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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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건축국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정책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주택정책 추진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또한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청와대 비선게이트로 인해 중앙정부의 행정력과 신뢰가 실추되었고 이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방자치 분권시대를 이끌고 있는 서울시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업무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택건축국은 함께 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유념하시어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2014년 9월과 2016년 두 차례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사무의 민간 시범위탁 동의안을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에이비엠의 대표이사인 조삼수 대표께서 증인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아파트를 확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민간위탁관리도 증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기회를 삼아서 민간위탁관리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안내와 취재안내를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회의장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 진행 중인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청바지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대학생 세 분이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회의장에는 KNS 뉴스통신에서 취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주택국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오늘 증언내용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한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건축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과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한 바 있는 조삼수 미래에이비엠 대표이사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일반 증인이신 조삼수 대표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유승 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선서)

김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앉으시고 선서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승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항상 저희 주택건축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택건축국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주택건축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건축기획과장 한병용, 임대주택과장 임인구,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한옥조성과장 진조평)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중단)

김정태위원장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준비한 업무보고 내용이 스물네 가지 서울시의 주요정책보고입니다. 우리 이런 순서로 갔다가는 제 생각에 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속도를 빨리해 주시고 주요한 내용만, 이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어떻게 돼 가는지 그것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쪽의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료요구서가 도착을 해 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추가 자료요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요구, 우창윤 위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 3년간 준공된 숙박시설의 장애인 객실 현재 실태가 어떤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6쪽에 청년주거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이 시행되었는데 이것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보시면 재난위험시설 D, E등급 188개소가 점검 완료됐다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 30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이번에 수립이 됐는데 혹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사회주택활성화 추진 해서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이 사회주택이 지금 공급되거나 아니면 인가 들어왔거나 신청 들어왔거나 총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리해서 주시고, 이 사회주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겠죠? 그 협동조합의 대표, 협동조합의 이름, 그 다음에 협동조합의 조직규모, 그 다음에 그 협동조합이 어떤 사회주택이거나 어떤 사회적 일을 진행했던 다른 경력 같은 것을 상세히 해서 보고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해서 지금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이 두 군데서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미래에셋에서도 지금 서울시랑 MOU가 체결이 됐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거기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OU는 별도의 MOU는 아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에셋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진행상태,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미래에셋은 직접 시행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금융 관련해서 토지주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에 대한 별도의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여기 추진경위가 나옵니다. 추진경위에 보면 8월에 통합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8월 31일에 촉진지구지정 등 제안서 접수, 9월 6일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 그 다음에 또 10월에 통합심의위원회 조건부가결이 있습니다. 또 10월 19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이것 자료들을 통합심의위원회 사전 자문자료, 그 다음에 제안서 자료, 그 다음에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관계기관 협의에서 서로 주고받는 자료 원본대조필 해서 보내주시고, 주민공람 공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기관에다가 주민공람 공고를 했는지, 그것은 17페이지에 서대문구 충정로3가도 똑같습니다. 8월 18일에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똑같이 8월 31일에 촉진지구 지정. 2개의 시범단지가 지금 똑같은 날짜에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9월 6일에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 역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기관에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는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자문서, 제안서 해서 다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따 질의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아마 이 중에서는 바로 준비가 되는 자료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통계를 돌려야 되는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되시는 것은 오후 감사 전까지 전 위원께 드려주시고, 자료를 좀 돌려야 될 사항은 다음 주 우리 23일 종합감사 하기 직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께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격적인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조삼수 대표께서 증인으로 나와 계십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회사 소개 잠시 청취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셔서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미래에이비엠 대표이사 조삼수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에 저희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2년 10월 9일 설립이 돼서 올해로 만 14년을 보냈습니다. 회사규모는 자기자본금 50억, 전년도 매출 260억, 약 100개 현장에 우리 회사 종업원은 약 1,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LH공사 부산, 대구, 광주 다가구 임대주택 약 50% 이상 1만 세대를 현재 관리 중에 있고, 서울시가 위탁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660세대와 목동현대A 임대센터 두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미래에이비엠 조삼수 대표님께 저희가 하루 종일 양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오전만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삼수 대표님 질의는 오전에 있으시면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시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질의는 우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장님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화면 띄워놨는데 저것 좀 봐주시겠어요? 저게 어디냐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글래드호텔 오른편에 삼환까뮤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삼환까뮤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저 건물이 최근에 개축을 했는지 하여튼 올 여름 정도에 저게 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가봤더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지금 이렇게 지주가 하나 튀어 나와 있죠? 거기까지가 공공보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저 건물에 사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공공보도 차도에서부터 쭉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 보도 끝 부분쯤 오면 이 단 차이가 거의 한 50㎝, 60㎝ 정도 될 정도로 또 횡경사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저기가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곳이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저 건물은 아마 규모상으로 보면 영등포구청 소관인 것 같은데 저는 저 건물의 허가부터 준공까지 우리 주택국에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에도 저것을 얘기를 해서 저거 저런 식으로 서울시가 행정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놨는데 주택국 차원에서 저것을 한번 행정감사 해 주시기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이거 한번 간단히 답변 듣고 가죠. 국장님, 이거 우리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죠?

우창윤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게 근본적으로 건축물 설계를 할 때 보도와의 지반고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계 때부터 저런 것들이 챙겨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잠시만. 위원장이 양해…….

우창윤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장

제가 잘 아는 지역 아닙니까? 이거 신축건물 아니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 앞에 주차장이 있었어요, 충분한 주차장이 있고 공개공지도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공개공지도 없어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사실관계…….

김정태위원장

신축도 안 되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없던 것을 이렇게, 당초부터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 건데 이러지 않았어요.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취약부분이에요, 저게. 건축물과 우리 공공부지와의 어떤 관계 연결점에 대해서 거의 아무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면서도 보면 보행환경은 좋지가 않다. 제가 저번에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마가 바로 저런 데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마에 붙이고 나왔잖아요. 다음 주 제가 시행질문에서 제가 저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게 외국 같으면 아마 건축주, 설계자, 공사자 모든 사람들 형사처벌 대상일걸요, 저거?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것은. 우리는 그냥 뭐 너무나 관대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런 거 정말 촛불 들어야 돼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올해 추진한 실적인가요, 국장님?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올해 여섯 동.

우창윤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서울시가 이 사업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회주택사업은 작년에 사회주택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준비를 저희가 해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지원센터도 올해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기금도 사투기금을 또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해서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 앞으로는 이게 향후에 저희 공공임대주택을 대신할 공공성을 갖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주택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항은 아무래도 이것을 짓는 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건설자금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주택도시기금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저는 서울시가 최근에 잘한 주택공급정책 중에서 이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잘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예인데 저는 청년주택도 사회주택처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용적율 인센티브 주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사회주택 활성화에 통폐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검토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서울시가 토지매입가격을 감정가로 지원해 주고 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창윤위원

감정가로 지원하는 있습니다. 그럼 이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시세에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통 20~30% 정도 낮은 가격에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시세보다는 낮게 돼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데 토지는 저희가 사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돈을 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서…….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서 그것을 임대하는 방식인데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감정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와 시세 실제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사업자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희 사업시행자들의 어려움이 임대료였습니다. 매년 토지에 대한 임대를 해 주니까 그게 어려웠었는데 그게 기존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였는데 저희가 2016년 제도개선을 해서 연 1%로 낮춰서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주택공급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우창윤위원

과장님, 토지매입을 서울시가 시세로 100% 구입하고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차등을 줘서, 만약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많이 나니까 기존에는 12억, 몇 억 이렇게 제한을 뒀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뭐냐 하면 감정평가액하고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호가하고 다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협상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중에서 못 쓰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평가액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를 6m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가 3m밖에 없고 어차피 3m 정도는 또 도로로 편입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부터는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1%로 대폭 낮췄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8필지 101호를 매입 공사 중인데 이 토지는 현재까지는 다 서울시가 100% 토지비를 지급한 건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들어가십시오. 또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정말 주거 약자층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데가 역세권에서 멀리 떨어져있다든지 아니면 구릉지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더 가중치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같이 이동에 문제가 있는 협동조합이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역세권은 가중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가중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주택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 발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운영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제도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공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된 자료를 보니까 139개 단지 중에서 131개는 설치가 됐고 8개 단지는 아직도 경사로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돼 있네요? 혹시 국장님 상황을 보고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완료, 구조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게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이 ’98년도 4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한 것들은 편의시설 설치하고 있는데 시행 이전에 된 것들에 대해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수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신청을 받아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면 안 되고요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배려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경사로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길잖아요? 12분의 1 정도로 하면 길이가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은 엘리베이터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일률적으로 하나의 계획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고, 특히 아까 전에도 제가 사회주택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세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그것을, 왜냐하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전달이 미숙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를 해 주는지도 모르고 정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봐요. 저는 요청을 받으면 그때 가서 뭘 해 준다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보니까 총 장애인 계약자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2만 2,672세대 중에서 302세대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그래요. 설치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만 2,370세대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아마 이 중에서 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1.5%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회통념상 안 맞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SH하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다음 주 SH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건데 그래도 주택건축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SH가 움직일 거라고 보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정태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거의 돼서 그것은 추가질의 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창윤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게 우창윤 위원께서 세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정말 심각하고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창윤 위원께서 관심 갖고 있는 이동권 편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것조차 저런 식의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각 시정조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선 조삼수 대표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오히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2개 단지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네.

2개 단지 중에 전체가 다 임대주택입니까, 아니면 일반분양자도 섞여있는 단지입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푸르지오는 섞여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서,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비협조적이다, 애로가 많다 이러는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공동아파트는 의사결정기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그런데 서울시가 661세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표의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혼합지구가 그렇다는 얘기죠?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네, 그렇습니다.

한 표밖에 안 된다, 문제가 많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호당 한 표가 아니고 임대단지의 전체가 한 표란 말씀인가요?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소유주가 서울시로 돼 있기 때문에…….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0세대인데 일반분양자가 10세대가 입주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시 소유 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0명하고 하나하고 11명 중에 11분의 1밖에 행사를 못 하는 겁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전부 다 성과가 엄청 좋고 성적이 엄청 좋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좋은 것이 죽 보면 서비스가 좋다, 두 번째는 임대료 잘 거두어들인다, 세 번째는 관리비도 절감한다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네.

