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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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증인자 사회복지과장 장효순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군수 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관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2년이 넘게 비워있는데, 의회에서는 매각을 하라고 했는데, 매각을 하지 않고 다른 계획이 있다면, 다른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의원님들을 설득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 오는데, 또 동파 될 거 아닙니까? 지난 겨울도 동파 돼서 수리 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추진을 해왔었는데,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시설인데요, 저희가 추진을 하고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여가부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다보니까-400명 다문화 수 가정이 400세대 이상인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저희들이 적은 숫자로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이라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비나 이런 사업을 계상해서 1차적으로 좀 하고, 2018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의회에 동의나 양해를 구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충분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2018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년을 비워놓게 된다는 예산이거든요. 개인의 재산 같으면 4년을 비워 놓겠습니까? 어떤 안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든가 보완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또 보완을 한다든가 다른 대안을 찾는 다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부결 됐다는 이유로 1년 지나고, 또 1년 되면 대책 세운다 하고, 또 부결되면 1년 지나고, 이렇게 4년을 비워 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업무에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군청을 방문을 하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민원봉사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본청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민원봉사과로 많이 가죠, 사진 좀 한 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실을 올라가는 곳 이죠, 저기가? 지금 저 비탈길에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이 조력을 받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

성수

이성수위원

장애인이 저기를 올라 갈 수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장애인 경사로가 몇 도가 법정 규정이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5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5도요? 저기는 15도가 훨씬 넘겠죠?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휠체어 그림이 있죠? 장애인이 저기 내려서 휠체어를 타고 어디로 가죠? 저 계단으로 휠체어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다시 올라와서 아까 그 길로 올라갈 수 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장으로 표시 해놨을 거고, 휠체어 타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무주군의 장애인들은 무주군청에 민원봉사실을 자력으로는 업무를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무주군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봉사실 앞에 인도입니다. 저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장애인주차 만큼은 저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경사로를 충분히 완화해서 우회에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장애인 시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기가 예전에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가 협소하다 보니까 경사도를 잡는데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거기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노면이 부족해가지고, 경사로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저기 인도 굉장히 넓어요. 장애인 주차 공간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저 자전거 보이죠? 저 자전거 지금 운영하는 자전거 한 대도 없어요. 가면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다 폐기 될 자전거예요. 저 자전거 옮기든지, 없애든지 하고, 저 공간에 장애인 주차장 두 대, 세대 공간 나와요. 그리고 충분히 경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좌우 어디로 만들던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사회복지 공무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태권도원 표고버섯 재배시설 이번에 자활센터에서 선정이 됐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결정이 됐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이해양위원

자활사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표고농사뿐 만아니라 태권도원하고 연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형 그런 부분이 충분히 태권도원과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체험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첫 번째 행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 분장 적절성과 전문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읍‧면 다 합쳐서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38명이죠, 현재 현원은 몇 명이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현원은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36명이면 2명이 결원이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2명이 결원인 상태고, 그러면 여기에 결원인 2명의 육아휴직이나 뭐 이런것들이 다 포함됐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현재 부족 된 2명만 있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면 5명 정도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고, 출산휴가 들어가고,

이해양위원

결원 2명 외에 5명이라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포함해서 5명...

이해양위원

포함해서 5명?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다 합쳐서 5명이 결원이라고요? 결원 2명이고, 장기교육 1명, 육아휴직 5명, 출산휴가 1명, 실제 7명이 결원인겁니다. 지금 현재.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2명이 미포함 됐고, 5명은 출산, 육아, 교육 이렇게...

이해양위원

그러면 7명이 결원인데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읍‧면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읍‧면 합쳐서 결원은...

이해양위원

결원이 이렇게 7명이나 있는데 설천면에서는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설천면장으로 계셨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때는 사회복지 업무를 봤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2명이 그때는 배치가 됐었는데, 사회복지업무를 1명이 보고, 1명은 다른 업무를 종사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사회복지 업무가 많지 않으니까 행정직으로 돌린 겁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직을 배치시키면 행정직도 함께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직 가면 또 행정직이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제가 솔직히 미안하지만 또 다른 부서에 배치해서,

이해양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사회복지직 과장님이시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물론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복수직이 가능하지만 사회복지만 중심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봐야하고, 그게 사회복지직 과장님으로서 그런 식으로 업무편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또,

이해양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설천면에 있을 때 그렇게 업무 분장이 된 겁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2명,

이해양위원

그 전에 그렇게 하셨으면, 증인께서 사회복지직 과장님이시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전문성을 살리도록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부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다른 어떤 과장님이나 면장님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직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6급 승진은 했는데 무보직인 사회복지직 1명이 있네요?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도 사회복지직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다. 행정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보직을 못 받았다고 하면, 행정직은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6급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9급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으니까 사회복지에 대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잖아요. 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을 증인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고요. 그렇게 6급 무보직 설천면 행정직 하시는 분들 두 분을 해결을 하면 사회복지직은 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차적으로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2017년 내년 공무원 충원 내용을 12월 달에 요구하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내용을 어떻게 요구하실 겁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맞춤형 허브화제도가 읍‧면에 신설도 해야 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결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수시로 건의도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양위원

정부에서 지금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무주읍은 진행하고 있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무주읍은 지금 정해진 사회복지직 인원수가 충족이 됐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충족이 됐다 라고는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효성은 미흡합니다.

이해양위원

무주읍에 일단 사회복지직이 4명이 배치되어 있네요. 그런데 2017년에 설천면, 2018년에 안성, 이렇게 전담팀을 3명이상 구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시고, 특히 사회복지과는 여성이 많은 부서잖아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원대책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 사회복지과 부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읍‧면 전체 사회복지 공무원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결원이 되기 전에 대책을 요구해서 사회복지 업무가 적기에 인력이 수급 될 수 있도록 인사과에 지속적인 요구를 해주십시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다음은, 부서 내 업무분장에 관한 질의인데요, 출산 업무가 지금 어느 담당계에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계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장애인복지계, 출산업무가 장애인복지계에 있는 게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왜 진작에 하지 않으셨죠? 출산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못 하신 겁니까? 그동안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저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출산업무가 당초에 의료원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왔다가 서로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정부에서도 출산업무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확실하지 않고 시군에서도 담당부서가 각각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상부기관에서 조정됨과 동시에 저희들도 조정을 해서 업무분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조직에 보건의료원하고 사회복지과에 출산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죠? 2015년 2월달에 전라북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가 이관되면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거네요? 우리 무주군에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복지과에 이관되고 난 뒤에도 그동안 3차례나 업무 담당계가 변경이 됐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5년 2월 27일 날 여성복지계로 와서 4월 13일 날 노인복지계로 갔다가 10월 20일 날 장애인복지계로 가서 지금 현재 출산업무가 장애인복지계에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너무 심한 담당계 이동이 아닌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건 부서에서 업무 분장을 하다보면은 직원들의 수도 한 부서의 과부화 이런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당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이해양위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때 당시 업무분장을 했을 때 그런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 하는데가 적합한 부서로 분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출산업무가 2015년 1년 동안 여성복지계로 갔다가 노인복지계로 갔다가 장애인복지계로 왔습니다. 노인복지계도 아니고, 더더욱 장애인복지계는 아니죠. 이 출산업무에서 저출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녜요? 맞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출산업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출산업무 관련된 업무는 사실은 의료원에서 봐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을 하고,

이해양위원

부서간 떠 넘기기 식이네요, 그러면?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라, 저출산이라고 하니까, 임신부 유가임 여성을 관리하고 출산하고 여기까지는 지원하는 제도가 그쪽에 많다는 말씀이고요,

이해양위원

일단 사회복지과로 출산업무 일부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속 내에서라도 적절하게 업무분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분장을 적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께서 여성이시고, 저출산문제, 출산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업무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무주군 운동본부를 하고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이 속에서도 보면, 양육비는 어디서 담당을 하죠? 양육비 지원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양육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계에서,

이해양위원

양육비를 장애인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양육비는 드림스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양육비는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하고 또 양육비 지원하고도 업무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고 출산장려금은,

이해양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한 부서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게 부서마다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주군 부서 내에 업무분장은 증인의 어떤 역량 아닌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적절하게 출산부분을 맞추시고, 적절하게 업무분장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언제 하시려고 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자부 자료에서 전북에서 출산율 개선도가 무주가 어떻게 나왔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

이해양위원

꼴찌로 나왔습니다. 꼴찌... 그런데도 업무분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게 어떻게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사회복지과장으로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정원 확보, 전문성 강화, 업무분장-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사회복지과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사랑나눔한마당 사업 보조금 예산 조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연말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랑나눔 바자회를 하고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올해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1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해양위원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사업이 2003년 자활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와서 지금 올해가 몇회째인지 혹시 아시나요? 14회째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행사거든요. 이 행사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행사는 당초에는 연말이 되면은 각 종교단체, 사회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추진을 각각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해서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기관 사회단체분들이 함께 사랑과 나눔을,

이해양위원

군민들에게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문화로 긍정적인 어떤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얼마 지원되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400만 원,

이해양위원

400만 원 이죠? 하루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이 얼마가 나오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정도,

이해양위원

통상적으로?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2000만 원정도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처음 시작할 때 몇 백만원에서 최근 5∼6년 동안은 2000만 원 이상 순수익이 나왔어요. 이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수익금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해양위원

