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사회복지정책과장 유지상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 다문화보훈봉사과장 최충헌 보건정책과장 심재봉 건강증진과장 최재욱 위생안전과장 강원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시정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황흥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인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지상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다문화보훈봉사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원배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기구와 정ㆍ현원은 6개 과 25팀 총 1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결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 전체 예산 8조 4,725억 중에서 보건복지국 예산 9,633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1.8%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위원회 현황과 또 6쪽 부서별 사무분장, 7쪽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부터 42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6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23건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총괄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부터 건별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정산을 기한 내에 이루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15년도 보조금 정산 사전예고 안내와 또 민간단체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정산 관련 공문을 발송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정산이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되겠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환수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인의료재활센터 운영 주체인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해서 건립비 집행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건립비 체납액 압류예고를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11월 중에 건립비 환수를 위해서 경인의료재활센터를 가압류하고 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체납액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불법운영 시 자격제한 방법 모색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수탁처리기관 현황 및 향후 조치에 대해서 공문발송을 저희가 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ㆍ위법 적발돼서 혐의 판결을 받거나 또 이러한 행정처분을 수탁법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체의 불법운영 시 참가자 제한으로 해서 재위탁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사단법인 지도ㆍ점검 처리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중순부터 저희가 2016년 2월 말까지 72일간 점검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복지 분야 54개 사단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법인의 활동이 당초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인에 대한 운용실태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19쪽 부정수급자 처리 현황 및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도 있으셨습니다. 부정수급자의 체납징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또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를 하고 각 군ㆍ구 징수 TF팀 구성해서 부정수급비 미납자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복지재정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해바라기 시설 폐쇄와 관련한 후속처리에 대한 철저한 사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에서 전원 조치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순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에 남아있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타 시설에 전원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 충족 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또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거해서 철저히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되겠습니다. 체험홈과 또 자립주택 설치목적에 맞는 운영 여부를 확인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험홈은 자립생활의 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립주택은 체험홈을 통해서 자립의지가 강한 탈시설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험홈과 또 자립주택 입주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우수 자립 프로그램의 운영사업자 간의 공유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지원예산의 형평성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가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두루미사업의 신규 추진을 통해서 복지관 운영비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했고 또 종사자 처우개선을 수립을 해서 타시ㆍ도 대비 형평성 있는 지원 수준으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방법을 강화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식개선 계도활동으로 2016년 10월까지 저희가 1,601건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민관합동점검 총 4회를 저희가 점검을 했고 보도자료라든가 또 지자체 홈페이지, 교육 및 회의 시에 홍보 동영상도 방영을 하고 반상회나 아파트 안내문 게재 등 대시민 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전임강사를 지정 운영하고 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병원선 운영 만족도 조사에 대한 도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옹진군 3개면 10개 도서에 대해서 병원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2개월간의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에 또 이 조사결과를 병원선 의료서비스 향상을 하는 지표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보다 만족도가 더욱더 향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악취나 수질오염 등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건강증진 정책을 개발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인식 등 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또 환경녹지국 등 관련 부서에 환경 관련 용역 및 연구과제에 건강지표를 포함하도록 또한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연구용역 결과 도출 시에 건강증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재취업공무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여부 등 취업적정성 확인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퇴직 후에 사회복지관 등 관련 시설에 재취업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취업 적정성 관계 심의 의뢰한 결과 업무취급의 승인을 저희가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각 군ㆍ구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결격사유 대상자가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안내를 저희가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재검토 추진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 정비사업은 맞춤형 복지와 중복되는 사업이나 또 전달체계 개선 등의 효율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 총 40개 사업 119억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사업에 이 예산을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천형 복지모델 5개 분야 28개 사업 중심으로 해서 96억을 투입을 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따뜻한 공동체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고용부담금 외 제재 방안을 연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작년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 3% 미만인 6개 공공기관을 개별 방문을 해서 고용의무율을 준수하도록 독려도 한 바 있습니다. 또 장애인근로자의 채용지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의 의견도 있고 시와 공공기관, 각 군ㆍ구 네트워크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장애인근로자의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시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근로자 채용 연계를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기관 운영비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활동지원기관 운영비 관련 지침내용 중에 수익금이라는 용어 내용을 지급기준 명시를 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범위 설정에 대한 개정 의견을 2015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지침이 변경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명확한 기준 제시를 하였고 또 이를 통해서 사업의 건전성 및 내실화를 기하는 데 저희도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신고포상금 규정 개정법률안이 2012년 6월 25일 발의가 됐고 또 2016년 5월 29일에 폐기가 되었으며 또 2016년 6월 14일날 다시 또 재발의가 돼서 현재 국회에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되겠습니다. 신장장애인협회 생산품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 협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신장장애인협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아서 소독제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법인의 문제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은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 있는 모퉁이보호작업장과 연계를 해서 소독제를 생산하고 또 소독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판로 개척 협조로 신장장애인협회의 자립생활센터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완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의료법상에 의료기관 행정처분기준 중에 시정명령에 대해서 가중처벌 기준이 없어서 지난 1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의와 관리로 위법적인 행위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10세에서 19세 청소년기의 결핵환자 예방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사 및 고등학교에 대해서 결핵 예방교육 또 건강검진, X-ray 검진을 실시하는 등의 청소년기의 결핵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 시가 10세부터 19세 결핵환자 신고수는 2011년 1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말 현재 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평가항목 검토 및 관련부처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 사업별 성과에 따른 평가기준 건의를 통해서 지역특성화지표 성과평가 지표 배점 변경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인천지역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한센인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한센인 생계비는 1인당 연간 172만 6,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 7명에서 지금 현재 인천시 74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18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센인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군ㆍ구 사회복지 인원 확충 등 인센티브와 보완책 강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힐링 마음건강 워크숍 등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였으며 또 2016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업무담당자 표창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및 제고 마련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가 및 상위직급 신설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정책기획관실과 사회복지직 직급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단수와 복수 직렬에 대해서 확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ㆍ구에 사회복지 인력이 52명이 올해 증원이 되었고 또 향후에도 사회복지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서 직제개편을 통해서 92명을 저희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저희가 방안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시설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지원시설에 대한 건의사항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 관련 개선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또 재활 프로그램 지원비 5에서 8%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신체ㆍ정신건강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의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실태 분석을 저희가 2월부터 여성가족재단에서 정책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또 학계 전문가 39명 대상으로 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또 다문화가족센터 이용자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상황이나 가족관계, 생활양식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서 수요자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되겠습니다. 사랑가꿈 사업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사랑가꿈 운영사업 계획 수립 시에 중점 추진사항으로 131개 단체와 연계추진의 방침을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또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나눔과 참여의 행복인천 구현을 위해서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7쪽부터 54쪽까지 사회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민관 협력 기능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비전과 추진전략 또 10개 중점 사업 또 79개 세부사업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자원발굴과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1월 10일부터 11일간 1박 2일 동안에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11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를 개최를 해서 300만 인구도시 인천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또 우리 황흥구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울러 전국대회 최초로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는 등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상호 유기적인 공동체 조직 구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행복체감 인천형 복지모델 구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만 시대에 걸맞는 인천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고자 외부자문단과 행정지원 TF팀을 구성을 했고 또한 수요자 중심의 현장욕구 반영을 위해서 간담회와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인 5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승인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형 복지모델 네이밍 공모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현재 공고ㆍ접수 중에 있고 또 향후에도 인천형 복지모델 자문운영위원회 선정회의를 거쳐서 인천형 복지모델의 네이밍 작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을 철저히 시행을 하고 또 300만 시민과 함께 행복한 또 체감 있는 인천형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와 300만 시대의 인천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조사 또 연구개발을 추진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복지재단 출범 시까지는 2016년 10월 6일날 인천복지정책센터를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형 복지모델 등 복지 관련 연구개발과 복지재단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재단 설치 조례 제정 및 출자ㆍ출연 시의회 의결 등 복지재단 출범을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확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급여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10만 1,893명에게 1,967억 7,800만원의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과 해산ㆍ장제 급여지원 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긴급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회복지보장급여 확인조사로 수급자의 소득ㆍ재산 자료 정비와 복지 소외계층의 집중 발견 또 신속한 위기극복 여건 마련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기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개편을 하고 또 맞춤형 복지팀을 5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까지는 단계별로 해서 150개소 읍ㆍ면ㆍ동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 지원체계 구축으로 복지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근로 빈곤층 고용ㆍ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 배양 및 교육 등 102회 3,039명을 저희가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888명에게 제공을 하였고 또 10월 14일에는 2016년 자활한마당을 개최를 해서 자활 참여자들에게 사기진작을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및 고용ㆍ복지를 통해서 연계를 하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제공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주민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 열아홉 군데에 112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 통합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을 운영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5,853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6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25개소를 통해서 3만 7,762명에게 각종 기부식품과 물품 51억 1,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복나눔 인천 또 복지자원 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복지현장에서 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유 또 협업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복지지원 체계 확립으로 복지체감도를 증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설 공통운영 지침을 마련을 하였으며 또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단법인 기획합동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단계 계획 수립 또 5인 이하 소규모시설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 또 무료 인권상담 변호사 위촉과 인권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안전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선진지 우수시설에 대한 견학을 추진을 하고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부터 60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인권보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은 척추변형 등의 신체변형과 관련된 장애인들에게 개인 체형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를 제작 보급하고 또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20명에게 제작 보급 목표를 두고 향후 2017년도에 찾아가는 가정방문사업으로 확대를 추진을 해서 80명을 또 추가를 해서 400명에게 제작 보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일정액 장애인연금이라든가 또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을 하고 장애인의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상담, 구제, 예방을 위해서 장애인 인권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향후에도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한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나 또 교육재활, 정보제공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57개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7년도에도 장애인복지관 또 생활이동지원센터에 차량도 저희가 신규로 구입을 해서 교체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해서 시, 군ㆍ구 합동점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또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자립기반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상담 또 치료ㆍ훈련 등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이나 또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의 총 70개소의 거주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8개소를 운영을 하고 또 장애 유형별로 47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립생활센터, 자립체험홈 등 18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추진도 하고 또 신규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장애인가족 복지 체감 UP을 시키고 또 행복공동체 추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운영은 44개 기관에서 4,259명의 활동보조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또 보조기구 A/S센터라든가 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가족휴식지원 또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6일에는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부터 67쪽까지 다문화보훈봉사과 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63쪽에 행복한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조성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홉 군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또 생활적응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시책 추진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상담 지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으며 또 지역특화형 지원사업으로 관광통역사 육성 등 6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강한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와 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또한 제공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또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올해 3월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과 또 종합상담, 한국어교육 등 각종 생활편익 서비스를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우수시책 공모를 하고 또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전통문화 체험이라든가 또 유학생 행정인턴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맞춤형 또 체감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은 호국과 보훈 도시 또 가치창조 기반조성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역사적, 지정학적 의미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호국보훈 도시로서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 추진으로 호국도시 인천 특성화 위한 기초연구 용역이 11월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훈회관 기능 보강 또 현충시설 민원해소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강화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 결과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시민 애향심 고취 및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 보훈병원 건립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보훈병원 건립비 38억을 증액하였고 또 향후 2018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나눔과 배려로 행복한 인천만들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로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51만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일깨우는 인천자원봉사 포럼 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소외계층의 노후주거 문제 또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통해서 325가구에 혜택을 주었고 또 저소득층의 가구에 희망과 삶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3개 기업과 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하였고 또 기업과 단체가 함께하는 범시민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도 저희가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독거 어르신 수급자를 위해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을 하고 또 재난을 대비한 재난ㆍ재해 전문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각 분야에서 봉사와 나눔을 통한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특화된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1쪽부터 74쪽까지 보건정책과 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또 농어촌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를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틈새 없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속 발굴로 시민보건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체계적인 응급환자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및 대형 복합 재난대비를 위해서 2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총 19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또 지원을 합니다. 또한 군ㆍ구에 재난출동의료팀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나 특히 또 강화ㆍ옹진지역의 취약계층에 응급의료체계 활성화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소아전용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또 응급의료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반영을 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시민과 밀착한 틈새 없는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14종에서 16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또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이나 에이즈 등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서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 및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말라리아 매개질환 관리 등 감염병 발생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2016년도 감염병 관리 전국 평가에서 인천시가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74쪽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로 청정인천을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 유입 및 감염병 조기 감시체계 운영 및 생물테러 예방방지를 위해서 훈련을 저희가 실시를 한 바가 있고 또 급성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시, 군ㆍ구 보건소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추진으로 신속한 감염병 예방 및 대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에 건강도시 인천 수준 향상 도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높은 흡연율 또 스트레스 인지율 등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 건강강좌 및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고 걷기 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철역 출입구라든가 또 버스정류장 1,151개소에 금연구역을 저희가 지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걷기 마일리지 사업과 또 걷기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또한 지역축제와 연계한 금연홍보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또 자살예방 및 치매관리를 위해서 정신ㆍ치매센터 47개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카페도 시청 중앙홀과 또 인재개발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응급출동 및 자살 고위험군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시의 자살률은 4년 이하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향후 2017년도에도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치매안심 전문시설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서해5도 주민에게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마음건강사업도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에 대한 내용으로 인천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치과에서 치료하기 어려웠던 중증장애인 764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질환자 조기발견 등을 위한 국가암 등 건강검진 32만 1,000명에게 실시를 하였고 또 암환자 및 희귀ㆍ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모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의료취약계층인 서해5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또 합병증 예방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전개를 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만성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7쪽까지 위생안전과 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도시에 알맞는 선진음식문화 구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다채로운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에 전시 체험 공연, 333 프로그램 행사 등에 4만여명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여든 인천음식문화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위한 음식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외식환경 맞춤형 컨설팅 사업 또 명품음식점 선정사업 또 특색음식 활성화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섬지역 특색음식 발굴을 위해서 섬 프로젝트 음식도 저희가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식생활 안전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와 지도ㆍ점검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시, 군ㆍ구 및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또 교육청 유관기관과 연중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국내ㆍ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중국 아오란그룹 방한이라든가 또 세계에어로빅체조선수권대회라든가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각종 국제ㆍ국내 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평가를 받아서 어제 우리 위생안전과장님께서 식약처를 방문을 했는데 우리 인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되게 많이 고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취약업소 활동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 및 구축을 위한 군ㆍ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개소를 운영을 해서 영양 및 위생교육, 식단 제공 등을 통한 어린이 안전급식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그 결과를 환류를 해서 향후 식품위생감시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감시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 다소비 농ㆍ축ㆍ수산물 또 가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해서 위해식품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을 위해서 식품 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과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영세한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36개소에 대해서는 안심 멘토링제도를 운영을 해서 법규 및 위생관리에 취약한 영업주들에게 전문 공무원이 1대1로 멘토링 현장코칭을 저희가 실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위해서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아울러 국내외 식품판로 개척을 위해서 식품진흥사업 추진을 중국의 판로개척은 물론이고 식품 내수시장도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MOU도 체결을 해서 판로개척사업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수업소 302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업소라든가 또 숙박업소 우수 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1,200개 업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관광도시를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도시를 위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또 역량교육과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현지 지도ㆍ점검 공중위생업소 1만 1,181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위생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수업소 발굴 및 육성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탈미용아카데미 사업은 관광산업과 연계한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류 미용교육 기반 마련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류 미용의 선진도시 인천을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데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수입보다 더 쓰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죠?

