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ㆍ답변 들어가기 전에 업무추진 애로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현호입니다. 산림과는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미혼들이 많이 있어요.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젊습니다. 젊고 활기찬 산림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애로사항이라면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산에서도 생활하다 보니까 현장 위주로 업무를 수행해서 출장이 많고요. 또 현장에 갔다오고 나면 민원인들이 사무실로 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자주 접할 기회가 많지만 오시면 직접 대면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사전에 전화를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애로가 또 있다면 현재 도로변 가로수를 굉장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심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심지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척박한 데 심어서 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우리 농가에서 조경수를 많이 심어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한다면 민원인들이 조경수를 많이 사달라고 하는데 업자들과 도킹이 잘 안 돼서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림형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이 예전에는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그때 해결을 다 해 드렸는데 관공서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해결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늘 잘 살펴 주셔서 산림과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산림과는 제가 저도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은 부서 중의 하나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책사업도 해야 되고 역점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격려를 드리고 싶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캐치했을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간사
과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과 특히 현장에서 고생도 많으시고 민원도 제일 많고 또 고생한 만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고, 자칫 부풀려서 업무보고하는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산림과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 또 의문시하고 궁금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확인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나가자는 취지지,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의 업무를 믿지 못하고 질책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 잘 이해를 하시고 보고서류를 먼저 한번 싹 보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페이지 보면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인데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추진불가 해서 뒤를 보니까 기본설계용역은 사업비를 반환을 지금, 7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런데 산업화 단지 기본 실시설계는 추진불가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산채류 단지 조성은 추진 중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기본설계는 작년에 목이 정해져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했는데 실시설계를 용역위탁해서 해야 하는데 부기가 그렇게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성재간사
올해도 안 하고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우리 농가에서는 직접 설계를 해서 하는데 중간에 부기를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부득히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주성재간사
이것은 김영문 팀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설명을. ○
그러면 설계검사는 누가 하나요? ○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가지고 오면,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 단지 산채류 단지 조성이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니까 6차 산업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죠, 취지가?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생산해서 가공, 체험까지 원래 해야 하는데 생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성재간사
생산, 가공, 체험, 관광소득 이런 것까지 직결이 되는 게 6차 산업인데 그래서 단지화 조성 이런 취지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런데 보면 단지화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6차 산업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데?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생산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규모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1ha～3ha 정도 기준을 잡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12농가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연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험, 가공 쪽으로 중점을 두고 방향을 설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성재간사
과연 체험, 가공까지 그렇게 연계가 될까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숙소라든가 방향을 잡아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체험 위주로 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주성재간사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뒷장으로 쭉,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돌실권역 추진위원회에서 3,400만 원, 백곡마을에서 5,900만 원, 강과산영농조합법인 외 18명이 2억 1,600만 원해서 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주로 박스입니다.
주성재간사
이런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숲 조성 사업은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잘 했나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이 사항은 전에 시설비로 돼 있어 가지고 추경 때 민간경상 민자보로 바꿔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간사
숲 조성을 안 하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건가요? ○
예, 그래요. 현장방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드론 조종사 혹시 왔습니까?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채인이.
주성재간사
누가 조종하시나요? ○
그래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드론 시범 조정 봤으면 해서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좋은 의견,
주성재간사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 이것 한번 보고 싶어요. 드론이 1,400만 원인가요? ○
드론이 싸네요? 상당히 비쌀 줄 알았는데? ○
윤영규위원
농업용에서 쓰는 약제살포용 드론이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
주성재간사
다르죠. 약포살포용은 크기도 다르겠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주성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드론과 산림과를 보고자 하는 현장을 매칭해서 동시에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윤영규위원
카메라까지 다 해 주세요. 영상촬영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주성재간사
그리고 올해 신문 1면에도 보도된 바 있는 송정권역에 조림사업 했죠? 전남 숲 가꾸기. 전남의 숲 가꾸기 해서 그때 오곡면 올 초에. 도지사 도 사업으로 해서 한 적 없나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오곡면은 없는 걸로……,
주성재간사
그때?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숲속의 전남인데요, 대평리죠. ○
주성재간사
올해 조림사업은 예산서를 보니까 총 예산이 9억 4,000만 원 그렇게 돼 있던데 올해 조림사업은 잘 마무리 지었나요? ○
사업비가 이월되나요? ○
아, 일부는 이월되고? 왜 이월되죠? 작년에 세워진 예산인데?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5년도에 예산을 계상 할 때 전부 다 기본계획이 다 나와서 추진을 할 것인데? ○
나머지 차액이 이월된다고요? ○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올해 산림 경영 계획서 있죠?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예산이 3,200만 원 해서 산림계획서를 향후 10년? ○
그러면 올해 산림경영계획서를 다 작성했나요? 완료됐나요? ○
그 부분은 별도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도 있죠? 소액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해 가지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페이지?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그곳은 관수시설, 작업로, 울타리 그런 시설을 갖다가 사업,
주성재간사
여기서 보면 유휴농경지, ○
유휴토지. ○
예, 조림. 올해 하셨나요? ○
신청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
그 부분도 이따 오후에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현재 명산 숲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 부분만 설명해주십시오.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숲 조성사업 말씀하십니까?
주성재간사
예.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그 사항은 학교에다 공한지를 활용해가지고 숲 조성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석곡중학교 실시했고요. 내년도는 입면초등학교 그쪽에다 할 예정입니다.
