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ㆍ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문호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행정과장 김문원 예방안전과장 이 돈 현장대응과장 정병권 구조구급과장 류환형 소방감사담당관 박을용 119종합방재센터장 류호준 119특수구조단장 박봉훈 중부소방서장 서상철 남동소방서장 박성석 부평소방서장 노경환 서부소방서장 김준태 공단소방서장 안영석 계양소방서장 이근태 남부소방서장 김성기 강화소방서장 유형민 공항소방서장 이철호 소방안전학교장 홍영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전년도 지적사항하고 중요한 부분만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8쪽 소방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월 20일 기준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도 대비 7.9% 감소한 1,466건이며 인명구조 건수는 15.2% 증가한 4,142건, 응급이송 건수는 1.9% 증가한 7만 6,944건으로 기타 생활구조, 의료상담 등을 포함하여 1일 평균 50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6건이며 이 중 옥련동 119안전센터 건물 보수 조치를 제외한 5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12쪽입니다. 옥련119안전센터는 30년 된 노후 건축물로써 6월에 안전정책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차고 기둥에 발생한 수평균열이 철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진단함에 따라 8월에 임시보강을 하였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 재건축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2018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300만 도시규모에 맞는 소방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네 가지 정책목표와 16개 주요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55쪽부터 60쪽 300만 도시규모에 맞는 소방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먼저 57쪽 관서신설 및 노후청사 현대화입니다. 소방수요 급증지역에 시민안전을 위해 송도소방서 개서와 소래ㆍ운연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무의119지역대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가좌119안전센터 등 3개소를 이전 및 개축하겠으며 지진발생에 대비해 내진설계가 미비된 소방청사 46개소에 대해 내진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58쪽 현장지휘역량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조직 운영입니다. 본부장 부재 시 지휘권 확립 및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연계하여 부본부장 직제를 신설하고 소방안전학교장의 지방직 정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초급지휘관의 직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하고 현장 부족인력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소방현장활동 구현을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직장동호회 및 소통채널 두드림 활성화로 직원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59쪽 재난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보강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84억 등 총 111억을 투입하여 송도소방서에 배치할 차량 19대와 노후차량 46대를 교체하여 안전한 출동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소방차량 노후율을 20%에서 8%로 저감시키겠습니다. 60쪽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심신건강 최적화입니다.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과 교육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내실 있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며 PTSD 등 심리치료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심신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61쪽부터 66쪽 선제적 예방안전정책 추진으로 63쪽 300만 안전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화재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지진 등에 대한 정전에 대비하여 자가발전기를 설치한 2,141개 대상에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다중이용시설 현장밀착형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체제 기반 마련을 위해 안전시설 세부점검표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피난ㆍ방화시설 유지ㆍ관리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 및 비상구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소통과 참여를 통한 119브랜드 홍보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 소방정책과제 홍보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및 각종 행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66쪽 안전체제 구축을 위한 사법활동 적극 수행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소방대원 폭행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전담반을 구성하여 직접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수행 등 특사경 수사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7쪽부터 72쪽 수요자 중심의 119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69쪽 중증응급환자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전 소생률 제고를 위해 스마트 의료지도 확대와 전문 구급장비를 확충하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70쪽 시민생활 소방안전서비스 확대사업으로 119동행 안심수학여행 지원을 초ㆍ중학교까지 확대하며 생활안전대 정원 및 안전장비를 보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권익구제 중심의 과학적 화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1쪽 재난현장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사항으로 위기 발생 시 대처방안 습득을 위한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교육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72쪽 긴급신고전화 통합에 따른 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 긴급신고전화의 119통합운영에 따라 소방, 해경,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대응하겠으며 휴대폰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시민 동요 차단 및 재난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부터 78쪽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로 먼저 75쪽 구조역량 전문화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첨단구조장비를 보강하겠으며 시민만족 119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기별 맞춤형 구조안전대책 추진 등 재난 대비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76쪽 현장맞춤형 대응체계의 확립입니다.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 대비태세 구축으로 국제행사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장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참여 훈련 및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77쪽 안정적 소방활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첨단 통합지휘차량을 실전 배치하고 선진국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시스템을 비교하여 소방안전기술을 습득하는 등 전문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78쪽 테러ㆍ화학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대테러 등 특수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테러 유형별 현장 중심의 특수훈련을 실시하고 여름철 주요 해수욕장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시민 중심의 자율적 소방용수시설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출동장애지역 및 화재경계지구 내 소화전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소화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스스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안심여행지 강화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 세월호 사고 등으로 강화군이 새로운 수학여행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축제장, 펜션 등 숙박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으로 안전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셀파 운영입니다. 도서지역 및 노유자시설의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셀파지원반을 구성하여 소방시설 점검 재능기부 및 점검기구 무상대여를 통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300만 인천시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소방차량 보험가입 계약 부적절 그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에 이게 골프장입니까? 위험물 안전관리 재산세 징수업무 소홀 이 내용 두 가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5페이지에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적인 화재조사라는 추진개요가 있는데요. 어떤 개념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지 계획서라든가 준비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적인 화재조사.

