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은각 정독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약 60만 6,000명으로 작년 대비 2만 5,000명이 감소했지만 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회가 대학 중심의 성공관에서 벗어나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끼를 개발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일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과 끼를 충분히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 마련에 앞장서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학교현장이 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공간이 되고 지성, 감성, 인성을 골고루 갖춘 귀한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피감기관인 평생진로교육국과 직속기관은 학교 평생교육의 활성화, 특수교육 및 각급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 초ㆍ중ㆍ고 진로교육 및 특성화고 지원, 학교체육 및 급식 관련 업무 추진 등 학생의 안전과 함께 다양한 잠재 가능성을 개발해 주는 부서인 만큼 많은 이슈가 있고 일반시민의 관심도 역시 높은 부서들입니다. 이은각 정독도서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 시민에 대한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평생진로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불참 및 이석 요청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이 전국 녹색어머니회 워크숍 행사 주관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전에 이석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이 상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은각 정독도서관 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은각 정독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각각 마포평생학습관, 정독도서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연주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한상로 국장님께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국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보고는 2016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철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 신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장인홍 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인 학생교육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심재선, 교육기획운영부장 안재홍) 지금부터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 학생교육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철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남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김상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2016년도 학교보건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보건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원의 주요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며 지도 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유념하여 학교보건진흥원 2017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남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철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관장 정해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체육관의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학생체육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 조언해 주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 및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학생, 교직원, 시민 모두가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경기관람 등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철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덕호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안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평생학습관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고덕평생학습관장 승영길,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치정,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이석균)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전 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학생, 학부모,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독서교육 활성화에 더욱 힘써 지역의 중추적인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덕호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각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강남도서관장 김명선, 강동도서관장 어영경, 강서도서관장 이경희, 개포도서관장 문상구, 고척도서관장 이숙희, 구로도서관장 박미환, 남산도서관장 김희선, 도봉도서관장 민정숙, 동대문도서관장 유병하, 동작도서관장 이명하, 서대문도서관장 김선희, 송파도서관장 박국천, 양천도서관장 유송숙, 어린이도서관장 홍순영, 용산도서관장 김범수, 종로도서관장 정미연)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독도서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각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이은각 정독도서관 관장 등 오늘 출석하신 집행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15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에 보충질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최근 3년간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학폭자치위원회 징계에 대해서 학교나 교장,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딱 통계만,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과장님 제가 얼굴 기억을 못 하겠는데 통계만 해서 무슨 내용으로 어떤 학생이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고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딱 2014년도 소송제기 8건, 2015년도 12건, 2016년 현재 15건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것은 아니거든요. 자료를 오후 시작 전까지 구체적으로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학생은 어느 학생이며 학폭 내용이 뭔지, 그다음에 소송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변호사는 어떻게 됐는지, 변호사 선임비가 건당 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당 200만 원이라고 기록 안 해도 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청담고등학교 체육특기학교 지정 당시에 체육특기학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들하고 종목별 리스트를 주시고요. 2012학년도를 위한 고입 특기자 배정요청서 제출 현황이요. 그것이 최종결정은 교육지원청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본청에서 한 건가요?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취합이 안 되나요?

저희들 참고를 하고 있는데 승인에 대한 부분은 교육장님이 승인합니다.

