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후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경호 상임이사 김석현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입니다.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구민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상임이사입니다. (김석현 상임이사 인사) 강다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다연 경영기획실장 인사) 김형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형자 경영지원팀장 인사) 이승헌 감사반장입니다. (이승헌 감사반장 인사) 나민수 주차1팀장입니다. (나민수 주차1팀장 인사) 박기화 주차2팀장입니다. (박기화 주차2팀장 인사) 이형호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형호 공공사업팀장 인사) 박지현 체육사업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올림픽체육센터 센터장인 변선연 센터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변선연 올림픽체육센터장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6년 비전 및 전략방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 조직은 1본부, 1실, 5팀, 1개 반으로 이사장 직속의 경영기획실과 상임이사 밑에 감사반과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236명에 현원 232명이며, 세부내역으로는 2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106명, 계약직 1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시설현황입니다. 공단의 주요시설은 크게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2016년도 9월 30일 기준 경영수입 76억 9172만 4000원으로 91억 2589만 원의 예산집행에 따라 14억 3416만 6000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사업은 5억 6100만 원의 흑자를 낸 반면, 체육사업에서 13억 8300만 원, 공공사업에서 6억 1100만 원의 적자가 났으며, 특히 체육사업 수입감소 요인은 올림픽체육센터의 경우 노후된 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6년 6월 전체 휴관을 하였고, 7월에는 수영장을 추가휴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마곡레포츠센터와 배드민턴장 주차장 공사 및 배드민턴장 바닥공사로 인하여 재등록회원 연기 및 신규회원의 감소 등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방향 및 주요사업입니다. 공단 전략방향으로 첫째 업무수행방식 및 구조의 혁신, 둘째 수지균형 달성 추구, 셋째 사업장별 실적관리 책임제 도입, 넷째 내·외부 고객감동 경영추진 등의 네가지 전략방향을 기초로 하여 각각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사무자동화 도입 2차 추진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정보화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인사, 급여 등 주요업무를 수기로 처리하였으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업무담당자의 개별적인 자료보관으로 정보보안 및 내부통제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인사, 보수, 회계업무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ERP시스템을 1차적으로 구축하였고, 2차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통합주차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하였고, 기능 및 사용의 편리성이 미흡한 구민회관 및 공부방프로그램을 다시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각 사업장에서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중복되고 반복적인 업무가 대폭 줄어서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017년도에도 사무자동화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구현하도록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정규직 복지 개선 및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비정규직 복지 개선을 위하여 노사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나가는 노사상생을 도모하고자 첫째, 비정규직 복지개선 노력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직원 전원을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였고, 전문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일반계약직 직원 수준으로 상여금라며 370%지급하도록 임시직 고용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계약직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정규직과 똑같이 지급하도록 2017년 예산에 20만 원 인상된 120만 원을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전환직 및 일반전문 계약직 120명에 대하여 2016년 6월 1일자로 등급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팀장이하 직원들로 구성한 사내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이를 경영진에 제안함으로써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해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원의 8%로 제한하는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계약직 정원을 감축하고, 정규직으로 22명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 및 직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추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연도별 편성된 인건비 예산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적으로 전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나눔과 공유의 거주자우선주차장 함께 쓰기입니다. 방문주차제 운영구간을 확대하고 이웃간 공동 사용하는 나눔주차제를 도입하여 방문객의 주차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지정주차구획 693면을 나눔주차제로 활용하였습니다. 나눔주차제 도입에 따라 주차구획 한 면에 최대 세 대까지 등록사용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공동분담토록 하였습니다. 방문주차 추진실적으로는 20개 동 1336면에 대하여 5801건으로 2510만 7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간별 주차구획 면수가 적은 구간을 통합함으로써 현재 1336면인 일반구획을 1797면까지 확대 운영하여 방문객 또는 이용주민에게 주차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견인업무 개선 및 아웃소싱 확대입니다. 승용차의 고급화에 따라 견인업무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추세로 견인업무를 일부 민간업체에 이양하고, 공단견인차량 4대중 노후차량 두 대를 매각 처리하였으며, 잉여인력을 타업무로 재배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일일 부정주차단속조 1∼2개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민원계도 2개조 운영 등 일정별 단속계획 수립을 통해서 집중 견인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 및 민간업체 견인지역 순환배치를 하였으며, 민간업체의 참여를 주2회에서 주7회로 확대하여 민원다발 및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 임시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마곡지구내 개발예정 부지 등에 임시주차장 5개소를 신설하여 불법주정차 예방과 인근지역주민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S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마곡지구내 4개 부지에서 1개 부지가 추가된 5개 부지 약 2510면의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개 부지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운영하였으며 광장부지 조성에 따라 1개 부지에 대해서는 5월 23일부터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억 6300만 원의 수입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연말까지 2억 2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향후 SH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임시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육센터 프로그램 신설 및 증설입니다. 체육시설내 강의실 유휴시간대를 활용한 프로그램 신설 및 증설을 통해서 시설활용도를 증대하고 경영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의 사업장별 운영실적으로 프로그램 신설과 증설로 8360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연 1억 3000만 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에너지절감시스템 설치입니다. 체육시설의 시설물 노후 및 공공요금의 지속적 증가로 운영경비가 과다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도시가스를 적게 쓰고 부족한 열원을 단가가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는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림픽체육센터 지하4층 기계실과 공항동체육센터 지하2층 기계실에 폐수열회수시스템과 공기열히트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샤워장에서 발생되는 따뜻한 폐수를 이용하여 온수를 재생산하는 방식이며 부족한 열원은 공기열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업비용은 10억 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에스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에 설치된 에너지절감시스템의 시험가동 결과 연간 2억 147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간 에너지 보증절감 금액은 1억 7421만 2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절감효과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공정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영목표 및 실적관리개선입니다. 사업장별·근무자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수입금 업무 일원화 및 체계적인 실적분석을 통해 경영수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기사, 체육사업에 대해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관련 목표대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1월부터 시행하여 9월말기준 62명에 대하여 829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추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현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 산재해 있는 수입금업무를 경영지원팀에서 일괄처리토록 수입금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경영수지개선을 위하여 사업별·개인별 실적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시설별 책임경영 실시입니다. 사업장단위별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소사장이 책임자가 되어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장별 책임경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를 센터장에게 권리·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부여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직 직원의 행정업무 능력을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지원부서와의 업무공조를 통해서 체육사업 전문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시행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입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고객입장에서는 공단과 고객 간의 분쟁 시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서비스수준을 고객관점에서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에 노력하고 대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증제도 설명회 및 필수 의무교육 참석을 통해서 신청요건을 이수하였으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을 위해서 TF팀 구성 및 인증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소비자중심 경영인증 획득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통하는 조직문화,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자기의 계발기회 제공과 직원간의 소통을 위한 조직문화 활성화로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가족을 위한 휴양소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명리조트회원제 3구좌를 구입하여 휴가 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및 공로직원들에게 국외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1차로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요코하마시 체육협회 및 시바시 주차장협회 등 총 5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2차로 4박6일 일정으로 호주 하버브릿지 시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매년 우수 및 공로직원들에게 국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후된 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공단 체육시설 중 노후된 시설과 자동제어장치 등을 교체 또는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고객만 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림픽체육센터 석면자재 철거 및 개량, 계단·탈의실 LED조명교체, 수영장 등 통합자동제어시스템 교체, 노후배관 및 공조설비 교체, 유아풀 천장교체, 다목적실 및 청소년교육장 천장교체, 헬스장 바닥공사 및 헬스기구 교체, 마곡레포츠센터 헬스장 헬스기구 교체, 마곡배드민턴장의 코트바닥 보수, 남녀샤워장 개보수 및 온수탱크 교체, 고소작업대 구매 등을 통해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향후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올림픽체육센터의 수영장 탈의실 라커교체, 헬스장 기구구매,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실 에어컨 구매, 공항동체육센터의 사물함 추가 구매, 마곡레포츠센터 헬스기구 구매, 인공암벽 추가설치, 체육관 지붕보수 등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타 현안사항입니다. 성과중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 5월 10일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받아들여 2016년 6월 24일 서울자치공단 24개중 두 번째로 도입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계획안은 기본연봉은 기준급여, 직무급으로 구성하고 매년 기본연봉 월액은 직급별로 3%범위 내에서 차등인상하고, 성과연봉은 경영평가평가급과 내부평가급으로 구성하고 총 연봉대비 성과연봉기준을 30%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6월 이내 성과 연봉제 조기도입으로 경영평가 시 1점 가점부여 및 경영평가에 따른 본 평가급 외에도 50% 평가급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시스템 개편을 추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자부지침에 따른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원 외 8%로 제한하는 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서 계약직정원을 감축하고 정규직으로 22명 정원을 조정하여 정관 및 직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추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연도별 편성된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본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는 걸로 하고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자동화 ERP시스템 이 부분이 2차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뭐죠?

