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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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도봉)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4월에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한강공원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정요구와 보완 권고조치를 내렸어요. 어떻게 조치 다 하셨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조치를 다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적사항을 제가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평상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인데 기본도 안 지켜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좀 황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조치가 끝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감사결과가 최근에 공개됐던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들은 감사위원회 말고 저희도 한 번씩 체계적으로 1년에 한 서너 차례 집중적으로 해서 자체정비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11월에도 자전거도로만 저희가 일괄조사를 한번 해서 내년도 물량과 해서, 그래서 자전거도로나 시설물은 계속 파손되고 또 부분수리 수요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점에, 그런데 그때 감사위원회에 나왔던 부분이 아주 굉장히 위중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같이 조사하고 할 때 서포트를 했던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주 있어서 시설물 관리가 철저히 된다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고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본부장님, 우리 사회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각종 재난들이 발생하면서 안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이런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고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또 이미지도 타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은 앞으로, 물론 중요하거나 크게 우려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경미하고 사소한 부분에서 자칫 큰 인명피해도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서 향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한강관광자원화사업에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1614페이지에 나온 건데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 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에서 5 대 5 매칭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의 내용이 뭐고 목적이 뭡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서울시가 먼저 자연성회복 사업을 2012년부터 준비해서 2013년에 발표를 해서, 자연성회복이라고 그러면 한강의 생태를 복원시키고 한강물을 맑게 하고 또 그다음에 한강에 지금까지 없던 숲이라든지 인공호안을 복원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자연성으로만 계속하면 한강에 대한 친수, 시민들의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관광객이 계속 느는데 한강이 관광자원으로써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만이 아니고 정부의 기재부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관광자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지난해 박원순 시장님과 기재부장관이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관광자원화사업인데 그때 서울시 내에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르네상스와 같은 개발사업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많은 목소리가 있어서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서울시에서 하는 자연성회복 사업에도 예산을 주고 관광자원화에도 주고 해서 매칭으로 5대 5 하는 사업으로 됐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전체 보면 총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22개 사업에 4,000억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1,6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우리는 주로 자연성회복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본부 쪽에서는 빅4사업이라고 그래서 통합선착장, 또 피어 데크, 그리고 문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거기서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공 때면 한강으로 오겠지만 지금 계획단계에서는 분리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예산이 한 4,000억 그렇게 되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2016년도 예산에?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 예산은…….

김광수

(도봉) 위원 보니까 한 236억 잡힌 것 같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236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여기에 또 민자도 투자를 함께 하더라고요. 민자 투자 함께 하는 것은 내용이 뭐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민자 부분은 자연성 부분은 아니고요 관광자원화에서 예를 들면 여의테라스라고 여의도 윤중로변 둔치에다 죽 시설을 합니다. 한 800m 길이로,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런 경우에는 문화시설, 복합시설, 쇼핑숍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런 시설은 민간자본을 도입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부분에서 민자가 반영돼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민간자본을 도입하게 되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죠. 어느 정도 B/C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반 쪽에 투자를 한다면 그분들은 시설과 운영하는 데 투자가 되겠죠.

김광수

(도봉) 위원 거기 보니까 무빙스토어라고 있어요, 무빙스토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무빙스토어는 민자는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우리가 하는 거고, 무빙스토어는 뭐예요? 목적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무빙스토어는 이동형 문화숍인데요 지금 우리 보면 컨테이너식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잖아요, 건대나 성동구에 언더스탠드 이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한강에 있는 시설물은 둔치에는 고정물이 안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굉장히 요즘은 세련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방도 들어가고 작가들의 활동공간도 주고…….

김광수

(도봉) 위원 잘 알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 또 숍도 들어가고 어떤 카페도 들어가고…….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게 당초에 여의도에 했다가 잠실로 변경됐어요? 변경된 사항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정부에서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해 올 때 정부의 안이 올 때는 정부는 모든 계획을 여의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의도에 통합선착장, 빅4뿐만 아니고 무빙스토어도 여의도에 했었는데 여의도가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한 3년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둔치가 상당부분 공사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여의테라스라든지 이런 시설과 무빙스토어가 어느 정도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너무 여의도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문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도 하고 하니까 무빙스토어는 하면 한 6개월이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실 쪽에 앞으로, 잠실이 여지를 가지고 있는 퍼텐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협의했는데 그 협의가 한 4~5개월 걸렸습니다, 정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어서. 그런데 결국은 우리 뜻대로 관철이 돼서 잠실로 옮겨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추진이…….

김광수

(도봉) 위원 이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됐어요, 보니까. 12월 올 연말까지 선정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올 연말까지 선정을…….