그런데 다 좋은데 저도 옛날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관리하자면, 즉 말하자면 차량을 가지고 있을 때 차량이 고장 나려고 그러면 일찍이 가서 손보고 이러면 추가 고장이 없는데 이것을 제때제때 손 안 보면 우선은 차 수리비가 안 들어가서 좋은데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차가 더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도 관리비를 안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쓸 때 제때제때 써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맞습니다. 지금 짓는 아파트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20년, 30년 되면 대부분이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은 보통 6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수리를 한다든지 개선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수주한 마포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한 푼도 쌓여있지 않았어요. 엊그제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주가 냅니까, 임차인이 냅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그것은 법상 건물주가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한 푼도 안 쌓였다는 얘기는, 그게 서울시에서 내야 되는 거죠?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그것은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다른 것을 해야 돼서 잠깐 여쭤보자면 임대료도 관리비도 절감됐다, 우선 지금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SH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우리 조 대표님 회사 같은 데서 관리하는 것이 나은지 이것을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면이 제대로 분석하는데 적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SH공사가 관리할 때 사정을 저희들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비교견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에 이거 비교분석표가 나왔다고 그랬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비교분석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우선 단기간에 아파트라는 것이 바로 망가지는 것 아니고 새로 지어놓고 아니면 손볼 것 1~2년 늦춘다고 해서 큰 하자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민간기업하고 공기업하고 비교분석 하자면 우선 민간기업에서 분양하면서 그런 것 지출을 작게 하면 관리비가 훨씬 절감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감된 것이 실제 절감돼서 절감된 건지, 하자 손볼 것을 안 봐서 그런 건지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그거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관리비 절감건은 기존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업체 선정하면서 과다하게 경비금액을 높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견 개진을 해서 경비용역대가를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경비절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2030청년주택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별도 자료요구를 통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1, 2차 사업성 인정지역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별도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현재 활용상황과 토지주명에 대한 자료는 빠진 채로 그냥 본 위원한테 건네주고 갔습니다. 왜 빠졌는지 설명도 없고 별도 자료제출을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활용상황과 토지주 명의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이유가 별도로 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자료가 없으니 제가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 2차 사업신청지 현재 활용상황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현재 12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두 군데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사업승인 내지 내년 초까지는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복합상가가 다수인 것 같은데 이거 역세권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복합상가보다도 저희는 가능하면 지금 임대주택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필요에 의한, 그러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 정도만 하고 준주거지역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복합이라기보다는 주로 전체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자, 사업의 성격상 개인 소유주보다는 기업이나 투자전문기관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12건 사업대상지 중에 단일기업이나 투자전문기관이 여러 곳에 걸쳐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별도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사업 초기에는 그 사업을 준비하던 분들이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검토요청이라든지 그 사업시작을 들어왔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이렇게 기업이 하는 그게 나올 거고요. 저희들은 차차로서는 토지주 위주로 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스스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일이 지번을 다 확인하고 토지주한테 DM 발송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토지주 위주로 사업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다음에 또 문정지구, 최근에 혹시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지역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나가 보셨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다른 일 때문에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최초에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의 목적이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초에 개발할 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 주택건축국 소관은 아니지만.

남창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지만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게 원래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 도시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 전문상가 종합유통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이런 목적에서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단지 중 5-1블록이 있습니다. 처음 단지 지정 시에는 업무복합시설, 대규모 점포, 공원이 자리 잡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가 여러 차례 변경을 거듭한 끝에 복합지원시설부지로 변경되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파크하비오라는 시설이 건설되어 9월 30일부터 입주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저희 주택국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래단지라고 해서 거기에 동남권과 별도로 미래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발해서…….

남창진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원래 취지하고 너무 다르게 건축이 가보시면 정말 난개발이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로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가 있죠.

남창진위원

오피스텔이 아니고 그게 따져보면 소형 주거지로 변했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거형 오피스텔.

남창진위원

지금 거기 보면 앞으로 3만 5,000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기반시설도 없고, 그 다음에 아파트 990세대하고 포함하면 8,600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기반시설도 없을뿐더러 또 개별필지들 해서 높이도 600% 용적률을 정해 놓으니까 그것을 다 찾아먹으려고 개인한테 분양을 하니까 돈벌이 하려고 높낮이도 똑같고 공간도 없고 이거 엉망이에요. 그러면 전체 건축 주택을 통괄하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만들도록 있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저희가 일종의 택지개발로 해서 거기의 규모를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어떤 택지에 대한 성격, 건축물 규모 그런 것들을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도 조금 답답한 면은 보이는데…….

남창진위원

이거 심의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도시 그거…….

김정태위원장

건축심의는 국장님 소관이십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건축심의는 21층 이상은 저희가 하는데요 대부분…….

남창진위원

거의 19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대부분들이 저희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층수를 낮춰서 이렇게…….

남창진위원

그리고 서울시 건축ㆍ교통통합심의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이것을 했어요. 이것 심의를 해서, 보면 2003년 1월 4일에 심의를 해서 이게 개발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도록 뒀다는 얘기는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마곡도 있고 많을 텐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심의해 줬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바뀌고, 바뀌고 도시가 저런 식으로 생기면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규제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층수하고 용적률 기존 틀에 관한 것들을 선행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디자인, 건물의 건축계획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남창진위원

한계가 있는데 서울시가 망가지는데, 지금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난개발이 돼서 망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 분야가 아니다 이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택,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번에 생겼으니까 앞으로 안 생기게끔 뭔가 조례가 틀리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저희들보고 바꿔달라고 하든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한 꼭지만 더 해도 됩니까? 다음에 해요?

김정태위원장

다음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국장님, 방금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지구 사항은 지난 우리 재생본부 사항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한 번 해서, 그때는 모든 위원들이 그림을 통해서 현황을 함게 봤습니다. 했더니 재생본부도 발뺌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에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국도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행업체인 내일모레면 SH공사가 있는데 분명히 SH공사도 이것은 민간에 토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 아닐 거라고 나올 겁니다. 말씀처럼 서울시는 지금까지 그렇게 경관심의 강화하고 도시계획심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복잡한 도시가 하나 탄생되고 말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금방 제안하신 것처럼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특정 비영리단체의 집중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빈집 살리기 사업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사업과 또 주거복지센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우리 두꺼비하우징이 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두꺼비하우징이 본 위원이 지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볼 때 집중적으로 이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 주택건축국 역시 두꺼비하우징이라는 단체와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두꺼비하우징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유라도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사회주택사업이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어떤 전문기업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빈집 살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4개 단체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중소기업까지 들어오도록 했는데 아직 중소기업에서, 사실 이 사회주택사업이 그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쾌히 들어오지를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존에 활동하던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조금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두꺼비하우징 말고는 없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전철수위원

다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다수 있는데요 다 협동조합이라든지, 대부분 협동조합들입니다.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니,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라든가 우리 주택건축국이라든지 이런 데 중첩적으로 사업을 참여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 쪽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관점에서 안 보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은 왜 그러냐하면요 저희가 사회주택이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자본금을 가진 사회적 기업들이나 협동조합이 적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이 지원으로 나오게 돼서 아마 중소기업들까지 다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히 활성화될 거고 이러한 중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적을 텐데, 지금은 워낙 이 일을 하는 기업들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시에서 얼마 정도 사회주택에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회주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빈집 살리기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빈집에 대해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로 지원을 해 주고요. 매칭으로 시행자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똑같이 매칭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윤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큰 이윤이 나지 않는 이런 사업이라고 해서 또 특정업체에다가 중첩적으로 주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두꺼비하우징이 주택건축국에서 하는 사업이 몇 건 정도, 얼마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6개 동이고 1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전철수위원

총 우리가 한 사업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주택국에서 사회주택이라든가 이런 한 사업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현재까지는 2015년, ’16년 해서 34개 동입니다.

전철수위원

34개 동인데 두꺼비하우징을 포함해서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13개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 할 때 업체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업체들이 공모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지원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못 들어오게 하고 어디를 들어오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업체의 제안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뭘 골라서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이런 제안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어디나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빈집, 공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빈집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빈집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택건축국의 의도는 집이 비어 있으면 굉장히 도시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저희는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구해서 매칭으로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까지 해 주는 사회적 기업이…….

전철수위원

우리 빈집이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몇 채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한 2만 동 정도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것 상수도본부에서 수도세를 장기간 안 내는 그런 경우 파악한 것이 그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빈집 살리기에 대해서는, 빈집 생기는 원인이 재개발 사업을 하다 떠난 다음에 해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고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구역이 있고. 그런 구역들에서 주로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고 빈집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희 주택건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1년에 몇 채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올 2016년도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그렇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21개 동이고 3개 더 추진하고 있고요.

전철수위원

지금 빈집, 공가가 제일 많은 자치구가 어디죠? 지금 노원, 동대문 이런 강북 쪽에 많이 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무래도 재개발, 뉴타운…….

전철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빈집 공가는 재개발 추진하는 이런 구역이라든가 해제구역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일반 주거지역에 빈집 공가가 많이 있어요, 저희 자치구도 가보면.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자치구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은 없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빈집 살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지역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서 집중, 사실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요 일반구역의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텐데, 빈집에 대한 파악이 쉽지가 않아서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재생본부랑 같이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빈집 살리기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자금부족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빈집 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살리기에 대한 특례법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많은 물량의 빈집 살리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철수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빈집, 공가에 보면 건물주라든가 파악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건물주, 소유주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유선상이라도 이런 문제를 할 때 소통이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건물주가 누구인지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소유주가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생본부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일반구역은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쪽 재개발 해제구역이라든지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재생본부에서 파악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가에 대해서 큰 고민이 덜할 텐데 그 이외의 지역은 정말로 큰 고민을 갖고 추진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고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는 당연히 줘야겠지만 철거민에 대해서 보상만 받고 임대주택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주택으로 갈 것인지 이 고민이 지속적으로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물량이 없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어요. 서울시 규칙사항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008년도에 규칙이 개정된 사유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정하자 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실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물량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 가장 큰 것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2008년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해서 하는 분들이 장기주택을 받아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지금 와서 분양권으로 다시 돌리는, 첫째 명분이 제일 쉽지가 않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2019년도 되면 저희 물량이 이제는 서울시내 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입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지만 되는데, 물론 도시계획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장기전세주택이거든요. 물론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딱지를 거래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요. 일단은 왜 장기전세주택을 저희가 2008년도에 제안했는지를 제가 죽 봤더니 저희도 회현시민아파트에서 그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분양권을 주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2억 얼마 받아서 하시는 말씀들이 2억 얼마 받아서 거기를 못 들어가신답니다, 분양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일부 분들의 경우에는 회현시민아파트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은 장기전세주택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비를 받아서 분양주택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전매하는 것보다는 장기전세 가서 편안히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전철수위원

그래서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지금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분양권과 연동해서 일부 부동산투기업자들이 분양권을 사서 불법적으로 거래도 하고 이렇게 그쪽에서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규칙개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규칙 개정된 이후에 장기전세주택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의 피해는 어떤 것으로 결론이 나느냐면 자치구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누가 내 집을 주고 임대 받아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크게 거기 도시계획사업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일반서민들입니다. 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탁상행정 식으로 철거민에 대해서 장기전세주택 20년으로 가라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그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서민들이 피땀 흘려서 산 주택인데 이런 정책에 의해서 철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비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규칙이라는 것을, 서울시장이 규칙을 정해서 정책을 시행하면 지금 몇 년 동안 해 왔지만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일반 서민들의 삶을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주택 하나 구입하는 데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다시 임대로 간다, 이것 상상조차 못 하는 겁니다. 서민 측에서 서민을 보호해 주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렇게 하려면 정말 이 제도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의정활동 할 때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소방도로라든가 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규칙 전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그러한 불합리한 규칙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분양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 분양권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매를 통해서 피, 차익을 가지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으로 가는 경우에는, 지금 장기주택이 불법거래 될 정도라면 사실 인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인기가 있냐면 장기전세주택은 일반 전세주택처럼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중 전세가의 50~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오히려 장기전세주택 들어가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전세비용이 적기 때문에요. 그리고 20년씩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굳이 분양이 장기전세주택보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물론 선택의 여지는 있지만요.

