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균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최진숙 관광마케팅계장입니다. 설경하 관광자원개발계장입니다. 권숙이 문화시설계장입니다. 이정형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19쪽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문화관광과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20명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비롯한 녹두장군 전봉준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11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회단체는 향교 등 21개 단체와 문화시설은 장류박물관 등 11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85억 8320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50억 4485만 3000원입니다. 이중 관광마케팅 분야와 관광자원개발 분야의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데 대부분 사업이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집행되었거나 집행예정에 있고, 섬진강 관광 자원개발사업과 생태녹색 관광자원화사업, 관광객 유치지원사업과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 지원사업은 내년까지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립미술관 운영 활성화부터 작은도서관 조성 생활속 신문화 환경조성까지 총 18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공립미술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4월 섬진강 미술관과 옥천골 미술관을 개관하고, 섬진강 미술관은 송만규 화백전과 어린이 특산품 엽서 그림 전시회 등을 가졌고, 한국화 교실과 청소년 여름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옥천골 미술관은 박남재 화백전, 한국철도 사진전, 이철량 화백전 등 기획전시회를 가졌고, 어린이와 청소년 미술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섬진강미술관은 이달부터 명성있는 작가 기획전을 한 차례 더 가질 예정이고, 옥천골미술관은 제2회 섬진강전국사생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옥천골 미술관은 지난 3일 제17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시상식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7쪽, 일품공원 야외무대 &“신문화마당&”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일품공원 야외무대가 조성됨에 따라서 우리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원, 여성합창단, 음악협회 등과 연계해서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차례씩 야외공연 무대에서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46개 팀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로 군민 호응도는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들과 문화예술단체원들간에 공연 기회를 갖고 공연문화를 공유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품공원 야외무대가 매주 토요일 상설 운영되어서 군민 휴식공간인 일품공원이 문화 향유 공간이 되도록 더 보완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제11회 순창 장류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제11회 순창장류축제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고추장민속마을에서 9억여원의 예산으로 총 67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3년 연속 문체부 지정 우수축제에 걸맞도록 미술관과 연계한 축제장 디스플레이에 최선을 다했고, 방문객 편의 제공과 축제장 상단부와 발효소스토굴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전기셔틀차량을 운영하였으며, 축제장 전면에 &“우리 가족 떡볶이 만들기&”,&“장류소스 만들어 먹기&”, &“나만의 캐릭터 메주 만들기&” 등 장류를 소재로 한 상설체험장을 운영했습니다. 축제기간 방문객수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보고서 작성 이후 전라북도 축제 평가 용역기관의 자료가 확정되었는데, 방문객수는 16만 8,,572명, 경제파급효과는 81억 76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자체 평가서를 만들어 내년도 축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장류축제는 금년 3월 한국콘텐츠협회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난 11일에는 자랑스런 지역축제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9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8건에 8억 9000만원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4건 2억 3000만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8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4건 중 만일사 종각 해체보수사업과 대모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완료하였고, 강천사와 구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매월 점검결과에 따라 지출되는 관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덕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풍산면 금곡리에 도예체험관과 옹기체험시설을 만들어 체험객 유치를 통해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각종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소프트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예체험관 207㎡을 건립 완료하고, 전기가마와 가스가마, 토련기 등 주요자재를 구입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차질없이 본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관광객 500만명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관광객 500만명 시대를 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코레일과 한국관광클럽 등 국내 굴지의 여행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팸투어와 숙박비 지원 인센티브 지원사업, 순창찍고 선물받고 이벤트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 제공 등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단풍철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과 겨울 눈꽃열차 유치,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슬로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느림의 가치 실천으로 귀농귀촌과 농촌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적성면 강경마을 등 4개 마을에 금년까지 2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슬로푸드마을 기반구축을 위해 생활체험관 신축, 음식체험관 증축과 장터개설을 하였으며, 생생마을 콘테스트에 참여하여 &“색깔 있는 마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음식체험관 실습교육장, 슬로우 장터, 생활체험관을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강천산과 섬진강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표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5월에 휠체어 밀고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추진하였고, 6월에는 강천산군립공원내에 관광안내소 쉼터와 포토존 1개소를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섬진강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팔덕 관광전용 도보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천산이 여름과 가을 성수기에는 임시주차장부터 강천산 입구까지 792호선 도로를 따라 걷는 보행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3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번 현장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준공이전에 반영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채계산 구름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성면 괴정리 산30번지 일원에 2018년까지 총 62억원을 투입하여 270m 규모의 구름다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부터 경기도 파주 등 구름다리 견학을 하였고, 2월부터 3월까지 구름다리 설계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는 문체부에 2017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6월에는 전라북도에 투자심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8월에 투자심사 의견을 받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내년 2월부터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팔덕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테마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까지 강천산과 민속마을간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에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전통음식점과 승마체험로, 가로수길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테마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군비 2000만원을 들여 2월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고, 현재 검수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9년도까지 지방도 792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이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테마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향가오토캠핑장 및 주변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가터널 및 목교에 LED 경관조명과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야간 볼거리를 조성하고, 캠핑장 내에 단체용 방갈로 3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섬진강 향가 관광자원 개발사업 집행잔액 15억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향가터널 및 목교에 LED 경관조명 사업과 향가마을 앞 화장실 설치공사 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 방갈로 3동에 대한 준공과 순창군 군립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오토캠핑장 조성시 투자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 7542만 3000원을 이달에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훈몽재 선비의 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훈몽재와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를 연계하여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복흥면 가인연수관, 낙덕정 ∼쌍치면 둔전리 훈몽재까지 선비의 길 조성, 쉼터, 수변전망대, 가인 김병로 생가주변 담장정비 등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16억원 중 금년에 7억여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0월까지 훈몽재 선비의 길 1, 2차 공사를 추진하여 선비의 길 데크 402m와 데크쉼터 1개소, 가인생가앞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 3월부터 훈몽재 선비의 길 3차 공사를 착수하여 데크 756m, 가인생가앞 마을담장정비, 안내판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에 산재된 자연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수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총 19억원을 투입하여 탐방로, 삼림욕장, 물놀이 체험장, 자전거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8억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입찰과정이 마무리되어 시공사가 선정되면 바로 착수하여 내년 6월까지 1차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차와 3차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가인 김병로 생가 복원 및 운영입니다. 현재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는 1단계로 4억 5900만원을 투입해 안채와 문간채를 복원 완료한 상태이며, 2단계로 5필지에 1,874㎡를 매입해서 사랑채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15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3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중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추진위원과 행정이 함께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도 해보았으나 보상요구액이 과다하고 일부 소유자는 매매의사가 없어서 2단계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후 추진위원회 개최 및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평생학습과 인문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의 순수기능을 뛰어 넘어 문화부흥과 문화만족도 향상을 위해 8100만원을 투입하여 인문학특강, 전시&middot공연, 기타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금까지 559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중 6개사업 33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확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과 12월중&“책 세상을 열다&”낭독회를 두차례 추진하고, 12월중에는 2016년 도서관 인문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 수화교육과 영화상영 그리고 다문화, 어린이, 노인들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작은도서관 조성, 생활속 신(신)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작은 도서관은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복흥&middot쌍치&middot구림면 서부 지역은 도서관이 없는 실정으로 문화복지 소외지역 해소와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에 구림면, 2018∼19년도까지 쌍치와 복흥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10월에는 2017년 작은도서관 건립 대상지로 구림면 작은도서관이 확정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내년 본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9월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4쪽, 부모와 함께하는 북스타트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아이와 여성이 행복한&”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책 꾸러미지원과 북스타트데이, 찾아가는 북스타트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월부터 3월까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31명을 모집하여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15명이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고, 매주 월요일 22회에 걸쳐 북스타트데이를 운영하였고, 매주 화요일에는 관내 30여개 어린이시설을 도서관에 초청하여 빛그림책 공연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부모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까지 북스타트데이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달중으로 동계면 작은도서관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북스타트 추진 등 도서관을 활용한 군민 문화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행정과 다음으로 군비 매칭 비율이 가장 높은 과예요.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면에서는 군비 비율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국&middot도비 비율이 많은데 군비가 많이 보이는 것은 장류축제가 9억 원 예산중에서 7억 원을 군비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에 10억씩 투자하는 그 돈 때문에 순창이장류의 고을이라는 인지도를 높이는 소기의 성과를 올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들이 일부 예산들이 그릇되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암사 있죠?

예.

구암사는 현재까지 얼마나 더 투입됐습니까, 총 지원한 금액이?

매년 구암사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지원은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누계로는 제가 지금 집계가...

한 24억 정도 투입됐어요. 보조금 국&middot도비 포함해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절이라고 해서 인지도가 그리 높지도, 순창사람들도 구암사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월인석보라고 하는 38cm의 15cm되는 책 한권 때문에 그 돈을 투입했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월인석보와 석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월인석보 석축을 쌓아야 하느니, 담장을 쌓아야 하느니, 600년 된 은행나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잡다한 이유로 20억이 넘는 돈을 이제까지 투입하고도 지금까지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얼마를 거기에 투입할 것이냐, 내가 알기로 거기의 주지승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중앙에서 네트워킹을 잘해서 국&middot도비 확보를 잘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매칭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창이 전통사찰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4군데 있죠? 그런 곳에도 투입을 하고, 전통 사찰은 아니지만 장덕사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검증은 안됐습니다만 한국에서 제일 큰 와불이 있는 곳, 그런곳은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명목으로 얼마동안 구암사에다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암사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암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월인석보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25권이 있습니다. 25권 중에서 열다섯 번째 발견된 월인석보 15권이 우리 구암사에 소장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구암사는 동국대학교가 설립되기 전에는 불교의 서울대학교라고 할 정도로, 불교의 그 스님들의 교육의 장소로 최초로 이용됐던 것이 우리 구암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암사를 좀 더 역사적으로도 어떤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서울대 맞먹는 그런 불교의 성지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을 더 살려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대외적으로 알려서 홍보를 한 쪽에다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돌담이나 쌓고 포장해주고 은행나무 보호하고 전혀 관계없는 쪽에다가 예산을 자꾸 투입하니까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융성화 시키는 그런 쪽에 예산을 썼으면 우리가 더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다. 쉽게 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과장께서 말하는 대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지원의 포커스를 그쪽으로 돌릴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지금 구암사를 비롯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는 관광객 500만을 돌파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말만 군수가 화두만 던져놨지, 이렇게 밑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전무하다 이거예요. 관광객 500만은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인데도 이렇게 너무 돌담 쌓는 쪽에다가 치중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똑 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왜 대답을 않습니까?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쪽으로 교육관을 지어나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방향을 바꿔 가고 거기에 걸맞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동계 작은도서관 때문에 지적이 아닌 건의를 받은 게 하나 있죠?

