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주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고인석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주찬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본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현장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결과 건설공사 재해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에도 도시안전건설위원님의 도움으로 IT콤플렉스 건립공사, 돈화문국립예술당 신축공사 등 16개의 인프라사업을 적기에 완공하였고, 이를 통해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서남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 환경ㆍ수해방지시설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조성사업 등 9개 도로건설공사를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건설 이외에도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계구축 및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서 대금e바로의 안정적 정착과 성능개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해비타트 세계정보기술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참가해서 해외홍보를 강화하는 등 청렴건설행정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추진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로 건설현장에서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개해서 투명한 건설정보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일 업무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건설업 혁신을 위한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업계의 불법, 불공정과 임금체불 등 부조리 해소와 이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건설근로자 유입을 통해서 품질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 모두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설국장 형태경,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김진용, 설비부장 권오식, 방재시설부장 임춘근) 이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금년 한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상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먼저 하십시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30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굉장히 형편없이 들어왔어요.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하고 그리고 몇 % 더 증가됐는가 이런 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시면 공사명하고 변경사유만 달랑 갖다 줘요. 이게 과연 감사 받는 기관으로서의 자세와 태도인가. 이게 자료입니까?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어느 분 담당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까지는 아니지만…….
신언근위원
제가 일단 요청한 것은 도기본에다 요청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취합해서 정리해서 보내주어야 되겠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자료가 이게 뭐예요. 이거 빨리 다시 정리해서 1시간 내로 갖다 주세요, 감사자료로 쓸 거니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다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갖다 줍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오전 중으로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잘들 지내시죠? 고인석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적은 인원 갖고 서울시의 대형공사장 주요공사장을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난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2년 전에 왔을 때 처음 도기본을 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먼저 계셨던 위원님한테 도기본의 행감 때는 뭘 위주로 물어봐야 되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도기본은 서울시에서 결정된 주요 시책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라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도기본이라는 이 부서가 기관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사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정신이 안전에 모든 게 귀결되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심적 부담도 조금 이해됩니다만 하여간 그거 보완해서 몇 가지 우리 고 본부장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본에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최고의 품질로 안전한 서울의 인프라 구축 추진. 이거 좋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에 이 안전, 안전 강조를 다시 한 번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또 안전이라는 게 사고가 한 번 사고 나면 과실이라고 치부될 수는 있지만 이게 반복되면 인재가 되어서 모든 책임을 껴안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다시 한 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부장님, 간부님들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지난 2년 동안 주로 많이 거론했던 게 이 제물포터널이었어요. 우리 형 국장은 잘 아시지만, 그랬을 때 물론 여의도에 문제가 있었고 출구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의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반의 문제 이쪽 서남권의 지반의 문제 그리고 50m, 70m 지하로 터널이 생겼을 때 운영상의 문제, 우리나라의 운전습관을 봤을 때 그 안에서 50m, 70m 아래에서 추돌사고가 났을 때 화염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등등등인데 최근에 보면 그 당시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빨리 해 달라고 왜 자꾸 반대를 하냐고 했던 지역에서 거꾸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것은 공기정화시설 아마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미세먼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미세먼지도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지반의 문제는 그쪽 서남권이 한강, 안양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반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좋으니까 그것은 일정 부분 커버되리라 보고요. 저는 운영상의 문제, 차가 통행을 했을 때 5년 후가 됐든 그때 가서 통행을 했을 때 그 안에서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화염의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 공사 내내 계속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건 상당히 정말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해대교 이런 대교 위에서도 사고가 나도 아비규환이 나는데 50m, 70m 지하에서 사고 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걸랑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저는 이 공사가 이왕 추진되는 것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서 운행이 됐을 때도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 때 건설업 혁신대책 해서 우리 본부장님, 건설업 및 건설근로자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건설업 혁신대책을 내놓으셨어요. 이게 결정된 건 아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정이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결정됐어요? 아, 결정됐어요.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업이란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958년도에 건설업법이 제정되면서 건설업면허가 생겼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그때 건설현장에서는 도급을 받은 원청사가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단종업이라는 게 생겼고 전문건설업이 생기고 그 이후에 하도급에 대한 의무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이 건설현장에서 일반화되는 추세가 됐고 하도급 의무화 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원청사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실행설계를 해서 그 실행단가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 유찰을 하면서 진짜 쥐어짜기를 한 것은 너무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뭐냐면 과거에 이 건설업에 대한 선진화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그때 제시된 게 뭐냐면 이런 하도급 구조를 바꿔야겠다 하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도급을 개선하는 것이 부조리 부분을 개선하고 건설업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한 거거든요.
유광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계의 상생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봤어요. 대책 시행 효과적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사항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보완이 되겠죠. 어떻게 한 번 이렇게 정해진 게 결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현장에서 보면 제가 일선 건설업자들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갑과 을의 관계를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입찰단계에서 기술심사 및 계약심사과정입니다. 적정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대책이 없습니다. 뒤에 물론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적정공사비의 확보 그러지만 공사기간 포함해서 이 대책이 필요하다, 동의하시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의합니다.
유광상위원
동의하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일선에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적정공사비에 대한 불만 이거는 꼭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방안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저도 그에 동의하고요. 또 하나 하도급률 82% 이상 하도급 계약 규제대책 보완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하도급률을 지금 82% 이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지금 현행법상 82%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미만으로 하면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유광상위원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사실 일선현장을 보면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100% 이상의 하도급 공사도 사실 존재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어떤 원도급사의 적정이윤도 사실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공사현장이 제대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 제가 몇 가지를, 저는 이쪽에 완전히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건설업체도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대강 그래도 중요한 여태까지 이 경험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이거 정도는 한번 보완사항에 짚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적정공사비의 지금 삭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NET(New Excellent Technology) 그러니까 신기술 인증제도 이거 지금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NET가 있고 NEP가 있는데 NEP는 New Exellent Product 해가지고 제품이고 NET는 New Excellent Technology 해가지고 신기술인데 통상적으로 어떤 하나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NEP, 하나의 제품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전체적인 여러 가지 설비들이 복합되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NET로 발주를 합니다.
유광상위원
NET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의 통합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죠.
유광상위원
이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기재부 산하기관은 20% 의무구매, 행자부는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NEP 제품에 대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사실 저희들은 한 30%…….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유광상위원
답변해 보세요, 부장님 나오셔서.
오식
권오식설비부장
설비부장 권오식입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제품은 조달우수제품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은 NET, NEP 녹색기술특허 성능인증 다 망라해서 거기 조달청에서 다시 1차, 2차 검증을 거쳐서 조달우수제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달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급자재 구입 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 NEP 제품도 구매를 하고 있다?
오식
권오식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번에 행감인데 행감자료를 잔뜩 요구했는데 행감자료에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3440페이지, 제가 이 안전문제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사실 현장에서 모든 생활이 일상화가 되다보면 나태해지고 불감증이라는 게 누구나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이 되고 그러는데 지난 1월 5일 강남순환도로 7-2공구 선암교 낙하물 방지공 해체작업 중 인부 두 명이 아마 추락한 사고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안전불감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두 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두 분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때 생명줄을 매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그 두 분 중의 한 분은 아직도 의식이 없습니다. 한 분은 괜찮고요. 그래서 그 사고를 계기로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근로자 안전수칙 10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재발될 때는 하도급업체를 앞으로 5년간 서울시 현장에 제한하겠다 이런 방침의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도기본 현장이 많고 건설현장은 수시로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그러면 한 명은 아직 의식불명이고 한 명은 어떻게 되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명은…….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퇴원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괜찮아요? 퇴원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도 그거예요. 지금 사고원인에 보면 동바리 연결 클램프가 지속된 작업진동으로 탈락했다, 지속된 작업진동으로 탈락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로자가 사실 생명줄을 체결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 아니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클램프가 탈락하더라도 생명줄만 체결하고 있었다면 추락사고는 면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아직도 이런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계속 이어지고, 물론 지난 1월의 사고입니다만 지금도 현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이것 안전교육,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안전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현장점검과 안전관리 철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68회 정례회에서 2010년 6월 1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현장에서 가스폭발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던 사고를 PPT 자료까지 띄우면서 그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행감을 앞두고 10월 말에 현장 몇 군데를 선택해서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똑같아요.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작동 중) 안 나와? 해 봐요. 지난 10월 26일과 27일이에요. 도시안전건설위가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해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별로, 우리가 자꾸 주문하는 그 내용이 지켜지는 것 같은 감을 못 받았고 특히 서울대 정문 앞에 공사 중인 도림천 상류 관악산저류조 공사현장은 공사비가 2011년 102억에서 2015년 413억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현장인 이런 대형현장조차 LPG와 산소가스를 비롯한 위험물을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놓고 퇴근을 해요. 이런 일이 지금 413억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으면, 뭐 조그만 소소한 현장은 없겠지만 다 중요한 현장이지만 그런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지적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현장을 살피고 지휘감독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두 군데를 둘러봤어요. 정릉길 설치공사 현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공사 안내간판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두 군데 가봤는데 두 군데가 다 이래요. 지적이 돼요. 특히 LPG 산소가스 이것은, 6월 20일 정례회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런 대형공사장조차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퇴근을 해 버리면……. (자료사진을 보이며) 여기 사진이 있는데 도림천 상류 저류조설치 공사장 2016년 10월 20일 5시 반에 찍은 거예요. 펜스 개구부 방치, 일반인 접근 맘대로 다니고 위험물 저장소 보관 위반, 이것 이렇게 해놓고 퇴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릉길 안전난간 없고, 안전난간이 여기서는 중요하네요.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도 난간도 없고 다니는 통로조차 난간도 없이 지금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안 뜨는데, 됐어요. 그냥 놔두세요. 지금도 하여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찬식위원장
자료 떴습니다.
유광상위원
됐어요, 됐어. 하여간 안전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여튼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건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노심초사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한 순간의 방심이 결국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고, 지난번 구의역 사고라든가 지하철 PSD 사고도 계속됐고, 그런 과정에서 건설현장에서까지 사고가 나면 우리 시정의 신뢰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 주셨던 제물포터널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의 A86이라든가 마드리드의 지하도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터널은 일반 산악터널이 아니고 도심지에 있는 터널이고 그래서 그런 터널들도 유사한 그런 위험이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것은 방재 1등급으로 대인ㆍ차량 피난시설이 규정대로 되어 있고 아까 걱정하셨던 화재부분에 대해서는 대배기구 환기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화재가 난 그 지점에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재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더 추가적으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보완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혁신대책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관행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뺏긴다 또는 놓는다 할 경우에 아쉬움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걸로 보이지만 어차피 건설업이라는 것이 동반상생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고요. 강남순환도로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두 개 현장…….
유광상위원
네, 현장관리.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저도 얼마 전에 건설현장 소장하고 감리단장 집합할 때 제가 당부 인사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확인하고 강조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 역부족도 느낍니다만 여기 고인석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을 믿고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저는 잠시 좀 각도를 달리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체크하면서 지역의 공사현장하고 연계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785페이지 건설업 혁신대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많이 잘 봤습니다.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광진교를 아시나요, 광진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광진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광진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광진교는 서울의 한강 중에 꽤 오래된 교량이었는데 그게 2차선 교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능개선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왕 한강다리를 놓을 때 왜 2차선이냐 그래서 4차선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4차선 교량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교통량으로 봤을 때 4차선은 필요 없고 2차선은 보행공간으로 활용하자 해가지고 현재 2차선에 차량이 다니고 나머지 공간은 보행교로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맞습니다.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의 공사가 또 있나요, 아니면 또 계획이 되어 있나요?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그러한 공사계획이나 이런 지역이 현재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차도를 넓혀서, 부분적으로 중앙버스차로를 할 때 그런 경우 일부 정류장이 설치되는 부분은 보도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선진국에는 거의 다 도로는 좁고 인도를 넓히는 그러한 쪽이 많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현재 정반대로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넓히는 공사는 현재 많이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과거에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다음에 우리 시정의 목표 중 하나가 보행친화도시로 가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도를 넓히는 방향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버스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정거장 구간은 추월차로도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로확보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도를 줄이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네, 인도를 줄이면 누가 손해보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도를 줄이면 기본적으로 보행하시는 부분에 보행불편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연도변의 상가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장흥순위원
네, 그러면 그러한 손해 보는 시민들의 보상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그런 것 있어요, 대책이?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공공용지 취득과 관련된 법에는 토지를 매수, 수용하는 경우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영업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또는 거기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데 영업을 못 하게 됨으로 해서 영업에 따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만들다 보면 수몰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주대책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영업보상도 있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건물주가 도로변에서 자기가 사업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거의 다 전세 세입자분일 것 아니겠어요, 상가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그런데 그분들 어디다 이주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건…….
장흥순위원
아니, 그런 제도가 있으면 너무 좋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건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통령 나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저희 지역에 사가정길이 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뭐, 연장하실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가정길 확장공사는 용마산터널이 개통이 되면 하나의 간선도로축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확장공사의 기본방향은 전 구간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교차로의 가각부 개념으로 교차로 부분만 가감속차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현재 12월 30일까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게 내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거기 공사 업체 고양건설 현장소장님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로 말하면 안하무인이고 조폭을 능가한다고 그러던데 한번 얘기 들으셨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못 들었습니다.
장흥순위원
저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가 담당과장하고 통화했는데? 벽이 있으신가, 왜 그것을 못 들으셨을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도를 갖다가 줄이게 되면 사실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시민이에요, 시민. 걷는 사람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피해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가정길 넓히던 것을 갖다가 중지하고 다시금 원위치 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 그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있으면 그런 영업보상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라 이겁니다, 다른 대책을 갖다가 좀 세우더라도. 현재 거기 본 위원이 두 번, 세 번 정도 통화를 해 보고 그다음에 제가 세금계산서도 다 받아봤는데 핸드폰가게 하시는 분은 9월에는 1대도 못 팔았어요. 10월에는 2대 팔았어요. 그것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토바이가게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망하는 길이고요. 물론 그것이 오토바이를 인도가 넓을 때 내놓는 것이 물론 정당하다 이건 아니에요. 내놓는 것 그 자체가 불법이었겠지만 오토바이가게라는 것은 사실 내놔야지 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문 닫는 거겠죠. 그런 어떠한 제과점이라고 그럴까 이런 모든 분들이 건물주분들은 하다못해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았겠지만 세입자분들은 그렇다고 건물주가 월세를 공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 내야 될 판인데 그분들한테는 10원 하나도 보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공사현장에 있는 소장이라도 겸손하고 거기 있는 분들이라도 그 집에 가서 빵 사먹어라, 그 집에 가서 하다못해 담배를 사라 그런 권고를 해 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공사현장에는 큰통이 있더라고요. 빨간통이 있는데 그 통에는 뭘 채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 측면에서 물을 채우는 경우가 있고요.
