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임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에게 질의 시에는 행정의 잘못된 점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사항 등은 군정 질문 시에 질문하여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차후에 있을 예산안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박병래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홍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관내 해수욕장에 모래가 점점 없어져서 해수욕장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특히 변산해수욕장에 3대 매력은 고운모래, 완만한 경사, 그리고 바닷물의 수온, 그래서 전국 어디 해수욕장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곳인데 모래가 자꾸 유실되면 그 매력이 없어질 것 아니냐 이 원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부안은 새만금방조제가 완공이 되면서 해수흐름이 바뀌어 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또, 홍수 시에 배수관문하고 신시도 관문을 열었을 때 엄청난 해수 량이 그 쪽으로 일시에 나가면서 유속을 빠르게 하고 해수 수면이 올라오고 이런 영향으로 지금 본다. 이것은 감사원감사 결과도 그런 쪽으로 해서 농어촌 공사에 양빈사업을 지시해서 지금 이미 변산해수욕장은 양빈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나머지 고사포, 상록, 모항 이쪽 해수욕장들은 양빈사업을 않고 지금 방치상태에 있다. 왜 변산해수욕장은 하는데 그쪽은 안 하느냐 그런데 우리 대응도 지금 뭐 미흡한 것이 아니라 손을 놓고 있는 지금까지는 그랬지 않느냐 물론 이게 국가사업으로서 국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국립공원 지역이니까 국립공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군에서 구태여 이것을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까지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 모래 유실 관계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해수욕장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이 작년부터서 관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관리를 하다보니까 백사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이 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 해양수산과 생각인데요. 그 동안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국립공원 지역은 국립공원에서 안전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운영관리를 했는데 금년부터 해수욕장법이 생기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수욕장 백사장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저희도 작년에 격포해수욕장의 심각성을 느껴서 3차례에 거쳐 협의회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국립공원 쪽에서는 해수욕장법에 백사장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안군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부안군에서는 어차피 자연공원법에 자연의 보존관리를 하도록 법의 취지가 되어 있으니까 국립공원에서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3차례 했습니다만 결국은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종적으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해수욕장 우리가 운영기간동안 45일이다 365중에 45일만 부안군에서 해수욕장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기간은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립공원도 같이 동참을 해 달라 했는데 결과적인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양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청은 지속적으로 그 뒤에 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해수욕장 운영관리 쪽에서 그 쪽에 양빈작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1차적인 것을 부안은 관광객 유치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군에서도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우선 급한 대로 모항과 격포는 양빈작업을 추진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만금으로 인한 배수관문 영향은 저희가 변산해수욕장은 그 때 당시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는 피해가 나오니까 변산지역 주민발전협의회에서 민원을 재기해서 양빈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 뒤에 밑에 있는 고사포, 격포, 모항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모래유실이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때 당시 같이 이의재기를 안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생각과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최소한도 양빈을 해서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여기 원인분석을 수산과에서 내놓은걸 보면 해수면 상승, 해사채취가 영향으로 나와 있는데 해사채취는 새만금 방조제 축조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뽑아 올려서 흙을 채운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해사채취는 고군산 쪽에 해사채취 구역을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막대한 양의 모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영향이 지금 여기 우리까지 온다 그 이야기인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냐 했는데.....
홍춘기위원
그리고 해수면 상승은 어째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수면 상승은 어떤 기후의 변화가.....
홍춘기위원
새만금방조제 축조된 이후 영향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도 정확히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리고 여기 뭐 태풍 고파랑강화, 내수빈도증가, 기후변화, 연안개발, 뭐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해수욕장에서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 우리는 새만금방조제 축조완성으로 영향이 왔다 이렇게 몰고 가야 국가가 할 것 아니냐 또 그리고 영향평가조사한 것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연안 그것 뭐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연안관리 실태조사요.
홍춘기위원
그것과 감사원감사 결과보고가 이미 그 방향으로 갔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래서 지금 변산해수욕장에는 양빈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그 방향으로 몰아서 나머지 우리 해수욕장도 같이 해라.... 새만금 방조제에서 직선거리로 뭐 나머지 해수욕장들이 5km, 7km 됩니까? 10km 이내 일텐데..... 그런데 변산해수욕장만 하고 거기는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야지 않느냐.... 지금 변산해수욕장 양빈사업이 1년 사업비가 얼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약 2억7천 정도.....
홍춘기위원
2억7천을 만일 양빈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로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 다섯군데 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한 12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맡아서 해라 하고 군민들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이쪽으로 가야한다.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새만금 전체적으로 해서 이건 도에서 나서 주어야 돼요. 같이 좀 그렇게 해서 양빈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나머지 해수욕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수산과에서는 우리 군 대표 수산물 육성 계획이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대표 수산물은 한 종만 합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대표수산물은 해삼 한 종으로 하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한 종으로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다른 품목도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해수면 양식어장은 몇 군데나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수면 양식어장이 총 나간 것이 190건 정도 나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90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내수면 민물양식 하는데는 몇 군데나 있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내수면이 72건이 나갔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72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군에서 내수면 양식하는 어종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미꾸라지, 향어, 메기, 뱀장어, 기타 뭐 붕어라든가 동자게 그렇게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우리군 대표 수산물을 내수면 대표 수산물 하나를 포함시켜서 육성할 계획은 없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표수산물을 미꾸라지를 한번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꾸라지 치어를 부화 성공한곳이 계화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분이 치어 해서 혼자 키우지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안 하더라고요.
천호
박천호위원
안 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미꾸라지 키우는 농가들이 이 치어를 가져다 놓으면 생산기간이 2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키우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수입 해다가 1년 이면 팔거든요. 자금 회전율이 낮다고 기피 반응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한 2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렇다면 치어 공급 보조를 한번 해주어서 우리 국내산 미꾸라지를 활성화 시켜보자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90년도에는 우리 부안 미꾸라지가 전국에 50이상 차지했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한 70%정도.....
