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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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과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는 감사 첫날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춘봉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및 고용,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255쪽을 보면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지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우리가 현장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그 소상공인 소기업 신용보증지원 현황 그 사업도 있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보니까 2012년 13년, 14년, 15년 해서 업체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원액수도 좀 많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업체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경기 탓이 있는 거예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기금 융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홍보활동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자가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홍보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남구에서 출연한 금액은 9억이고 거기 10배 이내에서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서울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90억까지

문인옥위원

현재 그리고 지금 34억 정도가 2015년, 2016년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 18개 업체

문인옥위원

18개 업체밖에 안 돼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65억4,500 정도 지원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18개 업체에 65억 정도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여기 중소기업 지금

문인옥위원

아니 저기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아, 신용보증이 18개 업체 그 6억5,400 아니, 6,500

문인옥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6억5,450만원 정도 그 신용보증 지원이 나갔습니다.

문인옥위원

맞아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 그 보증지원이요. 신용보증 지원이요.

문인옥위원

네, 신용보증지원.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 2015년도에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2015년에는 107개 업체에 이제 35억5,890만원 정도 나갔고요.

문인옥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왜 이렇게 저조해요? 자료를 잘못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제가 저기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서 답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자료가, 지금 여기 우리 주신 자료에는 2015년도 것까지만 있어서 2016년도를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제 90억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신청업체를 받잖아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신청을 우리가 받고 이제 추천을 하면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거기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우리의 이용부담은 없는 거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럼 이게 상환을 하고 누적액수예요? 아니면 2015년도에 했던 사람들이 2016년도에도 상환하지 않고 지금 누적이 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액수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때그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누적이 아니고 별개입니다.

문인옥위원

아, 별개예요?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1년 단위로 융자되는 게 아니잖아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별개 맞습니다.

문인옥위원

별개예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럼 이게 총액이 90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고 1억9,000 정도 이렇게 지금 남았습니다.

문인옥위원

여유자금이?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2016년에는 여유자금이 없어서 지금 지원이 덜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시네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지원 나갈, 올해까지 이제 지원할 부분은 금액이 되는데 내년에 다시 출자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 돈을 더 출자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예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문인옥위원

이게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희망실현창구 같은 창업지원은 어떻게 보면 좀 단독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신용보증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누적을 계속 하면, 상환이 되면 90억이 계속 가는 건가 아니면 더 많은 신청업체가 있을 때 강남구에서 진짜 출자를 또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가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잔액이 한 1억9,000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을 보고 추후 지원할 수 있는 검토를 해서 다시 지원을 하는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인옥위원

조금 계획이 약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환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료에 있는 것처럼 255쪽 맨 하단에 보면 그동안 223개에 한 70억 정도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인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럼 이제 단순 수치로 따지면 20억 정도를 여유자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18개 업체가 나갔으니까, 18개 업체가 나갔으니까 조금 이제 그것을 계산을 해 보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4년 저기를 하고 상환을 하니까 거기서 상환금액, 이게 또 이제

문인옥위원

나오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문인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면 이제 그거 두 개를 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저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사실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구에, 강남구에 출연을 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도 재정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출연을 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우리 강남구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출연금 그다음에 25개의 출연금이 다 합쳐지면 좋은데 또 나머지 구들은 이게 출연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저런 저기로 해서 저희도 지금 출연을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사정을 봐가면서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누적이 되는 부분이 이게 총계가 70억이고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것은 의문이 풀렸고요. 이제 지금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이게 이제 다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7억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우리가 출자를 한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면 다른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때 당시에 출연을 저희가 했을 때 2008년도에 5억, 2009년도에

문인옥위원

4억.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4억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저기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지원이나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이나 우리가 그 육성기금 조례를 2016년도 7월에 우리가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그 상위법이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항목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볼 때는 조례 문구만 살피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돼야지 이게 지원이 되는 건데, 항상 예산이 사용될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이런 희망실현 창업지원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하루 이틀 한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아, 우리 조례개정을 할 때 우리도 잘못 살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보면 기금의 용도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사업까지는 살피지 않고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도 간과한 게 있는데 거기에 좀 용도에다가 집어넣어야 할 것 같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를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의회에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단.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기 308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 자료가 있어요. 찾으셨죠? 그러면 여기 310쪽에 보면 우리 지원내역이 있어요. 이렇게 뭐 사업개발비 또 무슨 사업보험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비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비용 예산은 우리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국비, 시비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비율이 되죠?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김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그 지원금은 국시비입니다, 전액.

김명옥위원

전액?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정은 그럼 강남구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이제 강남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 거기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추천을 해서 아니, 강남에서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거기서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그 방식이네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289쪽에 보면 우리 일자리정책과 안에 위원회 중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개최일 수가. 그런데 열리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014년까지 이제 그 자치구 사회적기업이 육성을 해서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게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지원 사항이 서울시하고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2015년부터 자치구, 저희 강남구에서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자치구 사회적기업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여기 우리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시죠? 이거 뭐 회의도 안 하고 우리는 저기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혀 강남구 소관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된다 해도 앞으로 추후 사회적인 여건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존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아니면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의 어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부분에서 이게 지금 혹시 서울시장님이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무슨 마을협동조합 이런 데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관심을 의도적으로 안 쓰고 이러는 건 아닌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타 구에 비해서 이제 강남구가 조금 그런 사항에 조금 미약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자체적으로 간부회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기업 물품구매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전 부서에 또 뭐 물품 판매 관련해서 공문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또 그 연말에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구매해서 그 실적을 평가해서 또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어쨌든 새로 시작할, 특히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들은 정말 이름 그대로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이 사회적기업의 추천을 강남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지원대상에 보면 뉴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이게 지금 작년에는 약 9,146만3,000원을 받았고 올해는 8,156만5,000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구비가 아니라 국시비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이 뉴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강남에서 추천해서 된 기업인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이제 강남구에서 추천을 하기 보다는 기업체에서 각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강남구로 신청이 들어오면 강남구에서 서류를 접수받아서 1차 이제 서류심사를 하고 서울시로 이렇게,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고 이제 자치구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 업체를 추천보다도 그 사회적기업에서 그걸 강남구에다 접수를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회적기업들이 강남구에 접수를 해서 강남구에서 1차 심사를 해서 서울시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럼 그때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심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회에서. 누가 심의를 하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이제 사회적기업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사회적기업하고 지정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하는 저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구비를 안 들이더라도 사회적기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신청토록 안내해서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똑같은 금액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기업,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저희는 이쪽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를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서 서울시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사위원회가 또 있어서

김명옥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거기서 결정여부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냥 통과의례 정도 하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한, 올해 몇 개 업체, 기업이 들어왔죠? 강남구에 접수된 게. 우리가 몇 개 기업이 접수를 해서 서울시에 몇 개가 지금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5개 사회적기업이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한 개 기업이 지정됐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아, 그럼 올해, 그러니까 올해라는 거는 내년도에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2016년도입니다.

김명옥위원

올해 그럼 지원을 받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 2016년도에 5개 업체가 신청, 지원신청을 했는데 한 개 업체만 최종적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받은 서면질문 자료에 의하면 올해 분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서 받은 곳이 2016년도 2월 16일, 3월 10일, 4월 11일 이렇게 제가 5월달에 받았으니까 그때만 해도 10개 기업이 받았는데요? 뭐 떡찌니, 문화카페, 사회 주식회사 래그랜느, 커피지아 뭐 이렇게 해서 10개 기업이 받았는데 과장님 지금 5개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개 기업은 기존에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예산을 지원받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같습니다면 곤란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5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여기서 자체심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한 개의 기업을 올렸다고 했으면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아니, 5개 기업을 다 서울시로 올렸는데 서울시를 통과해서 최종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지정된 게 한 개 기업이라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강남구에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해서 여기서 1차 심의를 통해서 서울시에다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강남구에 몇 개의 기업이 지원을 해서 강남구 심의를 통과를 했느냐, 그게 몇 개가 신청을 해서 몇 개가 심의를 통과해서 서울시로 올려졌냐고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5개가 신청을 해서 1개가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10개 기업이 받았다고 하니까 답변이 지금 달라지시네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310쪽에 보시면 기업명들이 쭉 해서 전체적으로 위에 5개, 밑에 4개, 밑에 4개해서 총 13개가 나와 있습니다. 13개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부분 세 개가 보면 이제 2016년 9월 1일부터 이제 지원기간이 돼 있고 나머지 10개가 지금 보면 기존에 지정이 돼서 저기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11쪽 중간에 보면 2016년도 1차 사회적기업 지정 결과에 보면 올해 이제 1차로 3월에 신청기업이 5개가 있어서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냈는데 지정기업수가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결국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은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문인옥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거 자꾸 중복된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된 게 5개 중 1개라는 얘기고 저는 강남구에 접수를 해서 강남구에서 1차 심의를 해갖고 서울시에, 행자부 가기 전에 서울시에 올라간 게 몇 개냐 그것을 하는데 답변을 지금 다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이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제가 얘기하자고 하는 포인트는 아까 그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그 왜 위원회를 열지 않았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우리 지원대상 중에 뉴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지금 매년 한 9,000만원 정도를 받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2013년도에 돼있다고 이게 설립한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뉴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창단한지 25년 된 그 오케스트라단이에요. 자기네 설명회에도 나왔어요 2015년 아니, 이게 25년 돼서 2013년도에 이름을 개명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사단법인 뉴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25년이나 되고 이게 유료 이렇게 뭐 티켓이 그냥 우리처럼 뭐 강남구민회관에서 1만원 받고 하고 있는 데가 아니고 예술의 전당에서 뭐 5만원, 10만원 다 받는 이런 오케스트라가 여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올라와있는 게 의아해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신생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신생기업이 아닌 상황에서 친목형태, 친목형태의 그런 조직을 운영을 하다가 이 사회적 기업이 생기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지원이 생기니까 거기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단법인이 됐던 그 다음에 조직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 됐는데 왜 이게 이제 신생 사회적 기업으로 받았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김명옥위원

예, 2013년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사회적 기업 조건에, 조건에 이게 지금 당장 생긴 것 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생겼던 거라 하더라도 그 조직형태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름만 2013년에 뉴서울 필하모니로 뉴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아닌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유과정만 거쳤을 뿐이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심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능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다섯 개 중에서 지정기업수가 하나 됐다는 것은 다섯 개가 우리 강남구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봤더니 요건미비 된 게 한 3건이 있었고

김명옥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두 건이 됐고 최종적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지금 그냥 거의 전 단계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아까 같이 그 어떤 제도의 허점을 이분들이 이용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그분들한테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와서 몇 개 올려, 이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 강남구 관내 소재로 되어있으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런 거를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247쪽을 보면요 우리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불용처리된 예산을 보면 이게 대부분 보면 신청자미달 내지는 교육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가지고 불용처리된 게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에 관한 불용이 이렇게 많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게 보통 이 사업은 지금 지방중소기업청과 협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중소기업처 기준에, 기준과 일정에 맞춰서 이제 행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기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신청해서 또 신청하고 그 사업이 완료돼서 보조금 정산까지는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연도 내에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제 매년 예산은 사고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 2016년부터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이걸 보면 중도에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도에 포기자가 많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나 운영의 미를 못 살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중도포기자는 발생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취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시작이 되면 중도에 또 다시 추가로 인원을 뽑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예산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좀 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 설명은 좀 공감이 안 가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50% 이상 불용처리되는 게 이건 그런 이유로는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예, 50%가 돼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 답변이 어느

문백한위원

그게 무역마스터 클라우드마스터, 섬유수출, 전문가양성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역마스터, 섬유수출 전문가 양성 관련해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이 교육이 무역회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또 이 예산지원은 강남구민에 한해서 예산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강남,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민 중에서 신청자가 있더라도 거기 그 강남무역협회 선정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강남구민이 그렇게 많이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이렇게 좀 많이 안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을 편성을 할 때 우리 이제 대상은 강남주민이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은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10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장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게 어떤 교육과정은 10개월, 1년짜리거든요. 1년짜리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좀 적은 면이 있고 그 다음에 100%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저기들이 여기 과정에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이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과정이 길다보니까 당장 급한 저기들은 하다가 중도포기를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기돼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잘라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일자리관련 예산은 넉넉하게 해놓고 많다고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추가로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2015년도에는 예산 6,000만원에서 올해 2016년도에는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좀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4,000만원 중에서 거의 한 98%가 집행예정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차후에는 이런 거를 예산편성도 잘 하시고 또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불용처리액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준비해준 스탠드가 상대 쪽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늘 하는 얘기를 또 듣고 또 하시고 그래서 행정감사장이 신선하진 않습니다.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업체 선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행정감사자료집을 보면 272쪽, 283쪽 그리고 400쪽, 412쪽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이전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SB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탁업체 선발할 때 신청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SBA가 얼마동안 위탁운영을 맡았으며 그리고 왜 이번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제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지금 2011년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위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올해는 서울테크노파크로 새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서울산업진흥원이 왜 이번에 지원을 안 하게 된 동기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자체 정책적으로 청년창업지원에 관련사항 사업을 거기서 이제 접기로, 이제 축소시키거나 접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더 이상 추가로 못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

경옥

이경옥위원

서울산업진흥원은 그건 서울시하고 관련된 데가 아니에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서울시 자체 내에서 청년창업지원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그걸 아예 안 하느냐고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그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말씀을 여쭤보는데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청년창업지원을 하지 않기로 해서 SBA,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기서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서울시 자체 내 이제 사업이 아니, 사업을 접었어요?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안 하고는 이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그동안 SBA에 통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SBA에 간곡하게 요청을 했었죠. 그동안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잘해주셨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SBA측에서 서울시의 청년창업지원 관련 센터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접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요청이 있었는데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아쉬웠지만 접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새롭게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저희한테 못하겠다고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먼저 거기서 통보를 한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SBA쪽에서 뭐가 그동안 위탁운영을 하면서 뭐가 문제점이 있어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 전혀 문제없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배제 됐나?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너무나 잘 해주셨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청년창업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던데? 거기 한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한번 확인해 보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창업지원이 돼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지금 다시 이걸 뭐 할 순 없고 찾아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 저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네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분명히 서울산업진흥원 쪽에서 강남구에 창업지원센터사업을 스스로 접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쪽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관련된 위원회를, 위원회가 두 군데죠? 지금 두 군데인가 있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된 위원회, 289쪽을 보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286쪽인가? 몇 쪽에 어디 보면? 286쪽을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할 적에 구의원이 한 분 이제 워낙은 선정이 됐었는데 불참하셨다라고 나왔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해서 하는 거죠? 구의원을 선출할 때는? 구의원 한 명을 넣는 거는? 286쪽 보세요. 심사위원 명단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 명단에서 이제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 의원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불참하긴 했지만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를 앞에 285쪽에 보시면 거기 추진근거 보시면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위원회는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소속된 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는 구의원이 여기 한 분이 가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강남구의 행정사무를 여러 부서에서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을 시키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이제 통일적인 그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해 놨습니다. 마련해 놓고 운영은 각 사무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근거는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시설 그 다음에 여기처럼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그러면 심사를 할 때 전문가들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 사업을 위탁을 할 때 그 해당되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풀팀으로 마련해서 감사담당관 입회하에 그때 이 심사위원을 선정하게끔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때 당시에 이제 구의회에 한 분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해서 아마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위원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의회의 일정관계 때문에 아마 불참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민간위탁위원회가 있는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게 따로 있나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소속된 위원회, 위원명단에 그런 게 있나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에도 명단은 없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없으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위탁사업이 생겼을 때 구성을 하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때 구청에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의회에다가 위원 한 분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이재민위원님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재민위원님이 불참을 하신 거예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팀 구성할 때 이게 초기에 각 위원회별로 선정했는데 그때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정식 그건 아니야.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재민위원

없었는데 그때 왜

문인옥위원

왜 문의가 오잖아요, 우리 위원회로. 구의회 추천을 해준다 그래서 순서가 있을 거에요, 아마 들어가는 순서가.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위원장 했을 때는 추천해 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9월 27일이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러면 공문을

경옥

이경옥위원

9월 27일인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시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러세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도 기억을 못하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 위원장님이

경옥

이경옥위원

9월 27일이라니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9월 27일?

경옥

이경옥위원

2016년 9월 27일이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본 당사자이신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런 거 통보받으신 적 있어요?

이재민위원

기억이 없어, 나도 모르겠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공문을 보내 드렸던 거, 받았던 거를 제시를 해드리겠다고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마 그때 우리가 아마 연수를 갔었는데 그 전에 추천을 했었다고 그러네? 우리 미선씨가.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러네요. 9월 27일이면 저희가 해외연수기간이고 그러니까

문인옥위원

그때그때 순서가 있어요. 그때그때 하는 위원회가 순서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재민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내가 못 갔구나.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이재민위원

나는 모르겠어, 나한테 연락 안 와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해서 여쭤본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이제는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예예, 그리고 현재 이제 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세를 살다가 지금 임대해서 쓰다가 지금은 몇 번지지요? 역삼동에 이제 비즈니스센터로 옮겨갔잖아요. 그래서 전후, 예전에 임대해서 쓰던 것하고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로 옮겨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좋은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기획경제국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세를 살다가 제 집을 샀다, 그러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것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건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11층 그쪽에 보면 강당이 그때 가보셨지만 잘 꾸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전문가를 불러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육생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청년창업 지원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거쳐 갔던 졸업생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들이 모태가 돼서 결국은 건물에, 물론 단일 건물은 아니지만 강남구에서 비즈니스센터를 마련했는데 결국 자기 집처럼 들어가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 저런 거해서 굉장히 위원님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또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집주인으로서의 시각이고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 청년창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가 그런 얘기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중간에 보면 퇴거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도움도 주고 그랬겠지만 역량이 딸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니까 중간에 퇴거한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바로바로 어떻게 사용하던 공간을 다른 준비생들한테 어떻게 이어져가고 있는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도퇴사자들은 일이 좀 잘돼서 확장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다보니까 생각같이 안 돼서 폐업을 해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해서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도 퇴사했을 경우에 저희가 당초 뽑을 때 예비명단을 쭉 이렇게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예비명단을 보고 그때까지도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의사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좀 입주를 시켜서 빈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다보면 또 이제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병합해서 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왜 우수인재선발 취업오디션을 할 때 제가 한번 참석했던 거 아시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때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몇 번째 하는 거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자체 내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올해까지 네 번째 공개취업오디션을 개최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개최하고 이제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이제 업체개최 위탁을 받아서 그 행사를 주관한 그 업체가 원래는 이제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이제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를 지정한 업체인데 이번에 행사 진행하면서 조금 미숙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이번 것 말고 그동안 4년째 하시면서 어떤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계시느냐 그 얘기를 먼저 여쭤봤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해오면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다음에, 다음 해에도 다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할 때는 성과가 나름대로 드러나야 이 일을 계속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평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작년 했던 거니까 올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선발 공개취업오디션 이 제도를 네 번째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오셨을 때는 그 쪽의 운영체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안 했습니다. 평가를 안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거기에 오디션에 참여한 기업, 그 다음에 구직자들 그리고 취업자들 숫자를 봤을 때는 물론 취업자가 2015년도에 한번 보니까, 11월달에 한 거 보니까 11명 정도 취업을 했네요. 11명 정도 취업을 했는데 저희는 봤을 때 저는 늘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얘기를 하는 게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짜내라, 짜내고 실행을 해라 그래야지 일자리를 한 사람이라도 취업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 과정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면은 다음에 채우더라도 자꾸 취업오디션이 됐든 공개오디션이 됐든 이런 자리는 자꾸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관련 정책을 좀 이렇게 끌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그 관련 자료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 행감자료? 여기 426쪽에 보면 여기 기간중 실적 없음 뭐 이러고 자료가 없는데 이경옥위원님은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지난번에 확대간부 회의자료를 보니까 그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오디션장에 가봤거든요.

김명옥위원

예, 그럼 일자리정책과장님 그거 지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김명옥위원

국장님 말씀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2015년 10월 23일날 이게 우수인재선발 공개취업오디션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책자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실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기 때문에 아마 이 책자에는 없다고 지금 나와 있지

김명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럼 이 시점에서 했으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기간 중 실적 없다라고 나온 건 잘못된 거죠.

