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은 청소년자원봉사대회 및 학부모정책순회간담회, 천미경 교육과장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지 회송업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 불출석과 관련하여 어제 저녁에 민병희 교육감이 본 위원장 방에 방문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감 불출석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교육현안인 누리과정 부분에 수정예산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교육감은 기존 입장만 고수하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시국에 우리 강원도민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예산심사에서는 교육감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칙을 고수하면 의회도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따진다면 의회는 원칙적인 법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의중과 신념이 의회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상당한 의견들을 모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도의회와 소통을 위한 정기적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교육청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교육감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각 과별로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어제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다른 것은 있는데 그것만 없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 초ㆍ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현황, 지역별ㆍ출신 대학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어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311쪽에 초ㆍ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현황은 있고 312쪽부터 314쪽까지는 초등만 있더라고요. 312쪽, 313쪽, 314쪽은 지역별ㆍ출신 대학별 임용시험 초등만 있잖아요. 중등은 없는 건가요?

중등…….

제가 어제 밤늦게 보다 보니까 초등과 중등 자료를 다 달라고 했는데 앞에는 초등과 중등이 있는데 312쪽부터 314쪽까지는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강원도 학생들이 타 시도에 간 내용 같은데요.

311쪽을 봐 보세요. 초등 임용고사 응시자 현황 및 최종합격자 현황, 중등 임용고사 응시자 현황 및 최종합격자 현황은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맞아요. 그런데 한 장 넘기면 지역별ㆍ출신 대학별 초등이잖아요, 312쪽부터 314쪽까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중등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안 낸 것인지.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중등의 경우에는 워낙 출신 대학이 다양해서 자료가…….

외람되게도 이 자료는 저한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다 그 자료예요, 제가 입수한 자료예요. 그런데 내라고 한 자료집에는 없어서 저는 교육청에서 안 갖고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등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공부하고 오셨어요, 업무?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등을 물어본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면서 무슨 공부를 해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해 주시고, 또 하나만 요구할게요. 도서ㆍ벽지가 강원도 전역에 있죠?

예.

도서ㆍ벽지 학교명, 교원 수, 제가 법령에 있는 것과 맞춰보려고 하니까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도서ㆍ벽지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라는 게 있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거기에서 폐교되거나 통폐합된 학교는 빼고 현재 있는 자료만 정확히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도서ㆍ벽지 학교명과 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 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학교별로. 도서ㆍ벽지 현황, 법령에 있는 시행규칙의 학교명과 교원의 수만.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틀림없이 제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와 공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2011년 1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협약 시정권고” 제목으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그 공문을 받았으면 결재라인이 있잖아요. 결재한 내용을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12년 10월 26일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단체협약을 맺고 결재한 라인이 있어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21일 교육부장관이 전교조 법상노조 아님 통보를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2016년 1월 22일 자 공문입니다. 이것도 공문 내용과 공문을 받은 담당자부터 교육감까지 결재한 라인을-결재 여부입니다.-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을 보면 대부분 원장님이 설립자인데 설립자가 원장이 아닌 유치원이 있으면 이름을 알려주시고요. 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연수를 최근 5년 동안 신청한 수와 교육을 받은 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를 1년 동안 추진한 내역과 성과, 2016년 것만요. 그리고 보건교육 운영한 내역, 다문화가정 교육한 내역 이렇게 세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교육청 민원 접수현황,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별로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받은 것이요?

예, 그리고 학교장 최근 3년 발령현황, 임기, 학교명도 같이 체크해서 현황을 주세요, 임기가 얼마 정도 남았는지.

최근 3년 동안만 필요하신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자료에 나오는데 2016년 자료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2015년, 2016년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개 교육지원청의 인문계ㆍ실업계 고교 현황,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전공 교직원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17개 교육지원청 전교조 가입교사 현황…….

17개 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인문계ㆍ실업계 학교별 현황과 교원 수는 저희들이 금방 파악되는데 전교조 가입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별로 노조에 가입된 교사가 몇 분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없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추측을 했었는데 어떻게 추측했느냐면 노조가입비를 일괄로 봉급에서 떼는 것을 가지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어디에 어떻게 가입된 현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근사치로 추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료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원 관리차원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되고 어떤 단체에 가입됐다는 현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인사관리를 해요?

그것이 인사관리의 기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겠지만 최소한 분위기나 동향파악은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단체에 가입되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추측을 한다?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파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장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학교별ㆍ교육지원청별 정책협의회 등 이런 명분으로 전교조와 협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개인을 상대로 합니까? 단체라고 했으니까 정책협의회를 인정해 준 것이고 어쨌든 교육감이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파악이 안 되면,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 소속에 어느 분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과 정책협의를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추정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불법단체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책협의회를 할 때 전교조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도 모르고 교육지원청에서 정책협의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인정해 주고 협의를 합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노조에 가입된 인원이 전교조뿐만 아니라 강원교총 등 교원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에 몇 명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정컨대 몇 명 정도일 것이고 어느 시ㆍ군에 많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청별로 홍천교육지원청에 몇 명, 춘천교육지원청에 몇 명, 강원교총에 몇 명 이렇게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까?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국 교육청 전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전국 시도교육청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부탁을 해도 되지도 않지만 하려고 하는 자체가 따지고 보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위법사항이에요?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교총이든 전교조든 그 지역의 가입현황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제가 우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쭤보고 쉬는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왜 자료제출이 안 되는지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장 임용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용기준과 시ㆍ군별 사립유치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준비하여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전교조와 교총 다 뽑아주세요.

예.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교육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직속기관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그 마지막인 교육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교육국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국 장 정재석 학생 지원 과장 김경생 창의 진로 과장 정상은 교육 안전 과장 김준기 교원 인사 과장 장승조 체육 건강 과장 이동석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경생 인사) 창의진로과장 정상은입니다. (창의진로과장 정상은 인사) 교육안전과장 김준기입니다. (교육안전과장 김준기 인사) 교원인사과장 장승조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장승조 인사) 체육건강과장 이동석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동석 인사) 교육과정과 천미경 과장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로 인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제260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서 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입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0명입니다. 49쪽입니다. 교육국 6개 과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규모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938억 원입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50쪽부터 51쪽까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사업의 성과 그리고 보고서 51쪽부터 54쪽까지 5대 정책사업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사업의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해서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교실수업의 변화와 학생 중심의 수업복지 실현을 위해서 교사의 수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직무연수와 수업혁신연수를 운영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방법 개선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도모하고 학생 참여형 배움 중심 수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핵심사업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효율적인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학입시지원관과 강원진학지도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대입지원전략팀의 빅데이터 구축과 대입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꿈찾기프로젝트와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취업지원관과 산학 겸임교사를 지원하고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군 특성화과, 취업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ㆍ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핵심사업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해 텃밭 가꾸기, 장독대가 있는 학교 운영으로 환경친화적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학교석면 유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환경을 조기 차단하는 한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64쪽입니다. 첫째, 학생의 자주적인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자치회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사제동행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등 학생의 자치역량 향상 연수를 통해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동아리활동 내실화와 고등학교 창의학술 논문동아리 지원 등 학생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지원 등 학교 문화ㆍ예술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생들의 문화ㆍ예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놀이연구회, 놀이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100명 미만의 소규모ㆍ테마형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대지혜나눔 인성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 함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연구회를 지원하고 학생ㆍ교사ㆍ학부모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봉사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공감하는 상담을 지원하고자 학생책임상담제를 운영하고 조손가정 학부모 및 또래 상담활동으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전문적인 상담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여덟째, 마음으로 품는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대안 특성화중학교를 설립ㆍ추진 중이며 대안교실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활용으로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아홉째,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교육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학생자치법정 학교 운영과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토론문화 정착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열 번째, 학교 구성원의 성평등교육 내실화로 예방중심의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고민ㆍ성고충 상담실 운영으로 건전한 성 주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열한 번째, 평화생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과 모델학교 운영으로 학교ㆍ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중심의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열두 번째,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다문화이해교육 체험학교와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대학생 멘토링,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등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학부모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하여 따뜻한 다문화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첫째, 창의공감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창의공감 연구동아리 교원 연수 개최로 창의공감교육 확산에 노력하고 자유학년제 전면시행과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하여 교실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 인문학동아리 콘서트 운영으로 살아있는 인문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교육을 실현하고자 심화과학반, 과학교실, 발명교육센터 지원 등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과학ㆍ기술ㆍ가정ㆍ음악ㆍ미술 교과에 융합형 특별실 현대화를 추진하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로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과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넷째,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실현하고자 영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러시아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외국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한ㆍ일ㆍ중 세계시민교육페스티벌 운영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다섯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다중지원단과 학교단위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기초학력진단 보정시스템 활용 등으로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여섯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신설, 노후환경 개선으로 유아의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보결 전담강사, 시간제ㆍ기간제 교원 지원으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하며 방과후과정 사립유치원 역량 제고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으로 선진유아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일곱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28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기회 확대로 특수교육지원 기반 및 체제를 넓히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여덟째,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교육을 강화하고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고등학교 간 개방형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학습선택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아홉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교육을 하고자 독서연구회, 책 쓰기 동아리 운영 등 읽기ㆍ쓰기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과연계 토론논술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학교도서관지원센터 및 환경 개선으로 학교도서관 활용교육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열 번째, 영재교육영역 다양화, 규모 적정화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적정규모의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영재교육 기반과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90쪽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비, 특성화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며 또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와 교복가격 상한제 운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ㆍ저녁 돌봄교실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 등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지원으로 학부모의 보육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학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진로적성교육 프로그램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과후학교의 만족도 증대와 자율적 학생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4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흡연ㆍ음주ㆍ비만ㆍ학교급식 개선을 위하여 학생 건강종합지원 방안을 구축하고 1인 1운동 갖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수영ㆍ자전거 교육 등의 체육교육 내실화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학생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학교 특성화교육과정, 통합형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학교 교육과정을 알차게 꾸려가고 있으며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으로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교육취학 학생을 집중 지원하고 학생성장지원 네트워크센터 운영으로 학생의 교육복지를 종합적으로 증진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일곱째,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예방 협력학교와 꿈키움멘토단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운영으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102쪽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안전강화추진단을 상설 운영하고 전 교원 및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운영으로 학생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은빛지킴이, 녹색어머니회 지원으로 교통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ㆍ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 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확대 이용하며 노후 급수시설 개선과 음용수의 상수도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교육환경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넷째, 학교 구성원 인권존중 강화입니다. 학생 차별문화 해소를 위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강원학교인권교육 강사단 운영과 찾아가는 교권보호지원단 연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연수, 교감ㆍ교사 워크숍 개최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어깨동무학교, 어울림, ‘멈춰’ 프로그램 운영으로 존중과 배려를 통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정책입니다. 110쪽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교직단체와의 지속적인 교섭ㆍ협의를 통해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 채용방법 개선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사립학교를 육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와 일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방형 중요 직위 공모제 실시로 깨끗하고 신뢰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강청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발언하신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국장님.

