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통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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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열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자료하고 장애인 법정의무고용수, 그리고 실제 고용인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액 납부액 최근 3년 것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성중기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전적자 희망퇴직자 임금고용보장협약서, 그다음에 자회사 전적자 관련 노무자문결과, 전적자 이사회 부의안건 및 이사회 회의결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있는 거니까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면, 준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습니다. 박중화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도 아니고 질문도 아닌 것 같은데 메트로는 내진보강 중이고 도시철도는 내진보강이 끝났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어제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초창기 개통 당시에는 청담대교하고 최근에 개통된 7호선 연장구간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구간은 당시에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진단평가를 통해서 한 결과로는 내진1등급에 견딜 수 있는, 6.3진도까지 견딜 수 있는 그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저희들은 심도가 깊다 보니까 구조물 이런 것을 더 튼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진강도가 약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특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그것도 매뉴얼에 따라서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거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화면 하나, 내가 얘기한 것 띄워줄 수 있나요? 화면이 뜨면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전동차 내에 비상탈출용 망치가 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망치는 저희들 전동차 안에는 없고 비상승강장 안전문에…….

중화

박중화위원

스크린도어에?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쪽에 망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문이 아니고 고정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일반 버스 같은 데도 보면 비상탈출용 안전망치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번에 불난 사건도 한번 있었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전동차를 보니까 안에 분명히 망치가 있던데요. 그래서 그것은 못 찍었고 우선 스크린도어에 있는 망치만 찍었는데 스크린도어에 있는 망치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고정문이 있습니다. 고정문이 혹시라도 전동차 출입문하고 안 맞는 위치에 서서, 비상문은 탈출할 수 있는데 비상문하고도 안 맞는 고정문에 있을 경우, 저희들이 지금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교체작업을 연차별로 나중에 예산지원이 되면 할 것입니다만 고정문 쪽에 출입문이 섰을 때 그때 망치로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해 놨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때만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중화

박중화위원

전동차 문이 열리고 스크린도어가 안 열렸을 때 그것을 안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밖에서 제가 보니까 그게 안쪽 벽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겠더라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없습니다. 용도 자체가 거기 사용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안에서 나올 때만 깨고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이게 스크린도어하고 전동차 문하고 엇갈렸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동차 문이 열리면 스크린도어 문도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열렸을 때만 깰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안 맞아 가지고 화재라든가 비상시에 제동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는 최악의 경우에 안 맞았을 때 저희들이 대비한 게 가동문하고 딱 맞는 게 지금 현재 운행시스템이고요, 거기하고 안 맞으면 비상문이 있습니다. 그 비상문을 밀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비상문도 안 맞는다, 그리고 지금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고정문 거기에 섰을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스크린 망치 달려있는 거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밑에 글씨 좀 읽어볼 수 없나요? 그 밑에 부분, 안 보이나요? 저게 여기도 붙어있고 다음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것은 비상시 사용하는 문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는 망치가 없습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없습니다. 그것은 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저것은 어떻게 밀어야 쓸 수 있나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를 그냥 밀면 밀립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전동차 내에서 무조건 저 바를 밀면 밀린다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하얀 바 쪽 부분을 밀면 밑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 쇠가 올라오면서…….

중화

박중화위원

전동차가 설 때 엇갈려 섰다고 했는데 전동차가 저기 전동문에 서는 게 아닌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정상적으로는 가동문 위치에 서야 되는데 위치가 안 맞게 서게 될 경우, 저 비상문 위치에서는 저것을 열면 저 문이 바깥으로 열립니다. 지금 현재 가동문처럼 열리지 않고 승강장 쪽으로…….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좀 옮겨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망치가 붙어있는 부분은 망치로 깨고 나오라고 그랬고 비상시에 그 문을 여는 것은 밀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전동차 스크린도어 문이 열리면 같이 나온다는데 그러면 전동차가 저 부분에 설 수도 있고 스크린도어 제대로 있는 데 설 수도 있고 망치 있는 부분에도 설 수도 있다는 거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기본적으로는 가동문이 있는 위치에 다 서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화재라든가 이런 경우는 전동차 신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됐을 때, 혹시라도 위치가 잘못 안 맞게 설 경우를 대비해서 1단계로 가동문을 해 놔서 밀고 나올 수 있도록 했고요. 그것도 안 맞아서 고정문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에 설 경우를 대비해서…….

