준비작업들이 주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준비작업을 해야 될 2015년 1년 동안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플렉스센터를 자기가 맡아서 관리운영하려고 하면 미리 통합관리 운영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건물 관리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주차장 관리규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 2015년에 판판이 놀고 하나도 안 돼 있고 이제 준공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냥 몰아서 만들었어요. 아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별로 한 일이 없다는 거지요, 미리미리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었어야 될 텐데. 인정하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도 건물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IT쪽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경험해본 일이어서 뭐뭐뭐를 미리 점검해야 되는지 저도 미리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식으로 회의에 들어가서 보고만 받은 상황이어서 그게 빠졌는지 저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산업진흥원의 준비과정이 그렇게 철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위탁한 기관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에스플렉스센터, 2개 동에 지하 6층에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현재 주차는 몇 대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605면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소정의 주차료를 내고 이용도 하고 하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최초 입차 후 30분 무료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돼 있고, 입주자들에 대해서 시간으로서 배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게 주차장 운영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무료로 할 수 있는 경우,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무료로 주차하는 경우는 주차장 운영규정 제7조에 무료주차 배정 해서 제5호를 보면 ‘입주자는 진흥원이 제공하는 무료주차 확인증을 방문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는데 그 규정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제가 사실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께서 지금…….

이명희위원

전혀 모르신다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셨다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제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월별 무료주차장 배정현황하고 이용현황을 달라고 먼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못 봐서 세세한 내역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 에스플렉스센터가 시유재산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제외하고는 전액 무료는 없어요. 감면은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30%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 그런 감면규정은 있지만 이렇게 전액 무료 이것은 없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기본시간을 감면해 주면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에스플렉스센터 주차장 운영규정에는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것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위반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제가 규정을 받았는데 최초 입차 후 30분은 무료로 10분당 500원으로 규정이 돼 있고, 무료주차에 대해서 입주기관과 임차인에 대해서 제7조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입주기관은 임대면적 150㎡당 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것은 주차요금에 관한 문제지요. 무료주차 얘기입니다. 무료주차 항목은 공영주차장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무료주차는 없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입주기관에 대한 무료주차를 말씀하시는…….

이명희위원

‘건물 입주기관의 무료주차는 임대면적 150㎡당 한 대씩 배정한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 외에 방문객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 방문객이요? 방문객 최초 입차 후 30분 무료규정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이명희위원

무료주차 확인증을 주는 거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최초 입차 후 30분.

이명희위원

그 최초 입차 후 30분 후에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6조에 표로 정리된 부분에, 혹시 이 규정을 저희가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제6조에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시간주차 10분당 500원 해 놓고 최초 입차 후 30분 무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여기 에스플렉스센터가 주차요금은 급지에 따라서 또 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는 몇 급지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노상주차장 2급지 요금을 반영했습니다.

이명희위원

2급지 요금은 지금 서울시의 2급지 요금일 경우에 월 정기권이 주간 18만 원, 야간 6만 원, 그러면 주ㆍ야간을 다 쓴다고 하면 24만 원 이렇게 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주차장 원래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보면 저희 규정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주차장 요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을 정해 놓은 것은 민간주차장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는 건데 여기는 공영주차장 요금보다도 훨씬 저렴해요. 무료주차권도 남발되고 있고, 월 정기주차 요금도 상당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위반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재점검해 가지고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규정에 맞도록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이, 당초 예상이 얼마였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016년도 예상 주차장 수입이 1억 2,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주차장 수입이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1,45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원래 운영계획에 따르면 5억 원 정도를 예측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월평균 1,450만 원 가지고 1년에 5억을 맞출 수는 없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원래 계획이라는 게 제가 받은, 그러니까 제가 팀에서 지금 받은 자료에는 올해 목표가 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원래 계획 5억으로 돼 있는 게 아마 초기 계획서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사실 이 계획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 주차장 운영규정에 합당하느냐가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과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SBA에서 한 겁니까, 정보기획관에서 하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SBA에서 만들었고 저희가 승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SBA 운영위원회를 아마 거쳤겠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거기에 운영자문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SBA에.

이명희위원

거기에 시 정보기획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걸렀어야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리고 주차료 관리를 위해서 주차관리원을 두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관리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명희위원

주차관리원은 주차관리하면서 주차요금을 수납하고 합니다. 그 주차료 수입에 대해서 금년도에 제대로 수입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 그래서 부정행위를 했다 하는 식으로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 전에는 제가 인지를 못한 사항이고요. 현재 팀에서 인지하고 있기로는 매일 수입금을 정산하고 익일 별도 통장에 입금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금년 5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의 주차료 수입에 대해서, 주차료는 매일매일 입금하게 돼 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해 버렸다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명희위원

이것은 또 규정위반 부당행위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아니 그렇게 부당처리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어떻게 행정이, 그 부당행위한 사람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고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보고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 부당행위가 있으면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게 하고, 또 관련 책임자도 처벌하고 어떤 사후조치가 단단히 있었어야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팀의 담당 팀장이 지금 상반기에 팀 차원에서 점검해서 적발됐고 시정통보하고 시정됐다라는데 아마 이게 시정조치가 됐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보고를 별도로 크게 안 해 줘가지고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주차장이 조례도 위반하고 멋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개선하도록 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주차료 수입 회계처리도 매일매일 제대로 처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한 가지 기획관에게 물어볼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에스플렉스센터를 서울산업진흥원에다가 그 운영에 대해서 운영권을 위탁해 줬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을 수의계약 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수의계약이었는지 경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의계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했는데 서울산업진흥원이란 데가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상암동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상암동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에스플렉스센터에서 비교적 가까운 데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거기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 거예요, 이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시의 여러 가지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법 많이 있고요. 서울시설관리공단과 서울산업진흥원이 아마 시의 이런 부동산류의 관리들을 주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저는 이 에스플렉스센터의 문제점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서울시에서 지으면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따지실 거고, 지어놓고 관리운영이라도 좀 민간의 능력 있는 기관에다가 넘겼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홍보 마케팅이거든요, 지금.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입실을 위해서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내가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SH공사에서 지어놓은 건물 그 내용도 보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듯이 지금 우리 에스플렉스센터를 그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관리운영을 서울산업진흥원에다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것이 더 임대도 안 되고 관리도 문제가 있고 방금 이명희 위원님이 문제를 파악한 그런 주차장 문제,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단 말이요, 지금 보니까. 짓기를 좀 문제 있게 지었을망정 그 관리운영 주체라도 좀 똘똘한 업체를 선정해 놓았으면 좀 더 나을 텐데 이 산업진흥원은 이것 말고도 18개 사업을 위탁받아놨어. 그 직원이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할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을 언제쯤 한 지는 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2014년 6월에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이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재작년, 2014년도에…….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받았잖아요.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해 주었잖아요. 금년 2016년도 위탁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014년도에 의회 동의 받고 2015년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2015년도 했잖아요, 위탁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 위탁할 때 관계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 동의 끝나고 나서 수의계약한 그 서류가 있고, 그 당시 관련자 조서를 좀 줘보세요. 저 이것 그 당시 봐가지고 증인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아. 도대체 어떠한 원인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게 되었는지?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능력 있는 사람도 들어왔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능력 있어도 다른 18개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과연 잘하겠느냐? 그러다보니까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즉시 그 수의계약 할 때 어느 부서 관련자 조서까지, 그 당시 팀장, 과장, 또 국장 이렇게 관련자 조서를 내주세요.

이명희위원

추가로…….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간단히 하나만, 빠진 게 있다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순자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것하고 연결 지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매일매일 주차수입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매일매일 익일 통장 입금하는 것으로 지금 처리를…….

이명희위원

통장 입금해서 그것을 서울시의 수입으로 입금시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관계직원에게 확인 후)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위원님이 지금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어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

김창수위원장

발언대가 팀장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고 운영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SBA 통장에 입금되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적은 금액의 경우 서울시 승인에 의해서 운영비용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게 지금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오질 않고 에스플렉스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재투입되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서울시가 동의한 경우에는 운영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시 입금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원칙인데요,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이명희위원

글쎄, 금액이 적지 않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기본적으로 관리운영비용이 SBA의 운영수입보다 높을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지원하는, 그러니까 운영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수입이 안 될 경우에는 시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항목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만 아마 주차금액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용이 실질적으로 수입보다 많다고 판단해서 운영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운영비용으로 쓰라고 승인을 해 주셨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승인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거 상세한 것 제가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 문제는 다시 좀 더 뒤에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해서 우리 이순자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답변하고요. 제가 아까 SH공사라고 예를 들었는데 SH공사는 아니고 가든파이브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가든파이브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입주를 위해서 전문가집단을 동원했어요, 채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입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터를 잡고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21층, 17층 큰 건물 두 동을 지어놓고 전문집단도 아닌 것 같은데 진흥원에다가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그 입주율이 반토막 나 있는 상태는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수의계약 할 당시 관련자 조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행정정보시스템 만족도조사는 직원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계획은 굉장히 잘 세우셨어요. 잘 세우시고 개선하는 것도 많고 한데 제가 조사계획을 보고 또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느끼는 게 있어요. 다른 것은 만족도조사에서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설문을 하면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서울시공무원들이 몇 명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본청에 2만 명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사업소는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본청, 사업소 합쳐서.

이순자위원

합쳐서? 그러면 본청은 어떻고 사업소는 어떻게, 몇 명 정도 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설문 참여 인원?

이순자위원

아니요, 그냥 우리 공무원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본청 1만 명이고 사업소가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이순자위원

6,000에서 7,000. 그런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과보고서를 보면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설문 참여자 인원수요?

이순자위원

네, 참여자 인원수가 2012년도에 2,363명, 2013년도는 2,368명, 2014년도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 보니까 1차에 641명, 2차는 568명이에요.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사실 그 포인트로 검토를 안 해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이순자위원

아니요. 이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기획관님은 검토를 안 하고 왔나, 도대체 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는 사실 설문조사의 인원이 줄었다는 포인트로서는 검토를 안 했고 설문조사 결과로만 조금 봐가지고 인원 줄어든…….

이순자위원

아, 이해가 안 가네. 일단 인원도 줄어들고 기타항목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별, 연령, 직급, 근무처, 근무경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고 느끼는 게,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 1·2차가 조금 바뀌었는데 '귀하의 소속은?'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설문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본청에는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사업소에서만 참여를 하게?

웃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설문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득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설문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이유가…….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걸 왜 해요, 인원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본청과 사업소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 2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응답률은 지금 1,0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10%도 안 되고 0.5% 정도, 0.6%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 할 때? 설문조사에 예산 안 들어갑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설문조사는 예산 안 들어갑니다, 자체에.

이순자위원

아, 안 들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굳이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0.5%, 0.4%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은 행정포털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기능개선을 어디를 해야 될지를 거기에, 그러니까 주관적인 항목으로서 요청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

이순자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그러니까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사업소에 있는 직원만 이 설문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등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직위는 주무관님들이야,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 과장들은 없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팀장, 과장들이 사실은 설문에 응답을 잘 안…….

이순자위원

그러면 주무관들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 인원 비율로 보면 주무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전체 인원 중에서…….

이순자위원

제가 지금 2015년의 2차 것을 보면 팀장은 61명 했어요, 10%, 여기 응답률에서. 주무관은 507명이 했어요. 이해가 가세요? 주무관만 있고 팀장, 과장은 없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좀 더 다양한 직급 층들, 그리고 사업소, 본청의 비율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도록 저희가 앞으로 설문조사를 좀 더…….

이순자위원

설문조사를 하실 때는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 형식적인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 저도 없지 않아 계속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은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2016년 2월 23일 굉장히 크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서울시 2020년 글로벌 디지털 수도 4대 전략 발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기억하시지요? 굉장히 크게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보고 느낀 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보안실무교육을 다 받으셨나요? 묻고 싶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안 받으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왜 안 받으셨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현재로서는 보안교육 자체가 의무교육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이순자위원

의무교육이 아니라 그러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거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무화시키는 부분.

이순자위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니까 최근 3년간 본청과 사업소의 정보보안담당자들에 대한 보안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3회, 2015년도에는 10회, 2016년도에는 지금 6회 이제 연중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하고 있는데, 참석인원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를 통합해서 통계산출이 안 돼요. 그리고 보안실무교육 대상인원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어, 확인 결과.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왜 안 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부분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을 것 같고요.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그러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의무교육으로 하고 대상자를 정확히…….

