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용일
김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남희 경제재정국장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이번주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조례안 일부 개정안 등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청에 창업보육센타 운영 요령에 따라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을 신설하고 센터 이용 자격을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3년으로 완화시키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8조 운영의 위탁에 관해서는 오른쪽에 개정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3항 같은 경우 다른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조문은 다 삭제를 하는 거죠? 8조 운영의 위탁 2항만 개정을 하는 거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9조 등 11조까지는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다른 부분들은 삭제하는 그런 안이네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설명도 잘 해주시고 검토보고 또한 잘 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조금더 구체화 되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법안에는 못 가더라도 자체적인 내규나 세칙이나 이 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여기에 위탁을 받으려면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탁을 받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법인을 만드는 곳에는 절대로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서대문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인데 여기에 근로자복지센터에 필요한 게 쭉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아니면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그런 단체나 법인,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위탁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조례안에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들어가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내부규칙 안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집어넣으세요.
남희
오남희경제재정국장
포괄적으로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 되어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여태까지 안 해서 문제인 겁니다.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할 텐데요,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 것도 위탁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좀 구체적으로 집어넣은 부분에 대한 것을 보여주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 위원입니다. 업무수행에 관련한 사업 운영을 신설한 7개 항목을 특별하게 구체화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타구 조례라든지 감안해가지고 검토해서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사업의 영역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지금현재 근로자복지센터가 서울시에 4군데가 있는데 타구 사례도 보니까 사업운영 내용에 다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럼 6항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대문 관내 사업장이 추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얘기하는 건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거주하거나 취업, 개정이 되면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했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 별도로 외국인만 특화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군요, 관내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은 사실 조례상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라고 돼있었지만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모든 사람 모두 다 하고 있었잖아요. 기존에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관내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명문화하신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특별하게 명문화해서 인원이 늘어날 일은 없겠네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걸 홍보하게 되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하나 바꾼 것 중에 운영에 관한 경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바뀐 내용이 관리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로자복지센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바꿨잖아요. 근로자복지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현재 주고 있는 금액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크게 거기에 염두를 두고 한 건 아니고요, 경비의 전부를 줄 수도 있는 문구여가지고 일부라는 문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은 경비의 전부 아닌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비는 1,700이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순길
김순길위원
1,700만원이 운영의 전부 아니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단체 위탁체에서도 직원을 한 명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거는 근로자복지센터 자부담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했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원래는 근로자복지센터 만들 때 인원이 정해져있었는데 한 명을 추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거고 정원외 인원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업무인데 추진하는데 그 분이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서 인건비에 관련된 요청이 있었나보지요. 그래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문구를 넣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 문구가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지금 1,700만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일부라는 얘기는 조정이 있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 금액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현재 조례에서도 가능하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일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도현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황도현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황도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22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환경과 1건, 청소행정과 2건 등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이 소음 진동 규정법에서 소음 진동 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령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조항인 일정시간 특정 장비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규제를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대행업체가 장기간 수의계약 형태로 하기 쉬운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제3자의 진입을 보다 쉽게 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규정과 징수절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을 없애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회기 운영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도영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명이 소음 진동 규제법에서 소음 진동 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에 인용된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에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소음 및 생활 소음의 정의를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7조는 생활소음 측정 기준과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법령상 근거없이 특정시간에 공사장 특정 장비 사용을 제한한 제1항의 규제 조문과 생활 소음 규제의 기준 초과시 여러 개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2항의 규제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의 조문의 용어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위 법령 제명이 바뀌는 거 때문에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소음 진동 규제법에서 소음 진동 관리법으로.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삭제된 제8조 특정장비 사용제한에 대해서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 및 장비에 대해서 오전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고 2항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조문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은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규제를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라고 해서 지금 삭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런데 이런 조항을 포함해서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굉장히 공사장에 발생하잖아요. 