김광수

(도봉) 위원 아직 선정 안 되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진행 중이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왜 늦어졌냐면 위치를 옮기는데 한 4~5개월이 그냥 허송이 됐거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올 연말까지 선정해서 내년 8월까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내년 6월이나 8월에 정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연되는 이유는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장소 입지조건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내년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할까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흥행하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도 오래 걸리지 않고, 다만 운영체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운영할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문을 많이 받고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공공예술공간 조성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예산집행이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 이것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일단 입지가 한 번 바뀌었어요. 이것은 또 여의도인데 여의도 상류 생태지점이 있거든요, 상류에? 그 부분에 숲과 전원, 야외공원처럼 거기에다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하고 올해에 생태숲이 조성되는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공사라든지 전체 형상이 바뀌는데 그 부분을 동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여의도지역이 아닌 곳으로 옮길까 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내에서 위치를 좀 옮겼습니다. 지금 괴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원효에서 마포 사이. 거기 둔치가 넓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입지를 조정하면서 전체 바뀌면서 한 2~3개월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올해는 공사보다는 시민 참여했던 한강 한 장이라는 시민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 아이디어를 선발해서 전문가하고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거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을 잡을 때 우리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할 때는 서울시와 같이 했죠. 그런데 정부 위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 지점을 정했다기보다는 그냥 지역을 정한 겁니다, 여의도면 여의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돈을 줄 때 여의도를 타깃으로 했어요, 한강에서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여의도로 집중되어 있었는데 현장에서 보면 여의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하고 같이 정부하고 협의할 적에 분석을 정확히 하고 면밀히 해서 검토분석을 확실히 했더라면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협의할 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결정된 것이 한강에 넘어온 후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다고 그대로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입장을 반영하면서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공공예술공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올해는 12억 정도…….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도 절반도 채 집행이 안 되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왜냐하면 그것은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시민공모사업이 되어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모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나오면 내년 3월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5억을, 나머지 용역이랑 설계랑 이런 것은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품 만드는 비용만 내년으로 명시가 넘어갔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좀 더 예산을 책정할 적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자꾸 명시이월해가고 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에 제때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되어 버리잖아요. 사장예산이 되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반성해야지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가급적 없어야 되는데 올해 부득이 명시이월 몇 건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무겁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꼼꼼히 따져서 분석해서 예산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공공예술공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협상대상 업체가 선정되었네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떤 업체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공개경쟁을 저희가 계속 했는데……. 공개경쟁으로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는데 시범사업은 뭐고 본 사업은 뭐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올해예산 12억을 가지고 일단 이런 사업들이 전체로 처음부터 벌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12억 범위 내에서 해서 내년 3월에 저희가 여의도에서 쇼케이스를 엽니다. 쇼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면 작품을 열고 거기서 전문가들 컨퍼런스도 하고 이 사업의 확장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참여를 모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의도지역에 대해서만 쇼케이스 하는 것까지가 시범사업이고 내년은 예산이 120억이 편성되었어요, 정부와. 그 부분은 여의도만이 아니고 반포, 이촌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대상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도 훨씬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되고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외국 전문가도 오고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또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반포를 포함해서 폭넓게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이 예술작품이라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말하면 조각공원처럼 아주 멋진 조형물들이 서는데 한강은 그렇게 하면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에서 구할 수 있는 돌이나 폐선, 아니면 철근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 자체가 작품이기도 또 하나는 의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기대고 누울 수 있는 장소, 이것이 실용적인 시민들 생활 속에서 하나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또 한강의 멋을 높이는…….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떤 작가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작품화한다 이 말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용적인 것도 있고 하나는 상징, 역사적인 것을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작가를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젊은 작가, 대학생들, 또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좀 대중화를 시키는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하여간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울시 한강 주변에 이런 조형물이 몇 개나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우리가 리스트 관리하는 것이 한 30개고요. 그 외에도 보면 이름 없이 옛날부터 존재하는 것들까지 하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정도는 한 30개 정도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30개 정도 조형물 중에서 실질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도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 대부분 작가가 확인이 되는 작품들입니다. 대개 어떤 계기로 한강에 기증했거나 또 한강에서 이렇게 했던, 예를 들면 세빛섬 앞에 있는 생명의 꽃인가요 그것 최정화 작가 했던 부분도 대상이 되어 있고 또 여의도에 보면 피아노길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도 다 작가들이 했던 것들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런 작품들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는 유지보수해야 되는데 누가 유지보수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다 저희가 한강에서 하고 있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훼손된 작품의 작가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그 작품이 그 작가의 소유로 계속 관리가 된다면 그렇겠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넘어오고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이 없이 한강의 일반적인 시설물로써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공공예술공간시스템이 되면 아카이브 개념으로 이런 것들 리스트 관리도 하고 작가 관리도 하고 또 전문 유지관리하는 직원도 있어야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약 123억을 들여서 작품을,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데 지금 유지 관리하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우리 직원들이 해서 훼손되고 파손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작품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훼손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작가가 와서 다시 손을 보고 할 것인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전문용역 전문기관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것이고 지금도 그래요. 아까 자료에 30가지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작품미상도 많이 있어요. 한 5개 정도 돼요. 작품미상은 뭐예요? 작품내용도 없고 작가도 없고 작품명도 없고 이런 작품은 어떻게 된거예요, 아까 말씀은 대부분 있다고 그랬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을 텐데 저희가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 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기록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기록관리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현장에 있는데 그것을 누가 했고 무슨 일로 했고 얼마가 들었는지가 없어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본부장은 아직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다섯 개 정도 작품이 작품내역도 없고 작가도 없고 우두커니 서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감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전문용역을 두어서든지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앞으로 작품 돈 123억을 들여서 투자할 텐데 작품이 만약에 훼손되고 파손되었을 때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이 비용은 우리 서울시가 전적으로 부담합니까, 아니면 정부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유지관리비도 부담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현재는 유지관리비라는 부분이라든지 작품 제작비랑 구분이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은 작품이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대략 대략으로 유지를 해 왔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유지관리비용이 앞으로 커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정부한테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작품을 할 적에는 우리가 우리 서울시 돈으로만 유지보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나중에는 서울시 부담이 계속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에도 유지관리보수비를 청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추후예산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김광수