자체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자체입니까 아니면 시장 승인입니까? 결재를 맨 처음에 사업을 하려면…….

사전심의를 해서.

사업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금을.

네,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결재한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수입보다 더 쓴 것 한 3건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승인받은 것 그 다음에 시장 사인 받은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개를. 그러면 위험군, 관심군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게 조치가 어떻게 됐고 지금 얼마인데 얼마로 줄었고 실적, 사실상 돈만 갖다 주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실적하고 이런 것들 뭐 뭐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관심군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실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 안 나타나는 것 비교해서.

네, 상담실적까지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데 관심군이고 아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조사를 했는데 적성검사까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자살자에 대한 현황과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에서 예방활동한 실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성검사나 이런 것 한 것 있을 거니까요. 그것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일단은.

잠깐. 지금 장애인과나 사회복지 이런 데 후원금 만든 것 있죠, 자체적으로 후원금 만든 것?

네.

현황 있지 않습니까 법인 말고 여기 자체적으로 받는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러면 인천시에다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

직접 저희는 받을 수는 없고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현황 좀 주시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걸 지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자가.

후원자의 자의에 따라서 나는 어디에 후원하고 싶다 이러면.

온 것 표시해 가지고 어디를 후원했다 목록까지.

지정현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물 중독자 증감내역 그리고 종류별 어떤 약물에 의해서 중독된 것 구분이 될 수 있으면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러니까 마약퇴치본부에서 활동한 실적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리고 치매환자 증가 한 3년 정도 것 한번 줘보세요

3년치.

하고 그리고…….

치매환자입니까 아니면 치매유병 예측 관한…….

그것까지 예측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에서요. 지금 과별로 직원들 몇 명 더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작년 한 3년 대비해서.

우리 국?

네.

네, 알겠습니다.

6개 과죠? 6개 과.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실천 우수기관 56개소라고 표시돼 있네요. 현황 좀 주시고.

네, 금연 현황이요?

금연실천 우수기관.

네, 우수기관이요.

민간단체나 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실적 현황하고.

금연교육이요?

금연에 대한 어떤 민간단체나 학술기관, 의료기관 등의 개최 실적이 있는지 공청회.

네, 알겠습니다.

개최 실적이 있는지하고 그 다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 수립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충 자료에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상 기관별 구매실적.

대상 기관별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관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우수기관 포상실적.

포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상 있으면 기록해 주고 없으면 없는 대로 표시해 주시기 바라요.

네.

그 다음 노숙인 지원실적 있잖아요, 노숙인. 현황 나와 있는데 상담이라든지 급식 서비스라든지 건강진단이나 의료지원 등 그런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의 장애인 등록된 현행 카테고리를 보면 한 13만 5,000명 됩니다.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여기 상담한 실적.

그러니까 각 센터별로 상담 실적이요? 그러니까 13만 5,000명의, 1만 3,500명이 각 장애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상담한 실적이요?

우리가 보통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 상담 실적.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금연에 대한 금연홍보 횟수 또 후원금이 들어온 것 있으면 후원금이나 그런 자료를 2014년, 2015년, 2016년도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이요?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입니다.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20개 사업 분야에 혹시 행정처분한 사업 내용하고 예산이라든지 사업 내용 같은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민간위탁한 사업 중에서.

네, 그리고 혹시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는 건지 파악해서 좀 주시고.

한번 알아보,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환수와 관련해서 그동안 2011년도부터 제기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낸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협의한 내용들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인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제출했던 서류 일체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용품을 아주 비싸게 또 제공을 했, 판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 현황 좀.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군ㆍ구 현황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0시간, 3,000시간, 5,000시간 또 1만 시간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구별로 현황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냥 한 500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뽑는 게 훨씬,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니까.

그렇죠, 너무 다양해서 1,000시간 이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는지 현황 좀 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하죠. 아주 소외계층이나 나이가 든 어른들이 도저히 능동적으로 생계대처를 할 수 없거나 집 고치기 할 수 없어서 춥게 지내는 분들 그게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더가 들어오든지 집 고치기를 해 준 경우가 있죠?

네, 구별로 현황을…….

구별로 현황 좀 한번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있습니다.

홍보비로 5,000만원.

네, 알겠습니다.

일신동으로 왔습니다.

