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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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여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재단 대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기철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박양숙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예산 및 주요업무 실적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6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재단은 연구와 기획, 사업개발 및 시범사업 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의 복지행정과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9개의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모두 20여 건의 연구조사사업을 수행하여 서울시의 선도적 복지정책개발에 일조하였습니다. 고독사 실태파악과 지원방안을 제시한 연구 등은 많은 시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재단은 기존의 복지체계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복지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지원사업을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의 조직화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자원 개발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복지사업이 시민 친화적인 동시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품질관리가 중요합니다. 재단은 서울형평가인증 고도화사업과 복지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선현장을 지원했으며,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혁신적 모델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역센터를 13곳으로 늘려 1,500여 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의 채무주치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서는 복지법률상담, 법률자문, 공익소송 등을 수행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연구와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의 복지권 증진과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재단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정책조율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단의 소관업무나 사업계획 중 개선할 사항을 말씀주시거나 귀중한 조언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재차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공협력본부장 송성숙, 지역복지본부장 강일신, 경영기획실장 김영오,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 황금용, 감사실장 지일철)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순서 중에서 복지환경분석 및 재단의 역할, 비전 및 전략과제는 9월 업무보고 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7월 재단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저희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의 중장기적 복지전략을 형성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 선도적 프로그램의 도입과 현장보급, 복지현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성 증진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남기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이경희입니다. 오늘 제2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올해 저희 서울50플러스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이 지난 4월 28일 설립된 지 이제 만 2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북캠퍼스를 개관하고 1학기와 계절학기, 2학기 등 127개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보람일자리 또한 새로운 직종 8개를 포함한 10개 직종을 운영하는 등 50플러스세대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12월에 개관할 도심캠퍼스도 차질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단설립 준비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보내 주신 염려와 격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재단이 잘 성장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총장 신찬호, 서북50플러스관장 남경아, 도심50플러스관장 고선주)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함께 정관개정에 관한 보고가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박양숙위원장

이경희 대표님, 이미 자료를 미리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내용들을 많이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개정사항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관개정 시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 예정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자료는 별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관개정 사항은 한 건입니다.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관련 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안입니다.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의 참여를 통해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관개정안 보고를 마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재단을 설립한 지 2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캠퍼스를 오픈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다 보니 사실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이 빠른 기간에 안정화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이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요, 여기 조직 보니까 정책보좌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자료요청할 거니까 ’13년부터 최근까지 어떤 분들이 와 계셨는지, 역할은 뭘 했는지 그리고 법적근거가 무엇인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출내역 중에 이것도 ’13년부터입니다. 보면 여기 센터 있고 지원단이 있고 본부들이 있잖아요, 죽. 그 별로 얼마씩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연도별로 표기해 주시고요. 세 번째, 여기 보면 성과급에 9억 4,400이라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중에. 성과급 법적근거, 어떤 이유에서 지출이 되고 이게 전부 다 지급된 것인지, 특정한 인센티브인지 그런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13년부터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캠퍼스 두 군데 포함해서요 5급 이상 직원, 5급 이상입니다. 상세한 경력을 좀 주세요. 본 위원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빼지 마시고요. 대표, 임원진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찾동, 우리 본부 나와 있나요, 집행부?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마루위원

2015년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시범운영 했었죠, 찾동?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박마루위원

이 4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최근 3년 민간위탁 준 것도 있죠, 수탁 말고? 그런 것 없나요, 사업?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업을 외부로 위탁을…….

박마루위원

민간지원사업 같은 것.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탁을 주거나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없나요? 대부분 다 수탁사업인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가요? 민간지원사업 있다고 그러던데.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어떤, 부분적으로…….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프로포절(proposal)해서 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 없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가 공모를 받는 것은…….

박마루위원

없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있으면…….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마을지향복지관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았던 경우는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 거, 그러니까 예산이 나간 것, 민간한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사항 말하는 거예요. 그것 다해서 최근 3년 것을 주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찾동추진단 현원이 한 열다섯 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과 계약직, 그리고 찾동의 추진실적 이거 좀 같이 주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복지재단 최근 3년에 연구사업을 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산집행률, 불용률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된 실적. 대표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준비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최근 3년 목적사업 실적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찾동에 아까 추진지원단 말고 평가지원단이 또 따로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평가지원단이 있지는 않고 평가사업이 따로 있습니다만 평가지원단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모니터링 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게 많아요, 자료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직원에게) 분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요약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한 정리본이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혜련위원

그거 좀 주십시오. 그리고 50플러스재단 2030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은 원래 여기 냈나요? 자료 주셨었나요, 저희한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들어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님, 아까 정관개정 관련해서 별지로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제출하셨나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준비하고 아직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걸 사전에 미리 주셨어야 되는데, 복사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전체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다 준비는 해 왔는데 아침에 아마 깜빡했나 봅니다.

박마루위원

위원장님, 잠시……. 하나 빠졌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마루위원

서울인생이모작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람일자리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빠졌는데 보람일자리사업 전체 최근 3년 간 지금 하고 있는 사업까지 예산 그다음에 불용률, 집행률 이거 좀 주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50플러스재단 말씀하시나요?

박마루위원

아니요, 보람일자리사업 토털. 예전에 50플러스재단 오기 전까지부터 한 것, 여기 이성은 과장님 계시니까 그거 자료 다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

저 잠깐 한 가지만.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혜련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자료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복지재단에 혁신안이 있나요? 혁신안, 있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여기 책에 실려 있어요? 내놓으셨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제출되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찾아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복지재단하고 서울50플러스재단의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수당 이렇게 월 지급된 내용을 오후에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50플러스재단 자료인데요 2016년 기본재산에 임차보증금 6,100만 원인가 지급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법적절차 이사회의 의결이나 시장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자료 주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법적절차에 관한 거요?

유청위원

네, 절차 이행한 거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게 재단 건가요, 아니면 캠퍼스 건가요?

유청위원

여기는 기본재산에 들어있는 거니까……. 6,100이면 아실 텐데, 내용?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대표님, 이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조례규정에 의한 것이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셨어야 하는데…….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잘 몰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업무보고 자료에 같이 첨부되어 있다는 줄 알고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서…….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러셨군요.

박양숙위원장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재단에서는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업 중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2쪽 지원성과를 보면 2014년과 ’15년은 자원개발 지원 등 실적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10월 31일 기준 현재 자원개발 총량을 보면 27%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는 왜 이렇게 낮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 서울시복지재단이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모금을 받거나 할 수는 없고 지정기탁에 한해서만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에게 기부금을 기탁하는 쪽은 서울시의 정책사업과 직접 연결되거나 서울시복지재단과 관련되는 사업에 직접 연결되는 특수한 경우에 모금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서울시복지재단이 이런 기부금품을 받는다는 점들이 일선에 다른 민간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2016년부터는 직접 기부나 모금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활성화하고 기부를 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에게 현장을 잘 연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일단 사업의 방향을 전환했고요. 또한 최근 2015년까지는 물품기탁을 환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연말에 보통 기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추정은 전년대비해서 약 절반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2015년이나 2016년 실적에는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셔서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특정기업 한 군데가 큰 금액을 제출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유치하지 않는 형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역과 연계해서 해 준다 이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개편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방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까지 ’14년도, ’15년도는 시금고 우리은행에서 지원금품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우리 시금고에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쪽…….

이복근위원

금년에는 전혀 아예 그러면 안 받았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올해는 우리은행 시금고쪽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지난 2015년에 우리은행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자전거 제작 4억 5,000만 원을 기부하여 1,159명의 시민에게 지원한 것으로 됐더라고요. 이 내용은 뭡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금액이 워낙 커서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대부분이 그게 차지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서울시 교통과하고 우리은행 사이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일회성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공공자전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서울시내에 비치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서울시내 곳곳에 자전거가 설치된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사실 지원된 시민의 수라기보다는 자전거의 수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결국은 공공자전거 설치를 복지재단에서 직접 추진했네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이게 복지적 성격이 넓게 본다면 있겠습니다만 교통부분이고 해서 향후에 이런 식의 일회성 지원은 그 건에 대한 행정지원까지만 하고 올해부터는 이런 성격의 기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역할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기부형식만 빌려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됐는데 저소득 취약시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지, 결국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성격은 약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 사례가 되지는 않는 것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시민이 하나하나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서울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익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창구로 지난 2012년에 복지법률지원단으로 시작하여 ’14년부터 공익법센터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복지법률지원단에서 공익법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복지법률지원단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복지법률을 지원했습니다만 소송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제도개선을 위한 공익소송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 소송기능이 강화된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법률상담에서 공익소송 등 실무적인 비중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감사자료 291쪽 2014년 이후 실적을 보니까 전환 이후에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보이더라고요. 법률상담이 9,564건, 자문이 626건, 서류작성 61건, 소송이 78건이나 되더라고요. 공익법센터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저희 재단 별관인 서대문역 근처의 충정빌딩입니다. 별관에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게 많이 홍보되어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나름으로는 많이 홍보되어 있고 특히 전화 유선을 통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저희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다양한 사회복지현장과 MOU를 맺어서 의뢰가 들어오면 곧장 연결 받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이게 한 개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센터는 한 군데만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한 군데?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지역적으로 이것은 많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분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보와 사업이 속속들이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모르는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2015년은 12건에서 금년은 벌써 26건이나 됩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지원비 집행내역이 290쪽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매년 상담이 많아지고 있는데 금년 지원금만 1,200만 원이 넘어서 2015년도 지원금과 같아지고 있더라고요. 2015년이 1,390만 원, 금년에는 1,280만 원 돈인데 지금 연말도 안 됐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원금은 부족하지 않나요, 사업비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직 현재까지는 괜찮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안 그래도 예산에서 대폭 확충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소송수행을 위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데 신청자 모두에게 비용이 지원되나요, 아니면 일정한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되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정소득 최저생계비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특히 어려운 쪽으로 선발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기준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신청자에 대한 비용지원대상을 객관적으로 기준에 따라 신청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래도 어떤 분들을 했는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준비해서 곧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봤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서울공익법센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직까지도 서울시의 새로운 법률적 욕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의 경우에 유언장 작성 같은 것들이 서툴러 손해를 본다거나 채무가 상속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신규로 욕구를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개별 구와 시범사업 후에 확산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소득층의 법률적 욕구 중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있어서 계속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법률구조공단하고 페스트트랙을 설정한다거나 저희 자체만으로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직은 역할의 확산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인력을 함부로 많이 확대하기는 어려워서 현재 중앙법률구조공단과도 협약을 맺어서 페스트트랙을 설정한다거나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력 맺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저희의 사업이 일선 저소득층한테 널리 알려지고 저소득층의 신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직접 오지 않고 동이나 구를 통해서도 저희 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효율화 방안 그리고 확산방안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다음은 서울복지재단의 컨설팅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4쪽부터 14쪽까지 재단에 대한 경영컨설팅 결과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다각적인 개선방향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금년 상반기에 기능개편부터 14개 분야로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중에서도 2014년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단의 고유사업이 줄어들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때 지적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금년은 다 갔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방향을 갖고 해 나가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015년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결과에 따른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서,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복지와 관련되는 목적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연구개발이라든가 서울시의 복지 중장기전략 비전 같은 것들을 형성하려는 노력들의 비율이 조금 취약했다라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평가기능을 대폭 강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조직 내적 운영요소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 비정규인력 혹은 정원 인력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그리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개선사항들을 준비하고 있고 올 12월 이사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인력구조에 관련된 지적사항들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은 사업의 양을 늘리고 방만하게 운영하기보다는 현장을 지원하고 서울시 복지정책들의 기본적인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서울시의 행정체계나 민간복지시설들이 잘 역할 할 수 있도록 후방 지원하는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체제를 개편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복근위원

대표님의 답변내용과 같이 재단의 고유업무가 충실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복지정책이 개발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다음은 50플러스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과 캠퍼스는 서울시 소속이고 50플러스센터는 자치구 소속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50플러스센터의 인적 구성과 사업비 진행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자치구사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센터가 서울시 집행부에 갖는 법적책임은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센터?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이해하기로는 센터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직접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자치구에서 원할 경우에 아마 서울시에서 시설자금을 지원을 하고 시에서 일부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재단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마 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시민건강국 산하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각 자치구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별도로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플러스센터와 서울시 집행부가 갖는 법적 책임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똑같이 그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50플러스센터를 설치하면 자치구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50플러스 정책이 변색되거나 왜곡되더라도 마땅히 우리가 조정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는 내용이 나타날까봐 이에 대한 재단의 대표님 견해를 묻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부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도 굉장히 앞으로 이것이 공동의 가치에 의해서 운영되기보다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사실 매년 센터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할 일 중의 하나가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 센터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꼭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제를 저희 재단 내부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달에도 센터 직원들과 저희 재단과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따로따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센터들도 저희한테 기대도 많이 하고 저희 지원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50플러스 정책이 자치구의 문화ㆍ여가사업으로 전용되거나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남용된다면 50플러스재단의 캠퍼스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시민건강국 산하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50플러스 정책의 문제점을 보면 사업의 대상과 성격이 명확하지 않고 또 다른 복지시설과 업무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난이 더 나옵니다. 50플러스센터의 마찰과 충돌 가능성은 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의 입장을 분명히 준비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설치가 사실 저는 급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역 행정차원에서 50플러스 정책이 자치구에서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미리 검토하고 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하튼 방안을 잘 찾아서 잘해 주시고 또 방안이 준비된다면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복지재단대표님, 찾동 관련해서 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2단계 사업 들어가 있고 내년 7월에 3단계 23개 구까지 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두 개 구는 어디가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중랑구와 강남구가 최종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중랑하고 강남은 찾동을 하지 않겠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고 11월 말까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오승록위원

계속 설득하시고요.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주요한 성과라고 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찾동사업 전체라기보다는 복지 분야에 기본적으로 지원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 어찌되었건 민관협력 부분에서 조금 현재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게 공공에서 복지와 관련돼서 시민들에게 터치(touch)라고 할까요, 시민들을 찾아가고 시민들의 복지 욕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늘었고, 공공인력이 예전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공무원으로서만 기능을 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 분명히 일조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지가 확충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공공복지의 책임과 민간복지의 책임에서 1차적으로 공공복지의 책임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그를 위해서 상당 부분 전달체계 보강의 기능을 한 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보완과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저희 노원구에 시범 동을 한번 가서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랬어요. 일단 현장에서 평가는 되게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방문복지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미비점들은 있겠습니다만 큰 줄기에서는 옳은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고,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동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동장의 리더십과 동장의 인식에 따라서 찾동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동장에 관해 따로 직무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데 아직도 조금 느슨하게 생각하는, 이건 복지 쪽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좀 계신 것 같고 차차 그걸 없애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워낙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마을, 건강까지 다 결합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의 동장이나 그다음에 행정직들이 이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받아 안기까지는 조금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해결될 거라고 보고, 그래도 몇 가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짚어볼게요. 인력충원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복지본부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충원이 된 게 아니에요. 1단계 시행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가 표준직무설계를 319명 했는데 올해 9월 말 현재 313명, 여섯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여섯 명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결원이 생겼어요. 그다음 2단계 시행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총 1,236명을 설계했는데 현재 1,123명, 113명의 결원이 생겼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구별로 따지면. 이에 대해서 원래의 인원이 부족해서 공무원들 충원해서 메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충원시켜야 될 인력마저도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2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113명이나 부족한데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이 맡고 있는 역할이 지원단 수준이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권은 복지본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대표께서 보시는, 찾동사업에 많이 깊게 인벌브(involve)돼 있으니까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와 있잖아요? 찾동 주무과장이죠?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물론 개별적으로 하시겠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현재 2단계에서 양천구가 특히 부족하고 현재 단계적인 충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1단계 사업 때도 초창기에는 계획된 인력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그 인력들이 원래 의도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오승록위원

원인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치구에서 부족한 인력 쪽으로 먼저 업무를 발령을 내거나 하는 식으로 인력들이 동 일선에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해서 인력이 주민센터에 모자라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동으로 안 보내고 구의 다른 분야로 먼저 충원시켰다는 소리인가요, 복지직을 뽑아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동주민센터의 비어 있는 다른 역할, 그러니까 복지 이외의 다른 역할에 먼저 투입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원래 설계대로 곧장곧장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 왔고, 사실은 찾동사업이 추진되면서 성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한 부분은 대부분 인력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력이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못했거나 혹은 그 인력이 원래의 취지대로 활동하도록 배치되지 못했거나 하는 점들, 시차가 계속 지연되는 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속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저희 지원단에서 모니터링을 나갔을 때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현장에서 몇 명이 일하고 있나 집중적으로 체크하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대표님,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일부 구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 제약으로 인력충원이 곤란하다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과락이 많아서 충원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본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좀 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재단에서도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를 교류 안 합니까? 인력충원이 안 돼 있으면 대표도, 복지재단 쪽도 알고 있어야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건 두루뭉술한 답변……. 조금 더 다부지게 업무를 챙기시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계속 묻는 이유는 재단의 역할이라는 게 지원역할이긴 한데 워낙에 여기서 방향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께서 좀 더 분발하시고요. 인력문제 그렇고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보건복지부에서도 주는 인력 있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이건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겁니까? 찾동하고 서로 버무려져 있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3년간은 그렇게 됩니다.

오승록위원

3년간이요? 그러면 각 동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1.37명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디 팀에 소속돼 있어요, 복지팀에 소속돼 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복지팀에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따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같이 움직입니다. 업무는…….

오승록위원

같이 움직이는데 통제는 동장의 통제를 받습니까?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집행부석에서) 똑같은 직원입니다.