협의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아, 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불우이웃들에게 배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서 우리가 다시 받는거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수익금사용을 항상 공개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2000만 원 이상 순수익을 내고있는데 보조금 400만 원은 이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한다. 기반을 잘 잡은 지역행사인데, 보조금을 없애고 순수한 민간형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전준비 일부 예산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좀 순수하게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한 기반을 잡기위해서 400만 원이라는 예산을-처음에는 400만 원이 아니였을 거예요-하다가 400만 원으로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으면 좀 민간으로 돌리는 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를 분석해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예산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식대가 없어서 오후에 행사를 하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예산들을 이런 부분에 조정을 하시고 사회복지의 날 무주의 사회복지사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그동안 하던 사회복지 세미나도 없어졌더라고요? 교육사업인데...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

이해양위원

그죠? 없어졌어요. 150만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사회복지사들 교육 사업인데, 이 사업도 없어졌고, 그래서 증인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나눔한마당 같은 예산은 좀 축소를 하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사회복지 세미나 같은 교육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사랑나눔한마당 예산을 축소하라고 한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전체예산을 축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좀 필요한 사업과 지원이 조금 덜 되도 되는 사업들을 분석을 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민간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온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좀 분석을 해서 예산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또 과감하게 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성격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희망축제 지난번에 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4회째, 4회째 하는데 우리 예산지원하고 있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올해까지는 거점형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해양위원

거점형이 조금 더 지원이 되니까 거점형에서 일부 일정액을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들이 자부담 해가지고 4회째 끌어오고 있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예산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행사에 내빈으로 참여하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참 부끄럽드라고요, 참석하기가... 이런 부분들 증인께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어린이집연합회 교사 교육이나, 사기진작 프로그램도 연합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분석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준비와 조례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시설 묶어서 3건으로 안건 상정하셨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답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증인께서 답변석에 올라오지 않으셔서 충분한 질의를 못했고, 의결권에 대해서 증인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추가할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각각의 독립된 청소년시설물을 3건을 묶어서 저번 임시회에 제출하셨는데, 안건을 상정해 놓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은 가결을 전제로 한 제출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3건을 묶어서 왔을 때, 의결권에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행정이 더 불리해 진다는 거예요. 3건을 묶어서 안건을 상정하면, 1건이 부결되면 3건 다 부결되는 상황으로 된다는 건 아시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것뿐 만이 아니고 위탁계획서에 추진 일정도 잘 못되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태도 현재 다시 3건으로 분리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게, 재연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올라와 있어요. 재연장이라는 것이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당연히 재연장이다고 결론을 행정에서 내리고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찾아보면 재연장에 대한 근거도 1곳만 지정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3가지 시설 중에서 만약에 기준점 이하로 나오면 평가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개모집 해야 되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2월 2일 날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정들이 충분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연장 건이고 평가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가결을 전제를 한 제출이라는 거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의결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일정을 충분하게,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잖아요?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임시회에 제출을 하셨어요, 그럼 한 부서에서 민간위탁 해야 될 부분들이 그 당해 연도에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하시고 통합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화요양원은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 하셨잖아요. 이번에. 청소년시설은 2년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평화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이 없고, 청소년 같은 데는 조례에다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평화요양원을 5년으로 변경하면서, 물론, 다른 분야지만 한 부서에서 업무를 총괄 기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청소년 시설 미리 조례 정비하면 되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게 7월 달에 개정이 되가지고, 조례하고 이런 게,

이해양위원

이런 민간위탁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같은 부서에서 하는 위탁인데, 평화요양원은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시설은 2년 그대로 가고 있고,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미리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조례 정비나 이런 것들을.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번 정례회 각각의 건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저번 임시회에서 10월 28일 날 의결되지 못하고 주말 이틀 지나고 31일 날 오후에 증인께서 제 사무실로 오셨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처리결과가 이송되지 않았으면 가결처리 된 걸로 다시해서 보내주면 안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지는 않죠. 이미 의결이 그렇게,

이해양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틀 지나서 오셔가지고 지금도 처리결과가 이송되지 않았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내주면 안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다면,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잘 표현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증인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장난으로 생각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오해시고요, 업무를 하는데 더구나 의원님들하고 장난이라고 생각은 안하죠.

이해양위원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돼요. 앞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은 부서 내에서 라도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당 회기에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결권을 존중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저번 2년 전에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에 절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위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행정 공백이 생긴 경우가 있었다고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서,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시설 각각의 시설조례를 찾아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례가 폐지 됐더라요, 이거는 조례 폐지 되도 관계없는 건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조례 이런 것등이 법에 있다든가 중복이 되면, 조례 제정하면서도 감사계나 이런데서도 통폐합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조례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운영관리나 지원조례 같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평가에도 반영되고 센터에도 위상문제도 있고, 조례가 없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들이 재정이 열약하잖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전체 예산은 증액이 잘 안되는데, 정해진 예산에서 매년 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가 상승하면 프로그램비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면,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사실 청소년시설에서 중요한 것은 또 프로그램비잖아요?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비를 퍼센테이지를 좀 정해서 조례에 명시를 한다든가, 규정에 넣는 다든가 해서 예산을 좀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시설 이런 데는 예전에는 ‘6 대 4’ 이렇게 그런 규정이 지침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런 지침이 안 내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도할 때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은 이런 예산들이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기금사업이나,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활발하게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무주 같은 데는 공모사업이,

이해양위원

시설 내부에서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는데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비는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어디 규정할 수 있으면 규정해서 지금 전체 예산에 6%정도-6%정도가 프로그램비예요-이런 부분들이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니까 프로그램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 예산확보하기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앞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위탁시설 관리와 위탁절차, 조례정비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다음은 경로순환버스 정원 초과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4페이지입니다. 경로순환버스를 무주군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무주군에 소속 돼서 복지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종합복지관.

이해양위원

복지관 주관은 아니죠,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운영은 하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복지관 계획 하에 운영하고,

이해양위원

경로순환버스를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거죠!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동안 노선별 자료를 보면 혹시 문제되는 부분 증인께서는 파악을 못하셨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 제가 검토를,

이해양위원

이게 순환버스가 45인승이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안성하고 적상 부남은 78명 잡혀있는 부분은 두 번씩 2회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왕복,

이해양위원

무풍, 설천 쪽 보면 다 정원 초과예요? 2014년, 2015년, 2016년, 이 자료를 보면, 자료 13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화요일 무풍, 설천 96명이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정원이 아니라,

이해양위원

일일 탑승 평균 인원이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숫자를 계산을 해서,

이해양위원

왕복 숫자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왕복 숫자를... 하루 탑승,

이해양위원

무슨 자료를 이렇게 왕복 숫자를 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

이해양위원

무풍, 설천이 계속 정원 초과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은 안성, 적상, 부남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안성팀은 10시에 복지관에 도착하고, 부남팀은 11시에 도착을 해서, 부남은 10시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고 있죠? 2회 운영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차량이 성수기에는 버스임차해서 2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이해양위원

농번기에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농번기에는 아마 그렇게, 예.

이해양위원

농한기에는 지금 임차버스를 운영을 하드라고요, 그래서 조금 해소가 됐는데, 일단 경로순환버스 무풍, 설천쪽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어른신들이 자리가 부족하니까 설천팀들이 먼저 타요, 그리고 무풍을 가요, 자리차지 하기 위해서, 자리가 초과되니까, 그리고 무풍에서 태워서 올 때는, 사실은 설천은 올 때 태우면 되거든요, 근데 설천타고 무풍타고 올 때는 설천 거치지도 않아요. 왜냐면 정원이 이미 다 초과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무주군에서 운영하는데 만약에 정원초과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저희들이 미숙 했던 건데, 이것은 정원 초과 된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항상 지도를 하고 있고, 정원초과에서는,

이해양위원

정원초과부분이 계속 몇 년째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약간 해소가 된 것이, 임차버스나 복지관 자체적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원들이 적상, 부남 갈라서 아침마다 운전을 복지관 버스로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까지 동원돼서 이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다른 업무에 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 이거는 또 안전하고 관계되는 문제잖아요, 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임차버스 5개 운영하는 것도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건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약간씩 해소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유지관리비에 수리비가 700만 원씩 이상 들어가고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은 차량에 대한 점검도 꼼꼼하게 해야된다는 거죠-노선별로 정원초과 부분, 차량 점검-어르신들이 사고나 안전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저번에 증인께서는 저한테 폐지됐다고 말씀하시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가 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 쭉 이어오는게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또 성평등에서 폐지되고 양성평등,

이해양위원

폐지가 아니고 개정이죠, 개정!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개정, 예 개정.,

이해양위원

폐지 됐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있다고 분명히 알고있는데,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쭉 개정돼서 이렇게 왔다는 말씀,

이해양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무주군에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지난 1년 전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차별 구조개선 이런 부분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1년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근데, 개정은 됐는데, 명칭만 개정이 되고,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됐다라는 거죠, 보도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10월 31일 보도자료, 혹시 보셨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봤는데요, 그거는 그 기자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기자분께서도 오해를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그런 위원회에 명칭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 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양위원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은 어디서 심의를 하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양성평등위원회는 여기는 보도자료에 안되어 있다고 나오죠? 구성이?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그 기자분이 사과도 했던 부분인데,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이해양위원

우리는 양성평등기금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기금에 관한 운영위원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이해양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을 업무를 위원회 기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폐합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해양위원

통폐합을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통폐합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과정에서,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양성평등기금위원회는 기금만 심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폐합을 하려면 폭넓게 가야되죠. 더 확대를 해야 통폐합이 되는 거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축소를 해놓고 통폐합이 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성주류화 조치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어 있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조례에는,

