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성환
송성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은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바로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소방본부 본부장 이선재 방호예방과장 안준식 구조구급과장 제태환 119종합상황실장 김원술 전주덕진소방서장 강원석 전주완산소방서장 윤병헌 군산소방서장 유우종 익산소방서장 김석용 정읍소방서장 김일선 남원소방서장 이홍재 김제소방서장 박기선 고창소방서장 김봉춘 부안소방서장 강동일 무진장소방서 조용주
성환
송성환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에 이미 실시한 바 있으나 감사 준비가 부실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사항이 많아 금일 미진부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연찬을 많이 하시는 걸 또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행자위에서 소방본부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관심 있게 보았던 부분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처분사항이거든요. 이것은 통계가 제가 올해 기준은 요청을 안 했고 작년에 요청했던 자료가 있어요. 혹시 준비 된 거 있는가요? 준비된 거 있으면 올해 거까지 해서 본부장님 갖고 계신가요, 최근 거까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은 2013년, 2014년, 2015년 거를 위주로 하고요. 2016년 것은 나중에 질의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먼저 이걸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게 있죠? 이런 제도가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분에 대한 역할은 뭡니까? 혹시 제가 축약해서 과태료 부과 및 처분에 대한 해당이 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는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소방업무에 있어서 화재, 구급, 진압에 있어서 이를테면 가장 민원들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게 뭐예요, 솔직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위신고죠, 허위신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19 허위신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거기에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선 이렇게 하시죠. 지금 허위신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추해 보면 허위신고가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많이 줄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쭉 해보면. 지금 허위신고가 최근에 2014년 대비 2015년 정도는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줄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정도는 지금 자료를 좀…….
지용
송지용위원
보세요. 조력을 빨리 해주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장난 및 허위…….
지용
송지용위원
2014년도에 몇 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4년도에 27건.
지용
송지용위원
허위신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화재, 구급, 구조에 대한 허위신고가 1년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4년도에 27건.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전체 소방서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상황실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한 군데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2013년도는 47건.
지용
송지용위원
2013년도는 47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5년도는 103건.
지용
송지용위원
103건. 늘어났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태료 처분사항에 소방법령에 소방기본법에 들어가는 것이 제19조 화재허위신고예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 하나씩 짚어보죠. 1회 때는 어떻게 되는가 처벌을 어떻게 하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백.
지용
송지용위원
1백만원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회 때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50.
지용
송지용위원
150, 3회 때는 2백만원이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라북도에 10개 소방서가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013년도에는 아까 백 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백 몇 건 2015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5년도.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도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도에 소방기본법에 과태료 처분받은 것이 총 18건이에요, 18건.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5건.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딱 1건이에요, 1건.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본부장님께서 2016년도 거 통계 나온 거 있나요, 혹시? 아까 줄었다고 하는데 2015년도에 백 몇 건 중에 이렇게 되어 있고 2016년도 지금 예를 들면 몇 월 기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6년도는…….
지용
송지용위원
몇 월 기준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79건 9월…….
지용
송지용위원
9월 기준이죠? 2016년도 9월 기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몇 건이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79건.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12월까지 가면 이것도 100건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건수에 비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조금 약하다.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소방기본법에 단 1건. 완산소방서가 단 1건 이를테면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전혀 없습니다. 또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런 현상이 나요. 2014년도에는 7군데가 없어요. 7군데가 전혀 없고 3군데 정도. 이를테면 그것도 1건. 덕진, 완산이 2건씩. 그다음에 익산이 1건 정도. 100건 건수 중에. 그다음에 그래도 2015년도에는 나름 역할을 좀 했어요. 전혀 없는 곳도 여기에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건씩 있는데 최소 2건씩 있는 데가 한 3분의 2 정도 되고 나머지 최고 많은 것이 2～3건이에요, 2～3건. 이것만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법에 대한 문제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은 통계로 봐서는 줄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답변은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통계는 가지고 있어요. 2016년도 것을. 그래서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언론에서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119화재소방의 허위신고에 대한 대책. 여기 보세요. 이 신문 제가 보면 기본법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소방시설 임의조작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것도 기본법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 들어가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시설설치…….
지용
송지용위원
유지법에 들어가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언론에 다양하게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본부에서나 소방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조금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조작해가지고 고장 났을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하게 이를테면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예요. 제가 보면 소방시설설치유지법의 통계를 보면 거의 연중 똑같아요. 건수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 사항을 보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다중이용법, 가장 의문이 다중이용법이에요, 다중이용법.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비상계단 그다음에 화재 났을 때 그 방음 뭐죠? 방화커튼 막 이런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방음커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더 어려워 이게 충분히 활동만 하면 지적되고 이를테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2013년도에 14건인데 전주, 익산 정도만 건수가 잡혀있어요. 특히 완산, 덕진소방서 그다음에 군산까지 정도는 건수가 잡혀 있는데 저런 데는 전무해요. 그다음에 2015년도 통계를 한번 보죠.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조력 받으세요. 2015년도 한번 보세요. 다중이용법 2015년도 보면요 덕진 1건, 완산 1건, 군산 1건, 그다음에 고창 2건. 우리 고창소방서장님 여기 계신가요?
봉춘
김봉춘고창소방서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주, 이리, 군산 앞섰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 화재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사고라는 것은. 그런데 나와서 진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과태료 기본법에 충실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예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간 통계를 몇 년간 제가 검토해봤어요. 5년간 검토 해봐도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주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앞으로 과태료소방기본법도 다중이용법까지 5개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더 철저히 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더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계획을 얘기하세요, 계획을. 앞으로 좀 어떻게 분기별로 아니면 소방서의 지침을 내려서 좀더 디테일하게 하겠다 이런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7년도부터는 본 계획을 과태료 부과 내역 되는 그런 법령을 철저히 지켜서 각 분기별로 평가를 좀 하고 그래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들이 이게 있어요. 소방에 대한 애정과 이를테면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독려도 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는데 그 면에는 고생하신다 목숨을 담보로 활동하신다라는 숭고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존중해주시면서 격려하는데 거기에 이를테면 그냥 안주해가지고 일들을 처리한다는 것은 용납되지가 않아요, 앞으로는요. 하시면서 좀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사법경찰관리건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특별히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감찰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감사관실에서도 하겠지만 별도로 두고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제가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운영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철저한 계획과 계획된 대로 진행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뭐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예찰에 대한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걸 잘만 준수하면. 오늘 그렇게 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를테면 무조건 뭐 지도하고 과태료를 매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경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차 경고, 2차 경고 안 들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다만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크게, 크게 활동을 하셨어도 크게 활동을 안 하셨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그날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방화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난번 엊그저께 말씀한 방화복은 금년 3월달에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조달청에 정식으로 방화복 제조업체에서 등록을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입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회사 중에서 입찰을 했는데 이제 특정 회사가 약 50만원 정도 전후 가는 것을 약 24만원 정도에 입찰을 해서 628벌 정도를 그때 구매를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추가로 돈 남은 금액은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부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면 이월시키실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관련 개인장비 다른 것 조금 더 추가…….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모품 안전화라든가 안전장갑, 방화두건 이런 것들을 사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방화복이 1벌당 53만원씩 책정이 됐는데요, 어떻게 입찰을 해서 24만원이 됐는지 이해가 가기가 어려운데? 예산서에는 53만원씩 1벌씩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입찰을 한 회사가 덤핑을 해서 이렇게 자기가 생산을 많이 해놨는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가입찰을 해버린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방화복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24만원씩 저희 의회에서는 책정하면 되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은 그게 좀 기준가격이 한 49만원 전후 이렇게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기준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4만원씩 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뭐 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안 해보셨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은 다 KFI 인증을 다 받은 것이라서 큰 문제가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차후에 예산심사 때 여쭤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예산을 목적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우리 닥터헬기에 대해서 지금 닥터헬기를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소방헬기는 199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대? 1대 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1대. BK117BII.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소요연수가 몇 년입니까? 법적으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헬기는 그 헬기자체를 갖고 소요연수 그런 것은 없고요. 시간에 따라서 50시간, 100시간, 150시간…….
대중
김대중위원
운항거리 몇 ㎞입니까? 그 비행기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운항시간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한번 보겠습니다. 헬기는 구체적으로 ㎞로 운항거리를 그렇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개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충청도 병원으로 갈 때에는 그냥 신고 않고 그냥 가서 내려주면 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에다가 신고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광역센터에서 7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당시 저희가 반월교차로 삼거리에서 환자 할머니하고 두 살 애기를 저희 구급차가 전북대학교 응급실에다가 실어주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물론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대학병원에서 전남대병원이라든가 대전에 있는 을지병원 또 그 외에 전국에 있는 13개 병원에다가 아마 전원조치라고 해서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 자체를 수배를 했는데 나중에 안 돼서 중앙응급센터에다가 다시 의뢰를 하니까 중앙응급센터에서 다시 수배를 했더니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 그것을 밤 9시엔가 그 당시 3시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서 아주대학병원에서 중앙119구조본부에다가 헬기요청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하니까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저희 상황실로 전화가 와서 우리가 전북대학병원 의사한테 통화가 안 되는데 전북대학교병원에 무슨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좀 알아봐달라. 대학병원 그 전화번호를 아주대학병원에서 중앙119구조본부에다가 연락을 해줬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그 환자가 빨리 아주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그런 환자여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그 헬기가 전북대학병원에 와가지고 의사가 탑승해서 아주대학병원으로 후송한 그 사례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뭐 타고 갔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중앙119구조헬기 타고 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이 늦나요? 우리 전라북도의 소방헬기는 못 타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것은 이제 그…….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포인트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것은 이제 병원 간 이송은 가능한데 2012년도에 그 당시에 시간외수당 파동이 있을 그때 헬기조종사들이 시간외수당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변형된 근무를 좀 시키자 그래서 그 당시에 밤 7시, 8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1명만 남겨놓고 퇴근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소방서비스헌장에는 위배되는 말씀 같아요. 여기에 보면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대응 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도민들이 소방관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고생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도중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전라북도 소방헬기를 못 띄운다고 한다면 도민들이 실망을 하시겠죠?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은,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야간에 헬기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구조대원 1명, 응급구조사 1명을 철야 맞교대로 2교대로 근무를 현재는 시키고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제가 고민이 좀 많이 깊어지는데요. 12월 정도 되면 조종사가 1명 더 지금 뽑아놓아 가지고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아직 안 잡혀 있어서 발령을 못 냈는데 12월 중에 발령을 내면 조종사 5명을 가지고 아무튼 탄력적으로 근무를 시킬…….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외수당이랑은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금년 잔액 남는 걸로 하는데 그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고액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화감 조성이 그런 것도 좀 있고. 예를 들어서 10월달 한 달 보니까 시간외수당만 한 450만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대중
김대중위원
돈의 문제는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 때문에 연결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설득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보편타당하다면 저희들이 예산 해드리는 것이고 안 그런다면 예산과에다 뭔 얘기를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하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또한 야간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전라북도 도민들 또한 소방관분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이런 걸 다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 반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나중에 추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마 도와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추후에는 우리 이런 문제로 언론에 탄다거나 도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또 다른 업무보고 때라도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주에서 119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어디에서 받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상황실 17층에서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서에서는 안 받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돼서 전북 도내 어디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저희 17층 상황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월 28일날 무주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에는 4분 6초에 현장까지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주민들께서는 30분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이쪽저쪽으로 다 왔다갔다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무주소방서장님!