전철수위원

그것은 국장님 관점이 틀렸어요. 저하고 차이점이 토론을 통해서도 해 봤지만 그런 관점을 전향적인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맑은아파트만들기 사업도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보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주자 대표회의 문제라든가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사항 이런 문제가 곳곳에서 도출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전문가를 파견해 주는 이런 제도도 이렇게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제기 한신아파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대 앞으로 나와 보세요.

김정태위원장

공동주택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제기 한신에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죠?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재건축사업이 사업성이 열악해서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전철수위원

그 문제 말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문제. 지금 관리업체가 임기가 만료돼서 그것을 선정을 못 받았는데 그 관리업체 소장과 일부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이잖아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전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위임장 관련 내용 말씀이세요?

전철수위원

네.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지금 관리규약 준칙 60조에 보게 되면 입주자 중 과반수가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체 등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세대주의 위임장이 필요한데, 자녀 경우나 이런 동의 받는 경우가 필요한데 그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위임장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국토부에서 회신도 받았던데 왜 서울시에서는 그 세대도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국토부에서 받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위임장은 저희가 그동안에 직계가족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규약 준칙에도 정해 놨고…….

전철수위원

아니, 이 민원인의 회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국토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안 되어 있는데?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 분이 자꾸 위임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꼭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위임장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위임장에 대한 국토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께서는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해서 오후 질의 때 다시 한 번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철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중에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철거된 주택권 자체는 본 위원장도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제도의 미비점이 있다고 그러면 철거 대상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볼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 문제는 전철수 위원님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에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몇 가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오후 논의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출석해 주신 조삼수 대표님께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제공받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고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조금 기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지금 유출해 내기에는. 여기 보면 목동 현대아파트랑 마포 래미안푸르지오가 있고, 미래에이비엠에서 지금 맡고 계신 게. 또 하나 지금 평가 대상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랑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답십리 래미안위브입니다. 이 답십리 래미안위브는 몇 년도에 입주한 건가요? 대답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2014년도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답십리아파트 입주가 2014년 8월에…….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같은 걸로 저희가 비교를 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양쪽이 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 에이비엠에서 모든 업무를 똑같이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질문 드렸는데요?

김정태위원장

위탁관리 대표님,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위탁관리 업무내용이 미래에이비엠 업무랑 SH공사에서 하는 위탁관리업무랑 동일한가라고 여쭈었습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와 SH공사 간의 계약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하고 우리가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정유승 국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SH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방식이 있고요. 민간에서는 또 민간에서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은 연도에 있는 저희가 하는 아파트와…….

김정태위원장

방식이 아니라 내용을, 관리 내용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출자료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업무 매뉴얼에 근거가 되는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SH에 문의해서 업무 해결하고 있으나 담당마다 다른 의견으로 인한 신뢰성 부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SH랑 협업하는 부분이 도대체 뭐고, 뭐가 이런 얘기가 있는가인데,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관리, 회계관리, 유지관리, 생활복지관리 해서 하는 내용은 똑같고요. 내용은 같은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질이 좋으냐, 그 다음에 주민들의 평가가 어떠냐 그런 차이고요.

우미경위원

아니요. 지금 갑자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내용은 뭐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국장님,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SH랑 문의해서 업무를 해결하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자료 확보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보완해서,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서울시의 임대주택을 모두 우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임대관리를 했던 건데 이것을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닌 민간인한테 임대를 지금 주겠다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축적된 자료와 어떠한 부분이 SH랑 완전히 분리가 되고, 만약에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 또 어떠한 부분이 SH한테 민간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 자체 능력으로 그러한 도움을 안 받고 갈 수 있는가 그러한 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고 낸 자료에도 지금 협업이 필요한, 담당마다 다른 의견으로 신뢰성 부족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또 다음에 한번 이러한 자료들을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30청년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2030청년주택에서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은 승강장의 경계 설정 여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30에서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범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6년 9월 5일 주택건축국에서 업무보고한 것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승강장 부분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승강장 부분의 250m 역세권이 약간의 형편에 따라서 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각도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의 청년주택에 대해서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제가 지금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한 기준을 그때마다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얘기가 오고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 조사하기로는 지금 200개 정도의 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250m가 어디인가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재서 공시를 해 버리면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혼란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특히 철도역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철도역 승강장 경계가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라고 UPIS에 등재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250m라는 개념이 저희가 일종의 최소 개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 것이고 대부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떨어지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은 다 그냥 굉장히 가까운 거리 내에서 해결이, 대부분의 대상이 명쾌하게 해결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거 파악한 바로는 2개 정도, 192건 중에 2개 그 정도만 살짝 걸린 것으로 나오고요. 그 걸린 것도 충분히 과반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명쾌하게 250m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건축 전문가하고 이미 서류가 작성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볼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개인들이 내 주택이, 내 땅이 250m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할 때 이러한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답변한 것은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내 땅이 이 안에 들어가느냐 할 때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시스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서 별도로 고시를 하면 어차피 기존에 자료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조그마한 땅의 소유주들도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임대료 및 주변시세 관련입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대중교통 중심지역 주요 역세권 인근 임대료를 이용해서 간단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25개 자치구 225개소의 면적별 보금증 및 월세를 제출하였는데 이때 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로 환산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225개소의 평균 월세는 66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위 월세가 58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국토부의 주거실태 조사결과 1인 가구이며 20세에서 39세, 그러니까 2030연령입니다. 20에서 39세 이하인 가구의 월 소득이 20에서 29세 이하는 평균 178만 원, 그다음 30에서 39세 이하가 25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을 구하면 20에서 29세 이하의 월소득 임대료 비율은 37.3%, 178만 원의 37.3%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30세에서 39세 이하의 임대료 비율은 25.9%로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지금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90%로 공급하는 것이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원래 본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한 80% 얘기도 오고 갔었는데, 물론 확정됐다고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공임대주택은 80% 이하에서 결정되고요.

우미경위원

75%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민간은 10%에서 5%.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90%로 공급한다고 가정해도 20에서 29세 이하는 30%가 넘고, 30에서 39세 이하는 20.7%가 됩니다, 80%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도저히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의 평균적인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제출한 자료를 또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45㎡ 이하인 경우에는 20에서 29세 이하를 우리가 그냥 공공임대료 수준으로 80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34.7%, 30에서 39세 이하가 24.1%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변시세의 80%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작은 평수든 임대주택의 사이즈에서 큰 평수든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한 금액 수준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들은 미리 했었나요, 서울시에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것은 공식자료인데 국토연구원의 2013년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쓰는 방식인데, 부담 가능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조사한 바로는 30에서 39세는, 이것은 국토연구원 자료입니다. 30에서 39세는 소득 30%로 따질 때는 108이고, 소득 25로 따질 때는 90만 원이고, 소득 20%로 따질 때는 72만 원, 29세 이하 가구는 82만 원, 68만 원, 5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국토연구원 자료이고 저희들 자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평균 이상으로 볼 때…….

우미경위원

지금 30에서 39세 말고, 이것은 제가 들었고, 20에서 29세는 국토연구원 자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부담 가능 주거비를 20%로 봤을 때 55만 원으로 나옵니다.

우미경위원

20%로 봤을 때 55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100%로 따지면 20%니까 얼마냐면, 곱하기 5 해야 되겠죠? 소득이 그러면 220만 원이 되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어쨌든 소득의 20%를 보고 55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얘기가 나온 건데…….

우미경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가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물론 저소득층이 이것보다 더 낮아야 되겠죠.

우미경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라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가구 월소득으로 봤을 때 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입니다. 저한테 갖고 있는 것은 20에서 29세가 평균이 178만 원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연구원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미경위원

이것도 국토연구원 자료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실질적인 것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역마다 편차가 두 배가 납니다. 비싼 역이 있고, 당연히 도심이나 강남권은 비싸겠죠. 그리고 약간 외곽 쪽으로 나가면 아주 저렴한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이상 되는 데를 골라봤습니다. 일단 1인 가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17㎡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보증금 저희는 30%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따져봤을 때 평균 이상일 때 대표적으로 가장 비싼 것이 강남구가 보증금 6,000만 원에 53만 원으로 나오고, 성수역 같은 경우가 4,000만 원에 33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로 적용하게 되면 그게 좀 더 싸집니다.

우미경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먼저 물을게요. 지금 보증금 3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그게 의무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민간아파트도 보증금 30% 의무입니까, 2030에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의무입니다. 민간아파트가 의무이고 공공은 어차피 별도로 책정하니까요.

우미경위원

그러면 민간아파트가 무조건 다 월세로 책정을 못하고 보증금 30%를 해야 되는 거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우미경위원

이 얘기는 언제 들어간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처음부터 저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미경위원

그게 몇 월 며칠입니까, 자문위원회 받은 것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게 저희가 우리 내부회의에서 최소를 30%로 잡고 있고요.

우미경위원

그게 몇 월 며칠입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얘기라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8월 22일 저희가 운영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아직 안 했고요.

우미경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아직 시행도 안 돼 있고 제정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3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우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최초도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조례 제정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제기가 들어가서 시장이 협의해서 90%까지 그때 수정이 들어간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30%를 2030주택에서 승인받은 모든 민간은,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존경하는 우미경 부위원장, 매우 죄송한 말씀인데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2030청년주택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준비를 한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것이 절반도 안 끝나셨어요. 죄송한데 여기서, 오후에 계속 이어서 임대주택 하시고…….

우미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곤혹스러운 게 이런 경우가 곤혹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은 시간이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유찬종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우리 유찬종 위원까지 오전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세요?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정유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68쪽 한번 봐 주시죠.

김정태위원장

준비 되셨나요?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금방 자료요구 해서 바로 국장님께…….

유찬종위원

서울시가 빈집 활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심에 방치되고 있는 5년 이상 건축물 관리현황을 내가 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종로구에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저게 꽤 오래 됐어요. 5년 이상 방치가 됐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주 경관상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해 보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소유주 간에 분쟁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방치돼 있는 5층 이상 건물이 내가 자료를 보니까 연면적을 합쳐보면 97만㎡, 약 29만 평 정도 됩니다. 웬만한 골프장 18홀 정도 규모죠. 대책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연 2회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그런데 더 강도 높은 방법은 없습니까? 소위 말해서 건설사와 채권채무 관련해서 유치권행사한다고 그래서 방치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장기화 된다면 도시미관 측면에서 건축행위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다른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 놓고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2년 정도 지나면 허가취소를 하도록 돼 있고요. 법규상에서는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심각하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 정비계획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1억 4,000 정도 예산 확보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요. 안전등급도 있습니다. 안전등급을 저희가 C등급 또는 D등급일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라든가 갈등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저것이 일반시민들이 보행할 때도 상당을 위험을 느끼고 피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흉물로 돼 있어서 경관을 심히 해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에 집중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다음은 1883쪽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준비됐나요? 대학생을 향한 희망하우징 공급이 지금까지 1,146실이 됐어요. 그런데 공실률이 274실이 돼 있어서 23.9%나 되네요? 임대보증금 100만 원, 평균임대료도 10만 원 내외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데 공실률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대학생 희망하우징이 두 가지로 공급이 됩니다. 다가구 매입분을 공급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원룸 매입분을 공급하는 것이 있는데, 원룸 매입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프라이버시가 적용되다 보니까 선호하는데 다가구 매입분은 아무래도 거실이 가운데 있고 방이 이렇게 있는 것을 학생들이 따로 쓰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가구 매입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가 근처에 매입을 다 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으로도 방학 때 입퇴실 빈도가 높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원룸 위주로 대학생 희망하우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관련해서 서울시 정책에서 무분별한 매입을 통해서 이런 공실률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이런 부분들이 교통의 편리성, 청년주택에 가까운 내용들인데, 저소득 관련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2인1실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면 방이 1개 층에 2~3개씩 있잖아요. 어떤 분은 20대 학생이 와서 살고 어떤 분들은 6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은 잘못됐다, 그래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 희망하우징은 가능하면 청년들 위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혹시 섞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1785쪽 한번 봐 주시죠.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이 주민제안으로 올라왔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인데 이유가 뭡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지구 부결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택시개발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아파트지구로 관리되던 것이 2003년도에 아파트지구에 대한 관련 법이 없어지면서 그게 부칙으로 도정법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지구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 바꿀 때마다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정비계획을 동시에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를 관리하는 체계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일정 딱 세워놓고 그리고 세부계획이 그때그때 바뀌어야 되는데 세부계획 바뀔 때마다 기본계획 같이 따라서 바뀌니까 이건 체계가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전환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국장님 모두발언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결된 주요내용이 현대아파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층수 상향한다 그런 내용이었고 또 SM엔터테이먼트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층수 상향한다 그래서 부결된 내용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아마 별도사항으로 올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지구 관리계획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유찬종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올라갔는데 우리 국장님 주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스터디 하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2013년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마련할 당시에 용역업체는 어디였습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 디에이그룹 엔지니어링?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동해종합기술공사하고 디에이그룹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계약금액이 얼마였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3억 9,400만 원입니다.