김명옥위원

작년에도 이 작업과 관련된 게 실적 없다라고 나왔을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은 매번 실적 없는 걸로 나오네요? 행감자료 상으로 보면? 지금 말씀이라면 작년에 했던 게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고 올해 한 거는 내년도 행감자료에 나가야 되는데 뭐 기간중 실적 없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올해 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월 30일까지 그 안에 있으면 아까 네 번했다고 그랬으니까

김명옥위원

네 번이라고 그랬으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 주세요.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사무자료에는 10월에 추진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작년에는 나와 있습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올해는

김명옥위원

작년엔 며칠날 했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작년에는 10월 23일날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올해는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11월 11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의 누락여부를 떠나서 이제 이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체 내에서 어떠어떠한 평가를 하고 그게 개선이 되고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날 가서 봤던 느낌은 이걸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체도 성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즉, 구인하려는 기업들이 오셨을 테고 또 구직하려는 취업희망자들도 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무얼 통해서 알고 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했던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홍보를 했는지 전적으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남구의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지요? 거기에다 그거 올렸나요? 그리고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구인 구직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매칭해 주고 그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만 만들어 놨지 그것을 하고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열어서 강남구 일자리 지원센터 한번 보세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11일날 취업 오디션, 공개취업 오디션 개최 관련 행사는 이제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홍보를 하고 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시행 업체인 위탁 받은 업체가 리크루트인데요. 리크루트 사이트하고 또 주로 젊은 청년층이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그런 저기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일자리지원센터 여기 일부러 회원으로 좀 전에 가입도 하고 그래서 더 보고 그랬는데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일 아니고는 취업하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온 정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은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센터가. 일자리지원센터가 서울시 건데 이제 우리 이름 해서 우리 지역은 또 우리 이름 넣어서 하는 거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 일자리지원센터고 연계는 돼 있습니다. 고용부라든가 서울시 쪽에 연계는 돼 있고 이 일자리지원센터는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말이 여러 군데로 빠지는데 여기에 교육정보라든가 이렇게 보면 자체 교육 같은 게 언제 있었는지 보세요. 이게 2012년에 있고 없어요. 딱 두 번. 그것 하겠다라고 안내 딱 두 번 돼 있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일자리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매칭해 주고 그러려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머리를 짜내서 이 일, 저 일을 다 하고 계시지만 너무나 좀 제가 봤을 땐 요식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작년부터 해 오던 일, 그 동안 해 오던 일에만 집중 하는 거 아닌가? 새로운 노력을 부과 더 쏟지 않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우린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여기에 좀 만족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좀 더 적극적인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오디션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심사위원도 늦게 오고 중간에 서로 교체가 되고 또 정말 절박한 친구라고 한다면 자기가 차후에 무슨 저기 뭐야, 뒤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좀 먼저 양해를 구해서 우리 진행요원한테 자기가 먼저 하고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보이고 그냥 빠져나가고 아주 좀 뻔뻔스러울 정도로 말하고 들어가는 친구도 있었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예산으로 하는 일이지만 좀 더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날 진행도 굉장히 늦게 시작 됐었어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먼저 간, 할 수 없이 먼저 간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 뒷소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취업 공개오디션 행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선 추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또 이런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행사할 때는 다음부터 주위에 홍보를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하여튼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오늘이 금요일인가? 내일 세택에서도 또 박람회가 있더군요, 취업박람회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안 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경제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행감자료 264쪽에 중소기업 그런 명단이 나오는데, 중소기업 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289쪽은 중소기업 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거기 이제 운영, 운영만 빠졌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하고 289쪽에 있는 위원회는 같은 위원회입니다.

이재민위원

같은 위원회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같은 위원회인데, 이게 보니까 명칭이, 명칭이 조금 달리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예? 명칭을 좀 통일을 해주시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 이걸로?

이재민위원

똑 같은 거라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이재민위원

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보니까 개정이 있어서 명칭이 아마 좀 변경된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그래서 이게 명칭이 틀려서 내가 이게 운영심의위원회가 틀린가 그거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게 보였고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틀리면 고쳐주시고요. 거기 보면 우리 위원회 김명옥, 우리 위원이 6번에 264쪽 보면 거기 당연직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은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직입니다. 여기 289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우리 여기 김명옥위원이 위촉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은 위촉직이지 당연직이 아니에요.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1월달에 청년구직자 일자리창출 공개 취업 오디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게 어떻게 성과가 어떻게 났나요? 거기가. 그때 당시는 구직자가 고3 졸업예정자부터 청년구직자들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관광하고 디자인 부분만 한 것 같아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거 잠깐만 간단히 좀 설명해주고 성과가 어떻게 됐나 좀 결과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취업공개 오디션 행사에서는 이제 관광 부분하고 디자인 분야를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20개, 20개 업체를 우선 선발을 해서 현장에서 PT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한 13명이 20명 중에서 이제 13명이 참석을 했는데 중간에 그 참석한다고 한 구직자 중에서 중간에 취업이나 아니면 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또 참석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이재민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최종, 최종 몇 명이 됐냐고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종 지금 원래 이제 위탁계약을 할 때 2개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취업자를 최소 10명 이상을 하는 걸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1차 이제 당일, 당일 공개오디션에서는 취업자를 선정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IT나 디자인부분 아니, 여행이나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 업체들이 최우수, 우수, 장려를 받은 시상자들이 이제 서로서로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업체 있어가지고 서로 조율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면접을 1차, 2차 면접을 해서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민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재민위원

아니 글쎄 요새 하도 청년일자리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로 청년들이 뭐 이제 뭐 삼포세대, 오포세대에서 칠포세대까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 중소기업 인턴십 운영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쪽에 특히 또 관광이나 디자인 부분만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봤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제공하는 게 가장 주 업무이기는 하는데 그 보면 우리가 2015년도에도 보면 일자리 사업 추진 그 부분에 이제 예산이 이제 많이 불용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247쪽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 같은 것도 신청자 미달로 또 뭐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또 공공근로자도 중도 포기자로 해서 또 안 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같은 것도 이제 중도 포기자가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게 꼭 이렇게 왜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되는지 우리가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건 아닌가 좀 이게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게 이것을 어떻게 좀 폭 넓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2015년도 불용액이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준 그 액수하고 우리가 따로 그 집행예산 2015년 예산집행 현황 그거하고 숫자가 틀려요. 국장님 한번 247쪽에 지금 우리가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이 다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과 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를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액수도 지금 우리가 따로 준 이번에 준 자료하고 틀려요. 집행현액이 보시면 일자리정책과 보면 거기 집행액이 68억5,703만3,310원인데 우리가 따로 준 거기 자료에는 68억5,786만9,890원이거든요. 이것은 벌써 이미 지나간 건데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2016년 10월 30일 기준이라고 하면 뭐 혹시라도 그런 이해가 좀 되는데 지금 이게 다 끝난 집행액이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기획경제국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 대비를 해서 자료는 드리겠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247쪽에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사고이월에 이제 510만원 집행액 이게 이제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하고 e호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비교를 해서 그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그거 그만한 액수차이는 아니에요. 사실은 차이는 3만6,580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사실 3만6,580원이지만 이게 다 이미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한번 규명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그리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예, 잠깐만, 그리고 우리가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에서요. 우리가 희망실현창구는 정말 저소득층 우리가 무담, 담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창구, 지원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 대상이나 저소득층 기준이라든가 이런 지원에 필요한 그런 중요한 기준이 지금 조례로 규정 안 돼 있죠? 이걸 어떻게 지금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나요? 기준을.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례에 지정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희망실현창구 관련해서 사회연대은행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이것은 다른 것은 지금 운영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혹시 조례를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이 돈의 용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일부를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희망 그 재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기준은 저희가 기준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고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운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높아지면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조례부분, 지속성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글쎄 뭐 지속성도 물론 이제 우리가 채권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담보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 기금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또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실례로 우리 논현2동에 그런 주민이 있었는데 그 기금을 받아가지고 은마상가 지하에서 그 떡볶이 그걸 차려서 정말 좀 잘 되고 일어나니까 제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기금 담보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한테도 일단 자립을 해서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우리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그게 존재 이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청년인턴십 사업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운영 실적이 좀, 사업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규직 전환이 81개사에서 101명이 됐는데 어쨌든 뭐 올해도 내년에도 더 많은 이런 성과가 나오기를 좀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고 올해 수료자가 선발인원 대비 74.8%인데 그것도 좀 내년에 성과도 좀 올리고 인원도 좀 더 많은 청년인턴십 참여업체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나마 해서 임시라도 인턴십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화하는, 전환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많이 지원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314쪽 마을기업발굴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두 군데를 받았는데 일원문화사업단하고 맘마미아쿡 두 군데 접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원문화사업단은 서울시에서 심사부적격인데 왜 심사부적격된 거예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니까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원, 당시에 일원문화사업단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을 사전에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수를 못 해가지고 그게 결격사유가 돼서 안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사전에 교육을 누가 시키냐고요? 아니 과장이 감사 받으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구만.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그 다음에 맘마미아쿡은 서울시에서는 적격 심사에 통과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심사 부적격인데 그 이유는 뭐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했을 때는 사업의 취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업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보는데 이 맘마미아쿡은 행자부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사업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이 부적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지금 처음에 하면서 공모공고를 하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합니까? 마을기업 발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공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때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공모를 어디다가 해요? 공고를. 신문에다가 일간신문에다가 하느냐 우리 인터넷에다가 하느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모 저기를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하니까 접수가 두 군데 들어 왔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좁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게 이제 행자부에서 이 마을기업을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공모는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지원센터에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자, 이 절차를 보면 2016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공모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동일자로 2월 3일부터 공모신청 마을기업 교육을 한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74쪽에 보면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한용대위원님.

한용대위원

그거 빼고 얘기 하세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매년 초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매년 추진 계획을 세우는데 이 지금 우리 행감자료 낸 거보면 2011년도 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왜 이걸 붙여놨어요?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MOU체결 때문에 이걸 첨부를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363쪽에 보시면, 363쪽에 보시면 2016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추진계획이 이제 이게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하신 374쪽은 이게 이제 MOU 문안이 386쪽에 청년인턴십 협약서와 관련된 문안 이런 거라든가 MOU체결 이런 것을 첨부시켜서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이걸 붙여놨어요? 이거 매년 행감자료에 붙이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자료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협약서라든가.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걸 붙이는 거예요? 2015년도 행감자료에도 붙어 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제 추진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협약서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첨부를 해서 들어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일단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던 우수인재 관련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디죠? 일자리센터 홍보 거기에 보면 안내에 11월 저기 잠깐만요, 이게 11월 8일날까지 원서접수인데 11월 7일날 공고가 올라오면 어떻게 11월 8일까지 원서접수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강남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면 보도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공지사항에는 2015년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을기업도 2013년도 그 마을기업 안내만 들어가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닌 서울시나, 행자부의 뭐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마을기업에 보면 318쪽에 보면 우리 지원금액에 구비 25%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서울시 돈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구비는 신경 써야 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 서울시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더 더욱이 이게 구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진짜 너무 안 쓰시는 것 같고 이게 지금 248쪽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추진에 우리가 불용액이 그러니까 154만원만 쓰고 불용액이 1억3,000이에요, 그 이유가 신규 마을기업 미지정으로 해서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한용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이렇게 정확치를 않았어요. 더 더욱이 315쪽에 보면 마을기업 선정결과 일원문화사업단은 서울시 심사 부적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옆에 314쪽에 보면 일원문화사업단 똑 같아요, 같은 것인데 공간임대 보증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 쪽이 하나는 심사 부적격인데 한쪽은 보조금이 5,400만원이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심사 부적격이면 공간임대 보증금도 지원이 안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지원이 됐다고 나가고 오른 쪽에는 심사 부적격으로 나오면 어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기획경제국장이

김명옥위원

아니요. 일단 과장님이 답변 부탁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미진할 때 국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세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김명옥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 시간 반을 했는데 한 시간 반을 답변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것 같네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일원문화사업단에서 마을기업 선정해서 심사 부적격할 때 그것은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지정신청을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314쪽에 보시면 보조금 받는 것은 기존에 신청, 마을기업으로 신청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보조금 사업비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뒤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비가 25%가 지원이 되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5,400만원이면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전액시비고 그러면 우리가 구비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비만 지원을 하게 되나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우리 올해 사업비 지정한, 지원해 준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뒤에 팀장님은 바로 앉으시라고 그럴 것을 그랬네요. 아까 248쪽에 보면 그러면 1억3,000이 전부 다 불용된 것인가요? 248쪽에 마을기업 사업 추진에서 1억3,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러면 전체 이것이 해당기업이 마을기업이 사업비 지출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냐는 말씀이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신규마을기업이 미리 몇 개정도 2개나 3개 정도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지정된 기업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323쪽에 보면 우리가 사업비 보조금을 3만2,500원을 사업비로 보조했어요. 여기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3만2,500원을 보조한 것입니까? 사업비로.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랬는데 3만2,500원은 사업비를 어디다 보조한 것이에요? 그것도 25%인데.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확인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확인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답변을 나중에 주시고요 우리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가 강남구에 지금 오픈을 했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가 이게 지금 강남구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일자리센터, 비즈니스센터 다 입주해 있는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10월 26일날 우리 개포동에 외국인학교 일본인학교 부지에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랑 우리가 관내에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가 들어왔으면 이것을 강남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원 업체 중에서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지 못한 업체를 가능한 한 이런 쪽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입주한 것인지?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가 뭔지는 들어보셨습니까? 아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김명옥위원

아니 일단 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주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는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일자리정책과 보다는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김명옥위원

아니 그 안에, 물론 저도 양쪽이 다 하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연계성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그다음에 팁스타운,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비즈니스센터 이런 연계성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는 다만 이게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쪽하고 끼어드는데 한계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올해 이제 그게 개원이 됐기 때문에 그 운영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접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혁신파크가 지역경제과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이 안에 예비창업자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창조교육이라든지 사용자 경험기반의 디자인교육 또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 그러나 우리 창업을 지원센터인 디캠프 같은 것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서울시에서 한다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하게 바람직한 지금 기관이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연계를 하고 자주 찾아가서 우리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소관 과장님이 디지털 혁신파크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제가 깜짝 놀랄 일이고 국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자료 뒷부분에 가보면 선진시민의식 활동사항이 각 과별, 동별 나와 있습니다. 제발 해당과의 직원들은 해당 과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길거리에서 풀 뽑고 전단지 떼고 이런 것은 우리 일자리 사업에 공공일자리 앞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를 활용해서 전단지 이런 것 불법부착 전단지 떼고 풀 뽑고 하는 것은 그런 인력을 활용하시고 우리 고급인력들, 공무원들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 20년, 30년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그런 일 하는데 업무 효율성 없이 낭비하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분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것 전면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이제 본연의 업무가 있지요,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부과되는 업무가 있는데 선진시민의식 질서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행정에 관해서 일반적인 행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같이 공통으로 하는 행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근로 이런 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재원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가든가 그다음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취지도 충분히 알고 모든 구민이 선진시민의식에 참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 대비 효율을 볼 때 주민들한테서 행복을, 주민들을 위할 때 그 시간에 가령 한 시간을 그것 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과는 그 과의 전문 일을 해 주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제가 희망실현창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집 442쪽부터 해당 되겠는데요. 희망, 강남구 희망실현창구는 지금 자치단체로서는 우리가 처음이었는데 지금 다른 데도 이게 좀 퍼졌나요? 다른 자치구에도, 자치단체에도.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실현창구 창업자 지원은 지금 강남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방글라데시인가요 거기서 그라민 뱅크라고 그래가지고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담보대출을 해 주는 그런 것인데 우리도 강남구의 그라민 뱅크가 아닌가 생각해요, 희망실현창구가. 어제 제가 동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일원1동을 나갔는데 그쪽에서도 동장님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었어요. 제1호점 행복을 파는 과일가게인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잘 살고 계시고 여러 분들이 그렇게 해서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계신다라는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도 늘 우리 강남구만의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5억이 책정된 사업이 대출은 2억1,000정도 되어 가지고 2억9,000은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맡고 있는 측이 사회연대은행에서 이것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돈은 정말 해마다 늘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통장에만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희망실현창구 창업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 전에 개인의 금융 가능한, 그래도 자금을 빌려주고 또 회수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의 금융 상태를 확인하면서 개인의 기존에 대출이 많은 경우 실제적으로 융자지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또 그리고 아무래도 자금을 받으러 오는 저소득층 중에서 어떤 사업보다는 개인의 빚을 갚는다든지 그런 사유로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지금 융자지원이 창업지원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제안을 많이 함으로써 융자지원이 적다는 위원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희망실현창구 지금 이 사업 벌여온 지가 얼마 됐지요? 몇 년째에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2008년부터 했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벌써 했었어야지요.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 얘기를 했던 것은 이게 무담보 소액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돈은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날린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재기에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턱을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연대은행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 요청을 하는 시민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잣대는 이 사람이 이 자금을 요청하는 사람이 생계형인지 아니면 의도형인지? 즉 어떤 모럴 해저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사회연대은행에서 다른 일을 할 때. 그런데 우리 이 희망실현창구는 문턱이, 문턱을 꽤나 높이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도 이것 작년에 2014년도 결산심사하면서 이것이 회수율이 낮다라는 것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 회수율이 비록 낮아진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책임을 부과하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8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벌써 8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오랫동안 해왔던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망실현창구의 창업지원 사업의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성과라든가 배경부분 그다음에 이경옥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구, 그다음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것도 공적자금이거든요. 공적자금인데 취지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연체율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저희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취지만 가지고 공적자금이 회수가 안된다. 그것을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여부를 떠나서요 다른 책임을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공적자금이 나가게 되면 다른 책임을 두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수부분이 가장 큰 책임이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회수율이 얼마큼 돼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회수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까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연도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는 가장 저기한 게 상환율이 보니까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65%에서 회수가 조금씩 뒤로 가면 연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 저기하겠는데 95% 라는 것은 지금 현재 95%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몇 %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것은 95%라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2008년도 65%라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직 상환시기가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잘 안 들여서 그래요. 2008년에 65%라고 그랬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2008년도에 상환율이 65%고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평균 한 7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까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72%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72%라 하더라도 이게 4년 아닙니까? 1년 거치 3년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 1년 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거치기간이 좀 짧은 것들은 상환율이 좀 높겠지요. 그래서 취지라든가 이런 것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연체율이 늘어나니까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이 결국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체율이 늘어나게 되면 이 사업을 못갈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할 때의 취지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취지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하고는 틀릴 수가 있다, 틀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가 정말 좋은데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그 저기는 그것이 공적자금을 가지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취지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르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뭐 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좋은 취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턱이 높지 않다고 한다면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회수율이 좋다, 대출 회수율이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다른 지자체로도 퍼졌겠죠. 그렇죠? 다른 지자체가 여유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회수율이 좋다고 한다면 이걸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다 벤치마킹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수율을 좀 높이고 부담을 덜 주면서 우리가 원금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든가 해서 이 돈이 적극적으로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문턱을 더 낮춰주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안설명서를 읽으시면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하루 평균 68명이 이용해서 전년 대비 약 43배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증가하기 전에 하루 평균 몇 명이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증가하기 전에 하루 평균, 저희가 지금 현재 68명~70명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안 냈지만 지금 그때 자료에는, 하루 평균 약 두 명 정도 이렇게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하루 버스가 몇 번, 하루에 몇 번 다녔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한용대위원