성환
송성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죠.
용주
조용주무진장소방서장
무진장소방서장 조용주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증언에 의하면 전화를 했더니 장수에 무진장소방서가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무진장소방서장
장계면에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전화를 받아서 이쪽저쪽으로 다 전화가 연결이 안 돼서 늦게 출동을 했다고 해서 다른 데까지 전화를 했다고 하는 증언이 따로 있고요.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건 구조인데요. 무주군 무풍면에 8월 3일날 접수가 1시 32분에 됐는데 도착이 2시 22분이에요. 50분이나 걸린 사유가 혹시…….
용주
조용주무진장소방서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50분씩 걸리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2016년 8월 29일날 접수시간이 2시 27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동시간이 2시 29분이에요. 그런데 도착시간이 3시 1분입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용주
조용주무진장소방서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내용을 보면 지금 무주, 진안, 장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거리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봐서…….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나오실 줄 알았어요. 무주읍에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용주
조용주무진장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주읍에는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주읍에서 여기까지는 5분거리까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5분거리밖에 안 되는데 출동을 하시는데 29분에 출발을 하셨는데 왜 3시 1분에 도착을 했는지.
용주
조용주무진장소방서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무주가 무주읍, 안성면, 설천면, 구천동에 센터가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무진장소방서장
센터는 무주읍에가 있고요. 안성하고 설천하고 그다음에 구천동에는 지역대라고 그래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지역대.
용주
조용주무진장소방서장
저희 직원들이 2명씩 근무하는 지역대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서장님께서는 거리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기 다른 데까지 먼 면까지 가는데 당연히 그렇게 걸리겠죠. 그런데 무주읍에서 무주읍으로 가는데 30분이 넘게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용주
조용주무진장소방서장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있죠. 왜 그러냐, 출동을 29분에 하셨는데 어떻게 3시 1분에 도착을 하냐?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용주
조용주무진장소방서장
지금 저희는 지령체계가 17층에서 접수를 받으면 지령과 동시에 거의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출동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소방서가 없는 무주, 진안, 장수에 대한 1년 치도 아닌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있는 자료만 받은 겁니다. 우리 소방서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무주 같은 데는 이 기간대가 반딧불축제 이런 것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에 대한 관광객들이 오실 텐데 같은 무주읍에서 무주읍으로 가는데 대한 시간이 최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보통 5분, 7분 안에 다 가시는데 어떤 데는 20분, 22분 최장 이렇게 30분이 넘게 걸리신 같은 무주읍이더라도 걸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하신 골든타임, 골든타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놓치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왜 그러는지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아파트 화재 나가지고 차량이 막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건 구조에 대해서 무주에 대해서 같은 무주읍에서 가더라도 과연 얼마 차이가 안 날 텐데 30분씩 구조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용주
조용주무진장소방서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서장님 20분씩 넘게 걸리는 게 몇 건씩 있어요. 무주읍만. 뭐 이런 안성이나 설천이나 이런 데를 차치하더라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님 들어가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추측컨대 무주읍에 무주읍안전센터에 구조차가 있는데 혹 그 차가 다른 지역 출동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무진장 본서 장계에 있는 구조차가 출동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늦을 수도 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제 얘기가 그겁니다. 차가 없으니까 장계인가 장수인가 거기에 있는 차가 가면 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인력을 늘려주든 장비를 늘려주든 이런 것을 다시 개선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구조하는데 30분씩 넘게 걸린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 얘기까지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고층사다리가 아파트 몇 층까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일 높은 것이 53m인데 약간 반듯하게 대면 17층 약간 비스듬하게 대면 16층.
대중
김대중위원
반듯이 댈 수는 없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이제 그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넉넉하게 댄다고 하면 15층, 16층까지 커버가…….
대중
김대중위원
15층.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6층 그 정도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층 잡고 이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45m가 있고 53m, 52m 이 3종류가 있는데요 각 소방서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층 넘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혹시 화재가 16층에서 17층에서 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돼 있으니까 자동소화설비에 의존을 하고 저희 직원이 물이 부족하면 연결송수관을 이용해서, 소화전 이용해서 올라가서 진압을 하도록 그런 체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아파트나 이런 데는 바로바로 다 집안에 있는 것들이 화재에 다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TV같은 거 보면 5분 안에 타버리면 안에 화염이 싸여서 그 연기로 질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대피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23층, 27층으로 다 아파트들을 짓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사례에 대해서는 새 건물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 우리 15층 이상에 살고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은 화재에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가든가 아니면 완강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아니면 완강기를 타고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완강기는 11층까지만 들어가고 그 이상 층에는 완강기가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5층 이상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제 베란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된 사례만 한번 말씀해보세요. 전라북도 말고 타지에서 15층 이상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에 잘된 사례 짧게 한번 말씀 해주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30층 이상이 되면 우리 도청 앞에 SK뷰 아파트같이, 스카이 아파트같이 피난층이 별도로 한 층이 설치가 돼서 유사시에 그쪽으로 대피하도록 되어 있고 각 세대에 아래층으로 베란다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 하향식 사다리가 설치돼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이런 신규 아파트는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고층 같은 경우는 돼 있습니다, 그런 사다리가. 25층 정도 된다면 24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그 문을 열면 밑에서 소리가 나서 그 뚜껑을 열고 그 밑으로 대피하도록 그런 시설이 내림식 사다리가 일부 또 돼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경우는.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지역에 고층사다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경기도나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부산에 굴절사다리차가 있는데 70m까지 전개가 가능합니다. 제가 부산에 근무…….
대중
김대중위원
70m면 아파트 몇 층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2～23층 정도. 그런데 국산이 아니고 수입품이라서 부산에 2010년도에 해운대 골든스위트라고 하는 데서 화재가 나서 부산시에서 더 좋은 장비를 사라 그런 것이 그것하고 아주 고층까지 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고압펌프차…….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은 화재 때문에 고층을 선호를 않습니다. 5층 밑에 살아야 된대, 뛰어 내리기라도 해야 되니까. 7, 8, 9, 10이 로얄층이 아니라요 4층, 5층이 로얄층이랍니다. 그러면 그게 화재에 취약할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15층 이상 고층아파트에 대한 SK뷰뿐만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이나 다 봐도 23층, 27층 아파트가 부지기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연구를 하셔서 그것도 연초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똑같이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하고.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것은 위원장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들을 지금부터 질의를 할 건데 잘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소방본부 평가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평가하죠. 뭐뭐 평가하죠? 지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일반직 공무원이 하는 것에다가 저희는 추가해서 전술훈련평가 그것이 좀 추가가 되고요. 체력측정이 같이 또 가미가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알고 있고요. 질의할 게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게요. 지금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평가를 위한 평가다. 평가를 위한 평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표가 현실하고 동떨어진 지표가 너무 많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지표도 저희 소방본부도 전국시도소방본부와 같이 국민안전처에서 국민행복 관련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대부분 그 항목을 많이 매치를 시켰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일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 평가지표가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꼭 그 지표로만 해야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건 가능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평가지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지표들이 많다. 예를 들면 SOP 그다음에 화재진압전술훈련, 긴급구조통제훈련 필요하죠. 필요한데 평가를 받기 위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 메모를 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BSC 평가하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 BSC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는 업무비중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부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일단 메모 다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뒤에서도 하십시오. 본부장님 하시게끔 하지 말고. 그리고 소방장비에 관한 규칙이 있죠? 거기에 보면 구급차 한 대당 세 명이 필요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운전 1명 그다음에 구급요원 2명 이렇게 3명이 필요한데 지금 센터나 특히 지역대 이런 데는 구급요원이 대부분 구급자격증 소지자가 2급이에요. 맞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대부분이 2급 자격증 소지자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2급 자격증 소지자가 구급을 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거보다 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죠?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구급자격증 1급 정도는 되어야 사실은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원활한 환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죠? 그럼 2급 자격증 소지자는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구급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역대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구급 2급 자격증 소지자들이에요. 1급 없죠? 지역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부족한 게 아니고 지역대에는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없잖아요. 센터에는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럼 지역대가 뭐예요? 우리 소방서나 또 센터에서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화재라든지 구조라든지 구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지역대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구급 같은 경우 2급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급 구급자격증 소지자의 보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고요. 앞서 평가 얘기했지만 행정평가할 때 우리 10개 소방서별로 복지향상을 위한 그런 평가항목 이런 거를 추가하는 등 그런 노력들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현재 평가에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안 돼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냥 행정평가하는데 있어서 딱 틀에 박힌 평가만 하지 사실은 그분들의 복지향상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플러스근무제라고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플러스근무제가 뭡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단 안전센터에서 근무자들이 연가를 가거나 휴가, 교육으로 근무자가 부족할 경우에 나머지 쉬는 자가 자원에 의해서 가서 근무를 대신 해주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각 소방서에서 집계한 자료가 741건이 있네요. 플러스근무제 실시현황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사실은 이제 딱 우리가 근무하는 날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부득이하게 그때 근무하지 못할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원활하게 근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하는 거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플러스근무제에 대한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어떻게 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주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간 같은 경우는 9시간 쳐서 주고요. 그리고 야간근무 경우는 15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말단 소방사 같은 경우는 주간근무일 경우에 9시간 하면 7만4천원 정도 그리고 야간근무가 제일 말단 소방사 같은 경우는 14만원 이 정도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제가 이제 금액을 하는 거보다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각 소방서별로 보면 편차가 좀 많아요. 어디는 굉장히 많고 어디는 굉장히 적어요.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집계한 것만 봐도 익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4건이에요. 그런데 완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193건이 있어요. 우리 전주만 보더라도 덕진소방서는 31건이고 완산소방서는 193건이고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은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임실 쪽에 좀 결원이 있어서 그렇게…….