닥터헬기 소유는 대한항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기금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운영에 대한 것은 써 있지를 않는데 위원회에 심의한다고 2번은 수익금에서 5조에 보면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기금은 기금의 운영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그 다음에 4번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걸랑요. 그러면 원금을 쓰는 게 안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기금이 전체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사업비를 해 가지고 확보된 기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염려이신데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금운영은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금을 쓰라는 얘기는 기금운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이렇게만 써 있다고요. 이건 3번하고 4번 얘기예요. 5조에 보면 기금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5조3항은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라고 이것은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기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생기면…….

사안이 아니지요.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되면 승인절차에 따라서 쓰게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기금 내에서만 써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 제한적인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물론 기금 내에서…….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금을 사용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기금을 사용할 때는.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 보면 수익금 범위 내에서 쓴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원금을 쓴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조례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금 범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은 연말이 돼야 수익금 전체가 나오고 수익금에 대한 예측은 연초에 하는 거지요, 익년에. 그러니까 그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범위 내에서 써야 되겠지만 불요불급한 일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이자수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총계를 해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심의 때 그런 것을 다 논합니다. 그래서 적절했을 때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이것 썼으면 만약에 시장 승인이 났다는, 아까 났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한테.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회복지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집행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사용할 때는 시장 승인이 있어야 된다.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위임전결규정이 어디까지 돼 있어?” 위임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전결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이 위임전결사항이 있습니까?

위임전결이 모든 게 다 시장님이시지만 시장님의 위임전결이 있기 때문에 제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시장님이거나 아니면 국장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수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맡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 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원금을 쓰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아니, 그건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금을 쓰라는 게 조례상에 없는데 어떻게 쓰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전결사항이라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돈을 쓰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승인이에요, 사인도 아니고. 승인이 나야 그걸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위임전결규정을 저희가 준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장, 김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것 확인 좀 다 이해가 가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부정수급자도 중구는 29명인데 보건복지국에서 받은 것은 42명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스템이 서로 간에 맞아 돌아가겠습니까. 차이가 났다니까 뭐 상계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상계처리하는 사람은 부정수급자가 아닙니까 기입니까? 상계처리한 사람 부정수급자가 적발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적발이 됐지요. 지금 40…….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 우리 쪽에서 통계를 좀 우리가 현재 부과징수한 사람만을 통계를 잡은 거고요. 지금 행복e음에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잡은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상계처리해서 거둬들일 사람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긴 건데 앞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는 상계처리자까지 다 잡아서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팀에서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앞으로 모든 통계자료에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e음에 대한 전산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 인원을 저희가 대상으로 이렇게 잡도록 통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현혹되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29명에서 지금 여기 가구수로 되면 100% 다 징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중구 같은 경우는 29명 중에서 다 징수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았기 때문에 빠져야지 맞는 거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 징수는 할 수가 있고요. 돈을 내야 들어와야 이게 빠지기 때문에.

징수가 다 됐답니다. 여기 다 100% 했다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료주신 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부정수급 현황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현황을 내가 달랬던 거예요, 이걸요 거기에서. 그러면 100%를 받았으면 이게 삭제가 돼야 된다 하면 지금 13명에 대해서만 자료가 있어야지요. 아까 말씀, 무슨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상계처리하니까.

상계처리, 상계처리자요.

그러면 13명만 있어야 맞는 거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기 100% 다 수입이 현황이 다 잡혀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징수가.

그러니까 관리대상에 징수한 사람수하고 앞으로 받아들일 사람수를 합한 내용을 위원님이 갖고 계시고 저희는 이미 징수한 것은 제외를 그러니까 그 사람만 갖고 있고 받아낼 사람은 뺀 거지요. 거기에 오차가 생겨서 그런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돈을 100% 다 상계처리자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징수 부정수급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복e음에 나와 있는 전산시스템상에 상계처리자가 포함된 인원을 앞으로 통계를 잡을 때 잡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안 씁니까? 그걸 보고 통계를 뽑아, 얘네들은 더 빨라요.

쓰는데 저희는 상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알고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뺀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수급을 해 가지고 상계처리한다고 부정수급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니지요.

부정수급자는 우리가 고지를 한 사람만 저희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계처리자가 부정수급자 아니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돈을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인식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를 넣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정확히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100만원을 이 사람이 받았는데 수입이 있어 가지고 수입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요.

100만원 받던 사람이 수입 있으면 이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이 있는데도 여기에 10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과수납을 한 거지요, 받은 거지 돈 자체를. 그런데 지금 만약에 소득이 있으니까 70만원만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상계처리해서 가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수급이지요,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개념의 차이이긴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처음에는 부정수급자로 된 사람,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된 사람이 일자리가 생겨서 수익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수입이 생기니까 그만큼 상계처리해서 빼나가야 될 사람을 이 사람을 그러면 부정수급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받는 사람이 일자리가 생겨서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 가지고 수입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갑자기 부정수급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람은 뺀 거지요, 저희는. 이 사람이 본의 아니게 수입이 생겨서 앞으로 차감시킬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상계처리자는 뺀 거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데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릴게요. 이 부정수급자는 10원이라도 더 받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입니다. 현황에 들어간 겁니다. 한 달이 됐든 얼마가 됐든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 부정수급자에 돈도 안 받, 아까 말씀한 돈도 안 받고 취직했다고 부정수급자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수급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부정수급이라는 건 수급이라는 건 받았다는 얘기예요, 돈을.

받았지요, 받았는데…….

받았으면 부정수급이죠.

받았는데 일자리가 생겨서 수입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29명이 100% 징수해서 다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중구에서는요. 여기 쓰여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신 자료에요. 29명에서, 20가구 중에서 100% 징수결정 2,231만 7,000원을…….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유지상 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이미 중구 같은 경우에 이미 환수처리가 끝난 것에 대한 누계 숫자를 잡는 것은 부정수급이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소멸처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환수와 상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누계 숫자는 저희가 부정수급이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징수다 이랬을 때 징수의 총 넘버링이 누계 숫자로 가는 개념으로써의 부정수급의 누계 숫자의 개념으로다가 데이터는 관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저희나 부정수급에 대한 이해는 상관은 없는데 총 누계 숫자의 넘버링 개념으로 숫자가 관리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신 환수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상계도 부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상계도 부정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준을 뒀던 것은 환수에 대한 기준을 뒀는데 환수는 그분한테 더 이상 상계로 해 가지고는 부정수급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확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고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받아내는데 상계는 계속적으로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지되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3만원 내지 10만원의 갭을 두고서 시간을 두고서 상계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단순하게 환수를 직접 하는 것만 부정으로 생각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계 부분도 잘못됐기 때문에 상계하는 거니까 그것도 앞으로 부정으로 해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 100% 다 징수를 했는데 그것을 그러면서 상계처리하는 것하고는 숫자가 빠지니까 누가 보면 인천은 부정수급이 적은 거로 보고 중앙에서 볼 때는 뭐 42명 보는데 인천에서 중구 같은 경우는 29명, 29가구로 보고 동구 같은 경우는 13개인데 32개로 보고 남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4개로 보고 하는데 여기서는 18개.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부평구 같은 데 285가구 중에서 여기 인천시 자료로다 주면 81개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면 인천은 잘한다고 그러죠, 객관적으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계가 되더라도 저희가 체계적으로다 부정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정확한, 중앙하고 자료가 정확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시민의 알권리하고 이게 충족이 되고 거기에 뭐가 잘못됐으면 제안이 나오는 거예요. 적은데 뭐가 나옵니까 이 정도면 작은 건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예산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관 있잖아요, 국장님. 사회복지관이 인천시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맞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각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에 하나씩 또 어느 지역은 2개소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유독 강화는 왜 사회복지관이 없는지 말이에요.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강화는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문제점이 없어서 그런 복지관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왜 없습니까?

복지관에 대한 복지시설은 저희가 중장기적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인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0개입니다. 최근에 부평에 1개소가 생긴 것까지 포함해서 20개고 19개소가 관리되고 있다가 새롭게 부평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는 한 25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이 사회복지관이 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물을 지어서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아파트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새롭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새롭게 사회복지관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유형의 3개 유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화 부분은 현재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왜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그 부분은 다른 데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원도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임대아파트가 새롭게 많이 공급되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데서 시설이 만들어지는 여건들이 조금 수월했다 그럴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네.

그러면 지금 강화군은 농촌지역이고 섬지역이 돼서 도서지역인데 그것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서 사회복지관이 있어야지 그런 도시에 인구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러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대상을 선정해야겠다 그러면 농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있는 우리 수급자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복지 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복지모델 예를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문제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이 누락이 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제가 겸허히 내용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강화군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중장기 발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강화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하세요. 왜 상투적인 그냥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얘기하면 중장기, 중장기 하는데 내년에 설립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화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 농촌지역, 도서지역, 복합지역인 강화군에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벌써 한 25년, 27년이 됐는데 우리 도시지역에는, 타 지역에는 벌써 설립된 지가 25년이 넘었는데 강화에는 그동안에 아무런 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저도 쭉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옹진 쪽에는 백령도에 좀 있어요. 그런데 강화 쪽에 없는 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도 장애인복지관도 역시 또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되고요. 함께 저희가 강화군 또 일반 시설을 요구하는 어떤 기관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하는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가 같이…….

장애인복지관은 따로 있어요, 강화에.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기능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정신보건 쪽도 같이 병행이 되는 종합적인 타운이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군ㆍ구별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버젓이 장애인주차차량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위반차량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14년도에서부터 올해까지 주차위반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체납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겠는데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집단취락지구에 있는 그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대상입니까?

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도?

네.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단속하는 겁니까? 주차위반증.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한 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 일단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전용구역에 대한 단속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부과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편익시설에서 부과를 교통 부분에서 한 건지 저희 부분에서 한 건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편익시설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있다면 조금 더 감시기능을 확보를 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장애인 주차딱지 떼요?” 지금 현재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군ㆍ구에서 주차위반 딱지를 저희가 부과…….

군ㆍ구에서.

네,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인원은 어떤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주차단속?