처음에는 한꺼번에 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계를 나눠서 하는 거고요. 초기단계에서는 ERP 그러니까 예산쪽만 했고요. 지금은 이제 수입금이라든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와서 업무절차가 막 뒤바뀌고 하는 게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전산화함으로써 기계가 하게 되면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속성 이외에도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두 개로 나눠서 한 것은 작년도에 한꺼번에 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나눠가지고 개발합니다.

1차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1차에 7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2차는 5000에서 1억 2000입니다, 토탈.

1, 2차 해가지고 1억 5000?

그러니까 7000, 5000해서 1억 2000이요.

1억 2000?

예.

지금 1차에 ERP시스템을 구축한 게 지금 사용하는데, 지금 업무에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지금 ERP시스템을 구축한 그 체계가 1차에 도입한 게 현 업무시스템하고 잘 맞냐 이 얘기죠, 실효성이 좋으냐 이거예요.

예, 실효성이 있고요. 그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듯이 공사가 있다든지, 품위가 예산도 없는데 집행이 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속성 플러스, 맨 처음에는 이전을 하려면 힘이 들겁니다. 직원들이 힘이 좀 들겠지만 이것을 한번 해놓으면 앞으로는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집행하고 이런 일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에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1, 2차 나눠서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1차에 ERP시스템을 구축한 이 부분이 잘못한 거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요?

아니죠, 당초의 계획을 1, 2차로 나눠서 잡았습니다.

원래 추진계획이?

예, 추진계획자체를. 왜냐하면 이게 업무의 성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다른 업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 수 있어서 1차 해서 그걸 피드백 해가지고 2차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기 위해서 나눠서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쭉 조사를 하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1억 2000만 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우리 공단이 지금 2014년부터 봤을 때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적자폭이 한 3억 정도로 업무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7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16년도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더블 이상 적자가 나게 생겼더라고요. 지금 예상 적자폭이 얼마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그정도 될 걸로 저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간단하게 하세요.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 얼마정도 적자폭이 나나요?

추정치가 20억.

20억이요?

예.

그러면 두배이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네요? 적자폭이.

예.

그러면 2017년도 사업계획에 우리 공단의 적자폭이라든가 수익성 사업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연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될.....

간단하게 하세요, 행정사무감사해야 되니까. 전체만 얘기하세요.

지금 실제적으로 인건비 증가가 많이 됐고요. 전에 지불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추경예산도 남고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모자라나요?

예, 지금 인건비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설보수도 그동안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요.

그게 지금 업무보고도 보면 지금 공단이 거의 2.5배수가 계속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가요? 2017년도 사업계획 적자폭을 그러면 한 30억 이상 보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는 휴관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에 우리가 시스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잡아놓은 게 어느 정도 잡혀있냐 이거죠.

30억.

그러면 공단 폐쇄해야지, 우리 개성공단 폐쇄하듯이 공단 폐쇄해야 돼요. 기업이라면 이거 끌고 가겠습니까? 벌써 감옥가야지. 아니 사업계획이 올해 20억, 내년에는 30억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한번 거쳐 나갈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디테일하게 보겠지만 간단하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소사장제도 도입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한 거예요?

금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쪽으로 이 소사장제도를 시행을 한 건가요?

이것은 중간관리자를 예를 들어서 체육사업팀이 사업장도 5개고 인원이 시간강사까지 하면 15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중간관리자들을 두는 제도를...

팀장 밑으로?

밑으로 이제 센터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사업계획자 등록증을 내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내지 않고 그냥 위임만 하는 건가요?

이름만 책임과 권한을 갖게 하겠다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수당제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파트장에 속하는....

이런 부분은 도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공단뿐이 아니라 기업들도 이런 소사장제를 통해서 4대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다 피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지금 공단에서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단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사업장별로 나눠서, 사업장 단위로 중심으로 점점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소사장제도가 깊이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흉내는 내는 차원에서는 그나마 이 부분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처음 시작했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완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겠지만 우리 공단에 이렇게 적자가 3억, 7억, 20억, 30억 이렇게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관리하는 우리 관리자들의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들여다보면. 행감에 제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하여튼간 정신들 바짝 차리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내년 사업계획에 30억의 적자폭을 잡고 경영한다고 하면 이거 공단 폐쇄해야 됩니다.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단 문제뿐이 아니라 강서구청에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방금 전에 하셨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읽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내지는 주변에 계시는 우리 직원께서 준비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오셨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인정할게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동료위원이 묻는데 또 다시 뒤에 직원들이 업무협조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는 것은, 또 이사장께서 고개를 돌려서 묻는 것은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몇 장 안 되잖아요? 이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또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명철하게 준비하고 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를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에 대한 제출에 자료들이 사실 상당히 불성실하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도 평하고 있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평했어요. 그렇다면 자료는 이미 제출되었고요, 부족한 부분은 위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을 거고, 그러나 이제 현재 펼쳐가고 있는 업무 내지는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명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때로는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 어찌보면 업무를 이탈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순식간에 생각이 안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번 반복해서 준비하면 자동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들이 녹을 먹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은 주민이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이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자리는 주민과 마주 앉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힘이 제일 강한데 국민 한 사람은 힘이 없는 것으로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정부에 국민들에 대한 크고 작은 입장을 보면 정말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여기에 우리 강서구민이 60만 구민이 다 있다 이런 개념으로 판단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아까 직원 현황 232명 중에 다섯 분이 휴직하셨네요? 출산휴가, 병가 이렇게 내셨는데 현역병 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휴직한, 출산휴가간 사람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 얘기가 잘 안들렸어요? 잘 들릴 것 같은데. 공공사업팀에 사고자죠. 현원에 공단 직원현황 232명중에 사고자 1명으로 보면 공공사업팀에 휴직 현역병으로 입영했다, 여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요? 현역병은 1, 2개월, 1, 2년 정도가 아니잖아요?

대체인력을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군만기 제대하고 복직되네요?

복직되죠, 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간을 두고도 복직으로 본다 이런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군복무는 병역의 의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임시직으로 대임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뽑잖아요?

예.

이제 전역하고 복귀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은 사회로 다시 돌아가나요?

저희 공단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공단으로?

예.

누가요?

그 직원은요, 휴직이기 때문에.

그분은 돌아오는데 그분이 만기제대하고 돌아오면

대체인력으로 있었던 사람이요?

그 자리를 대임했던 분은 어떻게 하실거냐는 얘기죠?

임시직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면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데 어찌 처리할까 걱정이 돼서 여쭤보았는데요, 현역병을 대신한 업무라면 임시적으로 와있는 직원도 젊은 사람일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뭔가 좀 임시직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걱정을 해봅니다. 어디 걱정 돼요? 아니면 그냥...

그런데 규정에, 정부 지침이나 여기에는요, 임시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공지시키고, 우리가 인원이 일대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한시적인 직원으로 채용하고 다른 사람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큰 아쉬움이 없는 책임자로서의 그런 업무가 펼쳐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강서구민일 거라고 보고요, 그 기간동안 열심히 했는데 직을 놓고 가장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불편할 것 아니겠어요? 잘 해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과 관련된 말씀드려요. 두 번 보고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맨 뒤에 보고하셨고, 8페이지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연도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예산 범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효율이 나오겠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여기에 와 닿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건비를 안 잡으면 평생...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한꺼번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확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확보를 하고요.

책임제도 도입하셨잖아요? 이사장의 특별한 그런 업무방침에 의해서 책임제를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을 한 번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비교치를 보자면 비정규직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을 탈피하기 위하고 신뢰받고 자기가 인정받는 정규직으로 용솟음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거라고 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암초가 있어요. 예산범위, 인건비범위, 예산범위에 자기가 이번에 뭔가 계획하고 준비됐던 것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사기진작이 이코르 되어서 상당히 기대치가 안 나올 것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본인으로 봐야 돼요, 본인으로. 계획을 세우지 마시든지 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에 맞도록 객관적인 측면에서 업무의 판단성을 명확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의 입김이 아닌, 힘의 논리가 아닌 우리 이사장의 입장으로서 어떤 수치를 명확하게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사기진작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계시는 232명, 227명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정규직으로 하고 싶지만 연도별 편성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진급시켜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변명하실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맞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또 분명히 필요한 그런 인원이 분장이라면 이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잘 하시겠다고 늘 해오시는데 본 위원이 우리 이사장하고는 보이지 않게 악연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입을 다물고 참으려고 그래도 어째 계속 이렇게 뛰쳐나오네요. 여러 가지로 공단의 업무방침도 있고 또 청장 눈치도 봐야 되고, 인사권자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사장께서는 책임제 도입이라는 이런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발언을 내놓고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봄에 업무보고시에도 상당히 본 위원은 기대를 했어요. 잠시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논의하겠지만 이런 것도 물론 지금 현재의 업무분장으로도 공단이 잘 굴러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건 어떤 경우가 주어져서 이런 어떤 인사문제가 주어질 때는 본인은 하늘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도별 편성된 인건비 관련되어서는 방침을 달리 좀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생각해볼 수 있으세요?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받아다 쓰는 거기 때문에, 또 방금도 말씀 나왔지만 저희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업무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인상되든 간에, 얼마가 변화가 되든 간에 그건 업무예요. 그 업무를 실행하는 분장자가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코르 보다도 업무에 대한 분장과 이코르 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하늘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분들에 대한 애환이 우리 이사장께서 이렇게 연도별 편성되는 인건비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에 본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연초 업무보고시에 견인업무 관련되어서 논한 적 있죠? 기억하고 계세요?