성환
송성환위원장
완산소방서 같은 경우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리고 플러스근무제가 저희가 4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10월 말까지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결원이 한 38명 정도 있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11월 2일날 부족인원 38명은 교육수료와 동시에 발령을 해서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지금 플러스근무제 같은 경우도 주어지는 수당이 있는데 우리 구조구급도 수당이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구조구급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0만원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지금 언제부터 10만원이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게 생길 때부터 1990년대 제가 중반 정도 한 20년 넘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도…….
성환
송성환위원장
한 번도 변하지 않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국가에다가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좀 사실은…….
성환
송성환위원장
구조구급수당은 딱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비슷할 텐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똑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 건의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상당히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렇게 구조구급수당이 장기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내에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거나 의견청취, 의견수렴을 했거나 한 자료가 있으면 최근 3년간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받았는데 2015년도에 2건이 있고 나머지는 2016년도에 14건 총 저한테 제출한 것이, 2015년도에는 없었나요?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한 게 최근 3년간 걸 제가 제출을 하라고 했으니까 2014, 2015, 2016년 것이 와야 되는데 2014년 것은 1건도 없고 2015년 거 2건 의견수렴 1건, 설문조사 1건 그리고 나머지 12건이 2016년도 거인데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2015년도에 2건밖에 없었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2015년도에 거의…….
성환
송성환위원장
올해 들어서 거의 많이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했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선호하는 부서가 어디고 기피하는 부서가 어딘지, 또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고 기피하는 지역이 어딘지 그런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여기 올해 것도 보면 대부분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이 BSC 부서평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근무평정 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 또 상반기, 하반기 이거 2번을 했네요. BSC 부서평가. 그리고 소방 직무성과평가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부서는 가고 싶어라 하고 어느 부서는 가기 싫어라 하고 분명히 존재하죠? 소방본부 내에 존재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어느 지역은 가고 싶어라 하고 어느 지역은 가기 싫어해요. 사실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일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기 싫어하는 부서 가기 싫어하는 지역에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면 그 부서나 그 지역에 대한 가서 근무를 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사람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인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힘없고 백없는 사람만 그럼 거기로 가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기피 부서나 기피지역 가서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런 파악은 하고 계셔야 그 지역이나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은 ‘아, 내가 여기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여기 가서 근무를 하면 나한테 주어지는 것도 있어’라는 그런 기대도 있어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가능하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벽지지역이라든가 도서지역이라든가 그런 법상으로 가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 소방에서는…….
성환
송성환위원장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럼 소방본부도 적용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법상으로는 좀 그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성환
송성환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결론 내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해서 우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일부는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반영한 사례를 제출을 안 해요, 제출을 안 해. 그냥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했지 이 의견수렴하고 설문조사한 것을 어디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자료가 없어요. 그럼 안 했다는 거죠. 있으면 자료제출을 저한테 좀 추가로 해주시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할 게 많으니까. 우리 구조장비 법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구조장비들이 많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데 실상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구조장비 그리고 쓰이지 않는 구조장비들. 그러니까 활용이 많은 구조장비 그렇지 않은 구조장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우리 본부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니 사실은 현장에서 크게 쓰이지 않는 장비 구입해서 지원해줘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쓰이지 않는 장비보다는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장비를 지원해 달라 그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제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소방본부 감사할 때 엊그제 지적을 하셨지만 현장 지휘하는 차량 6억, 필요하죠. 그런데 실상 더 필요한 건 구급차가 더 필요하죠. 그거 지적하셨죠? 이 구조장비도 똑같은 거 같아요. 유압식절단기 법적으로 갖춰야죠.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데 현장에서 많이 씁니까? 쓸 일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런 장비보다는 현장에서 많이 쓰는 장비들을 더 지원을 해달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2년 전에 경주에서 마우나리조트 그 당시 조립식 체육관이 붕괴…….
성환
송성환위원장
유압식절단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리고 법적으로 갖춰야 되고 그렇다 치더라도 더 필요한 게 뭔지 우선순위를 쭉 뽑아봐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그 얘기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메모 잘 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다 체크할 겁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원들 매일 포지션 바뀝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루는 운전하고 하루는 화재진압 나가고 또 다른 날은 구조 활동도 나가고 구급활동도 나가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알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적성 그다음에 임용분야 교육분야 다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거 왜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운전, 구조‧구급 그 부분들 다 분야별로 거의 다 맞춰서 인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현장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요 소방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어디 별나라에서 오신 걸로 생각을 해요. 같은 조직 아니에요, 소방본부 조직. 그런데 괴리감이 커요. 본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어디 외계 다른 별나라에서 오신 분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모르니까. 적성이 있고 임용분야가 있고 교육분야가 분명히 있어요. 이거 인사할 때 적용하려고 지금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는 일을 하셔야죠. 어떤 여성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펌프카 운전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소방본부 현장에서에. 그런데 그런 내용 모르시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를 들면 그분들이 펌프카 운전하러 그 자리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체계적인 어떤 인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이 돼야죠. 안 그래요? 구급 유자격자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1급 자격증 소지자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급 간호사…….
성환
송성환위원장
간호사, 그렇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대나 이런 데에서 필요한 정말로 구급요원은 사실은 1급 구급자격증 소지자나 간호사예요. 그런데 거의 배치돼 있는 건 2급이에요. 그렇다고 보니까 2급 자격증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간호사나 1급 구급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분들은 자다가도 뛰쳐나가고 어마어마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최근에 위원장님, 채용할 때 2급을 지금은 다 1급 응급구조사 위주로 1급짜리로 채용을 그렇게 해서 보강해나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진작부터…….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런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오래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현장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채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성환
송성환위원장
뭐가 어디에 어떤 요원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펼쳐나가셔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좀더 채용을 하고 싶어도 유자격자가 적고 응시를 안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알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안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내셔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종합상황실. 화재신고가 들어오면 접수 받아서 문자 전송하죠, 문자 전송? 저희 위원들도 받고 있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장
이 문자 전송을 나는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제 지역에서도 인사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화재가 발생을 해서 사망을 한 사례도 있고. 그런 거 문자 안 와요. 어떤 게 오냐. 어느 지역 화재발생 신고 출동. 1분 뒤에 오인신고로 확인 아니면 자체 진압, 진화 이런 문자는 수도 없이 와요. 하루에도 몇 건씩. 그런데 정말로 알아야 될 문자는 안 오더라 그 얘기예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제가 화재발생 현장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안 와요, 문자. 그날 한 20명 출동했더라고. 화재진압요원, 뭐, 뭐 해서 한 20명 왔어. 제가 봤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고까지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제 신분은 안 밝혔지만. 그런데 문자 안 와요. 정작 필요한 문자는 안 오고 그냥 바로 해서 오인신고나 자체 진화한 거나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문자는 안 와. 왜 그럽니까, 이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대책을 상의해서 소소한 것은 위원님한테 안 보내고 관할 구역의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화재, 대형화재, 사망사고 그런 위주로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장
선별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다 보내는 거 같으면 빠짐없이 보내든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엄선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그거 한번 체크 다시 해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저는 이 정도 하고요.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
이도영위원
오늘 우리 소방본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저번에 이어서 오늘까지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들 하는데 골든타임이 정확한 의미가 뭐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골든타임은 원래 유래는 미국에서 생긴 말인데요. 해외에 전지, 전쟁을 치른 여러 지역에 그 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승리로 이끌 것인가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고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화재, 화재가 확대되기 전에 가서 빨리 도착해서 진압하는 최소한의 시간, 또 환자 같은 경우는 빨리 응급처치를 해서 살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데 화재 같은 경우는 약 5분, 구급 심정지환자 같은 건 약 4분 이것을 골든타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렇다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동 중에 교통사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평화동 사거리에서 8월 28일날 또 사고도 났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분들도 그렇고 저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게 BSC 부서평가표를 제가 좀 받아보니까 소방차량이 출동 중에 교차로 적신호 및 비긴급성 업무나 귀소 시 발생한 소방차량의 과실이 30% 미만인 경우와 피해자의 경미한 경우 이거를 BSC 적용해가지고 한다는 게 성과지표를 만든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 국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호등에서는 반드시 좌우를 확인을 하고 차가 완전히 정지를 했거나 없을 경우에만 지나가도록 그렇게 교통사고 때문에…….
도영
이도영위원
도로교통법에 제29조를 보면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신호 무시하고 갈 수는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유책사유가 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현장에서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1분 1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앞뒤를 따지지 않고 도민들의 건강 도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현장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교차로를 살펴라 이건 어폐가 있지 않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내용에서 비긴급성 업무 또 귀소 시 발생한 교통사고 이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귀소 시에 오다가 교차로에서 사고 그거는 불법을 저질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BSC에 적용이 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있고 한데, 출동 중에 교차로에서 적신호에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는 소방관들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거에 인사가점이 부과가 된다. 도민의 생명이건 안전이건 지키지 말고 너 진급하려면 교차로 적신호나 잘 보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타인 환자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 안전도 생명도…….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응급차량에 타 있는 우리 직원의 본인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방관이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1분 1초를 다투기 위해서 도민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자기가 생명이 위급할 상황이 벌어져도 그게 먼저가 아니라 뒤에 응급차량에 타 있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1분 1초를 다투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사명감인 거 같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물론 그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이 BSC성과지표에 ‘야, 너네 교차로에서 적신호 사고 나면 너네가 알아서 하고 이건 무조건 잘못돼. 너네 진급하려면 녹색불만 지켜.’ 다음 여쭤봅시다. 8월 28일날 다행히 평화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소방관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 도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치료를 했어요. 해서 유튜브에도 뜨고 전국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방관이라고 해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 직원 지금 점수 마이너스 났어요, 안 났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분 여직원인데 대학병원에 그 당시 사고 났을 때 저도 현장에 가봤었고 여직원 2명이 입원을 좀 했었고 제가 위문도 갔었고…….
