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김길수 안전 총괄 과장 박종훈 방 재 과 장 임찬희 비상 기획 과장 홍오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종훈 인사) 임찬희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임찬희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안전기반이 마련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대응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 추진하여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및 보완ㆍ발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안전총괄과, 방재과, 비상기획과 3과 10담당이 있으며,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은 821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 518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6억 원, 지역특별회계 11억 원, 도비 276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2016년 목표와 추진전략 역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관리의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강원도형 26개 재난매뉴얼 정비와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 완료를 통해서 현장 지휘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장중심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1개 재난유형별 상시 모니터링을 가동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민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의 안전한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사범에 대해 188건을 적발하는 등 도민의 생활안전 환경과 여건 조성에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재난 사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자연재해에 강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재해위험지역 사전정비 71개 사업을 추진하고 4계절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재해 취약지역의 주택, 비닐하우스 등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내실 운영을 통하여 도민이 일상생활로 조기 정착하게 하는 노력도 보람 있는 일이였습니다. 6쪽, 세 번째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군ㆍ관협의회 운영, 군장병 초청행사,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으로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주민대피시설 673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지속 정비를 실시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 대응역량 강화훈련과 민방위의 날 훈련 시 차질 없는 경보발령 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방위 및 재난 경보업무 추진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보완 발전방향으로는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도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체험교육과 안전문화 캠페인ㆍ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함께 도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첫째 재난안전의 통합관리체계 정립, 둘째 선제적ㆍ적극적인 방재역량 구축, 셋째 완벽한 안보, 비상대비태세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재난안전대응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강원도 안전관리 계획수립입니다. 도의 안전관리계획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60개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 및 14개 분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록해서 지역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시ㆍ군에 배부함으로써 시ㆍ군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계 등 지침서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2017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문화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확산, 교육, 신고 등 3대 핵심 수단을 중심으로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생활 속의 도민안전의식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도 소방학교와 태백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해서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민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위해요소를 직접 신고하고 알리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재해ㆍ재난의 사전예방과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을 추가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홍보, 강원교통방송 광고 송출, 안전노트 추가 제작ㆍ배부 등 도민안전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토론 및 현장훈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안전훈련은 지난 10월까지 도ㆍ시ㆍ군 및 유관기관 406개 기관 5,363명이 참여하여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하여 도민 스스로가 재난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지진 해일, 산불, 감염병 등 도민체감형 훈련 38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난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현실적이고 실체적 현장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입니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6개 재난유형에 대하여 기관 및 개인대응 수칙을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 다중이용시설 153개소에 대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훈련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현행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태세 유지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대응을 위해 시ㆍ군과 연계해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6회에 걸쳐 시ㆍ군 상황실 상황보고, 전파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과제 부여를 통한 상황훈련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상황근무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난상황관리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간 상시협력체계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관련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18개 시ㆍ군, 2,673명으로 구성되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생활 속 재난안전 위해요소 현장제보 709건 및 상시 감시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국민안전 현장관찰단은 전국 464명 중 18개 시ㆍ군 32명이 참여하여 안전정책 집행과정과 안전관련 현장활동, 주변 위해요소 신고 등 45회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ㆍ지원입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는 도 단위 13개 기관ㆍ단체로 구성되어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 법질서 준수를 테마로 10회에 걸쳐 4대악 근절 대국민 홍보 등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강원도를 만드는 논의와 의견개진, 지혜를 결집하는 협의회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재난의 선제적 예방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이 담보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추진입니다. 안전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경찰청, 1군사령부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실성 있는 강원도 차원의 종합안전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32개 분야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올림픽을 대비한 대테러훈련을 올림픽 개최도시와 주변 시ㆍ군에서 6회에 걸쳐 현장훈련과 토론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대테러 안전대책 기구와 연계해서 안전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재난 신속대응 및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산불, 화학사고, 수질오염 등 21개 사회재난 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재난분야 실행매뉴얼 일제 정비,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제 자원이동 훈련과 유관기관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예방활동, 운영훈련, 실제훈련을 전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점검의 생활화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대상시설 7,461개소와 지역축제장 150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재난 등급 D등급과 E등급에 해당되는 재난위험시설물 7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등 후속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장 총 150개소 중 114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개최될 겨울 축제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국민안전처 대진단 추진지침 및 도 대진단 기본계획에 의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만 1,152개소에 대하여 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약 96%에 해당하는 2만 262개소는 양호한 상태로 현장조치를 완료하였지만 보수ㆍ보강 및 정밀점검 대상시설물로 판정되는 89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17개 시ㆍ군 448개소에 대하여 물놀이 관리 및 위험구역을 지정ㆍ운영하였으며, 위험지역 물놀이 안전시설 89개소, 물놀이 안전표지판 238개소 설치와 여름 성수기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1,909명을 현장 배치ㆍ운영하는 등 도와 시ㆍ군에 물놀이 안전관리 TF팀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우리 도에는 안전관리 지역 내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및 취약한 지역이 많은 만큼 향후에 도내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복구가 시급한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강릉 등 4개 시ㆍ군 9개소에 대해 교체 및 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접경지역 5개 시ㆍ군 군인아파트 어린이 시설 4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이용금지ㆍ임시폐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현황조사 등 어린이 놀이시설 총 221개 시설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검사 및 법적이행 여부 확인 등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 철저입니다. 도내 7개 시ㆍ군 24개 선착장 234척의 유도선에 대하여 월별, 계절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유도선장에 안전관리요원을 현장 배치하여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도내에는 1만 5,432대의 승강기와 25개의 관련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 승강기 관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7쪽, 세 번째, 민생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특사경 직무역량과 수사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153명을 지명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ㆍ검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 공유 등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민생 5개 분야 강력단속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식품ㆍ공중위생, 환경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위반행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 1,155개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188건을 적발ㆍ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 환경, 축산물 위생 등 취약ㆍ사각지역의 민생침해 요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ㆍ지원입니다. 금년 2월에 강원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춘천지검 등 도내 5개 검찰청과 연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 52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의 인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스마트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군, 지자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 시범사업 지역인 강릉ㆍ평창ㆍ정선지역에 대한 기지국 설치 및 단말기 보급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방재기상장비 성능개선입니다. 