중화

박중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 전동차에는 전부 다 저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김포공항역에서는 망치를 꺼낼 수 없었고 밀 수 없어서 끌려간 건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거기는 원래 문이 열리는 가동문 위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서는. 가동문에도 승객이 손잡이를 이렇게 제치면 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망치를 골고루 다 넣어줄 수는 없나요? 시민들은 솔직히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저 망치 있는 것 아무도 몰라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망치 있는 것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 망치가 있었으면 전동차 문이 열렸는데 스크린도어가 안 열렸으니까 깨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망치는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때 대비한 거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네, 비상시에 대비한 거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가동문에 있는 그 부분은 수동으로도 손잡이만 제치면 열릴 수 있도록 안내표지도 붙어있는데 아마 당시는 좀 당황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못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안내체계를 좀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중화

박중화위원

저는 저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야겠구나, 전동차에서는 저런 것도 홍보 자체가 안 되어 있구나, 우리 벌써 40년 동안 타고 다니면서 전동차에 저것 있는 것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것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저는 앞전에 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 대상으로도 CCTV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도시철도 5ㆍ6ㆍ7ㆍ8호선 어제 제가 CCTV 설치대수 자료를 요구했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상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7호선 빼고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7호선은 지금 전량이 설치되어 있고요, 7호선을 제외한 5ㆍ6ㆍ8호선은 한 편성만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직무대행님도 보면 CCTV가 지하철 차량 내에서 필요하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매우 필요하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왜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또 예산인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당시 초기에는 인권문제 측면이 강화되다 보니까 중단이 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안전문제가 더 대두되면서, 더욱이 전동차 내의 범죄라든가 성범죄 이런 부분이 대두면서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어요.

김상훈위원

그러면 인권문제는 해결됐지요, 지금?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해결됐습니다.

김상훈위원

다시 설치하기로 했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제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신설 전동차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동차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만 허용한다면 사실 예산 부분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저도 이 자료 받아보고, 또 앞전에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내용 중에 인권침해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왔어요. 인권침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식구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하는데 무슨 인권문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CCTV 꼭 설치해야 돼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김상훈위원

이것은 누구나 다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가 불편하네, 그 예산이면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하나 않고 그 예산으로 도시철도 차량 내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보통 15억, 20억 들고요. 저희들 CCTV 다 설치하는 데 소요예산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는 전체 이용승객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면 최우선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편리성 있는 설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재정문제가 좀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급한 부분들을 다 합치다 보면 15억씩 100개 합치면 1,500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CCTV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저도 공감하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 않더라도 그것은 일부 지역주민이지만 CCTV 설치하면 서울시 전체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꼭 필요합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번 예산에 어떻게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도 함께 시의회와 고민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 보시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다음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저것 보셨죠, 사장님?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상훈위원

해마다 불법 전단지 단속현황을 보면 2011년에 비해, 지금이 ’16년 9월이잖아요. 2011년에는 단속현황이 2,740건이었는데 지금은 1만 건이 넘어요, 9월인데도.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고 있어요. 대책은 없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차내순회를 하는 보안관을 통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거는 운행 중에 보안관들이 순회하면서 제거를 못할 경우에는 영업이 종료되면 차량기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새벽시간대에 다니면서 붙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이 고발조치가 되긴 되는데 단속 건에 비해서 고발조치 되는 것은, 단속이 1만 건이 넘는데 고발조치는 37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1만 건이 넘는데 고발은 37건밖에 안 됩니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노인분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아르바이트, 생계곤란자들이어서 첫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대부분이 퇴거조치를 합니다. 못 붙이게 하고 절대 여기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반복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고발조치 하다보니까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저런 것 보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아 보여요, 저도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지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저게 단순 전단지로만 끝나면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들이 발생해요, 불법이다 보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전단지가 배포되면서 제2의, 제3의 피해발생이 된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저것은 신경 쓰셔서 제거를 해야 한다, 단속도 하시고.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또 뒤에 보면 법령,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광고주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 있어요, 500만 원 이하의. 그런데 이런 것은 없어요, 광고주에게 직접 하는 것?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감소시키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불편에 대해서 예방도 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연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도철의 직원들이 정말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문제지적을 하거나 또 지난 제270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지적사항을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리프트 운영에 대한 개선은 매우 잘했다. 그 리프트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가 만나서 문의를 해 보니까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6호선 삼각지역이었는데 마침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 보호자가 처음 자기가 가족과 함께 나왔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해줄지 알았으면 본인이 안 왔어도 되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사실은 도철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어제 감사에 대한 지노위나 중노위 관련돼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감사직무대행이신 민만기 감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좀 안 좋은데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작성 제출할 적에 감사님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거나 관여를 합니까?