(양천) 위원 최종승인은 지역교육장님이 하세요?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취합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22일 증인 신문할 때 참고자료로 할 테니까 전체 교육청의 체육특기자 배정요청서 학교하고 종목별 현황하고 그리고 체육특기학교 지정신청서 제출현황 그리고 지정현황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과에, 학교 내 골프연습장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골프연습장 설치 시에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고 설치가 되는지. 그다음에 설치했을 때 지원내역 그리고 지원현황 중에서 보니까 설치 시 지원내역 따로고 지금 지원하는 것들 중에 보면 시설관리, 장비구입, 인건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로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학생체육관 대관 현황, 학생체육관에 수영장도 있지요. 수영장, 체육관, 또 강서분원 있지요. 대관료 현황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현황 있지요. 그것 2015년도하고 2016년 현재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하신 정독도서관, 도서관법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과 관련된 중요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운영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 그다음에 이용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문화교실강사선정위원회 실적 그리고 위원 명단, 그리고 의결된 내용들이 있지요. 그런 내용들 2015년하고 2016년 현재까지 개최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에 1년간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현황, 예를 들어서 야구, 축구, 시합 나가는 운동종목이요. 1년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코치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박물관에 관해서 요구합니다. 교육박물관의 현황, 규모 또 교육박물관의 운영주체, 언제 교육박물관이 됐는지 이런 정도 개괄적으로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상적인 아이들은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전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교육의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특히 사배자나 장애우, 학교밖 청소년들 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돼 나가고 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몇 가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인규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입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특수학교 지원에 관해서 저는 작년 행감이나 매번 특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중증 장애우들이 더 늘어남에 따라 학교 수업지도라든가 신변처리, 특별실 이동, 또 현장학습, 식사지도, 개인적인 요구 해소 등과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학급당 최소한 특수교육실무사가 1명씩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나 2016년도나 별반 하나도 늘어난 것이 없어요. 반면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하도록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해 놨는데 이 방법이 옳은지 과장님께 먼저 묻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특수교육실무사가 학급당 1명 이상씩 배치가 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학생들이 있는 경우는 한 학급당 1명 갖고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실무사가 교육공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액인건비라든지 공무직 정원 조정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소명감이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차라리 안 받겠다 해서 최근에 주몽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을 복무하던 사람이 나가면 더 이상 안 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하는 것 자체가 업무부담이 돼서 오히려 애들 돌보는 데 손을 뺏긴다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은 사실 말해서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중증장애인들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보조를 하면서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요청하면 배정만 합니까, 아니면 실무적인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학교에 교육을 시켜서 사용하라고 합니까?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일단 배치 전에 저희가 4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학교 같은 데에서는 장애인이 화상을 입었어요, 공익요원이 잘못해서. 건건이 굉장히 많은 건들이 올라와 있는데 실은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38%밖에는 배정이 안 됐어요. 특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수학교를 신ㆍ증설한다고 3개 학교를 했지만 현재 아직도 신설이 안 됐고 1개 학교만 예정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들마다 인원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급마다 인원이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실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더 늘리지 않았어요.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관련 법령에도 실무사를 배치하는 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좀 학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에 저희가 관련 예산을 특교라든지 이런 것들로 마련해서 시ㆍ도에 내려달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법령에서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 달라고 국회의원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늘어나는 반면 학급, 학교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무사는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2017년도에는 몇 명이나 늘리실 거예요? 아니, 2015년도에 요구했던 사항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늘리지를 않았어요. 이것 문제 있거든요. 다른 데 돈 쓸 거 좀 줄여서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돈을 쓰면 안 됩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사회복무요원들 배치하지 마세요. 교육을 적어도 한 달 이상 충분하게 시켜서 정말 심성이나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복무요원들은 절대로 독이 됩니다. 그냥 배치하면 관리하기도 힘들지요, 그 장애아이들 휠체어 끌고 가면서 성희롱하고, 정말 그것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세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사 배치를 더 하고 보조를 차라리 나이가 좀 드셨더라도 그것 방법을 개선하세요. 이래야만 이게 가능하지 중증장애인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없이 1년 내내 요구사항 없다고 제로로 두면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특별히 해 주시고요. 특히 사립특수학교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좀 많은데 행정직원들이 공립하고 불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 정애학교의 학급수는 30명, 주몽학교도 30명인데 반해서 행정직원은 공립은 5명 사립은 3명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요. 차라리 행정능력을 가진 저기라면 사회복무요원들을 이런 데다, 학급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TO를 줘서 교육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을 좀 봐서 차라리 1년 동안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를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정인학교 공립이 4명이고 밀알학교는 3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한두 명씩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을 우리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어서 퇴직을 하고 나면 지침이 뭐냐 하면 학교 회계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회계직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은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인데 계약직 아닙니까?

네.

운전원은 사실 기능과 안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이런 사립학교에서 운전원이 퇴임하고 나면 60세 넘은 아주 나이 드신 분들, 70세 되신 분들을 운전원으로 써서 사실 위험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들 왜 계약직으로 쓰게 합니까? 정원으로 채워서, 가산 정원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산 정원 기준이 되는 시설 과대가 있는데 이게 5,000㎡에서 5만㎡로 언제 늘렸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과 소관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사립특수학교에서의 얘기로는 5,000㎡에서 5만㎡를 실무자가 0을 하나 더 잘못 친, 어떤 상황 어떤 내용으로 간 게 아니라 아마 실무적 착오에 의해서 한 2~3년 전부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소가 됐다, 이게 언제 지침이 내려오고 어떻게 방침이 세워져서 내려간 게 아니라 아마 실무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 우리 특수학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지원과에 상의를 해 보고 이것 자료를 분명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저희 청에 배치할 때는 장애학생들을 돕는 역할만 하도록 병무청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요원으로는 쓸 수 없도록 병무청에 지침이 돼 있습니다.