아침 7시 이전에 하거나 아니면 휴일에 집에서 쉬는데 공사장의 소음 때문에 민원들이 비일비재한데 법령상 물론 근거가 없는 조항이어서 폐지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규제가 있었음에도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많았던 부분을 이거를 규제를 완화해 놓으면 그 다음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강화돼서.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 기준이 아침, 저녁, 주간, 야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있는 것은 규제가 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예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시간대별로 규제가 돼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법령에 근거없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제가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조문에 넣었을 때는 그런 민원 빗발치니까 이걸 규제를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취지는 그런데요.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이 보고주신 대로 아침, 저녁 또 시간대별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다른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입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건 삭제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때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어도 지금 현재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는데 삭제해서 완화를 시켜놓으면 우려돼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과장님은 다른 규칙이나 이런 데 분명히 아침, 저녁, 시간대별로 규제가 가능한 법령이 준비돼 있다는 거죠.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네, 상위법령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 너무 과도하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이 시간대에는 아예 작업을 못하게 규제가 돼 있는데요. 공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거는 과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8조 1항에 보면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꼭 그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시간대 가급적이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하지 말라고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다른 규제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는데 처음 그런 내용을 듣기 이전에는 이게 있음에도 민원이 굉장히 발생했던 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다른 법령이 있다고 하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특정장비의 사용 제한이잖아요. 일반 장비에 대한 게 아니라 특정장비에 대한 사용 제한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강화된 규제, 어떠어떤 법령, 상위법령. 그러니까 모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대신한다, 뭐 한다 이런 부분이라도 있어서 된다고 봐요. 이거는 삭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7시 이전에, 일몰 이후에 사용 안 하는 거 맞아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7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더 특별하게 규제를 하는 것에서 규제 개혁 이 쪽에서도 이 조항은 너무나 과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시행규칙 제73조가 뭐예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시행규칙 73조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음 관련해서 측정해서 법 내용에 기준치가 초과되면 별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소음이 몇 데시빌일 때 안 된다,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혜미
김혜미위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시간인 거 같아요. 오전 7시에는 안 되는 거고요. 일몰 후에는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거는 그냥 상위법령에 다 따라도 되는 거지만 시간적인 개념에 대한 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간적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상위법령에는 시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뭐로,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아침, 저녁, 주간, 야간.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그 아침의 개념이 몇시냐고.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아침이 05시에서 07시가 아침입니다. 그래서 주간에서 65데시빌이 상한인데 아침인데 60데시빌로 상한이 돼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건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위의 게 있어도 이 안에는 그래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뭔가를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 걸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7조에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고 8조는 그 내용보다도 더 강화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규제를 과도하게 규제를 한 사항이어서 지금 규제개혁 쪽에서 이 내용이 너무 과도하니까.
혜미
김혜미위원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과도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장의 편의를 봐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저희도 소음 관련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지만 일단 법의 기준치가 구민이라든가 일반 시민을 위해서 법적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니까요. 이거에 의해서 늘 저희가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단속해도 7시 이전에 공사하는 데 많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고은초도 지금 난리예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그 공사 차량 때문에도 난리고 이게 완화가 돼 버리면 공사하는 곳곳에서는 신났다고 다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거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충분히 새벽이라든가 아침 시간 이전에 공사하는 게 60데시빌로 강화가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과도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법적 기준치가 다 초과가 돼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나오실 때는 소음을 줄이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공사장에 가보면 소음이 줄어들어서 아, 저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태반인데 뭘 어떻게 잡느냐고. 이런 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심각한데. 알았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주민을 위하고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설회사의 압력을 받으셨나?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로비를 했나 이런 느낌. 주민보다는 사실은 건설회사에 편의를 굉장히 제공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저는 이런 개정조례안도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기 조례에 보면 사업장이 큰 곳, 1만㎡ 이상 되는 곳에 있는 공사장도 소음기를 설치하라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데 이것도 권고로 바뀌고 그랬잖아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상위법령에서 개정하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강제조항이 권고조항으로 바뀌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대문구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법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두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는 굉장히 공사현장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래서 지역에 민원이 많고 또 소음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다 아파트가 들어서서 강남지역 이런 데 같은 데는 큰 공사현장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공사현장도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소음기에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권고한다는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혜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몰시간 일출시간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해서 삭제가 됐다 그런다면 삭제를 시키면서 대안을 같이 첨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어떤 거냐하면 이런 시간에서 공사를 못하게 한다면 우리 법에 있는 것처럼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님 방음시설을 사용한다든지 또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소음 저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현장은 이것의 예외가 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무조건 삭제해 버리면 사실 누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삭제하면 좋은 건 주민이 좋은 건가요? 주민이 좋은 게 아니라 공사하는 업체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안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현