이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하면 정보보안교육 관련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6조 정보보안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하나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1조 정보보안 교육도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장은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규정대로 우리가 의무교육화 안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의무교육화 하는 것들을 지금 과에…….

이순자위원

의무교육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교육대상이 전혀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교육대상이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교육대상을 세부 분류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한테 다 주십시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까 자꾸 의무대상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데 서울시 32개 국 중 정보보안교육 이수현황이 완전 제로예요, 제로. 저는 이런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로가 나타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글로벌 수도라고 해서 4대 전략 발표를 해 놓고 정작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행하는 공무원들은 전혀 정보보안교육을 지금 안 받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32개 실ㆍ국에서 완전히 이수율이 제로로 나타났고요. 사업소도 2014년 열한 곳, 2015년 여덟 곳, 2016년 아홉 곳인데 이수율이 0%예요. 다 0%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3년 중 2년 동안 0%인 본청 실ㆍ국과 사업소가 열네 곳인데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관광체육국, 도시공간개선단, 이건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일이 나열하기가 정말 창피할 정도예요. 정보기획관이 있어야 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사실 다른 부서의 교육참여를 독려하는데…….

이순자위원

아니요, 기획관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뭐 하러 발표를 합니까? 상만 받으면 뭐합니까? 외국 가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내실을 좀 기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정말 저는 제가 행자위에 와서 처음 행감을 하는데 아니 0%인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제가 얼굴이 뜨끔뜨끔하네요, 정말. 여기 왜 앉아계십니까, 기획관이랑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부 다? 정보기획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보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한 가지 확인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답변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주차수입은 당일 수입분은 익일에 통장으로 입금하고, 일일 및 월 누계방식은 수입처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익일에 SBA 통장에 입금된다라고…….

김창수위원장

네, 입금된다라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그 주차수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비용 대비해 가지고 비용이 수입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 지원을 해 주고 비용이 남을 경우에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수입이 남을 경우에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잡혀 있습니다, 규정에.

김창수위원장

지금 기획관께서 잘못 답변하면 고발당합니다. 답변을 조심해서 하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업무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획관께서는 주차수입을 받아가지고 지출 대비 수입이 많으면 서울시에다 입금을 시키고 부족하면 그것을 대체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부족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비용으로 쓰고…….

김창수위원장

부족할 때는 운영비용으로 쓰고 남으면 서울시에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주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부족할 경우에는, 비용을 까고서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게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큰 틀만 말씀드리다보니까 진술하는 데 있어서 말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정리해서 해 주세요, 그러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전체적으로 수탁기관인 SBA와 위탁기관인 서울시 간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전체 운영수입이 지출보다 적을 경우에는 민간위탁금 지원을 시에서 하게 돼 있고요, 전체 운영수입이 지출보다 높을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시에 잡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수입구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잡았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좋습니다. 속기는 돼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했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듣고 있어요. 아셨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거기서 우리 위원회로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주차수입은 당일 수입분을 익일에 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일 및 월 누계방식으로 수입처리하고 있으며, 이 주차수입은 전액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재투입되어 지출되고 있습니다.’라고 팩스로 왔어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이 내용하고의 사실관계를 이따 확인해서, 이 내용하고 지금 기획관 말씀하고는 상반되고 있는데 위증여부는 이따 위원님들끼리 판단하고요. 문제는, 잘 들으세요. 기획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잘 들으세요. 주목하세요. 방금 그 이야기 ‘필요경비로 재투입되고 있습니다.’를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승인해 줬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아니 그러니까 필요경비는 재투입…….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기획관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라도 승인을 해 주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수입구조 자체에 대해서 SBA 위탁사업에…….

김창수위원장

승인해 주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이것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입 대체경비로 하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분만 가능한 거예요, 또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든지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거기에서 수입된 돈은 바로 메르스 치료에 투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특이한 사항, 행정자치부의 승인분만 수입 대체경비로 충당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충당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승인해 준 자체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고, 방금 기획관의 답변내용 중에서 계속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내용하고 상반된다면 위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김창수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일단 자료가 안 왔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가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모바일서울도 있고 엠보팅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그렇지요? 시민들이 서울시정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일 거고, 그렇지 않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실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서울하고 제가 이렇게 자주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면 통합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따로따로 놀아요.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나 내용도 시차도 있고 따로 놀아요. 왜 그런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별도로 구축이 돼가지고 통합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태로 구축이 된 게 맞고요. 올해 하고 있는 작업 중에서 검색 개선 같은 부분, 검색을 통합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기반작업들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모바일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앱디자인 자체도 되게 엉성해요, 수준이. 들어가 보셨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모바일서울이 저희 서비스니까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통합관리 돼야 되고 운영돼야 되고 수준도 좀 퀄리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예산은 또 쓸 만큼 다 쓰고 있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된 이유는 예산이 안 들어가서 통합이 안 됐던 게 아니라 기존까지 2개를 완전히 별도의 사업으로, 제가 작년에 서울시에 와가지고 처음 파악했을 때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2개가 완전히 별도의 시스템과 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관님 이전이 됐든 이후가 됐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당연히 잘못된…….

김용석

(도봉) 위원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통합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또 이중삼중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통합을 해야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작업이 올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될 정보기획관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좋습니다. 오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기능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획관님?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외국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홈페이지, 그러면 몇 개 국어를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숫자는 모르고 아까 자료를 준비, 제출을 요구하셔서. 그런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기획관님, 그래도 홈페이지 총괄관리는 정보기획관에서 하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해당 자료가 없어서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CCTV인데요, 서울에 25개 자치구에 CCTV가 대략 몇 대나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공에서 설치한 것만 3만 8,000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3만 8,000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하신 것 29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놀이터에 CCTV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한 4년 동안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이라 함은 이게 시립공원인가요, 시에서 관리하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자치구 공원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없는 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하겠다 이런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자치구 공원 포함해서입니다. 시 공원과 자치구 공원 포함해서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공원이 1,471군데고,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설치된 데가 1,005군데고 미설치가 466군데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만 8,000대 CCTV 중에서 제일 많은 자치구가 어디인지 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강남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금? 뒤에서 자료 주세요. 몇 대예요, 강남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강남구가 3,238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제일 적은 데가 도봉구입니다, 825대.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대략 4배 차이가 납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공원 1,446군데 중에 도봉구에 있는 공원이 42군데고요. 그런데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자, CCTV가 제일 적은 도봉구는 825대고 42개 공원이 있는데 42개 공원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봉구에는 CCTV가 제일 적지만 서울시가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강남구는 3,238대가 있어서 도봉구의 무려 4배가 되고 82개 공원이 있는데 CCTV가 설치된 데는 58개 공원입니다. 그러면 24개 공원에 대해서는 CCTV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3,200대가 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설치 안 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예산지원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예산지원 하는 사업 자체는 방범용 CCTV나 쓰레기단속용 이런 데가 아니라 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국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공원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사업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비 매칭인데, 그러면 국비와 시비는 각각 몇 %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국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7년에 반영되지 않았지요, 30%?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70%도 반영 안 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국비가 없는 바람에 예산담당관에서 지금……. 사실은 상임위 전문위원실에다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놓은 사항입니다, 국비가 지금 성립 안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편성 자체를 안 해서 왔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은 국비 매칭 사업인 경우에 삭감을 시켜버리는…….

김용석

(도봉) 위원 반영이 안 됐다? 자,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CCTV를 자체적으로 계속 설치해 왔어요.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빠지고 골목에서부터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도봉구에서는 이 42개 공원에 42대를 자체 구비로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격차도 되게 심한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봉구에도 CCTV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많이 있겠지요. 단독주택 특히 좀도둑들이 많아가지고 막 설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남구같이 예를 들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데는 공원 같은 데 기본적으로 먼저 설치하고 사실은 가야 되는데 설치 안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또 예산지원까지 해 준다고 그러면 그 편차는 더 심해지는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지적은 분명히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 매칭 사업 성격으로 공원밖에 설치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양천구와 성북구 같은 경우 양천에는 방범용 CCTV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잡았고요 성북 같은 경우에 100만 화소 안 되는 저화질 CCTV 교체하는 사업을 별도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CCTV 사업이 공원 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별도의 사업들이 방범용으로 조금 성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용으로는 더 추가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획관님, 제가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CCTV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렇게 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 그게 뭐든 많이 설치됐다고 해서 안전해졌느냐, 그러면 범죄가 줄었느냐? 뭐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안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되면 나중에 사후처리가 되니까. 좋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이니까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되면.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2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한 거지요, 국비가 내려왔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공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방범용이라든가 나머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라 이겁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가더라도 최소한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요파악을 하시고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재정격차가 해소되는 거지 그것을 안 하고 국비 매칭만 그냥 가지고 공원에만 설치하는 것을 예산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 편차는 더 심해지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국비 사업이 어차피 예산이 더 이상 안 잡히기 시작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시의 예산담당관에서 삭감을 당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적게 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년 사업부터 예산편성 할 때 그러면 그 정도 부분은 CCTV 별도 사업을 좀 만들겠다고 예산담당관과 협의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여건상 전체 개수에 다른 종류의 사업들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CCTV 전체를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기획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국비가, 사실은 저희는 아직도 국비가 조금 살아나는 것을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그냥 그 계획대로 하세요. 그건 뭐 제가 관여 안 하겠는데 나머지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은 저희가 국비 사업 외에 별도의 CCTV 사업을 못 잡았던 이유는 국비 사업만 하더라도, 저희 정보기획관 사업들이 사실은 대개 다 단위들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CCTV에만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 힘들어서 별도의 CCTV 사업을 못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있고 국비가 지금 생길 가능성도 높지는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계획들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세워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다시 피드백 받고 내년, 그러니까 후년 예산을 위한 내년 예산이 저희 시에 최초 성립되기 전까지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매칭으로 내려가면 자치구에서 발주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희가 예산 배정하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형태로…….

김용석

(도봉) 위원 CCTV 자치구 발주하면서 부정 비리가 많아요. 제일 많은 부분이 CCTV예요. 기획관님, 알고 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고 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실제로 감사원 지적 받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만 주지 마시고 거기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도 감시할 수 있는 뭔가 지침이나 확인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만약에 그 발주과정에서 부정과 납품비리가 있었다, 다음에는 그런 자치구는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페널티를 정확히 줘야 된다니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고려해서 부정이 있었던 자치구에는 명분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부정이 있었으면 조금 페널티가 가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올해 예산집행 중에서 지금 양천구하고 성북에 지원된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공원에 CCTV가 미설치된 곳이 제일 많은 데는 강서가 74군데, 서초가 70군데, 노원이 60군데 뭐 이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왜 여기가 우선 배정되지 않고 양천과 성북에 우선 배정됐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양천과 성북은 사실은 저희 의지보다는 의원님들의 의지가 조금 컸던 사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의원님들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기획관님이 소신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예산집행이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더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지가 강해서 반영해 줄 수는 있지만 예산이 이렇게 그냥 한곳에 편중돼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안 그런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제가 그러면 도봉에 다 주라고 그러면 주실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은 저희가 양천과 성북에다가 몰아주려고 한 게 아니라, 거의 이게 딱 지역이……. 예산이 먼저 오고 저희가 지역을 선정한 게 아니라 양천과 성북으로 딱 잡혀서 왔던 예산 부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이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면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성북 같은 데는 기껏해야 미설치 공원은 다섯 군데밖에 안 돼요. 물론 지금 제일 많이 예산이 갔지만 100만 화소 미만이기 때문에 우선 교체했다, 100만 화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없는 데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다시 바꾸어주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원칙을 벗어난 거지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할게요. 오늘 WeGO 사무총장은 여기 출석 안 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WeGO 사무총장은 출석 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안합니까, 당연히 와야지요.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왜 안 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정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안 왔는데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다음 상임위부터 출석하도록…….

김현기위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출석을 해야지 왜 안 옵니까?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출석해야 합니다. 업무보고 하는 임시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WeGO에는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장은 참석 안 했고 시에서 파견직으로 나가 있는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팀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행정팀장이 여기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직위에 있지 않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제가 답변하고 팀장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참 착한 사람이고 싫은 소리 잘 안 하는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왜 웃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WeGO 사무총장이 비상근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상근입니다.