주성재간사
그것을 그러면,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그곳에서 보면 벤치라든가 조경수를 좀 심어,
주성재간사
학교 측에 사업비를 줘 버립니까?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아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저는 이상 마칠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산림과에 관련돼서 칭찬 한마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특히 산림과는 올해 날씨가 상당히 불볕더위라서 가로수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안 좋은 상태였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그때그때마다 일주일 안에 신속하게 일처리 해 주셔서 담당 주무관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꾸준히 했던 것 같은데요. 산림과도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시죠?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우이원 보조사업 하는데 있어서 현재 매뉴얼화는 안 되어있는데 기준을 하나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 체납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하수도 요금 자동차세 등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요금을 안 내신 분들이 있어요, 다음 얼마라도. 그런 분들을 먼저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 단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보조사업은 안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제재할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찾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묘하게 남자분이 한다고 그러면 여자로 신청한다든가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한 사례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그런 분들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면서 합니다, 다른 과에도 보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아주 기본적인 것도 내지 않으면서 보조사업은 받아서 쓰면서 과연 정직하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과에도 얘기는 하겠지만 매뉴얼화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명단을 보니까 정말로 지하수, 상하수도 요금도 안 내면서 보조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챙기셔서 다음에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상세하게 챙겨서 체납자들은 보조사업을 하지 않도록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사업을 하실 때 3,000만 원 이상은 지상권에다가 설정을 하자는 얘기를 드렸는데 진행하고 계시나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했을 때 표지를 말씀하신거죠?
남숙
유남숙위원
아니죠, 건물로. 예를 들면 건물을 했어요, 보조사업을. 거기는 건물도 하죠? 6차산업이라든지 아까 같은 경우 가공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에 관련돼서 이런 건물을 할 때 보조사업을 10년 정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데 보조사업만 받고 이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과에는 있었고, 그걸 회수한다는 것은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에 보조사업을 해주면 가등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농정과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산림과에서는? ○
아, 하고 있으십니까? ○
하고 계신가요? 예, 그건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조림사업 같은 경우 보면 사업비를 받아서 조림사업을 하셔요. 그런데 그 조림사업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조림사업 진행할 때요?
남숙
유남숙위원
아니, 이제 나무를 심어놨어요. 헛개나무를 심든, 떫은감을 심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예를 들어서 이분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나무가 풀하고 같이 커서 다 고사가 돼 버렸는지 이것은 어떻게?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식재 후에 저희들이 풀베기 조림하고요. 어느 정도 크면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요. 큰 나무 같은 건 말하자면……,
남숙
유남숙위원
풀베기는 얼마나 하시나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3년.
남숙
유남숙위원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은 풀베기 해 주는 거죠?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계속해서 해줍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그 3년이 지나서는 산주나 임업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를 하고요. 또 큰 나무도 마찬가지로 해서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그 특정인을 지정을 못 하겠는데 헛개나무를 많이 심으셨어요. 산에를 가 봤는데요. 다 죽었던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죠?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금년도에?
남숙
유남숙위원
작년에 심었던 것 같은데?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작년에요?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 분들은……, 담당팀장님이신가요? ○
남숙
유남숙위원
어떻게 관리를? ○
팀장님. 제가 그걸 보식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산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내 규정으로 나무만 심어놓고, 돈 많이 들여서 심었는데 고사가 되고 있는지 맨날 산에 가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가을쯤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냐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이런 걸 언제까지 우리 행정에다의존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산주 입장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에요. ○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해주면 한 가지 해주면 두 가지 해 주기를 원하고, 두 가지 해주면 네 가지 해 주라고 하는 게 현실인데, 언제까지 그분들을 충족해 줄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주고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 주는데 본인은 뒷짐지고 있으면서 관리가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자 이 말이죠. 나무만 심어주고 어느 정도 가꿔주고 나면 나무가 고사되었을 때는 본인의 책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식해주지, 관리해주지, 어린나무 가꾸기 해주지 하니까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산주 입장에서는. 그래놓고는 나중에 원망은 누가 하냐? 나무를 잘못 선택해줬다 이렇게 원망이 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기 전에 충분히 이분들이 인지를 하고 내가 우리 산에 나무를 보조받아서 심는데 내가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든지 해줘야 하는데 그냥 접수해서 나무 심어주고 하니까 나중에는 나무 캐낼 때 너네가 와서 심었으니까 너네가 캐 줘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불평은 많고 우리로서는 해주는 데아 끝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나무심기 이전에 매뉴얼을 갖춰서 이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러면 팀장님, 이 산주들을 모아놓고 나무를 식재하기 전, 식재하고 난 후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계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 계십니까?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적어도 3년 동안 풀 베기 하면서 관리를 해 주잖아요. 풀베기 하기 한 일주일 전이라도 작은 소모임이라도 해서 산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형식을 갖춰 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자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산주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 돈 들여서 심었으면 그 정도 고사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분들이 인지하고 나무를 가꿔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
그 부분 한번 생각해봐주시고요. 분명히 교육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나무에8 대해서 방관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자각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업로입니다. 비탈진 산에 임시 작업로 내서 심어놨어요. 비가 오고 어쩌고 하면서 작업로가 없어져서 거기 못 올라가요. 그 위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작업로 같은 경우도 연차적으로 구간, 구간에 해 주셔서 차가 올라가서 농약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도록 작업로까지 변형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팀장님 말씀해주실 건가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작업로를 대량으로 많이 심어놓은 곳은 작업로가 어느 일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구간, 구간만큼은 해줘서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도를 임시적으로 내고 있고요. 작업로의 경우는 40%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면 숙원사업 내지……, 하지만 현재는 주로 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작년에 가장 많이 말썽이 됐던 천변에 어디죠? 저기 쓰레기 매립장 가는 천변에 나무 가로수라고 해야 할까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하천변에.
