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및 산하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님은 출석하셨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집행부석에서)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서동록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권정순 자문관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록 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선서)
조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경제진흥본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동록 본부장 나오셔서 시립과학관과 서울디지털재단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먼저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진흥본부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통해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민생경제의 고통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경제진흥본부는 새로운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내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경제실현을 목표로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양재, 홍릉, 개포 등을 거점으로 R&D의 바이오 의료, 문화콘텐츠, 패션, ICT 등 서울형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는 또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에서 발표된 16개 실천과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 존재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서울시내 네 곳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는 야시장은 청년창업가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시행하여 그 결실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창조경제기획관 김선순,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문화융합경제과장 장영민,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 민생경제과장 천명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치형)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서동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문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문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잠깐만요, 보고하기 전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급한 자료 요구……. 아, 최호정 위원님 해 주세요.
최호정위원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이 채용될 때 본인이 직접 제출한 이력서 사본이 필요해요. 그것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냥 이렇게 프로필로만 갖다 주셨거든요. 직접 작성하신 이력서 한 통 빨리 부탁드립니다.
조상호위원장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보관되어 있지요, 이력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서울 농업발전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시민의 건강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분야 신기술 보급사업과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농업 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서울의 농업을 새롭고 경쟁력 있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전 직원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다 심기일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를 깊게 새겨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와 관련해서 AIG와 체결한 계약서나 협약서 사본 일체 부탁드리고요.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드와이트스쿨이랑 덜위치컬리지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관련 협약서 사본 일체, 그리고 중소물류유통센터 관련해서 서울남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나 관련 협약서 사본 일체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32쪽에 서울 야시장 관련해서 혹시 제기된 민원이 있다거나 그와 관련돼서 처리현황이 있다면 관련 서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6쪽에 2016년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 진행하셨는데 혹시 결과보고서가 나왔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세요? 혹시 관련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59쪽에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유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전통시장을 많이 지원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용위원
전통시장 지원한 현황, 어느 시장에 어느 정도 액면이 지원됐는지, 어떠한 경로로 지원되는지, 또 중기청 자금까지 다 포함된 액면이 표시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들이 지금 꽤 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관련한 종합 성과평가 얘기하셨는데 다른 것들도 다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다 주세요. 일체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경제위원회 관련해서 희망경제위원회의 개요, 현황, 위원현황, 위원현황에는 이분이 어떤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약력이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연도 개최 횟수와 회의록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자영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자치구 자영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과 세부집행내역 주시고, 자치구 17개 구 소상공인회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내역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었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몇 건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5권 2621쪽입니다. 외국인학교와 관련되어서 지금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거기에 공소장 내용하고, 1ㆍ2ㆍ3차 공판 준비기일 잡혀서 공판 진행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2636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특화사업 공모하고 지원 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단체가 선정된 기준하고 평가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 지난주에도 석촌호수 일대에서 증강현실 관련된 게임 서울어노말리 대회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외국인만 한 2,000여 명이 몰려들었고, 주최 측으로 보면 약 만 명 정도까지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 명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4,000~5,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그야말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루었는데 앞으로 ARㆍVR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뭔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내세워야 된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269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가 추진한 실적이라든가 향후 대응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강감창위원
우리 경제진흥본부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 도시농업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보니까 들여다봐야 될 곳이 사실 많습니다. 17쪽에 보게 되면 학교농장 체험학습 92개 교 4,322명에 대한 학습실적이 있네요, 그렇지요? 우리 센터장님.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서 92개 교 어떤 내용으로 처음 했는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18쪽을 보게 되면 도ㆍ농 교류사업을 했어요, 14회. 그 내용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류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3쪽을 보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서울에도 36농가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4,000여만 원 되는데 어떤 농가에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6쪽을 보게 되면 송파에 허브농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김진철위원
젠트리피케이션 신속대응추진반 구성이 되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그 내용도 주시고, 그동안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9월 말에 되어서 회의가 열렸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회의는 계속 열렸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상담도 이루어졌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상담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분쟁위원회 구성 인원 내용 좀 주시고요. 어제 청과직판상인과 농수산식품공사 간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하고 지금 남아있는 쟁점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관련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쪽에 서울 소재 주요대학 연계 글로벌 R&D센터 유치를 위한 협력ㆍ조사 여기 진행된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중국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킹 간담회 자료, 자문회의 자료,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중국과 경제ㆍ투자 협력 위한 ‘서울시-중국 투자협력주간’ 했는데 여기 포럼이나 투자상담회 이후에 성과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마이크로크레딧 관련해서 6개 기관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주셨는데 부실률 안 주셨어요. 최근 5년간 부실률 6개 기관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마련 연구용역을 주셔서 서울연구원에서 12월 20일 연구가 완성이 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아마 중간보고한 것으로 내년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계획.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그 자료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민선6기 시장님 공약 중에서 경제진흥본부에서 지켜야 할 공약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브라보 마이 컨테이너숍 2년 전에 하려다가 제대로 안 되어서 올해는 예산 없이 어떻게 한다고 저번에 말씀 주셨는데 올해 브라보 마이 컨테이너숍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세부 실천과제 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중에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금융 지원을 해 주는지 하고 현재 실적하고 그런 전반적인 자료를 어느 정도 이율로 이런 것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어떻게 보증을 누가 해 주고 어느 등급까지 해 주고 신용등급 이런 것들 전반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수월하게 되니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우선 지난 8월에 외국인이 본 인상 깊은 서울시 정책 1위에 서울야시장이 되었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6쪽에 아까 보고하셨는데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과직판 이전 추진하실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이전 추진하시는데 특별히 이미 이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이미 이전하신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본부장님, 지금 현원이 몇 명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2백, 잠시만요.
김영한위원
237명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237명이 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속기관이라든지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좀 많으신 편에 준합니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함께하실 식구들이 많은 본부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본부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협치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협치와 소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일단 본부장님만 노력하신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김영한위원
관련 기관과 직원들 모두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희망서울 생활지표가 있더라고요. 모든 시민들이 열람해서 서울시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희망서울지표요?
김영한위원
네, 희망서울 생활지표. 2016년에는 88개로 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팀워크를 하시려면 직무기술서라든가 기타 같이 공용되는 것들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직무기술서라기보다는 저희가 핵심사업 그다음에 매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각 기관별 어떤 것을 주요과제로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KPI라든지 놓고 하는 것이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 전에 각 공무원들은 성과계획서를 쓰게 되어 있지요, 매년?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있는데 잘 활용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공의 업무라는 것이 사실 민간기업처럼 숫자로써 선을 긋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이 그 직원 한 분 한 분 만나기가 쉽지 않으실 터인데 어떻게 다 일을 함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조직에서의 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과에서는 과장님들이 계시고, 또 팀장 분들도 여럿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모든 직원 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평가를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영한위원
그렇지만 그런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우선 내부에서 과장님들, 국장님이 회의를 하셔서 같이 안을 가지고 오시면…….
김영한위원
이 자리에 배석하신 분들은 성과계획서를 쓰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다 쓰십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성과계획서를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실 터인데도 그래도 꼼꼼히 일을 잘 챙겨주시는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합니다. 기금은 1년간 운용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액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개념의 조성액으로 구분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액과 조성액은 얼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운용액은 저희가 1조를 잡고 있고요. 1조 중에서 2,000억은 저희가 육성기금으로, 8,000억은 은행협력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출액은 얼마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한위원
1조 6,000…….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깔려있는 거요?
김영한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누적?
김영한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누적액은 약 2조가 넘습니다. 한 3조 정도 될…….
김영한위원
3조 1,000 정확히 얼마지요? 얼른 알려드리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기금조성액이 감소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그동안 많이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2차 보전금이 증가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2차 보전금이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은행입장에서 그리고 저희 기금입장에서 최종 대출할 때에는 낮은 저리로 대출하기 때문에 그 금리하고 조성한 조달 금리하고 차이가 2차 보전금입니다.
김영한위원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주신 자료에 잘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2차 보전금이 2012년 560억 원이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기금이 계속 고갈이 되고 있는데 기금 안정성이 훼손될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발생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기조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하는 것을 유예하고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작년 메르스 추경을 하면서 1,500억 원의 기금출연을 확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쪽에서 그렇게 허용을 해줬는데 비상시국이 아니라도 이 구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요청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지난해 6월에 전반기 상임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보통세 일정비율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방안 지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통…….
김영한위원
보통세의 일정비율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조례에 정하는 방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검토 그때 안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전반기에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제안하고 그러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잊히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기금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에 경영안정화자금 1,150억 원 중에 600억 원을 시설자금으로 변경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것은 기억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자금은 소진율에 따라서 당초계획보다 어떤 소진이 빠르고 늦어지기 때문에 연중에 계획변경은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상임위에 보고는 안 하셔도 되지요?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해서 상임위하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그런 것은 항상 저희가…….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해 하지 않으면 알아서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세부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저희가 궁금해 하지 않으면 알아서 일하시고 이렇게 회의 중에 알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숨길 필요가 전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영한위원
그러면 좋아요, 당시에 기금 변경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괜찮으시면 저희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아니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아까 팀워크가 잘되는 본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변경사유가 1차 변경하고 2차 변경사유가 있는데 1차 변경사유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라 서울소재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해서 경영안정화자금 이 중에서 150억을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으로 저희가 제공을 했고요. 2차 변경은 시설자금 조기소진 및 추가수요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시설자금 규모를 좀 확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진율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2015년 10월인데 그때는 안 계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있었습니다.
김영한위원
2015년 10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출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어요. 기억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물론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판단이 쉽지 않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자산화사업지원 200억 원의 경우 예결심의 심사과정 중에서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셨겠지만 본부가 서로 일을 잘 하려면 더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내부에서도 이런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협치와 소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소통이라기보다는 아주 세부적인 것은 어느 정도 방향은 저희가…….
김영한위원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예상문제를 뽑아놓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본 위원이 직무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무기술을 쓰기보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말도 있듯이 다 직장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자기업무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서로 조직 안에서 도움 받으시면서 일할 때 조직문화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팀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히 일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본부장님이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데 그런 본부장님이 실질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답하시기는 좀 어려우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항상 조직문화에 대해서 중요성을 드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저는 참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2년 넘었는데 왔을 때 경제진흥본부 조직분위기라든가 사기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 당시에 상당히 기피부서였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또 우리 위원회에 계신 신건택 부위원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 주셔서 노력을 해 왔는데 다행히 저희 조직분위기는 개선이 됐다는 소리를 내부하고 외부에서 제가 듣기는 들었지만 중이 제 머리 깎을 수도 없고 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 들을 수 있으면…….
김영한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한 말씀 해 보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선순
김선순창조경제기획관
창조경제기획관입니다. 저는 사실 2011년도에 경제정책과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진흥본부 소관 업무가 꼭지별로 건건이 굉장히 직원들이나 우리 간부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업무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장님 2014년 10월 8일부터 근무하시면서 사실 조직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또 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와서 보니까 직원들도 조금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게 소통하시면서 잘하려고 우리 간부들 이하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중간매개자로서 사실 조직관리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소통하고 저희 본부장님 업무 추진하시는 데 저희 본부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김선순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로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성과지수개발 뭐 하신다고 그랬지요, 본부장님 업무보고 할 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민주화 성과지수입니다.
김영한위원
더불어서 조직의 성과지수에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오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이름하고 수행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저는 민생경제자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권정순 자문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채용공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시 민생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해서 자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이른바 서대문 옥바라지골목 재개발 관련해서 올해 8월 11일에 이해당사자 주민들하고 회의한 적 있으시지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때 그 신문기사를 보면 옥바라지대책위원회에서 권 자문관님께서 이날 회의에서 똥물이 튈 것 같다, 이미 실제로도 튀고 있다고 말한 뒤에 논의를 하시다 중단을 하셨나 봐요. 대책위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날 자리에 있던 활동가 박 모 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권 자문관의 그런 혐오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라며 자문관이라는 사람이 똥물 튄다며 논의를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으신지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그 기사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날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말씀하신 날이 맞을 텐데 아침에 서울시청에서 비대위 분들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실의 비서관하고 같이 외부 분들을 만났는데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적절치 못한 말씀을 드린 것은 제 잘못인 것 같고, 신중하지 못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논의를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후로도 계속 얘기를 했고 사실 배웅까지 저희가 잘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가셨고, 그다음 회의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최호정위원
저희는 이 사실을 증인을 모셔다 놓고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더 이상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민생경제자문관께서 서울시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문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자기의 책임이 막중하신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언행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증인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준비한 게 많은데 여기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본부장님, 민생경제자문관이 본부장님 소속이 맞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증인의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본청 6층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통 그런 경우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민생경제자문관 보직은 저희가 채용을 할 때부터 경제진흥본부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민생관련 총체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 업무내용상, 저희 쪽에도 민생업무가 꽤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라든가 그런 업무가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이나 건축, 그다음에 안전 관련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어려워서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현장 관련되는 것도 같이 자문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청도 아니고 외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본부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러 부서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공간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6층에 사무실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서를 봤습니다. 물론 본부장님 오시기 전 201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한데 그때 보면 직무내용이 민생경제 관련 정책방향 자문 등,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방안 마련 및 자문 등, 민생경제 관련 중앙정부 및 관련단체 협력추진, 민생경제 관련 사업조정 및 총괄 모든 것이 민생경제하고만 연관이 된 것이고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 재생과 전반적인 일을 한다면 이분께서 과연 경제진흥본부 5급 계약직으로 오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자문관이 서울시 내부회의를 할 때 어떤 회의를 주로 하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회의에도 예를 들어서 마포DMC 롯데쇼핑몰 관련된 회의도 다수 같이 참석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바라지 그런 현장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모든 회의에 자문관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사실 제가 이것을 들은 얘기라서 정확하게 말씀하기는 어려운데 실ㆍ국장들 회의도 참석을 하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안건이 민생자문관으로서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면 참석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들은 얘기인데 보좌하는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두 분이었다가 지금 한 명이 보좌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같이 도와주시면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위원님께 자문하시는 현안업무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드렸는데 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민생에 대해서 시민의 어려움이 힘든데 외부에서 오신 분 혼자 한다는 것은 적절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호정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좌하시는 분께서 민생경제자문관을 부를 때 호칭을 국장님이라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자문관님으로 항상 하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최호정위원
국장이라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들은 적 없으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제가 그렇게 듣지는 않고, 저도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들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이래요, 이분께서 하시는 것을 경제정책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채용계약상 근무부서에 국한됨 없이 시정 전 분야의 민생경제 관련 정책방향 자문, 사업조정 및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이것은 5급 계약제 분께서 할 일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은 적어도 부서장 이상 분들이 하시는 일을 담당하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이분을 이런 일은 보통 시장실 또는 정무부시장실 직제에 두는데 경제진흥본부에 두어야만 할까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요, 제가 채용 당시에는 있지 않아서…….
최호정위원
재계약 당시에는 계셨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소관된 업무 자체도 상당히 관여된 업무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것이 도시재생이든 건축이든 결국에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안전본부에 소속하거나 재생본부의 자문관을 하는 것보다는…….
최호정위원
시장님특보 이런 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단?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 소속으로 계시면서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도움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최호정위원
아마 그렇겠지요, 본부장님도 받으실 것이고, 주거재생본부장님 그분도 받으실 것이고, 도시계획국이 하면 그분도 받으실 것이고 아마 다 받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실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가 무슨 과에 계시는 것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민생경제과 소속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민생경제팀의 이영희 주무관께서 하시는 일이 이분의 일정관리더라고요. 조직도 업무분장표에 써 있어요. 우리 서울시의 일정 관리를 받는 공무원이 누가 계시지요? 일정관리를 개인적으로 보좌 받는 공무원이 누가 계시지요? 본부장님 일정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김경화 주임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최호정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일정관리 및 민생경제자문관 5급 임기제한테 일정관리를 하는 보좌직…….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일정관리만 할 리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최호정위원
다른 일도 하는데 이 업무분장표에 그게 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생경제자문관은 조직도에 없습니다. 어디 찾아보신 적, 경제진흥본부의 조직도에 이분이 없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민생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서울시홈페이지 조직도 들어가서 업무직원 검색하면 본부장님도 계시고, 그냥 여기 임기제 조사관들도 다 나와요. 그런데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님은 없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본부장으로서 그런 것 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옥바라지골목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어떤 주의나 징계 이런 것을 주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었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정말 모르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것은 본부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못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알았을 텐데요, 제가…….
최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진흥본부에 이분이 계신 것이 맞느냐는 소리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불만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조치를 합니까?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주의를 줍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때 다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부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직속 본부장으로서 책임이 없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민생경제자문관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관련된 사업을 저희 경제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본부도 하기 때문에 그쪽의 평가를 다 수렴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통 인사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5급 이하, 5급부터는 이것이 평가가 4급하고 5급은 달라요. 5급은 정기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과계획을 기준 하고 정기 평가를 하는데 인사과에 알아보니까 이분은 MBO 4급 이상이 받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경제진흥본부장님의 밑에서, 경제진흥본부장께서 책임지는 부하직원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고, 주의를 줘야 될 것인지 책임을 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국한해서만 오전 중에는 여쭤 보겠습니다. 권정순 증인 답변대로 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조직도를 보면 본부장님, 권정순 증인은 유령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업무직원 검색을 하시면 안 나옵니다, 이름을 치면. 김선순 국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시는데요 저도 의아해서 확인 또 확인한 사항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업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밤늦게까지 하시는데 이게 왜 안 나왔는지 의아해서…….
(서초) 위원 업무조직도에 따르면 유령이에요. 유령이고요, 아까 증인께서 언급을 하는 비서관 등등들도 다 정무직으로 채용된 비서들도 나오시는데 유령이시지요. 그러시고요, 본부장님 답변에 따르면 민생경제과 소속이라고 그러셨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임용계약은 경제정책과 소속인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채용은 경제정책과에서 했지만 소속은 민생경제과입니다.
(서초) 위원 임기제공무원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임기제공무원이어서…….
(서초) 위원 임기제공무원 5급입니다. 일반 임기제5급,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입니다. 그 앞에 계약직 채용했을 때도 경제정책과장 지금은 국장되셨던 김의승 과장께서 평가자로 되어 있었어요. 서울시하고 인연을 맺은 이후에 계속 소속은 경제정책과로 공문서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을 비롯한 분들은 지금 민생경제과 소속이라고 그러세요. 잠시만 증인 자리 비켜주시고, 민생경제과장님 답변대로 와주십시오. 존경하는 천 과장님.
명철
천명철민생경제과장
네, 민생경제과장 천명철입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께서는 권정순 증인에 대해서 업무평가라든가 지휘 통제를 하십니까?
명철
천명철민생경제과장
하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하지 않으시지요. 들어가십시오 김태희 과장님.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서초) 위원 김 과장님께서는 권정순 증인에 대해서 업무통제나 지휘를 하십니까?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정순 자문관은…….
(서초) 위원 들어가십시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서초)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경제진흥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채용계약은 경제정책과에서 했습니다. 다만 업무가 민생경제와 관련된 일이다 보니 민생경제과랑 밀접한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소속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소속은 경제진흥본부입니다.