이해양위원

하지 않아도 된다? 보도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기자분께서

이해양위원

양성평등정책촉진 관련 사항은 규정이 되어 있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되어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제16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상위법이 개정이 됐을 때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대부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명칭이나 간단하게 그런 것들만 개정을 하드라고요.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는 여성의 인권보호, 복지증진 이런 부분도 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중앙정부에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지방정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조례라는 거는 머예요? 지자체의 제도를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게 조례 내용 반영해주시고,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내용에 무주군 특성에 맞는 성평등 시책 규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리고, 다음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월 28일 날 발대식하고, 11월 2일날 보은 선진지 견학하고 워크숍 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 25명, 실무협의체 25명, 실무분과 40명, 읍‧면 협의체 62명, 총 152명이 구성되어 있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작 때부터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출신 의원으로서 무주군의 사회복지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라는 판단으로 업무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질의를 하면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협의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은 협의체 구성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협의체 구성의 취지는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이 효율적으로 복지를,

이해양위원

단순히 기구만 하나 늘리는 것이 아녜요. 그렇다면 할 필요가 없죠.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통합 네트워크이고 그래서 민과 관의 수평적 파트너십,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컨트롤 타워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왜냐! 본 위원이 민간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할 때 민과 관의 경계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해소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컸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 활성화를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잘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증인께서는 구성 과정부터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주적으로 하셨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읍‧면 협의체는 읍‧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실무협의체와 분과는 추진단 협의를 거치면서 몇 번의 추진단 회의를 거치면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표 협의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도 절차를 맞춰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임원들이 일단은 구성에서는,

이해양위원

실무협의체처럼 추진단을 꾸려가지고, 가감 없는 토론을 거치면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구성원들의 사회복지 시설 센터장이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학계 전문가가 빠져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회의를 거치거나 이러면, 착오를, 실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거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게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회의를 할 수는 없었고 나름대로,

이해양위원

실무협의체는 추진단을 꾸려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나 추진단을 꾸려서 구성원 자체를 좀 실질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걸 구성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승낙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인력이,

이해양위원

6월 27일 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지금 이것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형식으로 관에서는 단체장이 위원장이고, 민에서는 민간위원장이 선출되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민간위원장 선출에 본 위원은 증인이 간여했다고 판단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선출하는데 관여라기보다도, 민이 위원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또 중복되지 않고, 그리고 위원회 이런 것이 또 성평등에 취지에 맞게,

이해양위원

본 위원한테 증인께서 4월 달부터 3번을 걸쳐서 누구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게 누구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해양위원

왜 증인께서는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미리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런 거를,

이해양위원

미리 정해놨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저한테 3번 이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놔두라. 민간의 사회복지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증인께서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충분히 조율을 해서 이렇게 좀,

이해양위원

조율이 안됐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해양위원

사회복지가 전문분야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위원장 선출에서는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재투표까지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투표하는 거는 표면적으로 들어 난거예요. 그전에 이미 증인께서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오해이십니다.

이해양위원

관행이죠, 관행! 행정에서 하는 관행!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오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은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계속 일관성 있게 관여하지 마시라고 민간 사회복지에서 추대하는 대로 하자,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가자고 말씀드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는 누구를 추, 뭐,

이해양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누구를 하라는 것 보다도 이런 조율로 해가지고,

이해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답변해달라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누구를 하라는 뜻은 아니였습니다.

이해양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증인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때 본 위원이 만들려고 하지마라, 일관성 있게 말씀 드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이해양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위원님들 자연스럽게,

이해양위원

저한테 누구를 지정하셨는데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누구를 위원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분위기를 좀 위원님들께서, 기존 위원님들께서 있으니까,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대표위원장은 명예직이니까 사회복지를 몰라도 이름만 걸어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대표에서는

이해양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는 아니지요

이해양위원

명예직이니까 사회복지를 몰라도 이름만 걸어두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름만 걸어두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증인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분에 대한 그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는 분명히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이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실무는 실무협의에서 보고, 대표성만,

이해양위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대표성이 있는

이해양위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는 대표성이 있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양위원

대표협의체는 이름만 걸어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생각이 바뀌셨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해양위원

진행하면서 생각이 바뀌신 거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저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명예만, 이름만 갖고 그런 뜻은,

이해양위원

이름만 걸어두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들으신 계장님도 계십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대표성 있게, 대표성을 강조한 것이지,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실무는 실무에서 한다는 의미였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증인께서는 업무를 이런 스타일로 하는 구나, 위원회나 지금 이런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하고 통폐합하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해양위원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에서 오래 전부터 다방면으로 애써서 준비해온 협의체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이 있고, 중요하다고,

이해양위원

관심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셨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의견도 나눠보고 이랬던 것이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의견을 나누려고 상의를 하셨잖아요. 상의할 때는 다 정해놓고 상의하고, 상의해서 반영 안 하려면 저한테 뭐 하러 물어보셨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정해놓고 상의한 건 아닙니다.

이해양위원

정하셔서 하셨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이해양위원

오해가 아니고, 섭섭한 게 아니고, 잘 못 된 거라고요. 그게, 계속 증인께서는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해하지마라, 섭섭해 하지마라 그러는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잘못 된 거라고요. 관행이라고요.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미리 왜 정하냐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다고 그거는,

이해양위원

그렇게 정해놓고 2차 투표까지 만들면서 서로 야심차게 협의체를 출발해야 되는데, 위원들 간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들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올까봐, 위원님들한테 먼저 협의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이 올 것을 생각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말았어야죠! 본 위원은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뿐 만아니라 사회복지인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무주군의 사회복지직 과장이 사회복지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주군의 사회복지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는 사회복지직들을 위해서 정말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아직도 민간위원장 자리가 이름만 걸어두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충분한 민이 관에 소속되지 않고 순수한 민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씀 드려서,

이해양위원

저는 증인께서 이렇게 만들거면 제가 협의체를 하자라고 주장을 안 했을 거 같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애초에 협의체에 회장으로 계시던 분이,

이해양위원

민에 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관 주도 협의체는 기구나 하나 더 늘리는 셈이에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민관 협의체잖아요. 민에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푸시해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해주세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오히려 그런 쪽에서 보면은, 민간에서 순수한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민선 6기에 도움이 될까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민에서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회장은 관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표면적으로는 단체장을 위하는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민선 6기에 마이너스예요. 주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관행, 독단적으로 정해서 밀어 붙이는 것.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협의체 회장이,

이해양위원

그런 뜻은 아니였다고 계속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 근무하고 있고, 어디에 소속이 되지 않고 순수한 민이 위원장을 함으로써, 취지에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이해양위원

사회복지 전문분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

이해양위원

사회복지직 과장님! 사회복지가 전문분야예요, 아녜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전문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양위원

행정에서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미리 정하지 말고, 증인께서는 일을 잘해서 군정을 빛나게 하고 단체장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인정은 하지만, 저는 이번에 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소신 있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가 노인분야, 복지관 건립, 사회복지를 인근 지역에 비해서 빨리 시작을 하고 일찍 시도를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전은 별루 없어요,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단계 사회복지가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는 농촌복지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회가 지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무주군에서는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 협의체에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4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준비도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관여한 부분 관 주도로 간 부분, 이런 부분이 출발은 조금 그랬더라도, 민과 관의 경계를 없애고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활발히 잘 하고 있고, 국장 역시 성실한 분이 와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간의 엇박자로 지금 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신규사업을 통제 하고, 행자부는 사회복지 장려 정책,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해양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을 통제하는 부분 있었잖아요-사전심의, 지자체 자체사업-얼마 전에 행자부에서는 사회복지 장려 정책 지침이 내려왔어요, 잘 모르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충분한 지침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자부에서 사회복지 장려 정책에 대한 교부세 확대방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회계가 엉망인거잖아요, 부처간. 보건복지부에서는 통제하고 통제하면서 패널티를 준다 교부세에, 그랬잖아요? 근데 행자부에서는 사회복지를 장려하는데 교부세를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놨는데, 모르고 계셨단 말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책으로 그렇게 간다고 했는데, 지침서는 아직,

이해양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교부세 부분, 내년 사업 계획 세우고 예산 반영하면서 이런 정책을 모르고 예산 계획을 세웠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정책은 추진하고 있다는 거지만 아직 지침서는,

이해양위원

지난 해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복지사업 사전 심의 방침 교부세 패널티 준다고, 불이익 준다고 그랬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도 무주군에서 의회 승인사업인데도 보고도 하지 않고, 3건의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복지 국정화’라고 5분 발언 했어요. 알고 계시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올해 11월 초에, 사회복지장려 지역에 교부세를 더 준다는 행자부 지침이라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게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해양위원

무주군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증인! 보건복지와 행자부, 이런 모순적이고 소극적인 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궁금했는데, 행자부 지침자체가 분석이 되지 않았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 정부의 사업들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양위원

그럼 우리는 계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사전심의 쪽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는 건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처의 지침과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행자부에서는 사회복지 장려를 하면 교부세를 확대해준다고 했다니까요! 정부가 보건복지부만 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물론 거기서 하지만, 저희들이 위배되면 위배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패널티가 있는데 또 행자부에서는 확대를 해준다고 했다니까요, 교부세를?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건 부처간의 문제지요. 지방자치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양위원

근데, 지금 증인께서는 행자부 지침 자체가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내년 예산을 반영하고 수립을 하셨나 궁금하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전체 안만 나온 것이지, 구체적 내부적인 것은 내려주지 않고, 안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양위원

보도자료에도 나왔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물론, 저도 보도자료 건은 봤습니다.

