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받은 것이요?

최근 3년 동안만 필요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자료에 나오는데 2016년 자료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인문계ㆍ실업계 학교별 현황과 교원 수는 저희들이 금방 파악되는데 전교조 가입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추측을 했었는데 어떻게 추측했느냐면 노조가입비를 일괄로 봉급에서 떼는 것을 가지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어디에 어떻게 가입된 현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근사치로 추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료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사관리의 기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파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장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교별ㆍ교육지원청별 정책협의회 등 이런 명분으로 전교조와 협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개인을 상대로 합니까? 단체라고 했으니까 정책협의회를 인정해 준 것이고 어쨌든 교육감이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파악이 안 되면,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 소속에 어느 분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과 정책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불법단체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씀하신 내용은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전교조뿐만 아니라 강원교총 등 교원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에 몇 명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정컨대 몇 명 정도일 것이고 어느 시ㆍ군에 많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청별로 홍천교육지원청에 몇 명, 춘천교육지원청에 몇 명, 강원교총에 몇 명 이렇게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전국 시도교육청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부탁을 해도 되지도 않지만 하려고 하는 자체가 따지고 보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쭤보고 쉬는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하여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교육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직속기관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그 마지막인 교육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교육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정재석 학생 지원 과장 김경생 창의 진로 과장 정상은 교육 안전 과장 김준기 교원 인사 과장 장승조 체육 건강 과장 이동석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경생 인사) 창의진로과장 정상은입니다. (창의진로과장 정상은 인사) 교육안전과장 김준기입니다. (교육안전과장 김준기 인사) 교원인사과장 장승조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장승조 인사) 체육건강과장 이동석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동석 인사) 교육과정과 천미경 과장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제260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서 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입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0명입니다. 49쪽입니다. 교육국 6개 과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938억 원입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50쪽부터 51쪽까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사업의 성과 그리고 보고서 51쪽부터 54쪽까지 5대 정책사업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사업의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해서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교실수업의 변화와 학생 중심의 수업복지 실현을 위해서 교사의 수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직무연수와 수업혁신연수를 운영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방법 개선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도모하고 학생 참여형 배움 중심 수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핵심사업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효율적인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학입시지원관과 강원진학지도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대입지원전략팀의 빅데이터 구축과 대입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꿈찾기프로젝트와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취업지원관과 산학 겸임교사를 지원하고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군 특성화과, 취업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핵심사업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해 텃밭 가꾸기, 장독대가 있는 학교 운영으로 환경친화적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학교석면 유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환경을 조기 차단하는 한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64쪽입니다. 첫째, 학생의 자주적인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자치회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사제동행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등 학생의 자치역량 향상 연수를 통해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동아리활동 내실화와 고등학교 창의학술 논문동아리 지원 등 학생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지원 등 학교 문화ㆍ예술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생들의 문화ㆍ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놀이연구회, 놀이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100명 미만의 소규모ㆍ테마형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대지혜나눔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함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연구회를 지원하고 학생ㆍ교사ㆍ학부모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봉사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공감하는 상담을 지원하고자 학생책임상담제를 운영하고 조손가정 학부모 및 또래 상담활동으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전문적인 상담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여덟째, 마음으로 품는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대안 특성화중학교를 설립ㆍ추진 중이며 대안교실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활용으로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아홉째,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교육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학생자치법정 학교 운영과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토론문화 정착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열 번째, 학교 구성원의 성평등교육 내실화로 예방중심의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고민ㆍ성고충 상담실 운영으로 건전한 성 주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열한 번째, 평화생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과 모델학교 운영으로 학교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중심의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열두 번째,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다문화이해교육 체험학교와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대학생 멘토링,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등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학부모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하여 따뜻한 다문화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첫째, 창의공감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창의공감 연구동아리 교원 연수 개최로 창의공감교육 확산에 노력하고 자유학년제 전면시행과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교실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 인문학동아리 콘서트 운영으로 살아있는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교육을 실현하고자 심화과학반, 과학교실, 발명교육센터 지원 등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과학ㆍ기술ㆍ가정ㆍ음악ㆍ미술 교과에 융합형 특별실 현대화를 추진하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로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과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넷째,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실현하고자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외국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한ㆍ일ㆍ중 세계시민교육페스티벌 운영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다섯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다중지원단과 학교단위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 활용 등으로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여섯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신설, 노후환경 개선으로 유아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보결 전담강사, 시간제ㆍ기간제 교원 지원으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하며 방과후과정 사립유치원 역량 제고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으로 선진유아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일곱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28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기회 확대로 특수교육지원 기반 및 체제를 넓히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여덟째,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고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고등학교 간 개방형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아홉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교육을 하고자 독서연구회, 책 쓰기 동아리 운영 등 읽기ㆍ쓰기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과연계 토론논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및 환경 개선으로 학교도서관 활용교육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열 번째, 영재교육영역 다양화, 규모 적정화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적정규모의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영재교육 기반과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90쪽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또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와 교복가격 상한제 운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ㆍ저녁 돌봄교실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 등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지원으로 학부모의 보육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학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진로적성교육 프로그램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과후학교의 만족도 증대와 자율적 학생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흡연ㆍ음주ㆍ비만ㆍ학교급식 개선을 위하여 학생 건강종합지원 방안을 구축하고 1인 1운동 갖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수영ㆍ자전거 교육 등의 체육교육 내실화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학교 특성화교육과정, 통합형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학교 교육과정을 알차게 꾸려가고 있으며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으로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육취학 학생을 집중 지원하고 학생성장지원 네트워크센터 운영으로 학생의 교육복지를 종합적으로 증진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일곱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예방 협력학교와 꿈키움멘토단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운영으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102쪽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전강화추진단을 상설 운영하고 전 교원 및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운영으로 학생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은빛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지원으로 교통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ㆍ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 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 이용하며 노후 급수시설 개선과 음용수의 상수도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교육환경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넷째, 학교 구성원 인권존중 강화입니다. 학생 차별문화 해소를 위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강원학교인권교육 강사단 운영과 찾아가는 교권보호지원단 연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연수, 교감ㆍ교사 워크숍 개최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멈춰’ 프로그램 운영으로 존중과 배려를 통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정책입니다. 110쪽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교직단체와의 지속적인 교섭ㆍ협의를 통해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 채용방법 개선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사립학교를 육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일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방형 중요 직위 공모제 실시로 깨끗하고 신뢰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줬는데 행정국도 그렇고 교육국도 그렇고 예산 대비해서 업무보고가 너무 빈약하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의 총액을 더해 보면 교육국 예산이 3,938억 원인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세부 예산은 2,30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600억 원 정도는 어떤 사업이며 그 사업에 대한 명칭과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고서 책자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부분이 빠진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행정국 감사 때도 제가 봤습니다. 봐서 확인을 했더니 교육국 예산이 3,938억 원 정도인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2,300억 원 정도는 주요업무보고에 내용이 잡혀 있고 나머지 1,60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봤더니, 교육국에서 가지고 있는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방과후교육사, 이렇게 많은 인원들의 인건비를 합치니까 1,4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억 원~400억 원 정도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것 또한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스포츠강사 등의 인건비가 1,300만 원~1,400만 원 된다면 최종 집행한 부분들을, 총 몇 명에 얼마의 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부분을 표기해 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감사는 총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됐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포츠강사에는 총 몇 명에 얼마가 잡혀 있었고, 인건비라면 유형별로 나와 있겠죠. 그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는 무엇이 빠졌는지 파악하셔서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인권조례가 통과됐나요?