장애우를 위해서 배치한다면 받지 마세요. 이것 정말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관련 내용은 병무청과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서 복무요원들 군대 안 가고 여기 와서 근무함으로써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다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체적인 조건이 있어서 복무요원으로 간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백이다, 어떤 자격요건이 안 돼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장애아이들을 돕기는 커녕 사실 문제만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과 심성을 거쳐서 배치를 하시든가 아니면 받지 않든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무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번 며칠 전에 학원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외국인학교를 보면서 이게 외국인학교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확인해 보니까 학원이면서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우리 서울시내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즉 학교라고 얘기하면 정말 외국인 커리큘럼을 갖고 와서 국내에서 학점 인정을, 국내에서가 아니고 그 나라의 인정을 받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쳐서 대학교를 가는데,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 암사동에 브리티시컬럼비아라고 하는 학교 커리큘럼을 갖고 와서 170여 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우리 교육청의 학교 인정을 안 받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결국 캐나다 그쪽 가서 공부하고 옵니다. 과정 자체는 커리큘럼을 가지니까 영어로도 하고 다 합니다만 이런 학교들이 서울시내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되셨나요, 혹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학원에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송재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한 곳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어서 무등록 교육시설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담당과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몇 군데가 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브리티시컬럼비아라고 하는 학교가 지방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체인처럼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세요. 학원에서 그런 학교 같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저 솜방망이처럼 1년에 기껏해야 고발조치해서 300만 원 벌금 물고 그 학원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방법을 바꿔야 될,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보면 시설폐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운영자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검토를 통해서 법적인…….

올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실제 벌금이 1년에 300만 원씩 내고 170명, 200명씩 학교 운영하면 그 운영자로서는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1회, 2회 예를 든다면 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안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뿌리를 뽑든지 아니면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면 개선해서 외국인학교에 준하는 법령을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ㆍ중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추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학교 아닌 학교가 영어로만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기는 영어학교에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의 얘기가 “우리는 외국인학교를 다녀요. 그래? 좋은 데 다니는데 너 어떻게 외국인학교 다니냐?” 사실 인가도 나지 않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들이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파급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에 저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를 뽑든지 아니면 개선해서 장려를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갖춰야지 어정쩡하게 법이 있으니까 그 법만 따르겠다는 것은 내용으로 봐서 저는 제대로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정책을 다시 한 번 방법을 갖춰서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관용을 베풀어서 뭘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 논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나머지는 추가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교습소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습소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명칭하고 교습과목하고 상이한 부분이 56개로 파악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원 등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된 자료는 나이스에 있는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자료에서 추출 받아서 저희가 엑셀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처음 나이스에 학원 및 교습소 현황이 입력되면서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교습소의 경우에는 교습소는 한 과목만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습소의 명칭을 바꾸면서 교습과목도 함께 바꿔야 되는데 명칭만 변경하고 교습과목은 변경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교습소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9명까지만 교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명 이내가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복해서 여러 시간으로 교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총 정원을 입력한다거나 이런 오류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각 지역교육청에 파악된 오류를 전부 전달하고 12월 말까지 시정하도록 지금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11월 말까지요?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단순 입력 오류기 때문에 충분히 정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입력 오류예요?

네.

시스템의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스템 오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학부모님들이 잘 못 알아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또 불법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수학교습소인데 국어 가르친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언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저희가 입력을 할 때도 바르게 입력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지역교육청에서 정정오류가 나면 다시 한 번 확인절차를 거쳐서 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력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수학교습소면 수학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명칭 변경만 신청을 하고 교습과목에 대해서는 변경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교육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예요?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입력 오류인 경우도 있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오류…….

네, 그렇습니다.

