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경영관리본부장 이경녕 사업운영본부장 박윤수 감사실장 이석찬 경영기획팀장 이호익 총무팀장 박종태 재정팀장 유광규 물환경안전팀장 이종민 자원순환팀장 유일조 연구개발팀장 이상돈 가좌사업소장 차재국 승기사업소장 박진세 청라사업소장 윤영선 송도사업소장 김만기 남항사업소장 남현우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운북사업소장 황동철 강화사업소장 송경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이주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인천환경공단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녕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박윤수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이석찬 감사실장입니다. 이호익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박종태 총무팀장입니다. 유광규 재정팀장입니다. 이종민 물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유일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상돈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차재국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윤영선 청라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송도사업소장입니다. 남현우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황동철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송경흡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19개 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8개 사업소 조직에 정원은 419명이며 현재 인원은 417명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시설, 간부현황 및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건, 건의 3건 등 총 14건 중 13건은 추진 완료되어 종결 처리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처리결과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3급 이상 간부 봉급인상분 반납 자발적 참여 추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2월 직원대상 설문조사와 함께 55명 중 5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16쪽 승기하수처리장 악취 최소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승기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을 위해 79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공간 및 국부탈취설비 등을 2015년 12월에 준공하여 악취 근절을 이루었으며 향후에도 주변지역 악취모니터링과 슬러지저장설비 설치 등 악취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하수슬러지 처리 운반업체 선정 시 인천업체 참여방안 강구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인천지역업체의 입찰 참여를 위해 전국 통합발주를 사업소별 개별발주로 전환하여 지역제한 입찰하였으나 인천업체 중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재활용업체가 없어 모든 사업소가 유찰되었으며 앞으로도 인천지역 재활용 처리업체의 참여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입찰공고 시 인천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부여 제도를 명시하여 하수슬러지 운반의 인천업체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점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 소각열 자원화 공급단가 요금체계 개선 검토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소각열 공급단가는 소각여열 공급ㆍ수급계약서에 따라 수도권지역 계약단가 27%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도권지역 계약단가 23%에서 27% 범위로 인천시가 가장 높은 요금으로 공급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재조정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향후 수도권지역 열 공급단가를 수시로 확인하여 요금조정 사유 발생 즉시 인천시와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안전사고 파악 및 해결방안 강구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2015년도 가좌, 송도에 각각 1건씩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재해사례집, 매뉴얼 작성, 교육ㆍ훈련 강화 등을 통하여 2016년 현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과 함께 단 1건의 사고가 없는 무재해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쪽 공무국외여행 시 관련절차 엄수 및 대책마련 강구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15년 12월 인천환경공단 공무국외여행 운영내규를 개정하여 임원의 공무국외여행 시 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절차, 직무상 이해관계자의 여행금지규정을 신설하여 공무국외여행 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분뇨 구별 배정량 조정 제도개선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분뇨 배정량은 정화조 협회와 비협회 업체별로 배정하지 않고 군ㆍ구별로 배정하고 있으며 군ㆍ구 배정량 범위 내에서 업체 간 자율경쟁에 의한 반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2월 인천시에서 구별 배정량을 합리적으로 확대ㆍ조정하여 분뇨가 최대한 반입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쪽 하수재이용수 가격 현실화방안 마련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타시ㆍ도 공급단가 조사결과 유사 공법 공급수질 대비 인천시 요금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재 수질 상태로는 요금 인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수요 검토와 공업용수 수질의 처리시설 추가 설치 후에는 상수도 수준의 요금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3쪽 관사 및 공용물 사적사용 방지대책 강구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공단 관사관리 시행내규에 의한 입주대상자 및 순위 결정 조건을 강화하고 관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토록 하였으며 공단재산 사적사용에 따른 손해액 3배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공단임직원 행동강령 내규를 2015년 12월에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24쪽 현장실무자 안전관리 자격취득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현장 실무자인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도 간부직원과 연계 2015년 11월 안전관리 자격증 취득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자격증 취득 시 기사는 2점, 산업기사 1.5점을 각각 근무성적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 초과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 철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15년 가좌, 승기 등 총 7회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수질초과 사례 및 위기대응매뉴얼 제작, 전문교육 확대, 워크숍 개최, 현장 지도ㆍ점검 강화 등으로 2016년에는 현재까지 수질기준 2회를 초과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후시설 개선, 직원역량 강화 등을 통해 근본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송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일부 변경 악취저감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송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음폐수 처리공정에서 고농도의 악취가 발생하여 140t 규모의 음식물 폐수를 분무소각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수처리 공정 폐쇄로 악취가 대폭 개선되었고 대기 배출가스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소각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율적 기부 분위기 조성 건의사항입니다. 자발적 지역사회공헌 전개를 위한 체계화 구축과 본부ㆍ사업소별, 개인별 자율적 고객만족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소별 특성에 맞도록 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비상임이사들의 임기 조정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방안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임명직 이사,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인위적 재임기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비상임 이사 4명과 비상임 감사 1명의 임기가 같으나 전체 이사회 11명 중 나머지 6명의 임기가 달라 업무의 연속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1쪽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건전화 기여를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를 2016년 1월부터 도입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 중심 PM사업을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46개, 18억원 원가 절감 과제를 확대 발굴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3년 연속 다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행정자치부 경영실적평가도 2016년도에 인천시 공사ㆍ공단 유일 나등급으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수시설 근무체계 개선에 대하여도 노사협의를 통해 금년 중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공정 정상화입니다. 처리지역 자율감시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적체슬러지 해소를 위해 전년 대비 24% 확대하여 슬러지를 처리하였으며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39건에 39억 4,000만원을 투입하고 1ㆍ2차 추경을 통해 23억 5,000만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횟수가 2015년 대비 71% 감소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 설계 완료 후 201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우리 공단은 설계 단계부터 TF팀에 참여하여 시설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5쪽 악취 없는 환경 사업장 조성을 위하여 슬러지 정상 처리, 송도 음식물 고농도 악취 차단 등 악취발생원 저감 관리와 가좌분뇨 간헐포기조, 송도 유기성 저장조 등 밀폐, 탈취설비 기능 정상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여 사전 대응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36쪽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을 위해 안전역량 강화 교육, 재난ㆍ안전상황 대응훈련,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 무재해 사업장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2016년 현재 무재해를 달성하였습니다. 