방재기상장비 성능개선 사업은 도와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4종 105식 기상 관측시설 및 관측정보를 표준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사업으로서, 기상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 시ㆍ군 및 기상청과 관측자료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개 시ㆍ군 104개소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관측장비 표준화 및 고도화 구축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노후 재난 감시용 수위계 교체입니다. 금년도에 삼척 오십천 수계 5개소에 대해서 수위계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5개 시ㆍ군 15개소에 대하여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ㆍ도시공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14개 시ㆍ군 96개소에 193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7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ㆍ적극적인 방재역량 구축 분야입니다. 35쪽, 자연재난 방재시스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먼저 민간 자율방재단 교육 강화 및 조직 정비입니다. 강원도 자율방재단은 강원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개 연합회와 18개 시ㆍ군 117개 지역자율방재단에 총 4,18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태백 365세이프타운, 강원소방학교에서 세 번에 걸쳐 142명을, 인제군 가리산리 소재 방재체험마을에서 두 번에 걸쳐 72명을 위탁교육 완료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전진대회를 통해서 구조시범, 재난안전 홍보, 방재경연대회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 있는 방재조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총 725억 원을 조성하여 이 중 53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용도는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으로, 금년도에는 시급한 재해예방 지방하천 유지ㆍ보수,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공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내진보강 및 지진해일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 인명 및 시설피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공공시설물 2단계 내진보강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진보강 5개소, 성능평가 4개소 추진에 이어서 금년 말까지 내진보강 27개소, 성능평가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풍수해 보험가입 촉진입니다. 풍수해 피해발생 시 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택 약 2만 6,000건, 온실 약 44만 3,000㎡ 가입을 목표로 9월 말 현재 주택은 목표 대비 78%, 온실은 목표 대비 254%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입실태를 점검하고 주택보험 가입에 대한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완화 및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국민안전처의 전국 센터 일원화 정책에 의해서 지난 3월에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148명의 심리회복 상담을 실시하여 정상 회복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향후에 전문상담 인력풀을 확충하여 재난피해자 심리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자연재해에 강한 강원도 만들기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침수, 유실,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108개 지구에 대하여 등급별, 유형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22개 지구에 480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택지ㆍ도로 등에 부속된 비탈면으로 낙석,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붕괴등급별로 구분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77개 지구에 대해 5,992억 원을 투자, 붕괴위험지역의 위험요인 조기 해소를 위해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2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69개 지구에 971억 원을 투자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49개 지구 483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설계심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강원도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2015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차분 용역 추진은 국민안전처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 개정에 따라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국민안전처에서 세부 기준이 개정되면 2차분 용역을 재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자연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지속 정비하였습니다. 풍수해 및 설해, 댐 붕괴, 대형 화산폭발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풍수해, 지진, 대형 화산폭발, 가뭄, 댐 붕괴 등 5종의 자연재난에 대해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뉴얼 운영상 미흡하거나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난유형에 따른 상시 대응체계 유지입니다. 풍수해ㆍ설해 취약시설 지구 점검 정비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ㆍ대책 추진일환으로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대책을, 그리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인명ㆍ재산피해 대응 및 불편 최소화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가뭄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입니다. 가뭄 사전대비태세 구축과 기관별 유기적 대응을 통해서 농작물 가뭄피해 확산방지 및 생활용수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 주요 저수 및 댐의 용수 공급 능력은 전년 대비 저수율이 10% 이상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도, 시ㆍ군, 유관기관, 민관단체 합동으로 대책회의 추진과 함께 저수율 모니터링을 지속 점검하여 가뭄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8월 기준 폭염일수가 역대 가장 많고 강수량이 적은 관계로 온열질환자 92명과 가축 6만 2,000수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취약계층 재난도우미 3,426명 지원과 무더위 쉼터 960개소 지정 운영 및 폭염상황 홍보 등을 통하여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폭염에 대비한 960개소의 무더위 쉼터 냉방시설 일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도심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상시 정비입니다.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해 도내 13개 시ㆍ군 43개 시설에 대하여 배수펌프장 운영 및 안전관리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상황전파에 따른 배수펌프장 가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배수펌프장 보수사업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시 도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벽한 안보, 비상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입니다. 군ㆍ관 교류 증대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군장병과의 만남의 장,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군ㆍ관 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민관군 체육대회,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등 소통과 화합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도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접경지역 군인가족 간담회 개최,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마무리해서 군과의 상생협력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5년 이상 군 복무 후에 강원도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210명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3개 분야에 대해 1억 9,300만 원을 투자해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분야 198명이 수료해서 108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56쪽, 두 번째,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추진입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는 강원도, 강원도의회 등 도내 주요기관장 30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상황 등에 대한 홍보 및 대응을 통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은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공자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과 함께 자동심장제세동기, 무선통신설비, 야간투시경 등 향방물자를 지역ㆍ직장예비군 부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전ㆍ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방송통신, 자치행정, 국민안전 등 20개 분야에 대해서 각급 기관 및 동원업체별 전시 대비를 위한 충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23사단과 36사단 관할지역에서 화랑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245기관ㆍ단체ㆍ업체 1만 6,648명이 참가한 2016년 을지연습을 실제상황을 전제로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소집훈련, 전시직제 편성 및 기관 소산 등 국지도발ㆍ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연습을 통해서 국가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동원자원 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동원자원조사를 실시,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충무훈련 시에 인력동원 훈련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통ㆍ리 민방위대, 직장인 민방위대의 의무자인 만 20세~40세인 남자 및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를 대상으로 4,013대 9만 5,663명 지역ㆍ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현장대응, 관리능력을 배양하였으며,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673개소,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139개소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일제 점검 및 정기적으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세 번째,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도내에는 345개소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있습니다만 48개소의 시설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급한 10개는 금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확충을 하였으며, 향후 2020년까지 총 393개소에 대한 경보시설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지난 1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대안선택 여하에 따라서, 또 세밀한 계획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더욱 건강하시고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큰 결실과 보람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은 재난 대응과 방재, 재해 복구,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길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10분으로 하겠으며,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신영재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국은 질의를 안 했는데 오늘은 두 분이 빠져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인가요? 내진보강 및 지진 해일 대비 관계요. 업무보고서 37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에 368억을 투입해요. 공공건물은 이렇게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가장 걱정거리가 그것입니다. 공공부문은 저희가 지금 1단계ㆍ2단계로 나눠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은 3층 이상 건물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부문에 대한 수많은 것을 일제히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지진이 최근에 발생됐습니다만 갑자기 닥쳐오는, 현실성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건물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을 혹시 강원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내진보강이 안 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하고의 협조라든가 다른 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이제는 조례를 만들든가 법을 만들어서 민간부문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실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진 해일 같은 것은 환동해본부와 같이 협의하나요?

