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신공항지원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김해신공항 건설 결정,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한 김해공항 이용객 증가 및 운항편 확대, 정부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에 부산시민의 의견 적극 반영 노력 등 많은 성과를 내신 신공항지원본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시민이 요구한 24시간 안전하고 편리한 운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 관문공항 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인근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신공항지원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신공항지원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 외 2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신공항지원본부장 김부재 공항기획과장 송종홍 신공항도시과장 조훈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부산의 미래를 주도하게 될 김해신공항 건설이 결정된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종홍 공항기획과장입니다. 조훈제 신공항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부재 신공항지원본부장님 이하 우리 신공항지원단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신공항지원본부단이 새로 출범함으로써 아마 우리 부산시민들의 기대가 가장 높은 하나의 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본부장님의 책임과 또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 항상 잊지 마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 신공항이 지어지려면 앞으로 수년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년,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 지금 김해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공항의 이용객이 거의 이미 포화상태를 넘었고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상황 여러 가지 이 업무보고를 보면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김해공항 활성화와 관련돼서 좀 애로점 그리고 우리 공항공사가 지금 김해공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재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률이 거의 1,000억 이상 올라온다고 들었습니다, 연간. 그런데 이거를 우리 김해신공항의, 김해공항의, 현재 김해공항의 재투자 비율이 20%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공항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이게 지금 최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김진영 위원님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은 지적하신 바대로 올해 여객 이용객이 1,500만 정도로 육박을 하게 되고 있고 또 현재 정부 계획상에 신공항 개항은 2026년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희들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의 포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슬롯의 확보입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동계 스케줄 부분에서 2,100여 편 정도의 슬롯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가용 가능한 부분에서 저희들 100% 이상, 100% 정도 지금 이렇게 다 가용이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5전비, 공군 5전비와 공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등과 잘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최대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김해공항의 현재 지금 서편 활주로 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또 조금 우리가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의 포화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은 활주로 포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사의 혼잡 문제 특히 국제선 청사의 혼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1단계 확장공사가 내년도 5월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 숨통은 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통 트고 나면 돌아서면 또…

포화가…

그 문제가 포화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단계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2단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빨리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매몰비용 문제를 두고 좀 고민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신공항이 되면 어차피 여객청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매몰비용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해공항의 재투자율은 사실은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나온 부분은 사실은 기준 연도를 조금 잘못 산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오해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1단계 국제선 청사 확충이라든가 활주로 재포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그다지 우리가 김해공항에서 돈 벌은 걸 다른 데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것이냐 하는 거는 그렇게 언론에 나온 만큼은 아니다. 단 분명한 것은 한국공항공사 산하에 있는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 제주공항, 우리의 김해공항이 수익 공항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 공항이 수익이 안 되는 공항으로 일정 배분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재투자율이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조금 오해는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공항을 이용하면서 느끼기에는 그런 많은 수익이 나는 거에 비해서 여타 다른 공항에 비해 그런 서비스의 질을 많이 못 느낀다는 거죠.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아침시간에 국제선 입국장에 가보면 정말 도떼기시장 수준입니다. 오히려 공항에 미리 2시간 전에 와서 거기서 다 줄을 서고 통관하는 동안 시간을 다 잡아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투자를 해, 오해가 있었다손 치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래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제때 해 주지 못한 부분에는 일정 부분 공항공사가 책임이 좀 있다.

당연하죠.

예.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활주로도 포화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신규 취항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미주노선이나 조금만 장거리를 하려고 하면 부산 분들은 대부분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이 아니더라도 경남권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도 포화인데 신규노선도 계속 취항을 해야 되고 이런 참 난제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향후 1∼2년에 해결될 것도 아니고 새로 지어지기 전까지 한 10년간은 계속 이런 상태가 된다 하면 시민들이 불만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가, 우리 공항이 적자거나 이렇다면 모르겠으나 충분히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고, 또 우리가 이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시설 확충이나 이걸 또 해 나가는 한편으로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어떤 운영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탑승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짐을 찾을 때의 문제, 출입국 수속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는 국토부에서도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공항공사나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확충해 나가는 부분은 확충을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 편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예. 이런 불편을 시민들이 많이 감수하고 있다는 것 역시도 우리 국토부에다가 신공항을 조기에 또 건설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이유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울러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립된 공항공사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김해공항을 보면서 여러 가지 독립되지 못한 공항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남에도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했던 부분을 운영하고도 좀 연관 지어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 좀 생각을, 독립된 우리 운영권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운영과 관련돼서 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상당히 민감한 거 같습니다.