예.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총평을 하면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F학점입니다. F학점이 뭔 줄 아시죠? 낙제점입니다. 그리고 남경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민병희 교육감께서 교육위원회에 왔습니다. 형식이나 절차도 중요하지만 어제 위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평행선을 긋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평행선이 좁혀지기를 바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나마 하나 소통이 됐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주기적으로 교육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 이 점을 아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두 발언은 마치고, 교육청의 자리 순위가 교육감, 부교육감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업무 대행 순서가 어떻게 돼요? 교육감, 그다음에 부교육감, 그다음에 누구예요? 정책기획관이에요, 아니면 교육국장이에요?

교육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 나한테.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기본이죠, 기본.

현재 교육청의 직제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다음은 교육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참 답답해. 교육국 업무 중에, 초등ㆍ유아ㆍ보건ㆍ민원업무도 교육국에서 담당하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예.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국은 일반적으로 사업부서라고 하고요,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정책을 결정할 때는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과 정책보좌관들과 같이 협의하에…….

됐습니다. 중등 주요정책 같은 사업도 교육국 소관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사업부서는 전부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교총 관련해서 교육국에서도 관여를 하나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없고…….

됐습니다. 전교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선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 비서실이 총무과 소관인 것은 알지만,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는 비서실 전체 직원이 9명이에요. 서울특별시가 11명이고 17개 시도 중에 세 군데가 9명, 적은 데는 5명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비서실이 너무 비대해요. 심지어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무슨 소리가 나왔느냐 하면 교육국이 왜 필요하느냐는 얘기예요, 비서실에서 다 하지. 비서실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초등ㆍ중등의 정책 담당과 주요업무 민원 처리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강원도에 비서실 직원이 9명인데 그중 3명이 정책보좌관, 1명이 정무보좌관이에요. 정책보좌관은 옥상옥이에요. 행정국 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비서실을 축소해서 개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선 1기…….

그렇게 오만 가지 잡다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축소 개편하자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정책을 펼 때 많은 인원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소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죄송하지만 교육국장님은 초등 출신인가요?

그렇습니다.

교육감은 중등 출신이잖아요.

예.

두 분 중에 누가 더 전문가냐고요, 교육청에서. 두 분이 최고의 전문가인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강원도교육청 비서실 직원이 9명씩이나 돼요? 땅덩어리가 넓어서, 땅덩어리 같은 소리들 하고 계시네. 제가 느낄 때는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생뚱맞고, 교육국과 행정국과 다르다면 인정을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교육국 소관에서 하는 일과. 이것을 제가 왜 거론하느냐 하면 일선학교에 가면 교원들의 상당수가, 비서실 업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축소 개편하시겠습니까? 감사예요. 증인선서를 하셨는데 제가 “증인”, “교육국장” 이렇게 호칭 안 하는 것도 다행인 줄 아시라고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여기에서 “축소하겠다.”는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교육감님 의지나, 교육감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서 만약에 합당한 것이 있으면…….

그 답변은 교육감과 협의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납니다. 반드시 비서실 축소에 따른 강원도교육청의 방안을 오늘 안으로, 이따 오후에 또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위원님, 그것을 오늘 안으로 내라고 하시면…….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서, 답변을 지금 못 주시니까 오후에 답변을 달라고요.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것을 오늘 안으로 내라고 하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데, 오늘 위증을 하면 제가 처벌할 권한이 있지만 오늘 지나면 꽝이에요.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방안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강원도 교사들 초등ㆍ중등 임용시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까 중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전부 검토했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응시율이 자꾸 낮아지죠?

예.

올해도 대폭 낮아졌고, 그다음에 이직률도 꽤 많아지고, 도내 선생님들에 대한 거주지 현황도 파악해 보니까 강원도 아닌 분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은 아주 간단해요. 한 단어로 줄여보니까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하니까 응시율도 낮고 그분들이 떠나가고, 경춘선 고속전철도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춘천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한 마디로 ‘강원도 교육현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제가 여쭤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초등ㆍ중등 임용시험 관련해서 도내 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지역 쿼터제라든지 아니면 도서ㆍ벽지 교사채용 제도가 우리 강원도에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는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서ㆍ벽지에 가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강원도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섬 지역에 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제한을 두는데 강원도는 철원, 화천, 양구로 가려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서 강원도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출신 초등ㆍ중등교사 임용에서 도서ㆍ벽지 교사채용 제도 실시현황 및 방안을 내라고 했더니 답변이 ‘우리 교육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출신 지역 제한과 강원도 또는 도내 대학 출신자 제한은 위법사항입니다.’ 이렇게 나한테 써서 냈죠, 위법이라고?

예.

국장님 말씀대로 전라도와 충청도에서는 시행을 해요, 도서ㆍ벽지에 대한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우리 강원도의 도서ㆍ벽지 현황을 아십니까? 학교 수가 몇 개인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강원도 내 벽지 ‘가’ 지역이 강원도에는 1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3개가 있는데. ‘나’ 지역이 전국에서 23개인데 무려 강원도는 10개입니다. ‘다’ 지역이 전국에서 58개인데 강원도는 30개입니다. ‘라’ 지역이 전국에서 337개인데 강원도는 145개입니다, 초ㆍ중ㆍ고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접적 아시죠, 도서ㆍ벽지의 접적? 전국에서 123개인데 ‘가’ 지역이 전국 14개 중에 강원도가 2개, ‘나’ 지역이 35개 중에 6개, ‘다’ 지역이 전국 25개 중에 강원도가 9개, ‘라’ 지역이 전국 49개 중에 강원도가 20개, 학교 이름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서ㆍ벽지 지역이 강원도에 많아요, 전국 안에서도. 전라남도교육감은 올해 6월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공고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 도서ㆍ벽지 지역의 초등ㆍ중등 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데 교육감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출신학교 교사들이라든지, 전라남도로 오는 선생님들 중에 가산점 제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가 뭐예요?

처음 신규 임용될 때의 가산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지역 출신이 그 지역으로 시험을 볼 때 3%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ㆍ벽지 지역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고 관계 시행령에 의해서도 우대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에 걸쳐 있고 벽지가 많지만 벽지를 희망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임용고시 예정자들이 강원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한 적 있으시죠?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릉지역에 있는 응시생들이 태백, 정선, 영월, 아까 제가 숫자 쭉 불렀잖아요. 철원은 근무 여건이 좋은 쪽에 들어가요. 자꾸 철원만 얘기하시는데 태백, 정선, 영월, 평창 쪽에 가산점을 주면 도내 출신자들이 유리하다고요. 그런데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답변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관계 법령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해당하는 학교들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아까 3%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가산점은 100분의 10입니다. 그런데 100분의 10이면 거의 합격권이라는 거예요. 강원도 내, 특히 강릉권에 있는 초등ㆍ중등교사들한테 가산점을 주면 자기네가 도서ㆍ벽지로 갈 용의도 있는데 도교육청은 귀 막고 입 막고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작년에. 민원 몰라요?

그 민원 내용은 모르겠고, 이번에 신규교사 모집에 많은 인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찾는 것…….

개선방안 중에 제일 좋은 게 무엇인가 하면 지역인재 선발, 이것은 대부분 강릉권입니다, 영동권. 춘천권은 서울과 경기 쪽에서 밀고 내려와요, 자리만 준다면. 워낙 교통이 편하고, 그러나 강릉 영동권은 교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되실 분들한테 지역인재 선발 차원에서 지역 쿼터제, 교육감한테 위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법에서 줄 수 있는 가산점이나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얼마든지 제시를 하면 영동 쪽에 있는 도내 출신자들이 진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행하게도 모 단체에서 이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교조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교총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선생님들 집단에서 그렇게 채용되는 자체를, 분명히 제가 전교조도 아니고 교총도 아니라고 했지만 선생님들 내부 시스템 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서권보다도 영동권, 제가 학교 숫자 쭉 얘기했죠? 아까 자료 내라고 했죠, 도서ㆍ벽지?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서ㆍ벽지 가산점이나 채용제도를 전국적으로 안 하면 저도 말을 안 하는데 전라남도는 했어요, 6월. 유일하게 전라남도와 충남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전라도는 섬이 많으니까 도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벽지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 내에 초등ㆍ중등 임용을 원하는 분들에게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쿼터제를, 아까 TF팀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TF팀이 비서실에 있어요?

아닙니다. 교원인사과 중심으로…….

나중에 비서실 결재 받아야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추진단장입니다.

비서실 결재 안 받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법을 위배하지 말고 교육공무원법이나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서 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최대로 행사해서, 특히 영동지역에 있는 우리 초등ㆍ중등 임용을 원하는 분들한테 문을 넓혀놓자.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영동ㆍ영서지방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는 각 지자체별 시ㆍ군, 특히 군 지역인데, 강릉지역에는 교육대학은 없지만 사범대학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자체별로 처음부터 신입생을 받아서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을 해서 그들이 강원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를 구상 중입니다. 그 구상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산점 제도, 지역 쿼터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아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질의를 마치기 전에 315쪽을 봐 주세요. 제가 ‘강원도 내 출신 초등ㆍ중등교사 임용에서 도서ㆍ벽지 교사채용 제도 실시 현황 및 방안’ 이렇게 요구했죠? 맨 밑을 읽어보실래요?

출신지역 제한과 강원도 또는 도내 대학 출신자 제한은 위법사항이라고…….

제가 제한이라고 물어본 적은 없잖아요. 뭐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위법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작성자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자기들은 자료 똑바로 내고 앉아있어요, 지금? 교육청은 자료 똑바로 내냐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전남과 충남 다 얘기하잖아요. 누가 답변을 했는지, 강청룡이 무엇이 위법이냐는 답변을 요구했는지, 뭐가 위법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법이라고 했는지 답변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ㆍ벽지 교사채용 제도가 우리 강원도에는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은 중등ㆍ초등에 있어서 도서ㆍ벽지 교사채용 제도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있는 자료들도 제대로 못 내면서, 안 내면서, 틀리면서, 무슨 답변이 이래? 답변자를 이따 오후에 동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비서실은 반드시 축소하셔야 됩니다.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교사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강원도 교사가 점점 모자라고 있어요. 6대 때나 5대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춘천교육대학에 장학금을 줘서 4년 동안 조건부로 키웠습니다. 키운 이유가 무엇인가? 강원도 아이들이 춘천교대에 많다. 강원도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우리 강원도에 써 먹으려니까 조건을 내 걸었던 것이 4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대신 5년간 강원도에 근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사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사들이 남는다고 폐지를 했더라고요, 8대 때 와 보니까. 지금은 그것을 폐지하고 나니까 교사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국장님, 옛날에 이런 것을 했어요. 춘천교대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100% 강원도 교사로 임용을 해서, 물론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되겠죠. 보면 거의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강원도에 있어요, 타지로 못 가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산점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임용고시만 합격되면 강원도 학교로 채용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다시 한번 연구ㆍ검토하면 우리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모든 질의의 해답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벽지학교에 가산점을 주는데 가산점이 조금 약하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지방의 학생들이 교대에 입학할 때의 가산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임용고시를 칠 때. 그것은 교육감님이 시행을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교사 신규임용 시도공동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대학 출신이 그 지역의 임용고사를 치를 때 3%의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 따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없고 찾고 있는 방안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국의 5개 시도에 부족 현상이 있는데 이런 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한 6% 이상 올리자, 그러면 그게-아까 강청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시험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내가 6%를 포기하고 서울에 가서 시험을 치르면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에는 교대가 1개 있잖아요. 춘천교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혜택을 줘서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부족 사태에 대한 논의 문제는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해 주면 강원도의 교원 부족 사태는 없어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흡연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어요. 확인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다 치웠나요?