37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ㆍ관리입니다. 소각시설은 100.1%, 음식물자원화시설은 94.8%로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시설 안정화를 위한 상ㆍ하반기 사전예방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절기 버려지는 소각열을 재활용 판매하는 협약을 지난 6월에 체결하여 연간 5억 5,000만원의 추가적 세입 증대를 이루었으며 소각시설 배출가스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6년 10월부터 추가적으로 송도ㆍ청라국제도시 전광판에 실시간 배출농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38쪽 신규 수탁시설 안정적 인수ㆍ운영입니다. 송도 하수처리수 2단계 재이용시설을 2016년 8월 인수 완료하였으며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안정적 시설 인수를 위해 현재 TF팀을 파견하여 시공사와 합동으로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상적인 시설물이 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 2017년 1월부터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성과 중심의 조직ㆍ인사 운영입니다. 3급 이상 관리직 다면평가제 도입을 위하여 2016년 7월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직원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보직제를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전 직원 개인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2016년 3월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노사합의 조건부 의결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원활한 노사합의를 이루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상생 차원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복수노조별 공식적 대화협의체 운영은 물론 조합별 전자게시판 분리 운영, 차별 없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으며 올해 9월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의 현안이 노사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난 10월부터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워크숍 등을 3회 개최하여 정상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을 추진하여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홍보활동 다양화를 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고객접점 홍보를 위한 시민참여 행사와 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2016년 5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고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2쪽 고객만족 경영 추진입니다. CS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016년 4명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고객 1만 3,700명 대상 감사서한문 발송, 8개 사업소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소 유휴부지 활용 주말농장 105면을 조성하여 개방하였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6쪽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2017년도에는 적발, 처벌 위주 감사에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주의 현장 중심 감사로 전환하고 중요사업의 경제성ㆍ효과성 증대를 위한 성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문화 정착을 이루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47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혁신을 통해 선의의 경쟁과 성과 중심 조직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현장인력 확보와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해 교대근무체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를 2017년도에 도입하고 직무 관련 전문교육 중심의 교육과 개인별 소양교육 필수과목 의무이수제 도입으로 전문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49쪽 저비용 고효율 재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PM사업을 더욱 확대 실시하여 문제 해결과 함께 원가절감을 이루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본부 통합계약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징수관리 프로그램을 무상 활용, 세입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경영평가 우수공기업 2년 연속 달성을 위하여 평가지표별 목표달성 전략을 설정하고 월별 실적관리를 통해 2016년 나등급에 이어 2017년도에도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공정 정상화입니다. 2017년도 하수처리시설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악성폐수 피해 최소화와 적체슬러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수처리 공정의 안정화에 주력함은 물론 가좌ㆍ승기ㆍ강화하수처리시설 중심으로 63억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수질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53쪽 하수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하수처리, 전처리, 슬러지처리공정 등 핵심공정에 대하여 사업소별 우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개선 및 기준 준수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위하여 재이용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송도 재처리시설 공급시간을 24시간 공급체계로 확대하여 송도지역 상업시설 등 확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안정적 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개선입니다. 미세협잡물처리기 부품 제작ㆍ설치, 기계전기설비 부식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설기능을 유지하고 분뇨처리시설 증설 지원을 위한 TF팀에 적극 참여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분뇨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청라ㆍ송도 폐기물자원화시설의 가동목표를 소각 100%, 음식물 95.3%로 설정하고 시설의 정상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정비, 반입검사 강화, 송도 음식물폐수 분무소각 안정적 운영으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정상화입니다. 현재 안정적 시설 인수를 위한 TF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12월 중 운영인력을 선발하여 2017년부터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0쪽 폐자원 이용 자원 재활용 극대화입니다. ’17년 59만 3,000G㎈ 열을 생산, 35만 3,000G㎈를 자원화하여 약 62억원의 수입을 창출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 8,200여t을 생산하여 3억 4,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38% 수준을 2017년 98% 수준으로 확대하여 순환골재 및 벽돌 원료로 이용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함은 물론 7억 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폐기물처리시설 기능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진단 및 환경상 영향조사를 2017년 내 모두 마무리하고 청라ㆍ송도 폐기물처리시설의 핵심 설비에 대한 개ㆍ보수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시민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저감입니다. 가좌사업소 악취저감 사업으로 2018년까지 127억원을 투입하고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에도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연계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슬러지 사일로설비를 설치하는 데 약 11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다른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기 투자되어 운영 중인 악취방지시설 정상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체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시설 조성을 위하여 가좌ㆍ송도사업소는 2배수, 나머지 6개 사업소는 5배수 무재해 사업장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경영환경 개선과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공단시설 내 56만 2,000본의 수목에 대한 병해충 예찰, 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산학협력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인천대 산학협력단, 가람환경기술의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인 자동제어형 마이크로버블 결합 흡수탑 개발 연구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가스기술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사업인 바이오가스 기반 고온형 연료전지 융합시스템 실증 연구를 유치하여 2018년까지 연구를 완료하고 환경기술개발 Test Bed 지원과 Pilot Test 공동참여를 통해 지역 대학,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7쪽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만족 경영입니다. 300만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 중심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능기부활동 등 자발적 사회공헌을 지속 추진하여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성과연봉제에 관해서 금년도 7월달에 노사합의 조건부 합의서를 쓴 거 있죠?