오류인 것을 알았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정정을 해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잘못했을 때 따르는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주의를 촉구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이 혼동스럽지 않도록, 아이들 교육 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해 놓으면 보는 것하고 실제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원에 자율정화위원회 있잖아요. 정화위원을 구성하는 데 보면 교육청 추천도 있고 학원협회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뭐가 달라요? 다른 점이 뭐예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각 지역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구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어느 쪽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각 지역 특색에 따라서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시행되면 어느 부분은 교육청에서 전원 다 추천한 데도 있고 나눠서 추천한 데가 있고 그런데 학원에서 추천한 데가 더 많은 거예요, 6 대 4 정도로. 그랬을 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분석 이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추천을 했더라도 이것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기 때문에 학원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학원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학원 운영자이거나 교습소 운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단속 건수를 보면 물론 강남서초가 1등이고 서부, 남부 순으로 진행되는데 아주 적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서초 같으면 2,674건인데 동작관악 같은 경우는 497건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교육청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횟수 차이가 많이 나지요, 학원수가?

강남서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강남서초지역의 사교육문제라든가 학원문제 건전운영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매달 전체 11개 지역교육청의 직원들이 강남교육청의 단속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서초교육청의 단속실적은 강남서초교육청의 단독적인 단속실적이라기보다는 전체 11개 교육청의 직원들이 매월 한 번씩 지원하고 있어서 실적이 많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자율정화위원들이 지도단속하는 건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강남서초 같은 데가 순위를 따지면 6위예요. 교육청은 단속을 많이 하는데 자율정화위원회는 거의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나가서 학원들을 단속하는 이런 권한이나 역할이라기보다 대부분 신규학원의 경우 설립 컨설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법규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율정화위원회 지도점검 비율이 강동송파는 3%고 강남서초가 4% 이렇게 나오는데 동작관악은 31%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열심히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다니고 다른 데는 너무 잘 아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비율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강남권이나 강동송파 같은 경우에는 학원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수가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단속대상 학원수도 차이가 많은 거지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안 하고 있으면 굳이 정화위원회 같은 것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정화위원회 실효성 문제가 상당히 크다, 차라리 없애든지 뭔가 방법을 찾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역교육청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편차가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의 보수교육이라고 하나요? 교육을 하는 것, 연수가 있지요?

네, 학원 운영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나 강사들 연수가 있잖아요. 연수는 잘 되고 있어요?

올해 1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1차 연수를 했고 10월부터 상반기 연수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2차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하고 학원총연합회, 교습소총연합회 나눠서 진행했던데 201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했어요?

2015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또 나눠서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한꺼번에 교육청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 서울시학원연합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위탁연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직접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사정 주요내용이 뭐예요?

내분에 따라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해결되고 그래서 2016년도는 다시 2014년도처럼 학원연합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으로 했다 이 말이지요?

네.

2016년도에 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연수는 참석자가 많았나요?

직장연수로 진행한 부분은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는 외국인강사에 대한 연수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연수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전체 연수 참여인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2차 연수가 끝나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교육청에서 한 숫자는 2,500명 정도 되는데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8,000명, 교습소에서는 3,000명 정도,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학원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훨씬 참석숫자가 많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학원장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는 상반기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0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 쪽에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을 더 원하나요, 아니면 연합회 쪽에서 하는 것을 더 원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연합회가 2015년도에 내분을 겪으면서 학원연합회 대표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그러면서 학원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서 하나 상관없어요, 이수하는 것은?

반드시 연수내용에 포함되어야 될 법적사항은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전달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연수를 받으나 연합회 쪽에서 주최하는 연수를 받으나 관계가 없다?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연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영업장 가까운 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장소는 그렇더라도 총연합회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저희가 학원연합회 회원가입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내용의 일부 민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연수를 진행할 때는 회원가입을 강제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장단점도 있지만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다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단일화하는 방법도, 2015년도에는 교육청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단일화하는 방법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학원연합회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진로직업과 과장님 잠깐 모시고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여쭤보겠습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한 것이 있나요?

지역사회에서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이들 인성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하자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 선생님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언제 선임되나요?

학교장은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임용대기자 중에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학교장이 선정이 됐어요?

네.

학교장이 선임되면 뭔가 역할이라고 할까요 업무 권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첨단학과를 주민단체에서, 그러니까 지역단체에서 요구했는데…….