유찬종위원

한 4억 정도가 되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기간이 언제였나요, 계약기간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게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최초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수립 용역 시가 2013년 3월 5일이네요. 발주했다가 바로 유찰되고 26일 21시 13분에 재공고를 올렸어요. 21시면 9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찬종위원

그런데 또 바로 취소하고 같은 날 21시 37분에 다시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긴급으로 재입찰 실시가 또 4월 16일에서 9일 앞당겨졌는데 결과적으로 단독 응찰이 됐어요. 왜 갑자기 24분 만에 긴급으로 바뀌어서 입찰공고가 난 것인지 답변 한번 하시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그 사항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유찬종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그때 당시 응찰업체가 없어서 긴급하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원래 입찰공고는 밤 9시, 10시 밤중에도 합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나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최초에 아파트 관리방안수립 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이번에 주민제안에도 깊숙이 개입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을 수립했던 업체가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 변경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면 그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용역결과를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도시정비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제안에 특정업체가 특수한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마 지금 말씀하신 용역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과에서 압구정로변에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마 용역을, 그것은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업체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업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관련해서 조달청의 입찰내용도 한 번 뽑아봤고 자료도 수집해 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이잖아요. 그러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지구 관리방향은 전체적으로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5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앞전의 용역을 서울시민의 혈세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불과 1년 반 전에 용역을 했는데 적합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안 된다. 거기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하고 SM 그 회사하고만 이게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특정지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용역을 했는데 서울시 용역을 한 업체가 다시 민간용역을 맡아서 이것은 우리 현대백화점하고 SM하고 이 부분은 별도의 지구단위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은 이번에 지구단위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3종에서 판매시설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2개 층을 증축해서 특혜를 주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모순이고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당연히 회수 시켜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은 아파트지구에 대한, 여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밀 5개, 고밀 13개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하면서 그때 아마 나왔던 내용이 지구중심으로 된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서 정리를 한 번 했고요. 아마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을 압구정로변에다 붙여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로 해서 주민제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유찬종위원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주민제안이라는 게 국장님, 주민제안의 뜻이 뭡니까? 얘기하면 기니까, 주민제안이라는 것이 현대아파트에 거주 주민이 있습니까? 하나의 총칭입니까? 현대백화점에 주민이 없어요, 사업자지. 요즘은 총칭이 주민제안으로 일컬어지는 모양인데 그 사람이 어떤 주민하고, 누구하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처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니까 이 건에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과에 업무가 많이 집중되고 스터디 못하신 모양인데,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현대아파트하고 현대백화점은 아파트관리지구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딱 제한을 했었어요. 5층 이상 안 된다, 3종 주거지역은 판매시설 허용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현대백화점만, SM만 백화점에서 뽑아내서 지구단위로 해서 이거 상향을 해 줘라, 특별계획구역으로 해 줘라, 그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이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적합성이 필요하다고 용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심의 통과해서 우리가 증개축을 하려니까 사업해서 수익을 내겠습니다, 이것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서울시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보니까 우리 정 국장님은 제외시키고 도시관리과에서 안을 가볍게 설명하고 안을 올린 것 같아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든가 다른 윗선의 어떤 특별지시가 있다든가 그럴 겁니다.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처리한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주민제안에 대한 것은 처리를 했고요. 그것을 9월 28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올렸더니 거기에서는 현재 계획 중인, 저희가 하고 있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거기에 포함해서 하도록 의결이 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다루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우리 강남구에도 보니까 박원순 시장, 신연희 구청장하고 힘겨루기 한다고 그러는데 현대아파트 지구단위 관련해서,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실제 기사는 그렇게 났지만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 행정의 신뢰 이런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서울시의 주택국장입니다. 도시관리과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분이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아파트사업 관리지구가 다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거기에다가 또 빼서 현대백화점만 특혜를 주고, SM만 특혜를 주고 이게 지금 증축, 상향해서 특별계획구역 해서 그걸 심의합니까. 지구단위계획 포함됩니까? 시민의 혈세가 몇 억씩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 한 번 해 주시고, 지금도 현대아파트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다시 우리 시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할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사항이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위원장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때 이용해 주시죠. 오늘은 엄격하게 시간을,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유찬종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모두 발언을 한번 하시죠. 끝내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던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통계획이, 대단지인데 교통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하는 예산이고요. 본예산은 이미 집행을 했고 교통에 관련된 예산만, 저희가 이번 2017년 예산으로 압구정은 그 부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올해는 주택시장 공급률이 우리 서울시에도 99% 정도가 되죠? 되고 있고 또 우리 주택계획 정책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 증개축이 과잉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4년과 올해 두 차례 재개발임대아파트 민간위탁관리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이 평가를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났고 오늘도 어렵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민간위탁을 갖고 있는 미래에이비엠 대표이신 조삼수 대표께서 함께 나와 주셔서 미진한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점검해야 될 의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라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지난 10월 24일 우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와 답십리 래미안위브, 아파트 이름 좀 바꿉시다.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쨌든 두 단위에 대한 위탁관리현황을 성과분석 했습니다. 그 성과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같은 연도에 한 답십리 래미안위브하고 비교를 했더니 일단은 전반적으로 민간에서 한 게 낫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생활복지 측면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정태위원장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그리고 평가기관은 신뢰할 만한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을 저희가 해서 의논을 해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우리 SH공사는 우리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 한 지금까지의 약속과 실천은 모두 허구였음이 드러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 하는 이유가 잘 한다 못한다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SH공사가 민간에 비해서 떨어지는지를 파악해서 그러한 것들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SH에서 하는 관리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삼수 대표께 여쭙습니다. 일단 이번 평가에 좋은 평가 얻어낸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설립한 지 11년…….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14년입니다.

14년간 주로 아마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위탁수수료 건을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수수료 문제는 뒤에서 한번 해 주시고요. 자료 좀 제공해 주시고, 안 그러시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위탁비, 위탁수수료라고 우리 흔히들 부르는데 위탁수수료는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계약을 한 거였죠?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네.

이 계약 단가는 지금 하고 계시는 부산, 대구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그것은 단순비교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으로 있는 아파트단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LH건은 다가구주택을 전국에서 사들여서 그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은 저희는 정책평가를 위해서 계량화하는 게 저희들 목표거든요. 계량화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는 마포아현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위탁비가 서울시 얼마였냐면 5억 100만 원 정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세대 661세대를 바꿨더니 호당 75만 8,236원 정도의 관리비가 소요됩니다. 그렇죠?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네.

그렇게 비교하면 지금 LH에서 운영하는 전세 임대아파트는 호당 평균 얼마 정도의 위탁비를 받고 계십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LH건은 원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위탁비, 위탁비. 그걸 얼마에 위탁을 해 주고 계십니까, 1년에?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다가구 말씀하십니까?

네, 다가구. 우리는 그것을 전세임대라고 부르는데.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수수료 개념이 아니고 세대당 약 5,000원의 월 수수료로 해서 수탁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6만 원 정도 받습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네, 한 세대당.

제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미리에이비엠 회사의 원가계산서를 받아봤습니다. 5억 111만 9,400원 연간 위탁계약 받아서 이윤이 1.8%, 894만 원 정도의 이윤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합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저희들은 여기에 어떤 목표수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사업을 가지고 평균해 보니까 2.5%에서 3% 매출액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수 있으면 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면 잘한 지역은 아니군요?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그렇죠. 전체를 보면 그렇죠.

우리 미래에이비엠 전체 직원이 1,1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약 1,100명 됩니다.

마포 아현지구에는 몇 명을 근무시키고 있습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네 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실 거고, 이 비교대상이 됐던 답십리 래미안위브에서는 혹시 위탁수수료가 얼마인지 누가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호당 평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송재호 과장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건축정책과장

SH공사에 저희들 재개발임대 위탁수수료는 지난번 서울연구원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호당 21만 7,000원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21만 7,454원. 그럼 아현은 얼마를 지급하고 계십니까, 임대사업으로?

호재

송호재건축정책과장

아현은 전체적으로 5억 1,000만 원이지만 그중에서 SH공사에서는 자체 인건비를 쓰고 여기에서는 업체의 인건비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김정태위원장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호재

송호재건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인원이 4명 상근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답십리 위브 같은 경우는 SH에서 직영하는 체계지만 인원이 한 명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역회사들이 청소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과장님 잠시 계시고요. 거기도 청소라든가 경비는 용역관리하고 계시죠, 대표님?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그렇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시설관리, 경비, 청소, 기타 모든 것은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SH공사에서 하는 위탁관리와 민간위탁관리는 단순비교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주십시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전체 예산이 5억 1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그 내용을 쳐다보면 실제로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특별수선충당금이 2억 2,900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자산에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투자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다시 되가져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호당 75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제가 계산을 잘못한, 이것을 빼고 계산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대표님, 우리 평가관리에 보면 지금 하고 계시는 아현과 SH공사가 하는 답십리지구와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반 평가 같은 경우에는 600점 만점에 미래에이비엠이 512점, 100점 환산하면 85.3점이 되고 우리 SH가 관리하고 있는 답십리 두산 위브 같은 경우에는 440점, 100점 환산하면 73.3이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10% 이상 차이나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데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공공기관 같이 정직으로 들어와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계약을 해서 그 아파트를 수주한 기간 동안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 스스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심정이 있고, 실제로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스스로 평가했을 때 대민접촉을 저희들은 많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떤 일 한 건을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대면접촉을 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애로사항을 받아와서 가능한 한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서울시와 협조해야 될 부분을 한 게 좋은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께서도 애로사항에 대해서,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협조, 특히 담당하시는 아현 래미안푸르지오인가요, 아현 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 대표회의가 매우 폐쇄적이고 콧대가 높기로 지역사회에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소셜믹스(social mix)라고 하는데 거기서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애로사항도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 아파트 주민들 아주 못됐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또 저희한테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SH공사에서 당첨자 확인시스템에 대한 건의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는 이게 아마 재개발 임대아파트도 견본주택을 운영하는 모양이죠? 그 견본주택에 대한 관리문제도 애로사항을 주셨고, 예비당첨자 발표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도 저희한테 건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현황이 어떤지 짧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그것은 신규아파트를 저희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입주자 문제 건은 임차인의 대표회의 구성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서울시를 대리해서 건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울시 입장을 전달하는 쪽으로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협조로 용역 관련된 용역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돼 있더라라는 현상을 고발해 주셨습니다. 그 사례를 청소와 용역 두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제가 정확한 내용이 부실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비업체를 선정할 때 고급인력을 쓰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발주를 준 것을 우리 쪽에서 건물주니까 컴플레인(complain)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보셨습니까?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경비업체로 하여금 과다책정된 금액이 정확하게는 1,000만 2,940원 환급 받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월 590만 8,000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준비하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가면 그것은 우리 민간위탁관리뿐만 아니라, 옆에 계시는 정유승 국장님이 아주 훌륭한, 서울시에서 아주 유능한 간부 임원이신데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들으셨겠지만 맑은아파트 관리문제가 저희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 그 자료로도 활용하도록 하니까 경영비밀이 아니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제가 말씀입니까?