아직 철거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세요?

독려하겠습니다.

금연교육을 한다면서 금연교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놔두느냐고요. 속초양양교육장님이 당장 내려가서 철거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지 며칠 됐어요. 며칠 됐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 2개만 남았습니다, 다른 건 다 철거했는데. 오후 시간까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락회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지원했어요. 2015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왜 지원을 못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각 단체에 보조금을 드릴 때 정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감사도 받았고. 그 이후로 저희 쪽에서, 그전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산을 받을 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락회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갖다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안 했대요. 안 준다고 미리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한 바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밑의 직원들과 위의 직원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본 위원이 감사실에 얘기했지만 모든 소통이 안 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안 준다고 하는 말을 미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식적 외의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로 지급을 했죠?

예.

지금은 조례가 바뀐 것 아세요?

보조금 조례요?

모르세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작년 4월에, 정확하게 4월 24일이에요. 4월 24일에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강원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 여기에 그냥 그대로 써 놨어요, ‘근거’ 해서. 161쪽을 보세요. ‘삼락회 지원 근거,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4월 24일에 보조금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독서문예담당 장학사 이복석, 장학관 이금이, 이분들도 조례가 바뀐 것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2015년도까지 5년간 지원예산 및 결산내역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본 위원도 그런 줄 알았는데 2015년도 시행 날짜가 4월 24일 이후예요. 그전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4월 24일 이후에 2015년도 것을 시행했어요. 그러면 변경된 조례로 시행을 했다. 시행을 했는데 담당자 자체도 이것을 모르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례가 바뀐 지도 모르고. 여기에다가 ‘2014년도까지는 이 조례를 시행했고 2015년도에는 이 조례로 시행했다.’는 관련 근거를 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거를 대 준다는 것은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학생교육만 시키지 말고 하부에 있는 관계공무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육도 잘 시켜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생리대 문제입니다. 보건교사들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요새는 여학생들 첫 경험이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학생 때였는데. 양부모가정이나 모녀가정들은 아이들에게 생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첫 경험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요. 그런데 부녀가정에서는 아빠가 생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겠냐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보건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보건교사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소수지만. 그래서 부녀가정, 소녀가정을 파악해 달라는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왔는데, 오겠죠? 오면 그것 가지고, 보건교사는 교육국 담당이잖아요. 이것 책임지고 해야 돼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도 그렇고 보건선생님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의 초기단계, 성교육의 일부분으로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일부 소수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부녀가정 아이들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비를 대든지 해서 부녀가정이나 소녀가정 아이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는 보건실에서 하고 보건실이 없는 데에서는 의약품 같은 것을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지원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보건실에는 생리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건교사들이 저한테 혼이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생리대가 없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생리대를 갖다 놓고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막상 부녀가정 아이들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것은 보건교사가 1 대 1 상담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이루어야 돼요. 학생들 첫 경험의 문제에 대해 성교육이 잘못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일생에 큰 문제가 생겨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들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학교에서 손을 대 줬으면 좋겠다. 왜냐, 도저히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보건교사들은 전부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잘 다독거리고, 이 문제만큼은 본인이 체험한 것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성근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후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줬는데 행정국도 그렇고 교육국도 그렇고 예산 대비해서 업무보고가 너무 빈약하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의 총액을 더해 보면 교육국 예산이 3,938억 원인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세부 예산은 2,30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600억 원 정도는 어떤 사업이며 그 사업에 대한 명칭과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고서 책자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부분이 빠진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오후 질의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행정국 감사 때도 제가 봤습니다. 봐서 확인을 했더니 교육국 예산이 3,938억 원 정도인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2,300억 원 정도는 주요업무보고에 내용이 잡혀 있고 나머지 1,60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봤더니, 교육국에서 가지고 있는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방과후교육사, 이렇게 많은 인원들의 인건비를 합치니까 1,4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억 원~400억 원 정도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것 또한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스포츠강사 등의 인건비가 1,300만 원~1,400만 원 된다면 최종 집행한 부분들을, 총 몇 명에 얼마의 예산이 잡혀 있었다는 부분을 표기해 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감사는 총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됐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스포츠강사에는 총 몇 명에 얼마가 잡혀 있었고, 인건비라면 유형별로 나와 있겠죠. 그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는 무엇이 빠졌는지 파악하셔서 오후 회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인권조례가 통과됐나요?

통과 안 됐습니다.

통과를 안 시킨 이유가 있었죠?

예.

의회에서는 인권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와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보고책자 안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이나 이런 연수들은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했던 학교인권조례 안에 중복된 내용들도 있겠지만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인권, 교원으로서의 교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지 학교인권조례에서 제정하고자 했던…….

그렇다면 올해 인권교육을 한 자료와 강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인권교육을 했고 강사가 누구며 어떤 자료와 어떤 강의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이문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인해 굉장히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하시겠으면 “하겠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해 주셔야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은 드릴게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우리나라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있죠?

예, 그건 소크라테스 말인데.

그래요, 그 말에는 어떤 뜻이 숨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키기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령 나 또는 어느 집단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하지 않나.

좋아요. 요새 교육감님께서 너무 법에 대해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감님은 정말 법대로 잘 지키는지 생각을 해 봤어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있지만-불합리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자료를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혹시 2011년 1월 24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갖고 계시나요? 단체협약 시정권고 공문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준비해 드린 자료 몇 쪽 관련인지…….

그러면 국장님, 여기를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10년 12월 28일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 위법 등 불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니 단체교섭 시 이런 위법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고 위법이나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부터 결재라인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요. 국장님, 시간상 다는 못 읽어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7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 연수기관에서 신임교사연수와 자격연수 등 연수과정을 운영할 때 1시간 이상 강원지부에 대한 연수시간을 부여하고 시간, 강사와 강의 내용은 강원지부와 협의하도록 연수원장에게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분석 결과에는 “연수과정의 강좌개설 내용은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교인사자문위원회는 “관리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해야 하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전보제도의 개선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것도 교원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교육과정 운영을 잠깐 볼까요?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만을 선발하여 반 편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라고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이런 반 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학업성취도평가 개선, 사립학교 교원인사, 기간제교사, 학생 인권보장,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생 복지개선 등 학교정책이나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것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강원지부가 주최하는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 학생의 날 등에 강원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은 “교원노조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행사의 소요 비용은 노조 자체의 경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 자체 행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에 대해 운영경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관련 부당 노동행위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다.” 당연히 무효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차례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 1월 24일에 시정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강원지부와 다시 단체협약을 맺지도 않고 알려 주지도 않고 학교에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이것을 실시해 왔어요, 2011년부터 그냥. 그 내용이 뭐냐면, 교육감님이 2010년에 오시면서 바로 단협을 맺은 것이 잘못됐다고 한 25개 항이 이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26일에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또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가 보니까 고친 것은 위법사항 딱 두 가지더라고요. 2개만 고치고 23개 항은 그냥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한번 국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일선 학교장에게 단체협약 내용을 강요하고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지키도록 강요해 왔어요. 그렇죠, 확인ㆍ점검을 하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일선에서 단체협약을 맺어놓고 일선 시ㆍ군에 자체감사를 시켜서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그대로 지키라고 공문을 내려보내고,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죠? 공문상으로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단체협약을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키도록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명령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에 힘을 실어줘서 학교장의 권한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자율경영을 눌러서 현재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항을 해 왔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전혀 모르게 계셨잖아요. 어제 교육감님한테도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확실히 해 주세요. 담당부서에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답이 온 것을 보면 이것은 믿을 수도 없고 교육감님의 진실한 답도 아니에요. 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다음 해인 2012년 10월 26일에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는지 그 이유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 교육감님의 답을 들어서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셔서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우선 왜 그들과 계속해서 협약을 하느냐, 물론 법으로 단체교섭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변명이 아니고…….

아니 행정명령을…….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는 것이 교육감의 업무수행인 건지,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온 부분을 왜 학교 쪽에 공문시행도 하지 않고 나중에 단체협약할 때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노동부에서 시정권고 명령이 내려온 부분 중 상당히 많은 내용은 단체협약을 하는 상대인 단체와의 관계지 그 내용 자체를 학교에 시행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그쪽과 협약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왜 했느냐는 것은 교육감님도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학교에 왜 내려보내지 않았느냐고 한 것은 법외노조가 된 다음에 실시한 것을 왜 학교에 통보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고요. 지금 질의하는 것은 행정명령을 왜 어겼느냐는 거예요. 학교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질의할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 그것은 과장님도 여기에 답을 써 왔어요,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것을 보지 말고 제 얘기를 듣고 답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용노동부에서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위법사항이다,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시정권고를 내렸어요, 장관이. 법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법, 령, 규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상위기관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우리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이기 때문에 직속 상급기관인 그쪽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꾸만 딴소리하지 말고. 아, 시간은 없는데 자꾸만, 한 가지만 질의하는데도 이렇게, 제 얘기가 뭐냐면 행정명령을 왜 어겼느냐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정조치하라고 내려온 공문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결국 시정할 때는, 교육노동부에는 교육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노동위원회에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의견을 내면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행해야 하는데…….

저도 감독관한테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단체협약이 맺어질 때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예.

맺기 전에 심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안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고용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저희들이 고친 사항들을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처분을 안 하겠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이 참, 모르겠어요. 어느 시간에 했는지는 몰랐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잘못을 해 놓고도 그것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가 더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 1월 21일에 서울고법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을 통보받았어요. 인정합니까?

예.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또 행정명령을 내려보냈어요. ‘다’항에 보면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 상실을 통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단체교섭 중지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강원도교육청은 물론이고 시ㆍ군에서, 이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교조는 같은 단체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감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명령은 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감은 2016년 5월 24일에 단체협약이 아니라 노사협의라고 말만 바꿨어요. 그런데 내용은 단체협약이랑 똑같아요. 기관에서 기관장이 하는 정책협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 일선기관을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면, 몇 가지만 볼까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기 때문에 단체협약 무효에 따라야 해요.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체교섭은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하는데, 그것은 교육감님도 수차례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계속, 말만 바꿨지…….