김현기위원

상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비상근이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자기의 또 고유의 직무가 있으니까 출석 안 해도 되지만 이건 아주 심각한 의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정보기획관님, 자꾸 미소 짓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요?

김현기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통계의 중요성은, 저는 사실 학교에서부터 이공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든지 합리적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현기위원

O 됐습니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통계입니다. 통계 없는 행정, 이것 까막눈 행정이에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행정입니다. 모든 행정의 결과는 통계로 도출이 됐을 때, 우리가 요새 사회과학을 해도 계량 사회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계량화되지 않는 사회과학은 사실은 답답한 행정입니다. 따라서 이 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특히 현상을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 집행행정에 있어서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공감하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뒤에 과장들, 다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통계데이터담당관이 왜 공석입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6월에 임기가 1차 종료되고 임기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후임자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김현기위원

봐요, 잠깐만요. 지금 나라가 대통령 때문에 시끄럽지만 대통령 임기 전에 대통령을 선출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시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직원에 대한 임기연장 계획이 없으면 사전에 선출을 해야지요. 선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채용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 해야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데 1차, 2차에서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지금 3차까지 진행이 된 거고 3차에서 적격자가 인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김현기위원

통계데이터담당관이 없다는 것은 정보기획관님이 아무리 통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셔도 공염불입니다. 그 업무에 책임자가 없는데 무슨 통계를 잘 내겠습니까? 빨리 공석을 메우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빨리 결과보고 해 주시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제가 이런 사소한 것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의원생활한 지 11년차인데 이런 것 지적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통계데이터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울의 통계라는 게 있지요? (자료를 들고) 이렇게 제가 출력을 해 왔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해 왔는데 보니까 가령 이렇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4년도 통계예요.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작년 거면 벌써 나왔을 텐데 어떻게 해서 아직 2014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2013년입니다, 현재. 11월 17일 현재 출력한 자료예요. 어제 출력한 겁니다. 하수관거 길이, 아니 이거야 당연히 나오는 건데 2014년도 통계예요. 주택보급률, 2014년입니다. 2015년도가 지나서 2016년을 마감하는 시기입니다. 전세가구 통계, 2010년이에요. 줄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수 2014년, 교통안전시설 서울시 2014년, 응급처치 교육이수 시민비율 2013년, 지하철 수송인원, 이것은 2015년이 맞아요. 최근에 바뀌었더라고요. 10월만 해도 이게 안 됐던데 바뀌었더라고요. 일일 교통통행량 2014년, 하여튼 비일비재합니다. 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서울의 통계를 열람한 시민이나 전문가나 이 통계를 보고 실소하겠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데이터가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가끔가다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두 번째입니다. 통계의 중요성은 가장 최근의 통계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직무태만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조금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 통계데이터담당관이 두 조직이 합쳐져서 새로운 담당관, 과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한 조직은 기존의 전형적인 통계를 만드는 기조실에 소속돼 있던 통계조직과 빅데이터라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조직이 합쳐졌는데 두 조직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통계를 다루는 방식들은 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서 승인통계라는 어떤 법적으로 확실히 발표할 수 있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정이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이용자들은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가 아니라 무한한 불쾌감을 보낼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그 신뢰에 대해서 데이터, 컴퓨터 쪽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즉시성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통 통계를 다루는…….

김현기위원

기획관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요새 1인가구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1인가구수가 자꾸 늘어나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17일 현재 1인가구는 2010년 통계를 올려놓고 있어요. 이것을 갖고 서울시가 1인가구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부분은…….

김현기위원

시장이 1인가구의 중요성을 만날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통계는 이렇게 6년 전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정하시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에 재정시계라는 게 뜨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여기에 보면 아주 웃지 못할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 6월 25일 서울 재정시계 해서 보면 23시 38분에 서울시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은 98.5%가 집행됐다고 나와요. 1년의 반도 가기 전에 예산이 다 집행됐다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에 확인해 봤어요. 이게 틀렸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죽 봤어요. 6월 27일, 6월 27일 되니까 100% 집행이됐다 그래요. 7월 1일 또 100%예요. 이렇게, 저는 이 통계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상반기가 경과하기 전에 그 해당분야의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이 100% 집행됐다 그러면 이것도 맞지 않다고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뭐…….

김현기위원

통계에 대한 불신이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가 서비스 자체는 재무과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당겨 와서 표출하고 있는데 오류가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확인해보나마나 틀렸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답변을 할까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조실에다 물어본 거예요. “틀렸습니다.”라고 확답은 안 하지만 “틀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스템상으로 있는 숫자를 저희가 당겨서 그 숫자가 입력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건 저희 업무는 아니어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다음은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해킹 등 정보보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담당인력의 증가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또 외부의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하라고 제가 했는데 여기는 또 건의사항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잘못됐는데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해놨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정보기획관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뭐하셨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보완 개선에 대해서 현재 종합…….

김현기위원

인력이 필요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감히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 얘기를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상세하게 인력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종합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의 보안 문제점. 그게 사실은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원요청을 드리려고 준비…….

김현기위원

아니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킹 시도 대비 조치비율은 2014년 1.93%, 2015년 1.99%, 금년 현재 0.7%입니다. 근거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게 저희가 조치를 다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동조치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김현기위원

물론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은 공감하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절대부족이라기보다 사실은 전문성하고 인력 숫자하고 약간 다 부족합니다.

김현기위원

개선이 필요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것은 개선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건의사항이 아니에요. 앞으로 개선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한 5분 더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더 쓰십시오.

김현기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9페이지에 서울 디지털기본계획 2020 추진 내실화, 이렇게 보고하고 계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또 35페이지도 보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디지털 서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거창하게 타이틀을 달아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 이 디지털 업무는 정보기획관 업무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사실은 이 디지털 업무를 다각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개관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입니다. 거기도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정보기획관이 소관해야 되지 어디서 소관하고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현재 경제진흥본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기획관실에서는 시장에게 아니면 부시장에게, 또 이런 대책회의를 할 때, 업무분장 관련 회의를 할 때 제대로 보고한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봤어요. 한 적 없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번에 시장님께 예산 보고할 때 시장님께서 경제진흥본부와 협력해서 잘 추진하라는…….

김현기위원

협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디지털혁신파크는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교육, 디지털 창업, 그리고 빅데이터연구소. 그중에서 디지털 창업은 경제진흥본부 소관이 맞아요. 그러나 나머지 2개는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빅데이터연구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털파크에 들어온 서울대 연구소 옆에 저희 빅데이터캠퍼스가 있어서 두 센터 간에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시나요.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잖아요. 따라서 결론은 디지털재단 업무는 향후 직제개편 때 반드시 정보기획관이 관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디지털기본계획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디지털 서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섹셔널리즘(sectionalism)이 강해가지고 서로 자기네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건 내가 잘 알지요. 그 할거주의를 못 깨니까 갖은 폐단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깨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디지털재단 업무의 3분의 2가 정보기획관 소관인데 왜 경제진흥본부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던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은 거기 계실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는 제 주장에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업무보고서의 3분의 2가 디지털 관련 업무보고예요. 그런데 정작 디지털 업무를 최일선에서 추진해야 할 그 기관은 다른 부서에 가 있습니다. 정보기획관이 힘이 없어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상 맞는 말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늘 주창하는 거지만 서울시의 건전한 디지털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추호도 제 사심이 없습니다. 잘 유념하시고 이것도 개선대책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정보기획관님,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관련지어서나 사무실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 식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어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는 뭐 부동산업무 경험이 당연히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에스플렉스센터 구조나 이런 것을 보면 필요자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맞아야 임대업은 되거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개인도 임대업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적당하게 필요한 시설만 짓지 왜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임대가 나가니 안 나가니 하는 경우도 있고, 근 2,000억 정도 돈이 들어갔던데, 적은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 시설 자체가 문제 있거나 위치가 문제 있거나 임대가 안 되면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것인데, 거기서 죽 생활해 보시니까 왜 이렇게 세가 안 나갈까 생각해 본 것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제가 전문 식견은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건물 자체가 최초 계획 대비해서 계획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최초에 대부분 서울시의 입주시설로 설계가 진행이 됐는데 이후에 임대시설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서울시만 쓸 수 있을 만한 특별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에 임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첫 번째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임대료의 문제로 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도 앞의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서울시 시설로 만들다 보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용면적이 민간 시설에 비해서 좀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 임대료가 높아지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건물 자체가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다 보면 주변 시세보다 높았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점들이고요. 그다음은 환경적으로 지금 부동산 임대시장, 특히 사무실 임대시장이 거의 최저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극복할 정도의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시장까지 열악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네요.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 비율을 보니까 오히려 공용면적이 더 크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희가 그나마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에 많이 편입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공용면적을 좀 줄였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공용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용면적으로 지하실 쪽에 조금 변경 등등을 통해서. 시 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공용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무리 시 시설이라 하더라도 공용면적이 오히려 전용면적 대비……. 공용면적은 예를 들어서 보통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 면적 대비해 보면 이런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가 공용면적인 게 맞다고, 나머지 3분의 2는 전용면적이어야 되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많아야지 공용면적으로 해서 면적만 크게 해가지고 임대료 비싸게 받으면 그것이 나가겠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최초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임대료 고려를 안 하고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문영민위원

그런데 개인들의 일이라면 과연 이렇게 집을 지어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돈 2,000억 들여서 이런 집을, 이렇게 공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계획이 중간에, 그러니까 시 청사에 가까운 개념에서 임대 중심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이 크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 자체가 2개 층을 사용하도록 해서 설계된 방송용 시설의 경우에는 방송용으로만 임대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방송용으로 못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임대에서 제일 난항을 가지고 있는 층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잘못 설계변경해서 했으면 그 책임지는 사람도 준공되기 전에는 있어야 되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하더라도 그 시설 자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를 느꼈을 때 그것은 되는 거란 말이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2개 층을 1개 층으로 해서 하면 임대료는 비싸지지만 사용면적은 작잖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러니까 수요자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방송 관련된 등등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2개 층을 한 층으로 줄이는 것이지 중간층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한 거지, 이게. 꼭 그것으로만 나가라는 것도 없는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했을 때 자기 주관적인 생각들로만 한 것 같아.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건물이 성냥갑 건물이 되는 것은 내부에 쓰기 편리하게 임대하는 자가 쉽게 들어와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파악한 그 변경 이력을, 제가 서류상으로 지난 일들을 확인해 보면 최초에 시의 각 부서들이 많이 쓰겠다고 계획을 내서 그 부분이 반영됐는데 이후에 숙의과정을 통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과연 많은 부동산이 필요하냐, 임대시설로 전환해서 임대수익을 통해서 세금의 낭비를 좀 막자라는 차원에서 시의 각 시설들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이 다 축소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일부 그런 시설들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곳이, 시에서는 또 새로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와 절충해서 우리 정보기획관님이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기왕에 맡은 책무니까 해가지고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시의 필요한 시설들이 그쪽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쉽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최근에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가지고요 부시장까지 보고를 드렸고 지금 시장 보고 직전에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해야지 뭐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오기는 역부족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냥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시 본청에 있는 일부 시설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방법으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본청도 그렇고 시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시설들의 수요를 커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보기획관님이 해야 될 업무는 아닌 것 같아, 부동산도 잘 모르고 정보만 아는데. 아니 부동산도 정보는 정보니까. 그런데 그 정보하고는 다르거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상당히 특수지식들과 경험을 요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문영민위원

특수지식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건물의 효용가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업무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맡은 거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 있는 다른 데 임대되어 있는 어느 국이 그쪽으로 옮겨오는 방법이든지 이런 쪽으로 정리해야 공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 계획 지금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공실률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임대업자를 구하기는 가장 쉬울 거예요. 일반인들 들어오라고 하면 쉽게 거기에 안 들어가요, 그게 될 리도 없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무계획적으로 설계변경해가지고 이 건물 자체를 완전히 자기들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냥 해버린 거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래서 이런 폐단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못 쓰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서울 인터넷 도시 조성 효과성이 어느 정도 나나요, 지금 어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문영민위원

네, 사물인터넷.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에 대해서 작년에 종로구 북촌 지역에서 한 것은 작년 말까지 서비스들이 설치가 되어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서비스들은 다른 자치구에 확산들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북촌지역에 설치되었던 스마트쓰레기통 부분은 서대문구에서 크게 확산을 해 주고 있고요. 종로구에 설치되었던 주차공유시스템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공유시스템으로 바꾸는 부분은 종로구에서 스스로 그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한 500면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한 60면 정도 확대할 것같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은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저희가 모든 자치구에 사물인터넷 확산을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확산되는 걸 지원하는 효과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해외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아서 수출길들도 조금씩은 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었고요. 최근에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금천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삼성전자가 새로 만드는 사물인터넷용 디바이스를 저희하고는 협의도 안 하고 금천구에 먼저 자기네들이 들어오겠다고 요청해 가지고 가구당 한 700만 원씩 새로운 시스템들을 구비해 주고 시범사업을 같이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이런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들은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어려움도 많겠지만 결과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확산이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주로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카메라는 저희가 많이 설치는 안 했고요, 북촌지역에만 카메라를 일부 설치했는데 그 카메라도 카메라 용도는 아니고요. 북촌지역은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찍힌 화면을 기준으로 사람 수를 세는 피플카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설치했고요. 주로 사물인터넷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구축하는 데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카메라를 일부 설치하면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찾아가고 그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카메라는 저희가 별도로 CCTV 사업이 있으니까 사물인터넷 사업에서는 카메라 쪽 예산은 최소화하려고 해서 올해는 카메라는 한 대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올해는 안 하고, 그전에는 했는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북촌은 관광지역이라서 사람 숫자 세는 게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한 지역이고요.