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지금은 저희들이 초기단계라 사실상 잘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지금은 서울시 건물이 우리 건물이라는 생각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재산 보전, 그다음에 임대관리의 자금에 차질이 없도록 회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우리 임대아파트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공의 관리는 이미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간관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 대표님께서 선두주자시고 시범을 보인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관리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래에이비엠대표이사 조삼수 감사합니다.

우리 조 대표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듣고 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숙자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공동체주택 코디네이션 운영사업 관련인데요. 그러니까 주택건축국 뉴딜일자리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 3298페이지 그 부분인데요. 국장님, 주택건축국 뉴딜일자리사업 중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016년도 뉴딜일자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고 본래 계획에는 1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용된 코디네이터는 몇 명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현재 17명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7명이요? 지난번까지였고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현재까지 24명으로 나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더블유에 확인한 겁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채용공고문에는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건축사사무소 더블유가 시행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블유가 코디네이터를 관리하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들의 근무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이제 코디네이터들 역량교육을 한 다음에 공동체주택 현장으로 파견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단지 안으로 파견이 된다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 장소가 각 공동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여기 추진…….

숙자

이숙자위원

장소가 거기라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름별로 사업장이, 사업장이 더블유건축에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잠시 확인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개별업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잠시 확인해서, 한광모 주택제도팀장님 계시나요?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광모

한광모주택제도팀장

주택제도팀장 한광모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한광모 팀장님, 지난 10월 10일에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추가모집 면접을 위해서 사회주택지원센터를 방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모

한광모주택제도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당시 응시자들의 근무예정지는 어디입니까?

광모

한광모주택제도팀장

제가 그때 면접자…….

숙자

이숙자위원

근무예정지?

광모

한광모주택제도팀장

예정지는 제가 여러 번을 갔었기 때문에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더블유건축사무소, 스페이스 사이, 서울소셜스탠다드…….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스탠다드?

광모

한광모주택제도팀장

네. 에이라운드 건축사사무소 그리고 한국주거문화연구소,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스무숲, 코티에이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13개…….

숙자

이숙자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코티에이블, 코어건축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1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와 더블유, 코디에이블 컨소시엄이 맺은 협약서 제10조에 제3자 위탁금지조항법의 위반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금지조항은 운영기관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사업의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운영기관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감독업무를 더블유에서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코디네이터들의 출근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단체들은 더블유가 위치한 충정로가 아닌 중구 수표동, 관악구 서울대학교, 마포구 공덕동, 마포구 신수동 등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파견되어 있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관리감독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협약서 위반으로 볼 수 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 이해가 가고요. 이게 코디네이터에, 우리가 공동체주택사업이 지금 걸음마단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협약서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되지 않고,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사실 협약서 위반은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지만.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어요. 더블유는 2008년 1월 24일에 이순석 씨와 백민석 씨가 6,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만든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투기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투기금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 받았어요. 국장님, 사투기금의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사회투자기금의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몰라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한국투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숙자

이숙자위원

네, 한국사회투자 맞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사회 그거 하는 같은 기관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앞서 말한 더블유의 공동대표인 이순석 씨가 현재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되니까? 한국사회투자잖아요,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한국사회투자 등기부등본상의 법인 목적을 보면 첫 번째로 투자적 복지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발굴 투융자고요. 두 번째가 사회투자재원 발굴 및 사회투자시장 육성이에요.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금융 연구 수행이고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활동가 및 기관에 대한 지원, 사회투자 관련 정책연구 자문 및 교육, 사회적 금융 수행기관에 대한 투융자,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앞에 말했던 사회주택이나 소셜하우징 건축업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사회투자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았어요. 앞서 말했듯이 더블유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는 뉴딜일자리 참가자들을 파견근무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인 한국사회투자는 또 사회투자기금을 통해서 더블유에다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융자까지 해 줬어요. 앞서 전문에 보면 또 더블유로 인력파견 지원을 받았다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강세진 연구이사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관련된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사회주택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더블유가 한국사회투자에 인력을 지원해 주고, 한국사회투자는 더블유에게 자금을 지원한 모양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인건비와 융자금은 서울시의 우리 돈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기 지금 다 들으셨죠? 그리고 그 더블유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인 창동플랫폼61 사업에도 참여가 돼 있어요. 결국 인건비, 자금, 일자리 모두가 서울시가 지원한 모양이죠, 그렇죠? 지원한 모양이 아니고 사실이죠, 그게. 그 중간에 사회주택지원센터의 수탁법인인 한국사회투자가 있는 거죠. 국장님 본 위원은 이것을 단체 간의 유착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동체주택사업이라든지 사회주택사업이 초기이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숙자

이숙자위원

초기일수록 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다. 초기에 잘못되면 갈수록 더 엉망이지 않겠어요? 초기 기본을 정해놔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초기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한국사회투자와 더블유는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도시재생본부, 주택건축국이라는 3개 기관을 농락한 겁니다, 이거는. 게다가 한국사회투자는 사회투자기금의 지원에 있어서도 계속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사회주택사업 전체를 싸잡아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택이나 공동체주택을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공공자금을 사회적 기업을 한다는 그 사람들 중의 일부가 나눠먹고, 사업을 몰아주고 있는 형태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공자금이 없으면 이 기업과 단체들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정책이 방법상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서 10년 이상 퇴보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 내용 기본이 충실하지 않은 부분의, 기초자료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이 프로그램도 없이 이게 이대로 실용되면서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을 그냥 몇 명에게 나눠주는 형식에, 몰아주는 형식에 이렇게 예산이 쓰여서야 되겠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국장님, 본 위원은 이런 문제들을 주택건축국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앞서서 언급한 부서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이런 의혹들이나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개별적인 사업 수탁여부는 다시 별도 절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연관관계가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한번 더 주택건축국에서 더 좀 짚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해 보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가장 현재 문제가 사회주택하고 공동체주택이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서 그 자체 기관에서 어떤 좋은 뜻에서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분들한테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 이윤이나 이런 관계보다는 오히려…….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에요. 특정 이윤이 있는 분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숙자

이숙자위원

잘 걸러내자는 겁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융자를 받았고 그것에 대한 사유가 뭐고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렇게 된 건지 그런 연관관계를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보면 6,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만든 주식회사인데 이것도 사유재산 자본금, 사유로 된 회사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서울시가 1억 5,000만 원의 융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융자를 받을 때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융자가 되고 지급이 되고 모든 일이 몰려서 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투기금에서 융자를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목적이나 사유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것을 분명히 따져봐서 거기 잘못된 게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한 가지 또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뉴딜일자리에 참석해서 파견되었던 인력들이, 뉴딜일자리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뉴딜일자리의 기본적인 목적인 일자리플랫폼에 대한 사후 취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결과라든지 성과가 나타났는지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까지 뭐 어떻게 다른 기관으로 받아서 취업이 됐다든지 뉴딜일자리의 본래 목적인 청년들의 실업이라든지 뉴딜 여러 가지 그 부분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족도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다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 제가 일반회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거의 다 집행율이 24%, 36% 이런 낮은 이유가 거의 12월 중에 개최예정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실행함에 있어서 왜 꼭 12월 마지노선까지 와서 해야 하는지, 좀 시기를 앞당겨서 제대로 어떤 체계적인 시기라든지, 똑같이 12월에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집행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또 뭔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 주택국의 집행률이 사실 다른 본부나…….

숙자

이숙자위원

100%도 많고, 많아요. 높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다른 본부나 국보다도 집행율이 높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99%가 집행될 정도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로 그런 사항들은 임대주택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거의 연말에 그게 집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잔금지출이 거의 연말에 집중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실ㆍ국과 공통적인 사항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연말에 집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돈 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연말에 집중되는 그 사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26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19% 정도의 예산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실태조사가 미실시 됐다고 되어 있는데 미실시된 이유는 또 뭔가요? 실태조사가 미실시 되면 미실시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집합건축물 이 업무가 사실 건축기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다가 이게 주택정책과로 옮겨오면서 그러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또 다른 필요한 그게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2월에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아직 들어가지 않았네요, 용역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목적에 변동이 생겨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숙자

이숙자위원

목적에 변동이 있다는 것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적이거나 제대로 어떤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예산안 심사 들어갈 때도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유의를 하셔서 예산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유동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공무원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축국 5급 이상 간부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팀장님들이 행정전화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알기로는 각자 전화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겸직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따로따로 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이 명단 이거 가지고 계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명단은 별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여기 보시면 홍성우 건축지원팀장님하고 박순규 건축정책팀장님의 행정전화번호가 똑같아요. 그리고 권영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실태조사1팀장님하고 김재욱 장기전세팀장님의 전화번호도 2133 7290 같고. 두 파트 두 파트 행정전화가 같아서 행정전화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나?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게 아마 자리를 바꾸고 하면서 전화번호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연일 계속되니까 피곤해서 전화번호가 안 보였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잘못돼 있다면 빨리 수정해서 갖다 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그냥 따진다기보다는 직원분들의 단순 실수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1637페이지, 2권 보시면 동일업체가 3회 이상 수의계약한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맨 위에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해서 주식회사 솔리데오시스템즈에 2012년부터 금년 말까지 해서 4억 5,566만 9,000원 해서 용역이 나갔는데 용역명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용역을 정보화용역이라고 그러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등은 많았는데 용역을 세분화해서 정보화용역 해서 나갔는데 여기도 보면 역시 거의 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한 것만 뽑아 왔는데, 본 위원이 정보화용역이 얼마큼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 그에 대한 자료는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화용역에 대해서 입찰경쟁 공고를 내보내면 이와 같이 2회에 걸쳐서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많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 주택건축국 외에도 모든 실ㆍ국들이 이게 용역과제에 비해서 업체들이 판단할 때 용역비가 적다고 생각할 때는 한 곳 정도 들어오고 안 들어올 경우 유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다른 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다른 데는 제가 거론하지 않고, 다른 학술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용역은 많이 봤는데 정보화용역은 생소하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정보화용역은 생소한데, 그래서 제가 죽 살펴보니까 2012년부터 ’16년까지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매 회계연도마다 용역결과를 가져오나요, 아니면 2016년도에 완료된 다음에 용역결과를 가져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 용역은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솔리데오시스템즈라는 데서 시청에 들어와서 우리 시스템을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죠. 건축주택데이터…….