천호
박천호위원
70%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에서도 그렇게 많은 미꾸라지를 우리 부안에 어떤 대표 민물수산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자꾸 우리 부안군 수산과는 해수면 쪽에만 너무 사업을 치중하는 것 같아요. 해수면하고 내수면 사업 비율이 몇 프로라 되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의 90% 정도가 해수면 쪽이고, 10%정도가 내수면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수면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내수면 양식 업자들은 굉장히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아쉬운 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 군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좀 불합리하고요.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본 의원은 물론 우리군 대표 수산물이 잘 선정이 되어서 육성이 잘 되면 좋겠는데 꼭 수산물만 갈 것이 아니고 내수면의 미꾸라지 같은 것이라도 같이 병행해서 육성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올해 예산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치어 보조를 해준다면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에 있고, 현재 미꾸라지가 전체적으로 자급력이 부족하고 양식기술은 저희 부안군이 전국적으로 1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통 판매 단계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우는 것도 키우는 것이지만 유통 쪽도 같이 생각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민물양식 하는 사업자들도 많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는 줄포만 생태공원 힐링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공원에 1년간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산상에 한 1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또 노력한 만큼 세입 들어오는 것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세입은 작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세입운영 했을 때 약 2천5백만원 정도 제 기억에 그렇게 되거든요. 금년도 말까지 약 1억8천 정도 세입 계산하고 내년도에 약 2억5천정도 세입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줄포갯벌생태공원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운영활성화에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해 갈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나마도 그 전까지는 수익이 발생이 안 되었는데 수익이 발생이 올해 1억8천, 내년도 한 2억5천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저희가 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대로 행정에서 끌고 가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용역결과는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에 9년 후에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보고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수익 창출은 해나가겠지만 행정에서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용역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했을 때에 최대 7억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저희가 연간 투자가 15억 이상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했을 때에는 흑자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숙박업소를 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숙박 인건비는 2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연 한 4천 정도요. 저희가 수익은 금년도 숙박수입이 1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 쪽에서는 전기료, 침구류, 세탁비 이런 것들을 빼고도 그 부분에서 수익이 반절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지금 생태공원을 보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쉽게 말하면 돈 먹는 하마처럼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갈대밭 복원도 하고 억세 이식도 하고 이런 부분에....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 사업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무 식재 앞으로 포지션이 클 것 같고요. 관광객을 파악했을 때에 2014년도에 77,000명에서 2015년도에 약 13만명 현재 올해 추계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16만5천명이 왔는데 금년 말까지 약 18만명 이상은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은 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무튼 여름 땡볕에 제가 가서 보니 발로 뛰고 너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좀 낮게 나오니까 조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한 25만명 관광객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갈수록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람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고창군하고 우리 부안군이 해상경계선 권한쟁이 심판 소송재기를 했는데 고창군이 서남해 해상풍력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고창 연안앞바다는 5km, 그 앞에가 부안군해상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고창 앞바다지 왜 부안 앞바다냐 해가지고 권한쟁이 소송을 갖게 된 동기가....
문찬기위원
점사용허가 신청 관련해서 그것을 권한쟁이 소송을 재기 한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부안이 침범했다고 고창이 주장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냐는 이야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기 면적보다도 전체 고창 지선으로 해서 위도앞 지선까지 고창 앞바다로 권한쟁이가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군의 소송대리인은 어디 법무법인을 선임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바른법무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바른?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출신 박재윤씨가 하는 법무법인을 선임 했고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대법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다 소송을 재기한 것이거든요. 현재 10월 4일날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답변서를 냈는데 답변 취지 내용은 부안군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 인허가가 산자부에서 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송 상대자를 산자부를 해야 된다.그렇게 지금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까지 새만금 관련해서 두 번을..... 한번은 중분위가 결정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번재판소가 판결한 것이 있는데 우리 군민의 기대와 맞지 않는 판결을 했어요. 지금 새만금 3,4호선 방조제 군산시 관할 결정에 김제시하고 우리 군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재기 했으나 2013년 11월에 대법원은 당초 중분위 결정대로 판결을 했고, 그 다음에 1,2호 관할 관련해서도 우리 강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작년 10월 26일 날 중분위가 잘 못된 결정을 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속상해 하고 있는데 이번 고창군하고 우리 군이 땅 따먹기 토지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군의 논리라든가 전략이 무엇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고창이 소송을 하게 된 동기가 태안 쪽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태안하고 화성하고 삼각지 섬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해가지고 태안이 이겨서 법무법인 해마루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했는데 저희 부안군하고 그 쪽하고 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부안군의 그 동안 아무 분쟁 관계없이 해양해수경계를 유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창군이 소송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안군이 폐소 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경계가 발생 되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그 동안 꾸준히 저희가 지켜온 경계선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부안군이 불리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두 차례에 거쳐서 우리가 헌법소헌을하고 중분위가 결정한 부분에서 우리 강점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 반대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청구소송 관련해서 기필코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부안군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곰소 앞바다에 부잔교가 설치되어 있어요.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한 2010년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한 6년이 경과 했는데 이게 지금 물이 빠지고 그러면 한 30도 이상 급경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이 다니는데 위험하다. 민원을 재기하는데 이것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부잔교가 한 15군데 정도 있는데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7m 정도 납니다. 그리고 부잔교 길이가 보통 통상적으로 15∼20m 정도 되는데 완전 간조 시에는 저도 가서 보지만 완전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완전 간조 시 때에 이용하는 데에는 참 위험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은 들고 있는데 일단은 지리적인 여건상 7m 높이로 차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해결책은 희박하지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현지에 나가서 현지 사정도 고려를 해보고 그래서 어민들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하루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많게 왔을 때에는 월 22,000명이니까 약 700명 오고요. 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1,000명 대가 넘고 평일에는 한 300∼400명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유료로 한 뒤로 방문객들은 늘어나고 있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생태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유료이고요. 방문객 숫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생태공원 앞에 습지보호구역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남사르 습지구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병효위원
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생태공원에서 학예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 관광객....
김병효위원
공유수면은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 거기는 어촌계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줄포 어촌계 면허지가 나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앞으로 해안선 탐방도로가 완공되면 그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공유수면을 순천만이나 짱뚱어 축제하는 곳 같이 데크 시설을 해서 좀 더 볼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지리적인 여건이 양호해서 데크 시설 없이 뚝방에 등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갈을 깔아서 탐방로를 한 200m를 만들었고요. 내년에도 한 100m 이상 연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촌계나 주민들이 그런 석양 노을이 참 좋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 시설을 통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고 행정에서라도 제방 앞에 포토존이라든가 염생식물 여러 가지 농박 같은 것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성 계획에 포함 시킬 의지가 없는지....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곧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풀회 갯벌 사랑회를 하나 만들어서 행정과 관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자율관리 공동체 이런 단체들은 참여 안 하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보니까 지역 주변 마을 주민들과 같이 가는 것이 정부 공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김병효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촌계나 자율관리 공동체가 바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래서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모항처럼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곰소 젓갈센터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거기가 몇 년도에 완공이 되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2012년도에요.
김병효위원
2012년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본 건물 옆에 젓갈 판매장이 양쪽에 다 섯 칸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11개소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게 지금 임대로 되어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지금 빈 가계 없이 다 나갔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하나 지금.....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쪽 다 섯 칸이 똑같이 임대료가 같지요? 다 같은데 본 건물 양쪽은 가려져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한 가계는 빈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한 가계도 특별한 판매장이 아니고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미소젓갈이.....