네.

그 합의서하고 재정건전화를 하기 위해서 PM사업에 관한 자료, PM사업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각 사업소별로 시설물이 고장 나거나 또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사용을 못 하거나 가동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사업소별로 그것 좀 파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 PM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016년 사업 46건 18억 3,600만원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현안해결, 예산절감, 수입증대 그 다음에 경영혁신별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의 주요내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환경공단 운영되는 회계상 가좌 분뇨 건축물 보수공사 내역 일체와 거기의 지출결의서와 당시 증빙서류, 증빙사진을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게 2015년, 2016년 사이에요.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 보수공사 내역 일체 역시 지출결의서와 당시 증빙사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탈취설비 설치 예산 및 설치기준 관련 서류 일체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구자료 14쪽 물품구매서 1건 또 16쪽에 2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2회 유찰됐어요. 유찰서류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요구자료 26쪽에 용역사업 현황에서 계약방법 또 계약업체 소재지, 계약 시 사유, 계약 시 사유는 수의계약 시 어떤 사유로써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환경공단이 ’15년도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실제 우리 인천에서 출자ㆍ출연기관 11개 기관에서 받은 거 하고는 별개로 받는 거죠, 거기에는 속하지 않고?

네, 지방 공기업 군별로 환경공단은 환경공단, 시설공단은 시설공단,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군별로 따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다등급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나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9월달에 부임하셨죠, 9월 1일날?

네, 그렇습니다.

두 달 좀 넘었는데 이제 다 웬만큼 파악이 되셨죠?

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에 국에서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잘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요구자료 2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예산전용 현황이 나오는데 3건이 모두가 다 예산전용을 했어요. 동력비, 수선유지비, 약품비 이런 것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수 관리ㆍ운영상의 총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전력요금을 하수처리비로 전용을 하였고요. 또 밑에 부분은 약품비를 기계설비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저희들이 하수 처리가, 슬러지 처리가 저희들이 쿼터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 악취의 근원이 어떻게 보면 하수슬러지를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사업소의 경우를 보면 최종 침전지 슬러지 계면 급상승으로 인한 부상슬러지가 유출이 됐고 또 공촌사업소는 유입하수를 무단배출 했고, 그렇죠? 승기사업소는 남동공단 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등 이와 같은 문제들은 최초 건설단계에서 충분한 하수발생원, 하수가 이동하는 모든 시설물에서의 조사와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운영상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고 처리공정의 한계성은 무시하고 유입하수의 양과 질을 판단하지 않은 채 운영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이한 방법 즉 무단배출과 같은 처리방법 등을 해서 소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는 잘못을 크게 유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여튼 저희들이 수질 초과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최소화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일본은 공정에 대한 진단보다 시설 부분 그러니까 건축이나 토목 같은 부분에 또 미국은 종합성능평가, 공정개선단계인 종합개선방법, CCP라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하수 처리의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정분야에만 치우쳐 있어서 전문가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진단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또 그런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이 선진지 관리기법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직원들의 아니면 우리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서 어떤 관리체계를 좀 더 선진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우리 인천환경공단 근무자들의 대다수가 이 환경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으로 판단을 하면 환경처리시설의 운영을 경험에만 의존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오염의 발생원인인 개인 또는 사업장의 정화조 및 처리시설, 하수관로 등의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잘못된 하수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는데 하수의 악취 등과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에 하수가 발생하여 처리시설까지 이동하는 모든 시설, 건축과 토목 그거 같은 거겠죠. 하수 처리공정을 결합하여 판단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 개선된 시설 운영을 하여 발전된 환경처리시설의 운영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최근에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문제도 나오고 이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환경공단을 지금 운영하면서 운영과정에서 고려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이 되고 또 그렇게 설계에 반영된 그런 하수처리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TF팀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는 좋은, 새로운 하수처리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금년도 9월, 정확하게 9월 6일날 우리 환경부에서 발표한 악취원인인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 확대 그 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이 우리가 오염의 근원인 처음 시작되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갈게요.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순조롭게 되는 데도 있고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노사합의를 물론 한 데도 있지만 아직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기 노사합의로 해서 도입을 했죠, 그게 전 직원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로만 되어 있지 그것도 이사회 의결내용에 향후 노사합의에 의한다 이런 조건부로 이사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봉제를 하려면 노사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그런 식으로 하고 아직 실시는 안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행시기가 인천은 내년부터 한다 뭐 그런 것도 합의서에 되어 있습니까?

협의를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노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참 말도 많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대 노총이 이사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성과연봉제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시죠, 왜 그러는지 아시죠? 그 내용을 잘 아세요?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성과가 저성과자 이런 사람들에 한하여 어떤 퇴출로 성과연봉제가 활용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와 연관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그동안 안고 있는 노사 문제와 연관이 돼서 이런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전 직원들한테 이해나 설득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우리 이사장님이 처음 취임을 해서 나름대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어떤 문제라도 좀 신중하게 그저 정책이 좋다라고 해서 그냥 과감히 먼저 타 공단의 눈치를 봐서 우리 공단이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충분히 그런 제도 자체가 설득력이 있고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충분히 그거 검토를 해서 시행에 옮기는 것이 장래에 대한 또한 미래에 대한 그런 경영상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이 노사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노사의 동의하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정부정책이지 어떤 강제성을 띠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천환경공단의 이미지 더 나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주호 이사장님이 환경관리공단에 간 이후로 그동안 좀 시끄러웠던 노사 문제나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해결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런 겁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직전에 오시기 전까지 1인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웠었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 많이 이렇게 잘 호전되고 잘 융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고 이사장님의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이낸셜뉴스에 응용을 하면 우리 공단이 그동안 이사장님 취임하기 전이지만 무단방류로 적발한 적이 13건이나 있었어요. 이게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이런 사건이 없나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데이터에는 2015년도의 자료가 대부분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질사고나 무단방류 건이 수질사고가 1건, 무단방류가 1건, 이렇게 2건일 겁니다, 금년도에는.