유동균위원

운영을 하는 거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을 인프라를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도 하고.

유동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용역이 맞는 거예요, 유지관리 위탁이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은 관리위탁 아니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용역으로 표현합니다.

유동균위원

용역으로 표현하나요? 뭘 맡기는 건 위탁한다고 그러지 않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탁업무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단 용역으로 좀 더 학술적인 측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용역이라 함은 어떤 과제를 줘서 연구해서 이렇게이렇게 가져와서 그 결과를 보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맡긴다 이것을 용역이라 한다, 본 위원은 용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정보화 분야에서는 시스템 유지관리도 용역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위탁이라 함은 시설물 이런 것을 얘기하나요, 그런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통상적으로 용역이라 함은 어떤 과제를 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유지방법 이런 것들을 죽 이렇게 해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마도 고도화된 그런 내용들이 업데이트 되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 올해 말까지 용역기간이 끝나면, 지금 벌써 용역이 들어갔겠네요, 내년 2017년부터 차기 4년 정도 해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012년부터 했으니까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2012년부터 4년 단위인데, 4년 단위로 올해 이 표를 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계속 연장, 아마 이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동균위원

그럼 이 회사에다 계속 주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1년 단위로 경쟁입찰 합니다.

유동균위원

경쟁입찰인데, 근본적으로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경쟁입찰해 봐야 유찰되니까 계속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공사가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참 말로 표현은 못 하지만 정부공사는 손해나는 장사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본적으로 이익보장해 주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 공고를 하고 하는데 여기만 들어오는 그런, 다른 데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동균위원

국장님, 공무원 시각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정무적 판단으로 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의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4억 5,000 정도의 용역을 4개년에 나눠서 하는 용역인데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 2회 유찰, 수의계약 바로 가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냐는 거죠.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은 말뿐이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니까 수의계약 줬다, 나 할 일 다 했다 이게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빨리 개선책을 만들어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그 방법대로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할 노력과 개선연구는 행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거론한 이 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면 경쟁입찰로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로 공고를 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도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정보화용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가끔 쓰는 표현인데 이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어떤 특정업체만의 어떤 막이 있어서 다른 업체를 진입을 못하게 막고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 쟁취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우수한 업체를 육성하고 보호하고 해서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 번 분석하고 파악해서…….

유동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지만 비단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면서도 개선할 노력이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에서 법을 지켰는데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은 법과 원칙이 아니죠. 국장님, 법과 원칙은 아니잖아요? 저는 행정은 법과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최소한의 양심. 내 양심을 걸고 정말 이것은 양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라고 보는 것이지. 왜 그러냐? 이것을 우리가 법대로 했기 때문에 처벌할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또 처벌해서도 안 되고, 처벌조항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행정인 것이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지적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행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법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실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마련해서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참 공무원 평생 공직에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자칫 행정이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하던 대로 하면 문제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발전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만 계속 가는 것, 저는 이게 행정의 안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야 되고,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행정의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제가 지적을 할게요. 16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까 것은 주택정책과고 이제 공동주택과, 우리 마포에서 오신 진경식 과장님 담당이시네요. 마포에서 오신 분들이 잘하시는데. 여기 보면 똑같은 회사에 다 일괄적으로 1,000만 원짜린데, 이것은 뭐 970만 원, 970만 2,000원, 그 다음에 1,164만 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다 했는데 이게 2,000만 원 이하니까 문제없다라고 해서 똑같은 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줬어요. 물론 아는 사람이 편할 수 있죠, 하던 사람이 안전할 수 있고.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돌다리도 다녀본 길은 안전하니까 계속해서 그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능이 행정에서도 똑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좀 더 다른 회사 모색도 해 보고, 내가 올해 맡겼으면 올해 맡긴 회사보다는 좀 더 잘하는 회사는 어디 없을까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게 행정이 지향해야 되는 첫 번째 목적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지적하신 사례를 보면 우수사례 발표회, 매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의 경험을 중시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다른 업체에도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행정은 다양해져야 합니다, 다양해져야 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다양해져야 변화가 오고 발전이 되고요. 만약에 이와 같이 수의계약을 A라는 업체에 줬는데 그다음에 B라는 업체에 줬더니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한다면 답변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똑같은 회사에 줬더니 발전이 없고 다원화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 것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행정이 되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소액은 급한 경우가 아니면…….

유동균위원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가능하면 똑같은 업체를 계속 쓰는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양심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거죠. 양심을 걸고 한번 그렇게 여러 회사에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자는 것이고, 그 뒤에도 보면 비슷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공무원분들이 많은 노력 또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짧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다음은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지난 270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관련해서, 일명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었는데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박운기위원

조례 이후에 어떤 일들을 추진하셨죠?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0월에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맑은아파트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위탁하고 또 여러 가지 맑은아파트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뭔지는 아시죠, 과장님?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박운기위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문제가 특히 작년부터해서 굉장히 많이 기사화되고 분신자살하신 분도 있고 폭행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서울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발의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SH는 공사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가지만 민간아파트 단지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조례를 하면서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강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권고안 수준으로 해서 만든 건데, 잘 아시겠지만 3조 책무에 보면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종합계획의 수립 즉, 맑은아파트만들기 종합계획을 통해서 수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공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 고용여건 및 전문성 제고방안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맑은아파트만들기 종합계획을 정확히 잘 수립하시고 아파트단지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평가할 때, 어쨌든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파트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아파트라는 곳이 주민만 사는 공간은 아니다. 경비노동자들도 그게 삶의 터전이고 상인들도 그렇고 이게 어차피 공동체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식을 변화하는 부분들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인식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가 제6조의2항으로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근로자들한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서울시가 부담이 돼서 저는 사실 이것을 뺐어요. 뺐지만 어쨌든 권고사항으로 넣은 상태인데 과장님, 경비실을 이렇게 죽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휴게공간이 없어요, 이분들의 휴게공간이.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몇 번째로 중요한 사항으로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휴게공간이 없다. 결국에는 경비실에 앉아서 이렇게 쉬워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가다가 휴게시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일을 시키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본인은 휴게시간인데 주민은 앉아 있으니까 일을 시키고. 결국에는 독립적인 휴게공간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박운기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면밀하게 아파트단지마다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아쉬운 점은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 관련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게 없어요. 경비실을 개선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거고 뭐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건데.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 맑은아파트사업으로 꼭 넣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저도 신경 써서 예산을 만들기야 하겠지만 제가 아쉬운 점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의도가 그분들의 고용과 편안한 환경을 주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관련 과에서 미리 파악들을 하시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하여튼 예산안을 만들 때까지,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예산과 그다음에 예결위 예산을 거치는 과정 중간에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예산에 신설,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경식

진경식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박운기위원

이렇게 보니까 매입 임대, 다세대, 다가구 매입 임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별로 꽤 편차가 커요. 이 다가구, 다세대 매입 임대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다세대, 다가구 매입 임대는 이제 아무래도 땅값이 좀 싼 쪽으로, 처음에는 땅값이 싸고 그래도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구에 편중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해당 구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구에, 지금 솔직하게 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땅값이 싼 곳에 편중되다 보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아무래도 편의…….

박운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된 게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은 저희가 아무래도 각 구별로 매입 현황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적은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도로 자치구에서는 또 많고 적고와 관계없이 또…….

박운기위원

필요로 하는 데가 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안 지었으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박운기위원

지금은 자치구와 논의는 하신다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한 곳에 편중되는 것은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히 땅값이 비싼 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고 하니까. 그러면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가는 것에 대한 노력은 계속 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싼 곳에 집중돼서 매입이 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많은 구청장들이 민원제기 하지 않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구청장님들도 그렇고 지역 의원님들도 민원을 주십시오.

박운기위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저소득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구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영구임대 경우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임대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아주 그렇게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세상 만들자.

박운기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서울시 입장에서는 장려해야 돼서 어느 곳인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싼 데는 못 들어간다 하면 싼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자치구의 반발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이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인센티브제도라기보다는 각 구별로 공통적인 전기세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박운기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인센티브가 됐든 아니든 원활하게 공급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이후에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자료 제출과 여러 가지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전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지역 민원이 있어서 어느 부서인가 싶어서 이쪽저쪽 찾았는데 제가 답을 찾지 못해서 여기 전체 계신 자리에서 어느 분이 담당인가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쪽의 임대아파트 거기 수선유지비가 있어서, 거기는 수선유지비 가지고는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단지 필요로 하는 것은 신축을 할 수 있는 시설개선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개선비는 편성 목에 없나 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재개발 매입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주택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기대위원

정책과장님? 그냥 앉아 계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김기대위원

수선유지비는 있고 시설 개선, 중축 및…….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잡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SH에서 저희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대행을.

김기대위원

시설개선비도 있고 보수비도 있다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작은 규모의 신축도 가능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신축은 재개발…….

김기대위원

신축이 아니라 작은 시설개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시설개선은 가능합니다.

김기대위원

괜찮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SH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 대행을 하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내려주고 그게 아마 우선순위에서 SH에서, 그러한 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대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기대위원

팀은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임대문화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문화팀이요? 제가 찾기 힘들었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기대위원

임인구 과장님도 명확하게 답을 못 주시고, 문화팀이군요. 그러면 시설 개선에 대한 것은 가능하고 신축할 수 있는, 유지보수 비용은 있고 신축할 수 있는 개선비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소규모 이렇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필요해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 이후에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라고 했을 때 그것을 시설할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저희들 내려 보낸 비용은 수선관리비라고 그래서 189억을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그래서 합쳐서 349억, 그러니까 189억에다 158억 정도 해서 합쳐서 내려 보내 주는데 이 항목들은 보통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수선 주기에 따라서 수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던 것을 개선하는 것은 거의 다 가능한데 신설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내려 보내준다 그러면 별도 항목으로 책정해서…….

김기대위원

그때는 어떤 항목은 해야 되나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항목은 저희들이 한번…….