김병효위원
그 앞에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관계는 지속적으로 상인들 간에 문제가 대두되어 앞에 상가를 차로 막고 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용역을 통해서 주차장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조경수도 심고 다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은 좀 불만이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수산물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젓갈센터 이쪽은 제가 볼 때에 양쪽 다 섯 칸씩 있는 곳은 주차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운데 쪽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 끝에 있는 가계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좀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차 문제 가지고 상인들과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현장 나가서 서로 이해 협조를 요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경우에는 상가 앞에 차를 못 대도록 도로 경계석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갓집은 실질적으로 영업이 거의 안 되다 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차기 계약을 할 때에.... 어차피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차등으로 해서 임대료를 그렇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입주자들이 서로 잘 노력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면 좋은데 잘 안 될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노력하시고 참고해 주세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어촌마을 보면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라든가 공유수면들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주변에 이런 불법으로 무슨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떻게 대처 하실 거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어항시설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1차 고발조치해서 벌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철거 자체는 엄청 어렵다고 보는데 행정적으로는 고발을 한 번 더 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어촌마을 구성원들이 어민들일 텐데 어촌계도 있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서로 민원이 악화되지 않고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부안 앞바다 어자원 고갈실태 현황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2013년도 어획량이 8.000톤이 생산되었고, 2014년도 12,000톤의 어획량이 생산되었고, 2015년도에는 6,00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어획량이 자꾸 감소되는 것은 저희 부안만의 문제는 아니고 매스컴에서도 아시다시피 전 해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적으로 부안 쪽은 새만금과 연관이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강하고 만경하고 지리를 통해서 보통 산란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치어들이 위도 앞바다에서 크고 하는데 산란장 자체를 막아버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부안 쪽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인데 서천 홍원항은 어획량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부안 같이 뭐 12,000톤에서 6,000톤으로 절반정도 줄어드는 추세가 없이 부안 배 들도 어업 시작하러 홍원항으로 나가 있는 배들도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홍원항은 아직도 어자원이 풍부해서 고기잡이 나가면 벌이가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안만의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상반되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안의 이 어업을 이대로 놓아두면 부안 어업은 완전 황폐화 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어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새만금 해수유통은 필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새만금 내측도 수질상태가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았을 때에는 엄청 불량한데 그 수질도 살고 또 외부에 있는 수산물 도 생산량 자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새만금 막아 가지고 밖에 쪽은 물이 좀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지요? 탁도.....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탁도요?
이한수위원
예. 밖에는 물이 좀 맑아졌다고 그 이야기는 안 들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는 그 이야기는 못 듣고요.
이한수위원
제가 새만금 쪽에 조사를 한 번 해 보았는데 탁도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새만금을 막고 나서 모래 유실이라든가 관광자원 유실이 엄청나게 심하게 되었더라고요.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부안군의 어업이 하루라도 살려면 해수유통이 관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기본적인 어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기본적으로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지역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민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어민들의 일이 아니고 부안 범국민운동을 해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부안이라는 어시장이 부안군에서 고기가 잡혔기 때문에 부안 상설시장이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에서 고기가 안 잡히고 고갈되면 격포라든가 이런 상가 자체가 다 죽습니다. 부안군의 관광자원이 70∼80%가 바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 해수유통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12,000톤 생산되다 6,000톤으로 감소되고 6,000톤에서 3,000톤으로 감소되면 이것이 1∼2년 안에 가면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행정 보면 장학금이 1순위 뭐 어떤 도시개발 2순위 이러는데 이 행정이 잘 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먹고 사는 것이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먹고 사는 것부터가 해결을 해주어야 부안군에서 남고 사는 것이지 먹고 사는 것이 없으면 부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배가지고 다 홍원항으로 가잖아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번에 군정 질문 때에도 이것 가지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는 하여튼 어자원이 어떻게 하면 늘어날 것인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제가 이 사진을 좀 드릴께 봐주세요. 아까 홍춘기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부안군 관광자원 유실이 진짜 심각한 정도이거든요. 1번 사진에 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1번 사진 내용은 어떤 내용 같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자갈층이 들어나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자갈층이 들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사포 해수욕장 한번 가보세요. 제가 키가1m77cm인가 되거든요. 밑에 바다에서 서서 위의 사진을 찍으면 상반신이 안 나올 정도로 밀어 붙여서 모래가 서버렸어요. 그러면 백사장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2번 사진한번 볼까요? 2번 사진은 바다를 갈라져서 백사장이 생기거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웅덩이가 파지는 그런 식으로 생겨요. 3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해수욕장 백사장 보면 모래는 하나도 없고 자갈만 나왔지요? 그리고 4번 사진을 보면 완전 조개껍질 밭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5번 사진 보시면 격포해수욕장은 몽돌 해수욕장으로 만들어야겠더라고..... 백사장에 모래는 하나도 없고 몽돌만 전부 올라와서 이걸 잘하면 몽돌해수욕장으로 지금 부안군이 발전하면 몽돌해수욕장으로 각광을 받게 생겼더라고....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번 사진 한번 봐 주실래요? 2번 사진을 보면 모래백사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다가 이렇게 미는데 백사장 형태가 꼭 갈매기가 날아가는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물살이 어떻게 온다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왜 그런 증상이 나오느냐면 새만금을 막아서 물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기 때문에 전부다 갈매기식으로 백사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새만금 사업단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그 분들 모시고 오면 인정은 해요. 위로 몰아붙여진 모래를 불도저로 해서 밑으로 밀어 내서라도 자연스럽게 백사장을 형성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여름철에 부안군의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여름철에 해수욕장으로 모항, 격포 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캠핑 족들이 제일 많이 찾고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고사포 해수욕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 있으면 고사포 해수욕장 안 가요. 위험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달리 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놀러온 친구가 한 5년 전에 왔다가고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짐을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때부터 다녀보는 거예요. 우리는 5년 전이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그 분들은 5년 전 고사포 해수욕장을 기억하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해수욕장이 완만하니 좋았는데 지금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아이들 죽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안 옵니다. 저도 새만금사업단에 이 사진을 가지고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것 가지고 새만금 사업단에 갈 테니까 갈 때 같이 좀 가셔가지고 이게 인정을 못하면 다른 데에서라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나서서 해야지 어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나서서 해달라고 할것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내측에 묶어 있는 어선이 몇 척이나 되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 부안군 관할만 허가어선은 264척이고요. 무허가까지 한다면 한 500여척.....
이한수위원
지금 무허가까지 500여척....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허가 난 배가 264척이고 나머지 한 240척 정도.... 반 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264척 어선이 허가가 있으니까 나가서 조업을 해야 할 배들이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배 상태는 모르지만 일단은 서류는 허가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한수위원
나가서 작업을 해야 하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분들이 밖으로 나가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의 항이 있는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가력선착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력 선착장이 포화 상태 되어서....
이한수위원
거기에서 받아주지 않지요? 배 들어와 정박을 못하게 하지요? 할 자리도 없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한수위원
지금 배가 묶여 있는 자기 자리들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룰은 있지요.
이한수위원
룰은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들어가서 있을 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새만금 내측이라서 해서 어민들이 면세유를 안 주어서 어업을 못하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하냐면 새만금에다 우리가 면세유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여건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새만금에서 만들어진지가 언제입니까? 한 25년정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물막이가 끝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분들이 어느 항에 갈 곳이 없어서 정박하고 있잖아요. 가력도항을 뭐 신설해서 증축해 준다고 하는데 이 분들한테 당연히 면세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에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가고요. 저희도 해수부에 질의를 해놓은 것이 새만금 내측이 바다냐 내수면이냐 하고 현재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내수면이면 내수면 법에 의한 어업체를 해주자 그래서 가래를 타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내수면 해수면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하면 우리가 훨씬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새만금을 막았으면 어차피 나가라고 하잖아요. 공사구간이라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내보내려면 그럼 나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 250척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을 당연히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새만금 사업단에다 어디에 선정을 해달라고 그래요. 선정해주면 당연히 나간다. 나갈 곳이 없으면 새만금 내측에라도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까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어민들한테도 강조 했는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해요. 어민들한테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어선 250척 있는데 이 분들이 조업을 나가야 하는데 나갈 항이 없다 자기들이 어항을 못 만들어 주었으니까 내측이라도 어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임기태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좀 길 것 같으니까 두분 끝나고 보충 질의 때 하세요.