(도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강공원 내 수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공원 내 수영장 운영기간이 6월부터 8월해서 한 60일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수영장을 보니까 오래된 수영장도 좀 많이 있어요. 잠실이나 잠원, 광나루, 망원 이런 곳은 20년이 훨씬 넘는 30년 가까이 되었어요, 수영장이. 그래서 노화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계속 한 해 한 해 유지보수 정도로만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 같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진단을 해서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타일이 떨어졌거나 이런 보수식으로 하지 완전히 이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지요.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이것도 상당하던데. 본부장님 제가 유지관리비를 어디가 얼마 들었다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위탁기간이 얼마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1년이 아니고 수영장 하는 기간 동안입니다. 그리고 준비기간 앞뒤로 한 2~3개월 끼어서 그래서 전체 하면 여름에 두세 달하기 때문에 5~6개월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수영 기간을 빼고 나면 그냥 비워두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현재 수영장이 왜 이렇게 자꾸 손상이 되나 봤더니 수영시즌에는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수영장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햇볕에 물이 빠진 채로 그대로 하니까 타일도 벗겨지고 하는데 그러면 사용을 안 해요. 그렇다고 수영장 시설이 훼손될까봐 테두리 담장을 쳐서 일반인은 접근을 못하게 수영 시즌 외에는 다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해서 수영시즌에는 수영장으로 쓰고 봄가을에는 예를 들면 놀이시설, 그러니까 짐볼 같은 것을 씌워서 아이들 바운싱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광수

(도봉)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위탁비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그리고 수영시즌 이외에도 이 좋은 공간을 일반시민들이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가 아니고 한 두 개 정도를 그런 식으로 시범을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하려고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보니까 그동안에 위탁금하고 시설관리 유지비하고 들어간 것 보니까 위탁금 2억 2,000 들어갔으면 시설 관리하는 데는 3억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위탁 주었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난 후에 그것을 관리 보수하려니까 배로 돈이 들어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망원, 잠실 보니까 2015년도에 위탁비가 2억 4,000인데 시설보수비는 10억 6,000이 들어가고 또 올해 2016년도 보니까 위탁비는 3억 3,000인데 시설유지 보수는 4억 5,000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잠깐 그 사람들에게 위탁 주는 돈 가지고는 시설 보수하는 것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임대를 주고 이분들이 시설관리 유지하는 데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데 입찰조건에 그런 것까지 주어서 너희들이 유지보수 관리까지 하는 조건으로 하고 대신 주인의식을 가지고 몇 년을 임대기간을 길게 잡아주면 그 사람들이 올해 쓰고 내년도 쓰고 내후년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잘 관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손해보고 위탁금 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보다 배로 보수 해주고 보수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특히 잠실수영장은 올해 것 보니까 비교적으로 이용객이 많이 늘었어요. 왜 많이 늘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그 분석을 재미있어서 했거든요. 작년에는 잠실이 손님이 떨어졌거든요. 뚝섬이 제일 많았는데 오히려 잠실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잠실 이번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수영장은 똑같은데 위에다가 놀이시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튜브 같은 것, 캐슬 형태도 하고 미끄럼틀 그것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문나니까 다 그리로 간 것이지요. 그래서 봤더니 비용도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존시설도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러면 잠실 같은 경우는 예가도 좀 올려야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손님이 많이 오면 그것은 경쟁이 더 올라가고…….