(서초) 위원 근무부서는 경제정책과로 되어 있지요? 시장님이 그렇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상세내용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자문관이어서요.
(서초) 위원 5급 공무원이신데 두 분 과장님은 전혀 통제를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통제를 하세요? 개인적인 도움 받은 것이 아니라 직무상 본부장님이 통제를 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경제자문관은 자문을 하시는 분이지,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인 통제는 저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본부장님, 자문을 하시려면 공조직에서는 자문역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주무관이라고 관을 붙였지만 여기 뒤에 계신 과장님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관을 잘 안 붙여요. 사무관이라 그러시고 민생경제자문관이에요. 자문역이 아닙니다. 관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음과 동시에 지휘계통상에서 지휘통제를 받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에서는 역이라는 명칭을 잘 안 씁니다.
(서초) 위원 요즘에는 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국은행에서는 조사역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서초) 위원 한국은행은 관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 이유가 한국은행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관을, 심지어 저희 주임님도 주무관 이렇게 부르는데…….
(서초) 위원 지금은 그렇게 주무관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옆에 김선순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초기 공무원 생활 시작하실 때는 관이라는 표현 안 쓰셨지요? 상당한 기간까지 안 쓰셨지요? 최근에 된 일이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창조경제기획관
(고개 끄덕임)
(서초) 위원 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어느 분도 통제를 안 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자문을 주셔도 최대한 제가 합니다.
(서초) 위원 아니, 본부장님의 자문역이 아니시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다른 쪽 본부에 대해서 자문을 주시더라도 의사결정은…….
조상호위원장
본부장님은 발언하실 때 신중히 하세요.
(서초) 위원 본부장님의 자문역으로 채용하신 것이 아니시잖아요?
조상호위원장
여기는 행감자리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민생경제과 소속의 두 분, 바뀌어서 한 분이 지원하고 계세요. 그분들 신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민생경제과장님, 불편하시니까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공무원 신분이시지요?
명철
천명철민생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한 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십니다.
(서초) 위원 이분들은 민생경제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무장소는 어디시지요?
명철
천명철민생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본관에 있습니다.
(서초) 위원 같이 하시잖아요?
명철
천명철민생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서초) 위원 우리 민생경제과장 소속인 직원 분은 파견을 해 주시는데 업무보조를 위해서,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통제를 하지 못하십니다. 이분의 계약사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를 굳이 안 보셔도 제가 제시 안 해도 상식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지휘통제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분을 채용하셨을 때 아까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도 이 자료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처음 서울시와 맺었을 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이에요. 채용 사유 중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 그다음에 주로 하시는 일이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원활한 대화창구 역할이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해서 채용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최근에 경본에서 하신 일 중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감탄한 일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업계 조사를 한 일이 있어요. 9월에 하셨지요? 꼼꼼하게 조사도 하셨고 대안도 제시하셨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 공정위 관련된 핵심 업무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이분이 9월에 하신 일 중에 이렇게 큰 일이 경본 산하에서 있었고 공정위에 대해서 법령 개정 건의까지 다 하셨는데 이분이 한 일에는 9월에 이게 없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경제민주화 16대 과제 중에 하나로 돼 있고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우리 권정순 자문관이 적극적으로 안건이라든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자체는 담당 과에서 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초) 위원 물론 조사는 담당 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령개정 등등에 대한 중요업무시고 권 자문관이 채용된, 채용자격이 있었던 8가지 중에서 일곱 번째 자격 때문에 채용되셨어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초)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지금 제출된 자료는 제가 참석한 시의 공식회의 자료를 쓰신 거고요, 9월에 저희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에서 발표하기 전에 부서와 수시로 협의를 거쳤고요. 보도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수시로 협의를 거쳤는데 그것은 딱히 저희들이 서울시의 회의가 개최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문내역은 따로 정리하지 않아서…….
(서초) 위원 여기도 관여를 하셨는데 다만 여기는 그냥 늘상적인 일이니까 표시를 안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자문관님을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나옵니다. 아마 본인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시고 이것은 곁가지로 갔습니다만 아까 옥바라지 관련에 대해서 민원인들 측에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다, 성매매니 이런 혐의가 있다 등등 했으면 불법행위를 봤으면 차라리 고소ㆍ고발을 하든지 수사의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문관님?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그게 그때 그런 말의 취지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성매매와 관련된 혐의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합 쪽에서 오신 분들이, 조합원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그런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신문 어디엔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특정 여관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혐의가 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 표현이 아주 적절치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혐의를 확인한 게 아니라서 제 개인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민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못할 민원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일하시다 보면. 그렇지만 민원에 대해서 민원내용하고 직접 상관없는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셨지요.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그것은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서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으니까 더 언급하지 않고요. 정말 자문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무슨 담장 위에 가는 것하고 비슷할 겁니다. 조금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월권이다 아니면 옥상옥이다 아니면 보이지 않은 실세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저 사람 외부에서 왜 뽑아놨느냐 하는 일이 뭐냐는 말을 듣기도 딱 쉬울 겁니다. 그 경계선을 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아무튼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
권정순민생경제자문관
네, 위원님 걱정하신 말씀 잘 받아들여서 혹시 제 처신에 뭔가 잘못이 없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질의가 아니라 아까 확실히 해놓지 못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아셨으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봐도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명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전 나향욱이라는 교육부의 정책기획관께서, 그분은 술자리였어요. 기자들하고 술자리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파면까지 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정말 우리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4만 정도 공무원 전체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진흥본부장께서는 적절하게 주의를 주시거나 어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저도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님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문관님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시장 저 시장 쫓아다니면서 민생현안들 챙겨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과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서민 쪽에 서서 자문역할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암 DMC 용지 공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DMC 용지에 랜드마크가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랜드마크가 원래는 130층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00층 이상 건물로 과거에는 공급조건에 있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그 밑으로 통과한다든가 이런 입지조건이 아니어서 사실 그런 큰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그 용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암동은 방송사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층으로 랜드마크 하기에는 이미 송파에 있는 롯데건물이 벌써 100층이 넘어버렸으니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랜드마크, 상암 DMC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랜드마크를 구상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렇게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공급조건을 바꿀 때 100층 이상 조건을 없앴고요. 다만 초고층, 50층 이상이면 되도록 그 정도로 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쪽 DMC에 맞는 그런 형태의 콘셉트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DMC에는 방송국이 모두 와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MBC가 본사가 와 있고, SBS는 본사는 아니지만 상당한 규모로 와 있고, 방송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CJ E&M, 요즘에는 종편도 있고 tvN도 있고 그런데 CJ E&M은 본사가 와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거기에 보면 그런 방송사들뿐만 아니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IT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다면 이 콘텐츠들을 잘 연결시켜야 이 산업이 발달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 랜드마크에서 그런 것들을 총괄 컨트롤하는 기능을 그 랜드마크에다 탑재하고 그렇게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실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암 DMC 얘기가 나왔으니까 롯데 복합쇼핑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롯데 복합쇼핑몰 대화가 잠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대화는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생, 다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아직 입장차가 있어서 약간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정관을 TF에서 중립적인 분을 두 분 선임해서 그분들이 안을 도출한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최순실 게이트나 현재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동안에 롯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침탈할 수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동안에 정부에는 온갖 기부금 형태로 이렇게 내면서 뒤에서는 진짜 알짜배기 눈 먼 돈들을 다 주머니에 집어넣은 게 많잖아요.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지금 상암동과 수색 역세권에 아주 롯데왕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서북권 상권은 완전히 초토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찬성론자들도 지금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부인데 그 사람들은 그 상암동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빨리 롯데가 들어와야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큰 쇼핑몰이 들어올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판매시설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기존에 골목상권들로 이루어진 이 판매시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롯데쇼핑몰에서 할 판촉행사라든가 덤핑행사라든가 이런 것 없이는 거기가 활성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막 해댈 경우에 기존에 주변에 형성되고 있던 상권들은 다 블랙홀처럼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롯데가 들어오면서 없던 소비 구매력이 새로 창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상권의 바운더리가 거기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라는 것이지요. 한 쪽이 바람 빠지면 이쪽이 부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상생 차원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시의원이 되고나서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계속 해마다 질의하고 있는데 저번 여의도에서 11월 11일에 시장님이 상인대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상인들이 한 1,000여 명 모여서 입법 촉구라든가 그런 대회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있는데 일단 상인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상인들하고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고, 만약에 롯데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환매조치까지도 하겠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장님이 그런 의지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검토를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롯데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서울시로서는 그닥 손해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그 옆으로 수도권 광역철도가 지금 들어설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이미 상암동 그 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솟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이런 대기업들한테 팔아서 그곳에 있는 상권을 다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롯데가 지금 그렇게 소송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요즘에는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요즘은 행정소송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환매요청이라든가 그런 것은 롯데 입장에서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경우에는 위약금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 당시보다 지가가 상당히 상승을 한다고 치면 손익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상암동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 들어올 곳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은평도 대표적으로…….
김진철위원
저기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는 가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신문에서는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김진철위원
그 스타필드를 저는 가봤는데 스타필드 가보면 아마 입이 쩍 벌어질 것입니다. 아마 신촌로터리를 건물 안에 집어넣어 놓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상인들이 분석하기에는 벌써 지금 스타필드쇼핑몰을 쇼핑몰 2세대라고 벌써 쇼핑몰도 변형되었다, 진화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진열하던 진열방식이 아니에요. 그 스타필드에서 진열한 방식은 전통시장 냄새가 나요. 그 안에서 POP 손글씨로 써서 물건을 진열해 놓고 장화신고 물도 뿌리고 이런 디스플레이를 해놓았다는 것이지요.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한 도시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런 몰들이 서울 곳곳에 들어온다면 서울에 있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권은 버틸만한 상권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대부분 광장시장이나 이런 먹거리 위주 말고는 살아남을 시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항상 우려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 같은 경우도 도심 내에는 그런 대형몰이라든가 그것을 규제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상생협력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김진철위원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의 상생협약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상생협약이라고 한다면 상생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밖에 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처럼 건축단계에서부터 상생협약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상권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상권에 영향을 많이 줄 때는 기존에 있는 상권을 일궈놓고 그 상권을 형성한 사람들이 우선이 되어야지 새로운 상권이 그 상인들을 다 메치고 다 잡아먹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는 개발은 애초부터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맞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도 도시건축국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축 이전에 이런 상생조건을 반영하는 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만 해도 300개가 넘는 시장들이 있고, 그 시장들이 한 시장에 100개 점포라고만 가정을 해도 몇 점포입니까? 거기에 또 한 가게마다 딸린 식구 네 가족이라고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상인들이 머금고 있는 일자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장님이 지금 일자리 만들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상인들이 길바닥에 나앉으면서 내뱉는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취직해 있는 일자리들까지 따지면 상상도 못할 인원이 지금 종사하고 있거든요,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몇몇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서 외치는 것하고 상인들의 생존권을 비교해서 주장한다는 것은 비교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힘없는 중소ㆍ영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서동록 본부장님, 젊으시네요? G밸리 있지요, G밸리?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용위원
G밸리가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G밸리 명칭을, 예전에는 산업단지 명칭이 구로 그래서…….
유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G밸리가 조금 잘되다가 약간 침체를 겪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공실률 같은 것을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서 해 보는데 사실 공실은 되게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얘기지만 문제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하고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환경이 교통이라든가 차도 너무 막히고 안 좋아서 그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주하신 근로자라든가 기업들이 제일 많이 토로하는 게 교통문제고요. 또 둘째로 여기는 낮에는 일하지만 저녁에는 떠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라든가 저녁에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없는 것, 심지어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게 부족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충을 그동안에 해 와서 세 군데를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됐지만 아직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유용위원
문제점은 파악이 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파악돼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대책도 있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대책도 저희가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4~5년에 걸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부터 환경, 녹지, 많은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 대책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 G밸리 종합발전계획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용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또 미비한 분석들도 하셔서 제대로 대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서울 도심에 있는 공업중심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 …….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정말 중요합니다.
유용위원
네, 그래서 짚었습니다. 농부의 시장은 누가 관할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농부의 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제 보고가 잘못됐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인근 판매품목이 중복된다면 농부의 시장을 개설했을 때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 분들 쪽에서는 불편하고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가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농부의 시장 개설할 때 지역상권하고 겹치지 않은 그런 장소 선정을 해 왔고, 또 그런 목소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유용위원
유통물류가 적기 때문에 크게 저해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용위원
전통시장을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쓰세요. 지금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소상공인 시장 판매 활성화, 엄청나지요.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영업자 비율이요?
유용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국에서 600만 명…….
유용위원
600만은 다 안 되고 약 580만, 59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OECD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유용위원
미국은 약 6~7%,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데이터를 잘 못 내겠는데 유럽이 약 10%, 유럽 중에서도 높은 데는 좀 더 높은 데도 있어요. 일본이 약 16%, 터키, 그리스가 좀 많고요. 터키, 그리스는 30%가 넘고, 우리는 약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자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책을 하면서도 대형 쇼핑몰이 도심 가운데 있잖아요. 대책은 이거라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병 주고 약 주고지요. 약은 조금 주고 병을 크게 주는 셈인데 서울시에서 해야 될지 또 정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형마트가 서울시내에 몇 개나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내에 64개, 60개 넘게 있습니다.
유용위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확하시네요, 데이터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옆에서도 알려주고…….
유용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25개 구청인데 60개면 한 구에 거의 2, 3개씩 있다는 얘기인데 한 구에 인구가 보통 40만, 많은 데는 50만, 송파ㆍ노원은 60만, 여기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들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동안에 많은 피해에 대한 기사라든가…….
유용위원
죽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대책은 대책이 아닌 거지요, 지금 이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만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방중소도시는 더 피해가 크잖아요. 농협 하나로마트, 각 도시마다, 작은 도시마다 이마트 하나씩 있지요. 이런 피해들을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그것을 상생하도록 협력을 해 놨고 대형마트 영업에 대한 규제라든가…….
유용위원
영업규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영업규제 가지고는 대책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도, 이게 허가를 기초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개설…….
유용위원
개설허가권이 거기에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용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이 최소한 미룬다는 것 아니에요. 6개월만 기다려 달라, 1년만 기다려 달라, 교통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다, 법에는 맞지만. 그래서 계속 미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미루는 거지요, 우리는 허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우리 인구분포도가, 인구집중률이 굉장히 집중화돼 있잖아요. 이 지역에 대규모 쇼핑몰을 줘버리면 자영업자들 다 죽는 거지요.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뭐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그냥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국회의 법안 개정이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법 개정하자고 하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 개정 노력을 의원 분들께 자료제공도 하고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것의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시급하게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될지, 또 다른 나라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법이 개정돼야 되는 건지, 다른 나라에 맞춰서 법이 개정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법이 FTA에 위배된다고 내가 슬쩍 들은 적이 있어요.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그런 일까지 보셔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그나마도 인구 천만 도시에 걸맞은 상인들의 대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국제금융센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용위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명박 시장 시절에 저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부지를 100년에 걸쳐서 개발하도록 임대료를 받고 계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AIG 컨소시엄이 2006년부터 건설을 해서 2011년에 공사 완공을 해서 계약에 따라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매각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돼 와서 오늘 아마 몇 달 전부터 브룩필드사라는 캐나다계 회사가 새로운 인수자로 우선협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로 계약되는 것으로 거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난번 특별위원회도 의회에서 마련하셔서 주인이 새로운 투자로 나설 경우에 이러이런 것을 시가 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직도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외국투자 본연의 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심지어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새로운 계약자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굳이 문서상으로는 남기시지는 않았지만 국민정서상 외국투자가 단물만 빼먹고 나가는 소위 먹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저희가 사실 그동안 노력해 왔던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내고 나가라, 매각 차액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딜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내고 해외에서 내고 나가는 방식도 많이 있고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법인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1%, 그리고 매각 운영수익의 9.67% 해서 큰 것을 저희가 받는데 그 차액을 2017년까지는 유예를 해 왔습니다.
유용위원
말하자면 공짜로 준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짜는 아니고요, 늦게 받도록……ㆍ
유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99년간 공짜로 준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늦게 받기로 했는데 늦게 유예한 임대료를 한 번에 다 내고 나가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용위원
지금까지 거둬들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어제 다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납부된 금액이 어제 580억을 납부했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합치면 거의 700억에서 800억 가까운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유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잖아요, 사용목적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원래 취지는 국제금융센터를 하는데…….
유용위원
네, 자기네들이 운영하기로 해 놓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센터인데 센터라면 외국 국제금융기관들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그만큼 유치는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용위원
이 사람들이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들어온 것이에요. 서울시 정부는 그것을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고, 아니면 눈치 챘으면서도 눈감아 준 것이고. 이것이 서울시민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 본부장님이 잘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용위원
계약관계를 보면 얼마나 서울시 관계자들이 능통했는지 모르지만 영어로 원문을 작성했다고 해요. 특혜를 주면서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 본부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안 했으니까 책임 없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지난번 의회 특위에서 주신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 이행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전직자가 현직에 다시 돌아와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현직에 있는 분들의 책임이에요. 그전에 했던 사람들 뒤에 있는 분들이 관리하셔야 돼요, 못 하시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 자리에 와서 책임지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부당한 일 하게 하면 저는 못 합니다 하고 목 자르세요 이러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살림 다 거덜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저희들이 못 지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용위원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이게 수천억의 자산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제발 잘해 주세요. 가슴이 아픕니다. 과학관장님!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집행부석에서) 네.
유용위원
과학관장님이십니까?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유용위원
이정모 관장님, 시립과학관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지금 건물은 다 지었고요. 지금 전시물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시물이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해서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 해 오면 저희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갖고 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유용위원
수염이 멋지시네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감사합니다.
유용위원
서울시, 서울 인근의 과학관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우리나라에 과학관이 총 129개쯤 있는데 서울시 인근에서는 과학관이라고 해볼 만한 과학관이 과천과학관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만 창경원 옆에 옛날 과학관이 내년 5월에 어린이과학관을 엽니다. 그 정도가 과학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도 서울에 제대로 된 과학관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낙성대에 과학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과학전시관입니다. 과학관하고 수준이 많이 다르고요 거기는 학원 비슷한 느낌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작지만 13개, 인천에 6개, 경기도에 14개 이래서 총 30개 넘게 과학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어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거기에는 아마 천문대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조금 성향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들과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겨루려면 뭔가 특화되어 있어야 되지 싶은데…….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거기하고 경쟁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조그마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종합과학관인 것이지요. 사실 과천과학관하고도 저희가 경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천과학관은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가족 중심으로 편하게 보고 가는 곳이고요. 저희 과학관은 최소한 중ㆍ고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간 어렵지만 확실히 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과학을 체험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과학관에 와서 멋있는 것을 보고서 정말 대단하다, 과학자들 어마어마한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할 수 없겠어 이런 생각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자들은 매일 실패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설을 세우는 데 실패하고 실험하는 데 실패하고 또 관찰을 실패하고, 논문 쓰는 데 실패하고, 데이터 분석에 실패하거든요. 그 실패를 경험으로 하면서 과학을 좀 더, 어렵지만 내가 저 과학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꾸준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전시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또 과학관의 위치가 조금 중심부보다는 치우쳐 있지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많이 벗어나 있지요. 많이 벗어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관의 뒤쪽으로는 완전히 산이에요. 반경으로 2km 안에 30개가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천만 해도 1년에 한 번 보고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반복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매일 아니면 매주 몇 달 동안 계속 와서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청소년들 그다음에 대학도 여러 개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운영이 잘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젊으시다고 했는데 지금 조직원이 약…….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37명 있습니다.