예.

본 위원이 네 대 중에 두 대를 처분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에 따른 세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즈음에 왕왕 교통사고 이후에 벌어지는 레카에 대한 상황을 보면 역주행도 하고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오신과 남양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단에 견인차량이 네 대에서 두 대로 숫자가 줄었다, 여기 보고에 보면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이상한 곳에 또 가서 근무를 하는 분장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공공사업팀에 한명, 체육사업팀에 한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시설반에 가서 시설자격증 땄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카 기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반에 가서 오히려 훨씬 좋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지금 그거를 설명이라고 하세요? 그걸 설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장 임의대로 레카기사를 저리 보내고 이리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원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지원받아서 본인 희망자를 뽑아가지고 한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니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이 가수하잖아요? 돼요, 된다고요. 되는데 레카 차량을 운영하시던 분은 그게 전문이에요. 전문이잖아요? 체육사업팀에 가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가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문이라고요. 이게 전문인데, 노후된 차량을 다시 확보해서 매각하고 새로이 구입해서 이렇게 업무를 연속선상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세수 그렇게 확보되는 거예요. 남양이나 오신에 우리 공단에서 하는 업무를 그쪽에 일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대 몫이 있다고요. 이거에 대한, 물론 수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께서 다 수치에 대한 높낮이를 계산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시겠지만 이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 강서구를 업무를 총 책임지고 있는 청장께서는 두 대 없애고 남양이나 오신에 이렇게 대신 업무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본 위원 생각은 남양이나 오신에서 레카 업무에 대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단에서 업무를 안정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교통사고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아쉽다. 아쉬운데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 대로 두 대로 이제 영원히 운영하실 것 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실 견인업무가 굉장히 험한 일입니다. 견인기사들이 허리가 다 안 좋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앞으로 견인하기가 점점 힘들어 집니다, 차량이 고가화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 어떻게 하려하냐면요, 지금 벌과금 부과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되는 것 보다는 부정주차를 한 사람도 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수익이란 차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완을 하고 꼭 치워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 감사 목전에 있는데요,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이건 질문 마치고 감사때 다시한번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고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업무는 이사장께서 잘 명철하셔서 아주 매끄러운 그런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임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급 이상인 임직원께서는 부득이 자리를 이석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직원이나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협조사항을 자료와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제가 할까요?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한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책을 쭉 다 훑어봤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나 센터에 대해서는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는 사용, 환수조치, 사적으로 사용금지 돼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쓰면 물품명, 지급일시나 수량 잔고기재를 물품수불부에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재를 받아서 비치 보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지금 전혀 이런 부분이 돼있지를 않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불법 집행된 금액이 320만 원 정도 나와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용은 뭐냐면 사용내역 지불장소 불일치가 많다는 얘기에요. 우리 법인카드를 쓰고 할 때는 관내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내에서 써야 되고 10시가 넘으면 쓰지 못하게 돼있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수리비 장부현황 적어놓고 식당에서 밥 먹고 간담회 했다고 이런 식으로 여기 장부에 다 기재가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돼요. 자동차검사, 보일러 점검도 이런 부분은 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다 활용을 하고 보일러 수리나 이런 부분도 장부 보니까 이게 수선비인데 업무추진비에서 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19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이 마음대로 쓰는 꽃이 아니거든, 이 부분이. 그런데 왜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사용을 했으며, 이런 부분이 예산에 정 뺄 곳이 없다라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복리후생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메라수리비도 사무관리비에서 해야 되는데 수선비에서 빼버리고 이런 엉터리 장부를 왜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도용을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카드를 업무추진비 비목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한 카드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업무추진비만 집행한 게 아니고요, 그게 기타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처리가 된 겁니다.

장부에다 엉망으로 다 기재해 놓고 법인카드 이런 것을 쓸 때는 계정에 맞게 쓰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서별로 카드를 나눠졌기 때문에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수선유지비 할 때도 그 카드를 사용하고 또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도 그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섞여있는 거지 그게 돈을, 경비를 섞어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다 정리가 되게 돼있습니다.

사후에 뭘 정리를 해요.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것까지 3년치를 본건데 정리가 돼야 된다게 말이 안 되죠.

아니요. 그것이 나타나기는 장부상으로 쭉 연이어서 나타나지만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뭐가 장부가 관리가 되는 거지 별도로 뭘 관리하고 있어요? 장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데, 장부에 나와있는 게 다지, 어디 별도로 뭐 또....

아니요, 그것은 카드별 사용명세서고요. 카드별 사용명세서가 아니라

그게 장부지. 그래갖고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비목에 맞게 나눠져서 들어간 거지 그 명세서 하나가지고 다 섞어서 쓰는 건 아닙니다.

명세서가 아니잖아요. 장부를 보면 공단의 집행내역 서류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사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장부가 아니라니까. 지금 법인카드를 보면 간담회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수조치 하셔야 되는 거고,

예, 환수조치하겠습니다.

간담회로 해가지고 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법인카드로. 아까도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라고 해서 쓰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는. 그 명분을 아시잖아요?

이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은 사용내역이 안 맞는다든지,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확인을 해가지고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 유관기관과 썼을 때 지금 내가 장부 안 받아봤지만 뻔한 거야. 유관기관 누구하고 간담회를 없으면 예를 들면 경찰서 하고 했다, 의회하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 쓴 내역과 근거자료, 누구다 이것을 명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부 있습니까?

장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비목별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담회 내역 중에서 우리 장부에서 써 있는 거 한번 다 가져와보세요.

예.

내가 확인할 테니까. 그리고 그 장부 지금 가져오실 분 가져오시라고 그래요, 내가 확인하게. 간담회 했을 때 누구하고 간담회를 했으며 그 법인카드 쓴 내역에서 누구 나오고 그 명단까지 다 스크랩 해놓은 게 있으면 가져와보시라 이거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피크제 김광숙, 이재형, 문재근 이 세분이 임금피크제에, 아니 9명이네요. 그런데 6명은 최저임금법 저촉으로 인해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세 사람은 임금피크제 적용이 돼서 매월 지급되는 거에 10%씩 감액했어. 여기 장부에 보니까. 그러면 김광숙이라는 사람은 왜 임금피크제 대상자인데, 우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작년에 연장된 사람들한테서 그 인건비를 절약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인건비를 감액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갖다가 왜 승진을 시켰어요? 감액을 해야 되는데, 퇴직을 앞둔 사람이고. 그러면 임금피크제의 논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우리 임금피크제를 하기 위해서는 10%를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승진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임금피크제 대상에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 저희가....

경계가 아니라 임금피크제 대상자잖아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여기 서류에.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여기 서류에 나와있잖아요. 이재형, 문재근, 김광숙이가 임금피크제 대상자라고 10%씩 감액을 다 했잖아요, 급여에서. 여기 감액이 다 돼 있잖아요?

승진 전에 최저임금의 150%에 미달해서, 임금피크제 그때는 승진 전에는 제외자였었죠. 그런데 승진이 되고 나서....

아니 그러면 왜 김광숙이가 제외자라고 되면 여기 이재형, 문재근은 똑같은 58년생인데 왜 이 사람들은 적용하고 이 사람은 왜 승진을 시켜가지고 급여를 준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150%가 넘는 사람들이었고요.

무슨 150%가 넘어, 여기 근거 조항이 어디가 있어요?

급여가 최저임금에 150%가....

그러니까 임금피크제 대상자에서 그러면 이 사람을 빼내야지 왜 이 서류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왜 월급을 줬냐 이거예요. 아니 임금피크제의 명분이 뭐에요? 근무연장을 하면서 10% 감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공단이나 여기는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침을 하기 전에 우리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해서 했어. 그래가지고 적용대상자인데 왜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가지고 급여를,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라고 급여를 다 뗐어, 명세표 보니까. 월별로 다 뗐어요, 김광숙이가. 그런데 왜 승진을 해가지고 급여를 다시 원위치 시켰냐 이 얘기야. 이것도 환수조치해요, 환수조치.

그 서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류 확인하세요. 여기에다 나와있어요, 여기에. 임금피크제 10% 감액 해가지고 딱 나와있어요. 서류 하나 해놓고 답변하면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서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 부분도 137만 8130원입니다. 이 부분이 부정수급 돼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부정수급액이에요. 이 부분 환수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죠? 아까 업무추진비 326만 1500원,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인사규정에 대해서 지금 구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담당팀장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책에 딱 근거가 나와있는 데도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책이 잘못돼 있다고. 이런 분이 어떻게 팀장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리에 없네. 책에 딱 근거가 돼가지고 명시가 돼있는데도 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사규정에 보면 승진 전에 개정해서 경력평가를 놓고 진행한 거예요. 2015년 12월 30일 기준에 보면 성과관리규정 제11조 승진후보, 명부는 인사평가결과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승진순위 평가는 성과평가 및 근무평가, 교육평가였는데 2015년 12월 31일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경력 평정과 포상평정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인사규정 14조3항2호에 보면 승진전보나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그 방법을 예고하고 변경기준으로 변경일 1년 이후로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책자에 이게 14조3항2호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책이 잘못됐대요.