황도현환경도시국장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장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해 가지고 원래 법제처에서 규제 완화 분야를 문화체육과 분야, 정책기획담당관 분야, 교통관리과 분야, 환경과 분야 해가지고 분야별로 목록이 되어서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과에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해서 위임 없이 일정 시간에 작업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규정을 완화해라 이렇게 공문화 형태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넣게 되었고요, 지금 관련 법령에 보면 완벽하게 시간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되어 있어 가지고 아침 시간에는 05시부터 07시까지 저녁시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해 가지고 60데시빌 이하에서 포크레인 한 대만 작업을 해도 62, 63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확실하게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구나 다른 구에도 여기에 다 같은 공통 사항으로 해서 완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세 분 위원님께서 다 동일한 말씀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사회 편익을 추구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의 편익을 위한 조례안 개정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모위원께서는 건설업자의 로비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특히나 6조 같은 데 설치대상을 설치권고 대상으로 한다든지 8조에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를 한다는 부분은 우리로서는 주민편익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 조례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 없이 어떤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도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을 거의 같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신 대로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걸 검토의견 대로 제명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 뒷장 보면 타 자치구 사례를 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 데가 여러 군데네요. 보니까 도봉, 마포, 강북, 서초, 관악, 강서, 성북, 용산, 성동, 양천, 송파, 중구, 광진, 동대문 등 거의 다 이런 조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제명을 바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괜찮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이렇게 바꿔도 별 문제 없는 거로.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뒤에도 두 가지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제안한 대로 수정하는 게 타구 사례를 봐도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많은 구에서 저희가 쓴 거는 적은 구청에서 쓰는 표현의 방법이었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는 많은 구에서 이러한 조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치구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제명을 간결하게 바꾸는 게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 삭제된 항들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제3조에 있는 사항은 우선 6쪽 보시게 되면 제3조에 하수도법 제3조에 따른 이렇게 해서 분뇨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가 제8조 보시게 되면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중복되어 있는 조항이라서 삭제를 했고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것은 알고요,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4조2항 같은 경우 쭉 삭제됐잖아요, 삭제된 내용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4조2항이 청소에 관한 사항인데 하수도법에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기하는 정화조 내부청소에 종오니를 투입한다든지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다는 이런 것들이 조례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종오니라고 하는 게 알카리성 발효액인데 이걸 넣게 되면 오히려 발효시키는 거라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 이러한 조항이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거든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서 보니까 9조 3항 같은 경우에도 오니에 따른 그런 부분은 걷어 낸 건가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걷어내고요, 그리고 9조에 3호에 있는 거는 용어의 정의를 2조에서 했기 때문에 개인 하수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정화조하고 오수처리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호는 없앤 것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13조 2항부터 5항이 삭제된 이유는 뭐예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13조 2항은 아까 13조 새로 개정된 내용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 규제법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모든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류상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김혜미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조례안 제명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 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혜미 의원님이 방금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해서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김혜미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을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상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용일
김용일위원장
네, 청소행정과장 브리핑파워가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네요.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또한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축소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치수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자율 정비토록 권고한 개선안으로 관련 조문을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용일
김용일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없는데 10조 제2항 평가단의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인한 혹시 사망 내지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서대문구 지역 본부장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부장 이름으로만 가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단원 개인 이름으로 다 가입을 하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평가단 전체를 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부장이 혼자 해서 다 처리될 사항은 아닐 테니까. 개별적으로. 평가단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나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20명에서 50명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몇 명 정도로 할 계획이에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저희들도 20명 선에서 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평가단원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평가 단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자격이 토목이나 건축 이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주민을 상대로 해서 단원을 뽑는 것인가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첫째는 우리 구에서 가까이, 인근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외의 분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3시01분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개 부서의 6개 기금으로서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난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기금,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에 보면 16년만에 조성액이 26억 6,000이었는데 2억 5,400이 감소된 24억 1,100만원으로 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기금조성규모에 보면 융자금미회수채권이 44억 7억 3,000이 있어요. 이것은 융자를 해 주고 회수를 하지 않은 부분이죠.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회수 중인...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계획을 언제까지 회수를 할 계획인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상환 중에 있는 업체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완납 기간은 다르게 되어있죠.