우리 교육 주체가 학생, 교사, 학부모 아닙니까? 특히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니까-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보세요, 국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 참, 왜 변명을 하려고 해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저는 법에 따라 어떻게 집행했는지 위법사항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행정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안 따라야 되느냐고 물었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은! 그리고 왜 이것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행정사무감사는 필요 없어요. 교육감님의 확실한 답을 들어야 하는데 어제도 그냥 바로 가시고 오늘 나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왜 행정명령을 안 따랐느냐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안 하면 그만입니까, 강원도교육청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혼자 해결하기 힘드시니까 이것은 오늘 끝나기 전에 답을 주세요, 다른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법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그다음 해 10월에는 전교조와 교섭을 하지 않아야 교육감이 잘하는 거예요. 학교정책이나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25항 중 2항을 뺀 23항은 10월에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감이 행정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법외노조가 된 다음에 통보하라고 했으면 전교조와 어떤 결과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돼서 법외노조가 됐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기 단체교섭을 맺은 모든 것은 무효화한다고 일선학교에 통보해야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1월에 통보받은 것을 여태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것이 법을 지키는 교육감의 태도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자꾸만 국장님이 다른 소리를 하니까 본 위원이 흥분하는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시간상 저 혼자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들을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제가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본 위원장이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강원도교육청의 시행명령 이행결과 제출이라고 되어 있고 숫자만 나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결과 제출의 뒷부분과 교육부 후속조치 요구사항 이행계획서 뒷부분도 전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서가 2012년 것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외를 의식해서 간단하게 협약을 했고 이면에는 조합원과 별도로 협약된 근로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2조 “협약의 우선 등” 제2항에 보면 “이 협약에 규정된 교원의 근로기준 및 복무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규칙, 행정지침의 관련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협약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것은 분명히 별도의 협약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이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는데 이런 협약은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보면 크게 어떤 협약을 한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딱 두 장에 대한 협약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체협약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이 내용은 아주 객관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시정명령이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이면으로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가지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단체협약 두 장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정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에 체결됐던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벌써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도 다시, 부실한 답변자료 좀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잖아요? 공문이 내려오면 담당부서에서 결재라인을 통해 결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재 안 받습니까, 강원도교육청?

결재받는 것도 있고 업무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 공람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1월 교육부장관 공문과 이것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말 필요한 것은 왜 이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 지키지 않고 2012년 10월 26일에 이것을 맺었느냐는 그 내용하고요.

이문희 위원님…….

또 하나는 교육부장관이 효력 상실을 통보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일선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효력을 두고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결정해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밖에 없죠?

제가 지금 아무리 머리를 빨리빨리 굴려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명확한 것이 안 떠오르는데 다시는 이런 일로 위원님과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들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뭔지 명확히 알고 난 후 답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1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희들은 자료를 제대로 냈다고 생각했는데 맞지 않다고 하시니까 정확한 의중을 좀,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문희 위원님과 질의ㆍ답변 중 시행명령 이행결과 자료를 제출했더니 고용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된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때 내려온 서류도 원본대조필로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것이 문서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전언으로 통보받았다는 담당자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관청에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합니까? 전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면 그 당시 어느 분한테 전언을 받았는지 문서를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오십시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이 어느 선에서 묵살되고 말았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충분한 저거를 해 주셔야죠. 아무튼 그 부분은 추가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곽영승 위원님.

국장님,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의 연장선에서 어느 신문에 났던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토씨 하나 안 바꾸고. “전교조 출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전교조 유착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민 교육감의 지휘 아래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가 요구한 대로 단체협약을 내 주다시피 했다. 고용노동부는 단협조항 40%가 위법ㆍ부당하거나 비교섭 대상이어서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춘천 호반초등학교 교장 공모에서 1차 심사 때 배제된 전교조 출신 후보 2명이 2차 심사에 올라간 것도 민 교육감의 영향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교조 유착은 교단 일각에서 교육이라는 이름의 친북이념 의식화로 직결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군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까지 김정일 정권의 선전ㆍ선동을 그대로 쫓아 이명박 정부 탓이라고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충격적인 현실이다.”라는 언론 신문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강원도 교사의 10%라고 알고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강원교육의 정책을 입안ㆍ수립하고 그분들만의 아이디어가 온전히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이 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물론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죠.-나머지 90% 선생님들, 특히 교장선생님들의 오래된 경륜과 경험과 지혜와 아이디어가 강원도 교육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 체벌을 금지했습니까, 아니면 진보교육감님들만 체벌을 금지했습니까?

체벌은 금지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전국 공통으로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충자료로 요청했던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장 교육과정과 맨 밑에서 여덟 번째 보면 진로진학교육이 있습니다. 65.1%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직원들 퇴직금으로 주겠다,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강원도 아이들의 학력이 민병희 교육감 들어서고 나서 계속 밑에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평가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진로진학교육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연중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이들 진학관계 등 때문에 연말 11월~12월에 많이 집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집행율이 저조한 것만 짚어봤습니다. 학교 학력평가관리 72.8%, 지금 강원도 아이들 학력이 저조한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학력향상지원, 이것도 연중으로 계속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개월 동안 다 쓰겠다? 이해가 안 가죠. 그다음에 학생 수련활동지원도 65.9%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주겠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률이 저조한 것만 몇 가지 짚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학생지원과 특수교육운영 82%, 학생상담활동지원 72%, 학생 생활지도지원 72%,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82%,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나머지 돈도 2개월 동안 다 집행합니까?

모든 기간이 11월~12월, 학교의 경우에는 1월~2월까지도 가니까 그때까지 가야 모두 완료가 되는 것으로…….

20% 남은 것을 2개월 동안 모두 소진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 페이지, 창의진로과를 보면-예산심사 때 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교원연수지원 58%, 이것도 남아 있는 42%는 2개월 동안 다 소진합니까?

이것은 선생님들이 방학을 해야만 시간이 나서 연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받고 나머지는 겨울방학에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예산심사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다.

다음 쪽을 보면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이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이 학부모,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는 강원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으로 학교폭력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꼽았는데 교원들은 수업개선지원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공공재를 공급할 때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강원도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료를 안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2010년도 추경예산안이에요.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 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40억 원이었는데 올해 24억 원이에요. 16억 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도 그렇지만 학교폭력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 24억 원이 어떻게 쓰이느냐, 24억 원 중에 7억 7,000만 원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들어가요. 학생알리미서비스에 5억 원, 어울림프로그램 운영에 1억 1,0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육성에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윤리의식을 북돋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고 하드웨어 사업에 예산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산 사용의 초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그 줄어든 예산은 하드웨어 쪽에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주는 금액이 많은데 전체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해 보면 학교폭력의 건수가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때보다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예산을 줄이는 면이 있고요.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하드웨어 쪽에 투입하느냐는 질의에는 어차피 하드웨어 쪽에 들어가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CCTV 관제시스템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지자체와 같이 약속을 해 놓은 상황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지난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3개 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드웨어 쪽보다는 어깨동무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계회복 프로그램, 생활인성교육 쪽으로 예산을 많이 쓰도록 노력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을 봐 주시겠어요? 우리 강원도 아이들의 학력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전국 하위권에서 맴돕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받을 때마다 제일 곤혹스러운데, 일단은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쳤느냐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변명을 한다면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변화들이, 그전처럼 객관적으로 국ㆍ영ㆍ수 시험으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점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 많은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능력 등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책무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질책을 받으면서도 같은 식구라고 감싸고 그런 면도 있었는데 우리 교원들이 옛날에 저희들이 배울 때 선생님들보다는 다소 책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학력에 관한 교원들의 책무성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겁니다. 민명희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아이들 학력이 계속 하향세를 유지하고…….

그렇게 많은 질책을 해 주시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국 순위 중 하위권에 속하지만 그 차이는 미묘한 차이거든요. 우리보다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나은 수준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수준이지 민병희 교육감님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은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책기획관실의 홍은광 계장한테 물어봤어요. 자녀가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냐고 그럽니다.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생활의 필수적인 여건이 구비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통하죠. 절대 빈곤층에게 돈이 인생의 전부냐고 하면 살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불행하게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떤 부모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학부모님들도 원하고 본인들도 공부를 잘하기를 원할 겁니다. 점수가 인생을 좌우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 왜 강원교육정책의 중심 정책이 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만날 성적이 이 모양이야, 어떻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위원님도 조금 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가 책무성을 강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해서,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 아이가 0점을 맞고 다른 아이는 100점을 맞아도 수학적으로 평균은 50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쏟으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문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제가 아까 추가로 자료요구를 했지만-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제가 잠시 보니까 오류가 있어서 이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승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장승조입니다.

오늘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사전에 국장님과 협의됐거나 아니면 사전에 국장님께 알려 주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신 건가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은 단체협약에 대한 최종 책임자시죠?

저희 위임전결 규정상 단체협약 체결은 교육감님 결재 사항이고 단체협약 관련 계획과 체결계획은 국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단체협약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저희들이 단체협약서 사본을 요구했을 때는 이 사본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확인해 보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혹시 저한테 준 자료에만 한 장이 빠졌나 했는데. 위원님들, 단체협약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서 전문 제1장 ‘총칙’ 밑에 제2조 ‘협약의 존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장을 넘겨 주세요. 혹시 제3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제가 자료를 하나만 더 갖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협약 전문, 제2조라고 되어 있는 유인물, 제4조부터 교육감과 지부장 서명란이 있는 두 쪽만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11년 1월 24일에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권고 공문 결재라인이 궁금하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내용 전문이 아닌 단체협약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와 마지막 서명 페이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추가자료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전문이 제시되지 않아서 감사하시는 데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그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까 추가로 앞에 표지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문희 위원님은 아실지 몰라도 가능하면, 제가 당초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위원님들 전체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달라고 한 이유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료가 충실히 있어야만 추가질의라든지 중복된 질의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체협약서 전문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행결과 제출한 부분과 이행계획서를 전체적으로 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속기록에도 다 있을 거예요. 처음에 부탁을 할 때는 결재라인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혼선이 되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어제 다시 한번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얘기할 때는 결재라인과 협약내용이나 그 후속 부속물도 전체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결재를 하셨나요, 저한테 답변 보내 주신 것?

2011년 1월 24일 자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시정권고 명령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전교조 법상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교육부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물었어요. 그 이행여부를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이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도 교원노조법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도 성의가 없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단체교섭은 현재 중지된 상태이며”라고 했어요. 본 위원은 중지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단체협약 효력 상실 통보는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교육현장 혼란 방지 및 정책 신뢰성을 위해서 현행유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행유지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과장님과 국장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의 뜻입니까? 우선 과장님, 이것은 교육감님의 뜻입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의 뜻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입장도 교원단체로서의 약속을 지키고 교육 구성원 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장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잠깐만요. 소통의 장으로? 아휴…….

이문희 위원님,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급 정교사로 발령받고 근무하다가 3년이 지나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게 되고 또 3년이 지나면 원감, 또 3년 후에는 원장자격 연수를 받지 않습니까? 공립은 잘 모르겠고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립의 자료를 보면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쟁률이 치열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원제한이 있는지, 기준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자격연수 신청자 수가 3명인데 대상자는 3명, 2013년도는 9명인데 6명, 2014년도는 14명이 신청했는데 4명,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청하시는 분은 많고 신청한 숫자에 비해 연수를 받으시는 숫자는 적은데 기준이 있는 건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장자격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는 원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명이 신청하시면 14명을 다 연수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립자나 이런 분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원장자격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달라고, 자격이 되어야 원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격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원감이 된 3년 후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경력을 쌓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데 부관설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신이 부관으로 원장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 뒤-유치원이라면-그 유치원 원장의 조건에 맞았을 때는 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부관설정 활용에 있어서 옳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관설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되어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을 때 이런 분들은 접수 인원수에 안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접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받아놓으면 그 사람들은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부관설정은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2014년이나 2015년 이때는 부관설정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죠? 2016년도에도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한 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부관 조건을 달아서 신청을 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자격이 안 되는 분이 신청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연수에 참석할 수가 있다?