인사 관련해가지고는 좀더 신중하게 일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우리 공단 직원들이에요. 이 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1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게 책에 딱 명기가 돼있는데 이것을 다 위반한 거예요. 이 변경기준은 직원들도 모르고 있어, 몇 명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그냥 임원들 한두 명, 팀장 몇 명만 알고 그냥 규정, 제목, 사전 공개, 이런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규정을 각 부서에서 공람을 직원들한테 시키는데요. 그게 이제 철저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공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아니 난장판도 너무 난장판이잖아요. 최소한 책자에 나와있는 대로만이라도 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공단이사장 마음대로 다 한 거잖아요. 책 규정에 있는 것을 다 무시하고, 이게 시행을 하려면 1년 전에 공고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직원 개개인의 인사평가를 미리 하라는 얘기에요. 성과평가 및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1년 후로 공고하라는 얘기에요, 이 얘기가. 왜 우리가 근평을 하고 하려면 뭘 근거로 할 거냐 이거죠.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보고 이걸 하라는, 그래서 1년 후에 적용을 하라는 얘기가, 인사규정에 나와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사장 마음대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기준을 무시하고 갑자기 인사규정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이사장님 마음에 맞는 사람만 승진시키겠다는 얘기야. 아까도 인사평가기준 1등부터 21등 봤지만 그 사람들이 3년치 가져오니까 어디 가져왔어요, 그거 장부에 없어요. 연도별로 1년 단위로 끊어서 평가기준이 있지. 그게 다 무색한 게 뭐냐면 1년 후에 공개를 하라는 거에 다 위반한 거예요. 1년 후에 적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인사규정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위반하고서 엉뚱한 소리들 하시면 안된다 얘기에요. 결론은 이사장님 맘 맞는 사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그거에 맞춰서 승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말로 빽줄 없고 줄 없는 사람은 뒤에서 승진도 못하고 그냥 계속 고생만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딱 나와있잖아, 이사장님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다 해버렸잖아.

그게 사실은 전에 인사적체가 심해서 근속연한이 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세이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게 어떤 특정개인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승진을 시키는데 근무연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근평하고 조화를 시켜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조정을 해놓고 1년 이후에 승진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돼있는데, 그걸....

제가 오면서부터 직원들한테 쭉 그런 얘기들을 해왔어요.

그냥 다 무시하고 해버린 거잖아요.

인사적체가 심하니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전무님한테 물어볼게요. 법인카드는 왜 이렇게 2014년부터 2016년도 내가 작년에 이것을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마감하고 가져와서 쌓아놨다가 이번에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법인카드가 우리 공단이사장 이하 모든 분들의 개인카드인가요, 아니죠?

예.

이 법인카드는 공적인 데 쓰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전무님도 개인적으로 많이 쓰셨죠? 장부에 다 있어, 장부에. 인정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직원들 하고 쓴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그것을 편법적으로 쓴 거잖아, 그렇죠? 이 법인카드는 직원들 하고 쓰라고 돼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법인카드는 공적인 데 쓰라고 나와있는 거잖아요? 개인들 직원들 하고 밥 먹고 회식하고 그러는데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유관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나 소방서나 의회나 구청이나 이런 유관기관과 쓰라고 나온 카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쓰면 이거 부정행위 아닌가요? 내가 대충 훑어본 데만 해도 천 몇백만 원 이야, 이 금액이. 왜 그렇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이것도 이사장님, 전무님 다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강서구청도 잘못된 건에 대해서 환수조치 한다고 다 명시돼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 공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수조치 하셔가지고 저한테 금액이 2013년 이전 걸 보면 더 심각하겠지. 그런데 3년치만 제가 한번 자료를 받겠다 해가지고 환수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 또 잔고도 볼줄 모르고 잘못가져오지 마시고 제대로 해가지고 금액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제가 회계담당자한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장부를 그렇게 가라로 다 만들어놓고 그래놓고 쓴 거야. 아니 간담회 해갖고 직원들 식사했는데 무슨 간담회 한 거야. 둘이 먹은 것도 간담회를...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공적인데 쓰라는 거잖아요, 공적인데. 아까 공항동수영장사건이 난거는 나는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단들 직원들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벌금이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이사장이라면 우리 팀장들한테 전가 안 하고 내가 냈을 거야, 아마.

하려고 했는데 연대책임의식을 갖자고 해서 그냥 그럼 그렇게 해라 한 거죠.

팀장이. 이사장님이 벌금 딱 내주고 한 20만 원 10%는 내가 술 살게 딱 했으면 아주 멋진 사람이 됐을 텐데. 우리 조직들 사기앙양도 되고 이사장님을 상당히 우러러보고 했을 텐데, 이런 것까지도 팀장한테 갹출하라고 하면 이건...

제가 얘기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한 번 직원들, 팀장님들 같이 함께 회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키텍을 내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5000만 원 이하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뭐 이런 데는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된다, 좋아! 면허도 없는 업체에다가 왜 공사를 준거야?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게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면허를 확인하는 게 제일의 원칙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니 구정질의할 때도 이사장님 큰소리 뻥뻥치시대. 아무 문제도 없고 난 알지도 못하는 업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면허는 어디 간거야? 담당이 다 확인 했습니다.

선정결과를 한 번 제가...

이 업체 여자사장 세워놓고 뒤에서 누가 하는지 난 누군지도 다 알고 있어요. 최소한 면허 기본적인건 갖춘 업체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다 위반하고, 여기도 다 환수조치해요. 공사금액, 계속 도급변경 해갖고 2000만 원 짜리를 4000만 원 만들어놓은 걸 여기도 다 환수조치하세요, 이것도. 면허도 없는 업체에다 공사줘갖고 4000만 원 씩 계속 도급변경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데 이런 데다 결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법적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이 심각하게 문제됐던 이것도 이게 지금 암말기입니다, 강서구청도. 우리 공단도 암말기야, 지금. 췌장암말기야, 공단은. 구청은 조금 약하게 대장암말기 정도 가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엉망진창도 어느 정도야 이거를 얘기를 안 하지.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관심갖는 게 아키텍도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문제로 떠올랐어요. 공사금액도 다 환수하셔야 되고 에스코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계약담당을 내가 부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 녹음을 했어요. 왜 압력행사는데 이거를 갖고 이 큰 공사를 압력을 행사하게끔 만들어갖고 이거 공사를 했죠? 이 부분을.

그 절차는 굉장히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요, 자문도 에너지공단의 자문 받아가지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한 겁니다. 금액이 큰 거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큰일 날 일이고요, 그런 거일수록 저희가 외부기관에 위임을 해가지고 공정한 절차 다 거쳤습니다.

큰소리 빵 치시네, 또. 아키텍도 그렇게 아무 문제없다더니 면허도 없는 업체에다가 공사 줬잖아요.

제가 서류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라는데 못 찾고 있어, 그거를, 담당이. 내가 필요한 거를 지금 가져와라 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진짜 그 서류가 많아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 다 거쳤어요.

본 위원은 공단에 근무도 안하는데 벌써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보이잖아요? 이런 게 대충. 담당이 그걸 못찾는다는 거는 문제가 큰 거야 이거는, 이사장님.

어쨋든 그 부분은 상세하게 따로 보고 드리라고...

보고 드릴일이 아니에요. 지금 면허가 있나 없나를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돼, 이 업체도.

그 업체는 전문업체죠.

전문업체인데 해수열, 에너지 이거에 대해서 면허증을 전부다 가지고 있나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면허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지금 많습니다. 이 부분이 부당행위로 됐다고 그러면 업체고 뭐고 다 환수조치하시라고.

네, 다시 한 번 전부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키텍은 우리 담당이 담당면허가 없다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 면허가 없으면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법인카드업체, 또 인사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두돼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환수금액은 얼마이며 지금 인사, 26명 인사 이거 승진시켰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인사규정에 어긋나있어요, 그죠? 1년 후에 하라고 지금 딱 인사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이 인사규정에 위반되면 다 원위치 시키세요, 26명도. 그래갖고 새로 승진을 시키세요. 지금 일 잘하고 근평 좋은 그런 직원들을 정당하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승진시키라고. 인사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승진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위배돼있으니까...

선정과정에서는 2배수 추려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2배수 추리든 안추리든 인사규정에 안 맞잖아요. 1년 후에 인사규정을 개정을 했으면 1년 후에 적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왜?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의 근평이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26명도 안 맞으면 다 원위치 시키시라고.

그것도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진짜 일 잘 하는 직원들이 승진하고 근무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시라고. 이게 사기앙양을 시키는 거예요. 괜히 맞지도 않는 사람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개정해가지고 인사승진시키고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 얼마나 허탈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분명히 안 맞으니까 그 26명도 다 원위치 시켜가지고...