예, 환동해본부와 시ㆍ군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해일 예산 같은 것은 지금 어느 쪽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진 해일 같은 게 오는 걸 간파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안내판이라든지 지진해일대피지구를 지정해 놨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대피소에…….

아니, 있는 건 좋은데, 저도 봤는데, 일단 해일이 났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부분은 100% 다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시ㆍ군과 협의할 때 도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해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안 일어났지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동해안 쪽에 가 보면 해일도 중요하지만 모래가 다 없어지잖아요. 이런 문제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재난안전실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진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재원문제입니다. 이게 다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출연해서 대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 차원에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니까 국비나 도비를 반드시 투입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가뭄문제 있지 않습니까? 속초가 가장 심각한데,-물론 다른 지역도 가뭄문제가 심각한데-가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하고 농정국이 같이 하나요?

예, 농업기반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은 수질보전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가뭄대책으로 지하에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올려서 대응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확산됐었는데 현재 상태를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관정을 한 5개 정도 파면 1개 내지 2개밖에 시추가 안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폐공이 되면 환경오염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을 단위로 저수지를 관리한다든지 또 흐르는 물을 막는 물막이 공사를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게 대안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분야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도 마찬가지이고 먹는 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속초 설악동에 가면 도문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가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다리는 아닌데 얼마 전에 15t 트럭이 왔다 갔다 하다가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냐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 다리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40년 정도 됐나, 이런 다리들이 많을 거예요. 다리 중간에 구멍이 나서 큰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안전진단은 여기서 하는 건 아니죠?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국민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교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사전에 검토가 안 됐었지?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속초에서 국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다리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은 아예 통제를 해 놨어요, 그 다리가 상당히 중요한 다리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든지 해서 추진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그 다리가 없으면 4㎞를 돌아서 설악동으로 와야 해요. 그래서 주민들도 불편하고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아예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다리라는 것이 금방 복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강원도에 그런 다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난안전실하고 관계 국하고 협력을 해서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보고서 19쪽에 특별사법경찰 지정현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척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이것은 민생 5개 분야만 통계가 나온 것이고요, 그 외에 전체적으로는 삼척이 26명이 지정됐는데 지금 민생 5개 분야에만 없는 겁니다.