이해양위원

물론, 정부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럴 때 우리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지만 이미,

이해양위원

복지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만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자체 여건에 맞게 행자부 지침 장려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되는 것이 맞죠, 아닙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침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중앙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해양위원

행자부에서는 지금 출산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을 하면 교부세를 확대해 준다는데 그것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유사중복이 아닌 사업은 하죠. 그런데 아까처럼 유사중복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통제하는 사업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양위원

무주군의 일반회계 세입 재원 자료를 보면, 2015년 지방교부세가 42.45% 우리 무주군에서 세입 재원에서 교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행자부 지침 분석해 보시고 사업발굴을 해서 교부세 산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부세 확보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출산률 꼴찌, 위원회 여성 참여율 꼴찌, 무주에요, 장애인 생산품 의무 비율 최저수준, 아시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해양위원

불명예스러운 통계가 무주군 그것도 사회복지 관련 업무입니다. 본 위원은 증인께서 혹시, 혹시, 위만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닌가, 사회복지는 위가 아니라 아래를, 약자를 살펴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해양위원

사회복지 공무원과 민간 영역들을 함께 잘 챙겨서 무주군 사회복지, 지도자, 지도자잖아요? 책임자, 철학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증인이 사회복지직 과장이고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 출신 위원예요. 존중하면서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민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게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이 감사 때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산적인 발굴 된 사업이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쪽에 인력이 증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5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익형 1059명 운영을 했고요, 시장형은 70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16년도에는 공익형 872명, 시장형이 300명,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늘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거기가 15년도에 행감에서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수익금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209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예산 결산 내용 지도점검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 예산 결산내용 지도점검에 2014년도에 무주군에 있는 271개 경로당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 10억 7025만 9500원 보조금으로 줬는데, 이 중 10억 5744만 6188원을 집행을 하고, 1281만 3312원은 집행 잔액으로 발생 됐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집행 잔액이 왜 발생을 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14년부터 경로당에 사회적 수혜금으로 집행하던 것이 사회적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산이 필요해졌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어르신께서 정산하는데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 잔액이 발생을 했고, 이런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나 이런 거를 안 쓰면 공과금이 부과가 안 되면 집행을 못하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무주읍 휴먼시아 경로당 경우는 348만 원이 보조금인데, 무려 45%에 해당하는 155만 1000원을 반납했어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휴먼시아 같은 곳은 관리사무소에서 공공에 대한 경비를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에서는 이중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2014년도를 보면 전체 271개의 경로당 중 17개의 경로당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심야전기 등 난방비 절감한 경우가 대부분 감소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끼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유동성 있게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전기료는 전기료만 쓸 수 있고, 난방비는 난방비만 쓸 수 있고 부기상에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6년도부터는 그런 게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 돼서 15년도에는 잔액이 많이 줄었고요, 16년도에는 잔액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다면 노인 1명당 지급되는 연간 간식비는 얼마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인당 13000원 씩 지급을하고, 회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만 3000원 이면 노인 1인당 연간 간식비는 평균 100원 꼴로 치죠? 100원 꼴로도 안 치죠? 35원 정도 치죠? 40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1인당 1년에 지원하는 간식비를 1만 3000원으로 하루에 평균 35내지 40원 꼴로 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35원, 40원가지고 간식비가 되겠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진짜 1년이 아니라 한 달 간식비로도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경상사업비로 보조되다 보니까, 이게 도비 보조인데요, 사실은 도비 뭐 선언하고 20 대 80으로 보조되는 사업인데, 이게 군에서 예산을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1:14:24)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 말씀이 맞고, 하여튼 지금 노력을 하지만 경상사업비 증액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중앙예산 이나 지방비를 보면 노인정을 보면은 풍속이 옛날부터 어른들은 난방비를 굉장히 아끼는 성향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간식비로 충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야된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또, 이상한 것은 무주군 대부분 경로당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부남에서는 반납한 경로당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무주읍에서는 도시가스 활용도 있고, 경로당 별로 편차가 있어요, 개인적인 갈등이 있는 데는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곳도 못써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나름대로 경로당별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분에선, 그렇지만 저희들이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보조된 예산은 충분히 경로당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읍‧면별로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담당자가 보조금 사용 요령에 대해서 경로당 총무님에게 아니면 회장님에게 잘 안내해주는 것이 반납이 안 되는 걸로 지도를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각 읍‧면별 보면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대부분 다 반납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또 전액 사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노인회에서 회장 총무까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읍‧면 담당자들한테 이 부분에서 충분히 지도를 하라고 하지만 면 담당자가 우리군에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지도가 못 된 부분은 잔액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잔액으로 발생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또 15년도에 경로당 보조금을 보면은 10억 6369만 원 중 20개 경로당에 363만 4822원이 반납됐어요, 좀 감수가 많이 됐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여튼 이런 반납사례가 없도록 직원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또, 경로당 보조금제도를 보면은 2015년도 270개 경로당에 10억 64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269개 경로당에 9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개가 줄었는데 보조금은 1억 42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

준환

김준환위원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액을 보면은 1억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1개 경로당이 줄어들었는데 1억 이상이 감이 되어있는데 사유가 뭐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준환

김준환위원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예산액을 보면은, 15년도에는 270개 경로당에 10억 6369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269개, 1개 경로당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9억 2220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로당은 1개 줄어들었는데 보조금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 납득이 안 됩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

준환

김준환위원

이거 보십시오,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6년도에는 9억 2220만 8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자료가 잘못 됐는지 예산이 정말로 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여튼 금년도에도 269개 경로당에 감이 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정산검사가 아직 안 끝났죠? 현재?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하여튼, 집행 결과를 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은 부족한 간식비 등으로 융통해서 쓸 수 있도록 전액 집행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노인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서로 융통해서 사용이 불가하면 개선토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잔액분을 반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자면은, 마을 방문을 해서 노인회장이나 총무한테 결산보고나 증빙서류를 갖추는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만 대부분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65세 부터이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결산 보실 분이 없어서 연령을 낮춰서 들어가서 총무역할을 하시는 데도 있어요, 좀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결산이 잘 되어서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감사는 아니지만, 안성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죠? 요청서로 해서,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봤고, 일단은 면에서 주민들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하고 요구를 한 단체하고 보면은 약간은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면에서 그런 갈등관계를 해소해서 사업을 요구해서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다가 위임을 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먼저 면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면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된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면장님한테도 지시사항으로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부서에서도 양쪽 간에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런 지도 할 수 있는 부분, 여건,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과장께서 주민대표들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쪽하고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저는 어디까지 국립공원 어린이집이 좀 더 쾌적한 장소에서 아이들이 생활했으면 좋겠고, 또한 복지관 내에 어린이 집이 규모가 적은 규모에서 전체적으로 증축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운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갈등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은 서로간에 추진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 쪽에서나 서로 상대방 말을 안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에 갈등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지금 국립 어린이집이 사실은 면적이나 규모가 협소한 편이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정원규정 하고 현재 현원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협소하지는 않고, 또 안성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인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평가 인증기관으로부터, 우수하다는 인증을 받고 운영이 되고 있고,

준환

김준환위원

운영 자체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운영 자체가, 그래서 평가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시설이고, 또 정원 대비 현원이 축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학부모들이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추진하려는 단체하고 아까 갈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런 게 지역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국비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일부 다니는 학부모측에서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가 훨씬 접근성도 좋으니 여기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안성면장,

준환

김준환위원

학부모들을 면담을 해봤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어린이집에 현장을 갔을 때 그런 의견이 파악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의 얘기니까, 직접 만났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와서 만난 분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정원도 적절하게 조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읍‧면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안성에 에코빌리지 내에 50동이 들어서고, 안성에 빌라가 45동정도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에 하실 분들이 젊은 층일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젊을 층으로 입주가 된다면 아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규모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걸 신청을 하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사업같으면 전년도에 2월 중에나 신청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계획을 대비해서 시설을 신축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보육아동이 많아서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된다면 우리 군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일단은 아동이 감소를 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는 아동의 정원 대비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농어촌 지역에는 어린이집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폐합으로 운영하는 절충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본다면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타당성 검토에서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도 갖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아동이 원하고, 아동 수가 늘어서 신축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나 운영되는 시설에서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정돼야 되지 않나,

준환

김준환위원

갈등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갈등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 하다면 그런 문제점은 서로 의견차이는 있다라는 얘기죠.

