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도 정상채 위원하고, 장강식 위원하고, 이석조 위원 제가 전화를 다 한 번 돌렸습니다. 이석조 위원께서는 당분간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정상채 위원은 지방에 멀리 가 계셔서 참석을 그리 말씀하시길래 의정활동 참여 독려차 전화드렸다고 참고하시라고 했고, 장강식 위원은 아까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만났는데 은행에 긴급한 일이 있고 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제가 독려를 하고, 전화하고, 찾아뵙고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소재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추경자료 중에서 우리가 책자에 없는 것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자료 제출 이후에 부산시로부터 금년에 교통주차분야 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총 7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000만 원은 주차관리과 소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설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교통행정과에 별도 편성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비는 본예산에 지금 기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책자에 보면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내려온 것이 당초 제외하고 수정자료에 4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본예산하고 2회 추경에 4000만 원하고 이거하고 다 합하면 올해 CCTV 설치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5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세입과 367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367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공공운영비로 만리산 공영주차장 승강기 자체점검 용역비로 72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점검은 승강기 설치 회사에서 하지 않나, 고장 나면 하자보수도 해야 하나, 이거 회사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승강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승강기를 월 2회 시설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회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6개월 동안은 우리가 무료로 사용했고, 설치하고 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설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니, 고장 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무상점검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12만 원씩 용역비를 주어야 합니다. 점검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회사에서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중간에 예비비를 보면 이번 추경에 1억 9700만 원 추가로 편성해 올해 총 예비비는 7억 9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예산의 몇 퍼센트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몇 퍼센트는 없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1%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인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게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어디에 몇 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올해 총 설치 대수는 몇 개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올해 총 8개를 설치했습니다. 지난해에 57개에 올해 8개 해서 지금 65개가 있는데 이거는 책자에 있는 이 CCTV는 1회 추경 이후에 시로부터 시비가 40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이거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미리 우리 민원이 많은 태화 현대아파트 진입로에 기 설치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거 의원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고, 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의원들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 요구를 하는데 의원들 하는 것은 무시해 버리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까지 설치한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의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설치하는 거 부탁을 하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만리산 공영주차장 승강기 자체점검 용역비는 6개월, 지금부터는 계속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7월 달부터 월 12만 원씩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금액 12만 원은 일률적으로 어떻게 12만 원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월 수수료가 12만 원입니다. 점검비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엘리베이터 대수에 따라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지금 엘리베이터는 큰 문제는 없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번 앞에 다소 물이 약간 있었는데 다 포장하고 잘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현장에 가보니까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주차관리과는 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부서인데 상당히 고생하시고요. 368페이지 보시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최초 단속되고 나면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냅니다. 옛날에는 통지서를 보낼 때 당초에 등기로 보냈는데 등기로 보내면 일반우편보다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등기를 미리 안 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나서 미납된 사람에 대해서 등기로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고, 또 최근에 인터넷하고 전자납부가 활성화되어서 요새는 고지서납부보다는 전자납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건으로 저희들이 많이 절약을 하였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등기우편이 사실은 전달이 더 강화하고 잘되는 거로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355페이지 하나만 좀 봐주세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이 6억 5892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775만 2000원이 증가했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현재 우리가 주차 총 면수는 나와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69개소에 1682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천육백?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1682면입니다.
김재운위원장
1682면인데, 증가된 면수는 몇 면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만리산 주차장이 87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전포대로 공사하면서 주차장이 33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면 110면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33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없어지는 공영주차장은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 공영주차장인 거고 주거지전용은 이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지금 관리방법은 각 동마다 어떻게 하고, 수입에 대해서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17개 동에 49개 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안 그러면 부녀회, 그다음에 청년회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단체 배정하는 부분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배정은 동장님 소관으로.
김재운위원장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수입이 되면 관리하는 쪽에는 어떻게 되고 계산 방법은 되어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지금 뒤에 보시면 367페이지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은 6억 5800이 되는데 여기서 한 2억 5000만 원을 빼고 나면 한 4억 8000만 원이 우리의 순수입이 되고 있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여기서 60%는 우리가 공공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좋은 일에 이렇게 쓰고, 40%는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40%는 관리하는 단체에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자율적으로.