민생 5개 분야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저희 도에서 나가고, 필요하면 저희가 인근 시ㆍ군에 협조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속초하고 삼척만 없어. 이것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속초하고 삼척이 업무 태만인가, 이것 왜 그러지?

속초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2014년도에 있었고 2016년도에는 전혀 없잖아요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실무자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민생분야에 속초하고 삼척은 없냐고 하니까 그동안에 있었는데 부서를 이동하면서 자동적으로 해지된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추가로 지정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서 이동을 해도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다른 시ㆍ군에는 다 있는데 삼척하고 속초가 없는 게 이상해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웬만하면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는 재해ㆍ재난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사회재난ㆍ자연재난으로 용어를 바꿔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안전관리계획이 있고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계획은 국가에서 매년 5년 단위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에 준해서 각 부처에서 1년 단위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그 두 가지를 참고해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만들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자연재난ㆍ사회재난 26개 분야에 대한 행동매뉴얼은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만들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중첩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안전관리계획은 60개 유형으로 나누어 놨고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은 26개 유형으로 나누어 놨는데 서로 중첩되는 내용을 통일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이게 법적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60개 유형 중에는 안전관리 분야 쪽의 2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매뉴얼에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행동매뉴얼의 26개 분야 쪽에는 안전관리계획에 없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제작을 해야 되는,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이 간결하고 심플해야만 각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행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중첩되는 분야가 있으니까 국민안전처라든가 관련 부처에 통일하는 것을 한번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주신 것은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드려보는데, 현재 상태로는 규정이나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회의 때 한번 건의를…….

두 가지 내용을 심층 분석해서 통합하든가 해야지 계획이 두 개가 있으니까 내용이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관련 부서에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무보고서 38쪽과 감사자료 83페이지입니다. 보실 필요는 없고, 가입 부담액이 총 5억 9,200만 원인데 수령액이 8억 2,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액보다 수령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가입을 안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낮은 이유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멸성 보험이라는 것과 두 번째로 자부담이 한 35% 들어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언젠가 재난이 올 것을 대비해서 드는 보험인데 실제로 재난이 없거나, 또 설마 이런 재난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 홍보하는 쪽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가입액보다도 엄청 많은 수령액을 봤을 때 상당히 혜택이 있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두 개 분야를 하지 않습니까?

예.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많은 수혜를 본 것 같으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또한 자부담 비율을 낮춰 주는 방안도 연구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풍수해보험 가입이 추진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목표치의 250% 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강풍피해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봤기 때문에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입니다. 김길수 실장님 강원도 재난안전실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담당자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경주 지진, 아직까지 여진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는 없는 위치에 있고, 강원도에서 제일 큰 지진이 얼마였죠?

평창 오대산 쪽에서 발생한 적이 있는데 2007년도에 4.7…….

2007년도에 4.7, 그때 강릉에서 진동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녁 시간 때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경주는 5.7인가 그 정도 됐죠?

경주는 5.8입니다.

하여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재난안전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계시겠죠?

아까 위원님들도 사전에 질의를 주셨지만 지진 대비에 있어 가장 큰 두 가지 골격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진이 났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움직이느냐에 대한 홍보를 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꼭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진보강 부분에 단계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 아직 잘 안 되어 있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39% 정도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61%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강원도청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물론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해야 됩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내용들이 있어야만 국비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자료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내는 것도 재난안전실이 18개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1단계ㆍ2단계로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민간 부분, 예를 들어서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부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전수조사를 하는데 만약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러면 특별히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제 조항 같은 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3층 이상 건물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재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내진설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곳은…….