남숙
유남숙위원
그걸 보식을 다시 하셨었죠?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했는데도? 과장님, 그 다음 얘기 한번 해주시죠.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봤는데 척박해요, 자갈이고. 올해 여름에 가물었기 때문에 물을 주고 하는데 줘도 한계점에 이르더라고요. 가을에 좀 더 보식 2군데 할까 했더니 활착률이 좋은 봄에 심을 계획으로 현재 하자보수할 계획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인가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하자보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이 누가 얘기해보시죠. ○
남숙
유남숙위원
왜 제가 가로수 얼마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가로수는 심어놓고 관리 안 하냐면 있잖아요. 2년 금방 지나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업주들은 미안합니다만 나무가 2년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2년 안에 발견을 해야 돼요. 2년 안에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많이 죽어있는 상태고, 특히 단지처럼 심어서 그나마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가로수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삼기에서 겸면 쪽 가다 보면 논 쪽으로 가로수 한 몇 년 전에 심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죽어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때 했었으면 산 업주 입장에서 조금더 괜찮은 나무 보식해 주고 했을 텐데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영업하신 분들도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이 문제를 하는 얘기하는데 특정인에 대한 괴로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가로수도 이제는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업주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임도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우리 법인들 등록상황하고요. 지금 산림과에서 사업 계약 내용을 보면 전부 분리발주가 돼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 부분 내용 가지고 이따 점심 드시고 담당팀장님과 주무관 두 분 좀 저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간사
아까 제가 빼먹은 건데,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불법 산림훼손 현황 및 조치내역 해서 불법산지전용은 5건 해서 과태료 750만 원. 무허가 벌채는 과태료 대상이 안 되나요? ○
올해 불법 토석채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없었습니까?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지……? ○
주성재간사
없었어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예.
주성재간사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불법 토석채취. 그리고요. 아까 제가 숲 속의 전남 해 가지고 오곡면 소재 임야 32ha의 4만 2,000그루 고로쇠와 헛개나무 심었다는 기사 나온 것 아시죠? 모르세요? ○
도에서 실시하는 숲속의 전남 이 사업이 올해 2월 24일자 광주일보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저장을 했었는데 그걸 찾느라고 혼났네. 임야 32ha에 고로쇠와 헛개나무를 여기다 심었대요, 32ha를. 이걸 누가 심었나요, 32ha? 상당한 크기인데……? ○
이 발주는 우리 군에서 하죠? ○
했죠? ○
그래서 산림사업으로 산림조합과 법인들이 했구만? ○
하면 우리 군에서 현장을 사후에 나가 봅니까? 확인해 보고? ○
4만 2,000그루를 검수하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너무 광범위한데 ○
아무튼 발주내역과 사업 과업지시서 같은 것 다 있죠? ○
그 부분 한번 확인 해 보시게요. ○
46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처음에 조림사업 말씀드린 게 이건데 보면 중간에 큰나무 공익조림 해서 계획은 12ha, 1억 7,000만 원 사업비인데 사업량은 13ha, 9,6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건데요. ○
이거 박학순 팀장님이신데? ○
ha는 더 많은데 사업비는 적게 들고, ha가 더 많고 사업비가 적게 든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일이죠? ○
문제 삼을 일이 없죠? 문제 삼을 일이 없어. 아무튼 그러면 여기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구월리인데 군 유지인가요? 사유지? ○
사유지? ○
사유지를 이렇게 국비 도비 군비 들여서 해 주나요?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사업내용을 보시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과 팀원들 고생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리바이벌하고요. 그것은 별개로 치고, 업무적인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이하 주무관님들께서도 잘 들어주시고 과연 우리 산림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니까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25페이지 가로수 식재 추진 현황에 보면 내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이 부분이 아니고 아까 분리발주도 얘기가 나오고 그 예산과 수반되는 모든 가로수 식재 현황을 달라 했단 말입니다. 아까 유남숙 위원께서 말씀했던 그런 예산, 메타세타콰이어 밑에 들어가는 예산. 그걸 전부 포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가로수 식재를 했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 별도로 감사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로수 담당?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관광과의 담당 팀장과 주무관을 불러서 개별적인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업을 우리가 창출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결과물이 나온 사례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직업체험관. 산림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작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후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등산로, 그 다음에 마을숲 조성사업, 조림사업. 유남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또 군에서 투입해야 할 불합리한 것이 계속 누적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업정책을 담당하는 산림과에서 이 부분을 한번 내부연찬을 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의 적정 투입 규모는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임업팀장님들이 이미선 팀장님과 김종구 팀장님인가요? 박학순 팀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직이지만. 그 부분을 일단은 우리 산림과 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질문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까 주성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산림경영계획 10개년 계획 발주가 언제 됐습니까? ○
11월 초? 그러면 금년에 사업이 전부 종료가 되나요? 경영계획서? 그러면 향후 10년이 귀속되는 것이죠? ○
이 부분을 같이 다시 한 번 체킹 해 보기로 하고 지금 군에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산림의 로드맵이라든가 조림이라든가 가로수 식재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까? 반영이 됐습니까? 됐어요? ○
제가 가로수 식재 이 관계도 10개년 계획 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어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까? 사전에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예산요구 됐습니까? ○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로수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확신할 수 있어요? ○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해마다 가로수 식재를 하냐는 얘기예요. ○