김재운위원장
자기들의 자체 활동비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60%는 동에 공익사업 목적에 60%를 사용하는 거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40% 단체에 지급되는 거는 우리가 40% 지급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 관리하고 이런 거는 없으시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1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100만 원 이번에 위탁수수료를 줬다 이렇게 하면 그중에서 40%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60%는 우리가 가져있거든요. 40%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공익사업에 쓰고 또 자체적으로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60%에 대해서는 동에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다 사용하고 정산 계산서도 받고 이렇게 하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연말에 다 받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단체 것도 받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60%는 관련 동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게 구청으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60%는 구청 수입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수입이 들어와서 우리 동에서 요구하면 행사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60%는, 총 100만 원을 받으면, 60%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40%만 자기들한테 줍니다. 40% 중에서 60%는 공익으로 쓰고, 40%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쓰고 이렇습니다. 배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60%.
김재운위원장
100% 수입 중에서 그 중에 순수입 중에 60%는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 중에서 40%에서 100%를 봤을 때 60%는 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공익사업.
김재운위원장
공익적 목적으로 쓰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후에 40%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자율적으로 쓰고.
김재운위원장
관리단체에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관리단체는 큰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그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크게 많이 남지는.
김재운위원장
봉사?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봉사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봉사 정도로밖에 안 되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좀 면수가 많은 데는 나름대로 좀 괜찮고, 면수가 작은 데는 봉사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으십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대다수 각 단체에서는 주차장을 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옆에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부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몇 개를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게 관리하여야 할 곳이 몇 군데 되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몇 군데 지금.
김재운위원장
시범적으로 직영으로 해보시고, 그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 그 외에 또 조금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주거지주차장 우리 특별회계 예산 얼마 있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지금 우리 특별회계 6억 5800만 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돈이 있는데 제가 주거지주차장을 몇 번을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잠정허용구역이 지금 10월 말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개금2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200면을 갖다가 주거지주차장으로 하려고 지금 해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번에 하는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빨리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에 부탁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빨리 빨리 좀 조치를 해 줘야지 몇 달 1년을 끌어가지고 해서 되겠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20개 동 전체를 다 잠정허용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권수용 위원님 개금 쪽에 관심을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200면을 만들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차관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동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민원이 들어온 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보통 견인을 많이 하는 불법, 단속보다는 일단 주차단속에 걸리면 견인하는 거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렇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견인하는 거는 곡각지라든지 인도변에 이런 데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막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견인하는 게 아니고 주민 불편이 있으면 견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집 앞에 있다고 문을 못 연다 이런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차단속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본인은 금방 차를 세워뒀는데 단속카메라가 딱 이렇게 오면 그 사람들은 딱 금방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과 단속카메라 요원들하고 좀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부분이 혹시나 건의 들어오고 구청에 항의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매일 100건 넘게 들어옵니다. 단속해 달라, 단속하지 마라 이런 건의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사람들 혹시나 배려가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자기는 억울하지만 저희들은 정당하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단속할 때 충분하게 계도하고, 충분하게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 1건도 봐줄 수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아까 조금 전에 주차 각 단체에서 주거지주차장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직영으로 한 번 한다고 말씀하셨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큰 도로에서는 단속을 해도 단속요원들이 깔끔히 잘 못하거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통 주거지 주택이 많은 곳에는 단속하는, 단속이 아니라 관리하는 분들이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이면도로 이런 큰 거리는 좀 신경 쓰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주민들하고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각 단체에 동장님의 배려로 몇 개 단체를 주는데 기간은 있습니까? 