이한수위원
예. 마지막 질문 할게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임기태위원장
마지막에 하라니까요.
이한수위원
건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한 것은 부안지역 해수욕장별 관광객 방문현황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현황을 보았습니다. 지금 부안 인구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 부안 지역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지역이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해수욕장이 몇 개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현재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몇 개입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격포 해수욕장은 언제부터 관리를 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법이 작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전에는 국립공원 지역 내는 국립공원에서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했었는데....
김형대위원
주변 해상까지 관리를 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라든가 유지관리는 부안군으로 넘어 왔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자료를 보면 변산해수욕장은 그간에 해수욕장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객 수가 없고 그 다섯 개 중에서 격포입니다. 2014년도에는 관광객 수가 감소가 되다가 이 표를 보면 2015년도에 관광객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관광객 수를 보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드린 사진 1번을 한번 봐 주실래요? 1번을 보면 이게 해수욕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까요? 이 사진이 지금 점심 지나고 2시 넘어 물이 빠졌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돌들이 있어서 모래가 보이질 않아요. 여기 돌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장에서 쓰던 폐기물이나 파이프 이런 것이 다 노출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하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다. 더불어서 2번 사진도 마찬가지에요. 해수욕장이 아니라 앉아서 굴 따는 모습, 바지락을 캐는 모습, 한 여름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해넘이로 물이 빠질 때 그 때에 찍은 사진인데 그래도 거기는 사람이 있는데 숫자로 세어 볼 정도에요. 그래서 과연 격포 해수욕장이 제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까 사진에서 보았습니다. 변산도 마찬가지이고, 격포도 마찬가지이지만 양빈 외에는 해수욕장 기능을 하려면 지금 양빈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조금 전 잠깐 홍춘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셨는데 국립공원이 그 키를 가지고 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 할 부분이 저희한테 해수욕장에 대한 이관은 되어 있지만 일부 부분을 보면 상가나 이 주변을 보면 이런 것도 부대시설이 뭐 관광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사진 말고도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요. 담배꽁초, 쓰레기, 소나무 있는 주변 뭐 할 것 없이 관광객이 과연 왜 거기를 가야 되는가 그래서 관리 실태나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산해수욕장 하고 모항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라든가 화장실 샤워장 청소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격포, 고사포 해수욕장은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 일부분 해안선은 해야 되는데.... 올해도 그 분들한테 가서 청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고 위도해수욕장은 위도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포는 전체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책임을 짓고 하는데 변산은 경계가 나무 뒤편쪽으로는 면에서 청소해야 되는 관리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날도 관광객이 얼마나 감소하고 없는 가를 보면 저희가 하는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 대형 주차장 뒤에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물론 여름철에 먹거리 이런 것보다도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유인하는 방법 대안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사진 여러 가지 준비했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홍춘기 위원님 말씀이나 이한수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우리 해양수산과 2016년도 시책 19개 사업 중에 해수욕장이나 백사장 모래 유실 문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물어보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것을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전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만들어 보시고.... 아까 돈 먹는 하마라고 모 의원이 하니까 엉겁결에 과장님 대답하시던데 그것 돈 먹는 하마 아니에요.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줄포에 있는 것이 갯벌 생태공원이에요? 바둑공원이에요?
웃음소리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거기 전체가 당초 3가지 분류로 되었습니다. 정식명칭이 위 바둑공원은 해의길 유원지이고요. 아래는 부안 자연생태공원이고요. 바다 쪽은 남사르 습지로 했는데 2014년도에 해양수산과에서 전체를 관리 하다보니까 이 이름 3개를 다 따로따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을 하자 해서 명칭을 공모해서 만들어낸 것이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도 부안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거기를 엉겁결에 바둑공원이라고도 부르고 뭐 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갯벌생태공원 참 좋은 이름이고 그 안에 바둑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볼 꺼리, 즐길 꺼리가 있는데 정착화 시키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한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력 선착장이 국가 항으로 만들려고 국회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타 확정이 다음 주중에 기재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선착장으로 일단은 확정을 해서 가력항 확장한 다음에 해수부에서 국가어항으로 지정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가력선착장은 무어라 부르고 있어요? 대체항 이예요? 선착장 이예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말 그대로 선착장입니다.
박병래위원
선착장이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에 무엇으로 간다고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국가어항으로 가지요. 지금은 어항이 아니고 정식 항은 아닙니다.
박병래위원
국가 항으로 만들어 지는데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글쎄요. 통상적으로 최종 국가어항 했을 때 8년 이상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고창도 국가어항 시설하는데 7∼8년 정도 걸리고 있거든요.
박병래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거의 1천억 정도 되다보니까요.
박병래위원
하여튼 해양수산과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그 사업 원만히 잘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앞서 의원님들께서 다들 질문 해주셔서 그것으로 저는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계속 하세요.
이한수위원
지금 김제시에서 국가어항 신청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신청한 것은 아니고요.
이한수위원
지금 용역.....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 김제시에서 하는 것은.....
이한수위원
김제시는 신항만 있지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신항만 인근에 김제시에서 국가어항을 신설해 달라고 해서 상당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김제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밖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지방어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어항을 시설해 달라 하는 것이지 김제시의 의견이고 현재 전라북도나 군산이나 부안은 김제에서 자꾸 지방어항을 해달라고 한다면 가력항 어항 확장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일단 가력항 어항 결정되고 난 후에 김제에서 어항 이야기를 해 달라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는 계속 해수부 쫓아다니면서 지방어항 신설해달라고 그래요. 부안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가력항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력항을 신설한다고 1천억 정도 들여서 만들어 준다고 용역 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 만들어지고 난 뒤에 김제시에 어항을 만든다든가 해야 하는데 나중에 해수부에서 김제의 주장이 옳다고 그 쪽으로 가버리면 가력항을 만들어 줄 이유가 없겠더라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도 입장도 그 때 도 국장님이 김제, 부안 불러다 이야기를 했어요. 김제 너무나 나서지 말자 일단은 가력항 확정 되고 난 뒤에 김제 것을 하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김제가 자꾸 지금 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다른 것 때문에 김제어촌계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했더니 그 분들은 그것이 가능하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김제에서 만들기 이전에 우리 가력항이 완전히 만들어 질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천호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군에 가축 사육두수가 총 몇 두나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축종별로 다르지만 한우 같은 경우 한 800농가에 20,000두, 젖소가 한 20농가에 한 1,000두, 돼지가 한 30농가에 40,000두, 닭이 67농가에 500만수, 오리 57농가에 100만수 이정도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가축 중에서 우리 군에 축산하시는 분들 소득이 제일 높은 비중의 축종은 어느 축종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직은 한우라고 볼 수가 있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한우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아직도 한우 값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돼지, 젖소 그런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축산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축산과에서는 가축질병 사전 예방하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예방약품 지원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정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 한 50두 미만은 무료로 지급을 하고요. 50두 이상은 정부에서 50%까지 무상으로 더 지원을 해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0두는 무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50두 이상은 50%만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국비 50%, 자부담 50% 해서 예방약품 공급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브루셀라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12개월 이상 된 소에 대해서 전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한 20,000두를 전체하고 있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아니 소 같은 경우 20,000두가 다 12개월 된 것은 아니고 그 미만은 제외하고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군에 한우농가가 한 20,000두 된다면서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 20,000두를 한 마리도 안 빠지고 브루셀라 예방을 다 하고 있냐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전 두수 다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의가 운영하고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공수의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4명이 읍면별로 담당지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공수의사 한분이 몇 개 면씩 맡아서 한다는 말인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한 2, 3개 읍면씩 맡아서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질병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수정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예찰도 하고 브로셀라병 검사도 하고....