예.

지금 면단위에 있는 최초의 작은도서관이죠?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고 주민으로부터 반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동계는 방과후 학교가 없어요. 없어서 그 역할까지도 다 하고 있다. 유아기의 아이들을 가졌거나 아니면 소년기의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부모들은 들에 나가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요. 옛날같이 동네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놀거나 그러면 거기서 어울려서 놀 텐데, 그러다 보니까 못된 것이나 배우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동계 작은 도서관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공간에 여러 명이 있다보니까 어른들이나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워낙 좁으니까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있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한두 번 조용히 하라고 하면 아이들은 싹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이 별관을 하나 조금더 확장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열람할 수 공간을 확보해 줘라 했더니 답변이 처리결과가&“시설운영상황 등을 살펴 증축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그런데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어요. 검토가 1년씩 걸리는 겁니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난 2016년 1년 동안에 동계면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7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의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그런 범주내에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고, 되지 않는다면 2017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전에 구암사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곳의 담장 쌓는 것보다 동계 작은도서관은 동계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어린이들을 육성시키고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단 돈 몇 천만원만 투입하면 그것이 충분히 해소됨에도 불구하고, 동계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1년씩이나 검토하고, 검토가 끝났으면 벌써 본예산에 반영 됐을 거예요. 지적하니까 이제 추경에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켜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광객 500만도 상당히 중요해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재산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들의 건전육성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앞으로 똑같은 말을 다시 한 번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챙기시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책임이 더 있는 기획실장님!

예.

만약 그렇게 하면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들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왜 1년 동안 검토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검토한지도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집계해서 했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모든 군정을 기획하는 기획실과, 의회의 주문이 이런 것이 있는데 부서에서 생각해도 일리가 있다.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고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고, 이 자리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당 부서 전체를 관장하는 기획실과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계가 기획실에 있잖아요. 반영이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 1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국가지정 문화재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문화재가 몇 점이나 됩니까?

관내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여섯점, 도지정 문화재가...

아니요. 총 지정된 문화재수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최근 5년 동안 지정을 받은 문화재?

최근 5년동안에 두 점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한 점과 도지정 문화재 한 점, 두 점이죠?

도 지정 문화재.

우리 들소리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안됐습니까?

그건 무형문화재. 국가 지정문화재까지 아직 못갔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아직 안됐습니까?

지난해에 승격을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방금전 구암사가 예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영향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7%도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는, 비지정 문화재가 한 230점정도 되죠?

예.

도지정 문화재에 얼마만큼 우리 군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 본 위원은 그게 관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에 직원들이 할 수는 없고, 일반사회단체에서 연구하고 찾아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에 장구목에 있는 요강바위하고 인계면 말명당을 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한 실사까지 갔습니다만 인계에 있는 말명당은 조금 아직 시기가 빠르다 그런 측면에서, 요강바위는 천연기념물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과장님, 이 발부를 위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관계는 없지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관장을 하고, 항상 주시하고.

본 위원이 간단히 생각해도 문화원하고 옥천향토연구소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향우들, 그곳에 좀 실력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있는데, 왜 우리군은 그분들을 활용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그쪽 단체와 연락을 했습니다. 군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냐고 했더니 예산 지원 된 거 없다. 본인들이 회비내서 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는 활동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임실하고 순창이 도지정 문화재나 국가지정 문화재 숫자에서 월등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두 군데가 최하위인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지정 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게 의문입니다. 지금 예산이 비지정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선조들이 해놓은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무너져가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왜 이것을 이렇게 방치 하냐. 그랬을 때 저희들이 과장님 물었을 때 과장님 항상 돈이 문제입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찾아내서 발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정문화재로 갈 수 있게 과정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문화재에 향토문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런 부서와 우리 군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점을 먼저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하셔야죠. 이런 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편성을 해도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예산을 안 주니까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좀 더 대화를 나눠봐야 할 상황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전에 신위원님 말씀 중에 임실 다음으로 제일 적다고 했는데, 군부에서는 진안이나 무주, 장수, 임실보다도 우리가 많고, 군산보다도 지정문화재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끊임없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의 하나로 지정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빠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총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각론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로 승격을 시켜야, 문화재로 등록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정려각 내지는 여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지금 서른여섯개소가 있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 분야입니다. 그러데 그것은 개인 종중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정려각 서른여섯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자는 총론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우리문중이 우선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잠깐만요,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행정은 빠지고요. 이런 관심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을 발굴하고 연구하게 만들어 줘야 된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런 각론 쪽에 대해서는 서로 개인문중간의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부분도 우리 군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문화재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지금 오래된 것이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것 중에서 1653년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지금 훼손이 되어서 그렇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로 등록을 하기까지는 가치가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해보시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지금 논의해서 어떤 문화재를 연구하고 해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시죠.

군에서는 아까 이런 자료들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문화재 위원들의 고증을 받아서 전망이 있고 가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가는 것이지, 예산배정부터 세워놓고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밑작업은 우리도 하고 있다. 다만 군의 재정형편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특예산 국&middot도비 지원 비율을 보면요. 15년도에 국가지원예산이 19%였어요. 16년도에 조금 올랐습니다. 26%입니다. 이렇게 국비 지원이 적은 영향은 우리가 문화재지정을 많이 받지 않았고, 또 도지정문화재가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암사 국가 지정받으니까 예산올리면 바로 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70%입니까? 과장님, 국비가 70%예요?

문화재에 따라서 60%에서 70%까지 국비가 갑니다.

그렇죠. 국비,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는 그런 문화재 지정에 관한 관련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얼마 전에 지역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장류축제가 시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 본 위원도 기뻤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장류축제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순창의 제일 큰 축제인 만큼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날짜를 좀 당겨서 잘 된 것 같은데, 또 그 반면에 아쉬운 것이 몇 군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코스모스를 심으면 코스모스가 꽃을 피워서 얼마 동안 유지를 합니까, 시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나와 있겠죠?

한 달 정도는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은 더 가고요. 한 70일에서 90일 정도 간답니다.

아니요. 신정이 위원님, 심고 나서 꽃피기까지의 기간이에요.

예, 그 기간이요. 그러면 코스모스를 심어서 꽃이 피어있는 기간을 결정을 했으면, 장류축제기간도 1년 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모스를 심어서 장류축제기간에 활용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올해 순창에서 장류축제 구간까지 가는 도중에 코스모스가 축제기간에 시들었어요. 그것 하나를 시기를 못 맞춥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서간의 할거주의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순창읍에서 도로변 꽃길 조성 차원에서 정비를 했지, 우리 장류축제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읍하고 대화를 좀 원활히 해서 맞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 과에서 그 구간에 장류축제기간에 어떤 꽃으로 어떻게 심을 것인가, 어떻게 그 장소를 예쁘게 꾸밀 것인가 그런 계획도 안 세우십니까?

했는데, 그 부분은 축제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에서 거기까지, 또 예산이 그 구간까지 미치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읍에서,

연결시켜야죠. 순창읍에서 그곳까지 뭐하러 택시 다 태워서 관광객들 다 모시고 옵니까? 축제 구간도 아닌데, 그 안에서만 놀지. 연계가 돼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연계를 시키려다 하다보니까 순창읍에서 이렇게 했는데, 순창읍과 문화관광과 간에 원활한 소통이 잘 안되어서 아까 그런 부분이 있다.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됐지만은 이번 올해 코스모스를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더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하나 있고요. 또 토굴 쪽에서 본무대 쪽으로 내려오시는 도중에 오른쪽에 소나무가 있고, 약간 언덕처럼 공간을 봤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축제때 보니까 아무것도 해 놓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곳을 국화든 무슨 꽃으로 화려하게 해서 포토존을 만들어 줬으면 인근이 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받치고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고 사진도 찍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느꼈고, 아쉬움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축제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은 있었으나 미치지는 못했다. 그 부분은 따르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과장님, 관리권 운운하지 마시고, 축제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총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총괄을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책임 회피입니다. 총괄 하셨어야죠. 다른 부서 관련 있으면...

그러니까 미치지를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계획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미리 세워서 그 9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철저하게 하셨어야죠. 인정하시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나무 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1회성이 아닌,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구절초같이, 그렇게 매년 꽃을 피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총괄하십시오.

예.

그런 문제는 웃고 넘어갈 문제들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보고 오셔서 저도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서 내가 순창에 사는 의원이다고 말도 못하고 빨리 내려왔는데,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내년에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순창이 문화융성의 해로 올해 아젠다를 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우리 주민들이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영화관부터 프로그램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드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 공연도 지역민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공연을 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품공원에서 우리 상주 단체가 토요일마다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나름 1년내 동호회끼리 연습 하시고 뽐을 내러 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관객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고, 본 위원도 몇 번 갔는데 참 그게 문제가 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토요일 오전에 일품공원 광장에 전통민속놀이 할 수 있는 곳을 많이 그려놨죠? 옛날의 십자가이생, 해바라기 등등 본 위원도 가서 해봤는데, 오전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더라구요. 공연하는 사람과 오전에 이렇게 오신 분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시간대를 맞췄으면 공연하시는 분들도 앞에서 보든 안보든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보람있게 공연을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지속된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연결을 시켜서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뽐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오전에 현장학습 일환으로 나와서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에 견해를 달리한 부분도 일종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오후에 하는 것은 제가 오후 5시, 요즘은 4시에 합니다마는 5시로 했던 것은 순창에 가면은 일품공원에서 주민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동호회 활동이 있다. 우리 한번 보고 가자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도 머무르고 저녁밥도 먹고 때에 따라서는 숙박까지 이어질 수 있는, 머무르고 가는 순창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발상에서 제가 그것을 도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하다보니까 첫 해다 보니까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관객도 없고 썰렁하니 어쩔 때 보면 제가 나와서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나만의 리그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보면은 통기타를 가지고 혼자 기타를 튕기다가 관광객들 가다 흥이 나면 같이 노래하고 조금 자기 노자도 보태주고 가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에서 시작은 했기 때문에 우선 금년 내년 한번 운영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온다든가 개선의 필요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을 궤도 수정해가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바가 더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체부에서 조사한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군부권내에 10위권 내에 올해 진입하는 그런 성과도 가져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생산적인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런데 조금 관객이 없었다는 것을 프로그램 사이에 뮤지컬이나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좀 한번은 봐야 된다 그런 것을 한 번씩 투입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관련 없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아! 이런 행사가 있다&”고 쏠릴 수 있게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순창 장류축제 대상 타셨다고 했죠?