류상호위원
언제라고 시한을 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 거네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68개 업체가 상환 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신 대로 목표액 대비해서 19억 5,000이 15년도에 했었고, 16억이 잡혀있었던 것을 실적이 11억 5,000만 저기를 해 줬기 때문에 목표액 대비 72% 밖에 안 되는 부분은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것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그만큼 우리 관내에 없다는 건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9억인 게 메르스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만 많았고요, 그 전기 연도에 보면 평균적으로 12억에서 13억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그 다음 분기별로 제공을 했던 것을 수시로 그때그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하게 기금을 사용을 못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의뢰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류상호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봐도 11년에는 24억 12년에는 17억 쭉쭉 줄어들었네요. 16년이 더 줄어들었고 그렇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자율이 표에 보시면 2012년에서 13년도 갈 때 보면 이자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이자가 다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5년도에도 저희가 1.8%로 이자율을 다운시키다보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류상호위원
요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상호위원
금액차이가 생긴 것이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경기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중소기업은 이런 기금을 더 쓰고 싶은 저기는 더 요구가 있을 텐데 홍보를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77명인가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77명입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예치된 기금이 6억 2,500이죠.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미회수 채권을, 우선 6억 2,500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 1,400은 회수되는 대로 일반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게 환경미화원이 그동안에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기도 했고 또 환경미화원 중에 자녀 학자금을 줄만한 대상이 없어져서 전환하는 건가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인원이 준 것도 있고요.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학자금 융자 받는 데가 있습니다. 별도의 무이자로. 그러니까 중복되어서는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 신청하는 것이 적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대상이 줄어든 것도 맞고 다른 경로로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절차도 까다롭고 하니까 아무래도 신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게 있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이걸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서 전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네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용 기금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용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용일
김용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용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용기금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 6대 때부터 쭉 업무보고 때도 주장을 한 바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장을 해서 일단 기금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15년부터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했잖아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전년 대비해서 하면 31억 8,000만원 정도가 17년말이 되면 기금이 적립되는데 처음에 기금조례안을 설치하게 된 목적 자체가 자원화시설 자체에 모든 게 다 기계화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체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체 비용을 적립을 사전에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장도 했고 오늘도 이해가 돼서 이 조례안이 운영되고 있는데.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조례안 발의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도 시비를 받아서 자원화 시설을 한 적이 있어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건조기.
류상호위원
그리고 자원화시설 증설화 사업이 국·시비가 70몇 억 되는 걸로.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97억 7,000만원입니다.
류상호위원
97억인가요. 그건 전액 국·시비로 받는 거죠?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런 것도 국·시비를 받아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구비를 다 부담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금 조성이 안 돼 있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다행히 국·시비를 받아서 증설을 해 놓으면 한동안은 보수 내지는 유지비만 있어도 가능할 거 같고 하여튼 기금은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을 거 갖고요. 고양시만 톤당 8만 8,000원인가 하고 나머지는 9만 3,000원이죠.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이 증설화 사업을 착공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후년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을 준비, 아마 내년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2018년 10월 정도부터는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류상호위원
공사기간을 1년 정도.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1년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현 시설은 어떻게 하나요? 그 기간 중에 다른 부지에다 짓게 되나요? 아니면 현 시설은 운영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설 안에 건조기나 탈수기 등이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에다 저희들이 건조기하고 탈수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프는 기존에 3개가 있기 때문에 호프는 설치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기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정비를 하게 되면 추가로 200톤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또 설치돼 있으나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풀가동하면 다른 불편함 없이 증설이 가능하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저희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난지처리장을 오문식 과장 있을 때 두 번 가봤거든요. 그 자리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그런데 이게 10개월이 걸리네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공사는 1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기수
이기수위원
그런데 기계부터 다 짜맞춰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탈수기나 건조기나 보일러도 그렇습니다만 기계를 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면 책임감리제 실시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시공까지 감리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수
이기수위원