도영
이도영위원
성과지표에는 여기에다가 딱 놓아놓고 전북소방관의 명예를 높이고 홍보를 한 여직원은 마이너스를 안 주고 홍보 없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감점을 주고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예요? 거기 교차로에서 사고난 거는 마이너스가 없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개인한테는 마이너스가 안 갑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개인한테는 마이너스가……. 관서 평가할 때는 좀 혜택이 되는데…….
도영
이도영위원
그럼 평화센터에 그때 마이너스 점수가 갔어요? 이 건으로 인해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본서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본서 평가할 때. 완산소방서 평가할 때.
도영
이도영위원
완산소방서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이거 전국적인 이슈 난리예요. 전국적으로 소방서 여직원이 피를 흘리면서까지 투혼을 보였다.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머리에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일을 했다. 그런데 그 여직원으로 인해서 소방서는 감점을 당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여직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교통사고가…….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사실은 운전자 잘못인데 그 부분이…….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그 차에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 건으로 감점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관서 평가만…….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야, 훌륭하지만 적색 불에 갔으니까 너네는 감점이여. 다음부터는 도민이 죽든 살건 너네 승진만 생각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도 이제 교통사고가 그렇게 자주 나다 보니까…….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BSC 성과표 이 기준 자체가 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현장을 뛰어보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 초임 때는 현장 많이 갔었습니다. 화재 현장…….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이 BSC 자체가 필드로 나가서 현장도 뛰어보시고 했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을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선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또 하나, 부서별 평가지표를 봤더니 소방서 방호구조과에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한 실적이 있어요. 주차 과태료. 이건 이 도시 전주시나 익산, 군산 이 시에 적용이 되는 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한테 소방차 진입로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그런데 저기 외곽지에 차들이 많지 않은 군 단위 이런 데 건수를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니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그거를 부서별 평가를 해서 전주완산, 덕진, 진안, 무진장 이렇게 부서별 평가를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니 차도가 없는 데에다가 저기 진안이나 무주나 장수나 이런 데는 차도 없는데 가서 건수를 채우라고 하면 자기 차 끊으라는 얘깁니까? 와이프 차 끊으라는 얘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도시권하고 군지역하고 목표치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덕진, 완산은 10건으로 되어 있고 고창, 부안, 무진장은 군 지역이라서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갖고는 있어요. 10건이건 2건이건 간에. 2건은 아무 상관이 없고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동네에서 건수 채워갖고 오라고 하면 이거는 건수 채우는 거예요. 내 차 끊어가지고 가야 돼요, 진급하려면. 그거잖아요.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플러스근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소방차 보유현황을 쭉 받아봤더니 센터는 괜찮은데 지역대에 펌프카하고 구급차 이렇게 2대가 있는 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구급차는 혼자 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많은 지역에 혼자 2인 거즘 자료를 받았더니 6인이 근무하는데 3교대이기 때문에 2명씩 근무를 하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2명씩 근무를 하는데 나 홀로 소방서 지역대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2인이 근무하는데 월차를 쓸 수도 있고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보면 혼자 근무를 하는데 출동이 생기면 소방차를 끌고 나가서 뭐라고 해요, 펌프카에서 탱크를 이어서 혼자 연결해서 불 끄고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플러스근무제 현황을 봤더니 그나마 플러스근무제를 한 게 전주완산이 193건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그나마 있고 다른 데는 익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4건이에요, 4건. 나 홀로 소방서, 소방관 이걸 포털에다가 쳤더니 ‘나 홀로 소방관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자. 전국 59곳 예고된 목숨 건 나 홀로 소방관 전국 104건’ 이 나 홀로 소방관으로 등록된 현황을 봤더니 우리 전라북도는 등록된 건 없어요. 다 6인이 근무한다고 해놓고 다 결원 처리해준다고 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리를 않고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이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나 홀로 소방관 근무제는 옛날에 있던 상황이고 현재는 최소 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급차하고 소방차하고 있는 데는 2명이 근무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먼저 구급이 발생하면 구급차를 둘이 몰고 나가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펌프차를 운전하고 나갑니다. 대신 그것을 우리 상황실에서 어디 지역대가 구급차가 나갔다 소방차를 끌고 나갔다 그것이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인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그래서 나 홀로 1인이 근무하는 지역은 아예 없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간혹 뭐…….
도영
이도영위원
간혹 하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훈련을 나갔다든가 그런 경우에 간혹 생길 수가 있는데…….
도영
이도영위원
결원이 있는 지역이 없었다? 다 지원을 나갔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플러스…….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해요, 확실히. 이 부분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결원이…….
도영
이도영위원
제가 갔다 온 데는 혼자 근무하고 있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혹시 휴가, 연가 있을 경우에 간혹 한두 군데씩…….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원이 발생한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플러스근무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금방 좀 전에는 없다면서요? 1인 근무하는 데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정원상으로는 그런데 그 지역대 본서 안전센터 사정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영
이도영위원
본부장님 자체가 필드에서 근무도 하시고 하셨다면서 현장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현장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수시로 가보기도 하고…….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 왜 몰라요? 최소 6번 이상 혼자씩 근무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근무제…….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간혹이 아니라니까요. 간혹이 아니에요. 간혹인데 제가 간 데만 결원이 생긴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래서 금년 4월에 이 부분을 플러스근무제 실시를 6개월 동안 했고 지금 10월 말까지만 했습니다. 11월 2일날은 다 충원을 해서 현재는 플러스근무제…….
도영
이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소방 1인이 혼자 근무하지 않게끔 플러스근무제를 도입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좋은 걸 시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무엇이냐 확인을 했더니 예산의 문제라는 이유로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혼자 근무를 하게끔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체를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꼭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고 넣어야 되는 게 우리 본부장님과 여기 계신 �甸 �甸 �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느 지역들은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용소방대분들과 같이 근무를 해라.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일부는…….
도영
이도영위원
기본적으로. 아니, 의용소방대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기본은 채워놓고 의용소방대와 같이 병행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면 좋다. 하지만 예산이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결원 발생하면 의용소방대로 채우고 이런 말 안 나오게끔 해라.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나 홀로 소방서가 나오지 않게끔 근무가 나오지 않게끔 현장에 꼼꼼히 한번 본부장님께서 체크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플러스근무제에 대한 현황을 체크해본 다음에 전주완산소방서만 소방서 서장님께서 혼자 1인 근무하면 절대 안 된다. 완산소방서에서만 그 얘기를 하시고 다른 데는 의용소방대건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돌려라. 이런 것도 위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하다면 플러스근무제에 관련된 예산현황 뽑아서 이번이건 다음이건 언제건 꼭 이게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현장에 뛰고 있는 이 소방관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여기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의 역할이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아시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챙기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좀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다리차 굴절 최대 높이가 아까 몇 미터라고 하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도내에는 53m가 제일 높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53m. 15층. 소방기본법 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접근이 가능한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화재발생 시 연기를 피해 베란다로 피신한……. 이게 안 되면 아파트에서 피신을 어떻게 해요? 15층 이상의 경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피난, 대피요?
도영
이도영위원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밖으로 화재가…….
도영
이도영위원
나면 베란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베란다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죠. 문 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화재가 났으면 베란다 쪽으로 나갈 거고…….
도영
이도영위원
그럼 어떻게 피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은 이제…….
도영
이도영위원
15층까지밖에 안 닿으면 그 위로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 스프링클러가 각 세대마다 거실마다 다 해서 자동소화설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한 20분 정도 나오게 되어 있고 부족한 것은 연결 송수관에 소방차로 물을 집어넣어서 옥내소화전으로 해서 직원이 올라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높이가 아주 높은 데는…….
도영
이도영위원
예전의 아파트들의 경우 스프링클러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우리 소방서에서 나가서 주기적으로 검열을 하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은 검사는 점검 업체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준공검사가 나간 거 샘플 같은 거 조사할 때만 특별조사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검사업체에서 모든 소방대상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하고 아파트 입구 쪽으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준공 당시에는 이게 가능하니까 준공이 났겠죠? 준공 이후에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가 없고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한 40m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접근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그쪽에다가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그런 걸 변동시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도영
이도영위원
저희 지역구의 한 아파트가 민원이 있어 제가 한번 가봤더니 여기가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쭉 있는데 준공 당시에는 아파트 뒤쪽으로 진입로가 있어서 이 긴급차도 그렇고 이사할 때도 다 그쪽으로 이사를 하고 했는데 그 통로가 개인 땅이어서 다 막히고 진입로가 아예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1층 자체가 지하주차장이고 전체가. 여기에서 도로에서 아파트까지 이 간격이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 위에 1층인데 여기하고 이제 층간 거리가 있는 거죠. 도로하고. 여기가 한 40m 돼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서 소방차가 호스를 뽑아도 이쪽으로 사다리차건 물을 끄는 펌프차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혹시 아파트명이 어떻게 되시죠?
도영
이도영위원
저기 서학동 푸른맨션이에요. 흑석골에 있는 푸른맨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현지 확인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자체가 아니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관리소장이나 대표회장님이 소방서 점검이 나오고 소방서에서 나오면 이런 상황인데도 이걸 좀 처리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야지 밑에 소화전이나 한번 열어보고 가버리고. 이거나 단속하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계속 요구를 해도 소방서도 그냥 웃고 갈 뿐이지 뭐 하나 얘기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화재가 나면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입 자체를 못 하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시 건축과라든가 도로과하고 같이 관련이 되는 거 같은데요, 제가 한번 현지 확인을 해서 자세한 내용은 조사를 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이 감사 때 나와서 이거를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준공이 어떻게 났는지, 소방차 진입이 왜 안 되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다만 지금 본 위원이 보여준 이 아파트만 이러겠습니까? 찾아보면 여러 군데가 도민의 안전이 지금 소외당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검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대책이 우리 소방본부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도내 공동주택단지에 문주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 또 시와 건축…….
