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장숙이 의원 발언
경희
박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 네 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까지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4조 위원회의 회의를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하실 때는 일정 금액 이상의 사전투자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으로 인해서 형평성과 심사의 공정을 기하고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사안건이 소규모인 경우, 어떠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전에 내용을 봤을 때는, 저희가 보통 서면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계속 읽다보니 이 취지하고는 이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재정투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소규모로 했을 때 조례상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했는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예산 일정이 있다 보면 그럴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저희도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자면 저희가 일정 금액에 대한 재정투자인데 여기서 소규모라면 어떤 기준점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토론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장숙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장숙이 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의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수정내용을 제4조 제3항 중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를 삭제를 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장숙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장숙이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숙이 의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종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저희 국에서는 노후된 동 주민센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이고 적합한 청소년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식 자치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오문식입니다. 의안번호 24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도까지 서대문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구 재정 여건에서 세입 여건이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현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의 폭이 너무 커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 세출 여건으로 보면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서 재정 여력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의무계획서 26페이지, 2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금 아까 읽어드린 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특별히 호전되지 않고 예년보다 수입도 나아지는 면이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기금운용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이 현재 목적에 맞게, 제정된 이유에 맞게 편성이 되고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앞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또 우리 주민센터 건립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이유로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 조급하게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예산 운영과 재정 상황의 거시적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한 다음에 출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구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했고 세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서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도 충분한 이 문안이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급하고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설명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보고 균형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 구 재정 여건상 현 시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당초부터 이 기금 조례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단년도 예산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데 최소한도 50억은 필요합니다. 50억을 외부 재원으로 해서 부지 매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단년도나 2년에 걸쳐서 50억을 넣을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했던 건 30억이었습니다. 내년 예산 30억, 2018년도 20억 해서 50억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자는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내년 예산 30억이 도저히 안 된다. 가능한 액수가 얼마냐 했더니 10억 가능하다. 10억 가지고 내년 예산을 잡아준다 해도 후년까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걸 명시이월 하는 것도 그렇고 3년 걸쳐서, 4년 걸쳐서 할 수 있는 예산집행 방법은 없습니다. 장기 계속사업이 예산을 이월시켜가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 50억을 확보하는 최상의 방법은 기금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요구했던 30억을 내년에 반영해 줬다면 후년에 20억 정도 해서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고 해결돼야 될 문제고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는 민원인데 예산이 안 돼서 계속 예산 형편만 핑계대고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기금 조성해서 부지 매입이라도 해 놔야 외부 재원을 조달해서, 지금 건물이 노후된 게 3개 동이 30년 이상 됐습니다. 북가좌2동. 신촌동, 홍제1동이. 자치회관 건물도 없고 프로그램 발표회 할 데도 없어서 막말로 새마을금고 강당을 빌려쓰는 형편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 사항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미 계획을 세워서 구의회에서도 여론수렴을 했어야 되고 최소한 공청회도 거치고 설명회를 했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있다는 것은 이건 졸속적으로 조급하게 시행한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일반회계 예산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진삼
이진삼위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죠?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30억을 요구해서 30억이 책정됐으면 후년도 20억 했으면 가능했겠죠. 그런데 후년도 예산 상황도 20억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당초에 30억을 요구한 걸 10억만 예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산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세입이나 세출 면에서 조금도 나아지는 면이 없고 계속 지속적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련해 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이건 내년도 20억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예산 편성돼 있고 의회에 올라와 있지만 그게 통과된다 그러면 기금이 조성될 거라고 보고요. 그건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금을 예산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건 넣을 수 없죠.