책자가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고 가로수 식재팀에서 식재 계획서에 의해서 각 구간을 가로수 식재하냐 그 얘기예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그 계획서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식재할 무렵에 수종을 정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너무 즉흥적인 부분이라고 발견되는 게 뭐냐면,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도 있고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팀에서도 그 얘기를 속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산림과 내부에서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 조림사업은 무엇이고 가로수 식재방향은 무엇이고, 이걸 고민해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얘기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가로수 식재계획서가 실효성이 없다면 중장기 발전 계획서에 넣어놓자는 얘기예요. 별도 용역비 안 들이고도 향후 5년, 10년 동안에 가로수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고 조림에 대한 중장기 계획서가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몇 천만 원, 심지어는 그때그때 변경하면서 발생시키는 예산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뒤에 이미선 팀장님하고 김종구 팀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
제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무엇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곡성 군정에 장래 5년 또는 10년의 어떤 청사진이 분명히 제시가 돼야 하는데 가로수 부분은 어떤 방향, 방향성, 어떤 구간, 무슨 나무 적어도 이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느 누가 그 구간에 이 나무를 심어주라 하면 그걸 근거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을 10년 뒤에 조성한다. 이런 어떤 청사진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뭔가요? 고흐의 포퓰러길까지 언급했던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그 구간은 장래 그 나무를 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고요.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계획서는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나름대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여기 저기 아무 나무 꽂아버리면 되겠냐 그 얘기예요. 마을숲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숲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신가요? ○
마을숲 내년도 예산 요구 얼마했습니까? 몇 개 마을인가요? ○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몇 개? ○
3군데? ○
그러면 지금 현재 대평리 2구 형식의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
내년에 3개 마을에 마을숲이 조성 돼요? ○
방금 숲속의전남? ○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대한 군비 예산이. 그게 지특이든 국비든 간에, 저는 국비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지역상가의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팀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산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보다 한참 후순위에 있는 마을 대평리 2구 그런 정자 하나 놔두고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것이 억 단위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애초에 창출이 안 되어야 한다고 봐요. 주무관께서는 그 생각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그 사항은 현재 숲속의전남 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도에서 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나서,
재호
이재호위원장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장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관광지 주변에다가 특수한 수종을 선정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나무를 심는 행위, 어떤 특정마을에 몇 억씩 예산을 투입하는 행위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사업 자체를 신청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그 얘기란 말입니다. 대평리 2구, 금년에 조성한 현장방문을 한번 위원님들 드론과 같이 해서 거기 선정하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찮게 그런 문구를 들었는데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까지 수없이 등산로를 개설했지만 그 사후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거기를 가지 않아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창출하지 말자. 저는 그 얘기인데요. 등산로 담당하신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민선4기 때부터 현재까지 등산로 개설 현황 조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고, 그 속에 군비가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고 그 현황을 감사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자, 봐보십시오. 밑에 주무관들.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연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민원에 시달리지, 현장가야지, 공사 감독해야지. 그 시간들을 좀 줄이자는 얘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찬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부 업무프로세스를 조정하자는 그 얘기예요 지금. 관광과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산림과 특히 사업부서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정책을 연구해야 되는데 민원에 시달리지, 사업에 시달리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프로세스를 줄이고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 내용이거든요. 농정과 수많은 보조사업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해요. 너무 시달리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이 지금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마지못해 계속 그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 스스로 발목이 묶인 형국이다. 너무 안타깝다. 너무 답답하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 건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건, 감사 작년 2015년부터 현재까지 3개 외에 우리가 기타 분리 발주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됐던 각종 가로수 수종하고 그 다음에 사업량, 사업비 그 다음에 사업수행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감사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기술보급과 업무 질의할 때 지리적표시제 얘기를 했었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2014년인가 2015년도 능이버섯 지리적 표시제를 내부적으로 산림과에서 검토했던 것 같아요. 지리적표시제를 하게 된다면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정책팀에서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
아, 우리 곡성의 능이버섯이 지리적표시제가 등록이 돼 있다? ○
그러면 그 관련, ○
곡성 능이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곡성 능이가 유명하고 곡성 토란이 그렇게 유명하다면 우리가 지리적표시제 상표 등록을 해 놓는 게 맞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 유명한 농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천쌀이라든가 횡성한우라든가 이게 전부 지리적표시제의 시발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 등록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능이버섯 관계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산림 정책 또는 산림과에 애정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말하면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우리 팀장님들이 그 업무를 소화를 시켜주십시오. 직원들 밤늦게까지 현장 뛰고 어쩌고 고생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또 산림과는 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과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아까 종전에 말했지만 산림과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곡성 군정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재호 위원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고민해 보세요. 좀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가 방향성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규위원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 점심 먹고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늘 보시죠? 산림과 내용?