오승록위원

똑같은 직원인데, 그런데 여기는 또 영구히 이런 게 아니라 3년밖에 지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황금용 단장님이 답변하세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장 황금용입니다.

오승록위원

뭐예요, 이건?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 충원되는 인력이 있는데요 그 인력은 찾동과 함께 같이 투입되는 인력의 범위 내에 들어 있는데 이분들은 50 대 50으로 국비, 시비하고 현재 복지직 공무원들의 서울시 지원기준인 50 대 50, 시비하고 구비로 돼 있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그런데 복지부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끝나면 일반복지직과 마찬가지로 찾동의 지원금액이 아니라 다른 복지직 기준금액처럼 5 대 5로 전환되는, 그분들은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때는 국가가 돈을 지원해요, 안 해요? 3년 후?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때는 안 합니다.

오승록위원

안 하고 그러면 시에서 받아 안아라?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원래 시에서 복지직공무원들에 대한 50%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하라고 뽑아놓고는 3년간만 지원해 주고 이제는 시나 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거 아닙니까?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현재 국가에서 그 이후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복지정책이 어디 있어요? 3년간 해 보고 동마다 사람 뽑아서 보내놓고는 그다음부터는 시가 알아서 관리해라? 서울시는 찾동 하고 있는데, 이미 이건 전국적인 사업인 모양이죠?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어떻게 동에서는 그냥 지금 하고 3년 후에는……. 아니, 무슨 조율 안 했어요, 정부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의 서울형복지 찾동사업이 있었는데 그대로 받으래요, 그래도?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래서 저희 지원단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네트워킹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복지허브화사업의 인력충원이라든가 인력지원기준 이런 것하고 찾동과의 차별성 또 찾동의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연스럽게 찾동 3년 후에는 인력 더 충원한 셈이 됐네요. 서울시 표준직무설계보다 한두 명 더 많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나중에 그것 되면 여성아동 복지플래너까지 결합하면 그쪽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분 인력이 찾동의 직무분석에 포함된 인력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동 하기 이전에도 이미 복지부에서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서울시가 그냥 인건비 주면서, 지금 찾동 인건비는 서울시가 75%만 주고 자치구가 25% 주는데 3년 후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도 서울시…….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50 대 50, 서울시가 50%를 지급, 3년까지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서울시에서는 지급을 안 하는 건데 3년 후가 되면 50%를 다른 복지직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서울시에서 3년 동안은 그분들을 유용하게 활용하되 3년 이후가 되면 다른 복지직과 같은 그런 입장으로 전환되는 사항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직은 100% 서울시비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구는 아닙니까?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아닙니다. 어차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동 같은 경우는 75%를 지원하는 것으로 찾동만 별도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가서는 다르겠네요, 예산이? 찾동 공무원과 그 공무원은 다르겠네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예산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분은 같습니다만 재원이 다를 뿐입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잘 조율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표님, 어르신복지플래너 지금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어르신복지플래너의 활동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물론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도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65세 되면 무조건 찾아가는 것이고 70세 되면 또 찾아가는 것이고, 지금 업무 플로어가 그런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처음 초기에 65세만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2인 1조로 방문간호사하고 나간단 말이죠, 어르신들. 그래서 사례가 발굴되면 민간복지관에 넘기기도 하고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있더라고요, 구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한테도 조금 복잡한 건 넘기기도 하고 서로 그런 시스템인 거죠, 가서 생사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 체크도 하고. 그런데 어르신복지플래너의 활동과 기존에 구에서 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죠, 재가노인지원센터. 이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어느 순간 어르신돌봄통합센터라고 해서 5개 구가 빠져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노인기본서비스 그것을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아, 종합서비스를 재가노인센터로 하고 기본서비스는 노인복지관하고 어르신돌봄통합센터로,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어르신들 이게. 도대체 뭐, 저는 이것하고 찾동사업하고 굉장히 중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발생할 수 있죠. 이것 교통정리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인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노인돌봄 관련된 서비스들은 특정연령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방문한다기보다는 발굴되어 있는 취약계층 취약어르신 중심으로…….

오승록위원

점수에 따라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특정연령대에 대한 보편방문인데 빈곤위기어르신의 경우에는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동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민간하고 사례관리의 역할들을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장기적으로는 찾동이 중심이 되면서 재가노인센터나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기능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할분담을 시키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좀 더 방치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서, 적절하게 인력자원들은 있단 말이죠. 있으면 그런 것을 적당히 역할분담, 방문간호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역할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 대상으로 한 이게 하나가 더 생긴 거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서는 생활관리사가 나를 찾아오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거나 전화하고 하잖아요. 생활관리사들이 일인당 30명의 어른들을 돌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동주민센터에서 간호사가 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의 입장에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교류는 안 되고 있고. 생활관리사가 관리한 업데이트 된 내용이 찾동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자꾸 복지의 사각지대도 있지만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본부가 인지를 했더라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하기보다는 재단에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뭔가 대안을 내와야 되지 않을까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입장에서는 중복성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찾동사업은 그쪽에서 커버하고 있던 지역사회의 어르신들 이외에 전체 어르신을 하다보니까 생기는 중복으로 되어 있고, 현재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 사례를 누가 조정할 겁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동에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동에서 하는 게 맞겠죠. 이제는 민간복지관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민간한테 아무리 인력 더 지원한다고 해서 찾아가지 않아요. 찾아가는 게 한계가 있고 딱 거기까지만 움직입니다, 민간들은. 관에서 물론 강제적으로 해서 부작용도 있지만 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민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찾동사업의 가장 좋은 효과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영역에 긴장감을 줬다는 거죠, 그동안에 느슨하게 해 오다가. 서로 경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름? 그런 면에서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찾동사업의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찾동방문간호사, 통합방문간호사 중복성이 있습니다. 있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게 중복성이 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단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야기하세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찾동추진지원단장 황금용입니다. 현재 구와 동의 현장에서 방문간호사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몇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 말씀주신 통합방문간호사는 구 단위의 활동 간호사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통합방문간호사는 동별로 수가 꽤 되잖아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것은 구마다 인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동에 한 명꼴 정도 되죠?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런데 어떤 곳은 한 동에 한 분이 안 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고요.

오승록위원

대부분 돼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대부분 되고 안 되는 구도 있고…….

오승록위원

찾동간호사도 한 동에 한 명이 되는 것이고.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방문간호사들은…….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찾동에 찾동간호사 동에 한 명, 통합간호사 동별로 한 명꼴 돼요. 그다음에 우리아이방문간호사 있어요. 구에 서너 명 되죠. 복잡하죠, 우리아이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런데 통합간호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까지 빈곤위기가정 이것까지 하는 거잖아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취약계층에 하도록…….

오승록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에 65세 어르신이 끼어 있단 말이죠. 그것하고 찾동간호사하고 겹친단 말이죠. 있죠?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일단은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도 각 구에 통합방문간호사 분들을 구별로 운영하지 말고 동별로 근무하도록 해라, 그래서 동별로 근무해서 기존의 찾동방문간호사하고 통합방문간호사의 역할을 잘 조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오승록위원

동에서 통이 8개 통이면 한 사람은 1통부터 4통까지 맡고 한 사람은 5통부터 8통까지 맡는 그렇게 동을 나누어서 동에서도…….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의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그게 훨씬 효율적이겠는데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오승록위원

서로 역할분담해서 나누고, 그렇게 해야 서로 중복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간호사 인력이 찾동간호사가 편차가 있겠지만 그렇게 가야 될 곳이 굉장히 어르신 인구가 많은 곳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동별로. 그런 데는 한 명 가지고 되나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 수요에 따라서…….

오승록위원

반영됐어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것을 요청을 올려는 놨는데 예산과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자료 보니까 동당 어르신 3,700명 이상 이런 데는 한 명 가지고는 턱없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3,700명 이상 동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동당 1명씩으로 배치한 수요하고 맞지 않는 인력고정 문제는 크게 이슈가 돼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방문 대상인구별로 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이슈로 되어 있고…….

오승록위원

예산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이슈가 되어서 시 집행부 건강증진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요청을 해서 서울시 예산과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반영이 됐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의회하고 긴밀하게 이야기 될 부분인데. 신종우 과장님, 혹시 아세요? 모르면 그냥 앉아계시고요. 저것은 시민건강국 할 때 건강증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초기니까 하다 보면 조금씩 시행착오도 겪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는데 재단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시고 이 모니터링은 2차 모니터링, 추진단하고 추진지원단에서 했으면 여기도 간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추진지원단 인원들이 각 동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3차 모니터링은 없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막 끝났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이 되어 있고 또 서울연구원에서도…….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성과평가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오승록위원

조만간에 발표회 한다던데 그런 것까지 다해서 즉각즉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바로바로 조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찾동사업 보니까 홍보가 아쉽기는 해요. 신종우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홍보.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과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언론보도내용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됐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홍보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대변인실하고…….

오승록위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되지 않았고 주요 일간지는 거의 안 나왔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한겨레하고 몇 개 신문하고 계속적으로 조인해서 시리즈로 나오는 내용도 있고요. 저희들이 대변인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필요한 기자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2016년에 20건 정도 나왔는데 속된 말로 주요 일간지는 하나도 없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계속적으로 연말에…….

오승록위원

서울역고가 프로젝트나 청계천 해야 홍보가 될라나? 보이지 않는 건 원래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성을 모르는가?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기자 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같은 것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이 기사 중에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봐서 탁 와 닿는 게 오마이뉴스가 쓴 기사 중에 “금천 세 모녀 운명, 송파 세 모녀와 왜 달랐을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보기에 금천 세 모녀는 자살까지 안 가신 것 같아, 송파 세 모녀는 자살까지 갔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찾동사업의 효과가…….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찾아서…….

오승록위원

그런 것 같죠, 그 내용 같아.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런 좋은 내용, 이거잖아요, 찾동사업 하는 게.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좀 더 분발해서 효과가 나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걸 잘 홍보해서, 시민들이 잘 몰라요, 아직 찾동을.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피부로 동네에서 느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그래도…….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각 시행하는 동에 연말에 차량에 디자인까지 해서 랩핑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오승록위원

지하철광고도 있고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지하철도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잖아요. 줄여서 찾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민선6기 정책 중에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찾동사업 아니면 65세 방문모니터링 이런 것을 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알고 계시면 말씀하시고 모르시면 어쩔 수 없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나 소득에 따르지 않고 가는 것들은, 특히 어르신에 대한 방문과 돌봄이 공공의 의무로 되어 있는 국가들은 유럽에 꽤 있습니다.

김창원부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벤치마킹한 나라가 있는 건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우리나라 형태 같은 건 아니에요? 서울시의 형태는 아니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없는, 대표님의 지금 지식 상태로라면 전 세계에 없는 이런 혁신적인 정책인데 효과의 부분, 그리고 중간 시범사업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것도 많지만 이런 혁신적인 정책을 시민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력구조 보니까요 정원하고 현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충원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오버 충원된 데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들어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다 해소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몇 분 저희가 충원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새로 오신 분들 이력이 어떠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9월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재단은 아니고 캠퍼스 위주로 인원충원을 했거든요, 다음번 마포에 가서 일하실 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 열한 분을 저희가 충원을 했고요.

유청위원

거기도 시민단체 출신 분들, 경력 가지신 분들 많이 계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열한 분 중에 시민단체 출신들은 거의 없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씩 전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유청위원

의회에서 지적돼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이번에 열한 명 뽑는데 지원자가 50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이 왔고요. 저희는 굉장히 공정하게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서북50플러스캠퍼스 남경아 관장님은 서울시 출연기관에 근무하기 전에 서로 알던 사이셨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던 사이입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같이 운동하셨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운동한 바는 없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희망제작소에 제가 자원봉사자로 한동안 일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셨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어떤 소속이나 이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일했고 그때 아마도 남경아 관장이 시니어센터 쪽의 일을 맡고 그때 교육과정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14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캠프에도 계셨죠, 두 분 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그것도 역시 어떤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기보다는…….

유청위원

자원봉사단 총괄하셨고요, 200명.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자원봉사했습니다.

유청위원

지혜로열린대학 운영위원장 하셨고, 우리 남경아 센터장 같은 경우는 꿀벌캠프 이끄셨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분은 아마 그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맞지요? 그래서 두 분이서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하고 대표되시기 전에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김만희 이사장님하고도 아는 사이셨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전에는 아마 제가 한 번쯤 뵌 적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 심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분이 PT 발표를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청위원

’15년도에 하셨죠? ’15년 9월 17일 50플러스 소통마당? 이 정책토론회에서 김만희 이사장님하고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분이 있으신 거네요, 맞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친분을 말하기는 그렇고 이런 회의 때 한두 번 뵀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이 2016년 5월 31일 서북50플러스캠퍼스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 수의계약 체결이 됐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때 사실 앙코르브라보노와 같은 이런 사업을 해 본 단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선. 그리고…….

유청위원

앙코르도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요. 여기도 실적이 없을 겁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설립되기 전에 이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고서류를 죽 살펴보니까요, 지금 공고기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공고기간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유청위원

그러면 리프레시(refresh) 해드릴게요. 본 위원이 복지본부에 자료요청 했는데 50일 걸렸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자료 만드는 게. 알고 계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모릅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힘들어요. 자료 못 만들겠다고 아주 아우성까지 치면서 했는데, 공고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실적증명서, 제안서 다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 유찰됩니다. 아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두 번 유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왜 유찰됐는지 아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는 응모한 분들이 없어서 유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응모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시간이 짧다고 봅니다. 실적증명서, 제안서를 어떻게 일주일동안 만들겠어요? 준비되지 않고는 못 만듭니다. 우리 행감에 자료제출 하는 것도 두 달씩 자료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이 이외에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하고 또 수의계약한 것 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유청위원

복지본부에도 없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유청위원

복지본부 답변하세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없어요? 그거 책임질 수 있어요? 2016년 4월 28일 복지본부와 1,820만 원에 대해서 50플러스 컨설턴트 교육운영 용역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가짜 자료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수의계약 한 바 있습니다.

유청위원

없다면서요? 보고 제대로 하신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장이 말한 것은 복지정책과에는 없다는 이야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죄송합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없다고 그래요. 이것도 수의계약 하셨나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유청위원

어떻게 체결된 겁니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어서…….

유청위원

당연히 그거 수의계약 가능하죠. 그런데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실적 있었어요? 아그막은 실적 있더라고, 보니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아까 이경희 대표님도 말씀했지만 50플러스 컨설팅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유청위원

아니, 설립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놈의 저게 있겠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사실 50플러스…….

유청위원

누가 소개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 자발로 왔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

유청위원

자,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은 2005년 10월 출자금 3,000만 원으로 설립됩니다. 그런데 (주)아그막은 2001년에 설립돼서 연간 100여 개의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리더십 관리 교육훈련 수행기관이었어요. 질적으로 다르죠, 모든 게? 양심에 물어보겠습니다. 달라요, 안 달라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다릅니다.

유청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따낼 수가 있습니까, 대 서울시?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플러스 컨설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청위원

전문기관이 없어서?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아그막은 교육 관련한 모더레이팅(moderating) 기관인데 그런 교육적인 지원에 대한 기관들은 여러 경력들이 있는데…….

유청위원

답변이 궁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가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찾고 또 그런 기관하고…….

유청위원

열심히 안 찾은 것으로 알고, 들어가세요. 그런데요 이걸 죽 보니까 2010년 6월 서울시50플러스지원종합센터에 앙코르커리어 초점 전직지원 특화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연계 앙코르 펠로우쉽 발굴 추진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일자리연계사업에 50플러스 앙코르 펠로우 등 복지본부 및 서울50플러스재단의 세부사업에 앙코르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하는데 이 앙코르가 우리 50플러스재단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누가 제공한 아이디어인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 앙코르라는 말은 사실은 미국에서 1970~80년대 앙코르닷오르그라는 재단이 설립되면서 전직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굉장히 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책도 출판이 됐고 해서 아마도 그런 명칭이 최근에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대표님, 복지본부하고 서울50플러스재단에 앙코르라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사업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다른 데서 했던 것을 가져와서 접목을 시킨 것인지, 어디가 앞뒤가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건 미국 쪽이 훨씬 오래됐고요. 저희가 그쪽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고, 올해 11월에 앙코르닷오르그의 대표가 와서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고 저희 재단과는 MOU를 맺었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본부하고 50플러스재단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상 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유념해 주세요, 대표님.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것인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대표님, 보시면 예산 정원추계가 우상향인데 아주 가팔라요. 저런 현상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업무가 계속 추가되어 왔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재단의 역할은 싱크탱크 역할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연구기획이 최우선과제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설정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출연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2004년에 31명에서 2015년 92명으로 인원도 한 2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획 싱크탱크 역할만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인원이나 예산이 늘 수가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팽창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동안 서울시의 정책사업 중에서 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복지시설들이, 민간시설들이 곧장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서울시복지재단에 여러 개의 센터나 사업으로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재단도 군살빼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6년 2월 복지재단에 대한 경영컨설팅 자료를 보니까 “승진 적체현상이 일어나는 등 조직의 방만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료조직화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도요. 옛날의 참신함이 없어진다는 말이거든요. 보면 재단이 조직한 지역복지본부는 복지공동체팀, 자원개발팀, 사회서비스팀 이렇게 막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게 서울시와 어떤 연계를 가지고 하는지는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공공협력본부에는 장애인복지팀, 자립복지팀, 신사업개발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게 과연 연구기획을 하는 부서인지, 저는 집행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안 맞는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여기다 최근에 찾동지원단, 공익법센터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금융복지센터, 찾동지원단. 공익법센터 이런 건 별개로 치고요. 이런 것은 볼 때 본 위원은 민간위탁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떼어내서?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했던 사업들을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역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원개발팀이나 사회서비스팀이나 공동체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사실은 민간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할 사업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기관 특성이 아니게 조율을 하고 있고요.