유용위원
살림하시고 운영하시기가 보통 힘들지 않으실 텐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열심히가 아니고요. 조직은 실력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지고 잘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젊으신 것이 아닌지 싶어서 제가 젊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조직 운영에 관해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나중에 대담을 하십시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용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경제본부 업무보고 지난번에 봤고, 중간중간 많이들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소상공인과장님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소상공인과장님이 최근 3년간 몇 번 바뀌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와서 네 번째 과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년 1개월 되었는데 배현숙 과장님 계시다가 오 과장님 그다음에 정상택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네 번째이십니다.
이윤희위원
그 2년 사이에 과장님이 네 번 바뀌면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지속성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많은 사업들이 소상공인 왜냐하면 지역에서 실제로 밀접한 소상공인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직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노하우나 이런 것도 계속 축적되면서 되어져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주 바뀌면 어떻게 해요? 왜 자주 바뀌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게다가 업무의 종류뿐만 아니라 난도도 높습니다. 새로운 일도 많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강상이라든가 피로 이런 게 많이 와서 한 분이 오래 하기는 어려워서 계속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는 요청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다 보면 워낙 잘하시는 분을 모셔 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일 경우 와서 일을 워낙 잘하면 다른 곳에서 탐을 내서…….
이윤희위원
빨리 모셔가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끼어서 그래서 다만 팀장님들은 그래도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있도록 하고, 다행히 저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2년 이상 봤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뭔가 조금 업무 간에 있는 업무들과 관련해서 좀 빨리, 저는 곽종빈 과장님 오래오래 보고 싶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까지는 함께 계속 보고 싶은데 다음 번 업무보고 때 혹시 다른 데 가실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보세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예를 들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경제민주화 업무가 많이 늘고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프랜차이즈 조사한 결과가 너무 잘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의 효과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같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업무를 받아서 오게 되면 저희 공정거래과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업무를 나누어서 새로운 과를 하나 만들어…….
이윤희위원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업무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질의할 게 다 소상공인과와 관련된 것들인데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일단 미흡한 지점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졌더라도 바로바로 개선하려고자 하는 노력을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 그 부서인 것 같아서 제가 말하기도 미안해서 사전에 일단…….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질의 안 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세부내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어쨌든 그래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사업이 더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푸드트럭에 관한 관심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이겠지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제가 푸드트럭 관련한 토론회도 준비했고, 지금 조례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서는 아닐 것이고 식품안전과 쪽 조례를 영업지 확보를 위한 것이라든지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의 1호 법률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한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실제로 소상공인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다시 한 번 보완했으면 좋겠다,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밤도깨비 야시장이 아주 많은 칭찬을 받고 있고, 4개의 특화영업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곳들은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일반영업지가 있고, 특화영업지들이 있는데 특화영업지는 소상공인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푸드트럭 자체 규제가 좀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해 준 이유가 취업애로 청년,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취업애로 청년. 그리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애로 청년에서 취업애로가 붙는 순간 청년들에게 또 다시 애로를 주는 사항들이 있는데 마침 다행히도 여기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취업애로를 딱 꼬집어서 하지는 않고 어쨌든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너무 없어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소득층을 모으고 싶어도 응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식품안전과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저소득층이 푸드트럭 운영하고 있는 102대 중에 딱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왔나 봤더니 DDP에 있는 분이신데 임대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요. 제가 푸드트럭 하나 만들려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나한테 있다면 저소득층이라고 안 불려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을 막상 내 것으로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 안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확대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또 이번에 소상공인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다 보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푸드트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어제, 그제였나요? 마침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중에 보고를 받도록 할 텐데 그런 지점에 대한 관심과 선정할 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거기에 그러려면 가점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난 8월에 제가 받았던 자료와 9월에 받았던 자료가 조금 다른데 아무튼 9월에는 가점이 있는 것으로, 그런 분들한테 가산점을 준다고 했고, 그러면 그런 가산점으로 해서 떨어질 위기인데 선정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 봤더니 다섯 대인 거예요. 많지는 않은 거지요. 그렇다면 약간 그 배점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본부장님보다 제가 잘 알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신데요.
웃음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적어도 이런 공공에서 운영하는 특화영업지 같은 경우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가산점의 문제라든지……. 제가 이런 계획도 하고 있어요.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동의와 공감을 함께 얻어야 되겠지만 사회투자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는 아니고 일자리노동국에 있는데 사회투자기금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이 그냥 푸드트럭 하나만 생겼다고 해서 바로 푸드트럭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푸드트럭 자체의 독특한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메뉴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것을 하기 위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으로 다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사회투자기금에서 일정 정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그런 활동들을 잘하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트럭을 만들고 인큐베이팅해서 저소득층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쪽에서 임대를 해 주는 거지요. 우리가 직접 임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도 우리가 따로 확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와 푸드트럭이 연계되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분들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분들이 잘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요, 실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활용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동안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 너무 행사를 예쁘게 잘 만들어야지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푸드트럭의 취지, 입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주관 기관이 있더라고요. 여의도나 DDP나 목동운동장이나 청계광장 이런 것도 보면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 기관을 두고 하나 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주관 기관들이 잘하고 있으신가요? 이 주관 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공무원 분들이 야시장을 과거에 해 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면서 이 콘셉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민간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주관 기관이 특별히 가져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험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고민을 한 콘셉트를 가지고 그런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 푸드트럭 관련해서 노원에 들어왔던 민원들 이런 것 보면 선정됐다고 하는 통지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번복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통보는 누가 해 주나요? 주관사가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선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선정은 심의…….
이윤희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외부에서 와서…….
이윤희위원
외부에서 하는데 그것을 주관 기관이 주관을 하느냐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곽종빈 과장이…….
이윤희위원
네, 과장이…….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그 심사는 저희 외부전문가와 운영사 같이 참여해서 하고요. 그것은 워낙 인원이 많고 해서 통보 자체는 운영사에서 했는데 약간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 한번 확인 잘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선정 나온 점수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혹시 점수가 바뀐 건 아닐까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많은 큰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주관사 선정할 때 페널티 줘야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윤희위원
적어도 저는 이 주관사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주관사 선정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꼭 우리 주관사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행사할 때 우리 지역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런 주관사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다는 거지요, 갑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다른 푸드트럭 운영에 있어서도 이 주관사들에 대한 관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선정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딱히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우리들한테는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지만 그 사람들은 단 하나인 거거든요, 한 명 한 명한테는.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도 운영하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서 있게 하는 것도 죄송해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것도 경제민주화인데 큰일 났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이 다 낮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원래 경제민주화가 돈 들여서 우선 하는 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제민주화포럼이라든가 컨퍼런스 위원회 그런 사업들도 꽤 있었는데 원래 컨퍼런스를 좀 크게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OECD에서 포용적 도시 성장이라는 논의가 공교롭게도 금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OECD 사무총장도 서울에 방문을 하시고, 금년이 OECD 가입 20주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컨퍼런스를 국제컨퍼런스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OECD의 포용적 도시 성장(캠페인 국제회의)과 연계하는 게 돈도 절약되고 효과가 낫겠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불용시킬 예정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한 거고요. 다만 내년에는 OECD하고 협력해서 훨씬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이윤희위원
2월에 하시는 건가요? 불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월해서 하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불용이지만…….
이윤희위원
불용하고, 그러면 예산 다시 편성하셔야 되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계획을 잘 내주세요. 중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하신 건데,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제가 파리출장 다녀와서 좋은 계획 세워서…….
이윤희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적인데, 대 중소기업 관련한 세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체 보호활성화, 또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원강화, 이런 게 다 집행률이 5%, 3% 막 이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용역은 진행 중인데 지급이 안 돼서 그런데 연말까지 지급이 되면…….
이윤희위원
다 그러면 집행이 되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공정상가임대제도, 이것도 용역인가요? 이것도 집행률 8.4%, 이것도 용역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용역 시작을 좀 늦게 해서 그런 건데 집행은 다 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용역을 10억씩 주고 해요? 예산이 10억이에요. 그 안에 용역이 하나 있겠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정상가…….
이윤희위원
공정한 상가 임대제도 정착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기에는 장기안심상가…….
이윤희위원
장기안심상가 있지요. 이번에도 보니까 몇 개 선정하셨던데? 장기안심상가가 15개인가 선정이 돼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1차하고 2차에 나눠서 공모해서 선정은 거의 다 됐고요, 선정돼서 사업비 지급은 좀 늦게 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선정은 계속하고 계셨던 거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협약 잘 맺으셨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공증하고 협약 맺으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협약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더니 건물주가 흔쾌히 잘 응할까 싶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안 되면 더 찾아가서 다시 환급받고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연 3%의 이자를 보태서 받아주고, 또 혹여라도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본부장님이 좀 답변을 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건물 팔고 나갈 때 어떻게 돼요, 협약내용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협약은 지켜야겠지요, 승계되는 걸로.
이윤희위원
승계를 해 줘야 되고 승계 못하면 남은 기간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본부장님, 저는 몇 개국을 합니다. 본부장님 한 국 하고 계시지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혹시 건물주들한테 우리가 돈을 잘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취지가 당사자 간에 어떤 관계들을 원활하게 가게 해 주겠다는 의미이면, 사실 많은 건물주들이 참여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만 보고는 겁이 나서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해 보세요. 더 확대하려고 하더라도 예산도 확보가 어려워서 예산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할 텐데 신청이 그렇게 막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도 사업비만큼…….
이윤희위원
지난번 선정한 것도 보니까 신청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차가 좀 모자랐습니다. 입찰을 나눠서 해야 됐던 거지요.
이윤희위원
그렇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협약 맺어서 해야 되는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생활임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확산, 이것도 10억 넘는 예산인데 예산집행률이 4.8%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일자리노동국이…….
이윤희위원
아, 이것은 일자리노동국에 들어가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한 건 한 건이 되게 다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소상공인과에 턱 있는 거지요, 대부분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열여섯 가지 중에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는…….
이윤희위원
13개 과제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절반 정도는 저희 본부에서 하는데 다른 것은 다른 본부 소관 사항도 저희가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하여튼 이 부서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다른 데로 가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사실 아직 안 왔어요. 금융취약계층.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복지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윤희위원
아, 복지본부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16개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복지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총괄을 한다는 의미는 뭐지요? 뭔가 의견을 내줄 수는 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전체 안건을 관리하고 신규안건을…….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쪽 부서에서 행감을 받게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들을 하나하나 봤더니 보통 서민들이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것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주기도 하고 보증도 해 주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도 해 주면서 돈을 소상공인들한테 빌려주고 이런 것……. 사업을 모르시는구나. 좀 아셔야지요, 경제민주화 총괄하시면 그것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사업은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그것하고 다르고요…….
이윤희위원
다른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래도 보증은 해 주지 않아요, 이것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떻게 보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상담이라든가 그런 자문 사업들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금융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자립지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기하려고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약정이 맺어지고 그러면 지방세액, 저희가 납부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재기가 가능하도록…….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알겠고요. 어차피 본부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높아요, 여기에서 대출해 주는 대출금리가. 그리고 보증해 주는 것도 일반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100% 보증을 해 주는데 이것은 80% 정도가 보증을 안 해 주고, 그리고 보증료도 비싸고, 그리고 이것을 받은 대상 또한 너무나 안전한 등급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4~7등급 대상으로 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 떨어져서 안 되겠지요? 상품경쟁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용자가 더 많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별로 실효성 없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짓수만 놓을 게 아니라 마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아마 이것은 계속 밀릴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 일은 아니시니까 복지본부하고 경제민주화 관련한 그런 논의들을 하실 때 같이 제안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하는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감을 진행했었어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경제진흥본부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문제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질의로 왜 1단계에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6회씩이나 하시고 여러 예산낭비들이 있었고, 평면도 변경도 수차례 있었나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도매권역 2단계 거기 설계에서도 업체가 재계약이 된다든가 거기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공사에서는 서울시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변경이 되고, 서울시에서는 왜 이렇게 어떤 가락시장 현대화에 대한 기능을 중시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꾸 변경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사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나요?
이신혜위원
공사에서는 어쨌든 재량이 많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공사인데 재량 없이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고요. 도시농업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사 사장님 말씀은 시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재건축이냐, 아니면 이전이냐 그때 당시에 결정을 서울시가 했다고 그렇게 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제가 설계 관련해서도 왜 자꾸 디자인 중점으로 하시냐, 어떤 기능이라든가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셨으면 어떤 기능에 더 중점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동의를 하시면서 서울시에서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사장님 얘기는 시가 결정하는 사항은 재건축이냐, 이전문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결정을 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고, 디자인이 변경되고 자주 설계 변경한 사항은 기능 중심이 아니고 그때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반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하지 못했던 바가 있어서 자주 그동안에 설계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어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런 변경들이 있을 때 공사에서 주최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 변경이라든가 일체에 대해서는 공사가 직접 수행하고요. 시는 중앙정부에 승인 요청을 공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어저께 답변을 시원하게 받지 못해서 오늘 꼭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공사 고유의 사업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청과직판상인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들어가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인가요? 몇 %나 안 들가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바깥자리 상인들은 지금 임대하는 공간보다 훨씬 더 면적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일부가 당장은 안 들어가고 다농마트라든가 정수탑 있는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셨는데 그분들이 몇 %가 될 지는 투표를 11월 말에 한 번 더 하시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것에 관계없이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전을 하겠다는 합의는 하셨습니다.
이신혜위원
새로 합의가 된 부분이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어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매우 힘들고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되어야 되고, 또 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 청년상인 육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떻게 보면 완전히 원만한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둘 다 좋은 목적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젊은이들의 참신한 메뉴라든가 점포라든가 들어와야 손님들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양쪽 다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도 만약에 기존 상인들도 자기들도 힘든데 이쪽으로만 지원을 주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들어가서 여기 한계와 과제 적어놓으신 것 보니까 기존 상인들과의 신뢰관계 형성 및 이질감, 괴리감 극복을 위한 심화교육과정 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원을 받고 들어갔는데 어쨌든 뭔가 함께 동화되지 못하고 겉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이 한계점을 봤을 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이 분명히 극복이 되어야지 훨씬 더 융화를 하고 잘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용산에 가면 젊은 장사꾼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후미지고 개발이 안 된 그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다른 점포 분들하고 아주 긴밀하고 협조적인 유대관계를 맺어야지 전체가 번영을 한다라는 각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꼭 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청년상인 입점을 위한 전통시장 선정에 있어서도 상인들의 의지하고 이러한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융화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데 거기다 넣어 주었다가 그러면 누구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 절차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지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기간이라든가 지원 액수는 상이하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통 2년…….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일단 점포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9개월까지 해서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이후로부터는 자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신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창업을 위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같이 초기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단도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사업단이 뭐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구로시장 같은 경우는 13개 청년 상인이 들어가 있는데 선발부터 현장의 관리 그리고 기존 상인과의 조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중개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는 계시네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기존 상인과의 융화 이 부분은 쉽지 않고, 앞으로 뽑을 때 들어오고자 하는 청년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같이 보면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게요. 그것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하실 부분인데 그것을 대신해 주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네요. 그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면서 융화가 되는 것인데 중간에서 그것까지도 해 주시네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중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는 관계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지원 이런 매개적인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서울야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3월부터 10월까지 하셨는데 매출액이 60억 정도 하고, 일자리도 726개 창출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외국인이 본 인상 깊은 서울시 정책 1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인근 여의도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소음도 있고 교통주차도 한강고수부지 옆에 차를 너무 대다 보니까 그것이라든가 쓰레기 각종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 주차를 불법 주차하는 것도 저희가 교통본부랑 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계도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여 나가고 있고요. 쓰레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가 운영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한 활동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민원 잘 해결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기존 상인들과의 어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중복되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인은 없어서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것은 오토바이로 자장면 배달해서 고수부지에서 먹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은 큰 문제…….
이신혜위원
이것은 괜찮으신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예전에 2월에 서울시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 공청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푸드트럭 실명제 그러니까 영업신고가 표시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랑 제삼자 영업 양도가 되면 안 되고, 영업자 자격기간, 판매품목 제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원자료 주셨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영업신고 표시가 없었다 이것이 허가된 차량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저희가 야시장에 들어오는 푸드트럭은 필수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구청에다가 제출해서 영업신고를 다 받고 합니다. 다만 그것을 부착 못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차량들 100%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100%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고요. 선정하실 때 잡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세우고 하신 것인지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에 있어서 제기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현황 서류를 봤더니 원래는 지각자가 탈락이라고 했는데 아침 점심 다 장사 포기하고 왔더니 나중에 지각자들도 상관없다더라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원산지 표기 의무를 했어야 되는데 위반한 트럭들도 있더라 그런데 상관없고, 담당자 재량으로 변경 가능했다고 했다. 그리고 공고문에 단순가열식품은 안 된다고 했는데 단순가열식품이 선정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해당 차량을 봤더니 기업형 푸드트럭이었다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평가 거기서 투표가 있었는데 아, 이것은 아니군요. 그리고 위생평가 이것도 기준 없이 그냥 진행을 했다, 그리고 담당자 재량이라고 했다, 담당자 재량이라고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준을 세워놓았던 것도 바꾸시면서 담당자 재량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게 사실인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일단 4 대 1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 조리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스테이크 트럭이 별다른 조리 없이 고기만 구워서 내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선정되었다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그냥 대답 안 하셨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스테이크 트럭이 선정되었던 사례가 있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주장이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전문평가단의, 요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전문적인 평가여서 그 평가단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데워만 냈던 식품은 없었나요, 단순가열식품은 없었나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겠네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분인데 봤더니 이전에 푸드트럭을 하셨는데 폐업신고를 하셔서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분들은 창업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냥 눈으로만 봐도 꾸며진 것을 보니까 한 3,000에서 5,000 정도의 투자를 해야지만 그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이는 트럭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청년들만이 했던 것이 아니라 뒤에 뭔가, 그러니까 이름만 청년들 댔지, 어떤 전문가라든가 뒤에서 기업들이 제공하는 트럭들이 선정돼 보였다라고 그렇게 민원 제출이 되었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도 아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주관적인 판단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 생각에는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고, 또 여기 와서 영업이 잘 돼서 그런다고 보니까 떨어진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관이 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제제기가 바른 경우인데 저희가 첫 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더 보완해야 하는 영역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했는데 떨어진 당사자 입장에서는 괜히 이상하게 보여서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구분을 최대한 해서 어차피 내년 사업 확대하고 보완해야 되니까 그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저도 만약에 이름만 청년으로 내걸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 자리이고 매출 많이 얻을 수 있는 자리니까 전문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름만 청년으로 내걸고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걸러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푸드트럭을 하셨던 분들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서류상으로 어떻게 골라내실 방법이 없으신 건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운영을 하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을 하면서 올해 창업을 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신혜위원
아, 그러신 건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기회를 다른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기존에 하지 못했던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저는 청년창업에 도움 준다는 그런 일환의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푸드트럭의 80% 정도가 청년의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지금 읽다가 질의드렸는데 일단 질의시간이 좀 돼서 추가질의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위원님.