과거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건물이 더 위험하거든요. 보면 벽돌로 지어졌거나 콘크리트로 지었지만 철근을 많이 안 넣었거나, 그다음에 증축을 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이런 건물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위험한데도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다는 게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의무규정이 아닌 2층 이하라든지 500㎡ 미만 건물에 대해서 만약 내진설계를 하거나 증ㆍ개축을 할 때 내진보강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50%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네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진이 났을 때나 대형 재난이 났을 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반복된 훈련, 민방위훈련이라든가 국가 재난을 대비한 여러 가지, 또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 을지훈련,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는 이유는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감사자료 31페이지, 재난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강원도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강원도 지역재난심의위원회, 강원도 안전문화운동추진 강원도협의회, 강원지역치안협의회 이렇게 위원회와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인원은 34명으로 되어 있고, 32쪽 위원 명단을 보면 도지사를 비롯해서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 교육감, 강원도의회 의원들까지 이렇게 34명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단에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소속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자주, 그러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강원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면 강원도지사도 직접 참여해서 재난이나 화재에 대비하는 훈련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각 기관장님들이 재난이나 위기상황 때 회의를 한다든가 또 대응훈련의 참여도 자체가 정부의 합동평가 항목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훈련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모든 훈련의 결과보고를 받으시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굉장히 잘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의회는 했습니까?

강원도의회는 저희가 을지훈련을 한다든지 위기 대응훈련을 할 때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각 지역이나 아니면 을지훈련 때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예.

예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이런 데, 물론 KBS나 이런 방송국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한국가스공사, 또 댐을 관리하고 농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기관 분들이 되시고, 위촉직분들은 실무적으로 필요하거나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로 하는데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의의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난대책회의라든지 위원회를 할 때는 그분들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회의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99% 정도 거의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을 보면 운영지원 예산 집행실적이 있는데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100% 다 이렇게 집행을 했네요. 어떻게 이렇게 100% 딱…….

지금 1,2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안전관리계획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 예산이 책자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는 저희가 만들지만 이게 유관기관이나 시ㆍ군에 다 배부가 되고 또 시ㆍ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늘 보면 이렇게 위원들 명단만 있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위촉직이라든가 위원회,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닌 실질적으로 대응훈련에 맞게끔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위원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토의하고 의견 개진을 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이름이 참 친근합니다. 옛날 저와 아주 친한 친구 중에 김길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 여러분들도 1년 한 해 동안 강원도의 안전을 위해서 실무를 보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실장님 국가안전회의에 참석하시나요?

저희는 자격이 안 됩니다.

지사 이상 참석하시나요? 17개 광역 자치단체마다 재난안전실장님이 필히 임명되는데 국가적인 안전회의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분야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지역의 재난실장이나 지사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강원도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만 회의를 주관하시고 국가 차원의 회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입장을 국민안전처라든지 행정자치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긴급하거나 이럴 때만 하고 전체적인 회의는 없다 이렇게 보면…….

국민안전처의 안전에 관한 회의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화상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회의는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회의가 있을 때 우리 강원도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있나…….

아, 있습니다. 저는 국가 차원, 국가안전위원회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수시로 국민안전처에서 회의도 하고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한 82%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라든지 급경사지라든지 도로마다 굴곡지가 많아서 아마 전국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광역자치단체는 우리 강원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국가안전대책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 입장을 전달해서,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안전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안전처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국토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강원도는 급경사지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상당 부분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어필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동계올림픽 주변시설이라든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과 업무보고서 42쪽을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에 급경사지붕괴 위험지구가 한 477개 정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98개 지구를 지정해서 69개 정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면 되고, 2016년도에는 49개 지구가 지정되어서 14개 정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 이후에 394개 지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미비하게 급경사지붕괴 위험지구를 수선하고 있는데 이래 가지고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될지, 강원도민들은 언제나 급경사지붕괴 위험을 안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급경사지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477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 해당 시ㆍ군에서 40%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매월 교부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단계적으로, 또 국비 지원이 늦어지고 제때 안 내려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국비가 확보돼야만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되어서 피해를 덜 볼 텐데, 강원도 입장을 더 강력하게 전달해서, 이것은 아마 도로 부분만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 도로 말고 실질적으로 주거단지에도 급경사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조사가 안 되고, 이것은 도로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금 도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마을과 인접한 법면(法面), 예를 들면 사면(斜面) 정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부분에도 급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시ㆍ군에서 다 조사를 해서 일단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해서 내려주면 지정ㆍ고시는 시장ㆍ군수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면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단지까지 포함됐다면 이게 더더욱 시급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2015년, 2016년, 향후 계획을 봤을 때 이게 언제 다 이루어질지, 또 주거단지까지 이렇게 있다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라도 빨리 위험 요소를 해소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자체적으로 되겠습니까, 국민안전처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행자부에서 강원도 입장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런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실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급경사지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 전체 국비 예산 중 30%~35% 정도를 강원도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진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범죄피해자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29쪽, 감사자료 53쪽인데 지금 강원도에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6,000만 원을 편성하셔서 지원을 하는데, 과거에는 범죄예방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범죄 예방보다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을 빨리 해 주고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5개 센터에 예산 6,000만 원이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겁니까?

그동안 운영 실적이나 지원 실적을 보니까 춘천 쪽이 많아서 춘천에 2,000만 원이 가고 나머지 4개소에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춘천 센터에 2,000만 원이 가고 나머지 속초, 강릉, 원주, 영월은 1,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

예.