문영민위원

그런데 일부 북촌에 설치된 게 언론보도에 보면 카메라를 쓰레기통에다 설치해 놓으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 쓰레기통은 카메라가 아니고…….

문영민위원

그러면 뭐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쓰레기통 적재량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문영민위원

센서라도 그것이 고장 나고 뭐하고 위치추적도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종로지역에서는 쓰레기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호응도가 낮고요. 오히려 종로에서 시범사업을 했더니 서대문구에서는 그 사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250대 가량 확대를 적용을 해 줬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언론보도에 보면 쓰레기통을 설치했는데 쓰레기통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깨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위치추적을 해서 어디에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없고 다른 지역에 그 쓰레기통이 있더라 이런, 쓰레기통도 추적해서 가나 그렇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은 많이, 금년에 51억 예산 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지금 쓰는 것은 2억 7,300만 원만 썼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지금 집행이 12월에 완료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최초 예산 잡을 때 자체사업으로 잡았다가 올해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변경부분을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는 데 조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바꿨다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애당초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잡지 이런 질책을 받으면서 한 회기가 넘어가면서 조금 지연이 많이 돼서 그 부분이 지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치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자치구가 원하는 형태로 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금천구에서 잡아놨던 자체 선정된 사업이 저희는 그게 잘 갈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성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선정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실, 저는 민간에 있다 와가지고 사실 예산을 다 소진 안 하는 부분에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저희가 계속 민간참여를 늘리면서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또 감추경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문영민위원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덜 쓰는 것 가지고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문제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좀 더 세밀하게 예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돈도 없는데 적정한 예산을 추계해서 그것이 그렇게 많이 불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설치하는 그런 것은 없겠네요? 센서를 설치해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얼마나 찼는지 이렇게 감지해 보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대문구 같은 경우 지금 쓰레기통 250대에는 쓰레기통이 꽉 차게 되면 구청에다 지금 비워라 하고 알려주게 돼 있고요. 1차적으로는 이게 효과적으로 보면 한정적인 수거 미화원들을 가지고 좀 더 쓰레기통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것은 꼭 좋은 효과라고만 볼 수 없는데 요즈음 부구청장께서 미화원 숫자를 좀 줄이는 방법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한때는 또 쓰레기통을 없애는 행정으로 한참 또 갔어요. 이게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오히려 쓰레기 있는 지역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살고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쓰레기통 없는 지역입니다.

문영민위원

쓰레기통 없는 도시로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쓰레기통이 생기고, 또 쓰레기통에 쌓이는 쓰레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이해하기로는 쓰레기 정책은 자치구별로 다 차이가 있어서 강남구는 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구청장들의 소신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지방자치니까 그것 갖고 나무랄 일은 아니고, 하여튼 정보기획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요즈음 인터넷시대,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냥 전철을 타든 뭘 타든 보는 것이 하도 많아서 그렇게 되고 보고 다니니까 시류에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확산시키고, 또 알려 나가는 일도 우리 정보기획관님이 할 일이 아닌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도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법 자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대표 홈페이지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대표 홈페이지가 한 1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김용석

(도봉) 위원 15억 정도 아닌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잠시만요.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4억 7,000만 원, 한 15억 되는 것 아닌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14억 7,000만 원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14억 7,000만 원,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한경쟁입찰이라고 저희 제도상으로 돼 있고, 보통 저희가 제안요청서를 내고 각 업체들이 제안서를 써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김용석

(도봉) 위원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제안서를 받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안서 자체를 낸 다음에 거기에 기술된 것으로 정성ㆍ정량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 업체가 접수를 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3개 업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매년 한 서너 개 업체가 접수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보통 한 3개 정도 그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을 우리가 선정을 할 거고, 심사위원이 대략 여덟 분인가요? 여덟 분으로 선정을 해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해서 100점 만점으로 냅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평가가 20점이고 정성적평가가 70점입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입찰가격이 10점이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업체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몇 분 정도 하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여 분, 15분씩.

김용석

(도봉) 위원 15분씩?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질의응답은 몇 분 정도 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질의응답도 유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홈페이지라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겠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꼭 그렇지는, 요즈음 워낙에 IT기술이 고도화돼서 IT기술 전체로 보면 홈페이지 사업이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라고 평가한다기보다 기술의 범위가 좀 넓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평가배점이 정량적평가가 20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업체가 사실은 운영하면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실적도 되게 중요할 거고 기술력도 중요할 거고 보유인력도 되게 중요할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대 서울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이렇게 정량적평가가 20점이고 정성적평가가 70점이나 돼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많은 심사배점을 보고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정량적평가가 2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실적이 좋아도 그냥 그날그날 심사위원들의 정성적평가에 의해서, 그것도 예를 들어서 15분짜리 질의응답을 통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정량적평가가 지금 비율이 좀 낮은 그런 부분을 좀…….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기획관님.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는 사실 민간에 있었으면 100% 정성적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업을 잘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거기에 정량적평가 부분이 굉장히 도식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력이 몇 년 됐는지, 그 유사 사업경력 수행건수 등등등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특히 저희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업체들이 IT산업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들 규모기 때문에 이전의 경력이 현재의 실력을 담보해 주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의 이직률도 높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 회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기술력이 좋을 거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할 개연성이 있는데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해마다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민간영역하고 행정의 차이는 뭐냐 하면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는 그냥 그 업체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번지르르하게 만약에 PT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도가 나더라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뭐냐 하면 끝까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량적평가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이직률이 높고 만약에 책임성이 없다 그러면 이걸 누가 나중에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사실은 공공의 IT 구축사업들이 점점 IT산업 전체에서 보면 인기가 없어져서 저희가 그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들의 풀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업체가 이름 바꿔서 들어오는 것이 의심될 정도로 그런 반복 수주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큰 틀의 정리는 올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저희 국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정량적 부분들의 기준이 허용되고 하는 한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높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더불어서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가 10점이에요.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기술력에 차이가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래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10점으로 주는 것은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규정이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규정인지 권고안인지 중앙정부 쪽에서 가격평가 비율을 너무 높이면 저가수주 경쟁 때문에 지금 점수비중에 제한이 있는 권고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서울 대표 홈페이지를 윤커뮤니케이션즈에서 하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4년 연속 수주를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4년 연속 하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긴 했지만 다양한 유지보수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유사업체들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윤커뮤니케이션즈가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에 참여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56개 유지보수 내역을 봤더니 이름이 똑같은 업체들이 꽤 많아요. 돌아가면서 맡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왜 그런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풀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윤커뮤니케이션즈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했다라는 것 몇 년, 초기에 수주하면서 업계에서 약간 나름대로 ‘쟤네랑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야지 서울시 사업을 딸 수 있어’라는 잘못된 그런 인식도 형성이…….

김용석

(도봉) 위원 잘못된 거예요, 배경이 든든했던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저희 직원들은 심사과정에 참여를 아예, 자리에 참석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랜덤하게 선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결탁이나 이런 게 절차적으로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약간 그런 부분이 관행처럼 이렇게, 그리고 윤커뮤니케이션즈가 밖에서 공공연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서울시 내부시스템 우리만큼 잘 하는 데가 있냐?’라는…….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금고가 우리은행이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게 장기간 한 업체가 독점을 하잖아요, 나중에 수습이 안 돼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사람들이 나중에 파업하잖아요, 대책이 안 선다니까요.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왜 투명하고 공정성을 높이라고 그러냐 하면 만약에 어떤 사태가 오더라도 서울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계약에 의해서 뭔가 독점체제가 구축되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냥 서울시 행정에 마비가 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도 업체를 조금 바꿔보고 싶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과정에 저희 직원들은 아예 현장에 참여를 보조, 그러니까 진행 보조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특정업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했다가는 시민옴부즈만한테 바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떤 업체를 붙이기도 어렵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업체를 떨어뜨리기도 되게 어려워서 최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실행계획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떨어뜨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독점에 의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모바일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한 5억 들여서 관리운영하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대표 홈페이지 15억, 그다음에 모바일 5억,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엠보팅(mVoting)은 얼마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엠보팅이…….

김용석

(도봉) 위원 1억 9,000?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한 2억 가까이 되고, 그렇지요? 또 문자전송도 다른 업체가 하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전반적으로 이게 좀 통합관리라든가, 그래서 또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서 대표 홈페이지하고 모바일 서울은 지금 합치는 작업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다 되고 나면 분명히 예산절감효과나 품질향상효과가 나올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민간에서 포털 대 포털을 합쳐보는 작업들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것들이 간단하게 끝날 일은 아니어서 시간이 조금 두세 단계가 걸릴 부분이고요. 지적하신 시스템 중에서 엠보팅과 문자전송 시스템은 약간 성격이 다른 시스템입니다. 문자전송 시스템은 그야말로 저희가 시에서 각종 SMS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그냥 대행 운영해 주고 각 실·국들이 쓴 것의 요금을 저희가 총괄해서 납부하는 시스템이어서 여기는 IT 시스템이라기보다는 SMS 발송요금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엠보팅은 제가 몇 번 주민참여예산 투표도 하고 요즘도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잘 활용되고 있나요? 예산 2억을 들여서 운영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지금?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올해 예산이 2억이었던 것은 올해 기능개선이 크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예년보다 예산이 좀 높아진 부분이고요. 올해 기능개선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엠보팅을 시에서만 이렇게 돌려가지고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는 교육의 이슈를 다루어야 가장 빨리 확산이 된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이 작년에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감께서 별도의 엠보팅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을 교육청 버전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라 하셨는데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 것을 같이 씁시다라고 저희가 교육청에 제안해서 그런 외부기관이 같이 쓸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기능, 마찬가지로 자치구가 좀 더 잘 쓸 수 있게 하는 기능, 그런 기능 개선하느라고 올해 예산이 조금 많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이 기능개선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청의 교육이슈들, 그러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학부모들과 자치구 단위 내지는 자치 동 단위에서 현장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확산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엠보팅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기획관님?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 현재 엠보팅 아젠다는, 최근에 만들어가지고…….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정책투표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게 한강 수상택시 운행 재개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요. 제가 어젯밤부터 들어가 봤더니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은 8명이 투표를 했어요. 이게 한 보름 전에 투표를 했어요. 이 사안을 했는데 다시 재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름 전에 한 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협치서울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들어가 봤어요. 설문이 너무 난해해요, 어려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과 행정의 협치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 )입니다. 1번, 정책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2번, 행정과 시민사회 각각의 칸막이, 3번 해가지고 10번까지 있는데 이게 너무 난해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서울시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많이 투표도 안 해요. 한 240명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 엠보팅 제도를 처음에 도입을 했고, 그것도 사실은 자치구에서 다 동원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막 할당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 투표하니까 앱 깔아서 뭐 엠보팅 해라 막 그러고, 순서는 이거다 정해 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도 최근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치구에서 좀 심할 정도로 독려를 하고…….