차준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대원들이 오히려 구급차 발생 시, 구급차 운행 중이랄까. 폭력행위를 당했다. 언어폭력, 성폭력 그런 횟수와 어떻게 처리가 됐나 그리고 예방대책 및 앞으로 대책 그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요구자료 74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현황 있잖아요. 결과보고 자세하게 나와 있죠?

네.

이거 자료요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하나 더, 소방서하고 센터들 내진설계나 그것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3개소 빼놓고는, 46개소 중에 3개소 빼놓고는 다 안 됐습니다. 43개소인가 다 안 됐습니다. 된 데가 본부하고 최근에 지은 청라센터하고 그 다음에……. (관계관을 향해) “한 개가 어디죠?” 세 군데만 빼놓고 전체가 다 안 됐습니다. 소방학교 이렇게 세 군데만 됐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게 크게 4건인데요. 남부소방서예요. 소방차량 보험가입, 소방차량은 일반차량보다도 굉장히 많이 출동하는 차량인데 보험가입 계약 부적절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소방차량 보험계약을 연도별 실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특별한 조건변동이 없는데도 2013년도에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이 타 연도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가 얼마만큼 보험료가 높았다는 거예요?

타 연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보험금액이 높았다는 거예요, 차량가격이 높았다는 거예요?

보험가액이 높았습니다.

2,000만원이?

네.

이게 그러면 남부소방서 어떤 차량입니까? 행정차량입니까, 화재차량입니까?

이게 이제 공단소방서 전체 차량에 대한 겁니다.

전체 차량에 대해서 계약이 부적절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전체 차량의 1년 보험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00에서 4,000만원 정도 된다고…….

전체 차량이 몇 대인데요?

공단…….

이게 남부소방서잖아요.

공단소방서로 돼 있습니다.

공단소방서입니까, 남동소방서?

네.

차량이 몇 대에 2,000만원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거예요?

41대입니다.

41대. 보험은 어디 보험에 들었습니까, 이게 보험회사가 많잖아요. 어디 보험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동부화재죠?” 동부화재.

그러면 계속적으로 동부화재하고 보험계약을 했는데 보험수가를 높인 거예요?

그렇죠. 보험수가가 높아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좀 더 높게,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데도 높게 책정이 돼서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차량이 내수연도 되면 딱 이거 입력하면, 내수연도 입력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승용차하고 소방차하고는 좀 특별한 보험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금 다른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예를 들어서 42대에 대한 보험금이 한 5,00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한 2,000만원 정도 더 업을 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연도에 비해서 보험금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동부화재에서 5,000만원을 제시했는데 2,000만원을 더 보험금을 주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아니죠. 동부화재에서 2,000만원 더 요구를 한 거죠.