저희가 편익시설에서 주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군ㆍ구의 담당부서가 단속을 하지요, 차량 담당부서에서. 교통과죠, 대부분. 군ㆍ구에서는 교통과에서.

교통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주요 업무는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란 말이에요, 이것 장애인 주차위반은.

네,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장애인.

그것은 사무위임이 돼서 군ㆍ구에서 하는 거지만 시장이 군수, 구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전용주차장의 위반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장애인정책과인가요, 뭐 거기에서 하는데 이것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군ㆍ구에서 위반차량은 적발을 하지만 이것을 좀 독려를 하셔서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익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긴급복지 지원사업. 그래서 예산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잘 살다가도 갑자기 가장이 실직을 했거나 사망을 했거나 무슨 교도소라든가 이런 격리시설을 가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직이 돼 가지고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앉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 길거리에 특히 우리 동절기에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홍보용 플래카드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러한 홍보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홍보를, 뭘 알아야지 사람들이요. 보면 이런 아파트라든가 가정집에 고지서가 있든지 수북이 쌓여있든지 신문이 쌓여있든지 아니면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건강음료를 먹다가 다른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집을 떠나 있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음료를 운반하는 공급하는 그런 아주머니라든가 아니면 우체…….

택배.

택배원이라든가 우체국의 뭐라 그럽니까 우체부라 그럽니까?

우정국.

우정국 이런 분들하고 좀 교육을 시키시든지 이런 것을 각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우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는 그러한 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과거에 매스컴도 탄 송파 세 모녀 그런 사건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동복지허브화에서 행복복지센터로 이렇게 전환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동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그것 알기까지의 전달체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에서 문제 생기는 것은 그 동에서 발굴을 하게끔 그래서 복지전달체계를 최소화하는 기본단위로 해서 동에는 복지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체 안에서 바로 통장이나 활동하시는 분들 각 지역에 그 동의 동네를 내 동네는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들도 많이 충원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오죽하면 일일이 가서 눈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이 필요로 하는 걸 지적을 하시는데 누수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한 복지전달체계가 국가에서 바뀌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인천시도 바뀝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 인천형 복지모델에서는 동복지협의체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틈새 없는 복지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 증가를 활동을 좀 더 지원하는 지원체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위기가정에 의한 긴급복지 SOS 안전벨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러한 복지모델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우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이걸 몇 번 얘기했어요. 했는데도 이게 잘 이행이 안 돼요. 신문이나 이런 언론에 보면 독거노인, 독거노인도 아니에요. 그냥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약물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외부와 단절이 돼 가지고 그러다가 사망하는 경우 그냥 방치돼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행정연락망에 의해서 적극 발굴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사업단 조직이 이번에 변경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해년마다 증가되는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 기준해 봐서도요. 26.2%가 이게 지금 증가 실적이고요. 연인원 기준 환자수는 또 전년 대비 25.6%예요. 지금 해년마다 의료 관광객들이 또 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해서든 오는 환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세 번째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의료관광 의료클러스터를 공모해서 작년에 아마 8억, 8억 매칭으로 해서 16억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단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종안으로 해 가지고 이제 8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의료관광클러스터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할 건가요?

위원님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 인천관광공사 안에 의료관광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예산을 어떻든 국비를 확보를 해서 협업을 해서 의료관광지원단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난번 의료관광클러스터에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중추적으로 했던 것이 큰 틀도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CIQ에 홍보관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한 거나 기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실무단 회의를 보건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는 같이 조금 더 깊숙이 파고들어가서 끌어내서 일을 하는 게 같이 좋겠다 해서 실무회의를 한 번 개최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 내 의료관광부서하고 해서 인원을 축소를 했든 아니면 인원이 늘었든 그것은 기관에서의 판단사항이니 일단은 저희는 업무추진을 해야 되니까 진행사항을 한 2개월에 한 번씩은 실무협의회를 좀 거쳐서 짜임새 있게 일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큰 꼭지는 인천지역의 의료기관이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참여한 의료기관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아, 관광공사나 보건정책과에서 일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정말 환자 유치도 좋고 정말 좋다 이런 체감은 사실 의료기관에서 나와 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기본 틀을 잡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관광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관 체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지금 우리 관광 쪽에 업무 누가 맡고, 몇 명이 맡고 있어요?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담당자 1명.

1명 가지고 하는 거죠?

네, 팀장 1명, 과장 1명 이런 체계입니다.

그 1명이 지금 이것 말고도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중복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냐고요, 이 업무를. 지금 정부정책은 이렇게 이관돼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버거워서 못 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사업으로 해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땄어요. 그런데 그때 12명 더 있는 게 또 7명으로 줄었어요. 이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거기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관광사업단에서도 이렇게 인원을 줄여 가지고 의료관광지원팀 7명이에요, 의료관광사업단 1명에다가. 이것 어떻게 사업을, 이것도 사업도 적잖이 16억 사업이에요.

이미 16억에 대해서는 이제 완료된 사업으로 되고요. 다시 이제…….

아니, 그런데 그 사업 추진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료는 됐지만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냐 이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에서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서 미진했던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인가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하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역시도 조금 보완할, 시에서도 보건정책에서도 보완할 그런 내용들 감안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실무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이 국비로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기획을 서로 관광공사의 의료관광부서하고 저희 보건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짜임새 있게 누수가 없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력 재구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인천 1명, 보건정책은 이렇게 1명으로 되어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 21명이에요.

과가 있고 국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부산은 10명.

아쉽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같이 여기는 광역시고 지금 300만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외국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의 여러분 훌륭한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힘드셔서 그런가 역력히 이마에 힘들다 하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왜냐 그러면 예산은 작고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로 항상 수혜자들,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 예산도 3분의1이 넘어섰죠, 복지예산이 시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이 너무 많고 힘들어요. 저것 좀 하나 질의할게요. 경인의료재활센터라고 연수동에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관을 몇 년도에 한 거죠?

2010년 정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한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감독청이 어디죠?

관리감독청은 저희 시에서.

시에서 당연히 위임사항으로 하는 거죠? 수혜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재활대상 그러니까 중증이든 경증이든 돈이 없어서 번듯한 의료기관에 갈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시에서 185억인가 그랬죠. 그래서 합 370억의 예산 가지고 건립을 했고요. 그런데 통상 그런 의료기관이든 공공기관을 건립할 때는 처음 기획할 때부터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풍부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의료장비를 샀거나 기타 다른 곳에 건축을 하는 데 쓴 게 아니고 그 외에 전용한 것이 아직 이때까지 지리멸렬하게 끌고 온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빨리 해결했어야죠. 혹시…….

지금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데 인천광역시청 내에 부서 대 부서별 집행을 대행해 주는 그러니까 안에 이런 소송 문제가 있으면 따로 집행하는 기구는 없나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저희가 소송은 의뢰를 하는데 일단은 다 수행을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해야 되는 그런, 자료는 계속 제공해 줘야 되죠.

같이 동행해서.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기간이 거짓말 보태면 20여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것 10년 가까이 되는 거죠, 10년이면. 6년이 지났다 그러는 것을 지나 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누가 이것 인정하겠어요. 살아있는 행정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아니라 추진상황인데 이걸 보게 되면 전문 율사가 됐든 법률가한테 자문받은 내용도 없고 유권해석 정도만 받아 가지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게 좀 상당히 허술하게 한 허점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해서 법원으로 받든 검찰로 받든 아니면 경찰한테 받든 법 전문가한테 변호사한테 받든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했어야 맞는 거지 이게 이렇게 오래가서야 되나요. 이걸 살아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지금 11월입니다. 11월 중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나요?

네, 병원 측하고 이미 거의 서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병원도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려운 적자 속에 이것을 반환하기는 좀 애로사항도 있고 저희도 또 이것이 법률 쪽 검토에서 소송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또 거기의 시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해야 될 일입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워낙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해 주니까 다 듣다 보면 해소는 되지만 시간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끊는 점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인정으로 봐서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흔히 하는 말로 어떤 합의 선에서 그냥 퉁치면 돼요. 그러나 이건 이렇게 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백논리에서 명확하게 그 돈의 출처와 용처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사항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죠. 이것 이렇게 어물쩍하고 한 해 넘어가고 이것 담당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과 이것 장애인과면 힘들죠. 이런 문제가 힘들겠지만 빨리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해서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노인정책에 관해서는 65세 이상 된 노인에 관해서는 노인정책을 따로 다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노인이기 이전에 시민이죠, 주민이고. 지난번에 국장님 본 위원하고 동행해서 저쪽에 남구 아주 정말 구도심을 가봤더니 우리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나오기 힘들었죠, 솔직히 그 집에서. 맞죠?

네.

딱한 사정이 많은 구도심에 노인이기 전에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분들을 그냥 적당히 간과하기보다는 지금 바야흐로 또 가을, 겨울이 도래됩니다. 이제 때는 추위에 냉난방 그러니까 난방도 안 되고 온수도 못 틀고 그나마 따뜻한 옛날 같으면 열, 다마, 등, 전기등이 있으면 그거라도 온기를 느끼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차상위들이 너무 많다. 이걸 노인정책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지금 조치를 빨리 해야 될 시점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이런 문제 정말 딱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준비 좀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리 복지체계에서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되고 어쨌든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최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독거노인의 난방비 정도로 써 달라고 이렇게 또 기부가 온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상위의 또 혹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의 안타까운 그런 가정들 발굴을 군ㆍ구를 통해서 좀 해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기부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먼저 우선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형편 좋고 기름 좔좔 흐르면서 어디 재산을 빼돌리고 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집은 있으되 돈 나오는 집도 아니고 찬바람이 씽씽 들어오는 이런 집 그러니까 문풍지 다는 데서부터, 기본적으로도 동사라도 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에 어느 어느 곳에 어느 독거노인이 아니면 누가 동사했다 그러면 망신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쁜 것은 다 인천에 있잖아요. 열악하고 나쁘고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거나 어려운 여건은 환경은 다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명예스러운 것 좀 이런 때라도 방지하고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선 담당 공무원들께 좀 더 힘도 내야 되겠지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는 점심시간 이후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 점심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아직 준비 안 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오후 2시 이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국장님 금년에 열심히 일하셨는데 1년을 지금 여기에 다 정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1년 열심히 하셨는데 아까 자랑 2개 한 걸로 기억하는데 더 자랑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의 정ㆍ현원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와 보건 파트에서 일하는 위원님들이 보시지만 많은 직원들이 함께 저희가 힘을 합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어내고 또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평가는 전국평가에서도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 지금 성과도 꽤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저희가 남아있는 여러 가지 예산 부분 또 내년도 사업계획 수행을 잘해서 내년도에도 보다 올해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에 잘 챙겨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인천 이것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잘 돼 가고 있어요? 이것 PM사업에 응모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도시 인천 건강증진 쪽으로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아니, 이것 PM사업 보건복지국에 26개 사업 PM 신청하셨지요?