김용석

(도봉) 위원 막 심할 정도로 동원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일반시민들이 정말로 엠보팅 앱을 깔아가지고 내가 서울의 정책에 투표를 하겠다, 없다니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래서 제가 잡은 계획에 교육을 꼭 끼워드리겠다고 하는 게 저도 아직 학부모이긴 합니다만 학부모로서 의사표현이 가장 중요하고, 빠지지 않고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학교에서 찬반동의표 같은 식으로 많이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은데요, 엠보팅이 만약에 활성화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바일 서울에다가 탑재를 한다든가 홈페이지나 교육청 해서 뭔가 연동이 되어야지 독단적으로 이 앱을 깔아가지고 당신이 서울시 행정에 참여해라? 제가 볼 때는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요.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투표 건을 홍보하고 엠보팅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부분들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콘텐츠나 이 운영 자체가 예산 2억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저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외국어 홈페이지 지원을 합니다. 몇 개 국어를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제가 자료를 그쪽에서 받았는데요. 영어, 일어, 중국어 2개, 프랑스어, 스페인어 6개 국어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5개 국어예요, 중국어는 하나로 치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5개 국어인데 실질적으로 2015년의 연간 방문자수가 영어는 한 37만 명 되고, 일어는 한 13만 명 정도 되고,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중국어가 한 23만 명, 프랑스어가 4,400명, 스페인어가 4,800명 정도,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외국인이 서울에 대해서 홈페이지 만약에 영문 지원한다고 그러면 뭐가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기획관님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관광정보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관광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관광 중심으로 되어 있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 조직도하고 뭐, 뭐, 정책하고 되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일반 시정 중심으로…….

김용석

(도봉) 위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도 만약에 외국 가면 관공서 홈페이지 한국어 지원하는 데, 일본 같은 데는 많이 해요, 들어가 봐요.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끔 홈페이지가 뭔가 재편되어 있어야지 우리 홈페이지를 그냥 영어로 번역만 해놓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각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저희가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권고안을 내고 이런 것은 하는데 콘텐츠 방향, 어떻게 보면 사업의 전략적인 방향까지 하기에는 그 관련부서에 어떤 월권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김용석

(도봉) 위원 월권이 아니라 그 부서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왜, 정보기획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자료 내라 그러니까 막 대충 형식적으로 내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통제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타워로서. 그렇지 않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품질이나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리포트를 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수요자들의 요구사항까지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서 그 방향성을 잡아줘야지 그 사람들은 그냥 실무적으로 일처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향성을 잡아주라는 겁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쪽이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아직 안 주셨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 어떤 자료…….

김현기위원

상암 IT콤플렉스, 즉 에스플렉스센터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설계변경내역.

김현기위원

2008년도부터 설계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전문위원실에 지금 도착해…….

김현기위원

제출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아직 제 손에 안 들어 왔는데요. 김종근 과장은 퇴직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지금 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거기 가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 업무를…….

김창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지금 제가 오도록 조치를 해놓았는데…….

김현기위원

누구요?

김창수위원장

아직 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2008년 IT콤플렉스 건립공사 추진 계획할 때의 서류를 갖고 있어요. 그때 결재서류가, 참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지금 기조실장 하는 장혁재고요 정보화기획단장은 외부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퇴직을 했고,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이성이고 지금 구로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창하게 출범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시장 사퇴로 인해서 당선되어 들어오십니다. 그때 오면서 이 계획이 대폭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서 이 변경횟수가 2008년 6월에 최초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서 2011년 11월에 박원순 시장이 사업조정대상을 결정하라고 해서 조정을 하고, 2013년 12월에 공정에 따른 추진변경계획, 또 2014년 5월에 IT콤플렉스 통합관리운영계획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 책임이 총체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세요? 2000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8년을 재임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그때 미국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모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ABC라고 그랬습니다, 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이 한 것 아니면 다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우리 서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ABO라고 그랬지요, Anything but Oh se-hoon. 오세훈이 하던 것은 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IT콤플렉스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정말 뒤죽박죽이 돼서 원래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의 책임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대한민국의 국정이 지금 혼란스러운 것도 공직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은 선비 아닙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의 선비는 목숨 걸고 직언했습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제가 아직 그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데요, 보니까 2008년도 6월의 수립계획은 서울시가 자체 사용하는 면적이 91%예요. 이것을 52%로 축소를 합니다. 맞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중소방송을 위해서 제공한 면적은 9%였는데 이것을 48%로 확대해요. 그 결과 이 방송시설이 하나도 임대가 안 되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을 여기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자꾸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계획을 변경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비도 2008년 6월 당초 계획에는 1,629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 박 시장이 와서 공기를 2년 연장합니다. 2014년으로 2년 연장해요. 그러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느냐면 전혀 아닙니다. 2,42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최종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990…….

김현기위원

그 금액이 확실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자료가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990억입니다, 정산금액이.

김현기위원

어쨌든 최종 금액은 2008년도 수립 계획 대비 300억 원 이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 그것은 예비비…….

김현기위원

아니 예비비 얘기가 아니고 정산하면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예산의 규모가 당초 계획대비 2년이라는 공기가 연장되면서 사업이 뒤죽박죽 변경이 되면서 전체 사업비는 증가했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 맞고요. 그런데 그게 계획이 뒤죽박죽이라기보다 사업비가 증가해서 일부 시설들이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현기위원

여기에 보면 전문가 논의과정에서 지금 SH, 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씨가 등장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이것 읽어보니까요. 이래놓고 와서 지금 와가지고 뭘 잘못됐다고 따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우리 서울시의회도 잘못했습니다. 예산을 500억씩 삭감했지요? 기억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기록으로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지금 시점에서 이게 무슨 공실이 났다고 따지는 자체가 저도 참 황당스러워요. 대한민국 서울의 수도 행정이 이렇게 조잡하고 졸렬하고 최고 결정권자의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고 하는 게 이게 서울시의 행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에스플렉스센터라고 해서 이것 언제 이름 바뀌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작년에 저희가…….

김현기위원

작년 언제 바뀌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을 하면서 유심히 보지 않아서 그런지 에스플렉스센터가 더 낫습니까, IT콤플렉스가 낫습니까? 에스플렉스센터 들어가지고 그게 뭘 하는 기관인지 알겠어요? 이름이란 것은 들으면 아, 이게 뭐구나 짐작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공모해서 바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민공모였습니다.

김현기위원

시민이 만능입니까? 시민이 만능이 아니에요. 시민이 모두 참여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누구한테 위임해 줬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위임해 준 거예요, 소신껏 하라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문가집단인 여러분들이, 이 업무보고서 보면 전부 디지털입니다. 한번 보세요. 주요업무보고 해 가지고 1부터 4까지 전부 디지털 서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창하시면서 이 IT콤플렉스도 하나 제대로 건립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아마 제가 혹시 질의하는 내용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제가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느라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 정보기획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에스플렉스센터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지난 10월에 현장점검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아마 예상은 하실 겁니다, 어떤 질의가 쏟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주요 검사, 조사한 항목을 보면 에스플렉스센터의 입지가 적절하냐, 기업 유치실적은 어떠하냐, 그리고 임대시설의 임대실태는 어떠하고, 또 공실률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단 말이에요. 또한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그리고 회계 정산 중간점검을 통해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민간위탁을 수탁하고 있는 게 맞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민간위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내년 2017년 12월 31일 3년간이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 민간위탁금이 얼마입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민간위탁금이 올해 기준으로 51억입니다.

박호근위원

얼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51억입니다.

박호근위원

51억 8,700여 만 원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제가 일부러 기획관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금액을. 그런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죽 검토해 봤더니 제일 첫 번째로 지적된 사항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실률 부분이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공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공실이 나니까 또 예산도 결국은 낭비하게 되는 셈이고,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이런 상태니까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지금 에스플렉스센터는 평수로 따지면 한 2만 4,839평, 한 2만 5,000평이 다 되는 거예요. 대지는 한 2,000평 좀 넘고, 여기에 2개 동이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21층짜리 건물 하나, 17층짜리 건물 하나?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죽 보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계를 할 때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 공간변경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원래 에스플렉스센터라는 건 이쪽 DMC단지에 뭔가 국제적인 랜드마크를 좀 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건립비용이 얼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990억이 정산 후 금액입니다.

박호근위원

맞아요. 그렇지요? 국비까지 일부 포함해서 1,990억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죽 보니까 첫 번째 문제점, 층별 배치도가 현재와는 다르게 전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업무공간의 연계성, 공간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변경된 연도는 2014년 5월경에 IT콤플렉스 통합관리 운영계획이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에스플렉스센터는 일반 사무실 용도의 경우는 임대가 쉬워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무래도 좀 용이합니다.

박호근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일반 사무실의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2개 층을 사용하도록 설계된 부분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방송용시설의 경우에는 방송용으로밖에 임대가 안 돼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다른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1층~2층을 터버렸으니까.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일반 사무실 용도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가 입주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공실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이 공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변경?

박호근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서류상으로 파악한 바로는 1차 변경이 2009년 8월에 한 번 일어났고요, 두 번째 변경이 2012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면적 자체에 약간 변화가 있었고, 세 번째 변경이 2014년 2월에 있어서, 이때는 면적변화는 없고 이 안에서의 각 역할들, 그러니까 부서별 사용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변경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한 번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최초 계획하고 총 세 번,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계획하고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이렇게 해서 네 번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에스플렉스센터 시너지움에 위치한 3D 영화관이 있어요, 지하1~2층에.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다목적공개홀도 지상2층부터 4층까지 있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수익구조 이것을 내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런 곳을 ‘내가 그러면 맡아서 임대해 보겠습니다.’ 이런 임대 운영할 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맞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장기적으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설계, 배치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딱 찍어서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저도 처음에 에스플렉스센터 현장방문 겸 행정사무감사를 거기서 하자 이렇게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참에 가볼 걸.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1,9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뭔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방안을 모색해 보자, 현장에 가보면 답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아쉬움이 되게 큽니다. 올해 10월 현재 보면 에스플렉스센터 전체 공간 중에 지금 몇 % 정도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공실이 45%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전체 공간 중에서 45%, 전체 공간 중에서.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임대용으로 내놓은 임대공간은 또 공실비율이 더 높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임대기준으로 보면 68%.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대략 한 32~33% 정도가 임대됐다는 얘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바꾸어 말하면 67~68%가 아직도 여전히 임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흔히 말하는 세금낭비인 거예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또 우리 서울시 재산관리에도 여러 가지 난맥상이 생기는 거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임대비율을 높여보고자 임대료도 조정하게 되고 임대설명회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봤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노력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지금 계획은 연차적으로 임대비율을 높이겠다고 세워 놨는데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체 공간을 보면 3만 2,825㎡인데 입주 대 공실비율을 보면, 전체입니다, 올 10월 현재는 입주는 한 55.1%, 공실은 그럼 그 반대겠지요, 44.9%?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예측건대는 올 12월이 되면 입주가 78.4%로 갈 거라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것?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입주부분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시에서 지금 외부에 임대해야 될 시설들을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2월까지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입주율이 높아질…….

박호근위원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내년 2월이 되면 또 86.1%로 올라가요, 전체 공간대비. 가능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지금 연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시 자체 수요들을 이쪽으로 돌리겠다라는 계획들이 아직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후에 시장님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시장님은 사실 이 부분이 임대시설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세금낭비를 막자라는 부분이 있으셔서 시장님께 보고드린 후에 결과에 따라서 시장님이 시 시설 위주로 가도 된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 근처까지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반대하실 경우에는 조금 계획변경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실률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현재 저도 보니까 2017년 2월이라 그래봤자 지금 한 3개월 보름 남짓한 기간인 거예요, 사실은 3개월 보름. 그렇지요? 한 100여일 정도 남은 건데 현재 55.1%인데, 10월 현재 말이에요, 86.1%로 껑충 뛴다는 게, 사실은 31%p를 올린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하에 3D 영화관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적인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령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전용극장을 시에서 운영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애니메이션 극장에 필요한 시설들을 시비로 일부 도입을 하면 전용극장을 운영, 그런 것은 사실은 건축공사가 아니라 시설 설비이기 때문에 몇 달 내에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따른 예산이나 시장님의 지지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좀 낙관적으로 감안한 숫자들이 지금 보고드린 예측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그 3D 영화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릴 거예요. 지금 임대공간만 놓고 보면 아까 68% 정도가 공실이라고 그랬는데 10월 현재 입주는 31.5%, 공실은 68.5%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월 기준으로. 그런데 올 12월 말 기준으로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12월말 목표가 공실 50%까지 낮추는, 그러니까 입주 50%, 공실 5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도 자료를 보니까, 내년 2월까지는 또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내년 6월까지 제가…….