강원도에서 파악했을 때 춘천에 범죄 피해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관할 구역으로 분류해 보면 춘천 센터가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해서 5개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이 가장 많고 커버하는 면적도 되게 넓습니다.

거의 4개~5개 시ㆍ군을 관리하지 않나요?

적은 데는 2개, 나머지는 3개~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 센터마다 똑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물론 도에서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은 쪽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에 가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가끔씩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민원을 제가 접했기 때문에 오늘 행감을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몇 년째 이 예산을 들여다보는데 몇 년째 6,000만 원이더라고요. 범죄 피해자들이 사회에 더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길수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 가족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저는 행감자료 98쪽 관련해서, 사실 재난ㆍ재해라는 게 예고되어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준비들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도식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도내 민방공 대피시설을 비롯한 터널이나 지하도 등 라디오ㆍ휴대폰 미수신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문드렸느냐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례들을 별로 못 봤어요. 터널은 이런 용도로 해서 대피시설로 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공용 대피시설로 건물 지하를 활용한다, 지금 터널이나 지하도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런 데 가면 라디오 수신이 하나도 안 돼요. 핸드폰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하는 민방공 사이렌, 안내방송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유선으로 설치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해 오던 관성대로 전쟁이 났을 때 공습 울리고 안내방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런 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재난ㆍ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자세, 안내 책자나 매뉴얼을 나누어 주고 상식으로 숙지하고 있어도 사실 정보가 차단되어 버리면 이런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쟁 대비 어떤 민방공 대피시설만이 아니라 또 정부 지원 대피시설만이 아니라 공공용 대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라디오라든가 휴대폰 수신이 되지 않는, 또 터널 같은 경우, 임남규 위원님께서 태백에 내려가실 때 28개 터널을 빠져 나간다는데 라디오 수신이 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답니다. 또 FMㆍAM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국도인 경우 도로관리 주체가 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이지만 강원도 내에 있는 시설물들이거든요.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무부서에 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주문한다든가 하는 행정적 조치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형식적이다,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한 이후의 행정적 조치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들을 조속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조사 실시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자료에는 도내 터널이 한 221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방도나 국도의 관리 주체는 다르지만 많은 터널이 있고, 저희 강원도가 관리하는 터널만 3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실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되어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터널에서 라디오 송수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의 대안으로 송수신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한 번 설치하는 데 예산이 1억 이상으로 고가의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중ㆍ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국민안전처에 이런 것도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미처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그냥 재난ㆍ재해 대응에 대한 형식 논리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고 터널을 통과할 때, 저는 92.3㎑를 많이 듣는데 어떤 지역은 들리지 않거나 잡음이 있거나 지지직 소리가 나거나 이런 장애요인을 많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터널 내에서의 송수신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제안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용 대피시설로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여기도 공동주택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휴대폰 수신장치를 장착하게 하고 라디오 수신도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은 관에서 충분히 계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ㆍ홍보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신 것을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3쪽을 보시면, 이게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 대상은 각 시ㆍ군별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도시공원 내에 CCTV 설치가 안 된…….

그런 것에 한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지특교부세를 주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특사업으로 14개 시ㆍ군에 9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별 신청 현황들을 보니까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안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이게 시ㆍ군비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재정 상황에 따라서…….

매칭 부담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인가요? 안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저희가 18개 시ㆍ군에 공히 홍보도 하고 알렸는데 4개 시ㆍ군은 재정 사정이 좀 그래서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후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년 가까이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ㆍ지원 자료가 있습니다.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서 치안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고, 또 질서의식을 홍보해야 된다는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사업이 당초의 사업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고 보십니까?

치안협의회는 강원도지사께서 의장이 되시고, 간사기관은 강원경찰청이 되는데요. 13개 기관ㆍ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홍보 캠페인도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법질서 준수를 테마로 해서 4대악 근절 부분에 홍보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안협의회를 하는 것 자체보다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을 잘 구성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주민 홍보활동에 많이 치중해서 내실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교부되는 데가 강원경찰청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강원도치안협의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간담회가 많고요, 그렇죠?

예.

캠페인도 들어있고 워크숍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내 18개 시ㆍ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치안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각 시ㆍ군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가 당초 사업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3년ㆍ2014년ㆍ2015년에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는데 예산지출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중에 정산한 것을 확인하시죠?

그렇습니다.

별도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치안협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4대 범죄인 학교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 청소년문제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런 4대악 범죄가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당히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또 대주민 계도에 초점을 맞춰서 캠페인과 홍보활동 중심으로 많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언제 받아볼 수 있어요?

정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출내역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정산서를 주십시오.

지출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정산서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 받아볼 수 있어요?