민감한 문제입니까?

민감한데…

예, 그러면 답변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에서 또 의회의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과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부분은 별도의 공항공사 가칭 부산공항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공항 운영과정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들도 모색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부산사회에서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전달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사 이루어진다,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요구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해공항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한테 또 다시 장점으로 되고 또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부재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사 확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간략히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많이 지금 현재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 그렇다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용객들 불편을 좀 덜어드리려고 했던 것이 도리어 공사 관련해 가지고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자꾸 연장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조금 안 된 부분은 저희들도 요 부분을 상당히 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갑갑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공항의 확장이든 또는 운영이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공항 업무를, 우리 시에서 공항 업무를 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느냐라는 부분을 결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또 때로는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캐퍼가 커지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당초 확장부분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캐퍼가 커지는 부분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 친구들이 계약과정에서 또 조금 지체되고 착공되는 과정에 조금 지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좀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기들이 내년도 5월 달까지는 완료한다고 내놓고 있고 또 그 완료되는 부분은 되는대로 그게 다 완공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대로 되는대로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본부장님, 그런 나름대로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든 간에 이 공사가 1,000억이 넘는 공사인데 그럼 그런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 계획서를 만들면서 그런 것 여러 가지 어떤 사유들이 포함이 안 됐다라고 치면 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고, 아무튼 우리 김해공항 여기에 보면 국제선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자료에 보니까 당초 우리 교통부의 예측은 국제선 성장률이 연평균 한 4.6%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지금 34.7%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청사를 지금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그에 이용객을 이렇게 수용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수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김해공항은 작년부터 국제선 비중이 높은 공항으로 전환이 되었고 올해 연말 정도 되면 56 대 44 정도 이 정도로 국제선 비중이 이제 높아지고, 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또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그렇고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해공항이 국제선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재편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항공사나 여행사 쪽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지금 국제선이 저희들이 예측컨대 팔백 한 일, 이십만 정도로 이래 예측이 됩니다. 그리 되면 우선 요 지금 국제선 청사 확충하는 부분이 내년도 5월 달에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한 2∼3년 안에 또 이렇게 포화가 될 걸로, 혼잡도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부분도 빨리 해 달라 합니다만 또 이게 공항공사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입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어차피 지금 신공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돈이 또 몇 천억을 집어넣어가지고 했을 때 이 매몰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든 우리는 저희들 계속 지금 2단계 공사도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보니까 자료에 보면은 원래 수용능력이 464만 명에서 우리가 확장을 하면 634만 명까지 수용을 한다라는 계획 하에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자료를 보면은 이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예측을 갖다가 사점 몇 프로를 봤는데 34.7%가 나왔을 때 좀 전의 답변처럼 포화상태가 또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질문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그럼 공사를 해 놔 놓고, 그럼 이거는 우리 신공항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렇죠? 신공항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 청사 공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신공항이 들어서면 당연히 그때 또 그 인구 이용도를 대비해서 또 공사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개사항이고, 이 문제만큼은 그래도 적어도 현재의 어떤 일을 두고 지금 우리 확장공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시간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 어떤 확장공사 부분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어떤 검토를 한다,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이래 할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5월 목표인 1단계 확장공사에서는 지금 더 확장을 하자, 추가로 확장하자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등에서 힘들게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단 확장사업을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 2단계 확장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한 3,00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업기간이, 2단계 확장공사의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3년도에 끝이 나는 문제가 됩니다. 23년도 끝나는데 저희들은 신공항 개항을 정부계획에서 2026년 되어 있는 걸 25년으로 당겨달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단계 확장공사를 우리가 이렇게 국토부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신공항하고의 함수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용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또 공항공사와 협의를 해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과의 함수관계 부분은 다음에 조금 기회를 봐서 따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2단계 공사라는 것이 1단계 공사가 내년 7월 달, 내년 5월 달에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2단계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대비해서 2단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2단계, 원래는…