맹진영위원
본부장님, 아스피린센터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뭐하는 데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창업 지원하는 센터이고, 북부지원 자리에 있는…….
맹진영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우리 SBA 말고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게 거의 유일하지요? 다른 민간위탁이 또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창업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용산에 새로 개소한 글로벌 거기가 르호봇이라는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혁신파크 이번에 개포에 냈는데 거기는 D.CAMP에서 오고, 그래서 민간이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것은 명확하게 성격이 규정돼 있는 센터들이고요. 이게 지금 2014년부터 운영을 했나요? 언제부터 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몇 년 됐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바뀌어서요…….
맹진영위원
올해 바뀌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번에……. (관계공무원에게) 최근에 바뀌었지요?
맹진영위원
이게 연간 민간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연간 14억, 올해 예산 14억 700만 원 돼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입주기업들은 부담이 전혀 없나요, 관리비?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입주기업도 관리비를 내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인큐베이팅 초기 기업뿐만 아니라 업력이 3년 정도 되는 포스트 BI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입주기업들의 매출이 45억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 2016년은 10억 9,000, 10억 8,800 똑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입주기업이 2014년에 45억인 이유가 ㈜XRE가 12억, 그다음에 열가지친구들이 25억, 이렇게 매출이 돼 있어서 45억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 해 2015년에도 이 기업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지금 매출이 없는 것으로 또 나옵니다. 왜 이런 거지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망했나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기업별로 편차가 있어서 사실은 매출이 일정한 기업들이 항상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맹진영위원
아니, 2014년에는 25억, 12억이라고 매출이 잡혀있는데 이 기업들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다음 해에도. 다음 해에도 있는데 매출은 전혀 안 잡혀 있다니까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이 왜 아스피린센터입니까, 이름이?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이 아스피린센터가 공모와 의견들을 받아서 선정한 건데요, 시민공모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약자가 상당히 긴데, “advanced startup program for innovative remedies to illness of next society” 이렇게 해서 굉장히 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한 논란은 좀 있었지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맹진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 명칭 전부를 다 쓰든지 아스피린센터 하면 무슨 감기약이나 해열제 판매하는 곳 같잖아요. 내가 용어 가지고 자주 얘기하는데 용어가 흐리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 모호함 속에 사악한 게 끼어들지요. 이것 이름 바꿀 용의 없습니까? 창업센터인지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지…….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2년 후에는 창동지역에 저희가 동북권 창업센터를 하는데 그쪽으로 통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명칭이 안 그래도 바뀔 거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통합되면 여기는 아예 비우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창동이 금방 될 것 같지 않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그래도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맹진영위원
이것 이름 바꿉시다. 이것 도대체…….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청년창업자들의 고통을 좀 완화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기업들이 45억에 이 정도 들어와서 준비하는 기간도 물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것 평균 따지면 2,000만 원? 그리고 매출은 전혀 없는, 그래서 부담 없고 자기들 사무실로 내내 쓰는 것 아니에요, 이거?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이 중에서 막 대학을 졸업해서 만든 그런 기업들이 20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좀 낮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매출이 없는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고요. 물론 준비해야지요.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한데, 매출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몇 모여서 서클룸처럼 활용하는, 중요한 시 재산인데. 그리고 정말 기업다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매출이 없다는 것은 일 안 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앞에 매출이 있다가 뒤에 안 잡히고 관리가 부실하든지 그런 것 같아요. 본부장님, 창동 그때까지 가지 말고 이름 이거……. 누가 봐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현황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름이 워낙 독특해서 알려지기는 또 많이 알려져서…….
맹진영위원
뭘 알려져요, 알려지기는.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는데. 아스피린센터 그러면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는데 뭘 알려져요. 감기약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알려졌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했던 안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2015년에 시비가 10억 들어갔고요, 그다음 2016년에 20억, 이번에 예산관련 발표하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본부장님, 왜 삭감했다고 발표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심지어 검찰수사까지 있고, 그리고 이 센터가 지속가능성이 국회에서도 국비 예산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삭감논의가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속이 안 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불확실성이 높고. 그래서 본 사업의 핵심은 결국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인데 그것은 내년에 서울시에서 창업허브를 비롯해서 엄청난 창업공간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하는 사업은 오히려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하는 게 필요할 경우 낫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검찰수사라든가 이런 게 의혹이 다 해소가 되고 국회에서도 예산배정이 되고 그렇다고 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참여방안이라든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사실 내용이나 이런 게 기존에 우리가 이미 했던 것의 재탕이고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중앙정부가 내세우면서 하는 것은 CJ를 묶어줬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지역별로 대기업들을 했는데 이게 최순실 게이트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의혹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처음에 DMC의 홍보관인가 거기에 하자고 했는데 폼 안 난다고 광화문으로 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시에서 돈은 10억, 20억씩 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금 세 분이 파견돼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산이 끊기면 하는 일도 없고 한다고 했지만 우리 SBA나 경제진흥본부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이런 센터였는데 어찌됐건 지금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끊어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상관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KT 건물 1층에 큰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의 임대료가 사실 17억인가 하기 때문에 돈이 거기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센터 전국 홍보하고 그런 회의장소로 돼 있는 공간이고, 두 번째 공간은 지금 광화문우체국…….
맹진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층에 있는 거기인데 기업들은 다 거기 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빌딩소유가 우정사업본부, 미래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준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민간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부 소유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상당히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광화문 본관 건물은 사실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창업허브를 4월에 개소하기 때문에 굳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검찰조사도 마무리되고 하면 가장 지속가능성이 있고 건강한 방향으로 저희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었지요, 창조경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창조경제 자체는 사실 영국에서 나온, 그래서 의미라든가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용어입니다.
맹진영위원
아니, 이 정책을 추진했던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으셨고, 그다음에 설명도 어버버 한 것으로 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때 3대 미스터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서울시에서도 그런데 좋은 용어는 따라 써야 된다고 적극 호응하지 않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맹진영위원
아니, 말이 좋으면 뭐하냐고요. 명확하게 일의 성격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이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매칭 안 해도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건물이고 하니까 알아서 임대료를 내든지 말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 이 말씀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중앙정부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최소한 거기 운영하는 규모로 만약에 편성이……. 거기는 얼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 비용까지도 편성이 안 돼서 기업들이 몇 개월 후에 나와야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간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다 입주를 시켜주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디로, 마포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간이 창업허브뿐만 아니라…….
맹진영위원
그럴 권한이 있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이것은 특히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지금 서울시 돈이 30억 나간 것은 거의 매몰비용이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던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안 주려고 몇 번 했었는데 본부장님 열심히 설득하셨지요,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랬습니다.
맹진영위원
먹거리창업센터요. 이것이 이름이 공식으로 먹거리창업센터로 바뀌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서울푸드 농식품 스타트업 이렇게 하다가 사실 인지하기도 용이하고 그런 용어로 바꿔야겠다 했는데 제안 자체가 먹거리창업센터가 좋다고 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2차 심사발표해서 20개 정도가 들어가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개수는 20개로 하고, 1차 발표심사가 17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선정을 저희가 했고요.
맹진영위원
이것이 460평이에요. 본부장님, 여기 이런 먹거리산업도 중요하니까 얼마든지 명분이야 있겠지만 여기 공간이 남아서 이것 공실률 높다고 여기저기서 해서 이래서 공간 활용하려고 만든 것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저희가 도시농업이 6차 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판매하고 유통이 되게 중요해지는 사업이고, 의외로 이 분야에 청년들이 많은 스타트업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발표를 아직 안 했으니까 선정된 업체들 주실 수 없겠지만 발표하고 나서는 선정된 업체들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도시농업과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농업과를 신설하고 이번에,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소상공인지원과가 무지하게 고생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민생경제과가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수탁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 도시농업과가 따로 이렇게 독립을 했습니다. 송 과장님, 지금 몇 팀이 있나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지금 5개 팀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무슨 팀, 무슨 팀인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정책팀, 지원팀, 조성팀, 도매시장팀, 도농상생팀 5개 팀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도매시장팀이 몇 명 있습니까?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지금 직원은 4명 있습니다. 팀장 포함 5명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농수산유통관리팀이 있지 않았나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처음에 농수산유통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시 조직 쪽에서 팀을 분할해라 그래서 도매시장팀하고 농수산유통팀 2팀으로 나누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불러줄 때 유통팀 있었나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금년 6월에 조직과에서 팀 선진화 관련해서 소수 직원인 경우는 팀을 합치도록 해서 작년에 분리했다가 다시 금년에 합쳤습니다.
맹진영위원
합쳤으면 도매시장팀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도매시장팀으로 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갔어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유통팀하고 도매시장팀 나누었던 업무를 유통팀이 없어지면서 도매시장팀에서 통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도매시장팀이 네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합쳐놓은 것이 네 분이에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합쳐서 팀장 포함 5명입니다.
맹진영위원
그전에는 팀원들이 두 명씩, 한 명씩 이랬어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한 팀은 세 명, 한 팀은 두 명씩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있는 팀은 합치라고 해서 다시 네 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희가 조직 신설했을 때에는 사실 가락동시장의 현대화과정에서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팀원 한 사람, 팀장 한 사람이 그 거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공사에서 하는 일들은 공사에서 거의 결정되고 그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화가 나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이것들을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사가 거기 이해당사자들이나 거기 입주한 법인 그다음에 중도매인들 하여튼 이쪽의 신뢰를 못 받으니까 서울시가 좀 더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도시농업과가 신설이 되었고, 이 부분을 강화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분리하는 것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옥상 텃밭에 상자나 하고 하는 것들은 자치단체에 배분하면 되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일들이 많습니다. 많고, 제가 지금 올해 2월, 3월에 다자간 협의체, 청과직판 거기 들어가서 8월, 9월 하면서 보니까 산적한 문제들은 엄청나게 많고, 또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정말 사고도 나서 사람 상할까 봐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도대체 당사자들끼리 얘기가 안 돼요, 얘기 진행이 안 돼요. 송 과장님 같이 참여해서 하셨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같이 참여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시의 개입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어렵겠다라는 차원인데 게다가 지금 양곡시장도 옮겨야 되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양곡시장은 이전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도 도시농업과 업무입니까?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노량진수산시장 일도 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은 우리 일도 아니잖아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가 의제 개설자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판매상인들도 다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시에서 수협중앙회하고 노량진수산시장 저희 판매상인들 이렇게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조정자의 역할은 시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마포농수산물시장도 가져오려고 하다가 못 가져왔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그 문제는 2년간 일단…….
맹진영위원
2년간 유예시켰나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사용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지금 시설현대화하기로 했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지난번에 시설현대화하기로 하고 2년간 과정을 거쳐서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시설현대화는 마포구청에서 합니까?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시 자산이니까 시와 마포구가 협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팀에서 이 도매시장이나 농수산유통 쪽으로 데려올 인원들 인원 조정을 하실 수 있나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인원 조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두 명 정도 보충이 가능하면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가능하다고요, 데려 오면? 조달하면?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직원을 보충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업무를 더 심도 있게 볼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도 머리 아픈데 다른 과로 가실 생각 없어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다른 과 갈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맹진영위원
소상공인지원과의 과장님들 자주 바뀌는데, 다른 과로 갈 수가 없으신가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도 그때 다자간협의체 직접 참여하셔서 물론 저희 과는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거친 민원을 직접적으로 현장의 상인들하고 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큰 목소리도 가끔 들리고.
맹진영위원
노량진수산시장도 칼이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직판상인들도 어쨌든 상당히 진척은 있습니다만 가스통 쌓아 놓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본부장님, 도시농업과의 이 담당업무, 도매시장이나 농수산유통이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당장에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가 실제 개입해서 조절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해당사자들끼리 조절이 정말 잘 안 돼요. 농수산식품공사 법인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직판상인과의 관계, 중도매인과의 관계 이 사람들 신뢰 안 해요, 공사가 원래 처음처럼 관리공사지 왜 이제 완전 상전되어서 다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공사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의 관리감독을 놓으면 안 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쪽 분야에 좀 익숙하고 아는 분들을 배치해서 도시농업과의 인원 보충을 해 주시든지 하여튼 조정을 해 주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공감하고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주 옮기면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조금 장기적으로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로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업무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6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본부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융합경제과장 장영민입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9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패소를 했어요. 이것은 아주 100% 패소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서초) 위원 인정금액 자체도 원래 1ㆍ2ㆍ3심 법원을 거치면서 원고측 이노션 측 주장이 100%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일부 패소가 아니라 완전 패소를 한 것이잖아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판결은 9월 8일 송달기간 등 해서 20일 정도 되는데 이 이자가 6,000만 원 발생해서 물어 줬어요, 476일치를. 보통 이런 경우 따지면 상고가 기각되었다, 저는 알고 있는 정보가 이것 밖에 없으니까.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러면 2심 판결 그대로 되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파기환송이 아니라 기각된 것이니까.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최초 1심하고 항소하고 지금 상고심까지 간 것이니까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1심 아니면 2심에서 지면 우리 시의 관례에 따르면 먼저 물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연이자는 보통 20% 비싸니까. 게다가 상대방이 꽤 큰 회사고 나중에 설령 우리가 이겼을 경우 못 받을 가능성이 없는 회사라고 봤을 경우로 보면, 이노션이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476일치 이자가 발생할 정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잘 몰라서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이 부분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 당시에 변호인들 선임을 해서 했었는데 변호사들 얘기는 상고 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말씀대로 1심 지면 항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항소 갔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데…….
(서초) 위원 2심까지는 이해를 해요. 2심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해 볼 수는 있다고 쳐요, 판례를 구해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2심에서 졌을 경우는 대법원에서 바뀔 경우는 1%, 2% 낮은 경우고, 2심에서 졌을 경우는 최소한 일단 이자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내용에 소송쟁점 쪽에 표시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서울시하고 민간위탁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약행위가 있는데 거기에 제12조에 사업비 정산 및 반환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때 표현을 보면 이노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서초) 위원 아무튼 저희가 대법원에서 진 것이잖아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항 자체가 사실 보면 약간 흔히 얘기하는 갑을관계, 을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이것이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서울시는 이 조항에 기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변호인들은 판단했던 것 같고요.
(서초) 위원 저하고 과장님이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래서 왜 중도에 대법원까지 갔느냐는 말씀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서초) 위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연이자를 왜 발생시켰느냐는 것이에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지연이자 발생이라는 것은…….
(서초) 위원 이자발생을 여쭙는 것이잖아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최초 시점에서부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등법원에서 졌으면 그때 미리 돈을 줬으면 그 이후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 않느냐…….
(서초) 위원 우리 관행이 보통 그러잖아요. 시 나머지 쪽에서 보통 안 그러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DMC용지 매각소송 졌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서초) 위원 보통이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특별한 일 없으면 2심 지면 지연이자 20% 무섭기 때문에…….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서초)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자가 발생했냐가 궁금한 것이지…….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초) 위원 제가 제 수준에서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서초) 위원 24일에 있을 테니까 왜 지연이자가 이렇게 발생했는지, 6,000만 원씩이나. 한번 이 분야를 파악해서 24일 이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 크게 보면 서울시에서 센터도 만들고 밸리도 만들고 허브도 만들고 무슨 아스피린센터도 만들고, 하우스, 전시장. 테크, 많이 만들고 운영을 합니다. 그 이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 특히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되는 게 우리 서울의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 세금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최근 5년을 보면 제가 뽑아본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29세, 요즘 가장 어려운 청년들 일자리가 2011년 3분기, 5년 전만 하더라고 369만 개 취업자가 있었어요, 일자리가.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379만 6,000개로 약 2.8%가 늘었어요, 일자리가 5년 사이에. 그런데 우리 서울은 5년 전에는 서울에서 20~29세까지 청년들이 92만 6,0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92만 6,000개의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9.9%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일자리가 84만 3,000개로 줄어듭니다. 전국적으로는 일자리가 2.2%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서울은 역주행을 해서 9.9%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청년일자리가요. 우리 서울이 하고 싶지 않은 기여를 크게 하는 덕택에 청년실업률이 지금 9%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GRDP(지역내총생산)를 보면 2014년 통계가 최근통계더라고요. 현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2011년 3분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2011년 기준에 대한민국 GDP는 한 1,330조, 2014년은 한 1,485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304조에서 328조로 늘었어요. 전체 대한민국 GDP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같은 경우는 22.9%, 대략 23%였습니다. 지금은 22.1%로 줄었어요. 1%포인트가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2015년 통계를 받아보면 더 내려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청년일자리가 없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GRDP도 떨어지고.
(서초) 위원 GRDP도 떨어지고. 이것에 대해 가장 늦으면서도 가장 빠른 반응이 인구입니다. 늦거나 빠른 반응이 인구이기 때문에 서울인구 천만이 지난 2분기, 아마 5월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천만이 깨졌습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1,050만 명 정도를 서울인구로 봤는데 5월 어느 날 깨져서 990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인구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때도 천만 기준으로 못했어요, 서울시가. 그러면 객관적으로 나타난 서울의 지표로 봤을 때는 매일매일은 다들 열심히 하세요. 한 달 두 달도 다들 열심히 하세요. 최근 3년, 5년을 모아놓고 봤을 때 성적표는 안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통계를 세 가지 인용했는데 본부장님, 그 반대의 통계를 제시할 수 있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반대통계라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생각인데…….
(서초) 위원 그러시죠. 말씀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GRDP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보다 저희가 한 2%나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서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 다르거든요.