더 요구한 거죠?

네.

그러면 본부장님, 이 내용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관련된, 남동소방서 관련된 부서에서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험료 산정하는 데는 전년도의 사고율에 따라 보험수가가 많이 높아집니다. 전년도 사고 때문에 아마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소방차 내수가 지나면 폐기를, 소방차 폐기를 한다든가 매매를 하는 수도 있거든요. 2016년도에 소방차 자산 몇 대나 매각을 했습니까, 15대인가요?

저희들 2016년도에는 불용 처분한 게…….

자산 매각, 차량 매각…….

26대입니다.

26대. 그러면 26대 차량을 매각할 때는 매각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

공개입찰?

네.

전체 다 20대를 공개입찰한다?

네, 공개 매각입니다.

20대에 대한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지금 현재 26대인데 15대는 매각이 완료됐고요.

매각된 것만 말씀해 주시면…….

15대가 금액이 매각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 그래서…….

그렇겠죠. 행정차량도 있고 소방차량도 있고 구급차량도 있겠죠. 토털로, 15대에 대한 토털, 합계.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합계는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인데 본부장님! 지금 각 그러면 군ㆍ구의 소방차량을 다 합쳐서 15대다 이 말이죠?

네, 소방서마다 다 합쳐서 지금 현재…….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소방관들이 2,460명인데 지금 2015년도도 과부족으로 나왔어요, 630명 정도 27.1%. 그러면 2016년도는 몇 명 정도 과부족입니까, 인원이? 627명 맞지 않나요?

올해 84명 증원됐으니까요.

그건 승진한 거고요.

승진이 아니라 올해 기준 인력이 늘어난 인원이 84명입니다.

그러면 과부족, 부족한 인원이, 소방관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63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건 2015년도고 2016년도도 비슷하겠네요?

올해 말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과부족인 상태를 어떻게 해소를 하시겠어요. 과부족하다는 것은 소방관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부분은 누군가가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현재 소방관이 일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 나가다 보면 그만큼 업무량이 현재 소방관이 많아진다는 거죠. 피로도도 높아지고 업무가 많아지고 그러면 증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법은 뭐예요?

해마다 저희들이 필요인력을 승인받기 위해서 기준 인건비를 행정안전부에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60명 정도 증원해 달라고 저희들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항상 해마다 이삼백 명 이상 증원해 달라고 신청을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상당 부분 깎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명 정도 증원으로 허가를 받을지는 연말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국회의원님이 열세 분인데 행정안전부 소관 국회의원님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분도 간사님이시거든요. 박남춘 의원님이 간사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협조요청을 해서 원만히 과부족 부분들을 잘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달에도 한번 찾아가서 송도소방서 내년에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잘 받아달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바빠서 한 번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자주 뵈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62쪽에 보면 소방차량 보유 및 내구연한 경과보유 현황 차종별로 나왔어요. 인천에 총 차량이 행정차,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다 합쳐서 359대예요.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 이게 다시 말하면 감가상각 기간이 지났다는, 차량이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많이 지났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이제 조사차라든가 지휘차, 구조차 해서 13대, 9대,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구연한이 많이 되다 보면 차량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고 날 확률도 높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계획인가요?

