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이번 자리에 서서 제265회 임시회 때 이의안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요지가 이렇습니다. 답십리1동 483-20호 일대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향후 계획하고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했을 당시 전에 저희가 정화조 점검 및 현장조사를 10월 13일하고 14일 날 다녀왔고, 10월 17일 월요일 날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래미안위브아파트 3단지 정화조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했는데요. 결과는 악취저감장치가 24시간 계속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또 정화조 악취 측정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측정방법은 하수구 내부에서 24시간 이상 연속 측정을 했는데요, 10월 19일과 21일 최대 3.8ppm이 나왔고요. 10월 26일하고 27일 최대 5.4pp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1월 8일하고 11월 9일 날 점검한 결과 최대 1.8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5.0ppm 이내에 다 측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악취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입니다.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매월 2회 정화조 점검 및 악취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복지환경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는 하수구를 열고 측정기계를 설치 해 놉니다, 24시간 동안.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매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구성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최대치, 하수구 관로 속에 24시간 놔둬서 시간대별로 나온 최대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대부분 이보다 아래로 떨어진 사항입니다. 평균 내면 더 적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화조 악취측정 실시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15년 9월 27일 개선 전에는 52.6ppm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수치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발생지역 인근 아파트는 ’14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4개 단지 32개동 2,652세대가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로 단지 내 설치된 정화조는 공동주택용으로 약 1,500인용 7개소, 상가용 4개소로 총 11개의 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아파트 조성이 인근 주택가 보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2단지, 4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정화조 오수는 대로변 큰길가 하수관로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3단지 아파트에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정화조 오수는 답십리동 483-25에 있는 주택가 하수관로를 거쳐 배출되고 있어서 하수관 증가에 따른 악취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간 악취관련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2015년도 7월부터 답십리동 483일대 악취민원에 대해서 치수과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악취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수관로 4개소의 악취측정 결과 황화수소 농도가 최대 52.6ppm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권고는 5ppm 이하인데요, 원인을 조사한 바 3단지 아파트 지하1층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오수를 펌핑할 때 악취가 발생된 것으로 그 당시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입주자대표 및 아파트 시공사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서울시 악취전담반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우리 구청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악취저감 방안을 논의하여 우리 구에서 개선방안을 제시, 악취저감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정화조 운전방법 변경 등 기술 지도를 지금까지도 계속 실시하여 악취 농도가 최대 2.9ppm으로 저감된 바가 있습니다.

김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하수관하고 관로가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죠? 오수관, 하수관, 음식물 다 다르죠?

네.

3개 관로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하수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게 시비로 거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죠?

네.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지금 하수관에 들어가는 빗물이나 오수관에 들어가는 빗물, 타구 사례를 제가 하나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구에서는 빗물이 들어가면 그게 문이 열려요, 자동으로. 그리고 나면 평상시에는 닫혀요, 그 냄새가 못 올라오게. 저희 관내에도 혹시 설치해 놓은 거 있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청소과 소관이 아닌데 청소과에서 넘어 왔네.

저희는 악취냄새 때문에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 구 같은 데도 악취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고 빗물은 들어가게 해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하수관 총 길이가 대충 몇 ㎞나 돼요?

거기 3단지에서 큰길까지, 황물시장까지 내려오려면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

연결되는 거…….

그래서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연결을 하려고 하면 하수관로 안에 따로 정화조 오수 나오는 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안 되어 있나요?

예, 안 돼 있죠, 거기는.

다 혼합돼서 같이 내려간다는 얘기에요?

관이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펌핑을 하면 아까 3단지만 빼놓고 1, 2, 4단지는 큰길가로 다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아파트에서.

메인으로요?

예, 연결이 돼 있는데 관이 죽 가서, 그런데 여기는 정밀 원인진단을 다시 저희가 할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안 되어 있으면 빨리 해야죠. 그럼 넘쳐서 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하수관 2개 지점에 넣어서 점검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정말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정화조 오수 때문에 나는 건지 그것을 정밀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비용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을 할 때는 아파트 관리주체한테 비용을 좀 부담을 시키려고…….

,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 자체가 우리 구에서 잘못했는데 그걸 전부 구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한다?

그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발생되는…….

구민들한테?

그렇죠.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시공사한테 부담을 시켜야지.