장흥순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안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6개월 넘었잖아요. 제가 이걸 두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6명이나 다쳤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한 번 전화도 했습니다, 다쳤다고. 밤에 사람들이 술 먹고 가다가 뭐 하나 있으면 잡도록 되어 있어요, 술이 많이 취하신 분들은. 꼭 그거 잡으면 그대로 넘어져요. 얼마나 그것이 가벼운지 우리가 만약에 툭 치면 넘어갈 정도예요. 거기다가 빨간 줄 하나 이렇게 야광불 달아놓은 거겠죠, 연결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넘어져서 항의하면 소장은 말투가 좀, 당신이 술 먹어서 그런 거지 똑바로 걸어봐 왜 넘어지나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고양건설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하청 준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걷는 도로를 갖다가 반으로 줄이고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다 망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다니는 분들 넘어져서 다치고, 그분들한테 조폭 같이 움직이고, 공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거기에서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공사만 감독하나요, 안 그러면 안전도 감독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장흥순위원
종합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감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장흥순위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업 혁신대책 중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의 경우 공사감독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감리하시는 분이나 또는 서울시에서 원청업체만 감독하면 되잖아요. 그런 논리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흥순위원
하청업체도 직접 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네, 네.
장흥순위원
원청업체를 주로 보고 감독하겠죠?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실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설현장의 대부분 공사들이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감리가 보고 있는 업체는 공사를 직접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를 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적으로는 원청사인 원도급자가 감리대상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주계약자가 총괄지휘 하던 것을 감리자가 이를 감독하는 구조에서 이제는 감리자 혼자 전체를 총괄지휘하고 감독까지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거죠? 감리자로 보면, 감리자 입장에서 보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하도급 체계에서 감리하던 것하고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부계약자가 많이 생겨서 감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단지 그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냐 발주청의 계약 당사자냐 이 지위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감리가 하는 현장에서의 감리는 똑같습니다.
장흥순위원
똑같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잠시 잘못 알았나 몰라도 지금 현재는 주계약자만 감리하던 그런 감리가 앞으로는 주계약하고 그다음에 부계약자분들도 직접 감리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장흥순위원
똑같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장에서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를 한다, 철근 배근을 한다 그러면 그 업자들은 하도급 업체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리는 하도급 업체를 사실 감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하도급 업체냐 아니면 발주청의 직접 계약 당사자냐 지위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잠시 고민했던 것은 지금 현재 사가정길에 감리하시는 분 혹시 만약에 고양건설을 갖다가 총괄 감리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에, 다시 말하면 펜스 치고 하는 이런 분들은 감리를 안 하나 싶어서 제가 현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저는 여기 혁신대책은 100% 찬성합니다. 앞으로는 주계약, 부계약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마다 감리가 한 명씩 다 포함되는 건지 안 그러면 한 사람이 보는 건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흥순위원
한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 관리가 필요한 전문직들이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한 감리단에서 공사전반에 대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부계약자마다 감리자를 따로 선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부계약자는 누가 통제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공무원 분들이 바로 통제를…….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되면 공사관리관들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감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장흥순위원
감리분들이 몇 분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사가정길처럼 그렇게 하다못해 고양건설에 준 것도 감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데 한 부서에 공무원분들 100명 더 증원하면 몰라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흥순위원
우리가 볼 때 감리를 하시면서 공사의 진행 여부 당연하죠. 그 분야가 가장 먼저겠지만 차선책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안전 그런 쪽으로도 한 번쯤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는 영업보상 문제를 그냥 그쪽 회사에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제일 처음 계획단계부터 영업보상에 대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갖다가 혹시 만약에 입찰조건으로 내걸든지 안 그러면 그런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일부 정도 공사금액의 몇 % 정도는 영업보상비로 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시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점포위치를 선정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영향으로 환경이 달라졌을 때 그 영향이 영업에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면 점포 운영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도가 축소됐다 해가지고 보상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현장관계자들이 좀 더 친절하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다홍치마라고 거기에서, 밖에서 먹을 거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그쪽을 이용해 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영업 보상이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항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 보도가 단순히 보도가 줄었다 해가지고 보상을 하게 되면 아마 공사하기가 심히 어렵지 않을까……. 어찌됐든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방금 제일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넓히는 것 하지 마시라고요, 차도를 갖다가. 보도를 넓히면 되지, 차도 넓히는 거 요즘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흐름을 갖다가 잘 바꾸는 제도가 훨씬 낫지 사람 다니는 인도를 갖다가 그렇게 반으로 줄여서 어떻게 생활 하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물론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도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제한된 도로 공간 내에서 무리하게 차도를 줄여서 차가 정체가 심하다면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흥순위원
하여간 저희 지역 사가정길에 엄청난 민원이 현재 폭주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동대문기자협회하고 잠시 만났는데 오늘부터 언론에 보도하겠다, 주목적이 안전모 쓰지 않고 다 다니고 근무하고 있고, 두 번째 안전 펜스라고 하나요 이것도 설치가 잘 안 되어 있고, 다친 사람이 있어도 별로 큰 관심도 없고 현재 이런 과정인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공사감독하고 감리하고 저는 어떤 관계인가 여기가 제가 가장 궁금했는데 감리하시는 분이 그런 안전까지 전부 다 감리할 것 같으면 감리를 이번에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리 선정은 규정에 의해서 아마 됐을 거고요. 감리원의 감리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했던 현장소장의 불친절 문제라든가 감리업무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위원
자료 하나만 신청할게요.
주찬식위원장
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건설업 혁신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추진배경 그리고 이거 시장 지침인지 누구 지침인지 방침이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 서류하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건설현장의 불법,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등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 필요, 했는데 여기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이것 법리적 해석을 해봤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 했으면……. 아니, 자료요청이니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 법리적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 그리고 이것 TF팀 구성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TF팀 구성인원에 대한 관련 자료, 그리고 선정기준, 그리고 또 토론을 했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토론자 선정기준, 그리고 TF팀 회의 횟수, 그리고 그 TF팀에 참석했던 인원, 그리고 관련 회의자료 일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세요, 바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우리 장흥순 위원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당연히 감리하면 감리도 안전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흥순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밑의 좀 부장님이나 공사하는 감독님들이 좀 가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 영 본인들이 감독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즉시 달려가서 정말 그런 건지, 정말 그렇다면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시정하고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지 본부장님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저런 안전대책이라든지 뭐 또 소신, 철학이라든지 그 기조를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감리한테 맡겨놓고 사고 나면 책임감리제라고 얘기하고 자꾸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감리를 누가 감독해야 돼요? 공사감독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직접 그분들이 가서 현장에 안전규칙이나 수칙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감리를 징계를 하든지 배제를 하든지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공사를 주고 그런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금 또 이렇게 질문하실 때 보면, 본부장님께서 도시철도국까지 하는데 다 모를 거예요. 가장 많이 아는 분이 부장님이나 또 과장님들이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뒤에 앉아있는 부장님들이 일어서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준비를 또 많이 해오셔야지요.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 앞에서 답변하시니까 준비를 소홀히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같이 언제든지 본인도 발언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될 그런 자세로서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 우리 장흥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유광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외 여러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의 다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리더라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고 사업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게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법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입니다, 위원님.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진짜 충분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좀 자신은 없지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59건의 시정 관련 사항 건의 등등 이런 부분은 다 일단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여섯 번씩 설계변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섯 번 설계변경…….
현찬
이현찬위원
여섯 번씩 설계변경했다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장기공사의 경우에 차수 단위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수 준공할 때 물가상승이라든가 공사시행 과정에서 소소한 변경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의 건수는 사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계변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몇 년간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횟수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얘기대로 설계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약 한 400%가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돔구장 같은 경우는요 당초에는 아마추어 경기장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하프돔으로 바뀌고 완전돔으로 바뀌고 물론 이런 바뀌는 과정에서 야구계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요. 시작할 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시대적인 어떤 관련 기관의 욕구가 반영되는 과정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변경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0% 이상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민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 해요.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파악이 안 됩니까? 어디인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한테는 몇백 억이 돈으로 안 보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설계를 할 때 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규모 이런 것을 설정할 때 주변환경과 이해관계인, 또 이용자들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면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악산 도림천상류 저류조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2011년도 12월에 아까 조금 전에 유광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103억짜리가 지금 400억이 넘고 있어요. 그 설계변경 날짜를 알고 계시지요? 한번 불러보세요, 과연 그것을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액수 자체가 보통 10억에서 80억까지 증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410억이 되었어요, 103억짜리가. 이게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법인대표로 있다거나 또 거기에서 출연한 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과연 103억짜리가 400억 넘는 예산이 출연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대표이사님 만약에 그렇게 사업했다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 기업은. 그렇지 않을까요? 이 돈은 서울시민들이 내주는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잘하는 건 좋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나지 않고 설계변경을 여섯 번씩 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법인이라든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대표로 있는 회사라면 이 회사는 문 닫아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렇게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다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억짜리가 400억씩으로 늘어났는데 처음부터 계획성 없이 사업을 했다는 거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도림천상류 관악산 서울대 앞의 저류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원래 이게 103억짜리였던 게 몇 차례 설계변경이 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50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서울대 앞에 6만 톤의 저류조 하나를 짓겠다고 했던 건데, 그게 서울대 안에 분산배치 되다보니까 세 군데 현장이 됐습니다. 물론 전체 용량은 6만 톤에서 6만 5,000톤이 되었고 서울대 정문 앞과, 노천강당, 서울대 내의 공대 폭포 이 세 군데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또 하나로 할 것을 분산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운영하는 법인회사라고 그래도 이렇게 하겠느냐고?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공공시설의 저류조를 일단 처음에는 공공시설 부지 안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요. 이 상류가 서울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 안쪽 여유공간의 지하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당초 설계 때부터 협의를 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같은 그 주변의 공사들도, 다른 데도 남광토건한테 계속 사업을 그쪽에서 수주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어요. 물론 설계변경하면서 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혹의 증폭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남광토건에다가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다른 데는 발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특혜의 의혹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런 규모가 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투자심사 과정을 거치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제가,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하는 것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문제되는 것 했겠어요? 안 했겠지요. 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도 지금 입력되지 않았어요. 보면 2013년도 해 놓고 그 이후에는 안 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최근 자료에 보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500몇 억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게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정보도 입력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하고,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관리감독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대개 대형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공사의 기본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 사실 기본계획이 바뀌는 부분은 저희 사업소인 도시기반시설본부라기보다는 본청 기획부서 차원에서 그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과정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자치구에서 의장도 하고 자치구에서 그러한 사업들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덜하겠지 했는데 더 크게 의혹의 증폭을 낳게끔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적극 동감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앞으로는 최대한 설계변경은 줄여서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그런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계속 또 뭐하면 설계변경해서 늘려가고……. 저는 어떤 자치구에서 구청 리모델링하는데 80억짜리가 300억까지 늘어나는 것을 봤어요. 결국은 한 업체한테 계속 밀어주기식으로, 최소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하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행감자료 153p를 보게 되면 발주공사 중 계약업체가 계약금 외에 간접비로 추가로 요구한 사례가 4건이나 나오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당초 준공예정일을 변경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간접비를 요구를 하겠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왜 이렇게 간접비를 요구하게끔 사업이 진행 안 되도록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간접비라는 것은 시공사 입장에서 현장에…….
현찬
이현찬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만 얘기 해 주세요. 시간 몇 분 안 남았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공사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간접비를 요구하는 건데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적정예산이 공기 내에 투입이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이 진행되다가 계획의 변경 때문에 설계변경을 다시 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추가 소요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아마 그다음에 또 민원이 있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다든지 이런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그러한 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최소한 늦어지지 않도록, 간접비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다가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또 하나는 보면 월드컵대교 같은 경우는 당초 2015년 8월에 준공예정이었던 게 202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아마 간접비 추가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거기는 안 했습니까? 거기는 왜 안 했을까요? 다음 또 수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갑과 을 관계여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7차 공사까지는 간접비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수별로 준공하기 전에 일단 간접비 청구를 해야 이게 요건이 되는데 그래서 7차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업체에서 간접비 요구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또 사업을 수주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눈치를 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간접비 요구를…….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한 곳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많이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8건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18건. 그러면 18건 소송 중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패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간접비 비용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부담하는 것을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시공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어떻게라도 사업 진행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지금 16건이라고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8건. 18건 예산이 얼마나 돼요? 얼마요?
「18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거 자료가 있는데 합계가 없어서 추가…….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그 숫자를 계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그 액수도…….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만만치 않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러한 돈들을 서울시민들이 알았을 경우 우리 서울시의원들 뭐하고 있냐고 했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관리감독하지만 우리는 또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위원님 이 간접비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우선 공사할 때 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시작된 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적정예산이 투입돼서 기한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딱딱 끊어지고 빨리 끝내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지역의 니즈가 있고 또 그것들을 “야, 이거 끝나면 이거 해 줄게.” 이럴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어진 한정된 재원이 여러 사업으로 분산이…….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기조실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기조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건 다음에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간접비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나 각 국ㆍ과장님들이 기조실하고 협력관계를 잘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업들이 여러분의 사업이라면 과연 그렇게 손 놓고 있겠는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서라도 이렇게 간접비가 195억 정도 추가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고생은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받고 질타받고 그러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거 핑계 같은데요 기조실도 나름대로 주어진 재원 가지고 부분별로 쪼개느라 정신이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방대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하지도 못 할 사업을 방대하게 벌여 놓고 나중에 가서는 2015년 게 2020년으로 늘어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본청 도시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본부라든가 이런 본청 부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현찬
이현찬위원
제가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서울시장님한테 얘기해도 되고요. 이렇게 방대하게 해 놓고 지금 195억씩 간접비 나오고 앞으로도 얼마가 더 추가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벌여 놓으면 되겠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준공날짜 맞출 수 있도록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실제적으로 저희 재정부서에서는 또 사업부서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이란 것을 세워서 장기적인 재원투자 이런 것을 감안하고 있고…….