363대의 장비 중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력 소방차라고 그래서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차가 27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차량들은 주로 행정을 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주력 소방차에 저희들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올해 말 정도 되면 원래 작년에는 24%였습니다, 노후소방차 비율이. 올해 말 기준으로 20% 정도로 낮아질 거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8%대로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주력 소방차가 있고 기타 행정차가 있는데 총 내구연한 기간이 훨씬 많이 지난 부분이 총 88대인데 주력 소방차가 48대고 기타 행정차량이 40대거든요. 그래서 총 88대인데 어쨌든 이런 오래된 차량들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약속을 15분만 발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하고 동료 위원한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회가, 소방본부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어요, 보니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위원회는 2016년도 열 번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고 다른 위원회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가장 활성화된 것이 성능위주설계확인ㆍ평가단인데 이건 초고층건축물이나 준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 성능위주설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방소방기술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면적이 한 10만㎡ 이상인 소방시설의 설계나 시공, 감리 상태가 있는데 하자 보수를 하는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가 생기면 그게 시공사의 잘못 시공된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다가 잘못된 것인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열리는 게 아니라 하자 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하는 어떤 신청, 민원 신청이 있을 때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어지고 한 번도 안 열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부장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하면 그러한 관련된 민원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된 안건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안 했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이 위원회는 또 없앨 수도 없겠네요?

일단 어떻게 신청될지 모르고 또 이게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만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일반인들, 전문성 있는 기술사나 교수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꼭 언제 이런 신청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의위원회는 아홉 명이고 또 설계확인평가단은 스물여덟 명 그 다음에 정책협의회는 열다섯 명 이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숫자가 정해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 보면 기타차량에 홍보차 두 대가 있죠?

네.

이 홍보차는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시설을 갖춘 차량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 각 홍보팀이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취재나 글 같은 거 올릴 때 활동하는 그러한 차가 되겠습니다. 행정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동영상을 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쉬운 예로 그냥 간단한 행정차라는…….

행정차량…….

그런데 이것을 굳이 홍보차량으로 나눴어요?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수를 그렇게 받다 보니까 따로 구분을 했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화재가 더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도 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뭡니까?

올해는 화재 건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네, 올해 실적으로는 좀 줄었고요. 인명피해도 사망은 좀 줄었고 부상은 좀 늘었고요. 그런 실정이고요. 다른 실적들은 좀 늘었는데 대부분의 화재피해가 한 28%가 주거시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사망자들에 의한, 사망자들은 한 절반 가까이가 주거시설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점검신청제를 받아서 신청도 해 주고 그런데 주택에 대한 그렇게 피해가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집니다. 하나는 소방관들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택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봐지는데요. 그래서 내년 2월 5일부터 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소방검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올해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점검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우리 전기나 가스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서 점검을 해 주는데 한 650건 정도 처리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간 주택에 대해서 또 우리동네, 주거밀집지역 그런 데는 우리동네소화기함이라고 설치를 해서 올해 한 372개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택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보면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과 계획을 잡으셔서 주거시설의 화재를 막아야 되는 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야간에 자면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전기설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천장에 건전지로 부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요. 이게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하고 얼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내년 의무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또 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서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 홍보와 또 일반인들이 구입하고 싶어도 어디서 판매하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판매처에 대한 안내 또 잘 설치하지 못할 경우 직접 소방서에서 가서 설치까지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론사에 홍보도 하고 있고요. 지역 구청이나 홍보지 그런 데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대형전광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데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현황을 보면 영화상영관에서 한 명은 입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항이었죠?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체점검, 책임자가?

네, 일정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아니면 조금 큰 대상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아닌 대상에 대해서는 자체보관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개 상영관 중에서 한 군데만 실시를 안 해서 입건이 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의 정의가 뭐죠?

화재든 구급이든…….

상황마다 틀린가요?

네, 상황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화재 같은 경우는 내화구조의 건축물이 플래시 오버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화재로 갑자기 급격히 커지는 그 기간을 7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는 골든타임이 보통 7분 이내에 도착해야 급성기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게 골든타임이고요.

그렇게 도착하나요, 7분 이내에?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7분 이내에 도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300만이 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정원도 충원 예정입니까?

네.

인천시 행정부는, 집행부는 300만에 따라서 직제가 더 증대되고 개편되고 더 충원되는데…….