준환

김준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신축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3∼4년 걸리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업비만,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신청을 해서 내년에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건축하는데 1년 이상 걸리죠? 1년 정도? 2∼3년 정도 걸리는데, 현재 에코빌리지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내년쯤에는 입주가 다 될 거란 말입니다. 현재 빌라 신축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2년 내외는 되겠죠? 잘 진행이 돼서 하다 보면은 그러면 어린이들이 유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돼요, 그때 가서 어린이 집이 비좁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어린이 집을 신축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늦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전망을 해서 한다고 하면 수요를 할 수 있는 부족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보건데, 지금 우리 무주군 출산율이나 이런 걸로 미뤄 볼 때 안성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을 볼 때 그렇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어려움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출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들은 해야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준환

김준환위원

젊은 층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역할을 해야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학교 유치원하고 통합이 된다고 하면 더 뭐 말할 것이 없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권장사업으로 조항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통합부분이 지연되고 한다면은 신축도 검토를 해서 현재 안성이 그래도 사회단체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는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한 것이다고 생각해서 참고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보육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주신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들이 거기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면 사업을 신청해서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에어컨 설치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00대 하고 추가분거,

준환

김준환위원

전 경로당에 설치가 다 되어 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경로당 자체를 지금 노인경로당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지관 같은 개념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회관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4개월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4개월 동안에 노인회관 자체 내에서 복지관 하는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노인돌봄까지 시작해서 식당까지 운영을 해가면서 하고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무주군 자체만이라도. 그래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 경로당 기능만 하는데가 있고 거진 마을 회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복지관으로 운영해야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로당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건강 프로그램 같은 복지적 프로그램을 순회방문도 하고, 지금도 의료원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이랄까, 프로그램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중점을 두고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복지관 같은 시스템은 안 되겠지만, 정 가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다 그 분들이 역할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노인회관 개념이 아닌 복지개념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2015년, 2016년 경로당 운영 예산편성 증감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석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선서 하셨던 것처럼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천동 어린이집 중금속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아동들한테 필요한 검사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자모들을 통한 간담회도 했었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동들이 몇 명이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현재...

해연

이해연위원

건강검진 및 치료로 하는 아동이 지금 몇 명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치료를 하는 아동이...

해연

이해연위원

7∼8명?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8명...

해연

이해연위원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18명이 있고, 저희들이 치료를, 병원을 다녀온 아동들에게 검사비를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검사비하고 의료비하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진료비,

해연

이해연위원

검사비, 의료비, 진료비... 여비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검사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경비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 본예산을 보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예산은 첨가를 해서 48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지금까지 집행은,

해연

이해연위원

2회추경에 예산이 변경 됐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당초에 진료비는 적게 책정이 되고, 보상금이 높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에 필요한 예산을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한 게 얼마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총 집행 한 것이 2480만 원 정도 집행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480만 원? 나머지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집행 할 겁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보호자들이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하면은 건보에다 의뢰를 합니다. 집행을 해도 무방한지, 그래서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아동 부모님들하고 어떤 협의나 합의한 건 없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일단 보호자 측에서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합의를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보상을 해달라는 합의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아동 개별, 개인적으로?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얼마라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안은 없고, 요구하는 내용은 20세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세까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아동이 어떤 문제가 있을 시 다 보상책임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책임을 져달라는 합의각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행정 입장은 어떤 입장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법이나 의료계나 타 자치단체 사례나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봤지만 이런 문제로 보상한 사례들도 없고, 고문변호사 법적에서도 이걸로써 보상할 책임은 일정기간에 없다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은 보상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 행정은 행정의 실책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 언제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까지는 뭐하셨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도 법에 있다든가 그런 게 없어서 못해주고 있고요, 다만 민생안정 차원에서 아동들이 검사나 부모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해서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내용을 보면은 어떤 치료차원이 아니고 면역력을 증가하는 보호차원에서 진료가 되어 있고요, 그런 거는 민생안전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정에서 계속 합의서가 내용처리 요구가 된다면 법적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법적 대응 하겠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어떤 기준도 없고, 법에 명시된 것도 없고, 타자치단체도 이런걸로 보상한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대응을 요구할 시에는 저희 행정에서는 합당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뒤에 자료에,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동 어린이집 건강증진사업 지원현황 아동별로 나와 있는데, 아동은 7만 8000원을 지원을 했고, 어떤 아동은 110만 원, 거의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보호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료를 한 내용인데요, 어떤 아동은,

해연

이해연위원

이걸 지급을 했으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편차가 있어서 이거를 의료인들한테 문의도 했고요 건강보험공단에다 이것이 한방으로 치료를 하는 아동도 있어요. 일반 병원도 가지만 이거를 집행하는 기준도 없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를 치료 목적으로 집행을 해도 가능한지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똑같은 급수로 인해서 중금속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아동은 7만 8000원 이고 어떤 아동은 지금까지 지원한 게 150만 원 가까이 되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이나 이런 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동이 체질적으로 허약하다던가 이거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피부나 질병이 보이는 아동은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수준으로 보상금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치료상으로 주기 때문에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편차가 있는데, 어떤 아동은 150만원을 지급을 했고 7만 8000원을 지원한 부분도 있고 15배나 차이가 나는데, 행정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녜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겁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집행을 했고요, 학부모를 통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있는 거 하고 이런 사항을 공개를,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청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치료의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본인들의 자율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본다면 치료를 안 한 아동까지는 보상금 차원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감을 끝나고 나면은 간담회를 실시해서-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한 것을 공개하기도 좀 어려움점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총괄 집행액과 남은 잔액하고 해서 학부모님과 충분한 설명회나 간담회를 거쳐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똑같은 일률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닌데, 어떤 아동은 7만 8000원 밖에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15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그죠? 똑같은 급수로 인해서 의료지원, 검사비, 여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확실한 대안을 찾아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집행을 전혀 안 한 아동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한다든지 학부모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세까지 보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뭔가 법적 대응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동 부모들하고, 지금까지, 지금 뭐하셨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

해연

이해연위원

법적대응이 다는 아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아동부모들하고 빨리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마무리를 하고 싶지만,

이게 행정에서 시간만 가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관련 기준이라든지 어떤 판례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 다음은, 평화요양원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 의료 복지시설 기준 혹시 알고 계세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해연

이해연위원

그 법령은 알고 계시죠? 규칙은? 거기에 보면 규칙에 보면 별표에 “화재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평화요양원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동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출입문 쪽에는 자동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평화요양원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파악한 바로는 지금 평화요양원에는 문이 20개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동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이런 규정이나 규칙을 어기고-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런 규정규칙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계신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서는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규정을 위반하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을 반영을 해서라도 바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런 규정규칙이 이게 2015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금년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못 됐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본 예산에도 계상해야 되는 거 아녜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 이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건 큰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규정에 이렇게 규칙으로 복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안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규정대로 안하면 무주군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규칙에 위반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 사진 좀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평화요양원에서 복지관을 가는 거리예요, 보이시죠? 전관이라고 그러죠? 요양원 앞에 있는 건물을, 뒤에 있는 건물을 후관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후관이라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후관이라고 하고, 평화요양원에서 의료원 쪽으로 가는 길인데, 사진 이해하시겠죠? 직접 본 위원이 확인 했는데, 저기가 비가 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일이 자주 있잖아요? 그럼 휠체어를 타고 한사람은 밀고 또 한사람은 우산을 잡고 따라 가야됩니다. 또 눈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어르신들의 안전권에 편리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반영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황정수 군수가 이번 회기 때 말씀하신 ‘함께 나누는 따뜻한 무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저런 시설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저기는 눈이 왔을 때, 눈이 왔을 때는 더 위험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기가 눈이 오면 밀면서 오르고 내리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시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저기는 반드시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화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면, 전관에서 후관으로 가는 원형 로타리입니다. 저기 미끄럼 주의라고 아래 위에 두 개를 놓아 놨어요. 엊그제 가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보이시죠? 왜 저렇게 미끄럼 방지 주의하라고 해놨습니까? 한창 가을인데.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미끄러우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그 전에 넘어지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아래, 위로 미끄럼 주의하라고 푯말을 해놨더라고요. 당초에 지난일이지만 설계가 잘못 돼서 저렇게 해놨지만, 저기는 당초에 저렇게 보도블록으로 깔 것이 아니고, 전관에서 후관까지 전관 쪽으로 계단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했다. 계단으로 만들면 미끄럼이나 이런 위험은 없어지겠죠, 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이면 휠체어나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거 같고,

해연

이해연위원

휠체어는 이쪽으로 돌아가도 되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건 2층에 통로가 있잖아요? 그곳으로 다니시는 거지, 저기는 환자가 아닌 일반인, 저도 내려가는데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저도 조심스럽다고요 저도.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부분에서 계단이 좋을지 다른 미끄럼방지 장치가 필요할지는 실효성있는 걸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쪽으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없는 곳 이예요. 너무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내려갔다면 올라오는데 혼자서는 못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도 미끄러움이 비가 오면 낙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눈, 비가 온다면 보호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을 찍은 지가 3∼4일 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미끄럼주의 하라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에다가 눈, 비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본 위원이 전문가한테도 기술자문을 구했는데 거기는 계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꼭 현장 확인 하셔서 본 예산에 계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거는 또 나중에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분명히 사고가 예측되는 부분예요. 현장 나가셔서 감사가 끝난 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평화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했지만, 평화요양원의 운영상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건 운영의 문제고, 저런 시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요양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운영의 문제는 운영의 문제인 것이고, 저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시설 개선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에 운영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별첨으로 내주신 자료 평화요양원 월별 세입세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 보시면 업무추진비하고 생계비하고는 어느 정도 정액이잖아요, 그죠? 쉽게 무슨 말씀이냐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저희나 행정도 업무추진비가 예산 목에 세워져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월별 정액이 맞는 거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거진 정액으로 운영을 하죠. 꼭 정해진 건,

해연

이해연위원

월별 얼마정도 이렇게,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월별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그 목을 보면 1월 달에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해가지고 33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맨 뒷장에 8월 달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은 얼마가 지출 됐습니까? 세출예산 보면? 61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8월 달에는 61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비로 지출이 됐고 1월 달에는 330만 원이 지출이 됐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가능하면 월별로 나눠서 쓰려고 하지만 발생 요인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고 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났다든지 뭐 했다든지 모르는데 여기는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비잖아요? 기관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비 성격이 기관 유관기관,