현찬
이현찬위원
됐습니다. 제가 오늘 쓸 시간 다 써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지적한 말씀 관련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설계는 소관 부서에서 하지만 실시설계는 우리 도기본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관악산 저류조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실시설계 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어서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설계가 여러 번 변경됐나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 말씀 제가 잠깐, 시설국장이 말씀드릴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설계라는 것은 설계의 기본이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 규모, 형식, 공법 이런 부분들이 거의 결정이 되고요. 실시설계라는 것은 공사용 도면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설계내용이 적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실시설계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주찬식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실시설계 하는 단계에서 기본계획이 기본설계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소관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일을 해야지 그것을 실시설계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악산 저류조 경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교통광장에 저류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본청에서 전체 유로 계획까지 고려해서 도림천에 홍수방지를 위해서 몇 만 톤이 필요하냐 이런 유역 검토, 홍수량 검토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기본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울대 앞에 6만 톤 규모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본청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도 확정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설계를 ‘야, 이거 잘못됐어. 다시 바꿔 이거 아니야.’ 하면서 서울대 안에다가 분산 배치해 등등 이것을 이미 확정된 것을 실시설계단계에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래도 실시설계자가 봤을 때 이건 기본설계가 잘못됐다 이건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다시 소관 부서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해야 이게 예산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절감이 되는데 이게 남 일도 아니고 다 시장님을 위시를 해서 우리 서울시가 하는 일인데 이렇게 업무를 실시설계 하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너무 이원화 돼서 그러면 각자 논다는 얘기인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찌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하여튼 혹시 정책적인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면서 도출이 많이 되는데 정책적인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실시변경 할 때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당초에 검토된 게 아니지만 추후에 발생된 그런 여건들이 새로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설계를 한다면 모르지만 기본설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는 수량이 어느 정도 흐를 것이다 이 계곡은, 저기는 얼마나 올 것이다 이런 게 충분히 계산이 제대로 못 되어서 기본설계를 했는지, 그러면 기본설계를 처음부터 용역한 사람이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는 건데 그걸로 인한 예산의 낭비 또 공기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를 제 생각에는 도기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소관 부서부터, 검토를 한 용역사부터 처음부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지형이라든지 강수라든지 그걸 보면 그게, 지금 제가 한 것도 보니까 그쪽이 오히려 거기다 저류조를 만들었는데 전혀 물이 차지 않고 물이 거기 고이지도 않고 그런 데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게 설사, 그러면 우리 실시설계를 한 도기본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면 소관부서에서 업무를 처음부터 검토한 용역이라든가 소관부서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보완설명, 제가…….
주찬식위원장
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두 분 위원장님하고 본부장님 말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청 주관부서에서 기본계획. 기본설계까지 하고 실시설계는 저희가 하는 원칙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청 주관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본부 내 도로계획과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때 부족한 것을 저희가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을 실제 접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 때 많이 커버를 저희가 하면서 할 수가 있고요. 이 물국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자체까지도 다 하고 넘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말씀드린 관악산 저류조도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물국에서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주찬식위원장
아, 그래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네,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문제점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물국도 최근에는 기본설계까지만 하고 앞으로 실시설계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관악산 저류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물관리국에서 아예 해가지고 우리 도기본으로 넘겨받은 모양이지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 건뿐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다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건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형태경 국장님, 그리고 부장님, 과장님들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설업 혁신대책 중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것이 기계설비 말고 무엇이 또 있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이게 법적으로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보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는 법적으로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계약법상 분리발주는 금지가 원칙이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리발주를 기계설비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뭐고, 그러면 전기설비하고 정보통신설비는 법적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김진영위원
기계설비까지 확대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종합건설 쪽에서는 다 하도급으로, 통합발주돼서 하도급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기계발주를 별도공사로 발주하려고 하는 취지는 마치 정보통신공사하고 전기공사를 별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한 법적으로 한 취지하고 사실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 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분리발주를 해도 전체적인 공정관리라든가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을 때는 직접 발주를 해서 그 금액이 공사를 하는 업체에 그대로 가 가지고 목적물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위원
기계설비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김진영위원
그런데 왜 굳이 하려고 그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과 공사관리에 문제가 없을 때는 별도발주를 하는 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처럼 분리발주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기계설비는 예외에 속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계설비공사를 방침으로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요 분리발주를 자꾸 확대하다 보면 공사 하나에 발주가 여러 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발주청 입장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이고 공사를 관리하기도 상당히 번거로울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행정편의,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종합건설공사의 기득권 입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그동안에 이 하도급공사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당장 공무원들은 설계 시부터 분리발주 도서검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직접 발주하는 공사 한 건으로 해결했던 것을 여러 건으로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일감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법에 발주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법적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고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설비 분야도 분리발주를 해 달라고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안건도 제시하고 하는데 이런 게 진짜 염려가 되고요. 만일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에 소방설비 쪽에서도 분리발주를 요구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제 이런 건축물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내력구조라든지 슬라브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나머지가 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이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설비 중에서 정보통신이라든가 전기공사는 별도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계설비를 분리발주를 하면 이제 남은 게 소방설비거든요. 그러면 공사의 내용으로 보면, 기능 목적이 소방이냐 뭐 이런 거냐의 차이일 따름이지 알고 보면 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같은 설비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발주를 해서 공동도급으로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하도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답변에 일리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대부분의 설비공사가 전부 분리발주가 되어 가지고 발주체계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점 명심하여 분리발주 확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라는 게 저희들이 새로 만든 발주방법이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 발주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어떤 법의 제도가 도입이 되면 그 제도의 법적취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76번을 참조하시고 191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76번에 보면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간접비 소송과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과거 오세훈 시장 계실 때 한강뱃길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착공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반대와 맞물려 가지고 한동안 공사가 중지되면서 진통을 겪었고 어렵게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 준공이 언제 되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 찾음) …….
김진영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공사 준공이 된 지가 꽤 시간이 걸려서 오래되었어요. 지금까지 간접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서울시의 무책임한 공사기간 연장이 얼마나 많은 예산낭비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공사중단의 배경이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에서 또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보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때 당시의 요구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는 데 무게를 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김진영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쌍방 간에 항소가 이루어져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심 패소해서 원금 4억 1,700만 원, 이자 6,8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 4억 8,500만 원을 2016년 2월 15일에 지급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로 현대산업개발 측이 약 11억 2,000만 원의 간접비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 4억 원 정도만 인정해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부분을 인정해 주고 어떤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지 그것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11억 2,000만 원 중에 4억을 해 주었어요. 4억이란 것은 어느 부분에서 인정을 해 주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11억 2,200만 원은 원고 측에서 요구한 금액인데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고려해서 4억 800만 원이 된 거고요.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밑에 800만 원 이렇게 해서…….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그거 11억 2,000 중에 4억 해 준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 주었는지 자료를 나중에 보내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가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다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감입니다.
김진영위원
정치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너무나 손쉽게 공기를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사가 지연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간접비가, 아까 이현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발생하기 때문에 업체에도 크나큰 부담이 되고 우리 발주청 역시 간접비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진영위원
월드컵대교, 동부간선도로 확장, 남부순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도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그 이유가 예산이 계획대로 투입되지 못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가 미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나중에 간접비가 추가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가급적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설계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줘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준공을 하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준공을 해야지 잔금을 지불하는 거 아닌가요, 공사대금?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서…….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다 준 건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이거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가 준공이 안 됐는데…….
이종필위원
아니, 준공이 원래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준공을 한 다음에 전산입력을 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전산입력 전에 돈을 다 주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런 게 관리체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방재시설이 제일 많네. 79%가 전산입력을 안 하고 돈을 줬어요. 토목부가 제일 조금이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One-PMIS에 준공도면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래야지 관리가 되고 그러는 건데 그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래서요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행감을 대비해서 100% 다 입력을 시켰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너무 미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종필위원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이 내용이 형편없더라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행감 직전까지…….
이종필위원
완료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록을 다 완료하라고 해서요.
이종필위원
그건 당연한 건데요, 뭘. 당연한 건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셔서…….
이종필위원
그게 엄청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전산입력을 다 한 다음에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전산입력도 안 한 상태에서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공사비도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원래 공사 준공이 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계가 들어오면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을 해 주고 돈을 내주는데 대개 보면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준공도면을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이게.
이종필위원
그런데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같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래야지 그거 끝난 다음에 결산을 해야지 미리 결산을 해 버리면 안 되죠.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게 우리 서울시 예산이 굉장히 빈약해요.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서울시 책임이 더 크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보면 사업기간이 늘어…….
이종필위원
아니, 발주처에서 예산을 제때 투입을 못 하니까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에 의한 요구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변경이 수반되고 이런 경우가, 또 기간도 있고요.
이종필위원
물론 도기본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관리감독 여하에 따라서 공사비가 높아질 수가 있고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거 전산관리 이런 것도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그때그때 연말에 보고해 주세요, 연말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연말에, 분기별로 해도 좋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만큼 감독이 잘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게 제일 최고예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꼭 실천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 자료요구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64%, 토목부는 30%밖에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100%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100% 완료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감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도기본이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친근성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좋은 마음이 들어서 좋고요 앞으로도 더 안전하게 공사 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천호대로 확장공사부터 몇 가지 여쭤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어서 끝날 예정인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시면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하신다 했는데 준공하시는 데 이상 없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공정률이 86%고 지금 파형강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동안에 토목학회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보완설계 부분도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나 많은 민원을 받아서 수년 동안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많은 공사에서 지연 안 되면 좋겠지만 지연이 된 이상 내년 연말까지는 착오 없이 꼭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잘되어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까지는 꼭 마무리하신다는 약속으로 듣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면 로터리 부분에 제가 아마추어지만, 전에 변전소가 로터리에 있었는데 그 로터리 부분에 전기실을 갖다놨는데 지형적인 면에서 로터리 부분에다가 전기실을 갖다 놓은 것이 저는 좀 잘되지는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이렇게 다 상의는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땅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되면 재검토하셔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 나중에도 그 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로 만들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13페이지에 보면 벌점 부과한 현황들이 있는데 연번 5번에 보면 남산회현자락 지형회복 및 성곽복원 2단계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점 2점씩 시공사하고 감리사가 받았는데 이렇게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상이하게 다른 시공을 했을 때 여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보도블록의 평탄화, 보도공사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벌점을 부과하고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고 치지만 설계도서하고 안 맞는 시공은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시공사나 감리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유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책자 8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요새 경기가 안 좋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 공사비 지불하는 부분이 원만하게 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230억 공사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인데요. 230억 공사에서 50%의 공정이 끝났는데 2억 8,300만 지급됐다는 것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 준 것인지 어찌하여 이렇게 조금 지급이 됐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5%인데 50으로 됐습니다.
문종철위원
오타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행정감사 자료는 주의해서 하십시오, 본부장님.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치적으로 230억에서 50%면 100 얼마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까. 이런 자료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거 확실히 착오지 실제 돈 안 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변명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5월에 착공해가지고요 이제 토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아니, 그런 공사가 그 뒤에 보면 죽 있어요. 죽 있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11억 공사에서 35%, 31번 한번 보세요. 85페이지의 31번, 여기도 보면 북부여성창업프라자 있는데 11억 공사에서 35%면 상당한 금액이 나갔어야 되는데 3,200만 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의외로 적네요.
문종철위원
의외로 적지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원인이 있나 한번 파악을 하셔서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지급해서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동일 건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요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 아까 오타라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87페이지 59번 한번 봐 주시지요.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 구조개선공사인데 261억 공사예요. 71%가 끝났는데 돈은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오타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잘 좀 만드세요. 아무리 서로 도기본에 대한 이해가 좋다고 쳐도 자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공사는 별로 아직 진행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71% 공정이라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서 대략 150억 이상은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0원이고 이런 부분이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질문은 여기서 간단히 이렇게 하고, 이따 추가 질문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16쪽에 SOQ에 대한 문제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총 23건의 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하는데 그중에 SOQ 방식이 딱 네 건만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김동율위원
SOQ 방식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선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유리하고 비리에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도 2013년부터 SOQ 또는 TP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축소방안을 내놓았어요. 하나 그 SOQ방식으로 선정된 업체가 모두 서울시 조례에 따른 각 위원회에 소속된 회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율위원
자료를 보면 SOQ방식으로 선정된 업체 중에 제일엔지니어링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서울역 7017 시민위원회,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등 본 위원이 알아본 바만 해도 6개 위원회의 임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한 위원은 전 우리 품질시험소 소장 출신이 또 부사장으로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다른 회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동부엔지니어링 및 수성엔지니어링, 삼안, 유신, 이산 등 여러 회사들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에 소속된 그런 이력이 있는 등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 전방위에 걸쳐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심사위원들 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 함께 속해 있다 보니까 직ㆍ간접적으로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평가받기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영향은 없다 할 수는 없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일엔지니어링의 부사장은 사실 퇴직한 지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년이 됐어요, 퇴직한 지.
김동율위원
퇴직한 지 10년 되었다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6년 6월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퇴직한 이후라면 그분의 재능이라든가 경험 이런 실력으로 이런 공공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부분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런 심사를 그분 한 명한테만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분이 속해 있는 회사가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의혹을 삼을 수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뭐 엊그제 1, 2년 전에 퇴직을 해가지고…….
김동율위원
물론 실력 있는 업체가 위원회에 참여를 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위원회에 참여한 업체만 해서 이 네 건이 SOQ 방식으로 입찰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는 부정적인 소지가 발생할 여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SOQ로 한 게 위원님 지적대로 네 건이 있는데 이 네 건이 중복되어서 한 회사에서 다 한 것은 아니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은 수성, 그다음에 12번은 제일, 14번은 이산 이렇게 회사가 어느 한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김동율위원
그런데 봐요. 관련 업체 중에 제일과 동부는 하수도사업 관리용역에 수의계약과 높은 낙찰률 관련해서도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한 단순 실수이지만 연번 12, 14번 가격점수가 표기 안 된 상태로 온 정황도 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그래서 SOQ방식의 장단점과 업자선정 그런 부분에 대한 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 발주할 때 감리업체 선정기준이 2억~20억 미만은 PQ로 해서 사업수행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20억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 방법이 PQ에다가 기술자의 능력을 보는 건데요 그게 SOQ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또 TP라는 게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현재는 2.1억에서 20억까지는 PQ, 20억 이상은 SOQ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 PQ와 SOQ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공정한 심사가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일 부사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 6월에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시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2, 14번 가격 점수표기가 안 된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에 표시가……. 위원님, 한맥하고 한국기술 이 업체 이름이 원래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기술점수항으로 밀려서 이게 잘못 편집됐습니다. 실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2번은 한맥기술 67.65, 그다음에 한국건설관리공사가 66.57입니다.