천호
박천호위원
검사도 하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올 해는 우리 군에 가축에 질병이나 그런 것 없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다fms 지역에 AI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예찰이라든가 예방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물로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서 다행인데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AI가 다시 발생 확률이 높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잘 했으니까 앞으로도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군에는 가축질병이 없는 한해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AI 차단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어제 금강하구 철새도래지에서 겨울 철새인 청둥오리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현재 철새로 양성반응이 나타난 곳이 충남 천안과 익산 만경강 하류 거기에서 야생조류에 대해서 AI 바이러스가 양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2곳 농장에서도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국가에서도 총 비상 단계를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의단계로 높여서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매년 겨울 철새인 청둥오리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 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한 2건만 발생 하고 금년에는 아직 없는데 저희가 10월 1일부터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소독도 강화를 시키고 문자로도 매일 발송을 하면서 농가 순회 소독도 강화하고 인근에서 그런 양성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군에 그런 AI가 오지 않도록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지역에는 철새도래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계화 조류지.....
문찬기위원
계화 조류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거기가 지금 제일 많은데 우리 인근에 고창 동림저수지가 우리 군 지역은 아니지만 제일 가깝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2013년도에 동림저수지에서 발생하여 우리 군이 많은 피해를 보았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고창군과 같이 연계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도래지 주변 농가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 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줄포지역이 가장 가까운데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난 2008년도하고 2013년도 AI가 발생해서 오리농가들이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앙이 없기를 바라고 올 해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 1일부터는 상황실 운영하고 지금 시군 경계지역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종전에는 2개소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파크와 줄포지역에 거점 소독 장소를 운영했는데 아무튼 그 상황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도하고 그런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해야 할 그런 단계가 오는 것을 판단해서 아무튼 선제적으로 대응할 그런 방침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줄포∼흥덕 군 경계지역에 매년 운영을 하던데 그것은 계속 운영을 하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거기에 올해 하다가 지금은 중단 상태인데 올해 하더라도 거점 장소는 2개소를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정읍하고 경계지역인 고부 신흥리 거기는 정읍시에서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계속 정읍시에서 운영할 계획이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좌우지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순환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연성 폐기물을 전 처리해서 고형연료 생산하는데 연간 얼마나 생산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700톤 정도....
문찬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1년에 한 7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빨리 진행하려면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말고 서포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니 보좌를 좀 해주세요. 생산된 고형연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오래 전부터 익산에 있는 주식회사 상공에너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게 톤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올 해는 톤당 39,700원을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톤당 25,000원씩 하던 것을 현실가로 해서 매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4만원 가까이 판매 금액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계산하면 연간 한 2,7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작년도에 한 2,600만원 올렸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전부다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군세입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세입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가격 결정은 지금 어떻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다른 지역도 보고 아무튼 채집가를 가만해서 상공에너지하고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매년 연초에 합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환경센터 영향마을이 후촌 1구, 2구가 지정이 되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고시 결정을 처음에 몇 년도에 되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2004년도 이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2004년도는 우리 부안군 여건 상 특별한 기간이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1구, 2구로 한 것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줄포 시내를 비롯해서 보안면 일부 마을들 이걸 한번 제가 군정질의를 했는데 한번 입법고시를 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화 위생시설 같은 경우는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지어서 모든 면민들이 같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무튼 후촌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부족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저는 그 영역을 좀 넓일 필요가 있다. 지금 전처리시설을 한 40억 들여서 했잖아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끝나고 그 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 십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전처리시설은 아무튼 그건 계속해서 운영은 하지요.
전 처리 시설 때문에 매립기간이 계속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병효위원
그 시설하기 전에 영향마을하고 기간이 체결한 것이 있을 것 아이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기간은 2025년까지 체결이 되었어요. 전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 매립장 매립시설이 연장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2025년까지 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연장 해가지고 2025년 이예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 안에 다시 한번 법을 잘 분석하셔서 소재지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가까운 마을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 새만금내측에 담수호 수질 자료를 하나 받아 보았어요. 자료가 지금 어민들이 수질이 더 오염 되었다는 곳이 더 좋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동진강보다는 밑에 하구 쪽에 가력도 수문 앞쪽이 수질이 더 나쁘게 나와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반대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가력도 수문 앞이 수질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밑에서 온 쓰레기가 2m, 3m씩 쌓였다고 하는데 여기가 더 좋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수질분석 관계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질이라는 것이 현 상황도 중요하지만 계절별이라든가 모든 기후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그 쪽은 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상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내용 수치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 환경청에서 현실에 의문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새만금환경청에서 받은 자료다 이 말씀이시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새만금청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TF팀을 구성해서 수질만큼은 우리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무튼 주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수수료라든가 그런 예산 수반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 자체로도 몇 개 지점은 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년에 우리 군에서 한군데 두군데라도 해서 어민들이 크게 오염되었다는 지역을 잠수부라도 동원해 실제 수중촬영이라도 해서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조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새만금 수질이 오염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내측 고기가 다 폐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증거자료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올 예산에는 안 세워졌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내년에 추경 예산에 꼭 좀 세워서 내년에 새만금 수질이 어떤지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년간 AI 때문에 가축을 매몰 한 일이 있지요? 올해로 보니까 11개 지역이 2016년도에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소명지역의 처리과정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 동안에는 현장상황만 점검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FRP로 총40개소에 1532통이 있어요. 그걸 내년부터 완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10개소에 35통을 이미 처리를 했습니다. 계속 이어가면서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 관리하는 업체한테 완전하게 흡입해서 자체 소멸시키는 예산을 투입하여 내후년까지 연차적으로 40개소를 완전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저도 매몰현장을 여러 군데 다녀 보았는데 FRP통으로 하지 않고 비닐로 해서 한 지역도 있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150개 다 FRP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처음에 파서 비닐로 싸서 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마 2008년 이전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지역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매몰방식이었기 때문에 토양으로 자연 흡수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그 토양 실태조사는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자연매몰 했던 곳도 주위의 토양 상태라든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나중에 큰 피해가 발생해서 그 때가서 하지 마시고 미리 안전대책으로 강구를 해서.... 제가 그것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옛날에 비닐을 넣고 매몰한 지역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했던 것이니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박병래 위원.
박병래위원
애쓰십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길고양이들 있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방법인 TNR사업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켓맘들 지자체 수의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부안지역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도 내년 예산 1,400만원 확보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춘기 위원 질의하세요.