아니, 그 전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 전에도 12번

한용대위원

12번 다니는데 하루 평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한 대가 두 명씩

한용대위원

아니죠, 그럼 말이 틀리지, 대답이 틀리는 거지. 하루 평균 68명이 이용을 한다니까 43대가 증가했으면 이걸 68:X=43:1 하면 X가 나오잖아요. 1.58이 나오는데 하루에 평균 1.58명 탔다는 이야기예요. 버스가 12명, 12번 다니는데 그러면 다 빈차로 다니다가 마지막 버스에 두 대 탔다는 이야기인데 이래놓고 무슨 성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엊그저께 기획예산과에서 뭐 성과포인트 하면서 그게 A, 국장님 뭐 받은 거죠? A1 등급인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A3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A3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네, 됐습니다. 대답 필요 없고. 541쪽에 한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럼 3번에 C-페스티벌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요구 자료한 건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 관련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 C-페스티벌의 총 참여인원이 167만명이라는데 167만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조사는 코엑스 C-페스티벌 추진위원회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5월 4일부터 5월 8일 5일 동안 참여인원이 167만명이라는데 이건 좀 뻥을 쳐도 너무 지나친 뻥이지, 167만명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부에 오는 관광객들뿐만 아니고 전시회라든가 각종 이벤트, 전체 참가한

한용대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167만명이라면 이것은 너무, 너무 뻥튀기를 했다 이거예요. 뻥튀기를 해도 적당히 상식적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그러니까 통계자료라는 게 전부 거의 장난 비슷하게 하는 아무렇게나 그냥 100만명 할까, 200만명 할까, 아니 좀 미안하니까 160만명 할까 그런 식이야 이게. 일단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522쪽을 한번 보세요. 중국 현지 온라인 홍보마케팅 추진계획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중국 현지에 있는 온라인에다가 배너를 다는 겁니까? 뭐 어떤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중국 온라인 웨이보라든가 우리 네이버 같은 온라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우리 강남의 어떤 행사라든가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위챗도 중국이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웨이보가 우리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정도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위챗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 밑에,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그런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지금 추진계획 세운 게 언제죠? 이 계획을 세운 게 언제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획 세운 거는 2015년도 말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기간은 2016년도 2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계획을 지금 최종 결정된 게 2016년 1월 19일날 됐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획, 그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 세운 건 2015년도 말에서 계획을 세워서 2016년도 1월달에 저희가 결재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거는 2015년도 말은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고 실질적으로는 1월 19일날 된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2월달에 받고 협상체결을 2월 12일날 했는데 그래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조선일보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실시했고 그 사업자공고가 나갈 때 이미 저희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를 다 받아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한용대위원

아, 당연한 거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용역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냐 이거죠? 진행 상황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현재 웨이보라든가 위챗 이런 데에 우리 강남이랑 관광 웹페이지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 이미 설치가 돼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수감자료를 만든 거는 언제 만들었어요? 지금 이 책자를, 수감자료를 만든 거는? 기준이 언제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10월 20일 정도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만들었으면 이게 벌써 제안서 평가해서 체결하고 그런데 지금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현재 어느 상태인가 하는 것을 감사자료에 좀 넣어서 알 수 있게 해야지 전혀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 매달 이렇게 변경하면서 강남의 홍보자료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야 하는데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현재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것을 자료에 넣어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거 딱 하면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62쪽에 잠깐 뭐 향후계획에 언급한 건 있는데 너무 좀 짧게 언급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앞으로는 좀 성의 있게 자료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하신 한용대위원께서 강남시티투어에 관한 질의를 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성과인정 심의결과 A3를 받았다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A3을 받은 내용이 무엇 때문에 받은 것인지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그 시티투어 아, 그때 당시에는 2013년도에 트롤리버스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요. 트롤리버스에 매달 저희가 운영비가 1,000만원씩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입이 되고 연간 약 2억2,000 정도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 그 사업자가 1년 좀 하다보니까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활성화할까 하다가 서울시하고, 서울시 시티투어버스하고 우리 강남을 연결시키면 좀 관광객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A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늘도 보고할 때 보면 1일 평균 68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 숫자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업체, 업체에 매달 표를 판, 표를 판 실적, 실질적인 표를 판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낸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직원이 나눠주는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연합뉴스에서 10월 17일 보도된 자료입니다. 여기 파란 줄을 친 것 보면 “그러나 여전히 버스 대당 하루 평균 이용객이 5.5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 당시에도 저희가 이걸 낸 기사, 기자한테 저희가 잘못됐다 전화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뒤에 그 기자가 낸 자료, 그 뒤에 보면 강남순환버스 노선의 이용객은 약 20% 증가하고 월 평균 2,2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2,200명이 맞는 거고요 5.5명이라는 거는 이것은 좀 잘못된 오타, 오보로 잘못된 걸로 그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럼 이게 잘못됐다고 항의를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게 강남시티투어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자치구에서 한다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속된 말로 이게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래서 서울시하고 운행사하고 협조해서 남북을 연결하다보니까 손해를 덜 보, 덜 망했다. 덜 손해를 봤다 이런 표현인데 이걸 가지고 실적가점제 뭐 성과인정심의를 받아서 앞으로 실적가점제가 부여되고 특별승진이나 복지포인트를 받아서 승진이 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티투어 이걸 가지고 특별승진이나 이에 대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최우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최우수사업에서 노력한 그런 흔적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약간 포상금 조로 이렇게 받은 건 있습니다. 특별승진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지금 없는데 성과인정심의를 받아서 실적가점제를 받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점수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승진을 할 수도 있고 복지혜택 포인트를 받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양심적으로 해서 이거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이게 신문에 이렇게,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허위보도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강남북 연결한 거는 많은 고생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강남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고 계속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도 이게 지금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강요를 못하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강남북을 연결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점차 이렇게 증가되고 앞으로도 강남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시티투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아니, 내가 뭐 사업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어요.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고 그나마 서울시와 협조해서 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뿐이지 이게 성공작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심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제가 감사를 의뢰할 용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공문서 위조고 더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행정감사에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이제 시작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처럼 처음에는 이게 운영비로 해서 연 한 1억2,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버스사업자가 버스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아시고 저희도 뭐 알고 있지만 타는 사람이 적지 않죠. 아, 그 많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게 당초에 스마트로가 운영이 됐었는데 거기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는데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남구민은 하나도 투입이 안 된다, 운영 관련해서. 하나도 투입이 안 된다고 해서 개인사업자가 결과론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운영비를 지급한 게 없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왜 그때 당시에 A3라는 성과인정을 받았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그나마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강북노선, 강남노선을 연결을, 시에서 2년 동안 반대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5.5명이라는 것은 한 대가 한 번 운행을 했을 때 5.5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한테 아까 우리가 항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5.5배 12회를 곱하면 결과론적으로 하루에 60 내지 70명이 타고 있고 현재는 70 내지 80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 직원들이 2년 동안 서울시를 설득을 하고 돈을 안 들여서 시티투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이 노선을 서초 그리고 롯데월드까지 지금 현재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잠정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도 그런 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적들을 감안해서 그때 성과인정위원회에서 A3라는 공적을 줬던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허위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관광이라는 이 자체부터, 처음부터 뜬구름 잡기식이고 어려운 입장인 건 아는데 보다 좀 세심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잠깐 추가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차는 업자가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때 구입을 처음 할 때는 했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처음에 할 때도 저희가 구입을 안 했고요 그 회사에서 차량은 구입을, 자기네가 제작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처음에도. 그런데 다만

문인옥위원

처음에 우리 구입비 안 들어갔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구입비 안 들어갔습니다. 구입비 안 들어갔고

문인옥위원

아, 들어갔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구입비는 안 들어갔고 운영비만 월 1,000만원씩에서 1억2,000

문인옥위원

1억2,000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래가지고 스마트로에서 운영을 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니까 손을 털은 거죠. 그래서 스마트로에서 버스노선 운행권하고 버스를

문인옥위원

음, 그것은 알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허니문한테 팔고 나간 겁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버스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떠넘긴 것으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차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샀었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개조할 때는 그랬는데 처음에 차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개조할 때 안 샀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 처음 할 때도 안 샀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관광정보센터가 없고 우리 강남구 자체 내에서 투어버스를 할 때 샀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처음에 샀을 때도 스마트로에서 그 버스를 구입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 현재 그 트롤리형 그렇게 제작까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이 그때는 관광정보과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인옥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로 한번 해 봅시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그 돈은 안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옥위원

자료 주시면 되지.

문인옥위원

그래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볼게요. 왜냐하면 내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확인해 보시면

문인옥위원

작년엔가 언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또 드렸는데 액수를 5억이면 2억5,000에 거기서 다시 그 차 값을 같이 지금 서울시로 간 데서 차 값을 그만큼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다시 확인해볼게요, 저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문인옥위원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 문백한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문백한위원

464쪽을 보면 예산전용 사유를 보면 모범운전자 근무수당 및 식사비용으로 지출된 게 1,447만8,000원인데 이것을 전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64쪽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케이팝공연을 정부하고 같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5월에 제안이 들어와서 같이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은 비용분담을 서로 같이 해야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케이팝 공연을 하는 데. 저희가 다른 건 다 못해도 행사를 하면서 모범운전사들, 당일날 모범운전사들이 나오는데 모범운전사 수당이라든가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 구에서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페스티벌 할 때는 또 지급하는 게 있어서 총, 전체 케이팝 공연하는 데 약 한 정부에서 아, 문체부나 산자부에서 약 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약 한 1,400만원 들어간 거는 우리 행사할 때 모범운전사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그렇게 집행한 내용입니다.

문백한위원

모범운전자들의 근무수당은 행사실비 보상금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전용을 했느냐면 모범운전자들이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민간인이니까 행사운영비로는 근무수당하고 식비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실비 보상금 성격이어야만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백한위원

네, 궁금했는데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저, 과장님, 제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제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니

김명옥위원

아니, 여기 481쪽하고 588쪽에 보면 위원회 명단에 제가 남자로 되어 있어서, 이거 공문서인데 정정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2자로 시작하니까 바꿔주시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다음 이제 본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강남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2013년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시티투어버스가 시작된 건 2007년 12월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트롤리버스로 바뀐 게 2013년인데 우리가 그 자동차를 집에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자가용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자가용 소유한 날부터를 얘기하지 언제부터 BMW 소유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티투어버스 사업을 한 것은 근 10년 돼 가는 것으로 봐야지,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 시티투어버스 트롤리 바꾼 것에 대해서 계속 이것은 계속 적자가 나니까 하지 말자고 했을 때 이제 새로 시작했는데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지 된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이건 아니지 않나, 강남시티투어버스가 본격적으로 2008년도부터 다 운행을 했는데 왜 이것을 계속 2013년부터 계속 말씀하시나 그런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국장님께서도 2013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트롤리버스가 13년인 거지 강남시티투어버스는 이미 근 9년 돼가지고 홍보가 될 만큼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업성이 없는 거고요. 여기 546쪽에 보면 관광 그 해설사를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하고 있네요, 이걸로 보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에 지금 그게 꼭 필요한 상황에 저희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지금 이게 또 앞으로 효과성은 있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말에, 주말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주말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주말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래서 여기 앞에 472쪽에 보면 현재 4명이 운영이 돼 있나요? 지금 관광해설사가 모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하루에 지금 4명이 지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4명이 교대로 하고 있어요? 주말에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주말에만.

김명옥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해 드린 거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이번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금 입법예고된 것도 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개정.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1일 4명이 지금 투입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완진위원님께서 하루 5.5명이라는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잘못된 자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허니문여행사로 가기 전에 타봤는데 제가 압구정동 센터에서 타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중간에 딱 한 분 타고 내리시고 저랑 기사아저씨랑 둘이만 타고 다녔어요, 한 시간 가량을. 참 민망했는데 관광해설사가 타면 어떻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기사아저씨 혼자 다니시는 거보다 기사아저씨는 덜 심심하죠. 그런데 손님보다 관광해설사가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탄 다음에 이게 투입이 돼야 되지, 미리 선투입 되는 게 시티투어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해설사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꼭 그 시티투어버스에만 탑승시키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관광해설사를 육성해서 할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인프라도 좀 갖추고 있지만 강남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광해설사를 주요 명소에 또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룹을 져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관광객이 이제 뭐 한 20명 정도 왔다, 뭐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줘서 실제로 저희가 강남에 그런 명소들을 갖다가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해설사들을 양성, 포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거지 꼭 시티투어에만 탑승시켜서 할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현재는 관광해설사가 강남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저희가 7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김명옥위원

7명이 강남구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시티투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왜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자체적으로 봉은사나 선정릉이나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자체 해설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좀 있지만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관광해설사는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가 GBC전망대 설치라든가 무역협회의 어디 코엑스 뭐 자유표시구역 그런 게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좀 앞으로 좀 찾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육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김명옥위원

지금 일곱 분은 개별로 모집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 거기서 수료를 하게 되고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 수료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또 심사라고 할까,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오늘 오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마을기업에 보면 협동조합 강남스토리 해갖고 문화관광해설, 논현동에 사무실이 있네요. 그래서 뭐 추천 100만원, 사무실 공간 임대보증금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하고 연계가 된 건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뭐 어쨌든 만약에 그게 그 사업을 하신다면 강남의 관내 마을기업이 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분들이 그 뭐라고 그러나요, 관광해설사의 자질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지원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유념해 주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미디어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3쪽부터 시작이네요. 미디어폴이 당초 도시계획과 소관이었다가 관광진흥과로 넘겨왔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 전에 공보실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우리과로

김명옥위원

공보실에서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할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때 이걸 질의를 해서 이게 그때 얘기가 됐었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로 왔는데 현재 여기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폴이 처음에 2008년도 말,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 조성차원에서 약 한 80억 정도, 시비 40억, 구비 40억 정도 해서 80억을 들여서 미디어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폴을 설치

김명옥위원

시비가 30억, 구비가 50억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4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신문자료에는, 중앙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추진해오다가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아예 기능을 지금 상실을 했습니다.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을 철거도 검토를 해보고요 여러 가지

김명옥위원

기능상실 시점이 언제죠? 기능상실 시점이 언제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작년 11월달에

김명옥위원

그게 기능을 그동안에 쭉 하다가 상실된 이유는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안에 그 내구년수 초과로 노후화돼 가지고 그 안에 기능이 완전히 쓰질 못하게 지금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5년 10월 그때부터 지금 뭐라 그러나, 노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위탁을 주려고 공고를 냈었는데 사업자가 응찰한 사람이 없지 않았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공보실에서 위탁운영을 줄 때도 사업성이 떨어져서 연 수익률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응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3회 유찰이 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올해 빛의 거리를 한번 조성을 해서 명소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검토,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 결과 지금 현재 중앙일보에서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서 중앙일보가 새롭게 그 23억을 투자해서 리뉴얼을 하게 지금 된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자, 그러면 공보실에서 2015년도에 사업자공모를 세 번이나 유찰이 될 정도로 사업성도 없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미디어폴이 노후화된 거는 똑같아요. 공보실이 공고를 내나 관광진흥과가 공고를 내나 미디어폴 그 자체는 똑같은데 그때는 노후화가 돼서 이게 아까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에서는 안 된 게 관광진흥과에서 이게 같은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주체도 강남구 똑같고 부서만 바뀌었을 뿐인데 이 업자가 23억씩이나 내면서 들어오겠다라는 게 참 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전에는 세 번이나 아무도 응찰을 안했는데 중앙일보에서 어떤 이유로 노후된 기계에다가 23억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고 나섰는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공고를 낼 때 이제 미디어폴을 활용해서 광고를 이제 그런 식으로 광고 쪽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쪽에 파손 전광판들도 많고 미디어폴을 활용해서 광고효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광고를 지금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경관을 미디어폴 지주를 활용해서 빛의 거리로 조성을 하겠다 이런 걸로,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이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김명옥위원

자, 그러면 강남구의 빛의 거리는 강남구에서 관광활성화라든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긴 해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사회공헌을 위해서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거기도 개인 기업이 그동안에 사업성이 없는 이유로 세 번이나 유찰된 게 지금 말씀하신 관광진흥과장님 말씀으로는 광고를 하지 않고 빛의 거리라는 것 때문에 그 중앙일보가 23억이라는 돈과 지금 협약내용을 보면 운영유지비 뭐 다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내고 모든 책임도 다 지게끔 되어있는데 그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왜 이걸 했을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디어폴하고 지금 M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강남스퀘어라고 지금 명칭을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바꾸는 중인데요.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거기서 일단 위탁이라든가 임대가 저희가 원가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연간 7억원 정도는 좀 나오더라고요.

김명옥위원

뭐가 7억원이 나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임대라든가

김명옥위원

어느 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M스테이지를 갖다가 프로모션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는데 위탁업체에서 M스테이지에서 무슨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이런 걸해서 약 원가분석 할 때 5~7억 정도로 원가분석이 그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3년간이면 약15억 정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15억 가지고 지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걸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강남, 중앙일보사가 중앙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열사들을.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런 계열사들을 활용해서 자기네들도 그런 거를 또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어떤 강남에서, 강남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의 중앙일보의 중앙미디어라는 표출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의 강남구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다가 봐서 들어오게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미디어폴에 그 상업광고,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홍보물 말고 상업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노후화돼서는 지금 상업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M스테이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옥위원

아니, M스테이지는 지금 미디어폴과 별도의 공간이고요. 미디어폴에다가 그동안에 이노션에서 광고를 했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에 말씀하시는 거?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일보에서 이걸 중앙미디어에서 들어오면 상업광고를 거기다가 할 수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할 수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안 하는 걸로 합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왜냐하면 거기 기능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23억을 투자해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다시 이게 기능보강을 하면 그것은 광고라는 것은 콘텐츠지,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광고를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강남에 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영상물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콘텐츠의 문제지 기계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약서상에도 있지만 외관만을 활용하는 걸로 하고 지금 광고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M스테이지가 연간 한 5억 정도 임대료가 나와서 3년간이면 15억이 나온다고 했는데 M스테이지가 우리 강남구 공유재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우리 행정자산입니다.

김명옥위원

행정자산이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료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우리가 행정자산일 경우에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구에서 필요한 경우에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탁업체가 거기를 유지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이노션에다가 미디어폴을 임대할 때 M스테이지에 대한 관리였지 거기 임대권까지 줬었나요? 전에 보면 현대자동차 디큐브 거기 전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왜 역삼1동, 우리 관내 공공재산에서 이렇게 현대자동차 디큐브 전시를 하나 의아해 했었는데, 오늘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이노션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5억의 수익을 냈었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가 원가분석을 좀 해본 부분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했던 금액은 또 그 정도로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앙미디어에다가는 M스테이지에 대한 임대권한을 주시는 거네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김명옥위원

그게 법적으로, 조금 있다가 답변을 주시고요. 그게 우리 강남구 재산을 지금 우리가 미디어폴을 주는 거지, 거기다 M스테이지까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23억이라는 재산을, 그러니까 그 금액을 미디어폴에다 들어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닐까요? 23억원이라는 그 재산, 그 돈이 미디어폴이라는 우리 강남구의 재산에 지금 인풋이 되면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심의를 거치셨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23억이라는 돈은 미디어폴을 갖다가 빛을 쏘는 장치를 갖다가 장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자, 우리 강남구 공유재산에 그만큼의 20억이 넘는 그 돈이 투입이 되면 그건 공유재산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사전절차를 밟아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디어폴이 지금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2018년 말까지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보도자료가 이미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중앙미디어하고 계약하기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2013년부터, 저기 이게 2011년도에 조례가 바뀌고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말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2018년 말에는 미디어폴을 철거해야 된다 하는데 강남구는 서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건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그 전에는 시군구 조례로 하다가 2013년도에 시도 조례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시도 조례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 5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지금 추진하는데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서울시하고는 내년 2월달에 우리 미디어폴을 조례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겠다

김명옥위원

서울시하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서울시에서

김명옥위원

그러면 아직 하겠다 하는 건데 2017년도 2월달에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의사이고 아직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그것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인데 강남구의회 하고도 어떤 때는 이게 구청에서 원해도 안되는 게 많은데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는 거 서울시에서 내년도 2월달에 해줄 건지도 모르는 거고, 이미 그런데 16년 8월달에 협약을 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광고부분입니다.

김명옥위원

어떤 부분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광고부분.