도전한국인이라는 협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3,000개 축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지역축제 부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지역축제부분에서 지역축제에 한해서 대상을 타셨다는 말씀이네요.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과 과장님 정말 4일 동안 그 축제기간동안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전날부터 그 축제장을 둘러보고, 또 축제기간동안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축제행사를 치렀지만 나름대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작년에는 10월 27일부터 축제를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날씨가 너무 급작스럽게 추워지니까 올해 2주를 당겨서 10월 13일부터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월 13일 그 축제기간동안이 사실은 우리 시골 농사꾼들 수확하는 그런 수확시기와 정확히 맞물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농사짓는 대다수의 순창군민이 그 축제장을 가보고 싶어도, 사실은 1년동안 지은 농사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같이 축제에 그러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또 축제를 같이 치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축제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듭니까?

축제기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조금 전에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축제를 진행을 하다보니까 너무 춥다. 그래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간의 열 번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못 옮겼는데, 올해 한번 시범으로 옮겨봤습니다. 옮기는 것은 아까 그런 여건도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기상청에서 최근 10년간 1회 축제 때부터 10회까지 올 때까지의 기상상황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의 수를 봐서 금년 1월 달에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축제를 진행하다보니까 축제 한주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에 벼를 수확해야 할 분들이 땅이 질어서 못하고, 순연이 되다보니까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던 것인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안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던 부분이지만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는 좀 예측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축제 때에는 다시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축제시기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1주일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확을 해야 될 벼들을 수확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판단을 잘 못하신 것 같고, 벼는 출수 후에 100일이 지나야만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10월 13일에서 10월 20일 사이가 출수 후 100일, 지금 현재는 만생종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벼를 모내기를 할 때 5 월 20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많이 하는데, 그 기간을 계산을 해보더라도 10월 10일에서 10월 20일 그사이가 벼 수확기에 제일 맞는 시기인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약 1주일정도만 늦춰도 사실은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은 10월 13일인데, 내년에는 10월 20일부터 잡아도 충분히 그 안에 1주일정도면 요즘에는 농기계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벼 수확은 거의 마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수확기를 일부러 당겼어요. 일부러 당겨서 벼가 완숙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약 90% 익어가는 상태에서 수확을 좀 앞당겨서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우리 농사짓는 농사꾼들은 좀 손해가 있거든요? 벼 근량 kg를 따지면 한마지기 예를 들어서 200평당 570kg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조금 일찍함으로 인해서 약 40∼50kg정도 이렇게 손해를 봐요. 그래서 벼가 완숙됐을 때 수확을 해야 맞는데 시기적으로 그게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내년에 축제기간을 설정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면별로 부스 배정을 다했죠? 음식부스를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적성면장으로 계시다가 문화관광과로 오셨죠?

예.

면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축제 거기에서 치루셨죠?

예.

그때 문제점을 과장님도 말씀하신 걸 직접 들었는데, 면부스를 면마다 각 부스 하나씩을 배정을 해서 그 면의 단체, 생활개선회나 방재단, 새마을부녀회 각 면 단체에서 그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문제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시골의 인구가 인구분포가 노령화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 두세개면에서 못나오겠다고 해서 나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안나와도 나온 팀에서 하고 정 못나온다면 시내에 있는 음식업소를 조금 더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나중에는 다른 읍면은 다 나가는데 왜 우리 읍면만 안나가냐, 그러면 우리 면민들은 가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나와야겠다고 해서 그러면 별수 있냐. 그렇게 하자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었는데, 장&middot단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다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축제기간 전부터 축제는 4일 동안이었지만 6일 동안을 축제장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계 예를 들어 보면 인계면에서 생활개선회에 부스를 배정을 했는데, 물론 부스를 배정하는 부분은 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계면에서 면장님이 생활개선회 쪽에서 한번 열심히 해주시라고 해서 생활개선회에서 그 부스를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그 전날부터 시장에 가서 장봐오고, 또 음식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전날부터 약 20명이 동원이 돼서 생활개선회원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축제의 날로부터도 약 20명씩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축제 끝나고, 그 다음날 전체적으로 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루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 6일 동안을 20명이 계속 풀가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생활개선회에서 6일 동안 그렇게 인력동원을 해서 그분들은 무료로 거의 했습니다. 전혀 인건비 받지 않고 했는데, 또 생활개선회원들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면직원 분들이 약 10명이 축제 끝나는 날까지 같이 동참을 해서 노력봉사를 했어요. 또 면직원 사모님들까지 와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하루에 30명의 인원이 6일 동안 거의 매일같이 봉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냐. 면민회에서 돈 300만원을 생활개선회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300만원으로 시장을 봐서 음식 영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고 보니까 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30명이 6일 동안 노력 봉사한 인원수가 180명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물론 면민들은 오셔서 점심 한끼는 무료가 드시고 가셨는데,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부침개나 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돈을 지불을 하고 이렇게 드시고 가셨거든요. 결과적으로 면민들 점심 한끼 먹이자고 그 많은 숫자가 노력봉사로 그 고생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과장님도 적성면장님으로 계실 때 면장님&middot부면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장류축제기간동안에 기백만 원은 준비해야 된다. 옛날에도 그 말씀하셨죠? 그런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봉사에 또 금전적으로 피해까지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면 부스를 면단체에 그렇게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무슨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렇게 축제를 끝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안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6일을 말씀하신 것은 저보다 하루를 덜 잡았네요. 저는 7일은 고생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한 달 전부터 고생을 하니까

아니, 음식부스에 나오는 읍면에서 사회단체에서 나오면 최하 1주일은 고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전에 회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음식 장만 하려면, 하루에 가서 시장 다 봐집니까? 또 빠진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뒷마무리까지 하면 1주일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주민들한테 봉사를 했다. 그 다음에 각 면에서 나오신 자기 면민들이 같은 장소에서 운집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터미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뭐랄까 좀 자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읍면 부스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들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더 격의없이 나누는 분들이 의원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하시고 또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부스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음식에 대한 평가도 했습니다. 평가도 지난해 정성균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 주셔서 읍면 부스에 대한 평가도 해서 인계면 같은 경우는 장려상 받아가지고 20만원 상금도 받게 됐구만요.

음식에 대한 평가도 물론 좋지만 금년에 행사장 돌아다니면서 각 면부스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청국장 아니면 추어탕, 거의 메뉴가 그렇습니다. 좀 특색있는 면이 인삼튀김 복흥쪽에서 하고, 풍산인가 거기서 산낙지 갖다가 하던데, 지금 결과적으로 음식도 관광객들이 와서 먹으려고 보면 이집도 청국장, 저 집도 추어탕,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차라리 면에 부스배정 하긴 하는데 그 면에서 음식을 제일 잘하는 음식점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그런 음식들을 음식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각 면 부스마다 음식도 다 다르고, 물론 자기면에서 식사하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차라리 면민들이 공통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식권 배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차라리 공무원 고생 않죠. 또 거기 단체 고생 않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술안주로는 돼지고기 석쇠 연탄불에 구운 석쇠불고기도 나오고,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결론을 지을 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한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읍면에 나오는 부스는 전적으로 읍면회에서 읍면 관내에 있는 영업소에 줄 것인가, 사회단체가 나올 것인가는 읍면에서 판단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하시도록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지난번 예산에 채계산 구름다리 조성으로 해서 4,500 용역비 세운 거 있죠?

예.

지금 업체 선정해서 용역해서 충분히 타당성 조사해봤습니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행정행위, 일종의 행정행위를 진행을 해왔고, 또 문체부에 2017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승인도 얻었고, 또 투자심사도 조건부지만 지난 8월에 승인을 받고 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2월부터는 실시를 해서 하반기 때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반기 때 착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말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했어요?

예.

어디 용역회사에서 했습니까? 지금 용역의뢰해서 맡긴 건 없잖아요.

타당성 조사는 2014년도인가 산림축산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번 했고,

2013년도 8월 달에 했죠?

그 무렵에 한 번 했고, 금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아까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500 예산 편성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삭감했어요. 추경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의뢰를 안 하고 조사를 안했으니까 용역발주를 안했으니까 삭감을 당연히 해야죠.

섬진강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서 섬진강권역 관광자원개발사업계획에 포함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013년 8월 달에 검토 그때 타당성 조사하고 검토된 그 결과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채계산 A하고 채계산 B하고 산을 두 군데로 나누면, A쪽은 적성 쪽이고 B쪽은 동계 쪽인데, 그 도로 건너서. A쪽은 가능하지만 B쪽은 지반이 불량해서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검토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안 봤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가 금년 가을에 준공된 경기도 포천에 있습니다. 17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시공했던 업체에서도 여기를 와서 봤고,

시공 했던 업체에서 여기 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지, 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야만 자기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지금 몇 군데 시공하고 있는 업체들도 와서 현장 보고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란 그런 결론을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내렸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그 부분을 그렇게 믿고 있는것 아닙니까?

시공업체가 아니고 설계와 감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후에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고, 또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지반에 대한 천공도 해서 지반조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해소시킬 수 있고 해소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계산 B쪽 동계 쪽은 사실 전문적인 용어로는&“RMR 4등급으로 다소 불량한 암반 상태로 조사되었음&”이렇게 결과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지금 A쪽은 2등급으로 상관이 없는데, B쪽 동계 쪽은 4등급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모든 부분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할 것으로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설계사업계획서를 보면 국내 최장 270m로 이렇게 출렁다리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또 순창의 랜드마크로 충분히 활용한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순창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사전검토해서 지반조사 철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출렁다리를 설치했을 때,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 다리하나 거기에 설치 해놓으면 50년, 100년 순창의 명물로 이렇게 갈 건데, 우리 과장님이 문광과 과장으로 계실 때 이런 다리 하나 정말 멋지게 잘 만들어 냈다는 치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반조사 철저히 해서 잘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잠시만요.

참조 발언이에요.

더 있으니까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오전은 마치고 오후에...

한마디하고 끝난다는데, 몇 분 남았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해요.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두 분도 계시고 있으니까 참조발언 2분만 하시고, 오전 마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채계산 구름다리를 할 때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무원의 눈으로만 보고 시행하지 말고, 공무원 이외자인 군 의원을 참석시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파주 갔을 때 의원들한테 연락 한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시간가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저도 못 갔습니다.