재호
이재호위원장
일단 2개 과를 또 해야 하고요.
윤영규위원
아니, 점심 먹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료가 우리한테?
남숙
유남숙위원
자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윤영규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되는 대로 일괄 볼 수 있도록 하게요. 과장님, 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랄까 과장님 입장에서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서두에도 애로사항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끝나는 시점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숲 관련해서는 지사님 지침이어서 마을의 공한지라든가 그런 곳을 경관조성하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서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가서 보면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녹지를 활용해서 지역안정도 되고 그렇던데 우리 곡성의 경우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가로수도 심어놓고 보면 농가에서 불을 지른다든가 그늘이 지니까 베어버리고 당초에 예산이 충만했으면 큰 나무를 심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현재 보면 가로수 심을 곳을 거의 다 심어져 있고요. 중간에 제방이라든가 주민들이 풍치림을 요구해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저희들 모르게도 많이 심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로수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전체적으로 현황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는다면 교체를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그때그때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도와 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사업의 어떤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최적화하자는 그 얘기고요. 그것이 곧 직원들 입장에서도 유리하고 우리가 또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도 참 유익하다. 그런 측면에서 최적화. 3개 할 걸 하나만 하자는 얘기죠.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현호
김현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사항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 있으면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3명이 연구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인원은 8명이고요. 11명 중에서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2년 이하 직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이 바로 기술센터에 들어와서 최소한 3년 내지 4년 정도는 배워야만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매우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신규직이 많이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관외출장이나 전문지도연구회나 각종 심포지엄, 세미나 이런 것을 꼭 참석을 해서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만약에 자기가 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 있다면 언제든지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출장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원이 11명 중에서 5명이 신규직이고 나머지 6명 갖고 운영하는데 저는 담당 업무가 없으니까 빼버리면 5명 밖에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기술을 더 연마를 해야만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인원 충원을 5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충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때 저희 기술센터 전체 직원이 56명 정도 됐었습니다. 기구개편 그런 것 때문에 현재는 24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애로는 있고 또 하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농업이라는 것이 하느님이 90%는 짓고 10%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수확물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인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니까 저희 지역에서 잘 되던 사과도 자꾸 북상하는 그런 결과가 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는 재해에 취약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막상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니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끝나고 생각이 나시면 더 하십시오.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페이지 보면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조금 받으신 분들은 체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지방보조금 28조에 나와 있네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신설하실 거죠?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정과, 그 다음에 산림과 해서 아마 그런 조례를 만들 걸로……,
남숙
유남숙위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조례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이게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에 관련돼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우수 농산물로 하기 위해서 시범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죠?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시범을 위주로 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그런데 요즘 핫한 것들을 보면 작은 사과 그리고 엄지손톱만한 양배추 이런 것이 상당히 고가의 값에 팔리기도 하고요. 요즘 시대가 1인 시대가 많고 2인가족, 부부세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사과에 대해서는 알프스오토메 품종을 내년에 시범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톱양배추는 제가 아직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고, 양배추는 하여튼 찾아봐서 저희들이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틈새작목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산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셔서 주민들의 소득과 연관될 수 있도록, 어쨌든 기술과에서는 그런 쪽에 민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 부분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곡성의 기후가 많이 변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농작물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에 보면 고추를 비가림 시설해서 시범작목하는데, 고추도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에는 건조기가 없었기 때문에 고추를 따면 30%는 썩었다든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100%하면 100% 정도를 다 말려서 고추 값이 떨어지고, 양은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어디서 보니까 빨간고추가 안 매운고추를 말려서 차로 마시면 당뇨에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심어서 대안적으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당고추를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당고추가 재배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판매가 미흡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 것들은 홍보하기 나름인데요.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차를 만든다든지 과일처럼 드시기도 하시던데요. 그런 것을 기술보급과에서는 앞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틈새작목으로서 당고추나 손톱양배추, 오토메같은 것, 알프스오토메, 동전만한 사과 있거든요. 그런 것을 틈새작물로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저는 제안 드리는 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위원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곡성에 쌀 연구회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쌀 연구회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문지도연구 쌀 전업농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농업으로 해서 자연농업 쌀 품목별 연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단체로 해서 조
씨가
훈씨가
하시는 연구회가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전에 보면 기술원에서, 수원진흥청에서 쌀 연구회를 전체적으로 쌀 연구회 회원을 만든 적이 있어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까?
윤영규위원
돌아가신 이 박사님이 회장님이 되셔서 했었는데 그게 전북으로 이동하면서 조금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쌀 연구회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윤영규위원
베리 종류 중에 우리 곡성에서 주로 하고 있는 종류가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블루베리, 아로니아, 블랙베리.
윤영규위원
아로니아까지가 제일 많죠?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규위원
블루베리는 완전히 우리 곡성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의 베리는 소득은 더 높다고 하는데 작업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와사비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윤영규위원
와사비는 상당히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맞다고 그래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그 부분도 활성화를 시켜서 올해 사업인가요, 내년도 사업인가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내년 사업입니다.
윤영규위원
그 부분 와사비사업도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시설딸기, 개폐기 사업. 우리가 보통 옆을 개폐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죠?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런데 시설을 고가로 투자해서 하는 부분은 위에 있는 천장개폐 그것이 지금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규의원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또 그거 보고 뭐라고 하나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대류가 일어나서 찬 공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천장으로 나가는 것을 대류라고 합니다.
