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주로 개인들입니다.

여기는 석류클러스터 사업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경영체는 물론이고 제일 중요한 게 담보여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예. 군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2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목표량이 112%나 달성을 해서 이번에 벼 수발아 대응을 해서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농업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해양수산과장 박길홍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길홍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정 현원 현황으로 현재 저희들은 정원 19명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으로 수산진흥에서는 연근해 어업관리 어선등록 및 허가, 불법행정처분, 귀어ㆍ귀촌업무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어업생산에서는 어업분쟁조정, 수산증양식, 어장면허. 어장지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수산지도에서는 내수면 어업허가 및 불법조업 단속 우량종묘방류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해양개발에서는 공유수면관리 및 어항관리, 어촌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3번, 2015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통발오염 심각성으로 지원보다는 수거처리 등을 위한 어구실명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3월에는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6월에 어구실명제를 위한 표지판을 제작 부착토록 하였으며,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법 개정은 전라남도에서 해수부에 건의,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올해는 22건으로 단속이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밀도 부표 공급이 해양오염의 요인 중 하나임으로 중복 지원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민들을 위해 순수 군비로 지원하던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에 의한 친환경부표로 지원함으로써 중복 지원 차단 및 해양오염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중복 지원 및 다수군민이 균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자격요건을 갖춘 어민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고흥만 담수호로 인한 바다오염 문제를 감안 수질검사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 법에 의하면 간척사업은 착공 시부터 준공 후 5년까지 환경영향조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 올 1월에 해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동 인공 섬 설치와 관련 어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방파제를 연장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녹동항은 국가어항으로 여수수산청에서 예산확보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어항으로 올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항 개발계획 시 수치모형 실험 등을 거쳐 추진 중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난 1월에 공문으로 수산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4번, 2015년 명시ㆍ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2건 등 총 13건에 2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먼저 명시이월 11건 중 9건은 완료되었고 세 번째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은 연중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하단의 도서개발 사업추진 운영은 사양-와교 간 연륙교 피해보상비로 지속적으로 관계자와 연결 보상비 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인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과 소규모 어항시설 보수사업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5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24개 사업에 보조 88억 9399만 7000원과 자부담 48억 326만 3000원 등 총 136억 9726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은 18개소를 시설하였고 사업비는 8억 3691만 5000원이 투입되어 현재 12개소는 완료하고 6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03페이지 상단의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은 5개 어촌계에 3억 42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과역 노일, 금산 명천, 두원 대전은 완료하였으며, 동강 죽암 및 옹암은 새고막 종패 구입의 어려움으로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의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침 상 수협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은 2억 원으로 고흥과 나로도 수협에 위탁한 사업으로 올 사업량은 마무리하였습니다. 불가사리구제 사업은 11개 어촌계 및 단체에 80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사업은 총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김 육상 포자배양장 물탱크 지원 사업은 3400만 원을 김 생산 어민연합회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6개소로 1억 원의 예산으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 사업은 3억 7000만 원의 보조로 어류를 양식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수산 동물백신 공급사업인 백신과 면역 증강제는 8800만 원의 예산으로 3명에게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인공침자 공급 사업은 9개 어촌계에 2600만 원의 예산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은 8000만 원의 보조로 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하단 고밀도 부표 공급사업은 8700만 원의 보조로 16개소에 공급하였으며, 407페이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지원 사업은 미역귀 및 줄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미역 다시마생산가공협회에 지원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 공급 사업은 9억 7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12개소에 공급하였습니다. 408페이지, 미역 포자 이양기 보급사업은 25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가구에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은 13억 8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3명에게 지원 1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산물공동저온저장시설사업은 금산서촌어촌계에 8억 원의 보조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물소형저온저장고는 29개소 1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의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2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김 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사업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소에 지원 하였습니다.