김명옥위원

아니, 어떤 게 광고부분이라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것을 광고부분을 갖다가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조례에 넣어가지고 이게 미디어폴을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미디어폴이 어떤 그런 조례라든가 어떤 그런 규정에도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런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서울시 조례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이 미디어폴 자체를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광고 부분을 갖다가 서울시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지금 이게 광고를 싣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저 계약조건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 조례하고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서울시,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광고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광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 서울시 조례를 2월달에 우리 미디어폴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조례를 상정한 후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김명옥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죄송합니다. 중앙미디어하고 얘기했을 때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상업광고를 실지 않겠다는 조건이었는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내년 2월에 서울시에 그 옥외광고물 조례를 거기에 우리 지금 미디어폴을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현재로는 지금 검토 중이고요. 중앙미디어하고는 지금 반드시 지금 이 계약조건에서는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광고가 안 들어가는 게 계약이 돼 있고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나중에 광고가 혹시라도 우리가 조례를 올려서 조례에 개정이 되게 되면, 제정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계약조건이 다시 붙어야 되겠죠.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조건도 바뀌고 수익부분에 대한 부분도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많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상업화,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공공시설물에 상업광고를 원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가장 관건이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상업광고를 전혀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는 6대4의 비율로 미디어폴을 갖다가 처음 설치할 때

김명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설치할 때 공익광고 60, 상업광고 40 비율로 표출하도록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은 강남구에서의 안이었고 공공시설물에 상업광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게 매번 행감 때마다 문제가 됐던 거였고요. 어쨌든 지금 내년 2월에 그것을 넣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이 협약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기본협약서를 읽어보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아까 중앙미디어가 강남이라는 상징성과 중앙일보사의 그룹이 강남의 어떤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하지만 이것은 23억도 내야 되고 운영비도 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거기다가 1년에 2회 이상의 대규모축제 기획 및 개최를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뭐죠? 뭐였더라 여기 모든 콘텐츠도 관광명소화 또는 공익목적에 부합돼야 되고 그 다음에 23억원 투자해야 된다는 게 여기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3년이 지나면 강남구에 되돌려지게 돼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23억원이라는 걸 투자하고 3년 후에 되돌려주면 이것은 사회공헌이 아닌 이상은 이게 개인기업이 과연 가능할까 거기다가 이게 그 누적이익금의 30%를 강남구에다가 주게 돼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미디어폴은 수익을 낼 수가 없을 거고 광고를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지, M스테이지가 우리가 계획, 예상하기로는 1년에 5억 해 갖고 3년 해봐야 15억인데 어떻게 이익금이 날지를 저는 좀 생각이 안들 뿐더러 이익금의 30%를 강남구에 제공을 하는 걸로 그것도 30일 이내에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발적이겠지만 혹시 기관에 갑질이 작용한 게 아닌가, 계약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것은 부당한 계약인 거고요. 마지막에 모든 소유권이 강남구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강남구가 어떤 근거로써 23억이 투자가 된 것을 강남구한테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갑질 이런 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고를 냈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모집자 아니 저 선정자를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두 군데가 지금 응찰을 했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는 KBS측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한 군데는 지금 현재 중앙일보하고 컨소시엄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 23억이라는 돈을 3년간 했을 때 그 계약 외에 이면적으로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자, 이게 맨 협약서에,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이 아니구나. 여기 그 12조에 보면 시설물 등의 소유권에 이게 3년 동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강남구에 이제 다시 이것을 되돌려주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23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돼, 공공시설물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공공재산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원천, 계약에 대한 원천무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보면 제 개인적으로 좀 보면 공유재산법에 보면 구에서라든가 필요할 시에는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고 이런 사안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23억을 갖다가 중앙일보에서 23억을 투자해서 나중에 3년 후에 그것을 이제 반납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정상적인 또 이런 입찰을 통해서 또 중앙일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중앙일보에서 아닌 사람이 선정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요새 10억 이상의 전세권하고 20억 이상의 뭐죠? 어떤 뭐라 그러나 지금 20억 이상이 지금 비용이 추가가 될 때는 이것은 구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보면 이게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 공유재산에 20억 이상의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았는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토막토막내서 자르다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의 맥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이 미디어폴이 처음 생성이 됐을 때는 강남구 조례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에

김명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공공시설물에 지주형 가로영상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자치구 조례에.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김명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게 2012년도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김명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자치구 조례에 넣은 게 아니고 시도조례에

김명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시도조례에 들어가게 됐죠. 시도조례에 들어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미디어폴 공공시설물에 그런 미디어폴 기능을 이용한 광고물 할 수 없게끔 빠진 거예요, 빠졌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조례에 경과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5년동안. 그래서 그게 2018년 3월 31일까지 기 전에 자치구조례에 의해서 미디어폴이 형성된 것들은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존치할 수 있다 라고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은 미디어폴 앞에 얘기가 미디어폴의 3월 31일에 대해서는 철거의 문제가 아니고 광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디어폴은 철거문제는 별개다, 그리고 광고의 문제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서 얘기가 아까 중앙일보가 23억을 들여서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장 얘기처럼 강남역이라는 그 장소에 대한 상징성 또 하나는 올 8월달에 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전에는 미디어폴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법에는 없었습니다. 법에는 없었는데 8월 29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법은 돼 있는데 지금 령이라든가

김명옥위원

그것은 타임스퀘어같이 그 한정된 지역 안에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옥외전광판광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고요, 미디어폴 기능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는데 지역에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다만 이제 그것을 어디에 담아야 되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조례에 담아야만 미디어폴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울시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안 됐습니다. 개정이 안됐고, 법은 개정이 됐고 조례는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게 내년 초에 2월 정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미디어폴에도 광고 기능 LED등 이런 걸 해서 빛을 활용한 광고를 넣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안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현재 미디어폴을 리뉴얼을 하고 있지만 광고를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될 때까지는 안 넣는 겁니다. 안 넣는 거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강남구에서 허가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 거기다가 미디어폴에다가 이제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거 이제 조례가 되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미디어폴을 활용해서 광고물은 안 나갈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 적자를 보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앙일보 저기에서는 여러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콘텐츠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강남스퀘어를 이용을 해서 영상물도 표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결국은 사업광고도 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될지 그것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알겠지만 상업광고도 표출을 했을 경우에 3년간이 계약기간인데 자기네가 따져봤을 때는 3년 동안 23억 정도는 남을지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를 해도 승산이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30% 그 조항은 이 전에도 수익을 발생했을 때는 30%를 구에 기부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이 이게 23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을 때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명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부가 아니고, 기부가 아니고 공공시설물을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이 아니고 기부가 2018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강남구에 기부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게 아, 기부가 공공재산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공유재산심의를 연다고 그러면 그때 열어야 되는 것을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 현재는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안됐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다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475쪽 2015년도 불용현황 보면요 아까 앞에서 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집행액이 우리한테 제출한 데는 29억4,100여만원인데 따로 준 집행현황은 26억2,300여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 3억2,600여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이것은 잘못 돼도 크게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자료제출이 허위라고 해야 되나 부실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행률도 틀려지고 불용률도 틀려지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이 475쪽에 각 불용현황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예산집행현황 이걸 뽑아준 걸 보니까 이제 저도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해준 것은 e호조 상에서 나온 것 같고 관광진흥과에서 책자 해 놓은 것은 지금 그런 것을 기반으로 했으나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걸 바로 정리를 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를 규명을 해서 그렇게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과 마다 차이가 이렇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2,000여만원 아까는 제가 아까는 제가 3만6,000원정도 차이였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서, 저도 이해가 제가 좀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가장 또 우리가 중점이 있는 사업이 패션페스티벌이잖아요. 강남패션페스티벌인데 이번에 패션페스티벌 그거 하기 위해서 운영업체 선정 했지요?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운영업체 선정 했는데 그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무슨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왜 우리가 처음에 제안서 제출하고 할 때에는 사업설명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일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CJ E&M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당시에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사업설명서에 CJ E&M이 단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공동으로 들어왔습니다. CJ E&M하고

이재민위원

몇 개 업체 들어왔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아니,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왔었고 CJ E&M은 참석을 안 했지만 사업설명회 때 같이 공동 파트너로 들어온 파트너는 사업설명회에 참가를 하였고요. 또 이 사업설명회라는 거는 굳이 꼭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해야지만 참여해야 되는, 꼭 참여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는 꼭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사업설명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사업설명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꼭 귀책사유는 아닌 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렇지만 우리 강남문화재단에서 입찰 업체들한테 보낸 공문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업설명회 미참석 업체나 제안서 미제출 업체 뭐 이런 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공문 보내지 않았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화재단에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CJ E&M 그 당사자는 참석을 안 했지만 공동파트너는 참석한 걸로 됐기 때문에.

이재민위원

공동파트너가 누군데요? 저는 굉장히 그게 두루뭉술한 것 같네요 대답이. 공동파트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패션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출연금 형태로 문화재단에 이렇게 보내는 문화재단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도 거기서 선정을 하죠. 저희는 다만 이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것을 여쭤 보시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된 상황에서 답을 드리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디서 참석 했느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공고를 했을 때 어떠한 조항으로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회 참가하는 것이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으면 두 개 다 업체가 와야 되는 것인지, 하나만 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설명회에 불참하면 자격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공고 그 다음에 법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한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으신다 그러면 저희는 추정이라든가 또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화재단이나 그쪽을 통해서 답을 들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어쨌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도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서로 이게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정말 제대로 위탁을 받아서 제대로 하는 건지 이것도 의문이 되고 과연 이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심사위원회는 그럼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보면 548쪽 보면 강남페스티벌 예산편성 세부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강남페스티벌 운영업체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이것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렇게 답변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11월초에 용역평가 보고서가 나올 예정임 했거든요? 지금 나왔나요? 여기 패션페스티벌 용역평가보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평가보고회 엊그저께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했어요? 이거 자료 좀 한번 제출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재민위원

그리고 패션, 같이 패션페스티벌 관련인데 우리가 이제 강남구 들어가서 강남패션페스티벌을 치면 지역경제과에서 치나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치나 통합검색 결과가 이제 총 6,852건이 검색이 되요. 6,852건이 검색이 되는데 그게 다 똑 같아요, 내용이. 내용이 똑같고 게시판에 나온 그 행사도 이게 지금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패션페스티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자료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작년 이제 10월 1일 그랜드세일까지만 올라와 있고 이제 그 전 거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올라와 있는 것도 횟수가 막 뒤죽박죽으로 올라와 있어요. 차례대로 2008년, 9년, 10년, 11년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2011년 했다 2013년 했다가 또 2015년이 밑에 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 누가 담당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산정보과 담당인지 아니면 이 과에서 우리 직원이 담당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강남패션페스티벌 하면 어쨌든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날짜별로 나오고 거기 사진도 보면 좀 내용을 패션페스티벌을 했다거나 패션마켓을 했으면 거기에 나오는 가장 아 이걸 봤을 때 아 이렇게 이런 패션마켓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사진만 봐서도 대충 좀 알 수 있게 하면 좋은데 거의다가 그날 개막식 하는데 구청장 인사말 하는 거, 모든 지금 사진들이 개막식 때 인사하는 거고 관련된 사진은 딱 하나 구청장하고 이렇게 단체장 이렇게 옆에 나온 거 딱 두 개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양하게 사진도 이렇게 좀 올리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정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래서 이걸 지금 어떤, 이런 거 올리고 하는 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션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문화재단에서 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맨날 뭐 욕심 있게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위탁 받고 주민센터까지 위탁 받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위탁만 받으라고 하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패션페스티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사실 올해도 이제 평가보고회를 2번 가졌습니다. 내부 평가보고회 또 외부에, 거기서 패션페스티벌 부분에 관해서 제일 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똑 같은 거지요, 정체성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게 지금 제대로 된 거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쓴 소리를 들을 만치 올해 행사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 마저 위 지적처럼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더 훨씬 잘 챙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명옥위원님이 구정백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행사의 성격에 맞는 사진들, 취지에 맞는 이런 장면들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한쪽 면, 한쪽 방향의 사진들만 올라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봐서 그런 것 행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행사의 취지, 배경에 맞게끔 저희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관광진흥과에다 할 말이 많은가 봅니다, 다들. 뭐 여러분들은 시간을 딱 3시까지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으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511, 저는 관광정보센터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와 문화재단 사이에 관광정보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를 맺었는데 이게 지금 글씨가 흐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건 왜 이렇게 흐린가 모르겠어요? 우리 행감자료 중에 이렇게 흐린 것들이 많던데, 515쪽 좀 봐주세요. 체결 당사자가 나와 있는데 갑과 을이 나와 있죠? 을을 봐 주세요. 을에 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이사장 오병혁 인 그랬는데 이사장 오병혁님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에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지금 팀에 온 건데 지금 뒤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사장이 안 계셔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 때 당시에 오병혁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주관 국장

경옥

이경옥위원

어떻게 이게 문화재단 담당, 문화재단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과 소관 국장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사장 오병혁님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때 이사장님이 안 계시면 다음에 하면 되지요.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협약서입니다. 이거 협약서 무효 아닌가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사장이 이제 안 계셔서 조례에 의하면 이사장이 안 계실 경우에는 소관 국장이 이사장직을 대신 하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오병혁 국장이 여기에 썼던 것 같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느 조례에? 문화재단 조례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건 갑과 을의 구별이 없는 거잖아요. 그 조례가 잘못 된, 무슨 조례인가요? 확인 좀 해보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문화체육과 소관에 있는 거겠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몇 조에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바로 폈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도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같이 찾고 나서 얘기 합시다. 이사장에 관련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당연직이사가 구 소관 국장으로 돼 있군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10조에 임원의 직무에 읽어드린다고 그러면 앞에 거는 빼고요. “이사장 궐위시는 당연직 이사인 구 소관 국장이 보선시까지 권한을 대행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오병혁 국장이 이사장.

경옥

이경옥위원

10조의4항을 얘기하시나요? 지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10조1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항?

이재민위원

이사장 궐위시는 당연직 이사인 구의 소관 국장이 보선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경옥

이경옥위원

나는 왜 내가 찾은 데는 없지? 아, 이사장 궐위시는 당연직 이사인 구 소관 국장이 보선시까지 권한을, 이 때 궐위였어요? 네? 궐위였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궐위라는 뜻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겠는데 그 때 당시에 이사장님이 안 계셨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궐위, 귈위라는 것은 저도 한번 지금 국어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간단히 보니까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궐위라는 것은 아예 이사장이 뽑혀지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사장이 있을 때는 재직하고 있는 당시에는 아닌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저는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때 당시에 이사장이 안 계셨기 때문에 소관 국장이 그 직을 대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안 계시다는 부재가 아니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국어적인 거라든가 법적인 것은.

경옥

이경옥위원

궐위라는 것은, 예, 부재라는 거지 이사장직은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이사장직에 분명히 이사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안 계신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부재시인 거지 궐위가 아니다 라는 거죠.

문인옥위원

그때 이사장님이 임명이 안되어 있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때 안 계셨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그건 궐위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때가 언제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2014년.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2014년 6월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사장 지금 바로 이사장 우리 문화재단. 아니, 그건 위원님 생각이시고 그거 한번 가져와보세요 쭉.

이재민위원

그때 문화, 그때 2014년에 계셨잖아.

경옥

이경옥위원

2014년 6월인데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그러면 진행을 하시고요. 그것은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지금 보면 관광, 여러분들 저희 국장님과 과장님 강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강남구, 강남관광 해가지고 강남 관광정보센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강남관광으로 들어가서 강남관광정보센터에 들어가고 강남관광정보센터 들어간 화면에서 다시 강남관광정보센터 바로가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세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강남관광정보센터 찾아오겠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남관광을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이 정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강남관광정보센터를 알려 드리기가, 알려드리는데 부끄러움이 없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시면서 얘기하시고요. 자료 5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관광정보센터를 보시고요. 나름대로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강남관광정보센터라는 데를 딱 들어가면 센터 소개가 나오고 강남 스토리가 나오고 강남 미디어센터가 나오는데 한 번이라도 과장님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셨어요? 이거 관광정보센터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누구신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용달팀장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팀장님도 관광정보센터 센터 홈페이지 보셨어요?

용달

이용달관광진흥팀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서 이거 보았을 때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다 라고 느껴졌든가요?