과장이 못간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개인사정도 있을 것이고.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컨설팅을 한다든가 하면 의원들이 로드맵을 제공할 수도 있고, 사실 문제는 안전도 안전이지만 채계산은 본 위원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정도는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단체들이 밥 먹을 때가 없어요. 쉬고 그럴 공간이, 전경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동계쪽 채계산에는. 그런 것들도 그 지역의 의원들의 생각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행정에서 끌고 간다고 항상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 말이 값어치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럴 필요를 안 느낍니까?

그 부분은 실시설계에서 단계에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하던 무엇을 하든 주문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기초를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보를 해서, 의원이 바빠서 못갈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번쯤 의향이라도 물어봤느냐.

본예산 통과되면 실시설계 용역하기 전에 의원님들 하고.

지금 말 안했으면 안하려고 했죠?

당연히 하려고 했습니다.

말은 잘해요. 앞으로 이 채계산 구름다리는 사실상 동계, 적성 그쪽에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도 그 지역에 관여되는 의원들 참여도 안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중에 보면 꼭 문제 있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념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잘 알았습니까?

예.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겠다고만 하지말고 실천하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예, 하십시오.

지금 질문자가 이기자 위원과 본 위원 두 사람이 남았는데,

본 위원장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0분 정도만 더 할애해가지고 오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본위원장은 깁니다.

그래요?

오후 감사를 13시 30분에 실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면 위원들한테 동의를 물어봐야죠.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조순주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조순주 위원 먼저 하십시오.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기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강천산 섬진강 관련 마케팅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중증장애인의 200명 행사가 강천산에서 개최가 됐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때 참가한 장애인들과 돌봄 선생님 그리고 취재하시고 방송에서 나오셨던 분들의 얘기가 하나같이 강천산에 경사도가 완만하게 이렇게 힐링하기 좋은 코스는 처음 본다. 그 휠체어를 다량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 불편이 없다. 그런 것을 보고 기분이 참 흐뭇했어요. 우리군의 이런 시설이 있어서 저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지금 관광객 유치 지원이 코레일 외에 다른 대상도 있습니까?

한국관광클럽도 있고 부산 MBC투어도 있고 하이코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도 유치에 활용을 하시지만 순창군에 있는 사회단체중에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단체들은 저희도 여성단체나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들을 보면 1년에 몇 번 나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산도 풍족하고 그냥 코레일 같이 얼마를 본인이 소액부담하고 가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선물도 살 수 있고, 장류체험 그쪽을 들려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부분에 사회단체들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유치 홍보를 위해서 영문안내 리플릿을 조금 제작하나 또 많이 제작해도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제작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우리 동료위원이 영문 리플릿 제작부수가 많지 않냐 하니까 그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군 출신 지역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랑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곳, 또 순창을 방문했던 외국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타 시군에서 행사를 할 때 두 달 석 달 전부터 행사 계획을 리플릿을 미리 가져와서 홍보를 하거든요. 외국에 안내 홍보지를 보내려면 적어도 석달전 정도 이 리플릿만큼은 미리 제작을 하셔서 그 부분에도 오시면 우리 장류축제의 위상이 세계적인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세계소스축제도 이번에 했고, 그것을 격상시키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격상시키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2017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방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바쁘게 돌리면 가까운 쪽 외에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미리 여행계획을 세워가지고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 준비하셔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본 위원이 행감에 제출된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된 예산들이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사찰 외에 비지정문화재도 보니까 장승미륵불이나 사찰, 장승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비지정문화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서른여섯종 목록 내주셨죠?

예.

이 목록에 들어 있는 것들은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몇 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고, 또 현재 우리 눈앞에서도 소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도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존을 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데도 묵묵부답이고, 2017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하여튼 군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위법상 사유재산에 대한 막연한 지원을 할 수 없다든지 또 이런 그 문중에 정려각이나 이런 곳에 유지보수를 해서 지원을 해 놓으면 사유재산으로 우겨가지고 본인들의 재산만 늘어나는 걸로 또 우긴다면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서른여섯개 중에 과장님께서는 오래된 비지정문화재부터 나중에라도 고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것도 보존 일순위지만 그 문중에서 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곳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군 소유로 해서 유지보수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수를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려각에 있는 땅 정려각 굳이 떼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재산 가치로 볼 때는 어떤 재산을 기부했다는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관리권을 이관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비지정문화재들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모암에 있는 안내표시판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대모함 어디 말씀하신가요?

순창관내에 있는 남산마을 옆에 있는 전각 있죠? 절이 아니고, 그 전각에 안내표시판이 위로 올라가 있어서 그걸 가려지고 있거든요. 대모암 절이 아니고, 그 절 앞에 있는 전각. 귀래정. 명칭이 잘못됐는데, 안내하는 표시판이 귀례정을 가리고 있다고, 인터넷에 이곳을 다녀가신 분이 안타깝게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각도나 관광객이 볼 때 가려지지 않도록 해라. 그 부분은 과장께 본 위원이 사진하고 위치를 드릴 테니까 이동에 위치 변경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의견도 좀 수렴하실 수 없는 가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다음번에도 또 안내표지판 같은 거 새로 세우고 하실 때 위치가 좀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에게 오후 질문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그 질문사항 인원수에 따라서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장이 사전에 양해없이 했다면 본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지만 위원들에게 확인을 하고 한 상태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장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죠?

예.

행정재산중에서도 무슨 재산으로 되어있습니까? 공공용으로 되어 있죠? 제출된 사용허가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니까 공공용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예.

공공용재산이란 제2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분류가 조금 애매한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초기부터 우리가 1년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서 우리 인력을 배치를 하고 해서 관리운영비보다는 사용수익허가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되겠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숙박시설로 되어 있죠, 방갈로가? 그럼 방갈로를 누가 사용합니까?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법 제20조 제3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는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제20조 제3항을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 간략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있는데 수탁 받은 자가 제3자에게 관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수탁받은자가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이용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사용은 자기가 주도적인.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27조 제5항, 제6항을 보면 관리 위탁받은 자는 행정재산을 무상이든 유상이든 전대할 수 있고 이용료 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숙박시설은 사용허가가 아닌 관리 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있는데 왜 굳이 위원들에게 이 말을 들으면서까지 사용수익허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충분히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고, 사용수익허가 하실 때, 지금 입찰로 하셨죠?

예.

처음 입찰하실 때 입찰 고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6,600입니다.

6,600이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본 위원장이 어제 양식을 드렸을 겁니다. 그 근거와 관련 자료를 21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감사는 오후 13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서성만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의 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택 민원계장입니다. 김용배 지적계장입니다. 김수경 토지계장입니다. 장춘원 건축계장입니다. 고정숙 위생계장입니다. 박윤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민원과 직원은 정규직 25명과 행정근로직 8명으로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액 9억 1200만원중 6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은 75.8%로써 잔액예산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총 10건을 사업 분야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창구 운영을 위하여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 지적, 토지거래, 위생신고, 건축물관리 등 9개 분야 단일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민원 27,119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1,237건의 여권을 발급을 하였으며, 민원실 앞에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일이 7일이상인 민원건도 법정처리일수보다 더 단축하여 전년대비 10.4%의 신속성으로 군민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로 된 민원서식 4종을 비치하여 다문화가정 등 사회배려 대상자의 민원접수편의를 도왔으며, 또한 민원안내 도우미제, 맵시-데이 운영과 실내 화단정비, 북카페 신간 도서구입 비치, 민원실 환경개선 등에도 힘쓰고 있으며, 정부3.0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등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토지(임야)대장-등기 불일치 토지 현실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정보의 현실화로 공적장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등기촉탁 대행으로 시간&middot경제적 부담 절감 및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조사대상은 199,543필지로 불일치 토지를 추출한 결과 전체 필지의 24.1%로인 48,162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토지표시 및 소유권변동사항에 대한 오류자료 43,600필지를 정비하였으며, 토지표시 변동사항인 5,647필지에 대해서는 순창등기소에 등기촉탁 대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미정비 필지 5,216필지에 대하여 12월말까지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주민에게 편리한 안정적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길찾기 수월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및 부여 관리로 편리한 주소문화를 확립하고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명 관리노선은 420개이며, 도로명 안내시설물은 16,08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도로명주소 우편 활용율 모니터링을 5회 실시하여 미사용기관 44개소를 방문 독려하였으며, 연2회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741개소를 정비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도 437개소에 조사 설치하였습니다. 여성단체 및 관내단체 회의 등 찾아가는 고객맞춤형 도로명 주소 홍보를 32회 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찾아가는 홍보 활동으로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에 밀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구현&’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본 자료로 연중 2회 조사&middot결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필지는 도로, 하천,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정기분 124,648필지와 수시분 817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필지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분은 5월 31일에 결정&middot공시하였고, 수시분은 10월 31일에 결정&middot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지가열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가 결정&middot공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수시분 817필지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행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구 노인복지회관 및 게이트볼장 위치에 사업비 22억원으로 1동 5층 30호를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6년 3월 사업시행자를 순창군으로 공모신청하여 4월 공모 확정되었으며, 5월 군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17년 1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전북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7년 9월 공사 착공하여 18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2016년 추진상황으로는 건축 인허가 735건, 건축물대장 말소 등 193건 등 928건을 처리하였으며, 위반건축물 20건을 적발하여 9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장기미착공 점검과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건축물 점검 관리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1개 읍면에 41개소가 있으며 자동 22개소, 반자동 2개, 수동 17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신설 3개소, 이설 1개소 하였고, 현수막 등 불법 옥외광고물은 주1회 이상 및 수시로 정비하고 있으며, 공공목적 현수막 관리 책임제를 실시하여 책임자 지정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불법 옥외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변과 지정게시대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 급식소 위생&middot청결 및 식품안전관리교육으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집단급식소 지도&middot점검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등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업소는 학교 18개소, 어린이집 4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기업체 3개소, 기타 2개소 총 30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330개소, 집단급식소 30개소에 대해 매 분기별 1회 이상 식중독예방교육 및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과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종사자 41명에 대한 위생 집합교육을 6월 8일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지도 점검시에는 식중독지수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매분기별 1회이상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비상대책 상황실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운영하였고,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으로 조리식품, 음용수, 기타 도마 등 위생점검시 환경검체에 대한 수거&middot검사를 2회 실시 의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쾌적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로는 119개소로 숙박업 22개소, 목욕장업 11개소, 이용업 15개소, 미용업 52개소, 세탁업 12개소, 위생관리용역업5개소, 기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3회 실시, 공중위생업소(목욕장업) 수질검사 8개소 실시결과 적합으로 판정 운영 중에 있으며, 숙박업소 스포츠 마케팅 관련 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한 12개소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공중위생법 및 중위생사업 주요 변경사항 등을 안내&middot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소 등 45개소 대상으로 위생등급평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65㎡이상 이&middot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현황을 조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바르고 정확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순창읍 순화지구, 동계면 현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1,700필지에 대해&‘16년 1월부터&‘17년 12월까지 2년동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순화지구 81.8%, 현포지구 78.9%를 징구하였으며, 지구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4월 15일 지정되어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여 재조사 측량 및 조사용역을 11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지소유자간 재조사 경계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남계3지구 재조사 경계확정 및 사업준공을 올해 12월말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현재 민원과에서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죠?