김광수

(도봉) 위원 예가도 아무래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강에 있는 수영장을 활성화 시키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수영장의 수질검사가 매우 중요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서울시에 이미지 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정밀검사하고 그다음에 수시검사, 상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시검사를 우리도 하고 그 업체도 당일별로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도 거기서 식중독이나 문제 나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 1회 여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그것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는 정밀검사가 되지요, 항목도 많아지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매일매일 한강본부도 하고 크로스체크로 당해 업체에서도 하고 해서 매일매일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업체하고 우리 한강사업본부하고 측정한 기록이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기록은 다 있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측정을 해요? 아무래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될 텐데 전문가가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일반인이 가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수질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측정할 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는 전문적으로 거기서 하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세밀하게 할 것이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부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검사지가 있답니다, 물 해 가지고 나오는 상태.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게 정확할까요? 신뢰성이 있는 건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정밀하지는 않죠. 그런데 일단 변동사항을 볼 수 있거든요, 어제보다 더 나빠지는지. 그래서 그런 정도로 관리하고요. 왜냐하면 바로 해서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당일에.

김광수

(도봉) 위원 업체나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뢰성 있게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것 검사하는 것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무래도 검사방법이나 검사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두생 위원님.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입니다. 본부장님, 어제 본 위원이 유공자회 계약서 조항, 예를 들어서 수상택시의 영업이 저조해서 수상택시 영업을 접을 경우에 도선장도 함께 해지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협약체결이 됐다고 어제 말씀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협약체결이 된 줄 알았는데 협약체결을 협의하고 아직 사인은 안 했다고 그럽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어제 본 위원한테는 본부장님이 협약이 체결됐다고 이야기를, 물론 그 뒤에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식도장을 안 찍었더라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협약서 안을 봤기 때문에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사인은…….

진두생위원

지금 영업은 하고 있고 협약체결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항이 수상택시 영업이 저조할 경우에 접어버리면 도선장까지 이어서 해지한다,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기존협약은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옮기면서 유도선장 전체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기한이라든지 엄격히 관리하자고 하면서 여기 제도개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와 어느 정도 구두로 합의는 다 됐고 문안까지 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최종서류 도장 찍으면 그 사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바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자료 2571쪽에 유도선 관련해서, 2571쪽입니다. 유도선들 계약기간이, 원래 계약하면 영업허가권이 몇 년이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도선은 영구면허로 지금 돼 있고요 유선은 보통 10년 정도씩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천점용 허가만 지금…….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매년 매년 갱신하고 있고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영업권은 전혀 A, B, C 이렇게 자기들 임의로 넘어가도 전혀 관여 못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한테 신고는 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현행법이 서울시가 그것을 통제나 물론 여러 가지 도저히,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진두생위원

지금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저도 진작부터 지적하고 했는데 영업권을 가지고 몫이 좋은 데는 프리미엄 받아 가지고 넘기고, 넘기고, 지금 이 자료 보세요. 어떤 것은 지금 4개월, 1개월, 1개월짜리도 있어요, 1개월짜리도. 1개월 돼서 넘기고 영업권 권리의무 승계, 4개월 몇 개월 넘긴 것이 지금 많아요. 이거 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자료를 봤는데 과거 10년 이상 전에 주로 그렇게 일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진두생위원

이런 것은 왜 그랬을까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최근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고요.

진두생위원

최근에도 일어난다고 할 수 있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공동 투자자들 간에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대체지 해 가지고 옮겨간다든지 이런 것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유도선은 신규면허를 거의 잘 안 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격하게 따져서 하고 또 계약이나 이전관계에서도 대체관계, 본인 것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 만들거나 할 경우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2건 정도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건들이고 바로 1~2년 동안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저도 자료를 보고 ’88년, ’94년, ’95년, ’96년, ’99년, 89년 이런 식으로…….

진두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지적했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 영업권을 하천점용허가만 내주는 자꾸 한강사업본부 허수아비 역할을 하지 말고 영업권을 같이 20년이면 20년이 끝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준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보고 못 받았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노선버스를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노선버스는 면허를 받으면 영구면허고 자식한테 상속이 되고 서로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특허권이 돼 버립니다. 그것을 법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대중교통을 공공이 해야 되는 것을 민간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운행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권한을 준 건데…….

진두생위원

그런데 국가하천에, 한강이 국가하천이잖아요? 거기에다 전에 최초에 도선장을 지어 가지고 자손만대까지 A라는 사람이 B, C, D 권리금 붙여 가지고 계속 문제 돼도 전혀 한강에서는 관리할 책임이 없네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도 똑같고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정부에다 유도선에 대한 면허를 한정면허로 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그 관계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전혀, 해수부에서 전혀 그게 없었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도선 외에, 지금 현재 도선은 수상택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선인데 유선은 10년 면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신규로 내주는 것도 과거처럼 본인이 제안하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방식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진두생위원

지금 그렇게 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새로 들어올 때는 저희가 무조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요 근래에 최근 3년간에 한 것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해 준 데는 없습니다. 신규는 없고 본인들이 대체, 그러니까 기존 것이 파손돼서 새로 했거나 본인간의 양수도에 의해서…….