박호근위원

2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월이요?

박호근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월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2017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2017년 6월이면,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6월이 되면 임대공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입주 69%, 공실 30%.

박호근위원

30%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이것을…….

박호근위원

임대공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임대공간이 줄어드는 거지요. 줄어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임대료가 많이 유찰되어가지고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관리비가 훨씬 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래서 이렇게 공실을 줄임으로써 세금 손실을 더 막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시 시설 위주로라도 빨리 가자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그리고 그것에 따른 각 부서별로 또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여기 근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최상의 시나리오일 경우 그렇다는 얘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이 예상되는 서울시 부서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 처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반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사무실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확정적인 부서들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종류별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D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애니메이션본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애니메이션 전용영화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 부분이 거기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본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시장님께 아직 보고 안 드린 상황이고요. 거기서 처음에는 다목적 공개홀과 이 3D 영화관 사업을 같이 얘기하다가 그 부분 조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전형적인 극장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가는데 산업진흥원 쪽은 의지가 강하지만 경본이라든지 시장님 의중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큰 특수시설 중에 하나는 저희가 16, 15층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황실형이라고 되어가지고 교통관제센터나 이런 형태처럼 한 벽에 큰 스크린을 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복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상황을 점검하는 데 맞는 시설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경찰청에 들어가 있는 교통 관련된 장비들, 모니터링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전해 오고 싶어 하는데 교통본부는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시비가 투입되어서 만든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동의를 얻어야 옮길 수 있는데 경찰청 동의 부분이 조금, 경찰에서는 일단 자기 경찰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별로 봐야 될 것 같고, 제출해 드린 자료 이후에 저희가 가령 예를 들면 밑에 푸드 코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된 부분이어서 그런 형태로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부서들 중에서 의지가 있는 데는 업무시설들은 확실하고요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들, 외부환경 요소들이 조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시너지움 14층부터 17층까지 4개 층 e-스포츠 주경기장으로 쓰이고 있지요, 756석?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관람석, 선수대기실, 기자실, 사무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2층, 13층은 e-스포츠 보조경기장이네요, 192석이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여기는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여기는 CJ에 민간위탁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잘되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고요. 100% 활용률이 나오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 유일한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기 때문에 계속 키워나가야 될 것 같고, 위탁을 하고 있는 CJ의 OGN이라는 데가 국내 케이블방송사인데 게임만 전문으로 방송하는 전문성 있는 업체여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굉장히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공간문제를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임대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업무공간이 속칭 누더기 공간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부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한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플렉스센터 2동 건물은 교통방송, 정보기획관, 경제진흥본부, 일반 임대공간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거나 또 임대 예정인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여기 보니까 몇 번 변경을 하고 그러다보니 누더기식으로 되어가지고 임대를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자, 임대공간 공실에 따른 임대수입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계획 대비……. 잠시만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년 목표 대비 달성률을..

박호근위원

2016년 10월 입주율은 63% 정도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임대수입을 보니까 35억 3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2018년, 앞으로 1년 몇 개월 후의 얘기지만 100%를 목표로 했을 때는 한 70억 9,800만 원이 되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70억이고 여기는 현재 35억이니까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질의 더 해도 됩니까?

김창수위원장

다 하셨어요?

박호근위원

아니, 더 해도 돼요?

김창수위원장

조금 더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제가 공간문제 가지고 죽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관리규정을 늦게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스플렉스센터 운영규정이 늦게 마련되었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진도는 먼저 나가고 규정은 늦게 마련되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에스플렉스센터 통합관리 운영규정이 올해 5월에 제정되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위탁관리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건물 관리규정도 올해 3월에, 주차장 운영규정도 올해 3월에. 많이 늦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여기도 보니까 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자문의 성격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성격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개최한 근거를 보니까 올해 5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규정 없이. 작년 11월 24일, 올해 4월 21일. 그러니까 규정 없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아까 임대공고, 임대설명회 이런 것들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임대공고 또한 23회나 돼요, 임대설명회도 세 번 하고. 그런데 계속 이게 사전준비가 미비되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몰아치기 형식으로 했어요, 안타까우니까. 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김창수위원장

위원님, 좀 이따가…….

박호근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위해 전 정보기획관 정보기획팀장이었던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장이신 박태주 과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선서)

김창수위원장

박태주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김현기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증인이신 박태주 과장님은, 에스플렉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IT콤플렉스라고 그랬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당시에는 IT콤플렉스였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근무하셨습니까?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제가 2014년 1월 7일자로 거기 발령받고, 당시 총무팀에 이 IT콤플렉스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6월에 아마 별도 팀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 5개월 좀 넘는 기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뭐 오늘 증인으로 잘못 오신 거지. 5개월 근무하신 당시의 팀장이 여기 와서 무슨 답변을 하시겠어요? 저는 박태주 과장님이신 증인을 제가 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마침 오셨다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너무 긴장하고 계실 테니까, 갑자기 불려왔으니 뭐 머리가 멍하실 텐데, 최근에 저와 많이 만났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자주 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무엇 때문에 만났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개포디지털혁신파크와 그 운영 관련…….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여기에 근무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정보기획관이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렇게 주요업무보고를 했어요. 여기 보면, 목차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요 추진업무, 1. 시민이 만드는 디지털 서울, 2. 경제를 키우는 디지털 서울, 3. 시민 삶을 바꾸는 디지털 서울, 4. 세계를 이끌어가는 디지털 서울, 이렇게 디지털로 그냥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디지털 업무는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가 맞다는 느낌이 들지요, 디지털 업무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이 IT콤플렉스도 대부분 디지털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로 되어 있고.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도 이름부터 디지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보기획관의 소관 업무가 되는 게 맞나 안 맞나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과장으로서 답변하기 참 어렵겠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그 부분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디지털 산업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본부에 아마 속해 있는…….

김현기위원

원래 이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업무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에서 경제진흥본부로 이관이 된 거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때 이관이 될 때 논리가, 이유가 방금 증인이신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현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의 중요 3개 과제를 보면, 첫째는 뭡니까? 디지털 관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을 주로 어디서 하지요? 디캠프에서 하나요, 아니면 SAP에서 하나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디지털 관련 교육은, 빅데이터 관련 교육은 지금 저희가…….

김현기위원

아니 교육만 얘기해 보세요. SAP가 하는 거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교육만 하는 것은 지금 SAP하고 서울대 쪽에서 같이 맡아서…….

김현기위원

두 번째는 빅데이터 연구기능을 앞으로 그쪽에 배치한다 그래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서울대 쪽하고…….

김현기위원

네. 빅데이터 연구기능도 당연히 이 디지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산업보다는 디지털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우리 정보기획관 소관하고.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총괄부서가…….

김현기위원

그리고 하나가 소위 스타트업 해 가지고 창업기능, 디캠프에서 지원하는 업무란 말이지요. 3분의 2가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예요. 그런데 이것이 직제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논리로 경제진흥본부에 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장님도 그쪽에 가 계시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서 강요하듯이 답변을 듣지는 않겠어요. 이러한 논리로 봐서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관장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은 당연히 정보기획관이 관장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참고하세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에스플렉스센터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긴급하게 박태주 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현기위원

이 에스플렉스센터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IT콤플렉스입니다.

김현기위원

그 이름과 이 이름을 비교하면 타이틀에서 갖는 느낌은 어느 것이 더 그 기관의, 그 센터에 대한 의미가 더 빨리 다가오나요? IT가 맞나요, 에스플렉스가 맞나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물론 제가 업무를 담당했던 그 시기는 IT콤플렉스로 제가 줄곧 그렇게 인식을 해 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IT콤플렉스가 낫겠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김현기위원