김기대위원

그것 필요해서 하니까 과장님 그것 좀 알아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매입임대가 20년이 지나서 시설의 노후로 인한 그런 개보수 비용은 많을 텐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목이 없어서 굉장히 본 위원이 찾고 있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일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거기 보면 연령층이 계속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협의는 하고 있나요? 그럼 이따 끝나시고 잠깐 저 좀 뵙고 가시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위원회 중복위촉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총 148명으로 위촉돼서 매우 큰 규모의 위원회입니다. 전문분야 또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분야에 따라 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의내용 및 대상의 연계 측면에서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된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2개 이상 타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이 26명이 존재하는 상황이며 중복된 26명 중 단 한 번도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 6명이 존재합니다. 이중 두 분은 한옥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나 한옥위원회 역시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보니까 실명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김기대위원

실명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원회 불참 위원이 두 분 계신데요, 보니까 사유는 있지만 어쨌든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해촉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이 되었지만 1년이 다 지나가도록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왜 위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위원회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신다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옥위원회 위원이 용역 수행한 조금 전에, 내가 실명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위원회는 총 30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당연직 2명을 제외하면 28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위원회 위원 중 서울시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 위원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중 온공간연구소의 장옥연 대표는 서울시 용역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7건의 용역 예산을 더 하면 총 29억 4,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장옥연 대표는 ’15년 1회, ’16년 6회 한옥위원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밖에 조선건축사사무소 윤대길 대표는 총 2건,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허경진 교수는 올해 2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용역비용은 16억 5,700만 원입니다. 허 교수는 작년 1회, 올해 2회 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3명의 외부 위원이 4건의 용역을 수주하는 등 한옥위원회 활동과 무관하게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용역 모두가 한옥조성 건 용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부 다른 부서의 용역을 수행 중이라고 감안해야 하겠지만 특정업체에 용역을 거의 밀어주다시피 하는 이런 사례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장옥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온공간연구소인데요 지금 저희 한옥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다고 해서 어떤 일반적인 용역에서 가점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다들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다른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아무래도 한양도성, 고전적인 우리 한옥과 관련된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택건축국의 일도 아니고 보니까 주로 한양도성, 그다음에 이쪽 이화동 지구단위계획 이러한 개별적인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한옥위원회가 전혀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외부 위원 위촉할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 위원회 운영 그런 일들이 결국 타 부서에서도 중복되게 많이 나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무래도 한옥 분야가 전문가가 다른 데 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김기대위원

1회 유찰됐을 때 2회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점들이 타 부서에도 똑같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해서 그런 문제들이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다음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77조의2항에 따라 시ㆍ도주거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시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3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중 7번을 서면으로 실시하였으며, 서면심의 개최 사유로 사안이 명백하고 판단이 용이한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안이 명백하고 판단이 용이한 사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시기 조정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죠. 거기에서 시기 조정을 하는데 시기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의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조정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은 되지만 명백하게 조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한해서 서면심의를 하고요.

김기대위원

그러면 심의나 조정 대상의 판단은 어떤 근거나 누가 하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아예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의대상은 기준이 있는데요 정비구역 멸실호수가 자치구 주택재고호수의 1%를 초과하거나…….

김기대위원

그것은 나와 있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러한 것들이 죽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는 조정대상 여부를…….

김기대위원

그 기준은 1%라고 명시돼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심의냐 조정이냐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심의대상에 대한 것이…….

김기대위원

과장이 하는 겁니까, 국장이 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다음에 조정대상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주택 멸실호수가 공급호수를 30% 초과하거나 주변지역…….

김기대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던 내용만 답변해 주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기대위원

조금 전에 심의하고 해석을 하셨는데 누가 그 판단을 하셨냐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판단은 저희들이 여기 심의대상에 대해서,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거기서 서면심의를 하냐, 안 하냐는 이 조정대상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김기대위원

이따가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기대위원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서면상 요식행위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김기대위원

그러면 서면심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서면심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서면심의는 심의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데 굳이 모여서 토론을 안 하더라도 이 경우는 조정대상 기준에서 전혀 영향도가 없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서면심의로서 갈음을 합니다.

김기대위원

저희들은 많이, 본 위원은 많이 염려가 되는 게 담당 과장, 팀장이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면을 받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메일로 해서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런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차제에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은평구 같은 그런 사례들도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담당 과장님?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사항인데요. 이때 은평구 측의 얘기는 주택수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주택수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개정된 주택수 산정기준에 따르면 가구수로 해서, 신주택보급률 산정기준에 가구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이 한도를 넘지 않느냐 해서 여기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모호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거쳐서 주택수 산정 시에 다세대, 다가구는 구분거처를 반영해서 시기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것 관련해서 이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런 사례들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따 보충질의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시간상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국토부 고지 주거부담률이라든가 그런 부분 얘기 나누고, 결국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2030 청년역세권주택이 결국은 지금 주거난에 봉착해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보다 좋은 주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립이 된 것은 맞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또 그들이 주거비를 거의 합당하게,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2030청년들을 위한 것 역시 맞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여러 계층이기는 하지만 그분들 공공을 통해서,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저기가, 맨 처음 시범주택이 어디 되어 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시범주택이 한강로하고 충정로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아까도 주거부담률 갖고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도 저희가 주변 시세를 90%로 봤다고 했을 때도, 또 공공주택으로 80%를 본다 하더라도 거의 70만 원 이상의 주거부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참, 질문 중에 먼저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아까 보증금 30%라고 말씀하셨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운영 지침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운영지침이라는 게 무슨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보에 고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운영을 지침하셔서 지금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은요…….

우미경위원

네, 말씀드리는 데…….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약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운영지침을 운영지침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러한 얘기도 결국은 끊임없이 사회에서 언론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이 임대료가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수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결국은 30%라는 얘기가 또 이번에 도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만약에 어느 순간에 지나서 이렇게 조례가 시정이 되고 오랫동안 시도가 되게 되면 또 운영지침이 어느 순간에 게재도 안 되고 바뀌면 그만인 겁니다, 그 30%라는 운영지침은. 그러니까 이번 청년 2030주택에는 모든 30%라는 것이 정식으로 운영지침이 아니라 조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간에서도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나온 얘기들 전부 조사한 자료 다 해서 발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싼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미경위원

일단 30%는 저한테 오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정식으로 집어넣기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저도 언론보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사실 본 위원이 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느냐 하면 우리가 청년주택 공급 전에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 청년 가구에 대해서 또 역세권에 대한 수요니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또 시장조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실태조사나 시장조사 없이 발표부터 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사회적 여론에 밀려서 지금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90%로 낮춰지고, 그다음에 시장임대료 협의도 나오고 오늘 이런 30%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한 어떠한 정책이나 조례가 좀 충분하게 시장조사와 그다음에 협의들 또 소통들을 하면서 이뤄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역세권청년주택 제가 아까 시범사업을 물어본 것도 2030 우리 청년주택이 저소득층 청년들의 삶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기업형 임대주택이죠? 국가의 뉴스테이사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런데 그거하고 저희는 차별화가 된 거죠.

우미경위원

어떤 부분이 차별화된 건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국가의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평형제한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이 중대형평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요, 비싸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소형이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리고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가 없고요 저희는 10%에 따라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 25%까지 저희 공공주택으로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뉴스테이랑 이쪽은 다른 게, 그 대신 2030역세권 청년주택은 지금 여기 1,000세대가 들어옵니다, 한강로 2가 삼각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게 소형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1,000세대입니다. 맞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충정로 같은 경우가 거의 한 500세대, 그 다음에 또 마포의 서교동에 미래에셋인가요? 거기서 진행하는 게 또 거의 1,000세대 가까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만 해도 벌써 2,500세대가 되는데 이것 교통영향평가 받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 합니다.

우미경위원

교통영향평가 지금 1,000세대가 공람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한번 통계 내볼까요? 이렇게 1,000세대씩이나 갑자기 들어오는데 전혀 공시, 공람에 대해서 잘 인지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람공고…….

우미경위원

공람공고 했다고 제가 오전에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변과 소통하고 주변에 들어오는 그러한 1,000세대씩이면 이게 소형평수라 해도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뉴스테이는 뉴스테이 대로 기반시설에 공공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뉴스테이는 없고 2030은 있다 그게 아니라 공공기여에 어떤 주체가 다른 것뿐인 겁니다. 공간적인 공공기여를 하는 거고 뉴스테이는 기반시설적인 인프라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는 거지 거기는 없고 여기는 있다 그 논리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는 뭐 똑같이 공공에 대해서도 하고요. 임대주택도 또 공공임대주택도 내놓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이 정책이 토착화되고 실제로 정책 목적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면 그 정책이 충분히 그 자리에서 잘할 수 있게끔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저거 없이 주거빈곤율은 높아지는데 엉뚱하게 가장 임대료가 높은 역세권에다, 그것도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저희도 이번에 사업계획서들을 받아보고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구나…….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법적 용어입니다.

우미경위원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2030할 때 당연히 그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뉴스테이에서도 나와서 그 부분의 부작용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슬쩍 또 기업형 임대주택이, 우리가 2030 주거난에 봉착해 있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도시계획의 모든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리츠까지 따라서 들어와요. 완전히 이것은 자본주의의 최첨단이 들어오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용적률을 풀어주고 종 상향을 풀어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그 주체의 혜택이 누군지 서울시에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또 특별히 서울시민의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 망라하는 주택국에서 흔들림 없이 모든 행정업무를 잘 꼼꼼히 살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행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2롯데월드타워에 대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것에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준공 전에 대형재난을 대비한 안전대책 또 재난요인의 사전제거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사전적인 재난요인의 제거에 대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고층 건물 관련된 법령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법령을 보면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과 관련된 규정에서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는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기준 이것에 대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기준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느 단위에서 심의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승강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승강장, 피난구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제 2009년에 서울시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설치 가이드라인 2011년에 만들었고, 그리고 건축법 개정 이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피난ㆍ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초고층 건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행정감사와 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5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교통이라든지 안전, 방재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법규를 체계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정부에다 건의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초고층 건물이 국내에도, 특별히 서울시에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안전대비, 시민들의 불안과 또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된 제도를 조금 더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롯데월드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롯데월드는 준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영업개시일까지 보도했다가 정정보도도 하고 이런,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월드의 준공 전 상태는 어떤 것을 점검하고 대비하시려고 하고 계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지금 롯데월드가 현재 공정률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12월 초에 사용승인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롯데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떤 개장일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오로지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용승인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 교통, 소방, 방재 등 각 분야에서 이건 이상이 없다라고 할 때 그리고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조건을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이행여부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민자문단, 유관기관과 현장검증을 하고 또 하나가 합동재난훈련도 한번 실시해서 피난 관계를 확실히 따져보고 사용승인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준비를 아주 잘 진행하고 계신데, 제2롯데월드 관련해서 롯데에서 우리에게 준공 관련된 심사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은 한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직 12월 초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12월 초에, 업무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료화면에도 나와 있고 국장님 모니터에도 나와 있을 텐데 제2롯데월드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이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화면에 의하면 우리가 관련돼서 아마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관련된 유도계획, 그러니까 고층부에서 저층부까지 내려오는 유도계획에 따라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고, 우리가 20층 단위별로 대피안전구역들을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안전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사회적인 재난안전 피해 관련된 많은 단체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이 고층에서 저층부로 내려 왔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 이 자료화면에 글씨가 작지만 63분이 걸린다, 약 한 시간 3분이 소요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국제적인 높은 고층빌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 재난 대피에 대한 시간소요가 과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관련된 지적사항이 이게 63분이 1년 전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1분 단축된 거예요. 63분에서 지금 전체적인 기준을 보니까 1분이 단축된 62분입니다. 1년간 많은 노력도 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수용인원 검토나 대피공간의 면적에 대한 분석도 하고 피난승강기에 대한 피난시간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을 줄였다는 것은 그간 제2롯데월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1분 줄인 것으로는 시민들에게 1년 전에 많은 문제제기 했었던 것들에 대한 위험한 요소들이 불식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1분 단축 의미 있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초고층을 처음으로 실현을 해서 피난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한 건데요,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분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자체 단축했다고 한 시뮬레이션 시간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간에 맞춰서 실제로 피난시간이 맞춰지는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아주 관리를 잘해서 롯데에서 준공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잘 적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위의 탑 부분에서 1층 저층부로 내려오기 전에 탑 거기에는 예를 들면 사무원들이 종사하실 수도 있고 전망대라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텐데 전망대에 많은 일반시민들이 노약자부터 많은 다양한 계층들의 시민들이 그곳에서 관람 중에 피난 관련된 화재경보가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정말 현장성 있는 것을 가장해서 인원이 2,000명 또는 3,000명이 되면 그것에 대한 현장성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엑스트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제 가상인원들을 그곳에 투입해서 그 투입된 인원들이 롯데에서 제시한 피난안전구역을 통과해서 1층 저층부까지 오기 위한 것이 62분이, 과연 그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인지를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시겠다는 이야기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노약자, 장애인 포함해서 2,000명 정도.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자문단이라든지 준공자문단을 구성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겠다는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상태에서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63분에서 62분으로 줄인 것은 더 이상 어떻게 롯데에서 노력을 해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절대시간을 말하는…….