진두생위원

2016년 4월에 하나 있네? 2016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대체건조일 겁니다, 신규는 아니고.

진두생위원

아니, 29년 된 거 그거 공개경쟁입찰로 한 거예요? 2571쪽에.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선스톤쉬핑이라고 이것은 기존업체가 망해서 그 기존업체의 권한을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것을 경매를 해서 선스톤쉬핑이라는 업체가 경매로 그것을 땄습니다. 따서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기속재량이기 때문에 요건이 갖추어졌는데 저희가 안 내 줄 수가 없어요. 다만 신규 진입할 때는 저희가 입찰해서 합당한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기간만료된 것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게 안 지켜졌어요. 계속 구태하게 지내고 지적하고 지적하고 하니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철저하게 개선해 주시고, 유도선 정비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작년에 이랜드크루즈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유람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올 봄에 있었습니다. 올 1월 말에 있었죠, 코코몽호.

진두생위원

이 상태 점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그 후속조치가 동절기에 기존에는 기상특보, 한파 시에 어떤 조치기준이 없었습니다, 안전처에도 없었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파에 대한 운행에 대한 기준이 생겼고요 거기에 맞추고, 또 하나는 동절기에 우리 배가 철선하고 FRP선이 있어요. 그런데 FRP선은 강화플라스틱인데 이게 얼었을 때 굉장히 취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FRP선은 한강에서는 좀 빼는, 그래서 코코몽호가 FRP선인데 FRP선을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청담대교 옆 북단에 방생 법당 아시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한강을 샅샅이 뒤져 가지고 제사상 차려서, 이상국 총무부장 내가 카톡 보냈는데 본부장 보여주세요.

상국

이상국총무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게 뭡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이 지금 영산재라고 해서 영산재를 문화재로 신청을 했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저희가 한강에는 일체 종교행사는 어느 종교든 간에 기독교든, 불교든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거부의사를 했는데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된 무형문화재고 문화재 보전 진행하는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저희가 금지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진두생위원

그럼 받아줬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종교행사가 아니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문화행사…….

진두생위원

그 방생 법당이 정상적인 종교단체입니까,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원래 조계종에 소속됐다고 했는데 현재는 조계종에서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현재 거기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합법적인 단체가 아닌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주지스님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잠깐만요 합법적인 종교단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확인도 안 하고 그것은 그냥 덜컥 받아줬네, 문화재?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 문화재는 우리 수상법당 근처에서 했지만 그분도 가입을 했지만 불교TV라든지 국회 정각회라든지 다른 단체가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금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고 결국은 그쪽에서 관계 법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방생 법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한 번 간단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방생 법당은 저도 여기 와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77년인가요 과거부터 한강에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그린벨트 내에 선점하고 있는 시설처럼 한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당이 상수원보호구역 위쪽에 있었는데 잠실수중보 위쪽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하면서 정부가 이전을 요청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이남으로 옮겨올 때 한강에서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퇴거명령을 하고 그리고 보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소송에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존재를 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조계종에 등단이 돼 있었고 그것이 등단했다가 나왔다 몇 차례 변동된 사항인데, 그런데 현재도 종교시설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진 것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고 다만 이분들이 계속 증개축을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계속 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시지만 그것도 한 7~8년을 계속 끌었던 사항인데 최근에는 결국 정식서류로 요청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했더니 증개축은 국토관리청 산하 소관이라고 해서 정부에 지금 심의가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유기한 점용 조건으로 대체 건조 유도해 놨네, 대책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요, 계속. 그런데 우리 권한, 지금까지 서울시가 막았는데 서울시가 권한자가 아닌데 서울시가 막는다는 문제가 불거져서…….

진두생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전통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지금 유도선 건조해 가지고 거기 띄우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안 되죠, 못하죠.

진두생위원

안 됩니까? 거기는 되고 왜 다른 데는 안 되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전통 종교단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것이 그린벨트가 아무리 건축물을 금지해도 그린벨트 규정 이전에 있던 것은 양성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재산권 보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강에도 저희가 소송을, 그 철거를 세 번을 시도했는데 다 졌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축이나 개축은 안 해 주고 있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불법건물이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처음에 정식합법이라고 인정을 안 했는데 소송에서 지면서 그것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법은 사실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진짜 환장하겠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그 존재가 법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 부분이 종교시설이냐 여부를 떠나서 존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실상 인정해 주고 있는 식이거든요.