네.

26개 PM사업 신청하신 것 기억하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건강도시 인천이에요.

네.

그런데 나머지도 다 잘 되어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 평가받았나요?

저희가 PM평가는 정책확인평가 부서에서 저희 것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국정지표가 있는 사항은 또 국정지표대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연벨 설치 30개 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중구 2개, 동구 하나, 남구 2개, 연수구 3개, 남동구 4개, 부평구 5개, 계양구 2개, 서구 2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56만 2,000원씩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시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있으면 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에 보건소하고 이렇게 함께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저는 여기 신세계백화점 앞에 설치돼 있는 것 그걸 봤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네.

그리고 그걸 눌러봐도 이게 소리가 좀 작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금연벨 안내방송 녹음파일 재생) 여기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누가 눌러야 이게 되는데 표지판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이것 돈은 한 2,000여만원 들여서 설치한 건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지를 않아 가지고 여기 신세계백화점 앞에 설치된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에 설치해 놓은 것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또 누구나가 주변에서 담배 피우면 그걸 눌러서 청취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부정적인 신문보도도 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챙겨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주차장이 주차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네.

보통 황색 표지판이 있고 초록색 표지판이 있는데 장애인 표지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대기 때문에 아까 자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연도별로 장애인 과태료 부과한 거가 연체료가 많이 줄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줄었는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단속을 갖다가 이런 아파트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 장애인주차장 주차하는 것.

네.

그것을 거기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단속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협조공문을 좀 보내주시고 또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주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조를 구하고요. 또 전 시민들에게 홍보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자료 28쪽에 재취업 공무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여부 적정성 확인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것은 관장급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복지마피아라는 말씀 들으셨지요?

네.

시설장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시에서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언론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그런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돼야 될 것들은 감사관실이라든가 인사부처랑 협의를 해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시설법인에서 센터장이나 시설장을 공직자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쪽에 다 고지를 했습니다. 쓰기 전에는 사전에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부시장님 지시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관리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거기에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자격증이 없어도 시설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무연수 가지고?

근무연수 갖고는 좀 어렵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다 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2급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사 급은 아닌 경우고요. 그냥 복지사 자격만 있으면 어느 시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1급을 요하는 데가 있고.

급에 관계없이?

아니, 그러니까 1급을 요하는 시설이 있고 2급 요하는 데, 3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그런데 장애인시설마다 장애인시설장 요구하는 자격조건이 다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다 다른 데 제가 본 거로는 거의 2급 이상이면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조건이고 또 관련부서에 근무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가지고 우리 이런 시설에 재취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 뭐 이렇게 문제 된 것 아시니까 잘 하시려는 거지요?

네,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백령병원 분원 있잖아요.

네.

응급차량이 구급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을 못 해요. 이걸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인천의료원에다가 갖다 놨는데 아마 그게 2013년도부터 이용을 하다가 지금은 운행정지 상태인데 2013년도, ’14년도, ’15년도는 구급차 이용금액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6년 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60, 특수차량만 받았어요. 일반차량은 안 받고 특수차량 13건에 받아서 99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한번 운행해 주는 데 10㎞ 이내에 7만 5,000원씩 받았나 봐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이걸 받으니까 그쪽 백령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 지금 많아요. 여러 차례 저한테 이것 전화가 왔는데 인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질의를 했더니 인천의료원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인천시 감면규정에 의해서 도서특별지역이니까 그런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꼭 필요시가 있다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감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백령도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있어서 저도 출장을 곧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녀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5쪽에 우리 위원회 현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천시 인구가 300만을 돌파해 가지고 여성인구가 한 50% 조금 못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여성구성비율을 보면 이게 한 몇 % 정도 차지해요? 이것 아주 적은 숫자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적어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40%에서 50% 반반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보건복지국에 거기에 있는 위원회도 앞으로는 위원회 선정할 때 위원 선정할 때 여성비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건강생활실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원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여성국에서도 사실은 좀 협조를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내에 장례용품 현황을 보니까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과히 비싼 편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싼 제일 싼 그런 데도 아니고. 다만 인천의료원이라면 그래도 시립의료원으로서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가까운 데를 놔두고 근접하기가 어려운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주요 용품에 대해서 한번 정말 시민들이 평안하게 편리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ㆍ점검을 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기가 힘듭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많게는 3배 이상 4배도 비싼 것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 너무 비싸요. 대부분 인천시민들이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비싸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장례식에 지금 편차가 심한 걸로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또 의료원끼리도 편차가 있는 것도 좀 있고요. 최대한 인천시민들이 편리하고 적정한 가격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관리는 또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원이니까 의료원 내니까 저희가 여기는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 병원도 우리…….

병원과 장례식은 또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편차가 많이 안 나고 병원 내에 편차가 안 되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대해서 일명 닥터헬기라 그러지요.

네.

한동안 시청 내에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곳을 많이 이용을 하나 봅니다.

네, 옮겼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전용계류장을 이용을 하면서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지 출동시간 그러니까 도착하면 또 바로 길병원으로 이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어디 사용하지요?

지금 현재는 옮겨서 어디로 옮겼냐면요.

육군 제11항공단.

이것 일신동으로 옮겼습니다.

일신동이면…….

거리상으로 상당히…….

아무리 빨리 와도 20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앰뷸런스차라고 하지만 신호가 있고 여러 가지 차량의 증가가 많은 그런 도로다 보니까 20, 30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걸립니다. 저희가 김포에서 오는 것을 20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일신동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19분 내외로 좀 줄였습니다. 거리도 짧아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적정지로 보고 또 길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4억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신동에 있는 부대 내에 시설을 보강했고 그래서 상당히 닥터헬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원활하게 더 잘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남촌동 헬기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적정치가 않았지요. 그래서 다시 김포로 갔다가 그래서 지금은 일신동으로 간.

국가남동산업도로가 생기면서 그게 영향이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그 주변의 위치로 잡았어야지 이렇게 일신동으로 잡는 것은 정말 원래 응급환자라면 상황에 따라서는 5분, 10분 이내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위원님 일신동은 헬기장이 군부대 내에 있습니다. 공군 헬기장을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더 안전합니다. 거리상으로도 좀 가깝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저도 일신동 어디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상당하기 때문에 글쎄 이게 좀 보완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천에 마약사범 증가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마약사범들이 증가하는데 인천증가율을 보면 35%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것이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요?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줄어든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마약사범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안 하는 건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자료 드린 것은 위원님, 경인지역입니다. 이게 검찰청에서 자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약과 향정, 대마에 대한 자료는 경기와 인천지역이 통합된 그런 자료고요.

통합됐는데 인천 증가율을 보면 35%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증가되는 걸로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퇴치본부에 저희가 연간 예산액 지원이 지금까지 3,500만원이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그래서 예년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보강을 해서 사실 마약퇴치본부에서 요구한 금액은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5,000만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할 얘기지만 아무튼 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마약 관련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있습니까 인천 내에?

향정신성 의약품 다루는 곳은 다 의료기관들에서, 지정받은 의료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래도 300만을 넘는 우리 대광역시에서 이런 마약에 관련된 환자들을 향정신성 이런 물질에 의한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이 있듯이 마약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관련된 그런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립의료원도 제2시립의료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약과 관련된 전문병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인의료재활센터 참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10차에 의해서 계속 독촉은 주기적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적십자의 의견을 보면 2011년도에 운영보조금을 지급을 안 했나 봅니다.

네, 평가위원회에서 그때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했습니다.

미지원과 관련해서 그것을 지금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치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인천시에 또 내야 될 돈이 있으니 그쪽에서는 적자분을 좀 달라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일단 그때 당시 2011년도에는 지급을 못 했고 그 이듬해는 또 지급을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보조금은 의무적 부담금이 아니지요? 우리 시 자체예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원이 저희가 확보도 사실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경인재활의료원이 시민에 대한 하고 있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저희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17년도 내년도 예산을 한 14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 환급분에 대해서는 받을 부분은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송으로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소송으로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의료장비에 대해서 대한적십자병원이랑 바로 또 붙어있지요?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대한적십자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장비를 이용을 해서 또 이렇게 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당초에서부터 그것이 불거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 울타리 안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또 다른 의료장비를 또 사는 것은 그것도 역시 좀 약간의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공용으로 쓰고 스케줄에 맞춘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구매에 대해서 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인재활의료원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샀어야 하는데 이쪽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샀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당시 보는 시각이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규정되어 온 거거든요. 공유해서 지금 현재 모든 게 공유경제고 또 자원도 같이 쓰는 게 저는 지금 현재에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국고집행을 할 때 당초 목적 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거진 내용…….

같이 사용을 하려면…….

지금 현재는 쓰는 것은…….