도영
이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현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지 우리 자체에서 체크할 수 있게끔 우리 소방서 자체에서 아니면 그런 기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 기준을 다음 업무보고 때 꼭 좀 말씀해주시고 다음 특별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4년간에 소방본부가 전주덕진, 완산 소방서를 제외하고 특별승진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특진은 크게 두 가…….
도영
이도영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2004년도 자료가 없어서 뒤져 보니까 2004년도에 나온 거 보니까 경찰특진자는 544명인데 반해서 우리 소방관 특진자는 전국에 64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찰은 간첩검거, 경비, 행정, 경찰홍보, 교통행정, 수사행정 여러 가지 항목에서 24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 소방관은 KBS상, 소방안전봉사상, 소방기능경연대회 이 3건으로 5년 동안 상을 14개, 14분이 5년 동안 전라북도는 14분밖에 받질 않았어요. 이밖에 순직, 공무, 효행이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 구조활동 특진사례가 순직뿐이라는 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딱 정해진 KBS119상하고 소방안전봉사상 외에도 우리 도내에서 어떤 유공한 분야에 대해서 특진 자체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직원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진사례에도 많은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고 있는 우리 소방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수상도 많이 돼야 되고 특별승진도 많은 게 필요하다. 너무 부족하다. 아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명심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마지막으로 심신안전프로그램 PTSD에 관련해서 여쭐게요. 2016년도 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예산을 보니까 5년간을 살펴보니까 충남 45억, 울산 26억, 부산 43억, 서울 70억, 전라북도하고 제일 비슷한 충남하고 따져봤더니 우리는 5년간 해봤자 16억밖에 되질 않아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충남 같은 경우는 자기검진, 힐링배낭연수, 심리안정프로그램 관리시스템 구입 많은 예산들이 하고 있는 반해 우리는 2015년도에 소방 50명이 갔다 온 힐링여행 프로그램 1건, 2016년도에 올해 왜 그런지 모르지만 11월달에 2건 60명이 갔다 온 거 이게 전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심신안정 이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걸 치유할 수 있는지 오히려 거꾸로 의심이 드는 건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PTSD 또는 우울증 이런 부분을 치료필요군집단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 조사할 때는 한 165명이 나오고…….
도영
이도영위원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PTSD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설문을 조사해서 심신안정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지만 말 그대로 현장에 가보면 저는 현장에 투입이 안 돼 봤지만 얘기를 들어 보면 뭐 목이 없는 상태를 보기도 하고 팔이 나가고 이런 혐오스러운 일들이 무지 많을 텐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대상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와봐라.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을 잡고 그 사람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소방관 전체를 대상으로 같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우리 소방관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 되어 있다. 이 자체도 우리 소방관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빼내고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야, 뭔 힐링이여. 나 때는 뭐 이랬는데. 야, 세상 좋아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글쎄요,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은 예산도 더 투입해서 하고 있고 특히 중증환자는 개인이 누구나 그런 중증환자라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 3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증환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심한 우울증과 언제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 분이고 그 외에 외상후스트레스는 소방관 전체가 가지고 있다. 그분들을 누구누구 대상을 딱 지어서 그분들 대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소방관 전체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고 만들어야 된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공감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공감하고요.
도영
이도영위원
이 부분도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생각하셔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4개월 좀더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개월.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징계현황을 봤더니 우리 소방공무원 조직이 해도해도 너무한 조직 아닌가, 지금 외적으로는 정말 애쓰신다고 다들 도민들 알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만 해도 벌써 8건 징계를 했어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징계 외에 그 이후에 발생된 징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올해 8건 주셨어요, 2016년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8건 주신 것 외에 그 이후에 발생된 것 있어요, 없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8건이 전부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세상에 아니 이게 소방공무원들 맞아요? 공원에서 0점 조준 사격연습을 하질 않나, 주차요금문제 시비로 주차장 관계자를 폭행을 하질 않나, 여자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을 하질 않나, 부양가족수당 부당수령을 하질 않나, 소방차량 연료를 사적으로 사용하질 않나, 도청 홈페이지에 타인 비방글을 게재하질 않나, 음주운전을 하질 않나, 사이버도박을 하질 않나, 절도 미수가 있질 않나, 무면허운전이 있질 않나, 대화 도중에 상대방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질 않나,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질 않나, 이 사람은 아주 상습범이에요. 이 사이버도박 똑같은 분이 또 걸렸어요. 재물손괴를 하질 않나, 왜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음주운전은 계속 지금 강조를 해서 금년에는 2명이…….
영일
최영일위원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잘못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열거하기 부끄러워서, 우리 전라북도 소방공무원들이 이런 사유로 경징계 받고 중징계 받았다고 도민들이 알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교육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지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음주운전 이런 부분은 수시로 직장교육 때 시키고요. 또 가끔 주말에는 메시지도 보내고 직장교육 때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교양교육을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이버도박 2번 걸리신 분 동명이인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다른 사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성도 같고 계급도 같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동일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그래요, 답변이. 성도 같고 이름도 같다고 그러고 계급도 같다고 그러니까.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성만 있어요. 1년 지났으니까 근무한 서는 틀려질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애시당초부터 왜 처음에는 경징계하시고 두 번째는 중징계하셨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
영일
최영일위원
왜 경징계하셨어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 중징계하시고. 이유가 뭐예요? 동일인이고 똑같은 사이버도박이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동일한 건으로 해서 처음에는 표창 감경을 해줬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표창 감경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표창 감경 이럴 때 써 먹으라고 표창 줍니까? 제가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어요. 표창 감경 어떤 누구 표창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도지사 표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지사 표창 이런 데 써 먹으라고 표창 받았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닌데 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적용을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까지 징계현황 다 나열해 드린 거 다 들으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좀 부끄럽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리 전라북도 도청에 60%를 차지하는 숫자가 많다고 하는 공무원들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소방공무원인지 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출동을 하다가 내지는 개인출동을 한다든지 내지는 개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난 거 징계받은 건 제가 안 따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열거해드린 그런 사항들은 공무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항들이에요, 지금. 여장하고 화장실 침입하고, 남의 집 담벼락을 넘고, 도박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징계가 너무 약해서 그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안을 가지고 표창을 가지고 송하진 도지사께서 이런 내용 알면 자다 뛰어서 벌떡 일어나요. 이런 데 감경하라고 자기 표창장 받았냐고. 이후로는 징계위원회에 당연히 회부해야 할 것이지만 징계를 할 당시 징계수위를 높이셔야 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음주운전은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현재까지 음주운전이 2건입니다. 본부장께서 이런 음주운전관계 많이 강조하고 직원들께 엄중히 얘기한 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징계가 너무 얕고 또 너무 직원들을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에 대한 징계로만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감찰한 거 자료 내신 것 있죠? 있어요. 여름철 올 2016년도 하계 휴가철 복무확인 때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소방서 10곳, 센터 27곳, 항공대 1, 지역대 28곳 감찰했는데 복무확인을 했는데 매일 시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체인 톱, 동력절단기 등 장비관리 소홀이 50%.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비관리 소홀이 50%, 출근확인 근무일지 작성 등 기본근무 미흡이 13.8%, 불량복장, 복장불량이 근무 중에 상의를 탈의하고 양말을 벗고 있고 청사관리 소홀, 현안관리 미흡 등이 8.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서, 센터와 지역대 관리감독 및 자체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하고 또 2016년도 상반기 소방관서 평가에서 2016년도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보니까 180건이 적발이 돼 있어요. 구급업무관리 ‘제일 중요한 구급업무관리, 구조장비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이고 수년에 걸쳐 강조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담당자는 장비현황 사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도 정책이 일선센터 구조대에서 제대로 이행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전반기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 전체가 아주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소방서, 센터, 지역대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게 제가 이 자료 만들어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상반기 소방관서 평가한 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 폭염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급차 등의 폭염 대비 장비 미적재 등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근무행태, 업무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의 인식 미흡, 책임 있는 관리감독 부재, 집중력과 관심도가 낮아 효과적 업무추진이 어려움 상존하고 있다. 직원상호 간 소통부족으로 소속감이 희박하고 상시적 반복적 업무지시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봐도.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거? 제가 없는 말 써와서 지금 소설 읽고 있는 것 아닙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방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카센터에 가서 카드게임이나 하고 사이버도박이나 하고, 재물 손괴하고, 음주운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대책 마련 어떻게 하실랍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양 및 교양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직원 및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징계 강화하세요. 그리고 이런, 아니 표창 감경하는 것도 어느 곳에 되든 감경을 해야지. 써 먹을 데 써 먹어야지, 표창을. 아무튼 징계부분 개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징계관련해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이건 누구 하나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체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각 서의 위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면 말이 안 돼요, 지금. 그 내용 보고해 주시고 징계 강화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본 위원한테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변경하신다고 와서 보고하신 적 있어요. 보고하신 적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군 지역 소방서 그 부분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변경 안 하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방력 이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세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도지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세우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소방력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분명히 저한테 와서 변경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변경이 안 됐어요. 변경 안 됐죠, 지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당초에 세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제가 봤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를 옮기기 전에 소방서 관련해서 소방서 없는 시·군에 대해서 언제 소방서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5분발언이 있었고 또 7월달 업무보고 시에 소방서 관련해서 제가 강도 높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랬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변경계획도 없고 변경하지도 않았고 그럼 도대체 지금 없는 4개 군에 소방서는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그때 드려서 위원님한테 전화 드렸듯이 우선 완주소방서가 지금 현재 착공이 되니까 좀 하면서 나머지 4개 군은 같이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로 보고를 그때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5개년 계획은 제가 의회 이번에 다 사무감사 끝나고 여러 가지 제기된 의견 이런 걸 종합 감안해서 다시 수립하려고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 수정하실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2월 중에서 내년 1월까지는 이 변경계획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도 8월 말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8월 말까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 중 인구나 면적이나 산단,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왜 이런 내용을 왜 넣습니까? 인구하고 면적하고 산단 소방수요를 왜 넣어요, 여기에다가. 왜 넣었어요, 도대체? 지금 아시다시피 경상남도는 모든 소방서 설치했어요. 알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경남은 모든 소방서가 다 설치됐어요, 전 시·군에. 의령군 2만8,500명, 산청군 3만4천 이런 데도 다 소방서 설치됐다고요. 그리고 그 여타 경상북도도 지금 청송군, 영양군, 군위군 빼고는 2017년까지 전체가 다 소방서 추진 신설계획이에요, 지금. 영양군 1만7천명, 청송군 2만6천, 군위군 2만4천 그렇다 칩시다. 3만 이상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느 시도는 인구와 관계없이 전 시·군을 전체 소방서를 설치하고 어느 시·군은 소방서 설치해달라고 그러면 인구 따지고, 면적 따지고, 산단 따져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안 해줄라고 그러고. 그러면 돼요? 그런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서를 미설치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건 의지에요, 의지. 이 건과 관련해서 분명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정회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후에 정회시간에 그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듣기 이전에 분명히 우리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관심 가지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추진하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해야죠. 그리고 소방력 5개년 계획에 지역대나 센터 설치한 부분도 다 나와 있는데 내가 차마 이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아니야. 이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소방본부를 대표하는 본부장님이나 어느 정도의 마지노선에 맞게끔 절충선에 가까워져야지 다른 한쪽에서는 들으나마나 떠들고 어느 한쪽에서는 귓등도 안 뀌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본부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자신 있게 내가 재임 중에 이것 정도는 우리 전북소방발전하고 우리 전라북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 만큼은 내가 했다라고 자부할 만한 사업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음에 질의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본부장님, 또한 소방서장님들 간부 여러분 전체 우리 1,845명의 도내 소방관 여러분들 항시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인사드립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짧게 답변을 빨리빨리 답변해주세요, 시간 관계상. 우리 도내 소방서별 인력현황 이를테면 T/O가 1,881명인데 1,845명으로 36명이 지금 부족상황이에요. 사유가 뭐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현재는 11월 2일날 38명을 충원을 해서 정원 대 현원이 똑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일선 소방서들 최고 적게는 1명에서 7명까지 부족분에 대해 다 채워졌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언제쯤 채워졌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1월 2일날 채웠습니다.