해연

이해연위원

기관운영비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관 운영하는데, 어느 달은 330만 원이 들어, 어느 달은 61만 원이 들어가고,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업성격은 아니고 운영비 차원이기 때문에 회의나 연초에는 간담회비 같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1월 달에는 많이 집행됐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운영비중에 생계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얼마가 생계비로 지출되었습니까? 56만 원으로 지출되어 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8월 달을 한번 봐주세요, 8월 달은 얼마가 되어있어요? 1400만 원 정도, 생계비라는 것이 어떤 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생계비라는 것은 주‧부식비 필요한 어르신 간식 이런,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증인, 1월 달에는 생계비가 그러면 전혀 안 준거예요? 56만 원이면?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구입이, 뭐 재료나 한꺼번에 구입이 많이 되면은 지출이 클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편차는 있습니다. 생계비로 딱딱 생계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피복비, 의료비, 연료비 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출 목이. 그런데 1월 달에는 56만 원이 지출 되고 8월 달에는 14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요양원이 지금 운영상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평화요양원을 관리 감독하는 증인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세세히 관심을 가지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감사도 우리가 담당자만 하지 않고 담당까지 현장에 가서 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평화요양원 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보로부터 운영비가 상계처리해서 못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부족 되고 고르지 못하고 형편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똑같이 맞추라는 건 아녜요, 기관운영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편차가 나게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도도 하고 있지만, 운영상 재정적으로 힘은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집행 자체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출 서류라든지 또 집행한 부분의 입금 처리 등을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런 세입세출 세출 부분에서 지출된 부분을 보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증인께서는 무주군의 사회복지 또 평화요양원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에는 아마 유일하게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내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어떤 것을 생산하고 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콩나물, 두부, 천마니 제품 포장제 사업 이렇게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한 20명이 한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월 급여를 보면 너무 적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적지요. 그렇지만 반디누리작업장 시설은 근로시설 사업장이 아니고 보호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80% 이상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들이 80%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들이 19명 정도가 거진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하는 능률이 많이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급으로는 줄 수 없는 형편이고요, 노동부하고 인가를 받아가지고 개인별 장애가 심한 분들은 사회참여 식으로 나와서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몇 만원도 있고, 어떤 분은 몇 십만씩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 설명하는 모든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월별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걸 보면 그래도 너무 열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설명했듯이 어떤 재활의 목적, 사회참여한다는 목적, 다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정도 되면 교통비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게 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면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될 텐데, 지금 전년도 수익금이 9100만 원, 올해 10월까지 수익금이 7400만 원을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마 현실화는 지금 못되고 있고, 참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처럼 일도 중요하고, 임금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에 와서 참여하고 장애인들하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밖에,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회 참여하는 그런 뜻이라든지 목적, 재활한다는 그런 목적, 다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지급된 금액을 보면 교통비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완주군에 여러 지급재활시설을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봤는데, 거기는 우리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분들한테 지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증인께서 계속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녜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처럼 수익금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콩나물이나 두부가 많이 판매가 돼서 수익을 올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수익이 올리는 데는, 소득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성향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로 제정한다면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조례로 제정한다면... 그 부분은 아무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사회참여, 재활 이런 걸 다 이해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정도로 지급을 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사회에 참여하고 직장의 애착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가능하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감사 질의를 마치고,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끝으로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무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무주를 황정수 군수가 말하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실천이 되려면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무주군의 사회복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면은 무주추모의 집 자료를 제출하셨죠? 수입지출 예산에 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검토를 안하신거 같아요. 증인께서 혹시 추모의집 진입로를 한 번 올라가 보셨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진입로 문제점 같은 것이 대두된 것은 못 보셨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주변의 보도블록이랄지 올라가는데 폭도 저는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왕복 하려면, 그런거 좀 비좁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지금 추모의집을 찾으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어머님도 거기에 계시지만은, 거기에 지금 인도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추모의 집을 올라가는데 인도가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미관상 과연 추모의 집을 찾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분들은 대부분 고향을 찾는 특히 추석 때 성묘하러 고향을 방문을 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분들이 하나 같이 추모의 집 잘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겠냐, 아예 인도를 없애고 도로폭을 만들어 주든지 인도를 보수해서 뭔가 쾌적한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그래도 진입로 인데, 추모의 집 가는 진입로인데, 그런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이 언제 적부터 개선해달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은 왜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되는 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요. 수시로 거기를 올라오면서 느낀 건데, 이것이 관련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서 이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이 계셨던 걸로 말씀 하셨는데 올 봄에도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솟아가지고 보행에도 지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관련부서에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선순위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저희부서랑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날이 이용객들도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단지 행정사무감사 시나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지적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즉각, 즉각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말로만 여기서 답으로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거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되는 것은 없거든 사실은, 벌써 이것이 추석 지나고 2회 추경 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만약 관심을 가졌더라면,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얘기를 했어요. 관심을 가졌더라면 아마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어느 정도 개선할 점을 찾아서 예산을 올렸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얘기를 한들, 행정에서 안 움직이면 한낱 우리는 그냥 이야기 하는 거에 불과하고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좀 그렇게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뭔가 우리 의회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다면은 좀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승위원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이 부분도 예산서는 다 올라와 있지만은 만에 하나 지금 가서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과연 인도가 꼭 필요하지 않을 거 같으면, 지금 도로 폭은 좁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인도를 없애고 차량으로만 많이 이동하니까, 주차장 확보는 많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크게 추모의 집을 찾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한식날 이라든지 추석 때 성묘시기에는 많이 찾기 때문에 과연 인도가 크게 필요 없다면은 도로 확장을 해서 차량통행을 좀, 그래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문제점 이 있어요.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검토를 해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평화요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평화요양원이 위탁을 다시 해야 될 시기가 왔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럼 위탁 절차를 받고 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어제 심의 위원회에서 위탁에 대한 절차를 심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신청단체는 두 곳이 신청이 됐고요,

이한승위원

어디 어디 됐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한국장로교 법인하고요, 또 성혜복지원 하고 두 곳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심의 평가에서 70점 이상 넘지가 않으면 선정이 못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9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는데, 두 단체 다 평균 점수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두 단체 다 탈락이 됐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은 두 개 법인체죠? 어떻게 보면은?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법인체에서 참여를 해서 심사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 두 곳이 탈락이 됐다면 두 곳이 재공고를 했을 때 다시 심의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어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 되다보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해봤고요. 그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라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고 때 다음 심사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이 어떤 조례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은 없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고 우리가 공고할 때 일단은 평균점수에 도달하지 못 하면은 탈락되는 걸로 이렇게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 결정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두 단체 다 결정이 안 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공고를 했을 때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네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민한 거라서 어제 이뤄진 상황이라 저희들도 행감이나 이런 거 때문에 깊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 상황까지도 검토가 안 됐다면은 이건 행정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이미 그런 부분까지는 다 참여할 수 있는 시점을 마련해놓고, 예를 들어 재공고 시에는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가야된다, 이런 거 까지는 다 어떤 안을 두게 되면 1안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물론,

이한승위원

예를 들어서 2안, 3안까지 만들어 놓고 후속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고민 좀 해 보겠다? 이것은 좀 행정에서 불확실성한 그런 대답 아녜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어떤 규정에 위배 된다던가 한 거면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점수가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점수가 미달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민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충분한 규정이나 이런 게 없으면 배제를 시키면 그에 대한 불만이랄까 이런 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민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한승위원

뭔 불만이 있어요? 심의를 하는데 적절치 못해서, 그렇다면은 재공고 시에 다른 업체들이 말하자면은 공고를 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들어오겠죠.

이한승위원

그럴때에 한 번 심의위원에서 탈락된 이런 법인체들이 또다시 참여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은 신중하니 기본 안을 만들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도 없이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경쟁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고에 다가는 심의 대상자가 없으면 재공고해서 재심의한다는 규제는 만들었죠. 그런데 다음 심의 때 다시 받을 때 배제를 시킬 것이냐 배제를 시키지 않을 것이냐는 이런 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깊이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들이 판단하겠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은 군민들이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25페이지에 무주군 기금운영 실적을 보는데요. 다른 것은 이해가 조금 가는데, 양성평등 기금 있죠? 여기에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은 양성평등기금에서-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만은-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양성평등을 할 수 있는 데에다가 목적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만남의 광장 천변 꽃길 조성 사업을 했어요? 이것이 양성평등기금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한번 증인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양성평등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바람직 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기존에 고유사업처럼 꼭 진행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동참을 한다는 분위기로 단체가 쭉 해왔던 사업이고 이것을 만남의광장 환경 조성하는 차원에서 여성단체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도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여성단체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저도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양성평등에 입각한 단체 활성화 차원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증인께서 그렇게 답하시니까 믿겠는데요. 지금 양성평등에 대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은 아주 중복된 사업이 많아요. 반딧불축제 기간에도 하지, 평소에도 꽃길조성을 하고 있지, 이런 사업에다 예산을 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잡아주셔 가지고, 혹시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사업에는 이 기금하고는 부합되지 않으니까 좀 양성평등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으니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한승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올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각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 같은 걸 많이 해줬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군비 하고 농협의 협력사업하고 그렇게...