당초 2단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단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하면 신공항이 전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을 통한 신공항이 계획되다보니까 같은 김해공항에 다시 2단계 확장이 필요한, 그리 했을 경우에는 그 매몰비용이 발생이 된다. 요 부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예측 자체가 좀 엉터리없는 예측이 되었다. 우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에 5월 달에 공사 완공을 하고난 이후에 또 우리 국제공항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기면 이게 또 언론에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지거든요. 이걸 대비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신공항이란 우리 부산 시민이 엄청난 염원을 하고 있는 이런 큰 사업을 맡아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염원에 따른 몇 가지 빠른 진척을 위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공항 활주로가 3,200m에서, 길이가 3,200m, 그다음에 폭은 45m로 기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3,800m의 길이로 하고 60m 폭을 한다면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대형 항공기를 이·착륙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 뭐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든 이 예산이 확보되고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어떻게 이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활주로 길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수의 전문가들은 활주로 길이가 3,200m로 하더라도 A380 정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부산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인근 경남이나 대구 이런 등에서의 여론이 있고 또 항공화물, 화물기의 부분도 저희들은 조금 눈을 돌려보고 있고, 그다음에 활주로가 3,200이 되는 것보다는 3,800이 되었을 경우에는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기가 용이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비슷한 시기에 신공항이 결정된 제주공항의 경우에도 활주로 길이는 3,200m로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 국토부하고 이렇게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활주로 길이가 3,200 가지고는 어려운 것인가? 많이 어려운가? 어느 정도 어려운가? 가능한가? 또 3,500이면 가능한가? 3,800까지 가야 되는가?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응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죠, 그죠? 3,200이면 가능하다와 3,800이어야 안전하다를 얘기를 하는 두 부류의 전문가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봤으면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항공기 사고 안전은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합니다. 또한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는 안전한 쪽으로 3,800m가 우선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국토부와 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 되기를 바라고요. 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보면 김해공항에 주차요금이 오르죠?

예.

물론 교통량도 한 20% 보니까 운행량이 늘어나고 있고 뭐 조금 불편하고 힘든 부분은 있으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시간 50분 전에는 사용을 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7,000원을 냈습니다. 지금은 5시간 반을 이용하게 되면 1만 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엄청난 몇 십 퍼센트의 인상이 따르는데 이것 다 시민 몫이고요, 이렇게 주차요금이 오르면 차를 갖고 오지 마라는 정책이신지,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부득이하다든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이게.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주신 질문은 사실 참 제가 답변하기가, 공항공사 내부적 상황이 되다보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 권유라도 해 주시죠, 아는 대로.

