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종합민원과장 김유철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8명, 현원 29명으로 휴직자 1명이 과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민원행정, 복합민원, 지적,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건축, 위생 등 7개 담당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는 수감자료 141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및 양성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상·하반기 불법건축물 단속 특별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총 16건을 적발하여 6건 원상복구 시정과, 7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양성화했으며, 3건은 시정명령 단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성화 시책에도 불구하고 건축법과 달리 농지나 산지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개별 규정에 저촉되거나 이행강제금 비용 등으로 양성화 시행이 낮은 실정입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으로 도로명주소 표기 우편 수취함 제작비는 예산편성의 시기가 늦은 사유로 이월 후 마무리되었으며 동강 마동 행복마을 공공기반조성 사업은 설계변경으로 이월 처리한 후 완료하였습니다. 한옥신축지원 사업은 한옥 포기자 2명이 발생하여 타 지구 대체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은 동당 38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현재 4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위탁하여 5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정비는 동당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81동을 선정하여 48동을 완료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105동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는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고흥 등암 영진아파트 어린이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7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은 7951만 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게 됩니다. 144페이지, 조례·규칙 제·개정은 일부개정 4건, 제정 1건으로 규제개혁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 및 제정을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구입, 식품위생 달력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쇄·홍보물 15건에 48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고흥읍 흥양길 신서우 등 15건에 대해서는 회시 내용과 같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 민원접수는 총 9만 6908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가 9만 6898건이며, 불허민원은 10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허가 건수는 473건에 전용면적은 67만 6577㎡로 농지전용 부담금 8억 9540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태양광발전 147건, 주택신축 174건, 공공시설 50건, 농업용시설 32건, 숙박시설 3건, 기타 67건입니다. 세부 허가 내역은 149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총 193건에 53만 6025㎡입니다. 용도별로는 태양광발전 42건, 주택신축 78건, 공공시설 29건, 묘지·제실조성 12건, 개간행위 9건, 기타 23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17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관련 현황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대상은 군유림 1개소, 사유림 9개소입니다. 용도별로는 토사반출 2건, 토석채취 8건입니다. 세부 내역을 17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현황입니다. 고흥 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양읍 봉암리 일부 지역과 영남면 남열리 일부 지역을 2014년 6월 18일부터 2017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25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하였으며, 매년 사후 실태를 조사하여 의무위반자에게는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16번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5년까지 도로명판 2515개, 기초번호판 889개, 건물번호판 3만 2369개를 제작, 설치 완료하였고 2016년에는 도로명판 50개, 기초번호판 80개, 와이어보강 300개를 제작 및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에는 연차별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손·망실된 시설물에 대해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17번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지목변경 필지수는 1755필지로 전, 답, 과수원 등 용도 및 현황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변경 지목변경은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182페이지 18번,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현황입니다. 국민주택 융자액은 1227동에 60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연체액은 21동에 3억 4300만 원입니다. 연체사유는 사망 10명, 행불 및 상황능력 불능이 11명입니다. 다음은 19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160건으로 상세 내역은 189페이지까지입니다. 189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입니다. 무단 건축·증축 적발 건수는 16건이며, 원상복구 6건, 고발 1건, 이행강제금 7건, 축사 양성화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빈집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81동으로 1동당 철거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까지 105동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56동으로 동당 50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29동 완공되었으며, 36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91페이지, 식품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학교급식소 등 3772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 단속 횟수는 46회입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행복마을은 2008년 금산면 명천마을을 시작으로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고흥읍 신장전, 동강면 마동마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2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업소 단속결과 23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시정명령 5개소, 영업소 폐쇄 5개소, 과태료 부과 9개소, 영업정비 1개소, 직권말소 2개소, 시설개수명령 1개소입니다. 업종별, 업소별 처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아름다운 간판문화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년에 걸친 간판 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양읍 2개소, 고흥읍 1개소의 구간에 254개 업소의 306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입니다. 31건의 고정광고물과 1만 907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처분 결과 5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103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6페이지 봐 보세요.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 설명을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6번과 14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길진 건축담당 김길진입니다. 이 민원은 옥강 초등학교 폐교부지에 토사적치가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신 내용은 경미한 개발행위고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했으며, 세부적인 것은 석면 및 하천피해 발생 민원 관련은 안전총괄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번 남철우 씨 민원으로 포두 세동리 485-4번지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양곡창고라든가 정미소가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걸쳐 지어져 있는 것으로 한 20년 전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법상 신고 없이도 200㎡이하는 건축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하천이나 도로에 걸쳐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 통보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민원과에서는 관련 부서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완결이다는 말입니까?

김길진 아직까진 완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을 때 민원과로 처리 결과는 통보가 옵니까?

김길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하는 대상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처리여부가 완결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김길진 저희로서는 그분한테 이렇게 처리를 완결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고, 옥강 레미콘도 마찬가지입니까?

김길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원과에서 안전총괄과에 넘겨준 것으로 완결이다는 말이지요?

김길진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는 됐지만 개발행위자체는 아주 경미해 중요한 처리사항이 아니었고 다만 석면이나 하천문제로 안전총괄과로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알았는데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이것을 다시 민원과에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까, 주무과에서 합니까?

김길진 그때는 저희들이 통보를 했었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다시 온다면 해당 부서에 접수를 시키겠습니다.

아, 그렇게 처리했다!