저희들은 300만이 넘었다고 그래서 특별히 더 관서가 증설되는 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소방력 기준이라는 별도의 기준, 대통령령을 갖고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300만이 넘었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혜택이 가거나 기구가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중앙에다 알아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화재나 긴급구조 이런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할수록 화학물질이 더 강하게 인화물질, 인화성 있는 것이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한국의 특수성에 따라서 테러나 또 지금 지진이 자꾸 염려가 되고 예방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정해진 인원 가지고 정해진 시간 속에서 이것이 다 대비가 될는지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직업의 피로도가 더 높아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단의 대책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장께서도 최신 대비책을 먼저 배워야 되고 알아야지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각 소방서장님들도 그런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하려면 기존의 학문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국제도시도 가보고 국제도시에 있는 소방서도 가보고 어떻게 보면 매우 힘들면서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불만은 없습니까?

그래서 다른 직들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들은 소방안전학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학교에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간부급들에 대해서 서장급 본부장들은 중앙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에. 올해도 각 서장, 과장들까지 서장급들은 지휘역량교육을 다 가서 한 차례씩 받고 왔습니다, 일주일씩. 이런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외 사항들 선진지 견학도 하고 이런 역량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올해도 소방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추진했습니다만 반영시키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꼭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사명감이나 또한 민첩성 그 다음에 저녁에도 일반집행부랑 틀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기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대우도 잘해 줘야 되고 여가시간이나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계속 더 연구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수혜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비책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바쁘시겠는데 오늘 고층빌딩에 대한 화재진압하거나 하는 걸 보면 마치 스턴트맨 행사를 보는 것같이 마음이 설렙니다. 2016년도 소방활동현황을 보니까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응급이송, 생활구조, 의료상담 한 5가지 분야에서 총체적인 하루의 일과가 무척 바쁘시네요?

네.

일련의 활동도 봤고 인천소방의 하루를 보니까 화재진압이 4.8시간마다 1건 처리 또 인명구조는 14건, 하루 평균 1.7시간마다 1건 처리하고 응급이송은 262건으로 해서 5.5분마다 1건 처리 또 생활구조 40건은 36분마다 1건 처리 등으로 해서 의료상담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우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본 업무이기도 하지만 스턴트맨이라는 표현과 같이 화재가 나거나 어떤 곳이든지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협받는 시민에게 달려들어서 재산도 보호하고 인명도 보호하고 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소방본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총 1,466건의 화재발생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7.9%가 줄었어요. 그런데 화재대상이 아까 가정을 제외한 또 고압유리가 요즘에 큰 빌딩은 아주 압축된 유리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유리를 뚫고 들어갈 때 손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람이 옷으로 방어가 되죠? 장비로 뚫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날카로운 무기지 않습니까, 유리가?

네.

그런데 불에만 안전한 복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날카로운 연마된 것 이런 것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의류, 안전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수방화복이라고 그래서 활동대원들이 입고 있습니다만 물론 아주 날카로운 것에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화재열기를 막기 위해서 두툼합니다. 그런 점은 있고요. 또 그런 현장에는 강화유리로 돼 있거든요. 파괴하면 일반 유리처럼 아주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차 유리처럼…….

부서져요?

네, 부서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위험성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급품으로 제일 잘 된 것을 한번 진짜 불에다 태워보셨어요? 불에다 던져 가지고 태워봤어요?

잘 된 거요?

네, 제일 좋다고 그러면 이제 수입해서 지금…….

방화복 중에서요?

네, 방화복 중에 실제로 불에…….

저희들이 직접 실험해 본 적은 없고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니요, 그것을 저희들은 방화복을 팔려는 업자가 소방산업기술원에 검사를 맡게 돼 있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그 방화복을 샘플링해서 직접 태워도 보고 얼마나 성능을 유지하는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팔지를 못하게,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태워볼 필요성은 없다고 봐집니다.