용달

이용달관광진흥팀장

그 사항은 이게 좀 부족해서 그때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센터소개도 그렇고 강남 스토리도 그렇고 거기 사진 나온 거 보면 제일 제가 좀 한심했던 사진이 강남 스토리에 보면 아니 강남 명소가 나오지요? 그 명소 중에 도산공원이 나와요. 도산공원 딱 사진을 봤을 때 어디 도산공원 같은 느낌이 드는지? 하여튼 뭐 예, 들어가세요 팀장님. 다들 보더라도 여기가 우리가 강남의 명소라고 하는데 그 설명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또 강남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들 나오는 것도 다 보셔봐요. 하여튼 일에 쫓겨서 다른 일 못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기본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505쪽 펴셨나요? 505쪽 보면 우리가 입점 업체가 우리은행 하고 제이앤스타컴퍼니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은행 있나요? 없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왜 철수 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우리은행이 환전소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환전소에 저희 실적이 안 나와서 철수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계약 기간을 보면, 입점업체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960만원이고 협찬금이 2,500만원이었어요. 아까 김명옥위원님께서도 미디어폴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우려를 한 게 사실은 이렇게 사용료와 협찬금, 우리은행도 이렇게 냈지만 그 때 그렇게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환전을 많이 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랬을까? 이런 예측 가능한 수지를 이 정도 생각해서 이 돈을 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제이앤스타컴퍼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만큼 그 쪽에서도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니까 강남돌자석 같은 것도 만들, 있고 그러던데 거기서 지금 파는 거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런데 얼마나 매출이 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우선 지금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이앤스타컴퍼니도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이번에 지금 2층을 새로운 사업처가 들어오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510쪽을 보면, 510쪽을 보면 협찬사를 유치할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게 보여요. 가운데쯤에 협찬사 유치계획에 대해서 해 놨지요? 외환은행 얘기도 하고 휴게라운지, 여행사, 현대백화점, 한류체험관 이렇게 하고 있지만 현대백화점하고는 재계약 협의 중이고 한류체험관도 재계약 추진 중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외환은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현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때 거기서도 서로 들어올려고 경쟁도하고 이러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당초 처음에 관광정보센터를 설립할 때 사실 시비 10억을 받아오고 구비 5억을.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기에는 돈 1원 한 푼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 강남구 돈은 그죠? 아마 거기가 운영이 무지무지 잘 돼가지고 협찬하는 데들이 많아서 우리 돈은 안 들 거라고 장담을 하면서 우리 의회 와가지고 그렇게 관광정보센터 세우는데 힘 같이 모아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했어요. 장담하면서, 장담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정보센터 1년 운영비 얼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위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래서 얼마에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인원이 현재 지금 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그거 위탁하잖아요. 위탁할 때 비용이 얼마에요? 그 돈이 다 통째로 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인건비만 있는 건 아니지요. 제가 지금 바로 저기를 못 찾겠는데, 위탁비가 지금 그렇지 3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2억9,400만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509쪽을 또 보면 좀 황당했던 게 509쪽 밑에 근무인력 채용방안을 보면요. 센터장이랑 안내요원들을 1년간 근무 후에 결격사유가 없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재임기간은 얼마나 될 수 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금 직원들은 서울 마케팅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인데.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도 알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하여튼 현재는,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에스티오에서 일하시던 분이 지금 센터장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나머지 안내요원들은 우리가 따로 뽑았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같은 직원들입니다. 그 때 당시에 STO에 있던 직원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정보센터 자체가 임시건물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가건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게 없으면 그 분들은 더 이상 근무할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임기가,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이라고 하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센터가 예를 들어서 그게 가건물이기 때문에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센터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 조건으로 해서 그만 둔다 이런 조건은 아니었었고요.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문화재단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STO하고 얘기할 때 그 직원들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근무인력 채용방안이 거기 여러분들이 지금 밝혀놨잖아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1년간 근무 후에. 지금 1년 근무한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초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 근로기준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임용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근로기준법 그것 알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1년간 계약직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다 정규직으로 돌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떤 책임을 여러분들이 다 지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적합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국장님 한번 말씀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채용조건이라든가 그것에 관한 신분보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어디, 누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게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받아서 지금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다 사실은 넣어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위탁을 이것이 지금 보면 2014년도에 위탁을 할 때 총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인원을 채용을 할 때는 어떤 형태의 인력을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관한 세세한 조항은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그 전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문화재단에다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만 위탁을 한 것이지,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뭐 그리고 운영, 위탁이 의회의 동의가 따라야 되니까 동의가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직원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문화재단이 위탁권을 못 따내면,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 법상 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는 알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법상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소화할 수 있는 직원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쪽으로 채용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는 상황에서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탁을 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위탁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아휴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운영을 하려고 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제 말은 위탁을 하는데 2년하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위탁을 우리가 안 맡길 수도 있잖아요, 문화재단에다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는 정규직으로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가 1년간 근무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기를 하고 없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람을 채용해서 쓰다보니까 사실은 이 문화재단이라든가 이 업무에 관해서는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 방향에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들어오다 보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앞과 뒤가 지금 다른 거예요. 선별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여기서는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을 직접 운영하는, 우리가 관광정보센터를 직접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지금 거기는 위탁을 받는 곳이에요, 문화재단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강남구에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안 주게 되면 의회에서 그것이 동의가 따라야 되는데 동의를 못 얻는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직원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받아줘야 되고 2년이 경과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란 얘기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자, 2년이 지났어요, 그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2년이 지났으면 정규직으로 받아줘야지요, 자리가 있든 없든 간에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강남구에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간제 직원들을 다 채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뭐 1년이고 1년씩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해야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왜 아까 말씀을 드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1년씩 계약직으로 하시라 이 말이지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위탁을 못 받았을 때 그때를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들으시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조금 생각하는 관점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 문화재단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채용방안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 명기를 했던 것이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 정규직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 말이 맞는 거지요.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들을 채용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2년을 계속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1년씩 우리가 계약직으로 쓰잖아요. 여기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문화재단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하셔도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 받아서 그 일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여러분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문화재단하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에 제7장은 한옥체험관에 관련된 것이지요? 제7장은 한옥체험관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관광진흥과에서 한옥체험관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그게 이 조례를 개정할 때만 하더라도 한옥체험관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시에 한옥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해서 지금 이 한옥체험관은 사용을 하지 못 할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글쎄요 그쪽에 일은 공원녹지과 사항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우리 한옥체험관에 관련된 관광진흥 조례에 한옥체험관에 관련된 부분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또 한옥체험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하세요. 지금은 이 부분은 삭제를 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대해서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그 현대백화점 면세점하고 업무협약이 체결됐나요? 우리.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관련 MOU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체결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꼭 필요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강남구 관내에는 롯데면세점이 있고 우리 앞으로 면세점이 있음으로 해서 꼭 우리가 강남구에서 면세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 현대백화점에서 강남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작부터 해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우리가 그래서 428번지 주차장 쓰게 했었잖아요? 아주 크게 보답해 줬었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우리 각종 지역경제과라든가 문화체육과 이런 행사 이렇게 할 때도 여러 가지 지원물품도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기여한 바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 또 관광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체결했나요? 그쪽에서 요청했나요? 우리가 요청했나요? 그쪽에서 요청했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 그쪽에서 요청도 했고 저희도 또 필요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서 한류스타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그쪽에서도 또 제안을 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으로 그 MOU를 체결함으로 해서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누릴 수 있는 효과,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서로 어떤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맞았으니까 MOU를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일단 면세점 관련해서는 현대백화점이 면세점이 관광사업을 위해서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굳이 이제 면세점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지역의 어떤 거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 마포구에 가서 MOU를 체결해도 상관이 없고 그 대신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체결이 되면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면세점이 우리 강남구에 꼭 유치가 되어야지 많은 해외관광객들이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MOU 같은 것을 체결하고 그럴 때는 항상 주요시책심의회를 거칩니까? 어디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간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를 체결할 때는 늘 주요시책심의회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시책심의회를 거칠만한 사유가,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 MOU를 체결을 했을 때에 법쪽에 이상이 없겠는가? 그런 것이 좀 주관 과에서 판단하기가 싶지 않을 경우에는 국장들이라든가 부구청장이 모여서 보고를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토론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번 현대백화점하고 MOU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현대백화점이 아니고 그냥 현대백화점 면세점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현대 면세점 건에 관련해서 면세점 지정관련이 하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그렇게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현대백화점 면세점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좀 영향이 있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가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 결국은 관세청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롯데백화점하고도 그러면 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롯데백화점은 여기가 해서 됐던 것이 아니고 원래 기존에 있는 것, 기존에 있는 것은 처음에 했던 것은 아니고요. 2년 전에 롯데월드타워 전체적인 것하고 면세점 관련 저기로 해서 저희가 MOU를 맺은 바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현대백화점 측에서는 뭘 얻고 강남구에서는 뭘 얻었느냐 이렇게 하는데 현대백화점 측에서는 자기네가 봤을 때 그 조항이 평가의 조항이 뭐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공헌, 공공기여를 하는 그런 사항에 있었을 때 공공단체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타당성 이런 효과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맺으려고 그랬던 것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현재의 롯데면세점이 코엑스하고 조그만 데가 있는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저희가 반사적 이익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200여 대도 안 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지만 차가 막힐 정도로 중국 손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오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매출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그 돈을 벌면 현대면세점이 결국 돈을 어디다 내느냐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강남구에 내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문화재단 이사장님 재임기간 그것 도표 가져왔나요? 그래서 2014년 6월 당시에는 어땠든가요? 어땠어요? 말씀해 보세요. 속기록에 남겨야 될 테니까 어땠었는지? 2014년 1월 16일자로 그때부터 오병혁 국장님이 문화재단 이사장 권한대행이었고 2014년 7월 16일까지 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단 이사장이 오랫동안 궐위였네? 아니 그러니까 2014년 7월 17일날도 김창현 현 사무국장, 아니 무슨 상임이사? 아니 그래서 제가 가져오라는 것은 문화재단 설립 이후부터 이사장 임기 표 있지요, 그것 한번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저 표를 봤을 때는 현재 오병혁 국장이 권한대행으로는 나오는 것은 같아요, 발령 여부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것도 필요했고 문화재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이사장들의 임기가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직기간, 재임기간 그것을 가져다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장 궐위에 관한 권한대행 임명사항은 공문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그 이후에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요청한 것 가져오라는 것하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질의 관련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보라고 했던 그 협약서에 오병혁 이사장이 을로,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맞다라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짧게 짧게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짧게 좀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아까 현대백화점 면세점 관련해서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 뉴스에 보면 무역센타점 인근에 대형버스 46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MOU 과정에서 이런 아무래도 지금 어디지요?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앞에 관광버스 때문에 주차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현대면세점 들어오면 이 주차 문제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거기에 관해서 MOU 과정에서 어떤 얘기나 그런 사전, 정말 사전 언더스탠딩이 된 것인지? 짧게 답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MOU 체결한 것은 관광분야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고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하고 MOU를 체결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 MOU 협약서 사본을 저희한테 주시겠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우리구와 현대면세점이 공유돼서 주차장이 그만치 확보했다고 한 사항은 아니고 현대면세점 측에서 아마 보도자료를 그렇게 뿌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셈로하고 영동대로 지하 경기고 앞에 지금 대형주차장을 만들자고 시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광정보센터의 시티투어버스가 우리가 지금 운영인원이 잘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는데 당장에 우리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안에도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안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허니문여행사로 가면서 빠졌는지 관광정보센터 안에는 시티투어버스 안내가 전혀 없고요 의료관광 메디컬센터 쪽으로 연계해도 그쪽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작 강남구 안에서도 이 안에 홍보가 안되네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 분야별 정보 관광에 들어가면 한류스타 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강남시티투어버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옛날 것 빨간 그러니까 빨간라인, 파란라인 그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관심을 안 가지면서 이용객이 적다 얘기할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우리 어라운드 강남시티투어 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 강남권 지금 남북 연결하지 않고 아니 잠깐만요, 보여주지 마세요. 강남투어만, 강남만 도는 우리 트롤리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3,000원에서 5,000원 2,000원을 인상을 해 준 상태입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해 주었다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아, 5,000원에서 7000원. 5,000원에서 7,000원입니다. 2,000원 올렸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런데 강남구 홈페이지에 보면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허니문 여행사에 보면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강남구 관내 우리 홈페이지에서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게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없든지, 있으면 잘못된 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아까 MOU 협약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업무특성상 개별진행보다는 일괄진행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는 만큼 과 구분 없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신길호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유인선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인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일반현황 및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2과 주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 유인물 좀 나눠주세요.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께 유인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세무직 공무원 5급 승진기회 확대 및 사기진작 방안이에요, 제목이. 이게 2014년도 제가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한 데에 대한 구청장께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봐요. 문제점 및 애로사항 중에서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인가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업무분야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평정은 행정직과 통합하면서, 이게 세무직과 행정직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왜 통합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5급 승진의 기회가 적어 세무직 직원들이 박탈감 느끼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서울시는 어떠냐, 세무직 6급이 인사과, 감사과 등 주요 부서에 근무하고 있고 세무직은 개별 근평을 하고 5급 승진기회가 많다. 강남구는 어떠냐, 세무직 6급 주요부서 등의 근무기회가 원천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서 행정 및, 형평성 및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행정직과 통합 근평하고 5급 승진기회가 적다. 개선방안입니다. 주요부서 근무기회가 가능토록 운영해 주고 세무부서의 승진을 행정부서 수 또는 직원 수에 따라서 해줘라, 송파구는 5명, 서초구는 3명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행정국에서 총무과장한테 하지 왜 우리한테 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밑의 부하들은 다 세무직입니다. 여러분 행정직이에요. 과연 행정직으로서 우리 세무직에 근무하는 내 부하 관리들에게 얼마만큼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문제에서 얘기했고 관찰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행정국 총무과에 행정감사 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께서 대표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공무원들에게 승진처럼 큰 동기부여를 하거나 사기진작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관심과 배려를 갖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세무 3개 과 직원들의 큰 사기진작이 되고 있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세무 3과 직원들이 한 117명 됩니다. 그리고 팀은 18개 팀인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세무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안분을 시켜야 하고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세무 3개 과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또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기획국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2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 이 세무직들의 사기문제 그다음에 승진문제 그래서 계속 보고를 드렸고 애로사항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시기를 제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세무 3과 직원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안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처럼 세무직 6급이 세무부서뿐만이 아니고 총무과의 인사팀장이 된다든가 감사과의 감사팀장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얼마 전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한 80 내지 90%가 이렇게 통합을 해서 넓은 마당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가 80 내지 90%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심정이지만 아쉽게도 한 60% 정도는 그렇게 문호를 넓혀 놓으면 좋겠다, 40% 정도는 지금 상태가 좋다. 이런 설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직원한테 얘기를 했죠. 직원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행자부가 이 문안을 받아서 통합을 또는 문호를 넓힐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정은 찬성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직원들도 그 정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3개 과장이 행정직이고 저도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무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세무부서 직원들의 고충 또 한 그릇 안에서의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고 또 승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또 힘이 닿는 동안 세무직들의 승진이라든가 사기진작방안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열심히 노력해 준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설문문제만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근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교환근무 어떻겠느냐, 타 부서 근무할 수 있겠느냐. 6급, 7급 당연히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 한 번도 근무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6급 돼서 인사과를 가든지 감사과를 가든지 그 업무를 어떻게 알아요. 그게 당연히 60% 나와도 많이 나온 겁니다. 적어도 9급 짜리한테 설문을 받으면 아마 80%, 90%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획경제국장께서 지속해서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또 여기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직 직원들 승진문제를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가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644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전체 세액 비교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좀 고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목표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고 또 징수액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비교분석자료를 보면 우리가 총 목표는 얼마를 했는데 징수결정은 얼마를 했다, 징수결정은 얼마를 했는데 징수를 얼마를 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몇 %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목표가 아무 것도, 0인데 징수결정은 1,470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왜 이런 분석자료를 만들었는지 그 세무관리과장 답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 이 목표액과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는데 구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배시액을 이렇게 1년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세의 경우 특히 이제 그 병기세목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그 재산세가 있으면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뭐 도시지역분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고요. 그런데 원래 그 서울시에서 그렇게 배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그 배시가 안 된 상태고요. 이제 이게 하나 그 표기상 어떤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목표액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에 목표액을,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목표액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병기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사실은 시세를 토탈, 총액으로만 이렇게 배시를 해주지 세부로는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그 세무관리과장 답변 중에 목표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맞는 말씀 같고 목표를 세우고 징수를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목표, 징수액이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 총계를 보면, 내가 처음에 총계를 볼 때 아, 이게 얼마야? 2,000억이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2조입니다.

한용대위원

2조지요? 2조50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조2,800억이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밑을 보니까 이제 뭐 목표액이 없는데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1,478억이 징수결정을 했는데 목표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목표액 대 징수결정액의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내년부터는 표를 바꿔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재산세를 보면 우리 구세 재산세가 있고 또 시세에 특별시군 재산세가 있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딱 50 대 50이죠? 50%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뭐냐면 50 대 50을 일단 서울시

한용대위원

아,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50 대 50이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징수 결정액이 2,090억이잖아요, 우리 구세 재산세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시세 재산세는 1,960억이라는 말이에요. 50 대 50인데 왜 이 차이가 나는 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을 서울시가 가져가서요, 거기 1/N 나눠가지고 25개 구청에 다시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특별시분하고 우리 구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실제로 가져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실제, 작년도에 370억이 들어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를 가져간 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제 총 2016년 아, 2015년도가 3,620억에서요 원래 그 1,810억을 가져가서 구, 전 구에 25개로 나눠가지고 주기 때문에 총 저희들이 구세 합계는 1,900

한용대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시세에 세무1과에 특별시분 재산세가 1,810억이 돼야지 왜 1,960억이 됐죠? 50%를 가져갔으니까 50%가 1,810억인데 왜 여기는 징수결정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620억에서 1,810억을 시에서 가져갔어요. 거기에 373억을 저희들이 균등배분을 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재산세는 2,183억입니다. 저희들의 구 재산세로 가져온 게요. 그래서 약 실감소분은 1,436억 정도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1,436억이 감해진, 실질적으로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감액이 납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구세에 과년도에 말이죠 이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똑같은데 이게 징수결, 징수를 해서 그걸 결정액으로 하는 겁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용대위원

그런데 똑같을, 똑같잖아요. 25억5,000, 25억5,000.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거예요? 징수한 거를 그냥 징수결정액으로 하는 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이게 목표액은 원래 31억이고요, 저희들이 그 25억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징수결정액이 25억5,000만원을 받으니까 그게 징수결정액으로 된 거예요, 징수액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기왕에 옛날부터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징수결정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돼서 징수를 했는데 체납이 된 거거든. 체납이 돼서 이제 과년도 체납을 받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징수액을 받는 게 그게 결정액이 바로 되는 겁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징수

한용대위원

대답해 보세요, 팀장님.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자기 ○38세금징수팀장 송기환 네,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결정은 이것은 이미 부과고지가 된 상태고 그렇게 다 된 다음에 나중에 체납된 상태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체납된 상태를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 고지가 됐다거나 정기분이라든지 수시분에 이미 그 결정이 된 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렇죠, 네. 그리고 나온 김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40억을 시세를 받겠다고 아 저, 과년도 체납을 받겠다고 했는데 왜 올해는 25억만 받겠다고 한 거예요? ○38세금징수팀장 송기환 그렇게 결정이 된 이유는 제가 9월까지 작년 대비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상반기에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하반기에 조금 더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해서 10월 현계로는 지금 42억 정도 들어와서 작년 대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10월 현계로 해서는 2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더 지금 고액체납자가 더 많이 징수를 했고 올해는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징수차액이 생겼습니다,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지방세 세목이 몇 가지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방세가 이제 원래 11개 우리 서울시에는 원래 11개인데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들어가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구세는 두 가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만 구세고 나머지 이게 9개는 전부 다 시세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래서 재산세도 또 1.5, 반을 가져가니까

한용대위원

그거 우리가 시세를 받으면 수수료를 얼마 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작년에 그 세징수교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428억을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뭐 자동차세 이런 거 다 받아주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1년에 그 수수료 받은 게 410억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428억이었습니다, 작년에.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원래는 100분의 3을 이게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또 다른 구에서도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현재 평균 한 2.3%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3% 받게 돼 있으면 3%를 받아야지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0.1%만 해도 억대 차이가 날건데.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세무직들이 일을, 참 많거든요. 타 구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은데 그 일을 해놓고 이렇게 적게 주니까 저희들도 불만이 많고요.

한용대위원

불만만 하지 말고 데모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그 건의를 많이 합니다. 해도 회의를 가보면 타 구에서 아예 그냥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한용대위원

이게 3%래도 건수 가지고 또 조정하고 금액 가지고 조정하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건수 반 50%, 50% 하니까 저희들은 강남은 체납 고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뭐 1억, 2억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한용대위원

다시 뒷장에 가서 내가 다시 좀 여쭤볼게요. 재산세가 올해 체납건수가 2만2,000건이에요. 2만2,000건의 187억이 체납이 됐어요. 그런데 일단 올해 총 부과 건수가 몇 건이죠? 재산세 부과 건수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금년 재산세 건수

한용대위원

예, 그것은 세무1과장이에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53만 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53만 건 중에서 2만2,000건이 체납이 된 거구만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럼 비율로 보면 어떻게 되나? 한 5% 정도 되나요? 5%면 사실 체납이 굉장히 많은 편 아니에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년도 체납징수를 연말까지 하게 되는데

한용대위원

아니, 어떻든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

한용대위원

체납이 된 거니까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

한용대위원

일단 왜 체납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7월달 하고, 7월분 하고 또 9월분이 있는데 7월분에 우리가 징수율을 94.5에서 95.3으로 0.8%를 징수율 높였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도 약 1%정도 우리가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2015년도 옆에 보면 2015년도 이전 과년도 체납 건수가 전부 합쳐서 85억이라는 이야기지요? 645쪽, 645쪽을 보시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2015년 체납입니다.

한용대위원

2015년 이전 2년까지, 그러니까 2015년부터 5년간 지금 이 건수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5년간이 아니라 그전 걸 다 합해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5년 지나면 재정시효로 또 그냥 결손처분 해버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2000년부터 된 거 아니에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니, 결손처분을 재산이 있으면 처분을 못하고요. 전혀 재산이 없을 때

한용대위원

그런데 5년 동안에 1만5,000건에 85억9,200만원인데 한 해 거가 2만2,000건에 187억이면 엄청나게 체납액이 갑자기 불어난 거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의 체납기준점하고 그 다음에 2015년 이전 체납 저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2015년 이전에 1만5,000건인데 어떻게 2016년도에 2만2,000건씩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재산세가 7월달, 9월달에 부과가 되지요 그래서 11월달에 독촉이 나갑니다. 독촉이 나가게 되면 연말이 되면 한 98.3%까지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해놓다 보니까 해년도 체납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체납독촉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한용대위원

기획경제국장의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한용대위원

지금 9월달엔 돈이 없는데 12월달에 갑자기 돈이 생겨서 돈을 갚는 건가?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체납이라는 게 물론 이제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게 대다수겠죠? 대다수인데,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절차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했던 분들이 돈이 없어서 체납된 분들도 융통을 해서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걸 놓쳐서 못 낸 분들도 있거든요.

한용대위원

그래서 좀 특단의 체납징수대책을 세워서 과년도 체납으로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다시 또 다른 분하시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644쪽에 앞서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목표액을 우리가 잡잖아요. 우리가 다음 2017년도 목표액을 잡을 때 서울시에서 부동산경기라든지 우리 실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매뉴얼이 내려오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목표를 잡을 때는 첫째 현재 경제상황도 보고요. 작년의 징수액하고 현재 고액체납 이걸 다 분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고액체납자를 계속 이렇게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추적을 할 때는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추적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여러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대충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여러 하나의 상황만 서울시, 이제 시세는 서울시에 배시를 하고요.