홍춘기위원
농공단지 악취소음, 비산먼지 민원발생 건수가 2015년도 102건에서 올 해는 31건으로 70%가 감소를 했어요. 어째서 이렇게 1년 동안의 내용을 보면 악취저감시설 3억5천만원 시설명령을 했고 덮개시설 4,500만원, 방음벽시설명령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된단 말이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결과 기준치 20에서 5내지 15로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오염 지도단속 업무가 진일보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래도 30%는 남아 있으니까 내년도 2017년도는 우리 부안군 농공단지 민원발생 제로의 해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양이 있으신지? 올 해 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도에서 평가할 때에 지도단속 측정률이 부안군이 1위입니다. 그 마만큼 적극적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 부안군은 특히 악취문제로 부안읍권에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환경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에게 환경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내년에 제로 해로 목표설정 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한우 사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한우사육 육성은 매력이 있는 사업이다. 첫 번째, 닭, 오리, 돼지에 비해서 지역 주민의 저항이 적어요. 그래서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농업소득이 지금 축산분야가 2014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소득액 중에 46.3%에요. 그러면 축산분야가 50%를 차지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우 사육두수는 21,600두를 관내에서 740농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읍은 76,750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읍이 우리보다 크다? 농업지역은 정읍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의회 4대 때부터 축산국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여 이런 규모,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그리고 브랜드는 장수 한우,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영..... 그러면 이 소득액만 보더라도 정읍이 1,680억인데 조수익이지만은 우리는 474억이에요. 그런데 올 해 우리 부안군의 쌀 생산액이 얼마냐 하면 잠정집계지만 928억원이에요. 정읍 한우 하나가 우리 전체 쌀 농가 소득액의 272억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읍한우 수준으로 못 갈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여건이 좋아요. 이 계화들녘은 벼를 재배한 옆에 논에 밭작물을 해도 배수가 잘 되어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또 여기에서 나는 볏짚은 부드럽고 적당한 염분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한우농가가 엄청나게 선호를 해요. 그래서 진안, 장수, 무주에서까지 여기 와서 사가는 정도인데 이런 천혜적인 조건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하고 한우 사육두수는 정읍, 김제, 고창, 부안 이 4개 동북부 평야지대에 제일 하위이다. 정읍의 28% 수준 밖에 안 되고, 김제는 50% 수준 밖에는 안 된다. 이것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행정조직도 고창이라든가 정읍 같은 경우는 축산과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축산과를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논농사가 수도작이 농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고소득을 할 수 있는.... 한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0두를 사육하면 조수익이 한 2억 정도....
홍춘기위원
2억?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순수익으로 보면 노동비라든가 건물가격비를 제외하고 보면 한 1억 정도 봅니다.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100두를 사육했을 때 조수익이 2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00두 이하 사육 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100두 이하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우리가 한 800농가에 100두 이상이 한 50농가 밖에 안 돼요.
홍춘기위원
50농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지요. 그러면 한 뭐 90% 이상이 100두 미만 농가로....
홍춘기위원
그러면 한우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 과장 의지만 갖고는 안 될 것이고 군수 의지가 여기에 있어야 정책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갈 생각은 있으신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과거에 100두 이상 축산농가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가별로 한 5년간 32개소에 사업비 1억5천이 된다고 하면 1억원씩 그렇게 집중 지원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감축 정책을 펼치고 들쭉날쭉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전처럼 또 지원책을 펼칠 상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이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인근에서 축산이 고소득을 올린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군의 상황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춘기위원
지금까지 한우 지원 그것을 보면 도비사업으로 해서 한 1억1천만원 정도, 그리고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8,700만원 그래서 2억이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지금 우리 부안군 전체 한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20억, 200억, 2,000억 사업은 막 벌여놓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1억이상 300호 육성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1플러스 명품한우 생산지원, 그 다음에 유전형질 개량사업,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아까 2억 되는 사업 마저가 전부 이런 것인데 어디에 하는 것이냐고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축산 대형 지원 금액이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곳은 자체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부안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정읍 같은 경우는 뭐 단풍한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저희로서는 혈통을 개량을 하고 우량 정액을 공급한다든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홍춘기위원
아니, 이 지원 사업이 올해 했는데 2억 사업이 어디에 지원을 하느냐고? 한우 전 농가에?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전농가에다 하지요.
홍춘기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지 마세요. 100두 이상 되는 농가는 지원 할 것이 없습니다. 500두, 800두 하는 사람은 이건 기업입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소 농가에다가.....
홍춘기위원
예. 1년에 10억 순소득을 올리는 그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냐고.... 그러니까 100두 이하 영세규모, 신규사업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읍수준으로 끌고 가야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 획기적인 한우 진흥책을 마련하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박병래위원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박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박병래위원
제가 우려해서 당부 말씀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문찬기 위원님께서 AI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말씀하셨어요. 지금 충북 음성에서 발발을 했고, 현재 익산 춘포까지 내려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우려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위원
줄포 쓰레기 매립장 매립기간이 2017년도에 당초 매립 완료된다고 그랬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지금 2025년까지....
문찬기위원
그래서 전처리시설을 하다보니까 매립할 공간이 있으니까 2025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10여년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군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줄포 인근 보안면 주민들은 매립이 완료되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때 딱 당해서 매립 기간을 연장하자 이렇게 하면 주민 갈등만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또 찬·반이 조성이 되어서 엄청난 갈등이 있을 건데 그걸 대비해서 미리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지금 전부다 손 놓고 있잖아요. 2025년이면 다 끝나니까 그 때쯤 되면 공직에 다 안 계시니까 시간만 지나면 끝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문찬기위원
지역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 거기에 투자된 것이 얼마 투자 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전처리시설만.....
문찬기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했어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오래전부터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되었지요.
문찬기위원
지금 저.....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새로운 매립지를 찾으려도 어렵고 지금 군비를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신규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군민의 세금이 다시 지출되는 그런 사례가 생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것을 않고 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이한수위원
계화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잘못 전달 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할게요. 그 실내체육관이 달리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군에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새만금 환경 때문에 축분폐수를 할 곳이 없어서 솔직히 계화에는 돼지 키우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는데 축분시설을 여러 군데 하려다 못 해가지고 부안 계화에 인분처리장이 있어서 30억짜리 사업을 몰래 하다가 거기에 하면 8억정도 들어가고 22억이라는 차액이 생겨서 그 차액을 계화면에 돌려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축사를 지을 때 퇴비사를 별도로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축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신규로 해가지고 아마 지을 것입니다. 그 때 개발행위 할 때 퇴비사는 하나의 일정하게 저장성 장소로서 활용하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냄새나 환경성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즉시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는데 부안읍에는 8대 한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몇 시부터 근무를 하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어떤 거요?
김형대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인원이 현재 20명.....
임기태위원장
수거.
김형대위원
예. 자료에 보면 처리하는데 인원이 한 27명, 장비가 한 8대 정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미화원들 활동시장 말씀이십니까? 수거하는 시간은 새벽 2시, 3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아침에 몇 시까지 끝나야 한다는 우리 장사하기 전까지 아니면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침시간에 끝나요.