IT 쪽을 요구하셨는데 구로디지털단지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디지털단지에서 직업을 가지려면 고학력이라든지 연구 수준의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IT 쪽하고 연계하기는 어렵고 드론이 앞으로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그 분야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3D모델링을 해서 날개라든지 부품을 생산하는 것까지 직접 하면서 드론 운영을 할 수 있는 드론학과를 하나 더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드론하고 3D프린팅…….

합쳐서 드론운영과라고 했습니다.

합쳐서 한 반이에요?

네.

학부모들이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하고 교육감님과 같이 말씀 나누고…….

이것은 결정된 거지요?

결정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개설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외벽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데에 추가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예산 반영을 올렸는데 그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혹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특별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개교가 언제 예정이에요?

개교는 3월입니다.

그러면 개교 후에?

추가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쭤보는데요, Wee센터 있잖아요?

네.

그것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Wee센터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장선생님 관할에 있는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교육청에서 운영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중에 위원들에게 확인된 가정통신문이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초ㆍ중ㆍ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름으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고요. 내용은 가정통신문 예시를 안으로 주고 여기에 얼마 전에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던 학교시설 개방ㆍ이용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가정통신문을 첨부해서 각 학교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현재 이 내용이 가정통신문으로 작성되어서 각 학부모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공문 시행의 주체는 한국초ㆍ중ㆍ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 박덕수 이름으로 됐는데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그릇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적시돼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표지 공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의결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회 전체 임원 및 학부모들의 철회 또는 재의 요구에 의해 시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이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므로, 이렇게 표지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예시안으로 제시된 가정통신문 문안에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개정요구안을 마련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놀랍게도 시의회에서는 교장회의 선동에 동조하는 일부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며 애초에 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안대로 시행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이러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달라고 각 학교에 한국초ㆍ중ㆍ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 명의로 공문이 갔어요. 그리고 일부 학교는 이미 가정통신문이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 아침에 말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셨습니까?

네.

어쨌든 주민의 대표로서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시의회에 그러한 조례안 제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보면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아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요. 따라서 행감기간 중이지만 저는 위원장님께 이 사태파악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책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사실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기간 중입니다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한국초ㆍ중ㆍ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가 교육청 산하의 법정조직입니까?

네, 한국의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일단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사단법인이지요, 임의단체요. 그러면 임의단체가 전체 학교에다 공문을 다 보내도 되는 거예요?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임의단체가 모든 학교에 다 공문 배송해도 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지금? 그리고 이 교장협의회가 보니까 홈페이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있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도 있고 팩스도 있고 e-메일도 있고 이런 것 보니까. 그러면 조직이나 사무실 상근직원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회비는 예산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각자 걷어서 합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희 쪽에서 예산지원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각 지역교육청에 하셔서 월요일까지 학교예산에서 교장협의회 회비나 이런 것 지원한 게 있는지 현황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단법인 회비를 학교 예산에서 지원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14일 공문을 가정통신문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가 오늘 중지하라고 해서 또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왜 중지하게 됐는지 부교육감 아십니까, 중지공문을 보낸 이유를?

일단 저희 쪽에서는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언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오전에 제가 다른 행사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보면 알고 있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했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앞부분에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좋습니다.

중간에 그 내용은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제가 얘기했던 14일 공문 보냈다가 또 의견수렴을 중지해 달라고 보냈다는 것이, 중지해 달라고 보낸 것이 오늘이거든요. 오늘인데…….

14일이면 조금 다른 얘기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알고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14일은 가정통신문을 다 보내서 학부모님들한테 다 읽혀라 해서 보냈다가 오늘 학부모들한테 보내서 의견수렴 하는 것을 중지해라 해서 또 보냈단 말이에요.

중지하라고 보낸 것은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서 중지하라고 공문 보낸 건지 아니면 한국초ㆍ중ㆍ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중지하라고 해서 공문 보낸 건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릅니까?

오전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연합회에다 얘기했습니까?

연합회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낸 거네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보낸 건지 그것은 제가 의사결정과정을 못 봐서 모르겠고 저희가 문서를 구체적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내라는 말은 안 했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연합회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보낸 건지 그것을 묻습니다.

저희가 안내한 것은 맞고요, 부절적하기 때문에 오전에 단체 쪽에다 저희 쪽에서 전화를 드린 것은 맞고요. 이런 것 철회돼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드렸지만 그런 문서를 구체적으로 보내라든가 하는 얘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랬겠지요.