오래된 거 그냥 입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면 방화의 성능이 자꾸 세탁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있고 전용세탁기를 도입해서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랑은 상관이 없는데 메르스에 관련돼서 장비 옷을 입고 환자에게 접근하는 간호사하고 의사를 봤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무겁고 그렇게 하는데 세균 하나에도 방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불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마다 죽음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거미손처럼 붙을 수 있는 압축된 장갑이라든지 최고품으로 그렇게 한번 개발도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루의 일과가 바쁘시고 또 어떤 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잘해 보자 또 안전한 데 유비무환 해 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적이라는 표현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지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소방활동현황에 보니까 인명구조, 응급이송, 생활구조, 의료상담 외로도 소방관의 하루는 굉장히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우선 재산권 보호를 하기 때문에 생명권과 재산권에 대한 지킴이가 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스턴트맨 훈련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체력단련을 하려면 잘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일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 그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재산과 인천의 안전강화가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행안부에서 증원을 요청했는데 그 정원이 기준에 못 미쳐서 상당히 역할분담이 크다는 얘기가 가장 지배적인데요.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이 있어요. 의용소방대 활동이야말로 인명구조라든지 응급이송보다는 생활 속에서 유비무환에 준비하는 곳곳마다 방어할 수 있는 곳에 모니터 역할을 해 주면서 그분들에게도 수당이 나가는 게 좀 있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일자리가 가장 적합한 훈련이 돼서 평소에도 훈련을 많이 받으면 임시대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건강한 분들 중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은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조례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호조례도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뛰어들 수 있을 때는 옆에 불났는데 가만히 방어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같이 뛰어 들죠.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가 의용소방대인데 의용소방대들도 역할분담을 좀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도 주고 체력 건강한 사람들을 평소에 훈련시켜 놨다가 같이 적소에 모니터를 하는 데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소방공무원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 위험한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교육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과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시스템에서 첫째는 경보기에 관련돼서 아까 부착한다는 부착형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처하고 함께 또 행안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따르는 거니까 미리 계획서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서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급하시니까 마무리 말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방본부장님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 인천시 입장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센터장으로서 관제탑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핑계를 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는 전반적인 앞으로의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소방이 우리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의 1경이나 넘는 개인의 자산과 모든 것을 지켜주는 게 소방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안 되면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은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업무를 위해서 자료를 정리하신 분의 솜씨가 대단하고 분류가 대단하고 또 조목별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끔 자료 정리가 너무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소방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또 빨리 낡은 관서가 바뀌어 가지고 새롭게 체력단련실에서 헬스도 하면서 목욕도 아무 때나 하면서 할 수 있고 또 의복도 위생적인 곳에 걸어놓을 수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쾌적하게 아주 유비무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의 욕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많이 승진이 돼서 그 역할에 대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업무보고의 미진한 부분도 다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내년 계획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진설계, 소방청사 내진설계가 지금 세 군데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내년에 내진설계해서 내후년에 보강작업 공사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네, 내년에는 설계비용을 저희들 세웠고요. 설계가 끝나면 보강작업은 후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어떻게 빠른, 벌써 조치를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건데 지진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거나 했는데 구조나 구급을 해야 되는 소방본부의 관사에 문제가 생겨서 출동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실 수년전부터 저희들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많은 돈이 전체 한 58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경주지진사태를 계기로 제가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방서가 지진 나면 구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너지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 올해 1차년도로 설계부터 하고 하자는 쪽으로 반영이 된 건데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 서두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확실히 분명하고요. 그런 지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매뉴얼 같은 것은 돼 있겠죠. 관서에서 차를 빼놓든가 그런 게 상황에 따라서 저기가 돼야지 진짜 말 그대로 지진 나면 무너져서 차들 다 깔려 있으면 출동도 못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 그런 면에 있어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응급환자 이송 부분 구급서비스 지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환자, 구급서비스를 하는데 병원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급의 병원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골든타임이나 그런 부분이 어느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볼 수 없는 환자가 그 병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담당의사가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평상시 저희들이 그런 현황파악을, 병원의 능력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 놓고 있고요. 또 구급대가 출동해서 예를 들어 손가락 절단됐는데 접합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현장 출동한 대원들이 물으면 상황실에서 병원에 즉각 전화를 해서 수술 준비도 미리 시키고, 도착하기 전에 준비도 시키고 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천에서 그런 일이 발생될 일은 없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들도 최선으로 최적합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특히 가벼운 환자들은 환자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 주고 있고요. 중증외상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호흡기 보호장비, 호흡기 보호장비가 개인장비입니까, 어떤…….