예.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원장연수 비용에 차이가 있어서 인원이 제한되는 것인지. 이분들 말에 의하면 교육을 받는 장소가 한국교원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나 봐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한국교원대에서 연수를 하는 모양이죠?

예.

이분들이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산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갈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제한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궁금해 하거든요.

두 가지 중에서, 우선 교장자격연수, 원장자격연수 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인가 두 군데는 자기들이 따로 서울대학교 또는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연수원에서 하고 나머지 시도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서울, 경기가 아닌-경남, 제주도까지도 다 한국교원대학교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기관이 우리 강원도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산 관련지어서는 원장자격취득 연수가 가능한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서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와. 시행령으로 하는데 강원도에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제보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다른 시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면 본인들이 연수비를 내고 가겠다는 분들도 있다는데 강원도도 혹시 그렇게 해서 가겠다고 한다면 보내줄 수는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제가 미처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본인 돈을 내서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장 자격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립유치원을 하는 분이나 하고 싶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남발되는 문제점이 있고, 어차피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공교육에서 유아교육을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사립 간의 균형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공립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공립에서 원장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사립에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공립에 계실 때의 급여라든가 모든 조건들이 사립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공립에서 원장자격을 취득하신 거의 모든 분들이 사립에는 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과장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강원도 전체 설립자 중에 원장이 아니신 분이 69명이나 계시더라고요. 절반 가까운 분이 설립자가 원장이 아니신 분들인데 대부분 새로 개원을 했거나 원장을 하고 싶은 설립자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립 원장님들이 부족하고, 다른 시도에는 재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새로 설립해서 원장님을 모집하면 강원도에서 오신 분은 별로 없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많이 오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료라든가 교통비가 많이 지급되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연수를 받는 것이 까다로워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른 시도의 원장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인가 그런 점이 의아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미처 그런 민원성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오히려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원장을 해야 되는데 타지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원장자격을 주는 데 하자가 없으면 가능한 한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되신 분들은 거기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자격이 되면 보내준다는데 당신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다음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드렸던 질의이고 도교육청에서도 관심 있게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내 학교 CCTV 추가 설치나 교체된 설치 현황을 보면 1년 동안 강원도 전체에 한 546대를 설치했어요. 왜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예방적인 차원도 있고,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증거 자료가 되는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행감을 할 때 여쭤 보니까 학교에서 주문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파악한 후에 예산을 집행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546대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10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는 71대가 있어요. 그런데 130만 미만 화소는 화질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100만에서 200만 화소까지는 71대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몇 만 화소인지는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50만 화소가 12대, 100만 화소 미만 15대, 합해서 27대를 설치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할 때, 사건이 났을 때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고 범죄 방지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규도 있지만 대부분 기계가 노후되고 안 좋아서 바꾸는 사항들인데 물체도 알아볼 수 없는 것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낭비성 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50만 화소는 설치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인데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에 모니터링 하는 기계가 있는데 50만 화소짜리에서 200만 화소짜리로 교체를 하면 모니터링 기계에서 소화를 못 해서 그냥 달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모니터링 하는 기계가 조금 비쌀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기계값이 많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느질을 할 때 급하다고 해서 바늘에 실을 그냥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까? 바늘구멍에 실을 넣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화질 개선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면 모니터링 기계도 바꾸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CCTV 개선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내려보내면서 필요한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바꿔 가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CCTV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 본체, 연결하는 회선 관계 이런 것을 학교에 알아봤더니 화소 수가 높은 것으로 하려면 본체도 바꿔야 되고 뭐 이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 관계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고쳐나가자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설치비에 100이 든다면 기계 값은 30 정도 들더라고요. 모니터링 기계도 옛날에 비하면 금액이 많이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정문에 50만 화소짜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번호판도 안 보일 정도인데 정말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말썽의 요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교장선생한테 물어봤더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나 있는 것을 굳이 식별도 못 하는 50만 화소로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낭비성이다, 그래서 1년 안에 못 하면 2년 안에 하더라도, 본체에 돈이 더 들어가면 바꾸고…….

그러니까 제대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부 다 숙지를 못 했을 텐데 일일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장직에 계시니까 답변하실 것은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ㆍ벽지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사무는 교육국에서 하고 있죠?

도서ㆍ벽지학교 통폐합 관련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지 않고 학교 통폐합이나 설립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벽지학교에 선생님들이 한 명 내지 두 명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몇 개 학교인지 대충 알고 계신가요? 자료를 보니까 한 명, 두 명 계신 학교가 21개 학교예요. 세 명 계신 학교 빼고 한 명, 두 명.

분교가 거의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학생 수도 기껏 해 봤자 4명~5명일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의 시민들이 이를 테면 20만 명 있다가 한 3만 명으로 줄어든다, 상황변화에 따라서 줄어들었다면 그 시가 계속 존속되고 유지되나요?

최저 한계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몇 명 이하로 줄면 군 단위로 축소되고, 군 단위가 몇 명 이하로 되면 국ㆍ과가 폐지돼서 통폐합을 시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학교만 그런 기준이 없어요. 교육부에서 몇 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을 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통폐합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은 교육감 재량이죠. 안 시키고 있잖아요. 전체 17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그러고 있죠?

교육부에서는 강력하게 통폐합을 해라, 이것은 안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통폐합 원칙과 통폐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60명 이하, 어디는 몇 명 이하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권고하는 식으로…….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세 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들 한두 분이 파견되잖아요, 분교에. 우리 국장님의 자녀들은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학교를 나왔죠?

춘천에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자녀들 전부요?

예.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그렇습니다.

춘천만 해도 교육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 명, 네 명 있는 분교에 자녀를 보내라면 보내실 분이 과연 여기에 계실 까요?

저 같은 경우는 춘천에 있었으니까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

남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100명을 모시고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내 자녀를 분교에 넣겠다는 교사님들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답답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학식이 있거나 뭔가 자녀의 앞날을 위해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부모들은 위장전입 내지는 주소지를 변경해서 전부 다 큰 학교로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1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모교도 폐교 위기까지 간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분석을 많이 해 봤어요. 우리 강원도 최고의 교육 수장이신 국장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강원교육발전과 학생들 미래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통폐합을 시켜서 한 곳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500명 넘는 큰 학교의 운영위원장도 해 봤고요, 50명 통폐합 대상 학교 운영위원장도 해 봤기 때문에 그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많이 뛰어봤고요.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모두가 바란다는 거죠. 지금 분교에 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시민들과 동창회, 학부모들 60% 이상이 반대하면 통폐합을 안 시키겠다는 기본 방침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자녀들, 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통폐합을 시켜서 수백 명 있는 학교에 다 같이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사견이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딱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교육비 중에서 인건비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예요. 이것을 지혜롭게 머리를 쓴다면, 교육비를 아껴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이를 테면 1,000명이 있는 학교와 세 명이 있는 학교 인건비의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조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특히 우리 강원도는. 너무 안타까워요. 데이터 자료를 자세히 봐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0명 미만의 데이터를 따지면 절반이에요. 인건비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현재의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많은 인건비를 통폐합시켜서 그 인건비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가 보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은 학교운영위원장 안 해 보셨잖아요.

못 해 봤습니다.

2,000명 있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도 해 봤고 50명 있는 운영위원장도 해 봤어요. 중등에서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거의 98%가 아이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조사를 해 보세요. 교사 한두 분, 세 분 계신 곳은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정말 인구가 없어서 아이들 둘, 셋, 다섯 명밖에 없는지를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최소한 10명, 20명 이상 다 돼요. 되는데 다 외지의 큰 학교로 보낸다는 거죠. 그런 설문조사도 안 해 보셨잖아요. 집집마다 호구조사를 해 보세요. 전체 인구수 대비 다른 학교로 보낸다든가 위장전입을 해서 주소지만 옮겨놓고 한다든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교육국에서 내놔야된다는 얘기죠. 소규모학교 살리기, 희망 프로젝트, 말장난입니다. 그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얘기죠. 말장난하지 말고,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예산낭비입니다. 과감하게 현실 교육을, 그리고 현실 환경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선 소규모학교 한 명, 두 명 있는 데가 실존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가 있다, 그 주변 아이들을 찾아보면 20명 이상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학교관리자들입니다. 오죽하면 옆에 있는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이것저것 연구하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특히 더군다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정도 되는 학교는 거의 분교인데 주변에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20명~30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학교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춘천의 느랏재 고개 너머 상걸리에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의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춘천에 방을 얻어줘서 유학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학교는 분교로 떨어졌다가 폐교를 시켰는데, 저도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나중에 뭘 하나 하더라도 큰 학교는 나와야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큰 학교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 명, 세 명 다니는 학교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적정선, 그러니까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아이들만 있으면, 이 정도면 OECD 수준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지 한 명 있고 다음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는 그런 학교를 살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원 한 명, 두 명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21개 학교나 된다는 얘기죠.

예, 있습니다.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50명~60명까지는 좋다는 얘기죠. 교원 한 분, 두 분이 50명~60명을 지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시간상 길게 질의ㆍ답변할 시간은 없고 제가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교육 인건비 낭비고 그리고 시골에 몇 명이 교육을 받아서 정말 그 학생들이 개천에서 용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0.001%도 안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춘천에 계시니까 춘천고등학교에 보내고 싶고 그 지역의 최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공부 잘하는데 산속 분교에 넣겠습니까? 그 여건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가급적이면 강원교육발전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큰 학교에 같이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게 더 발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인건비도 엄청나게 절감되고. 그래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로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뜻입니다.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발령에 대한 자료가 지금 왔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천 몇백 명씩 되는 큰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1년 남겨 두고 발령이 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정년 1년 남겨둔 교장선생님이 큰 학교에 오셔서 그야말로 진학도 시켜야 되고 아이들이 수능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많잖아요. 목숨 걸고 정말 열정을 불태워가면서 밤늦게까지 퇴근 안 하시고 일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 순회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으셨으면 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수능부터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교장선생님이 오시기를 바라는데 정년 1년 남으신 분들을 보내놓으니까 학교운영위원들부터 학부모, 동창회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건건 민원은 뒤로 돌리고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계속 잡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갈 건데.’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봐 왔습니다. 아까 인사지침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에 열정이 많습니까, 60대에 열정이 많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단적으로 그냥 말씀해 보세요.

신체적인 나이로 본다면 30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차는 있어도 30년은 넘지 못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특별한 1%~2%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왜 비교를 하느냐 하면 40대가 됐든, 60대가 되어 가면 세월이 말을 해 주잖아요. 흰머리가 왜 나죠? 흰머리는 멋있으라고, 폼으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연륜이잖아요, 그만큼 오랜 세월을 사시다 보니까. 흰머리가 나온 분들이 20대~30대처럼 축구장에서 뜁니까? 뒹굴면서 죽자 살자 뜁니까? 못하잖아요. 육신이 다칠까봐 못한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똑같지만.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못 한다, 잘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군데 학교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런 인사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큰 학교에는 열정이 넘치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고요, 퇴임 얼마 남지 않은 교장선생님들은 조금 적당한, 환경이 좋은 학교에 보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모든 학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처음 교장이 되고 나서 오래 해 봐야 8년밖에 하지 못합니다. 교장이 돼서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다른 학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신규 발령은 군이나 조그만 학교에 있다가, 어차피 자기 퇴직 때 돼서는 자기의 고향에서 퇴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도시로 모인다, 이문희 위원님은 잘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큰 흐름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큰 학교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100명, 200명 작은 학교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1,000명이 넘는 학교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춘천의 어디 학교 동문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에 근무했다고 해서 큰 학교에 보낸다거나 이런 일은 꼭 챙겨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제가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몇 월에 있죠?