(서초) 위원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구나 부산은 어떤지를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 위원 거기도 떨어졌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오히려 오르는 데는 경기, 그러니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울을 떠나서 호남이나 영남으로 가지시는 게 아니라 워낙 서울의 집값이라든가 물가가 비싸니까, 그리고 신도시가 생겨서 집을 그렇게 옮기시는……. 밤에 생활하시는 곳을 옮기고 낮에는 또 여기로 출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면 GRDP에 영향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인구 40~50만이 줄면 거의 한 해에 미치는 영향이 1% 이렇게 엇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고물가,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공장 총량제, 그다음에 이번에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특구도 서울만 빼놨거든요. 지방에 분산해야 된다, 이런 영향이 다 맞물면서 인구가 줄면서 일자리도, GRDP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서초) 위원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수가 있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모든 것을 서울에 과밀해서 하기보다는 그래도 서울로 출근하시고 서울에 남아계시는,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하고 또 여기에서 잡을 잡으려는 청년을 위한 공간이나 지원은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를 가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싱가포르의 JTC라는 Jurong Town Corporation이 우리로 치면 SH공사에서 산업단지를 짓는, SH공사는 주택하고 산업이 다 뭉쳐있지만 싱가포르는 이게 분리돼 있습니다. 오직 산업만 하는 기관인데 그 작은 싱가포르 안에 67개 산업단지를 지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싱가포르 전체가 소유권이 심지어 웬만한 건물이나 토지는 다 싱가포르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유를 하고 개발해서 임대, 리스 주는데 리스를 취약계층이나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어떤 때는 싸게, 어떤 때는 무료, 어떤 때는 높게 받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시 입장에서 그런 공간을 그동안에 산업단지 개발할 때 땅 팔고 끝났습니다. 바둑판식으로 잘라서 기업한테 매각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늘려나가는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싱가포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서울은 아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서울시의 GRDP와 인구를 줄이는 데에 크든 작든 영향을 미쳤겠지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하면서 부지들이 서울에서 나왔어요. 여러 군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지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쓰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본부장님께서 싱가포르 예를 들었잖아요. 나온 부지가 대부분 양질의 부지들이 나왔어요, 접근가능성도 좋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릉의 농촌경제연구원이 이전하면서 저희가 800억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큰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스타트업 위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포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울산으로 가면서 그 공간도 저희가 창업허브, 그리고 50플러스센터 공간으로 변화를 주고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홍릉만 하더라도 KIET라든가 그런 것은 다 국가소유거든요. 국가소유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심지어 그게 문화창조 융합벨트로 탈바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희 공간이면…….
(서초) 위원 우리 공간으로 나온 것도 서울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쓰고 있느냐, 아까운 공간에 대해서. 어디어디 제가 A, B, C 예가 있습니다만 거기 현재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특별히 예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시정의 중심축이 우리 경본에서 하고 있는 경제진흥 쪽에 맞춰져 있느냐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농촌경제연구원은 경제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이 전체적인, 제 생각에는 그러면 서울이 할 수 있는 강점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쾌도난마식 해법이 저는 당연히 없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다른 타안의 묘책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현재 우리 서울이 작은 도시가 아니고, 단순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서울이 할 수 있는 분야가 그나마 그래도 서울은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또 정보화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곳이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측에서 우리 서울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이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이라든가 지원도 판을 넓게 벌이기보다는 가급적 축소, 좁혀가면서 집중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제가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이 할 수 있는 산업이 뭘까 그것을 대여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공간적 위치, 그리고 고객, 그것을 봤을 때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 아니면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지원해야지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R&D입니다. 대기업부터 중기업, 심지어 외국기업까지 공과대학 모든 게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엔지니어들은 일을 시켜 보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는 R&D센터를 다 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땅값 비싸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에 제일 큰 삼성, LG, 현대도 R&D센터를 기흥이나 용인 이런 데 갖다 두고 있거든요.
(서초) 위원 송도도 가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마곡 이후에 양재를 자연발생적으로 중소기업R&D나 LG, 삼성이 있는 양재를 이번에 130만 평을 R&D단지로 선정을 한 거고요, 물류단지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가 제일 발달한 도시가 보스턴 캔자스시티인데 거기는 MIT하고 하버드의 대학병원이 있고 그 교수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고, 그러니까 대학과 병원이 있거든요. 그 환경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서울대, 연대 세브란스, 아산병원, 삼성병원, 빅5 빅6가 다 여기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릉, 고대ㆍ경희대ㆍ서울대가 있는 그 지역을 바이오단지로 하기 위한 계획을 두 번째로 세운 거고요. 세 번째가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또 하나 서울은 비행기 타고 2시간, 3시간이면 인구 500만이 넘는 도시 1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리한 게 MICE입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남권, 오늘 발표가 난 게 무역협회에서 1조 5,00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12만 스퀘어 미터(㎡)의 MICE 단지를 짓겠다고…….
(서초) 위원 제목은 봤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을 세 번째로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요즘 우리 화장품 수출이 엄청 많이 잘 돼 보이는데 그게 한류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그와 연결된 다음이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봉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특히 동대문지역을 심지어 기동대 이전까지 감안해서 패션의 메카로 하려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 이런 산업을 육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본부장님, 그런 방향을 정하셨으면 시장님이나 논의하셔서 그것까지만 정하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더 범위를 늘리지 마시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포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초) 위원 그 포커스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영역이 너무 넓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포커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향후 5년 뒤에는 최소한 눈에 보이는 수치가, 특히 청년일자리가 역주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평균 밑까지 가는 것은 그렇다 치겠지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8만 개가 줄어들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에 시차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 5년이나 10년 이후에 그 성과가 보통 나오기 때문에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저희가 그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본부장님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셨어요, 하실 예정이에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했습니다.
(서초) 위원 했습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서초) 위원 그래서 법령 붙임자료를 보는데 잘 봤습니다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너무 잘하셨어요, 불공정관행 실태조사는. 정말 내용도 풍부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 개정 중에 핵심이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지금 현행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을 광역단체로 바꾸자고 하는 게 법 개정 건의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등록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자체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수용하는 체제여서 굳이 필수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올라가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가맹점주한테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어서 그게 각 시ㆍ도로 그것을 같이 심사해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이 간다면 조금 더 가맹점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도 이것이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가 여기를 보면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가장 유명하다는 예를 들면 음식 하는 회사들 프랜차이즈 회사 두 군데 들어가 봤어요. 이 사이트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위가 운영하는 것입니다만 A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나 모든 것이 2014년 이후에 업데이트도 안 해 놓았더라고요. 2014년 재무제표가 끝이고, B라는 회사는 그래도 그나마 '15년 자료도 있고 등등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꼭 그런다고 이 회사들이 사업 영역을 서울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가맹점이 3,800 그렇게 있고요, 그 중에 한 50%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 있습니다. 그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도 한다든지 이런 일에 협업관계를 가진다면 조금 더 열심히 그쪽에서도 업데이트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어차피 기본적으로 대면신고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이트에 올리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기 사이트를 굳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사이트에 있는 것을 시가 가져와서 다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다면 예를 들면 공정위는 그대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같이 등록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같은 경우는 상장기업들이 정보를 줄 때 이것이 금감원 다트로도 들어가고, 동시에 거래소로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보내는 것이니까, 바로 대면신고하는 것이 아니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받는다고 하면 인원이 7명, 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매번 모니터를 하기도 어렵고,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심사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하자는 취지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공정위가 하고 있는 것을 광역 시ㆍ도가 달라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A라는 프랜차이즈가 전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취지 중의 하나는 필수물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합니다. 시행령에도 없고 그래서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 정의에 대한 판단을 자치단체가 할 수 있게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김밥집에서는 쌀이라고 그러고, 피자집에서는 치즈라고 그러는데 그 김밥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특한 쌀이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쌀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할 수 있으면…….
(서초) 위원 저희가 광역의 역할을 부정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굳이 공정위가 하고 있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다시 광역으로 돌리라고 말할 필요까지 뭐 있겠느냐…….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사이트 자체는 하나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 역할을 분담하자는…….
(서초) 위원 그런데 그 역할 우리한테 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무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굳이 왜 죽어 있는 것을 같이, 광역으로 돌려라 그러면 만약에 제주도나 전남에서 영업하시는 분은 예를 들면 이 회사 본사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으면 서울에 있는 서울시 사이트로 들어와서 찾고 그래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가 본사를 충청남도에 두었다, 그러면 거기는 충남도에 등록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관리하다는 취지보다는…….
(서초) 위원 사이트의 관리감독이 그러면 영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감시의 손길이 낮은 게 편의상 경상북도라고 칩시다, 편의상 이것은요. 거기에만 본사 두면 상관없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경우에도 사실 빠져나가는 루프홀이 자꾸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서초) 위원 네, 광역단체로 하면 아마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광역을 하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광역으로 나누어서 그 하시는 분들이 피해 가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냥 이것 거래소에도 보내고, 금감원 다트에도 같이 보내거든요, 요즘에는. 대면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부담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것 어차피 건의한 것이고, 앞으로 공정위와 이야기할 때 공정위 권한을 가져오려고 광역이 그러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셔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건택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네.
신건택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서를 보면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을 재계약하려고 한다고 해요. 제가 잘 몰랐던 것인데 6개 기관 중에 2개 기관은 2015년 3월에 계약하시면서 1년 9개월 하셨고, 또 4개 기관은 2년 9개월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때 재위탁을 하면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약간 요청사항으로 보완사항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분들한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이 시정되어서 저희가 올해 1년을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호정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민생경제정책연구소하고 대한불교조계종하고 두 군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작년에 아마 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두 군데가 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총 여섯 군데 합계가 33.6% 사고율인데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42.4%였고, 조계종이 42.9%였어요. 두 군데가 제일 높아요. 신나는조합은 7.4%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보면 합계 사고율은 22.6%인데 민생경제연구소가 26.3%이고,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때는 22.5%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2014년도에 봐도 합계 사고율은 17.9%인데 민생경제연구소가 22.2%, 대한불교조계종이 25.8% 그다음에 2015년 작년 누적사고율은 9.0%인데 민생경제연구소가 13.8%로 6개 중에 제일 높고요. 대한불교조계종도 13.8%입니다. 물론 마이크로크레딧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고율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6개 지원사업체들 중에서 두 군데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시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재계약 평가를 했습니다,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적인 전문가들은 있는데 금융복지 관련된 전문가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쪽의 계획을 저희가 받았고요, 외부전문가들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조직담당관에서 적격판단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호정위원
벌써 다 받았습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고 연말까지 재계약을 하는 절차를 진행할…….
최호정위원
보고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 때 하신 것이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호정위원
글쎄, 어떻게 이미 재계약 절차를 다 마쳤다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 번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부실률이 딱 봐도 가장 높은 두 곳입니다. 처음 신청하실 적에도 뭔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2년 계약을 했을 것이에요, 네 군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약서 쓰실 때 어떻게 하시든 꼭 신경을 쓰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어떤 위원께서 파트너스하우스 질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언뜻 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SBA 며칠 전 감사할 적에, 파트너스하우스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가동률이 객실은 50%가 올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실도 한 70 몇%, 그래서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진흥원 대표이사님한테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다시 전격적으로 생각해 보시겠다, 매각하는 것까지 검토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이 결정된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결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SBA가 사실 이 위탁사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 나와서 SBA하고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현재 가동률이 저조한 것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훨씬 더 할 수 있는 업체를, 민간위탁을 새로 찾아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본부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최호정위원
사실 참 접근성도 어려워요, 주차할 곳도 없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환경은 가보시면…….
최호정위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호텔들에 비해서 거기 참 불편하고 나 같으면 비즈니스호텔 지하철역 가까운 데 가지 굳이 거기 안 갈 것 같아요, 주차공간도 몇 대 되지도 않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가격에 비해서 저희 객실이라든가 그것은 괜찮은데요…….
최호정위원
객실도 9개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사용할 메리트가 있을까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왜 시장님께서 거기 그냥 공관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러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오 시장님 계실 때 그렇게 결정을 해서…….
최호정위원
거기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대로 파트너스하우스 재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또 하나 지적을 해야 되겠지요. 1권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해마다 맨날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잘하신 것 같아서 이것 하나 보시면 이것이 시장님하고 부시장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여기다가 주셨어요. 2014년도에는 시장께서 굉장히 많이 20건이나 지시를 했는데 2015년도에 한 건하고, '16년도에는 한 건도 안 하셨어요, 지시를. 이것이 맞습니까? 너무 바쁘셔서 지시를 못하고 계신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거에 지시해 놓으신 것이 워낙 많으셔서 좀 줄이셨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어떻게 2014년도에 20건이나 말씀하시던 시장님께서 어디 정신이 팔리셨는지 2016년도에는 경제진흥본부에 하나도 안 했다니까 믿기지가 않네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장님께서 지시하시는 게 공식적으로 지시하시는 것도 있고, 회의 중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회의 중에 얘기하시거나 그런 것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하시는 것은 좀 워낙 많은 현안에 대해서 파일을 다 가지고 계시고 기존에 지시를 해놓으셨고 그래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옛날 지시한 것을 다 이행하셔야 되는 것이 본부장님 역할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브라보마이컨테이너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시장님 공약이고, 2015년도에 2억 2,700 정도 예산을 잡으셨다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 잡으실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그렇게 질의드리고 예산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굳이 하시겠다고 해서 하셨고, 작년에 질의드렸더니 올해는 예산이 들지 않는 방향으로 민간 주도로 전환해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경과를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안 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이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를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동이라든가 구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는 또 좋은 상권일수록 높게 나오니까 코오롱 같은 기업에서는 시설 컨테이너숍 설치하고 해봐야 몇 년 할 텐데 임대료까지 내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의지로 한다고 해도 워낙 수익성이 안 나와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찾고 하다가 결국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내년에도 계속하실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내년에는 재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최호정위원
저희들이 그때 어려울 것이라고 그랬는데 귓등으로 안 들으시더니, 좋습니다. 그리고 양재R&D 하면서 양곡도매시장을 이전하실 예정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초구하고 협의를 해서 훨씬 더 좋은 부지는 찾았고요.
최호정위원
염곡동, 서초구하고 협의한 사항인가요, 완전하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서초구청장께도 좋은 부지를 찾아 달라, 소개를 해 달라, 저희가 혼자 찾는 데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했더니 이 부지가 어떻겠느냐고 소개를 해 주셔서 저도 가봤고, 그 부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내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우선 정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 바로 옆에 살고요, 늘 염곡동사거리로 출퇴근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거리 중에 제일 교통량이 많고 교통상황이 안 좋은 사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양재…….
최호정위원
염곡동사거리, 바로 이 사거리입니다. FF가 나와요, 지금. 그런데 거기 아무 건물도 없는 그린벨트지역에 양곡도매시장이 이전한다는 것은 교통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실 여기 통행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의 새벽이나 저녁에 하루에 해 봐야 5톤 트럭 10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1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물동량이 거의 없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경제진흥본부가 그 R&CD 혁신지역 그게 여기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양재2동 지역에요. 그래서 용역을 2017년도에 하실 예정이지요, 2016년도에 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에 교통대책에 대한 용역이 들어갑니까? 포함됩니까? 교통대책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특화발전지구를 위해서…….
최호정위원
과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교통대책에 대해서 연구용역, 설계용역? 용역계획이 있나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용역계획이 현재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금 서초구와 협의를 해서 서초구에서 용역을 일단 발주 주관은 하되 전체 총괄은 경제진흥본부가 하기로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예산은 사실 이 논의가 예산편성시기를 놓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용역비는 2억 이상이 필요한데 우리 시가 서초구에 줄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호정위원
이 양곡 도매시장도 바로 거기이고 과천 뉴스테이가 지금 5,760세대 들어올 예정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출입구로 이용할 곳도 염곡사거리를 지나는 그 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교통이 거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마 1억 예산 갖고는 도저히 그 용역이 불가능하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거고, 제대로 하실 때 그 교통대책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할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부위원장님.
신건택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잠시만 쉬십시오. 실장님, 출국 언제 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출국 언제 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요일에 나갑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뭐 늘 괜찮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조실하고 경본이 사기진작은 많이 되었다, 금년 초에 보고하실 때 비금전적인 보상으로 승진을 몇 명이 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2016년도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올 연말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결과를 나중에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는 만큼 꼭 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조직의 성장이 조직원의 성장하고 방향이나 궤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철썩 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그 철학은 같으시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럼요.
신건택부위원장
사기진작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로자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은 G밸리에 저희가…….
신건택부위원장
이것하고 기존에 있던 강남, 강북에 있는 근로자복지관하고 역할이 좀 다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는 청년기숙사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쪽에 청년지원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은 좀 다릅니다. 연구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러면 근로자문화복지센터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명칭이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명칭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구체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G밸리 추진계획 중에 사물인터넷 R&D 지원을 하겠다. 전문아카데미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물인터넷, IoT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또 우리 미래 먹거리 중에 가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IoT인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IoT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재단에서도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동부기술교육원에 갔는데 동부기술교육원에도 IoT 관련해서 어떤 학과 혹은 커리큘럼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SBA가 아마 정보기획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IoT 관련해서 뭔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지적주신 것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개포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IoT는 우선 빅데이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SBA가 IoT에 관심이 많은데 G밸리의 IoT 사업을 SBA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SBA를 통해서 G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다 네트워킹을 하고 포럼도 하고 시범사업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혼란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우리가 흔히 IoT 얘기를 하면 홈 IoT 혹은 팩토리 IoT 기타 여러 가지 IoT가 있는데 IoT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디바이스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디바이스가 우선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 있는 디지털재단도 좋고 SBA도 좋고 이것은 R&D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결국은 민간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으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G밸리를 선정했던 이유가 IoT, Internet of Things이니까 Thing에도 센서, 액추에이터(Actuator), 결국에는 모든 게 디바이스하고 맞물려야 되는데 그 G밸리의 특성이 거의 모든 업종의 기업들, 특히 IoT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들이 집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연계하기 위한 생태계, 기업의 구성이 워낙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리고 IoT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도하는 것은 절대로 답이 아니고 이 기업들이 서로 잘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그렇게 좀 저희가…….
신건택부위원장
물론 그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IoT의 궁극적인 것은 커스터머(customer)는 시민들, 혹은 엔드 유저(end user)가 되는 국민들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게 국민들이나 시민들, 앤드 유저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R&D의 목적은 결국 앤드 유저니까 그렇다면 중간에 꼭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말고 어쩌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것들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하고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IoT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분야인 것 같지만 실은 신기술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꼭 내 것이라고 꽉 쥐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독려하고 참여시키 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양재 R&D를 R&CD로 바꿨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C가 네 가지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멋지게 만드셨는데 결국은 마곡 외에 지금 양재 R&D 센터,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되는 건데 이것하고 관련된 게 지금 또 양곡시장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양곡시장 움직임은, 부지선정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염곡동에 자연녹지지역을 서초구하고 협의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구도 완전히 의견이 100% 같이 있기 때문에 양곡도매시장을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개편을 할 수 있어서 우선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지금 양곡시장에서 거래되는 양곡의 상당부분이 수입산이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또 양곡시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각종 곡물들이 수입산이기도 하지만 규모자체도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15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부지는 어차피 R&D 클러스트 쪽으로 쓰실 계획인 것 같으니 그 나머지 부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것이며, 또 거기에 같이 입주할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서울디지털 페스티벌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 공기 좋고 조용하고 R&D 하기에는 참 좋아 보이기는 하던데 10월 28일에 디지털 페스티벌을 벌써 했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개관돼서 어떤 그림도 갖춰지기 전에 페스티벌부터 먼저 하기에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우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개소를 했다는 것을 시민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안에 가봤더니만 3D 프린터가 들어가 있는 룸이 딱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준비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그 안에 창의적인 연구와 교육과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진행 중인 상황을 보고드리자면 신관에는 D.CAMP가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것은 창업 관련된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입니다. 그리고 본관에는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소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일자리대장정을 하면서 서울대총장과 저희 시장님 간에 MOU를 맺어서 그 후속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도출을 해 왔고요. 또 스탠포드에 있는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그것하고 관여하고 있는 독일 SAP도 여기에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우선협의를 해 왔고요. 또 시내에서도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다 열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빅데이터 캠퍼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DMC의 에스플렉스센터하고 강남에서는 개포에 같이, 강남ㆍ북 균형 있게 넣기로 했고요. 디지털재단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채워지면, 저는 한 3월 정도면 내년 봄이면 다 채워질 텐데 그러면 훨씬 더 활발한 공간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나름 규모 있거나 실력 있는 데 유치하려고 애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디지털재단 처음 만든다고 그랬을 때 펄펄 뛰고 반대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적극적인 찬성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또 디지털재단이 주업무에 포커싱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신건택부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끔, 예전에 IT 콤플렉스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곁다리를 좀 빼시고 정말 디지털재단답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정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디지털재단 같은 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정보기획관하고도 협의하고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위탁할 수 있거나 넘겨줄 수 있는 업무는 저희도 넘기도 그쪽도 넘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렇지요. 정보기획관은 또 정보기획관 나름대로의 고유업무가 있고요.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왕 만드셨으면 제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리고 어제 농수산식품공사 질의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318명의 청과도매상인 빼고는 일단 다 이전한 상황이고요, 어제 나머지 318명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데 그 협의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협의결과 우선 원칙적으로 상인들께서 이전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다 이전하기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다만 바깥자리에 있는 일부 상인들이 당장 현대화된 몰로 이전하기보다는 다농마트 이적지라든가 그쪽에 임시적으로 우선 거기서 있다가 가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를 다음주나 11월 말에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런데 다농이 기존에 쓰던 그 조그만 건물을 이용한다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남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수용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다른 분들은 다 이전을 하겠다라고 우선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송 과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어제 박현출 사장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버텼다가 간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왜냐하면 일이 일대로 진행되는 와중에 특별히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버티고 떼쓴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 기준, 조직의 영이 무너집니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물론 그분들한테 늦게 왔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주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동안 떼썼다고 혹은 버티었다고 그분들한테 뭔가 더 돌아가게 되면 앞으로 그런 일 못 막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IT컴플렉스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에스플렉스센터로…….