예. 제가 듣기로는 우선은 혼잡도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1차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이용료를 인상한 시기가, 조정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는 요 주차장 이용료 인상분을 가지고 자기들 수익적 사업으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별도 계정으로 자기들이 처리를 해 가지고 더,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기본시설, 편의시설의 확충에 아마 쓰이는 쪽으로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차장의 포화문제를 좀 억제시키려고 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000원에서 하루 이용요금이 1만 원이 오른다면 그것도 큰돈이고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뜻도 많이 담겨있겠으나 또한 그렇게 되면 시민의 불편함도 따른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신공항 주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소음문제, 그 지역, 공항 주변에는 예로부터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묶여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신공항을 비껴가면서 그 공항 주변의 연구단지화하며 주변의 기대심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재 공항으로 결정이 됨으로써 허탈감이 따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주민들에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소음에 따른 문제를 확연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대안은 이주대책이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를 통해서 그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김해공항의 주변 주민들의 민원 이렇게 뭐, 민원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존권이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자 합니다. 신공항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는 이것이 그냥 마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저로서는 그분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지가 40년이 넘었고 또 신공항이 들어가는 부지는 연구개발단지로 구역을 지정만 해 놓고 개발행위나 이런 개발행위 억제, 건축행위 제한까지도 했던 것이, 해두고 있다가 공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또 이 구역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담당 국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서부산권 개발과 관련된 세부 전략들을 상당히 내놓으셨습니다. 우선 그런 큰 틀에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큰 틀에서 보되 공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이주정책을 내놓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준권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주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공항 소음 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마음 변치 말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부산 시민 모두가 편리해지려고 신공항을 확장 내지 그렇게 하는데 수용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생명에, 생존에 위협을 주는 그런 보상, 옛날 그린벨트 그걸 뭐라 하죠? 비용을 그렇게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가 보상이라는 제도를 꼭 우선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이주정책도 펼쳐서 소음문제로 더 다시, 두 번 다시 민원이 제기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향후 계획이 나오거든요.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그다음 2017년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실시설계가 되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공사 착공 및 개장. 참 화려하고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향후 10년이면 정말, 물론 기존 공항을 쓰면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꼭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차질 없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뭐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다, 뭐 민원이 있어서 늦었다하면서 또 이렇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꼭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가덕도에 가지 못한 씁쓸한 아픈 가슴을 가진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라도 계획을 확실히 추진함으로써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본부장님, 간단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안 많습니다.

예.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공항 부분은 시뿐만 아니고 의회, 시민단체 모두가 같이 합심을 하고 이것이 잘되지 않을 때는 정부를 향해서 때로는 투쟁하고 싸우기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딱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공항이 지금 땅의 소유가 거의 부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고 우리 소유는 어디,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입니까, 김해입니까?

시역은 당연히 부산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건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도 부르짖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부산신공항이기를 바랍니다. 부산신공항. 지금은 김해공항인데 이걸 어떻게라도 이 명칭을 부산신공항으로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 김해 시민 50만과 부산 시민 350만입니다, 비유한다면. 또한 이 소재지가 분명히 부산시 시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공항은 안 맞다. 앞으로 향후 부산신공항으로 이렇게, 개항이 될 즈음에는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30초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이렇게 김해지역하고 협력문제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깊이 고민해서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시민의 뜻이기도 하고 본 위원, 많은 의원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김해공항 신공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큰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역일정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질의 답변한 내용을 잠깐 훑어 봤었는데 본부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교통국에 계실 때부터 많은 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업무분석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느꼈습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노하우를 김해공항 확장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길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운항제한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대화를 하고 있죠? 그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김해공항의 포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한 가지로써 현재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되어 있는 운항제한시간을 조금 축소를 하자해서 12시부터 5시 정도나 이렇게 하고자 주민들하고, 소음대책 주민들하고 계속 지금까지 제가 이게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만난 것도 아마 30, 40회 정도 더 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주민들의 불편문제, 생존권에 대한 문제 여기서 아까 앞에 이희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주민들 피해하고 또 요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커퓨어와 관련된 부분의 지역부분에서는 이건 생존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수면권의 문제가 아주 또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데 이걸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자 민·관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제안을 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쉽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수면권이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주환경권이죠. 그죠?

거기에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항공청에서, 국토부에서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지원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죠? 이 요구한 사항들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만 큰 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주민 지원과 크게 보면 이주입니다. 이주를 해 달라. 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를 해달라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직접보상, 그러니까 현금으로 해서 개별 직접보상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큰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항 확장과 관련해서 소음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앞으로 수립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이 부분도 다 관철이 될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과 이 요구사항 가지고 어느 선까지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조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공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는 신공항은 기존 공항과 새롭게 들어오는 활주로를 포함해서 신공항이기 때문에 기존 현재의 공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주민들도 신공항 개념에 집어넣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현재 주민들의 토지 매수청구권을 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3종 ‘가’구역까지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지역을 관할하시는 지역출신인 국회의원님과도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그쪽 국토부 쪽도 저희들이 대화를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3종 ‘나’, ‘다’지역까지를 전부를 포함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토지 매수, 주민들이 원하면 토지 매수를 청구를 받아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공항 건설과정에서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기존 공항의 활주로로서 월포, 순서, 맥도지역도 기존 공항을 포함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신공항 개념에서 보기 때문에 힘든다면 신공항과 관련된 구역에는 3종 전체를 매수청구를 또는 수용을, 주민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지금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본부장님이 지역대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내용을 압축을 시켜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든지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공항확장 부분, 신공항이라 표현하기보다는 공항확장 부분에 민원 해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항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한 오, 육백 명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한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뭐 한마디로만 표현하면 생존권 문제라고 보고 있고예,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이주대책과 보상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우리 시에서도 현장에 혹시 가가지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들이 직접적인 요구사항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였습니까,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였습니까?