김형대위원
그럼 그 후에 직원들은 어떻게....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그 직원들은 오전에 쉬었다가 다시 4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김형대위원
직원들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 시간을 활용하다고 하는데 오후 시간을 적정한 시간이 좀 필요한 걸 같다. 의무적으로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근무시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건 추후에 현재 근무시간에 관련된 운영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부안읍 같은 경우 하루에 30톤 정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아니,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생활쓰레기 다 포함해서....
김형대위원
예. 저한테는 청소 및 쓰레기 처리인데 음식물 1일 발생량이 30톤이라고 그랬지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전체가 30톤... 음식물은 1일 한 10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김형대위원
10톤요?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10톤 정도 되는데 그 10톤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나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음식물 수거통을 활용하지요? 음식물 줄이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용자의 의지에요. 음식물 같은 경우 현재 수분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관리자가 그것을 철저하게 한다면 그 봉투는 일반 봉투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제가 홍보가 필요하다. 뭐 이장회의를 통해서이든 어쨌든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부안군의 음식물 쓰레기양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세워서라도 그런 것을 해주면 사업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친환경 축산과장은 끝나고 난 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상황을 자료로 김형대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친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한수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저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자료 요구한다 그 이야기지요?
이한수위원
예. 제가 최근 3년간 창조농업육성 작목 지원하고 그 사람 실태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여기 소득에.... 예를 들어서 씨감자가 얼마나 생산되고 그 소득이 얼마 나왔고, 부안군에 사용하는 양 이런 것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창조농업을 해서 농가 순소득이 조수익은 얼마이고 순소득이 얼마인지 이걸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상입니까?
이한수위원
예.
임기태위원장
다음 김병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어제 제가 농업경영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각 과마다 크고 작은 축제 행사를 하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효위원
그게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행사를 할 때 주민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행사들이 지적당하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귀농자 농지임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귀농은 조기 퇴직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IT를 접목해서 부농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귀농사업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귀농·귀촌하신 분이 정확히 몇 세대나 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14년도부터 2016년 9월 30일 현재 1,409세대 가구에 2,021명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분야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별로 보면 크게 3개 분야로 볼수가 있는데요. 경종분야, 축산분야, 원예분야 이런 식으로 갈수가 있는데 경종분야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농지 확보를 위해서 뭐 지원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어촌 공사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유유농지가 아니면 매매농지가 나오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관협조 요청을 했고요. 또 저희다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수요자들한테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최근에 귀농·귀촌자가 농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농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사실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군은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저희 군은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농림식품부에 귀농·귀촌 임대사업 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신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20대, 40대 청년 취농자에게 5년간 임대를 하기 위해서 지원 하는 사업을 했는데 우리 군은 얼마나 신청했냐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현황을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도내에서는 8개 시군이 농림식품부에 신청하여 선정되었는데 김제, 남원, 완주, 진안, 임실, 순창, 고창 이 8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은 신청 안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읍면으로 공문까지 시행을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아직 접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이미 신청해서 농림식품부에서 8개 시군에서 선정을 다 했다니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읍면과 업무협의가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어느 경우에 제가 담당하시는 분과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에 어느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읍면에서 전혀 호응을 하지 않는다. 업무 체계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직원수가 부족하다든가 업무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지휘체계가 잘못 되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업무지시 라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귀농·귀촌사업이 우리 군 인구를 늘리는데 일익을 한다. 지금 30년 후면 우리 부안이 인구 소멸지역이라고 해서 전부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애기 낳을 수 있는 생산 연령층이 없고, 또 매년 보니까 통계적으로 한 700여명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56,9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구가 계속가면 우리가 30년 후면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위기감을 갖고 업무의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는 세 번째로 귀농·귀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업무를 2015년도부터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문찬기위원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 하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자료 요구 내용에 있는 귀농·귀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서 우리 문찬기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귀농·귀촌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농가수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1,409농가수가 되어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귀농을 위한 사업 지원 부분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다 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자료에 나온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서 예산액을 보면 2014년은 6천만원, 2015년은 7천만원, 2016년에는 5천만원으로 이렇게 줄었네요? 지원내역 예산액이 왜 줄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귀어 부분이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귀어하신 분들도 저희 쪽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은아
장은아위원
2014, 2015년도에는 귀어하신 분을 포함했다는 것이고 2016년도에는 귀어 하는 분들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건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인구 늘리기에도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난 8월에 우리 귀농정책 토론회 있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컴백 토론회.
은아
장은아위원
뭐 컴백토론회 이 토론회 결과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컴백토론회에서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저희 직원들끼리 또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게 실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검토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 많은 시책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 지원이라든지 또 정보제공이라든지, 어울림행사라든지, 읍면사무소에 창고를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귀농·귀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들을 건의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 반영할 것은 지금 본예산에 요구도 하고 저희가 비예산적인 것은 바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귀농·귀촌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매월 첫 째주 화요일 해가지고 간담회를 현재 갖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자체적으로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월례회식으로 매월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무쪼록 토론회 한 그 결과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 군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 2곳이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보유 농기계는 몇 종이 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분소하고 본소하고 해서 총 149종에 50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가들이 임대해서 활용하는데 충분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기종 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은 어떻게 나오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실적은 타 시군에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실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기계가 부족한데도 자꾸 농가들이 이용율이 많아진다는 소리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보를 할 때에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기종을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이용율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기계들도 부족하고 그런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약 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찾는 기종을 더 확보하고 또 본소 것은 내구연수가 도래되기 때문에 대체해서 구입해야 될 그런 기종들이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계들이 좀 노후화 되어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가서 고쳐가지고 오면 하루, 한나절 거린다고 그래요. 그런 노후화된 기계나 부족한 기계들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구연수가 도래 되어서 폐기되어야 할 기종들은 전부 리스트 작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되면 우선 대체구입을 하고 또 도청에서 임대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도비는 얼마나 나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억 정도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억?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내년 본예산 3억?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4억 가지면 충분히 기계 확보 됩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불편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어제 농업경영과 감사 중에 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게 한 1억9천이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경영과장한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임대사업소는 기계가 부족하고 노후화 되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임대사업소에서 기계구입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영농기계를 편리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 없냐고 하니까 대답을 않더라고요. 우리 소장님은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사업 목적이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보조로 해서 개인한테 주는 형태이고 저희는 다시 기계를 임대료만 받고 하는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임대사업소에서도 농기계 구입하는 것도 소형농기계 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엔진이 부착된 소형농기계도 있지만 저희 임대사업소 주로 확보하는 기종들은 작업기 위주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업경영과 물어보니까 뭐 경운기, 관리기 4종 된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임대사업소에서 제일 필요한 기종 기계들이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중복되는 기종들이 관리기가 대표적인 기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해서 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농가들의 영농 시기는 일제 똑같이 시작하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기계 좀 확보해 주시고요. 