진삼
이진삼위원
동청사가 부족한 신촌, 북가좌동, 홍제동 청사가 지어져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이렇게 몇 년씩 기금을 마련해서 둘 정도로 여유분이 넉넉지 않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오죽 급하면 이렇게 방법을 강구했겠습니까?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 30억을 요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걸 일반회계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이 1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상 가지고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50억을 만들려면 5년 동안 어떻게 예산을 끌고가겠습니까?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운용과 거시적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설명 해 보세요.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하셨는데 제가 반박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는데 일반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이 얘기했듯이 이 기금을 만들자는 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계속비로 하자고 했는데 계속비로 써도 3년밖에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동청사를 지을 때 3년 만에 지을 수 있는가?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이면 중기기금으로 마련하면 5년 동안 쓸 수 있고 전문위원 얘기했듯이 1년씩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북가좌2동 이런 데 어렵게 하고 있어요. 동청사를 짓는다 해도 땅이 100평이나 200평 있어야 됩니다. 200평이면 일반주택 3,4채 모여있는 데를 사야 돼요. 그럼 과연 일반회계로 해서 명시이월 한다고 해도 돈이 100억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3년 안에 그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금을 한 거고요. 물론 기금 중기계획에는 안 들어가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작된 게 일반 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왜 일반 재정계획에 들어갔느냐, 일반 회계로 해 가지고 50억을 한꺼번에 마련하고 100억을 한꺼번에 마련해서 해 버리면 3년 안에 지을 수 있어요. 땅도 있다면. 그런데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성은 있는데 북가좌2동도 그렇고 아주 열악해요. 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떨어집니다, 홍제2동. 홍제2동도 떨어지니까 그걸 나눠서 장기적으로 해서 쭉 가자.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기금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 질의를 듣고 나중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들었고 제가 조례안 왔을 때 몇 번 읽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입장도 동 주민센터 청사 필요하단 거 다 숙지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급박한 사항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나.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저희 동에 오셨을 때 저희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보셨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두 분 말씀대로 급박하다,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 했을 때 이 중대한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이 중대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페이퍼 몇 장으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년 미만이 됐거나 10년 이상이 됐거나 20년 이상이 됐거나 30년 이상이 된 주민센터나 자치회관이 과연 어디어디고 이 문제점이 어떠어떠하고 이게 그동안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었고 이런 게 함께 논의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1억, 1,000만원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억이 있다 해서 무조건 어떠한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삼 위원이나 의견 자체가 이 건립에 있어서 이런 게 필요없다가 아니라 필요한데 이렇게 지금 풀어나가야 될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그랬어요. 중장기 사업에 들어왔다. 그냥 동 주민센터 건립 지원 정도지 세밀한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정책기획팀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어떤 내용이라는 게 좀 비쳐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사이에 이 기획안이 나왔을 때 논의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고민이 없겠어요. 각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자기 동 건립 필요하다 생각을 하죠. 아시다시피 저희 홍제동 정말 필요하잖아요. 1·2동이 다. 그런 입장에서 필요함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결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겠지만 잠시 정회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갈 사항이지 이게 필요하니까 무조건 가자 이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번 조례는 동주민센터 몇 개의 건립을 염두에 둔 조례인가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0년 이상 된 게 신촌동, 홍제1동, 북가좌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동청사의 부지매입비를 보통 50억 잡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또 한 50억. 그래서 전체 총 공사비가 100억 정도 투입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일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가좌2동청사입니다. 북가좌2동 청사는 지금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자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장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찾동사업 하면서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 비해서 자리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북가좌2동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홍제1동. 홍제1동 청사도 조금 뭐하고요. 또 신촌동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LH나 SH하고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 앞의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진행 사항을 보고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같고요. 그래서 가장 급한 북가좌2동부터 해결하고자 기금 설치를 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번 조례는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북가좌2동 주민센터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실상 그거네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홍제1동도 포함된 겁니다. 전체 3개 동은 다 포함된 거죠. 저희가 추진하다보면 그게 신촌동도 마찬가지지만 LH나 SH하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송파구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를 모범사례로 선정한 거 혹시 아세요? 아마 기금감사 할 때 나왔던 거 같은데. 과장님.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 모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질문해도 되나요? 감사담당관실 어떤 모범사례로 나온 송파구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기금 조례하고 우리 조례랑 비교해서 차이점이랄까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차이점은 송파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대거 조성해서 했다는 차이가 있고, 원래 재원도 좋은데다가 기부금을 대거 받아서 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김종두주민자치국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송파에서 기부금 받았다는 것은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 북가좌2동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도 신촌동은 지금 LH공사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일반기부금 줄 때, LH공사나 일반 민간기업에서 줄 때 그것을 신촌동은 같은 데는 당연히 LH공사에서 들어옵니다. 왜? 장소가 좋고 하기 때문에 청년주택이니 이런 거에서 들어오고 북가좌2동 청사가 신촌로터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송파는 기부금을 받아서 했고 우리는 기부금을 못받고, 그러면 기부금을 이 조례안에 넣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그게 북가좌2동 그 청사에 오겠냐 이거죠.