법률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가지고 안 맞는 건 다 원위치 시키세요. 아셨죠? 이사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랄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1000만 원 이상수의계약 공사내역을 최근 2년과 2014년부터 2년걸 받았더니 1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참 답답했던 것이, 이게 견적서가 들어오잖아요? 견적서가 들어오는데 대부분 두군데, 두 개 업체가 들어오는 데가 있고 세 개 업체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군데를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안한 곳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황당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예 자기들은 견적 넣은 적도 없다고 그러고, 견적 넣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견적이 들어 왔느냐, 자기는 모르겠다 이런 업체들도 있었고, 또 한군데는 자기 직원들이 여기저기 많아서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있고, 아예 전화를 받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전화가 와서 견적 넣었습니다 이렇게 또 나중에 답변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그러면서 또 한군데는 조근조근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알고 견적넣느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영업을 다닌다는 거야. 자기 직원들이 여기저기 요소에 있는데 공공기관들을 다니면서 그런 사업할게 있느냐고 영업을 다닌다고 그래요. 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어떻든 상식적으로는 담당직원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터넷을 뒤진다든가 정보를 관련 업계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업무를, 고유업무를 맡다보니까 업체를 안다든가 어떤 경로로든, 동료위원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경로로든 아는 업체를 견적을, 사업을 하니까 견적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담당자로서는 공개입찰하는 게 아니니까 업체를 모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아는 업체 누구를 물어서든 자문을 구하든 어떻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가 전화해본 경쟁업체, 수의계약을 안 한 업체들은 견적을 넣은 적도 없다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수주를 하는데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소린가?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관행적으로 한 업체가 들어오면서 다른데 계약서 같이 써와가지고 두세개 업체 써와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열네 건을 제가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여러 건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는 정상적인 수의계약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업체별로 어느 업체가 다른 업체 거 계산서 써와서 같이 자기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형식이 계약이 아니었는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하도록 방침을...

이거는 열네 건은 나라장터에서 한 게 한 건도 없으니까, 그냥 수의계약한 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는 1000만 원 이상도 나라장터로 해서 공식적으로,

소액이 됐건 뭐가됐건 어쨌든 나라장터로 해서,

하물며 열네 건 중에 제가 우리 지방자치제도니까 법적으로 이율배반적인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다 지역업체가 했다고 하면 또 그나마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의원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열 네건 중에 우리 강서지역의 업체는 세군데 밖에 없어요. 열 한 건이 전부 강남이니 종로니, 경기도까지 경기도 포천이니 하남, 대전 서구 이래요. 대전 서구, 종로, 양천, 노원, 군포, 완전 타지역이에요, 열네 건 중에. 우리지역에 세 개 업체가 있는데 동료위원은 그 업체중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되겠다,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업체인데 지금 제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석면해체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저는 동료위원이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이 견적서가 올라왔는데 명실공히 석면이 제일 중요한 건이었어요, 그거는 환경개선사업하는데 있어서. 우리 거기를 이용하는, 올림픽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석면해체를 하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역서에 실질적으로 건축폐자재 건에 대한 톤 수는 있는데 내가 이걸 잘못봐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김용원 위원장은 건축을 하시니까 내가 자문을 구했더니 내말이 맞다는 거예요. 석면에 대한 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어느 곳에 버렸다는 톤 수는 있어, 또. 어떤 내용인가 내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건물폐기물도 견적서에는 9톤으로 되어있는데 버린 거는 11톤을 버렸어요. 11톤 버린 액수가 여기 견적서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적어. 또 운행비는 아예, 운행비라는 것은 용달비 아닙니까? 건축폐자재는 용달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8만 원 씩 줬는데 같은 날짜에, 날짜도 없는 날짜에 두 개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영수증이 없는 게 두건이나 있어요. 이게 서류를 이렇게 엉망인 서류를 보고 결재하고 돈을 줘도 되는 건가 참 답답해요. 보고를 제대로 안 받아서 모르시겠죠?

석면폐기물에 있어서는 입금표하고 운송비, 입찰잔고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추후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 이것도 지금 견적 들어오는 것하고, 변경된 걸 봐도 없어요, 그거는. 아니 톤수가 달라. 톤수는 더 나왔는데 금액은 적고,

그렇게 된 사유를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비도 적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견적서도 정확하지 않은 견적서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하다! 그게 금액이 제일 커서 내가 그걸 제대로 봤어요. 금액이 열네 건 중에 제일 커서 그걸 눈여겨봤고, 나머지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를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하는 방법론에 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건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데...

네, 그건 필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시에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통해서 향후에는 홈페이지, 나라장터 통해서 하는 걸로 투명성있는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두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 나라장터에서 공식적으로 입찰을 하시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석면,

네, 석면 입금표, 운영비 관계.

아니 건축폐기물 금액차이나는 것, 또 운송비 차이나는 것, 영수증이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석면폐기물에 대해서 전혀 내역서에 안 나오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우리 위원장은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나오는 게 맞다, 일반건물 폐자재는 몇 톤이다, 9톤이라고 딱 명기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석면해체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로 인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건데도 불구하고 관련자재에 대해서는, 석면 관련자재에 대해서는 봉투가 몇 개며 이런 건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가야 되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다 계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석면을 버려야 되는 근거는 있는데 내역서에는 없고 버린 근거는 있는데 얼마에 버렸다는 금액도 없고, 내역서만, 어디업체에다 버렸다라는 것만 있어요. 자료를 갖다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니까 이사장님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참 우려스럽네요. 그리고 내년에 30억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서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요. 아마 내년 집행을 하려면 철저하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적자폭이 체육관계 때문에 크다고 하는데 체육관계에서도 크겠지만 이런 집행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 집행할 계획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지금 구청감사라든지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 전부 반영을 해가지고 집행하는데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주차가 강서구에서 너무 심각하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이게 한번 신청하면 6개월 1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향은 뭐가 없나요?

그게 사실은 주차장도 새로 지어져야 되고 하는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임시주차장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노상주차장도 일부 구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부분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특히 주택가가 상당히 심각한 거 같은데요.

예, 그래서 노상주차장 중에서 주택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도록 조정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주자주차 찾아내느라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직원 여러분! 어떻든 수감자료 만들고, 제출하고, 답변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감자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보면 일일이 지적은 안했지만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담당 그다음에 팀장, 이사장, 또아니면 전결자가 있다면 상임이사, 이렇게 분명하게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섯 개를 요구를 했는데 다섯 개보면 다 누가 갖다 주었는지 모를 정도로 표기가 돼있어요. 이거 제출할 때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했나요?

자료 제출할 때 기획실에서 전부 총괄을 합니다.

아니, 오늘. 다했어요?

지금 오는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위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체계가 잘 안 잡혀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업무체계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하조직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된다고요.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꼭 지시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시를 하지 않아도 시스템제도상 당연하게 진행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친철·봉사해라 백번 말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친절·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상대인 고객이 볼 때 친절하구나, 마음에 와닿는 봉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친절한데 상대방이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도 이 자료가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의구심이 가요. 그렇지만 일단 제출한 자료가 맞다고 보고 지금 보면 2015년 제가 2년치만 갖고 오라고 했는데 2016년은 9월 30일까지니까 사실은 3분기에 해당하는 결과물이고, 2015년은 1년치긴 하지만 결국은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또 한 달 만에 바뀌고 이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차사업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은 전체적인 사업이 그렇게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해서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2015년에는 수입지출하고, 수익이, 연간수익이 5억 7269만 7000원인데 올해는 9월 30일까지 보면 수입지출과 이익이 1억 5463만 5000원이에요. 이게 보면 거의 3분의1 수준 이하잖아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여기서는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된 원인이 뭐예요?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장 쪽은 사실 예산수입 집계하는 과정상의 문제도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4사분기에 입금되는 게 사실은 내년도 게 일부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잡혀야 될게 작년도에 잡힌 부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그 부분이 그렇게 처리될 거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견인쪽은,

내가 거주자만 이야기하니까 거주자만 이야기하시라니까요.

크게 차이가 안 날겁니다, 그거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자 봐요. 다시 한 번 읽어줄게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2015년에 수입이 14억 1345만 6000원이고, 지출이 8억 4075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그수익이 5억 7269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5억 7000이죠. 그런데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수입이 7억 3998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15년 수입하고 금년 9월까지면 이게 3분기 건데 수입이 반밖에 안되잖아요. 4분의 3은 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자료를 받을 걸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시간대별 여유구간 방문주차제 확대 시행 등으로 해서 어떻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지만 여유구간 방문주차제면도 늘렸단 말이에요. 1336면에서 1797면으로. 138면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석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분석이 안 되잖아요?

자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있어도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수입이 반으로 줄었냐 이거예요, 반으로.

거주자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집계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계시점이 연말에...

연말이면 작년 연말 게 올 연말, 올 연말 게 다음 연도 말, 전년도 거는 그다음에 왔으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두 개가 안 잡힌 거죠. 두분기 게.

아니, 두 분기 게 안 잡혔는데 작년에는 4개 분기가 잡힌 것 아니에요. 연초에는 작년 게 잡힌 거니까.