이거 우리 재정건설에서 다시 세 번째 나갈 거니까 현장점검에서 1차적으로 나가는 걸로 해 주세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위탁기관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3쪽에 지금 현재 대부료 청구 소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고입니다. 지금 현재 인간위탁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이에이텍이 피고입니다. 2014년 7월에 저희가 무상사용 기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사용 기간 종료 이후에 우리가 과연 대부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내려주십사 하고 2014년 7월에 저희가 소 제기를 했었고요.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대부료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적정 위탁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었고 올해 12월 1일 1심에서 변론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하고 이에이텍에서 물론 음식물 처리도 해야 되지만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서는 왜 안 나가려고 하죠? 자기네 적자본다고 그러면서 왜 안 나가려고 해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이에이텍에서 주장한 거는 처음에, 여기는 표시가 안 해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90톤짜리 그러니까 10톤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0톤까지 올라갔다가 90톤에서 300톤으로 주식회사 이에이텍에서 70억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해서 자기네 시설이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70억을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거 때문에 소송이 있었고요. 2014년 7월에 대법원 판결로 이에이텍에서는 50억 정도 투자가 됐다,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투자가 됐으니까 이미 이에이텍에서 주장하는 자기네 시설이 아니고 저희 구청 시설로 완전히 2014년 7월에 넘어왔습니다. 소유는 우리 구청이 됐고요. 그래서 2014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연 대부료가 얼마인지에 대한 소송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면 저희가 민간위탁업자를 구하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처리를 하든지 쫓아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분이 속칭 말하면 버티기를 하고 있잖아요.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에서 이겼어요. 대법원 판결에서. 소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나 못나가 그렇게 돼서 만의 하나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반입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잖아요, 지금.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심 변론이 올해 12월 1일에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만 감정평가한 결과 한 달에 대부료가 2,4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버틴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명도 신청까지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증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물이라는 게 며칠 동안 처리 안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에이텍과 원만하게. 그러니까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대부료도 문제가, 지금 우리가 법원 판결에게 이겼지만 대부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고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금액이 나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판결을 받아야지 돈을 받는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왜 그 업체가 자기네가 시설투자도 했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어서 연장을 안 하고, 어차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거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려고 그런 걸로 오인하고 있었는데 이거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직영으로 할 수도 있다고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신 거 같아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시설도 하시는 분이 하는 게 무슨 불편함이 있나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탁 기간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니까요. 그분이 된다 안 된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공개경쟁입찰에 자기가 응찰하셨나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때 수의계약 했어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0톤 처리할 당시에 퇴비화 시설을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억 투자를 해서 증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70억 투자를 했으니까 자기 소유라고 우리하고 소송이 붙은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전체가 자기 소유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이건 우리 서대문 거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고 2014년 7월에 저희들이 최종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우리구 소유가 됐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국비를 투입해서 노후시설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자꾸 버티는데다 그거를 해서 이중 불편함이 없을까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아까 불편한 동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200톤을 증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있어야 되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사실 음식물처리기가 증설되고 이런 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에이텍에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찾아뵙기가 불편한데 이분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천동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주민들 자주 만나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이분들을 활용을 해야겠다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편하지만 공개경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분들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현재 그분들한테 우리가 음식물처리비를 1년에 얼마 주지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것은 대충 30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것은 서대문 거는 일괄 다 받고 있습니다. 종로 것까지. 그런데 마포, 은평, 영등포는 2∼30% 받고 있고요, 고양시도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은 톤당 7만 7,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영등포, 은평이나, 마포, 종로는 9만 3,500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8만 3,800원이고요, 그래서 그 차액금 7만 7,000원하고 그 차액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받는 거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돈은 얼마냐 이거지요. 압박을 하려면 속칭 처리비용을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5개 구하고 고양시까지 합치면 연간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90억 중에 땅이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9%정도 저희들이 땅 임차료에 대한 그것도 서울시에도 그분들이 다 내는 거고요, 그리고 현천동 주민들에게 드리는 주민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이기 때문에 그 폐기물 시설 인근 주민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공에서 하게 되면 경로당이라든지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붙어봐야 대부료가 과연 이 분들이 얼마의 이익을 갖고 있고 또 이 분들이 계속 말로는 손해라고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대부료를 2014년 7월이후에 대부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현재 소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손해 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지금현재 5개 단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서 반입하는 부담금 책정은 고양시는 인근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감면 준다는 거는 이해 가지만 지금현재 4개 구 마포, 종로, 은평, 영등포 이렇게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타 시설에서 받는 돈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타 구에서 받는 거는 9만 6,500원인데 민간에서 처리하게 되면 10만 5,000원정도 됩니다. 톤당. 오히려 저희가 하는 게 톤당 만원 정도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가 싸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더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기금조성하는데도 좀 득이 안 되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다 1만얼마 비싸다고요? 1만 9,000원?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우리는 7만 7,500원이고요, 영등포나, 종로나, 은평은 9만 6,500원 받습니다. 많이 받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 시설 말고 다른 시설에 타 단체는 우리가 기금조성한 돈보다 얼마나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이에이택에서 받는 금액요?