혹시나 뭐 1년을 해야 한다, 2년을 해야 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2년 이내로 각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단체 할 단체가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연기도 가능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연기도 가능하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40%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가까운 예를 들어 전포동 부녀회는 협의회도 하고 청년회하고 많이 하는데 계속 그 수익금으로 100% 다 환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 일단 저는 그 수입은 거의 100% 정도는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저는 좀 소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안남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 보면 그렇게 안 하는 단체가 일부 있다고 여론이 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70~8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익금은 개인으로 받는 게 아니고, 거의 구청에서 일괄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각 단체로 내려보내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찌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주차전용을 이렇게 관리하면 모르지만 한 20면 정도 하면 진짜 어찌 보면 거의 구청에서도 수익금 들어오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 있는 쪽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노력해가지고 노력, 봉사는 딱 기금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려가 정말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권수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CCTV 설치하고 할 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의 사정을 정확하게 민원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 부분들 설치하기 전에 충분히 의논하셔가지고 주민민원도 해결하고, 의원님들도 일하시는 데 의견을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소 또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더욱더 참고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CCTV 관련해 가지고 범천2동에 통일회관 거기 앞에 지금 동구하고 경계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지금 거기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했듯이 도로가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차량이 2015년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지하도 그 안에까지 계속 막히고 이런 상황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일회관 그 상황하고 그 옆에 건물 무슨 유통상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고정으로 탑차 물건 내리면서 고정으로 불법주정차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CCTV 관련되어 가지고 상황을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한 달 전에 우리 청장님하고 범천 지역 주민들하고 주민소통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범천 지역에 일부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일부 또 불법주정차가 있어가지고 CCTV를 설치하기는 좀 현재 곤란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그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날 소통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구청장님 옆에서 도로개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가도 물어보시고 해서 그 부분은 이헌승 국회의원하고 김병환 시의원하고 같이 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드렸고 CCTV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로터리 우리 진구 관할 쪽에 CCTV를 설치하면 거기서부터 직선거리 120m 정도를 이쪽으로 하고 산복도로 쪽으로 단속을 하면 좀 가능하지 싶은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요.
김재운위원장
뭐가 문제가 있습디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동구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방향하고 이쪽은 삼방향으로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동구 쪽이 또 한 군데 있어가지고 설치하면 한쪽은 또 단속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 방향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방향이.
김재운위원장
이제 직선거리로 동구 쪽으로도 120m 그러면 보림극장 있는 쪽으로, 그렇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장소가 좀 애매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조금 연구를 더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가 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소통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CCTV 설치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어제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가니까 또 그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고 그러면 앞으로 동구의 방향이 안 되도록 이렇게 설치는 불가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가능은 한데, 그 한쪽 방향 있고 우리 쪽으로만 하면 그것도 좀.
김재운위원장
아니, 산복도로 올라가는 망양로 비추고, 또 경남아파트 쪽으로 비추고, 과선교 있는 CCTV 저쪽으로 어딥니까, 과선교 춘해병원 가는 쪽 거기로 비추고 하면 세 방향이 안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한번.
김재운위원장
한 번 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방향을 제가 볼 때는 망양로하고, 경남아파트 쪽하고, 여기 뭡니까, 춘해병원 과선교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보시면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인구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인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 중 407페이지 건축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수정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은 명시이월조서 내용 중 예산액이 당초 21억 6600만 원이 23억 5200만 원으로 1억 8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월액은 19억 8224만 3000원이 21억 6824만 3000원으로 1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6년 10월 21일 시에서 교부된 예산인 연지동 주거환경정비사업비 8000만 원, 부암, 범천동 주거환경정비사업비 5600만 원, 양정, 부암동 주거환경정비사업비 5000만 원 합계 1억 8600만 원이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추가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12쪽에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폐공가 정비사업 보면요. 한 16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16년도 10월까지 집행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현재 폐공가 정비사업이 지금 총 8개 동입니다. 상반기 1회 추경 때 포함 된 사항이 지금 4억 8000만 원이 있고, 11월 12일 교부된 게 1억 6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2동으로서 총 8동 됩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것은 상반기에 4억 8000만 원이 당감4동에 2동, 양정1동에 3동, 당감1동에 1동으로 해가지고 4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활용은 주로 쉼터로 3동을 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2동, 기타 1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차장은 주거지전용주차장입니까, 아니면 활용?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활용은 공영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동네 보면 폐공가 일단 정비를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데도 있죠, 많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점검을 해가지고 그 사항이 그대로 처음 당초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일단 폐공가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참 바람직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장소도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주로 보면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차량진출입 불가하거나 이런 위치에 있는 데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폐공가를 할 때 주인이 어떤 식으로 허락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약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폐공가 철거할 때는 저희들하고 먼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이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좀 다른 시설로 유도를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철거 동의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관리를 하는데 계속 마냥 폐공가로 활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인이 허락을 하는데 몇 년 기간은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년간은 처음에 철거할 때 협약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처음에 당초 저희들하고 협약한 대로 주차장이든, 쉼터든 시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일단 차량 진입이 어려운 데는 일단 폐공가를 정비를 해가지고 못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남연