지금 분소를 하나 더 늘리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은데 그런 여론 들어 보셨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부안, 주산, 백산, 동진, 이 들녘이 기계 임대하러 가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 쪽에도 임대사업소 분소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영농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고 영농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소장님께서는 신경 좀 한번 써서 분소를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있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종합농업 중장비 기능을 보강하시는 것은 계획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논·밭작물, 축산, 임야, 조경을 총 망라해서 한군데에서 지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는 기술, 정보, 체험, 관광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종합 타운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100억을 들이든지, 200억을 들이든지, 돈과 관계없이 땅은 10만평이든, 20만평이든, 30만평든 필요한 계획대로 끌고 가야 한다. 우리 군에서 지금 읍면 청사를 짓고 있는데 읍면 청사 이게 더 시급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계획을 좀 만들어 보아라 축산, 조경, 과수, 농업소득개발 분야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시행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청사 이전 계획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에 실패를 했었는데 농림식품부에 80억 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계획이 관광 체류형 소득과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모델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확보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내년에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예산하고 저희 지특예산하고 합쳐서 현재 실증시범포를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서 거기에서 체험도 가능하고 관광형도 하고 또 숙박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센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센터를 추진하는 것이 땅 몇 평 사가지고 건물 새로 짓는 것 그런 것으로 하려면 안 해야 하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가공체험까지 다 할 수 있게......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그 마스터플레인 종합타운 계획을 만들어서 언제 의회에 와서 브리핑한번 해보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3년 동안에 2,021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연평균 700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7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출생 아동수가 1년에 300명이 안 돼요. 300명이라고 하더라도 400명이 많은 숫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인구 늘리기에 이 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꺼리를 만들어야 할 제일 조건이 정주여권도 정주여권이지만 농지구입이란 말이에요. 농지원부가 안 만들어지니까 농지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65건 농지원부 소지가 그러는데 올해 336건 농지원부 소지를 시켰네요. 이걸 우선적으로 빨리 해서 농지를 임대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이걸 빨리 해주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고창 수준에 5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창에 정착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밭 1,000평만 확보를 하면 일단 둥지를 틀수가 있다는 거예요. 밭 1,000평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우리 논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앞서 가잖아요. 그래서 고창이 앞서는 것은 제일 요인이 그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염두 해 두시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군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한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귀촌자 성공적인 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동진면에 하이칼라인데 아주 부유층이에요. 부안에 아무 연고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숲속에 집을 잘 짓고 사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지인들 친척들이 1년에 100내지 200명이 오는 것 같아요. 가끔 저도 가서 대화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럼 200명이 오면 대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느 정도 부유층이 온단 말이에요. 오면 작게는 당일로도 가고, 1박, 1주일도 거기에서 묵고 그래요. 그런데 손님이 오면 마음대로 투숙하고 갈 수 있도록 침식이 가능한 별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대부분 밥을 식당에 가서 사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산물 구입도 해가고 이 사람 한명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매, 또 식당 합치면 1년에 한 1억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한 통계는 안 빼봤지만 가끔 가서 보면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귀농·귀촌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니까 최우선적으로 여기에 우리 군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성공시켜 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것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일단 우리들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번 국화축제 관련 공무원들 정말 애쓰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
국화축제 정산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향토 산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비, 국비, 오디관련 참뽕 관련 사업체 명단하고 추진상황 자료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저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농가는 어는 정도 정착해 가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농가라고 그래요 대상자라고 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농가가 연인원으로만 4,200농가 됩니다.
김형대위원
4,200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럼 그 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규모를 보면 220톤이고 주 한 4톤정도 나오는데 4,200농가면 소량으로 가져가는 경우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급하고 있는 포장 단위가 20리터 용기가 있고요. 5리터 용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사용면적에 맞게 가져가기 때문에 용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주가 시설원예 쪽이에요? 그 쪽이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합니다. 축산쪽도 해당이 되고요. 원예쪽, 일반작물쪽, 다 해당이 됩니다.
김형대위원
시설원예 작물이 주가 된다면 가져가는 시기가 언제쯤 필요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중 사용 가능합니다.
김형대위원
연중 사용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우리 군에서 어떤 특작물이나 소비층이 많은데 같으면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많이 구분이 되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나가는 데이터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양축농가에요? 사육하고 있는 농가 어디에다 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가축도 해당이 되고요. 소가축도 해당이 되고 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악취가 더 심화되고 있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양계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김형대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하신분도 사용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효과 있다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히 악취가 저감은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효모균이나 고추균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가져다가 지금.... 근무인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본다면 그 직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 주무관 1명, 무기계약직 1명,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기간제도 있는데 이 분들이 그걸 과연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 어떤 좋은 사업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인원이 전문성이 있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생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생산량이 1년에 200톤 이상이 되다보니까 수요자들이 많아서 또 공급을 주 2회를 합니다. 인력은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형대위원
인력, 전문성.... 지금 주무관이라고 하는데 주무관 이분이 자격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있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 전문교육도 이수를 했고요. 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분이 무슨 직....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작물팀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입니다.
김형대위원
농촌지도사?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사실은 미생물.... 이것을 미생물이라고 그래야 돼요? 농업용 유용미생물이라고 그래야 돼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유용미생물하시면.....
김형대위원
그냥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전문인을 배치해서 또 양을 보더라도 다른 어떤 지역에 보면 500∼600톤 정도는 그냥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 군은 아직도 적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생산량을 늘리려면 시설 확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지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참고로 오염방지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의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이한수위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 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부안군 농업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지요? 신동진벼가 수발아 현상이 생겼고, 가뭄으로 생긴 것으로 보고 있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앞으로 이런 가뭄이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부안군에서는 올 해 이 영농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장님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가뭄에 대한 부분은 미리 한발 예상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라든지 대응요령이라든지 아니면 품종 면에서 한발에 강한 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을 판단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올해 가뭄이 와가지고 비가오고 바람이 불었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약을 한 사람들은 수발아 현상이 안 생겼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난 후에 그냥 놓아두면 병충해가 없다고 해서 놓아 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발아 현상이 다 왔어요. 대표적인 이야기로 제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장님 만났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약을 안 주면 올해 피해가 심할 것이라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약을 주었는데.... 저하고 똑 같은 날 똑같은 벼를 심었는데 저는 수발아 현상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지도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강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경우에는 다음에 반드시 백엽고 라든지 다른 병해충 부분 방제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수준은 그것은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천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정도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해남 같은 데에서는 망고, 커피, 바나나 등을 개발했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작물을 개발해야 하는 것인가.....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용해서 열대과일로 해서 천혜향도 재배를 하고 있고요. 백향과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개 과일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천혜향은 나무형태로 되어 있는데 생육은 지금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줄포에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향과는 계화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계화지역은 2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노지에다 해서 재배하는 방법과 수경재배 형태로 해서 배지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2가지 방법 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문제가 백향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수입에 의존하다보니까 수입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입병에 대해서 들어온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금년도 재배를 해보니까 생육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고 있고, 지난 10월 달에 백향과 같은 경우는 평가회를 가져 보았는데 반응도 상당히 좋고 또 가공 쪽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과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충청남도 기술센터에서 최근 기후변화로 해서 아열대 채소 인디언 시금치라고 있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인디언시금치와 오크라로 집중적으로 해서 재배 책자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먼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실증시범포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 제대로 맞는지 적응시험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다 끝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3년간 창조농업 육성 작목과 씨감자 소요량 및 소득분석자료는 이한수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국화축제 정산서와 참뽕산업 업체 현황을 박병래 위원에게, 친환경 미생물 소비 데이터 자료는 김형대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