김동율위원
행감자료 책자를 작성할 때 정확한 표기를, 앞으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동율위원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20쪽, 자료에 폐기물 중에 폐콘크리트만 분석을 해보면 최대는 건축부 연번 17번 성동소방서 신축공사 현장에 톤당 3만 5,800원, 최소는 토목부 3번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에 8,000으로 그 차이가 2만 7,000원 이상납니다. 또한 폐아스콘도 최소 6,000원에서 최대 2만 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폐기물 처리는 운반과정이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폐기단가는 운반거리하고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운반거리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면 이 사업별로 폐기물처리장과의 거리, 운반거리를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면 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자료 요청하면 대충대충 이렇게 자료작성해서 보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럽니까? 앞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도기본 우리 건설업혁신대책에 대해서 자아반성을 통한 자기혁신은 빠져 있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혁신은 자기혁신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혁신을 요구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기본이 수립한 건설업혁신대책을 보면 모두 상대방, 즉 건설업계에 대한 혁신만 있지 발주청인 서울시의 자기혁신은 없습니다. 일례를 들면 건설업혁신대책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최근 5년간 건설업 경영지표 결과를 살펴볼 때 건설업 매출액 순이익률이 종합건설업계의 경우 연평균 -1.38% 적자운영이고 전문건설업계의 경우는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나아 연평균 +2.37%입니다. 이처럼 건설업계들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적자운영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은 실적공사비 적용, 저가낙찰, 과다 계약심사, 부당한 추가공사 요구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비가 실행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 기인한다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기본의 건설업 혁신대책에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혁신이라 이것입니다. 공사비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 혁신대책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직접시공을 확대할 경우 누군가는 기존보다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현재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합건설업계 입장에서 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직접시공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1차 하도급마저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하도급 마진이 사라져버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과연 건설업계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시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혁신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도기본이 제안한 건설업 혁신대책에 보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 역시 직접시공을 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품떼기 부분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되도록 하여 적정임금이 지불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도기본에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동안 전문업체들이 낙찰가에서 품떼기만큼이 빠진 금액으로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건설업 혁신대책 시행 이후에도 주계약자가 전문공종에 대해 전문업체들 간에 경쟁을 부치는 과거의 품떼기하고 남은 금액 수준에서 달려들 것이고 결국에는 공사비 규모가 오히려 작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공사비 규모를 현실화 시켜줘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공사비 규모가 작아지면 발주청만 좋아지는 것이지 종합이나 전문업체 모두 지금보다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사비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건설업 혁신대책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일 다행히도 품떼기 부분이 부계약자인 전문업체에 전가된다 하더라도 과연 전문업체들이 품떼기 부분을 직접 공사비나 인부들 노임에 투자할 것인지도 의문시됩니다. 그것을 확인할 방안을 혹시 본부장님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김동율위원
네, 일단 그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다면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혁신이 성공하려면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나를 고치고 남을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점을 좀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단가가 너무 실적단가로 되다 보니까 이게 한없이 단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건설공사는 하면 할수록 적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에서 실적단가제를 안 하고 시장표준단가라는 개념을 쓰고 그다음에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 공사였는데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꾸면서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이런 발주방식이라든가 낙찰제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건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직접시공이라는 부분은 그 건설업체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 고용하고 있는 자재나 또 장비 또 근로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직접시공은 아니고 시중에 있는 자재ㆍ장비를 임대한다든지 일시적으로 건설근로자를 고용만 하면 직접시공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하면서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기득권에서는 좀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이번에 3건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우리 발주처 그다음에 감리단 그다음에 주계약자, 부계약자 이런 업체로 협력 상생회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뭔지를 모니터링 할 생각으로 있고요. 별도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직접시공 문제하고 적정노임지급에 대한 검증을 아주 제대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명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우리 도기본의 혁신 대책방안이란 것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제도 그동안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것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1차하도급 이후에 재차하도급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저가공사로 인해서 부실이 수없이 발생됐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세웠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 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제대로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행을 했더라면 굳이 이런 새로운 혁신방안이 필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방안도 또 나름대로의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이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새로운 것 좋다고 만들어 놓고 앞으로 또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 도기본이 책임을 꼭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해유형별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지금 1차, 2차, 3차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1차는 42곳 공사장에서 했고 2차는 50곳 공사장에서 했고 3차는 몇 곳에서 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1차, 2차, 3차인데 지금 1차는 1,123명, 2차는 1,438명, 지금 3차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다 했는데 지금 아직 집계가 안 나왔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5일까지 끝났고요. 집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16년에 처음 실시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매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오봉수위원
아니, 전년도에 했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년도 2015년도 했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했거든요.
오봉수위원
그 보고를 못 받아서요. 모의훈련 어떻게 실시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사고 유형별로 공사장별로 했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모의실험을 했는데요. 6개 사고유형에 대한 현장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락ㆍ낙하, 그다음에 가시설이라든가 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붕괴, 그다음에 지하매설물들의 파손, 건설기계, 화재ㆍ폭발, 그다음에 감전 이렇게 6개 유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경찰과 소방서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그냥 말로만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봉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염려되는 부분, 물론 실질적으로 모의훈련을 많이 실시하고 몸에 배어야 정작 위급한 상황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이나 순발적으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참 잘하는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시된다는 전제하에서 훈련을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장당 평균적 모의훈련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됐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2시간 정도 소요된…….
오봉수위원
그러면 현장당 다른 공정들도 계속 일을 할 것인데 그럴 때는 전체 공사 중지를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오봉수위원
담당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구 있으면 말씀하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안전관리과장이…….
오봉수위원
네.
경수
호경수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호경수입니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가 1년에 1차, 2차, 3차로 하는데 지금 1차, 2차까지는 끝났고 3차는 지금 15일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장별로 우리가 해서 모의훈련을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타 현장에서 견학을 와서 그걸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시간은 곧 비용인데 상식적으로 현장에서 협조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수
호경수안전관리과장
현장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것을 한다고 일정을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오봉수위원
서로 협의해서
경수
호경수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시설국장입니다.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물론 계획은 저희 본부에서 세워서 1년에 한 3차례 정도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저희가 매년 1년에 2번씩 우수현장을 선발합니다. 우수현장을 선발할 때 그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그런 모의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2번 주는 우수현장에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올해 1차, 2차, 3차 훈련 실시된 것을 가지고 훈련 후 각 현장의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기본의 분석과 보완ㆍ개선사항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속기에 포함시키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건설업 혁신대책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가 있어요. 역량 이하의 전문업체,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업 혁신대책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시 부계약자들 전문업체들은, 역량 이하의 전문업체들을 어떻게 구분해 낼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청업체가 믿을 만한 협력업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도급을 주어 일을 해왔지만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확대되면 입찰에 참여한 주계약자들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부계약자들을 구하기 위해 경쟁하게 돼요. 이럴 경우 역량 이하의 전문업체들이 일만 따고 보자는 일들이 발생될 것이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여 주계약자를 현혹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결국 발주청이 이를 어떻게 구별해 낼지, 솎아낼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파트너 협력동반 이런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주계약자는 유능한 부계약자를 선정해서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입찰해 와야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이 소위 페이퍼컴퍼니들은 거기 컨소시엄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페이퍼컴퍼니들은 건설업계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합건설업체에서 믿을 만한 협력업체를 데리고 그동안 일을 했는데 협력업체들이 없어서 오히려 이제 부계약자 구하기 위해서 힘들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 건설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문제지요.
오봉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간에는 종건에서 전문업체들하고 그렇게, 같이 일한 사람들하고 같이 계속 현장마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공동도급을 확대했을 때는 프리로 놔둘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같이 일을 계속 안 한 팀이 있더라도 내가 입찰에 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가격경쟁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생되면,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게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면 주계약자하고 부계약자하고 갈등 같은 것도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공동도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임의적으로 확대하는 게 혁신대책이다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혁신이라는 게 어찌 보면 어떤 새로운 방식이나 제도를 가지고도 혁신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발주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그 취지를 살려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이런 속담도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실제 기존에 하도급 상태로 발주된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걸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년 단위로 단계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하는 과정에 신규 발주공사에 대해서 이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체에 미치는 임팩트는 굉장히 단계적으로 아마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건이든 전문건설업이든 서울시에서 마련한 건설업 혁신대책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단종업체, 전문업체들은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단종업체도 단종업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종건은 또 종건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행감자료 4권 30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받은 건데 하도급자 적정성 여부 검토현황에 지적받은 것을, 43개 현장을 죽 보면 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건 하도급실적이든 재무구조든 보유장비든 기술인력사항이든 이게 하나도 구비조건이 안 된 곳이 한 3건 정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하도급실적이든 재무구조든 보유장비든 기술인력사항이든 한 3개 정도는 갖추어져야 하는데 거의 보면 1개 정도, 기술인력사항이나 하도급실적 여기에만 비중이 치우쳐 있고, 이것은 좀 우리가 발주한 데에서 하도급 선정하는데 법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선별을 해 주어야 하는데 선별을 안 해 줘버리고 그냥 하면 그 공사가 과연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제대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담보되느냐 이런 데 의심을 품게 되지요. 왜 이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당한 건데요. 물론 이게 13년도 일인데요.
오봉수위원
2014년도…….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3년도 일인데요.
오봉수위원
아, 2013년도에서 2014년도의 감사 보고받은 거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하도급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제 하도급하는 부분들이 아까 저희들이 건설업 혁신하고자 하는 목적 중 하나인데 기술과 이런 경험, 그다음에 경영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로비라든가 입찰담합 이런 쪽으로, 입찰제도에서 아까 문제 지적됐던 페이퍼컴퍼니 역시도 사실은 입찰제도 때문에 먹고사는 하나의 종이회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일을 따면 결국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하여튼 이 하도급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하겠고요.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책임감리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했을 때 통보받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솎아낼 것은 솎아내 주고 이 업체는 부적격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라, 이런 건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혁신대책을 내놓아가지고 그냥 폭만 더 넓혀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지금 본 위원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그런 것들만 정확히 지켜줘도 이게 혁신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본부장님은 건설업 혁신대책에 대해서 보다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서, 공사라는 것은 첫째 안전이고 두 번째 내구성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우리 건설업 혁신대책의 시범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취지가 뭐예요? 취지 배경이 뭡니까, 추진한 배경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처음 시작했던 것은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건설공사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 부조리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데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혹시 지금 건설현장의 일일 근로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언근위원
아니, 혹시 알고 계시냐고. 현장 근로자들의 지금 임금을, 숙련공들 기준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숙련공이요? 2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20에서 30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러면 적은 임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입니다. 네.
신언근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취지가 좀 맞지가 않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저희들도 한번…….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과연 혁신대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자, 그렇다면 임금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건 위원님, 한 17%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라는 게 있는데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받는 분들이 83%고 그 이하로 받고 있는 분들이 17%…….
신언근위원
그 이하로 받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현장에서 주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 지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신언근위원
자, 자, 보세요. 우리가 건설현장에 보면 기능공 있고 숙련공 있고 그 밑에 또 이렇게 한 서너 단계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기능공들은 대부분이 전문건설이나 아니면 종합건설에 소속되어 있고, 숙련공들은 그 밑에서 현장에 투입돼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기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방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춘근
임춘근방재시설부장
방재시설부장 임춘근입니다. 전체 저희가 6,316명에 대한 임금실태를 조사했고요 기계설비공부터 철근공까지 각 공종별로 18개 공종에 대한 임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련공, 그다음에 기술력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신언근위원
그 외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차출해다가 보조역할 하시는 분들이지요, 숙련공들에 대한? 그렇지요?
춘근
임춘근방재시설부장
그러니까 저희도 단순히 그렇게 판단했었는데요.
신언근위원
단순노동 제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춘근
임춘근방재시설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각 공종별로 해서 숙련도가 좀 미숙하신 분들, 상대적으로 완전 숙련공에 비해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
신언근위원
자, 부장님, 건설현장은 기술력에 따라서 임금차가 있게 마련이지요? 다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춘근
임춘근방재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건설현장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부터 그냥 평범한 단순노무까지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근
임춘근방재시설부장
네.
신언근위원
당연히 그 기술력이, 고도의 기술력이나 숙련공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춘근
임춘근방재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17%라는 그 계층을 보면 본 위원이 추측컨대 주로 그냥 일일노무 이렇게 하는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루에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조사해 봤어요?
춘근
임춘근방재시설부장
한 10만 원에서…….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이 10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현장 나가서 10만 원 받으면 적은 임금이 아니에요. 우리 택시운전하시는 이분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면 월 200만 원 수입이 안 돼요. 그것 알고 계시죠?
춘근
임춘근방재시설부장
네.
신언근위원
이분들이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지요?
춘근
임춘근방재시설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다면 과연 10만 원 이상 받는 게 적은 임금인지, 그게 적다고 판단하세요?
춘근
임춘근방재시설부장
건설현장의 특성상 일단 한 달에…….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닌데,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지금 들으셨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그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그렇게 딱 설득력 있게 와 닿지가 않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서…….
신언근위원
아까 우리 오봉수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는데 문제점이 뭐냐고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니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내에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가 몇 %나 된다고 보세요, 전체 회원사 중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협회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신언근위원
지금 서울시에 일반건설, 종합건설이 총 몇 개 회사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일반건설 업체가 전국적으로 7만…….
신언근위원
아니, 서울시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만 하면 종합건설업이 1,467개고요 전문건설업이 1만 238개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이걸 추진하는 배경 중의 하나가 페이퍼컴퍼니를 우리가 적발해 낼 수 있다 퇴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회사가, 몇 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지 자료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적출해서 퇴출시키겠습니까? 어떤 방식이 있어요? 아니, 어떤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출해 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대한건설협회하고 전문건설협회가 있는데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똑같은…….