10월 달에 저희가

됐어요. 정회하고 다시 좀 충분히 답변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 이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2015년 경영목표를 경영적자 감소,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렇죠? 물론 이사장으로서 할 말은 많겠죠. 첫째는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실 테고 그다음에 그사이에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시설투자가 미비했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가 소요된다, 그리고 일부 공부방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미비해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 이야기할 거리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돌파구를 찾았어요?

저희가 각 사업장별로 지금 여태까지는 미비한 부분을 확충해나가는 단계였다고 하면 내년에는 저희가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각 사업장별로 전략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1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팀을, 주차팀 중에서도 특정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배다리동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나의 어떠한 도급을 주듯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임시주차장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거주자 같은 경우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차1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범칙금 부과 이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가 사정 있어서 못했고, 내년도에는 이게 시행이 될 수 있으면 현재 상황에서 범칙금 부과로 인해서 수익이 많이 증가될 수가 있다, 또 부정주차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실은 단속이라는 게 철저해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정주차 예방하고 수입증가를 동시에 도모해보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 저희가 체육행정효율화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에 강의평가 철저하게 도입을 했고요, 비용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들이 봄가을로 프로 개편하듯이 우리도 제대로 성과가 오르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봄가을로 1년에 두차례 정도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예전에 하던 것 그대로 해서는 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 위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공항동 같은 경우에 사실 거기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보건소라든지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위한 수영, 물에서 걷는 것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활성화시켜서 차제에 공항동은 어르신 위주의 수영장으로 특화해 나가든지 해서 사업장별로 좀 특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같은 경우에 또 셔틀버스문제도 그게 갑자기 없앨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공청회를 전부 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지 않는 사람해서 셔틀버스효율화를 위해서 1개 노선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1개 노선 줄이면서 저희가 가격같은 것도 현실화를 좀 해서 거기에 싸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60세 넘은 기사들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친절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 현실화하는 방향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셔틀버스를 조정해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부방, 이게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학생들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특별프로그램 같은 것 학습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예전에는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그런 것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곰달래 같은 경우에 6층 회의실 활용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시설이라든지 인건비 쪽에서 처우개선 쪽에 치중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은 현재 상태로 보면 이사장님이 사업별로 개선방향을 이야기했지만 그 개선 방향이 반영된다고 해서 수치상으로는 별 기대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인건비 상승분을 커버하기도 어렵다고요. 그래서 지금 2년차시잖아요? 내년이면 3년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각도에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해마다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감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또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계속 적자폭이 줄어드는 듯하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장께서 좀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공단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자발생 원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시고, 또 구체적인 사안별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또 사안별로 보면 맞는 거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방법, 구체적인 부분과 종합적인 부분을 종합해서 적자발생 요인을 해소해주시고 획기적인 경영개선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참 어렵네요. 아주 쉽고 편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매듭이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업무에 대해서 뭔가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몇 시간 전에 우리 위원장께 우리 위원회 대표인 위원장께 선서하셨잖아요?

예.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받겠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들으면 답변하신 게 없으니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건 없어도 될 거 같아요. 참 답답하다고요. 정말 쉽게 끝날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강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지 못하면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의 언어투가 고약한지 모르겠지만 질서를 정리하세요. 답답하고 환장하겠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셨잖아요. 동료 신창욱 위원, 동료 김성진 위원 이런 분들이 오랜 시간을 잡아가면서 담당자들을 앞에 앉혀도 뭐가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 이사장께서는 가만 히 멀거니 앉아있잖아요. 업무를 누가 답하고 누가 와서 풀어가고 여기 선서대로 이거 성실하게 누가할 거예요, 직원이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뭔가 조금만 하면 고개를 돌려야 되고 팀장이, 팀장들 하고 사전에 협의 안합니까? 또 뭐가 잘못되어서 중단하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구청 맞은편 구민회관 올라가는 곳에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화곡 6-1 공영주차장....

그러면 감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의원이 요구하면 그 자료 하나 가지러 가는데 30분, 1시간, 해볼테면 해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강서구의회 복지건설 위원장이에요. 곽판구 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팀장자리에 앉아있다고요.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짧은 시간에. 해 넘기고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월요일·화요일날 또 하자는 거예요? 정말 참 그래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안 드려볼까, 보기만 해도 미안하고 솔직히 그래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보기만 해도 미안하고 그렇다고요. 거리에서 저 보면 그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직원들에게 업무를 다 넘겨버리면 본인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뭔가 안 맞아서 애걸복걸하면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뭐 이런 거 하나 없는 이런 감사장의 책임자가 이게 책임자라고 볼 수 있냐고요.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뒷짐만 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지금 조금 있으면 6시인데 몇 시간 동안입니까? 뭔가 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지금도 숙지가 덜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방금 동료의원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말씀 길게 하시면서 이해 다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뭔가 좀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가 못하다고요. 이사장님, 이것은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업무숙지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의 기안을 우리 이사장께서 현장에서 담당직원하고 하세요. 그러면 업무파악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술술 들어오죠. 누가 무슨 말을 물어봐도 바로 답변할 거 아니겠어요? 의회를 올라오지 않으면 모르지만 의회를 올라오시면 정말 업무 달달달 하고 올라오셔야죠. 이번에 위원들이 뭘 요구했나, 무슨 말을 물어보겠냐, 또 그게 돌출발언 나와요. 내가 여기 업무실적보고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이거예요. 의원들은 뭔가 꼬투리 못 잡아서, 다른 용어를 쓰지 못하겠네요. 그걸 못해서 의원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고하니까 칭찬하는 것도 칭찬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능통으로 가야 돼요.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밤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업무파악을 하고 올라와라” 바로 얼마 전에 그 말씀드린 거 같아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몇 개월이 흘러도 똑같은 이미지로 있다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더 고약한 얘기도 많겠지만 업무기안을 현장에서 담당자들 하고 같이 하십시오라는 얘기에요. 하루는 노상주차장에 가서 하루 1일 근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료위원이 언론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안타까움도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고, 개선해야죠. 본인은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 뒷짐지고 계시고, 이 날씨 추워오는데 바깥에서 싸매고 고생하는 거 보면 아! 이건 내가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 주면 되겠나?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에요. 예산 요구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야 인생살이가 맞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이 대목에 대해서 어차피 드려야 돼요. 인사이동 하죠? 인사이동 왜 해요? 뭐 부정비리, 뭔가 또 현재 있는 자리에서 불만 있고 그러니까 인사교체 합니까? 업무를 좀 이렇게 접근하고 할만하면 인사이동 돼요, 본 위원들이 보면 그렇다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공단의 업무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단의 업무가 비리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요. 얼마나는 나는 게 아니라 나면 안 되지만. 동료위원 수의계약가지고 문제 있다 없다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되지만 업무가 원활성 있게 기하고 이런데 와서 편하게 업무위주의 업무로 가려면 정말 좋다면 전문가 아니면 조금 더 근무를 해서 그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담당자, 그사람보다 더 잘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사장님 이제 1년 좀 넘게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안되면 그 담당자하고 둘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안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나오지 않아요? 상당히 답답해요. 이 선서가 무색하잖아요. 조금 전에 선서 성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왔다갔다하면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수하직원이 애걸복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하고 있는데 나는 멀거니 앉아 있다는 게 이게 같은 동료로서 됩니까? 뒤에 팀장님들,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대답 한번 해봐요, 누가 대답할 거예요? 책임자로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든지, 내가 답변하겠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어떤 동료애도 없고 말이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성과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전체가 다 이사장에 대한 성과제를 들이대고 나오면 본인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232명 지금 현원이 다 연대서명해서 야! 우리 이사장님 성과제 논의 한번 해보자, 도표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00% 다 잘하고 있다 나올 것 같습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하려고 노력하시는데 팀별로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팀별. 팀별로 논하기 위해서 팀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탁상공론. 그렇게 해서 나오고 기안자하고 앉아서 우리 팀장 이게 뭡니까? 우리 담당자 이게 뭐에요? 그러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의회 올라올 때는 기본적으로 그정도는 하고 오셔야죠. 아까 동료 어떤 의원님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답답하고 성질나지 않아요?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답변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자료를 제대로 대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거 정말 본 위원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류 하나가지고 논하는데 문자 하나가지고 논하는데 그렇게도 업무가 버겁고 힘들어요? 담당자들 다 있는데. 이사장, 잘 좀 해주세요.

예.

업무기안 현장에서 직원들 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하셔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에 감사와 관련되어서 보고하셔야 하잖아요?

예.

그때 지금보다는 더 훌륭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실적 관련되어서 또 답답함을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안하고 싶네요, 안하고 싶어요. 견인업무에 대해서 공단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어서 4대 중 2대로 줄였잖아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두 대로 줄여서 업무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벌과금, 범칙금을 부여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그것이 잘 안돼가지고 그래서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견인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범칙금 중심으로 가려고 제도를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범칙금으로 왜가요?