안남연위원
그대로 방치해 두는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차장이 어려울 때는 쉼터 같은 거를 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하도록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일단 폐공가 정비사업을 하고 또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그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가 안 되지만 쉼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거도 감안되어서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 사항도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할 때 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래가지고 그거는 집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철거를 하고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들은 부담이 없는데 일단 폐공가가 건물이 낡아가지고 1층만 되어 있는 그런 건물도 있을 것 같고, 또 2층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거는 철거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폐공가를 철거를 해서 이제 그 공간을 쉼터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거를 갖다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좀 많이 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신청이 올해 들어와서 좀 많이 저조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희들 관내에 재개발이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어 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이 당시에 추진했던 재개발사업이 지금 다시 하기 위해서 새로 변경계획도 들어오고 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랫동안 빈 공가로 놔두었던 그거를 재개발한다는 기대감에 거기에 대한 나중에 보상 감정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철거를 좀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폐공가를 활용해야 된다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주민센터에서 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안 하면 내가 집을 허물고 별로 필요 없어도 이거를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폐공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한다는 이거를 저는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예. 폐공가 활용사업은 이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폐공가는 일단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상태가 괜찮은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노후되어 가지고 세가 안 나오고 하면 이제 본인이 살기에도 좀 그렇고 세가 안 나가면 빈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햇살둥지사업으로 해가지고 빈집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대신에 반값으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햇살둥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것도 건축과에서 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 이야기였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폐공가를 일단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이 있으면 내부수리를 해서 방금 과장님 그 말씀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안 및 안전교육 강사 수당으로 이번 추경에 16만 5000원 추가 편성했는데 편성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17조에 따라 가지고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 절감으로 해가지고 좀 깎는 사항도 있었고요. 이번에 근본적으로 좀 늘어난 사항은 이 강사가 서울에 있는 분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교통비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사 수당을 계산을 할 때 그 당시에 당초 올릴 때 강사 1시간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강사가 강의한 시간은 4시간이 되거든요. 원래 1시간을 할 때 10만 원입니다. 그 이후 1시간 초과를 하게 되면 시간당 5만 원씩 해가지고 3시간을 더 플러스하게 되면 15만 원이 플러스돼가지고 한 2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당초에 본예산에서 적게 잡혀있던 걸 강사 수당을 그 시간에 맞춰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강사자격과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강사를 보면 강의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눠서 있습니다. 방범 같은 경우에는 방범전문가인 경찰서에서 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소방 쪽에는 우리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212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1600만 원 추가 편성했는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 우리 폐공가 처리 대상과 처리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지금 올해 아까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6동은 먼저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6동이 철거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2동을 또 철거하겠다 하는 신청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았거든요. 그게 1600만 원입니다. 2동을 이제 지금 철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폐공가 신청이 들어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폐공가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공가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는 못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철거를 해 주는 대신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데 건축과장님 햇살둥지사업하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2012년부터 얼마나 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총 햇살둥지사업으로 한 게 47동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7동인데 그게 원래 폐공가를 하면 수리를 해가지고 영세민을 3년 주게 되어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그거 확인해 봤어요? 주인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저희들이 이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확인을 해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서류는 영세민이 산다고 넣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다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주인이 산단 말입니다. 제가 몇 집을 알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몇 번을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상반기에 확인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봤는데요. 지금 우리 하반기 이제 점검을 지금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전부 그 사항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꼭 확인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세민이 살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아마 여기서 또 보면 기간이 지나게 되면, 3년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거는 의무적으로 영세민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처음부터 수리를 해가지고 주인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그거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잘못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희 동에 개금2동에 열여섯 집을 했는데 그 대여섯 집에는 주인이 살고 있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를 확인하라고 몇 번을 제가 건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이번 점검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 관계는 이번에 확인하도록.