윤영규위원
그것처럼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이 없다는 얘기를 하네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규의원
그렇게 되면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고, 생산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인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농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기술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메모하셨다가,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해놨습니다.
윤영규의원
2017년도에 이것이 우리 곡성에 진짜 잘하는 사업이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보시게요. 물론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추진실적 결과가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주성재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찰옥수수 영농조합 법인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간사
이게 지금 법인대표 포함해서 4명입니까?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러면 다섯 분이시네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 다섯 분이시네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법인입니다.
주성재간사
그러면 그 다섯 분만 이용하나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주성재간사
그러면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가공공장 60평짜리 1동과 냉동창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옥수수를 삶는 시설, 그 다음에 그것을 냉동보관하기 위해서 진공포장시설 그 다음에 냉장시설, 냉동시설까지 되는데 삼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 석곡이나 그런 곳에서도 재배하는 옥수수를 거기서 같이 제작해서 팔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수수가 나오는 시기가 홍수철이 되고 그러면 값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곳에 저장해서 겨울에도 팔 수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삼기뿐만이 아니라?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곡성군에 있는 것.
주성재간사
다 이용할 수 있나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장할 것은 그렇게 하고 저장 못할 것은 또,
주성재간사
관리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관리는 이제 공
일은 같이 하고요.
주성재간사
그러면 이용은 전체 농가가 다 하고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거기서 규약을 정해서,
주성재간사
그게 될까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이용하는데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매를 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주성재간사
삼기에다 해 놨잖아요? 그러면 사실 석곡이나 곡성읍에서 거기까지 가서 하지는 않겠죠?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흑찰옥수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성재간사
흑찰옥수수 말고 다른 품목은 할 수 없죠?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다른 품목은 안 됩니다. 골드크로스반탐은 일반 풋옥수수인데 그것은 저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주성재간사
삼기에 찰옥수수 농가가 몇 농가인가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찰옥수수가……,
남숙
유남숙위원
팀장님들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
주성재간사
농가? 수? ○
50농가? 50농가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법인은 다섯 분이거든요? 이 다섯 분이 법인을 만든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 군에서는 전체 농가가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다수가 혜택을 봐야 되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운영을 할 때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 분명히.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간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인에다만 맡기면 안 되겠죠?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주성재간사
왜 그러냐면 전체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법인과 농가가 함께 운영의 지침이랄지 서로 내부 규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잘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런데 여기를 또 보면 미실란이나 보면 개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주성재간사
이거 군비 100……, 아닌데 이거 군비 50%인데?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군비 50%해서 10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성재간사
국비 시범사업은 원래 100%도 가능하죠?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국비 100%도 나갈 수 있지만 군비 50% 해서 100% 보조지원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그렇게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8페이지 지금 친환경 자연농업관 방문일자를 한번 쭉 보니까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성재간사
친환경 자연농업관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떤 뭐랄까 전시관 전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에 자랑할 만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시설은 작지만 저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전국에 우리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밖에 없고요. 그것은 총 교육관을 짓는데 한 5억 원쯤 들였습니다. 도비를 따 가지고 했었는데 현재 보시면 국내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벤치마킹할 때 여수를 가려고 해도 곡성을 들려서 듣고 가고, 자기들 작목반에 와서 듣기도 하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자기 나라에 가서 만들겠다고 하는 곳이 한 3군데 됩니다.
주성재간사
친환경 자연 농업관이 전국에 우리밖에 없다는 것은,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저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주성재간사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그건 정말입니다.
주성재간사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부심이 대단하신데, 저는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냐면 요지는 뭐냐면 우리도 개관식 때 갔었잖아요. 참 5억 원 들여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전시관을 했는데 내용은 그렇게 외부로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아, 그렇습니까?
주성재간사
그래도 여러 단체에서 또 각종 사람들 많은 숫자는 아닌데 보면……,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1년에 한 800명 정도 왔다 갔다합니다.
윤영규위원
과장님이 거기서 주성재 위원님과 커피타임을 안 가지셨구만, 좋더만요.
주성재간사
그런 것이 아니고, 보면 단체명 및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썩 내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친환경자연농업의 미래의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어떤 내용들의 소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로 사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현재 제가 외국에도 자연농업으로 다녀왔었어요. 허 군수님도 그거 때문에 하와이 가시고 그랬었는데요. 하와이에 거기에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토착미생물만 사용하는 것만 가르쳐줬는데도 거기에 있는 농장이 미국에서 제일 큰 농장이 있어요.
주성재간사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시죠.
주성재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이해하시죠?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농업미생물 배양 이 부분이 나와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주성재간사
과장님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토착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총 해서 94농가가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유용미생물 중에서 광합성균은 26농가 고초균은 65농가, 유산균은 56농가. 이런 농가들이 혜택을 봤다고 이렇게 지금 공급량 현황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홍보가 잘 돼 가지고 많은 농가가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이 잘 되고 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농가가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아직은 토착미생물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0여 톤 나갈 계획입니다.
주성재간사
여기 보면 60톤, 77톤, 85톤, 85톤. 토착미생물.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이것은 10월 말까지 통계일 겁니다.
주성재간사
작년에 85톤하고 재작년에 77톤. 그런데 올해는 120톤까지 하신다고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주성재간사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채소 농가나 그 다음에 전작은 뭘 보고 전작이라고 하나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밭작물을 보고 전작이라고 합니다.