김길진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90페이 봐 주세요. 빈집 정비 추진 실적이 있는데 빈집은 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철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면을 통해 홍보를 하고 본인들 신청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빈집의 주인이 허락이 없으면 철거는 안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고자를 찾도록 읍면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속문제 등 얽혀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꼭 상속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장남이라든가 자식들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해결이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에는 흉물로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을 통해 최대한 연고자를 찾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택개량사업 추진 실적은 내용을 알고자 하는 차원인데 주택개량을 할 때도 지원이 됩니까?

제목은 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신축이 주가 되겠습니다.

신축인데 제목을 이렇게 썼다. 그리고 제일 앞 페이지 민원행정계장님, 지금 민원실에서 여권발급 등 다 하는데요, 우리 민원인 본인이 안 가고 인감증명 같은 것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168페이지 봅시다. 산지전용 허가 현황을 보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를 많이 해 줬네요? 보편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허가자들 보면 타 시군 사람들이 많네요. 타 시군 사람들이 이렇게 산림을 훼손해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유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고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익입니까?

일단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작 우리 고흥에서 살고 있는 분들 갈수록 노인계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농사짓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휴농지가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비탈진 밭이나 이런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허가를 신청하면 굉장히 까다로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가끔 발생되지요?

자주 발생합니다.

정작 우리 군에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 여러 조건이 까다로워서 내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이 천혜의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외지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여건이 좋다고 오십니다. 한 5년, 10년이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 환상에 젖었던 고흥의 자연환경은 어느 날 황폐화돼 가고 있고 그렇게 좋았던 산림이 이 자체가 태양광으로 피폐하게 변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연환경이 좋아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외지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흥을 지키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가 부분을 외지 사람들한테는 제한을 둔다거나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군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데 오죽했으면 자체적으로 어느 거리까지는 경관에 지장을 주는 이런 범위에서 내주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지인이라고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는 없고 어떤 운용상의 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해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지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례 역시 법에서 위임을 해 줘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고흥을 지키고 고흥에 살고 계신 분들이 행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소득만 올려 외지로 가져가 버리고 우리 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외지인한테 빼앗겨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외지에서 와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흥에 10년 전에 들어와 정착해 살고 계신 분들이 가까운 친지들에게 고흥이 좋다고 홍보하고 모셔 오려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옛날에 보던 자연환경이 아닌 전부 황폐해져 있어 포기를 해 버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고흥을 지키고 있는 고흥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빨리 강구해야 될 때가 됐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말씀이신 것이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일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양에 관련된 것들은 감면이 안 되는 사항이고 농업용에 한해서 감면이 되는데 연달아 작성이 되면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태양광에너지는 감면이 안 됩니다.

과장님, 142쪽에 도로명주소 표기 우편 수취함 제작이 착공연도가 2015년 6월 23일이고 준공연도가 당해 연도의 10월 14일인데 이게 예산편성 시기 지연이면 어떤 뜻입니까? 이월사유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발주를 못 했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015년으로 넘어온 이월사업비는?

임준태 그것은 추경예산 때 세워 늦어서 발주를 못 했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발주 못 할 예산을 왜 추경에 1억 5000을 세워서 이월사업비 조서에 올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 잘못 됐잖아요.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원인회계 짓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리고 다음 한옥신축지원, 한옥 포기자가 2015년 5월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켜 다시 재사고이월 시킨 내용이에요. 한옥 포기자 두 사람 발생해 두 동이 처음에는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5월에 발주를 했어요. 2016년 걸쳐서 2017년까지 2개년를 거쳐서 한옥 포기자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김길진 동강 것은 2014년 예산입니다. 그것이 계속 늘어져서 2015년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옥신축 8동에 대해서는 2014년인데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현재 2동이 포기자가 발생돼서……

지금 명시나 사고이월 조서에 법적 사유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실과에서 인위적으로 사유를 내 놓은 것입니다. 추경 편성 시기가 적절하지 못 해서 이것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설계용역도 있네요. 설계용역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것들은 실과별로 전부 다 부적절하게 이월시킨 것들로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순열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산지나 농지를 허가해 줄때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내어 주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2016년에 허가를 받았으면 언제까지 그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까? 부담금을 정식 농지나 산지 받잖아요. 허가를 해 주는 조건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조재웅 복합민원담당 조재웅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올 6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선납한 후에 허가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없는 상태이고 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 즉 건축행위인 경우 건축과 관련해 예를 들면 건축기간이 3년이라 하면 그 기간 3년에 맞춰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 일정기간에 그 목적 달성을 안 하고 목적 이외로 사용했을 때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조재웅 허가조건에 위배가 되면 그 허가 취소가 되는데 지금까지 허가 취소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산지일시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는 1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알고 싶어 물었습니다. 위생담당 김영옥 계장님, 191쪽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총 23건을 단속하셨습니다. 횟수는 46건에 위반업소는 23건으로 그중 건강진단을 안 받아 6건을 적발했고 17건이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사항입니까?

김영옥 시설 개수 명령과 장기간 영업을 안 했을 때 영업소 폐쇄한 경우입니다.