담당자인 수습사무관이 오늘 수료식을 하는데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그것 끝나고 오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요. 감사자료 22쪽을 봐 주십시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관련 특별대책 및 소요예산 확보현황을 표기해 주셨는데 강원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보한 예산이 원래 강원도가 필요로 했던 예산에 충분히 충족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모자란다고 보시나요?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 저희가 안전에 대한 의식 확산과 함께 안전 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2,760억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충분한 것은 아니고, 사실 재난안전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관찰해 보고 투자해야 할 곳은 추가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88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재난심리회복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주변의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난심리회복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저희가 의사라든지 간호사라지 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인력풀이 현재 한 89명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저희 도에는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상담은 안 했지만 타 시도에 재난이 났을 때 지원한 것까지 해서 올해 한 148명 정도를 상담했고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9명을 인력풀로 구성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를 좀 더 위촉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3,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똑같이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번 성과를 분석해 보시고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게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국비 교부액은 거의 일정하고요, 저희가 일반 도비에서 한 11억, 재난관리기금에서 15억 정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원강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치안협의회 3개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1년 동안 불철주야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 준비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의 자율방재단 운영 근거와 운영 현황을 보면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율방재단이 18개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현재 117개 방재단이 있고 인력은 4,187명 정도가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은 시ㆍ군별로 일단 편제가 되어 있고 도연합회가 하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연합회는 회장단하고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운영 자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훈련을 한다든지 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자율방재단이 정상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7월에 여기로 발령받고 나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방재단이 방재 연습하는 현장, 지난달에 속초에서 자율방재단 기능에 관한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진짜 현실에 맞게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고 항상 단합된 모습을 보아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장님이 보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하고 완전히 180° 딴 세상, 다른 자율방재단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속초에서 18개 시ㆍ군 방재단 전체가 모여서 방재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범도 보이고. 자율봉사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결속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오해의 부분이 생길까 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얼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에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맞게끔, 어느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효과가 나게끔 해 주시고요. 실례로 민방위훈련을 하면 관계자들 몇 사람만 훈련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느끼는 민방위훈련은 전혀 없거든요.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이렌이 울려야 “이게 뭔 소리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방위훈련을 할 때 한 동네로 따지면 동사무소 직원 외에는 3명~4명, 4명~5명밖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방재단을 만든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89페이지 가뭄 피해, 제가 전반기에 경건위에 있으면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고 어디를 가나 제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을 보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집중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을 안 하고 처음에 세운 예산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가 보면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뭄이 심할 때, 봄 같은 때죠, 또 요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서 남부지방은 가뭄이 심해서 저수지라든지 댐에 있는 물의 저수율이 60%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가뭄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저수지에 물이 없을 때가 준설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쪽에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이쪽은 충실하게 잘 이행은 하는데 막말로 1,000만 원 들 것 여기에 100만 원만 들여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가뭄이 심할 때 저수지 준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따로 예산을 만들어 놔서라도, 요새 매년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뭄대책은 어떻게 보면 항구대책 중심으로 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가뭄이 심하다거나 비가 적게 오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한다든지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임시방편 쪽으로 추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뭄에 대비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개편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구적인 가뭄대책은…….

가뭄 때 되면 지하수를 파니 어쩌니 하는 것은 엄청나게 하더라고 요. 지하수 하나 파는 것보다 평상시에 가뭄이 있을 때 저수지를 준설하는 게 돈도 적게 들어가고 환경보호에도 좋을 테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가뭄 때 가장 많이 한 게 관정을 파거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고,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게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당연하죠. 지금 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관정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위험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저수지가 4개~5개 되고 다 물이 없는데도 한 군데는 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그럴 때 보면 저는 참 답답하거든요. 제가 사실 봄 되면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는데, “뭐하는 거냐” 해서 제가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욕먹어요, 맨날 예산 타령한다고. 언제 할거냐는 식으로 얘기해요. 근래 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째 가물어서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준설 안 해요. 그런 게 참 답답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준설작업을 한다든지 하천의 물가두기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뭄대책을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어쨌든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마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게 카피하러 갔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그럼 정재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쪽, 재난안전위험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인데, 종류를 보니까 물놀이 안전표지판, 지진해일 안내표지판,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 분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두 가지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설치 실적이 아주 미미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시ㆍ군별로 금년 9월까지 파악한 숫자가 현재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현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 실적이 미미한 사유가 무엇인지, 표지판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설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시ㆍ군에 무슨 표지판이 필요한지를 신청받아서 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대부분이 특별교부세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세 종류 다요?

예.

그럼 홍보가 잘 안 됐든가 아니면, 이게 매칭입니까? 5 대 5입니까?

매칭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로 그냥…….

전액 국비?

예, 저희가 받아서 시ㆍ군에서 신청한 숫자만큼 배분을 합니다.

그렇죠? 전액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 실적이 아주 미미한 걸 보니까 시ㆍ군이 문제의식이 너무 없다든가 아니면 도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지금 안내표지판 중에 가장 많은 게 지진해일 안내표지판으로, 한 1,800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것은 해안가 중심으로…….