신건택부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건의사항 하나 보면 IT컴플렉스에 클라우드센터가 지금 맨 꼭대기 층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입주 다 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정보기획관 쪽인데 아마 입주한 것 같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SBA 보고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SBA가 그 건물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쪽 관리는 나눠서 합니다, 정보기획관하고.
신건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보기획관에 자료 요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도매법인들 재지정 관련해서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용역을 했었고, 20가지 조항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혹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빼고 10가지 정도를 재지정 요건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관변경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10% 이상 대주주 혹은 지배주주 등이 지분구조가 변경이 될 때 사전에 시장개설자한테 신고해서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 내용이 공사도 당연히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겠지만 이것이 어쩌면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정관에 들어가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난번에 동부팜청과 관련해서 소송에서 각하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부위원장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소송을 했던 법인이 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그러니까 시장개설자가 자유롭게 지분을 거래하는 것을 막거나 혹은 불승인하거나 이런 권한이 없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실은. 그런데 지금 공사에서 판단한 것은 지분을 그러니까 매도하고 매수할 때 그것을 매수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 때문에 정관에 명시시킨다라고 하는데 과연 시장개설자가 어찌 되었건 상법에 근거하는 독립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게끔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지분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한테 그런 내용을 알리는 것이 꼭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규(argue)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의 취지는 사실 단기투기자금이나 외국자본에 의해서 경영권이 양도ㆍ양수되는 사례가 있어 왔고 그것을 방지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 법무담당관이나 외부 지원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법적인 문제하고요 또 적어도 이런 것이 나름대로 논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민들의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는 공영도매시장에 외국 법인이 들어오거나 혹은 단기투기자본 사모펀드라고 얘기를 합디다만 요즘은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도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모펀드가 들어오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꼭 이렇게 정관에다가 명시해 놓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쩌면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분 양도ㆍ양수에 대한 승인권한을 정관까지 박아서 가지고 있게 되면 막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한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사모펀드나 해외 법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썽의 요지는 제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그래서 확정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하고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한 번 하고 하시지요? 먼저 한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며칠 전에 SBA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R&D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보다가 R&D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공간 안에 단 한 명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중단했어요. 위탁 줘도 될까요? 평가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통 평가받았을 때 몇 점을 기준으로, 60점인가요? 몇 점을 기준으로 그 이하가 되면 위탁 줄 수가 없고, 70점인가요? 60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60점.
이윤희위원
60점이네요. 절반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얻으면 되는 것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 평가서를 봤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우려했던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다 C+을 받았어요. 반을 못 받은 것이지요, 점수를. 물론 종합점수는 70점이 넘었지만 우려했던 지점들, 사실 어떻게 보면 R&D사업의 핵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지점들이 다 C+이에요, 보니까. 줘도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 집행 잘하고 있지요. 포인트제도 하고 뭣도 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업을 잘 선정했느냐.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개발해서 중소기업이나 지역사회나 기술을 이전해서 실제로 이것을 제품화해서 그것이 시판이 되는 과정까지가 사실 R&D사업의 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하는 것은 하고 있어요. 개발하는데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돈은 계속 잘 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개발하고 났을 때 그것이 기술이전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그 기술이 잘 상용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용화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산도 단기과제는 그렇지만 장기과제들 같은 경우는 다년과제들 같은 경우는 연간 2억, 3억에 다년으로 가면 한 3년 간다고 하면 꽤 큰돈이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전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여기서 그대로 평가를 하고 있네요. 본부장님, 혹시 보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들었는데 아직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SBA를 보면 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업무보고 하는 자료는 촘촘하게 마치 되게 잘하는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으로 한 단계만 딱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실속 있게 촘촘하게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점검과정이나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사업진행단계별 품질을 점검하는 것 이런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런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이 제거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한번 시작했을 때 다년 과제인데 중간 중간 평가해서 아닐 경우에는 바로 조기 중단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환수결정권이 있어야 된다, 현행보다 그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중간에 중단시킬까, 어떻게 거기다가 위탁을 주실까 이런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나서도 기획단계에서의 기술 개발이나 성공한 제품들은 아무튼 국가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국가가 하는 돈도 있고, 서울형 R&D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스스로 홍보나 마케팅을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C+예요.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에요, 이 공간 안에.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노력들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 중에서 계획이 적정하냐, 예산 잘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 종합적인 평가는 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R&D사업을 하고 있는 목적, 제대로 기술 이전 잘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은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기술 이전이 잘, 기술 개발이 지금 적합한지 하고 말씀드렸던 몇 가지 여기서 평가하고 있는 몇 가지 지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받아보시고 나서 위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왜 나오셨어요? 하시고 싶은 것 있으세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R&D 관련해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론 사업비 관리제도는 아마 위원님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사실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성공했다고 판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 이후에 추적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현재 갖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성과를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최대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과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중간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단 판정을 내려서 중간에 환수하는 제도도 현재 갖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중단한 사안이 있나요? 올해 2016년도 과제가 지금 수행중이지요? 물론 과제가 월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올해 중단한 과제가 있어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최종적으로 중단된 사례는 아직 없고요, 2012년, '13년까지 계속 매년…….
이윤희위원
2015년도에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까 평가결과에서도 C+ 받은 요소는 완전히 개선책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사실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김태희경제정책과장
2015년도 4개 과제가 중단 또는 해약을 한 상태고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환수했어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환수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개 과제가 현재 정산 중인데, 지금 중단해서 정산 중이거든요. 환수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윤희위원
하여튼 여기서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하나가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R&D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연구비도 주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무엇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까.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아마 그 담당 센터장이 답변을 잘 못해서 그랬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 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별도로 위원회가 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실 과제를 다 추적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윤희위원
뭔가 성과가 나면 그 성과도 자랑 좀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도.
김태희경제정책과장
홍보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건 마케팅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기껏 돈 들여서 개발했는데 상용화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몰라서 못 쓰고, 그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런 것 받고 나서 위탁주세요, 주시기 전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면 위탁주지 말든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 안 그래도 그거 아니어도 일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SBA의 종류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제가 좋아하는 저희 김태희 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제가 많이 시켰어요. 제가 여성기업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한번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제도 SBA로부터 중소기업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SBA 쪽에 우리가 많이 위탁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여러 가지 신기술 관련한 SBA의 그런 모든 다양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주세요, 했더니 전체 만여 개 업체에 판로확장부터 해서, 창업, 보육, 기술개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게 만여 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 여성기업이 100개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몇 %지요? 1% 정도 되는 거지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토론회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지만 중소기업 숫자들 중에 여성기업이 39%래요. 그런데 지금 SBA에서 하는 것들은 소점포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마 우리 소상공인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적어도 고부가가치 사업들, 앞으로 비전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성기업이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여성기업인들을 여성으로 어떻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배려해줄까만 생각했지 기업인으로서 바라보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정보나 기회 내지는 이런 것들이 배려되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생겼을 것이고, 적어도 여성기업들에 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성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쨌든 경제진흥본부에서 이번에 경제정책과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요.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제정 조례를 발의했고, 이번 회기 중에 아마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경제진흥본부가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들어가면, 제가 비용추계를 해 보자고 했는데 여성이 들어가니까 경제진흥본부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인이라든지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곱하기 플러스 39%를 해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모든 사업에 여성을 위한 뭐, 장애인을 위한 뭐, 여성문화를 위한 뭐하면 서울시 예산이 곧 플러스 51% 정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현재 있는 구조에서 현지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점을 준다든지, 지원을 할 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내부적인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1%였으면 10%까지는 여성기업을 한번 키워보고 육성해 보고 정보를 줘보고 잘할 수 있게 판로도 개척해 주고, 이런 노력을 해 보면 어떠냐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일 많이 하셔야 되지요? 이런 의지가 좀 있으십니까?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성기업 숫자가 39%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3분의 1 이상이 사실 음식ㆍ숙박업이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 말 하는 거예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자영업 형태가 많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느냐는 거지, 왜. 왜. 사실 다 깔아주고 있어요. 밑에서 쫙 깔아주고 있지요. 도ㆍ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 낸 여성사장님이면 여성중소기업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95% 정도가 5인 미만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사람들이 그런 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밖에 지원해 주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목적의식적으로, 사실 정보도 잘 없고 접근하기가,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못한다고 생각되지 않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작잖아요. 거기에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기업이 몇 개나 할까 하겠지만 그것도 저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공무원시험도 여성들이 엄청나게 더 많이 되고 ‘사(士)’자 들어가는 것도 다 여성들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분야에서만 여성이 1%밖에 안 되냐고요. 그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기회나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여성기업이 밑에 쫙 깔고 있는 것 이미 더 잘 알고 있어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하려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파악을 먼저 정확하게 하는 게 일단 1단계인 것 같고요. 내년도에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구매목표제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집계를 해서 그냥 통계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구매 가능한 여성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제대로 한번 리스트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작업도 같이 해서 공공구매에서 우선 먼저 보호된 시장 안에 여성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먼저 1단계 디딤돌을 놔주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좀 더 고부가가치의 창업이라든지 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경제진흥본부는 적어도 모든 부서가 사업을 할 때 목표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앞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해서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몇 % 정도는 배려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 사실은 눈감고 구매해도 5% 넘어요, 법으로 정한 5%. 최하위의 5%거든요, 우선구매. 그냥 얼떨결에 구매를 했는데 데이터를 가져와 봤더니 다행히도 오점 몇 퍼센트가 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공공에서 구매해 줄 있는 것들은 구매해 주고, 그것보다 고부가가치 사업들에 관한 진출들을 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희망경제위원회 있잖아요? 희망경제위원회가 왜 생겼지요? 이게 201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개정을 했군요, 그런가요? 언제부터 했나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2012년부터 5월에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이렇게 만들었지요, 희망경제위원회라고?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우리 시의 전체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역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들에 대한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문들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신성장 동력을 가져갈 것인지 경제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역할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조례 처음 제정될 때 과장님 여기 안 계셨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경제2020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특히 시민의 참여, 소통과 협치, 풀뿌리 경제라든가 그런 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에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창조경제기획관을 보며) 그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윤희위원
오늘 제가 말씀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약속했는데 제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리 여성경제인도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국장님을…….
이윤희위원
여성고위간부를 제가 보필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선순
김선순창조경제기획관
희망경제위원회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11년 10월 27일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동안에 경제정책 수립할 때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청하신 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 실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시켜라, 그런 요청사항이 강하게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경제 관련돼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 수당도 드려야 되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한 측면으로 너무나 위원회들이 많아서 분과위원회를 둬서 희망경제위원회에서 대신 그런 자문이나 내지는 의견을 주거나 방향을 줄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선순
김선순창조경제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희망경제 전체 위원회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해당 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이런 기능으로 운영해 왔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희망경제위원회 운영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과위원회 활동도 사실은 경제진흥본부에 있는 많은 위원회 것들을 모아서 분과를 나누어서 그 안에서 논의가 잘되게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다른 위원회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신건택부위원장
잠시만요. 이윤희 위원님, 발언시간…….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또 다른 위원회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서 가능하면 희망경제위원회로 이 분과위원회를 대체하려고 봤더니 희망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경제인들의 자문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내지는 없앨지 아니면 좀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지.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을 다시 모아서 제대로 분과를 몇 개를 만들든지 이런 노력을 뭔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유명무실한 이런 형태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순
김선순창조경제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이고요. 그동안 저희 실무진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 중복 난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건택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2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조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희 과장님, 잠시만 답변대로 와주십시오. 과장님, 희망경제위원회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희망경제위원회 설립 취지라든가 어떻게 서울시가 도움을 받았고, 아까 이야기하시던 내용 있던데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전체적인 초기에 희망경제위원회 설립 취지는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저는 기능적으로 주요 경제정책 조정이라든지 중장기계획 수립 집행과 관련된 자문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초) 위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나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운영을 사실 내실 있게 하지 못해서 많은 도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풀뿌리경제위원회 빼고 나머지는 회의도 거의 안 하신 것 같던데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올해 분과위원회는 네 번 열렸고, 전체 회의는 한 번 했습니다.
(서초) 위원 올해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서초)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산업경제분과위원회는 '15년 12월에 한 번 하시고, 올해는 실적이…….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풀뿌리 분과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서초) 위원 하고, 나머지 사회적경제분과는 '14년 2월 14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여태 2년 8개월째 회의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일자리노동국 소관……. 없어졌습니다.
(서초) 위원 저희는 그냥…….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지금 산업경제분과위원회하고 생활경제분과위원회, 풀뿔리분과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생활경제분과위원회도 올해 중에 회의 실적이 없으시고, 하도 서울시가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자주 만나서 듣고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답변하실 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까 답변은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사업 공유를 해서 우선 예산 잡힌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서초)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해서 존경하는 맹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 직원이 몇 명 파견 가 계시는 것이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5급 팀장 한 명과 6급 직원 2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면 거기 예산 지원이 없는 것으로 만약에 결론이 나게 되면 의회 의결까지 해서, 그러면 직원 분들도 복귀를 하시나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네, 복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그분들 현재 거의 일손 놓고 있겠네요. 곧 복귀 직전인셈인데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1일자 즈음에 정례인사 때 그분들은 새로운 보직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으시네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초)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중앙정부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9월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본 언론보도는 중앙정부는 편성을 했는데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것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삭감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서초) 위원 저도 저희 소속당의 전 대표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동물원이라는 비유를 쓰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것 일단 중앙정부가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시가 끊는 방식보다는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기업이지만 그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시민들도 창업하겠다는 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우리도 같이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국회 심의과정 속에서 예산이 12월 2일 국회가 통과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만약에 삭감이 되고 난 이후면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시가 협조를 요청하든가 의회가 판단해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검찰 수사결과가 향후 나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불가능하겠다고 상식선에서 판단이 된다면 내년에 이것을 불용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예산에 해서 덜어내는 방법도 있으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중앙정부가 하면 기본 것을 존중해서 서로 간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왔던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맹진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도 삭감논의가 의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강하게 이것은 취지도 좋은 사업이고 중앙정부랑 협력하는 사업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2년차에 걸쳐서. 그런데 금년에는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업 곳곳에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대상이 될 정도로 일체 잡음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워낙 예산편성이 국회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게 되겠거니 해놓고 준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더 피해를 받지 않을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랜A, 플랜B가 있는데 플랜A로 이게 되겠거니 하는 것보다는 안 될 경우에도 그분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플랜A로 해놓고 혹시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참여하거나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창업에 대한 공간 지원이라든가 지원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 와서 올해도 늘어났고, 내년에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65개 기업이 광화문 우체국에 있는데 그 기업들을 저희가 다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희망할 경우 저희가 받아주겠다는 것을 오히려 플랜A로 해놓아야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서초) 위원 창업이 공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공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코칭이라든가 해외투자자하고 연계라든가 데모데이라든가 그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서초) 위원 당시 저희 당에서 동물원구조라고 문제를 삼았던 것은 이게 17개 광역시ㆍ도하고 기업 하나하나를 엮는 구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작년에 예산 통과를 바라셨을 때 취지가 좋다고 했던 것처럼 창업을 북돋운다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서너 개의 광역을 묶어서 서너 개 기업들로 하는 식으로 하는 방안, 우리가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지역이 묶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줄 세우기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나머지 창업주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야기가 곁가지로 흘러갑니다만 미국의 MS는 IBM의 어찌 보면 하청이었잖아요? 거기서 역할을 받아서 시작했지만 도리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런데 우리 구조에서는 조금만 크면 수직계열 되면 바로 내버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지 이 사업 자체가 본부장님은 저보다 들은 것이 많으셔서 그런지, 제가 과문한 탓인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자체가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들은 바는 사실 없기는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내용도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개발에도 차은택 씨 관련이 되어 있고, 거기서 선정돼서 상을 받은 기업들도 그쪽에 연관이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문화가 서울에는 주력인데 그것은 CJ하고 또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려서…….
(서초) 위원 다른 보도에 따르면 CJ하고 그쪽 방금 언급하신 분들하고 불편했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서울시가 하는 창업 지원 방식은 어떤 특정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능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허브가 있기는 하지만 앱과 관련해서는 앱지원센터, 그다음에 먹거리지원센터는 가락동, 그다음에 홍릉에서는 바이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별로 산업별로 그리고 그것은 특정 대기업하고 연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지속 가능성이 있고, 더 청년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삼은 것입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가끔은 태산처럼 바위처럼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너무 갈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작년까지만 해도 필요하다고 하시다가 올해는 아예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시는 식으로 접근하면 그것을 젊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주신 것처럼 실수요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서초) 위원 시에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 참여기업 분이라면 상당히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편성 자체를 20억 안 하시는 것으로 접근하셨으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어제 보도자료를 저희가 다 냈습니다. 지금 기업들 중에서 만약에 예산편성이 중앙정부도 안 되고 그 사업이 중단되어서 만약에 공간이 필요한 기업은 서울시가 다 받아주겠다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로도 그 기업들한테 다 보내고 있어서 전혀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2890페이지 책 5-5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인데요 중소기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법령상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분류상에 나오는…….
(서초) 위원 약간만 예를 들어주세요. 중소기업이 주식회사인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주식회사도 포함이 됩니다.