경희
박경희위원장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 안건을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의규칙에 15일 전에 의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나요? 과장님께서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단서조항이 급박한 사항인 경우에 올릴 수 있다,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급박한 사항은 아니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그때가 몇 회 회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정질문에서 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청사 건립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구정질문이 있어서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조례를 회부하는 시기는 충분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하루 전에 의회에 가지고 온 것은 크나큰 문제인 거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안건을 다루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였다. 그렇지만 설명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네.
황춘하위원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단순하게 기금을 만들어놓으면 기금은 그것의 목적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활용뿐만 아니고 매년 적립이 되어 있으니까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황춘하위원
명시이월을 하든 어떤 기간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명시이월을 했을 때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소멸되어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든 것 같거든요.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급박하게, 하루 전에 조례를 올릴 정도로 급박한 사항이라면 이미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렇게 급박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실무부서하고 다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30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기금을 어디서 전출합니까?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황춘하위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올 거 아닙니까 20억은.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물론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20억을 기금으로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재정 여건이 되는데 10억만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정리했을 때.
문식
오문식자치행정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정리하는 부분이 제일 첫째는 시기적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를 좀 무시한 경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일반회계로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성을 가져가기 위한 수순으로 기금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기금조례를. 그런 형태로 봐서 기금 조례를 우리가 용인해 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보다 면밀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위원장의 보류 제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홍은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 성과표 결과 보면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이 되어 있어요. 제가 먼저 다른 데서도 지적했었는데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렇게 했어요. 외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 특성을 보면 다른 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 그분들이 다른 데 들어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과연 평가가 되는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가를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러면 동방사회복지관 할 때 이분들이 또 다른 복지관에서 가서 심의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했을 때 과연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 가지고 그분들만큼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어디 복지관이든 뭐든 이분들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분으로 해서, 그래야 발전적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공개를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지적했다. 다음 이 사람 종합사회복지관 할 때 동방복지관 관장이 와서 그거 지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정이 잘 안되네요. 다음엔 이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내부 위원에서 보면 행정지원과 정책보좌관인데 이분이 거의 다 들어가있어요. 이것도 맞는 건가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그런데 그 전에 정책보좌관 있기 전에는 어느 분들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심의를 했었나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과장이나, 거의 주무국장님이 들어오시고요
상홍
박상홍위원
아니 여기 과장하고 주무국장이 들어가있잖아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3명이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외부의 4명에 내부에 3명이면 복지관장 당연히 점수 잘 줄 것이고 그러면 계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줘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제가 좀 지적하고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하여간 홍은 청소년 문화의집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잘 하긴 잘 하더라고요. 잘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옥의 티가 되잖아요. 누가 봤을 때는 투명하게 해줘야 거기 잘 하고 심의도 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잘 한다고 하지만 또 그런 경우는 지적해 줄 사람이 있어야 더 발전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는 재정건설 쪽에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 와서 검토보고서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아주 소상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소상하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게 각자 사람은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역할에 충실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받아들여주셔야 모든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좀 질문드릴게요. 다음 안건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다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최대 골자가 3년에서 5년으로 되는 거예요. 관계법이랄까 규칙이 바뀌었나 해서 그런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중간에 보면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시설 조례처럼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뭔가 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나없나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도 지금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려면 3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5년 정도라도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려줘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든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기간을 5년으로 해주는 것도 좋은 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치구의 피드백 분야, 이런 청소년 시설에 대한 관리랄까 지도에 약간 감사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낸 모양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여성가족부에서 2년마다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점검을 매년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2013년도에는 저희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6월 13, 14일간 지도 점검을 했고 여성가족부에서 6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점검해서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교육지원과에서 지도점검 했고 2014년 5월 7일 여성가족부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2년 단위로 여성가족부의 감사와 저희 자체 지도 점검, 2015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다른 자치구의 일반적인 얘기지 우리는 좀 더 잘 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2013년, 15년도 여성가족부 평가 결과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두 번 다 선정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성과 얘기가 아니라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니까, 하여튼 해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평가지표 보면 전문위원은 비전전략 개발 분야에 비중을 많이 둬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인 것 같고 저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을 배점을 5점으로 했던 것은 3년이란 것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이걸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냐 이런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점을 5점 정도 했는데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면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들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연동돼 있다는 뜻이군요. 의견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기봉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에 복지문화국에서는 복지정책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 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상위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기간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에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으로 위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 복지정책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5년은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두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는 상위법 혹은 상위 규칙 위반이었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지금 조례가 상위법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게 틀림없는 거죠?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법제처에서 정비하도록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서호성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법제처에서 위법이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2014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저희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면서 그 부분이 저희 구에서는 2회로 계속 위탁기관 갱신 횟수를 제한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회복지법령에도 명확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조례 심의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있으면서 그때 약간의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냐없냐 했는데 아마 그때 통과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그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이유를 알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압니다.