수용
권수용위원
확인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햇살둥지사업.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주인이 살고 있다는데 위원님이 몇 번을 이야기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한 번도 실천이 안 됩니까? 과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전 사항을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확인해보기를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4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점검을 하면서 주인을 못 만나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점검할 때 그 주인들 전부 확인해가지고 그 사항이 세입자가 안 살고 주인이 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확인해 보아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만약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세입자를 들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담당이나 실제 확인을 나가가지고 주인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 어찌 보면 권수용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 주인을, 대충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저는 권수용 위원님은 그 동네에 오래 사시고 오랫동안 구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는 잘 파악이 된다고 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분이 살 수 없고 좀 어려운 분이 이 햇살둥지라는 글자 그대로 좀 어려운 분이 이렇게 거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꼭 한번 실천을 하셔서,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먼저 각 폐공가 정비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지금 현재 6동 하고 2동은 이제 검토하는 중이고 이렇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철거 중입니까, 2동?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2동 이제 철거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설계의뢰를 하고 지금 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운위원장
1동 철거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산이 좀 적습니다. 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규모가 되면 예산이 좀 적어가지고 전에 시에도 건의를 좀 했습니다, 금액을 좀 더 늘려 달라 하는, 전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좀 예산관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은 평수 이런 데는 가능하던데 조금 실질적으로 진짜 위험하고 철거해야 될 곳은 보니까 넓고 하니까 예산 자체로 근접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지금 6동 하고, 2동 이거는 다 가능한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가능한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보통 평수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보통 금액도 적기 때문에 보통 보면 10평, 12평 이런 정도 소규모.
김재운위원장
소형 집들이지요, 보통?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소형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저도 현장에 확인해보니까 15평 미만, 20평짜리도 잘 없는 것 같던데, 이거를 해가지고 공원화를 만드는 사업이 과연 활용성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그 돈으로 거의 철거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김재운위원장
현재는 그러니까 위험해서 폐가하고 공가가 붕괴위험이라든지 지역 청소년 이런 사람들의 위해시설로 변환될까봐 철거하는 건데, 원래 목적은 철거하고 나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공원도 만들고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게 실행하기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에 대비해서 열몇 평가지고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 시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평수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다음에 햇살둥지사업이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총 47가구가 지금 우리가 햇살둥지사업으로 실행한 건데, 이게 아까 과장님 할 때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이 아닙니까, 임대? 바뀌었지 않았나, 2015년도에?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년.
김재운위원장
3년입니까? 연장된 사업이 아닌가요, 5년으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여기에서 원래 3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인이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연장을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3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임대기간은 5년으로 연장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장
2년 더 그렇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3년이 꼭 고정이 아니고 2년 더 연장 가능하니까 5년을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대상자도 그게 지금 보면 꼭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학생도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대학생들.
김재운위원장
신혼부부 또.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런 분들 다 가능한데 우리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로 영세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작년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입주가 몇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다 연장이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거는 따로 자료를.
김재운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아까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작년에 자료를 이렇게 보고 현장에 또 아는 데만 제가 꼭 이거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약간 근접해서 보니까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재계약한다거나 새로이 신규 햇살둥지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좀 상세히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주택소유자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저소득층이나, 학생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주변시세의 반값 정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약할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물론 그렇게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빈틈이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반갑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심의에 앞서 추가 수정자료에 대하여 양해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사항 64페이지 세입 부분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과목과 215페이지 세출 부분 도로기반시설확충, 도로개설사업 추진예산 과목입니다. 그 내용 중에 개금1동 가야대로 507-7번 가길 23번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 6억 원 세입·세출 추가 편성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완공된 개금 롯데캐슬아파트와 철도변 사이에 폭 10m 도시계획도로로써 전체 구간 210m 중 110m는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개설하였으나 나머지 100m 구간은 미개설 상태로 도로개설 요구 민원이 지속되어 2016년 12월 2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자료 제출 후 확보된 예산임에 따라서 저희들이 6억 예산에 대해서 향후 보상 및 공사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과 소관 408페이지 명시이월로 표시된 가야1동 육아종합센터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예산 10억 원 중 이월예산 8억 2160만 3000원의 예산 편성을 12억 원으로 또한 이월비는 10억 2160만 3000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정사유로는 보상감정 결과 당초 확보된 예상보다 높게 평가되고 잔여부지 매수청구 요청에 따라 부족분 2억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추가 요청함에 따라 이월예산에 미반영되어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야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게 2억 원이 증액되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게 감정평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감정평가가 저희들이 최근에 예산 편성하고 할 때 대개 보면 공시지가의 한 1.8배 이런 식으로다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최근에 들어가지고 토지지가가 이렇게 상승 자세히는 몰라도 한 2.5배 정도의 지금 감정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2억 하면 완전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2억. 2억을 추가로.