설계상 그거는요, 잘못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시공사한테 부담을 시켜야지, 시공사가 설계를 잘못 해서 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에 돈이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 분담금에 대해서. 그걸로 천상 처리하는 수밖에 없죠, 주민들한테 내라면 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쓸 수밖에 없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파트에 보면 대표회의가 있고요. 거기 또 환경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그래서 아파트 관리주체, 대표자회의, 그다음에 시공을 맡았던 삼성 측 그렇게 해서, 만약 이게 원인이 거기서 나온 게 맞다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나요? 그 아파트 단지 보통 10년인데, 10년 하자보수기간 끝났나요, 지금 래미안위브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것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해줘야지, 기금으로. 걔들이 담보, 기금 담보물 넣어놨을 텐데.

그런데 그게…….

빼 가 버렸나요?

그 원인 자체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게 확실하다면 그 증거를 저희가 가지고 아파트 환경을 맡은 대표자라든지, 대표회의 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주체, 아까 말씀드린 시공사 주체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걸 저희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데이터로 지금 계속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 원인은, 답은 간단하잖아요. 지금 일반하고 메인하고 해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따로 따로 지금 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로만 되어 있다며.

이해를 다시 돕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설계상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파트 정화조 내에서 이렇게 펌핑할 때 일시적으로 차면 넘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잘 설명을 못…….

넘쳐요.

정화가 다르면 냄새가 날 텐데 지금 그 점검을 저희가 월 2회씩하고 있습니다. 월 2회씩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범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인을 저희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작은 거 아니에요, 정화조 용량이?

용량은 넘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넘쳐서, 흘러서 넘어올 리가 있나? 그렇다고 물을 많이…….

기계로 퍼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하고, 저희 관내에 다니다보면 하수관 공사들을 지금 하고 있더만요. 요즘에 메인 맨홀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안보이니까 일단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주민들은 몰라요, 그렇죠? 치수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러한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462번지 경륜장의 시설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장 건물이 위치한 장안동 462번지는 도시계획 상 준주거지역이면서 장한평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됩니다. 본 건축물은 1987년 3월 28일 사용승인 되었고,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은 12,065.26㎡이며,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 용도는 지하1층 및 지상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2층에서부터 5층까지 관람집회시설인 경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륜장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2007년 10월 11일 장한평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내 경마장과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불허용도로 되어 있어서 향후 경륜장으로 용도변경 및 시설확장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판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또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처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 시 신복자 의원님께 일문일답 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간판개선사업 사후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처리대책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판개선사업 이후 유지율과 간판개선사업 시 10%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과 관련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시 건물의 신축·개축 및 영업장 변경 등 예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유지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간판개선을 정비하는 사업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업으로써 자부담 10%로 진행하게 되면 점포주의 반대와 영업부진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여율이 떨어지고 민원 발생 등으로 간판개선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타구에서는 자율적 성격이 아닌 10% 부담금에 대해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전액 지원 방향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간판개선사업을 로터리 위주로 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로터리는 주변 환경이 집중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효과가 클 것이므로 로터리 중심으로 간판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광고물실명제 스티커가 잘 떨어지고 붙여지지 않는 것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광고물실명제는 서울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타사 광고에 실명제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사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물실명제를 표시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 신고 받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실명제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허가증 교부 시 확인 조치토록 하겠으며, 옥외광고물의 신규제작 시는 제작 업체를 통해 실명제 스티커 도안을 간판에 직접 부착할 수 있는 방안과 크기를 확대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자극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불법 에어라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에어라이트 정비는 현장단속을 통해 1차 적발 시는 계도하고, 2차는 자진정비, 3차는 강제정비, 4차는 과태료 부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약 150만원 상당으로 영세 영업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반복적 민원발생 및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에어라이트는 강제수거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일일순찰 및 정비활동과 함께 월 1회 이상 야간단속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빛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멸광고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속한 업무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6년 7월 빛공해 방지 사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전 자치구에 대해 2017년도에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7년도에 빛공해 측정장비를 구매하고 인공조명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 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 대상시설인 광고물, 건축물, 숙박 위락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 시에는 도시디자인과 사전경유제를 실시하고, 기존 시설 등에 적극 안내 홍보토록 하여 신규 조명기구 설치 시 빛방사 허용 기준이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앞 연립 입체형 간판 설치 유도로 도시미관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립간판은 당해 건축물에 입점 업소가 많은 경우에 벽면연립간판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신축하는 건물은 간판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옥외광고물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하고, 신축 건물이나 개축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 현황을 고려하여 간판설치 시 건물벽면의 한쪽 면이나 측면에 연립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및 빛공해 방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장안동 경륜장 그거 민원으로 인해서 엄청 시끄러웠는데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허가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가 안 되는데 경륜장 측에서는 허가 안내줘도 좋다 이거야. 허가 안내줘도 자기들은 영업을 강행하겠다 이거에요, 강제이행금을 물어가면서도 하겠다 이거야. 그렇게 했을 때 뭐 다른 방안이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여러 주민들께서 이런 사행업인 TV경륜장은 안 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경륜장으로 무단변경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강제이행금을 내면서도…….