주성재간사
아, 밭 전(전)자?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고추, 마늘, 참깨, 들깨 이런 것.
주성재간사
그런데 보면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간사
미생물 배양실의 인력이 업무분장표를 보면 세 사람이 배치가 돼 있구만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무기직 둘, 그 다음에……,
주성재간사
무기직이든 정식 공무원이든 간에,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주성재간사
아무튼 무기직 직원도 공무원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앞으로 홍보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작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광범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이 선언적인 말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 곡성의 토양을 가지고 언젠가 한번이라도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토양……?
재호
이재호위원장
어느 지역은 무엇이 적합하다7?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있습니까?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체적으로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만들어놓은 지도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 그런가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뭔가요? 센터에서 만들어놓은 건가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센터에서 곡성군 내 전답 전 지역을 ha단위로 끊어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 토양을 분석을 해서 이 토양에는 어느 작물이 알맞다. 이쪽 토양은 어느 작물이 알맞다. 그것은 단지 어떤 경제성을 떠나서 작물에 알맞은 토양을 선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서 그것과 실질적으로 일치시키는 작업들을 해 왔습니까?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얘기는 했지만 예, 하고 지도도 만들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지도 저한테도 1부 갖다 주시고요.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훈
조경훈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사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 있으면 과장님이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직원들이 한 112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엄청 좋아서 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공보의 쪽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큰 애로사항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이럴 때 부탁도 좀 하고 ……,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평상시 자주 물어보고 잘 해주시니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112명. 조금 전에 끝난 과가 기술보급과 였어요. 거기는 인원이 11명. 여기는 112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원에 과가 분리가 돼서 2개 과 정도로 돼야만 기능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평상시 생각하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기애애하게 오셔서 반갑고요.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보건과에 대해서 문자를 받았어요. 이분이 허리 통증때문에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안된다고 남원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곡성의료원에서도 통증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달라는 문자에요. 혹시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진료팀장.
남숙
유남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 허리통증 때문에 왔는데 그것도 의료원에서 안 돼서 남원으로 가라고 했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나요? ○
아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미비한 걸로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CT 같은 장비도 없고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허리디스크 같은 걸 전문으로 하기에는…….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물리치료만 잘 해도, 정말로 물리치료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노력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물리치료사, 잘 하는 분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든지 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현재 물리치료는 1명이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원보다는 의료원이 조금 떨어진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도 있고 앞으로는 농업인 재활센터 거기에다 물리치료사를 현재 2명을 임시배치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환자들은 어떤 것에서 감동을 받냐면 치료를 잘하고 못하고는 물론 중요하긴 해도 우선적이지 않아요. 나한테 얼마나 서비스가 좋냐 물리치료하면서 상세한 설명, 또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받냐 이거인데 죄송한데, 의료원은 친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요. 불친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행정적인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의료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시스템을 하고 계신가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친절하라고 교육도 하고 인사하는 법 등 계속 시키고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을 해서 불친절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대화의 주제가 약간 흐트러졌는데 왜 서비스 얘기가 나왔냐면 물리치료할 때, 다 알거든요. 물리치료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마음을 갖고 하는지 귀찮아 하는지 알거든요. 느낌으로 안다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물리치료를 농부증 치료하는데도 2명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도 분기별로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라도 물리치료 하나만큼은 잘 한다는 소리를 의료원도 한번쯤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이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분께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야 해요. 저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귀찮아서 안 한 것처럼 문자가 왔거든요. 이건 분명히 설명부족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간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하반기 방역소독 이 관계를 한번 보시게요. 39페이지, 40페이지인데 담당팀장님이 이가순 팀장님이시죠? ○
방역취약지역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나요? 매뉴얼로 취약지역해서 곡성읍에 의료원이면 46군데, 곡성읍이면 87군데가 딱 명시가 돼 있습니까? ○
그러니까 명시가 돼 있냐고요? 위치가 정확히? ○
예. 자, 곡성읍이 87개다 그러면 87개가 명시가 돼 있나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장소가 명시 돼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장소가? ○
그런데 목사동면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동네인데 어떻게 55군데나 돼 있어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거기 이쪽을 보면,
주성재간사
거기에 비하면 곡성읍은 더 넓어야 할텐데 인구수로 보나, 뭘 보나…….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자료 오른쪽을 보시면 목사동은 축산농가가 455농가.