신언근위원
자, 또 한 가지는 이 페이퍼컴퍼니가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똑같이 행위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는 그것을 적발해 낼 수가 없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모든 양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하는 회사보다도 이분들이 더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회사가 퇴출될 거라는데 이 회사들도 더 퇴출되지 않아요.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고 이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언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짧은 기간에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정말 너무나 이론적이다, 서울시 행정이 너무나 이론에 치우쳐 있구나, 쉽게 얘기해서 한 건을 올리기 위한 수단인 거 아니냐, 정말 현실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지금 그런 부분도 아까 동료 오봉수 위원이 질문할 때 페이퍼컴퍼니라든가 이런 부도덕한 회사 불법적인 회사 다 퇴출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그 기준도 지금 모호하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어떤 것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페이퍼컴퍼니든지 아니든지 일단 대한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그런 통계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협회에서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만 과거에 국토부에서도 가장 현안이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라는 게 로또 아닙니까? 적격심사 최저입찰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일을 안 하고 다 하도를 주는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사실 그런 페이퍼컴퍼니들에 대해서 진짜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언근위원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혁신대책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그런 상황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페이퍼컴퍼니라는 게 국토부에서도 과거에 가지고 있는 입장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신언근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 주게 되어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조차도 지금 그러한 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신공법, 특허…….
신언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문건설업 공동도급을 줬을 때, 기존에 전문건설들은 하도를 안 줬습니까? 줬지요? 아니 아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공동도급으로 함으로써, 지금 보니까 시범사업에 공동도급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도급을 이렇게 인정해 줌으로써 전문건설은 그러면 하도를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냐 이 말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거고요.
신언근위원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묵어 내려온 관행입니다. 지금 전문건설도 다 재하도 내려가죠, 하청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적발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발주한 현장에 본 위원이 나가서 한번 찾아내 볼까요? 전문건설에서 과연 직영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도급을 주고 있는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것을 그러면 계속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뭔가 발전적으로 변화를 모색해 볼 것이냐 그런…….
신언근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실천 가능한 것부터 혁신해야 됩니다. 그 안 되는 것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다시 막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근본적인 게 뭐냐, 그게 혁신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큰 틀을 바꾸는 게 혁신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바꿔서 실천하는 게 혁신입니다. 그게 사전적 의미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감입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가입찰제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가입찰제도 해결도 못 하고 왜 다른 데를 두드리고 있냐 이 말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제…….
신언근위원
저가입찰제 이것 진작부터 문제되어 나왔죠, 사회적으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저가입찰제가 문제였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억 이상이 최저가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뀌었고요. 300억 미만…….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자꾸 본질을 비켜가지 마시고 질문한 부분에만 답변해야 그래야 저도 질문하는 내용의 줄거리를 찾아갑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가격경쟁을 통해서 결국 입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은」 모법이죠, 그게 국토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모든 건설현장에서의 모든 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은」에 준해서 이렇게 죽 이어오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계약서에서부터 모든 행위까지 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법을 흔들 수 있는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폐단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건산법이…….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이게 법이 여러 가지고 시행령이 여러 가지다 보면 여기 충돌이 오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서 이거 엄청난 충돌이 옵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방지하실 거예요? 새로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해당사자가 엇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건설업 혁신대책을 보면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7년 3월부터 전면시행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2017년 3월부터 전면시행하기 위해서 2017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쳐야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11월이니까 이게 불과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과연 3개월 안에 모든 테스트가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3개월 안에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졸속법안이 나오고 졸속행정이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려온 이런 법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3개월 안에 문제를 다 적출해 낸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09년도에 법의 제도가 생긴 이래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신언근위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까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최저가 문제예요. 최저가낙찰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최저가낙찰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도급, 도급, 하도급 내려가면서 계속, 원청에서는 자기 이익이 일정 부분 발생되어야 회사 유지하고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또 하청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업체 내려가면 전문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수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도 제3단계, 제4단계 내려갑니다. 마지막에는 몇 % 가는 줄 압니까? 이게 50%, 55% 봐야 돼요. 50%, 55%, 60%의 일을 하게 되면 과연 품질관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겠냐 이 말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저가부터 정리하세요, 이거부터. 지금 이렇습니다. 물론 약자 편에 서서 이렇게 좋은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을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지금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할 수가 없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왜 사업을 못 하게 된 줄 압니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규제예요, 행정적 규제예요. 두 번째는 인력이 없습니다, 갈수록. 갈수록 인력이 달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죠. 지금 식당이나 건설현장 가보셨습니까? 전부 외국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 외국인력들 두고서 엄청난 일당을 줘야 돼요. 사람이 없어요. 공기를 못 맞춥니다. 이게.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현장을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모 탤런트 아버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오래 전에 IMF 때 회사를 하다가 회사가 어렵게 됐는데 추석날 인건비 다 지급하고 하니까 자기 주머니에 3만 원 남았대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혼자 되뇌기를 이렇게 되뇌었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혼자서 되뇌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3만 원 들고. 이게 현재 대한민국 건설업종의 현 실상입니다, 사실. 행정은 약자나 약자가 아닌 사람이나 모두가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균형감각 있게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에요, 이게.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듦으로써 정말 건설현장이나 사업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정말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선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을 제대로 펼쳐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고척동 돔구장 하자가 크게 발생됐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이것도 혁신대책이 안 되어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고리를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신언근위원
아까 일종의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논리를.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이 고척돔 하자부분은 또 나름대로…….
신언근위원
그것은 이따 얘기할 거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혁신 좋아요.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 가장 핵심이 무언가를 짚어야 하는데 지금 핵심을 비켜가 버렸어요, 이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 생각은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이 최저가, 재하도급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이 제도가 어떤 특별한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현재 법에 있는 발주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해보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담당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적정임금 지급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요. 본부장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그동안 추진 못 했던 사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정부나 국회 측에서도 2010년부터 추진하려다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포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걸 국회나 정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사업인데 과연 서울시 도기본에서 그 어떤 역경을 다 뚫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신언근위원
자,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거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귀중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건지 좀 더 효율과 효과성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전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길게 보고 가상적인 부분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걸 다 들여다본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이걸 뭐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건수 올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다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단기간에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처음 검토할 때부터 이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다 자료를 오픈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지하에서 탁상행정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언근위원
아니, 취지는 좋다니까요. 취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일부 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취지는 좋아요.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론회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만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하게 보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두 개 사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사업이지요, 두 개 사업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올림픽대로~여의도 간 도로하고요 50플러스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창업허브지요, 그게 별관 리모델링?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도기본이 이들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발주방식은 주계약 공동도급으로 하도급이 아닌 구조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신언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하도급을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걸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자, 지금 e바로시스템이라든가 키스콘이나 다 있어서 하도급으로서의 위치는 충분히 다 확보해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공동도급이, 상당히 이건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공동도급제로 가야 할 것인지, 을의 입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걸 우리가 좀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현장에서 원청과 하도급 관계는 때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현장관리 누가 합니까? 원청회사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품질관리 누가 합니까? 종합회사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일정관리 어디서 합니까? 안전관리 누가 해요? 같이 합니까?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계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공동도급자 위치인데 어째 원도급자한테만 그걸 미룹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신언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조직을 두고 말씀드릴게요. 도기본에 보면 도기본 본부장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 있어요. 그다음에 부장, 과장 다 있지요? 이 제도를 왜 두었어요? 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행자부에서 공동운영요령이라는 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가. 그래서 요령이 아예 행자부령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신언근위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기본의 조직표를 갖고 말씀드리는데요. 본부장님의 위상이 제대로 안 서면 밑의 직원들이 제대로 따릅니까, 지시사항을? 안 따르지요? 같은 봉급 줘버리면, 급수 주고 직책만 따로 주면 본부장님 지시 따르겠습니까? 안 따라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뭐냐 하면 취지는 좋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가고 있다는 거지요. 자, 당연히 하도업체로서의 권리라든가 권익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건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도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 또 기존 법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종합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마치 현장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서로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현장에서 컨트롤이 안 돼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안전관리가 안 돼서 사고가 발생이 되고, 하자가 굉장히 심중한 하자가 발생이 되고 하는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하도급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최저가로 이렇게 일을 따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 이분들이 품질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고 돈 받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계약 공동도급으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참여하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져야 합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원청, 그러니까 발주자가, 가장 최저가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동도급제가 되든 또 원청과 도급관계가 되든 공동도급자 위치에 섰다고 한번 우리가 예를 들고 보자고요. 예를 들고 봤을 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공동도급자로 갔어요. 최저가로 낙찰을 받다보면 당연히 거기에서 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부장님 지금 방향을, 현실을 잘못 꿰뚫고 계신다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입찰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계약당사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도급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이제 그분들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가 문제가 되겠지요.
신언근위원
전문건설업체에서 두 단계, 세 단계가 그냥 내려갑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쳐야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고치는데 지금 현행법으로도 고칠 수 있다니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언근위원
지금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것 안 보시고 자꾸 하시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키스콘 건설정보센터에 용역을 줘가지고 건설업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주계약 공동도급을 앞으로 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시범사업을 형식적으로 해치우려고 하는 듯이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나 계획해서 설계가 발주되고 시공 후 준공하려면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어떻게 3개월 만에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적정임금 지급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신언근위원
그것은 시범사업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보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3개월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나는 이 시범사업을 하든 실험을 하든 어떻게 3개월 안에 어떤 문제점을 딱 끄집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더욱이 도기본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 혁신대책에 대해서 일부 업계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뭐, 대한건설협회…….
신언근위원
그런 상황이지요? 과연 이 혁신안이 별 무리 없이 정착할 수 있을지 상당수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시범사업 불과 몇 개월 그것도 공사 준공까지 가보지도 않은 채 시범사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게 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을 준공할 때까지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2억에서 100억 공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계약 공동도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과 제도가 잘못되면 그건 국민에게 악마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법과 제도요 손질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또 하나 제도가 바뀌면 현장에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도기본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혁신안을 마련했겠지요. 그냥 했겠습니까만, 그 혁신안이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따라서 시범사업 대상을 공사 특징별로 더 많이 늘리고 시범사업기간도 좀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 가져서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 후에 혁신안을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정비된 혁신안에 대해 다시 한 번 토론회 등을 거쳐서 여론수렴을 더 다양하게, 더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좀 충분히 수렴한 뒤 이를 보완해서 시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목을 건설업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사실은 혁신이라고 했을 때는 아픔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인가 컴플레인하고 왜 하냐 반발이 없다면 이 혁신안의 이름을 잘못 붙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 혁신안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불필요한 파장, 부정적인 쪽으로의 영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신언근위원
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법과 제도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대상이. 이 법과 제도는 그분들 안위와 행복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가장 좋은 제도이고 법입니다. 법과 제도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거나 부작용이 생겨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안 만든 것만 못하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업에 참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건설업체에서 만든 목적물을 안전하고 튼튼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목적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목표거든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지요? 시범사업 대상을 공사 특성별로, 특성별로 안 해봤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신언근위원
각기 다 다릅니다, 현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특성별로 좀 더 많이 늘리고 시범사업기간도 충분히 가져서 자, 잘 들으세요. 계획단계, 설계단계, 그리고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검토 후에 혁신안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제안했습니다. 어떠세요? 좀 성급하게 서두르는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실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진짜 더 기한을 늘려서 봐야 한다면 그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시범단계 3개월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지금 몇 개월 동안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좀 보자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걸 준공할 때 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문제점을 검출하고 찾아내려면 적어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죽 거쳐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니, 현장을 한 현장도 끝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지도 않고 어떻게 문제점을 찾아서 좋은 해법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어떤…….
신언근위원
이건 무리한 방법인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법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이게 시공과정, 건설되고 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제도고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시범기간에 모니터링도 하겠다는 거고요.
신언근위원
자, 지금 물론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주로 학자들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이론을 전공하신 분들인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현장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시에서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당초 취지에는 딱 부합되게 운영은 안 됐지만 실제 발주가 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좀 재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설정이 잘못된 부분은, 여기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여기 논리싸움 하자는 데 아닙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입니다, 위원님.
신언근위원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에 필요성이 있다면 더 기한을 가져가지고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언근위원
그것 좀 보완하셔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위치에 있는 갑과 을의 관계 모든 것을 서로 동등하게 하면서 서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저는 시간이 다 되어서 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물순환안전국 이철해 물재생시설과장과 시공사인 GS건설 송창준 현장소장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시설과장 어디계신가요?
주찬식위원장
이철해 과장님 저기 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GS,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직책이 어떠신가요? ○GS건설현장소장 송창준 소장입니다.
소장님. 영등포구 3선거구 출신 김춘수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고인석 본부장을 비롯해서, 형태경 국장 어디 가셨어요? 이래서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고인석 본부장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 시작하면서 우리 자리에는 지금 안 계십니다만 문종철 위원님이 감사자료의 부실을 건수마다 전부 다 발견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산금액이 누락되고 오타, 탈자, 어제 모 관련 부서의 감사가 있었는데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면 감사중지, 감사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아마 험악해 졌을, 어제는 그렇게 험악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 차분하게 웃으면서 질책도 안 하고 참고로 하십시오 하는 인사말로 고인석 본부장님과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 좀 편애적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도 좀 가졌어요. 그런데 평소에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고인석 본부장의 인간적인 처신과 신뢰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존경과 믿음으로 이어진 그런 과정에 우리 위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감사장의 분위기가 좀 편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두 분 고인석 본부장과 형태경 국장, 그 이후에도 뒷자리에 앉으신 간부님들께서 또 다시 본부장이나 시설국장 자리에 배석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감사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평시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죠.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마 교훈이 되지 않나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십 수 년 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대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하고 싶은 말, 지적하고 싶은 말, 소리 내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좋은 인상과 좋은 이미지의 관계를 평상시에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방금 정회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이 이건 어디까지나 감사다, 감사만큼 1년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다른 행사장에 있지만 나에게는 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신뢰적인 어떤 얘기 때문에 심도 깊은 얘기로 고인석 본부장과 업무적인 대화가 아마 깊게 됐을 것입니다. 이 문제도 그냥 스쳐가는, 많은 전문성과 10년, 20년을 근무했던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직에 있는 위원님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고인석 본부장과 대화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문제만큼은 좀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단위 사회간접자본 SOC사업 공사들이 잇따라 늦어지는 공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어요. 동반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여유가 되면 공기연장 건에 대한, 그다음에 장기계속공사 등등 그다음에 최저낙찰가제 이 문제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 배석해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8년 8월 6일 턴키사업으로서 입찰해서 GS건설이 2,600억 원에 낙찰했고 2017년 4월 준공예정의 공사로 시작되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고인석 본부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답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본 공사와 관련해서 GS건설이 기본설계에서 슬러지감량화로 반영한 공법 열가수분해 이게 턴키로 해서 어떤 회사가 들어왔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 이후에 GS에서 이 케이벡코리아에 기술제안요청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같이 들어왔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같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김춘수위원
제안설명을 같이 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물론입니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2015년 6월 서울시 내부검토를 통해서 부적절하다고 결정돼서 공사에서 제외하고 입찰안내서를 수정한 적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입찰안내서는 계약문서이면서 입찰자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입찰기준이고, 입찰 후 입찰안내서의 변경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된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1항2호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1호의 사유에 의해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김춘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집행부 회신자료에도 변경의 법적근거를 물순환안전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11조라고 하고 도시기반설본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라고 하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법적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실제로 입찰안내서를 수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도 특정 공종에 대한 삭제가 가능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본부장님, 왜냐하면 아까 선서를 하셨을 때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상식이, 모른다고 해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저도 좀 알고 여기 모든 직원들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과정에서 알고, 2014년 조달청 질의회신에는 입찰 후 입찰안내서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신 사례가 있어요. 본 공사의 경우 입찰조건인 슬러지케익 일일발생량 100톤 이하 규정을 공사 중 삭제한 행위는 부적절하였고, 집행부 회신자료에서도 과거 입찰안내서를 수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건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조달청 질의회신 자료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확인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못 봤는데요.