인사가 내년 3월 1일에 있습니다.

3월이죠? 그러면 언제 심사하죠?

자세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2개월 전부터 심의할 것 아닙니까?

예.

이번 심의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인사과장님 계시나요? 인사과장님, 지금 말씀 들었죠? 장승조 과장님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본 위원이 이것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잘 상의해서, 만약에 교육감님이 밀어붙인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전국 인터넷에 띄워 버릴 테니까.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관심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의 소리가 너무 높습니다. 보충질의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5분만.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시죠.

누리과정 하나만 할게요.

누리과정 시작하면 20분이에요.

5분에 끝낼게요.

위원장님 권한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요?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먼저 하세요.

그러면 5분만 할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교육국 소관이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우리 강원도가 제일 시끄러운 것 같은데 어린이집 학생 수가 약 4만 2,000명이 됩니다. 교원 수만 6,200명 정도 돼요. 지금 난리가 났고요, 전년도에 30개 어린이집이 폐업을 했고 올해도 벌써 30개 업체가 폐업됐답니다. 지금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4만 명 이상을 유치원에서 수용할 계획은 없죠?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대책이 없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4만 2,000명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계속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고, 나름대로의 정책이시겠지만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고요, 교사들은 오갈 데 없이 퇴직해서 그야말로 쉬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6,200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가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집에서 돌봐줄 사람 없이, 집에서 오가지도 못하는 현실이 바로 목전에 왔어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한 사람의 생각으로 수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고 모든 정책들이 혼선을 빚고 직장을 다 잃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피해를 보고 일자리를 잃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전년도에 30개가 폐업하고 올해도 30개가 폐업했다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데이터를 뽑아서 보내 드릴게요. 내년이면 1년에 100개씩 없어질 겁니다. 대란이 일어날 텐데 아무 대책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뿐 아니라 관계 되신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원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듣겠습니까? 교육감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철학이니까 여기에서 대변할 수도 없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감님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칙적인 것은 다 알잖아요. 교육감님이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원칙적인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감성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풀고 가야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교육감님께 ‘이렇게, 이렇게 풀어라.’ 하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저희 교육감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근본적으로 풀어야겠다는 것에는 찬성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에 접근해서 들어가 보면, 아까 CCTV를 설치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것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곪아 터질 때까지 터져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동안 누가 피해를 보냐고요.

물론…….

나라 간의 이념이 달라서 전쟁이 붙으면 누구만 피해를 보죠?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피해밖에 없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응급조치를 하죠? 물에 빠진 사람 무조건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갑니까? 가다 보면 죽죠.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안 하고 병원에 그냥 가면 사망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팩트는 무엇인가 하면, 우선 급한 불을 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끄고 보자는 거죠. 원칙론은 다 알고 있어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고요. 청와대나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얘기 듣고자 질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급조치가 뭐냐, 다른 시도에서는 다 하잖아요. 우리 강원도와 2개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안 하고 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슬기롭게 급한 불 끄고 가고 있잖아요. 응급조치를 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풀릴 것 아니에요.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큰 병원으로 가자, 그러다 보면 죽어요. 수송하다 보면 다 죽는다고요. 어린이집 다 붕괴되고 아이들은 다 길거리에 내몰리고 다 망가진 다음에 국비 받으면 뭐하냐고요. 3년~4년 지난 다음에 받으면 뭐하냐고요. 그런 똥고집을 피우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개인의 철학도 아니고 고집이지 뭐예요, 그게. 순수한 강원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자세인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 들어요. 기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방법의 문제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소신 있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과장님들이 답변하겠습니까,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소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교육감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하고 소신 있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자리에 연연하나요?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나요? 이번에 처음 교육위원회에 와서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 원장님들한테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하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아무리 질의를 많이 해도 결론은 안 날 것 같고 답답한 마음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만 많으면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따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대답하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저는 또 힘든 줄 알고, 힘들 것 같아서요. 답도 애매모호하게 하시고. 제 질의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국장님이 업무를 모른다는 것으로 알게 돼요. 답변 중 보면 국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차라리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걸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힘드시겠지만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물어보고 하셔도 돼요. 뒤에 물어본다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쑥스러운 것도 아니고, 국장님 혼자 머리에 모두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보좌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빨리 쪽지를 옮기시고 그러시면 다 답할 수 있잖아요. 3개 권역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뒤에서 쪽지가 막 날아오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교육장님한테 질의가 딱 들어가면 나머지 교육장님들한테는 뒤에서 쪽지가 날아와요, 미리 준비하라고. 그것을 보면서 진짜 이것은 위와 아래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앞에서 교육장님들이 혼이 나는데도 뒤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쪽지도 안 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모르잖아요,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멍하게 앉아 계세요. 그러는 것을 보다가 올해 교육장님들을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이 공부를 다 하셔서 뒤에서 쪽지가 안 날아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 막히면 뒤에서 쪽지가 바로 날아와야 해요. 이것이 소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장님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소통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해요. 본인이 답을 못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딱 결정을 하세요. 할 것은 하고 질의해서 답할 것은 질의하고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책임질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뒤에 있는 관계관들도 국장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제가 오전과 오후 내내 지켜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과장님들과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 CCTV를 말씀하셨어요. 2년 전에 학교에 CCTV를 설치하라고 20억 원을 내려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국장님과 제가 둘이 해도 되겠네.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20억 원 돈을 학교로 300만 원씩 보내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만약 카메라 1대 300만 화소면 무슨 조건인지 어떤 제품인지 어떤 형태인지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3개 업체가 있으니까 입찰을 해서 3개 업체 중 최저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300만 화소짜리가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100만 원도 안 가는데 그때는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300만 원을 뿌리면 1대밖에 못 사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20억 원을 가지고 전체 입찰을 하면 1대에 1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똑같은 기계가. 똑같은 규격으로 입찰에 올리면 1대에 300만 원을 하는 것을 100만 원에 사면 3배로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담당자는 학교로 300만 원을 뿌렸습니다. 왜? 일하기 싫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려면 모든 자료를 받아봐야 하고 본인이 입찰을 하려면 모든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학교에 보내면 행정실장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해에 CCTV를 300만 화소짜리 1대밖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50만 화소, 100만 화소 설치했어요. 매년 50만 화소, 100만 화소 또 설치합니다. 안 보이는 것으로 설치하면 뭐합니까? 조금 전에도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보이는 것으로 하면 뭐합니까? 서버를 다운받는 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3만 원 들어요. 서버 하나 넣어놓으면 호환시키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갈았습니다, 100만 화소 미만으로. 교체한 것에 대한 문제는 담당자가 책임져야 해요. 학교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교육청 담당자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때 그 교육청 담당자가 책임져야 해요. 제가 감사실에 한번 알아보고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허비하는 돈이라는 거죠.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허비된다는 겁니다. 도교육청 직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전북에 있는 교육청 직원은 그렇게 했다가 감사받고 나서 잘했다고 상 받았습니다, 교육부장관 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았습니다. 왜? 지역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교육부에서 감사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 나서 잘했다고 교육부장관 상을 받았습니다. 1,000개 살 것을 1,600개 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다 뿌려줬어요, 필요한 데에. 그러면 본인은 일이 세 배로 늘어납니다.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CCTV가 잘 됐다, 안 됐다 그런 것보다 금액만큼 효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올해 제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게 학업중단 학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만 되어 있고 학업중단 학생들이 숙려제를 통해 몇 명이 복귀되고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국장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없다고요. 자료를 갖고 계세요? 올 한 해에 몇 명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업중단 학생이 몇 명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학업에 복귀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학교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다 한다고 했습니다. 왜? 도교육청이 지시를 내려놨으니까. 그러나 이런 학생들을 숙려제를 통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잘 좀 관리하셔서 이제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보다 학교 밖에 있는 말썽꾸러기들,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이런 교육과 체험을 통해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지금 제일 잘되는 곳이 춘천 ‘봄내 친구랑’입니다. 국장님,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어때요?

어떤 측면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가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저는 두 번 갔다 왔어요. 원주와 속초는 시설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안 갔다 왔는데, 지금 시설하고 있잖아요?

완료됐습니다.

속초는 하고 있는 것으로…….

둘 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서 학교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해 주셔야 해요. 학교에서부터 숙려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거기에서 못 살렸으면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봉사센터, 상담센터를 통해, 각 시ㆍ군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면-숙려제와 청소년지원센터와 같이 합치면-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한 아이가 자퇴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결을 시켜 줬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알아서 연결을 시켰는데 1년 뒤에 학교로 다시 갔습니다. 자퇴를 했으니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받아달라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교육받은 것과 생활했던 것을 다 얘기했더니 학교에서 다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다닙니다. 지금 3학년이니까 올해 졸업반이네요. 그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만,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0.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원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이런 큰 교육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현천고등학교나 가정중학교를 우리가 공립형 대안학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든 만큼 성과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폭행을 하거나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데 걔네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중단한 아이들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초에만 학생들을 받지 않습니까? 중간에 말썽꾸러기들이 생기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현천고등학교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대로 맞춰서 이루어보자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처져 있는 학생들이나 뒤로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치켜 올리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을 ‘봄내 친구랑’이나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시 학교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올해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런 것도 업무보고 때 꼭 집어넣어서 효율성 있게 교육을 이루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교육국과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점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 소통만 되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고요. 진로적성교육…….

오원일 위원님, 새로운 질의를 하시려면 한 바퀴 돌고 나서 추가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숫자가 몇 교죠?

초등학교는 352교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은요?

사립 포함해서 376개 원.

다 하면 700개 원 정도 되죠?