기타사항이 주로 많지요? 식품위생업소는 관광객 위주보다는 우리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도 혼자 들어가면 식사 제공을 안 한다거나 카드사용이 생활화 되어 있는데도 현금을 유도한다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지금도 현금 아니면 안 받는 그런 식당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 의원들 관심사항으로 지금 개발행위에 대해서 개별법 저촉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면 농지, 환경산림, 오수정화폐수, 건설과 도로점용 등 받고 있는데 그 이후 우리 군에서 개발행위 지침을 2016년도 1월쯤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거리제한 관계는……

태양광이든 혐오시설이든 가축분뇨시설이든 돈사시설이든 무슨 시설이 되었든 그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 개별법에서는 당연히 해 주게 되어있으나 우리가 군에서 자체 지침을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하게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지침 내용을 보시면 농지 한가운데 가축, 축사도 내어 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그 민원인들 설득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 규정이 없다고 지침을 만들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 다고 하시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한번 보세요. 결재 정식으로 받은 것을 제가 사본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복합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실에서 실과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농업축산과에서 의견을 이렇게 줍니다. “이 지역은 농업을 주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주는데 그 주무 과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행위가 나가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실과별 의견을 종합해서 민원인을 설득시켜 우리 청정지역에 돈사시설이나 가축시설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개별법에는 문제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인을 설득해서 소송이 가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침을 찾아보시고 저와 이야기를 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당부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 지침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148쪽 민원처리 현황 보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실 직원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접수 건수가 거의 9만 7000건 정도 되는데 기간 내에 다 처리 됐고 그렇지 못한 경우 1276건으로 약 1.4％ 정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로 보여집니다.

예, 주로 이런 것은 협의가 필요했거나 민원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민원이 적더라도 당사자들은 우리 군청 평가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이 5일이나 10일 넘어서 처리한 것이 23건인데 장기간 처리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대규모 개발행위로 군의 계획분가위원회에 협의를 얻어야 될 사항,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군계획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농지전용, 산지전용을 보면 대부분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 쾌적한 주거환경, 자연환경 경관보존을 위해서 도로에서 100ｍ 조례로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지금도 이런 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표기 보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하고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님 다른 차이나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양광도 넓게 보면 태양에너지란 뜻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179쪽에 도로명주소는 아직도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중복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하고 다 파악 됐습니까?

일제조사 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임준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쪽 하단 동강면의 행복마을에 마동마을 나오네요. 여기는 작년, 재작년 정도에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반시설은 준공이 되어 있고 당초 열 가구를 채워야 되는데 그동안 일부 사업자 변경과정에서 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두 채 정도는 기둥과 지붕만 있는 상태라고 하던데요.

엊그제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마무리가 곧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런 곳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됐어요? 여기 준공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2년 정도 넘긴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가구 수 채우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격고 있습니다. 빠져나간 부분은 대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행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0여 채는 입주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입주해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길이 됩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과와 주민복지과가 협의할 사항인데 지금 마을담장 사업이 3억이었습니다.

회관까지 통합해서입니다.

회관 지붕까지 해서요. 그런데 행복마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왔는데 비가 오면 차가 못 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분들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장 사업 같은 것을 차치하고 그런 기반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요. 이게 잘못 됐고 내년도 예산 건설과와 협의해서 확보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두상으로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반사업이 담장에 국한된 문제는 도 한옥조례 자체가 진입로 같은 것은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도 개선의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보면 담장에 돌 하나 바꾸는데 3억이나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는 포장도 안 되어 있는데요. 민원이 많아 저도 비오는 날 가 봤습니다. 운동화 신고는 못 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어 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이 나왔는데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뷔페음식이 많이 발달하고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뷔페음식은 원산지 표시 안 합니까?

원산지 표시는 개별적으로 판매할 때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식품위생업소에서는 벽이 있는 실마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업주가 신뢰를 주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겠지요. 광주에 뷔페를 보니까 과일 등 전부 원산지 표시를 해 놓았더군요. 예전에 군 위생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계장님 답변은 당연히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후로 고흥관내에 행사 때마다 목포 등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된 것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표시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면 제도 개선을 해서 그분들이 어렵더라도 하게끔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적인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 그것이 군민들에게 편익이 되고 업주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 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이것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업체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가 버리고 20～30년 흉물로 방치된 건물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면 불법 건축물이 아니겠습니다만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불법이 되겠고, 또 일정한 기간이 있는데 초과해서 방치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계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녹동에 황룡빌라 옆에 보면 건축물이 짓다 중단된 흉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흉물스러운 것도 문제지만 그곳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된다는 민원으로,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담배꽁초 등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돼서 자식 키우는 엄마들은 그곳이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요즘 군에서는 청소년들을 좋은 쪽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은 밝게 밝히는 그런 시책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0여 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건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정민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전라남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한 달 전 제가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건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군 차원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도양에는 우선 그곳과 병원 짓다 멈춘 보육시설인가 하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지에 병원 짓다 만 것은 1년도 채 안 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공업자들이 접목해 들어오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그대로 두게 되면 100년도 갈 것 같습니다.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강간사건 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불법 건축물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군에서는 도대체 뭐를 했냐 하는 그런 상황이 와 버리면 난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2017년에는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라도 저희들이 청소년 지원 단체라든가 CCTV 설치 부서라든가 긴밀히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불법 건축물이 철거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지 해서 미관상이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안 되게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허가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정확한 위치는 총무위원회에서도 결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형마을 우리 군 땅을 매각한 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추진 중으로 군민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매각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7대 들어와서 해준 승인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들어서지도 않고 지금 상황은 허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진 허가는 우리 군유지로 위원님들이 허가를 해 주셨는데 매각 대금을 납부하라고 하니까 사업 주체 측에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땅이 삼경산업 부지였는데 제3자가 사용승락을 받으면서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사용승락을 했었는데 그것이 근래에 와서 올 5월에 건축계장으로 와 보니까 서로 매수금액의 분쟁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청문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취소 공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비해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완전 취소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에 취소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입금이 안 돼서 몇 번 봐 줬지요?