사용을 연계해서 쓰려면 사용에 대한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내부적으로 그것은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의 내부적인 사항으로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저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좋은 게 좋은 것이겠지만 또 행정상에 엄격한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 유야무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하게 수술장비를 공용으로 쓴다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쓸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오신 김에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건립비 환수 문제는 2009년도 11월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 감사 때 정하균 위원님이 건립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지적을 해 가지고 2011년도에 저희가 회계정산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은 저희가 탕감해 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저도 두 번 저희 담당자하고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가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득을 했고요. 보조금 목적 외 사용분이나 2011년도 미집행분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그해는 9억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자문 통해서 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서 이것은 미지급해도 용이하다고 판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목적 외 사용분은 법상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털 20억 5,200 정도 국ㆍ시비 50대50 해서 그래서 저희 시비는 10억 2,500 저희가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저희 국장님하고도 한번 다녀올 생각으로 다음 주 중에 일정 잡아서 그래서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납부종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다녀오시는 건 좋은데요. 실적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년 5년째 만 5년이 넘었어요, 이 문제 해결 안 된 지가. 그래서 의지가 있으신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지금 아주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통해서.

과장님 내년에 옮기시는 건 아니시죠?

그거야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시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환자 현황을 보면 인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광 차원에서 마케팅사업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대형병원인 즉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환자유치팀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광보다는 관광과 관련된 그런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는 각 대형병원들의 자구책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까?

어떤 부분에서, 환자의 증가율에 대한 추이가 어떤 부분에 있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광하러 오는 그런 케이스보다는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서 많은 활동들을 사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유치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인천관광공사 우리 의료지원단에서도 나름 또 열심히 띄워줘서 저희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 확대돼야 될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2011년도부터 의료관광재단을 출범시키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또 도시공사 안에 의료관광재단이 사업단으로 전락되고 뒤늦게 관광공사를 설립하면서 의료관광사업단이 거기 사업처가 단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최근 관광공사 내 조직개편을 보면 단이 없어지고 팀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래서야 뭐 의료관광을 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광공사를 믿지를 못하고 지금 해당 다른 시ㆍ도를 보면 어디 어디 있죠? 부산하고…….

대구도 있고요.

대구 있죠? 의료산업과 또 기타 그것과 관련된 그런 부서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료관광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뒤늦게 출발했지만 거기에 모든 열정을 지금 쏟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역으로 오히려 더 그러한 중요한 부서를 아예 없애는 그런 성격의 팀으로까지 정말 추락됐는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국장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신다면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도 그런 의료산업과 관련된 과를 조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당 부서를 신설할 의향이 없습니까? 특히 300만이 넘었고 이제 해당 국이 하나 또 분명히 하나든 두 개든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인원 증가에 따른 정원 확보에 있어서 이쪽에 많이 할애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의지가 있냐 이 말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또 인천의료관광이 앞으로 상당한 인천 보건행정에도 많은 부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료관광부서, 관광공사하고도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오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담당자 1명하고 팀ㆍ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절실하게 또 인원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개편안이 있으니까 저희가 제안을 또 저희 부서가 직접 인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직진단, 조직을 만드는 부서에 저희가 적극 건의를 또 하고 제안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저희가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준비 좀 잘 해 주시고 또 저 역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또 강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현황에 있어서 사회복지관협회 있죠. 여기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4년, ’15년 계속 직무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왜 내용 자체가 아예 안 하나요, 아니면 예산 자체를 못 세운 겁니까?

사회관……. (관계관을 향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된 건가요?” 일단은 사회복지협의회…….

가만있어봐, 우리 국장님께서는 둥실둥실하게 이렇게 넘어가시니까.

아니요,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님.

과장까지 하나요? 팀장님들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관협회가 전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금년에는 보조금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다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 운영이 가능한 부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보조금에 관한 지원이 딱히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들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올해는 보조금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것 아주 중요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돈도 지금 예산액도 1,000만원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건너뛴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무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의 직무나 아니면 또 협의에 관한…….

여기에 관련된 사회복지관협회 관련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복지관이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왜냐면 일선의 사회복지관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짜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배려를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추경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올해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한번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작년에 복지관협회에서 신청이 안 됐던 사항으로써 정리됐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당초의 목적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사회복지회관, 사회복지관 각 소장들하고도 다 관장들하고 얘기도 했잖습니까.

네,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일선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또 기관에서, 물론 관장이야 역할하는 건 당연하지만 기관에서 얼마나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걸 품어주셔야죠, 과장님.

하여튼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복지관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이번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도 상세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원봉사자도 거기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다문화보훈봉사과로다가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7월부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해야 되겠네요.

다문화보훈봉사과장 최충헌입니다.

우리 인천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바뀌었죠?

네, 전환돼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그래서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전환 목적이 단체 자율적인 활동을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그래서 자원봉사 증가율이 기존과 현재와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율은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자원봉사자 한 55만 5,000명 정도가 그전에 등록이 돼 있었는데 이게…….

그것은 한 번만 자원봉사 기록만 올라가도 등록만 해도 다 자원봉사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ㆍ구에서 활동한 실적이 계상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활동을 한 번 하고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휴면 대상자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만 등록해 놓고 4시간 이상에 등록만 하면 또 회원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 1,0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려면 거의 1년을 쉬지 않고 주말을 뺀 1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4시간 이상을 해야만이 1,000시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만 시간을 하려면 10년 이상을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게 1만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저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금액으로 환산하면 글쎄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너무나 사회에 큰 공헌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단순히 이렇게 인증패를 통해서 공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봉사자들한테 저희가 돌려드리는 게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고 있는 것들이 간병인 마일리지제라 해서 간병사업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000시간 이상 자들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런 마일리지 사업도 있는데 이러한 우수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서라도 정말 그런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좀 어떤 그중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우면서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는 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들의 본인들이 그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봉사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실질적인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할 수 있게도 해 주고 또 최근에 헌혈하면 그것도 자원봉사로 인정됩니까?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헌혈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 또 피를 빼는 시간 또 회복하는 시간 또 돌아가는 시간 그 시간만 해도 최소 2시간, 3시간 이상 걸리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또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좀 봉사시간이 인정이 되고 또 특별관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 요즘 헌혈이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지금 헌혈은 아마 4시간 인정을 하고 있는.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우리 사회에 정말 이분들은 또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어디 가서 자원봉사한다는 것도 잘 안 나타내는데 이런 분들을 좀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위원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만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집행부에서 잘 저것 해서 이렇게 좋은 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이 인천복지재단 설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때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려다가 재정건전화가 우선이다 그래서 추진을 못 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천복지재단의 기금 최종 목표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1,000억.

국장님 고생 많으시니까 좀 쉬시고.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정책과장 유지상입니다. 최종 목표는 1,000억원을 장기적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면 참 좋죠. 문화재단도 1,000억이거든요. 기금이 기금 조성이 1,000억인데 1,000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재단이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시가 몇 년도까지 그러면 목표입니까 1,000억이?

그 목표는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 목표는 정해지지 않고요. 장기목표에 기금 조성을 1,000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최초에 재단을 발족할 때에는 30억원을 시드머니로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억이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떤 그릇을 담는 성격으로 그릇을 만드는 성격의 그런 금액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죠, 사실 그렇죠?

네.

최소 100억 이상은 돼야 그래도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지 요즘 잘나가는 재단 설립하려면 몇백억씩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조성하는 겁니까?

기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형태로 기본으로 나가는 거고 순수한 기금 조성은 현재 기본 30억과 그 다음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을 연계해서 기금을 조성할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우신데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조성한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사회복지기금에서 30억을 시드머니로 잡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장기목표를 계획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현재 적립된 사회복지기금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그 이상의 기금 성격에 맞게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빼다가 복지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나가야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복지에 대해서 또 전문이시고 저희 복지를 사랑해 주시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믿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야 될 순서가 조례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서 별도보고를 가질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에 대한 최종적인 동의를 위원님들께 또 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반회계에서도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려되는 것이 기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또 기타 이런 다른 재단과의 중복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 시장 정부 들어와서 기존에 해 왔던 복지사업을 유사중복이다 해서 다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를 것 다 잘랐는데 왜 지금에 와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서 또 이런 유사중복에 관련된 복지혜택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왜 이 시점에 이걸 또다시 지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기금에서 조성을 해서 출연을 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의가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공약이행률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이 한 100억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계정의 기금이 한 30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계정 기금이 30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한 30여억 정도에서 한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하는 사업 또한 사회복지사업으로 동일한 성격으로써 기금을 이중으로다가 동일한 성격의 기금을 이중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 기금을 사회복지일반사업만 하나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에 대한 계정 그 다음에 노인복지 지원에 대한 계정은 그대로 존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은 사회복지의 큰 틀에서의 그런 사업의 중장기 계획이 공약사항이라서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공약사업은 맞죠?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아니라 인천의 사회복지의 인구 대상이 전에는 5만명에서 작년에 맞춤형 급여 전에 7만 2,3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급여에서 전환되면서 지금 10만 1,000 한 900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렇게 하려면 기금에서 빼서 조성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발연 내에 인천복지정책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했죠.

네.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의 구성인력을 보면 기존에 인발연 내에 3명 연구직들 그리고 파견 공무원이 4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걸로 있는데 현재는 지금 2명 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인데 4급 1명 가 있고 6급 1명 가 있고 이들 중에 사회직 1명이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 크게 3개 축으로 사업이 운영됩니다. 하나는 연구 분야 하나는 사업 분야 하나는 행정지원 분야로다가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복지재단이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센터의 기능은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당장 설립돼 가지고 막연하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준비 그 다음에 타시ㆍ도의 우수사례에 대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의 마련 이런 다양한 준비를 통해서 복지재단을 설립과 동시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복지재단만 설립했을 때는 시간적 재정적 낭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준비과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의 전문박사가 앞으로 어떤 형태의 복지재단을 만들어 갈 건가에 대한 준비를 갖고 거기에 따라 현재 하고 있는 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재단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두 분은 센터에서 그러한 기능에 대한 준비과정을 하고 재단이 만들어지면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 분야가 1개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과 공무원 지원팀에 복지직도 같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참 말씀 잘하셔요. 보면 브리핑을 아주 참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행자부 협의내용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복지재단을 출범하지 말고 센터를 먼저 설립하고 그 후에 좀 구체화해서 재단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네.