남연
안남연위원
예, 증액해가지고 12억.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감정결과가 다 나오고 보상협의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도로 있지요? 거기 5억 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작년에 편성했다가 작년 공사가 끝나기 전에 올해는 꼭 해야 되겠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 개설하는 데 5억 원, 혹시나 모자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 7월 달에 시특별교부금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5억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원을 추가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할 때 상수도 부지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무상으로 협의하려고 했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무상양여는 어렵다, 보상을 해달라.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4억 원을 지금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도로개설하는 데 상수도본부 거기서만 이렇게 좀 거리를 넓히면 그 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 부지가.
남연
안남연위원
위로 올라가는 쪽에, 거기 이제 상수도본부가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상수도본부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거리 넓히는 거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게 사실은 한전부지가 있습니다. 한전부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연장은 한 250m 구간에 저희들이 넓히고자 하는 것은 현재 도로 폭 6~8m, 그러니까 2m를 확장하는 구간에 편입되는 한전부지하고 상수도부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5억이 아니고 내년에 또 4억 정도를 더 편성을 한다,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 체육센터가 저희들 동네에 전포1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전포아파트, 시흥아파트가 또 도로개설하는 데 좀 약간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지금도 위에 공사 때문에 많은 애로도 물론 느끼고 좋은 점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소음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공사를 주택처럼 이렇게 안 올라가고 큰 돌 암바위 때문에 엄청 좀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사를 하나, 언제 되노? 이게 억수로 궁금하거든요. 지금도 봐도 그렇게 크게 팍팍 발전된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 다 하는데 이거 도로개설할 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사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암반 등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그 사업주체는 부서는 아닌데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개관하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맞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본의 아니게 올해 추경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예산이 잘 충만되어 가지고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요, 261페이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비로 부전1동 동사에 이르는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부전1동 동사 신축공사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당초 신축공사계획 때 미리 예측해서 공사를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이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물론 부전1동 동사는 저희들이 하는 부서는 아니고 어차피 부전1동은 신축공사와 연계해가지고 전체 미관과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 하필이면 소규모편성사업으로 편성했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다가 된 아, 소규모,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는 미리 예측을 하고 공사하기 전에 본예산에서 해야 되지 신규로 지금 추경에 와서 편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그게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 부서에서 계장과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2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1회 추경하고 금액이 모자라는 것을 2회 추경에 하는 것이지 신규로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려다가 이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215페이지 아까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개설, 이게 지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실 때 폭을 지금 2m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도로를 개설을 요구하는 부분이 연장은 250m이고, 폭은 2m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사비만 해가지고 5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었는데.
김재운위원장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금년 7월 5일 날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부서 기관이전 상수도본부하고, 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무상양여가 어렵다. 거기에 대한 편입부지를 토지를 매입해달라 해가지고 이 공사비는 이것가지고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추가로 2017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4억 원을 2017년 본예산에 별도로 요청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이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공사를 지금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의논이 교류 안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장하는 구간이 인도구간인데, 인도구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협의할 때는 영구시설물이 아닌 쪽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다. 영구시설물이 아닌 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그 부서에서는 상수도의 경영 등등 해가지고 그것도 영구시설로 본다. 어차피 상수도 하더라도 보도를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상수도에서 도로부지를 이용한다하더라도 우리는 내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영구시설로 본다 해 가지고 매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협상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우리 쪽에 유리하게 영구시설물로 보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양여받을 수 있는 부분을 협상과정에서 좀 상수도본부하고 할 때 밀린 것 같은데요, 구청이?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4억 원을 더 추가해서 2m 도로 폭을 넓힐 때 예산을 4억을 더 상수도사업본부한테 우리가 떠안은 것 아닙니까, 잘못 협상해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김재운위원장
영구시설물로 본다, 안 본다 그건데 그거는 과장님이 설명이 맞으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왜냐하면 그 도로가 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소유는 아니지만 실제 그 우리 주민들이 그 도로의 폭을 확장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현장에 가보시면 그 부지가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반 평면도로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우기기보다는 그 부지가 저희들이 항구적으로도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저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서로 무상귀속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은 있지만.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매입 하는 거는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반 개인의 땅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 같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부산진구청하고의 서로 관계인데, 이거는 무상귀속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은 215페이지 그 위에 가야1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원 도로개설에 2억 원이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이제 당초 국비로 확보할 때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결산 추경에 구비로 2억을 신규 편성했어요. 방금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상세히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개관되어 사용하고 있는 육아종합센터에 도로가 단절된 부분을 80m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금년도 2월 11일 날 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감정까지 의뢰를 했는데.