김길진 그렇습니다. 취소됐습니다만 3개월 정도 지금 유예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취소하겠다는 공시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길진 지금 전국에 배포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 일체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군유지인 호형리 769-1번지 두 필지로 신흥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고 경작용으로 인근 주민에 대부 중인 토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매각하고자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승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계약이 체결됐을 것 아닙니까? 계약 체결일은 언제였죠?

김길진 동의는 해 주셨는데 바로 돈을 내라고 하니 작년까지 내지 않아 취소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현재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길진 재무과 재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승인을 해 주고 나서부터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군에서는 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김길진 10％ 정도 계약금을 받았었습니다.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조치를 했고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내에 입금 못 해서 작년 8월경쯤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에게 임대를 주지 않고 있습니까?

김길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김길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투자정책과장 류철주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투자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 위탁금 5600만 1000원을 위탁기한 미 도래로 명시이월하여 금년 4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물류센터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청정식품단지 진출입로 개설사업은 금년 8월 3일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소순섭 등 29명에 대해서 40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강소기업육성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우리 군 죽암기계에 연구개발비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9000만 원 중에는 도비 6000, 군비 3000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다음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번 항목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책자 등 총 4건에 1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현황은 총 3건으로 포두면 봉암마을에서 제기된 포두면 신우레미콘공장 설립반대 건은 관련 부서의 개별 검토결과 및 인근 주민 반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의 소 제기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성도에너지의 2015년 미래아파트 가스폭발사고 관련 민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의거 전문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위탁한 사안으로 안전점검 관리 등 모든 책임은 위탁기관에 있음을 통지하여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50만 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원면 지등마을 민원 건은 당초 공급관리소 부지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시행사인 한국가스공사 측과 마을 주민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져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사는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고흥만 썬밸리콘도미니엄 신축공사와 동일 씨사이드 휴양지 조성사업을 유치해서 투자금액은 964억 원입니다. 다음 유류·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 실적입니다. 품질기준 부적합 석유제품을 유통한 석유판매업소 2개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흥읍 배관망구축 공사는 공급배관망 기본노선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10월 말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풍양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현재 흙누리영농조합 등 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업체별 가동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흥청정식품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100％ 분양을 했고 총 21개 업체 중 20개 업체가 공장가동 또는 건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업체도 연내에 공장 건축을 착수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고흥 청정 식품단지 입주업체 가동 현황입니다. 현재 ㈜인조이내추럴 등 1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연간 생산량은 2만 2631톤이며 금액으로는 212억 8800만 원입니다. 마지막 항목, 중소기업 운영 및 자금 지원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자료를 생략했습니다. 이상 투자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쪽 유류·가스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단속 실적에 휘발유 증기압 품질기준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합류라는 내용입니까?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점검을 하는데 그것은 주유기에 일정 기압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사항에 적발된 사례로 관련 법에 따라 최초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경고처분 대상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유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주유기가 문제입니까?

주유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원 더 들어가진 않을 테고 덜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소비자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소비자 피해는 실제는 없었고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경고처분을 한 것인데 주유기 같은 경우는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해체해서 조작을 하게 되면 바로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은 적혀 없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석유유사제품 섞어서 판매한다거나 정량을 주입 안 했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금성주유소와 삼성주유소 등 2건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삼성주유소 경우 휴·폐업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처분을 했다는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강력히 단속 해야 되겠죠. 다음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 매설물에는 통신시설, 상하수도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니까 관망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도시가스도 정확하게 만들어 비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 읍내에 여러 공사와 겹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사 후 다시 포장하는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없애고자 중복된 사항들이 있으면 공사를 동시에 시행토록 하는 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업무보고 때 다른 과에서는 따로따로 공사해야 될 피치 못할 부분이 있어 어쩔 수 없겠지만 공사 완공 후에라도 관망도가 있어야 보수 공사 등을 할 수 있으니까 투자정책과에서도 도시가스 관망도를 작성해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대서 농공단지 기공식을 올 초에 했던가요? 올 초에 그쪽 지역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 기공식까지 했었는데 지금 사업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시행자 변경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사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공사 착수를 하겠다고 시행자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 몰랜드사인가 하다가 대서 출신 그분이 대표로 되어 있었죠?

예, 시행자 변경에서 법인체를 바꾼다 라는 것이지 시행자 주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특화농공단지 있어요. SPC설립해서 하는데 지금 다시 여기에 관여된 분이 그쪽도 사업을 할 것으로 얘기가 들리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좀 확대돼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우진기전이라고 견실하고 큰 기업입니다.

우진기전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토목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종합건설을 인수하고 총괄적으로 대서 농공단지에 그분이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벌써 장비 업자, 조그마한 단종회사 등 얘기를 하고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려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서 농공단지도 진척이 없는데 또 특화농공단지 생긴다고 하니, 우진기전 대표와 잘 아는 사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려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추진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그쪽 특화단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진기전에서 시공사 종합토건을 매입을 했습니다. 종합토건에서 준공책임에 대한 보증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책임자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서 농공단지 설립 목적이 금산 리조트 사업하는 데 목재로 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새로운 건축을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산의 몰랜드사인가 리조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60～70％를 매입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금산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과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에 관한 것은 토지주와 만들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들 얘기로 이전했거나 토지를 매수했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는 몇 ％정도 매입됐습니까?

약 70～80％ 정도 매입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햐면 농공단지가 들어 선다고 하니까 관심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그 사업이 금산 리조트와 연계사업이 된다고 해서 한국법인 대표로 되어 있는 분이 금산 리조트 땅값이 상승될까 우려돼서 표면화하지 않고 매수를 했는데 60～70％ 정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였네요?