진두생위원

불법단체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시설물을 인정한 것이지 단체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를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거기에서 한강 이남 쪽 가기 전에 이쪽 강동 쪽에 있을 때 거기에서 굿판이 벌어졌어요. 본 위원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옛날에 그 유도선 밑에 수중 조사를 했는데 칼이 나오고 유골함이 나오고 그 내용 아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진두생위원

역사를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된다니까. 본 위원이 예측하기로는 거기에서 밤에 작은 배도 두 대인가 있잖아요? 해서 한강에 밤에 몰래가서 유골함을, 인골을 뿌리고 그런 것도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 한강사업본부 누군가는 눈감아 주고 있다는 말이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진두생위원

뭐 본부장은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지. 일단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지도관리는 저희가 계속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도관리 하면 뭐합니까, 계속 연장되는데…….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위원장을 했던 남산케이블카특별위원회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압니까? 어떤 공공재를 가지고 사익을 취해가는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점용료 정도 받고, 민투법이 발달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지금 한강에서 민투법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무조건 하고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본부장님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것 지금 살펴보세요. 그 이후에 국회에서 남산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허용해 주었어요. 이것이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그것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를…….

박준희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었으면 법이라도 고쳐서, 아니, 공공재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해가는 부분에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법에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본부장님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당 그런 부분도 무슨 거기에서 칼이 나오고 유골이 나오고 이것은 엄청난 일 아니에요? 유골함.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007년도에 그런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우리 천만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한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책임은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안 되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법은 어떻게 고쳐야 제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지 더 연구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법개정 추진을 하겠고요…….

박준희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하고 함께 대처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연구해서 법 내에서 조례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을 만들어서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처음 올 때부터 제가 이것 관리방법에 대해서 누차 했는데 현재는 법이라는 것이 현실하고 많이 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습니다. 인정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보니까 서울시가 계속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받아주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건의하고 또 정부에, 국회의원 만나서 얘기하고 또 의회에서도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십시오.

박준희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어저께 세빛섬 수상레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오셨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덕분에 공부 좀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도장이 찍힌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어떤 것…….

김광수

(노원) 위원 수상레저 등록 알림 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서류가 다 그러겠지만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어제 질문하다 말았으니까 마무리 질문을 할게요. 원래 세빛섬 가빛, 채빛, 솔빛해서 세 개의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레저 쪽은 어디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자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원래 세빛섬은 세빛섬 주식회사가…….

김광수

(노원) 위원 계획에 의해서 가빛하고 채빛하고 솔빛 중에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있어서 이 수상레저는 어느 섬에서 하게 되어 있냐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수상레저는 원래는 솔빛섬, 맨 안쪽에 있는 것…….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솔빛에서 하기로 되어 있지요. 맨 안쪽에 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본부장님께서는 거기는 전시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안 하고 지금 가빛섬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을 저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원래 목적지는 솔빛섬인데 왜 가빛섬에다 해 주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원래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앵커체인이 지금 다방면으로 묶어서 물속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앵커체인이 솔빛섬 밑에 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서 거기에 배가 들어오면 스쿠르가 걸려서 파손 내지는 양쪽 다 위험하다는 부분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얘기 나오고 조사를 해 보니. 그래서 처음에 설계는 그쪽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배를 대는 것이 가장 모양은 좋지만 그것보다는 안전 때문에, 우리 가빛섬이 지금 맨 앞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수상택시 있는 쪽인데 그 부분이 장애물이 없어요, 공간이 넓고. 그래서 그쪽으로 폰툰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서 현장도 보고 얘기도 듣고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현장도 보고 그랬다면 어저께는 왜 답을 못하셨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분 질문에도 답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 옮겼던 것에 대해서는.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골든블루마리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제는 대답을 못하셨잖아요. 그런 것 없다고 그러셨잖아.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전대부분을 말씀하셔서 전대는 저희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다시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본부장께서는 구조적으로 거기서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가빛으로 옮겼다 이렇게 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가빛과 채빛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 이의를 제기 안 하나요? 그 사람들하고 논의는 하셨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거기 가게 장사하는 분들 의견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광수

(노원) 위원 왜 안 듣지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자의적으로 다 판단을 하시는 거야. 저도 그분들한테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딱 생각을 하니까 원래 위치가 솔빛이었다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솔빛이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가빛에다 설치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해당사자 가빛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가 되겠느냐 이 정도는 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안 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한다 그러면 또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사전에 했으면 가능했을 일도 서로 마음이 상해서 나중에 처리하려고 하면…….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사업본부는 그렇게 넉넉지 않다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여기에 골든블루마리나 사업등록을 언제 해 주셨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금년 10월 27일자로 나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서류 보고 하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해 주셨지요? 레저기구를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사업 승인을 해 준 것인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영업구역은 잠실대교, 행주대교고요. 수상레저기구는 파워보트를 시레이, 프린세스 두 척, 구조선 한 척 그렇게 하고 사업기간은 일단은 2016년 말까지 했고요. 일출 전 30분 그리고 저녁 24시까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영업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파워보트 두 척하고 구조선 한 척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제가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전번에 우리 불꽃축제 언제 했어요? 10월 초에 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10월 8일인가…….

