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신 의원 5분자유발언

최영신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어업지도선 충남202호 대체건조 취득 건은 어업지도선의 노후화에 따른 운항 위험 및 수리비가 가중되고 있으며 어선들의 대형화와 현대화로 지도선의 업무수행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고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 대처가 어려워짐에 따라 선박을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관련 규정상 지원근거가 있고 우리군 또한 최근 3년간 19건의 현안과제 및 수탁과제를 수행한 사례가 있으며 충남 시군이 기준을 가지고 함께 출연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바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에 필요한 관련 근거가 있으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으로 사용되는 기금을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안군 별똥별하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똥별하늘공원의 운영을 전문 인력이 확보된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사항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관리적인 측면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봤을 때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본 출연금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장학기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군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육묘실패농가 예비육묘 생산 민간위탁 동의안은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을 위한 예비 육묘 생산은 매우 적절하며 육묘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생산기술을 충분히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등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수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관련 규정상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시설 중 일부시설을 태안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로 활용하여 무상 임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활기업으로 인증 받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