황춘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5년으로 하면 운영하는데 너무, 평가도 5년에 한 번씩 평가물을 받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좀 단축시키자 해서 3년으로 단축시킨 거예요. 5년에서. 그렇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런데 두 차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언급이 안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두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차례라는 문구가 들어간 조례는 언제 성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5년 3년 이 기간은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두 차례라는 이 갱신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언제 제정이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 이전부터 아마 계속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두 차례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차례만 갱신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 민간위탁 시설이 있는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런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왜 조례에 두 차례만 갱신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 후에 위탁하는 시기를 했을 때 2014년부터
황춘하위원
5년에서 3년 조정한 건 그 시기이고 두 차례 갱신에 대한 내용은 내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를 계속 이 조례에 적용된 데서 바뀌어진 저희 시설은 없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조례가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된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건 이 조례 처음 제정됐을 때부터 계속 유지가 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두 차례 이상의 시간이 다 지난 시설들이 있을 텐데. 5년씩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이 조례가 제정이 2012년도에 됐어요. 12년도에 됐기 때문에 전혀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5년 5년 해서 2022년이라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거지. 엄청 오래 전부터 조례에 적용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의한 갱신의 숫자를 지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상위법 바뀌어서 지금 5년으로 바꾼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8월 3일에, 이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5년 미만이었는데 이제 딱 5년으로 못박았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5년 이하에서 5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소지가. 그러니까 두 차례 갱신에 대해서 위법의 어떤 소지가 있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지에 대한, 두 차례 갱신에 관련된 내용이 삽입됨으로써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소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령에 따라서 설치조례를 제정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지금 개정한 내용에서는 계약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어요 저희는. 그런데 이게 전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사업법에도 이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한할 수가 없다 하면 이건 약간의 위헌의 소지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찾아봐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상위법에는 지금 갱신의 횟수에 대한 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며 이것을 굳이 두 차례에서 뺄 필요는 없는 건데 뺀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아니 빼야 됩니다.
황춘하위원
빼야 된다? 왜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서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계속 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 구에는 자체적으로 두 차례 제한한다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요, 이거 유사해 가지고 저희가 법제처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황춘하위원
갱신기간에 대한 질의 답변 회신이 왔어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 회신을 읽어주면 되겠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여기 답변은 ‘계약 기간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음.’
황춘하위원
법제처 유권해석이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관련 지침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하고 위탁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갱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회신 온 게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시설장은 두 군데 시설장을 할 수 가 있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시설장은 두 군데를 할 수가 없죠.
상홍
박상홍위원
여기 자료 보면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 윤기선 있고 연희 노인여가복지시설 해서 시설장 윤기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 가능한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이 분은 연희 노인여가복지서설에서는 별도로 보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시설을 하면서, 사실은 이쪽 부분에도 별도의 시설장을 고용해야 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보수를 안 받으면 여러 군데 할 수가 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쪽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상근 근무하고 그런 시설장님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시설 명의만 되어 있는 분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시설장이었으면 그래도 좀 명의만 있으면 책임감이 없잖아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어르신복지과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 시설 자체가 그렇게 시설장까지 둬가면서 운영할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가지고요, 규모가 좀 작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하고 작업장 하나.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법상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아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정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시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네 개 부서 다섯 건으로서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사회복지기금 세 개 계정에 대해 사회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로부터 연속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자활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곧이어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계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각 계정별로 해당부서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심의위원회 뵀으니까, 다른 건 아니고 거기에서 나왔던 말들이 항상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계정별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온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장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항상 보면 우리 부구청장님은 앉아서 회의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다보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에요. 부구청장님 생각하고 과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들어갔을 때 불안할 정도로 의견들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에 검토를 하고 과하고 조율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원들이 가서 “이게 뭐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내실을 좀 기하는 의미에서, 어차피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리도 또 하나는 서면보고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2016년에 와서는 대면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2016년에는 전부 대면으로 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죠? 3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도 솔직히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빠진 게 있나 체크도 한 번 해봤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서면이면 솔직히 숙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서면만 딱 하다보면 깊숙한 걸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면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일정 조율만 잘 해주신다면 대면보고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계속 대면으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거기 관계되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듣다보니, 그분들은 거의 다 보니, 저희는 당연직으로 갔지만 그분들은 거의 다 보면 현장의 종사하시는 위원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 지금 잘 하시고 계세요. 2016년에 다 그렇게 하셔서 굉장히 좋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컨대 일정을 잡으실 때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의회 회기중에 잡힐 때는 솔직히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조율해 주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심사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비해서 40%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겠죠. 