그 뒤에 이 의사결정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서를 보낸 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의견조회를 중지하라고 공문 보낸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확한 의사결정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4일 만에 중지하라고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의견이 전달돼서 아마 보냈나 본데…….

저희 쪽에서 분명한 것은 문서를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이것은 여기 보면 내용이 지금 교육청에서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우리가 안 받아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심의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알고 보냈을까요? 난 그것 참, 누군가는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교장들이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몰라서 그런 것도 같고 의도적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사단법인이 임의단체냐 그랬는데 한국초ㆍ중ㆍ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가 임의단체가 맞는 거지요, 등록된 임의단체? 교육법이나 교육청 시행규칙에 이 조직이 공식적인……·.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저희한테 허가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허가받은 임의단체지 교육청이나 교육부 법령에 근거한 합법적인, 그러니까 공적인 단체는 아닌 거지요?

네, 공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공적인 건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임의단체라고 보기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왜냐하면 일단 법인격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조례나 근거해서 만든 공식적인 학교 내의 조직이잖아요. 이것은 그런 조직은 아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직원 노조나 선생님들의 노조는 있지요?

네.

그것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라고 보나요? 임의단체인가요, 어떤 건가요? 노조는 법적으로 용인된 공적인 단체지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건 별개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법적인 공적인 단체고 공무원도 노조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있는 거니까 법적인 단체지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이 이런 사적인 조직에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집단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교장선생님들이 사단법인 임의조직인, 법정 내 조직이 아닌 한국초ㆍ중ㆍ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에 참여해서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나요?

사단법인 자체는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법인체를 해줬을 것 같고요. 그것은 설립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히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여기 참여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현재 그게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쪽을 허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교장선생님도 공무원이잖아요. 교육공무원인데 교육공무원이 외부의 법적조직이 아니고 물론 사단법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교육청 내에 공식적인 조직이 아닌 것에 참여하는 게 합법적인지 불법요소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단체에 예산을 주고 있는지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공문이 나간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학교들에 대해서 이게 중지가 됐다고 해도 이미 학부모들한테 이 공문을 보낸 학교들에 대한 회수조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한번 나간 부분을 다시 회수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떤 정도 의미가 있을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미 이 공문이 나가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미 우리 시의원들은, 시의회에서는 이미 불명예를 갖게 된 거예요. 그 공문만 봤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문이 이미 나간 그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안도 갖고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교장님들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청회를 하기로 했고 아직도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질의 끝난 다음에 이와 관련된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요.

박기열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이미 일부 학교라고 돼 있지만 이 정도의 공문이라면 거의 다 시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냈을 때 굉장히 반발을, 조직적으로, 특히 남부교육지원청에 쪼개서 초등학교연합회 회장인가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즉각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요청하느냐 하면 이 공문에 의해서 가정통신문을 시행한 학교 리스트,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따로 구분해서 11개 교육청별로 해서 시행한 학교를 따로 구분해 주세요.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천) 위원 추가로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이 단체가 요구해서 혹시 시행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관련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에다 포함하셔서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교장총연합회가 사단법인이라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또는 학교와 연관된 내부 전자문서 수발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국초ㆍ중ㆍ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의 공문이 학교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달되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교육 관련 사단법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단법인이 바로 학교에 이런 공문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서와 공문이 각 학교로 공지될 수 있었는지 문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것이 가능하게 됐던 이유를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것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에 대한 자료는 이미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라는 이름으로 고은초등학교에 접수됐던 공문에 보면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장회에 지금 초등교육과장이 부회장으로 돼 있나 봐요. 맞습니까? 한상윤이 동명이인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임은 맞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과장님 함자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현재는 아닌데 옛날에 이 직을 맡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체가 됐는데 아마 옛날…….

그러면 현재 부회장은 아니다? 전에 부회장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부회장이었고 지금은 아닌데 어떻게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공문이 나갈 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공문에 지금 초등교육과장인 한상윤 부회장 이름이 적시돼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밝혀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청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로 제출 가능하겠지요? 그렇게 어려운 자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내에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이런 자료들은 좀 지연돼도 상관없겠지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속히 간추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인홍 부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번 사태와 관련한 관계자 책임소재와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11월 21일 월요일 오전중으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월 21일 오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