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사업은 18억 원의 보조금으로 관내 집단화되어 있는 마른 김 가공공장을 우선적으로 시설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직도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연홍도 도선건조사업은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조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조달청 구매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는 50명에게 보조 3억 3000만 원, 자부담 8억 1000만 원 등 총 11억 5000만 원을 투입 기관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1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6번,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도 대회 개최에 따른 2억 원과 섬 주민 생필품 물류지원비로 관내 해당 농협에 5000만 원을,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로 2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7번,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8번,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현황은 고흥군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 규칙 일부개정으로 당직근무를 CCTV로 대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9번,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유해행위금지 안내표지판 제작 4개소에 666만 원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자료 55부 제작에 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11번,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김은 총 20건에 5423ha를, 416페이지 미역은 16건에 231ha를, 다시마는 2건에 30ha를, 꼬시래기는 1건에 18ha를 승인하였고 417페이지 톳은 4건에 56ha를 새고막은 4건에 65ha를, 고막은 1건에 10ha를, 전복 투석식은 1건에 1ha를, 전복 가두리는 2건에 22ha를, 미역 가리비 등은 1건에 9ha를, 미역 전복은 3건에 20ha를, 어류 전복은 1건에 8ha를 승인하였습니다. 418페이지 마을어업은, 3건에 117ha를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12번,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15개 읍면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비로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21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2억 원으로 90톤을,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수매사업은 두 개 수협에 위탁 196톤을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13번, 불법어업 단속 현황으로는 불법 어구 적재 24건, 무면허 4건, 그물코 규격 위반 등 51건 등 총 79건을 적발하여 1700만 원의 벌과금을 징수하였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14번,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31톤 규모의 203호에는 선원 3명의 인건비 포함 3억 15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형보트인 225호는 유류대 27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15번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군비 3800만 원 포함 총 3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점농어, 돌돔, 감성돔, 능성어 등 총 115만 8000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16번, 어장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봉래 사양지선에 2억 1250만 원의 예산으로 441ha의 경운작업과 39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17번,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김 가공공장 등 신축 및 김 가공기계 설치사업비로 도양 한동규 씨에게 자부담 2억 8000만 원 포함 총 7억 원을 풍양 정기열 씨에게 자부담 2억 포함 5억 원을, 고흥수협에 자부담 4억 4000만 원 포함 1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20페이지 18번, 수산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김 육상포자배양장 지원 4000만 원은 김 생산어민연합회에,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 1억 2500만 원은 시산어촌계 등 6개소에, 배합사료 시범 지역 지원 사업 7억 4000만 원은 시범 양식자율관리회에,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1억 5500만 원은 금산 이정희 등 3명에게, 인공침자공급사업 5650만 원은 장예어촌계 등 10개소에, 양식어장자동화시설지원 1억 6000만 원은 김정칠 등 20명에게, 고밀도부표 보급사업 2억 1700만 원은 서풍어촌계 등 16개소에, 해조류부산물재활용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은 고흥미역다시마가공협회에, 친환경부표보급사업 13억 8700만 원은 시산어촌계 등 12개소에, 미역포자이양기 보급사업 5000만 원은 박찬민 등 10어가에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로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19번, 어선 폐유 처리 현황은 고흥 및 나로도 수협에서 908척의 어선에서 1만 6454 ℓ를 2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421페이지 20번, 어촌계 조직 현황입니다. 총 153개 1만 1027명 회원을 조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43개의 어촌계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21억 5986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촌계별 지원현황은 4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21번,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남양 왕주마을 어장진입로정비 등에 6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 92%의 공정입니다. 동강 죽동 선착장 및 물양장 공사는 4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63%의 공정이며 연말까지 2개 사업장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2번, 지방어항개발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도화 하동항 준설 사업으로 9억 9700만 원을 투입 마무리하였습니다. 428페이지 23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38건에 674만 5000원을 부과하여 33건에 670만 2000원을 징수하고 자료에는 5건에 4만 3000원을 미징수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4건은 징수하고 1건 1만 9250원만 미납된 상태이나 이 당사자가 교도소에 수감인 관계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번,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지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326어가에 911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이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2%는 군에서 지원하고 1%는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번, 연안정비사업 추진실적은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사업이 88억 원으로 추진계획이며 올해 1억 43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9페이지 26번, 연근해 어업 감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총 18척에 9억 1456만 7000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번, 도서종합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총 41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180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에 144 억 6300만 원을, 거금도 생활체육야구장 편익시설에 18억 800만 원을, 죽도 물양장 보강에 10억 원을, 사양도 선착장 보강에 3억 원을, 연홍도 도선 건조에 5억 원을 각각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 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입찰해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는 내년 말이었습니다. 항우연에서 발표하기를 한 10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최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