예.

실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입니다.

18년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순창읍 순화지구하고,

동계 현포지구입니다.

여기 금년도에 끝납니까?

예,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측량 마무리 했어요.

예.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지적을 다시 이렇게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 민원이 많아 가지고, 법적으로도 소유자도 안맞고 면적도 안맞는 곳이 많이 있네요. 조금전에 19만 몇 필지?

48,162필지가 불일치되어 있습니다.

불일치 토지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토지임야대장 불일치사업은 별개입니다.

별개지만 지적 재조사를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 재조사에서는 경계를 확실히 정해서 가름을 타서 해주는 것이고, 토지 불일치 관계는 토지대장, 지번, 소유자 이런 관계가 등기부 등본으로 다를 때 그것을 정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법을 보면 강제 조항이 있어서 지번은 있는데 토지가 없는 것이 있고, 토지는 있는데 지번도 없는 것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평이다고 샀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 토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 재조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법적인 분쟁을 없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2년이 아니라 18년간을 해야 되는데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금년도에 행정과에 조직진단을 해서 그것이 나와 있죠? 그런데 지적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조직, 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 조순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발의를 해서 반영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18년 동안을 하고 있는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TF팀이라는 것은 임시적인거 아닙니까? 1년이나 2년 안에 없어질 팀을 가지고,

기간은 그런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임시적으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하는 것이 TF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8년 동안 하는 업무를 TF팀으로 해서는 업무추진면에서 원활하지 못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지적재조사계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서도 지적 재조사계를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지 않나.

새로운 조직 관련해서 아마 의회에 올라오시면 저희들도 말씀 드리겠지만 조순주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반영시켜서 계를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정이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주택사업을 보시면요. 작년 이맘때 군수님께서 행복임대 주택사업을 하시겠다고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해서 50호정도를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인구증대에 도움이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호로 줄어들면서, 또 30호가 20호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까지 다 들어갔어요. 왜 사업계획과 진행하는 것이 다르게 변했습니까?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실천을 하는데, 노인복지회관 땅이 있어서 그 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호밖에 공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0호로 줄어들었는데, 대상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초년생 재직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5년이내, 수급자, 고령자 이렇게 했는데 프로테이지를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좀 많이 주고, 고령자분들은 적게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하셨던 대로 이런 결과물을 봤을 때,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한 일이냐 그렇게 반문했을 때 거기에 맞지 않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또 그 계획대로 변함없이 움직이는 그런 행정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공동주택관리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원래 주택법에 있다가 분리돼서 나왔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프로테이지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들을 위한다면 조금 조정률을 조정해서 군민이 더 혜택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지원해주는 프로테이지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일반 마을에 마을광장이나 도로나 농로나 개인 소유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고 여러 사람이 그걸 활용을 하는 데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공동주택관리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똑같은 주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는 제한을 줘서 공사비 2000만원이하 50%만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만든 부지는 공동소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개인 등기부등본에 개인...

그러면 마을에 광장이나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땅들도 마을 분들이 다 소유가 있습니다.

마을광장 같은 소유는 순창군이나 이렇게 공유지로 되어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순창군 공유 토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많은 걸로 알고,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데다가 혹시 그 사람이 기부채납이나 승낙을 해줬으면 몰라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유 마을광장 우리가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그런 사업들이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어서 지원해서 공사를 다 하신 겁니까?

부서에서 제가 할 일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공동주차장 그런 거로 한다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농촌개발과에서 검토하고 해봐야 사항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공동주택관리조례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조례에서는 아까 우리가 법의 상위법에서 그동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례가 없었는데, 공동주택도 많이 연수가 되다보니까 마을사람들이 이렇게 호수가 많은 곳은 자기 부담률이 적게 돌아가는데, 해태아파트를 보면 165호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아파트는 부담률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조례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주택법 제43조 제9항과 제52조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주택법 제43조 제9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요. 개정을 해야 되는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주택법 제52조는 공업화 주택의 인정 취소입니다.

예,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동의하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이&‘15년 8월 10일날 공포돼서 &‘16년 8월 12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제2조에서도 보면 제2조 2호, 2호를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제2조 2호를 찾아보면요. 단독 주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말도 안되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답변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됐습니다. 그렇게 오류가 있고 그런다면 신속하게 조례를 바꿔야죠.

제5조 지원대상업무 등에 보면 법 제55조 제1항1호, 1호를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55조 제1항 1호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뭘 말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 조항을 넣어놓고 찾아서 이것을 보고 여기에 맞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오류고 있고 잘못된 것은 바로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 공동주택관리조례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관리 있죠?

예.

집단급식소란 뭘 말하는 겁니까?

상시적으로 50인 이상일 때 식사를 하는 걸로

상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시적이란 정해진 인원이 아침&middot점심&middot저녁 50명 이상이 먹은 장소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침&middot점심&middot저녁이라는 말은 과장님이 지어낸 말입니까, 법에 있는 말입니까? 그러면 두 끼를 먹는 데는 집단급식소 아니네요? 학교 같은 곳은 아침&middot점심&middot저녁 먹습니까? 맞습니다. 50인 이상이 상시 식사인원이 있는 곳을 집단 급식소라고 하죠. 그러면 마흔아홉명 있는 곳은 뭐입니까?

집단 급식소가 아니죠.

아니죠. 그곳은 관리를 안합니까?

거기는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중독 일어나면 누가 당합니까? 그리고 누가 손해를 봅니까? 당하는 건 군민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군수예요. 그런데 좋습니다. 숫자로 정해놓아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곳은 숫자에 관계없이 관리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다보니까 숫자로서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과에서 시행하는 무료급식소가 두 곳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창하고 쌍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식사인원이 몇 명입니까? 채 파악을 안 해봤죠?

예, 그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평균 80명정도 돼요. 쌍치는 식사인원이 79명으로 나와 있고, 순창은 1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곳은 집단급식소입니까? 아닙니까?

집단급식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식사인원 50인 이상이면 그런다면서요.

50인 이상인데, 제가 봤는데 질의를 했더라고요. 식품부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저소득 노인 회관 불특정 다수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집단급식소로 안봐서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신고 대상은 아닐 수 있어요. 5일마다 한 번씩 하니까, 한 달에 평균나이 79세되는 사람들이, 한 달에 6번을 거의 80명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균 나이 79세라고 하면은 고령층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면역체계가 아주 약합니다. 만약 식중독이 발생했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세대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곳을 우선적으로, 법이 그렇더라도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위생점검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법으로 정해 놓은곳만 학교라든가 등등 그런 곳만 점검을 하면, 만약에 지금 그곳은 아주 열약해요. 거기는 영양사도 없고 조리사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 무방비상태에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조금 지원관리부서에서 시설, 안전, 위생 이것을 스스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할 때 위생에 대해서도 저희과에 협의를 해서 같이 점검을 해줘라 이렇게 했으면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의 방침이 찾아가는 민원해결이죠? 찾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서 콜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 사실 이것이 위생의 사각지대예요. 이것을 본 위원이 하기 전에 이런 취약지구는 먼저 점검하고 갔어야 돼요. 법으로 그렇지 않다, 법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순창군민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예.

금방 들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관리대상이 누가 되더라도 위험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주민복지, 노인복지, 장수고을의 할 일이에요. 지금 군수님은 여자가 살기 좋은 곳, 아이 낳기 좋은 곳 하지만 그 군을 이루고 만들었던 사람들은 노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희생이 없이는 어떻게 순창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정확히 따지면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벗어났다고 해서 그런 곳은 아무 무방비상태로, 그 예산도 3000만 원씩이나 써요. 두군데 소요되는 예산을 1400만원 조금 넘게 해서 3000만원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해당 부서에서, 주민행복과가 물론 여기서는 강계장 같은 분이 그리로 가서 충분히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찾아서 이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먼저 한번 콜을 해봤느냐, 아니면 기획실이나 군수님 월례회의때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생각한 게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렇게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주문하고 지적하면 그때 가서 고려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알았냐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최악의 열약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급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면, 발생안되면 진짜 좋죠. 만에 하나 했을 때 문제를 삼는 거니까, 했을 때는 취약한 고령 노인들이 하면은 매스컴에서는 옳다, 잘됐다고 순창군을 두드려패요. 순창고을의 이미지가 뭡니까, 청정고을인데. 그런 모든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해당 부서장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손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무료급식소의 형태가 영양사를 둔다는 건 언감생심이고 조리사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식단이나 점검 정도는 한 번씩 보건소도 있고, 위생계도 있고, 주민행복과도 있고 어디가 됐든 점검은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위생에 관한 주요부서는 민원과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주민행복과장도 쥐어 터져야 돼요. 그런데 주민행복과는 본 위원한테 많이 지적을 받아서 말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무료급식소 관례에 관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콜 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다고만 하면 아니라니까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 없는데 사비 털어서 할 겁니까?

지도점검까지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문제점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여기계시는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진짜 무료급식소 운영이나 위상상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십시오.

위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으셨죠?

예.

그다음에는 건축 농가주택 신축시 비용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말 하겠습니다. 이것은 6대 초반에서 이소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지금 민원과에 가면 농촌주택 표준설계서가 30권인가 되는 책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장되고 있죠?