사람이 이름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하면 ‘아, 국토의 관리와 교통에 관한 업무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 하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플렉스센터, 이게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지 알아듣기 어렵지요. 이렇게 서울시가, 저도 입에 익어서 IT콤플렉스가 쉬워요. 이 IT콤플렉스를 건립하는 과정을 죽 봐왔기 때문에 이름도 저한테 IT가 익숙하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발언을 자제해 왔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유는 권력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중이 절보고 떠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많이 참아왔는데 오늘 저희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 에스플렉스센터에 왜 공실률이 많은가, 왜 그로 인한 적자가 커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을 하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봐야 돼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려고 했더니 우리 박태주 과장은 불과 팀장으로서 5개월밖에 근무를 안 한 사람한테 질의를 한다는 것이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도 충분히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2008년도에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장혁재 현재 기조실장입니다. 그 시절에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 이후로 계획이 몇 번 변경됐는지 아십니까?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한 두세 번, 저 이전에만도 한 두세 차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냥 증인은 들으세요. 정보기획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에스플렉스센터 건립 변경내역을 아까 가져오라고 오전에 얘기했지요. 가져왔는데 엉터리예요. 지금 최초 계획이 2007년, 1차 변경이 2009년 8월, 2차 변경이 2009년 12월, 3차 변경이 2014년 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최초 계획은 2007년 7월이 아니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2008년 6월이고, 또 2013년 12월 27일에 3차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는 내역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어떻게 변경된 과정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면. 우왕좌왕이지요. 본질을 모르는데 원인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참,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는 지적을 하면서 박태주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변경과정에서 용을 그리려다가 뱀이 됐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제 생각에는 더 나은 시설로 자꾸 변경을 시키려다 보니까 아마 계획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뱀이 됐잖아요? 용이 아니라 미꾸라지가 돼버렸어요. 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임대가 되지 않아요. 수천 억을 들여서 건립한 이 센터가 무용지물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것을 개선할 만한 요인이 전혀 없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우리 증인에게는 질의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증인……. 증인신청은 제가 했어요. 본 위원장이 했는데 왜 했느냐면 자료를 받았더니 에스플렉스센터를 서울산업진흥원으로 관리운영을 수의계약할 때 관련자 조서에 당시 박태주 팀장이 재직을 했다, 관련자 조서에 있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그 당시 증인이 팀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수의계약 한 것은 맞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당시 팀장으로 있으면서 준공 때까지가 한 1년 반 이상이 남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그 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일단 시설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그때부터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에, 그러면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됐었고, 하다보니까 인근에 SBA가 인근시설을 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BA가 그런 분야에 전문가겠다 싶어서 부시장님 회의도 개최했고 결국은 시의회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SBA에 맡기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할 때 단순히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수의계약 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수의계약 액수가 그 당시 얼마인지 아세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100억 그 정도…….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 된 돈인데, 100억 정도 됐다고 지금 증인이 말씀하셨듯이 그 돈을 수의계약 했다, 서울산업진흥원에 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서울산업진흥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 발상이 어떻게 나왔다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그 당시에 워낙 시설이 거대하다 보니까 그런 거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도 저희가 알아봤고 공공 쪽에서도 SBA도 같이 검토해서 알아보고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그래도 서울시 내에서 그나마 임대라든가 시설운영 경험이, 노하우가 많이 있는 SBA가 그래도 그중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부시장님까지 보고드려서 다 회의하고, 투자심의를 받을 때도 SBA에 관련된 그런 사실을 다 적시해서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SBA가 적정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 결국은 최종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서를 받을 때 아예 SBA가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과정의 절차를 다 밟으면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서 SBA에 아예 넘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SBA에 그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저희들의 판단에는 시설공사는 어차피 1년 반이나 거의 한 2년 정도 남았지만 그때부터 운영을 준비를 해야만, 지금도 공실률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데 2년 전에 벌써 그렇게 준비를 했어도 지금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시급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토가 되고 운영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발언 중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 SBA한테 주기로 같이…….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명시해서 했다?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한번 공개를 한 다음에, 100억이란 돈이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를 한 다음에 민간이 입찰을 안 한다든지 한 다음에 SBA에 한다든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민간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냥 담당자들이 앉아서 생각할 때 ‘아, 안 될 것 같다, SBA가 그래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에 왜 공개를 한번 생각을 안 하셨어요? 민간에 공개경쟁으로 한번 안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혹시 어디서 “야, SBA로 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람은 없어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이미 어떤 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민간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거의 한 2년이 남은 시설을 민간에 위탁준비를 시키면 과연 그런 민간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그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민간에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볼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운영이 시작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SBA는 어차피 서울시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저희들 판단이 아마 그때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운영을 하려면 2년이 지나야 될 것으로 예정이 됐을 망정 위탁을 받으면 그때부터 위탁관리비는 나가잖아요? 위탁비는 나갔잖아요? 나가게 되게 돼 있잖아요? 민간이 한다고 해서 그냥 무료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지금 제가 서류를, 제가 당시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그때 검토했던 것은 크게 SBA가 1차였고, 그다음에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주로 서울시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시설관리공단이었고, 또 하나는 민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 시설관리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이 IT콤플렉스, 지금은 에스플렉스지만 에스플렉스는 이게 어떤 영리의 수익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기능보다는 공공의 어떤 프로그램, 공공의 서울시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들어가서 이 시설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해 봤던,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면서 또 어떤 노하우, 민간에 임대하는 그런 시설 노하우까지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 가지고 그 세 가지 안을 다 놓고 저희가 검토하고 최종 보고할 때도 그 세 가지 안을 다 놓고 검토해서 결정을 그 당시에 했던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는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판단한 사항 아닙니까?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우리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생각의 폭이 그냥 생각할 때 서울시설관리공단, 또 방금 서울시 산하인 SBA, 그다음에 민간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중에서 이렇게 덩치가 큰 이런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데는 민간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공무원들끼리만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좀 아쉬운 것이 좋다 그거야, 시설관리공단이든지, 아니면 SBA든지 민간이든지 한번 공개경쟁을 시켜 봤었으면, 시켜봐가지고 또 입찰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증인분들이 모여서 판단한 대로 “아, 이렇게 해 봤더니 입찰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 당시 에 또 아니면 서울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방침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돈이 되는 데는 누구보다도 더 빨리 찾아가요. 10억이라든지 5억, 2억 이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100억 정도 되는 입찰비용이 나가는데 그 입질을 안 하겠어요? 나는 도저히 그 점에 대해서 증인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의계약을 할 때 SBA가 갖는 것이 무슨 내막이 있나, 혹시 말 못 할 무슨 사연이 있나 하고 한번 물어보려는데 단순히 그거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작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 보고,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뭐 알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SBA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야, 아예 그냥 의회에서 동의 받을 때 명시해서 받자라고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왜, 당시에 우리가 계약의 정도인 공개경쟁을 한 다음에 그것이 유찰됐다든지 할 때 이런 방법을 취했어도, 민간위탁이라고 동의를 받아놓고 공개경쟁을 하고 유찰이 된 다음에 그런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더라면 더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 제가 담당 팀장을 하고 있을 때는 SBA에 그만한 노하우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 공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을 했고, 물론 윗분들도 그 부분의 판단에 대해서 1안, 2안, 3안 중에 그러면 SBA로 가는 판단이 맞는 것 같다고 그 당시에는 결정을 했고, 다만 현재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그 당시에, 가든파이브라고 아시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때 문제된 것은 그 당시도 알고 계셨지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가든파이브도 입주를 안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이러한 문제는 임대사업을 홍보하고 임대하고 관련된 일은 공무원 산하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이런 생각, 마인드 가지고는 임대가 안 돼요. 그래서 가든파이브도 특별 팀이 있어요, 임대유치팀, 단장이 있어요. 그분은 별도 조직으로 놀아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냥 그 가든파이브의 임대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생각으로는 안 돼, 그리고 또 규정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별도의 추진단을 만들어서 단장이 외부 사람이에요, 민간인. 그런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누가 요새 표현으로 영혼이, 생각이 자유롭다는 말로 표현합디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을 불러가지고 임대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유치하다 보니까 가든파이브에 많이 입주했어요, 그 당시도. 그래서 백화점도 막 들어오고, 거기가 백화점 들어올 자리가 아니에요. 왜 백화점이 못 들어오냐 하면 청계천의 공구상들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구상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관리비만 나가고 노니까 백화점이라도 입주시켜 버린 거에요. 그것을 공무원, 공사 이런 직원들은 생각을 못 해요, 나중에 책임추궁 당하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SBA에서 임대를 하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한계가 있어. 이분들이 다 위탁받은 것을 지금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 업무를 18개나 위탁받아 있어. 그 사람들이 뭐 날아다니는 귀신들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을 텐데 이런 데다가 그냥 수의계약 해 줘서 그것을 지금 관리운영을 하라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증인을 부른 거예요. 그 당시 수의계약 할 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해서 불렀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은 잘 알았고 또한 의회의 동의 받을 때 명시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당시 속기록도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또 그 당시 의회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도 한번 속기록을 뒤져보고 하겠는데, 참 이런 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주

박태주경제진흥본부디지털창업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그 당시 결과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저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게 제대로 됐으면 오히려 더 활성화된 서울시의 시설로 운영이 됐을 텐데 저도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책임을 졌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만, 그때의 제 판단은 어떠한 사심도 없었고 외부의 압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판단은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아까 질의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사이버관제센터가 거기 에스플렉스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거기 보니까 민간인력에 의지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력이고요.

박호근위원

공무원 플러스 민간인?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지금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20층부터 21층에 입주해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합보안관제센터는 66개 기관의 침해 정보를 탐지하거나 분석하거나 공유·전파업무를 담당하는 거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 27개 기관, 우리 서울시의회 하나, 자치구 25개 전체, 서울시립병원 13군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사이버공격 탐지 및 차단 건은 작년 대비해서 245%나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런 발발건수가 많다는 얘기겠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인원은 보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4명인데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민간인력 이분들이 18명이에요. 그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세부적인 이야기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말에는 하루 종일 전일을 총괄하는 담당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이 되네요, 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최근에 운영방침을 바꾸어서 공무원이 최소한 1명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 4시간 연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완전히 공무원이 24시간은 안 되고요 평일은 4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주말에는……. 저희가 사실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24시간 공무원이 상주를 못 하는 상황에서…….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4명밖에 안 되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최대한 공무원이 상주를 하도록, 그나마 담당 팀은 모자라서 과의 나머지 인력들이 순환해가지고 숙직 대신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보니까 전문인력들이 한국통신인터넷기술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데 18명 이분들도 1년 계약직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분들은, 아웃소싱 주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인증된 업체들 중에 대기업 입찰제한 걸린 업체들 빼고 나머지 업체 중에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력들의 관리는 사실 업체한테 맡겨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의 근무환경이 참 딱하다 싶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뭐, 근무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 최일선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비상대기하는 인력들은 조금 고급인력은 아니라고 시장에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이버공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침해행위가 계속 점점 지능화되잖아요. 그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침해 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전년대비 245%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면 담당공무원분들도 더 책임 있는 분들로 추가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야 뭐 행정국이랑 계속 이쪽 보안업무에 인력충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무원 숫자 자체가 총원으로…….

박호근위원

묶여 있으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뿐만 아니라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이 외부인력들에 대해서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주차료 수입 문제는 아까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료주차 하는 경우는 교통방송의 차량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면적 대비로, 그러니까 무료주차가 시간별 무료주차가 있고요 입주자들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일일권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부분이고요. 월별 무료주차는 입주기관의 사용면적에 비례해서 하고, 교통방송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129대.

박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무료주차를 허용하시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입주면적 대비로 분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무료주차를 이렇게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대수가 꽤 많아요. 이런 경우는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 중에 하나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니요, 운영규정 자체에 시 시설일 경우에는 120㎡당 한 대, 입주기관한테는 150㎡당 한 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 규정에 따라 하는 거다 이런 거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공실률 문제를 제가 조금 여쭤봤는데요, 에스플렉스센터 공실에 따른 결손추정액이 한 12억 정도에 이르네요. 알고 계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69쪽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대공간 임대료 관리비 결손추정액 8억, 입주기관 관리비 결손추정액 4억 그렇게 되네요. 아까 최초 2007년도 7월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재작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변경을 하셨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각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변경이 일어난 것은 시 시설 위주에서 임대시설을 대폭 늘려가지고 시 시설의 비율을 줄이는 변경계획이 제일 컸던 부분이고, 그게 2012년도 변경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보니까 네 번에 걸쳐서 용도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전 설계에는 없었던 컨벤션, 푸드 코트, 영화관 이런 특수목적 시설들이 설치된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가령 예를 들면 2012년도가 제일 컸다고 말씀드리는 게 교통방송이 쓰기로 되어 있는 게 원래 1만 5,452㎡에서 2012년 변경에 의해서 7,500㎡으로 반으로 줄어듭니다.

박호근위원

줄어들었네요, 반으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런 것들이 다 임대시설로 전환이 돼버린 거지요, 2012년도 계획에 의해서. 정보기획관도 마찬가지로 최초 계획 9,595㎡에서 3.892㎡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임대의 목표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 온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서울시 관련 기관들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확 줄어든 거고,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임대시설이 2차 변경할 때 1만 5,820㎡까지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존 설계에 없었던 말씀드린 컨벤션하고 푸드 코트하고 영화관 이 특수목적 시설이 설치됐는데 여기 지금 쓰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푸드코트는 11월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행히.

박호근위원

이번 이달?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번 달에 낙찰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지금 영화관도 안 쓰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영화관은 아직 못 쓰지요. 임대를 추진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임대가 안 된 상황이고요. 영화관에 대해서는 지금…….

박호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얘기드린 것처럼…….

박호근위원

애니메이션 쪽으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애니메이션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특수목적시설은 기존에 사용용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불가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 일반 사무실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구조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에스플렉스센터에 상주해서 근무하시는 인력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SBA 직원이 7명, 위탁직원이 67명이라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 건물 전체에서 상주하는 분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관리하는 인력, 지금 근무하는 인력을…….

박호근위원

거기에 2개 동이 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총체적으로 거기에 왔다갔다 출퇴근하면서…….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시설별.

박호근위원

네, 그러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300명 정도로 지금…….

박호근위원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대략 30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그 양쪽 건물을 이용하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 및 시 시설들 해서.

박호근위원

그러니 푸드코트 같은 경우도 그 인원수 갖고 제대로 돈 벌 거라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요즈음…….

박호근위원

(직원을 보며) 직접 말씀하세요. 주말에는 500명 정도 된다, e-스포츠경기장 때문에?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스포츠경기가 있는 날 관람객들…….

박호근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자전송을 해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최근 5년간 이 문자전송시스템 발송 이용률을 봤더니 한 1억 8,000여 만 원에서 한 2억 1,000여 만 원 정도 왔다갔다 해요. 그만큼 우리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게 많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문자를 발송하다보니까 당연히 미전송되는 건수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증가해요. 2014년은 28만 5,000건이었다가 작년에는 30만 건으로 늘어나요, 올해는 36만 3,000건. 이것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부분은 사실 각 발송을 저희 국이 하는 게 아니라 발송대상 리스트를 각 사업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대상 리스트를 좀 더 잘 관리하도록 독려하는 정도밖에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쉬운 말로 틀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건…….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1년 전 걸로 지났는데, 바뀌었는데 경신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은 이 대상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사업별로 발송대상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박호근위원

미전송 건수는 죽죽죽 늘어나는데 큰일이네. 법인에서 사용하는 법인 폰은 미전송되는 문자는 안 갑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단 입력하면 다 되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번호로 가기 때문에요.

박호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방금 기획관도 말씀하셨다시피 에스플렉스센터 변경 중에서 2012년도가 가장 크게 근본적으로 틀을 흔든 것 같아.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2009년도는 거의 비슷하고 경제진흥본부에 한 4,200㎡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늘어납니다.

김창수위원장

조금 늘어난 것 그 정도였다가 2012년도에는 완전히 틀을 바꿔버렸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 하나 좀, 여기서 보면 임대시설로 늘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1만 5,820㎡. 늘리면서 보면 방송지원 임대시설로 해서 사무실하고 공개홀 등을 늘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줄인 것이 또 교통방송에서 줄였어요.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교통방송…….