김재운위원장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토지감정가격이 당초에 어떤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일부는 또 이 부분에 대한 잔여지매수가 토지소유자가 잔여지매수까지도 해달라는 그런 요청 등을 감안해 가지고 보상비가 2억 정도가, 공사비는 변함이 없는데 토지보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 특별교부금 10억에다가 우리 구비 2억을 좀 측정해 예상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게 이제 협상과정이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고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더 받기 어렵다면 우리 구비가 아닌 국비 뭐 특별교부세를 받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김재운위원장
구비 2억은 신규 편성 이렇게 물론 편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일하기는 더 낫겠지만 구비 2억 원을 여기에다가 지금 신규로 편성할 때는 다른 노력을 좀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개금1동에 6억을 특별교부세로 받듯이 한 항목만 가지고 하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예산에 대한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다른 사업에 못 받는 결과를 또 초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장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한번 연구하고 절차를 밟아보셨느냐고 질문을, 예산 편성을 2억을 했기 때문에 구비로, 구비로 2억 편성하기 전에 시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셨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총액적으로 주기 때문에 1건에 두 번은 안 주고 그런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매달리는 것보다 다른 사업에 더 우리가 이렇게 국비나 시비나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총액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감정평가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2억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똑같이 들어가야 될 돈인데 당초에 예기치 못했다는 그런 거죠.
김재운위원장
그렇죠. 예견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견을 하시고 절차를 밟으셨으면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더 받든지 이런 방법을 찾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12억을 가지고 했더라도 예를 들어 12억 그 당초 사업비가 전체 12억이라 해도 시에서 12억을 특별교부세라든지 그거를 주지를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김재운위원장
그다음 216페이지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전1동 신축동사 일원 하수시설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하여 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물론 저희들이 단일항목으로 넣어도 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그 이름을 넣는 것은 넣어도 되고 단일 그냥 어떤 일반 하수구시설사업비로 넣어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장물 매설, 한전 같은 걸 이사를 하고 할 때 저희들이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숙원으로 이걸 요구한다. 어떤 그런 저희들의 예산과목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우리는 무상으로 전주 같은 거를 이설을 시키려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예산과목을 들이대고서 주민들이 숙원으로 요구하니까 이거를 너희들도 무상으로 이설을 해달라. 어떤 그런 협상을 갖고 이해를 시킬 때 이런 항목을 넣었는데 그런 거만 없이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 어떤 그런 항목은 아니더라도 이걸 별도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2차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부전1동 동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게 2차 추경에 이 사업이, 하수시설 정비사업을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떤 주변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효과적이라고.