범칙금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견인을 하는 수가 적어도 범칙금을 받기 때문에 예방효과도 있고 또 수익금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좀 걸림돌이 몇 가지 생겨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오신하고 남양에 끌어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지역은 견인하기 힘든 지역은 그사람들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석현 상임이사하고 잠시 이 문제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차량 2대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한가지가 있대요? 레커를 해버리면 레커비 마저, 무단주차마저, 시간초과분 마저 정말 어려운 경제사정에 우리 구민들 주머니 털리게 되니까 거주자 부정주차 업무로 전환하고 불법주차업무로 신속하게 전환하면 남양과 오신에서 끌어가지 않는다 첫 째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우리 구민에 대한 주머니 사정을 조금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분이 불법주차한 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함을 알고 있을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주차팀하고 하죠? 주차팀이죠? 여기도.

예.

주차팀하고 앉아서 정말 심사숙고 하세요. 심사숙고 하셔서 그렇게 되면 오신과 남양에서는 어차피 여기에 레커차를 여기에다가 투입시킨 것은 수익을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투입시킨 거잖아요? 아마 이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 회사로부터 하여금 실적을 받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검토를 하시고 어떤 것이 더 맞느냐, 어떤 것이 더 맞느냐,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도 확보해서 또 구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불법을 자행하지 않은 부분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10만 원이 크냐, 4만 원이 크냐? 그러면 10만 원이 많기 때문에 4만 원만 징수하기 위해서 전문가 얘기했듯이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펼쳐가는데 과연 그분이 그걸 알고 있겠느냐,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냥 4만 원짜리나 레커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경적을 울리려면 레커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다시 우리 구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본 위원도 아까 김석현 상임이사하고 이걸 논의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사장이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 상임이사만 알고 가면 안되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주차장 찾고 계시죠?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도 마곡에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신규 주차장을 찾겠다, 유휴 국공유지에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업무를 가져오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근무자들, 근무환경 여건부터 잘 만드시고 준비하세요. 그것도 어려운데 또 준비해서 이렇게 펼쳐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판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 업무보고 때 책임경영 관련되어서 실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책임제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참 잘했다. 뭔가는 한번 당신 거다라는 개념으로 업무를 한번 펼쳐가봐라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가져오셨는데 책임에 대한 업무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책임자로서의 소속원 인사평가도 포함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겁먹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자기 건데, 아! 내건데, 곽판구 건데 무슨 눈치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사장의 특별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책임경영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펼쳐가시는데 정말 자기 거에 대한 개념으로, 주인의식에 대한 개념으로 업무를 펼쳐가도록 이 현장에 계시는 예를 들자면 센터장, 소사장, 소사장 참 희한한 용어가 나오네요. 소속원들에게 현장에서 좀 같이 논의하면 좀더 새로운 부분,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 있는 그런 자기거로서의 긍지를 갖는 그런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이것도 내년에 업무보고때 한번 다시 논합시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 관련되어서 우리 직원들 좋았어요. 아주 저도 이걸 보고 본 위원도 기분이 좋았어요. 팀에서 신청자를 선별하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으로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수 이런 식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잘하셨다, 아주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이에 직원들 오해 없었어요? 아쉬움 없었어요?

저희가 사실 인선하는 과정은 자발적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양보를 하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위주, 이사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조정을 하니까 감히 대들지 못하죠. 실적위주 표창자를 우선 위주로 한다 이렇게 아까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본 위원은 이거와 견해를 달리해요. 실적이 좋은 분은 진급하게 돼있어요. 표창자는 실적이 좋은 분이 받게 돼있어요. 이미 공단 직원들 사이에서 뭔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걸로 만족을 하게 하시고 차점자에게 좀 더 잘하십시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독거리면 야 정말 신나겠다, 그분도 실적위주, 또 표창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배양될 수 있도록 업무 펼쳐가겠다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노냥 실적위주 좋은 사람, 너 잘해, 그러면 보내줄 거야. 너 그러면 잘 해, 표창줄 거야, 그러면 노냥 처지는 사람은 노냥 처져요. 예를 들자면 지적을 받은 직원도 이사장께서 직접 다독거려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힘내고 잘합시다. 그양반 그날 밤에 가서 잠 안자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좀 다독거리면 어떨까? 이사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노후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선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할 게 많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어디 어떤 거를 하실 거예요?

지금 급한 데로 우선 금년도에는 여기 했고요, 내년도에는 수영장 탈의실 라카 교체라든지 헬스장 기구 추가적으로 좀 구매를 하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비품을 필요할 때 사고 놔뒀다 돈 없다고 안 사고 하면 안 되고 연도별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일정량씩 구매하는 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이 노후되고 약한 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구매 좀 하려고 그러고요, 공항동 체육센터에도 사물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 마곡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헬스기구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인공암벽 같은 것이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려고 그랬던 것 못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올림픽센터, 마곡배드민턴장, 마곡레포츠 그 외에 우리 공단에서 올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셨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과연 어떤 것을 보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너무 잘 알아요. 담당자 누구세요. 잘 아시죠?

예.

업무제휴하시라고. 해서 지금 올림픽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됐잖아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약 17년 정도 된 걸로 아까 상임이사하고 둘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애초에 그 건물 관급으로 지었잖아요. 관급공사에 제일 지적사항이 누수예요, 누수. 지하에 누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곰팡이산실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찾기 위해서 숨을 쉬고 계신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위에 담당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해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어떤, 아까 상임이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많아요. 올림픽센터에는 무엇이 보강돼야 되겠는가, 마곡레포츠센터에는 뭐가 보강이 돼야 되겠는가, 마곡배드민턴장은 무엇이, 예를 들자면 공항동 여러 가지 공부방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보강이 돼야 되겠는가, 정말 막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여야 되느냐, 예산사정상. 그렇게 해서 노후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늘상 아쉬움속에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계단입구에 썬루프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 합니까?

캐노피요, 캐노피.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본 위원도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걸 얼마 예산 반영 안 시켜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좀 내년에 방법을 동원해주시고요. 많아요? 위원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과 관련되어서 무조건 다 진급을 시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본인 한 분 한 분을 놓고 볼 때에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뭔가 바라는 것은 딱 그것 하나, 그렇잖아요? 딱 그거 하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근무하면서 바라는 것 그것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 세우시면 모르겠지만 2016년 9월 1일 공포했잖아요? 22명 정원을 증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해놓고 의회 와서 보고 하잖아요. 뒤집을 수 없잖아요? 이거 뒤집으면 안돼요.

티오확보는 이미 해놓은 겁니다.

이거 뒤집으면 또 이거 나와야 돼요.

해놨고요, 예산 확보가 남아있는 거죠.

예산확보는 나중 얘기예요. 예산을 먼저 타령합니까? 살아감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주가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져야 돼요. 그래야 신나서 기분 좋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관심 좀 가져요.

예.

내년 봄에 이것 다 이대로 내가 쥐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체감사에 대한 결과 처분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받았어요, 제가 복사해서. 우리 상임이사하고 같이 얘기 하면서 이걸 받았는데 난 이거 솔직히 이해 안돼요. 곽판구 가 무슨 일을 어떻게 잘못해서 어떤 지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조례 법령, 어떤 벌칙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걸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시는 거는 나중 얘기고요, 의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거 오전에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상임이사하고 앉아서 논의를 하면서 해갈이 나질 않아요, 해갈이. 여러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갈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업무를 접근하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우리 이사장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든 이런 감사를 하든 우리 직원들 좀 안고 가봐요. 오늘 직원들이 뒷받침 많이 못해 줘서 이사장이 많이 터졌다고 봐져요. 의원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직원들 훈계시킬 거예요? 나 같으면 다 모아놓고 고생했어요, 삼겹살 파티하겠어요. 그럼 정말 눈물날 겁니다. 그런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봐요. 그래야 생산성이 있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경영목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얘기 안 할랍니다. 이런 어떤 경영목표가 우리 공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에서부터 저 말단 우리 하부 직원들까지 웃음 웃고 명랑하고 내가 봉급 조금 받지만 내가 참 잘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정말 신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 펼쳐봐요, 한 번. 여기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에게 예산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기 살기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 안주겠습니까? 엉터리로 하는데 예산 가져오면 안줘요. 그렇게 좀해서 정말 공단의 정의가 살아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꼭 군림하는 자리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리예요. 공단은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 공단에서 계약업무나 또 입찰업무를 팀별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은 한 개 부서에서 합니까?

500만 원 이상은 지원팀에서 하고 있고요, 일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나 입찰서류들을 한 사람이 보관하고 관리합니까?

예.

그럼 그 담당자가 지금 있나요?

이지형씨 지금 있나?

지금 우리 담당자께서 담당자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 입찰서류, 계약서류가 있죠?

이지형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류철이 있죠?

이지형 예, 있습니다.

연도별로 있죠?

이지형 예.

그러면 2016년 8월에 계약한 어떤 A라는 공사 철을 찾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0초면 찾죠?