예, 동해안 지역인데 그 지역의 대부분이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을 포함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놀이나 지진해일은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가 되었는데,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서 물놀이 위험지역이라든지 차량이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노면이 침수된다든지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지정이라든지 그런 안내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낙석위험지역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낙석은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있어서 분류가 안 됩니다.

낙석이 아니라 뭐죠? 재난안전실 소관으로 사업하는 사업이?

지금 중요한 표지판 중의 하나가 노면 침수가 되는 그런 부분, 침수가 됐을 때 차량 대피하는 안내판 정도,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지정 안내표지판,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표지판,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미미해서 말씀드려 봤는데 이렇게 실적이 미미해도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충분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숫자가 적으니까 저희도 한번 추후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0쪽, 감사자료 56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재원이 뭡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하는 거네요?

민방위 경보시설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접경지역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보 사각지역이 있고 또 재난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는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50%씩 매칭이 되고 경보 사각지역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30 대 70으로 매칭됩니다.

지난 3년간 추진현황을 보니까 신청이 없는 지역들이 꽤 많네요? 이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신청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기존에 설치가 된 부분도 있고…….

특히 재난취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과 관련해서요. 횡성, 영월, 정선 같은 데는 2015년도ㆍ2016년도에 다 실적이 제로네요?

지금 그 지역은 2015년까지 9개 시ㆍ군에 30개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던 겁니까?

이것은 향후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추진실적에는 태백하고 삼척이 재난취약지역 경보시설 설치 실적에 잡혀있는데 감사자료에는 향후 계획에 잡혀있네요? 추가 설치입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재난취약지역 경보시설 확충사업 실적에 태백 2, 삼척 1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감사자료에 2017년 계획에는 태백하고 삼척에 각 1개소씩 설치하겠다고…….

이게 2017년도에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추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2016년, 2017년 합해서 태백은 세 군데이고 삼척이 두 군데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태백이 세 군데이고 삼척이 두 군데로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정산서가 맞습니까?

정산서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지금 집행내역이나 행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가 2014년에 제정이 됐고 제정되기 전인 2013년도부터 예산 보조가 이루어졌는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된 건 차치하고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인 2014년ㆍ2015년 사업들을 보면 2013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강원경찰청 대강당에서 250명이 참석해서 세미나를 하루 했는데 1,5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워크숍을 480만 원 들여서 했고. 그리고 지금 매년 반복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이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첫해는 3,800만 원, 거의 3,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갔어요. 일본 오사카시청, 오사카경찰본부, 오사카시립방재센터, 여기 도는 데 5일 동안 갔다 오면서 3,900만 원을 쓰고, 그 다음해에는 싱가포르를 25명이 갔다 왔는데 2,800만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는 캐나다를 갔는데 5,300만 원을 쓰고요. 올해 2016년 사업계획서는 어디 있습니까? 올해 사업계획서 받은 것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선진지 견학이 없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받은 것.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워크숍을 하는 데 4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학술대회 하루 하는 데 2,000만 원을 들였고, 그리고 캠페인 하는 데 970만 원이 들어가고, 어린이 안전캠페인 관련한 홍보활동을 하는 데, 아마 홍보물을 만든 것 같은데, 홍보물 만들고 스티커ㆍ교육교재 만드는 데 2,400만 원이 들었네요. 실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십니까? 이런 지출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의 본래의 구성 취지에 맞는 활동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예산지출내역은 큰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드린 것이고,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이 없는지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치안을 맡아서 하는 전담 국가기관이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자치경찰이라고 해서 치안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엄연히 관련 조례를 두고 있고,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기능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ㆍ건의 사항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지출,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되풀이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나 건의사항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지금 전혀 성과분석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치안협의회에 위촉된 분들을 보면 대학총장이 있어요, 대학총장들. 다 지역에서 기관장을 하신 분들 아닙니까? 믈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좋은 의견, 충실한 의견을 내주실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적지 않은 도비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성과가 없다면 CCTV 설치라든지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데 투입하는 게 오히려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집행이 홍보라든지 계도 부분의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투자됐습니다만 이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 관련 예산을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일선 시ㆍ군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지출내역이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고 계속 되풀이되면서 소모성 경비 이런 것만 지출이 되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보조금을 여덟 차례로 나눠서 지급하는 시ㆍ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그것은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찰과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으니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하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왕에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현실을 조례에 맞춰 적용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조례를 바꾸십시오. 정비를 한번 하세요.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 지원 부분도 분기별로 검토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실한 계획이 잡힌다면 관련 예산은 의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서 계획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열의와 정성이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다음 주 23일부터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속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장세국 부위원장 신영재 위원 김시성 안상훈 오세봉 원강수 임남규 정재웅 최성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홍남기 의정담당 오흥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재난안전실 실장 김길수 안전총괄과장 박종훈 방재과장 임찬희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기록 김묘정 서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