유청위원

대표님, 죽 설명드린 것 들으셨잖아요. 최우선과제가 연구기획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실행기관 갖지 마세요, 이 안에. 연구에 집중하세요, 기획하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실행 후 인큐베이팅과 개발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서울시 다른 기구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지재단에서는 연구와 평가기능으로만 하세요. 그것만 해도 일이 벅찹니다. 질 높은 것 내놓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백화점식으로 계속 늘려갑니다. 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정책보좌관 있어요. 이것 필요합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안 그래도 없애기 위한, 최근 들어서 한 번도 정책보좌관이 활용되었던 적은 없고요 현재 직제자체도…….

유청위원

여가재단도 정책협력관이라 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없애라고 그랬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그렇게, 현재까지 거의 운영을 하지 않았고요 없앨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평가기능 이런 기획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떼어내세요, 민간위탁하시든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곧장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청위원

그럼 하기는 하실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환서비스라든가…….

유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용역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경영컨설팅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유청위원

아니, 보고서를 한번 받아보죠.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제 색깔을 못 내요, 재단이라는 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주신대로 제가 와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우선과제로 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외 기존사업들을 단기간 내에 정리하거나 민간위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현재 성격이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 제안 주시는 대로 다른 방안 같은 것들은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의미있게 한번 만들어 봐야죠, 재단을. 안 그렇습니까? 또 민간에서 오셨잖아요. 민간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올 때는 공무원조직이 못한 것 내가 해 보겠다 이런 의욕이 넘치시거든요, 들어와서. 그런데 세월 지나면 똑같아지든지 더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초심 잃지 마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즉각 정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즉각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가다 보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용두사미로.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체크할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연구개발기능에 대해서 최우선과제로…….

유청위원

그래서 대표이사님 지도력도 보겠습니다. 업무능력은 출중하신 것 아는데 지도력도 보겠어요. 과연 과감하게 할 수 있나, 앞으로 쭉 성장해서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기능의 강화와 본질로부터 이탈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으로 듣고 그 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안 그러면 예산 때 관련예산 삭감될 수 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유의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명심하시고요 기능 본연의 업무 잘 하시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 보셨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못 봤습니다.

유청위원

독일에는 소위 말하는 50플러스재단에서 하는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70만 명 인력을 못 구해서 아우성이라는데 여기의 부족한 일손을 고령층 재취업도 역부족이래요, 너무 부족하대요. 우리는 관에서 억지로 일자리 만들잖아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대표이사님 호주머니 털고 제 호주머니 털어서 일자리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너무나 힘듭니다.

유청위원

어느 복지관을 갔더니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늘 아래 새로운 직업 없다”, 있는 직업에서 찾으셔야 될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 만들면 결국은 혈세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봉이 꽤 되시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연봉 이번에 자료 내라고 해서 자료집에 다 들어있습니다.

유청위원

거기에서 세금인상해서 일자리 만들자면 아주 쌍수 들고 박수치겠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 개인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원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대표님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제 됐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요 우리도 그것을 대비해서 50플러스재단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서울시만 바라보지 마시고, 경험도 출중하시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제 방문은 항시 열려있으니까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독일자료 이번에 저희가 국제포럼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독일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발표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바로는 영국도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책들이 나오면 어떻게 협력해서 잘할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준비된 50플러스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조직을 개편하셨잖아요. 조직을 개편했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6년 4월에 개편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컨설팅 이후에 보니까 조직현황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원래는 안에 있었나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공공본부 안에 있다가…….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현황자체가 2011년에서 ’15년 상반기 은행권이 매각한 부실채권이 총 34조 2,175억 원인데 공적자산관리회사에 매각된 부실채권은 2조 7,374억 원 전체 8%에 불과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자산관리회사와 대부업체, 저축은행에 매각하고 또 청년이 차주인 부실채권을 매각한 총 규모는 4,019억이에요. 그리고 민간자산관리회사가 1,718억 원이고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에도 각각 866억 원, 650억 원을 매각했더라고요. 그런데 매각해서 부실채권에 대한 예를 들어 청년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탕감 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기능이 꼭 필요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청년도 있고 부실한 자기가 채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여서 이게 별도로 나오게 됐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최근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저희가 과거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위 복지대상자의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정할 때 금융관련을 크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워낙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금융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어서 저희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처음에 개소해서는, 처음에 개소한 숫자는 적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13개 센터 그리고 상담인원만도 26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체 조직 내에서 인원의 규모가 어디 하부로 들어가는 조직으로서는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센터의 형태로 되었고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대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2010년부터 2015년 3월까지 비은행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121억 원을 대부업체에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매각가는 120억 원으로 미상환금에 대비 2.9% 수준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은행에 매각한 부실채권이 민간자산관리회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또 매각되고 또 매각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청년이면 청년 채무자는 자신도 모르게 채권자가 대부업체 등으로 바뀌면서 부당한 추심에 노출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업무보고 64쪽에 보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신용상담 제도화로 채무조정 이후에 사회적경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또는 대상계층 생애주기별 금융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생애주기별이라는 체계 아래에 이런 걸 두기 위해서 이쪽에 이걸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획경제위원회에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상충이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저리로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복지재단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직표를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센터가 기능과 절차에 대해서 일정 생애주기별로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 주는 측면에서는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더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일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센터가 전문가가 꼭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이 이 일까지 해야 되나 그런 부분 하나가 궁금해서 질의를 일단 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한번 해 보시겠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제로 기존에도 자활센터나 자치구나 신보나 이런 곳에서 상담들을 해 왔습니다만 기존 상담과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은 두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단순상담만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나 주거서비스와 연계한다는 점, 또 하나는 기존에 지금 서민금융센터도 새로 중앙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만 대개는 워크아웃과 같은 소위 사적채무조정 이런 쪽으로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취약계층이 더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공적채무조정…….

김혜련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공적에서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비정규직 노동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경제 소외계층의 대상을 찾아서 재무상담도 해 주고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금융상담복지센터가 거기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악성채권이라든가 부실채권 그런 규제도 필요하지만 저소득층이 갖고 있는 악성채무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인지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꼭 어떻게 이 부분들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공적채무조정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신용보증 쪽이나 서민금융센터 쪽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워크아웃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업무들은 취약계층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들이 대단히 약하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어려움에 부딪혀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층을 말씀드리고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이나 절차나 홍보에 대한 것들 강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곳에서 계속 기능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금융소외계층이 겪는 금융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가 꼭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한 상담지원 그걸 좀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나름으로 저희 상담사 전원은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요.

김혜련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 예산이 2억 5,200만 원이 됐고 집행률은 67.1%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더 이거에 대한 예산을 다 쓰실 생각인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예산에 사실 인건비 예산은 빠져 있는 예산이고 저희 지금 개소된 센터가 이제 막 확충기이기 때문에, 모든 센터가 1월부터 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센터는 바로 얼마 전에 개소가 된 것들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부채 탕감액일 것 같아요. 좀 더 대상자를 신용보증재단이나 기획경제 쪽에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왕에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 나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올해 들어서 9월 말까지 실적으로도 올 한 해 저소득층 채무조정을 신청한 금액이 약 1,52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누계로…….

김혜련위원

이게 성과로 나와 있네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고 채무조정 건수가 840건으로 다른 어떤 유사기구보다도 훨씬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진하고 다른 곳을 이용한 사람들과 연계성 같은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업무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김혜련위원

특별히 이동노동자라든가 취약계층 밀집지역 잘 찾아가서 하시겠지만 찾아가는 상담소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필요하고 그분들이 자기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하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고정된 곳에 있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현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75억 4,720만 원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15년도 찾동추진단 운영비가 860만 원, 주민센터 기능보강 보조금 지원이 3,750만 원…….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추진지원단 금액에서는 인건비 같은 게 빠지고 추진지원단의 자체적인 사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그렇죠. 이건 표를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복지본부의 비교표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1단계 시행 구 해서 4개 구를 했단 말이죠, 처음에. 그래서 2014년 대비 2015년 신규발굴이 185.5%예요, 대상자가. 전체 가구 지원이 42.9%가 증가했고요. 2015년 대비 2016년 9월 현재는 전체 가구 지원 실적이 1.5%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또 미시행 구를 봤어요, 21개 구. 이건 2014년 대비 2015년 신규발굴이 144.2%이고 전체 가구 지원은 32.1%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2015년 대비 2016년 9월 현재 전체 가구 지원 실적이 3.4%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복지재단 자체가 복지전달체계 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행한 구와 미시행 구의 실적 자체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뭐 이야기하실 것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시행구와 시행하지 않은 구에 차이가 굉장히 크게…….

김혜련위원

그건 2단계 이야기하는 거고 1단계에서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찾아서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복지전달 체계의 변화와 개선, 찾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지역에서 계속 이 부분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오승록 위원님께서. 그래서 지금 찾동이 원래 처음에 도입될 당시에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직접 발굴하고 지역복지 자원과 연계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못 하겠네. 어떻게 할까요? 조금 이따 할까요, 그거?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찾아서 할까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숫자가 달라서.…….

김혜련위원

복지본부 지금 가지고 올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면 찾동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50플러스재단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실 때 계약한 건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건 두 개가 맞습니다. 제가 기억을…….

김혜련위원

두 개가 맞지요?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앞부분 것을 아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김혜련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을 대표님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까 화내시려다가…….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건 유청 위원님 오시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9쪽이요. 업무자료 39쪽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국제포럼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제포럼을 보면서 운영하신 분들이 와서 포럼하는 거야 우리도 그런 분들 만나는 것 좋기야 하지만, 아까도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처럼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이미 그런 일들, 사회적일자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곳에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랑 관련이 있는데 이 포럼도 그렇고 50플러스재단 자체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 정보나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렇게 가지지 않은, 정보를 갖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먼저 보건복지위원이셨어요. 우창윤 위원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뭘 질문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50세 이상의 직원이 있는가를 꼭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원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몇 분 계십니다.

김혜련위원

정규직원인지 꼭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채용했나요, 그 이후에?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채용했습니다.

김혜련위원

몇 분이신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실 정규직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뽑은…….

김혜련위원

직원이 모두 몇 분이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마흔셋.

김혜련위원

50세 이상이 몇 분이에요, 55세 이상?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명 있습니다. 네 명 있고…….

김혜련위원

네 명이요? 전 오십 몇 명 중에 오십…….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사십 한 명 중에서.

김혜련위원

사십 한 명 중에서 네 명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그건 조금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원래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50플러스센터나 50플러스재단에 50세 이상이 되는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나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 조항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 대신 저희가 계약직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계약직도 풀타임으로 하는 계약직들이 많은데 실제로 컨설턴트나 우리가 이야기한 모더레이터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50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까지 합해서 보니까 40에서 60대가 58%예요, 실제로 캠퍼스와 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런데 정규직은 아무래도 우리가…….

김혜련위원

정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봉사나 오셔서 하시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계약직.

김혜련위원

자원활동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정규직이 어느 정도 진입되는가가 중요한 거고 그분들이 있어야지 그분들의 생애를 같이 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도 그 문제는 위원님하고 굉장히 같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너무나 과업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다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낼 때 50플러스 이상 되는 사람들을 우대하겠다 하는 항목을 하나 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이사님, 행감자료 보셨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네, 자료는 다 봤습니다.

김혜련위원

718쪽에 보면 나오고요. 찾동을 시행한 자치구 2014년 대비 2015년 신규발굴실적이 185.5%로 증가한 반면에 찾동을 시행하지 않은 자치구의 신규발굴실적이 144.2% 증가했음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셨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발굴실적이 의미가 있을 정도로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찾동 자치구 2015년 대비 2016년 전체가구 지원실적이 1.5% 증가한 반면에 오히려 찾동을 실시하지 않은 자치구 전체 지원실적은 3.4%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찾동을 실시한 자치구와 찾동을 실시하지 않은 자치구간의 예산투입 대비 효과의 차이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았던 사유가 그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찾동이 지금 잘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미 찾동이 지역에 전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 2개년에 들어와서는 시행하고 있는 구도 많이 늘어나고 동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를 안 보이게 되면 의미를 잘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찾동으로 인해서 공무원조직이 확장되고 정원수는 늘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정말 있었을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온도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긴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재단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연구도 했기 때문에 찾동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환상을 가졌거나 아니면 각종 변수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함은 없었는지 재단의 입장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투입과 정책집행의 책임은 과연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복지전달체계가 잘못된 설계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재검토라든가 아까 모니터링이라든가 평가가 앞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있어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답을 하시겠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그 수치에 대해서는 먼저 담당자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설명하세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장 황금용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서울시 복지본부의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작성한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희망복지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보장이나 서울형기초보장 등등의 공공재원으로서 가능한 부분하고 서울형긴급지원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팅(sorting)이 된 자료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신규발굴 수는 찾동을 하는 곳하고 하지 않는 곳간에 40% 포인트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원가구의 실적은 오히려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숫자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느낌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찾동 현장에서 최근에 모니터링도 갔다 왔고 곧 12월 13일에 성과공유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공적지원을 통한 지원과 발굴 외에도 저희들이 찾고 있는 사각지대, 공공의 영역 바깥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꽤 많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느끼는 전달체계의 온도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실현되고 있느냐,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매일 가장 볼 수 있는 게 주민센터에 참여하는 가장 적은 인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체감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밖에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런 부분은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 복지정책과와 행정과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과 아울러 서비스를 받으시는 주민 분들과 함께 서비스와 정책의 인지도나 체감도 만족도를 높이고자 계속 설계를 보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복지전달체계가 아닌 아래서부터 뭔가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 아시잖아요, 이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사업내용 안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찾동 시행 구와 미시행 구 특히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민간자원을 얼마나 연결했는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현장체감이나 이런 면에서 분명히 확연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김혜련위원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또 질문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님, 재단이 언제 시작됐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이 4월 26일에…….

김창원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연구용역이나 이런 건 없겠네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재단이 설립되고 시작하고 나서부터 업무가 시작됐네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연구용역과 관련되어서 2016년도 네 가지의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50플러스당사자 연구 공모는 예산이 5,6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690만 원,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런 거고, 그러면 이것은 계약금의 형태인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아마 12월 중에 전부 끝이 날 것이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의 형태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계약…….

김창원위원

지금 집행된 2,690만 원은 계약금과 관련된 형태냐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뒤에서 아니라는데요. 연구용역을 할 때는 계약금이라든지 공사 같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집행을 잘 안 하거든요, 대표님?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선지급금을 어느 정도를 주고 이게 중간보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과보고 하고 나면 마지막 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김창원위원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고 나서 세 가지의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계약은 다 된 건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계약은 다 됐습니다.

김창원위원

계약은 다 됐고 중간점검 할 때 금액 절반 정도 나가고 나머지 나가고 그런 형태인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아무래도 재단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에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불용액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용역이 불용이 난다는 것은, 100% 불용이 난다는 것은 제가 작년 2015년 결산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인들이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불용을 낸다는 것은 어떤 사업이 사고가 있어서 이월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연구용역은? 그리고 그것을 연구용역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어서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유추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연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급자라든지 아니면 최고 인사권을 가지신 분이 밑거름을 드라이하게 던져버리니까 일단은 연구용역을 해 놓고 그다음에 불용을 내는 그런 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복지재단도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복지재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에서 지난 3년간 불용률은 약 5% 내외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연구에 막 몰려있는 비율이 아니라서 연구진행과정에서 약간씩의 소액 정도지 전체가 중단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창원위원

지금 현재 50플러스재단은 집행률이 0%이기는 하지만 계약되어 있다고 하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다 할 겁니다.

김창원위원

50플러스재단 관련되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 36억 원의 예산집행 부분에 부적정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와 목적에 따른 운영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남권50플러스캠퍼스 만들 때 이 돈을 전용해서 쓴 거죠, 이용해서 쓴 거죠. 이것은 잘 모르시겠죠, 대표님은?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서남권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김창원위원

서남권은 언제 생긴 거예요?

찬호

신찬호서울50플러스재단사무총장

아직 안 생겼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2015년도 지적사항 중에 이것을 이용한 것으로 지적받았네요. 복지정책과장님?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김창원위원

아, 내용 아시나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사업기간은 ’13년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입을 해서 진행을 했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창원위원

2016년도는 일반회계로 돼 있나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아마…….

김창원위원

왜 그러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게 구로구 천왕지구에 도시개발지역으로 전체 사업계획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이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중간에 뺄 수가 없어서 전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7년도에도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김창원위원

’16년도도 마찬가지고 ’17년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내년 사업이 마지막이거든요.

김창원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시장권고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향후에 일반적인 캠퍼스 건립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그런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남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했고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을 때 계속사업이어서 중간에 따로 빼는 것도 이상…….

김창원위원

도심50플러스가 도봉인가 지금 생기는 그것인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것은 북부요.

김창원위원

북부 할 때도 그러면 이 회계를 쓰나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일반회계로 잡습니다.

김창원위원

왜 그러니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구로구 천왕지구에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김창원위원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돈 갖다 쓰는 거잖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14년도에…….

김창원위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하셔서 하시지, 그러니까 결산에서 시정권고사항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사실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도 관련이 있어서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청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저번에 9월인가 업무보고 할 때 보좌인력…….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책보좌관 말씀이십니까?