공기업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이 하는 것을 또 못 하게 해야 되고 제재해야 될 판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공단이 2013년도 9월달에 침사물 분리 및 세척장치 시설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시운전이나 이런 결과물을 보지 않고 준공을 그냥 내준 상태에서 준공 처리를 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또 방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게 금년도 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충분한 조건에서 이게 준공이 되고 정상가동이 안 되어서 중대한 과실로 구상금청구 조치 등 이런 것을 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저께 5차까지 다섯 차례 동안 시공업체랑 지금 현재 시설 개ㆍ보수를 통해서 정상화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5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이게 저희들 결론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시공업체에다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내용증명을 저희들이 보냈고 향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정상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희도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공업체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시설 개ㆍ보수를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저희들은 중대한 과실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조치 절차를 구상권청구 등 이런 것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1년 넘었잖아요, 이제?

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정상가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ㆍ인계받을 때 철저히 검증과 실험을 해서 인수ㆍ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시간과 예산 낭비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전부 다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준공검사를 잘 하고 안 하고 이전에 이 시설이 우리 시설에 적합한 건지 아닌지 최초에 그 단계부터 조금 저희들이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서 시설을 개선할 때는 좀 더 검증절차를 거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시설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그 필요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그 시설을 설치했을 때 과연 검증된 시설이냐, 이것이. 이렇게 충분한 어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개발팀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좀 더 본부 차원에서도 좀 이런 사업들은 같이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하고 사업소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은 철저하게 검증을 거치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 건은.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전년도, ’15년도에 보면 가좌사업소하고 송도사업소에서 발가락 골절과 손가락 절상 산재보험 처리한 게 있어요. 각각 1명인데 2016년도에는 이런 사고가 없었나요?

네, 금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무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 사업소가 있는데 가좌하고 송도가 1배수 무재해입니다, 1년 동안 무재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사업소는 지금 4배수 무재해입니다. 4년 동안 재해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얼마 전에 저희들 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안전무재해 인정 전달식도 가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 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5배수, 6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당사자도 피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기업 쪽에서는 산재보험도 사고가, 사고율이 많이 높아지면 그만큼 산재보험도 요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네.

산재보험보다도 근로하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매뉴얼 제작ㆍ배포하고 했는데 사실상 매뉴얼 같은 것 만들어서 배포해도 근로자들이 그것 일일이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한번 하기는 하는데 직원들을 수시로 그런 특별교육시간을 좀 마련해서 직원들의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시 안전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보면 우리 청라하고 송도의 음식물 건조사료 자원화인데 우리나라의 음식물이 염분 때문에 사료화하기 힘들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료화해 가지고, 자원화 수입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염분 처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죠, 사료를 쓰면 어떤 것의 사료를 쓰나요?

저희들이 음식물을 드라이시켜서 이것을 분쇄를 통하고 그래서 또 분쇄를 해서 어떤 잡철물들이라든가 나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다…….

결국 물로 세척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로 세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염분 제거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염분제거설비는 따로 없죠?” 염분제거설비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료가 저희들 용어로는 5번 사료, 6번 사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6번 사료가 복합사료고요.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한 것을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다른 사료를 좀 섞어서 복합사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료면 이게 물고기사료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사료, 어떤 용도…….

그리고 또 하나는 5번 사료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드라이시켜서 분쇄해서 그 가루 자체를, 원재료죠. 원재료를 가져가서 사료업체가 다른 것하고 혼합을 시켜서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6번 사료는 입찰자가 없고 그래서 5번 사료로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료가, 5번 사료가 어떤 동물에 쓰는 사료예요, 물고기에 쓰는 사료예요, 어디다가 쓰는 사료예요?

그것은 위원님, 사료업체가 이것을 입찰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우리 음식물 사료를 원재료를 자기가 다른 재료하고 섞어서 동물 사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주로 지금 현재는 닭하고 오리 사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자원 아니겠어요?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데도 예산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낭비인데 거꾸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자원화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도 아마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쪽인데요. 악취발생 저감개선을 위해서 가좌사업소에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12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제거를 하겠다 했는데 ’17년도에 11억 7,000 정도죠, 11억 7,000?

네,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가요?

네.

그러면 ’18년까지 이것을 하면 거기 가좌가 악취가 심해서 민원이 엄청 발생하는 곳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18년도 가면 악취가 완전히 제로화되는 겁니까?

가좌의 악취를 큰 분류로 치면 하나는 분뇨에서 나고 하나는 하수에서 나거든요. 분뇨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분뇨의 새로운 증설계획이 216억을 가지고 국ㆍ시비 합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 처리 개선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침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밀폐를 시키는, 덮개를 덮어서…….

지금 오픈돼 있잤아요.

네, 오픈돼 있는 것을 덮어서 씌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두 개가 되면 좀 100% 완벽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가장 근원적인 두 개가 해결되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돼 있을 때는 그게 증발되어서 주변에 악취 민원이 발생했는데 밀폐를 시키거나 이렇게 돔을 씌워버리면 또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방독면 쓰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근본적인 악취를 좀 제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본적인 게 공간을 밀폐시켜서 거기서 빨아들여서 정화를 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런 탈취시설입니다, 설치하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재이용수 처리 공급수익이 많이 늘었어요, 4억 800으로. 54페이지 자료에 보면요, 그렇죠?