728개 원 정도 됩니다. 초등과 유치원요, 사립까지 합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간단합니다. 강원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놀이시설, 관계법령 따지지 않겠습니다. 학부모 왈 “운동장 놀이시설 모래바닥 탄성재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고양이나 강아지 똥이 있다.” 이건 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700개 학교에 40만 원씩만 한다고 해도 2억 8,000만 원인가요? 그 돈이 없어서 강원도가 학부모들한테 욕을 먹고 있었어요. 하시겠습니까, 보니까 당초예산에 없던데? 유치원은 학생지원과, 초등학교는 체육건강과라고 파악은 했고, 관계법령 댈 시간도 없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강원도 내 전체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놀이시설에 대해 소독을 하겠느냐고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겠냐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법에 있는 것 한 번도 안 해 놓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요. 교육국할 때 그거라도 하나 건지자고요.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2억 8,000만 원 예산은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알아서 쓰라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17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묶든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단가가 엄청 싸진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소독업체들과 잘 얘기하셔서 권역별로 강릉, 춘천, 원주, 속초 등 강릉이 크면 2개, 춘천이 크면 2개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묶으면 단가가 엄청 떨어지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총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년에-학교운영비에서 쓰라고 하지 마시고-교육국에서 별도로 추경에 편성하셔서 소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제 자신이 느꼈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은 여전히 ‘F’학점입니다. ‘F’학점이면 낙제죠, 행정사무감사는 낙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춘천에 분교 포함해서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4교, 특수학교 3교, 유치원 24원, 유관기관 6군데, 총 107군데에 다녀봤고, 이번에 본청을 감사해 보고 직속기관, 산하기관, 17개 교육지원청도 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저 자신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춘천에 방문을 해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돌아치고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느꼈느냐면 ‘아, 교육위원회에는 진짜 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백서를 쓰라고 해도 제가 쓸 수 있겠어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선생님, 조리사, 영양사, 학부모, 관계자들을 쭉 만나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다 써놨어요. 감사할 때 그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싫으나 좋으나 교육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천천히 풀어가려고. 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힘든 데가 교육위원회 위원이구나. 제가 알아보니까 교육 주체가 선생님, 학부모,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 아니라고 봐요. 교육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주제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공부보다도 인성과 인격을 잘 갖춰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어나갈 일꾼들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잖아요. 단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민병희 교육감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위원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방법의 차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증법적인 사고로 각자의 사고가 다르다고 해서 남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민병희 식이 있고 강청룡 식이 있고 교육국장 식이 있고 이문희 위원님 식이 있듯이 이것을 잘 소통하고 융합해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가는 것이 저는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민병희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이 전교조 시절, 선생님 시절, 교육위원 시절, 교육감 시절에 했던 언행이, 저는 제가 알았던 것과 교육현장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아직은 판단이 이르지만 교육감이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를 못 합니다. 어제도 제가 면전에서 한 말씀 드렸지만 인해장막이 쳐 있고. 본인의 사고와 본인의 소신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군주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참모진이 잘 해 줘야 군주가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학교 문제는 학교 안에 있고 그 답도 학교 안에 있다.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반론합니다, 내가 왜 20세기 선생님이냐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20세기를 겪은 분들이고 강원교육을 이끄는 분들이 전부 20세기라고 하면 아이들은 21세기잖아요. 어쨌든 총평을 드리고 끝내는데 행정사무감사 ‘F’학점, 강원도교육청의 교육현황 ‘F’학점, 둘 다 ‘F’학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력이 있는 것은 ‘F’학점은 벗어나기 나름 아닙니까? 추후에 필요한 것은 예산심사 때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곱빼기로 더 수고했으니까. 국장님은 하루만 잠깐 나왔다가 이 자리만 모면하시면 되지만 저는 일주일 행정사무감사 내내 피곤합니다. 그 자리가 교육시계, 군대에 가면 군대시계가 있는 것처럼 교육시계가 이제는 길어야 두세 시간이면 끝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판입니다. ‘내가 몇 달 지나면 이 국장 자리 뜬다.’ 이런 생각은 크게 잘못됐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병희 교육감님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을 다니시면서 갖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있지만 학교현장을 구석구석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냐고 다른 데도 못 가고 열흘 넘게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F’학점보다 조금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산심사 때 또 다부지게 만나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면 우리 강청룡 위원님은 감사준비라든가 질의는 ‘A’학점입니다. 사실 그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고요. 오늘만큼은 그쪽 라인에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계속 질의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총평까지 다 끝내버리셨어요. 참, 저희는 이것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질의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잠깐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교직원이나 시민들이나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사숙고 끝에 연구한 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국ㆍ과장님과 장학관님들이 계시니까 돌아가셔서 짧은 시간 내에 꼭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식의 대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로부터 불합리하고 위법된 사항이 단체협약상에 많으니까 이것을 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행정명령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했느냐, 왜 학교에 안 알렸느냐고 얘기했더니 답변이 오기를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공문이기 때문에 학교에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답변을 듣고 저는 정말 속으로 울었어요. 그 내용이 왜 그런지 조금 더 두고 보세요. 전교조가 법상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으니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해야 한다고 교육부장관이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협조가 아니라. 그런데 왜 행정명령을 안 했느냐고 얘기하니까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통보는 교육현장 혼란방지 및 정책 신뢰성을 위해 현행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부장관이 내린 명령에 대해 현행유지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교육감님과 협의하셔서 기 체결된 단체교섭이나 협약의 모든 내용들이 효력이 없음을 현장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답변하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통보해야 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교육감님과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법질서, 위계질서, 행정명령을 어긴 행위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도 노사협의를 맺었고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도 전부 노사협의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볼까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시간상 네 개만 읽겠습니다. 대표로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을 읽어드릴게요.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은 교감 중심의 교무업무전담팀의 업무인 공문서처리, 통계관리, 인사ㆍ포상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학교별 업무분장결과표는 2016년 4월 20일까지 전교조 원주ㆍ횡성중등지회에 문서로 통지한다.” 이것이 소통하는 자리입니까? 갑이 을에게 통보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두 번째로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은 교감 및 교무업무전담팀의 업무, 공문서 기안ㆍ발송, 인사ㆍ통계ㆍ포상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사가 수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을, 기관이 관리해야 할 일을 이렇게 단체협약으로 맺어서 하지 못하게, 이것은 교육노동부의 해법이에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그뿐입니까? 이행실태조사표에 분명히 단체협의라고 했어요. “도교육청은 각급학교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와 재량휴업일, 기타 휴업일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물을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이행실태조사표라고 해서 하나하나 점검해야 해요. 왜 현장에 있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교육부장관이 하지 말라고 한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속박을 당하고 자율성도 없어야 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좋아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은데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미래를 걱정하고 아이들을 걱정하고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러지 않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판단은 뻔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고 현장에서 아주 애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강원도교육청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게요. 강원진로교육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어요. 강원진로교육원뿐만 아니라 강원도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강사의 질이 연수의 질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꼭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내 취향에 맞거나 내 뜻에 맞거나 진보성이거나 우리 편이거나 이런 것은 따지지 말아야 하잖아요. 교사에게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가르쳐서 그 교사가 나가서 진로교육을 해야 할 자리에 민노총 선전을 하고 있고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가 앉아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금년에도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교육감이 어제 끝까지 안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참, 이것은 하도 그래서. 그리고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장 임용 후 전문직 전직 사항을 훑어봤어요. 좋아요, 교육청이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모셔서 적재적소에서 교육정책을 펴나가려는 뜻은 존중을 하는데 본 위원은 현장의 아픔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이나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과장님들의 업무는 중요하고 현장 학교장의 업무는 등한시하게 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제 임용된 지 6개월이 된 다음에 전직하는 것은 없애도록 하세요. 이것은 현장의 아픔이 너무 커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큽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이동을 해서 옮기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인사를 내는데 본인의 의사가 없이 하루아침에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직장에 엄청난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을 인사발령을 내겠다면 미리 통지하고 알려서 수긍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뒤에서 인사과장님 듣고 계세요? 아까부터 머리가 아파서 눈을 감고 계시는 건지 잘 몰라서. 저는 엄청 마음이 아파서 드리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 이유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주 혁신도시에 원주여고를 이전하고 나서 신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악고등학교와 북원여고에 학급당 정원이 43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원주지역에 고등학교 1ㆍ2ㆍ3학년이 많은데, 4년~5년 동안 학력의 저하를 가져왔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참고 견뎌라, 이제는 인구가 줄고 학생 수도 줄어드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20명 이하의 농어촌 작은 학교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70%-다문화가정 학생만 있는 곳도 있어요.-정도 되는데 시내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그래도 일본인이나 미국인 등 가정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농어촌 지역에 온 여성의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그랬어요. 도담체험관을 할 때 시내 가까운 곳만 하지 말고-창의인재과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농어촌 유아들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하셔서 정책을 펴 주시고…….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많으시면 조금 쉬었다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뒤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인데 궁금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에 대해 여쭤봤을 때 사립의 경우 신청하신 분이 14명 정도 되는데 4명만, 왜 이렇게 숫자가 적냐고 했더니 자격이 되면 신청자는 전부 연수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분에게 기회를 다 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아까 강원도에 사는 분들이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듣고 가능하면 원장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물론 원감 자격을 갖고 나서 3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도 사립유치원인 경우 또 다른 차원이 있으니까, 설립자와의 관계도 있고, 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공립과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립 간의 균형을 살펴서 최대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겠다고 얘기하시는 것과, 아까 신청하신 분이 자격이 되면 전부 연수를 보내겠다는 얘기로 들어서, 예를 들어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신 원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자격이 되는 사람은 신청하면 100% 원장 연수를 보내 준다 얘기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될까봐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100% 다 확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하면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다시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사립 간의 균형을 봐서, 안 시켜주는 게 아니고 가능한…….

가능한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신청하는 분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행정국 소관일 텐데 내용을 보면 교육국 소관인 것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각급학교에서 구독하는 신문 예산을 보니까 단순히 학생들이 신문을 읽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NIE수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춘천 우석중학교의 경우 2014년도에 850만 원 정도 구독료가 있고 그다음 연도에는 125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못 했어요. 수업을 하다가 안 한 것 같고, 원주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는 구독료가 1,800만 원씩 3년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학교의 자체예산인가요, 아니면 목적예산인가요?

자체예산입니다.

신철원고등학교의 경우 2,850만 원을 계상했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런 곳은 수업을 하다가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학교 예산이 많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못하면 다른 데에도 못 쓸 텐데.

학교 운영상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너무 과하니까 이정도로 하고 다른 쪽으로 쓰자고 결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신문구독료가 그렇게 많이 나갔다면 아이들의 특성상 외국의 신문을 구입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신문이 필요하다면, 학생들이 앞으로는 종이를 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문을 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혹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신청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학교가 있나요?

본청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고,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연결해서 신문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미디어수업 및 뉴스활용 교육수업을 지원합니다. 관심 있는 학교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강원도가 초등학교 4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4교로 총 15개 교가 신청할 수 있는 강원도 티오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미디어 강사도 파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15개 학교는 22부씩 8개월 치의 구독료를 혜택 볼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기왕 구독료를 내고 본다면 이런 것을 신청해서 구독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2부씩 8개월 치를 계산하면 거의 26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학교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CCTV 모니터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조금 귀찮더라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면 예산이 다른 데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학교에 안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 내용을 알고 학교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아까 오원일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유치원 등 건물은 금연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속초에 있는 학교 흡연실은 정리가 됐나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속초고등학교에 있는 하나는 폐쇄를 했고요. 양양에 있는 한 곳은 사실 학교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옥상이라든지 건물에서 얼마 떨어진 곳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폐쇄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그런 것은 있더라도 학교 자체가 금연을 위한 곳이니까 폐쇄시키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흡연실을 지었어요? 선생님들이 돈을 내서 지었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예산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철거하는 것을 학교와 협의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부 활용자들이 전부 선생님들일 테니까 아마 자기들이 협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와 관계없이, 저희 얘기는 학교는 금연건물이고 우리는 학생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안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선생님들은 피우시면서 학생들에게는 피우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에 언제쯤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지금 방금 폐쇄하기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서요?

예.

오늘 안 물어봤으면 폐쇄 안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계속 독촉을 했더니…….