김창원위원

네,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충원이 돼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원위원

지금도 공석입니까? 그때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조정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정하고 그 직제에…….

김창원위원

아까도 유청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협의해서……. 그러면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만나면 또 안 돼 있고 또 안 돼 있고 그러겠네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원위원

말씀드렸는데 안 변해 있잖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조직편재 이번 이사회 때 이야기가 되고 아마 다른 필요한 쪽으로 정책보좌관은 TO도 없애고 그렇게, 뽑을 계획도 전혀 없고 TO를 없애는 것으로 확실하게 조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사회가 언제인데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2월에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사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정기이사회 두 번 열리고 필요한 사안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충분히……. 언제 오셨죠, 대표님이?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7월에 왔습니다. 조치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서울시 감사 2015년 3월에 했던 감사에도 완결이라고 돼 있는데 유일하게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 게 정원 외 인력 방만 운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현원보다 적기는 하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은 단지 그 사항이 아니라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 인력을 저희가 공무직 인력 등을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실상 정원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비정규 인력에 대해서 정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형태의 답변입니다만 현재 노사협과 서울시와의 정책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기이사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아무래도 이어지는 질문에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인원이나 규모가 커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저는 재단에 기금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규정에 문제는 없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규정상에는 문제없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금 운영한 것을 보니까 수입하고 집행액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기금을 굉장히 줄인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까지 예산액을 보면 점점 기금 금액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줄인다고 하셨거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금에 대한 출연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표현을…….

김창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아까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여러 단체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건 기부금 관련이었습니다, 위원님.

김창원위원

기부금이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이렇게 기금을 운영하면 기존의 세입ㆍ세출과 관련돼서 별도로 이렇게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지도점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기금회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사업 같은 것들이 아직 상당비율 남아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이나 청년통장 그런 통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한번 가입자가 발생을 하면 몇 년간 계속 같이 가야되고 일반회계의 시기에 따라서 집행이 중단되거나 늦춰지거나…….

김창원위원

일반회계에는 기부금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부금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통장사업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관련된 기금에서 운영되고 있는 직접사업 내용이 40억 원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하기에는 좀 경직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린 대로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데 회계상은 그렇게 문제없이 정리가 되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당연히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은 받고 있고요, 기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건 알고 계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원래 기금의 성격이 통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의 성격상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돼서 가기 때문에 그게 일반회계처럼 연도별로 딱딱 맞아지기 어려워서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자동으로 연결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직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4페이지 조직도 보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그러니까 연구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하는 이런 사업은 서울시 집행부가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가 곧장 시작하기에는 일정기간이…….

김창원위원

아니요, 곧장 하라는 게 아니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인큐베이팅의 개념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의 비율을 높여간다는 건 재단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른 별도의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도리어 집행부에서 막 던져서, 쉽게 말하면 지금 떠받아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가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런데 그 사업의 실행주체가 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민간복지관한테 줄 데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 일단 재단이 먼저 시작해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사업들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해서…….

김창원위원

인큐베이팅사업 해서 그냥 토스하는 게 맞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일정기간 인큐베이팅을 해서 사업에…….

김창원위원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그거에는 동의하는데 집행기관이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의회가 심의하고 통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을 평가하거나 통제하기가 힘들고요, 서울시의회에서. 그리고 재단이 하는 행정집행은 독립성 확보보다는 의회의 통제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집행기관의 정책집행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조직체계 속에서 다양한 검증과정과 평가과정 수행이 가능하지만 재단이 정책을 집행할 경우 공개적이고 다양한 검증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아무래도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건 복지본부 할 때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지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김창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여타 이런 사업들이 처음 실시단계에서 인큐베이팅 후에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나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사실 김창원 부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복지업무의 신규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일단 집행부 공무원이 처리하기에는 공무원은 조직정원의 관리라든지 그런 인건비 증가 문제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렇다고 이걸 재단에서 계속 맡아서 덩치가 커지고 그러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항구적으로 간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재단 측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당장에 다시 이걸 저희 집행부가 맡아서 하기에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복지재단 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이라든지 더 나은 추진방안이 나오면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탁 준다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이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는 정원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우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 일단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같은 경우는 2~3년 내에 정착이 된다면 변화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발전이 된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아직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직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울시복지재단이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대표님은 조직개편이나 이런 용역과 관련돼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있나요, 혹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센터들의 이관 등 말씀이십니까?

김창원위원

전체적으로, 이것 포함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용역계획이 잡혀있는 건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조직개편을 포함한 전체적인 경영컨설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조직개편들이 일부 진행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아무래도 지금 말씀 나누신 내용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고 아니면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와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네, 검토하셔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한번 보시지요. 50플러스재단, 6페이지 보니까 그냥 수입ㆍ지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업무보고서는 추진하는 업무를 갖다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그 현황을 갖다가 같이 고민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출연기관, 투자기관은 어쨌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작성하신 예산현황을 보면 이거 가지고 재정운영을 갖다가 잘했는지, 불합리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대표이사님,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 재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김선갑위원

지금은 연초도 아니고, 재단이 4월에 출범했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3/4분기예요. 3/4분기가 지났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재정운영을 했는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표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자세한…….

김선갑위원

자, 행감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다 살펴야 되겠지만 살피는 자료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자료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함축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앞으로 말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예산현황에는 당초 목표가 있어요. 연초에는 그냥 수입ㆍ지출 세부적으로만 적시하시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출에 보면 정책사업비 17억, 일반관리비 4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책사업에 간단하게 사업명이 어떤 사업은 얼마 어떤 사업은 얼마 이렇게 하셔야 돼. 대부분 집행부나 다른 기관에서는 예산현황을 그렇게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반 지나면 보통 임시회 때 회기 때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요. 중반 지나면 당초목표, 실적, 성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시정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참고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나오셨죠. 답변대로 나오세요. 보람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김선갑위원

이것 계속사업이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김선갑위원

계속사업인데 자료를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계획 잡고 4월 이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계속사업인데 무슨 놈의 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3개월씩이나 계획을 잡나, 신규사업이 아닌데?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재단이 1월 말에는 설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재단설립…….

김선갑위원

아, 재단에다가 당초에 아예 넘겨줄 생각을 한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재단이 대부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좋아요. 보람일자리사업을 50플러스재단에 위탁했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김선갑위원

협약체결을 언제 했나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잠시만요.

김선갑위원

제가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협약체결을 7월 7일에 했어요. 재단에서 보조금 신청 언제 했어요, 대표님? 보람일자리사업 교부신청 언제 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신청 날짜는…….

김선갑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보조금 신청은 5월에 했어요, 협약체결은 7월에 했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협약체결은 7월에 했는데 재단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은 5월에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맞습니다. 5월부터 시작한 사업들이 있어서요.

김선갑위원

절차가 맞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는 언제 했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가 급하게 시작하는 사업은 재단이 아니라 아까 유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앙코르브라보노하고 아스막에다 일단은 급하게 캠퍼스 5월 개관을 위해서 필요한 50플러스 컨설턴트하고 50플러스 모더레이터 사업은 다른 중간적인 지원으로 추진했고요 재단하고 본격적으로 지급이 된 것은 7월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탁사업에 대한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사업 절차가 맞냐 이거예요.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기관에서 보조금 신청하고 그러고 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야지, 협약도 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재단에서 보조금을 먼저 신청하고, 그리고 협약체결하기 전에 돈까지 지급이 됐어.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최초 협약체결은 5월 16일에 했고 이것은 협약금액이 변경되어서 7월 7일에 한번 다시 체결한 협약서입니다.

김선갑위원

확실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자료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보내 준 자료예요, 나한테. 2016년 보람일자리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서, 박원순 시장하고 우리 재단 대표이사 이경희 대표가 같이 했어요, 7월 7일에. 그러면 이 협약서는 잘못된 건가?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게 1차로 협약금액이 변경된 체결이고요 그 전에 5월 16일에 체결한 것은 약간 포괄적으로…….

김선갑위원

자, 봐요. 당초에 16억으로 체결을 했어, 그 이후에 수정됐어, 감액된 거예요. 그건 더 늦어.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17억이었는데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협약한 것은 7월 7일 16억 7,700이에요. 감액한 것은 그 이후에 또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5월 16일에는 17억 7,900으로 협약을 했고 7월 7일에 그중에 1억 정도 감액해서 16억 7,700으로 그렇게……. 협약서가 최초 협약이 자료가 빠졌나봅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자료 주고요. 자료에 의하면 절차는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단에서 교부금 신청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교부금이 교부가 되어야죠. 지금 집행부나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절차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보람일자리사업이 행감자료 469페이지에 보면 7월 말에 집행률이 28%예요. 그런데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또 하셨더만. 이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이 47%예요.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집행률이 20%가 늘어났어.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9월 말 기준으로 행감자료를 작성했고요.

김선갑위원

과장 자꾸 딴소리할 거예요? 자료 찾게 만들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금 찾았습니다. 이 행감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지금 박마루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11월 17일 기준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선갑위원

행감자료 469페이지 보면 작성일이 11월 1일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작성일은 그런데 저희가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 9월 말 기준으로 다 통일시켜…….

김선갑위원

한 달 반 지나고 20% 늘어난 게 자연스러운 건가?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가 대부분 사업을 7월에 시작했습니다.

김선갑위원

관련자료 제출하세요. 좌우간 보람일자리사업의 위탁과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단이 4월 출범한 이후에 50플러스 관련되어서 민원이 일부 들어왔죠? 주요 민원이 뭡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보람일자리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나이제한을 저희 조례에 맞춰서 50에서 64세까지 대상으로 보람일자리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부시민들이 그 나이 연령대가 아닌 사람은 이것하면 안 되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50에서 64세까지 대상으로만 보람일자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게 규정에 문제가 있어요. 50플러스사업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나이를 수정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장년층을 50세부터 64세까지 규정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또 다른 규정이 있어. 그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언급하느냐,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50플러스재단 관련 조례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나중에 제가 또 질문하겠지만 이것 뭔가 관계설정을 해야 돼.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도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64세에 보람일자리를 시작했는데 내년에 65세가 되면 나는 못 하냐, 연속으로 하려는 분들에게도 이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나이에 관련된 제한은 저희가 부서랑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의 또 다른 규정…….

김선갑위원

이 민원이 6월 초에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협의하십니까,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5개월이 넘었어요, 이 민원이. 이것 중요한 사안이에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사실 보람일자리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은 엄격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에서 64세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80% 정도가 되고 40대 또는 60대, 70대까지 이 교육과정의 20%는 연령범위 외의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나이제한은 이제 안 두시겠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주 대상이 되는 나이제한은 저는 기본조례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기는 실제 현장에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 명칭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80% 정도는 이 연령대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또 너무 넓게 해놓으면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인층과의 복지대상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라인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좌우지간 연내에 고민하셔서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완화하자니 이 프로젝트의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완화를 안 하자니 우리 사회의 현상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40대에도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40대 후반인 사람이 나이 몇 살 차이난다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꼭 제한을 둬야 되느냐가 골자거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이 민원을 받아서 인생이모작지원과에다가 검토요청을 했어요, 법무담당관실에서. 했는데 불합리 규제개선 그 제안에 대한 답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연령제한 설정사유라고 해서 65세 이상을 언급하고 있어, 동문서답하고 있어.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민원에 대한 골자는 40대 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노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 자료가.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고민만 계속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사실은 계속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부서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는 했으나 이걸 칼같이 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김선갑위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뭐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모작과장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인생재설계 교육 관련된 부분은 좀 밑으로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인생이모작 공공일자리나 활동 부분은 위로 높이는 그런 두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같은 나이라도 신체적인 역량이라든지 의식수준이 너무나 다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이로 자르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면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조례규칙에 의하면 타 지역 거주자도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의 민원은 뭐냐,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데 50플러스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라는 내용인데 종전에 이야기한 규정에 따르면 정작 서울시민이 아닌 사람은 또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라는 게 지자체 범위 내에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겠다, 시장의 여러 가지 정치 행보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과정을 모집할 때 거주지역을…….

김선갑위원

이 사안은 우리 재단 대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 죄송합니다.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답변하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가 90%는 서울시민으로 교육과정 뽑을 때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다만 일산이라든지 분당 이렇게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 중에 주된 활동무대가 서울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참 칼로 딱 자르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나이, 타 지역 거주자 같이 포괄적으로 연내에는 입장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고민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제한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장년층에 대한 규정이 있고 50플러스라는 명칭을 감안할 때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연내에는 해야지.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선갑위원

민원 받은 지 5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입장정리가 안 되고 있으면 되겠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내년 보람일자리사업하고 교육계획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다음에 50플러스사업이 타 기관하고 타 부서하고의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 업무 중복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어요. 논란도 많이 있었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용역도 거의 마무리 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하셨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난번에 김선갑 위원님과 또 시의회에서 외부용역을 주셔서 굉장히 훌륭한 연구가 나온 것을 저희도 그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사실은 설립 때부터도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 분들이 우려를 하셨고 특히 일자리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이 지금 여성인력센터라든지 또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굉장히 겹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저희는 대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다른 일자리 사업에서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는 중장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다른 대상하고는 겹치지 않도록, 특히 우리와 아주 유사하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은 사실은 우리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그쪽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저희는 훨씬 그런 쪽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발전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여러…….

김선갑위원

자, 좋습니다. 50플러스재단의 기능 및 사업, 타 기관과의 중복성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입장도 연내로 정리하세요. 그래야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이제 재단 출범한 지도 지금 7개월째 되는구먼요. 7개월째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안하고 이 사안, 이것도 연내에 집행부하고 협의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정리하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단에 말입니다. 재단 인력,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재단인력 공모하실 때 직급별 연봉상한이 있었지요? 직급별 연봉상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 좀 잠깐 참고로 이야기해 보세요, 직급별 연봉상한. 그거 찾을 때까지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50플러스 프로젝트를 갖다가 왜 출연기관으로 발족을 했을까요? 제 이 질문 듣고 그거 한번 이야기하세요. 50플러스 프로젝트를 갖다가 왜 출연기관으로 출범을 시켰을까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재단을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복지재단에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재단으로 만든 취지는 저는 정책의 지속성이나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김선갑위원

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전문성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출연기관으로 출범시켜서 전문가들로 형성해서 50플러스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재단에 양질의 인력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정책과 관련된 공모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과 관련된 공모를 갖다가 외부에다 많이 발주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건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 집행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거의 고시 출신이 20% 가까이 돼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조직개편해서 그 조직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50플러스 프로젝트도 서울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범했는데 50플러스 정책과 관련된 용역이나 공모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왜 예산 들여서 출연기관을 출범했을까요? 감안하세요. 자체적으로 정책을 갖다가 입안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 역량 있는 인사들, 인물들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각 인력의 예산을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 연봉을 가지고 양질의 자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을 가졌어요. 일단 출범했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 여건은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타령할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취지로 출범했는데 그러한 정책을 외주로 자꾸 준다고 그러면,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야지. 재단에서 그런 걸 만들어낼 역량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 출범할 때 사실은 연구인력 숫자나 이런 것을 제대로 충원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전체 재단인원을 한 스물다섯 명 정도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초창기에 냈었습니다, 계획할 때. 그런데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가 정원을 열여덟 명을 받으면서 결국은 경영지원이나…….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 제대로 볼 겁니다. 제대로 볼 거예요. 그리고 인사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언급하실 것 같아서 내가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 아까 직급별 연봉상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직급별 연봉상한액이 1급이 7,296만 원, 하한이 사천육백…….

김선갑위원

백 단위까지만 하세요. 2급이 얼마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2급 상한이 6,500 그다음에 하한액이 3,900입니다.

김선갑위원

3급?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3급 상한이 5,500, 하한이 3,000.

김선갑위원

자, 거기까지만 하세요.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3급 직원이,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용어를 모르겠는데 3급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4월부터 10월까지 평균 53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걸 연간 연봉으로 환산하니까 약 6,400이 조금 넘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규정하고 안 맞지요. 2급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보세요, 대표님. 직급별 연봉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낮다고 그러면 규정을 수정해요, 집행부랑 협의해서. 규정은 그렇게 연봉상한을 해 놓고 기관 내부적으로 그런 재량도 부여한 바가 없는데 그렇게 상향해서 그 급여가 지급되면 안 되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본연봉 상한ㆍ하한선이고요. 지금 받아간 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시간외수당에…….

김선갑위원

지금 초과근무수당, 근무수당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초과근무수당, 근무수당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것까지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그거 보고서 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거 합한 그 액수고요.