금산 토지주와 관계가 공동투자나 출자의 형태이지 않겠는가 하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민간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페이지 신우레미콘이 옥강 봉암마을에 신청을 했다가 불허 처분이 나서 불허를 하니까 기획실에서 행정소송 중입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그쪽에서 이긴다면 다시 투자정책과로 신청을 하나요?

우리가 불허 처분 한 것 자체가 패소가 된다면 허가로 바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허가로 돼서 저 사람들이 강행해 공장설립을 한다면 그때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우선 행정소송에서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질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정소송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학교 폐교 부지로 용도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전라남도 교육청이 소유권 이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소를 제기해 놨습니다. 소유권 무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 것이 소 제기가 되니까 선행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만이 저희 것에 대한 것이 진행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다른 곳의 사례나 판례들을 보건데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에서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강소기업이란 말은 강하고 작은 기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작지만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만듭니까?

양파 파종기를 국산제품으로 개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파종기요.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비 성격입니다.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까?

출시됐습니다.

보조는 됐는데 어떤 제품이 만들어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시현회까지 한 차례 거쳤습니다.

그러면 양파뿐만 아니라 대파 같은 것도 되겠네요? 대파 종자나 양파 종자는 비슷하던데요.

파종기니까 유사한 것은 바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서 농공단지라 할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죠. 거기 추진하는 회사가 어디라고 했지요?

주식회사 몰랜드코리아입니다.

또 우진기업하고.

우진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몰랜드사와 우진하고 고흥 관내 있는 사업에 몇 개 현장과 연관 돼 있습니까?

현장이 농공단지와 금산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양 일반 산단에는요?

예, 우진 있습니다.

몰랜드사와 같이 되어있죠?

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업체들이 고흥 현장에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은 시공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인가요?

그 정도의 사업을 소화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지요. 전에 업무보고 때와 중복된 질의 같은데 가급적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양 일반산단 증좌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증좌 계획은 100억까지 가능 계획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된 것은 아니지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가급적 빨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현재까지는 20억입니다.

200페이지 썬밸리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이름입니까?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회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고흥만에……

고흥만에 600억 투자계획으로 지금 1단계로 16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리조트 이번에 들어갑니다.

기공식은 언제입니까?

11월 21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입니까?

100％ 민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강 청정식품 21개 업체는 큰 민원 없이 잘 가동 되고 있습니까?

가동은 하고 있지만 조금 저조한 업체도 있고 농공단지 입주해서 매출이 크게 신장된 기업도 있습니다.

현재 21개 업체의 고용인력 산출된 것 있습니까?

고용 인력이 비상시 인력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 고정고용 인력이 250명입니다.

그러면 2차 청정식품 할 때 예정된 고용 인력이 몇 명이나 될까요? 2차가 몇 개 업체가 되나요?

규모 면적으로 보면 배가 돼서……

우리가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했을 때 어느 정도로 봅니까?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단지보다는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500명 정도 되겠네요.

상시 고용 인력이그 정도이고 비상시 고용 인력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인력이 예상됩니다.

현재 풍양 농공단지 7개 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그 통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봤을 때 풍양 농공단지의 가동 상태가 실질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농공단지로는 첫 입주를 해서 당초의 농공단지 목적 외에 물론 포함됐지만 석재공장이 들어왔어요. 석재공장이 그때 당시 7개 업체 정도 들어와 지금은 많이 전업을 했는데 저는 동강 청정식품이나 1차, 2차 농공단지 종사하는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외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 사람들이 많이 근무 합니까?