인제

김인제위원

전혀 없는 상태인데 실제로 우리가 2,000명의 인원 투입을 해서 실제 가상훈련을 해 봤더니 70분이 나왔다, 80분이 나왔다 이 오차범위, 그러니까 롯데에서 제시한 62분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상 기준하는 적용을 과하게 벗어났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그런 것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 시간이 62분인데 실제로 작동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그 시뮬레이션과 실행에 있어서 뭔가가 착오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저희가 이 62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62분의 시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상훈련을 통해서 실제상황에 대비한 것이 62분인지를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롯데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준공허가 관련 전에 그런 것들을 클리어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제2롯데월드는 임시사용승인 조건으로 여러 개장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조건에서 지난해에 저도 두 번이나 롯데월드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교통문제였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거기 현장에서의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임시사용 조건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예약제, 그다음에 요금제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롯데에서는 볼멘소리 하고 사람들이 오지 못 한다는 것으로 영업이 안 된다는 객장의 불만소리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조건에 교통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교통문제가 전체적으로 잠실, 송파 일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임시사용 조건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준공이라는 것은 서류상의 준공이기는 하지만 준공 이후에는 모든 보완가능 조치들이 교통 속에서는 없어지거든요. 임시사용 조건에서는 그런 탄력성을 줄 수 있지만 이제 롯데에서는 준공을 마친 이후에는 예약제라든지 요금관리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1일 평균 평일에는 2,000여 대가 상회하고 주말에는 6,900대 정도, 세 배 정도가 증가하는, 방문객장 방문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 이후에 풀어져 버리면 거기에는 엔터테이먼트 관련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대량적인 인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 그다음에 주차 진출입 간에 발생하는 교통체증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뻔한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교통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로 검토해 봤지만 아직 8개의 제안된 요소 중에서 그렇게 썩 개선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지금 시점, 저희가 준공이 들어오는 시점 4개월 이전부터 사실상 교통본부와 그다음에 자치구 해서 전문가 TF운영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전에 교통개선대책이 8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6개가 이행이 완료가 됐고, 지하버스환승센터 하나가 곧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하나가 올림픽대로 하부연결도로 조성사업인데 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민원 때문에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비용을 가지고 롯데월드 인근 교통개선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단기용역도 하고 TF에서 면밀하게 논의를 해서 장지지하차도 동부간선도로 연결개선,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연결로 개선, 잠실대교 남단 삼거리 접속지점 개선, 그 외 교통운영개선사업 등 실질적으로 이 부근의 교통량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대안으로 채택을 했고요. 실제로도 이것을 적용하면 통행속도가 지금보다 14% 정도 교통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주차요금과 관련한 문제가 주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교통운영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통본부랑 계속 협의하는 사항은 이게 교통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저희가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물론 교통 관련된 대책들이야 교통본부에서 책임져야 되고 주택건축국에서야 그것에 대한 보완 또는 협의 이런 것들로 해 나가셔야 될 업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준공 이후에는 이런 요금제라든지 예약제 관리에 대한 쿼터(quota)들을 우리가 풀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 전에 이런 것들을 마무리 잘 해야 되고. 주요 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자료 보면 8개의 교통개선추진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적극적으로 교통본부에다 제안을 해 주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나중에 롯데월드의 완전 준공과 모든 객장들이 개장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택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두 번째로 지금 각종 서울시 주택국에서 하시는 정책 중에 많은 통계를 요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취약계층 관련된 통계조사들은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몇 번의 질의가 있었고, 관련돼서 취약계층, 그다음에 외국인 실태조사 이거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연구가 아마 본 위원들한테도 이야기되기로는 12월 7일 토론회를 할 예정에도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 실태조사 파악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취약계층의 정의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저희가 주거취약계층 조사를 하면서 외국인까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6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에 용역 준공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지금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국주택학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 조사대상은 저희가 일반주택 거주자와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취약계층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370만 원 미만인 가구주 혹은 배우자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여전히 2011년 주거취약계층 통계자료를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자에다 지금 2011년 조사 당시에는 18만 7,000명이었고 그다음에 17만 7,000 가구가 주거취약계층으로 조사된 가운데 자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3~4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건데, 뭔가 연도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증감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이전의 자료들, 2016년 또는 현상에 대한 대비된 모니터링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숫자들도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게 보완 좀 해 주시고요. 주택국에서 모든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많은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청년층 주거대책 관련해서도 지금 월소득 대비 주거비 관련된 RIR 이것에 대한 조사들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특별히 월세계약신고제,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이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해서 월세계약조사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뒤에 스티커를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전월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 속에서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청년,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 중산층과 서민 대상자들이 월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부담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기반 마련과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급위주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2030청년주택도 좋고 다양한 청년에게 배려된 공급정책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데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월세계약조사제 자료의 샘플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기초조사가 이뤄져서 아마 7%의 샘플만 갖고 있지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비율에서 보면 19세에서 29세에 적용된 우리 청년들의 면적대비 월세비율이 동남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동남권의 비청년,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 연령층에서는 43.5㎡에 51만 원이에요. 그런데 19세에서 29세가 적용되는 월세는 27㎡에 52만 원입니다. 면적대비 월세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높죠.

인제

김인제위원

이런 것을 보면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면적이라는 것은 그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하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고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또 주택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울시의 노력을 더 확대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은 이런 전체적인 것을 묶어내는 기본적인 서울시의 청년주거 관련된 어떤 정책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도 필요하고 이런 공급에 수용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청년주택바우처를 적용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그런 청년들의 주거형태나 월세비율들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주거기본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청년주거기본조례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담고 있는 모든 청년주거와 관계된 제안들을 조례에 담고 앞으로 그것을 계속 발전조례로 이어나가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17개 시ㆍ도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주거만큼은 기본조례를 통해서 확실히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의지적으로라도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단체와 함께 저희가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TF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청년들의 살자리, 일자리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거주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양적으로 청년들한테 공급을 못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에 공급하는 비율이 한 십몇%밖에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역세권 2030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질적 측면에서 볼 때는 청년들의 어떤 공동체의식 함양 차원에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도전숙 뭐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유형별로 공동체주택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사회주택도 저희가 청년 위주로 많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관련해서 아마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제안하고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 청년주거기본법들이 잘 조례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정보접근력, 서울시의 주거정책과 관련된 것, 전월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조사 또 공급과 자기의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청년주거포털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 다음으로는 옥상 불법이용 관련돼서 본 위원이 조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3년간, 루프탑이라고 표현을 해요? 루프탑 영업 관련 옥상 무단증축 관련된 것을 봤더니,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즉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2014년하고 ’15년도에 예를 들면 미안한 얘기인데 중구에는 31건이 적발이 돼서 31건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2015년도에는 36건이 적발이 돼서 36건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계속적으로 루프탑 영업들은 계속 시행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예요. 이미 여러 가지 무단증축이나 단속을 했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단속은 못했겠죠. 그런데 이런 증가추세, 이행강제금을 내고라도 영업이익이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하는 건데 그것 대비 루프탑에 대한 그 영업장소를 가보면 난간의 문제, 그다음에 음주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낙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 대비에 대해서 안전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모든 책임들이 서울시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자치구에서 관할은 하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엄격한 통제나 관리가 우리가 인원에 대한 부족현상도 있고 또 자치구에서 관리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현상들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참 부족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이런 영업행위 하는 것 이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보통 이제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제한으로 더 이상 짓기 어려운 경우에 대부분 지가가 비싼 상업용지가 많은 구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철 구조물을 설치해서 유사시 빼낼 수 있는 구조로 되면 저희는 그것을 불법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지금은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국토부에 100분의 200까지 두 배 정도를 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가중처벌되는 이익보다 더 적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도록 국토부랑 계속 협의토록 하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이야 저희를 욕하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무조건 첫 번째고요. 또 음주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 대비를 우리 국장님께서 국토교통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계시다니까 너무 선도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이따가 추가질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김정태위원장

저희가 시작한 지가 벌써 거의 두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이후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이석주 위원님 본 질의가 남으셨고 추가질의 세 분 위원님이 남으셨어요. 길게 하지 말고 5분만 정회를 했다가, 우리 집행부 잠시 생리적작용은 해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냥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잠시 가서 생리적작용만 해소를 하시고 오후 4시부터 바로 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수행에 노고들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강화 쪽인데요. 거기에 지난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점검하신 게, 무슨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대비 55건 이것도 조치가 완료됐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완료된 거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경주 재난과 관련해서 D, E급 188개 중 E급이 12개인데 이 12개 중에 연립이 6개, 다세대가 6개인데 이것도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전부 다 퇴거조치가 됐습니다.

이석주위원

아, 풀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국장님, 내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경주를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진도 5.8이면, 사실 미국에서 12단계로 진도를 파악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중간 정도 되는데, 6 정도면 많은 건물들이 파괴될 정도인데도 경주를 가보니까 거의 파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괜히 시끄럽게만 떠들었지 별 피해가 없이 끝난 것 같던데, 이게 왜 그랬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지진에는 소성 변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지진이 흔들리고 나서 다시 서야 되는데 조적식 구조는 한번 흔들리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다시 오지 않아요. 그게 20초 내로 건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얘기인데 우리가 내진대책을 올해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공공시설은 67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하철도 보강하고 각종 다리 쭉 이렇게 하던데 민간시설은 내진에 대한 대책이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예산편성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서울도 5.8 내지는 6, 7도 온다고 가상을 하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소성 변형에 대해서 문제점, 조적조인데요 조적조가 가장 큰일이야. 왜 경주가 피해가 없었냐면 경주는 조적조가 아니고 거의 목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최신 지은 아파트, 우리가 ’88년 이후에 내진설계가 보강이 된 상태에서 지은 아파트, 경주 건축과장한테 내가 죽 그것을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 경주에 피해가 이번에 없었냐, 소성 변형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유식한 얘기로 해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내진보강방법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소규모 건물 내진을 했을 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이게 최종방법 같은데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보면 2층 이하로서 500㎡ 이하 이렇게 해서 국한을 했는데, 내진 규정이 없는 것만 그랬는데 그 이상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내진 대책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그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석주위원

무슨 예산이죠, 그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1,100만 원, 그 다음에 1,5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대폭 해서 한 5억 6,000 정도의…….

이석주위원

내진에 대한…….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내진과 관련해서…….

이석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