김선갑위원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특히 캠퍼스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경우는 40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요일도 오픈을 하고 밤 9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재단보다는 캠퍼스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아져서 이게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갑위원

그거 참고하시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대표님, 이건 지엽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이건 사례로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어쨌든 출연기관도 공공기관입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셔야 돼요. 그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지요. 바꾸기 전까지는 준수해야 돼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올 1년도 이래서 다 가네요. 정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텐데 제가 행감하면서 지적을 해야 될 건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 이성은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박마루위원

급여가 잘못 지급돼서 환수 조치된 분이 누구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원창수 사무국장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들어가시죠. 이경희 대표님, 증인선서 하셨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증인선서 하셨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속기도 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충분한 근거와 거기에 합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경희 대표님이 2016년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50플러스재단에서 추진단과 인력 구성하면서 먼저 있었던 서울인생이모작지원 여섯 명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신 게 있으세요. 확실하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고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마라, 그랬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약속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그렇게 대표님이 솔직히 시인을 해 주시니까……. 그런데 이 여섯 명 중에 고용된 분들, 본 위원이 서울인생이모작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하도 많아서 그때 정회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하고도 고민을 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재단이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첫 단추부터, 제가 이성은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50플러스재단 난 반대한다.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도 있다. 그래서 나는 속기록에 남기겠다.” 그러고 해 드렸어요. “그리고 발기인에 들어가겠다. 제가 이사도 안 하겠다. 왜, 발기인에 들어간 이유 중의 하나는 정말 50플러스재단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다.” 그래서 저랑 김동욱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이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죽 지켜봤어요. 그래서 고용문제를 보니까요, 이름을 거론해도 되나요? 대표적으로 보람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보람일자리사업을 했던 분이고요. 16억에 대한 2015년도 예산 가지고 불용률 4억 200만 원을 남긴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보람일자리에 총괄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대표님이 사람을 모아놓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첫 번째 잘못한 것은요 우리 서울시에서 취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공고에 따라서 심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대표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급부터 5급 이상의 직원들 경력사항을 빼지 말고 해 달라고 그랬어요. 4급 이상들, 최고위 임원진들은 유청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희망제작소 출신들이에요, 하나같이. 그러면 그분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게 돼 있어요.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모아놓고 회의했다는 내용도 듣고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50플러스재단을 시작하는 대표님이 어떻게 처음부터 직원들을 공개모집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약속해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일처리를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보람일자리에서 총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서울시의 현주소 아니에요? 50플러스재단 왜 만들었습니까? 좀 전에 김선갑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고위직들 능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생이모작 이성은 과장님. 이러라고 50플러스재단 만들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박마루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더 질의를 하고요. 지금 그 여섯 명 중에 한 분만 빼놓고 다 취직이 돼 있고 그 한 분은 나름대로 더 좋은 직종에 급을 올려서 가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인정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공개채용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일하던 분 여섯 명과 제가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그동안 한 여러 가지 경력과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고요. 그렇지만 그 말끝에 제가 한 마지막 말은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우리는 무조건 공개채용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든 채용절차는 공개채용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여섯 명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의 채용절차는 공개채용이고…….”

박마루위원

저기, 저 잘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대표님 위증으로 고발합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죠? 고은실 씨, 설명할게요. 어차피 그분이 총괄하고 있고 서울시 공직의 밥을 먹고 있으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고은실 씨는 지금 총괄이 아니고 6급입니다.

박마루위원

6급인데 총괄 역할하고 있어요, 보람일자리 역할하고 있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총괄이 아닙니다. 거기 지금 3급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총괄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분이 이제까지 팀장으로서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부터.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팀장 아닙니다.

박마루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한 거 있어요. 제가 원창수 국장님하고 몇 분은 딱 찍었어요. 저도 주관적일 수 있어요. 월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보람일자리 중복된 사람들이 왔다갔다했어요. 그거 아세요? 그때 리스트 다 갖다 드릴까요?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적 허위보고, 불용률 그렇게 하고 나갔고, 거기에 공개채용 한다는 말을 하시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표님. 대표님, 그리고 우리 50플러스재단에 들어가려면 자격증이 뭐가 있어야 돼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필요한 자격증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보기에는 희망제작소하고 연결돼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게 자격증인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복지관에 20년 근무하고 1급이에요. 복지관 관장이에요. 이분들 연봉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어디 계세요? 20년 근무하고 1급이에요, 복지관 관장이에요. 대략 얼마 받습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맞습니다. 여기 50플러스재단에, 정말 저는 이 정도까지의 급여를 받는지는……. 우리 대표님은 다 따지면 한 1억 5,000 되네요, 연봉이. 성과급 빼놓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월 1,200만 원 돼 있는데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게 두 달 치를 한꺼번에 계산한 겁니다. 3월은 2월에 월급을 못 줘서…….

박마루위원

제 자료에는 2014년 4월로 돼 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3월, 4월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3월에 월급을…….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그러면 대표님 얼마 받으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은 7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월 700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대표님이 1급이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는 연봉계약을 따로 맺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연봉계약 얼마 하신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월 700 받고 있다니까요.

박마루위원

아니, 연봉 얼마 하셨냐고요. 연봉계약 하셨으니까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월로 따질 필요 없이요. 뒤에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과장님? 이성은 과장님?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확인했습니다. 제가…….

박마루위원

1억 400 받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1억 400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1억 400이요. 진짜 화가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은평에 있는 캠퍼스 갔다가 현장체험 와서 답변하라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박마루가 여기 복지관에 와 있는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와 있는지. 누구는 20년 동안 빡세게 일하면서 복지관에서 1급인데도 그 정도 못 받고, 누구는 어느 자리에 딱 와서 그 정도 받고 앉아 있고. 지금 처음 시작하는 50플러스재단이 김선갑 운영위원장님 지적했던 것처럼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마도 연봉은 지금 산하재단 중에 중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솔직히 종사자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디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한 만큼 그분이 대접받는 겁니다. 그게 세상 이치 아닐까요? 지금 최순실 게이트 왜 나왔어요? 학교도 안 가고 졸업하고 대학도 마음대로 가고 권력 휘두르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뿐만 아니고 중고생까지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사회 불균형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50플러스재단이 시작을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캠퍼스 만들어지면 이 캠퍼스들하고 인생이모작 관련된 이제까지 이런 파트들, 베이비부머 파트들 총괄관리를 할 거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제가 지난번 주신 것 죽 봤어요. 캠퍼스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정관도 제가 갖고 오라고 해서 죽 봤어요, 여기에서. 사업범위도 죽 보고, 캠퍼스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규칙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도 없어요. 각각의 사업이에요, 캠퍼스는 캠퍼스대로 재단은 재단대로. 이러려고 시장님이 지침을 해서 만들라고 그렇게 애쓰면서 밀어붙였어요?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50플러스재단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 좀 전에 처음에 이성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일도 안 한 사람이 미국도 갔다 온 사람이 급여를 받은 것 환수조치 하라고 했어요. 이런 식의 일을 하면 줄만 잘 서면 다 되겠어요. 그리고 줄만 잘 서면 50플러스재단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의 4인방이 딱 그 소속이에요. 보람일자리도 지금은 결과적으로만 갖고 왔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기도분들 서울권역에 있는 분들, 사실 베이비부머 55년생부터 63년생이잖아요. 50플러스재단이 베이비부머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캠퍼스도. 원칙은 원칙이에요.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이 문제는 그대로 안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공개채용에 대한 부분 대표님도 시인했으니까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하고 따지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 하겠습니다. 남기철 대표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4개월 됐습니다.

박마루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신 건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답변하실 때 불편하면 뒤에 실무자들한테 맡기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자료요청 했던 게 4개월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운영했는데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딱 실적밖에 없어요, 몇 명이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게 시범결과입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자료 보완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찾아봤습니다. 시범운영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에서 평가라든지 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드린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실험적으로 한번 하면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수정할 게 뭐 있고 뭐가 좋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수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계획에 있어서 2015년 7월 1일에 13개 동이 시행되는 것으로 준비되는 과정에서 한 겁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 상반기에 했던 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4개월의 시범을 통해서, 예산확보 할 때 그랬습니다. 분명히 복지본부장님도 이 결과를 가지고 찾동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보고하겠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보고 안 했다가 본 위원이 1년 가까이 되니까 자료요구 한 겁니다. 그러면 시범 왜 합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냥 넘어가죠. 서울시의 정책들은 딱 정해 놓으면 그렇게 가나요? 총 예산 얼마 들어가요, 찾동 예산. 시민건강국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입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

박마루위원

대략 1,100 정도 가잖아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금년은 540억이고요 2015년도에는 187억이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시민건강국은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 예산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마루위원

정확합니까?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박마루위원

예산서에 가까이 있는 게 그것보다 훨씬 오버돼 있어요. 그것 좀 이따 제가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경과과정이 죽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저도 찾동에 대해서 오승록 위원님처럼 근본적인 것은 찬성해요. 중앙정부가 하는 읍면동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일정부분 저도 찬성하는 편이에요, 정말. 그런데 서울시는 뭔가 변화를 준다하면서 이것을 밀어붙이기로 갔어요. 남 교수님은 전문가시죠, 또 교수시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가 복지전달체계 잘못할 경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잖아요. 제가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이 자료 쫙 봤어요, 토론할 때. 이런 과정이 없이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지금 이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조목조목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주제발표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유범상 교수님이.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서울시가 너무 지나치게 조급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매뉴얼에 대한 단위사업들이 동네마다 들어서는, 이게 마을사업이에요. 그렇게 발표했고 마을만들기 5개년 계획을 발표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또 거기다 이렇게 하셨더만. 조급증과 행정주도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생략한 채. 사업에 대한 평가도 생략한 채 향후 5년 동안 975명, 50개의 마을계획과 3,18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겠다고 했대요. 너무 성과지향적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감하세요, 안 하세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어정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비판의 내용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고…….

박마루위원

압니다, 저도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그런데 조급함과 관주도의 그런 실적위주의 평가도 없이 진행되고, 오늘 복지재단 연구원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 과도기라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때 현장에서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박마루위원

연구원이 과도, 그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과도기라고 하면. 그리고 찾동도 벌써 4개월간 시범적인 평가도 없이 수치만 가지고 시작한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여기 보면, 이분이 상당히 진보적인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제 스타일도 그래요, 솔직히. 냉정하게 하셨더라고. 통합사례와 복지지원종합시스템 구축,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부가 하는 시스템하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복지허브화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찾동의 전산망 문제 지적했죠. 지금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이것 안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찾동 밀어붙이기로 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지금 여기서 지적한 내용들하고 제가 반면에 현장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다 있는데 여기 찾동에 대한 민협력체 운영, 사실 이런 것을 시범을 통해서 그때 딱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초안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인력배치하고 예산배치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가다가 수정해서 가자, 여기는 그랬으니까 이것 수정하자, 또 수정하자. 사각지대 언론에 막 떠드니까 문제 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에서 추석 전날, 강서구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71세 된 어르신이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그분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그분은 쓰레기를 줍는 분이었어요, 폐지. 그걸 판매도 하시고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쓰레기가 집에 잔뜩 쌓여 있다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좋은 것도 많지만 그 정도였어요. 여기서 보면 어르신 외의 대상은 복지관에 모두 책임사례관리하게 하고 인력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해서 복지관이나 민간이 어렵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날도 다들 민간에서 죽는 소리했고. 오죽하면 종합복지관 회장님 계시죠, 신림종합복지관. 현장 우리가 방문했었거든요. 관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5개 동을 맡고 있대요, 우리 사례관리자가 세 분이래요, 그것도 기존에 복지관에 있던 분들.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도 이것 찬성하면서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3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과장님 계시죠, 그날 오셨었나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내년도 예산 더 이상 증액 없죠?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는 계속하는데 민간협력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조하는 예산이 있느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마루위원

맞아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복지본부하고 따질 문제도 있고 다양하지만 서울복지재단의 가장 큰 역할은 싱크탱크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까 유청 위원님도 그래프 올려가지고 왜 이렇게 수탁사업이 많아, 그랬듯이. 이게 서울복지재단에서 나왔던 플랜이에요, 밀어붙이기로 집행부하고 같이. 내가 어떤 교수님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대표님이 얘기해 보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찾동 추진과정에서 정책성과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나 민간하고의 협의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평가나 모니터링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통합사례관리나 자원공유와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 재단이나 추진지원단이 함께 민관 TF 같은 것도 계속 운영을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민간한테도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연구결과를 내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는 등…….

박마루위원

그러면 부서하고 협의됐으면 지원했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산과에 신청은 넣었고 그러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막에 관철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시장님의 중점사업이라면서요, 공약사업 비슷하게 역점사업.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홍보할 때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서 이거 왜 안 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과의 협의가 없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유범상 교수님의 비판도 사실은 기본적인 방향이나 공공복지의 확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면서 복지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하고의 속도조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

박마루위원

저도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고요. 저 장애인입니다.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찾동에 대해서 장애유형도 파악을 안 해서 힘들어 하고 있고, 아까 오승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장애인복지관 45개, 46개 이번에 관악구까지 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채용도 안 되잖아요, 장애인 전문가 쪽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보세요. 제가 복지본부하고도 따질 문제이지만, 지금 복지팀하고 행정팀 이 부분 비율 어떤지 아세요? 지금 보통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가면 복지팀이 있고 행정팀이 있잖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8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모형으로 설계할 때 2 대 1 정도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복지팀을 누가 맡고 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팀장인데 사실은 행정직이 맡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들이댔으면,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프로세스 과정에 맞춰가면서 했으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잘한 것도 있어요. 아까 금천구하고 송파구 비교도 했지만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갈 수 있었을 거라고요. 체감도 더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당해서 홍보하잖아요, 이것 속속들이 민원 들어보면 그리고 현장에 있는 복지사분들, 저도 사회복지사지만 전문가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인력이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현장인력들의 구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현장경험 없는 사람들 많았어요. 이렇게 뽑아놓고 결국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복지재단이 대표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정말 서울집행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연구에 따라서는 이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프로세스 이 정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 정도의 자신감과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서울복지재단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가 주는 수탁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선갑 위원님도.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대로 찾동 관련해서 민간과의 의견교류나 아니면 이에 대한 정책제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좀 더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박양숙위원장

네,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박마루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행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워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이요, 보고자료 408쪽에 보면 정보화시스템 관련해서 홈페이지도 구축하시고 2억 5,000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2억 5,000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서울시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을 비교한 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복지재단과 50플러스재단이 설립예정일 때 설립목적이 상당히 비슷해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서울복지공동체 구현이고요. 또 여기는 장년층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미래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인생 재설계 지원이에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것들이 고령화사회, 중복사업은 어떤 것이 있냐면 서울시복지재단은 2030서울시고령사회마스터플랜, 장년층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있고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장년층 포함하고.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은 장년층을 포함한 그걸 연구하기 때문에 이게 중복사업이어서 아까 김선갑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홈페이지를 동시에 열어서 봤어요. 그랬는데 50플러스재단이 2억 5,000을 들여서 이 홈페이지를 작성한 게 맞는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자는 거지, 그렇게 그냥 보이는 그림이 너무 단순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제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나 또는 자산형성사업 또 복지정보 지식자원 공유, 이 공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다고 그럴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가치공유라든가 지구공, 지식공유 활동가 부분에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공유 활동가들이 본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파워가 굉장히 크겠구나, 그러면 도대체 50플러스센터는 뭘 한 건가, 이렇게 같이 비교가 되면서도 그런 것을 하나도 담아내지 못한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건 정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김혜련위원

너무 놀라서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된 홈페이지를 보고도 그거 하나를 이렇게 담아내지 않았던 이건 도대체 2억 5,000을 들여서 뭘 한 것인가.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이 홈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다 봤습니다.

김혜련위원

보셨어요? 그런데 뭐하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임시홈페이지입니다.

김혜련위원

임시예요? 그러면 다 지금 만들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것이 12월에 완전히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김혜련위원

일단 이 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오히려 대표이사 핫라인 같은 정말 재미있는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라인에. 여기 뭐 들어온 것 있나요, 대표님?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너무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자료를 구하고 뭔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서, 여기 자료실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예산이 쓰인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연계해서 홈페이지조차도 50플러스재단은 못 가져가고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쫀쫀하게 홈페이지를 기획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재단과 두 개의 캠퍼스 홈페이지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50플러스 포털이라고…….

김혜련위원

대표님 알겠고요. 그러면 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50플러스캠퍼스 이것도 리뉴얼해서 다 다시 하실 건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볼 게 없었어요. 그래서 50플러스재단 이 홈페이지 만든 지 언제 됐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아마 9월 말쯤,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도대체 50플러스재단이 뭐하는 데인가.

김혜련위원

이 예산이 올해 말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다 나와요, 이게 ?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나옵니다.

김혜련위원

나오나요? 나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와 두 개 캠퍼스와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것은 수강관리 시스템을 같이 만듭니다. 회원들이 들어가서 수강관리를 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상담까지도 홈페이지 안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김혜련위원

뭐 상담할 수 있고 수강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자, 봅시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복지재단이 컨설팅을 통해서 그것을 했어요, 다시 재편을 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기능재편을 했을 때 서울시 복지정책 중장기연구계획수립에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하면 중장기연구계획수립을 위해서 현장, 학계, 공무원대상 연구영역별로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기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시설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여기 처음에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국내외 현안분석 및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영역별, 생애주기별로 모든 사람들을 다 연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50플러스재단의 일자리라든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은 이곳에 다 가져가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연계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반드시 여기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일 안 한 것처럼 보였어요. 뭘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다, 제가 아까 이것 보면서 화가 났어요. 뭘 한 거지? 도대체 뭘 한 거지, 왜 이렇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정말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홈페이지 한번 디자인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김혜련위원

그리고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원을 통해서 50플러스센터가 접근을 해요. 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아까 발전센터를 들어갔는데 모든 게 다 거기에 국한되어 있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기능 확대하고 재편하고 부서가 바뀐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 과제나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잘 연계하셔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집행부 누가 대답할까요? 서울시복지재단하고 같이 저랑 만나서 이야기 많이 하고, 사실은 제가 50플러스에 가장 해당이 되는 의원일지도 모릅니다. 자체가 저도 늦게 공부하고 뭔가를 해 보고 싶어서 의원까지 나온 그런 상황은 저의 상황이랑 딱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한테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자기가 인생이모작에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뭐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찾동사업의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겠지만 저희 동네 예를 들어서 마을기획단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방동과 노량진1동인가 두 개 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기획단 안에 모든 동네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내는데 곳곳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130명 정도를 찾아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130명이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100명만 그 곳에 같이 합류한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같이 연계할 생각을 하면 일자리 다른 데 가서 안 찾아도 됩니다. 위에서 내리지 마시고요,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마시고 지역에 내려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작업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반드시 찾아내셔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서울시복지재단은 연구목표가 정말로 서울시복지정책 개발 및 평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기반으로 복지서비스 구축을 하고 또는 시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맞춤형 복지요구대응강화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형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또 주민중심의 서비스 지원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거랑 연계될 것인지 그 부분을 대표님이 쫓아다니면서 배우십시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함께 논의해서 시너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복지재단 대표님, 서울시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끝나셨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연구를 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돼서 타당성검토나 집행점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워낙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은 적절한가 그리고 개선책은 없는가라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든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능보강사업이 부서별로 떨어져 있는데 복지본부만 가지고 대략 말씀을 드려도 저희한테 타당성검토가 의뢰되는 사업만 해서 해마다 약 500억 이상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게 다 시비는 아니잖아요. 국비 매칭이겠죠, 국비도 있죠. 국비 지원받는 시설들도 있는데 실제로 500억 정도가 의뢰가 돼 들어온다, 상당한 예산인데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 복지본부 예산 중에 시설운영비치고 다음으로 아마 그 정도 기능보강비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가장 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500억 정도 의뢰 들어오면 다 지원하지는 않을 거고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대충 하면 1년에 어느 정도나 지원을, 시비만 하면.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돼서 지출되는 돈은 연간 시비만 했을 때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만 300억 위에서 해마다 왔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원이 결정이 되면 대강의 업무플로어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재단이 직접 시설공사나 물품 이런 것을 발주하나요, 아니면 자치구에 돈을 줘서 자치구가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시설에서 발주를 하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타당성검토까지만 하고 타당성검토 결과를 서울시에 이야기하면 서울시가 사업비를 자치구에 교부를 해서 자치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하는 그런…….