그것을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설계를 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사용실적은 없고요. 우리가 건축을 신고할 때 구비서류가 배치도, 평면도, 임면도, 단면도, 오우수계획도 그다음에 토목도면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전용허가 이런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주택표준형 설계서를 가지고는 평면도, 임면도, 단면도는 가능한데 배치도는 그 장소에 맞는 땅, 각 사람마다 지을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배치도는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 임면도, 단면도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배치도, 오우수계획도 개발행위가 아니고, 대지에 지을 경우에는 50%의 정도의 혜택은 볼 수 있다. 한 100만 원정도의 설계비가 나오면 50만원은 절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맡기면 설계사무소에 맡기지, 여기서 표준설계도 이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빚 좋은 개살구예요. 탁상행정에 산표본입니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이 표준설계서를 해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이것을 본지가 의원되고 나서 봤으니까 지금 6년동안 처리한 것이 단 한건도 없어요. 이런 정부정책, 농민의 경비를 절감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라면 어떤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해결해서 홍보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실 뭐하는 곳입니까? 여권 내주고 지적도 발급 해주는거 외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민원과는 민원의 주무부서예요. 민의를 수렴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주무부서에서 찾아가는 행정을 하지 않고 주어진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배치도 그리는거 거기서 설계사무소에 맡기고 배치도하고 이것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은 빼고, 그렇게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일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현재로는 단 한건도 그런 것도 있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일을 찾아서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사부서에서 과장님을 민원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서 제 밥벌이나 하고 주어진 일만 하는 것보다 이런 일들을 찾아서 하면 군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고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해봐라. 군수께서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여러 부서장이 무슨 모션을 취하고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문제가 말하자면 감리문제라든가 인허가 준비서류, 관계서류 구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민간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표준설계서가 아무것도 아닌 한낱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또 그만큼 우리 농민이 수혜혜택을 받아야할 기회가 사장되고 있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감하셨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설계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자꾸 의회에서 주문을 하니까 이런 것은 적어도 협의해서 좌우간 1, 20만 원이라도 설계비가 내려가면 그것이 곧 농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이나 간부회의에서 농가표준주택 설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 하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를 주문을 했는데, 두 가지를 지금 잘 활용해서 서과장님께서 진짜로 똑소리나는 역대에 없는 민원과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길만이 우리 군민들이 민원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서 좀 긴 말을 늘어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한 것은 조치결과를 꼭 내야지요. 낼 때 확인을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과장님 요즘 민원실을 방문해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조성과 함께 직원분들이 민원인하고 눈을 마주쳤을 때 그전과 다르게 굉장히 상냥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보고, 참 순창군 행정에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현장에서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은 24시간 재증명발급기 비치해 놓으셨죠?

예.

비치한 뒤에 성적이 야간에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권도 야간 발급이 25건이나 있는데

예,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밤에 여권 발급하는 사례는 어떤 일이 있어서 밤에 발급을 하는지?

직장에 갔다가 낮에 못 오신 분들이 퇴근하고 오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세심한 그런 배려에 감사를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권고를 드렸는데 그 옆에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가 있거든요.

예,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자동지급기하고 그 사이를 막아서 이렇게 재증명만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칸을 안쪽까지 해주신다면 농협하고 협상을 하면 24시간 현금지급기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농협하고 이야기해서 검토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공무원들 몇 분만 시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가기 어려운 주민분들도 야간에 먼 곳까지 가지 않고, 이 근방의 옥천마을쪽이나 백산마을쪽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을 위해서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적재조사사업 시군 예산을 보니까 14억 4500만 원이라는 이번 예산중에도 우리가 20%를 넘는 금액을 2억 7700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료를 볼 때 타 시군에서 한 2500만 원 형식적으로 지금 이것을 관심을 갖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를 도에서 재배정하는 이런 식으로 돈이 오는 거죠, 우리 군비가 아니고?

예, 국비입니다.

정말 소중한 군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민 분들이 나중에 자기 땅을 찾거나 서로 관할을 하는데 시시비비가 없게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준 직원 두 분이 하셨네요.

예, 지금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분이 하고 있는 타 시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이렇게 다뤘을 때는 이 업무가 엄청났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금전에 2013년도에 1억씩을 나누어졌다가 활용을 안 한 시군에는 금액을 줄여서 덜 주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열심히 가고 있는 군에다 거의 3억을 계속 우리 군에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이 사업이 TF팀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금방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국비가 소진되어서 끝날 때까지는 가동되는 동안에는 정말 여기에 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TF팀이 정식계로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검토를 요구드립니다.

아마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안 올라오시면 저희들도 얘기하겠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의견 반영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저희들도 물론 의회에서 나온 얘기는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광고물 게시대 설치하고 계시죠?

예.

그전에는 광고물을 그냥 광고업자들이 나무와 나무사이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게시대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5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돈에 비례해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자동부분이 고장난 것들이 지금 점검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두 군데 이상 다 고장나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서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금 게시물 게시대를 하실 때 A/S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을 꼭 필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번 권고드릴 때 양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면으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라고 했거든요.

예, 양면으로 그것을

양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다 양면은 안돼요. 이 게시대의 특성상 한 면만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위치상으로 지금 설치된 데서 광주에서 들어오는 쪽과 여기에서 광주 나가는 쪽은 충분히 양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실 때는 그 막중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게시되는 양은 작은데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이 게시대를 1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필요한 곳은 그 시설을 꼭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적재조사로 문제로 거론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박윤옥 팀장에게 본 위원이 신세를 단단히 졌거든요. 이번에 동계 현포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본 위원의 땅 33평을 다른 사람이 특조법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실이 적극 개입을 해서, 본 위원이 소송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전을 해갔던 사람이 자기가 돌려주겠다고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박윤옥 팀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수혜혜택이 본 위원한테는 안 올줄 알았더니 이렇게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리로 봐서는 서성만 과장에게 아무 말도 안해야 되는데, 공인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원스톱서비스는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예,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 민원인이 전화나 와서 무엇을 하겠다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일례로 풍산에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민원실에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하면 그 다음조치가 어떻게 취해집니까? 구두로 자기가 이 땅에 집을 지어야겠다고 민원실에 타당성 질문을 했어요. 그럴때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렇게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서류로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든가 안내를 해주고,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계사무소에 가셔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과장님,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간단한 민원이거든요. 그 땅에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가 없는가 단순한 민원, 그 질문을 민원실에 제기했을 때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을 풍산 어디 땅에 번지를 대고 내가 지어야겠다.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가능하냐 조금 전처럼 대지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순조롭고, 답이나 산지 같은 경우는 농지전용으로

그렇죠. 그분들 개인이 알아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이부서, 저부서 옮겨 다녀야 되니까요. 분명 안봐도 훤합니다. 농촌개발과 가서 확인해보고, 친환경농업과에 가서 확인해보고. 다 그렇게 그분이 직접 가야죠?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전부 가르쳐주기는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왔을때 전 분야를 하기에는 솔직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겁니다. 인력부족도 있고. 본 위원이 귀농&middot귀촌을 일례로 들었는데, 그런 원스톱 서류가 접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하나는 만들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전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번 몇 년 전에 하다가 그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기본시간이 소요되고 큰 효과가 없어서

효과가 없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토지에 대해서 구입하기 전에 대부분 그런 문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구입해놓고 나서 못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입하기 전에 타당성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문의를 할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게 아니라 귀찮겠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군수님께서는 원스톱으로 된 줄 알고 있더라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정확히 군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이런 것도 건의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창구를.

지금 군수님께서 전에 여기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택계에다가 서류를 다 넣어요.

서류가 접수된 상태만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접수가 안되고 구두로 문의했을 때 그 얘기를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더 많고 상당히 중요한 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에게는 그 민원인에게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건축이나 이런 것은 법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 서류가 들어와 봐야 검토가 되거든요. 말로만 해서는 측량도 해야 되고, 너무 땅도 적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대략적으로, 서류가 안됐을 때는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귀농&middot귀촌에 국한되어서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원을 할 수가 없고,

귀농&middot귀촌 자에 한해서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순창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사전에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땅을 사기전에 문의를 하지 않습니까? 귀농&middot귀촌하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 한 귀농&middot귀촌하시는 분들이 그런 안내를 해달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과만 할 게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기획실장님!

예.