김재운위원장
공사기간이 어찌 됩니까, 그러면? 공사기간이 어찌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12월 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아, 우리 담당 계장이 말하기를 지금 전주를 이설을 하려다 보니까 한전에서 한 1억 2000만 원인가를 요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저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항목을 정할 때 이런 형태로다가 정했답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단 설명 알겠고, 그다음 215페이지 그 위에 한번, 이거는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가 감액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금년에 총 소송 건수는 몇 건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 금년도의 소송 건수는 전체 7건이고, 그 중에서 승소가 완전 승소한 것이 3건이고, 합의 종결한 것이 1건,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승소가 3건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완전 저희들이 기각시켜가지고 합의한 것이 3건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총 소송 7건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보내드린 수정 설명자료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16일 자 그저께 신규임용자가 저희 과에 발령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외근비가 22일 추가되어가지고 44만 원을 증감을 시켰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측량 관계로 인해가지고 외근이 좀 잦은 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찾았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비를 보면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로 6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거요. 어떤 내용으로 대상은 몇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신규 편성이라기보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난 7월 13일부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1회 추경이 지나가지고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라든지 또 대상은 골목길하고 이면도로에 보행자 중심으로 또는 골목길에는 우리 벽면형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몇 개소를 설치하는데 600만 원이라는 걸 신규 편성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설치할 장소는 수량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몇 개 한다는 예상도 없이 600만 원 신규 신청을 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 우리 조사를 다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사를 했으면 몇 개인가 나올 것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한 30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30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300개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30개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편성해 줘야지 신규 편성해 주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특교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지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국장님 전신에 수정자료가 과마다 다 나오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이거 각종 시에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시기하고 우리 편성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우리 열심히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서 왔는데 수정자료로 다 바뀌어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기도 좀 잘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1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부분 중에 개발비용 산정확인 및 토지감정 평가수수료가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건축물준공 이래 해가지고 660㎡ 이상이 되면 준공 후에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이제 아파트 사업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우리가 3건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대상토지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건은 용역수수료, 산정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갖다가 2건 삭감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3건 예산인데 1건만 지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보충답변드리면 이거는 준공기준입니다. 지목이 변경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예측을 했는데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주소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주소를 택배를 만약에 받으면 구주소를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보통 많이 하거든요. 도로 할 때 도로명주소 이 보통 이렇게 되면 뭐 전포대로, 진남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그러면 옛날 구주소를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통 이렇게 인터넷 치면 다 되지요, 주소를?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변경하고 있는데 지금 법정주소는 새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새주소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새주소를 이야기를 하면 옛날주소를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 택배를 만약에 이야기하면 전화번호는 알고 하면서 옛날주소를 이야기해달라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인터넷 이렇게 현재 도로명주소를 입력을 하면 옛날주소가 안 나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나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법정주소로는 새주소를 해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거는 홍보 부족입니까? 그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홍보 부족은, 참 부단히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이제 100년째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일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거를 또 어떤 행사라든지 다른 각종 회의 때 홍보로 우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인지도에 비해가지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들이 행사장에 자주 가보면 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홍보하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받아가는 주민들이 별로 신경을 좀, 제 생각에 좀 관심 있는 분은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보통 그 도로명주소 홍보하면서 약간 물티슈 주고 이렇게 하던데요. 그거를 받아가려고 하는가는 모르지만 홍보하는 거 반면에 주민들이 와닿는 거 그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습디다. 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좀 확인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윗단에 보시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금 현재 한시법으로 5년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22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이번에 구성 운영은 위원장은 판사이고 나머지 위촉하고 당연직 해가지고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참석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당연히 제외되고 우리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1인당 7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석한 위원님들에 대해서.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몇 회 실시를 한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올해 저희들이 4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2회에 걸쳐 했습니다. 다가올 11월 30일 날 다시 한 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다음에 그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분야 공공운영비 등기우편요금이 1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그 사항, 그 위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이 사항은.
김재운위원장
이것이 시비도 아니고 구비인데 사전에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부지 내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유치원 부지도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이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에 유치원 부지 안에, 아파트 부지 안에 유치원을 소유하고 계신 분 중에 신청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 분할로 인해가지고 입주민들이 좀 문제제기라든지 반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등기우편을 갖다가 1300만 원을 삭감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판사위원회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각 입주민한테 공유자한테 다 등기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갖다가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액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전액 이게 구비인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런 걸 좀 상세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은 다른 데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 내역입니다. 64페이지 개금1동 가야대로 507번 가길 23 일원 도로개설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216페이지 개금1동 가야대로 507번 가길 23 일원 도로개설 6억 원, 220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44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6억 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365페이지 교통분야 종합평가 상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361페이지 교통주차정책 업무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1500만 원, 교통노면표지 유지 관리 상사업비 2000만 원, 367페이지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상사업비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407페이지 연지동 주거환경정비사업 외 8건 23억 6896만 9000원은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시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