오승록위원

자치구?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자치구라 하면 부서가 예를 들면 복지 관련부서에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건축이나 토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주를 합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억 이상의 돈일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하고 소액일 때는 시설이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승록위원

1억 미만의 시설 그리고 1억 이상은, 그러면 큰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발주를 한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치구 어느 부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 관련 부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복지 관련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면, 그러면 복지 관련 부서가 건축 시방서라든가 입찰 복잡한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잖아요. 건축, 토목, 소방 하다못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기계, 설비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나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볼 줄 알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업체에서 이 정도의 견적서를 가져오면 그것을 볼 줄 아는 능력들이 돼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분은…….

오승록위원

이것 연구하신 분인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는 아니고 실제 집행하고 있는 건축영역 인력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기술직이신가요, 기술쪽 파트…….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역량강화팀 서영교 차장입니다. 지금 건축사고요.

오승록위원

건축사시고…….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습니까? 자치구 복지직에서 이것을 발주를 해서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일단 각 자치구에서는 그런 기술지원 인력을 받기 위해서는 영선과나 건축과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내의 인력 부족으로…….

오승록위원

자기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것까지 하겠어요?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자치구에 건축, 영선팀이 구청장 공약사업도 한다고 얼마나 정신없는데, 제가 제 구를 잘 알죠. 수십 가지 공사를 펼쳐놓고 영선과 그런 데 정신없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 내려온 돈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조언을 해 준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돈은 내려왔고 자치구가 발주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도 자치구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시까지도.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죠?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와, 그러면 이것 완전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업무 기능보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지금 시스템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어려움들 이야기 안 해요?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현재 지금 시스템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공사가 잘 집행됐는지 나중에 재단에서 확인합니까? 집행점검 할 것 아니에요?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집행점검사업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깊이 되겠어요? 그 안에 공사비가 제대로, 감리가 제대로 된 건지 이미 끝나버린 공사에 대해서 점검이 되겠어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 목적대로 쓰였구나 이런 정도만 보겠죠. 일부 외부도장으로 내려보냈는데 이게 다른 데 안 쓰고 외부도장에 썼구나 이런 정도만 확인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에어컨을 사라고 그랬는데 TV 안 사고 에어컨 샀구나, 이것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겠죠. 그 과정에서 야, 상당한……. 잠깐 계시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대표님, 그래서 서울시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2015년에 감사를 했었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 집행에 대한 정산 및 지도감독이 부실해서 건축회계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정산상태 확인이 부실하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1인견적수의계약, 지명경쟁계약 계약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공사원가산정 부적정, 당연하죠. 자치구 발주하는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으니 원가산정을 제대로 해 내겠어요,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까지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새는 돈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샌다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저희한테 타당성검토 의뢰 들어오는 것들이 신청주의입니다.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 심사한 금액이 500억이었는데, 최근 어느 특정연도를 말씀드리면. 신청금액이 510억이었는데 저희가 타당성검토해서 타당하다라고 판정한 금액이 약 2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그해 연도에 집행된 금액이 다시 43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

오승록위원

왜 늘어나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타당성검토한 금액대로만 집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강제성이나 이런 규정들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타당성검토까지만 하는 것으로 저희 업무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 후속은 다시 시나 자치구에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니, 280억을 하라고 올렸는데 430억까지 늘어났단 말이에요. 국비를 지원받았나?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저희한테 타당성검토를 받지 않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종우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런데 이게 문제잖아요. 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그래서 일단 저희 재단 연구과제에 저희가 결과물을 내는 것 중에 부가적인 업무매뉴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매뉴얼은 자치구 공무원 분들이 계약 그리고 계약과정에서의 절차매뉴얼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업무매뉴얼은 갑자기 새로운 공무원이 왔을 때 잦은 이직 때문에 바뀌더라도 새로운 공무원이 헤매지 말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라 이런 정도의 도움이겠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선책은 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뉴얼은 필요해요. 그동안에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은? 없었던 거죠?

영교

서영교역량강화팀차장

매뉴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보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부실한 매뉴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그동안 없었고, 이제 제대로 매뉴얼을 갖추는 것도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겠는데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뉴얼 발간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처럼 신청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만 하고 또 집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점검만 하는 수준, 또 전문성이 포함되지 못한 이런 부분 가지고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신종우 과장님 나와 보시죠.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종우입니다.

오승록위원

과장님 소관이야 종합복지관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숱하게 하면 천 몇 개가 되는 시설들이에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선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 문제점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지금 제대로 연구를 했으니까 한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봐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저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같이 아직 고민 못 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마련해서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과장님도 연구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대로…….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제안을 할 테니까. 서울시교육청 학교가 800개가 넘습니다. 이 모든 학교들에 똑같은 기능보강, 교육청에서 시설개선이라고 하죠? 기능보강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매년 학교에서 아우성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벤치마킹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에 그래서 학교에서 그 시설을 발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학교 측과 업체와의 결탁, 부정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 버렸냐면 따로 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파트별로 다 전문가들 뽑아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계약발주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내에 각 지역청들이 있습니다,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교육청에 시설파트에 그런 분들 뽑아서,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사립학교들을 하고 공립학교들은 각 교육청에서 한단 말이죠, 시설파트에서. 그러고 나니까 학교에서 공사발주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훨씬 수월해진 거죠, 그리고 비리의 소지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이걸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

오승록위원

어떤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무슨 지원단이라 그래도 좋고, 그리고 하게 되면 복지본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실에도 이런 시설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능보강사업비 꽤 나갑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특정한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은 제가 보기에 복지본부하고 여성가족실, 시민건강국이 가장 많은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보입니다, 더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어쨌든 문제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책을 고민하는데, 위원님 말씀한 것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재단이 연구하게 된 것도 박원순 시장이 지시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이 감사결과 보고받고. 알고 계세요, 신종우 과장님?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언뜻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박 시장님이 2015년에 감사한 내용을 보고받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해서 재단에서 연구까지 하게 된 거란 말이죠. 보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그냥 매뉴얼을 만든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들이 하도 난리 아우성을 치니까 교육청 교육사업소에서 매년 순위를 공개해 버립니다. 방수공사 1순위부터 40순위까지 좍 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그다음에 창호 교체, 분야별로 열 몇 가지를 다 나누어서 학교별로 좍 줄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공개를 해 버려요, 책으로 만들어서. 동네방네 다 소문내버려요. 그래서 30위가 1위로 못 올라오게끔, 옛날에는 막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해야 다른 시설도 불만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 시설만 계속해서 매년 편중되게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현장에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 것을 없애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개하는 겁니다, 교육청의 학교시설 순위처럼. 책자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신종우 과장님, 매년 9월쯤에 서울시의원들한테 보낸다니까요, 교육청에서 순위 매겨서. 이렇게 두꺼워요. 학교 이름 리스트 쫙 나와 있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오승록위원

그러면 순위가 10위권 이하인 학교는 별로 안 달려들어요, 로비를 안 해요. 우리도 할 말이 있고,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부 다 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거 굉장히 현장에서 말 많습니다. 구입해 놓고 별로 쓰지도 않고, 구입한 게 과연 생산성에 기여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몇 년 있으면 녹슬고 있고, 자리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대로 샀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시설이니까 건물이니까 괜찮은데 직업재활시설은요 A4를 만들기 위한 기계, 봉투를 만들기 위한 무슨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들여와요, 공장처럼. 근본적으로 상의해서 대책을 내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세우시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시간을 드려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연구결과가 현재 정리 중이기 때문에 곧장 정책과와 협의하여…….

오승록위원

연말까지 세울 수 있어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연말까지 세우면……. 그렇게 미적거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필요하면 예산 때라도 해서 이런 걸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시작을 해야지. 얼른 시장한테 보고를 해 보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안한 내용도 그렇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러세요.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말씀 새겨듣고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좋은 개선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서울복지재단은 지금 현재, 사실 이게 일치인지 이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2017년이 되면 노인의 숫자하고 14세 미만의 숫자가 같아집니다. 참 이상한 숫자가 발생했는데 2026년이 되면 최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는 바뀝니다. 그러면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다섯 명 중의 한 명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저하되고 노인인구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복지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한번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 서울이 다른 도시와 달리 가장 먼저 고령친화도시에 현재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저희 업무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 국제네트워크조직 사업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령친화도시라는 것 자체가 고령층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정책 관심과 집행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고령친화도시라는 것 자체의 집행점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복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면 아직까지 서울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호남, 어느 도를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노인 인구가 20% 이상 상회하는 도가 3개 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노인 가지고 자꾸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우리 청소년도 있고 여러 가지 연령계층이 있지만, 장애인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복지재단에서는 긴급하게 준비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경각심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17개 도 중에서 다른 타 도보다도 시설 종사자가 많은데, 물론 거기에 예산관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무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딱 잘라서 얼마다 얼마다 할 수는 없지만 각 기관으로 보면 150에서 거의 250 사이에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근무강도는 높고, 아까 50플러스재단에서는 시간외 40시간을 한다고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게 근무를 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 기관에서 시간외수당 편성 안 합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이 현재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정책연구와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가 연구를 또 저희에게 함께 하자고 의뢰를 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예산, 종사자 처우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 대비 95% 수준으로의 임금 향상을 위해서 단계별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내년도까지 해서 달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95%까지, 지금 거의 70% 상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25%가 어디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본봉급 이외에 다른 부분들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기본급 기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현재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 급여기준을 따른 시설에 대해서는 95%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은 몇 % 정도 서울은 달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거의 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지금…….

종우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노력해서 최근 2~3년간 집중투자해서 현재 95%에 육박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불행히도 사회복지시설 현장이 서울시의 급여기준을 따르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의 급여기준을 따르는 시설이 있고, 혹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기준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은 서울시의 급여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무원 대비 95% 수준으로 단계별로 확충했던 곳들은 서울시의 급여기준을 따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외에 서울시 급여기준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곳들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폭넓은 수준에서 복지포인트제도라든가 수당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른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어려운 열악한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말 못하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저희한테도 중요한…….

이병해위원

약자의 편에서 현재 모든 운영편성 정책을 펴야지, 솔직히 저 멀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중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의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연말 되면 정책 모니터링을 해서 발표회도 하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도 하고 내년에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대안도 내고 하는데, 이런 정책대안 집행비용이 어떻게 보면 지출비용을 만들기 위한 모니터링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차기에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각 기관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평가해서 보고대회를 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적정성에 맞는지 또 어느 정도 분석에 대한 결과 대책이 과연 성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복지재단에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현재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모니터링과 요양서비스에 대한 안심모니터링 두 가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나름대로 성과발표 같은 것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중복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중에서 제가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을 금년에 3억 정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벌써 10년 전부터 장기요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연구도 해서 아주 정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복지재단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정도로, 지금 현재 전문화된 요양시범사업을 해서 아주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고 해외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집행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우리나라는 재가장기요양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험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로 운영이 되는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 민간영리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구 국가에서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공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거나 아니면 공공보다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민간이 제공하더라도 영리영역보다는 비영리영역에서 제공을 더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영리영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보니까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종사자의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거나 종사자 처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영리성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델에 시범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이병해위원

답변시간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다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21개 사업을 금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21개 사업 중에서 집행부가 하기가 곤란한 것을 복지재단에서 떠밀리는 식으로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 21개 사업 중에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사업 말씀이십니까, 전체사업…….

이병해위원

전체사업 중에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병해위원

사실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대표이사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복지재단보다는 다른 데로 가는 게 더 적절한 사업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견해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서울시의 정책 쪽과 나름대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각 사업들의 주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떠안지 말고 잘 평가하고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다른 데로 전환시킬 것은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원칙적인 것을 해야지, 요즈음 국가가 어수선하듯이 원칙을 벗어나면 나중에 그 후유증은 국민의 혈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 50플러스재단,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50플러스재단은 생리적으로 출생을 잘못했어요. 지금 현재 50이라는 것은 만 50세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출생이 50세가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66년.

이병해위원

66년생이 지금 현재 50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지금 생활에 직장에 다니다가 어려운 사정,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또 그만둬서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겠죠. 연령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는 야, 저 기관이 과연 어떻게 해서 출생신고를 했는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박원순 시장 선거 관련자들한테 특혜준 것 아니냐, 그 기관에. 순실이 추켜 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그런 기관과 함께 같이 토론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렇게 출생했으니까 우리 기관도 이해를 해 달라, 또 우리 기관이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을 서로 논의해서 오해가 없어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직도 저희가 재단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로 저희하는 일이 잘 홍보가 안 되고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도 저희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세대에 은퇴를 하면서 실제로 최근에 몇 가지 연구를 보면 지금 50세대들이 10년, 20년 후에 빈곤층으로 자기네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세대들이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지나서 완전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이 거의 반이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준비시킬까 하는 것이 저희는 정말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어려운 50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는 하나 이런 많은 부분은 복지 쪽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해서, 실제 저희들은 이미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앞으로 빈곤층에 떨어질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경제적으로 또는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저희 재단이나 캠퍼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어차피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출발한 지 200일 됐죠. 그러면 뭔가 표시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50플러스라는 기관을 그 관계되는 주변의 그런 기관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유청 위원님이 66년생인데 유청 위원님도 여기 와서 이게 50플러스냐, 내가 다른 행사장에 가서 50플러스 아느냐고 우리 의원들한테 물으니까 “50플러스가 뭐야, 그런 것도 있어?” 야, 우리 의원님들조차 50플러스라는 이 기관을 몰라. 서울시에 66년생 의원이 열두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50플러스 기관이 뭔지 몰라. 내가 오늘 우연히 해당 의원님들 몇 명 현장에서 “50플러스가 있는데 압니까,” 하니까 “그게 있었어?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참 한탄할 일입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홍보전략을 굉장히 많이…….

이병해위원

41명이라는 직원들이 그동안 뭐했어요? 먹고 논 거예요, 뭐한 거예요? 한 달에 40시간씩 시간외 달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이런 흐름도 모르고, 서울시민은 전혀 모르는 거고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데 어떤 다른 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정말 제가 속된 말로 욕을 하고 싶어도 속기록에 남을까봐 내가 욕을 못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정말 애를 쓰고…….

이병해위원

애만 쓰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산속에 가서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뛰어다녀 봐요. 보는 사람이 없고 확인하는 사람이 없는데 뭘 그 사람이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생활하려고 노력하는가, 보이는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잘 가미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짧게 하려고. 제가 큰마음 먹고 하려고 했는데 자꾸, 대표이사님 연세도 많고 노인이시기 때문에 노인 배려하는 차원에 제가 톤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약 215만이라는 그 세대에 있는 분들이, 50세에서 64세까지 50플러스라는 이게 참 애매한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도 아니고 젊은 층도 아니고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연령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다시 나이를 줄여서 내려올 수도 없고 올려서 노인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50플러스재단이 과연 이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표이사님 이하 마흔한 분이 핵심적으로, 제가 서울시 각 기관 중에서 50플러스재단이 과연 어떻게 하는가 제일 눈여겨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이병해위원

사실 어차피 50플러스에 해당되는 그분들에 대한 전체 명단을 색출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50플러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않고, 제일 문제는 그분들의 구직입니다. 구직 역할을 지금 많은 기관이 하고 있잖아요. 연령대 관계없이 젊은 청년부터 저 노년까지 하는데 현재 여기 50플러스는 그 나이에 딱,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15년 해당되는 그분들을 그 사이에 어떤 것을 하려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이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지금 50플러스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희망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서 정말 50플러스가 이상한 재단이다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그거 참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도 할 수 있다 하는 큰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50재단을 이끌어 가시죠. 알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열심히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복근부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서울시복지재단.