문인옥위원

예.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구세는 저희들이 예년상황하고

문인옥위원

자체적으로 예상을 세우는 겁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문인옥위원

왜냐하면 그게 물론 맞기도 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도 어쨌든 등록면허세나 이런 것도 전체적인 우리 국가 경기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이번에 몇 퍼센트 정도는 상승해서 잡아라 이런 게 내려오느냐 그런 게 궁금해서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제 대충 개념적으로 대략적인 것은 내려오지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문인옥위원

자체 내에서?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참고를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 것을 잡는 것도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필요로 하겠는데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건 세무관리과에서 그것은 이제 하는 건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자고 그러면요 한용대위원님이 이것을 보시고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있고 또 공란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고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주세죠. 주세고, 시세는 주세 플러스 병기세가 있다 보니까 병기세는 주세의 병기된 세목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배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목표액을.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서식이 법정서식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맹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용대위원님, 문인옥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다시 표를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중 재산세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지방세 구세인데요. 구세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재산세가 체납이 많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구청에 체납징수율은 다른 구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사실은 저희 구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서초나 송파에 비해서는, 서초에서는 배가 많고요, 송파에서는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은 좀 떨어집니다, 사실은요.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문백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기체납일 경우 결손처리 하는 것도 있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문백한위원

결손처리 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결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시효 5년이 지나면 이제 시효결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납결손은 재산조회를 전부 합니다. 여러 나이스 정보랄지 우리 세무종합시스템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불납결손을 시키는데요. 사실은 불납결손이라는 게 잠정적으로 100% 다 불납결손을 안 시킵니다. 조금씩 남겨놓고 시키면서 계속 분기별로 이렇게 재산을 추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세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발견됐을 때 불납결손을 했더라도 다시 부활을 시키는 어떤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체납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게 어떤 불납결손을, 결손을 처분 안 하면 체납액이 계속 불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재산을 최대한 추적을 해가지고 이걸 결손을 하고 실적도 이걸 거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백한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에 체납액이 2015년 이전의 체납액과 비교해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징수를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은 우리 구세에 대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고액을 또 이게 받았기 때문에 많이 실적이 향상 됐습니다.

문백한위원

좀 전에 오완진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관리과 직원들이 사실상 근무하는 게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고 징수율이 높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한 직원은 어떤 근무평정에서도 좀 배려를 많이 하고요. 또 포상도 좀 했는데 그건 미비합니다. 이게 우리가 포상금도 딱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1억을 징수해도 최고 30만원 그 다음에 100억을 징수해도 30만원, 그랬으면 1건당 만약에 징수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제한규정은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것은 악성체납자들의 징수에 한해서 그러는 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악성, 대부분 이제 체납으로 넘어온 체납액이 대부분 모든 재산을 도피하려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요. 그런 걸 다 추적을 해서 받아낸 겁니다.

문백한위원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에 언제 한번 보도가 서울시의 지방세가 체납액이 31%로 강남구에 다 몰려있다고 강남, 서초, 송파 세 구의 체납인원이 486명인데 거기에 이제 236명 거의 절반이 우리 강남구에 몰려있고 체납금액도 거의 이제 3개 구에 합하면 우리가 50% 이렇게 돼 있다고 집계가 나와 있는 거, 보도된 걸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체납시세의 인센티브,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구로 2번이나 선정이 되셔서 어쨌든 우리 직원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애쓴 그런 걸 치하 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다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료 649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거 우리 이제 38체납기동대 징수실적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건수는 2,202건인데 금액은 57억9,800만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건수에 비해서는 징수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 38체납기동대는 TF팀은 주로 고액체납자만 지금 담당하는 거 아닌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건수하고 금액은 이게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없고요. 금액이 적은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이제 금액이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동대는 500만원 이상을 주 업무로 추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재민위원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500만원 이상만 집중적으로 이게 추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 서울시에서 신문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은 서울시로 전부 이관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받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1,000만원 이상을 관리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강남구로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도 않고 보도자료만 계속 이렇게 낸 거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일을 못할 것 같으면 강남구로 넘겨라, 그런데 서울시는 또 자기들만의 어떤 업무계획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서울시로 다 이관이 돼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는 계속 그렇게 내는 겁니다, 지금요.

이재민위원

관리만 하면 자기네들은 거기서 받지는 않을 거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니, 받기는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하고 저희 업무하고는 별로 그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낸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제가 TF팀은 이제 고액만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질의해 봤고요. 거기에 아까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에 대해서 우리가 매해 이렇게 체납액을 받느라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시효결손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6,942건인데 이제 이게 5년 지나면 이제 못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제 조사해서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효결손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효결손 건수가 사실은 여기 보면 등록면허세가 이게 주로 많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이 건수 금액 자체가 좀 소액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등록면허세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이재민위원

우리가 딴 거 같은 경우에는 요새 우리가 IT 그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차량 같은 것은 차량 탑재형 자동차 영치 시스템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돌면 자동차를 자동인식해 가지고 거기 체납여부라든가 영치자료 같은 게 다 기록 된 거, 우리 구도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번호판영치팀에서 사실은 작년에는 영치를 1년 연중 1,500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10월말까지 4,500건을 했습니다. 약 12억 정도를 받아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과태료하고 지방세, 자동차세를 안 낸 분에 한해서는 차량이 지나가면 전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4,500건을 넘었고 금년말까지는 한 5,500건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이제 앞으로 그것을 이용을 하면 징수하기가 더 수월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우리 그리고 해외이민자가 체납한 지방세가 물론 이제 2004년부터 보면 쭉 건수도 지금 줄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해외이민자 체납액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특별히 징수하는 그런 방안을 어떤 걸 갖고 계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해외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주소하고 그걸 추적을 합니다. 외교부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10월달에 지금 이걸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등기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부분 자료가 주로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게. 지방소득세란 게 이게 국세를 부과하고 차후에 이게 부과하는 세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를 떠났는데 이제 그 떠난 후에 부과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소추적도 잘 안 되고요.

이재민위원

재산세도 많은 것 같은데, 재산세도.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재산세는 저희들이 별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데 이게 재산세도, 재산세 말고 팔고 났을 때 양도차액에 대해서 그런 세액이 지방소득세로 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특단의 그런 체납징수에 좀 고심하셔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이재민위원

세무관리과에 이제 올 2016년도 10월 31일까지 지금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지금 불용률이 거의 한 30% 정도 되거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런데 11월, 12월까지 해서 이거 불용률 어떻게 다 좀 많이 해결하실 수 있나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1건씩 이렇게 옛날에는 1건씩 보냈는데 지금은 11건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계좌번호 전부 따로따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고지서를 11장을 보내야 되는데 1장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달에 또 체납고지서 일제히 또 몇 십 만, 30만 건, 40만 건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포상금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거의 이제 연말이 되면 거의 다 집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재민위원

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또 이렇게 체납액 징수하는데 고생한 직원들한테는 또 인센티브도 좀 잘 더 갔으면 좋겠고 직원들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아까 우리 국장님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도 말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2005년 예산집행현황에서 지금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3개도 지금, 그래도 세무1과는 지금 맞습니다. 세무1과는 맞는데 세무관리과하고 세무2과는 지금 그게 집계가 틀려요. 예산집행률하고 잔액하고 지금 틀려요. 우리한테 준 이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이유가 왜, 다시 지금 주시는데 원인이 뭔가는 좀 나왔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장짜리 갖고 계신 것은 재무과에서 아마 출력을 해서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15년 12월 31일자의 기준자료고 이 책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로 낸 것은 2016년 1월 20일까지 해서 보조금 반납까지 포함된 저희는 결산자료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보조금 반납자료가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조금씩 업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를 재무과에서 해서 다시 이렇게 제출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우리한테 준 책자에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보조금 반납까지 1월 20일 기준

이재민위원

반납까지 한 거라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별로 틀려요. 어떤 과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보조금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죠. 보조금이 없으면 맞아야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2과는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민위원

아니요, 세무1과, 세무1과만 맞고 지금 관리과나 세무2과는 지금 틀리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재민위원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 결산 자료 우리 게 많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금액이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른다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민위원

이것 좀 다시 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단속반들이 장비를 새로 이제 구입을 했죠? 한 2,200만원인가요? 그게 대당인가요? 아니면 전체 구입비가 2,200만원인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차량의 장착

김명옥위원

하는 비용이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비용이 한 3,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모두 몇 대 정도?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차량 두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럼 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12억을 지금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네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지금 9월, 10월은 1,500대를 영치를 했고요. 아침에 일찍 가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이렇게 특별단속 이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중앙일보에도 한 면 이렇게 반 면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기사를 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그 기사 말미에 나왔던 얘기가 요즘에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영세업자들은 이 자동차 하나 뺏기면 번호판 뺏기면 하루 장사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세사업자의 어떤 경제회생 창구가 강남구에도 마련되어 있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제회생 또 그런

김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다들 어렵다, 어렵다, 못 산다 이렇게 하는데 있으면서 안 내는 건 어떻게든 끝까지 받아야 되지만 정말 누구 말마따나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회생할 수 있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사실은 그 많은 금액은 이게 당장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돈을 이렇게 내면 분납식으로 해가지고 번호판을 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번호판을 다시 세금 안 내면 다시 영치한다는 거 그걸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돈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없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김명옥위원

그 번호판뿐만 아니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게 차량이 우리가 예금도 압류를 했거든요. 예금 압류를 했는데, 그 예금 압류에 대해서 약 167건에 약 11억 정도를 예금압류를 해제시켜줬고요.

김명옥위원

해제시키면 그것은 이제 안 받는 거네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받습니다.

김명옥위원

받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얘, 받기는 받는데

김명옥위원

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해제, 일단 해제 시키더라도 우리가 저희들이 다짐을 받습니다. 그 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 씩이라도 납부를 하시라고요.

김명옥위원

그럼 기간은 어떻게 건 별로 이렇게 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이제 많은 금액은 좀 기간을 길게 주고요. 본인이 이제 원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내겠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고요. 또 장기 미 운행 차량에 대해서 이게 한 3,000건을 갖다가 체납액이 한 37억 되는데요. 이것은 또 이게 사실은 차량이 가령 11년 초과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사실 11년 초과나 13년 초과 승화물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과태료도 걸린 것이 없고요. 사실은 방치, 버리는 차량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요즘 번호판을 떼어보면 참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걸 압류를 이렇게 해제해 가지고 경제회생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아까 그 영세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체납을 없애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 와중에 정말 살아야 되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선 조금만 더 손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런 세금정책도 배려를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그라미재단에 우리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그것은 다른

김명옥위원

네.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김명옥위원

1심에서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소를 했나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심에.

김명옥위원

아, 아직도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

김명옥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과다세금이라든지 하여튼 세금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그 동안에 작년, 2016년 한 해 동안 이 소송에 걸려있는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아, 지금 현재 소송건수는 32건입니다.

김명옥위원

32건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부분에서 소송이 됐고 그 다음에 승소를 했는지, 패소를 했는지, 진행 중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정보를 빼놓고.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이, 분류상 어떤 내용이 가장 소송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릴까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과장님께서 그냥 하시게.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이게 저, 행감자료 683쪽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전부 32건입니다. 32건인데 그게 이제 주로 시세에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 취득세 관련사항이 28건이고요, 재산세 관련해서는 2건 그리고 이제 등록면허세 하고 기타 해서 두 건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시세 관련이면 소송, 우리가 피고가 되는 거, 피고가 우리가 되나요? 서울시가 되나요? 우리 일단 징수를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저기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 우리가 소송을 하고요

김명옥위원

네.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고요

김명옥위원

네.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그 소가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김명옥위원

네.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서울시 직원을 소송수행도 같이 공동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아까 재산세 고지서 이렇게 발부하는 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전자메일이나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발부가 되고 있나요? 혹시. 재산세 고지서. 아, 세무1과인가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네, 발부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럼 어떻게 신청을 받아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 전자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습니다.

문인옥위원

신청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 일부 150원, 500원정도, 150원이나 500원정도 이렇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그러고 홍보를 좀 하시나요? 지금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아 예.

문인옥위원

구청뉴스나 뭐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데 좀 띄워 놓으시면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

문인옥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우편물은 요즘은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일을 매일 열어보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인옥위원

예.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위원님이 아직 모르신다니까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그리고 그때 우리 리스회사 하고 소송 중인 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우리 세무관리과였었나요?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거 세무1과인가요? 그것도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리스, 차량취득세에 관련된 리스이사 하고 현재 4건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심 지금, 3건은 2심중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한 건은 3심에서 있는데 그 부분은

문인옥위원

그럼 1심, 2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거예요? 그것도.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아, 그게 이제 일부 승소가 있고요

문인옥위원

아, 일부 승소를 해서

길호

신길호세무1과장

일부분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또 법원마다 조금씩 이제 판사마다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그것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세무관리과에서 우리 세무3과가 직원이 전체가 몇 명이죠? 한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현재, 문인옥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17명으로 돼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117명인데 이제 해외방문 및 인원 및 보고를 보니까 한 명도 이번에는 2016년도에는 없었어요? 해외방문이 지금, 여기 지금 자료에 안 나왔거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 2015년도는

문인옥위원

아, 2015년도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지금 2016년도는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가신 건 아니고 진행을 하고 계세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지금 저기 갔다 왔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갔다 오셨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번에도 6명이 갔다 왔습니다.

문인옥위원

몇 분이 가셨어요? 아, 6명이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동유럽으로 갔다 왔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장기근속을 해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세무공무원들 고생했다고 해서 조금 포상형식으로 가신 건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이게 세무공무원만 특별히 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뭐 무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상한 수상자에 대해서 외국 견문을 넓히라고 그래 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니, 앞서서도 이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또 해외견문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673쪽에 지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평균 약 100명에게 6,100만원이 돌아갔거든요. 맞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11개월에 1인당 61만원 정도 되니까 한 달 더치면 한 67만원 돼요. 1인당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여기서 받는 분들이 평균해 가지고 다 1인당 67만원씩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약 6,200만원 정도 됐고요. 1인당 평균 포상 월요, 월 약 1인당 한 7만원이 평균적으로 한 7만2,000원 되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월 7만원 되니까 1년이면 72만원, 82만원 되잖아요, 84만원.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1년

한용대위원

네, 1년으로 하면 그렇거든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 다음에 이제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도 8개월에 7,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35명이 7,100만원을 나눠가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에 1인당 약 200만원 받았으니까, 그걸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원씩 되는 거예요 세외수입팀들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업무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세외수입은 이제 이것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세외수입은 뭐 특별하게 기술을 더 요하는 건 아니지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똑 같이 그 이제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징수포상금 말고 일반, 우리 일반 행정시설하고 똑같이 해서 받는 포상금도 있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일반, 사실은 이제 일반 행정직들하고 똑같이 받는 포상금은요 뭐 5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받는데 주로 이제 우리 과 직원들 간담회

한용대위원

부서별로 받는 거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한 뭐 35명, 40명씩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도 거의 한 200만원씩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자료 요구를 할 게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전 직원 별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 2년 치를.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2015년도, 2016년도 각 직원별로 지급받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세외수입은 뭐 세무직만 있을 게 아니고 각 부서에 이제 같이 했을 테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각 과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한국지방연구원에 우리 출연금 내잖아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한용대위원

출연금 내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뭐예요? 뭐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줍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지방세 연구하는 목적이, 목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지방세제개편과 그 지역균형발전 또 지방재정보전과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둔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강남을 위해서 혜택도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전 전년도에 보통 세액결산액에 1만분의 1.5로 이렇게 출연하게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제 저기 세무직들 이렇게 막 일반행정직 하고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이제 업무도 조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훨씬 출연금을 많이 내겠고만요.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저희들이 워낙 이제 좀 세액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한용대위원

아니, 그걸 그래도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곱하면 뭐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이, 그러고는 뭐 별로 해 주는 것도 없으면 안 되죠. 예,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지금 이거 새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거 새로 준 거를 제가 우리 기획경제국 우리 위원회 소관만 지금 봤거든요. 쭉 봤는데 지금 공보실, 감사담당관, 세무관리과, 세무2과까지는 지금 준 거하고 우리가 자료 준 거하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는 세 개가 다 틀려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게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번 뭐가 잘못됐는지 이 자료가 세 개가 자료가 다 틀려서 오히려 아까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료 준 거 하고 먼저 준 자료하고 똑 같은데 이게 지금 다시 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좀 틀려졌거든요? 오히려 다시 틀려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반은 세 개가 다 틀리고 하니까 이거 원인이 어딘가 좀 다시 한번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한테 추가로 드린 자료는 저도 아직 못 본 사항이거든요. 못 본 사항이고 아까 제가 이제

이재민위원

못 봤어도 지금 질의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메모를 통해서 차이가 그런 사항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그 세 자료를 놓고 재무과하고 그 다음에 이 결산자료 뽑은 저기하고 해서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서 위원님한테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왜냐 하면 이 지출이라는 거는 이미 이게 기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뒤에 똑같이 내야 되는데 어떻게 제출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똑같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시점이 어디냐 그 다음에 보조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자료가 불일치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재민위원

그렇죠. 어차피 기준시점도 다 똑 같아야 되는 거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예, 그것을 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다시 좀 주시고 다시 좀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선형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승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높이,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문을 받을 때 통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설문 같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아주 잘했다, 잘했다, 보통, 못했다, 아주 못 했다면 대충 그냥 적절히 잘했, 아주 중간 쯤 잘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것이 아니면 그냥 나쁘지만 너무 혹평하기 싫으니깐 그냥 보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설문 받은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설문 받은 것이 어딥니까? 한번 봅시다. 상반기에, 147쪽 한번 봐봐요, 147쪽 보면 승진인사, 전보인사, 전보기준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설문을 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이상으로 해서 90% 이상은 대개 설문결과가 상이하고 있는데 전보인사 만족도하고 인사원칙 만족도를 한번 유심히 봐 보세요. 보통이, 보통이하가 50%를 초과합니다. 두 가지가, 보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보통 이하가 50%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설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보통 이상이 90%라고 돼 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봤을 때 얘기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50% 이상이 부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문도 중요하지만 이 분석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이 많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여기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지 다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무리가 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승진문제에 대해서 특히, 특진에 대해서 능력과 실적에 기초하지 않은 무리한 승진이었다. 승진의 기본서열을 무시하고 5급의 경우에는 관리자로서의 자질평가도 하지 않았다 상당히 혹평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특진을 시킬 것이냐 그러면 특진을 시키면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척도가 사실 좀 난해한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행감을 받을 때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요. 그래서 올해 아마 보통이란 부분이 포함이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설문조사할 때 척도부문은 좀 전문적인 연구기관하고 같이 좀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승진문제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요. 특별승진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것이냐, 만약에 특진을 계속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개선해서 시킬 거냐 그 얘기입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은 이제 저희가 그 지방공무원법 제39조3에 의하고요 또, 대통령 38조3항, 또 강남구 인사규칙 35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의 발전에 큰 공헌한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에 보면 행자부장관이 정한 포상 받은 자, 그리고 임용권자가 행정발전에 이제 규칙으로 정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포상 받은 자는 주로 청백리봉사상이라든지, 민원봉사대상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거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든지, 경제위기 극복,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 또는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든지, 대한민국 공무원상, 우수공무원 이런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남구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주로 이제 특진대상으로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추진이라든지 안보 이런 계통에서 이제 우수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동주민센터의 직원에 대한 특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해드릴게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역점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직에 진출시켜서 보다 많은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진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태극기달기로 한 가지만 가지고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 능력과 실적에 기초하지 않은 뭐 어쩌구 저쩌구 이런 불만스러움이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전국대회에서 우리 강남구가 1등을 했다 그러면 점수를 5점을 주고 서울시 전체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3점, 강남구에서 1등을 했다면 2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어떤 차별화된 점수를 줘서 점수 많은 사람에게 특진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오완.