네.

주요 사용처가 늘어난 건가요? 이게 1ㆍ2단계를 합쳐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송도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송도 지금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그렇죠?

네, 1단계, 2단계.

운영은 통합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1ㆍ2단계를 같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총 하수 처리량 지금 데이터는 두 가지 합친 것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4억 800만원이 나왔단 말이죠. 그전에는 상당히 몇 천만원밖에 판매량이 없었는데 주요 공급된 쪽이 어느 쪽이에요, 기업들인가요?

지금 현재 이게 송도 재처리이용수가 사실 염분 때문에, 송도 쪽이 염분 때문에 조경수라든가 확대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쇼핑몰 그 다음에 이런 데 화장실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8개 공급업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염분에 대한 것도 지금 경제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되어야 실제로 우리가 투입된 비용만큼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가좌사업소 정부종합감사에서 걸렸던 부분이요. 이게 처음에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콘택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업자가 권유로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사업소에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좌의 분뇨처리시스템이 저류조에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교반방식이 송풍기방식으로 이렇게 교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송풍기방식으로 했을 때는 준설이 그러니까 잔존물이, 준설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분뇨에 의한 준설량이 많으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준설량이 많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실무 선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기업들이 어떤 사업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하고 결부시켜서 그래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 추측에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 환경공단의 담당자들이 핸들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환경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기 시설물 중에서 사용도 못 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이러한 업체들, 어쨌든 직원들하고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앞으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상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물품 구입을 할 때 심사위원회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게 과연 적정한지, 단가가 적정한지,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기술 검토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좀 이사장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요구자료인가요. 여기 72페이지에 보면 하ㆍ폐수처리시설 운영비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량이 늘어서 단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처리량이 늘었는데도 단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이게 들쑥날쑥하거든요, 처리단가를 보면. 이 사유가 뭐죠? 이것은 제가 통계를 내려고 그래도 하도 들쑥날쑥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통계를 못 내겠어요.

처리단가가 위원님, 저희들이 하수 처리를 함에 있어서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을 크게 보면 인건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약품비, 세 번째가 동력비, 네 번째가 수선유지비 그 다음에 발생되는 폐기물 슬러지라든가 이런 처리비,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동이 많이 되는 것들이 저희들이 좀 늘었던 이유가 과거에는 하수슬러지 처리가 사실은 우리가 반입량이 제한되고 이래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반입량을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의 쿼터양을 저희들이 좀 노력해서 확보를 해서 하수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비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가동 않는, 쓰지 않는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 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를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 시설투자비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또 단가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어떤 연도에는 그게 많이 올라가고 어떤 연도에는, 또 다음연도에는 시설투자를 적게 하면 변동 폭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수선유지비라든가 슬러지 처리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사업소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나누어서 나중에 한번 주세요. 수선유지비하고 슬러지 처리비하고 따로 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따로 빼셔 가지고 처리하면 결국에는 처리단가 원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분해서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서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이 나와 있어요. ’14년도에 가좌ㆍ승기ㆍ강화, ’15년도 가좌ㆍ승기ㆍ남항ㆍ송도, ’16년도에 강화ㆍ승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승기는 계속 똑같은 것으로 조치사항이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체를 못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남동공단에 있는 하수가 전부 다 승기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승기는 사실 하수처리장이지, 그리고 남동공단은 최초에 건설될 당시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없거든요. 원래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친 하수가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승기를 재건설하는 사업에서도 남동공단의 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승기사업소에는 지금 현재 많은 개선사업을 통해서 남동공단에 들어오는 악성폐수마저도 저희들이 공정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수질이 초과 안 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데이터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는 왜 그런 거예요, 강화는 이게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강화도 이게 하수슬러지 처리를 제때 해야 되는데 아마 제때 하지 않으니까 일부 하수 처리과정에서 여기에서 바이패스로 이렇게 오버가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승기는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강화나 이런 쪽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그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케어하는 방법이 직원 역량교육하고 직원 융합교육 등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실 때 이게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프로세스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환경공단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 환경공단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조직이 되려면 내부역량 강화라든가 역량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이런 교육들을 좀, 귀찮죠. 저희도 사실 위원들도 역량교육 가고 막 이러면 귀찮은데 그래도 다른 연도보다는 많이 시행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그런 환경공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환경공단에 부임하신 게 2016년도 9월 1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내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0쪽에 예산전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4건을 전용하셨어요.

위원님, 4건이 아니고 2건입니다. 이 예산에서 저희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표기입니다.

아, 2건?

네.

예산전용 승인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출방침이나 이런 것에 의거해서 이사장 전결로 이렇게 예산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공단이 예산배정 대행사업하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사장 전결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바꿔 써버립니까? 아니, 본청 각 부서에서…….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우리 자체규정에는 이사장 전결로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보세요. 환경공단이 예산배정 대행사업소 맞죠?

네.

그러면 본청 각 부서에서 예산 계상을 해서 이 예산을 쓰라고 내려 보내주면 환경공단에서 이사장이 마음대로 예산 목을 바꾸어서 써버려도 관계없는 겁니까? 물론 공사ㆍ공단 예산 편성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인정…….