김종철위원
11월 2일.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빈 사유가 뭐였죠? 짧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퇴직자 6월 말에 그런 거 있었는데 사실 충원을 못한 것은 광주소방학교에서 신규자 교육이 10월 28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료된 5일 후에 바로 임용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내년에도 지금 충원할 계획이 있나요? 신입…….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출동이 많은 구급대 현재 지금 10개 소방서 직할만 10개 대만 9명인데, 구급대 1대당 운영 인원이. 지금 1,600건 이상 되는 출동이 많은 구급차 18개 대를…….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이 아까 오전에도 우리 이도영 위원님이랑 여타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인원에 대한 충원에 대해서 결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에는 우리 소방서 관내 내진설계에 대해서 질의를 짧게 할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가 구급대 아니 뭐냐, 안전센터와 소방서까지 합치니까 62개소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62개소에 지금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내진을 해야 된다.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 23개는 내진설계가 돼 있고 나머지 한 39개는 지금 안 돼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뭐 예산문제겠죠, 이 부분이. 그러나 또 안전한 그런 시설 또 안전한 여러분의 먼저 생명이 또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선 도내 소방서는 지금 2005년도 이전에 지어진 소방서가 내진설계 대상입니다. 3층 이상 1천㎡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물론 이 소방서에 대해서 5개 소방서에서는 우선 내년도 우리 도민안전실에 있는 예산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약 1억7천만원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제 자료가 틀리는지 우리 본부장께서 자료가 틀리는지 그랬지만 관련규정은 건축물 3층 이상 연면적 500㎡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5년부터 그렇고요.
김종철위원
그렇죠. 2015년 또 9월부터 개정이, 근데 아까 1천이라고 그랬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까 그건 2005년도.
김종철위원
아, 2005년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015년도는 다시 이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 내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보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2016년도에 1억4,200만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억7,2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강할 계획이고 이제 우리 도 예산과에서 지금 14억2천만원 정도를 국민안전처에다 신청을 해서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빨리 이런 부분이 예산이 조달이 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우리 도내 소방서별 유지보수비용을 쭉 한 5년 치를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는데 최근에 지어진 그런 소방서도 또 이렇게 무슨 유지보수비가 남이 갓 쓰고 하니까 나도 투가리 쓰고 간다는 식의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뭐냐면 최근에 지어진 소방서가 정읍소방서고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정읍소방서가 2015년 작년 1월에 이를테면 준공이 사용검사가 나서 입주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해마다 3천만원씩 얼마씩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갔어요. 지금 새로 지어진 물론 미비한 시설이겠죠. 예? 본부장님!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미비한 시설이겠지만. 그러나 어지간하면 좀 참을 수 있는 데는 참아서 다른 예산으로 이런 소방서 예산이 우선 개인장구가 됐든 여타 장비에 먼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저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화재출동 시 골든타임 문제 김대중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앞서 다 얘기했어요. 어떤 소방 활동에 최고 중요한 것이 생명과 재산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중에 빨리 가서 불을 끄는 일과 그 안에 계신 어떠한 환자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구급을 하고 구인하는 그런 일이 최고 중요한데 이것 보고 골든타임 확보라고 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면 이런 골든타임 도착 5분 이내에 이 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율이 떨어져요. 이를테면 2014년 대비 금년 9월 말로 확인해보면 무려 7.1%나 차이가 나요. 개선이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출동이 자꾸 더디다 이 말이죠. 이럼으로써 이 사유가 뭡니까? 짧게 얘기해서 아까도 오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봤을 적에는 무슨 출동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차량 성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주·정차 때문인 것인지, 교통체증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의 기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봄철 건조한 날씨에 임야 산불 증가 및 또 원거리 지역에서 화재가 다른 데보다 더 나서 조금 더 도착률이 저조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분석이 좀 아니라고 봐요. 2014년, 2015년, 2013년 다 원거리에 있었고 가까운, 물론 그때는 가까운 데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동 이게 참 65.3%까지 성능이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더 멀리해서 놓았는지 그건 뭐 자료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 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은 좀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차량 성능의 문제인지 아니면 불법주정차 때문인지,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 것인지, 출동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이러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까 본부장께서 이야기를 한 그런 내용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소방서는 뭡니까, 장수에 있는데 불난 것은 저기 무주에 덕유산 밑에 설천에서 났다든가 무풍에서 나면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로 이런 거 하기에는 뭐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범주 내에서 출동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개선하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하는 데도 한나절씩 걸리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답변해요, 시간 없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최고 중요하죠, 골든타임?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은 소방헬기 교체에 대해서 소방헬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헬기가 1993년 9월에 제작을 했고 1997년 4월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현재 23년차 된 헬기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 구매할 적에는 이게 한 30억 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 기억으로 거의 30억 가까이 된 걸로…….
김종철위원
29억?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된 것이 1993년 9월에 제작을 했고 1997년 4월에 인수했다. 그러면 그때 발주를 해서 이 헬리콥터 하나 만드는데 지금 한 4년씩 걸렸다는 건가요? 이게 뭔 사유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이제…….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 내구연한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사용은 1997년도부터 사용했으니까 이제 뭐 딱 20년 됐는데 1993년부터 이렇게 하니까 23년이라는 차이가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뭐예요, 사유가? 인도한 날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그 기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기종이 일본 가와사키에서 제작한 헬기인데 생산을 해서 판매하지 않고 잠시 보관했던 그런 걸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안 팔렸다는 이 말이지, 3년 동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갖고 있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이 정도의 규모라든가 헬기를 구매하려면 지금 한 230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신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 조금 더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김종철위원
상당한 액수의 예산인데 지난 7월 전북에 노후화 된 소방헬기의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입고된 상태에서 긴급환자 발생하여 타 지역 소방헬기가 긴급 출동하여 이송하던 중 처치지연으로 중퇴에 빠지고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그런 일이 있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최근에는 한 번도 야간운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유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원거리 헬기가 출동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환자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어요. 그러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야간훈련을 합니다. 저희가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김종철위원
훈련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일지는 확인했는데 출동 같은 걸 야간엔 잘 안 합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최근에는 이런 수요가 야간에 저희가 7시 여름철 같은 경우는 8시까지도 이렇게 대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야간에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김종철위원
없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요구했는데 야간에 출동한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다는 사유로 운송을 거부했다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신문에 난 것은 그건 오보…….
김종철위원
신문의 상황은 좀 다르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이를테면 야간훈련 한 거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2016년도 출동했던 사유.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더 이상 못하겠는데 그 자료요구 합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헬기 구입에 우리 도 재정여건상에 어려운 상태에서 소방헬기를 구입하는데 국비활동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노후 헬기를 안전처에서 연도별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20년도에 국비 50%를 지원해주는 걸로 현재…….
김종철위원
나머지 50%는 우리 도에서 그런 막대한 돈을 100억 이상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우선순위가 서울, 부산, 대구, 전남, 이어서 다섯 번째로 지금 돼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현재 계획이 이제 1년에 2대 정도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2대를 구입하는 2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래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소방안전처에서의 목표는 각 이를테면 도마다 2대를 둘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시도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김종철위원
그런 어떠한 규정은 없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다만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는 2대씩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 1대밖에 없고 지금 23년 된 것이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도 에 1대를 더 새 걸로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늦어지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을 긴급환자를 수송하는 데는 헬기가 제일 적절하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안을 좀 한번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내가 메모를 하나 했는데 제가 나름 현장을 좀, 아파트 현장이나 큰 건물 현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15층 이상 건축 이를테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방 사다리로 굴절사다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물을 살수하는 이를테면 그런 부분은 한 14층 정도까지만 정확히 하고 앞에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어려워요. 그러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어떠한 장비가 200m까지 올라가는 장비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최고높이 70m 이상짜리 부산에만 있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데는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거의 다 25층 이상이에요. 지금 우리 전주만 예를 들면 35사단 자리에 에코시티 1만3천 세대가 지금 분양이 진행되고 앞으로 완벽하게 되면 1만3천 세대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1만3천 세대에 전부 몇 층이냐, 23층 이상이에요. 혁신도시 또 만성지구, 효천지구 앞으로 이어지는 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데도 15층 지어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25층 또 우리 여기 도청 앞에 신시가지라든가 또 지금 혁신도시에 지으려고 하는 저기 모델하우스 있는 것은 40층 이러한 엄청난 높이의 시설물이 들어서는 반면에 소방에 대한 장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15층 이상 이런 데는 특별하게 자탐시설이란 걸 갖추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의존한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자탐 스프링클러.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자탐 스프링클러라던가 이런 걸로만 의존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고층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소라든가 사업주라든가 이런 분들과 우리 소방서와 함께 훈련을 자율소방훈련을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연 적어도 서너 번 이상은 이런 자체 소방훈련을 자율적으로 해봐야만 탈출도 하고 또 자체, 아까 여기 보면 5분의 골든타임을 넘어서는 이렇게 많은데 자체적인 자율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소 같은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수시로 이러한 연습을 했다면 자체에 먼저 소화가 진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관리사무소라든가 또 관리소장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자율소방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25층, 30층 되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자율적인 진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아니냐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거를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실시했으면 하는, 제가 느낀 점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훈련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김종철위원
완전히 틀리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한 번도 안 해 보면 그냥 내용만 방화관리 수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매일 같이 출동해도 그것이 새롭고 그때그때 가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우십사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본부장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이 소방본부에 대한 애정이 밑바탕에 깔려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렇게 애정을 준만큼 일은 충실히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취득하는 문제도 그렇게 행정절차를 어기시고 이러면서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소방본부에 한번 점검을 하고 되돌아보고 한번 혁신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다중이용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도내에는 5,489개소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5,482개요. 현재 그렇단 얘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이게 9월 말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9월 말 기준해서 5,482개인데 저희한테 준 자료에서는 또 틀리네요, 수감자료에서는. 231페이지요. 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차이 날 수 있는데 한번 위에서부터 쭉 보시죠. 지금 제도시행 및 법령개정 사항 홍보실적이 있어요. 231페이지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됐는데 2016년에는 9월 말에 건수가 이렇게 적은 건지 이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겨울철이 시작되는 10월, 11월 이때가 집중적으로 많이 홍보가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3천, 거의 6천 건 가까이를 11월, 12월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때 홍보가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또…….