김창수위원장

한 반 정도를…….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러니까 교통방송이 쓰려고 만들었던 시설들을, 그러니까 방송용 시설들을 임대시설로 바꿔버린 거지요.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방송으로 그냥 놔뒀더라면 될 텐데 그 당시에 왜 교통방송을 줄이고, 본래 밑에 임대시설도 방송지원 시설이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같은 방송지원 시설인데 그냥 교통방송에다 다 당초 계획대로 넘겼으면 그래도 지금 공실률이 좀 적을 텐데 그때 배경이 뭐가 있었을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배경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통방송이 사업을 좀 현실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임대료보다도 더 무서운 게 관리비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방송이 본인들의 사업을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을 축소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 그게 아니야.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김현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한 걸 교통방송에서 알면 난리 납니다. 저도 다 듣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것을 보면서 완전히 이것은 어떻게 계획도 없고 무계획적으로 말이야,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해 버린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푸드코트는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방송 임대시설만 그대로, 한 8,000㎡ 이상 그대로 교통방송에 넘겨놨더라면 공실률 자체는 상당히 줄어서 욕을 안 먹을 텐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런 면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시 재정 전체로 보면 교통방송에 대해서 예산을 더 주고 그게 사실은 관리비로 납부가 되는 형태로 금액차이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그 1,990억, 약 2,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높은 공실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금을 헛되이 썼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세금만 아니라면 자기 돈 갖다 공실을 하든지 내 집 지어놓고 그냥 살지 않고 놔두든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민의 세금을 거둬다가, 혈세라고 그러잖아요? 혈세를 갖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낭비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2012년도에 변경이 일어난 계획은 이게 임대를 많이 해서 최대한 시 재정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사실은 임대역량이나 임대시장의 환경이 높지 않다보니 계획이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서 그 당시에 행정1부시장 방침을 받아서 해 버렸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행정1부시장이 뭘 알겠어요? 몇 분이 모여서 말이야, 뚝딱뚝딱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도 2009년도는 말이에요 시장방침 받았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이렇게 행정1부시장이 말이야, 이 중요한 이야기를 자기 방침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놔가지고 지금 와서는 부담이 되게 만드는 행위가, 다 그만둔 사람이니까 어쩔 수도 없고, 그만두지 않았으면 불러다가 여기에 증인으로 세워놓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김현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30초만 하면 돼요.

김창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30초만.

김현기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답변하는 정보기획관님은 본인이 재임 시절에 안 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막연한 추측에 의한 답변은 금물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김상범 부시장 전결로 결재했다고 했는데 부시장이 무슨, 부자 붙은 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지시받고 했겠지요. 제가 이 사정을 잘 알아요. 제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고요, 그 당시 업무를 그때 거기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방금 위원장님 지적처럼 당초에 잘 수립된 계획을 아무 검토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바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Anything But Oh”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가 한 것은 무조건 싫은 겁니다. 지금 앞으로의 서울시가 걱정되는 게 은평에 있는 혁신파크 이런 것들이 다 걱정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앞선 결정을 변경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 에스플렉스센터는 건물이 두 개 동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한 개 동에는 서울시가 직접 쓰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상암 DMC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주하는 임대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시가 사용하려던 그 건물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문제예요. 교통방송은 3개 층을 원했습니다. 아주 신났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층으로 줄여버렸어요, 6층으로. 그들은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아시고 본인이 재임 중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가급적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와 위원장님께 제출한 자료가 다 달라요. 따라서 최초 계획에서부터 변경한 것, 결재 사본 일체를 내주시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두 번째는 변경내용을 정리해 줘야 돼요, 그걸 언제 다 읽어보겠습니까? 따라서 그 변경내용에는 예산의 규모도 어떻게 변경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전체, 그러니까 기본자료와 그걸 표 형태로 다시 정리한 것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 변경계획안이 2012년 몇 월이지요, 바뀐 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바뀐 것은 지금 여러 차례 변경이 있었는데…….

서윤기위원

최초 변경?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최초 변경은 2009년 8월 31일…….

서윤기위원

크게 바뀐 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크게 바뀐 것은 2012년 9월 19일입니다.

서윤기위원

그 기안을 누가 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결재는 행정1부시장으로 돼 있고요. 기안 자체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012년 자료를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안 자체는. 결재는 행정1부시장 결재로 돼 있습니다, 방침은.

서윤기위원

시장님 지시받고 한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한 분은 행정1부시장님이 이 결재를 해서 행정1부시장님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한 분은 위에서 시키니까 한 거지, 심지어는 오가 하는 건 다 싫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결재서류상으로 보면 행정1부시장이 결재하신 것만 지금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정보기획관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결재서류상으로는 행정1부시장님이…….

서윤기위원

정보기획관님이 어쨌든 기안 최고 담당자잖아요, 위에서 결재를 하셨지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런 추측성 발언들이, 그러면 기안한 사람이 오가 싫어서, 오가 아니어서 그렇게 기안한 거예요? 그런 질의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답변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또박또박 답변 잘하시던데…….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갖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 자료만 사실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는 임대면적을 늘리자, 그래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자 이 정도의 취지하고, 실제 결재가 일어난 건 행정1부시장 소관의 결재였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기획관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도 보호해야 되지만 결재를 하신 상급자들의,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의 시정철학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대변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 아래를 질타하는데 기획관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나는 몰라, 내가 그때 안 있었어,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행정은 연속이에요. 어쨌든 기획관님께서 직접 기안을 하고 직접 결재를 받고 그랬던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다 받아서 그 연속선상에서 지금 완공하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시장님 입장에서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와 보세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입니다.

서윤기위원

오전에 질의드린 것 파악해 보셨어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오전에 질의드린 것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셨어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포드림은 VMS를 기반으로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가 맞지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거기 괜찮아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질의드리고 제 의견을 드렸던 것은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 전반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도 상의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요인이나 또 기술적 제약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다 파악을 해야 한다는 취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 VMS 시스템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영상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어떻게 보증할 거예요? 다운이 됐는데 누군가 접근해서 물리적이든 아니면 VMS 시스템이 체크할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영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영상정보를 가져가거나 뭐 그랬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이 회의했었던 업체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업체들만 불러놓고 그것만 업그레이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화가 났던 것은 그런 부분을 미리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1년도 넘었어요. 1년 반 정도 되어가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정도 예산,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예산 정도면 충분히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제가 그것은 다시 챙겨가지고 구체적인, 사실 저도 요즘 일정이 만만치 않아서 회의를 직접 못 들어가고 이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최종 회의결과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제가 기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직접.

서윤기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믿어요. 공무원들 믿어야지 행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그 소명의식을 제가 믿습니다. 믿어도 가끔 이렇게 안 보이거나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거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벽치지 말고 들으세요. 벽을 치고 지금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데이터센터 소장님, 방수공사 했어요?

계헌

이계헌데이터센터소장

(집행부석에서) 네, 방수공사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 마무리했습니까?

계헌

이계헌데이터센터소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창수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서윤기위원

이쪽으로 오세요.

계헌

이계헌데이터센터소장

네, 방수공사 마무리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마무리했어요? 비 안 새지요?

계헌

이계헌데이터센터소장

네, 안 샙니다.

서윤기위원

언제까지 비가 안 샐 수 있어요?

계헌

이계헌데이터센터소장

그게 조금 늦어진 이유는 사실 여름에는 저희가 항온·항습기라든지 실외기가 다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치우고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냉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웃음

서윤기위원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공사를 잘했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헌

이계헌데이터센터소장

잘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늦게 했으니까 더 오래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잘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창수위원장

속기를 위해서 방금 소속하고 이름을 좀…….

계헌

이계헌데이터센터소장

데이터센터 소장 이계헌입니다.

서윤기위원

정보기획관님, 사물인터넷 사업 왜 이렇게 진도율이 낮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진도율이 낮은 부분도 있고요. 이게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부분이 올해는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때문에 저희가 승인 못 받아가지고 늦어진 것이 금액상으로는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도 역량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부터 주민협의회까지 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민간 기업까지 사업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닌데 또 한 가지는 금천구에서 자치구 선정 사업으로 하나 진행했던 게 저희는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복지부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사업을 중간에 변경하느라고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안별로 조금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늦게 승인받는 바람에 그 부분이 금액상으로 제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무튼 사물인터넷 사업은 주도면밀하고 꼼꼼하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중에서 오토데스크를 사용하고 있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지금 보유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여기 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데스크라는 것은 회사 이름이고 오토캐드 제품들을 보면 사용수량이 지금 전체 더한 것은 아닌데…….

김창수위원장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보유현황이요?

김창수위원장

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시 자체에서 43 유저용, 멀티유저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몇 개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43개.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 설치현황은 어떻게 돼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43개 자체가 딱 그 형태로만 시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 앞에 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획관께서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오토데스크 설치현황이 정품 및 불법 포함해서 총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저희 시에서 지금 구매해서 쓰는 것은 43명이 쓸 수 있는 멀티유저라고 그러는데요, 43명이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10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는 그것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멀티유저 25인용을 자체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도 싱글유저용으로 자체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명이 쓸 수 있는 것을 구매해서 이제 납품받을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서울시청에서 전체 포함해서 설치현황은 오토캐드가 몇 개냐고? 조사 다 했잖아요, 이 앞에?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네.

김창수위원장

조사해놓고 뭘 답변을 못해? 또 담당관도 몰라요, 그 내용을?

웅수

박웅수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기획관이 알면 기획관이 하세요. 거기 서 있고.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도 담당팀장한테 보고받은 자료로 파악을 한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자체에 설치된 개수는 492개인데요, 실질적으로 시가 보유한 43 멀티유저 라이선스가 설치개수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 43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설치개수와 실제로 쓰는 사람이 숫자 차이가 있는 라이선스 형태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492개로 설치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지금 담당팀에서 제가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는 겁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43 유저만 쓰면 되기 때문에 사용으로 라이선스는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는 불법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으로 검사해가지고 삭제 지시하도록 하고, 보편적인 프로세스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거기서 놓친 게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으로 아예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제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설치현황에 정품 및 불법 포함해서 오토캐드가 700여 개라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상수도본부하고 아마 시립대학교 부분이 합해진 숫자인 것 같고요. 여기는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합니다, 시하고.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청 서버에서 정식 네트워크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사용자 수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실제로 저희는 43명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 라이선스 시스템 자체가 그것을 넘을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라이선스, 그 제품 자체에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좋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불법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용하면 안 돼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냐 안 하냐 이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기획관께서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오늘 이렇게 감사현장에서 기획관에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앞으로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제소를 하면 우리 서울시의 명예에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어떤 상황인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도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그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돌아가서 시스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진짜 확인해서 이걸 사용하면 안 되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기획관에게 주지를 시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면 안 돼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창수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꼭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판매사뿐만 아니라 제조사에다 저희가 실제 유저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문의해서 실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시고, 검토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플렉스센터 주차장 운영의 조례와 규정 미준수 문제, 에스플렉스센터 잦은 용도 및 설계변경 문제, 다음, 에스플렉스센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누더기 공간 배치 문제, 다음, 에스플렉스센터의 임대공간 공실에 따른 임대수입 반토막 문제, 다음, 에스플렉스센터의 늑장 관리규정 마련과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 다음, 에스플렉스센터 민간위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 전문인력 보강 문제, 다음, 에스플렉스센터의 임대마케팅 실효성 문제, 다음,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 비정규직 민간인력이 운영되는 문제, 다음, 정보보안 실무교육대상자 분류미비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교육 미이수 실ㆍ국 증가문제, 다음, 문자전송발송시스템 관련 미전송 건수증가에 따른 문제, 다음, 엠보팅 투표결과의 신뢰성 및 반영 문제, 다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정비 및 대책관리 문제, 다음, CCTV 설치부족과 모니터링 인력부족에 따른 증원 문제, 다음, 에스플렉스센터 관리종합대책 부재 문제, 다음,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의 효과성 및 활용도 제고 문제, 다음, 정보보안담당 인력부족 문제, 다음, 예산집행률 저조 사업 문제, 다음, 자치구 CCTV 설치를 위한 원칙과 기준 미수립 문제, 다음, 통계데이터담당관의 늑장 채용문제, 다음, 홈페이지상 각종 통계자료의 업데이트 부실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 주시고,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임시회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감사를 수감하신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정보기획관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비상기획관과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