김혜련위원

복지재단 대표님,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 안 하고 지나가기 좀 그래서 지금 보니까 32쪽이요. ’15년에 예산집행 및 불용현황을 보면 굉장히 적지만 어느 하나도 불용을 안 한 게 없더라고요, 죽.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잘 써주신 것은 좋은데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씩 더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은 각각의 사업에서 예상했던 가격과 마지막에 인쇄를 한다거나 뭐한다거나 마지막 단계에서 실제 결과로서의 낙찰가액하고 차이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어떤 부분은 좀 큰 비율도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마 올해도 조금씩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아예 그냥 예산을 다 집행하든지 더 쓸 수 있도록 하지, 이 돈 그냥 반납하는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불용금은 이월돼서 다시…….

김혜련위원

이월돼서 쓸 수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만큼 시가 출연금을 줄이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런데 독립회계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월할 수 있어요? 이월해서 쓸 수 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잉여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잉여금의 규모를 보고 서울시가 출연금을 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적으로…….

김혜련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그때 필요한 돈을 다른 데에서 못 쓰고 그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너무 넉넉하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거의 올해 말에 다 끝나나요, 신규사업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신규사업의 상당부분이 연구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은 대부분 1년 베이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사업으로서 종결이 되고 새로 편성됩니다.

김혜련위원

특별히 69쪽 같은 데 보면 시정 반영한 정책반영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나 반영이 되나요, 이중에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연구사업이 총 21개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21개 연구사업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돼서 총 반영 건수는 30건입니다, 오히려 하나의 연구에서 2개의 반영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김혜련위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영되면 빠르게 반영되었으면 하고 생각되는 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해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시설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셔서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 본인들이 지속가능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다 제안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다 확정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연구하신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잘 활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번에도 사실은 이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 좀 늦기 때문에 중간보고 형태를 통해서 서울시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김혜련위원

이것 좀 반영시켜 주세요, 진짜로.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몇 가지는 이미 반영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반영될 수 있는 추가 여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재단 406쪽이요. 대표님 이거 앙코르포럼 했잖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거 성과가 뭐예요? 이거 해서 성과가 뭐였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성과가 실제로 저희가 크게 홍보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선 50플러스들이,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들이 외국에서 어떻게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김혜련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포럼을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이런 강연자를 찾아내서 같이 미국의 대사관에서 하는 서울특별시 앙코르포럼과 비슷한 포럼을 연 적이 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저희가 그걸 기획을 해서 이와 유사한…….

김혜련위원

할 건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이번 해에 두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해야지 왜 꼭 미국 대사관이랑 해야 되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도 하려고…….

김혜련위원

반감이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러셨군요.

김혜련위원

저항이 좀 있어요. 저항이라고 그러면 되게 제가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 목마름 찾으셔야 되고 그게 뭔지 반영하셔야 돼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쪽에서 한 것을 우리가 보고 저희가 기획을 해서 올해 안에 두 개의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280쪽에 보면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재단의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각종 사업내역 및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프로그램 협력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NPO센터, 트래블러스맵 그다음에 비영리IT지원센터, 바라봄사진관, 기억발전소 그다음에 신나는조합, 신나는 조합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기관이잖아요. 농촌탐방여행 이런 식으로 아마 교육협력기관을 서울시 안에서 찾기는 찾으셨나 봐요. NPO센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해 보고 싶은 사람한테 굉장히 역량강화를 시켜주는 좋은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울시 안에서 찾아내는 것은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포럼을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지역에서, 진짜 시민단체와 아니면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어떤 것을 제안드리고 싶냐면 행정국 평생정책관 안에 있는, 요즘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혁신지구사업 안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같이 일어나는 배움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평생정책관이랑 연계하거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찾아내셔서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가장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고 자원들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욕구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민사회나 시민들의 욕구 조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얼마나 욕구 조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복지재단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욕구 조사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그 욕구에 대한 전수조사, 그런 부분들이 우리 50플러스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한 꼭짓점을 꼭 찍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만드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도 김혜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생각들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포캠퍼스 개관을 준비하면서 그 지역의 민간단체와, 굉장히 여러 민간단체를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포럼처럼, 포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과연 이 사람들의 니즈가 뭔가 하는 것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마포 지역 주민들의…….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지금 411쪽에 보면 재단의 50플러스 일자리 모델 구상 계획 및 최근까지 실적이 일단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모델 구상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찾아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셔야지 뭐가 나오지요. 실제로는 여기 보니까 50플러스일자리 적합 직종개발 연구용역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착수한 건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얼마 전에 착수를 했고 12월에 결과 나옵니다.

김혜련위원

이거 누구랑 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신 그…….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어디랑 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한국소호진흥협회라고 해서…….

김혜련위원

소진흥협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소호진흥협회.

김혜련위원

뭐 하는, 어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중장년 창업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창업 또는 창직 이런 것을,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신 데거든요. 그쪽이 이와 유사한 연구를 그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를, 50플러스 적합 직종이 뭘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와 경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냥 내놓고 이야기 못하는 고민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 전면에 “50플러스 스토리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탁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다가갈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스토리들을 담아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번에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시민들한테 너무 홍보가 안 돼서 자기들의, 50플러스 세대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김혜련위원

스마트폰 많이 활용하셔서 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스마트폰 앱을 하나 개발하세요. 50플러스재단이 갖는 고유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셔서, 왜냐하면 서울시가 참여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사업이나 그런 것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엠보팅이라는 앱을 개발해서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시는 게 더 좋지요. 그렇게 해야지 빨리빨리 다가가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황금용 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서울시복지재단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 황금용입니다.

박마루위원

황금용 단장님이시죠?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처음에 추진단장 되셨을 때 기억나시죠? 제가 경력에 대해서 질의했던 문제들.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열다섯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약직분들이 2018년도 되면 추진단 자체가 2018년도로 종료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나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판단은 아직 없고요. 다만 초기에 시작할 때 아마 2018년도, 2019년도쯤 되면 추진지원단의 역할을 접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당시 정책을 논의했던 분들 간에 형성됐던 기류는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2018년도 추진단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계약직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돼 있더라고요. 방안 있나요?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지금 저희 지원단에 일곱 분의 계약직분들이 계시고요. 그분들 계약직의 계약의 방법은 한시적 계약직이어서 그 사업이 종료되면 같이 계약이 만료되는 그런 조건의 계약직 신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계약상으로는 그분들께서 더 근무하실 근거는 없으십니다만 제가 지원단장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같이 일을 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의 역할이 2018년까지 간다하더라도 양쪽으로는 다 확산됐다고 하더라도 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단의 역할이 축소된 상태에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복지재단의 정규직 직원으로 계신 분들은 재단으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향후에 찾동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른 역할도 필요한 부분은 제가 판단한다기보다는 복지재단과 시와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중기적 과제입니다.

박마루위원

왜냐하면 일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고용불안은 결국은 효율성에서도 마이너스니까 고려해 주시고, 내규 규정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약직에 관련된 거. 우리 서울복지재단에.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현재까지의 상황은 한시적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대해서 뭔가…….

박마루위원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당장 언제 끝나는 이런 식으로 고용불안이 업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후에 찾동사업추진지원단의 변화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들어가시죠.

단장

단장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

황금용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대표님, 그리고 4개월 되셨는데 서울복지재단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들과 함께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박마루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외부위원으로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 그리고 외부 다른 협회분이 두 분, 총 외부위원님이 네 분 계시고 저희 내부에서 두 분 이렇게 총 여섯 분입니다.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예전에도 인사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예전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 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임기가 있어서 임기에 따라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외부는 누가 하고 있죠, 협회분들은?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협회분들은 누가 맡고 계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각각 해서 대표자님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장재구 회장님과 황용규 회장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직으로 그 두 분 협회분들이 되면 자동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연구사업 예산을 봤는데 본 위원이 속속들이 연구의 어떤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정부분 연구의 불용률을 보니까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분석연구하고 베이비부머 건강옴부즈만 운영방안 이 부분은 10%가 넘어요. 이 정도면 연구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좋은 서울시의 사업과 정책하고 연결될 수 있나요? 혹시 보셨나요, 대표님?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불용률 말씀이십니까?

박마루위원

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체 연구에서 10%면 저희 연구 불용률로서는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구가 한두 가지 사항 이상씩은 정책에 반영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불용률 높은 두 개의 연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박마루위원

여기 베이비부머 건강옴부즈만 운영방안은 18.7%예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불용사항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마루위원

네, 그러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나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짧게 설명해 주세요.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과제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다른 연구과제보다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왔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연구자료 수집이나 자문회의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책정할 시점에서는 책정된 목표를 실제 연구가 끝나는 과정에서는 되도록 100% 목표대로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하면서 해 오고 있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방법이라든가 범위 그다음에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연구의 당초 설정했던 목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저희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정책방향내역에서 보면 베이비부머 전문가 인력을 활용하여 노인고충을 해결하는 건강옴부즈만 제도운영방안을 제안했다, 그래서 한 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 누구나 어떤 제안일까, 노인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인가. 이것 불용률 큰 것 구체적으로 두 건만 자료제출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추가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복지본부 할 때 같이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4개월 되셨으니까 서울시복지재단 정규감사 받았던 것 내용 알고 계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완결 완결하기는 했는데 서울종합감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한 여파를 남겼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정말 이 정도였었나라고, 결과적으로 다 완료가 됐지만. 앞으로 대표님은 실제적으로 서울복지재단이 서울복지의 리더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것을 보면서 복지관의 일정부분 종합복지관 평가를 하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못하는데 왜 우리만 그래, 이럴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이 21개로 기관의 위상에 비춰서 너무 많았다라는 지적을…….

박마루위원

이것 컸어요. 현장에서는 정말 이 정도였나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이야기를 들었고 이 건 자체가 완결된 것과 무관하게 또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님, 지금 현재 보람일자리 이 부분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까 시간이 돼서 질의를 못했는데, 서북캠퍼스관장으로 남경아 관장님이 계시죠? 그리고 재단 출범할 때 그때 본부장을 맡으셨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추진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박마루위원

남경아 관장님도 보람일자리 했었죠? 2015년도, 2016년도 지금 하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이 얼마예요? 거기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경아

남경아서북50플러스관장

(집행부석에서) 올해 저희가 서울시한테 직접 계약한 것은 아까 10월 중순에 다시 재계약해서 12억 2,000만 원 정도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2015년도 16억 그러면 다시 재계약 12억, 이 부분 아까 김선갑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베이비부머의 대상이 55년생에서 63년생이잖아요. 그러면 보람일자리 자체가 65세 이상까지 한다고 그러면 노인일자리로 가야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베이비부머가 갖고 있는 연령대 역할로서의 취업알선도 하게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서울시민이 아닌 10% 정도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얘기하시죠.

경아

남경아서북50플러스관장

(집행부석에서) 일반교육과정 같은 경우 무료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장

마이크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경아

남경아서북50플러스관장

서북50플러스캠퍼스 관장을 맡고 있는 남경아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반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유료강좌이지만 무료특강 같은 것들로 섞여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업자등록증이나 서울에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까지 엄격하게 제한하기가 어려워서 타 지역 거주자에 한해서는 10% 안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받고 있고요. 보람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50에서 64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기준은 정확하게 472명이 전부 다 50에서 64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에 어느 정도 연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기회를 준다는 거죠?

경아

남경아서북50플러스관장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보람일자리 같은 경우도 사업자등록증을 서울에 갖고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대표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갈게요. 서울시에 청년일자리 많이들 고민하고 있고 청년이 희망이다 얘기하고 있고 시장님은 어떻게든 청년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름 거론 안 할게요, 꼼꼼하게 다 갖고 있는 것. 이런 사실을 청년들이 알게 되면, 공정한 게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제 또 캠퍼스 하나 만들어지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인력구성 다 됐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정규직 11명을 뽑았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도 이력서 다 제출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채용했는지 방법 알려주시고요. 정말 청년 실업률이 높으면서도 또 요즈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저도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문제도 그렇고, 제가 아까 정관도 얘기했지만 정관상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50플러스재단 사업 안 하면 좋겠어요. 인력 축소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캠퍼스하는 것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권역별로 만드는데 이제 권역별로 의미도 없잖아요. 서북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하고 얼마나 됩니까,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중복이죠, 실지로 말해 보면.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일정부분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릴게요. 50플러스재단 설립 추진이 정식으로 출범한 지 얼마나 됐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한 지는 올 4월 26일자로 저희가 법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복근위원

올 4월 26일자로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몇 개월 안 됐네요. 현재 재단 본부가 코리아나빌딩 8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서북50플러스캠퍼스가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50플러스, 이게 말하기가 헷갈려. 도심50플러스캠퍼스는 완공은 다 됐나요, 마포에 있는 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지금 아마도 11월 말에 준공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복근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됐다고 봐야겠네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21일에 아마 준공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12월 초에 그쪽으로 이사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12월 초에? 그래서 원래 예정을 10월로 잡았길래 나는 공사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그렇게는 안 됐고, 그래서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직원들 채용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도심캠퍼스는 직원들의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정원이 열세 명입니다.

이복근위원

열세 명. 그러면 지역의 센터는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센터는 센터별로 구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민간에서 이걸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원하는 단체나 또는 구의 상황에 따라서 정원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한 일곱여덟, 열 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숫자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자치구별로 50플러스센터가 몇 개소나 지금 설치됐는지는 아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세 개가 설치가 되었고요. 하나가 올해 안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디어디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영등포, 동작, 도심 그리고 지금 노원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센터가?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이복근위원

아까 제가 코리아나빌딩에 본부가 지금도 있냐고 물어봤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계약은 언제까지 돼 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원래는 10월 말까지, 저희가 저쪽 캠퍼스가 그때까지 준공이 되는 줄 알고…….

이복근위원

어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도심이요.

이복근위원

아, 마포?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마포, 저희 재단도 이제 그쪽으로 이사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이복근위원

그쪽으로 들어갈 겁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거기 공사가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12월 초까지 이걸 그쪽에다 양해를 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조치만 해 놨습니다.

이복근위원

임대료는 얼마씩이나 내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관리비 포함 1,3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월 1,300만 원?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얼마나 있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게 사실은 재단 설립 전 작년 11월에 1년간 임대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48쪽, 99쪽, 112쪽에 당사자 주도사업 연구내용을 보겠습니다. 50플러스 세대와 관련한 자유주제로 공모해서 48개 팀이 접수했습니다. 48개 팀의 주제가 다양했을 텐데 심사에서 심사위원님들이 몇 명이나 어떤 분야로 구성돼서 심사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외부 심사위원 네 명으로 구성돼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외부인,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전문가들입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복지 쪽도 있었고요 또……. 제가 명단을 알아서 곧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왜 내가 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자유주제라서 사실 응모한 사업 중 심사에서 위원들의 어려운 점은 없었나 한번 궁금하고, 또 우수한 주제를 전공이 아닌 심사위원들이 평가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전문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잘 참여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플러스캠퍼스와 센터간의 정책집행의 평가 등이나 문제점들이 정확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치구 센터와 캠퍼스에 나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재단 대표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싶은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시설에 요새 많은 봉사를 하면서 소외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해 주셨는데, 또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분들에 대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 달라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못 받으면서도 어느 사회복지시설단체 못지않게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아실 겁니다. 사실 제가 그분들의 지난 3년 동안의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부물품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에 379억이 되고 2015년도에는 425억이 되고 금년도에는 9월 현재 282억 원의 기부물품을 후원받아서 어려운 차상위계층들에게 전달해 줬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서울시의 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더라고요. 경력도 인정 못 받고 군 경력도 인정 못 받고 그런 실정으로 일하고 있다 보면 이분들의 사기가, 과연 앞으로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날까, 그런 것을 검토했을 경우에 우리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같이 준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전반적인 용역을 검토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방안 등을 모색을 할 때 그동안 서울시 급여기준이 적용되는 시설 중심으로 해 왔는데 말씀 주셨던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푸드카페 같은 경우가 서울시 전역에 50여 개가 있고 희망복지지원과에 소속돼 있는 시설입니다만 임금체계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단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기본적인 처우개선 연구에서 그동안 소규모 사각지대 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기부물품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전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이나 물품관리나, 여하튼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도 관리할 점도 많은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무방비하게 그냥 이분들에 대해서는 관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도 할 겸, 그동안 소외됐던 이분들의 급여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겸 용역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는 이번 예산 때 넣어드리면 되니까, 용역비는 얼마나 가지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돋워줄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가장 소외되어 있는 영역 중의 한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번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둬서 현황과 지원방안을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최고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 그분들 인원도 많지 않더라고요. 한 개 시설에 4~5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좀 적은 데는 한 명 정도 근무하고 지역의 공공근로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연히 자리에 가서 고생하시길래 “당신들 급여는 얼마씩이나 받고 있습니까?” 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급여까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보면 고생하시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너무나 턱없는 급여가 지원되고 있고 너무 소외됐지 않냐 해서 사실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게 됐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앞으로 한번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이사장님, 얼마 전에 재단사무실 임차보증금 서울시에서 반환받았죠? 임대보증금, 사무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재단 설립 전이니까.

김혜련위원

그렇죠. 그때 그 돈은 어디 돈이에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게 원래는 재단 돈입니다. 재단 돈이었는데 그걸 재단 설립 전이니까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돈으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법적으로 저희 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 돈을. 왜냐하면 원래 출연금 중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법적인, 아까 유청 위원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서류를 지금…….

김혜련위원

제가 지금 서류를 봤어요. 지금 보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개요는 서울시와 코리아나호텔이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을 2016년 5월 16일에 인생이모작과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계약이 50플러스재단으로 다시 변경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50플러스재단에서는 2016년 기본재산으로 임차보증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더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애초에?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니고 애초에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재산 7억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걸 했다가…….