그래서 내실있는 계획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지금 은행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 큰 조치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기금심위원회 때 각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더 걱정되시는 것처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책 나온 건 없지만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계정은 기타수입액이 자활사업단에서 들어온 게 올해 예정하지 않았었는데 1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자활사업단에서 들어오는 기타수입액, 사업 종료나 해체로 인해서 적립되는 금액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걸로 좀 충당하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민간후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기금을 또 조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건 심사숙고해서 기금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사업을 활용한 모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깊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이자수입 발생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면 기존에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던 기금운용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적인 방향을 잡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보시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존의 사업 중에서도 유명무실하거나 그런 것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새롭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신규로 발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금운용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좋은 일 있으세요? 자꾸 웃으시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기금은, 특히 자활기금 같은 것은 작년보다 지출 예상액이 많이 늘어서 이게 사실은 고민도 좀 많이 하고요 자활사업단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채찍질을 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같이 보는 거고요 과장님도 지난 번보다 답변을 속시원하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해서 많이 보완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보실 게 과연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계정이나 장애인계정에 있어서 이 사업대로 이대로 간다면 기금이 굳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연속적으로 2014, 15년도 들어와서 봤고 2015년도도 지적했다가 그나마 자활센터 시설보강비는 2016년도 빠졌는데 이건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활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으로 그때도 작년, 재작년 똑같은 지적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사업 내용에. 어차피 민간이전 경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기금에서 예산에 책정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냐.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사업이고 다만 서면에서 대면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사업의 내용은 변화가 없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전문인력 교육 코디네이션 지원은 인건비로서 기금으로 집행하는 게 부적절하고 일반회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거긴 저희도 동감하고요. 2017년까지만 이렇게 지출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건데 그 외에 작년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활기업 시설 장비 지원이나 교육훈련시설 장비 지원은 새로 고민해서 들어간 거고요.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나 자활 참여 주민 교육비 지원 등은 작년에 성과를 봤을 때 만족도도 높고 교육효과도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자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많이 그분들도 고민하고 계시고 개발하려고 하시고 자활을 촉진할 수 있게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색다른, 조금 더 좋은 효과적인 사업이 공모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보기에 부족하시겠지만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과장님은 자활기금이나 장애인기금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기금은 따로 있는 게 사업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혹시 올해 감사담당관에 기금 관련돼서 하고난 이후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받아보셨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것에 대해 별 다른 내용이 없으신가요? 왜냐면 사업의 내용을 보면 현재 굳이 기금을 마련해서 반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금을 마련해서 한다는 건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기금 관련된 조례에 맞춰서 진행하면 과장께서는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변경되어질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장애인기금 관련돼서 장애인복지관 실비 식당비 지원이 맞나요? 이게 각 장애인단체별로 돈을 나누어 주는 꼴이에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내년 계획에서 식당 지원은 뺐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기금과 관련돼서 조례를 바꿀 건 전혀 없으신 거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드린 설명 자료 뒤에 첨부했는데 봄에 종합감사를 받았어요. 기금에 대해서. 그래서 조치결과를 받았고 그 조치결과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관련 제규정이 적절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걸 법제 심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지적받은 것 중에서 9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른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융자성 사업 사후 관리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법제팀에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로 가서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에 3월 이내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아까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 지역별 경로당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서대문 어르신복지관과 이대복지관이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서대문 어르신복지관은 이해가 되는데 이대복지관은, 서대문복지관이라든가 유사 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이대복지관으로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특별히 한 이유가 없고요 저희가 복지관으로부터 사회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다른 데서는 사업계획을 내지 않은 건가요, 미진했던 건가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두 군데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신청받아서 한 거고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시비 비용을 받습니다. 어차피 이쪽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서대문 어르신복지관은 이해가 가고 그런데 이대복지관이나 서대문복지관도 있는데 다른 데도 똑같이 기회를 주는데 이대복지관만 사업을 잘 내서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사업을 냈는데 자격미달이 돼서 탈락된 건지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만약에 다른 데 복지관에서도 사업계획만 제대로 하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죠?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진삼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어르신행복 타임머신 사업은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 되어지는 게 맞는 게 명함 만들어드리기는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던데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개선 방향으로 전부 싫어하시면 폐지하려고 했는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자는 진짜 원하시는 분만 해 드리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부분 안 하고 선정되신 분들한테 드렸더니 먼저 번에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쓸 데도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하시는 분만 선정해서 해 드리도록
숙이
장숙이위원
그게 선별이 가능할까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사업 추진할 때 원하시는 분들 저희가 설명하고 이런 사업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래도 원하신다고 하면 해 드리는 걸로.