통과 안 됐습니다.

통과를 안 시킨 이유가 있었죠?

예.

의회에서는 인권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와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책자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이나 이런 연수들은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했던 학교인권조례 안에 중복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인권, 교원으로서의 교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지 학교인권조례에서 제정하고자 했던…….

그렇다면 올해 인권교육을 한 자료와 강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인권교육을 했고 강사가 누구며 어떤 자료와 어떤 강의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괜찮습니다.

도서ㆍ벽지학교 통폐합 관련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지 않고 학교 통폐합이나 설립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교가 거의 그런 상황일 겁니다.

최저 한계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는 강력하게 통폐합을 해라,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통폐합 원칙과 통폐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60명 이하, 어디는 몇 명 이하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권고하는 식으로…….

춘천에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춘천에 있었으니까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못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선 소규모학교 한 명, 두 명 있는 데가 실존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가 있다, 그 주변 아이들을 찾아보면 20명 이상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학교관리자들입니다. 오죽하면 옆에 있는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이것저것 연구하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특히 더군다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정도 되는 학교는 거의 분교인데 주변에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20명~3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학교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춘천의 느랏재 고개 너머 상걸리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의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춘천에 방을 얻어줘서 유학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학교는 분교로 떨어졌다가 폐교를 시켰는데, 저도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뭘 하나 하더라도 큰 학교는 나와야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큰 학교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 명, 세 명 다니는 학교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적정선, 그러니까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아이들만 있으면, 이 정도면 OECD 수준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지 한 명 있고 다음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는 그런 학교를 살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신체적인 나이로 본다면 30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처음 교장이 되고 나서 오래 해 봐야 8년밖에 하지 못합니다. 교장이 돼서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다른 학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신규 발령은 군이나 조그만 학교에 있다가, 어차피 자기 퇴직 때 돼서는 자기의 고향에서 퇴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도시로 모인다, 이문희 위원님은 잘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큰 흐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가 내년 3월 1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위원님…….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시죠.

알겠습니다.

4만 2,000명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감님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풀고 가야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교육감님께 ‘이렇게, 이렇게 풀어라.’ 하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저희 교육감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근본적으로 풀어야겠다는 것에는 찬성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에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 아까 CCTV를 설치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것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곪아 터질 때까지 터져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만 많으면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따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