저는 뭐 목적달성을 위한 집회가 중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부산시가 하기보다는 국토부가 해야 될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국토부와는 어떠한 협의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주지역을 우리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음영향권에 3종 전체를, ‘나’, ‘다’까지도 신공항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라. 기존 공항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게. 신공항에 대해서는 포함을 해라. 기존 공항까지 넣으면 서울, 김포라든가 지금 제주공항 이런 쪽에는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공항에서는 계획을 할 때는 해라. 그러니까 수용을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금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이게 그와 별도로 공항구역을 확장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개발특구로 돼가 있다가 무산이 된 그러면서 활주로 사이에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또 남해고속도로 북단과 신활주로 사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공항구역으로 포함을 시켜 달라. 공항구역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공항의 운영 주체가 그걸 개발하든지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든지 하는 부분은 별론이 될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의 부분은 최대한 수용 그다음에 최대한 보상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입니다.

예. 그 지역에 줄기차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또 이와 관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그들의 요구사항을 비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국토부와 줄기차게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이야기는 하고는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집회가 계속적으로 다시 안 열린다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집회가 열리면 시간적, 경제적, 인력적 소모가 많지 않습니까? 피해도 많이 받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북측의 R&D 연구용역시설, 밑에 에어시티 이 부분이 지금 부분적으로 잠식되어 가야 되고 잠식되다 보니 변경의 안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신공항본부가 직접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서부산개발본부하고 지금 협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서부산개발본부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큰 공간은 서부산에 신공항이, 큰 공간적 범위에서는 신공항이 서부산지역에는 포함이 됩니다마는 공항구역 내의 사업과 공항구역 밖의 사업으로는 구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하시는 그 취지는 연계성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항으로 인한 서부산, 서부산으로 인한 공항 요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탁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경계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R&D 연구용역시설이든지 에어시티라도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잠식을 당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공항본부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서부산개발본부가 검토를 해서 계획으로 이전 변경해야 될 것이다 이래 보는데 거기에 우리 본부가 의견을 제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씀…

예.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우선은 아마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우선 말씀 드리는 부분은 공항과 관련된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신공항 부분이 예타 단계입니다마는 내년도 기본계획 단계가 됩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만 더 정밀한 부분까지 좀 더 구체적 상황까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받아서 아마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사업계획 확장이나 변경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한 내용들이 그 계획서 안에 담겨져야 새로운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견을 서부산개발국과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 충분히 전달해서 기본계획 안에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있고예.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신공항 관련 기본계획 대응 용역을 이미 착수를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서부산 개발 계획까지 같이 엮어서 포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과업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님이 연속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분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우리 해당지역, 부산시민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민보다는 해당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의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공항을 신공항이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김해공항을 저희들은…

아, 신공항이라 합니까?