김광수

(노원) 위원 이미 그런 광고가 거기 나가 있어. 이미 광고가 나가 있다니까요. 본부장님 어제 가서 보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어제가 아니고 그전에 처음에 승인했던…….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 보면서 행여나 하고 골든블루마리나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 가보니까 이미 그렇게 기술되어 있고 화면도 나와 있고 광고내용도 나와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실무과장 말로는 그게 홍보에 있어서 허가 나가기 전에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금지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때 영업을 못하게 했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거기에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치 영업을 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영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시키고 업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영업을 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10월 27일에 허가가 나갔으니까 준비하면 그 이후에 했겠지요. 정확히 시작한 날은 제가……. 당일에 바로 시작을 했답니다, 준비가 다 끝난 상태라서.

김광수

(노원) 위원 진짜로 당일에 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진짜로 당일에 했어요? 그다음 제가 당일에 한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거기에 파워보트 두 척하고 구조선 한 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어떤 영업을 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이대로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다른 현상이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전문위원님 영상 좀 띄워 주세요. 본부장님, 저기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영상을 보시라니까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다 보여 줘봐. 저것은 다른 내용 튜브스터고, 이렇게 죽 있고 아까 다시 원 화면으로, 처음에 큰 화면으로 보여줘 보세요. 저것은 뭐예요? 저거하고 그다음 사진, 어젯밤에 찍은 거예요. 그 옆에 것 다음 사진 줘 봐요, 입구 나와 있는 사진. 지금 어젯밤에 찍었으니까 이것을 기다, 아니다 할 상황은 아니고 저것은 뭐예요? 아니, 저 사진이 뭐냐고.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배가 파워보트…….」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요트투어.

김광수

(노원) 위원 요트투어라고 되어 있지요. 본부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본부장님, 요트하고 파워 뭐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파워보트.

김광수

(노원) 위원 파워보트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다르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다르지요. 다르고 이미 저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엊저녁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다녀오세요. 제가 어저께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했겠지 괜히 질문했겠어요. 하여튼 간에 꼭 다녀오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다녀오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 할 때 나와서 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저런 실태가 지금 저런 실태가 한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이에요, 업무적으로 봐서. 아셨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배는 파워보트가 맞는데 요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트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희가…….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조사해서 처분하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들의 홈페이지에도 보면 ‘제트스키, 요트 소개합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내가 사진을 찍어 왔다니까 엊저녁에.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것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오시고, 그다음에 세빛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요청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세빛섬에 관련된 영업이 지금 그 주변으로 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어. 골든블루마리나, 나는 이거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저한테 불거졌어요. 저한테 불거졌고, 튜브스터는 진즉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나타나고, 그다음에 수상택시 옆에 나타났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뭐예요? 주차장이죠, 주차장, 주차장이요. 저희가 세빛섬을 처음 8대 의회 들어올 때만 해도 “야, 이것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리였어요. 그러나 박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어쨌든 이미 투자한 거 마무리 잘해서 서울의 명물로 만들자 그러면서도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러나 지금은 많은 곳에서 서울의 명물로 이미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 요즘 어느 건물이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시설이 뭐죠?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빼놓을 수가 없어. 그렇죠? 여기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우리 기관에서도 넣었어요. SH공사에서도 넣었어요, 투자했죠. SH가 안 했을지라도, 민간이 다 했을지라도, 그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예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몇 대 더 늘렸죠,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86면 늘렸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늘린 것은 옆에 있는 수상택시 공간에 맞추는 것밖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수상택시 정도, 거기에 쓰고 있는 건축물에 필요한 그 정도일 거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유휴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절차도 밟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할 수 없다 그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영업이 잘 돼야,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의도 요트나루, 민간에게 어떠한 것을 민간과 우리 서울시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면 현재 조건이 그러니까 그렇게 써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석을 보며) 조금만 더 쓸게요.