관내 사람도 있고 외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도 되겠지만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감률을 전에는 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걱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고용 인력 등록을 밖에 두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가장 접근성 있는 이런 부분들은 투자정책과장님의 실무는 아니지만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고흥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186개 업체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애로가 뭡니까?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제품을 잘 만들어 제대로 된 유통구조를 통해서 판매가 잘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이익이 있겠지요. 그런데 전에 보면 애로사항 청취해서 담당자들이 실시했는데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 자꾸 묻혀 지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금요일 장보기행사 등 저희도 해 봤지만 실제 금요일 장을 봐서 순천을 가지고 가란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위주로 했을 때요. 과연 그 장보기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느껴본 사항으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잘 파악하셔서 가급적 건의 사항으로 들어오면 받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유통과에서 해 놓은 어떤 특용작물 기계시설이 공장에는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동강의 한성푸드 같은 곳을 보면 금년에 유자 수매를 하면서 단가를 제일 낮게 측정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예산을 받아 시설을 확대해 놨으면 어떻게 보면 환원 차원이라도 군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목적 달성을 하면 그것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발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중소기업에 애로가 있으면 받아 줘야 합니다. 또 기업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사업성에 따라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면제해 주고 이런 제도를 해 주지 않고는 우리 지역에 여러 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동강 1차, 2차 고용 인력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강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부터 영업, 가동할 수 있게 해 준 군비 지원 현황을 대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병종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식품단지를 하겠다는 공약으로 시작해 공영개발을 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기채까지 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권유해서 했고 거기 금액은 120여억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분양을 완료하고 완료하기 이전에 기채 냈었던 그런 부분들은 군비로 충당해 부채를 다 청산했으며, 그 이후에 특별회계 관리를 통해 매월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타 지역들은 분양이 다 안돼서 거의 황폐화되어 놓여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은 행운인지 100％ 분양을 통해서 그런 공공에서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한 아주 잘된 사례 중의 하나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회계 분할 납부한 부분까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관광과장 김승구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이 26명으로 박물관 개관 준비와 운영을 위해 4명이 추가 배치된 상황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2016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고 문화재 보수사업 시행 시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또한 자재검수 및 현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명시·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된 9건의 사업 중 임진왜란 흥양해전사 군민교과서 제작, 해창만 오토캠핑장 시설물 보강,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해수욕장 수상안전장비 구입, 마리안느 마가렛 사택 문화재 지정 용역 및 주변정리 사업 5건은 기 완료하였고, 박물관 및 공원조성 토지매입, 고흥 절이도 해전 승전 기념탑 건립, 마리안느 마가렛 일대기 자료 수집 및 활용,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이 4건의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0쪽, 사고이월 된 11개의 사업은 문화재 기증·기탁 홍보물 제작 등 9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역사적 고증이 더 필요한 나머지 2개 사업은 임진왜란 인물사전 정리 용역과 고흥 출신 문인·문집 번역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화재 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7건에 10억 8820만 원으로 금탑사 극락전 삼성각 단청과 능가사 목조 사천왕상 사천왕문 단청사업을 비롯하여 능가사 대웅전 방염제 도포사업과 수도암 무루전 화장실 개축사업까지 완료되어 모두 4건이 완료되었으며 능가사 대웅전 화장실 개축, 금탑사 괘불탱 주변정리, 금탑사 비자나무숲 석축 정비 3건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8건에 6억 827만 7000원으로 매월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사업까지 마무리하여 보조사업 모두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의 원활한 개관준비와 안정적인운영을 위해 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4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박물관 내 전시유물 감정평가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39억 700만 원은 예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와 고흥군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고흥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올해에는 관광안내지도, 책자,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흥 관광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관광사업등록 및 변경등록 5건, 폐업 1건, 관광사업 계획 승인 3건, 관광사업등록증 재교부 1건으로 1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69개의 문화재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 도지정문화재 46개소, 등록문화재 16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보물 4점, 사적 1개소, 천연기념물 2개소가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11개소, 무형문화재 3개소, 지방기념물 21개소, 문화재자료 1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문화재로는 금년에 신규 3개소가 지정된 것을 포함하여 총 16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소록도 관련 등록문화재입니다. 다음은 216,쪽 문화재 보호관리 현황입니다. 능가사 대웅전 등 16건으로 11억 4720만 원을 투입하여 유·무형의 문화재 보존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우주항공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5일간 나로우주센터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축제는 주 행사장과 우주항공 관련 시설을 보조 행사장으로 군 전역을 축제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설가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관광해설가는 18명이며, 총 1445회에 걸쳐 관광객 5만 7800명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발포 역사전시체험관은 상설전시관과 체험실을 갖추고 있으며, 방문객 수는 1545명으로 관람료로 5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렴박석광장과 연계한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역사체험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등 관광지 편의 시설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12개소에 58건, 약 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월 착공하여 2018년 준공 예정으로 2013년까지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 오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야외무대 및 통합관리센터 골조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17년 이후에는 통합관리센터 마무리와 산책로 조성 및 민간투자사업인 콘도와 풀빌라 등 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관광기설 자원을 확보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야영장, 산책로 조성 등 다도해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진행코자 하였으나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 조성사업과 병행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능가사 복원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10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니다. 지금까지 25억 원을 투입하였고 앞으로도 35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능가사 본연의 위용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청문화박물관 건립 및 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박물관은 88％의 공정률과 문화공원 약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에는 전시관 시설과 전시자료 및 콘텐츠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2017년 하반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43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나 전시실시설 부분에 18억 원이 추가되었고 한옥신축, 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더하여 모두 47억 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48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10월 20일 기준 방문객 수는 1만 7051명으로 1634만 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일부 역사적인……

아닙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정리추경 때 돼서……

예.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그랬습니다만 추후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는 특별히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예.

221페이지 봅시다. 고흥 덤벙분청문화관 건립 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430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증액이 돼서 480억 소요될 계획이라고 했지요? 여기 토지 매입비는 없습니까?

일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박물관개관준비단시설팀장 송은종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얼마이고 여기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순수한 시설비로……

시설비로만 480억 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얼마지요?

19억입니다.

토지 매입비 현황과 당초 실시설계 했었을 때 예산 480억 증액됐던 부분 현황을 자료로 바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덤벙분청문화관 건립공원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도로 개설이 있어요. 그것은 건설과사업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입도로 개설하는 예산도 덤벙분청문화 공원 추진 총괄비에 포함될 것으로 봐야 하겠죠?

도로는……

일단 이것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그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추진되다 보니까 도로 개설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봅시다. 업무보고 때 얘기 했었던 부분입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공정이 몇 ％ 진행됐습니까?

공정률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준공예정일이 2016년 12월 18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화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조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말씀하셔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당초 폐교를 매입했던 당사자들이 5200만 원에 매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껑충 뛰어 4억에 가까운 금액을 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매입을 해서 그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요. 매입했을 때는 감정평가 기준이 있었겠지요?

예, 두 개 기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치를 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2페이지 봅시다. 각 실과별로 보면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이 나옵니다. 관광과 인쇄물은 약 7400만 원입니까?

예.

이 인쇄물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주로 지도나 관광홍보물 같은 것인데 관외는 못 주고 관내에 고루 배분해 드립니다.