일단은 위반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든지 또한 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다른 단전단수를 한다든지, 사실 단전단수는 실정상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고, 또한 어떤 순찰을 좀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어떤 욕구에 반하는 그런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을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고 그런 낌새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갈 생각합니다.

영업을 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간판개선사업 하면서 간판 당 우리가 250만원씩 보조를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주는데 지난번 동료위원이 구정질문하실 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5년 이내에 간판교체율이 47%, 근 50%에 육박하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250만원씩 줘가지고 5년 이내에 50% 교체율이 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간판 본 틀은 두고 다시 250만원씩 그만큼 들여서 5년 이내에 그거 없앨 바에는 그런 개선사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원 틀은 두고 앞에만 조금 교체하는 걸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은 47%가 변경을 하고 철거해서…….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낭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는 하기 전에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노후건물을, 예를 들어서 2년, 3년 이내에 신축 할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간판개선사업에 제외시킨다든지 또는 영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현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옛날 간판은 원래 판 자체가 있고 그 위에 글자를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후된 이런 간판들은 전면적으로 교체 안 하면 안 되는, 미관상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다만 간판개선사업을 해놓은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틀은 놔두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구에는 이게 안 들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타구에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간판을 보면 대부분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가로로 인해서 도로 위까지 돌출간판이 나온 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희도, 조도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빛공해 맞습니다.

그게 엄청 나요. 그게 우리 동대문구, 특히 장안동도 보니까 지금 많이 달아놨어요. 많이 달아놓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나가보니까 빛공해, 눈을 버리겠더고만. 제가 봐도 그게 으리으리해요. 그런 거 단속할 수 있는 장비, 국장님 조금 앞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없고 2017년도에 산다 했어요, 2017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단속하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왔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걸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단계는 내년까지 조사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를 해야 어떤 대상 건수, 대상 건수에서 현재 어떤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구입을 해서 대상시설에 대한 희도, 눈부심 정도, 조도 같은 것, 빛의 밝기 이런 것이 측청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기준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는 한 2018년도부터 제대로 측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사 단계면 2017년, 2018 가면 형편없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앞으로 엄청나게 단다고 봐야 돼요. 그걸 좀 더 단축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로 단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측정기가 구입이 되면 그거에 의거해서 측정을 해서 기준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걸 내년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해서 측정해 가지고 단속위반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가로로 나온 것은 현재에서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빛공해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장비도 없고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도 하고, 조도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구입을 해서 하지만, 지금 이 대상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 해 나가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 조금만 간단한 거 추가드릴게요. 지금 빛공해 방지 그 얘기를 내년에는 조사만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용역비도 5,000만원 지금 실시하겠다 그랬는데, 측정장비를 해서 측정기준이 지금 나와 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측정기준이 내용에 따라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측정을 해서 기준에 위반이 되면 과태료 금액을 매기게 돼 있는데 그것도 1차, 2차, 3차 위반이 돼 가지고요, 예를 들어 조명시설을 사용 중에 저희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서울시는 사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전부 다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돼서 일단은 저희들이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도 1, 2, 3종으로 구분이 되고,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런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틀립니다. 공간조명이 있습니다. 공간조명이 있는데 공간조명은 주거지역에서는 10 이하, 준공업 지역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조도?

예, 그렇습니다. 조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준공업은 15, 상업지역은 25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에 대해서는 좀 넓습니다. 1종 주거지역에서는 50 이하, 2종은 400, 800, 900, 1000 이렇게 기준이 죽 있거든요. 희도는 희도 대로 좀 복잡하니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이 측정 장비를 갖고 일일이 조도측정을 하러 다녀야 된다는 얘기네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일단은 대상 파악이 상당히 신중히 되어야 하고요. 문제는 새로이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존에 광고물 같은 경우도 간판도 불법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데 지금 간판도 우리한테 직접·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러한 조명에 관련된 것은 준주거지역, 상가지역, 주거지역 구분돼서 한다 하지만 주거지역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조명들이 사실 현재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숙면을 위한 거에도 많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생활에도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에 있던 데는 할 수 없지만 새로 시행하는 데는 철저히 단속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불법광고물,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받기로는, 듣기로는 모든 간판 영세 포함해서 한 60,000 여개가 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허가 받은 건수가 많이 안 되죠, 프로테이지가? 그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게…….

한 7,000건 됩니다.