김춘수위원
나중에 좀 저거해 봅시다. 이 문제는 일단은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셨어요, 확실히. 둘째, 본 공사는 실시설계 후 적격심의에서 슬러지감량화 열가수분해공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09년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정 반영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6년간을 방치하다가 갑자기 담당자가 2015년에 슬러지감량화공법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고 제외한 것은 그동안에 이 방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간에 업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을 합니다. 2009년 실시단계에서 지적된 사안을 6년이나 지나서 처리한 것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 6년 동안 방치해 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의 의사결정이 좀 늦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되었든 슬러지 처리환경이 매립에서 건조 소각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 열가수분해 슬러지감량화 설비가 보통은 함수율이 한 75% 이상인데 이것은 5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 낮추기 위해서는…….
김춘수위원
자, 거기에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본부장님 하신 것에서. 중랑물재생센터에 적용된 슬러지감량화, 지금 방금 말씀대로 열가수분해 함수량 50% 이하 덩어리를 받았다 재처리공법에 젖은 게 있다 해서 50% 이하 공법을 수도권매립지에서 향후 함수율 80% 이상의 슬러지만 반입 예상이 되어서 제외시켰다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공법인데 서남물재생센터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서 필터프레스로 압착한 슬러지 또한 함수량이 낮은 향후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능한 것인데, 서남물재생센터 공사에서는 이 공법을 제외하지 않고 당초의 비용을 투자해서 중랑과는 달리 진행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중랑은 받아들이지 않고 서남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한 그 이유가 뭔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철해 과장이…….
김춘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당시에 주무과장이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다시 보직을 받으셨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집행부석에서) 입찰안내서 변경을 말씀…….
주찬식위원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춘수위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발언의 어떤 자격은 없는데 하여간 위원장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제가 와서 한 것은, 입찰안내서에서 제외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기간 동안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왜 그렇게 처리가 되었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실제 운영…….
김춘수위원
입찰안내서 변경된 사례가 있나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 사례까지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지만…….
김춘수위원
사례 파악을 못 하고 어떻게 저거를 해요? 그게 규정에 있나요, 그렇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중랑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김춘수위원
어떤 의견이 있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당시에 중랑센터에서는 건조시설을 운영합니다. 건조시설을 운영하는데, 이송한다든지 할 때는 50%짜리를 이송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좀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도 여건이 바뀌어서 고화처리라든지 건조시설이 도입되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송 시스템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율 50%짜리 슬러지를 갖게 되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송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처음 시운전할 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자료상으로는 악취문제가 그 당시에도 악취문제가 막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김춘수위원
슬러지를 만드는 이유가 뭔데요? 슬러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슬러지 만드는 것은 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최종 처분하기 위해서 무해화한다든지 양을 축소시켜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자, 과장님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요점이 여기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향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과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는 입장인데요.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 저거하겠습니다. 입찰 시에 중랑물재생센터의 내역서를 보면 슬러지감량화 설비가 재정비를 포함해서 76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법자인 케이벡코리아가 GS에 제시한 견적금액은 29억이었었대요. 원청사인 GS가 260%의 과다한 폭리를 취하려고 했고, 이 문제는 본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서울시는 입찰단계에서 철저한 원가검토를 하지 않아서 수십 억 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계약 시 서울시가 원가검토를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턴키로 들어가면서 케이벡에 원가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들어가게 했느냐고 했을 때 29억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사비가 260%로 갑자기 불었어. 불어났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도 260%를 능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본 위원의 추측으로서, 예측으로서. 그 당시에는 고인석 본부장님이 이 문제에도 관여를 안 하시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슬러지감량화 공사비가 55억 7,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GS건설에서 케이벡코리아에 24억 원에 견적을 요구를 하고…….
김춘수위원
29억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네. 그랬던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GS와 케이벡의 문제인데 이게 적정한 금액으로 케이벡과 GS가 논의한 건지…….
김춘수위원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를 제시했던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김춘수위원
해서 2015년 6월 중랑하수처리장 슬러지감량화공법을 제외하는, 이 문제가 회의에 대한 어떤 부분이에요. 당일 회의에 11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열가수분해공법에 대해서 원천기술을 가진 케이벡코리아는 참여시키지 않았고 또한 외부, 이런 정도가 된다면 외부 환경기술전문가를 참석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전문가도 없이 갑의 위치에 있는 서울시와 을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의 감리단만이 참여해서 서울시 주도의 회의로 결론지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느냐, 물론 턴키 회사의 하청 저거는 참석시킬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원천 제의를 했던 케이벡을 제외시킬 수가 있었겠느냐, 전문기술자도 참석시킬 수 있었는데 환경기술전문가도 참석을 시키지 않고 그냥 GS와 서울시, 그다음에 감리단과의 모든 회의로 결론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케이벡코리아의 열가수분해 슬러지감량화 설비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였다면 그 관련 전문가들을 배석시키고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슬러지 처리의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과연 이걸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논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춘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케이벡코리아를 참석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자, 그렇다면 서울시가 슬러지감량화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근거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조건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다음에 중랑재생센터 슬러지감량화공법 제외 결론을 내는 데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와의 공식적인 문서나 협의자료는 없다고 했어요. 자, 이런 중차대한 과정에서 협의자료가 없다? 이건 뭐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게 해서 협의자료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네?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열가수분해 슬러지감량화공법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은 서울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에 공식적인 협의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좀 더 명확한 협의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공문에 의한 근거가 없는 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하는 데 협의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대화로만 연결된다? 그거 이해가 안 가죠. 본부장, 이건 차후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랑물재생센터 공사에서 GS가 서울시로부터 2012년 다섯 번의 선금을 받아서 2010년까지는 하도급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2011년 4차부터는 10개 이상의 하도급사에게 포기각서를 받고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을의 입장인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서 요청하신 선급금포기각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서울시는 하도급사가 강압에 의해서 포기각서를 썼는지 확인했나요? 포기각서를 썼을 때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요. 1차에 2009년 4월 1일 55억, 전체 업소 7개 업소. 2차에 2009년 9월 18일 120억 원, 전체 업소 7개 업소. 3차, 4차 해가지고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하도급에서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런 포기각서를 썼는지 확인했는지, 이런 정도는 서울시에서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안합니다. 설계변경에 관한 건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 왕왕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공사는 턴키공사로 발주하고 입찰사가 조사 및 설계를 해서 입찰한 턴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5월 3회의 설계변경을 보면 추가철거 반영으로 13억 원이 증가했어요. 시공사의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발주자가 잘못한 것인지 그 원인에 의해서 공사비가 증가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가 바라고요. 4회부터 11회까지 3차례나 총 523억의 공사를 GS에 추가공사로 계약해 주었는데 별도공사로 같은 공사장이란 이유만으로 기존공사비에서 추가로 계약한 것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느냐, 13억 원 증액과 523억 원의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 사유를 협의낙찰률을 포함해서 이 문제도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선금 지급 시에 하도급사가 선금 미수령을 하고 포기각서를 제출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에서 하자보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원도급사에서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포기를 한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금을 미리 수령하면 이행보증을 꺼내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선금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김춘수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데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방재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임 부장,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답변이 지금 아마, 본 위원의 이해가,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해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현장에는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의구심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공사관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것은 단순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듭되는 문제점을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빠뜨리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김희걸 위원님도 또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저거합니다만 이 사항을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임 부장도 아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마찬가지 결부된 얘기예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사회간접자본 공사들이 잇따라 늦어져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초과지출이 빚어진 것으로 본 위원 감사자료 50-1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도로건설 사업 26건 중 2년 이상 준공기간이 늦어진 건이 9건, 35%에 해당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9곳의 공사비는 4,299억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늘어났어요. 4,299억 원 엄청난 돈이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공기가 10년 이상 연장된 탓에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는 970억 원이 늘어난 2,39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은 강남순환로 개통으로 차량이 몰리는데 한쪽은 여전히 공사판이 되다 보니까 과거 5분 걸리던 거리가 지금은 20분이 넘게 소요된다고 이용자들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 증산로와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를 잇는 다리 월드컵대교, 이 월드컵대교 제가 처음으로 있을 때 10년 전에 시작했던 공사는 공사계획대로 한다면 2015년 8월에 완공됐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월드컵대교 공사의 공정은 아직도 기둥만 서 있는 채 40%도 넘지 못하고 있어요. 2011년 완공 예정이었던 강동구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는 사업비가 당초 572억 원에서 1,461억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 등으로 수차례 설계가 변경된 탓이죠? 준공기간은 올해 말로 6년이나 연기됐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답변은 시간 관계상 차후에 한꺼번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밖에 동부간선도로 확장(2, 3공구), 천호대로 확장, 창경궁 앞 도로 구조개선 공사 등도 예산부족이나 보상 지연 등으로 공기가 5년가량 연장되고 사업비는 대폭 늘어나고 있다. 주요도로공사의 공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서울시 교통이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사유는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공사를 시작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여기까지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기 연장에 따른 문제하고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데요. 이 강남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순환도로 개념으로 했는데 수원, 마곡, 문산 민자도로하고 연계성 때문에 그쪽 연계 부분의 IC체계가 바뀌면서 변경된 내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하화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타당성조사 사전계획에 대한 충분한 것을 갖추지 않고 그냥 잔치만 벌여놓자는 판이에요. 잔치만 벌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곳곳마다 터지고 무너지고 예산 증가되고, 예산 탓으로 공사 못 하고 한정되어 있는 건설예산 책정됐는데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또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아까 그 얘기는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도 원인이라고 보죠,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떻게 보면 한심한 작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연장에 따른 불편과 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설계 때부터 민원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 또 각종 지장물 실태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사 지연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를 못 했다, 각종 복지사업에 쓰는 예산은 증가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예산편성의 어려움으로만 난색을 표하는 시 당국의 정책, 예산배정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보상에 대한 절차와 각종 인허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기간을 정하고 또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견문 견해가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대한 계획을 받았을 때 그냥 예스맨이 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
나머지 것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배석하신 이철해 과장님하고 GS 소장님은 그러면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춘수위원
네, 이석하세요.
주찬식위원장
그러면 수고하신 이철해 과장님과 GS 소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길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70회 임시회 때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또 지난 9월 4일 SBS 뉴스에 보도됐던 목동교 복공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보도내용의 핵심이 목동교의 가설복공판의 표면이 삭아서 손으로 잡아떼면 툭툭 떨어지는 문제와 감독기관인 도기본이 이러한 자재 사용을 묵인해 주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해 봤습니다.
김희걸위원
확인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부식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거냐, 아니면 도장 상태가 잘못된 거냐 이것을 확인했는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장이 너무 형편없어서 마치 그게 부식이 되어서 철이 떨어져나가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점검 검사를 시켰고 문제된 것들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행감자료에도 보면 시험결과 모두 기준치 이상의 성능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성능은 기준치 이상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부식의 정도가 심하여 불안감을 주거나 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애초에 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김희걸위원
본 위원은 공사현장에서 가설자재 반입에 대한 품질관리가 상당히 허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건설공사 감독사항 확인 이 부분을 놓고 보니까 자재 반입 전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구조검토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자재 반입 후에도 3회에 걸쳐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재 반입 전에 제출받은 시험성적서와 자재 반입 후에 시험 의뢰한 시험성적서 가지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재 반입 전에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는 사실상 믿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고자재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시험의뢰를 할 것이고 또 시험기관이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암암리에 담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현장 나갔을 때는 샘플을 2개 시험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반입을 할 때도 추가적인 샘플을 더 많이 보완하고 그다음에 도장 상태도 앞으로 허술한 부분은 반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재가 반입될 때 감리자 또는 감독기관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은 이 목동교 복공판 관련한 가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정합니다.