길식
홍길식위원
여기 말고 타 시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공공에서 처리하는 거는,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 난지도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 노원에서 하잖아요. 거기에는 얼마 받느냐는 거예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자료 한 번 파악 하셔가지고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비싸게 받는지 싸게 받는지 알아가지고 어차피 그 분들은, 우리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금을 작게 조성할 수 있더라도 그쪽에 것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많이 조성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편리하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자료로 주시기바랍니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지출부분에 예비비가 5%를 책정하잖아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책정만 해 놓고 사용하는 내역은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어느 용도로 사용하지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79쪽에 비융자성 사업비 5%인 1억 6,700만원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공사는 내년 10월 이후에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혹시 그 사이에 기계라고 하는 게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2017년도 조성액 금액의 5%인 1억 6,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것을 사용한 내역이 있냐 말입니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내역이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편성만 해놓고 계속 불용되고 그렇고만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지금 점점 올라가는데 이유는 뭐죠?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참석수당으로 위원님들 참석 수당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참석수당인데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이 얘깁니다. 매년 올라갔잖아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내년에 원래 보통 2회나 3회 정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기금위원회 계시는 분들 한 번 더 회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회의를 한번 더 넣어놨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회의를 더 많이 해서 올라갔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7만원 줍니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회 잡았었고요, 올해는 4회 잡았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말입니다. 거기에는 지방의원들이 안 들어갑니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환경영향평가는 경기도에서 자기네가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우리한테 통보만 해 주는 거예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인 기관이 어디냐면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럼 고양 시장이 위원장이에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경기도. 승인 기관이 경기도거든요. 경기도 승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이. 그 1인이 고양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양시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1인하고, 고양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을 만듭니다. 그 위원이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길식
홍길식위원
위원장이 도지사에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도지사가 아니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1인.
길식
홍길식위원
도지사가 지명하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누구를 지명할 지는 아직 모르고요. 환경부는 협의기관이고요, 협의기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길식
홍길식위원
협의기관은 우리고.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협의기관은 환경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고양시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고양시가 됩니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허가 건을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증설을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섰는데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주민대표도 고양시 인근의 사람들이 하는 거고?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전부다 덕양구에 있는 주민들이...
길식
홍길식위원
주관도 다 고양시에서 합니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밀도 있는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현천동 주민 보상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안 하는 거지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
이에이택에서 해 주는 건 내가 알아요. 축구장 지어준 것도 해줬고, 추석 아니면 명절 때 돈으로는 못 주고 그에 상당하는 80몇 개 주인이더라고. 현장방문 갔을 때.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만족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에이택에서는 잘 하나봐요 그 사람들한테. 돈으로는 못 줘도 물품 뭘로뭘로 그렇게 해 주고, 노인회관, 청년주체회관 그런 데다가 잘 하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증설이 되어도 그 사람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 주민이 한 분 있어서 가봤는데 증설하는 데는 아무 부담 없을 거 같애.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저도 부담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이에이택에서 70억을 투자 했다면서요? 70억을 주면 안 될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70억은 2007년도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그 때 투자한 거라서 주면 얼른 받고 나가죠.