그것 자료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네, 그 근거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공단이 예산배정 사업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해 주면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사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A예산을 B예산에 써버리고 B예산을 C예산에다 써버리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지출규정이라든가 예산 편성기준에 준하는지, 지금 현재 담당자는 예산 편성기준에 준해서 저희들이 시행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규정에 준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님, 만에 하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은 현장에서는 어떤 위급상황이 계속 하수 처리는 해야 되는데, 했을 때는 이것을 어떤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사전승인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긴급을 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배정을 해 줬으면 긴급을 요할 때는 예산배정부서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제 상식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네, 관련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에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비비가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비비 계상도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예산 편성권이 있으니까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에서 각 내려 받은 것 아니에요, 예비비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6쪽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지만 용역사업 현황 3,000만원 이상 이것은 계약방법이라든지 계약업체, 소재지, 계약 시 사유, 수의면 수의 그 다음에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 해서 사유에 이것을 좀 그래도 아무리 예산배정 대행사업소라고 하지만 자료 제출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리고 이것은 자료 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에 가좌사업소가 있죠?

네.

유일하게 가좌사업소는 하수와 분뇨 처리를 한 사업장에서 처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뇨와 하수 처리를 연계하고 있나요, 연계 처리하고 있어요?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분뇨 처리한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넘어와서 하수 처리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뇨슬러지를 탈수 처리한 후에 배출되는 처리수를 하수에서 재처리하고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와 분뇨 처리로 인해서 악취 발생요인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악취 처리?

네, 악취 발생의 요인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분뇨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악취 제거의 미비점이라든가 하수 처리도 침전시설에 대한 밀폐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사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한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죠?

네.

13일간 합동감사가 있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뭔가요?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침사물 분리ㆍ세척장치 부실시공으로 예산 낭비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네.

그거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7억 정도 되죠?” 약 7억 정도 됩니다. 6억 좀…….

자료에 보니까 6억 9,800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침사물 분리ㆍ세척장치 설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계기준이? 왜 그러냐 하면 침사물 분리ㆍ세척장치를 설치했지만 효율성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부실시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설계기준에 침사물 분리ㆍ세척장치의 설계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설계 발주한 시방서를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처리용량은 시간당 10루베가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설계기준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설계기준이 10㎥/h예요. 그런데 지금 시운전을 해 보니까 기준 이 하치인 4㎥/h로 이렇게 감사결과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죠?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 설치업체에서 참석한 가운데 4차까지 시운전을 해 봤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과연 설치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시공을 해 준다든지 환불해 준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업체에서?

지금 현재 5차까지 저희들이 시운전을 했습니다. 5차까지 시공업체에서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이 시설개선에 대한 기회는, 일단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기회는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해 보고 더 안 되면 저희들은 이제 정당한 구상금청구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장님, 5차까지 시운전을 했으면 더 이상 어떻게 기회를 줘요. 우리 인천시민이 악취에 그만큼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에 1ㆍ2차도 아니고 5차까지 지금 시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5차까지 시운전을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발 빠르게 빨리 하셔야지, 이것을. 이것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약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계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탈취설비를 설치했죠? 이것은 자료가 오면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으니까 바로 질의를 할게요.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플라즈마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탈취기를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왜 설치했습니까, 그것을?

그것도 악취를, 플라즈마를 이용한 높은 온도를 활용해서 악취를 태워서 악취 제거장치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탈취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설치를 한 이유는 각종 악취가스를 신기술인 플라즈마 공법으로 생성된 플라즈마 활성입자를 이용해서 악취가스를 제거하는 공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2013년도에 됐습니다.

2013년도에 됐죠?

네.

그러면 2013년도에 설치해서 몇 번이나 가동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담당…….

위원장님, 해당 부서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환경안전팀장 이종민입니다. 설치는 2013년…….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 팀장이에요?

네.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할 수 있나요?

말씀하세요.

2013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가동이 계속 안 되고 올해 정부합동검사 때 지적을 받아서 지금 이 부분도 업체에다 내용증명으로 하자 요청을 해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다 하자 처리가 돼 가지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설치해서 시운전을 몇 번이나 했어요?

계속 하자 처리를 했고요. 지금 정상가동은 거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합동감사에 지적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전에도 자료상으로 봤을 때 하차 요청을 계속 업체에다가 내용증명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업무보고 때 한 번이라도 보고했나요?

별도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거설치비용이 얼마예요?

공사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7,000만원이죠?

네.

그러면 2억 7,000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한 번도 가동을 못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2억 7,000만원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야, 지금 이거! 여태까지 뭐 했어요, 그러면 설치업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수없이 시운전해서 효율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설치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설치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시설개선을 본인들이 와서 지금 해 왔었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몇 년도인데 여태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사장님, 지금 우리 환경공단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바깥에서 난리 아닙니까. 또 이러다 보니까 이사장 임기를 제대로 못 채우고 나가는 것이고 고생해 놓고 다 욕 얻어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인천환경공단의 현주소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침사물 세척장치 한 7억 정도 그 다음에 플라즈마 탈취시설 약 3억 정도 이것 예산 낭비한 것 아니에요. 이게 설치해 놓고, 들어가세요. 설치해 놓고 설치기간이 짧아서 했다 그러면 또 시운전해서 개선방법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벌써 수년이 흐른 거예요, 수년이. 수년이 흘렀음에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책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앞으로 해 나가고 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녕 경영관리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경영관리본부장 이경녕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2016년 9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단에 자체세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세입은 없고 시에서 전부 다 위탁된 사업비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사업을 하는 것이죠?

네.

또 각 사업소마다 본청에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배정사업을 하는 것인데 가좌사업소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좌사업소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와 분뇨 처리를 함께 하고 있지만 예산 운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수는 회계상 어떤 회계로 사용합니까?

하수는 하수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분뇨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는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분뇨는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 사무실 리모델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걸로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았어요?