예. 정부발표대로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공항이라는 그 개념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신공항이 뭐다,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예. 신공항을 저희는 뭐 이 신공항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것을 신공항이 돼야만 기존 공항까지, 기존 공항과 새롭게 설치되는 활주로와 관재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전체를 묶어서 신공항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래야만 기존 공항과 관련된 문제점들도 거기서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공항이 신공항입니다. 예? 이게 신공항 추진이 김해공항부터 문제가 생겨서 시작되고 출발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신공항이 가덕도가 아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났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리 시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우리 신공항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또 그리고 신공항 활주로가 우리 3,200m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거기에다가 국제선터미널 신설이 주요내용입니다. 이게 이전 공항하고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제2 관문공항이 맞나 이거, 적정합니까? 그 개념부터가 이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 활주로 1본하고 이게 무늬만 이게 신공항이지 오히려 그렇다면 이게 김해공항 확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공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에서 부산과 대구·경북 간의 첨예한 갈등 끝에 결정된 사업이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꿈꿨던 가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굉장히 뜨거운 또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기존 공항에서 확장하는 것이 신공항인가 하는 부분을 두고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가, 구체적 실익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라는 걸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볼 때 저희들은 지금 요 상황을 김해신공항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우리가 꿈꾸었던 가덕신공항에 못지않은 그런 공항을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신공항이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사항이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선결 문제는 가장 저희들은 큰 문제가 소음영향권 주민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이 공항의 운영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도 이렇게 논의가 됐던 활주로 길이 문제라든가 터미널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돈 들이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소음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돈만 가지고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성공적인 우리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나 각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공항을 바라는 부분은 사실 가덕신공항을 저희들이 희망을 했을 때는 김해공항의 포화 문제, 안전 문제 또 24시간 운영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서 하기 위해서는 해안 쪽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그래서 가덕신공항을 통해서 우리가 물류산업을, 육해공의 물류산업을 구축을 해서 유라시아나 북극항로까지 또 이렇게 크게 우리가 글로벌 도시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나 노력 끝에 결국은 김해신공항이 결정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의 꿈, 생각을 했던 포화 문제나 안전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단 24시간 문제는 지금도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24시간 문제가 극복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잘되는 것이 가덕보다 더 오히려 나은 공항, 물류 트라이포트가 구성되는 것은 오히려 김해신공항이 더 나은 측면도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의회 또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의회나 이래 충분히 열심히 노력해서 의논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본부장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신공항이 우리 부산시민의 염원인 24시간 안전하게 운행되고 또 이게 가덕신공항으로 결정이 안 났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지금으로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제2의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적기에 이게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공항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이라든지 또 있어 왔던 건의사항 이걸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가 있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예, 이게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공항의, 김해공항이 처음에 거기에 개항을 했을 때는 당연히 김해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공항으로 출발이 됐고 그 이후에 우리 시의회에서, 부산시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국토부에다 건의를 하고 이래 왔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공항에 비하여 우리가 공항건물, 건물을 김해공항이라 하는 거뿐이지 지금 우리가 항공을 이용하게 되면 김해로 간다라고 티켓팅이나 여객노선표시가 김해라고 되지가 않습니다. 다 부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 공항 자체만 김해공항이다 이래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가 부산으로 하자라는 취지도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걸 이렇게 여론화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적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신공항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해신공항으로 그대로 가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입장에 서가 있습니다. 저 조금 그거는 개인적인 입장이 섞여가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본 위원하고요. 왜냐하면 신공항의 행정구역이 우리 부산 아닙니까? 그리고 “새 술은…” 속담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에 걸맞게 또 명칭변경을 좀 전략적으로 적기에 이게 원만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기존 공항의 소음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고 또 신공항 건설로 인해 가지고 추가 소음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공항 피해는 칠십, 우리 법령에서 정한 75웨클 이상에서는 기존 공항의 소음영향권은 702가옥이고 신공항으로 인한 부분은 870가옥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신공항이 개항되는 시점에는 기존 공항으로 인한 그러니까 현재 공항의, 현재 김해공항의 북단 쪽은 소음영향권에서 상당 부분 해소가 돼버립니다. 그래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하면 나중에 한 1,000가구 조금, 1,000가구 조금 넘는 이런 정도가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음, 정부가 처음에 발표할 때는 870가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시각은 그보다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규정은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보상은 지금 현재 우선 아까 윤종현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과정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3종 ‘가’구역, 85웨클입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 운영주체에서, 공항공사에서 사들일 수 있도록 돼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거보다 밖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종 ‘나’, ‘다’ 75웨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지고는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볼 때는 소음 피해 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피해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설득하고 아픔을 같이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