선경
윤선경위원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도 이득이 되니까 하지. 안 돼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민간에서 운영을 하니까 지금 7만 7,000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공공에서 운영하면 인건비부터 해서 이게 4개조 3교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현재 이 분들도 조가 4개조이고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음식물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럼 서대문구가 잘못하는 거 아냐. 그 사람 70억이나 시설비를 냈는데 그 사람들 내보내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2014년도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70억을 투자 했지만, 자기네들 말로. 법원에서 판결은 한 52억정도 투자 되었다, 그런데 10년간 하면서 그 52억은 다 챙겼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의 소유는 서대문구로 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내가 볼 때 법은 모르지만 잘못 된 거 같아요. 그래도 얼마를 주고 나가라고 그래야지, 안 주고 나가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홍길식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서류 저한테도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만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메모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옥외광고 정비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950만원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4,800만원 증이 됐는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금년에 운영하는 것이 2016년도에 4,800만원이 늘어나서 3억 1,500만원인데 내년에는 2,950만원이 줄어서 2,855만원이다 이거죠. 550만원이다 이거죠. 왜 이렇게 줄게 됐는지. 여기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증지수입이.
길식
홍길식위원
증지수입이 줄어서?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금년도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간판은 3년마다 갱신해서 수수료를 받는데요. 내년도에는 3년이 돼서 갱신하는 간판이 적어서 일단 증지수입이 적었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줄고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관고 현수막, 깨끗한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줄어들었고.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간판이 3년마다 갱신을 해서 수입을 얻는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간판 전수 조사한 개수하고 연도가 다 수합이 돼 있습니까? 일괄 전부.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저희 구청에서 2013년도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인데 조사를 원래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있냐 없냐 해 가지고 알아야지 이게 3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거는 2013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거기에는 폐업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서 업종을 변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간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전수조사는 누가 합니까?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2013년도에는 시에서 용역비를 줘서 저희들이 그때 일제 점검한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불법간판이 80%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허가 등록은 20%. 현재 20%에 대해서 허가 대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3년이 되면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다시 와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불법광고물이 80%라면 이행강제금을 일부는 물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법을 지키는, 허가를 낸 사람들만 불이익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불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적발만 안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대한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소요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소요비용이 얼마 듭니까? 전수조사 하려면.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2013년도에 시비로 해서 4,000만원.
길식
홍길식위원
4,000만원이면 한번 해야죠. 왜냐하면 이 기금을 그런 데 써야죠. 그런 데 써서 전수조사하면 4,000만원 효과만 나오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각 동별로 데이터 분석이 딱 돼 있으면 휴폐업 됐을 때는 업종별로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좀 달라고 하세요. 공유를 하셔서 휴폐업이라든가 업종변경, 대표자 변경 나오는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걸 달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는데. 특히 또 세무서에 업무 요청을 하세요. 업무 연결하셔서 세무서에 가면 휴폐업은 대번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금 내기 싫어서 폐업하면 바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신고를 또 한다고요. 신고할 때 좀 달라.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셔서 하면 좋겠어요. 이거 왜냐하면 지금 2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잘못된 행정이죠. 80%가 허가 나고 20%가 안 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는 거죠, 행정이. 힘이 들더라도, 전수 조사하려면 힘들죠. 각 동에 골목골목 다 다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광고물 정비를 왜 합니까? 일괄적으로 도시미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줬을 때는 아마 오세훈 시장 있을 때 같아요. 그때 다시 도시디자인 강조를 해서 간판 개선사업 한다고 그때부터 난리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천연동 독립상가 거기다 돈을 투입해서 쓸데없이 거기다 막 해서 의회에서도 질타를 받았는데 사실적으로 이거를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하려면 전수 조사를 해서 어제 이기수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연희동에 하려던 거 신촌으로 갔다고. 지금 공짜로 해 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고민도 해야 되겠고 해서 한번 전수 조사를 하도록 계획을 짜보세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걸 하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4,000만원 많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입 부분이 2,950만원이 줄었는데 어느 부분이냐 질의를 하시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좋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가 많이 준 거잖아요. 과태료 부분이 2,000만원이고 따라서 증지수입 부분의 1,000만원이 줄어서 그게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그렇죠? 답변 순서가. 과태료 수입 부분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증지수입 부분이 1,000이니까 순서를 많은 것부터 말씀을 하셔야 어떤 게 가장 많다라는 걸 금방 알 텐데 그런 부분은, 물론 이해는 다 하고 계실 테니까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항상 우리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2017년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 마지막으로 안전치수과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안전치수과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관리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용일
김용일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참 고)
관리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일
김용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재난관리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23일 수요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구청 4층 제1회의실 감사장으로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1일 월요일 10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