숙이
장숙이위원
좋은 사업 잘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빛나기 위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라서요. 인생명함 만들어드리기보다는 초상화를 작는 사이즈로 그려서 만들어드리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상화 그려드리기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해주겠다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다 보면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수급 조절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무슨 사업이 몇 명 몇 명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사업비 테두리 내에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조금 전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지역 경로당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선정이 되었나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딱 찍어서, 용지 주신 것에는 두 기관을 찍으셨어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조사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래도 선정이 안됐는데 이미 된 것처럼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건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그냥 2개소에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요 다른 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면 이미 결정됐다는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올해 하던 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서류가 만들어진 거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데서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계획안에 이미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아예 두 기관을 주겠다고 찍어보낸 것 같아서, 그러면 공모 자체를 다른 곳은 아예 안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번 여쭤볼게요. 저도 방금 그걸 보고 있었는데 사회복지관하고 이대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다른 경로당이면 기준이 있나요?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다든지 이 예산에 맞춰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큰 데 한 군데나 두 군데보다는 더 작은 경로당이 여러 군데 들어왔을 때는 그 신청한 경로당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경로당 맞춤 지원은 여기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들이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준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여기 2개소라는 말이 저도 ‘왜 2개소지?’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 사업을 하는 복지관이고요 복지관에서 다 나가서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가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관 두 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한 군데에 5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추산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아까 장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예산 안에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도록
경선
이경선위원
홍보는 다 함께 가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안내 공지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다 진행되는 거죠?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 두 복지관이 잘 하고 있고 규모가 큰 편이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 이 두 복지관에 혜택이 우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은 확실한 거죠?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 부분으로 예산 지원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그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참조해서 내년에 세부적으로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과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2017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될 계획을 갖고 있죠?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존속기간이 2017년 말까지고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존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조금 전에 기금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012년 대비해서 2016년도는 이자 수입이 40% 정도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결정 내려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엄마밥상이 언제 사업이었죠?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예정된
경선
이경선위원
여성친화에서 잡았던 거 맞으신 거죠?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예.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기금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위원회 가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자수입이 적다보니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할 때 힘들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다른 방법으로 출연금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존속하냐 안 하냐의 문제에 놓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성평등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위원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사회복지는 이제껏 들어왔던 회의 중에 오늘이 그날 회의 때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존속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이게 편향되거나 어떠한 것에 치우치지 않는 생각으로 갈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존치여부요?