되지 않을까, 지금 10% 조금 넘는 숫자인데, 이거는 당장 눈에 피해도 되고 이러한 우려가 또 되는 바고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신규허가 하거나 이런 광고물 등등에 대해서 정확하니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고요. 문제는 기존에 돼 있는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전담반이 네 분이잖아요, 그렇죠?

유동광고물 단속반이 2인 1조로 4명인데요. 사실 우리 구에서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수거보상제도 실시하고 유동광고물 첨지류 부착 이런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4명밖에 안 되지만 주민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해가지고 1장당 10원에서 50원 정도,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래카드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플래카드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정말 많이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까지는 일단 조사단계라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5년 내에 폐업하는 곳이 47%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폐업하면서 간판을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전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건물을 신축하면 당연히 건물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것이고요. 일단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장들 간판이 그냥 달려있는 곳에 또 신규 영업소들이 와서 다니까 지금 80%까지, 전면 건물에 80%까지 달 수 있는데 80%는 관두고 빈틈이 없이 측면 다 달려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까? 폐업신고 한 사람들, 간판정리 안 하고 가는 사람들.

일단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요. 일단은 달아서 다른 데로 이사 가신 분들이 얼마나 떼어가지고, 새로 달았기 때문에 떼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통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고려해서 좀 제외하고 한다든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저희 조례나 조항이 현재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업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만 정확히 정리가 돼도 우리가 37억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폐업하는 사람이 5년 내에 47%인데 돌아간다 해도 계속 불법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일단은 이사를 가게 되면 다른 영업권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걸 떼고 한다, 새로 한다?

그 사람이 그걸 떼고 다시 우리한테 신고해서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 그전에 영업한 사람이 새로운 간판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그대로 달 수도 있고 떼어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요. 그 통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앞에 것만 떼고 뒤에 거는 다시 단다는…….

그런 경우는 옛날에 오래된 기존 간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쓴다?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새로운 간판을 해서 이사를 가면 사실은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간판을 다시 달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 때 그럴 때에 사실 원 사람이 떼어가지고 안 가면 그 원 판에 그대로 글자를 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인원이 조직이 40명, 50명은 되어야 될 거 같네요, 지금 이렇게 계속 새로운 업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거보상제를 활용해서, 인원이 없는 대신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나마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업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뭔가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어떤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 10월 11일 장한평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서 불허가 됐고요, 그전에는 허용이 돼 가지고 경륜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87년 3월 28일.

그렇습니다.

그때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30년, 29년 전입니다.

30여 년을 우리 동대문구에서 경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2007년 10월 11일 날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서 그다음에 이상은 사용허가를 안 내게 하려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은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어떤 일정한 한 건물에만 국한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건물 높이계획 또는 어떤 용적률에 대한 높이계획하고 용도계획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건폐율이라든지. 그럼에 따라서 이러 이런 용도를 집어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심도 있게 주민 의견청취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심의도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대문구는 타 지역보다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올 2016년도에 주차장을 신규 신설한 지역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노상주차장…….

지난번에 우리가 폐가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를 제가 지난 2년 동안 주차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주무관, 그리고 과장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하고 방안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신규 주차장을 하지 못한 게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지적을 먼저 하고 싶고요. 현장을 왔다 가서 이렇게 해보겠다는 적극성보다는 안 된다고, 여기도 보니까 안 된다, 안 된다는 답변만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한 면이라도 좀 만들려는 의욕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4월 달부터 열심히 해서 지금 약령시로 53면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까?

그거는 조만간에 11월에 작업이 들어가면, 우리가 11월 중에 거기는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구획선까지 마칠…….

예, 구획선을…….

안에?

예, 이달 안에 설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 부탁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례회 기간 안에 구정질문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 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2조제5항 수탁자의 의무내용이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위임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또는 신축을 할 시설을 구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제처에 조례 규제 개선사항에 따라 해당 조례규정을 삭제하고, 둘째로 별표 1에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구 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같이 병기된 사항을 구립청소년독서실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정하여 행정신뢰성을 높이고, 셋째 동대문구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침으로 규정된 시설대관료를「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고 시설대관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공공시설 개방사용료를 준용하여 대관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10월에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자치법규 등록 규제 검토결과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독서실의 소재지를 현행화하며 아울러 구 지침으로 되어있는 청소년독서실 시설대관료에 관한 규정을「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청소년독서실 대관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가요?