이지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공단에 어떤 서류를 요구하면 오지를 않아요. 그게 벌써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을 마주하면 우리 의원들이 답답한 거예요. 짜증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하지 않고는 앞으로 공단과 우리 의회 사이에 비전이 없다! 그거를 제가 여담 하나 할게요. 30년 전에 제가 중동에 가서 일을 하는데 유리가 하나 특수유리가 깨졌습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 유리를 다시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영업팀에 한 사람이 근무했습니다, 공장은 엄청 큰데. 그런데 50대 한국사람이었어요. 몇 년도에 몇 월에 주문한 거라고 하니까 서류가 서랍이 수백개인데 단 한번에 찾아냈어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이에요. 지금 2016년 강서구관리공단에서 서류를 찾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를 골리려고 하는 것밖에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의원이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거예요. 그런데 이걸 빙빙 돌려가지고 오전에 신청한 걸 오후에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빼먹고 가져오고 이런다 말입니다. 이거 저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더 똑똑하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저희와 공단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심한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지형 예.

저희가 요구하는 서류는 금방 찾을 수 있는 건데 일단 가져오셔야지. 뭘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때리든 조치를 하든 그냥 맞을 준비하고 가져오세요. 그래서 차후에 해결을 해야지 안 가져오고, 감추고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이지형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하려니까 에너지가 쏙 빠집니다만 이사장님 올 1년 동안 해오신 사업들도 많겠죠. 자랑할 만한 1년 동안 해온 사업 중에 꼭 꼬집어서 하나 자랑해주십시오. 이건 좀 바뀌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선 제가 여기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업무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하는 거로 전환을 해야 겠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사무자동화 얘기도 많이 나왔었지만 실제적으로 일일이 사람들이 하다보면 인정 느끼게 되고 그러다보면 업무질서도 순서도 바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사무자동화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자랑, 올 1년 가장 큰 성과다? 사무자동화가.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사장님 말씀하시대요. 공부방,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뭘 하는 건지 어떤 계획은 없어요. 공부방, 그쵸? 우리 강서구 공부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섯 개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위탁이 하나있어요, 내발산공부방이.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하고 있는 공부방이 차이점이 뭐있습니까? 보시기에. 없으세요? 저는 제가 지적을 하자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인건비가 너무 세다! 인건비가 세죠. 위탁하는 곳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이 프로그램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랑할 게 없습니다. 500원짜리 받아서 항상 마이너스되는 건 당연히 알죠. 500원짜리 그릇 안에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사실 아이들이 여기에 다닌다고 하지만. 그런데 인건비는 어마무시하게 주면서 브레인들이 앉아있어요. 그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왜 다른 공부방하고 발산, 공항, 화곡, 염창, 방화가 보면 관장이라고 그러죠? 관장 하나에 총무가 하나 있죠?

예.

그런데 왜 발산은 실장 밑에 지도교사 하나 있고, 다른 데는 총무가 있는데 왜 지도교사가 있나요? 발산은.

지도교사가 있지 않습니다. 서무 한명하고 실장 한명입니다. 총무 한명하고 실장 한명하고....

그런데 발산에 총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잘못됐나보네요. 발산만 제 자료에 총무가 빠졌어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에 특별하게 토요일날 문 여는 데가 발산청소년 공부방 하나에요?

다 엽니다, 똑 같이....

다 여는데 공부방 강습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은 취약합니다.

학습지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활성화돼 있지를 못합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용면에서 시정하신다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거 하나 넘어가고. 여기 보고하는 것 중에 신규사업에 에너지절감시스템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에코사업을 하나 했어요. 그렇죠? 올림픽체육센터 공항 보고 했는데 여기 에코에 대해서는 난방같은 거 뗐어요. 그런데 조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에코에 조명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조명 그때 에코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것은 규모가 큰 거라 에코사업이 그대로 남아있었고요. 조명관계는 에코사업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 있었어요.

예, 그때는 안하시고 이런 LED 같은 조명도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수영장이 특수조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에코사업을 했으면 절약이 얼마나 많이 됐겠어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예산 있는 것만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예산없이 절약된 요금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코가 필요했던 거예요. 돈 없는 데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건데 안 하셔가지고 뒷북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마곡배드민턴에 대한 것만 자료요구를 했어요. 대관하는 거. 대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2015년 6월달에 우리 조례개정이 됐죠? 요금에 대한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용료 징수 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아시죠? 감면에 보면 강서구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또는 강서구 관내 장애인단체에 실시하는 연2회 이하의 체육행사에 감면하라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면 2015년, 2016년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대관을 해요. 1년에 다섯 번을 대관을 해요. 그런데 세 번을 감면을 해줘요. 이 자료가 잘못됐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팀장이 답변하세요.

변선연 2016년도 강서구 연합회에서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을 대관하는 것은 배드민턴연합회와 태권도연합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것은...

배드민턴만 하세요.

변선연 예.

태권도는 태권도 한번 하니까 감면해 주고요.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다섯 번을 하는 중에 두 번만 감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을 감면 했잖아요?

변선연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진행했던 두건에 대해서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 강서구연합회장배 배드민턴대회와 강서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에 대해서 사용료 전액을 감면을 한 내용이고요. 부속설비에 대해서는 다 징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건 이외의 강서구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마찬가지로 강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범위에 정해진 30%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할 수 있는 범위로, 할인적용된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 할인이라고 했어요?

변선연 예 .

그러면 두 개는 빼고, 두 개 전액 다 빼고 30%한 데가 제 눈에는 체육관 사용료 180만원?

변선연 예.

그다음에 체육관 사용료 또 20만 2000원, 체육관 1시간 수강료 1만 8000원까지 다 포함해서 감면을 하고 받은 금액이 18만 3000원이에요. 어떻게 30%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숫자가 맞는다면. 이사장님, 배드민턴연합회에 혜택을 줬다고 그냥 단정을 짓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보니까 다음번에는 시정하시고 그걸 계속 꼬리 물고 시간이 저거하니까. 또 이걸 대관하는 것을 제가 자료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골든클럽이라든가 마곡클럽이라든가 하나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관을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다 돈을 받아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이 서비스하는 건 없다 이말입니다. 서비스하는 것이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서 놀란 게 탈의실 문을 잠가놔요. 이게 한번만 인줄 알고 물었더니 1년 내내 잠갔어요. 샤워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탈의까지도 못하게 문을 잠가놨어요. 대관료 사용료에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민원이 발생을 해요. 여자들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민구스럽더라고요. 과연 우리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한마디씩 안하시겠습니까? 좀더 대관료를 받은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수치스럽지 않게 깨끗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을 놔두고 잠가놓고, 공단직원들이 나와서 있어도 사용을 하지 못하게 문을 잠가놔요. 다 알고 계시죠? 마곡의 배드민턴장 이용하는데 토요일·일요일 이용하지 못하게 문을 잠그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렇게 샤워를 안 하더라도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셔야지 대관해서 쓰는 사람들이 강서구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사업팀장 대신 나오신 분?

변선연 예.

다음부터는 성명과 직책,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변선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할게요.

예.

지금 입찰과 계약업무를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장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공개입찰을 하는 사이트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의무입니까?

그게 저희가 활용하는 사이트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고요?

예.

의무는...

조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시는 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금액 얼마이상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무입찰을 하든지....

그러면 의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의무라서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공사계약이나 입찰업무를 하게 되면 부조리가 사라집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러리 입찰을 하게 되면, 단합을 하게 되면, 다른 말로 담합을 하게 되면 나라장터라도 가능해요, 담합이. 그런데 우리 관공서에서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시키고 싶은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담합을 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담합을 하게 되면 담합한 회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까 입찰한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발주처에서 그냥 도장을 8000원 주고 찍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그러면 공단에서 사문서 위조를 하게 되는 치졸함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두 개 업체면 두 개 업체, 세 개 업체면 세 개 업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고지하고, 전화를 했는데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일은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죠. 개인 회사에서 정부공사를 할 때 1개 업체가 3개 업체 이름을 등록합니다. 가라는 업체, 나라는 업체, 다라는 업체, 그래서 이 발주처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같은 아가씨가 세 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들킨 적이 있어요. 개인업체도 이렇게 철저를 기하는데 그래도 감사하면 걸리는 건데 관리공단에서 그냥 개인회사 이름 도용해가지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는 안돼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도 제출하신 건가요? 자료를. 우리 공단에서.

′15, ′16년.

′15, ′16년?

예.

그게 지금 2016년도에도 그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DC하고 있는 부분이. 체육관 대관 하는데 DC하는 부분이.

대관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2회까지....

자, 그게 2016년도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30%DC. 왜 그러냐하면 그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강서구청장께서 단체에 조례근거도 없는 걸 30% DC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본 위원이 올초에 30% DC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는 아무도 알고 있는 분이 없으신가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조례가 그렇게 개정됐는데도 전혀들 모르고 계시네요, 이 부분을. 체육사업팀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변선연 예.

조례를 한번 보세요. 개정조례를 해가지고 올해 개정이 된 겁니다.

변선연 예.

올해부터는 합법적으로 된 건데 그전에는 이게 사실 의미를 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선심성 행정입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 조례로 개정된 사항이니까 어느 위원님이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변선연 알겠습니다.

개정돼서 30% DC가 된 사항이고, ′16년 이전에는 그게 선심성 행정입니다, 구청에서.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