경선
이경선위원
예. 그래야지만 타당성 있게 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혜택이라면 혜택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던 분들은 지속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이 사업은 이러하니 타당성이 안 되고 이건 이러해서 가야 되는데 이건 장기사업이다. 그러면 이걸 존속하든 아니면 이자로는 부족하니 출연금을 내서 조례 개정이 돼서 가겠다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으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 뒤에 계신데 준비 잘 해서 갔으면 좋겠고 이게 성평등기금이라고 가니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면밀히 저희처럼 위원회도 들어가보고 상임위를 하다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하고도 같이 맞물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보면 여러 좋은 강좌들 많이 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도 했지만 프로그램을 해서 이미지, 인식개혁도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존속 여부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은 그래도 아무래도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자금을 융자해준다든가 기타 개선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금 같은 것은 거의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 같은 경우에도 44.4%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계속 삭감이 되는데도 올해도 또 8,500만원이나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동안에 잘 안되던 사업은 폐지하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개선을 하든가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오픈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식당을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물론 지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꾸준히 하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노력을 안한다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폐지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잘,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인근 구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구에 맞는 것이, 또 다양한 모델같은 것도 제시를 해서 필요한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희가 화장실 개선이나 모든 사업 기금하실 때 연 몇 %로 융자를 하고 있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연 2%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다 같아요? 예컨대 조건에 따라서 3,000이 있고 5,000도 있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건 전부 다 2%고요 화장실은 무상
경선
이경선위원
무상이 아닌 것 같아요. 무상이면 하지 왜 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건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융자금까지 받아서 화장실 개선을 하려고 할까? 과연 이 사업이. 안 될 거 아니겠냐. 왜냐하면 주인이 나중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깨끗하게 고쳐놨다고 해서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할까 했는데 타당하다고 하셔서 이 사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성이 맞았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 음식업소가 대충 몇 군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4천에서 5천 정도 되거든요. 4천 몇 개 정도 되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몇 개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173개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왜 집행이 저조하다고 나올까요? 편성이. 예컨대 광진 같은 경우나 마포는 잘 돼간다고 말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가 맞아요? 모범하고 전체하고. 171개가 맞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재 173개 있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모범이 173개. 그런데 모범업소 지원이 저조한 건 왜일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왜일 것 같으세요? 화장실이나 모범업소 지원이 왜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걸어서 장사가 더 안되는 것은 아닐 텐데, 왜일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시설 융자 같은 것은 마포나 그런 데는 활성화가 돼서 융자 해도 그만큼 빼니까 그런 차원에서 융자 하고 활성화 됐는데 서대문은 그런 게 경기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여기 보건위생과는 아니지만 신촌 활성화 할 때 보세요. 지역활성화과 보세요. 신촌 간판 바꿔주잖아요 상가에. 그래서 활성화 되잖아요. 간판을 바꿔준다면 시장성이 없는 데가 시장성이 생길까요?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조성을 해서 유입을 하자는 거잖아요 소비자를. 그러면 이 또한 모법업소가 예컨대 연희동, 홍제동, 북가좌동, 서대문우체국쪽, 서대문역, 많잖아요. 주 거점 음식점들이. 그 음식점들을 모범업소로 선정 안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윈윈하자는 거예요. 예컨대 시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활성화해서 100억 프로젝트다 이런 데만 할 데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촌에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선정하실 때도 신촌보다는, 어찌됐든 신촌 일대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아닌 지역에 이 혜택이 가고 그 지역에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도 가보시면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작은 손길이지만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될 텐데. 시작은 미약하겠죠. 갑자기 개선했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한 명이 오고 두 명이 해서 이게 파도를 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모범업소도 늘어나고 이렇게 좋은 기금을 마련했고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것은 기금이 부족하다고 난리에요 지금. 아까도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복지, 어르신, 위원회 가면 다 부족하다. 이자율이 낮으니 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잡아놓고도 없다? 없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같아요. 찾지 못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신청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찾지 못했다 이게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성으로서 더 섬세한 차원으로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다음 연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부족하다, 모범업소가 너무 많이 선정됐다. 저희 뉴스레이더에 이 부분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대문구 모범업소 굉장히 많다. 서울시민들이 찾고싶어하는 데다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남동에 맛집을 탐방하는 기사만 매일 나올 게 아니라 연희동, 신촌, 먹거리 참 좋은 맛집 많다 이게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정말 실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반복된 질문인데요 민간 융자금에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만에 하나 필요한 사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통 그렇게 시설자금 융자를 해가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은 거의 다 남의 세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에 그만큼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융자 실적이 없거든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융자금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융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좀 문제가 되죠.
숙이
장숙이위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질 건데 여기에 편성을 안 하면 조건상에 문제가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편성을 안하면 못해주는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거죠. 법적으로.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우리 서대문구는 못 해주는 거죠.
숙이
장숙이위원
왜냐하면 서대문구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중소기업 융자금도 있어요. 똑같은 2% 이율이에요. 그거나 이거나 별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게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거에 따라 대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어차피 가게에서 돈에 대한 필요한 것 때문에 융자를 하는 %가 여기도 2%고 중소기업융자금도 2%면 1.8%? 더 내려갔네. 별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몫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집행이 안 됐어요.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게 없다고 해서, 그러면 융자금을 못받느냐, 아니에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가게에 필요한 것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아마 요건은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1.8%」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받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숙이
장숙이위원
가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세요. 잠깐 필요하면 정회를 해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화장실이나 영업소 부분에 있어서 시설에 대한 제한만 없으면 이분들도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을 받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논의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네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받을 수 있다 그러네요.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도 음식점을 할 수 있다네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23일 수요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