이한승위원

군비 얼마하고 농협 협력사업 얼마?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군비 1억하고 협력사업 5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 중에 에어컨 지원사업 있고, TV도 설치해주고, 김치냉장고도 설치를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에어컨을 경로당에 다 보급되지 않았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269개소 다 보급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다 보급 됐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 앞으로 농협 협력사업 같은 것은 김영란 법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앞으로는 농협 협력사업으로는 김영란 법에 저촉 돼서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협력사업으로써는 그런 쪽에다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노인의 날도 협력사업 일부분으로써 농협서 하나도 지원을 못하는 실정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는 김영란 법으로 인해서 야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앞으로는 추진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 번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무조건 에어컨이고 뭐고 다 해주시는 것은 좋아요. 노인분들 복지 차원에서. 그런데 일장일단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많이 켰을 때 거기에 나오는 전기요금 부과,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요금이 몇 시간 틀어도 세금폭탄 맞았죠. 그래서 잘못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 전기 요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교육도 시켜가지고 물론 그런 일들이 발생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는 거 같은데 차후에라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48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잘못 됐어요. 자료를 보고 뭐가 잘 못 됐는지 한번 증인께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자료를 만들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면 서면심의보다는 소집 대면심의를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심사도 하고 결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면심의 위주로 개최가 됐습니다. 저희 복지과에 워낙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여력이 없어서 직원들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실행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하반기부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고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서면으로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가져 오면은 심의가 안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를. 어떨 때는 책자 마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달라는데 그걸 거기서 일순간에 어떻게 다 보고 심의를 하겠습니까? 특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위원회는 꼭 개최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가 뭐 때문에 있어요? 거진 다 보면은? 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그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보면은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와 가장 밀접하게 많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기에는 약자 쪽에 서있는 그런 분들의 심의를 하는 곳이 많게 되어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원분들을 제대로 소집을 해서 그 위원들의 의견들을 청취를 하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하면은 행정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심의한다니까요. 이런 심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예 서면 심의를 할 거 같으면 이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차라리 의회에다 전부 보고해서 의결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의 실과원소팀에서 이 서면심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추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아무튼 심의위원회가 많이 자주 열리다 보니까 자주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분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서면심의는 안됩니다. 여기서 지금 못 박는 거예요. 서면심의는 절대 안 됩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절대로는 어렵고요, 시급이 요한다든가 하고, 가능하면,

이한승위원

시급이 요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예요. 시급을 요하게끔 업무를 방치해놨다가 갑자기 한다는 거 밖에 안돼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이나 이런 것은 짧은 시간,

이한승위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갑자기 지원이 내려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사이에 이걸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서면심의는 안됩니다. 앞으로 서면 심의안은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궁을 하든지 군수님한테까지도 군수님 책임으로 추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음은 155페이지 반딧불축제에 관련된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전국 청소년 반딧불비보이댄스 경연대회 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반딧불축제에 관련해서 이런 예산은 반딧불 축제에다가 이관을 시켜줘서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증인의 솔직한 심정을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반딧불축제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축제예산으로써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대상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추진을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연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증인 말대로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가능 합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단, 이 행사가 반딧불 축제 기간이 아닌 독단적인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비보이댄스 경연대회 같으면 가능해요. 근데, 반딧불축제 하는 시기에 이 경연대회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당연히 반딧불축제 예산 쪽에다가 이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평상시에 하다 보면은, 이게 전국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보나 참여도 차원에서 축제 때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고 또 반딧불축제 홍보도 되고 참여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축제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 어디다가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꼭 반딧불축제가 아니고 5월 5일 어린이 날이라든지 아니면 성년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택해서 차라리 청소년 비보이댄스 경연대회를 그때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반딧불축제 내에 하면은 반딧불축제 예산에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은 예산이 가중으로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과에 쪼갠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관성이 없다 예산 집행하는 데에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날을 잡아서 따로 한다고 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반딧불축제 시기에 할 거 같으면 예산을 이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단체가 확정이 되고 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도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일관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방보조금지원 사업을 해주다 보면은 성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 자료에 성과평가를 한 배점을 보게 되면은 다 50%를 넘겼어요. 어떤 것은 100% 성과 점수도 나오고요. 이 점수 누가 성적을 만드나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승위원

자체적으로 하죠?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한승위원

물론 직원 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한 번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 가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 성과표를 작성했을 때 과연 이 정산서 보고 행사 같은 거 보고,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을 사용하는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보고 성과표를 작성을 했는지, 이것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게 계속 해오는 관행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성과표를 대충 작성하고, 정산서 대충 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절대 보조금지원에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어떤 때는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삭감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잘하면 예산도 증액해주고 그렇게 가야지 이거 매년 하던 식으로 이런 성과표를 작성해가지고 보조해주는 건 눈감고 아웅 거리는 거 밖에 안돼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성과평가표를 할 때는 좀 더 위원님 말씀처럼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보조단체에 대해서 집행이나 관례적으로 집행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올해 봄부터 하는 행사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을 시켰고요, 앞으로도 보조금사용 할 때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도 하고 지도를 해서 실효성을 걷을 수 있는 보조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보통 다 행정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다 대동소이해요, 내용이. 과연 이렇게 대동소이할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이것은 좀 아닌가 싶어요. 집행부의 공무원들도-저는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엘리트들이 들어오고-소신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관행대로 관례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발전이 안돼요, 이거 보면은 성과평과 체크리스트를 보면 구분에서, 사업구분 하중 평가 기준이 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배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진 실과에서 체크리스트가 대동소이해요. 뭐 하나 잘 못된 것이 하나 없어요. 다 잘 한 거야. 다 잘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성과평가서가 온 것이. 그런데 왜 잘 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전부다 여기서 100점을 매기는 것은 이것은 가식적인 점수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잘 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잘 못 됐다고 배점을 줘서 앞으로 시정 좀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성과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양식이나 체크리스트에서 하다보니까 관행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의견이나 이런데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담아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사실 개선이 됐습니다. 집행하는 부분에서, 저도 어쩔 때는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개선된 사항도 담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이 사항이 있다면 체크리스트에 좀 내용을 담아서 평가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고요.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넘어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해서 시정을 해서 잘 못 된 것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은데,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고 뭐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가면은 절대 이것은 비전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 무주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잘 살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유념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를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증인자 문화관광과장 김상선

이대석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료집 2페이지를 보면 오산국악교육 시설 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2015년도에 공공요금이 297만 원인데, 2016년도는 10월말 기준이겠지만 57만 8000원, 이렇게 운영 공공요금비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사용 횟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보수를 하다가 늦은 시기에 사용을 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사용일수가, 횟수가 떨어졌네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야간 운영을 안 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풍물이나 풍물이죠, 거기가?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가 3개 단체가 들어갔었는데요, 반딧불풍물패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섹소폰, 이렇게 5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라제통문에서 구천동가는 길을 보면, 구산마을 밑에 벚꽃 길 있죠? 그곳에 예전에 옛길조성사업이라고 하면서 산책로를 조성을 했었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금년에 거기에 보수 공사 했죠? 화면 좀 보실까요? 사진 좀 띄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길인데 저기에 수억 원을 들어서 저렇게 길을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통행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벚꽃 필 때 몇 명...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하천변 쪽으로 개인 토지가 있어서, 접근로를 왜 차단했냐는 민원이 들어와서 만들어 준거 같아요. 그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올해 공사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저기 밑에 부분에 양쪽 어디서든 산책을 하고 오다가 어디로 가죠?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농민들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농민들 요구가 있어서 길을 내주기 위해서 저렇게 다시 차단시키고 한 거는 알아요. 그리고 농민 요구도 저기 공사 할 당시에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완공을 했어요. 그냥 밀어 버렸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카팅을 했는데 지금 저기 막아 놨잖아요? 사람이 어디로 빠져 나가냐고요? 위에서 내려왔던 사람, 밑에서 올라왔던 사람, 지금 저 옆에 조그만 공간으로 옆으로 삐져서 가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빠져 다닐 수 있지만 저 같은 몸매는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다음 사진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어디로 빠져나가죠? 저 밑에서 올라올 때, 혹시 유모차나 휠체어 끌고 온 사람은 또 어떻게 가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너무 짧은 소로길로 만들어진 것은 저희가,

성수

이성수위원

아예 못 빠져 나가죠?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보기도 굉장히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저 높이 차이 좀 보세요. 저기는 농민하고 상의를 해서 저 산책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쪽 밑으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길을 제대로 만들어 줬어야죠. 산책로는 그대로 나두고, 그죠? 가드레일 뜯는 건 이해가 가지만, 도대체 저기를 설계하고 공사하고 준공하고 생각을 하셨는지, 현장 가보셨어요? 준공할 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내려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잔액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참 어이없는 그런 공사 현장입니다. 시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 번 보고, 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반영해서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태권마을 조성사업이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태권마을이요? 현재 태권마을이 총 95억 사업비로 있는데. 국회 상임위에 10억이 반영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내년 예산에 10억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럼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가 95억 인데, 95억이 부지조성비 기관 시설 조성비 입니까? 이게 건축까지 포함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태권마을은 이미 부지는 다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군비로,,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이게 다 건축비 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건축비도 아니고 부지조성을 할 때 여기는 저희가 각종 사업이 휴양시설이나 부지 택지 조성 같은 것들이 갖춰지게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40가구를 위해서 주거용 기반조성 이예요. 그죠? 기반조성을 위해서 95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태권커뮤니티센터, 힐링테라피센터, 로컬푸드매장, 야외문화공간, 힐링사이언스가든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40가구가 사는, 그것도 한명이나 두명 정도 와서 살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보면. 설사 입주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40가구가 사는데 무슨 커뮤니티센터, 힐링테라피센터, 야외문화공간, 힐링사이언스가든... 운영이 되겠습니까? 로컬푸드매장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태권마을 조성 할때는 태권마을에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태권도원에 오시는 분들과 바로 옆에 재궁마을이 있습니다.. 라제통문 주변 인근 주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재궁마을 인구도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태권도원이나 우리 무주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태권마을에서 뭔가를 보겠다고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목적지로 방문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95억이면요 이 돈 가지고 태권도 진흥재단, 국기원 이런 팀들이 계속 요구하고 언론에서 수없이 나오는 정주여건 개선, 그것 때문에 국기원이 무주를 못가겠다고 계속 버티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를 세밀하게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81쪽 보겠습니다. 체류형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여행사는 고객유치 두당 3000원의 인센티브를 줬고, 어떤 여행사는 5000원을 줬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학생은 3000원 이고, 일반인은 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일반인도 수학여행으로 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수학여행은 3000원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맞지를 않죠. 일반인들은 5000원 이라고 했는데, 제목 자체가 체류형 수학여행단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을 하게 되면 관광버스로 일반인들이 무주군을 1년에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백만 명 있지 않습니까? 5000원 씩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올 때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반딧불축제라든가 반딧불농특산물축제라든가 이럴 때 특별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차량비를 지원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일반인들한테는 줄 수도 없고 예산이 감당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주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덕유산 레저바이크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제출을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죠? 운영비 영수증이랑?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준비를...