기획실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꼭 유념하시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적 TF팀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장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꼭 계 만들어서 이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농촌개발 각 분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호 농촌개발계장입니다. 김수곤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입니다. 한표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강승구 농업기반계장입니다. 2016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기본현황의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보고서 편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8쪽,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예산은 326억원으로 10월말 현재 234억원을 집행해서 집행율 72%에 잔액은 92억원 정도입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약 68억 정도를 집행할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농촌개발분야에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 등 4개 사업에 18억, 농촌주거분야에 창림공동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7천, 농업기반분야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원으로 이 사업들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7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을경관조성과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교류촉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금돼지권역을 포함 총 7개 권역에 312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회문산, 방산, 섬진강권역은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권역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완료 예정인 서암권역과 강천산권역도 권역법인과 협약을 체결,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회문산권역은 올 11월에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되어 향후 운영 및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동권역과 금돼지권역 2개 권역에 약 18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동권역은 지난 10월부터 도농교류센터, 농산물체험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기반공사가 착수되었으며, 금돼지권역은 현재 시행계획 수립중으로 내년 3월초에는 주요 시설물이 착공 될 예정입니다. 서암권역과 강천산권역은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설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권역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권역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홍보물 제작, 농어촌인성학교 추가 지정 추진, 각종 교육 및 행사장 활용, 도시민 체험행사 유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농특산물 판매 촉진 등 권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73쪽, 남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남계리 산13-6 일원 29,820㎡의 부지에 31가구가 입주하는 사업입니다. 민자유치 포함 총사업비 9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했습니다만 당초 마을정비구역의 지형여건이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아 지형을 활용한 계단식 단지조성을 할 경우 일조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상지의 서쪽 9가구가 순창을 바라보는 조망권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현재까지 마을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해 군 관련부서 및 전라북도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초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초에 전라북도에 마을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신청하였으며, 늦어도 11월중에는 마을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약 15억 1900만원 정도이며, 이는 모두 입주자들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내년초에 세부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늦어도 3월에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착공되도록 행정절차 및 제반사항 이행 등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농촌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쌍치면 피노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피노마을에서는 법인을 구성하여 1억 3000만원의 출자를 하였고, 거점센터와 서바이벌 체험장 등을 신축할 부지 4,371㎡를 마을에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을 5월에 발주하여 전북도와 용역사 그리고 마을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2월에는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 및 토목분야 세부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농촌관광거점센터, 레저형 서바이벌 체험장, 인근 자연자원을 연계한 글램핑장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한번에 80명까지 체험과 숙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우리군에 새로운 형태의 농촌관광거점마을이 조성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130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 진입로와 안길 및 농로포장,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또는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시설비 사업 분야는 총 793건중에 526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67건은 설계가 완료되어 12월초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전년대비 51개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사업 분야는 총 35건중 17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8건과 금번 제3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된 132건 18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6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8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90동, 빈집정비 117동, 지붕개량 110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개량사업은 90동중 53동을 완료하였고, 지붕개량사업은 일반지붕 74동중 62동, 슬레이트지붕 37동중 29동을 개량 완료했습니다. 전체 86.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일반빈집 총 23동중 22동을 슬레이트빈집은 전체 94동중에 85동을 완료하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내년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그 외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두지지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middot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풍산면 두지마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정비, 경관환경개선, 생활&middot위생&middot안전 등 기반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문화교류센터 태양광 발전시설과 슬레이트 49동, 지붕개량 36동, 빈집철거 29동, 주택수리 17동을 완료하여 전체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주택수리 및 CCTV설치,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개량, 공동생활홈 정비 그리고 마을주민의 문화예술공간인 소규모 야외공연장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임차가구에는 매월 20일 전&middot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도 점수를 측정해서 낡은 집을 우선적으로 주택개량 하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가구 430가구에 현금 3억 8100만원을 월별로 지원하였고, 집수리 사업은 68가구에 4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주거 현금급여로 430가구에 1억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집수리 사업 역시 1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middot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을 개&middot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복권기금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20가구를 대상으로 호당 400만원씩 노후&middot불량한 주택의 지붕, 벽체, 부엌, 화장실 등을 개&middot보수 해주는 사업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인 두레건축, 흙건축연구소살림 두 관내 업체와 협약하여 추진하는 중으로 현재 120가구 중 100가구가 완료되었으며,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장덕 희망마을 조성 및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장덕마을에 대하여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의 배수로 정비 및 도로 확포장 등 쾌적한 마을 환경개선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지상 1층 건축면적 117㎡규모의 복합문화교류센터 신축은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수지 경관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가 완료되었고, 도로 확포장 및 환경개선공사는 도로 확포장 구간에 있는 빈집 및 창고 등 총 11동의 건축물 중 9동을 철거하였고, 실시설계 등이 완료된 상태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섬진강 수상레저 육성사업입니다.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연간 500만명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군민의 수상레저 생활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류장 설치 3개소, 보관창고 등 수상스포츠 기반 확충과 카약과 뗏목 등 수상기구 추가 제작, 수상안전관리자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올해는 2300명이 참여하였으며, 체험용 카누를&‘15년 15대, &‘16년 16대 총 31대를 제작하였으며, 레프팅가이드 자격증을 26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계류장 5개소 설치와 레프팅가이드 자격취득을 지속적으로 추가로 양성하고, 수상 레포츠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을 비롯하여 복흥&middot쌍치&middot구림&middot금과&middot동계면 등 총 6개 읍면소재지에 총 360억 7000만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구축과 생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 주민역량 등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복흥면은 사업을 완료하여 복지회관, 체육관 시설물 등록 및 관련부서에 이관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순창읍은 4개소의 주차장과 일품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단풍나무는 28주를 이식 완료하였고 기증된 소나무를 이식중에 있습니다. 쌍치&middot구림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급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과&middot동계면은 현재 실시설계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순창읍 옥천로 정비는 완료하였고, 독대마당조성도 11월중에 완료해서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쌍치&middot구림면의 복지센터조성 사업은 1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과&middot동계면 중심지 사업은 내년초에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팔덕면이 선정되어 기본계획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3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여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제방 그라우팅 10개소, 여&middot방수로 보수 7개소 용&middot배수로 정비 4개소 등 총 사업비 24억 8000만원을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제방 그라우팅 공사는 총 10개소중 9개소를 완료하였고, 여&middot방수로 공사는 총 7개소중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용&middot배수로는 5개소중 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 영농 편익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노후 수리시설 보수사업을 확대하고,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인 농로와 용&middot배수로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가의 영농불편 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1개 읍면의 용&middot배수로 준설 및 경지정리 보완공사를 완료하였고, 농업기반시설 2건을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유지보수 35건에 1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형관정 122건과 맹암거 49건에 대한 설치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모두 설치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가 영농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과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제일로 예산도 많이 다루면서 또 제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그 사업이 금년에 약 13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설계를 농촌개발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2100만원, 2200만원 그렇게 편성들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나 계약서를 보면 약 1,900만원대로 다운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 이유는 뭡니까?

면에서 발주하는 면사업 말고, 군 발주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면 발주, 군 발주가 따로 있습니까?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면 재배정으로 해서 면 발주를 하고 있는데, 또 군에서 2000만 원

어차피 그 사업내용 자체 겉으로 보면 2100만원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을 보면 1900만원대거든요? 1900만원대 부가세를 포함하면 2000만원이 넘는데, 부가세를 뺀 금액이 1900만원대거든요. 그러면 면 발주, 군 발주를 굳이 구분을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은 2100만원, 2200만원을 세웠어도 설계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1900, 1800 이런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군 발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입찰을 해서 낙찰금액이 1900만원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0만원짜리도 5%에서 한 8%정도가 깎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을 해서 그 낙찰률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해도 그 정도는 좀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애초에 목표를 수의계약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설계 금액은 2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읍면에 발주한 거 말고.

그러니까 2000만원이 넘어도 또 실질적으로는 관급자재비용은 빼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공사대금이 3000만원라고 해도 관급자재가 예를 들어서 1100만원을 차지하면 결과는 19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죠. 그리고 좀전에도 그부분 말씀했지만 군 발주 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군 발주 사업으로 2000만원, 2100만원 이상 몇 개 만들어라고 주문 한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죠? 분명히 없죠?

예.

농촌개발과장님은 분명히 없습니다. 허위 사실증언하시면 나중에 고발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보면 지금 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을 이렇게 해서 업자까지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군 발주라고 해서 별도로 군에서 업자와 수의계약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 믿고 이 관계는 다른 해당 부서하고 실제 해당 부서의 과장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과 방축마을 리모델링하신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87호, 조금 전에도 담당 계장이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약 8억 44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가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기존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지 않고 그지붕 위에다가 강판을 덧씌워서 지붕강판 작업을 했는데, 이 사진 한번 보시고 자료 한번 보십시오.

예, 봤습니다.

슬레이트하고 강판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고 선별할 수 있겠죠?

예.

슬레이트가 유해 암 발생을 시킨다는 석면이라는 물질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지금 슬레이트 제거사업 일환으로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최초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슬레이트 그대로 두고 위에다 강판만 씌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는데요. 엄연히 잘못된 시공사례로 인정을 하고요. 방축마을 전체가 이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지금 몇 개 가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나간 사업장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례로 인정을 합니다.

그냥 일반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순창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업자들 편리를 봐주고, 지금 준공해서 다 돈 지출했죠?

예? 다시 한 번만.

그 준공처리해서 업자들 돈 전체적으로 사업비 지출했죠?

예, 다 지출 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아니면 시공업자가 굳이 이렇게 시공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한 게 아니고, 농가에서 지금 그대로 이거를 해달라고 해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서도 그것을 민원제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 농가에서 시범마을로 하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민원제기를 해서 우리가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석면을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시키고,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판국인데, 군에서 금전적으로 지원까지 해주면서 그 유해물질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또 일부 농가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대로 묵인을 하고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이 지붕개량할 때 농가 자부담 들어갑니까?

예.

그렇다면 먼저 지붕개량을 하신 민원제기하신분 파악을 하셔서 자부담을 지불하시면서 슬레이트를 걷어내라고 했는가 그 부분 파악하시고, 보고해주세요.

과장님, 자부담 문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그런 사업을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했다라면 애초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농가에서 자부담을 좀 덜하겠다라고, 자부담 덜하는 차원에서, 우리 슬레이트 뜯지 말고 그냥 위에다 해달라, 그럼 그걸 그대로 묵인을 하고 사업을 했다라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그 현장에서 제가 민원인을 직접만나서 파악을 해서 어떤 개선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했다라고 해서 현장 견학와서 그런 것을 발견했을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뒷장 이렇게 보시면 방축마을,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앞집은 깨끗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해주고, 바로 한집 뒤의 뒷집은 귀신이 나올 정도로 폐가가 있는데, 그 사진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유재산인데, 물론 저희들 욕심이야 다같이 정비를 해서 뜯어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어떤 계획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고가로 보전을 할 계획이 있어서인지 절대로 자기들이 수용을 안한다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농촌개발과에 빈집정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 연계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유자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락에 들어가면 이 마을 이렇게 몇십억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를 잘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앞집하고 뒷집하고 단 한집 차이에 앞집은 그렇게 깨끗하게 잘 해놓고, 뒷집은 귀신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죠.

변명에 불과한데요. 저희들 빈집 정비 사업하면서 소유자와의 어떤 의견차이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빈집 정비 사업이라도 거기다가 연계를 해서 그 소유자를 이해를 시켜서 좀 볼썽사나운 공가들이 안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을 하시더라도 앞으로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새뜰마을 정비 사업으로, 그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풍산 두지나 인계 심초쪽으로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금과 방축마을을 모델로 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있으시죠? 주차장 조성해 놓으셔서

순창읍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4개소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보면 설치는 잘 해놨는데, 앞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그러려면 그런 주차장도 더 생겨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나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관리자 지정하셨어요? 의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지정을 해서 그분한테 쓰레기봉투라도 지급한다든지 청소하고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관리자를 책임자를 두셔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농촌개발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시하셨습니까?

예, 솔직히 담당자 지정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좋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업무간에 같은 예산을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미루고 서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소득 노후주택 개보수 추진하고 계시죠?

예.

개보수 사업이 약 400만원 가깝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을 개보수하실 때 해주시고 계십니까?

문짝이라든가 또 화장실문, 장판, 벽채 이런 것들 소규모로 필요한 부분들을 토지주택공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연탄보일러나 기름보일러나 그런 부분은 손대지 않으십니까?

