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61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4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064만 1000원, 67페이지 부산특화 전통시장 장노년일자리 시범사업 7020만 1000원, 1차 추경 53페이지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 65만 6000원, 68페이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8189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기타수정사항입니다. 63페이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환수의 기정액 0원을 8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예산액을 1100만 원으로, 63페이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체납액 징수의 기정액 0원을 6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예산액을 130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본예산 57페이지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1억 3928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1646만 6000원, 본예산 5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1억 3567만 1000원, 본예산 63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205만 9000원, 본예산 6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1055만 2000원, 66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80만 원, 68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액은 3억 5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147페이지 부산특화 전통시장 장노년일자리 시범사업 7020만 1000원, 1회 추경 148페이지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 65만 6000원, 158페이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708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본예산 198페이지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1억 3928만 원, 본예산 198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2058만 4000원, 본예산 29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1억 5074만 5000원, 157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00만 원, 161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식품 제공지원 300만 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3억 14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전포동 경로당 정비 외 6건 11억 9786만 2000원은 사업시행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