강원도교육청에서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부터 교육청에서는 알았을 텐데.

저희들은 국감자료를 제출할 때 알았습니다.

새로 강원도 전체를 파악하신 겁니까?

파악한 겁니다.

그때 파악하고 나서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안 하고 여태 있었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폐쇄조치가 되었습니다.

요새 강원도 흡연율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에 한번 흡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춘천이 제일 중심지인데, 중앙로타리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 시민들이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면 학생들이 떼거리로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학생들을 피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 게 안타깝다고 생각했고요,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은 피우면서 학생들에게는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흡연실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즘은 학생들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들고 다니면서 피우는 사람들은 전부 학생들입니다. 이것이 강원교육의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교육입니다. 예전에는 어른들 눈치를 보면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몰래 피웠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닌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전교육을 통해서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무서워서, 3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것이 현재 선생님들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너무 자신들의 책무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지금은 군대에서도 못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쳤지만 지금은 아이 하나, 잠시 육아휴직하고 나서 대다수 어린이집에 맡기든지 맞벌이로 현장에 나가시다 보니까 유아의 인성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가정도 안 되고 아이를 맡긴 어린이집 또한 조금만 과잉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쫒아가서 난리치고, 선생님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쫒아가서 난리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어디에서 인성교육을 할 것입니까? 최소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위임할 수 있는 부분, 합의를 찾아내서라도 인성을 가르쳐야죠. 일단 국장님의 책임입니다. 교육국의 수장으로서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미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분 계신가요? 김용래 위원님과 이종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휴식 없이 두 분의 추가질의를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급하신 용무가 있는 분들은 감사에 지장 없도록 조용히 용무를 봐 주시고, 길어야 30분 안에 종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원일 위원님부터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분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서로 양보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해 나가야지 연구해 보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평준화 이후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고교입시제도에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원거리 통학 등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5희망~6희망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가는 것처럼 실시해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학교장에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학교장이 반 편성을 하거나 우월반을 두면 좀 어때요? 수월성교육을 택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으면 수월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우리 강원도에는 교육감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립형 기숙학교나 사립형 기숙학교가 없어요, 그것도 2011년도에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주와 가까운 안동에서는 기숙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거나 토요일 오후가 되면 버스가 한 대씩 와요, 약 60여 명. 그 학생들이 원주권 학생들이에요, 원주와 횡성 아이들요. 금년에 그 학교 출신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갔어요. 그런데 원주에 있는 아버지가 아주 힘들어 했어요, 기숙하기가 힘들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에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강원도 고등학교 출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강원도 아이인데도 안동에 가서 공부했고 지금은 서울대에 입학하게 됐다. 강원도 인재니까 기숙을 좀,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월반 편성 등도 과감하게 열어줘야 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면. 꼭 내 생각만 옳다고 하지 말고 평등교육, 수월성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학교장 학생 선발권이나 반 편성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생 사안 관계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늘 청소년단체에 대해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단점도 있었어요. 청소년단체를 운영하지 않는 선생님이 운영한 것처럼 해서 승진가산점이나 받아서 이러면 되겠느냐,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진정으로 바라고 있고 일부에서도 느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체험학습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전년도에도 정책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었어요. 흥미 위주인 놀이, 보고, 즐기는 체험활동 중심에서 이제는 인내하고 극기하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다. 어제 정책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홍은광 담당한테도 얘기했어요, 앞으로 다섯 가지의 체험학습을 한다면 단 두 가지만이라도 봉사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극기훈련을 하는 곳에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죄송한 줄을 알아야죠, 윗사람을 알아야죠, 수줍은 줄을 알아야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누구 하나 제재할 사람 없고, 인성교육은 어려서부터 몸에 배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느 날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가면 바로 인성이 함양되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를 활성화시켜 보자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전부 ‘현장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 현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쓴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쓴소리를 하면 들어주지 않으니까 안 해요.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학교에서 못 하는 것을 단체에서 한다면 장려해 줘야죠. 배고픔도 알고 힘든 것도 알아야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일부에서, 안 좋은 점은 고쳐 나가세요. 과감하게 쳐야죠, 그것을 지금까지도 못 하면서 자꾸. 그다음에 전문직 임용 시에는 교무부장을 했다든지 연구부장을 했다든지 학생부장을 했었던 실무경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더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느냐면-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장학사님이 오시면 장학을 해 주셔야지, 무슨 들을 만한 얘기가 있어야죠. 현장보다 더 모르고 있는 교무, 생활지도, 연구의 감각을 가지고 무슨 전문직에서 장학지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 시에 교무부장, 학생부장, 연구부장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 오고 실적을 쌓고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신경 써 주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강원도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1년 먼저 해서, 준비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실시했으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도에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지역자체단체도 협조를 해야 한다, 기업도 협조해야 한다, 학교도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에 모든 정책이 실험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반짝하고 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손해를 봐요. 이왕 실시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각 학교에서-시범이나 연구대상이 아니라-자유학년제를 실시하기 위한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지나가려고 하는 자유학년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시ㆍ군 자치단체가 몰라서 그래요. 교육국장님이 교육장이나 학교장 회의 때, 도에서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재원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말이 “신청하는 시ㆍ군이 있어야 돈을 갖다 쓰죠.”라고 합니다. 몰라요, 이것을. 조례안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조용한 시간에 그 내용을. 학교에 텃밭이 있잖아요. 마을에서 공동주택을 짓게 하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제주도에 갔다 온 다음에 만든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정말 작은 학교를 돕기 위해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가정에게는 주거와 텃밭을 줘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20명 있는 학교가 40명이 되고 40명 있는 학교가 60명 되는 것은 쉬워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되어 있는 곳은 공동으로 해도 됩니다. 자원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면과 협의해서 신청을 하면 주택 지어 주고. 학교에 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집 짓고 텃밭을 이용해서 생활하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전원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휴식공간이나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전원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아요. 지금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꼭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으니 가서 연구해 보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 판결 내용이 내려왔다는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는 전문위원실의 보고가 있었고, 단체협약서 전문과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자료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했더니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에 넘어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

우선 알아보시고,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말씀한 것들은 뒤에 있는 과장님들과 함께 소통해서 행해 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 많은 사업들이 내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없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9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년에 삼락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항을 신청하면 접수한 후에 심의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는 ‘안 줄 테니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줄 테니까 해라.’ 이 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줄 테니까 해라.’ 이게 아니고…….

접수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접수하면 교육국에서 검토를 해서 줄 수 있으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주는데 여기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영란법에 걸려서 못 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법을 거기에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이상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여기에서 그것 가지고 실랑이를 하면 10분 지나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당부드리는 말씀은 진로적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는 그나마 덜 해요. 군 지역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하는 데 엄청난 문제점이 많습니다. 동해시에서도 문제점이 생겼는데 하물며 군에서는 문제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로적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제대로 된 강사를 모시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주시면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해 주신 정재석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위원장님, 의회에 보냈다고 하니까…….

왔습니까?

박찬국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게 와야 감사가 끝나죠.

교원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이 다 될 때까지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의 감사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짧고 법적으로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17개 교육지원청, 9개 직속기관, 그다음에 행정국, 정책기획관, 감사관, 오늘 교육국 이렇게 했는데 준비하신 것에 비해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오늘 제가 위원장석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올해 유독 감사자료의 부실이 많았어요. 오ㆍ탈자도 많았고 수치도 잘못된 부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책자까지 바꿔서 다시 제출하는, 또 업무보고서도 바꿔서 다시 제출하는 교육지원청도 있었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하도 제가 딱해서 나중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도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한두 개 정도라면 양해를 구하고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몇 쪽과 몇 쪽에서 오자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바로잡을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새로 다 바꿔야 될 정도로 했다면 감사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이든 학교든 예상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의 자료를 최소한 통합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지도ㆍ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부분에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본청과 얘기하다 보면 늦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8시 이후에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면?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당한 답변입니까? 이게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내 업무를 챙겨보려고 하시는 분이 없다, 위원장으로서 감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내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까?

예,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김성근 위원님도 그렇지만, 누리과정에 대해 어제도 교육감님과 말씀하셨지만 말은 좋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내가 관할해야 된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수장은 민병희 교육감입니다. 아이들의 인성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취업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부모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하고 자치단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총괄은 어찌됐든 민병희 교육감이 수장이라고 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민병희 교육감 본인의 이념과 생각대로 행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곪아 터질 때 터지더라도 한 번은 해야 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게 교육입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너희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투쟁해서 싸워라, 이렇게 가르치실 겁니까? 일본의 교육에 대해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먼저 남한테 해를 끼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최고주의입니다. 우선 내가 먼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수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하신다면서 내 관할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돈을 주지만 내 관할을 벗어나 있는 아이들에게는 돈을 못 주겠다. 교육비특별회계가 민병희 교육감의 쌈짓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여기에서 쓰든, 저기에서 쓰든 간에 단지 내 몫은 안 뺏기려고 서로 싸움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관할이든 아니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쨌든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국장님이나 교육감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도지사도 똑같고 자치단체도 똑같고 부모도 똑같은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불용액이고 뭐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어요, 올해 보면. 너무 편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률 16.9%, 물론 연말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시설비에 1,00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강원교육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주십시오. 20평짜리 화장실을 1억 1,000만 원씩 들여 고쳐줘서 아이들의 눈높이를 높여주는 것이 과연 교육일까요?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20평짜리 아파트가 1억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20평짜리 아파트에서 못 사는 아이들도 분명 있을 텐데 과연 20평짜리 화장실을 1억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아이들의 눈을 높여놓으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왜 우리는 학교 화장실만도 못한 집에서 살아야 돼?’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감성교실, 도시에 새로 짓는 학교들, 이왕 짓는 거니까 좋게 지어야 된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우리도 이렇게 지어 갑시다.’,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니까 진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18개 시ㆍ군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 학교 화장실을 다 바꾸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10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바꿨던 것을 다시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진짜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주고 대한민국의 미래, 큰 그릇으로 키워줄 수 있는 곳에 적극 투자해 주셔야지 너무 생색만 내고 번들하게만 해서 아이들의 눈높이만 키워 준다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최고주의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3ㆍ4ㆍ5세 아이들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내 몫이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면 지자체와 강원도로부터 무상급식이나 학교시설 예산은 전부 받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저쪽 몫이라고 떠넘기려고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들에게 처해있는 현실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만 저희들과 같이 교육감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이들한테 또는 강원도 부모들한테 아픔을 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예산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때도 되느니 마느니 이런 시간 낭비적인 불합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교육감님과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는 들어왔나요? 뭐가 책 한 권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단체협약 내용요.

단체협약 책이라는 것이 책 한 권입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출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놀란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집이 몇 페이지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 한 권 출력을 하는 시간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 한 1,000페이지 됩니까? 1,000페이지 된다면 우리 강원교육 문제 있습니다. 얼마나 큰 책자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체협약 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단체협약 문제와 오늘 들어오지 않은 자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위원님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7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남경문 위원 강청룡 곽영승 김성근 김용래 오원일 이문희 이종주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우연택 의정담당 박찬국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석 학생지원과장 김경생 창의진로과장 정상은 교육안전과장 김준기 교원인사과장 장승조 체육건강과장 이동석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