관내에 홍보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뢰하시는 담당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각 계마다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요?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전 실과 공통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과 일이 산발적으로 많다보니 20건에 229억 원 정도 명시·사고이월로 넘어 왔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해 보자면 예산편성지침을 전부 위배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관광과장이 욕심이 많아서 그럽니다만, 이번에 마리안느 마가렛 일대 자료수집 용역 2억 원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서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 편성하라고 극구히 요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발주를 언제 했냐면 금년도 1월 15일에 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예산의 깊이를 모르니까 그럽니다.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야 고흥으로 인센티브가 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애를 쓰는데, 이 사유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유가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 제일 첫 장에 나온 것을 보면 이 예산은 2012년도 예산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시켰어요. 사업을 발주 못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했으면 사고이월을 두 번 시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재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사업인 큰 규모의 공사 외에는 3년 동안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용역발주라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매입, 아까 마가렛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 토지승낙이 잘 못되었거나 안 해 줬거나 어떤 군 관리계획 변경 등은 이월사유가 맞는데 정리추경 예산편성은 이월시키려고 정리추경 예산편성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사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고무보트 제작기간이 장시간 소요됐는데 5월에 1억 2600만 원 짜리를 계약했습니다. 고무보트가 장시간 소요됐으면 공사기간 연기를 했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고이월로 봐 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4년도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명시이월이 됐으면 2014년 예산이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해수욕장 수상안전장비 구입. 실무자, 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됐지요?

올해 가마터에서 있었던 것 외에는 대표적인 것은 없습니다. 일부 운대 가마터에 도굴한 것이 있었습니다.

능가사에서 한 번 발생했었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혹시 도난 방지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도난 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줬음에도 도난이 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문화재 손실로 인해 보수비가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군비 낭비니까 그런 문화재는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제에 관련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 축제를 시행하는데 방송사 용역을 주잖아요. 방송사와 용역체결을 할 때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로 광고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주항공축제는 방송사업은 안했습니다.

축제 예산을 용역을 줬을 때 정산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정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번 축제는……

계약서에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등이 공공시설물이나 대로변에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정리를 관광과에서 직접 못 하시면 읍·면에 실적으로 보고한다고 해서 시간이 도래된 것 특히 개인적인 것으로 문중에서나 사법고시 합격 등 그런 플래카드 있잖아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실효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일주일 정도 맞춰주고 지시를 해서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성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게첨대에 일 년 전부터 붙어 있는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이 잘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그때 시기상조를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읍·면에 지시하셔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자분께서 덤벙분청문화관 및 공원조성에 토지매입비가 19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 이후 토지매입비가 지금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이후에는 사업비에 포함된 것은 없고 19억 원이 총액입니다.

더 이상 토지매입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토지매입 19억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9페이지 명시이월된 해수욕장 수상안전장비 구입 고무보트 6척이 어느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전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경에서 했던 해수욕장 업무가 각 지자체로 전부 이관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엔 해경 보트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고무보트를 구입하고 임차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무보트는 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예.

면에서 보관장소까지 확보하고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보관은 면마다 창고가 있습니다.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으로 나눠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군에서 일괄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시겠지요? 구조하는 곳에만 쓰시고 전복 잡는 데는 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1페이지 다시 봐 봅시다. 지금 덤벙분청문화관이 공정률이 몇 ％ 정도 된다고 하셨죠?

박물관 건물은 88％ 정도로 보이고 있고, 문화공원은 한 76％ 정도 나옵니다. 건물은 내년 1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의혹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위 여부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위 여부는 감정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진품이 아니다고 한다면 반대논리를 하는 측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돈을 들여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두 차례에 걸쳐 감정했기 때문에 진위여부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결론은 안 났고요.

결론은 나왔습니다.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사 종결이 됐습니까?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람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도자기 말씀이십니까?

예, 도자기.

도자기에 대한 것은 진품, 가품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곧 진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연관성에 대한 법률적 지식은 잘 모르겠는데요……

가짜라고 의혹을 제기했었던 분들한테 소장했었던 분이 그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에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진짜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진품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 나가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명예훼손의 범죄 성립 요건은 진실, 거짓을 불문하고……

지금 진품 여부에 대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해 놨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요?

수사기관에서.

그것은 국과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주무 담당과장이 수사진행 상황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국과수에 안 갔습니다.

안 갔다. 만약에 현재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해도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며 얼버무려 버리고 수사 진행 상황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른다. 윤봉길 의사 친필 구입비는 얼마였죠?

10억 원이었는데 계약금으로 4억 원만 주고 나머지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못 주겠다. 그 쪽에선 달라고, 저희는 소송에 의해서……

10억 원인데 우리가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줬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진위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문제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갑니다. 가져가고 우리도 4억 원 준 것 다시 반납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 지금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 버린 것을……

군에서는 계약했었던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원점으로 돌려서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신중하지 못 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용역까지 줘서 진품이라 나오니 매입을 했는데 이제와서……

물론 잘 해 보고자 했지요. 이 윤봉길 의사 친필 구입하기 전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는 얼마를 줬습니까?

용역비는 2000만 원 정도로 얼마 안 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용역 의뢰를 누가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군의 어느 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십니까?

그것이 너무 복잡해서요.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개관준비단장 신경숙입니다. 용역은 18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명확한 자료 주세요.

2000만 원이 채 못 된 것으로……

담당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비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물었습니다. 중국도자기 운반비에 대해서 군비 2억 4000만 원을 줬어요. 2억 4000만 원을 주게 된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계약 관련해서 지급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근거도 없이 무작정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근거가 있어서 지급하죠.