권재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해서 구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또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역단체라든가 주민, 경우에 따라서는 답십리 1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가 임시청사로 나가있어서 그쪽에 단체들의 회의장소라든가 이런 걸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휴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 다 등록을 해서 거기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10개 독서실이 있어요. 10개 독서실 중에 대관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지금 동대문청소년독서실, 그다음에 이번에 신축된 답십리 청소년독서실, 용두 청소년독서실, 그다음에 배봉 꿈마루독서실 이런 데가 되는데요. 사실 동대문청소년독서실 같은 데는 지은 지가 너무 오래 됐고 시설이 낙후되다보니까 현재 시설을 개·보수 해야 이용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지하에 소극장도 있고 또 동아리방도 있는데 내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한 1억 9,000 정도를 저희가 요청이 돼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 이 시설이 개·보수 돼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수입을 봤을 때 연수입 추정을 얼마 정도로 봅니까?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답십리청소년독서실이 개관이 얼마 안 됐는데 한 64만 정도가 되어 있고요. 동대문 청소년독서실은 공간이 있음에도 시설이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용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7층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방과후교실을 월 23건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거의 한 달 정도, 이 시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 100만원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개정함으로써 여기에 또 장·단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개정이라기 보다도 이거는 조례로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침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조례로 신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시설 대관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안 되어있는 부분을 조례로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조례로 안 되어 있었더라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청소년독서실의 가장 큰 목표가 환경조성, 애들이 청소년독서실에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데, 물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도 해오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대관을 해서 외부사람들이 조금 드나들거나 해서 원래의 목적에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부에 방해된다거나 좀 산만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많이 오는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열람실 같은 경우는 지상 2층, 3층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관하는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있는 강의실이라든가 소극장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에는 대관이 되는 게 아니라 유휴시간에 대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대관을 했을 때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관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관료 수입을 보통 한 100만원으로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10군데가 시설이 낙후됐다 하더라도 대관이 되는 독서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군데 모두. 그렇죠?

대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대관을 할 수 없는 규모가 작은, 그냥 열람실만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대관…….

다섯 군데인가요, 여기에 있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데 있는 게?

지금 대관시설 현황 보면 동대문청소년독서실, 답십리청소년독서실, 용두청소년독서실, 배봉꿈마루청소년독서실, 전일청소년독서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군데만 대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으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별도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에 대한 사전절차로써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금 자산의 안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재고의 여지는 있으나 시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있어요.

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내용이 특별하게 이 조례를 기간 연장하는 거는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나 조성 되어 있죠, 9억인가요? 얼마에요?

임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11월 말 현재 기금잔액은 4억 9,300여 만원이 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쓰셨네요?

매년 기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금 설치된 게 언제죠?

기금 설치된 거는 제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요…….

1994년이라고 예전에 말씀하신 거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지금 재활용품판매대금은 거의 조성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재활용품판매대금은 건너편에 환경자원센터가 가동되면서 휘경동에 있는 재활용 장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기금 수익은 없어지는 거죠.

예치금 한 거에 대한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자원센터에서 스티로폼 제품을 판매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금액은 한 150여만원 정도 지원…….

많이 줄었더라고요, 수입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4억이면 곧 수입도 없으면 기금 금방 쓰시겠네요, 1년 연장해도 이거 그 안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껴 쓰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이제 안 하실 건가요, 이거 다 소모하고 나면?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재 조성할 수 있는 다른 재원이 없잖습니까?

지금 인건비나 보상금, 포상금, 시설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수거 물품구입 같은 거, 마대라든지 이런 거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소진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얘기 해야 되겠네요, 4억을 다 쓰고 나면. 지금 볼 때는 소진이 금방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정 김만호입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해제 및 제척에 따른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청취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은 2010년 4월 22일 서울시고시 제2010-139호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및 해제에 관련된 변경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함에 따라 촉진지구 면적이 905,595.5㎡에서 92,445㎡가 감소하여 813,150.5㎡가 되는 사항입니다. 3, 4쪽입니다. 3, 4쪽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2010년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장기간 사업답보에 따른 신축 불가능, 주민 생활의 제약요소로 작용해서 당초 계획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신율이 80.7%고 이중 특별계획구역 유지 의견이 24.5%, 해제 의견이 74.2%였습니다. 이어서 저희 구에서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한 주민 대다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해제를 원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민의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로 정해서 지난 9월 시·구 합동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변경 후 대상지를 일반지역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6에서 8쪽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기 결정된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도로주차장은 촉진지구 내에서 촉진지구 외의 도시계획시설로 그대로 존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함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향후 일정은 2016년 12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이후에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장기간 진척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현재는 사업성과 실효성이 저하되어 주민의 해제 민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사전 주민설명회와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등 제반 절차를 거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특별계획구역 유지를 희망하는 소유자의 비율이 19.8%이고 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대한 시·구 합동회의에서 계획변경결정 후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역산업문화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