(서초) 위원 되고, 또요? 소상공인도 포함되는 건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포함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기피업종 있어요? 꼭 중소기업이라지만 주식회사 아닌 것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하시다 이 말씀인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유흥업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제약 같은 경우가 없으신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흥업은 안 됩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 유흥업 빼놓고는 다 가능해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은 유흥업, 도박 관련된 이런 쪽은 안 되는…….
(서초) 위원 소상공인들은 다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서초)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받은 것 보면 약국 또 다른 약국, 병원 또 다른 병원, 한의원 등등이 2014, 2015, 2016년 계속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영리화가 안 돼 있으니 당연히 이분들이 기업은 아니실 테고 소상공인이시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지원하는 것 중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92%, 그다음에 소기업까지가 98%인가 그렇고요 나머지 규모가 큰 그런 중견기업까지는 지원 건수라든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아닌데 규모 자체는 어느 한의원이나 무슨 주식회사나 차이도 없네요. 한의원 금액 지원금이 똑같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병ㆍ의원, 약국, 학원, 그다음에 무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등등 이것 가능한 거예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서울에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신청을 받고 어떤 데는 안 받고, 그러면 변호사 분들께서 신청해도 해 주시겠네요, 소상공인이시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답변을 제대로 해 주세요.
(서초) 위원 그러면 큰 식당도, 제가 가 본 식당……. 큰 식당들도 다 해 주시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매출액도 확인하고 해서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된다니까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마이크로크레딧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게 보고 절차인가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아까 최호정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했던 업무보고자료 54페이지 관련인데 두 군데가 계약기간 만료됐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장님, 보세요. 1년에 건수가 A기관은 29건 이래요. 38건 막 이래요. 55페이지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29건이면 2주일에 한 건 대출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서초) 위원 네, 그러세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서초) 위원 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이 경우는 2012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이고 누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 해서 지원해 드리는 분에 대한 상담, 이런 컨설팅…….
(서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체 지원규모에 비해서 수탁기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 중에 이것 하다보면 서로 간에 노하우도 쌓아야 되고……. 써 놓으셨잖아요. 재계약하려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 되고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는데 일주일에 대출 한 건이에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이 부분은 대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사후관리가 있는 것은 아는데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누적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초)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규모에 비해서 수탁기관 숫자가 너무 많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수탁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원하시는 자영업자나 시민 분들 중에서 웬만하신 분들은 저희 신용보증재단이다 이런 데를 찾아오실 수 있는데 아주 취약하고 그러신 분들은 연락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공동체집단의 네트워크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필요해도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본인들도 정보를 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모집이 잘 안 되는 그런 형태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관들, 종교적인 기관들도 되고 그런 기관들은 보호대상 중에서 네트워크가 많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적합하겠다 해서 사실 5년 동안 이렇게 해 왔던 건데…….
(서초) 위원 저는 6개 기관 중에서 어디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규모에 비해서 수탁기관 수가 너무 많고, 이 과정에서 위탁수수료가 다른 수수료보다 좀 비싸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수수료가 비쌉니다. 3~4배 비쌀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 10% 주는 것 맞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하면 비용자체가 한 건당 많이 줄어들 텐데 오히려 진짜 어려운 분들 발굴하는 비용자체가…….
(서초) 위원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연장한 것은 이미 절차가 끝나셨다니까 동의하고요. 이것을 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발굴을 더 잘하고 역량 있는 데는 늘려주고 아니면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선정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 양 그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다음번부터는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서 수탁기관 수가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오늘 하고 싶은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 하나 내셨네요, 10시쯤에? IFC.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까 유용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동안 AIG의 매각에 대해서 계속 지난 8월부터 진행이 돼 왔는데 두 달인가 석 달 전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브룩필드가 정해져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저희 서울시가 지난번 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요청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저희가 요청을 해 왔느냐 하면 하나는, 워낙 외국투자자 중에서 먹튀라든가 그런 논쟁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한국의 법질서를 가장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딜 구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금은 양도차액에 대해서…….
(서초) 위원 이것 문서로 받으신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문서로 임대료 한 것은 아예 돈을 다 받았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것은 17일에 납부 받았다니까 그런 것이고 들어온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돈 받습니다, 어제.
(서초) 위원 입금된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입금됐습니다. 입금됐고, 세금도 다 내고…….
(서초) 위원 세금은 아직 안 내셨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세금은 국세청에서 확정을 해야 낼 겁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제일 민감한 부분이 세금문제일 거예요. 세금을 한국에 납부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합의는 했고요. (관계공무원을 보며) 문서는 받았나요?
(서초) 위원 그분들하고는 문서를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보도자료 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쪽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래서 문서로 받았냐고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문서로는 안 받았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다른 분도 아니고 영미 쪽에 유학까지 하신 분이세요. 이분들하고 했을 때 문서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로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효력차이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문서로 안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언론에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서초) 위원 아니, 언론에 보도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을 여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한국에 내겠다는 사실을 그분들한테 문서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문서로 안 받고 이런 보도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관계공무원을 보며) 과장님께서 얘기하시지요, 상황에 대해서.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김대호 과장입니다.
(서초) 위원 네, 과장님.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세금하고 임대료를 선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구체화될 때부터 계속 수차례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서초) 위원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은 나중에 해 주세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결론은 세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국내에서 납부를 하겠다, 그다음에 납부방식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서초) 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받았느냐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과장님.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문서로 받지 않았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 녹취하셨어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녹취는 안 했고요.
(서초)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과장님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과장님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이분들 AIG가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영미계 분들은 문서를 얼마나 중요시하는 분들인지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계약사항도 (자료를 보이며) 이만큼만 씁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서로 간에 잘해봅시다, 씁니다. 영미 분들이요? 계약서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써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변호사들이 가장 큰 역할이 뭐냐 하면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대부분을 계약서에 쓴 게 영미계통의 계약입니다. 이 말은 동의하시지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동의합니다.
(서초) 위원 그런 상황에서 문서도 안 받았다면서 이렇게 보도 낸다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믿느냐고요. 저희들이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한국인도 아니고 국제투자인 AIG, 유대계 자본이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녹취라도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우리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보도자료 문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안 한다면 그것은…….
(서초) 위원 보도자료 문안 영문으로 서로 합의했습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아니, 영문으로 안 했고 국문으로 합의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 사인 받으셨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보도자료 문안에 대해서 매각차액에 대한 세금 역시 한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그분들한테 사인을 받으셨냐고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사인을 받지는 않았고…….
(서초) 위원 그러면 뭘 하신 거예요? 과장님, 이건 액수가 한두 푼 걸린 문제가 아니고……. 이 표현은 제가 먼저 쓴 표현이 아닙니다. 속기사님도 아시겠지만 본부장님이 먼저 쓴 표현이에요, 먹튀.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는 경험칙으로 아시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을 AIG와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시민들한테 알리고 보도자료를 내려면 당연히……. 저는 문서는 받고 그다음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문서도 안 받았다, 녹취도 없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24일 종합감사 때까지 문서 받아오실 수 있어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자신 있으세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그쪽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24일 종합감사 때까지 못받으시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호하게, 표현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보도자료를 냈는데 문서…….
(서초) 위원 확보 못 하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책임을 지겠습니다.
(서초) 위원 최소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대금 558억은 선납해서 우리 서울시 통장으로 들어왔다 하니 이것은 된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것, 본부장님께서 먹튀라는 표현을 썼던 그 사건에 관해서 핵심적인 논쟁이 그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으로 인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 이 조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래서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잘 아시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24일까지 문서로 받는다고 하셨으니 24일에 저희들이 문서로 받아볼 수……. 위원장님, 24일까지 저희들이 문서로 받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영어번역까지 옆에 간단히 해 주세요.
조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이어서 부수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개별과세지요, 원칙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개별과세라는 것은?
(서초)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집을 같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금은 따로따로 부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별 과세가 원칙이지요, 원칙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게 아마 법인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아무튼 법인별로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일종의 AIG 컨소시엄이지요? 소유가 누구한테 가있는지가 나오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사실, 여기에 과연 실투자자가 누구냐고도 당연히 나오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 그 세금을 누가 내는지에 대해서…….
(서초) 위원 이익을 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컨소시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과장님 답변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 세가 국세이기 때문에요, 아마 국세청에서 세액은 확정할 것 같고…….
(서초) 위원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서울시도 관련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양도소득세라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가 붙지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실 일은 아닙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이 법인세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구조가 법인 차액…….
(서초) 위원 이 사실은 민생경제과장이 전문가신데 형태가 법인세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양도소득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법인세든지, 양도소득세든지, 주민세가 붙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국세 붙는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실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둘 다 붙습니다. 과장님, 따라 붙습니다. 부가텍스기 때문에 따라 붙을 것이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국세가 붙어도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컨소시엄이 세금을……. 죄송합니다. 천 과장님, 잠시만 답변대로 와주십시오. 여기 해당업무는 아니신데 워낙 업무를 잘 아시니까.
명철
천명철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천명철입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컨소시엄 실체가 아니라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인 A, B, C가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명철
천명철민생경제과장
납부 주체는 일단 법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만약에 컨소시엄이 특수목적회사 SPC를 설립했으면 SPC 앞으로 나가겠지만 그 SPC를 설립하지 않고 누구누구 주관사만 있고, 여기가 예를 들면 20% 투자자, 10% 투자자 이런 식으로 죽 10개가 있다 쳤을 경우는 다 개별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명철
천명철민생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 연대 납세형으로 해서 누구 외 몇 인 이렇게 해서 함께 과세되기도 합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컨소시엄 자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컨소시엄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철
천명철민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인격이 있어야 되지요.
(서초) 위원 법인격이 있어야, 그러니까 SPC라도 만들어야 컨소시엄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로 가든지 아니면 연대납으로 의무를 지는 것이잖아요?
명철
천명철민생경제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명철
천명철민생경제과장
네.
(서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SPC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별 납세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것 세금 납부 확인하실 때 실투자자가 누군지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확인할 수 있으면…….
(서초) 위원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과세가 되는 것이고, 적절한 과세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24일까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무슨 약국도 받아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한 업종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합니다.
조상호위원장
국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고 제한업종이 달라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같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거기에는 안 돼요. 약, 보건업 안 돼요. 법률서비스도 안 되고, 회계업도 안 되고.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는 제한업종 몇 가지를 나열하고 그것 제외한 경우에는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중앙정부가 제한하는 업종하고 서울시가 제한하는 업종하고 경기도 다른 타ㆍ시도가 하고 있는 제한업종을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가 전 서울상인연합회 회장님이 할 때보다 지금 현 회장님이 할 때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전보다는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발언해 주시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입니다. 예전보다 참여하는 시장의 수가 늘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어느 정도 늘었나요, 몇 % 정도?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2012년에 145개소인데 지금 2016년 현재는 195개소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때 전통시장에서 팔 물건을 산지에서 원가에 사다가 원가로 소비자들한테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들한테 이 행사에 대해서 홍보비를 주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홍보비는 참여하는 시장들한테 일정한 비율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는 일정하게 그러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에 따라서 일정부분 차등을 둬서 주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물량비율에 따라서?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시장이 늘어나면 n분의 1로 나누어야 되니까 홍보 비용이 많이 줄었겠네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총액은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1개 시장이 받는 금액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김진철위원
홍보가 사실 전통시장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3만 원 정도의 회비를 받아서 홍보까지 하고 뭐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온 홍보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홍보비를 좀 더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실링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증액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비용을 더 감안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울상인연합회 회장님도 새로 되셔서 의욕적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홍보비가 준다면 각 시장에서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그런 행사를 잘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면 그 돈이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확보를 해서 홍보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아까 이윤희 위원님도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고생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상공인과가 기피부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기피부서인데 저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망리단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망원동 근처에 있는…….
김진철위원
제가 사는 동네가 망원동인데 그 전에는 이곳이 빈민 하위층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둘씩 이렇게 가게가 빈 점포에 들어오더니 젊은이들이 많이 동네를 다니면서 어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망원동의 경리단길 해서…….
김진철위원
네, 그래서 이태원의 무슨 단길인가 있나 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리단길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경리단길이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것처럼 되지 않을까 해서 망리단길이라고 별명이 지어졌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인 별명은 아닌데 지금 젊은이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홍대에서 어떤 조그만 가게들 하면서 일으켰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홍대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망원동이나 연남동 그 주변 일대로 퍼져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장사도 안 될 것 같은 골목 아주 후미진 곳에다가도 차리는데 젊은이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생기가 돌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곳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또 옮겨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찌 되었거나 신속대응추진반까지 꾸려서 대응을 하니 반갑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과가 지금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우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것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뉴욕이나 다른 도시를 보면 임대료의 상한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요. 그것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자치단체가 이런 노력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권한은 없는데 그나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예전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이 계약이 안 될 경우에 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을 받는 데 건물주가 협조해야 된다는 법 개정이 몇 년 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사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내몰림을 당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임차인이 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한이라든가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신속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변호사도 들어가고 그런 분들이 같이 가서 자문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건물주도 의식을 하게 됩니다. 신경을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대부분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집주인들이 1년에 한 9% 정도 인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 30% 되는 경우도 있지요.
김진철위원
20~30% 막 올리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리는데 대부분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길 줄 알지만 그것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되면 막 가자는 것이거든요, 주인하고. 결국에는 내가 5년이면 5년간은 버틸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어차피 쫓겨나야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자기가 들어올 때 냈던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공사비에 들어갔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몇 푼 올려주고 20%든, 30%든 상당히 큰 비용이지만 그것보다 권리금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아요. 실지로 법이 있어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법의 허점이 무엇이냐 하면 전통시장은 빠졌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대규모 점포, 그런 전통시장에 해당이 돼서 사실은 그게 시장일 뿐이지 대규모 점포는 아니거든요. 각자 건물주들이 있고 거기에 연관된 세입자상인들인데 거기에 대규모 점포로 들어가 있어서 시장 같은 경우는 올리는 단위가 10%, 20%가 아니에요. 1년에 100만 원 이런 단위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상인들이 입법운동도 펼쳐야 되고 국회가 빨리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자꾸…….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법 개정 건의를 상세히 다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적극적으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지금 상인들은 대형 재벌들한테 치이고 이런 건물주들한테 치이고 진퇴양난입니다, 솔직히. 옛날에 열심히 하면 벌어서 자식들도 키우고 했는데 지금은 상인들 간에 경쟁 때문에 마진율도 적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런 주인들한테 집세로 바쳐야 되고 세금 내야지,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요즘에 길거리로 자꾸 나오지 않나. 지금 못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인과 상인 간에 조정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수집해서 보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쪽에 있는 물류센터, 양재동에 있는 그것은 R&D 연구단지로 개발되게 되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전해야 됩니다.
김진철위원
이전할 곳이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이전할 곳을.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김진철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분들이 이제 위탁을 받았는데 그분들도 옮겨갈 때, 언제쯤 거기 공사 들어갈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3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전을 해야지 공사 시작이 되니까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콘셉트 개발을 하고 설계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전이 되면 그 이후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분들이 장사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미리미리 지금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전방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과장님, 송임봉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김진철위원
과장님, 협의체 진행하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진짜 어려운 문제를 조율하고, 물론 갈등조정관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풀기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순수하게 욕 얻어먹을 것 얻어먹어가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합의사항을 보니까 큰 틀에 합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 내놓은 것을 보니까 뭐 없네요. 큰 틀의 합의가 뭡니까?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지금의 큰 틀의 합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 존치가 조합의 최대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존치에 대해서는 가락몰로 입점하는 것이 큰 틀의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500평 정도 되는 다농 부지에 입점할 상인들, 지하에 입점하시지 않을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 지원체계라든가, 아시다시피 공사가 열네 가지 지원방안을 지금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합의는 이달 중에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거고요. 지하에 입점하는 것 자체가 큰 틀의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하에?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김진철위원
그것은 이번 11월 말일에 투표한다면서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합하고 관계자 분들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정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혹시 투표하는 것, 지금도 반대하는 상인이 있나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일부 큰 점포, 그러니까 가새에 주로 영업을 하신 분들은 가락몰로 들어갔을 때 면적이 협소하니까 반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하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품목들, 예를 들어서 양파라든가 마늘 까는 거라든가 작업이 먼지라든가 냄새를 많이 유발하는 이런 품목의 상인들은 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어찌됐거나 좋은 쪽으로 합의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서울시의 입장은 그래도 55 대 45 정도로 5 정도는 상인 편에 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항상 약자들은 공평하게 해도 손해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인들한테 챙겨주고, 그다음에 미리 들어간 상인들도 소외됨이 없이 공평하게 원만하게 결말이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남은 14개 안건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14개 안건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최고의 핵심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농마트 부지에 들어갈 상인들 선정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고요. 합의하는 데에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14개 항목이 지원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더는 임대료 문제, 지금 현재는 준비기간을 처음에 3개월 줬다가 다시 6개월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입점하신 상인 분들이 50% 임대료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평당 10만 8,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50% 할인하는 문제는 너무나 큰 재정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내년도 안으로 이렇게 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상인들 요구는 100%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요.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 될 텐데 과장님의 어깨가 갈수록 처지는 것 같고 저는 과장님만 보면 눈물 나려고 하네요. 하여튼 기운 차리시고 과장님이 잘 마무리해 주시고, 과장님 승진도 시켜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장님 작년에 승진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웃음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맹진영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이 송임봉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칭찬은 안 했지만 일하기 쉽도록 유통팀 다시 살려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제가…….
(서초) 위원 자료가 오면 하고 자료가 안 오면 시간이 늦기 때문에 다음에…….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잠깐……. 감사인데, 우리 과학관 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공사는 다 끝났고 전시제작물 제작,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관장님, 정식으로 개관이 내년 4월인데 행정감사할 사안은 아니고 몇 가지 중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36억이에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이게 어쨌든 시립인 거지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개관하고 나면 최소 연간 57억 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인건비 포함해서인 것 같은데 맞지요, 관장님?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네, 저희가 내년에 책정한 예산은 지금 20 몇 억 정도이고 나머지까지 다하면 50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액수가 될 겁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올해 예산이 십 얼마 정도였지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올해 예산이 15억 9,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연간 예산 소요량 보니까 15~16억 이 정도로 추정을 하셨네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아마도 그보다는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입지가 불암산 쪽이면 굉장히 외곽이잖아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책도 있고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이신데 입지가 이래서 관람객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저희가 입지를 바꿀 수는 없고요 지금 있는 입지를 최대한 좋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쪽은 숲이고 나머지 앞쪽에 반경 2km 안에 30개 이상의 학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좋은 입지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맹진영부위원장
아, 우리 관장님은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네, 그래서 그 점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기후본부의 대기관리과에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5억 원을 가지고 전기버스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 20분이면 중계역과 하계역을 한 바퀴 돌 수가 있거든요.
맹진영부위원장
관장님, 지금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일하는 직원들은 다 서울시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그렇습니다. 18명이 배치됐고, 지금 14명이 일하고 있고요 서울시공무원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고용원이 생기게 됩니다.