남주
허남주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철저히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 소방안전교육 시키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다중이용업소가 지금 아까 5,400개 정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안전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그 횟수를 보니까 작년에는 5,889번을 했습니다, 횟수를. 교육 횟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2,044건밖에 안 했네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하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아무래도…….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대충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어떻게 순서대로 몇 번씩 하십니까, 1월부터? 이걸 몰아서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건수 채우기로. 처음에 홍보실적에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사무실에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횟수로 5,889번을 하셨다는데 인원은 1만4,487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중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겠죠, 업주들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할 때 몇 명씩 하길래 도대체 이렇게 횟수는 많고 인원은 적은 겁니까? 이거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키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 공무원들이 업체에 방문하고 그런 부분 1명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거 다 토털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다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집중교육은 되겠네요? 집중교육은 되겠다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상황 그 대상물도 보면서 어떤 걸 주의하라고 한다든가 뭔 불량실이 있으면 거기 설치에도 시정도 하고 그런 전체적으로 그걸 실적으로 치다 보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지금 건수가 11월, 12월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이 건수 채우려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적에. 아니면 이게 지금 취합이 제대로 안 됐든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은…….
남주
허남주위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지금 횟수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있다면 이게 전혀 홍보도 안 돼 있고 교육도 안 돼 있단 얘기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이 바쁜 통에 11월, 12월 다 하실 겁니까, 나머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소방안전점검 추진현황 있잖아요. 이 밑에 돼 있어요. 2014년도가 많은 이유가 기존 샘플조사에서 국민안전처 계획에 따라 2014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이것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당시에는 다중이용업소 전 대상에 대해서 점검을 이건 한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전화를 했어요?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건 현지에 나가서 한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건 그때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 소방에서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사람들이 내려와서 했습니까, 전라북도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각 관할소방서에서.
남주
허남주위원
관할소방서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전수조사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많다. 그런데 이걸 우리 전라북도의 행정공무원 인력만 갖고 했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한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 그때는 국민안전처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 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야기가 그렇게 되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금 5,314 업소가 대상인데 점검은 2,305군데밖에 안 했어요? 5군데밖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금 1,100군데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들쑥날쑥한 것이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전수조사를 다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고 치고 2014년, 2015년, 2016년도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것도 11월, 12월에 하려고 지금 놔뒀어요? 소방공무원들은 11월, 12월날 잠잘 날도 없겠어요, 이것 보면. 어떻게 해야 된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월동기가 시작되는 11월, 12월에…….
남주
허남주위원
월동기가 시작되는 11월, 12월이면 미리부터 해야 정상 아니에요? 월동기 시작해 갖고 이제 난리 다 난 뒤에 교육시킬 판여?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계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에요? 차라리 추계가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해 것도 있고 그래서 옆에 있는 방호예방과장이 보충설명을 한번 양해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성환
송성환위원장
안준식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방호예방과장 안준식입니다. 미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점검 추진상황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12월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있고 또 11월달부터는 월동소방대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각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방문해서 환절기 넘어가는 시기에 화기를 많이 쓰기도 하고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해서 시설주나 종업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점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점검실적이 병행해서 이렇게 실적관리를 하고 있어서 전년도와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지금 10월달부터 쭉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있는 그 건수를 저한테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과태료도 있죠? 과태료. 과태료 건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남주
허남주위원
231페이지. 이것만 놓고 보세요. 안전점검하면서 과태료를 조치했다면서요. 시정명령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과태료건수는 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잘 하고 있어서 과태료를 물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그 현지시정 건수…….
남주
허남주위원
현지시정 건수는 있고 옆에 통보/과태료로 물은 것이 있잖아요, 지금 조치건수. 과태료를 물린 건수가 이렇게 적냐 이 말이에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소방관련 시설설치유지법이라든지 거기 조항에 이게 과태료 건인지 아닌지는 이제 현지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는 현지시정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과태료 건일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실적이 많다고 그래서 과태료 건수가 많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한 적용기준이 과태료 건일 경우에는 과태료만 처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주
허남주위원
저기 과장님이신가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과장님, 상식으로 생각할 적에 이게 가서 점검을 많이 했으면 뭔가 시정조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시정조치가 많이 나옴에 따라서 과태료도 저는 분명히 더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이렇게 없다고 한 것은 그만큼 과태료를 물리기에는 그렇게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과태료를 안 물린 거잖아요. 그렇죠?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부족하다. 소화기가 미비돼 있다. 소화기만 비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소화기를 비치 안 했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몇 번 시정하라고 했는데 몇 번을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시정명령을 이행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입건조치 사법조치를 하는 것인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언제 물려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과태료는 어떤 질서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일단 적용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과태료는 함부로 물리기에는 당사자들의 항의가 좀 많이 있습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는 얘기죠, 건수가 이렇게 적다는 얘기는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위원님 이제 이해하기 쉽게 노래방에 가서 예를 들어 비상구를 폐쇄시켰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과태료 처분이 되지만 단순한 소화기라든지 비상구에 불이 안 들어왔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시정조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제가 다중이용업소 시설 있는 데를 가보면요, 이게 화재가 만약에 났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을 할까? 그럼 비상구잖아요. 그렇죠?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비상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아까 지금 과장님이 비상구 폐쇄를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과태료를 물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한번 점검을 철저히 해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이 사람들은 소방에서 철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고 이런 식으로 점검하고 한다면 절대 건수 안 줍니다.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돈을 받아내야지 받은 건수는 없습니까, 또? 위의 두 해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통보를 2번 했는데 과태료를 안 냈다는 얘기예요, 어쨌다는 얘기예요? 2014년도, 2015년도에.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통보는 이제 유관기관에 통보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밑에 건수는…….
남주
허남주위원
유관기관에?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그러니까 위에 통보는 과태료를 갖다 통보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관기관에 우리 소방서 조치할 수 없는 어떤 방법들은 유관기관에 통보한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남주
허남주위원
과태료는 2014년, 2015년에는 1건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아니 과태료는 지금 2014년도는 2건, 2015년 1건, 2016년도 9월 말에…….
남주
허남주위원
1건.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1건 이렇게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위에 2개는 왜 표시를 이렇게 하시고 밑에는 이렇게 했어요, 2016년도는?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허남주 위원님! 과태료를 지금 전체 소방본부 관할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전체 물린 과태료 총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에요. 다중이용업소.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다중이용업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왜 이게 따로 표시를 이렇게 달리한 이유는 뭡니까?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2016년도 9월 말 이 건에 대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다중이용시설 비상구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지금 짐이 쌓여있는 데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업소교육도 이렇게 아주 작게 가서 진짜 그냥 적은 숫자를 놓고 정확하게 시킨다고 하면 이거 분명히 건수가 줄어야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건수가 늘어간다거나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 교육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실 적에 정확한 매뉴얼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키셔야지 그냥 대충 ‘잘 하세요’ 이렇게 하고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저한테 아까 올 1월달부터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안전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파트 계단 그거 점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아파트 4층에 삽니다. 만약에 우리 4층에서 저기에서 불이 났다, 어디에서. 저는 나갈 길이 없어. 왜냐하면 아파트가 보니, 저는 좀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 통로에 많아요. 뭐 저기 깨도 널어놓고 콩도 널어놓고 해갖고 나갈 길이 없어. 어떻게 해요?
준식
안준식방호예방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과태료 건수가 대상이면 그러면 다른 과태료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럼? 그럼 많아야 되겠네요, 그것도 건수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적발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로 관리소에서 이런 부분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는 점검을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 같은 데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특별조사가 있는데.
남주
허남주위원
특별조사 하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은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평상시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아파트에다가 이거 지금 비상계단을 어떻게 하라고 계속 보내줍니까? 홍보합니까, 소방서에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관리소에다가 그렇게 해서 관리소에서 가끔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여러 번. 뭐 그건 제가…….