그래서 인발연 내에 인천복지센터, 정책센터를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게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조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설치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또 시 이것에 대해서 출자ㆍ출연에 대한…….

동의를 또 받는 절차는 조례와 별도로 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여기 설립목적에 맞게 그냥 단순한 직원을 파견하는 식이 아닌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라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구급차 말씀하셨지요.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료원만 일반 구급차도 없고 특수 구급차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의료원장께서 구급차를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입하시려면 특수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로 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인천의료원 구급차 구입할 때 예산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015년 7월달이면 국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때 다른 과에 있어서 그런데 말씀 주시면 제가 또.

그러면 내용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추가파견에 대한 인력에는 백령병원에 관한 내용.

백령병원 대청도 보건진료소의 사항인데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아니면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계시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얼굴에 미소가 그냥 살랑살랑 넘쳐 가지고.

국장님 얼굴에 그냥 미소가 환하게 있어 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심재봉입니다.

작년 7월달에 과장님께서는 여기 보건정책과장님 하신 거지요?

네.

세 가지 그때 건의안 촉구를 해 가지고 위원 전체가 이걸 찬성을 하셨는데 우선 백령병원에 전문의료인력을 건의를 했고 소청도 보건진료소에 인원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세 번째 공중보건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 했는데 세 가지가 지금 채택이 되어 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된 게 없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답답하시지요?

네,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 가지고 백령병원에 전문의 파견하는 일반의 채용하는 문제는 사실 그 전에도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부인과 관계는 산부인과 공보의 전문의를 사실 그쪽으로 파견해 놨고 그리고 간호인력을 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간호인력을 추가로 파견을 했습니다, 백령병원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은 됐고 더 지금 원하시는 임상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채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3억 갖고도 오시는 분이 없어요. 3억을 드려도, 연. 저희가 3억까지 들었는데 제가 아는 분 전문의를 40대를 했는데 그분도 자기가 최소 줄여도 2억 5,000은 받아야 된다고 2억 5,000 갖고는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보의 활용 문제를 했고 그래서 공보의로 파견을 했습니다, 백령병원은 전문의. 그리고 공보의가 전혀 실력이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공보의 밟으려면 전문의까지 하려면 거의 30이 넘어요, 사실은요. 일반 대학교에서 한 5년 이상 수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들어가시는데 또 다른 문제는 의사 한 분이 들어가서 해결이 되냐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의사가 한 분 갖고는 뭘 하더라도 스태프가 또 간호인력이 붙어야 되고 하다못해 애 하나를 받더라도 조산소에 애 하나 받더라도 2명 이상 붙잖아요, 조산원에 있고 또 이렇게. 그런데 백령병원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의사보다는 간호인력이라든가 그런 스태프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소청도에 의사인력은 사실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소청도 진료소까지는 가능했는데 소청도에 파견하는 것은,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에서 지도ㆍ감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검토했으면 되시지 더 검토하십니까.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옹진군 실정을 잘 아시고 또 백령도 최북단에 있는 백령주민들의 애환을 잘 아시면서 이게 1년이 지나도록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서운하고요. 지금 소청도 보건진료소는 대청도에서 공중보건의가 다니고 있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해결된 걸로 봐도 백령도는 지금 주민들이 공중보건의 가지고는 신뢰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백령병원 분원을 지어 가지고 수백억 들여와서 지어놓은 병원에 규모도 늘어나고 또 인력도 늘어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경상비는 더 줄어들고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의 민원부터 좀 해결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작년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건의안 채택이 돼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들어가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백령도 언제 방문할지 모르겠는데.

저 화요일날 들어가기로…….

다음 주에요?

네, 들어갑니다.

가시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세요,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인천시의 보건정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 또 주민들도 이해 좀 시키시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만나 뵙고 필요한 사항이 뭔지 의견들어서 오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으로…….

저기 질문이 많을 것 같으면 잠깐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떨지?

네, 점심 드시고 힘드실 텐데.

요구자료 보시면 국장님,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두 번째 보면 UN묘지전적지 순례 있지요? 24페이지에.

전몰군경미망인회.

네, 거기 두 번째.

2014년도 거요?

24페이지 요구자료.

24, 그러니까 다문화보훈봉사과 2014년도 내용이거든요.

그러게 전몰군경미망인회.

네, ’14년도 거요.

그것 보시면 이것은 돈이 벌써 나갔고 옛날에 다 정산을 받았나 보지요?

’14년도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여기 잘 보시라고요. 잘 보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날짜가 어떻게 돼 있냐고.

’14년도에, 이것 날짜 정산일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잘해 보세요. 한번 봐보시고 잘해 보세요.

네.

’13년도에 정산을 받았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정산할 수 있습니까 오타지요, 뭐. 오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60일 안에, 30일 안에, 3개월 안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단체들도 또 있지요?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아니, 지적을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많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요. 지금 분기별로 두 번째 나가고 그래도 인건비 외에 사업비는 바로바로 정산을 받아야 되겠지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사업이 끝나면 3개월 안에 정산을 받아놔야지요. 시간을 벌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네.

회계연도 끝날 때 2월 30일이나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업 끝난 것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3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감하시지요?

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시설에 대해서 314페이지 요구자료. 이게 지금 뭐하는 사업입니까?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및 운영 이게 뭐 어떤 것 해 주는 거예요?

잠시만요.

중증장애인 집 마련해 주는 거지요.

체험홈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그게 규정이. 그래서…….

중증장애인 자립형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홈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에 지원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자립생활센터하고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퇴소기준이나 입소기준 또 잔류하고 있는 기간이 조금씩 다르지요.

그러면 시에서 계획 세우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를 2015년에 신규로다가 개소했습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자립주택을 한 군데 설치를 해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상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것은 자립생활체험홈이고.

체험홈하고 조금…….

자립생활주택 설치하고?

네, 다릅니다. 기능하고 대상 또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치하면, 올해에 설치했습니까 2016년도에?

올해는 저희가 자립주택을 다섯 군데 해 가지고 10명 정도가 입소를 했습니다.

다섯 군데 다 개소한 건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이것은.

자립주택이 2016년도 현재로 저희가 다섯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설치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2011년부터 쭉 해 가지고 온 사항이라서요.

2015년도에 1개 개설한 것은 맞고요?

네, 맞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어디다가 했습니까?

자립주택이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이렇게 해서 입소를 했습니다. 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 그냥 저는 결론만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한 9만명에서 10만명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 낼 때는 왜 인원을 7만 정도뿐이 안 냈지요, 7만대?

그때 중간에 우리 지원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대됐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작년도 중간 정도에 기준이 7월 정도로 해서 이게 영역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중장기 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중장기 계획은…….

그 전에 세우려고 준비를 하겠지요. ’15년에는…….

그렇죠, 연초니까. 연초에 대상인원하고 중간에 확대된 인원이 좀 차이가 아마도 있겠지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거지요.

올해 것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장기 계획을 올해에서부터?

중장기 계획이 뭐예요. 중장기 재정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시는 다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요.

아, 지방재정계획이요?

네.

네, 그것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알아요.

그런데 왜 틀리냐 이거예요. 계획하고 그러면 돈 버리면서 이걸 계획을 왜 세우냐 이거예요, 지금 현실에도 안 맞게 다 따로따로 놀면서.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 세웠다는 것에 동감하시지요?

네.

그리고 식품적격업소 소비자 감시운영 실태가 있지 않습니까 3년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감시인원 자체가 활동인원 전체가. 이것은 453페이지. 이런 것들이 재정 중장기 계획을 딱 세웠으면 그게 현실 있게 맞아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감하시지요?

네.

인원 자체는 2015년에는 252명이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지금 ’16년에는 495명인데 여기 예상한 수로는 79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실적이라고 이렇게 내놓고 이것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몇 년도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니, 이건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에요.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에서 직원들이 다 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맞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원이 안 맞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숫자가 아니라 인원이 안 맞습니다.

네, 인원이 숫자로 표현된 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홍보도 돼 있지요.

네.

금연 홍보도 돼 있지요. 금연 홍보 시에서는 횟수를 여기 중장기는 두 번 2015년에 2번, 2016년에 세 번으로 돼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15년에는 세 번을 했고 ’16년에는 두 번을 했어요, 이것도 많이 봐줘 가지고.

네.

홍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획 있게 돼 있으면 계획 있게 돼야지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머리 아픈 것은 물으면 자꾸 그러시니까 머리 안 아픈 거로. 인천의 대표음식은 뭐죠?

대표음식은 너무 주관성이 있어서.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그때는 쫄면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기 지금 447페이지 보면 음식하고 위생과도 있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쫄면이 인천의 대표음식이면 쫄면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인천이나 우무라든가 이런 게. 순 쓸데없는 무슨 축제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현실적인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하상가 같은 데 요즘에 막 동인천 지하상가 빈 데 많지 않습니까. 연수구에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하세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쫄면에 대해서 위원님이 각별한 관심 있는 것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특색음식에 대한 부분은 각 구의 자율성에 맡겨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에서도 한번 인천시가 또 가장 오래된 음식 중에 하나가 쫄면이고 여기에서 개발된 음식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타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타운식으로 쫄면타운이 있어야지요.

네, 민간도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하상가 같은 데 지금 동인천이나 이런 데 빈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다가 하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신포동이 쫄면 거기 맨 처음에 시작된 것 아닌가요?

네, 신포만두에서.

그러니까요. 쫄면의 거리를 국장님도 그만두기 전까지 꼭 하나는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우리 보건복지국 정원하고 현원을 보니까 지금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인원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인원, ’14년도 인원 가지고 ’16년도에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나요? 현실적인 말씀만 좀 해 주세요.

좀 힘이 들지요.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늘어나요, 복지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한 1,9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16년도에. 내년도 조금 더 증가할 추세고요.