개인장비입니다.

개인장비죠. 요구자료 47쪽에 보면 호흡보호장비하고 개인장비하고 분리가 돼서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개인장비로 포함이면 개인장비에 같이 세웠어야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장비들 지급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집행률이 낮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66쪽에 보면 개인장비 보유현황이 있어요, 개인안전장비. 여기에 보면 지금 공기호흡기 자체도 보유율이 120%, 130%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본부장님은 보유율이 몇 퍼센티지가 가장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20% 정도가 보유선이라고 봐집니다.

왜 그렇죠?

대원들이 고장 나서 여분도 있어야 되고 또 신규대원들이 해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대원 들어올 때 구매할 수 없어서 신규대원들에 대한 예비율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120% 정도가 적정…….

신규나 그런 대원들은 신규대원들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당연히 구입을 하면 100%를 맞추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그때 구매를, 들어오는 것에 따라 구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요? 직원들 채용이 계획에 의해서 채용이 되지 무슨 갑자기…….

이게 공기호흡기가 산다고 그래서 구매하면 일상감사 받아야지, 각종 구매절차 받아야지 또 거기서 납품하는 기간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처가 안 됩니다.

글쎄요, 지금 보면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6억 이상, 6억 2,500만원 썼는데 구입하기 전에, 면체 같은 경우에 1,100개를 구입하기 전에도 107%예요, 보유율이.

그래 가지고 해마다 그 해 연말 되면 노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노후율이 0%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0%인데 지금 0%지만 내일 되면 또 노후되는 게 있고 모레 되면 노후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율 정도를 갖춰야 노후된 것들을 빼고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니죠. 지금 너무 과하게 갖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연수가 3년이에요. 사용연수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금 3년이 지나면 아직 사용 안 한 것도 그냥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예비용기들은 계속 신규로 보충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3년인 것들은 전체 3분의1, 약 33%가 그 해 연말 되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지금 노후율이 0%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올해 연말, 내년 연말 되면 1년 지나면 33%가 노후화됩니다, 3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적정 수준의 보유율을 갖춰야 즉각즉각, 그게 3년이라는 게 1년 단위로 되는 게 아니라 구입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비율은 갖춰야 됩니다.

그게 연별로 해서 내년, 그건 내년에 폐기해야 되는 거니까 내년에 또 새로 사면 되는 거죠. 지금 그 외 부분도 거의 120% 정도 보급률이 되는데 예산을 지금 8억 5,000 중에 2억 1,000만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또 보유율이 130% 이상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죠,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 보유율에 대한 시정이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더 그런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예산 그러면 지금 개인장비 구입하는 거 8억 5,000인데 2억 1,000만 사용하셨어요, 집행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도 그럼 다 집행을 더 사서 보유를 하실 겁니까?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남은 예산은 여기서 이것들 일부 방화복하고, 안전화하고 방화복 구매할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불용되는 물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율이 120%, 130% 돼도 연말 되면 다 폐기처분돼서 또 보유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사용률하고 연한, 지금 개인장비에 대한 연도별로 구입하고 사용률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소방서장님들 뒤에 계시잖아요. 본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거나 할 때 과장님들이나 서장님들께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관련 부서에 대한 부분은.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서장님들도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앉아계시지 마시고 자기 부서나 자기 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나올 때는 본부장님이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들이나 서장님들께서 대신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