김혜련위원

빼서 이렇게 넣은 건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다시 들어온 거예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사회 의결 같은 것들은 거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임의적으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게 돈을 빼서 다른 데로 쓰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자산에서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면. 그런데 이건 그냥 있는 거니까…….

김혜련위원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건 안 해도 된다고…….

김혜련위원

의결 안 거치고 바로 그냥……. 안 거치고 어떤 방법으로 알리나요, 그건?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그냥 구두보고만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구두보고로?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있어서 이건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50플러스재단 대표님, 그전에 복지재단에서 연구개발하시는 류명석 본부장님인가요?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제 질의를 잘 좀 들어보세요. 듣고 좀 이따가 나와서 제가 부르면 한번……. 본부장님, 들어보세요. 50플러스재단 대표님, 재단의 주요사업 중에 연구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연구조사 기능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니까 다섯 가지 연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연구, 기획 연구, 해외사례 조사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정책동향 리포트, 평가 및 컨설팅 지표개발 연구 이거 맞습니까? 다섯 가지 연구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재단 연구의 전부라고 봐야 되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마지막 평가지표는 올해 사업으로는 거의 힘들게 됐다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예산 1000만 원 편성해 놨던데 못 쓰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것을 위한 기본회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기본회의 예산 얼마나, 회의하는 데 뭔 돈이 들어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좀 남을 것 같긴 합니다.

오승록위원

좀 남는 게 아니라 회의 몇 번 기획조사하고 끝나는 거지 이것 거의 다 불용되겠는데요. 평가 및 컨설팅 지표개발 연구는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정책동향 리포트 지금까지 두 번 냈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오승록위원

당사자 연구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섯 군데에서 공모 받아서 준 거죠, 연구하라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공모해서 거의 7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고요.

오승록위원

다섯 군데 준 거예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여섯 군데요.

오승록위원

여섯 군데 줬습니까, 당사자 연구? 기획연구 두 건 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50플러스 일자리 적합 직종개발 연구 이것 있죠. 이것 외부위탁 줬죠? 어디다 줬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사)한국소호진흥협회.

오승록위원

소호진흥협회에 줬고 보람일자리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용역 어디 줬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르케라는 연구기관에 줬습니다.

오승록위원

해외사례조사를 위한 해외네트워크 구축 연구 이것 직접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줬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직접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해외에 있는 세 분의 연구자들을…….

오승록위원

미국, 일본, 영국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곳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오승록위원

다만 컨트롤은 여기서 한다, 통합을 한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당사자 연구 공모해서 여섯 군데 연구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연구 두 가지 과제, 외부용역 두 군데 업체에 줬습니다. 해외사례조사 컨트롤 하지만 해외에 특파원 비슷한 사람들한테 용역을 맡겨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컨설팅 지표개발 연구는 올해 못 합니다. 50플러스재단에 연구조사 기능을 가진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정책개발실…….

오승록위원

정책연구실이 있죠, 총 몇 명 근무합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지금 5명입니다.

오승록위원

5명 근무합니까? 그러면 이 5명은 직접 연구합니까, 안 합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이것 사업 이외에도…….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직접 연구를 해요, 안 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 연구에는 직접참여는 안 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뭐해요, 연구원으로 뽑아놨을 것 아니에요? 5명 뽑았잖아요. 이분들 뭐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정책실에서 이것 말고도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또 뭐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센터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승록위원

매뉴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연구기능보다? 매뉴얼, 가이드북 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장 실행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회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현장 실행용 프로그램 개발 직접 했습니까? 이것도 외부에 줬잖아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외부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매뉴얼, 가이드북 직접 하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실이라고 해서 다섯 명 뽑아서 매뉴얼 만드는 것 그다음에 당사자 연구나 기획연구, 외부용역 주는 이런 것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이 다섯 명을 뽑았습니까? 볼게요, 다섯 명. 2급 실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도시공학과 박사를 전공하셨어요, 지역경제 전공.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출신입니다, 지역경제 전공. 지역경제 전공과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얼른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3급 PM 교육학 박사 뽑았습니다, 평생교육 전공. 이분은 그나마 전공이 맞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 전공했으니까. PM 4급 뽑았습니다. 이분은 국제관계학 석사, 연구정책실에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사람은 선뜻 납득이 안갑니다. 녹색성장기구 아마 이게 50플러스 국제포럼 때문에 뽑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국제관계가 저희가 많습니다.

오승록위원

50플러스 국제포럼은 연구실 기능이 아닌데 왜 여기 연구실에 배치되어 있어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따로 어떤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책실에서…….

오승록위원

연구를 합니까, 이분? 이분 연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석사하셨고 또…….

오승록위원

국제관계학을 하셨어요, 석사를. 복지학도 아니고 교육학도 아니에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신 분이 50플러스재단 연구정책실에 세 번째 서열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4급으로. 그다음 밑에 5급 볼까요. 이분은 또 학사 출신이네, 국제산업정보학과. 종로문화재단 경영기획팀 경험이 있어요. 이분은 연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공도 그렇고 연구자들이 보통 학사도 뽑습니까? 석사 이상 뽑는 것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이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저희가…….

오승록위원

경력은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기획실, 종로문화재단 경영기획팀,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과 계약직이었습니다. 이분은 연구정책실에 오실 분이 아니라 경영지원실로 가실 분입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이분은 연구실에 오실 경력이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경영지원실로 가실 분이라고요. 마지막 6급 이분은 행정학 석사, 공공정책을 전공하셨습니다. 이분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경험했고 도시경영연구, 이분은 이모작센터의 경험이 3~4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구개발실의 다섯 명 인력 중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명 정도 보입니다, 3급하고 6급. 실장님부터 4급, 5급은 연구개발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경력과 학력 출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일을 했지만 특히 마을과 사회적경제 또 이런 쪽에 연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경기르네상스포럼 정책실장하셨고 아주대 산업대학원 도시개발학과 외래교수하셨고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네, 그렇게 따지면.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재단이…….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 류 본부장님 나와 보시죠. 제 얘기 잘 들으셨죠?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입니다.

오승록위원

잘 들어보세요. 벤치마킹할 재단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복지재단이. 복지재단에 연구원들 많이 있죠?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연구개발팀에 1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하면 13명입니다.

오승록위원

학력들이 어떻게 됩니까? 학사 출신 연구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11명은 박사 학위자고 2명은 석사 학위자입니다.

오승록위원

학사 출신 없죠?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네,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석사 이상인 거죠?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현재 저희 재단은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대부분 뭘 전공하셨습니까? 복지와 사회복지학…….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2/3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영학 그다음에 행정학 전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복지재단은 보니까 대표이사부터 공공협력본부장, 경영기획실장, 연구평가본부장, 지역복지본부장, 감사실장까지 전부 다 사회복지학을 전공, 물론 복지공익법센터장님은 변호사 출신이시고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은 경영학, 여기는 성격이 좀 다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외부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시킵니까?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저희는 외부에 연구용역을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저희 자체가 책임연구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책임연구하고 필요하면 자문위원들 모아서 그렇게 연구하는 거죠, 책임 하에 밑에 연구원 있고?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네, 자문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50플러스재단 얘기 방금 들으셨죠?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코멘트 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세요?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네, 제가 코멘트 할 자리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출범하고 나서 그동안 복지재단에서 중장년층 이 세대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저희가 50플러스재단 설립 이전까지 제 기억으로는 중장년층 관련된 연구를 네 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지금은 50플러스재단 설립된 이후로는…….

오승록위원

이후로 다 넘겼습니까?

명석

류명석연구평가본부장

넘겼다기보다는 저희 업무에서는 일단 중장년층은 뺐습니다.

오승록위원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중복되니까. 그런데 현실은 붕 떠버렸어요, 그게 지금. 50플러스재단에서 할 거라고 안 하고 있는데 50플러스재단 안 하고 있다니까요. 본부장님은 들어가세요. 대표님, 내년에 연구계획 있습니까? 내년 계획 세우셨어요, 연구개발실? 가만 있어봐. 50플러스재단 연구개발실장님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나와 보세요.

내년에 계획 세우셨어요, 연구조사계획?

그러면 처음 재단 출발할 때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시는 거예요?

왜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지 말래요, 연구직렬을 주지 않았어요?

아이고 참, 이 재단 만들 때 당연히 싱크탱크하고 연구하라고……. 그래서 재단이 출범, 그렇게 또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이야기했고……. 이성은 과장 왔어요, 안 왔어요? 조금 이따 나오시고, 그래서 의회에 와서 급하게 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줬더니 연구조사 기능으로 다섯 명 뽑아놨는데 연구할 만한 사람은 두 명밖에 안 되는 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명 정도인데.

아, 이 다섯 분이 컨트롤하신다. 외부로 주더라도 다…….

방금 복지재단 이야기 들었잖아요. 복지재단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점진적으로요?

점진적으로 연구직렬을 받아서 사람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50플러스 세대에 대한 기초조사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점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라는 게 누구에요, 어디에요?

어디 추진단이에요?

예를 하나 들은 거고요 그런 조사나 이런 것은 기초조사는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조사하고 연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새롭게 출범하니까. 왜 중요하냐, 50플러스재단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플러스캠퍼스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4개인가 5개 만들 것 아니에요. 지금 또 각 구별로 50플러스센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지금 벌써 4개 만들었잖아요. 각 구마다 계속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컨트롤 해 주고 누가 역할분담을 해 주고 누가 평가를 할 겁니까? 서울시가 합니까?

아니,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해야 돼요? 재단에서 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역량이 되는 사람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한다고 하고, 계속 조직은 만들어지고 캠퍼스는 세워야 되고 센터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뒤에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해 왔어요. 그것보다 더 최악이에요, 최악.

연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실장님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연구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50플러스재단이?

학술연구 다르고 실행연구 다릅니까?

그러면 실행연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수연구기관은 아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은 순수연구기관입니까?

아, 참 말……. 실행연구는 뭐고 학술연구는 또 뭔지. 복지재단 대표님, 아시겠어요? 그것 구분할 수 있어요, 학술연구와 실행연구에 대해서? 복지재단은 뭘 하십니까? 거기는 학술연구하십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순수학술연구를 하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실행연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구별한다면.

오승록위원

그러면 홍 실장님, 그 실행연구라도 하고 있어요?

정책연구실과 경영기획실을 합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사업실. 대표님, 연말에 조직개편 합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됐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실과 경영지원실 합칩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경영지원실과 정책연구실을 합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정책사업실 이런 식으로 개편 안 합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건 일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야기가 나왔지요, 정책사업실로?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연구기능이 축소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것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굉장히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연구기능, 연구라는 말은 빠지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아니죠, 연구는 있는데 저희가 아까…….

오승록위원

정책과 사업을 합쳐버린다면서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재단에서 직접사업 하는 것을 좀 줄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 내부에서도…….

오승록위원

그건 당연하죠. 연구하고 평가하고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직접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연구 싱크탱크 기능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하도 수탁업무를 많이 줘서 지금 하는 사업이 많아요. 저기도 줄여야 돼요, 원래는. 본연의 연구기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직접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줄여야지요.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조직개편을 할까, 하려고 지금…….

오승록위원

연구기능을 축소할 거면, 연구기능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재단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면.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게 이런 기능을 하는 곳에 시민의 세금을 40~50억 씩 준단 말이에요, 1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전까지 내년에 50플러스재단 연구정책 기능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시고, 지금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있는 정책연구실도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전부 다 외부로 용역 줘버리고, 직접 연구도 안 하고, 외부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면 그거 코멘트만 하고, 그게 무슨 연구입니까? 결론을 다 가져와서 아무리 바꾸라고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연구라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벌써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할 겁니다, 저희가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복지재단 2015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요 19억 3,000만 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리고 201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한 거죠, 이 자료 제출을?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현재는 18억 7,000만 원이 불용인데 확률이 꽤 높아요. 현재 보니까 몇 가지 사업들은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개선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제공 시범사업과 사회서비스제공 시범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61.4%로 돼 있어요. 지금 11월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12월 15일 전까지는 모든 사업들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산하려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대표님, 만약에 2015년도처럼 2016년도도 불용액이 높으면 예산삭감해도 되나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2015년처럼 약 1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줄였습니다만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런데 청사 이전 문제라든가 저희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겨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금보다는 연말에 굉장히 집행률이 높아집니다만 말씀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불용률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12월 2일에 복지본부 합니다. 이때 다 다루게 돼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공익, 시설들에게 주는 사업 있잖아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민간복지시설 공모사업.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공모사업.

박마루위원

이 부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복지본부 할 때 이 부분을 따질게요. 질의도 하고, 저도 지금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여기 선정, 민간복지시설 공모선정, 심사위원 그리고 선정방법 그다음에 선정시설 그다음에 예산, 선정시설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변화 지원했는데 지금 45개소에서 받았어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5억 8,600만 원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45개에 예산이 어떻게 분산돼 있는지 그것까지 꼼꼼하게 주시고요. 나머지도 그런 방식으로 해 주세요. 선정방법, 선정 심사위원, 선정시설, 예산. 그리고 2014, 2015년도 것 지도감독 했나요, 공모사업 실시하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매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매해 하나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주세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오승록 위원님이 정말 50플러스재단에 걱정돼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큰 범위에서 이야기할게요. 출범할 때 정말 약속한 게 싱크탱크 역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캠퍼스 운영관리한다고. 정관에도 보면 사업범위의 첫 번째가 50플러스캠퍼스 운영, 두 번째가 청ㆍ장년층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및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참고할게요, 내년도 예산 다룰 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희 대표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오늘 굉장히 아프게 지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애초 출발할 당시에 필요로 되는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한된 여건 속에서 애초에 목표로 했던 부분들을 충실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어려움에도 공감하셔서 함께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거의 너무나 급급해 하는, 50플러스캠퍼스 운영하는 데 모든 인력들이 다 급급하게 붙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조직의 중심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범할 때 엄청나게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우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특히 서울시가 이렇게 나름대로 챌린지 업(challenge up)을 하게 50플러스 세대들에 대해 미리, 사실 중앙정부도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급급해하고 실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시는 이 부분을 좀 더 전격적으로 우리가 미리 노인세대 진입하기 직전의 세대들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출범할 때의 목표를 기억하셔서 제대로 된 향후 사업계획과 조직운영 계획들을 준비하셔서 차후에 저희를 만날 때는 우리 의회에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보고하셔서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잘 새겨듣고 저희가 앞으로 잘 개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복지재단은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다고 보고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적절한 어젠다(agenda)들이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 서울시하고 이야기가 충분하게 같이 논의가 되면서 진행되는 연구과정인 건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나름대로는 항상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연구결과 같은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에 중간보고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양숙위원장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 연구를 애초에 계획할 당시와 또 진행되는 것과 또 연구된 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연구기획 단계부터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까지 그 단계에 서울시 해당 팀에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항상 저희 연구결과는 알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그 연구결과가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됩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하게 되면 그 시점이 늦기 때문에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을 부서에서 중간과정부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에 일단 반영돼야 할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들은 관리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연구 따로 정책 따로, 또 연구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유념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보면 대부분 11월 말, 12월에 완공이 되는 부분으로 나오는데 연구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결과가 나와야지만 실제로 정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내용들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 정책에 제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연구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부분들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반드시 전달되고 보고 시스템도 더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50플러스재단도 마찬가지로 연구가 된 결과물들이 나오면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복지재단 연구한 내용 관련해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죽 봤습니다. 윤희숙 책임연구원이 지역사회복지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 이 부분을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연동해서 지역 복지력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역할 정립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서울형 평가체계 관련한 부분들 연구를 하신 것이더라고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2016년도에는 서울형 평가체계 관련한 부분들을 윤희숙 책임연구원이 연관해서 네 건 정도를 합니다. 좀 더 넓힌다면 다섯 건 정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한 연구원이 5~6건씩 연구하는 부분들은 연구내용을 담보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책임연구원만을 명기를 했고 공동연구원들이 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원들은 그 연구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배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연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종전에 2015년도 했던 서울형 평가체계 관련한 부분들을 다시 2016년도에 또 연구를 합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추가 개발하는 부분에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연구를 하셨는데, 또 여기에 연결돼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환경지수 연구 또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 평판지수 연구 또 사회복지법인 인증제 관련 연구 대부분 같이 연결되는 연구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15년도, ’16년도 연속해서 거의 비슷한 연구를 하게 된 부분들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올해 서울형 시범평가를 실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예산이 좀 큰 부분은 평가지표 개발에서부터 실제 일정 수에 대해서는 시범평가를 하면서 현장과 피드백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 겸 개발 그리고 실행이 같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컸고, 1차 2015년에 평가지표를 개발한 다음에 2016년에 시범적용했더니 그중에서 환경 부분이라든가 지역사회 평판 관련돼서는 추가지표의 개발들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에서의 피드백에 따라서 그다음 연도에 후속연구로 넣게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로 되어 질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애초에 연구를 설계할 때, 당시 서울형 평가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되어졌을 텐데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사실 애초에 설계를 이 부분 2015년도에 제대로 했다면 예산은 덜 투입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연구부분도 애초에 설계할 당시부터 좀 더 넓은 관점들을 가지면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면 예산을 그만큼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기철

남기철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전기획과 설계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우리 50플러스재단 대표님도 연구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죽 해 왔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참고하셔서, 후발로 시작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오히려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재단이 돈 먹는 하마다라는 이런 우려를 많이 갖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면 위원님들의 우려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65억 정도나 되는 돈이 들어갔는데 실제 정책사업보다는 인건비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된다면 이 부분은 이 재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 되어버리는 정말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고로 다시 한 번 유념하셔서 재단에 대한 운영설계를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서울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