보일러도 수리 해줍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정도 혜택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고 해당이 되신 분들은 기름을 마음껏 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지금 가끔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하실 때 연탄을 가져다가 여러 분이 나눠서 드리고 훈훈한 장면도 목격이 되는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개보수하시면서 연탄보일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네, 기름보일러 외에는 안 되네. 어떻게 딱 짜여진 그 틀에 맞춰서 그 저소득층들을 또 한 번 울게 하는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순창에 맞게 기름보일러 쓰시는 분보다 더 어려운 연탄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은 이 혜택이 몇 년 보조금을 받으면 몇 년 안에는 다시 해줄 수 없다는 것에 벗어날 정도로 연탄보일러는 몇 년 있으면 삭아서 뚫어져서 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필요한 걸 해줘야지, 엉뚱한 리모델링을 하고, 남의 집에 세 살면서 언제 나가라고 할지도 모르는 집에다 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꼭 기준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은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저소득층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그에 준하는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본 위원이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정말 연탄보일러가 뚫어졌는데 엉뚱한 곳을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니 남의 집에서 언제 나가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얼어 죽겠다고 자꾸 하소연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은 해결하셨다고 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행정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주민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 투여하는 것이니만큼 보기좋게 사업이 포상만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지 말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말 줄 수 있는 작은 금액으로도 그 사람, 그 가정에 안정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여튼 죄송하고요.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과 방축마을 리모델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에 정말 공모를 하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방축마을을 좋은 환경으로 하시느라고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15년도 작년 말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완벽히 됐습니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는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살펴보니까 1차 사업기간에 설계변경이 됐고, 금액도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차 사업변경...

부분적으로 에너지효율사업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에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대상가구가 당초에 74가구에서 73가구로 또 2차에서 52가구에서 57가구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옆집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으로 변화가 되니까 또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사 중간에 공사감독이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교체가 됐어요?

업체가 1차하고 2차하고 입찰을 봤는데, 업체가 다르게 선정이 됐습니다.

아닌데, 1차의 감독이 다르고 2차에 다른 게 아니라 1차 공사기간 중에 감독이 교체가 됐어요.

감독이요? 감독 공무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에 들어가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문직 공무원이 빠진 상태에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교체가 됐습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대체로 했습니까?

공석으로 아마 감독이 그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전문직 어떤 주택이나 건축이나 토목이 아닌 행정직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직렬을 중시해라는 이유가 1, 2000만원 공사도 아니고,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이런 큰 사업을 가져와서 정말 거기에 초첨을 맞추고 구실이 없이 잘 하게 하려면 이런 사단이 그 감독이 병이 나서 충분히 입원할 수 있어요. 또 무리하고 몸이 약한 사람이면, 그동안에 좀 힘들었고 입원도 할 수 있고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전문직 공무원을 투입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일반직 공무원을 보내서 그것을 지시감독을 합니까? 감독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시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그 사업 끝난뒤에 사업중에 국도변하고 마을경관 조성 공사중에 조경수가 한쪽 구석에 거의 죽은것 파악하고 계세요? 몇 군데 조경수를 식재했는데, 지금 현재 많이 고사되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기로 했어요,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이런 것들을 과장께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그 나무는 죽은채로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온 돈을 버린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잘 챙기셔가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그 나무들을 보식시킬 수 있다고 하시고요.

예.

지금 그 하자보식은 물론이고 또 지붕개량사업도 역시 저희가 방축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하실 때 분명히 그 전에 있던 슬레이트 집 위에 그런 잘못된 집들까지도 넣어서 하셔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 앞에도 지붕개량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본인부담을 안하려고 어려워서 그랬던지, 업자가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했던지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지붕을 안에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 슬레이트를 두고, 위에다 지붕개량만 하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붕개량을 한 집을 포함을 시켜서 해라 그렇게 분명히 의회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들을 때는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두고 해야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했다고 지금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주민이 자기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걷어내고 하는 계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일하기 편리하도록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 부분은 진상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이런 대형 사업들 최종결재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군수님께서 하시죠.

과장님 말씀은 이제 모시고 있는 군수님이시겠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3만 군민이 결재자예요. 이 나라의 예산을 지금 정말 뭐 하야 하야 이런 세상인데, 정말 책임감 있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형 사업을 비롯한 전문공사는 전문직 공무원이 정말 감시&middot감독해서 부실공사 예방과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키도록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빈집정비 그것도 일반이 아닌 슬레이트 그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슬레이트를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슬레이트는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서 지금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환경수도과에 별도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우선 먼저 처리를 합니다.

환경과가 어디예요?

환경수도과 슬레이트 그런 연계해서 같이 가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어디서 처리를 하셨냐고요.

저희들이 민자로 주지 않습니까? 민자로 주면은 농가에서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업체요? 민자에서?

예.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줬단 말이에요, 슬레이트를?

예, 빈집정비사업이 민자

그게 아니고, 정읍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환경수도과하고 연계사업으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정읍에 있는 그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일반 빈집 정비사업은 농가에다가 민자를 통해서 농가와 업체가 계약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가 사업내용이 108동을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108동중에서 민간이전하고 환경과에 하는 것이 구분이 됩니까?

그것은 전부 저희과에서 민자로 처리한

전체적으로 민자로 처리한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정읍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그곳에 슬레이트사업을 준 것에 대해서 빈집을 슬레이트는 그곳에서 철거를 해가고 빈집은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렇게 슬레이트를 빗겨내 가면 일반 빈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만 원을 민자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업무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업기반시설에서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종 시설물이 몇 개 있죠?

총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36개소가 있습니다.

예, 136개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조금 안전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알다시피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순창도 지진이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존에는 저수지 높이가 15m이상 저수량이 50만 루베 이상일때는 의무적으로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저수지가 있으면 내진설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middot보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개발과가 지방재정법 제22조의 경비 부담의 비율을 가장 잘 지킨 걸로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본 걸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가장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도비 확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그런데 지특 예산 보조율을 보면 도비 비율이 좀 낮아요. 지특예산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군 부담이 많아지지 않냐 해서 좀 더 노력해줬으면 하고 주문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니까 입석마을 진입로 구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진입로가 노후&middot파손, 어떤 이유로 파손이 됐는지, 어쨌든 저희 군 시설물이 파손이 돼서 거기 지나가던 트럭이 전복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차량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에 손해를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그분한테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다시 순창군에...

도로관리를 잘못했다 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데, 군에 바로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저회들이 별수 없이 지금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도로유지관리가 안됐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창군에서 책임을, 상당히 오래된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80년대 말에나 90년도 초에 이렇게 포장된 시설로 상당히 오래된 도로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도로를 오래된 도로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차량이 전복이 될 정도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문제가 본 위원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리를 평상시에 잘하셔서 문제가 안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시고요.

예.

장덕마을 조성 및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원래 메르스가 터져서 관리가 잘 되어있다 해서 그때 행자부 장관님이 오셔서 처음에 애초에는 10억을 내려 보내겠다 그렇게 하신 그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차후에도 장덕리 분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도 행자부에서 10억이 내려온다 하더라. 그런 얘기가 수시로 했었고, 그런데 5억만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장관님이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 순창에 오셨을 때 장덕마을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정부에서 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식의 건의를 순창군에서 건의를 해서 장관님이 돌아가셔서 그러면은 사업계획서를 한번 올려봐라고 해서 기획실과 저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10억 사업을 건의를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10억이 이렇게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군수님 역시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중앙부처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5억이 특별교부세로 5억이 송금이 되고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은 다시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장덕마을 주민 분들도 그렇게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5억밖에 안줬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른 데 투자하고 5억밖에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가 있어서 두세차례 주민설명회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좀 구차한 변명입니다만 희망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 8,000이 행자부소관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7억 8,000이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명분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배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특별하게 드릴 그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5억으로 행자부 장관이 보내주겠다는 돈은 끝난 거다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다른 명목으로 우리 순창군에 특별교부세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건의하고 하면 올 수 있는 것이죠.

장덕리 마을 주민들이 가서 항의해야겠네요. 행자부장관이 여기까지 오셔서 말씀을 하셔놓고,

행자부장관이 10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그 현장에서

아, 그럼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다는 얘기죠.

예, 10억 정도를 군에서 건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왔을 때 바깥으로 얘기가 나와야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부 10억이 오네.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면 이 마을에 복지회관을 짓고 지금 도로 확&middot포장을 하겠다. 그 마을은 보통 시골마을하고 좀 틀려요. 과장님 가셔서 보셨죠?

예.

골목 안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골목 확장하는데 뭐 문제없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전부 마을 주민들 동의하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걱정이 뭐냐면 돈이 10억이 왔으면 그 분들 일상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복지회관도 지어놓으면 그 안에 들어 갈 모든 물건들 그런 것도 다 되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우리 마을에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건물만 지어놓고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안에 갖추어할 그런 일상적인 운동기구라든가 예를 들어 냉장고, 거기에서 회의할 수 있는 자재들, 의자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재를 구입해주고 어떤 장비를 거기에 꼭 필요하게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마을에다 그렇게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고요. 하여튼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명분을 찾아서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들어서게 되면 요가교실, 노래교실, 어떤 각종 회의 장소로서 마을주민들의 어떤 복합문화공간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조금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구입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 끝나고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또 앞서가는 그런 걱정이 안가도록 잘하시고, 지금 사업진행상황이 기초 빔 작업만 복지회관을 한 걸로 아는데 추위 오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도 행자부에서 다녀갔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지 않고, 12월 달에는 전부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쓸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시고, 민원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형관정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소형관정은 사업은 다했는데, 지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하셨고요?

예.

맹암거사업이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있는데 원래부터 민간자본사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7:3으로

처음부터요?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설비로 군에서 100% 해줬는데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그게 아마 5대 의회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작년? 2015년도부터 민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농가가 어려운 상황인것 뻔히 알면서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겠다 하시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사업도 시설비에서 돌리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 못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 못한 게 아니라 시설비로 계속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자부담을 넣어가지고 농가에 부담을 시키냐는 겁니다.

그것은 맹암거 사업이 너무 해야 할 때 안해야 할 때 구분을 하지 않고, 농가에서 무분별하게 신청이 되다보니까

아니, 그것을 확인도 안하시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줍니까,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건 변명이시고, 확인하셔서 꼭 필요한데 있으면 시설비로 하세요. 선량한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창군 조례예요. 조례에 관정 소형관정이나 맹암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30%를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왜 그러냐면 맹암거는 저수지 밑이나 아니면 하천 옆에나 농가에서 피해가 많이 보는 부분도 있어요. 일례로 대부분은 거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설비로 다시 돌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래 취지와 한번 별도로

그렇죠.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시설비로 하다가 갑자기 또 자부담을 내서 한다면 군에서는 군수님께서는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다고 하시면서 말씀과 반대로 가는 현상 아닙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6일차 감사는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