네, 사업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는 알지 못하고 사업소에서 자체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았어요, 확인 안 했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12월 정도에 감사하기로 자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본부장결재 안 했어요?

그것은 사업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용은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할 때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죠, 본부에서는요.

가좌사업소장, 나오세요. 잠깐 들어가세요.

가좌사업소장 차재국입니다.

가좌사업소 내에 그러니까 분뇨사업장 사무실 리모델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준공한 이후로 별도로 리모델링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내부결재서류를 보니까 사무실 리모델링 및 건물외벽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 수선유지교체비, 준설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해서 토목건축시설 수선비로 800만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계획했으면 당연히 사무실 수선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뇨 사무실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인노조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노조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사업소 한쪽 빈 공간을 노조사무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 보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 똑바로 안 해요?

사실입니다.

분뇨 사업소 예산 800만원 가져다가 하수처리장 사무실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가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인노조가 출범해 가지고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 탈수기동에 지저분한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노조가 쓰겠다고 제의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활동하기 지장이 없도록…….

소장님, 소장님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돼.

네.

가좌분뇨팀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설계도 하고 계약도 하고 준공 처리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사무실 리모델링은 가좌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그리고 공문서위조야, 이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다 회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노조 쪽에서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도 노조의 활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둔 것이 없고 해서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뇨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하고 계약도 하고 준공 처리도 다 했어, 이것은 분뇨팀 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래 놓고 실질적인 가좌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 준 거란 말이야, 이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위치가 하수처리장에 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분뇨처리장에는 없었습니다.

공간이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처리상!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A사업장의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 계상해서 설계해서 준공까지 다 해 놓고 그 예산을 가져다가 B사업장에 사무실 리모델링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가서 전부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이거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공문서위조야! 다시 얘기해서 분뇨팀 사무실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전부 다 설계해서 계약해서 준공까지 다 했어. 해 놓고 그 돈 가져다가 하수처리장 사무실 리모델링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도 선 시공을 했어, 이거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가좌사업소 소장은 이거 책임져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이것 빨리 처리 안 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할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필요성, 적정성, 행정절차상의 하자 등등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만약에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큰 하자 발생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체감사 요청을 하든지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계질서 문란이고 어떻게 보면 공문서위조예요.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그냥 삭막해지네. 행정감사도 다 서로가 좋자고 하는 일인데 사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하자가 있으면 바로 사실대로 저렇게 밝히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 인천환경공단은 이 법을 잘 준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2014년도하고 금년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금년도에는 22명 전원을 저희들이 청년고용으로 이렇게 공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천환경공단 22명 의무를 겨우 지킨 거죠, 이번에 채운 거죠?

그것도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만족스러운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러면 그것에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대두되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료 없이 한번 해 볼게요. 인천환경공단이 내부적으로 경영혁신을 통해서 재정건전화에 상당히 열심히 하셔서 요구자료 내용대로 본다라고 치면 90페이지입니다. 비록 3개년을 비교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자본이 전년 대비 거의 5배 정도가, 그렇죠?

네.

전전년 대비해서 올랐고 경영상태나 재무구조로 보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그것에 따라서 부채비율도 1,200%에서 119%로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아주 탄탄하게 돼 있다, 상당히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아까 보고내용 중에 PM활동을 통해서 이런 자본을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PM사업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에 PM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지만 1년 동안에 자본의 구조를 5배나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무구조가 저는 참 현실적으로 상당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공단 설립 자본금 증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공사나 어떤 재단법인이 아니고 단순히 시의 사업을 위탁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의미가 이렇게 좀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충분히 알죠. 이게 인천시 위탁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큰 의미가.

네, 자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그러나 아무리 적은 저기라고 그래도 재정건전화 재무구조를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거기에 따른 여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것이 지금 1년 내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쭉 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추세대로 한다라고 치면 내부적인 문제야 정말 이 자본의 근본적인 문제는 참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파심으로 질의를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여하튼 계속적으로 PM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셔서 더욱 재정건전화에 앞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서 60페이지 쪽을 잠깐 참고 좀 해 주세요. 폐자원이나 폐기물 다 같은 맥락인 얘기지만 폐기물 또는 폐자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직매립을 제로화하는 데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소각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소각열 판매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100% 사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같은 경우도 현재는 저희들이 약 38%까지만 재활용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98%까지 재활용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계속 확충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죠, 지금?

하수슬러지는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재이용을 하기 위한 하수슬러지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설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설도 일부 재이용으로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는 가져가서 재이용으로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재이용하지 않을 때, 소각이나 했을 경우에는 한 22만원을 지불해야 되지만 재이용시설로 내보냈을 때는 약 한 11만원 정도로 내보내기 때문에 거의 한 100% 재이용시설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지로는 보내고 있지 않죠?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량 다?

네.

하수슬러지 전량 다요?

한 80%가 매립지로 가고요. 한 20% 정도가 사설로 가고 있습니다.

80% 정도가 매립지로 가고?

위원님, 작년도였는데 금년도에는 92%가 매립지로 가고 사설이 8%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80대20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쭉 과정을 보면 매립지도 아까와 같이 음식물 같은 경우는 건조사료로 재활용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공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인천환경공단에 연구개발팀이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위원님,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있죠?

네,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에서 주로 그런 것 연구하고…….