남주
허남주위원
여러 번 말고 횟수로 말씀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송을…….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지금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의 아파트 이야기하시지 말고 소방본부에서 각 시·군 아파트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걸 홍보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라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러면 자꾸 고지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가 기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아파트에다가는 따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 안 시키는 것이네요, 가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건 관리소장 같은 경우도 소집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경우만 있어요, 아니면 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서한문 같은 이런 것도 보내고.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안 하고 있다면 시정하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화재건수 저희한테 넣어줄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방을 시켜가지고 인명피해도 줄여야 되고 재산피해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할 일이 많겠지만 소방본부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 챙길 것은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셨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걸 대충 몇 번 했어요, 홍보했어요, 뭐 아파트 찌라시로 나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년에 업무보고 때 다시 제가 질의할 겁니다. 몇 번 했는지 정확하게 어느 구역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 정확하게 물어볼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놓으시고요.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시정조치가 안 되면 이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과태료 건수가 몇 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체납액도 너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구급하시고 화재진압하시고 이런 것들도 소방본부 일이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소방본부에서 일을 덜할 수 있는 일을 줄일 수 있는 위험한 일을 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허남주 위원님 질문사항에 과태료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2015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이 337건에 1억4,836만3천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허남주 위원이 질의한 과태료는 어느 법 위반했을 때 소관한 과태료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건 다중이용업소에서만…….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다중이용업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난시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쪽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아니 소방기본법, 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법, 다중이용법. 지금 전년도에도 다중이용법 해서 7건 해서 730만원이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그리고 올 현재도 지금 3/4분기까지 246건에 1억1,563만3천원이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이 중에 다중이용법이 허남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중이용법 과태료는 없어요? 1억1,500 중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게 1건. 지금 그 금년도 9월 말까지 1건 했다고 한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한 것이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에 대한 것은 또 제보 들어온 거라든가 신고 들어온 거 그런 것까지 합쳐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지금 특별 사법경찰관하고 사법경찰관리 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전년도 2015년도에 44명 운영하셨고 지금 일명 특사경이라고 그러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1분기에 57명, 2분기에 57명, 3/4분기에 59명. 특사경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관련 근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당연직이 아니므로 지명을 받지 않은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소방공무원이 당연히 검사하고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에 올해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전년도 1억4,800만원 337건을 단속한 것은 사법경찰관 특사경이 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 소방공무원들 합해서 그런 겁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전체 다 합쳐서.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전체 다 합쳐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거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구분을 여기서는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지금 이 지명은 누가 합니까? 본부장이 합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사법경찰관리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 소방서장이 관련 검사를 많이 다닌다든가 그런 사람을 관할 검찰청에다 해서 검찰청에서 추천해서 받습니다. 지명은 검찰청에서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지금 입건하고 송치한 건수가 올해 28건에 9월 30일까지 입건한 건수가 28건에 45명이에요. 금액으로는 1억1,500. 그래서 물론, 이 자료 모르신가요, 지금? 모르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페이지를…….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별도로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 업무지침에서 각 과별로 업무 편람 돼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사무분장.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자료를 제가 받은 건데 아무튼 특사경 관계는 지금 사람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래서 과태료 부분도 연도 말이 되면 제가 따로 자료요구 안 해도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질문하다가 좀 그랬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할게요. 우리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위원회 구성 지금 돼 있습니까? 2016년 3월부터 시행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 상시 구성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 도지사는 3년에 1번씩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2016년 3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도 세워놓아야 되고 지금 조례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방금처럼 아까 유가족이 돌아가셨다든지 장례위원회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설치가 되는 거고. 거기 보면 가족학생장학금도 있고, 순직한 분들. 이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돈은 도에 있는 예비비로 쓰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비비로 쓰게 돼 있어요? 세출예산에 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셔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에 맞게 이행하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 잘못된 내용이고 제대로 다시 파악해보시고. 계획도 지금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 선정 등에서 도지사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지금 올 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뭐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후속조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바로 말씀하시기 어렵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후속조치 조례에 따라서 꼭 해주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면 내년 예산에도 안 들어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쪽. 지금 과태료 결손처분에서 지난년도 과년도 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덕진소방서가 17건, 익산이 1건, 나머지는 없고 그런데 이 사유가 뭐죠? 덕진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거기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본부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원석
강원석전주덕진소방서장
덕진소방서장 강원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에서 결손처분이 17건 한 것은 2016년도 이전 치 과년도분 이렇게 누적된 것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손처분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가 미납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또…….
호영
정호영위원
행불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석
강원석전주덕진소방서장
예, 5년간 또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가 발견이 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태료 징수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결손처분 후에 추적 5년 플러스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원석
강원석전주덕진소방서장
예, 10년간은 추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다른 소방서에는 없는데 지금 덕진하고 익산만 익산은 1건이고 덕진이 좀 많거든요? 물론 사람이 좀 많아서 그러겠지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강원석전주덕진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우리 김제소방서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60%를 남겨 놓고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김제소방서장님 말씀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자가 지금 출산휴가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아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기선
박기선김제소방서장
제가 할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소속과 관등성명 말씀해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김제소방서장
김제소방서장 박기선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는 소방직 123명과 무기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은 저희 소방행정과에서 서장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달에 둘째를 출산을 해가지고 올 2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이후에는 복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5월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관계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공석으로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업무공백은 없습니까? 업무공백이 없으면 필요 없는 인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기선
박기선김제소방서장
아니 불편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저희 서에. 그래서 공익요원 1명을 저희 부속실에 배치를 해가지고 업무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이분 인건비는 안 세우시겠네요, 일단?
기선
박기선김제소방서장
아니 내년 5월 22일부터 또 출근을 한다고 하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반절만 세우시겠네.
기선
박기선김제소방서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영
정호영위원
왜냐하면 무기근로자들 출산휴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김제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제가 지난해 자산 예산 실적을 올해 쭉 보니까 완산, 익산, 남원 이쪽에서 지금 자산취득비가 아직도 많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안 되면 정리추경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방본부가 예전에 보면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정을 구매하고 입찰 잔액이랄지 이번에 불거진 뭐 소방복을 사는데 싸게 사고 나머지 돈을 또 다른 데다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 목 외로 사용될 때는 의회하고 다시 간담회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그게 회계상 질서를 잡고 나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예산 세워놓고 싸게 샀다고 그 나머지 예산을 물론 소방 관련 물품이지만 예산서에 분명히 몫이 나눠져 있는 거에 대해서 남았다고 그냥 막 쓰시면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앞으로 행정적으로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산취득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제가 지금 몇 군데 완산, 익산, 남원 이런 부분들은 원인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12월까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놔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추경도 반드시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77쪽부터 입찰 1천만원 이상 물품 나와 있는데 전북지방조달청을 통해서 한 조달률의 낙찰률이 전부 없거든요. 이것은 자료 좀 보강해가지고 저한테 낙찰률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소방헬기 지금 조종사가 4분이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현재에는 4명이는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명이 지금 계기비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2명은 지금 취득 중에 있는데 어떻게 취득 됐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차 시험만 합격한 걸로…….
호영
정호영위원
언제쯤 이분들이 다 자격을 갖추죠? 시험은 필기는 합격하고 실기는 불합격하고 그랬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아직 실기시험은 합격을 못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실기가 언제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운행하는 것은 뭐 상관없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사실은 헬기는 계기면허증인데 시계로 수동으로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비행은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비라든가 구름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현재는 제가 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2명씩 계기비행하고 일반 같이 타기 때문에 현재는…….
호영
정호영위원
운행사항이나 뭐 일에 따라…….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큰 문제는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재난현장은 기후재난도 있고 환경재난도 있으니까 자격조건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161쪽,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이 연수를 떠나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어제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글로벌 벤치마킹도 가시고 연수보고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갔다 와서 그 팀별로…….
호영
정호영위원
홈페이지상에서는 제가 지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올라가 있나요, 아니면 도청에 일괄적으로 제출하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요, 다녀와서 기간이 한달 이내인가…….
호영
정호영위원
홈페이지에는 지금 안 올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담당자분 어떻게 홈페이지에 있어요?
봉화
강봉화소방행정팀장
어제 출발했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거 작년에는 안 갔어요? 올해 처음 가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어제 출발했던 퇴직 이것은 처음으로 간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글로벌 벤치마킹.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 그것은…….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부터 쭉 다녀오셨는데 연수보고서가 지금 홈페이지상에 없는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업로드를 시켜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자료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주제를 잘 선정해서 갔다 오셨는데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퇴직 국외연수는 주제를 이렇게 주지 마세요. 지금 주제를 보니까 ‘미국 재난대비 시스템 및 응급대책 벤치마킹’ 이분들이 퇴직 몇 개월 앞두고 국외연수 가셨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상반기 가는 사람들은 6월 말.
호영
정호영위원
상반기 가는 사람들은 6월 말에 지금 가는 분들은 12월 말에. 갔다 오셔가지고 연수보고서 신나게 쓰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한 거 올려놓고 그러고 퇴직하시나요? 이건 위로차원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위로차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주제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차라리 깔끔하게 그냥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가잖아요. 그리고 안식년 여행이랄지 이렇게 가는데 그때마다 이런 주제를 달아갖고 가면 안 맞아요. 갖다 와서도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써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주십시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208쪽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소방헬기가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 기타 4건이 있는데 208쪽. 이 기타는 뭐죠? 기타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중간 아래에 정비하기 위해서 운행한.
호영
정호영위원
그 옆에 정비 시행비행 이것은 뭐고. 이게 그 김포에 입고할 때 그것은 따로 분류해 놓은 겁니까? 공장에서 돌아다니는 거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나눠놓으신 것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옆에 정비 시험비행 이쪽에 표시를 하셔 갖고 이거 기타면 지금 이 안에 내용이 없는 사안이 생겼을 때 기타라고 해서 옛날같이 헬기 타고 다니시는 모 지사님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지금은 그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서 글로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방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정원의 몇 %가 갑니까, 우리 소방공무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금년에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0.6%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제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청 소방공무원 비율 대비 소방공무원 글로벌 해외연수 비용이 너무 작다. 내년도에 지금 3,700만원 예산 계상돼 있죠? 올해가 3,700만원입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올해가 3,600이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3,600.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내년에는 6천을 올렸었는데 조금 삭감해서 4,500이 현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비율을 지금 정하는 부서가 대외협력국이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예산은 예산과에 넣지만 그래서 충분히 대외협력국하고도 조율을 하겠지만 우리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집행부하고 비율을 좀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가 저한테 없는데 전체 공무원 비율 대비 집행부는 5.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는 업무의 성격상 업무의 다양성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집행부가 도청 쪽이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수를 또 예산을 배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제 제가 기획실에다 그랬어요. 일단 소방공무원은 6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다수의 격무에 시달리고 또 소방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원수를 늘리고 예산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 제가 기획실 감사 때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기획실 내지는 대외협력국하고 꾸준히 협의하셔서 내년도에 4,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선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