김희걸위원
목동교 경우만 보더라도 감리자가 외관상으로 부식이 심한 복공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만 믿고 반입을 허용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시험성적서상에 합격품이라 할지라도 감리자가 볼 때 외관상 부식정도가 심하면 불허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옳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가 공사현장에서 가설자재에 대한 정확한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행감자료 조치사항에도 보면 현재 가설재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이 없어 지금 국토부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맞는 건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기다리고 있지만 그걸 기다리기 이전에 저희들이 2016년 8월 10일 복공판 설계 및 시공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이 제품선정도 특정제품선정위원회에서 자재선정을 하도록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부식 정도도 이 외관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금년 9월 13일 수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위원
국토교통부 용역만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 자체 임시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고 또 그렇게 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희걸위원
가설구조물은 영구구조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사 중에 통행차량이나 작업인부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상시안전점검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복공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정된 재사용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관리품목에 없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안전인증 관리품목에 집어넣어서 앞으로 외관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거기에 보면 A, B, C등급이라고 등급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상태가 양호한 A등급을 기준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희걸위원
본부장께서는 이 사건이 난 뒤에 2개의 복공판을 샘플로 보셨다고 했습니다만 목동교 복공판 2,438개 중 전수조사를 통해서 애초에 그중 10개 정도가 구조상에 문제가 없으나 일부 녹이 슬고 도장까지 벗겨져서 교체를 했다, 그래서 이후에 42매를 교체하고 총 52개를 교체했다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당초 보도되고 나서 직접 제가 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게 했고, 이 목동교 외에도 우리 도기본의 복공판 있는 현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자재는 다 교체시켰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동교 부분에 대해서만도 52개를 교체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나타났던 것은 3개라고 봤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한 총 52개를 교체했다는 것은 그에 따른 안전점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애초에 3개였던 부분들도 드러나지 않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난 뒤에 5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더할 수 없이 안전과 관련된 지침이 마련되고 잘 적용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10월 5일 조사를 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기관방문조사를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김희걸위원
공무원과 업체 간에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암시되고 있는 방송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와 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민권익위에서 16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 제보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 공문으로는 결과가 안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실에 직접 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중복감사는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목동교에 대한 현장방문 감사도 있을 예정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현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가지고 건설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은 기술검증용역은 서울시가 노량진의 배수지 수몰사고가 2013년 7월 15일 있었습니다. 또 사당동 종합체육관 붕괴사고가 2015년 2월 11일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근로자 위치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무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설근로자 위치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먼저 건설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기술검증 용역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현장 중에서도 특히 지하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현장에 몇 분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RFID라든가 블루투스라든가 UWB라는 이런 측위기술을 이용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이분들이 비상시, 유사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주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연말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용역의 목적 자체는 바람직하나 사업추진상의 문제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현재까지의 기술적 한계 또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세 가지 측위기술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를 도출하는 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성이 근로자 개개인에게 단말기가 부여되고, 그다음에 검지기, 그다음에 중개기, 그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상에 표현이 되는 이런 구성인데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서는 전파를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범으로 할 때는 헬멧에 그걸 부착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아, 이것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건설공사 현장이라는 게 터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수시로 이렇게 구조가 바뀌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 층간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비를 자주 이동해야 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과연 이게 투자되는 비용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효과성 측면에서 괜찮겠나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사실 외적인 문제하고 저는 같다고 보는데요 우선 어느 정도 정밀도를 가지고 할 거냐 그에 따라서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들의 건강에 관한 회의 문제, 그래서 근로자들이 좀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현장이 바뀜에 따라서 시설, 수신기를 탈부착하는 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이에 따라서 공사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발파되면 사실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습도, 먼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전파의 어떤 감도조절, 그다음에 현장 안은 보면 탁 터진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많은 가설재들, 동바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신을 방해하는 부분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연 이게 효과성이 투자되는 비용만큼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현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건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입니다.
김희걸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파악과 관련해서 2014년 6월에 SK텔레콤은 초정밀 위치기술 T스마트포지션이라는 초정밀 측위기술의 상용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기준에 GPS 신호가 끊기는 실내에서는 오차범위가 2 내지 10m 정도에 달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SK텔레콤에서 위치측정 오차를 50cm 이내로 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측위기술 중의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트라 와이드 밴드, UWB라고 이게 가장 정확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RFID하고 UWB는 신호의 도달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인데 블루투스는 신호의 세기로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하고 이 블루투스하고는 기술적인 특성에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각각의 정밀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적용하고자 하는 위치파악 시스템은 지금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많이 향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광대역 무선통신망인데요 이게 정밀도가 가장 높은 반면에 수신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비용 대 효과성이 있는 거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SK에서 개발된 것하고 이 울트라 와이드 밴드하고는 거의 같은 기술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비용부분은 양해하신다면 건설총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부장입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올리면, 작년에 예산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당종합 그 사건 때문에 해결하려고 저희가 SKT, KT 그다음에 유플러스 등 저희가 민간 이통사를 다 모시고 어떤 기술이 있는가 파악을 해본 결과 중구 지하철 현장에서 KT가 일부 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차원은 사실 다른 거고, 거기는 그냥 용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현장이고, 저희들은 사고에 무너지면 뽑아내는 거였기 때문에 다르고요. SKT가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작년에는 원래 GPS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GPS는 사실 앞에 장벽이 있으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SKT 그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에 RFI라고 그러는데요 기술제안서를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어떤 업체든지 우리가 하려는 게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위험존이나 그런 것들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18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SKT도 당연히 신청했고요. 그 결과 아직 세계적으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문가들을 다음에 또 반영하고 회의를 해본 결과에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UWB라는 그 방식이 가장 유효하지 않으냐, 그런데 그것은 한 25m 정도 거의 되어 있고요. 실제 정밀도가 한 1m 정도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이 한 15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즈음 이야기 많은 비콤블루투스, 그다음에 오래 전부터 아마존에서 한 RFID 그러면 그 두 가지도 같이 좀 해보자, 왜냐하면 그 UWB는 좋다고 하지만 과연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RFID하고 블루투스를 같이 저희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예산은 2억 4,000을 주셔서 업체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지금 저희가 금액 부분에서 보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대우건설하고 SKT가 뭘 했다는데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는 그 칩이 한 4만 화소인데, 블루투스가 한 4만 화소 정도 할 수 있는데 좋은 장비는 한 8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실용성이 없는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그 업체를 불러서 알아보니까 아주 일부분만 실험을 해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작년도에 8개 업체에 포함이 됐는데 벌써 전문가들이 기술이 형편없다 이렇게, 형편없다는 게 죄송스럽습니다만 상당히 실용성은 아직 없다 그랬던 업체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현장 여건 그다음은 기술의 어떤 그런 것, 그래도 현재 한 70% 정도 정확성을 저희가 일단 성동소방서는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신림-봉천터널 여건이 좋아서 좀 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결론적으로 우선 잠정 생각은 위험존 신호 알리는 것하고 그다음에 몇 명이냐 그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이게 실시간으로는 아직 그게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없어서,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는 다른 시범사업소는 하지 않고 신림-봉천을 연말까지 한 번 더 하고요. 현재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저희가 데이터센터하고 보안장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중에 좀 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내년도에 가이드라인도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김희걸위원
이 분야는 최근 관심이 급증하는 사물인터넷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로 관련 업종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입찰 당시 2회에 걸쳐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 유찰됐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는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고요 두 번째는 한 업체가 응찰했는데 그 한 개 업체가 응찰해서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희걸위원
그게 주식회사 유비센스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담당부장이 답변…….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세 가지 UWB라는 것하고 RFID 그다음에 블루투스. 위원님, 아마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UWB가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1m고 그게 한 120만 원 되기 때문에, SKT가 좀 관계했던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SKT는 여러 기술을 가진 여러 업체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공사업체가 나중에 공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용성 그리고 저가,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RFID나 블루투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이 된 기술이고 다만 이런 위치기반서비스가 아직 세계 최초고 아직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심을 좀 내서 전문가들도 그것을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UWB하고 RFID하고 블루투스 세 가지를 같이 검증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아무 업체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응찰한 이 업체가 정말 저희들이 백방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유비센스라는 업체가 이 세 가지를 다 자기들이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가시간까지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찬식 위원장, 김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김희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도록, 계속 이어지는 게 좋으니까요.
김춘수부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돔구장 불편사항과 하자보수 했어요. 누수 발생했던 사항들 완전히 잡았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보수 완료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다시 누수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사관계자 공사관계자라 그러면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이렇게 되겠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누수 관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누수 보수작업은 9월 말까지 완료해서 지난번 호우 때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됐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검토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2014년 8월 5일에 싱크홀이 발생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싱크홀 7개를 찾아냈어요. 그중에 6개는 현장조사를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맞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는 설계부실과 시공부실에 따른 감리사와 현장대리인에게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시공사는 영업정지 그다음에 책임감리원에게는 업무정지처분 진행 중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고척돔구장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검토, 이게 향후에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잡았고 지금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는 처분진행 중이에요. 언제까지 처분진행 중일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고척돔의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한 시공상 잘못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이게 정확히 이유가 있는데 지하철 919 현장은 이게 설계잘못이냐 시공잘못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차 동공이 발견되고 나서 1차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것은 시공상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결론이 났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원인분석은 해야겠다 해서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진행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벌점 부분은 바로 처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된 부분이고 시공사에 대한 업무정지 부분은 저희 도기본에서 관련 기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체는 경기도에, 지방 업체 소속은 관련 지자체에 요구를 했고 삼성의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도시안전총괄본부 건설업관리 파트에서 지난번에 청문절차까지 거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감리사와 현장대리인에게 벌점 3점을 부과했는데 이 벌점 3점의 의미는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 벌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입찰제한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벌점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회사를 제재하는 부분은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해당되면 그 벌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벌점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검토를 안 하는 거고요. 다만 회사는 일정기간에 벌점을 모아서 계산해서 입찰제한에 고려하고 개인은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최종적으로 벌점이 최고점수가 몇 점까지 가는 것이며 법인은, 또 개인도 마찬가지로 최고점수가 몇 점까지 갈 것이며 여기에 따른 제재조치라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눠지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규정의 최고점을 부과한 것입니다, 3점을.
김희걸위원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10점 만점인지 아니면 1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100점을 놓고 기준으로 한다면 3점이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10점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3점 가지고 다음 입찰을 하든가 다른 공사에 관련된 이러한 행위가 없을 정도라든지 아니면 입찰제한규격을 받는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3점이라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벌점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은 위원님 아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벌점 부분은 해당 반기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됩니다. 2년 이후에는 그 벌점이 소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벌점들 점수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에 감점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감점은 다시 환산되어서 적용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경우에는 감점영향 정도가 굉장히 작다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상징성만 갖고 있는 것이지 그에 따른 제한조건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자꾸 누적이 되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희걸위원
또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2, 3단계 공사비 일부를 차량 구입비로 전용한 사례가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철도 부분인데요.
김희걸위원
도시철도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2단계 3단계 공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해야 될 사안들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그 공사비가 차량구입비로 전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도기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었다든지 어떤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 공사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는 2009년 7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2단계는 2015년 3월이에요. 3단계는 아직 남았습니다, 2018년 10월 31일이에요. 그리고 차량구매는 2015년 5월 29일에 70량을 구매했습니다. 비용이 1,001억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2016년 8월 31일 조달 발주했던 차량이 32량입니다. 32량인데 이 금액이 464억입니다. 그리고 2017년 초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48량을 902억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먼저 구입하는 이러한 역할 등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 역할을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하철 9호선 관련 운행하고 있는 차량수가 144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가 개통되면 몇 량이 필요하냐를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분석해 보니까 294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94량이 되어서 지금 144량에서 추가적으로 150량을 구매해야 한다는 구매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70량을 발주해서 지금 금년 말까지 반입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80량 중에 32량은 발주를 했고 내년 초에 48량을 추가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구입비는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세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갖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걸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도급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변경계약서 검토를 관련 규정에 의해서 현장의 책임감리원이 작성하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도급한도액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급한도액은 회사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금액은……. 위원님, 그 부분 구체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도급한도액과 하도급 금액 책정기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업비 책정을 하면서 하도급 비율에 따른 하도급 공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공사내용이 바뀐다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량이 늘어서 그에 따른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하도급에 하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고 이런 단계에서 공사비는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공사는 원 금액의 50%로 공사하는 데, 60%로 공사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실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청, 재하청을 주는 것은 건설업계에서 다 같이 먹고 살자 이런 측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조달청 발주금액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일반적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공사의 발주방식과 낙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낙찰방법이 제한적최저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라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공사의 경우, 턴키라든가 대형공사는 빼고. 그래서 300억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라는 것이 있고요 300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제한적최저가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한적최저가는 공사금액에 따라서 낙찰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률에 1원이라도 바로 직상가, 직상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한 79억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한 79.99%가 제한적 최저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100억짜리 공사의 경우에. 그러면 한 100억짜리 공사가 발주되면 79억 가지고 원청사가 계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직접공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현장에 투입이 되겠지만 이분들이 하도를 줍니다. 그런데 법에서 법적 최소 하도급률을 정해놓았는데 그게 82%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 법이 지켜지느냐, 다 더 쥐어짜기를 해서 최소, 그러니까 원도급사가 낙찰을 보면 최대한 많이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 현장마다 실행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공종별로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 실행가 안으로 들어오면 계약을 하고 그때 안 들어오면 유찰을 시켜서 실행가가 들어올 때까지 해서 최저가로 낙찰을 시키는데 그러다보니까 하도급업체에게는 법적 최소비율인 82%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다음에 또 관에다가는 말하자면 위장계약서 이면계약은 따로 있고 82%로 적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또 한 번 불법으로 하도급이 되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79억짜리가 법적으로 82% 기준으로 하도급 준다 하더라도 한 65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주처에서 100억짜리 공사를 목적물에 투입을 하라고 하고 발주를 했지만 79억은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도로 가면서 65억 정도가 목적물을 만드는 데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하도급 구조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직접공사를 하게 하자, 직접공사 하는 방법으로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하자, 그리고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계약당사자 지위에 올려놓고 책임을 분명히 주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일비재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하청업체에서 가져갑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대로 하면 원청에서 공종별로 하도급을 주었다 그러면 하도급 공사 관련된 부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하도급사가 당연히 가져가야지요, 일을 하는 데서. 그런데 그 구체적인 것을 제가 여기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다보면서 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하면서 원청에서 하청업자들의 그에 따른 이득금을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데도 결국은 마지막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그 비용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을 맞출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만 해도 어려워요, 재하청업체는. 그런데 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증액비가 또 다시 원청, 하청, 재하청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규정을 만들어 간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건설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도기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로 건설업 혁신대책이 만들어지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만 가지고도 제대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건설업 혁신대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각기 큰 업체가 아니고 전문업체가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일거리를 담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간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도 건설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사회적인 대우가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보면 온갖 것에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온갖 것에 문제가 걸려 있는 이유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라운드를, 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하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온갖 편법을 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쉽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온갖 것이 문제다 보니 이것을 일일이 다 수사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그 스킴, 주기가 뭐냐 이것이 저는 하도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만 명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면 이건 제대로 성공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은 대금e바로라는 시스템이 아주 강력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국토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설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키스콘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장에 출퇴근하는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출력관계가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스템만 제대로 유기적으로 융합만 시키면 모든 공무원들이 동일한 기준의 행정을 할 수 있는 아주 진짜 파워풀한 관리기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이 공사를 딸 때 하도급업체가 제대로 법적 하도급계약을 했는지, 또 나중에 그 금액을 받았는지 하는 것들이 우리 대금e바로하고 키스콘의 자료들이 비교 평가되고 누락된 게 뭐가 있는지, 그걸 가지면 아주 유리알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김희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업계에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비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청, 재하청 받는 업체에서는 비자금 조성할 수가 없어. 왜, 공사하는 것도 빠듯하게 공사하는데 비자금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가 있겠어요? 또 대금e바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 업체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투명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리알처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대기업에서 시행을 안 합니다. 금액을 줘야 될 것, 이번 달에 줘야 될 것을 두 달 뒤에 줍니다. 이런 사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건설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 이러한 부분들이지 중소기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중소기업들은 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위원님, 저희들은 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존경받고 또 기술개발하고 경영혁신에 노력한 것만큼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대형업체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해외로 진출해서 외자를 많이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국내에서 대형 철도나 도로 발주하면 담합을 합니다. 쉽게 일을 따지요. 그다음에 중소 이런 전문업체들은 떡값 뿌려가지고 낙찰을 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건 아까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그 통계자료가 있느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실상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들이 그런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제도와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되면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영역으로 건설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걸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서울제물포터널 건설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공기정화시설 관련해 가지고 뭐 위치를 옮겨 달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관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터널의 환기기준이 옛날에 도로를 내다 보면 장애가 되는 산을 통과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럴 때 대개 보면 산에는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이 굉장히 제너러스(generous)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서부간선도로나 제물포도로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사는 도심지 지하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환경기준이 매우 높게 관리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 환기설비 부분을 대폭적으로, 시스템적으로나 설비적으로 정화의 수준을 높여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비상대책위나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저희들도 전문가그룹과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협의하는 논의구조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위치를 옮겨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는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있을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인 민원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위치를 이동시켜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오픈해놓고 일을 추진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덜 발생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치를 이동시키는 데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경제적으로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지역주민들 간에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위치를 고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위치를 옮기지 않더라도 그 배출되는 오염의 농도를 대폭 낮추는 설비의 보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득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안전에는 시설안전, 우리 공사장의 안전,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이 있지만 요즈음 대기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보건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도로는 무방비 상태로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매연들이 공기 중으로 비산이 됐는데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비로 그 매연을 포집하는 포집설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만든 포집설비에 걸맞은 환경정화설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환기구에서 나오는 농도를 기존 산에 있는 터널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힘드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저희 지역인 서울대 앞 저류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공사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해 주신 덕분에. 다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3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이렇게 자료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서울대 앞 저류조 관련 사업지가 설계변경 건입니까? 설계변경 건이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변경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 것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설계변경이 됐는데 왜 여기는 또 빠져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자료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서 최근 3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년도 이후 발주된 공사를 대상으로 30억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신언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 건이죠? 그게 지금 약 400억 정도 추가공사비가 발생됐는데 그 설계변경 건이라 함은 우리가 개념정리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현재 이 건물 자체 건물을 짓는데 이 자체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1개 사업현장에서, 여기에서 자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설계변경 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공대 앞 폭포하고 거기하고는 거리차이가 굉장히 있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이라기보다는…….