제출하는 데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으시죠?

그러시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신뢰할 수 없다는 말씀을 유감스럽지만 먼저 드립니다. 감사님이 하시는 주된 직무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감사님이 처음부터 현재 재식 시까지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한 임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다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중에서 징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과하다, 이런 임직원이 지노위나 중노위의 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 받은 임직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제받은, 감경된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실명으로?

그리고 구제신청하면 보니까 노무사 비용이 들어가네요?

노무사비용 지출결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것도 인사에서 하고요?

감사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무튼 감사위원회에서 결정 난 이러한, 다른 것은 몰라도…….

구제를 받으신 임직원에 대해서 실명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음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좀 더 발전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디테일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료가 보여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에 의해서 음영처리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이번 감사를 하면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어차피 집행부에도 어떤 법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감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 법적인 사실관계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구제받은 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굳이 못 받은 분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더라도 구제받은 분들에 한해서라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은 본 위원이 다른 데 공개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렵다?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장직무대행이신 나열 사장님, 어제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행감 공통자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동일한 것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전혀 상이한 것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확한 자료로 본 위원이 인지를 해야 합니까?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R&D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현황, 참여연구원 부적정 현황이라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변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사장님께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위원에게 준 자료를.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여기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뭐라고 답변되어 있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R&D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이 주관 연구기관에서 개선한 교육과정 수강비용 100만 원이며, 전액 발주기관에 2016년 7월에 입금조치 하였으며, 참여연구원 중 부적정한 직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공통 요구자료에는 전혀 답변이 다르거든요. 한번 공통 요구자료 933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외부전문가 자문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부적정한 사항이 서면자문을 참여자문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교육발주기관 수강비용만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에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R&D 관련 주 부서는 기술연구소인데 또 일정부분의 업무에서는 타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된 부적정 집행현황은 당시의 전략개발처 자료만 갔고요. 그리고 지금 공통요구 자료로 나간 자료는 아마 기술연구소, 주관부서 것 해서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에게 보내줘야지 따로따로 하면 어느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습니까?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참여연구원 중 부적정한 직원이 없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에는 참여연구원 선정 부적정이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야 될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 모범사례가 있어요. 모범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제리위원

보면 최근 3년간 도시철도 업무 관련 모범사례에 대해 업무직원 포상사례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포상만 있는 게 아니고 표창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적하신 그 부분이 답변을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사례라는 부분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수직원 또는 각 분야별로 하는 데에서는 포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부분은 너무 폭을 좁혀서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모범사례 중에 지하철 조명제어 시스템 국산화에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하라는 지적을 했으면 반드시 포상이 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포상사례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다라고 제출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동차용 부품 국산화 개발 노력에 대한 직원들의 포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당연히 사장 표창이 있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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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장 표창도 있고요. 예산절감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성과급도 지급해 줬는데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러한 사례들을 본 위원이 보고자 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없다라고 해 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도철에서는 모범 직원에게 사장님 표창만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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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장표창 상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장표창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분야별에 따라서 예산절감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액에 따라서 현금 지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하는 게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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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는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정확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자료요구할 때마다 자료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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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자료가 정확해야만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업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러한 부분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자료 하나 잘못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를 깨뜨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감자료 외에 별도로 많은 자료를 요구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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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요구하셨다기보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양이 많아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도 도저히 질의서를 작성하기에 매우 어려웠다, 부적정했다, 할 수가 없었다. 특히 내부자 제보에 의한, 본 위원은 공익제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27꼭지의 질의서를 본 위원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27꼭지 중에서 한 꼭지만 음영처리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원들 내에서는 사실상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도 되기 때문에, 전 인사처장이신데 재직 시에 이분의 딸을 특채 채용했다는 그러한 제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무대행께서도 알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성함을 알아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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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들의 원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사실상 도철만 그러는 게 아니고 메트로도 그렇고 보도자료를 보면 의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 부분도 오래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앞으로 대선이 있고 또 이어서 지방선거 있고 총선도 있고, 앞으로 선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정치자금 10만 원 기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납부를 요청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직에서 집단적으로 선거자금을 특정인에게 한다는 것은, 전체 직원들을 통한다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본의가 선의로 하는 것과 어느 한 특정인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는 두 번째 문제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학습효과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실명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철이 많은 시민들에게 또한 교통약자들에게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6,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나름대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심적인 피해는 결코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장직무대행님이나 감사직무대행님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한 조직이 안정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도시철도 사장 공모 중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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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 오후가 서류전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우리 조직이 빠른 시간 안에 안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