완진

오완진위원

예, 한번 말씀 해보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의 대학의 진학이라든가 이럴 때는 객관적인 수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특진을 시키는 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도 총무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업이라든가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구만 하는 사업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 구에 공통적으로 보편화 되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적이 있는 자를 승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어떤 역점사업을 추친하기 위해서 관리자 내지 지휘자 입장에서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한데, 이 승진을 시켰을 때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불만을 터트린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점사업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1등을 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1등을 했다, 강남구에서 1등을 했다 해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승진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 전보인사에서 서울시와 기술직이 통합인사를 계속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서울시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 통합인사에 복귀하는 것을 희망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5급에 대한 자리를 하나를 확보해 달라는 부분이고 저희는 원래 4급이 교통 분야의 4급의 국장이 행정에서 기술 분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5급하고 4급을 상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통합인사에서 배제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좀더 설득을 해서 할 테데요 서울시에서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가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시지 말고 여기 기술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답답하고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 주시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다음에 여기 설문하고는 관계없는지 모르겠는데 앞 시간에 기획경제국 감사를 하면서 세무분야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얘기한 사항인데 세무직을 보면 9급으로 들어와서 6급, 5급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어디 다른 과도 못 가보고 동도 못가보고 그 자리에만 계속 눌러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이 승진해서 5급에 승진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직렬에 포함되더라도 동장을 나가거나 다른 과장으로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에는 감사과, 인사과 이런 데도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를 한다는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못 갈 수밖에 없겠지요. 어떤 행자부에서 세무직 인원들에게 설문을 받았답니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60% 밖에 찬성이 안 나왔다는데 그것 당연하지요. 6급까지 해서 한 20~30년을 근무하던 사람을 갑자기 다른 부서에 통합한다면 동의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9급, 8급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부서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우리가 3명 정도가 승진을 해야 되고 인원으로 따지면 5명 정도가 5급으로 승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석이 나온 것 보셨는지 있는 것 모르겠어요, 작년도에도 그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이 총무과로 준 자료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서 세무직이라든가 사회복지직이 홀대 당한다든가 서러움을 받는다는 생각 없이 우리도 행정직과 똑 같이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완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 저희가 그래서 직원 한 명을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 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사회복지팀장을 몇 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넓혀주고 있고요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력배분을 해서 6급 승진이 좀더 원활해지도록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6급뿐만 아니라 5급 승진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이 4개 과가 있고 세무직이 3개 과가 있는데 거기 좀 그 출신들이 없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점차라고 하는 것이 9급부터 들어와서 시작을 하면 앞으로 20년, 30년이 가야지 시정된다는 얘기니까 그것 좀 하루속히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내가 이것 관련해서 잠시만

병호

김병호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한용대위원

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한용대위원

작년도에 행정국장 있고 우리 감사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행정국장으로 감사받는 것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작년도에 내가 분명히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나눠드린 것을 보면 총 182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무응답은 아예 그 대상에서 뺐는데 이런 경우에 무응답은 무엇입니까? 말도 하기 싫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말도 하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말도 걸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부적절보다도 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전체 대상에다가 넣고 사실 아까 오완진위원님이 바른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하면 좋으면 매우 적절, 적절하지만 별거 아니고 뭐 그냥 보통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을 이것을 전부 다 긍정하고 만족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서 승진인사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90.3%, 전보인사 93%, 세상에 전보인사에 93%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고 싶은 사람이 가면 만족하는 거고 거기 있는 사람이 나오면 불만인 것이고 항상 전보는 50에서 왔다갔다 49, 51 되어야지 그게 아주 정상인 것이에요, 이 전보인사를 했는데 93% 만족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이것도 전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또 할 것이니까 이런 식의 설문조사는 하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왜 해 가지고 무응답 하는 사람들 마음까지 더 건들고 그럴 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아까도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50%, 51%와 반을 넘어가면 성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차피 인사를 하게 되면 불만이 있는 계층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계층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올린 부분은 직원들이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

전연 아닙니다. 전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주관적인 쪽으로 해서 의견을 아예 논술형식으로 받는 형태로 전환토록 해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만족도면 매우적절하고 적절만 넣어라 이거예요, 왜 그것을 보통을 만족에 넣어가지고 숫자만 부풀려 가지고 만족도를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숫자를 부풀리기 보다요 직원들이 좀 이렇게 대답을 잘 안하는 성향이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한용대위원

일단 고쳐주세요, 다음부터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시고 또 하나 더 계속 추가질의 할게요, 기술직 공무원 행정소송한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 있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설문조사 9월 2일자로 한 적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소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9월 1일날 기술직 대상 총 220명 그러니까 휴직자를 제외하고서 220명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123명이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로 참가하기를 희망하며 소송비용 부담의사가 있다가 40명, 그리고 원고로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소송비용 부담의사가 있다가 31명, 참여의사 없다 해서 52명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이것을 우리 이제 기관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들의 기관검토를 통해서 혹시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면 이 소송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해서 저희가 소송을 갖다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설문조사가 참여의사가 없는 사람이 42.3%로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는 것이 맞지요.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속 위원회 중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올해 몇 번 회의 개최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올해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2회 개최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서면으로 2회를 하셨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서에 보면 서면심의는 지양하겠다고 가능한 한 대면으로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난 후, 뭐 비단 1년이겠어요. 늘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김명옥위원

그 앞에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은 빼고 답변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에 대해서 이제 기금을 갖다 지금은 조성하는 단계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 때 100억을 갖다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갖다 조성하는 내용을 갖다 청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어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면으로 저희가 의결하게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청사기금이 얼마지요? 건립 기금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누계가 1,4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강남구 기금 중에 제일 그게 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안이 크든 작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위원들이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어찌되었던 간에 서면은 그것은 효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면 회의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부위원장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부위원장은, 지금 부위원장은 지명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이 언제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김명옥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리라고 담당들은 알고 계실 텐데 자료 구비가 안됐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제가 온 지가 7월 발령으로 왔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까지 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온 것도 7월입니다. 지금 소속 위원들은 모두 몇 분이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소속 위원은 2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포함해서 25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최근에 10월달에 또 서면으로 지금 의견조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100억이

김명옥위원

아니 아니요 총 몇 명의 위원 중에 몇 명이 답을 했고 몇 명이 부정적인 답을 했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번 심의 내용이 아니고 심의절차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 자료 준비하고 계실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25분인가 26분쯤 되는데 그중에서 이것이 위촉 년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분도 있고 통상, 그러니까 외부 위촉 위원들은 하나도 안 받고 구청직원들하고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이렇게만 그냥 받아도 과반수가 넘으니까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 아닌가? 그리고 어느 위원회가 부위원장이 없습니까? 이것 과장님, 해당 조례 한번 읽어보셨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김명옥위원

부위원장이 없는 조례가 어디 있고 여기 지금 부위원장이 위촉직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는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의를 언제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기금이라든지 어떤 조성 그런 것이 있을 때

김명옥위원

정기적인 분기별이 아니고 조례에 의하면 12조2항에 정기회의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조례는 그냥 이것은 조례 따로, 그다음에 위원회는 필요할 때 그냥 위원님들 하나씩 찾아가서 아, 이것 뭐 큰 그것 아니니까 서명해 주세요, 서명해 주세요 하고 여직까지 그렇게 온 것 아니에요. 이 25분 위촉시기가 언제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말 빼시고 답변 빨리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2014년 7월에 변동이 있어서 그때 다시 재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담당한테 듣기로는 이번에, 좋습니다. 이번에 지금 서면답변 받은 분들이 모두 몇 분이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16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6, 서면답변 요청을 한 사람들은 누구 누구입니까? 우리 당연직과 구의회 위촉직을 제외한 일반 위촉직 중에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일반 위촉직의 답변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예 요청도 안 했지요,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기금조성에 대한 100억 추가조성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당연직 위원님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받도록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회가 전체 위원들한테 이것을 회부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이지 답변을 듣는 사람을 골라서 내가 편한 사람을 골라서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듣는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 더욱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총무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위원님들을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위촉한 지가 오래돼서 이 분들을 2017년도에 위촉을 다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안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일부 위원님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주민대표 분들을 갖다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좀 새로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새로 위촉을 하고 재구성을 하는 것 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조례에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1차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장 4년인데 여기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10년이 넘게 하신 분도 있고 이것이 지금 2년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이 거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2017년도에 재구성을 한다하더라도 악법도 법이고 지금 구성원도 현재까지는 구성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 모두한테 심의를 받아서 가령 25명 중에 몇 명이 답변을 하고 그 중에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이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정확한 심의지, 내가 그 해 주는 답 사람만 골라가지고 해서 다 찬성으로 가면 이것이 무슨 심의고 공정성이 있고 여기 어떻게 이것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저희 구의원들이 지금 8분인가 지금 들어가 계시지만 이분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답을 들을 때와 한 명 한 명씩 가서 아, 의원님 이것 별거 아니고요 큰 거 아니니까 그냥 사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구청 당연직이야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이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이제 기금조성 쪽에 주로 이제 위원회가 어떤 내역으로 활동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이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타당성 용역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아주 전반적인 사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을 포함한 전문 외부위원님들을 갖다가 새로 보강해가지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무쪼록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스마트정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관이 당초에 언제 개관을 했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2011년 11월 우리가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11월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고 나서 개관식하고 나서 곧바로 스마트정보관 일주일 동안 문 닫아놓고 다시 수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정보관 개관식하고 덜 되어 있어서 다시 문 닫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후로 스마트정보관 제대로 운영되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정보관이 결국은 뭘로 바뀌었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스마트정보관이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관장하는 열린도서관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논현정보도서관으로 일부 활용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부 민간에 그 싱그로브로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그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은 싱그로브는 다른 그 사업이고요, 노인복지과 사업이고. 지금 열린도서관은 구청에 있던 게 간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정보관이 논현정보관이 들어와 있다가 지금 비즈니스센터로 언제 갔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 비즈니스센터하고는 여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저, 과장님, 현장에 안 가보셨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최근에도 갔는데 거기 다 막혀 있어가지고 거기 다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논현정보관이 비즈니스센터로 아니, 저기 다시 들어간 게 뭐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옮겨가면서 지금 이게 가가지고, 지금 이 공간은 보면 다 이게 벽으로 펜스 쳐가지고 이 공간을 안 쓰고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공사는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강남구 수화통역센터가 이제 내년 1월 2일부터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아마 보신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 지금 논현정보관이 하고 있다면서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니 제가, 그것은 전에 논현정보관이 있었고요.

김명옥위원

거기가 지금 그러면 수화통역센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게 10월에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강남구 수화통역센터로 이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가지고

김명옥위원

강남구 수화통화센터 이건 개포동에 있는 게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스마트 뭐죠, 싱그로브 뒤쪽에 회의실 있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김명옥위원

회의실이 세 개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회의실이 이제 싱그로브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이제 잘못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싱그로브에서 잘못 사용을 했는데 당초 그 회의실 세 개를 총무과에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싱그로브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은 총무과에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고, 문화재단이 관리를 소홀히 한 거였고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총무과에서 소홀히 한 거죠. 그렇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문화재단에 그 회의실운영 위탁을 언제까지 줬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3월말까지 줬고요,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감사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실 자료 124쪽에 보면 강남문화재단의 스마트 강남정보관 관리운영 위탁이 2015년 1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나 3개월이 지난 2015년 5월 6일에서야 위탁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소급연장하고 위탁기관이 재차 만료된 이후에도 약정 체결 없이 민간위탁금 7월에서 10월분을 교부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원래 위탁계약이 2015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임의로 7월분에서 10월분까지, 그러니까 몇 개월 치를 더 준 겁니까? 이게 한 8개월분을 더 준 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은 제가 근무가 안 한 시점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뒤에 담당팀장님은 답변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이게 감사까지 받았던 건데. 그러면 민간,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감독이 잘못된 데다가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을 문화재단에 줬다고 했는데 문화재단이 아무 것도 한 거 없이 싱그로브에서 관리를 해서 민원제기 때문에 싱그로브도 여기 회의실 때문에 지금 거기도 위탁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위탁이 끝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이 회의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위탁금을 받아갔다는 이야기인데 문화재단도 그러면 양심적이지 않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해야 하는 건데 반납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총무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에 아까 2016년도 3월까지 계약이라고, 계약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감사담당관 자료가 잘못됐든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제가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뒤에 담당은 자료를 준비해 오시고, 제가 한, 다른 분들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명옥 동료위원이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551쪽에 보면요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원금이자, 향후 사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보면 지금 거기에 집행액이 1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집행한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이제 2002년도에 우리 구 보건소 청사 매입하고요 또 보건소가 이전하는데 필요한 그 대수선으로 쓰였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보건소, 보건소 그 수리하는데 들어간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 비용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거 우리 청사, 우리 청사건립기금에 그게 들어가도 맞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그 조성에 대한 사용은 어떤 신청사에 대한 부지 매입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7년 1월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요 6개월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이번에 그 저 기금에 거기에 지출계획이 나와 있나요? 2017년 우리 기금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명옥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7년도 그 운영계획에 그 부분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아니, 왜 그러느냐면 이게 뭐 벌써 제가 5대 때부터 청사건립기금에, 청사건립에 대해서 참 말이 많고 뭐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뭐 그 타당성용역조사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뭐 우리가 늦게까지 이제 요새, 요새뿐만이 아니라 늦게까지 남아서 뭘 보다 보면 저녁에 우리 구민회관 2층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목요상설무대 있고 또 다른 날도 그런 음악프로그램을 하는 날은 위에서 거의 한 10시까지 굉장히 시끄러워요, 쿵쿵쿵쿵 하는 게 뭐 들리고 또 어떨 때는 지하에 우리 오케스트라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글쎄 언제 가능하면 우리 대에는 안 되겠지만 가능한 빨리 좀 이게 청사가 건립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진행이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립을 위한 그런 수순을 빨리 밟아주시고요. 그다음에 558쪽 직원현황을 보면 직급별로도 나와 있고 성별로도 나와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5급, 6급 이상이, 우리가 5급이 69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여성이 몇 명이죠? 59명, 69명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장하고 보건소장 그리고 역삼2동장 그리고 대치1동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4명이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 보건소장은 4급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3명이죠, 그러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6급 아, 4급은 6명, 총 6명 중에서 한 명이고 5급이 69명 중에서 세 명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 우리가 인원을 보면 남녀직원 성비를 보면 인원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남자 1,382명 중에서 남자가 700명이고 여성이 676명이에요. 51.08% 대 48.91%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여성 5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성비율이 상당히 적지만 한 2년 정도 되면 아마 상당한 비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가면 5급이라든가, 5급이나 6급이 정년이 거의 다가오기 때문에, 다가오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분이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5, 6급에 많이 진출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럼 2년 후에는, 2년 후에는 좀 풀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이재민위원

하여튼 뭐 2년 후 아니더라도 좀 여성비율도 아마 여성 직원들이 그만큼 남성, 우리 남자직원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동안, 이제 그래서, 이번 저 항상, 이번 승진을 할 때 여성이 사무관 같은 경우 한 명 정도 항상 요즘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한 명이 아니라 더 포함되어야 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남녀성비 한다고 하는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4급도 우리 여태 강남구에서 보건소장 빼고 4급 국장이 여성이 있었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머지않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국장님 재임 시에 한번 그런 기록을 한번 좀 세워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력 좀, 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뭐, 우리 여성 구청장이신데 물론 여성, 남성을 따지냐 그러겠지만 우리 지금, 우리 구청에 1,382명 중에서 이렇게 여성이 거의 반반인데 너무 적잖아요, 과장이. 다만 이제 3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너무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513쪽, 513쪽 보면 우리 직원파견 인원이 거기 나와 있는데 문화재단에 지금 6급이 한 명 가 있고 복지재단에 지금 3명이 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 꼭 이게 복지재단에 우리 직원이 꼭 파견돼야 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재민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조례를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우리가 관련 그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보면 파견기간을 갖다가 2년으로 해서 5년까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이렇게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재단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동안 저희 직원들이 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따로 이제 어느 정도 독립해서 글쎄 뭐 설 때까지, 그러니까 독립해서 설 때까지만 지금 이제 도와준다 이 말씀인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가능하면 좀 빨리 독립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책자 551쪽 보시면 청사건립기금 총괄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거 계산이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자수입을 보면 918억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금조성액이 1,553억인데 이자수입이 918억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기금조성을 갖다가 신한은행 금고와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제 공공예금이라든지 또 특판인 그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0월 현재까지 계속 이자가 들어온 부분이죠. 여기 차액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조성기금이 1,500억인데 몇 년을, 몇 년 이자인지는 모르는데 이자가 918억이에요?

이재민위원

여태까지 이자를 다 합한 금액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계입니다, 이게.

문백한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금리가 이제 4%까지 오를 때에는 저희가 한 1,300억 정도 되면 이자가 한 40억까지도 저희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금리가 떨어져서 낮은 편인데 그 당시에 많이 받은 것까지, 누적으로 따지면 이정도 이자액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맞다 이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한용대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면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저희가 10월 6일에 자료 요청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한 달 있다가 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뭐 지역경제과 관련된 노동조합

선웅

여선웅위원

일자리정책과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죠. 노동조합이면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검토과정이 좀 서로 지연이 된 것 같고요. 그 당시

선웅

여선웅위원

해당, 해당부서는 일찍 냈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 당시 이제 여선웅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도 몇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이 뭐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 당시 여선웅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이제 한 4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4건이 아니라 노동조합은 하나의 건인데 그게 다른 4건이, 다른 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전에 제가 총무과장 오기 전에 이제 그 주민센터에 교부된 체육대회 예산집행이라든지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노동조합 관련해서 그날 10월 6일 단일하게 그것만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왜 한 달 있다가 주셨냐고요, 특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담당 과에서는 일찍 냈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모르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다른 이유는 없고 이제 내용을 갖다 좀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지연

선웅

여선웅위원

다 합쳐가지고 20줄도 안 되는 내용인데 어떤 게 오래 걸렸죠? 검토하는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 담당부서하고 우리 이제 의정팀에서 이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거기 그러면 지금 그 K스포츠재단이랑 미르재단 노동조합신고서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거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그 자료와 추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2쪽에 보면 여선웅위원이 지금 4건을 질문을 했어요. 서면질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답변도 없고 그 뒤에 답변을 보면 여선웅위원의 서면답변서의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기를 하면 연기를 하는 사유가 나와야 할 거고 또 연기를 하니까 언제까지 또 제출해야겠다는 그런 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뜬금없이 그냥 연기를 요청하고는 입 싹 닫아버리는데 이런 행태는 정말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회의규칙 66조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회의규칙 66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서면질의 내용 중에서 이제 간혹 소송이라든지 수사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질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은 부분이 있고요

한용대위원

자, 그럼 총무과장 이야기는 부서별 체육대회 예산집행 결과보고를 6월 13일날 했는데 연기요청은 6월 27일날 했어요. 이것은 지금 총무과장 이야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사 중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것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자료제출을 갖다 좀 저희한테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연기요청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경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계속 할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한용대위원

613쪽에 구청장 출장 간 게 있는데 일단 지금 그 패션코트리를 해서 지난 9월에 미국 시카고, 뉴욕, 토론토 다녀오셨잖아요. 이 계획이 언제 잡혔던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 총무과에는 국외여행신고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배경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날짜는 지역경제과에서 좀 답변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제 패션코트리, 뉴욕 코트리 간다고 했던 거고, 그 간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뭐 3일 있으면서 시카고 가서 3일 있고 토론토 가서 3일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간다는 데는 3일만 있고 다른 데 가가지고 6일 있다가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뉴욕 패션코트리를 가는 것과 겸해서 저희 강남구의 지금 현안사안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또 테헤란로 그 도시재생 역세권개발 관련 등 해서 같이

한용대위원

행정국장님, 패션코트리는 이제 우리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이 서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의에 관한 문제다 이거예요. 뭐, 구청장이 해외가면서 의회에 꼭 보고하고 갈 이유는 없지만 굳이 그것을 그렇게 같이 엮어서 갈 거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이크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완전히 거짓말 비슷하게 하고 그리 갔다 와서 보니까 아, 시카고도 가고 토론토도 갔단 말이에요? 그거 간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못 가게 해요? 왜 그걸 이야기 안 했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건 저

한용대위원

가는 길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속이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한용대위원

행정국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청장만 알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왜냐하면 그때 가서 이제 사정변경에 의해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용대위원

가서 사정변경이 아니지. 어떻게 그런 핑계를, 비행기를 여기서. 아,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시카고로 갔어요, 뉴욕으로 갔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뭐 그렇다고 치고 이거 내가 실무적으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청장, 구청장은 이제 비즈니스를 타고 다니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청장의 항공료가 1,000만원 나왔는데 그다음에 4급, 5급은 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코노미를 타고 갔는데 행정6급 윤상훈은 왜 450만원이에요? 임기제 7급하고. 이 사람들은 뭐 걸어갔습니까? 이코노미보다 좀 더 싸게 하는 게 있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상훈 팀장이나 이소진씨는 일정을 갖다 단축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일정 단축하는 것하고 항공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디 윤상훈 팀장은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윤상훈 팀장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세부적인 내용은 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하참, 이거 차량을 리스하고 렌트하고 어떻게 틀려요? 차량 리스하는 거하고 렌트하는 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스는 좀 장기간, 예를 들어서 2년이라든지 3년간 장기간 쓰는 경우를 리스로 표현하고요. 렌트는 이제 단기간 이렇게 좀 필요에 따라 쓰는 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그리고 190쪽에 보면 지금 단체보장보험 있죠? 190쪽에 보면 지금 단체보장보험 현황에 보면 계약내용은 1,791명인데 수혜내역은 1,84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외에도 이게 수혜가 되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이게 소멸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이다 보니까 그 3년 전에 이제 어떤 일어났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금 포함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계약 건 1,791명이 계약이 됐는데 수혜는 1,845명이 받았단 말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행감자료가 이제 11월 1일에서 다음연도 이제 10월 30일까지 작성하다 보니까요. 그게 중간에 연도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195쪽과 연계해가지고 195쪽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이 1,644명으로 들어가 있고 비공무원이 1,023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약내용은 1,644명에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더해진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 숫자로 안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1,644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한용대위원

195쪽에 거기하고 지금 계약 1,791명하고 그러면 15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어느 사람이 들어간 거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195쪽에 합계란에 보면 공무원이 1,644명이잖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한용대위원

1,644명인데 계약은 1,791명을 했으면 150명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기간은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의 정원은 1,644명이거든요?