박준희위원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오늘 증인신청을 못하고 질의를 하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대여점 강남북으로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정상화됐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정상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게 언제부터 멎었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영업중지된 것은 7월 23일이랍니다. 7월 23일 중단되고 계약 해지시킨 것은 9월에…….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사실상 한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 중에 자전거가 꼭 들어갈 것 같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잘 장치해 놓고,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대여점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결국 거기는 가을에 가장 많이 이용할 시기인데 서울시민들은 이용 못하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가서는 우리는 대여를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부분에 대한 수입료 상당부분을 손실을 봤죠,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수익료,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계약금을, 예정된 돈을 다 이용한 기간까지만 저희가 받은 거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빈 공간, 지금 몇 월이에요? 결국은 석 달치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석 달치 받고 나머지 지금 7ㆍ8ㆍ9ㆍ10ㆍ11월 이렇게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당초 계획됐던 영업에 참여했던 그분들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이 계약의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예정된 1년 치 계약금을 저희가 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쪽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에 대해서만 권리가 생긴다는 유권해석을 해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그분들의 계약 위배의 위약과 우리가 본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저희가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행보증금을 통해서 그 부분의 반을 했고, 다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저희도 굉장히…….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 다 알아, 다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민간업자가 저희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서로 충족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계약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해지를 하고 이미 돈을 냈을지라도 일계산해서 다시 반환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런 내용들이 여기 계약서상에 잘 기술되어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표준계약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저희 서울시,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몇 차례 하면서 저도 얘기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본부부장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우리 주무관이나 팀장님,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내가 녹취록도 보고 그 사람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고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고 서울시민들은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아주 꿋꿋하게 나가셨잖아요. 왜 그런 면에 있어서 너그럽지 못한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꿋꿋하게 나갔다는 겁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어떤 부분이 꿋꿋하게 나갔다는 겁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의뢰를 했고 절차를 거친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법률자문을 받기 전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본부장님과 여기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고 그랬으면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빨리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부장님이 그 정도의 판단능력을 못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만 다른 것이 걱정이 됐겠죠, 그렇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다른 것이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잘못하면 감사를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저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를 거쳤고 그런 데 소요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거기 나온 유권해석을 정당하게 따라서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계약 해지를 하면 앞으로 누구든지 계약해 놓고 마음에 안 맞으면 합의 주장하고 올 건데 그러면 계약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합의계약을 해지하면 저희가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손해는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는데 그 손해라도 그것이라도 받았을 텐데 저희가 이것을 합의해 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해서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도 저희가 무시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결국은 결정이 난 거 아닙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진즉 판단을 해 가지고 좀 더 빠른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서울시민은 서울시민대로 자전거를 충분하게 이용을 했을 테고 우리가 지금 손실되는 부분도, 민간이 손실되는 부분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죠. 민간도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거나 억울하게 피해 봐서는 안 되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그런 면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본부장님 선에서 직원 분들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판단 가능한 일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본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전혀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결론에 이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한 번쯤은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관이 너무 민간에 대해서, 계약요건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갑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갑질 한 적이 없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갑질 한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하소연합니까? 그렇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당사자의 입장을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서울지역으로 한정해서 냈을 때 본인들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전국적 제약을 두는 것은 법의 위반이다 그래서 공고 취소까지 해서 다시 공고가 나갔고 그리고 합당한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본인들이 우리가 놀랄 정도로 많은 돈을 쓰고 올라오셨어요. 그분들이 울산이나 지방에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서울에 진입한다는 다양한 꿈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저희와 협의했는데 3개월 하고 사업을 못하겠다 한다면 단순하게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다 우리 쪽의 주장만 얘기하시는 거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쪽이 아니고 그분들도 있지만 저희들도 입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 주무관이나 팀장님들과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제가 여기서 그것을 다 말씀드리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우리 주무관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다 당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 원칙론이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서울시에서 민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대결, 마치 싸움 한 번 해 보자, 재판으로만 하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서부터 서로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을 앞으로는 처음부터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베풀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베풀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죠. 지금 수개월 동안 이런 상태가 돼서 결국은 서울시가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이후에 원만히 수습이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뽑혀서 지금은 준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환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사전준비와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직도 멀었네요, 1월이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저희가 두 달 기간을 비워뒀습니다. 어차피 동절기 영업 잘 안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있는 분들 물건과 옮겨가면서 그것이 시비가 됐고 그것을 가지고 기화로 했기 때문에 다 빠지고 이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을 저희가 트랜지션 피리어드를 준 겁니다, 이제부터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행보증금도 그것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자산으로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디까지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건지 그분들하고도 논의를 좀 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합의해약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요청하고, 법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과실에 의한 해지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개경쟁에서 최고가로 하다 보니까 오는 폐단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의회가 바라볼 때는 한강의 매점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든 제한경쟁이 되었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었든 이런 쪽으로 가서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뭔가 그 사람들도 생업이 달라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바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행정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이 전에 조례까지 바꿔서 제한경쟁이니 협상에 의한 계약 해 봤더니 그것이 다 법률 위반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그 법을 손질할 수 있는 그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가만히 두고, 지금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했던 부분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 경쟁방법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다음에는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