신언근위원
아니, 그것을 몇 백 억짜리를…….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이거 사실 설계변경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장소하고 거리가 수백m 거리인데 1㎞가 넘는 거리인데도 어떻게 이걸 설계변경 건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설계변경이라 함은 우리가 건설업계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약 10% 범위 내입니다, 설계변경이. 왜 설계변경이 이뤄지냐면 대부분이 설계 다 담지도 못해요, 사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실력이 좋고 완벽하다 해도 설계에다 다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현장에서 설계도서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럴 때 설계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게 설계의 한 5%, 10%대 이건 거의 우리가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3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가,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SH공사의 설계건을 죽 지켜보니까 상당히 그때 전체적인 평균이 20몇 %가 차이나 26%인가 됐었어요, 평균치가. 그래서 이것을 10%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현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구나……. 자, 예를 들어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증감률이 40.6%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 내지는 꼭 현장에서 필요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상당히 이것은, 그게 실수가 아니고는 이건 완전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지, 자, 보세요. 여기에 설계변경 사유는 Cat Walk, 전동바텐 추가 설치, 지붕구조 변경에 따른 설계연장, 구조변경 및 중장비 업체 파업, 중장비 업체 파업도 우리가 이걸 설계변경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중장비 업체가 파업하는데 이것을 설계변경 건으로 담아서 이걸 설계변경에다가 반영시키냐는 말이죠. 자, 누가 설명해 보세요, 담당부장이 나오셔서. 아니, 어떻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중장비 업체가 파업했는데 어떻게 이걸 설계변경에다 담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잠깐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붕구조 변경에 따른 설계연장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보세요. 이게 본래 당초 공사비가 100억이 좀 넘는 공사였는데 43억이 늘었어요. 추가공사비가 43억이 늘었는데 Cat Walk 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붕에 사다리 비슷한 거 하나 놓는 데, 또 거기다가 전동바텐은 뭘 추가했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 한 번 해 봐요.
「공기 연장인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게 공사가 2012년도 5월에 시작해서…….
신언근위원
이거 1년 공사입니까, 1년 반 공사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 1월에…….
신언근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도 본부장님 제가 잠깐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려면 기본적으로 양식이 있어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계약일이 있으면 준공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치를 요구했으면 3년치부터 1년짜리 공사도 있을 것이고 1년 반짜리 공사도 있을 것이고 2년짜리도 있을 것이고 2년 반짜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일이 있으면 반드시 준공일이 있어야죠. 그걸 다 빼먹고 올라와요, 이게 지금. 이런 미비한 서류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침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자료는 더 한심하더라고요.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정말 한심합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반성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두 번째 질문할게요.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공사를 보면 유입관로 지장물 심의지연 및 추가공사인데 유입관로 지장물 심의하는 데 몇 개월이나 소요됐길래 이게 자그마치 57.4%나 추가가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됐을 때 대부분이 간접비 정도 간단한 간접비 정도 지불하고 맙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따라서 지장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서 추가공사가 발생됐다는데 여기에 대해 발생되는 비용을 상세하게 좀 갖다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과연 어떻게 지금 지출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 장충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 보세요. 지금 여기도 같은 이유인데 공릉2빗물펌프장 신설 및 면목4동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보면 자그마치 여기는 56%나 추가됐어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히죠. 수방기간 간이펌프장 사용에 따라서 수방기간 이후에 공사시행. 공기가 조금 연장된 것에 대한 건데 자그마치 어떻게 56%나 이렇게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참 이게 이해 못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용두3 및 신이문 빗물펌프장 신증설 공사현장을 보면 자그마치 여기는 83.4%가 증감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두3 빗물펌프장 재설계에 따른 공기연장, 그런데 공기연장을 얼마나 했기에 자그마치 이게 얼마예요. 자그마치 20몇 억을, 25억 정도네요. 25억 정도를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게 재설계에 따라서 몇 개월 공기연장 된 거예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위원님, 시설국장입니다.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최소한 제 결재를 받아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내용을 제대로 못 보고 결재한 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전부 이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내용은.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용두3 이런 것은 펌프장 위치가 바뀌면서 관로가 전부다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변경사유가 조금 안 맞게 작성되어 있었던 것 잘못했다는 것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언근위원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자료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건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요.
신언근위원
이건 안 되죠. 보세요. 이게 명색이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굉장히 엄중한 기간입니다. 서울시민이 전체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엄중한 기간에 자료를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이걸 단순한 실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공사현장을 보면 증감율이 36.5%인데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기가 막혀요. 운영자 요청으로 추가공사, 이게 36% 약 10억이 추가가 됐는데 운영자 요청이 어떤 분이 어떤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요청을 해서 10억씩 36.5%를 여기에 증가를 시켜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재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변경사유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본부장님, 단순한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송정사근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보면 25.8%가 증감됐는데 이건 수방기간 이후 구조물, 그러니까 가동보 설치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입니다. 대부분이 공사기간 연장이에요. 합정도 마찬가지고 또 신림2빗물펌프장 신설공사도 공사기간 연장이고 전부 다 공사기간 연장이에요. 심지어는 염창2외 1개소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보면 20.9%가 증감인데 유지관리보수 요구사항 이행 연장, 요구사항 이행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어떻게 전부 다 공사기간연장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또 신촌로 중앙차로 및 교통구조개선공사를 보면 증감률이 22.6%인데 중앙차로교통규제 심의지연 어떻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증감을 해 줍니까? 아니, 어떻게 행감장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요. 이거 전부 거짓으로 결국은 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민들한테. 본부장님, 한두 개 같으면 우리가 실수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대다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설계변경보고서를 쓰면 설계변경에는 기한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은 기간대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다 보니까 기간변경사유를 적은 것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신언근위원
내일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보고 질문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월요일에, 내일 토요일입니다.
신언근위원
아, 월요일에, 월요일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림동 서울대 쪽에 당연히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라고 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거 별도공사잖아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당연히 별도공사 하면 각자 공사를 따로 이거를 입찰했어야 원칙이죠?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원래 서울대 앞에 6만 톤 규모의 저류조를…….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만 답변을 좀 해 줘 보세요. 어차피 그게 설계변경 건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건 설계변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부 설계변경 부분도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건 설계변경이라고 인정하는데 이것은 수백 m, 1km가 넘는 다른 장소에다 공사 신축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걸 자체 설계변경으로 봅니까?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별도공사로 해서 발주를 했어야 할 사항이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사를 몰아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몰아주기 위한 수단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다른 위원들 질의할 때도 그건 설계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할 때는 설계변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2011년도에…….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기를,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는 설계변경이라고 했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설계변경이 아니라고 했어요. 설계변경이 아닌 것은 각자 공사로 봐야 되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뭐냐면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 나고 도림천에 홍수가 나니까…….
신언근위원
긴급공사입니까, 그러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초기에…….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본부장님, 그 공사 규모가 예를 들어서 대단히 컸을 경우는 긴급공사일 수도 있어요. 서울대에 있는 공대 앞의 폭포라든가 두 군데 공사는 굉장히 작은 공사예요. 1년도 안 되는 공사입니다, 사실. 그런데 1년이 넘었지요, 공사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왜 넘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만 톤하고 5,000톤…….
신언근위원
그게 공사규모가 커서 1년이 넘어간 공사가 아니고, 두 군데 다 공사가 중단됐었지요? 중단돼서 늦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어떻게 설계변경 건으로 인정합니까? 결국은 공사 몰아주기 위한 편법이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서울대 앞에 6만 톤짜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서울대 쪽에서…….
신언근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따로 별도공사를 해야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대 앞에 6만 톤짜리를 긴급하게 발주를 해야 했었고, 또 공대 폭포나 저 버들골 저류조도 어차피 도림천의 홍수방지용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발주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그것도 논리가 안 맞는 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논리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강남순환고속도로 하면서 거기 진입부의 공터를 활용했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약 7억 들여가지고 통수로를 만들었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충분히 그것을 확보했었습니다. 긴급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거기다 통수로를 긴급 비상용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10만 톤 정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김병하 안전본부장 계실 때. 그걸 본 위원이 제안한 거예요. 임시로 거기다 만들자, 그래서 임시로 물을 거기에 가두어서 우선 긴급상황을 피해 나가자 해서 그때 당시에 약 7억을 들여서 관을 묻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미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본부장님 논리가 맞아요, 사실. 그런데 이미 대비책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이게 긴급공사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강남순환도로도 공정에 따라서 해야 하니까요.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1년 치, 1년 치지요. 어차피 우기라는 건 1년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오는데 자, 그런데 그 당시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2년을 썼습니다, 사실 그걸. 그 임시저류조를 2년을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긴급공사예요? 이건 공사를 몰아주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거지요, 사실. 제 말이 맞잖아요, 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임시저류조가 없었다면 당연히 그것 긴급공사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7만 톤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어찌됐든…….
신언근위원
이것 대단히 큰 문제예요. 사실 공사를 한 기업에 몰아주기 위한 편법 중에 아주 대단히 머리를 써서 편법을 만든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요 두 가지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설계변경이 원래 10%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의구심이 있느냐, 대부분 10%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서 저가로 들어오지요, 다? 저가입찰로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달리 보상할 방법이 없어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변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게 50%씩, 60%씩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특별감사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서울대 앞 저류조 관련해서는 정말 이건 대단히, 의구심을 제가 주장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본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도림천 상류 이 저류조 공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1년 홍수 때 9월 14일 긴급공사로 발주 방침을 세우고 이때 총 공사비 233억, 정문 앞에 6만 톤 저류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 사업비 추정을 톤당 40만 원으로 개략 산정해서 긴급히 발주를 해서 2011년 12월 29일 공사계약이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말에 공사계약이 된 이후에 2012년 1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이 공사중지의 사유가 뭐냐 하면 서울대하고 시민단체에서 이 사업시행을 반대를 했습니다. 이래서 12년 6월 20일 사업시행계획 변경방침을 수립했는데 주요 내용이 사업기간을 2012년 12월부터 14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정문 앞의 1개소 6만 톤을 서울대 내외에 3개소로 분산하되 6만 5,000톤으로 만든다, 그래서 용량은 6만 톤에서 6만 5,000톤으로 규모가 커진 거고 서울대 정문 앞의 1개소가 세 군데로 나누어진 겁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를, 설계변경으로 해서 한 군데 회사로 주었어요. 그런데 서울대 공대 앞 폭포 공사가 중단되었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제가 정확히…….
신언근위원
중단됐습니다. 서울대 내의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그 공사업체에서 부도가 났답니다.
신언근위원
부도가 났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한 군데 회사에다 주고 설계변경으로 줬으면 한 군데 회사가 공사를 했을 텐데 중간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법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공법사가 부도가 나든 어떻게 되었든 일단은 종합에서 이 공사를 턴키로 받았잖아요.
웃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이런 하도급문제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신언근위원
아니, 자, 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시내 공사도…….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하는 하도급업체가 부도나면 일이 상당기간 중지됩니다.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그 공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중지됐었어요, 부도나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 적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페널티 적용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안 했다고.
주찬식위원장
준비를 더 하셔가지고요 월요일에 좀 답변해 주세요.
신언근위원
자, 좋습니다. 시간도 다됐고 그래서 또 여러분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월요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 답변서를 갖다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월요일 현장감사 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월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목동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목동교 성능개선공사 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