한용대위원

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리고 아마 이 자료를 뽑았을 때의 시점의 정원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되는 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무기계약직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644명 더하기 79 더하면 1,723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1,723에서 그 기간의 오차가 있는 부분이 몇 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구청장을 제일 정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재단, 문화재단 다 합쳐가지고 총 몇 명이나 돼요? 구청장을 보스라고 생각하는 전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넘겠네요? 그러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거기는 안 들어가는데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이 1,644명이고 비공무원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중에서 무기계약직만 저희들이 보험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보험은 되는데 양재천에 청소하는, 아침으로 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한 10명도 더 넘을 것 같아요. 상대편 쪽도 있을 테니까 한 열댓 명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재천 같은 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제 다수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보험이 들어가고요. 저희 직원하고는 별개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문화재단 이렇게 직원들 다 합치고 하면 근 3,000명은 된다는 이야기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숫자로 그렇게 계산하다보면

한용대위원

우리는 보통 정원해서 1,445명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644명에 대체인력이 844명이고요 공단하고 재단을 합하면 140명 그러니까 거의 140에다가 844명을 더하면 984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우리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한용대위원

우리 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원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임기제만 포함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는 행정, 기술직하고 별정직하고 일반임기제까지만 이게 들어가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한 1,440명 정도 들어가는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저 과장님, 아까 그 문화재단에 스마트정보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날짜 받았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아직

김명옥위원

아까 제가 한번 돌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습니까? 지난번에 복지재단 이사장 동의안 때 제가 자료요청 했더니 서면질문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서면질문 해야 돼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열흘 걸립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제가 바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저기 말씀드리는 김에 지금 회의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은 이제 감사기간이니까 또 자료를 바로 주시겠지만 안건심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무슨 소관 팀장이 서면질문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본회의 때 그 의원이 심의에 방해를 받는 게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행감에 좀 다소 준비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난번 복지재단 이사장 승인 동의안을 이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장에서 최종심의를 하잖아요. 관련 자료를 그게 폐회날 전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총무과 팀장이 서면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복지정책과장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네요? 그래서 이건 서면질문을 하라고 하면 이미 본회의를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받게 되는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것도 현 심의중인 안건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서면질문을 해라 그러면 그걸 언제 받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안건심의를 하는데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무슨 서면으로 해라해서 그건 의정활동을 심의 방해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뭐 정확하게 좀 상황을

김명옥위원

제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자, 그러면 소관 팀장 전결권한인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제공이 된 이후에 잘못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나갈 우려라니, 그게 그 회의전날 오후에 통과가 됐고 다음 날 아침에 심의를 위해서 하는데 그것은 의회 의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모든 자료, 이 행감자료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그게 무슨 국가기밀에 관한 정보도 아니고 그 재단 이사진 승인에 관한 절차를 서울시에 언제 보냈고 어떻게 회신을 받았나 하는 공문이에요, 공문. 그건 비밀문서가 아니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저 답변을 하실 때 그냥 아닌 건 아니고 바로 잡겠다 하시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전에 없이 우리가 의회정무팀을 만들었잖아요. 더 잘하자고 만드는 건데 그 의회정무팀이 더 방해 요인이 된다면 이것은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도 오셔서 우리 강남의 관광과 또 의료관광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해외순방이라든지 박람회 참가 등 제가 보니까 꽤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항공권 마일리지는 어떻게 적립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권 마일리지는 저희가 적립을 해가지고요. 그것은 다음에 나갈 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모읍니까? 이게 개인이야 뭐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그 관리를 부서별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정확한 실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이번에 국감 때 나왔던 거예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마일리지가 영구기간만 그 마일리지가 3년간 그 복지포인트로 환산하면 50억원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같이 외국을 안 나가면 모르는데 지금 뭐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포인트로 해서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도 복지마일리지가 우리가 원하는 때 사용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용차량 주유는 그 주유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소천주유소, 삼성동에 있는 소천주유소에서

김명옥위원

오천?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 오천주유소에서, 죄송합니다. 오천주유소.

김명옥위원

거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구청하고 거리가 좀 가깝고요.

김명옥위원

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저희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장소를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게 지금 저러면 거기에서 전혀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로 이렇게 대치동이나 이런 데 역삼동에 보면 리터당 많게는 500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중형차 50리터만 넣어도 2만5,000원 차이예요, 한번 넣을 때.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SK의 오천주유소를 여기가 우리 강남구에서 지정주유소로 정하셨는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한 300원 정도 할인을 갖다가 리터당 하는 걸로 조건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김명옥위원

300원 할인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래도 아까 저희가 말한 200원보다는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아는데 그 뭐 주유소 이렇게 또 이름 하긴 그런데 대부분이 저기는 자가용을 자기 스스로가 자가운전하는 사람이 여기 안 온다,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비서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넣지, 내 돈으로 갖고 가는 사람은 저기는 못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지금 300원을 DC받아도 일반 주유소보다 한 200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주유소를 입찰에 붙이면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을 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주유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김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공개입찰인가요?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공개입찰이면 다른 데서도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하셨을 텐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청하고 좀 어느 정도 일정거리가 되는 지역의 주유소를 갖다가 제한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제한공개입찰을 갖다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입찰이라는 게 꼭 필요할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자칫하다보면 그것은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도는 어떻게 하는지 단가비교분석을 해서 그거 한번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계약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 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손해보험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가죠? 계약금액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2016년 1월 29일자로 계약을 했는데 8,218만9,800원이 KB손해보험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계약용역부분에서 공개가 되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보통 얼마 이상이면 공개입찰로 가죠? 통상.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제가 1,000만원 이상이면

김명옥위원

2,000만원 이상이 통상 공개입찰을 하는데 신연희 구청장께서는 청렴을 강조하기 위해서 300만원 이상이면 전부 다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70만원, 320만원 주루루룩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작 총무과에서 계약현황을 보면 수의 1인 견적으로 KB손해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계약상세에 보면 그 이유가 소액수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8,200만원, 300만원 짜리도 넘으면 공개입찰로 하라는데 8,200만원 짜리가 어떻게 소액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2회 유찰이 된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 유찰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그 업체하고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을 갖다가 검토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지금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특히 강남구 이 정도면 하려고 할 텐데 이게 그냥 어딘가 공개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저 이름 없는 신문사에다 올린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게 소액수의라는 말이 그러면 계약내용에 다른 계약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2회 유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라고 사유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상세 내역에 소액수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 자료를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제가 우리 과장님은 제가 팀장님일 때부터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총무과장으로 오셔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7월에 오셨으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잘 바로 잡아주시리라 믿고 또 내년도 행감에는 칭찬할 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저기 구청장께서 구청장 협의회에 그동안에 참석하신 횟수가 있습니까? 지금 재선 이후에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참석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참석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못하시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일정이 좀 있었고요. 또 부득이한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지금은 이제 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고 국장님은 청장님 재선했을 때부터 계셨으니까 자, 구청장께서 구청장 협의회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한 번인가

김명옥위원

연말에 송년회 때 그 부군 되시는 분하고 나가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전에 한번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는 하시지 않았나

김명옥위원

언제 연초요? 2016년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김명옥위원

2016년도예요? 제가 2014년 7월 9일부터 2016년 4월까지 이거 조사해봤더니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구청장께서 안 나가시는 건지, 못 나가시는 건지 해당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내부 스케줄이라든가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 못 나가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 그 모든 게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강남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서울시나 아니면 타 구에서 좀 이렇게 동등한 입장보다는 약간 좀 차등을 두는 것이 아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것은 강남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스스로 왕따를 자초하는 일이지, 그리고 구청장을 우리가 선출한 것은 강남구민의 대표로 선출을 한 거예요. 이게 구청장 개인의 사견 물론 청장님께서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의장을 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가기 싫고 뭐 마음에 안 맞으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건 강남구의회를 대표하고 강남구민의 선출직으로서 그 자리가 싫어도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서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강남구청 아니, 그러니까 강남구민, 58만 강남구민을 대표해서 가서 잘못된 부분은 어필을 하셔야 되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울시의 회의에 들어가 봤지만 가보면 저희 구에서 요구하는 발언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가서

김명옥위원

그래도 사람이 얼굴을 보고 우리 싸울 때도 그래요. 얼굴을 안 보고 돌아서면 화해가 안 돼요. 얼굴을 보면 몇 번 얘기하다보면 징해서라도 아유, 알겠다라든지 아니면 저희도 가서 저도 이제 협의회에 가서 강남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 그래요? 그렇게 몰랐는데 강남구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닌 척하더라도 안 들은 거보단 실상은 듣는 게 강남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청장님이 서울시장을 면담을 6회를 요청을 했는데도 면담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말씀은 저희 앞에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이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이미 날짜도 잡았었었는데 그것은 또 구청에서 접근할 때와 의회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네요. 바르게 살기 12월 8일입니다. 그날 청장님이 약속을 잡아놨어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런데 청장님께서 못 가시겠다고 하셔갖고 그러면 모처럼 시장님을 잡았는데 이걸 아깝다, 우리가 8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6번을 만나시고 싶었다면 그렇게 잡힌 시간에 가실 수도 있지 않았나 뭐 바르게 행사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의 문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지난 건 지난 거지만 강남구의 대표로서 강남구청장이 가야할 자리는 아무도 갈 수 있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은, 물론 부구청장께서 가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계속 부구청장이 가니까 여기 부구청장 회의냐 그래서 그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 아닌 거에 대해선 바르게 말씀해 주셔서 올바르게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강남구의 그 의견을 현장에서 자꾸 피력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계속 토를 다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일방적인 좀 이렇게 말로 공격을 당한다고 할까요?

김명옥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옥위원

그게 강남구가 뭐해도 뉴스가 되는 게 강남구가 어떻게 보면 역차별 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 외롭게 투쟁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워도 자꾸 와서 얘기하다보면 또 풀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는 당당하게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의 입장으로 얘기한 거고, 저 지금 그 통합방위협의회나 이럴 때 의장 그때 왜 빼셨습니까? 두 번이나 빼셨어요. 하나는 가기 싫어서 안 가셨나, 바빠서 못 가셨고, 저는 안 바빴는데 왜 빼셨습니까? 다 이게 코드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담당자의 실수라고 전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담당자의 실수, 같은 담당자가 두 번이나 연거푸 실수하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저희가 제가 당연직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자리에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오시는지 체크 안 하십니까? 그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코드인사라든지 코드에 맞는 사람하고만 하면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작은 구청도 하나의 세상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너그럽게 폭넓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런 어떤 문제점에 부딪치면 직언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신청사건립 이야기가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얘기가 나온 까닭이 뭐죠? 우리가 예산도 더 편성하고 이러고 그랬던 거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가 제가 7월부터 와서부터 보니까요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7월에 총무과장으로 오셨고 그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사건립 얘기가 올해 들어서 화두가 됐던 까닭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 전이라서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주무팀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사를 갖다가 이제 건립하려면 보통 7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이 이제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그걸 새로 이제 건립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한번 올해부터, 올 하반기서부터 이제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10월달에는 이제 TF팀도 구성해서 관련과 직원들을 해서 14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도 100억을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하고 그래서 저희가 총 건축비가 한1,8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7년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기금이 조성될 걸로 예상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그 기획예산과로부터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그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1월 26일자로 청장께서 이 부분을 지시를 하셨어요. 노후된 청사의 문제점, 구의회와 통합건축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신청사건립 방안을 보고할 것,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9번을 이렇게 자료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띠지를 다 붙였던 게 그거 하나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는 너무나 허술하게 보고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 테면 지금 여기 그 몇 쪽이야, 549쪽을 보면 위원명단도 나오고 그 서면심의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서면심의 두 번 할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직 위원은 예전 이전으로 위원으로 그대로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제 처음 구청장이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할 때 어떤 보고를 했냐면요. 도시계획관련 3명, 건축관련 2명, 교통관련 2명의 전문가와 주민대표 2명을 더해서 총 9명으로 재구성해서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신규명단이 다 나와요. 국장님은 잘 모르세요? 이런 부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이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성에서 여기 명단이 다 나와요. 여기 여러분들이 영 궁금하시면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100쪽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 전문가, 가천대학교 이모 교수, 고려대학교 강모 교수 그리고 도시디자인 부문 대표로는 어디 A 모 회사 누구 그리고 교통관련은 교우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그 몇 개월 동안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준비하고 준비하고 쭉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위원을 새로 구성하지 않고 서면심의로만 이렇게 그동안을 해 왔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날짜가 2월 23일이에요. 제가 지금 새로운 신규위원들 명단을 발표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한 날짜가 2월 23일이더라고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그 뒤로 서면심의를 6월 29일날 하고 10월 19일날도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문을 구하고 뭐하고 그런 게 그전의 위원들, 현재 서류상에 있는 위원들로 된 것인지 아니면 2월 23일에 보고된 여기 위원들로 구성이 된 것인지?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한 부분은 이제 뭐부터 얘기가 됐었냐면 잘 아시겠지만 미도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도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구의회의 건물을 높여지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미도아파트의 민원 때문에 높이 못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청사가 좁아가지고 각 사무실이 비좁고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가있는 뭐 보건소 같은 경우 왔다갔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필요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부분은 빼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이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제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이 아직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안만 제시를 했을 뿐이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시점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쭉 계속 미루고 있었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현재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현재는 있는 거죠.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이게 구성은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2월 23일날 보고를 드릴 때 신규위원으로서 누구누구누구를 넣는다까지 다 돼 있단 말이죠.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은 나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런데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어떠어떠한 자문을 구하고 그러는데 있어서 현재 이 신규위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면 아직 서류상에 아직 남아있는 기존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니, 별도로 자문 받은 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아니, 이분들한테 여기가 신규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만큼이 되면 이분들하고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가 저기 신청사건립추진위원 심의위원으로 여러분들을 추진위원으로 좀 넣고 싶다 해서 오케이를 받아서 여기다 보고한 거 아니에요? 이 명단이 왜 나와요? 가천대학교 이모 교수, 고려대학교 강모 교수, 서울대학도 뭐 여기 여기 무슨 대표들, 각 회사의 대표들, 이 분들이 어떻게 나와요. 모르겠으면 윤팀장님 나오셔서 지금 이 자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계획을 보면 계속해서 타당성 용역시행할 것이다, 뭐 TF팀 구성할 것이다, 지금 TF팀 정작 구성된 거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10월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 전부터도 계속 얘기는 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들 몇몇이서 우리 직원들 안이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이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거하고 2월 23일날 보고 됐던 신규위원님들 하고 이게 전혀 사전에 얘기가 안 됐으면 얘기가 되냐 이 말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는 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앞으로 건립추진위원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이 구성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안으로 제시한 것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안으로 제시할 때도 그 분들한테 전혀 저기 뭐야, 뭔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던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일단 부서, 부서에서 이 분이 적절하겠다라고 추천을 받은 상태만 되어 있는 것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절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야 그 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나서 올리든가 어쩌던가 해야지 그럼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림만 그린대로 그때그때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청장은 아 저게 그냥 우리 직원들이 생각이 저렇구나 저런 분하고 전혀 사전에 동의 같은 거는 구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일단 추천을 받았다는 안만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행정감사를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총무과 자료만 봤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거기 이 한해서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의 자료를 다 봐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아주 태연하게 얘기를 하셔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

경옥

이경옥위원

만약에 과장님, 잠깐만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께서 7월달에 여기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그 앞에 어떤 상황이 진행된 걸 잘 모른다고 하면 옆에서 듣고 계시던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마치 무슨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대답이 없으셔요. 여러분이 지금 청사 얘기를 하시는데도 전혀 이 얘기가 안 나오길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는 그냥 보고만 열심히 한 것이지 그것이 꼭 사실하고 부합되는 건 아니네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아,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갔으면, 나갔으면 합니다란 부분하고 TF는 10월달에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되어 있는 구청이라든가 지금 진행 중인 구청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가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부서에서 연결돼 있는 TF에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그때서야 추진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전문가들을 뭐 하러 두어요? 추진위원, 그러면 그 서면심의는 겨우 저거 뭐 예산 100억원 더 추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정하고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장부에 필요한 그런 절차만 여러분들이 밟는데 위원님들을, 위원님들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을

경옥

이경옥위원

위원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면심의했던 게 6월 29일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건 2월 2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원들을 교체하는 것도 하지 않았고 그러고 서면심의로 이 정도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전문가들을 다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포진을 해 놓고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지역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요. 저희들이 과정이 그렇게 좀 늦어진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회의가 들어요 똑같은 말 우리도 아무리 해도 전혀 시정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핑계나 대고 이러는 행정감사는 뭐가 필요할까 싶어요, 시간만 떼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1년에 한 거의 10개월 동안을 이 청사건립에 관련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도 왜 전혀 행정감사 받으면서 행정감사시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 그리고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지금 청사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주축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만약에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예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 총무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런데 이제 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획예산과장은 위원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장은 간사예요. 그러면 이 총무과가 소속 돼 있는 행정국장의 목소리만 전해지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장은 위원이 되면서 아무리 돈 줄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총무과장이 간사로 되는 거는 난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는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에 기획예산과장이 이제 기금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총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조례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조례는 알죠 그러니까 그 조례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실제로 이것을 총괄하는데 있어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저는 총무과장도 위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이 간사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짧게 예, 김명옥위원 짧게.

김명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 남성,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남성, 여성이 6, 그러니까 남자가 6이고 여자가 40정도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김명옥위원

우리 지금 후생복지차원에서 미용, 이발소는 있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이발소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미용실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 미용실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남자 분들이 그러니까 이발소에는 여자가 못 가는데 미장원엔 남자 분들이 많이 오셔요. 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후생복지차원에서 미용실로 하면 남자직원들이 다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진 상황이니까 이발소를 미용실로 이것을 전환하는 걸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자료제출 하나 부탁드리는데요. 22개동 직원의 직급별 현황을 좀 제출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다시 한번 더 보완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예, 동, 그러니까 각 동의, 22개동.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월요일에는 오전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업무를 오후에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