그러면 다 시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것 정원은 어떻게 더 늘릴 방안은 없나요, 맞춰서? 예산 대비 정원 늘리는 것 아닌가요?

그런 논리라면 저희도 되게 유리한 입장일 것 같은데 사실 시의 입장이 전체적인 입장이 있을 거고 저희도 이번 기회에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조직부서에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으로 보면 장애인활동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부정수급들이 가끔씩 나요, 기사에. 그런데 이것 어떻게 보면 물론 관리ㆍ감독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지급해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급하고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직원 가지고 내년은 또 더 늘어날 거고 ’18년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인원 갖고 이게 다 감당이 되냐고요.

저도 야근하다가 지나가면서 보면 불 켜있는 직원들 볼 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에다가 이것 다시 예산 내려주고 하는 부분도 물론 군ㆍ구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받는 기관은 시에서 많이 받잖아요, 국비 받을 때. 그래서 인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에다가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하철 2호선 거기에 환풍기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한번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환풍기요?

네, 지하철역에 환풍기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것 우리 교통공사에 의뢰해서 같이 한번.

교통공사 저기해서.

점검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 질의 때 제가 1호선 지하철역 점검을 이게 인력하고 뭐죠, 장비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1년에 뭐 한 6개 이렇게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바로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각 역마다 다 하겠다고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공중이용 대기질에 대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유병률 보니까 이것도 지금 점점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무슨 대책 있나요, 무슨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현재 치매주간보호센터 또 통합센터에서 열아홉 군데가 인천시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치매센터 이외에 두뇌 톡톡 시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년에 하나 더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치매센터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제외자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점점 노령인구는 올라가고 또 그러한 시설들은 인천시의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면밀히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도 물론 늘어나고 있는, 원래 노령화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점점 더 나이도 낮아지지 않나요, 치매에 대한?

그렇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지도를 보게 되면 그렇지요. 점점 낮아지는 연령대도 있지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연령대 그러니까 고령화 부분보다 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젊은 고령화되지 않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예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좀 이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약퇴치에 대한 운동본부 하는 일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미 마약을 한 사람보다 또 예방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게 처음부터 중요하거든요,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예산실에서도 자꾸 이런 부분을 예산을, 봐 가지고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예산에 자꾸 손을 대는데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학생들이 뭘 아나요, 어린애 때부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까요.

그렇지요.

다 하고 나서 문제 생기면 그때 사후약방문이에요. 지금 예방하겠다고 운동본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기를 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송한데요. 우리 장애인과장님한테 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종권입니다.

제일 힘든 과인 것 같아요. 일하기에 가장 민원도 많고 사후관리하기도 힘들고 그것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애인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그것 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제가 일전에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이 질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유사중복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으로 절감 대체사업으로 장애인 정보격차해소 차원에서 1억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스토리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삭감하게 된 것은 정보화협회에서 지방보조금 예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억 2,000. 그런데 지난 10월 6일날 지방보조사업 적격성심사위원회 때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관련 정보제공은 시 홈페이지나 장애인 홈페이지 등 각 단체에서 운영 중인 상담센터하고 중복성이 인식이 되어 가지고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부적격 사업으로 배제됐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사항을 우리 담당 주무관이 파악을 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주 4회, 대상인원은 한 27명인데 20대 2명, 30대 1명, 40대 3명. 그런데 연초에 사회보장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협의 조건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받은 사업인데 금년도 교육한 교육이수생 중에 자격증 취득자 하나도 없고 일자리 취업에 취업한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40대 이내의 6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당사자한테.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지금 결과를 두고 말씀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스토리 말씀해 달라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정보, 그러면 공모했었나요?

네?

공모 몇 군데 들어왔어요?

어디?

이 사업.

이 사업이요?

네, 격차해소사업에 공모.

(관계관을 향해) “그때 몇 개 들어왔었지?” 이것은 공모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정보화협회가 유일하게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 단체 중에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 수탁기관으로 정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시스템이지마는 그쪽에서 대신했습니다.

아니, 1억짜리 사업을 공모를 안 하고 한 거예요? 처음에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갖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사업은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됐는데 사업계획서 한 군데 찍어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공모도 없는 1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공모는 했습니다, 교육기관 선정될 때는 공모는 했고.

그러면 몇 군데 들어왔어요, 공모했던 데?

선정된 것을 공모한 거고.

그러니까 선정된 거잖아요. 공고를 미리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업체에다 준 거잖아요, 그 기관에다가.

네.

그런데 그 기관에다가 주고 지금 몇 개월 했나요? 그 기관이 이 사업을 얼마 동안 했어요, 얼마 동안 진행했어요?

4월부터 했으니까…….

아니, 이것 사업 정보화격차해소사업만. 이 사업, 1억 들어간 사업 이 사업에.

아, 이 단체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몇 개월 했어요?

네?

여기서 몇 개월 했냐고요.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한 7개월.

5월부터 봐 보세요. 5월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이에요. 지금 1년도 안 된 사업이에요. 몇 번 점검 나가셨나요?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나갔고.

공식점검 나갔나요?

네, 그리고 불시에 점검 나갔습니다. 교육이수현황 그리고 교육이수자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 이하 6명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통화 안 되는 사람이 3명 있었고 교육여부를 인지 못 하거나 자주 못 나간다는…….

그러면 이것 사업을 줄 때 사업 주는 곳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봤나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네, 그것은 그리고…….

그런데 그때는 어찌 됐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해서 준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다 받으셔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1년도 안 해 보고 몇 개월 한 것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해 가지고 거의 1억이나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 투입된 물론 1억 좀 덜 투자됐겠죠,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그런 것을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빼 가지고 정보화실에다가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위원님, 저희 장애인복지행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건 좋은데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미 집행되는 기관이라도 저희가 투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반드시 점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그 기관을 정확히 점검을 해서 주셨어야죠. 지금 여기 하는 사업 어떤 특정 사업장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공모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모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여기다 줬다가 세 번 점검해 보고 불시에도 나가보고 여론조사해 봤더니 안 돼서 그래서 이걸 또 이 사업을 빼 가지고 정보화실에다가 이제 그 사업할 테니까 그쪽으로 공모해라.

그쪽이나 자치행정과로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절차가 맞냐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1억이란 돈 다 없어, 그 예산은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 알지만 내년도 예산 반영하면 저희 장애인복지과 항상 타깃으로 언론보도되는 게 장애인복지행정, 활동부지라든지 공돈 뭐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각 팀별로 맡는 단체 전부 점검 나가서 잘못된 건 환수 고발조치해서 틀 잡아가고 있고요. 이 시설도 잘못됐다고 담당자 의견 제가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 반영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줄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결국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 즉흥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 사업장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환수해야죠. 결과를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죠. 계획에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줘 가지고 잘못되게 만들면 되냐고 결국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건 아는데요. 이런 부분도 물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인력 부족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중복사업이다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데서 펑크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더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관 선정할 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식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요?

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진행절차, 산업단지로서의 진행과정을 이행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면 각 관련 기관 또 관련 중앙부서랑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것이 다 충족이 되면 전체를 다 묶어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제출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게 되죠. 지금 현재 그렇게 각 관련 단체의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국 내에다가 지모시에 미추홀식품관도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단지가 형성이 되면 뭐 수출할 수 있는 판로도 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단지 조성은 잘해 놨는데 나중에 식품판로가 없어지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닥터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닥터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1대입니까?

네, 1대입니다.

1대, 탑승인원은 몇 명이에요?

탑승인원은 닥터를 포함해서…….

네?

닥터를 포함, 의사를 포함한 인력이 함께 탑승하죠. 7명에서 9명 그 사이입니다, 탑승가능 인원이.

탑승가능 인원이요. 그런데 요청이 들어오면 통상 몇 명이나 갑니까?

닥터헬기 내에 상주인원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고요, 의사 포함해서.

필수?

필수요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환자가 같이 동행해서 이송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한번 타보셨습니까?

타보지는 않았고 보기만 한번 했습니다.

보기만 했어요?

네, 탈 기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대처능력이 어떻게 해야 업그레이드되나 하는 것을 그걸 아셔야 된다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도 안 타보셨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 비행을 한다. 갔다가 오는 시간은 대충 이렇게 인계점별로, 착륙점별로 그것에 대한 시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소요…….

소요시간이 나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닥터헬기의 운영목적은 도서낙도 실제로 대개 보면 일요일날, 공휴일날 아니면 야간에 사고가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잘 운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자꾸 아까 강화 얘기만 해서 그런데 강화지역에 인계점이 좀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서낙도는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부터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요청을 하고 그러면 오는 동안 닥터헬기가 뜨는 동안 환자를 어떻게 하면 인계점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우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서도면 주문도만 있고 또 이런 우리 본도, 본도라 그러죠. 섬 중에서도 큰 본도에 인계점을 보면 아주 도서낙도에서 사고가 나면 그쪽으로 올 때 벌써 사람이 다치고 더 악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계점을 좀 더 전진배치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농업기술센터의 마당에다가 이렇게 하고 어디 학교에 운동장 어디, 그것 올 때 그 사람 다 죽어요. 다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인계점 이런 것을 강화뿐만 아니라 옹진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한번 재정비를 하셔서 인계점을 의사나 헬기가 뜨고 하는 편리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좀 전진배치시켜서 인계점을 사고 난 환자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좀 더 이것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시라 나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야간에 사고가 나서 또 출동해서 배가 가 가지고 환자를 해서 다시 선착장으로 와서 거기서 또 차를 타고 인계점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는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해 가지고 인계점을 다시 전진배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 나와 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심재봉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만 동의하시나요?

네.

좋아요.

섬이라는 데가 육지보다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까이 인계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옹진군 보건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인계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헬기가 큰 게 오면 헬기 포트가 작아요, 사실은요. 20, 20은 돼야 되는데 지금 10, 10뿐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더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더 전진배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간지역으로 거주지역,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또 다른 문제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