맹진영부위원장
혜화동의 그 시설은 어린이과학관으로 바뀌나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네, 그게 안 쓰게 됐다가 다시 만들어서 어린이과학관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맹진영부위원장
그것은 시립입니까, 국립입니까?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국립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유아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친구들은 거기로 가고 그 이상이 저희 과학관으로 오게 됩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전체 공간에 비해서 전시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네요? 한 500평, 관람전용공간?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저희가 4개 관이 있는데요 그 정도면 다른 과학관들과 비교하면, 국립과학관과 비교하면 큰 공간이 아니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시관, 생태 이런 식의 치밀한 전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여기 자문 받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나 의견들이 대부분 체험 위주 그리고 여러 가지 생생한 체험 위주의 전시를 원했는데 특별하게 히든카드로 준비하고 계신 것 있나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저희도 약간 공장식 전시입니다. 적어도 1개의 전시관은 와서 직접 만드는 곳이고요, 망치와 톱과 드릴을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과학적인 원리들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책으로 배우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해보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첫 번째 새로운 스타일의 과학관이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제가 어디서 보니까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데 공룡 같은 것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네.
맹진영부위원장
중국에는 이렇게 공룡을 로봇처럼 크게 만들어서 작동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은 전시할 계획이 있나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이거든요. 거기는 좀 유아틱 하잖아요?
맹진영부위원장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은 무시하는 것입니까?
웃음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자연사박물관도 사립 자연사박물관이면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사람들 많이 오고, 입장료 수입도 올리겠는데 국립 자연사박물관에서 사실 겉의 모습이 어떻게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장난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혹하게 하기보다는 좀 더 과학적인 원리들을 보여주고 같이 고민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맹진영부위원장
일단 아이들이 와야지, 그 주변에 학교가 있다고 다 옵니까?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올 것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입장료 얼마씩?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2,000원, 1,000원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그리고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나요?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전시물에 따라서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관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시지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질의해서…….
정모
이정모서울시립과학관장
감사합니다. 많이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다 물어봤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부위원장님, 저희 디지털재단 이사장도 왔는데 한 번도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맹진영부위원장
제가 디지털을 잘 몰라서, 과학적이기는 한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초)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맹진영부위원장
자료 왔나요?
(서초) 위원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24일 종합감사 때 여쭈어 보기로 하고,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유흥업은 안 된다고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겠지요. 유흥업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정 집행 혹은 회수가 안 되었던, 부도 등등으로 인해서 회수가 안 되었던 업체, 부도 또는 파산기업들 현황을 보면 무슨 무슨 비어, BEER이 비어 맞지요? 간판이 영어로 있어서. 무슨 무슨 호프, 그다음에 호프 무슨 무슨 등 상호로 봐도 술을 파는 가게임이 명확한 것들에 돈이 나갔고 심지어 부도 나 회수가 안 되어서 사고처리 등등이 있어요. 호프 무슨 가게는 6월 28일자로 2,800만 원이 회수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초) 위원 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다양하게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서초) 위원 음식점 등록하셨겠지요, 상호만 이렇게 썼겠지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중에 주점업 같은 경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무도장 아주 세세하게 제한업종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여기도 가게 이름에 골프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예를 들면 스크린골프 이런 것은 되는데요, 골프장 운영업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서초) 위원 개인택시는 돼요?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됩니다.
(서초) 위원 사업자등록증 있으니까?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이것을 24일 질의드리게 규정을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종빈
곽종빈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맹진영부위원장
다음은 이신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입학부정 건도 있었고, 횡령 건도 있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검찰 조사해서 법원 공판 중인데요. 저희도 아직 공판이 안 되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아, 횡령 건은 아직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입학부정 건은요? 이것은 해결이 된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과거의 일…….
이신혜위원
아, 과거 일이신가요? 그런데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상에서도 보면, 제공해 주신 사본에서도 보면 이런 입학부정이나 입학비율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인상률 가산하여 산정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처리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이신혜위원
법원의 판결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안 나왔습니다.
이신혜위원
이게 과거 건이라면서요. 부정입학 건은 과거 건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부정입학 사건 최종 수사결과 '13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부정입학자 64명 전원 자퇴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투자유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2013년도에 부정입학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것은 드와이트가 41명, 덜위치가 23명 해서 64명이 연루가 되었던 건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부모들이 다 이게 위조문서라든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건이었고요. 학교가 구체적으로 연루가 된 것이 아닌 개인의 그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지도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학생 선발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교육부 개선대책을 저희도 같이 학교 측에 전달했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고, 지금 횡령 관련된 건은 아직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입학부정 건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하시니까 더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수가 많기는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법원 결정을 따를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리고 횡령 건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횡령이라고 결정이 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만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것이 저희하고 맺은 계약상의 위반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판단을 해보셔야지 아는 사항인 것이에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이신혜위원
여기 제7조에 보면 계약 해지와 해제의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용도 위반, 지정 용도에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정 용도라 함은 오로지 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횡령은 그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겠지요, 어떤 금액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지 아는 사항인 건가요? 여기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인가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용도라는 것이 학교 교비의 용도로 해석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외국인들 유치하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만 바람직하지 못하다, 서울시 예산을 사용해서 외국인들을 돕고 있는데 그분들의 비위행위라든가 부정행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저희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다만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한 사안이고, 또 실제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이것이 사학법의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그런 자문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리 예단해서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주시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것이 없나요? 저희가 심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뭔가?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학교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 한 분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국인 학생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총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쪽에 판단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정원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50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다시 재연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50년 연한으로 해서. 그리고 서울시 예산으로서 어쨌든 외국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쩔쩔매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계약을 체결해 놓고 거기서 어떤 일을 저지르든 말든 약간 내놓는 것 같은, 내버려두는 듯한 양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고요.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알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법원 판결이 위법으로 나오면 저희도 엄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잠깐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약서 사본 일체 주셨잖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읽지는 못했는데 첫 페이지를 딱 봤는데 줄쳐져 있는 부분을 보니까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공시 또는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AIGGRE 등)가 서울시를 상대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구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지난번에 특위에서 계약할 때 꼭 이렇게 계약을 했어야 하느냐 이렇게 주셔서 다음에 이런 형태의 계약을 할 때는 가급적 그런 방식으로 안 되도록 저희가…….
이신혜위원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 회사의 유치를 위해서 준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울시에서 많은 혜택을 일방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돌려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유치를 해서 어쨌든 서울시의 도움을 받고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을인 것 같아요, 계약서상의 표현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0년 전에 체결된 계약인데…….
이신혜위원
10년 전이면 그때는 저희가 을이었나요, 그랬던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지금은 을이고, 갑이고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신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어쨌든 저희도 유치를 해서 윈윈이 되겠다라는 의미로서 체결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첫 페이지만 봐도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서울시의원 등에게 자료로써 제공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들려요, 저는. 저희 서울시의원들이 만약에 이것을 문제 삼아서 언론에 제기한다고 하면 그쪽 계약 상대방에서 서울시에 지금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신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해지를 그쪽에서 하네요. 문제점을 발견해서 만약에 서울시의원 중의 한 분이 언론에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제기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를. 계약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말대로 된다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꼭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야 했는지 저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수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요? 저는 변경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계약은 이미 해있고,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이신혜위원
네,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만 10년 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어떠한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들은 수정될 수 있지요, 합의해서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신혜위원
그렇지요, 요청도 하셔야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수정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신혜위원
그렇지요 동의를 이끌어 내야겠지요, 이런 불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신혜위원
요청은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조항 요청은 안 해 봤는데요…….
이신혜위원
이 조항뿐만 아닐 겁니다, 제가 다 보지는 못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첫 페이지만 봐도 얼마나 불합리하게 이 계약이 체결됐을 것임이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먹튀 논란 그런 부분도 예견된 것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 다시 검토하셔서 이 기회에 다시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시든지 하면 어떨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제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10년 이상 지나서 비공개할 이유도 없는데 변경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보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가능한지는 합의를 이끌어 내셔야하는 부분인 거지요. 그쪽에서 안 내주려고 하면 이끌어 내셔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 조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어제 농수산식품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 관련해서 행감을 하면서……. 잘 모르시지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식품 쪽…….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어제 배석하셨고 그러면서 축산물, 수산물과 농산물은 최근에 유통체계를 다 개선했어요. 축산물에 관한 유통체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농업과에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의 곤란함을 고려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내년도 1회에 한해서 25억 정도 출자를 할 계획에 있어요. 그 정도 돈이면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내 본 결과, 물론 예산의 항목은 다릅니다. 예산의 항목은 다르고 부서도 다르고 다 다를 것인데 2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음으로 인한 급식비 증가라든지 세금 낭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또 논의를 하겠지만 25억 출자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의 항목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만 어느 쪽에서는 그만큼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고를 받아보시고…….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열심히 애써주시는 과장님들이 고생이신데요.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사가 수긍을 다 하고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 전까지라도 공사에서 정리가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공사에서 다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윤희위원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말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든요. 검토의 결과는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하여튼 충분한 사전논의와 개선의 의지가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그 예산을 출자하는 데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숙지하시고 과장님이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역할을 가운데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짐을 하나 더 얹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융센터 계속 먹튀논란이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수년간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검토 좀 많이 해 보셨어요, 먹튀가 될 수 있는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 왔고요…….
조상호위원장
그 AIG가 컨소시엄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사업장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의 운영관리회사가 IFC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점이에요, 사업장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상호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요, 국내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임대사업자등록 말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관리회사로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AIG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기되어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얘기를 좀 하시겠어요? 컨소시엄 자체는 영국회사라고 하는데요 IFC에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답변해 보세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 김대호 과장입니다. AIG가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회사가 있고요 AIG생명보험회사, AIG손보회사, 그다음에 AIG의 KRED라고 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했던 AIG 컨소시엄은 국적이 영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영국자금이 들어온 그런 외국투자자본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AIG 컨소시엄 본점이 영국에 있는 거예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컨소시엄 회사의 국적은 영국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국적은 아는데 세법은 외국법인이냐 내국법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 관계 몇 년이 지났는데 검토해 보셨느냐고.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외국자금이 실제로 들어와서 여기서…….
조상호위원장
자금도 다 들어온 게 아니고 다 빌려서 넣은 거잖아요, 국내에서.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4,500억은 그쪽 FDI가 맞고요 1조 정도는…….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국내에서 한 거잖아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구조를 그렇게 가져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10년간 1조 이상 차익을 남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정확한 금액은…….
조상호위원장
2조 5,000, 3조 정도 예상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지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세금은 아까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었고 국내에서 내는 것에 대해서 프로세스도 저희가 다 한 번 구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상호위원장
무슨 세금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법인세 형태로, 그게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형태로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AIG 컨소시엄이 지금까지 한국에 법인세 냈어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한국법인세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세금 자체는 한국에서 낼 수도 있고, 제가 세무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의회에서 지적하고 먹튀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국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세는 서울시가 매길 수 있잖아요. 지방세 조사도 가능해요, 서울시에서.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AIG 컨소시엄 자체는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세금 안 낸다는 거잖아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그것은 컨소시엄으로서 말 그대로 펀드의 SPC이지 않습니까?
조상호위원장
그러니까 컨소시엄이 국제금융센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번에도 건물을 판 게 아니고 주식을 판 거잖아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을 낼 것인데 그것은 법인세로 통합해서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인세를 안 내왔는데 이 건만 어떻게 내느냐 이거지요. 가능해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지금까지 뭐하셨느냐 이거지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컨소시엄 자체는 외국법인이고 실제로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여기에서 법인세를 낼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렇지요. 이번에 판 것도 법인세를 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법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들이 세금 내겠어요? 확인서 써주겠다고…….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선택을 해서 낼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문서로 해서 꼭 받아오시고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조상호위원장
지금 100년을 빌려줬어요, 100년을. 여기가 홍콩입니까, 홍콩? 식민지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은 10년 전에는 우리가 을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게……. 나라예요, 나라? 답답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인데요, 동대문쇼룸 차오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금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도 쇼룸 같은 것을 시나 정부가 할 때는 자리 잡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SBA에 민간위탁이 가있는데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보고 안 받으셨구먼 보고 하셨다고 그래. 차오름이라는 상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 상표에 대해서 어제 위원장님께서 네이버에 쳐보면 여러 가지가 뜬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사실 외국 고객들한테는 영어로 돼 있는데…….
조상호위원장
이게 국내용은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차오름을 영어로 이렇게 치면 저희가 등록이 돼 있고 웹사이트가 바로 뜨고…….
조상호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국내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등록 중입니다.
조상호위원장
SBA에서 등록했다고 했는데 위증한 거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국내는 12월에 등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속기록 찾아봐서 확인할 것이고요. 차오름 사이트 보면 말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명칭?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한 것으로…….
조상호위원장
개발비 들었어요, 개발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개발비요?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와서 해 주시…….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장영민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을 2015년도 12월부터 했고 그다음에 용역결과 4개의 후보작이 나왔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개발비 얼마 들었어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조상호위원장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들었긴 들었어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작인 차오름을 포함해서 4개가 나왔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아니요, 제가 여쭙는 것은 개발비가 들었는지에 대한 것인데 들었긴 들었는데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고, 제가 그렇게 SBA 할 때 그렇게 지적을 했고 모니터링 하셨는데도 여기 행감장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아무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영민
장영민문화융합경제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97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입점 신청 기업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오름 인터넷 쳐보세요. 한 20개 나와요, 20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도 쳐봤습니다. 네이버에 한글로 치니까 다른 종류도 많이 뜨고…….
조상호위원장
그냥 동대문쇼룸이라고 하세요. 동대문 유명하잖아요, 중국에서. 훨씬 낫지 않아요? 차오름 태권도장도 있고, 늦기 전에 하시고요. 명칭을 정할 때 주의하세요. 맹진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스피린센터가 무엇이에요? 타이레놀센터는 없어요? 뭡니까, 이게? 신경 좀 써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리고 2013년 서울패션위크 법 패소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짜리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비비 지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호위원장
애당초 용역비가? 2014년도 서울패션위크 민간위탁비가 얼마예요? 아시는 분? 소송에서 질만하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 자료에는 소송가액이 2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 부가세가 소송가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조상호위원장
추정을 하지 마시고, 답변을 주시라니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이러니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돈 아니라고 그냥……. 아무도 없으세요, 이 내용 아시는 분? 행감자료에 실어놓지 말든가요, 없으면 우리가 모르니까. 다음 질의가 안 나가잖아요, 이 금액이 나와야 다음 질의가 나가는데. 본부장님, 해외 가신다고 너무 들떠 계셔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24일 종합감사 그때 상세히 주시면 답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식품공사, SBA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산하기관들의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보고받으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말도 안 되는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어요. 몇 천 억짜리 사업들인데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계속 거론되는 것인데 민생경제자문관이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서울시의 두 얼굴 철거민에게 똥물 튄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서울시에 똥물 튄 것이에요. 민생경제자문관의 상급 지휘관은 본부장님이시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에 대해서 아까 본인도 사과를 했는데 저도 주의를 줘서 다시는 이러한…….
조상호위원장
아니, 지금 국정농단이다, 비선실세다 그러는데 저도 서울시홈페이지 찾아 봤어요. 이분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월급은 받아가시겠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이면 5급 상당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팀장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런데 무슨 국장님이라고 그러고,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고. 자문관이에요, 자문관. 굳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의를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이분이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열의가 차다 보니까 실수를 하셨겠는데, 그렇지요? 좀 본부장님이 잘하시잖아요, 이런 것?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주의를 주고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왔다가요. 4년 되면 왔다가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은 평생직장이잖아요, 평생직장.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시민들이 여러분들 믿고 살지 어떻게 그냥 이럽니까? 잘 좀 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장
24일 다시 보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장
그때는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초) 위원 미안합니다. 금요일 늦은 시간인데 저는 상임위를 이제 이쪽에 와서 서울시와 AIG 간의 계약서 사본 일체를 방금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의 도움 받아서 받아봤는데요 이것이 아무튼 상임위에서는 특위까지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국측 사인은 Myung Bak Lee라는 분 Mayor of Seoul 시장님께서 하셨고, 이쪽 사인은 AIG Global Real Estate Investment(Asia) L.L.C.인데 여기 주소는 홍콩센터로 했는데요? 그 유명한 중국빌딩 있잖아요, 중국은행빌딩. 홍콩섬 큰 것, 그 빌딩 23층에 있네요? 아까 과장님은 영국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다 쳐요. 그다음에 여기 계약서에는 이 법인이 미국 델라웨어 주 법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영국 맞아요? 영국입니까 하면 영국의 만섬 해서 조세회피지역입니까? 여기 사인 주체는 아시아까지 붙여서 AIG Global Real Estate Investment(Asia)로 되어 있거든요. L.L.C. 계약서 제일 첫머리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계약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게 BCA일 것입니다. BCA는 그 당시에 AIG 본사하고 서울시하고 맺은 계약이고요. 그래서 AIG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AIG 델라웨어로 되었던 것으로…….
(서초) 위원 거기서는 두 군데가 나와요. 홍콩 나오고, 델라웨어가 나오고 그래요. 저도 방금 읽어봐서 자세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웬 영국…….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아까 본사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따른 법인 설립은 영국에 해서 그 법인…….
(서초) 위원 아니에요, 그 계약서에는 AIG 자체가 미국 델라웨어 주 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고, 나머지 자회사도 델라웨어 법에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AIG는 거기에 있지만 그게 AIG가 100%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AIG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에서 아마 AIG의 소유권이…….
(서초) 위원 컨소시엄의 구성에 대해서는 한국 법률에 따라 설정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계약서 얼핏 읽어보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컨소시엄은 해외에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초) 위원 최대 6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계약서는 한국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아무튼 저는 방금 10분 본 사람이고, 과장님한테 이 업무는 핵심 업무셨으니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일단 믿고요. 24일 전까지는, 이것은 금액이 커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액을 1조 5,000억을 거두었다고 하거든요. 만약 그 보도가 맞다면 옛날 용어로 주민세, 지금 용어로 서울시 지방소득세만 해도 대략 10%입니다. 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서초)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본부장님 쓰는 용어로 먹튀논란이 나왔을 때 론스타가 마지막에 하나금융에 매각을 했지요. 그런데 세금 3,900억 원 정도는 대금에서 안 줬어요, 하나은행이. 국내에서 많은 문제가 되면서 일단 떼어 놓고 나머지 것 지불하고 그 이후에 지금 론스타하고 하나금융하고 서로 소송 붙고 어쩌고 하는 모양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서 서울시가 임대 관련해서 무슨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권한을 120% 행사해서 예정 납부세액은 이분들끼리 매각할 자유는 있으니까 계약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되니까, 하지만 한국 국내법에 따라서 세금내야 될 금액 자체는 사실상의 원천징수가 될 수 있도록 차후 관리를, 10년 전에는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금융이 예전에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 마지막에 하나금융의 몇 가지 사례들 잘 검토하시고, 법률전문가들 자문을 미리 잘 받아두셔서 이번에는 정말 도대체 이게 서울시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및 산하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진흥본부 및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오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4일 목요일 종합감사 시 보충하여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곳 회의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