주성재간사
아, 축산농가 때문에?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러면 인구수만 놓고 보더라도 곡성읍은 조금 더 취약지역이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
인구하고는 별개로요? ○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 도에서 내려온 매뉴얼화 돼 있는 그런 취약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충분히, 골목길을 가 본다거나 아니면 어느 건물의 사각지대를 가 본다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취약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어디가 취약지역인가, 장소가 명시돼 있는 표를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그래서 그게 합당한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7개의 취약지역 안에 타이어, ○
각 곡성읍의 카센터랄지 이런 곳을 보면 주변에 전부 타이어를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곳은 무조건 취약지역입니다. ○
왜 그러냐면 타이어에 빗물이 전부다 들어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파리, 모기 서식지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돼 있는가……? ○
지원만 하고, 잘 소독을 하고 있는 가는? ○
의료원 책임이 아니고요? ○
소독 잘 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장소가 어딘가를 팀장님도 대충은 알고 계셔야죠. 팀장님이 모르면 담당주무관이 안다든가. ○
거의 다 합당하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태순 팀장님? ○
애쓰십니다. 45페이지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양육비가 126명 해서 1억 6,165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돼 있죠? 시책을 한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첫째아는 얼마요? ○
양육지원금 외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참 좋은 제도고, 내실있는 제도인데 다소 금액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와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대폭, 다른 곳은 셋째아부터 1,00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읍면 담당직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숙지하고 있습니까? ○
다 잘 알고 있어요? ○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다 잘 알고 있겠죠. 담당직원이 왜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불성실하게 답변한다든가 또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상반기 출산장려정책 책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고 찾아서 봐서 이러이러한 책을 한줄 읽고 대답해주고 한줄 읽고 대답해주고 이러면 안 되죠. 핵심적인 내용들은 친절하게 말씀해주시고 그래야지.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답변하는 내용들이 거의 이 내용들을 잘모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잘 숙지를 하고 문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죠. 그것이 제가 보기에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담당자도 다시 한 번 모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성재간사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고, 장기요양을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의료원을 직접 찾아갔었고, 또 의사소견서를 받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담당직원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서 집에 계신 분들 있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주성재위원
그분들은 예방접종이나 기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사각지대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취약계층 소재진료나,
주성재간사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렇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의료원에서는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
예, 하고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그런데 한 가지 예가 제도권에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혜택을 보는데 복지혜택과 똑같습니다. 형제있고, 부모있고, 자식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것과 그러한 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장기요양등급도 못받고 가정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저는 분명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재간사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숙
유남숙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식수 검사하시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몇 개 항목 하고 계신가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8개.
남숙
유남숙의원
아, 8개 항목인가요? ○
남숙
유남숙위원
기본항목만? 그러면 8개 항목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수질검사?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아,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곡성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8개 항목 뿐입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하는 건가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기본항목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45개 항목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취약계층순회 건강진료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하수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번도 수질검사를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가장 기본인 먹는 물인데 검증 안 된 물을 그대로 드시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어린이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소년소녀 가정들도 있고요. 의료원에서 몇 개 항목을 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면, 혹시 8개 항목에서는 식수 먹는 물로 정확히 검사 안 되는 거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물론 전 항목을 검사해야 되는데 전 항목은 중금속, 그런 종류가 많고 대부분 1년에 간이상수도도 2번인가 몇 번 ○
4번 기본검사를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간이상수도 말고 지하수.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하수도 처음에는 물론 전 항목을 해봐야겠지만 전 항목 후에는 기본검사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기본검사만 해도?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처음에는 전 항목을 해 봐야 되겠죠. 좋은지 안 좋은지.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금액을 알아야 복지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과라든지 얘기를 해 보려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완치가 돼서 일상에 들어가서 똑같이 일상인으로 생활하게 되면 장애등급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
급수에 따라서? ○
아, 장애별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진료소 집기, 의료기구 내용연수 지난 것 조사도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160개 정도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있고, 안 돌아온 것 있고 해서 폐기처분하려고 합니다. 다만, 내용연수 내구연한이 6년, 10년 된 것 있는데 10년이 넘었어도 그 기계가 잘 돌아가면 폐기처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계속 사용은 하는데 그런 것은 또 고장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치기가 힘들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고쳤고, 앞으로도 몇 대씩은 혹시 고장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서 대비를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꼭 세우세요. 제가 도와드릴테니까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규의원
진료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2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주십사 하고요. 기존에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 할 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엊그제 재활센터 개소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어떤 특정사업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창출해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비교했던 하나의 사업은 군비가 7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요. 그런데 재활센터는 그때 2억 5,000만 원?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2억 5,000만 원.
재호
이재호위원장
2억 5,000만 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과연 70억 원짜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 미래가 불투명한 이 사업을 애초에 창출하지 않고 그 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좀 더 실효성 있는 쪽으로 정책을 착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건의료원에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군비가 5억 원 들어가요. 담양의 국수거리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압록 참게, 은어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곡성에 석곡의 흑돼지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흑돼지, 능이 닭곰탕. 최근에 출시된 토란탕, 민박에서 만들어내는 민박음식. 이런 음식들이 이쪽에 집약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의미있는 곡성의 음식거리가 탄생이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이 부분은 위생팀에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한번해 보십시오. 가령,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쪽에 특별한 음식점을 개소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이게 단계적으로 안 될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쪽에 은어 참게거리가 말 그대로 히트를 치게 된다면 틀림없이 이런 음식도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간과하지 말고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재활센터와 관련된 건데 유남숙 위원님께서도 물리치료만 잘해도 그 병원이 유명해진다는 논리이에요. 만약 그쪽에 통증의학과 관련된 특별한 전문의가 있다고 이걸 생각해보면 금지쪽이나 남원, 구례 쪽에서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관내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참 대단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관광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에 그동안 수없이 수백억, 어떻게 보면 1,000억 원이 넘어가는 예산을 투자해 왔는데 정말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접근을 안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자원형성이 어떻게 보면 아까 몇십억 짜리 관광개발사업보다 훨씬 낫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에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의료원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2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일찍 끝내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시간 이후부터 서류확인 등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ㆍ답변 결과를 토대로 11월 22일까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검증을 실시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지적한 사항을 11월 23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1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