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정확한… 인재양성원인지 대가야교육원인지?

교육원.

그러면 고령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입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공립학원이나 이런 것처럼…

성주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교육원 운영하는 게 혹시, 우리가 선행학습금지법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정식 법률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이런 데 저촉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경북에도 이러한 공립교육원을 운영하는 데가,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행학습금지법, 방금 말씀드린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치단체들이 선행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러한 법률이 금년에 5월 29일인가 그때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저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교육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 유명 학원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주말반으로 교육원이 운영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성주 같은 경우에는 성주 관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교육원입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운영합니까?

뭐 어쨌든 강사는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선행학습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제가 읽었던 거니까, 이러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것이 생각이 나서 마침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투자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교육원이면 이런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따지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고령‧성주‧칠곡교육청 이 세 곳이 마지막입니다. 특히 오늘 고령교육청에서 신청사 개청 기념으로 해서 대표로 감사장을 마련하신 것 같기도 한데 축하드릴 일이지만 대표로 해서 손님을 맞는다는 것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속담에 손님맞이하는 게 범 만나는 것보다도 때로는 더 무섭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감사장 마련하느라고 수고를 하셨고요. 특히 고령교육청의 관계관들께서도 더욱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새로 청사를 마련하고 또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이곳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청사 잘 짓고 집 잘 짓는다고 일을 꼭 잘하고 앞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구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농촌지역의 축소, 농촌지역의 황폐화로 인해가지고 농촌교육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교육이 또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고령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효율화 대상에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행정 체제만 고집을 해가지고 이 소규모학교들이 많은 지역에서 제대로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찬가지 맥락에서 자치단체들이 보면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판 크게 벌이고 하면 외형적으로 그게 발전하는 것인 양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착시현상에서 우리 스스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실질을 추구하고 진정한 발전을 기하는 그런 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반대공문 중앙에 보냈습니다. 지역에서 반대의견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지원체제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한 작업은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소규모학교를 자꾸 통폐합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이 몇 명이더라도 그 학교를 그 지역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불필요한 행정업무라든지 나머지 기타업무를 그 학교에서 빼서 교육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또 그러한 부분에 선생님들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실제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같으면 3년 연속 초등학교 선생님 임용고사에서 지원자가 지금 미달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경북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크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고령초등학교의 이판술 교장선생님, 또 우곡중학교의 우상민 교장선생님, 고령고등학교의 김광수 교장선생님, 세 분 교장선생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하셔야 할 의무도 없고, 또 용어가 좀, 거친 표현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식용어로 증인인데 더더구나 증인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감사장에 몇 시간을 같이 계셨습니다. 감사장 분위기 때문에 계시는 게 많이 불편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 분 교장선생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의회와 교육청이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보시기 참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도 학교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모습 제대로 깊이 있게 못 보는 부분이 많지만 그런 측면에서 서로 소통을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불편하셨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또 세 분 교장선생님 오셨는데 감사와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교육청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순서 없이 누구나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야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세 분 교장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마주 앉아서 한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상북도교육 발전을 위한 그런 대화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에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를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이러한 감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의견소통이 긴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이 더 원활해진다면 우리 뜻이 한 군데로 모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세 분 교장선생님, 또 뒤에 계시는 관계관님들, 일선에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성원을 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경북교육은 절대 희망을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1월 21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