그러니 어떤 근거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입니까? 군비니까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인지요?

그것에 대한 것 같이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근거 얘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입니다.

아, 그러면 그 계약 회사는 어디라고 했지요? 계약한 회사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운송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이미 운송 되어 있으니까 군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개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 몇 점 가지고 왔었죠?

3500여 점입니다.

3500여 점 가지고 왔었을 때 인수를 누가 받았어요?

군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인수 받을 때 어떤 업체 몇 호 차량이 어떻게 해서 가져왔다 하는 것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소장자한테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고 소장자가 했기 때문에……

안 했다 하더라도 군비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이것을 운송했다는 것을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희가 파악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는 소장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장자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업체까지 저희들이 가서 할 필요는……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얼마를 소장자가 요구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2억 4000만 원을 해 줬어요. 2억 4000만 원을 줬던 기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로 준다고 했으니 자료로 주실 것이고, 이 회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물건만 받으면 된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장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와 계약을 했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물건만 확실하게 받으면 되니까요.

아무튼 2억 4000만 원에 대한 근거, 기준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공정이 88％ 라고 했는데 서둘러서 자기를 가져와야 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광주광역시와도 도자기에 대한 계약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박물관에 전시가 돼야 하니까 수량과 도자기를 가져다 놓고 감정도 해야 하는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가져다 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보관장소가 어디에요?

말이 나가면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요. 현재 기록관에 있습니다.

보안이다 그 말이죠? 그 중요한 소장품을 굳이 군에서 가져다 놓으면 관리하기도 어려울 덴데, 아까 말씀하신 도굴꾼도 있고 문화재급 도난도 당한 처지인데 그 중요한 국보급의 소중한 물품을 우리 군에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물관을 준공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소장해서 놔둬도 늦지 않을 것인데 아직도 준공이 1년이 더 남은 시점에서 그 중요한 국보급 소장품을 우리 군에 보관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니, 그렇다 한다면 계약만 해 놓고 물건을 가지고 이리 간다 저리 간다 할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도자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계약만하고 물건 보관은 거기에 뒀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전시하려면 적어도 감정정도는 해야 맞습니다.

감정은 거기 두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굳이 그것을 운반해서 여기에 두고 감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감정해서 진품이 아니라고 가정했었을 때 다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소장자가 감정을 마친 상태에서 저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진위 여부에 휘말릴 필요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전체가 진품이 아니고 가짜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 운반비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어느 정도 확신을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때 거기에 놔 놓고 충분히 진위 여부를 가리고 나서 확실하면 개관과 동시에 맞물려 가지고 운반해 와도 늦지 않는데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먼저 군비로 운반비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까지 줘가면서 미리 우리 군에 가져다 놔둬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야 물건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확보차원이 아니지요. 그곳에 그 소장품을 두고 그 물건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해서 개관과 동시에 여기에 전시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소급해 위험부담을 안고 어디에 뒀는지 군의원들에게도 장소마저 밝히지 못할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도난을 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소장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재 소장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기탁하겠다고 하는 소장품을 우리 군에 보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난에 대한 것은 시스템상 누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진위 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반해 보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냐는 얘기예요.

우선 물건 확보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참, 답답하네. 물건은 산지에 두고도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 보관 자체는 개관과 함께 가지고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지에서 농산물을 샀어요. 창고는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가져다 다른 곳에 야적할 수 있도록 미리 쌓아놓는다? 그것이 말이 맞아요?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 민종기 원장이 보관하고 있었던 장소도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좀 허술했습니다.

허술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이 소장,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물품 허술하다 안 하다는 것까지 걱정할 처지입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것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가져왔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물건은 거기에 놓고 계약은 얼마든지 이루어 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여기에 막대한 우리 군비가 수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이 없어요. 이제 근거 자료를 준다고 하니까 보면 알겠지만, 이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보셨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것 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운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문화관이 준공되기도 전에 미리 막대한 예산인 군비를 들여 그 소중한 물건을 우리 군에 보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단 이것을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광주광역시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보세요. 물건은 거기에 두고 문서상으로 얼마든지 계약해 놓고 우리가 준공과 동시에 그 물건을 우리 문화관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때 운반하라는 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군비 2억 4000만 원을 다른 곳에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사장을 시켜요?

위원님, 어차피 가져올 것으로 2억 4000만 원을 언제 쓰나 선후가 문제인 것이지 안 가져올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그렇게 한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군비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과장님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취급하겠어요?

아니, 먼저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잘못 됐다고는……

확보하는 것과 운반해 놓은 것과는 기본이 다르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 자체로 물건을 거기서 소장하고 있다가 준공이 된 다음 준공시점에 가지고 와서 진열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반비 이 부분도 물론 잘 알아서 검토해 계약이 체결됐겠지만 더 심사숙고하게 했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자료 준다고 한다니까 그것은 봅시다. 만약에 그 자료가 물론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이게 뭔가 허점이 있었다 하는 더 절감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 대안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당초에 가져 오려고 운송회사에 물어보니까 5억 얼마를 주라고 하면서 보험료는 별도로 해서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근거 조건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에 의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차적으로 지적하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소중한 국보급 도자기를 우리 군비 운반비 들이지 않고도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먼저 했었던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지적해 주고 싶고요, 만약에 잘못 돼서 군비 예산 낭비를 시켰다든가 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군비를 더 낭비 시켰다하는 것은 행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봉길 친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 안 됐습니까?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소장자는……

이것이 만약에 가짜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다 반납하는 것으로……

이것은 반납으로써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