네,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그것 다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그런 과정을 정확히 홍보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환경공단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앞으로 산하협력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물 건조사료 자원화를 한다는 것이 지금 보면 보고자료에 보면 청라는 자원화율이 11.9%고 송도는 10%인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거의 100%로 해야 되죠, 목표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실제로는 전부 다 드라이해서 100%인데 투입량이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쓰레기가 100이 들어가면 나오는 양은 드라이시켜서 이것을 거르고 이것을 가루로 만들면 한 11.9%로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자원화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11.9%, 10% 이렇게 논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구개발팀에서 좀 개발을 해서 이것을 좀 효율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찌 됐든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인천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전부 시에 옮기는 그런 생각만 해서는 발전성이 없다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우리 지난 10월달에 인천인구가 300만이 돌파됐는데 인천환경공단에서 우리 300만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 쪽에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불신감을 없애고 좀 더 좋은 이미지로 또는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를 그것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우리 이사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렇게 한번 세워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될 부분이 환경공단의 지금 현재 하수 처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그 다음에 처리된 방류수질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빨리 내부역량을 키우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게 제일의 급선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이후에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은 그런 면에서 아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 그 다음에 노사 간에, 노노 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정립을 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확한 정의로 보면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24시간 기준인가?” 네, 24시간 기준 맞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량은 1,780인데 배정물량이라든가 실제로 처리할 배정물량은 저희들이 2,100t이거든요, 사실은 각 구에. 그래서 높은 이유가 사실은 기존에 들어오는 분뇨 자체 농도가 설계기준에 지금 현재는 약 50% 수준이다. 그래서 훨씬 더 설계기준보다 많은 처리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환경부 승인이 그렇게 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재이용시설에요?

저희들이 자체인력으로 전부 다 인수ㆍ인계를 한 거죠.

네, 예를 들면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이 내년 1월 1일부로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이양이 되면 거기 잉여인력이 7명 발생되고 이런 것들로 증감요인을 상쇄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송도의 음식물 음폐수 처리를 분무소각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기존의 인력이 또 절감되고, 4명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증원 없이 자꾸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인력 절감을 통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폐기물로 버릴 때 비용이랑 재활용으로 나갈 때 버리는 비용이랑 비용 차이가 갭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그 갭이 저희들은 절약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높아지고요.

4만 3,000t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420t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위원님, 이게 저희들 540t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맨 위에 보면, 소각시설 현황 맨 위에 보면 2016년 6월 13일자로 저희들이 전에는 직접 음폐수 처리를 따로 했는데 음폐수가 하루에 발생량이 한 120t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 음폐수 120t을 소각시설에다가 분무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력 절감도 하고 음폐수 처리비용도 절감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120t을 합쳐서 540t이 되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420t 처리로 계산을 한 거죠,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110%가 넘는데.

네, 청라가 15년 정도 됐고 송도가 한 10년 정도 되고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련규정에도 이런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 인천도 일부 송도에는 베올리아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공단의 조금의 불상사나 이런 것 인식 자체가 시에서 좀 내부적으로 뭔가 역량을 강화하고 이렇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도 그런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 나온 2018년부터 민간인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 것 법이 아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 산하에 있는 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환경관리공단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게 아마 법이 개정되면 민간인들도 참여를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산업단지나 이런 데도 우리 환경공단이 일부 관리를 하거나 이럴 때 경쟁력이 지금 사실상 민간들한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쟁력을 좀 갖춰야 앞으로 인천환경공단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추후에 자구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민간업체들한테 상당히 밀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설계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58쪽을 보시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ㆍ용역 증감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도 환경공단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환경공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설계변경도?

네.

이것 참 문제인데요, 이게.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공기업 주요 경비법 예산 편성기준은 있지만 이런 예산전용이나 설계변경을 예산배정부서에다가 일언반구 통보 하나 해 주지 않고 환경공단에서 마음대로 예산전용해 버리고 설계변경해 버리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게?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달리하니까 얘기하세요.

사실은 원칙상으로 보면 가장 효율적인 것은 공단에다가 예산의 어떤 자율성을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서에 좀 많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 사업이나 운영을 현업부서에서 하는데 관리부서에서, 전혀 모르는 관리부서에서 거기에 예산 편성의 세세한 것까지 이것을 거기서 컨트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할 수 있거든요.

이사장님, 그렇다면 인천환경공단에서 예산 신청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신청을?

네.

그러면 더더욱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목을 지어서 예산 신청을 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 뭐 하러 목을 지어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편한 대로 다 빼서 써버리면 되지.

그런데 위원님, 이 건은 쉽게 말하면 운영에 따라서 약품이란 것은 처리량에 따라서 항상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이지 이게 어떤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글쎄,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업자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전용이나 설계변경은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상급부서에 그래도 승인 또는 그래도 통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마음대로 환경공단에서 해 버린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시 한번 주시고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이사장님이 늦게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좌 분뇨 건축물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가좌 분뇨는 일반회계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죠?

네.

하는 것처럼 공사 설계, 계약, 준공 처리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가좌 하수처리장 여기는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내에 있는 사무실 보수공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선 공사로 해서.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논하기 이전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분뇨팀하고 하수처리팀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것 적법을 따져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건설 관련해서 아시고 있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수처리장 재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위탁운영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제언은 할 수 있겠지만 결정은 아마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결정할 사안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얼핏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것은 남동공단에 들어오는 폐수 문제가 구를 달리하기 때문에 각 주민들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환경국에서 지금 신문에 일부 난 자료도 보면 일단은 폐수 처리 전처리시설은 거기 남동공단 내에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 승기하수처리장 내 자체 부지를 활용한 지하화를 하거나 여기에 재건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사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환경녹지국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공단에서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재건설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공단에서는 의견이 어떤 거냐. 그 자리에다가 재건설을 하는 게 좋냐 그렇지 않으면 이전하는 게 좋은 거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국보다도 환경공단에서 또 더 잘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TF팀에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어쨌든 자료요구를 했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 사무실 관련 자료는 싹 빠졌어요. 싹 빠졌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미 다 자료를 받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좌사업소 소장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처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