성수

이성수위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을 하면 언제 본 위원이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합니까? 1차 자료를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쪽, 2차 본 위원이 보완 요청을 한 자료하고 보면, 3쪽에 2014년도 상단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시설사용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425만 9000원 이예요. 그죠? 공공운영비가 3348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보완자료에는 사무관리비가 3842만 7000원 이예요. 공공운영비가 2478이고, 액수가 틀립니다. 합계를 하면 원안에는 7770만 원인데, 자료 제출한데는 6320만 원이예요. 이렇게 틀립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원안에는 4445만 3000원 인데, 추가자료에는 4286만 7000원입니다. 2014, 2015, 2016년 다 틀려요.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립니까?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

성수

이성수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은 어떤 걸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추가자료 제출요청을 했는데 자료제출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성수

이성수위원

감사를 중단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할까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3쪽의 것은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뽑고, 추가자료는 집행으로 뽑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죠, 지금 행정감사예요. 감사하고 영수증이고 예산서 기준이 있을 순 없죠. 집행기준으로 해야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

성수

이성수위원

보면, 2014년도에 자료는 실제보다 금액을 줄였어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5년하고 2016년도는 조금 너무 엉터리라서 뭔가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사용료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8090만 원인데, 실제는 4990만 원이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3670만원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 4879만 원이예요. 너무 틀립니다. 지적해드리고, 덕유산레저바이크텔이 무주군의 수익시설입니까, 주민 복지시설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주민복지시설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가 수익시설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겸 수익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수익시설인데 1년에 1억 정도 적자를 보잖아요, 그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매출이 엄청 큰 것도 아녜요.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 5000만 원, 3500만 원, 자, 2014년도에 수입매출이 5100만 원이였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3500이예요.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2280이예요. 수입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가 또 뭡니까? 마찬가지로 자료 95쪽 이용객 현황 보면, 2014년도에 7454명에서 2015년 2722명 2016년도는 10월말 기준이겠지만 1677명, 이용객수가 이렇게 급속히 줄어들고 매출역시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비용은 전혀 줄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손익구조에서는 적자폭이 늘어나겠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이용객이나 수입이 줄어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는 MTB를 대여하면서 동호인 유치도 많이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5, 16년에는 시설 숙박만 하다보니까 유치가 좀 저조 하였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인원교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는 수익시설이라기 보다는 구천동 주민들을 위한 원래는 주민센터 같은 개념, 원래는 구천동 출장소 아닙니까? 이거 수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벌써 3년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시설 같은 개념으로 해서 주민단체들에게 관리위탁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주민위탁을 해보려고 많은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봤고 주민위탁에 대한 또 자체 구천동 연합회나 이런 쪽에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직도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전거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치단체 간 공무원들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유치를 하면 어떨까 그런 방향과 자전거 MOU계약 체결하는 데 그 쪽하고 이용시설을 MOU를 해서 유치를 하든가 이런 방향들을 강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고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다행히 지역주민들이 단체나 이런데서 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했지만, 준비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미루죠? 그러는 사이에 재산가치는 떨어지고 적자 폭은 늘어나고, 군민의 세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문제가 있는 곳은 집중적인 검토를 하고 집중토론을 하고 주민들이나 의회나 같이 신속하게 상의를 해서 결단을 내려야죠. 결단을 내려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세미나 같은 걸 유치하는 것은 바이크텔은 적절하지 않죠. 우리 무주군에 숙박시설이 없습니까? 개인 숙박시설에 무주리조트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당장 우리 향로산자연휴양림, 반디랜드 청소년수련원 통나무집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좋은 시설을 다 놔두고 성질권역별사업이라든가 이런 호롱불마을에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한데, 굳이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끌어안고 몇 년씩 가야 되나, 이건 문화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아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시설물들을 꼭 한 두개씩 끌어안고 몇 년씩 썩히고 있어요. 오전에 사회복지과에도 군수관사, 다음에 하는 부서들도 다 있어요, 보니까.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준비를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안성 두문마을 낙화놀이 문화재 지정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정문화재가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낙화놀이에 대한 진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낙화놀이가 문화재에 등록을 하고 현재는 저희 무주 관내에서만 낙화놀이가 시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가면 불꽃놀이 하듯이 낙화봉을 이용해서 타 지역 축제장 현장에 가서 낙화봉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낙화를 시연해달라고, 몇 군데 참여를 했었는데 워낙에 그 쪽 주민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낙화봉을 생산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나가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낙화놀이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되게 해주시고, 두문 낙화놀이로 접하다 보면은 마을 자체가 환경미화가 미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내에 문화관광과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뭐, 뭐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체육회, 반딧불제전위원회, 관광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담당부서, 예를 들면 체험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 담당 업무는 없습니다. 시설사업소 내에는,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소관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최북전시관이 있습니다. 최북전시관이 저희 쪽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은 시설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업무자체를 보면은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되는데 그런데 시설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께 제안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통공예 2층에 여러 단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에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한 명이 하고 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아주 미약하다. 그래서 최북미술관이나 김환태문학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문성이 갖춰져야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부분예요. 현재 시설사업소가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문화원 건립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현재 1층에서 존치를 하고 있고, 모든 공간이 문화원 하고 맞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건물 자체를 문화원에서 위탁관리해서 문화원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절차상에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총괄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현재 증인이 답변을 하는 바와 같이 최북미술관이나 김환태문학관 같이 무주문화원에서 위탁운영 하면 오히려 활성화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걸 협력‧협의해서 무주문화원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죠? 문화원 같은 경우가 최북미술관 아래층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공간들이 또 빈 공간들이 많죠? 문화원에서 위탁관리 하다 보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채워져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안성 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성문화체육관을 건립은 했지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끝나고 사용료를 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성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조례지정이, 지금 개관은 언제 쯤 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2015년 10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전년도 10월 달에 했죠?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까지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오만 아닙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도 지금 납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료 징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예요. 사업을 진행을 해놓고 면사무소에다가 이관만 해줬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관리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안성문화체육관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아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2016년도 1월분이 158만 3410원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면사무소에서만 맡길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각 면의 생활체육공원 운영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준환

김준환위원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무풍하고 설천하고 적상, 안성 체육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트렉이 지금 사용금지 내려져 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트렉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었는데 완전 중금속이 상중하로 나왔는데 저희 지역은 중으로 나와서 교체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교체를 언제 합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국비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자체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0% 국비부담 50%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국비 50%, 지방비 50%?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시설을 정말로 군민들에 대한 체육증진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고 중지를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 것은 업무가 소홀하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에서 합동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정도 유해성 금속이라는 것이 방송에 나오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기간을 일실해서 교체를 못하고 중지 한 상태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용금지를 하다보니까 별 소리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 해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구천동 게이트볼장 조성이 다 끝났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구천동게이트볼장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10억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10억이죠? 사업계획 대로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어야 돼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5월, 6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서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유리에만 게이트볼장을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의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게이트볼로 인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없고 그래서 너무 높은 위치에 서게 되면 뒤에 펜션 쪽에도 시야를 가린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일부 주민들은 부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기존에다 유치를 할 때는 거기가 마을회관이 겉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그쪽이 누수가 많이 돼서 건물내부는 많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할 때도 현지 가서 마을회관을 점검한 결과가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하다 보면은 향후 몇 년 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면 너무 협소하고 이왕이면 주민들 의견이 게이트볼장하고 마을회관 경로당을 복합적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 수렴을 해서 설천면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설계를 중지하고, 의원님들께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일단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게 복합건물로 추진하는 걸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 사업은 구천동게이트 어르신들의 염원이 숙원사업 아닙니까?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 또 마찬가지예요. 예? 이건 주민들하고 협상은 다 됐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합치를 해서 설천면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은 기반부터 시작을 해서 하지 뭘 이월까지 시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

준환

김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국도 폐도된 도로 있죠? 안성 국도가 폐도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산악동호회에서 그걸 운영을 많이 하고 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폐도 도로 관리 미숙이 많으므로 협의를 해서, 물론 건설교통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건설과 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그 도로를 보수를 해서 산악자전거동호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잠두에 폐도로가 있죠? 거기에 폐도로가 있는데, 하천이 흘러 내려오면서 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관광코스로 개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4년 전에 질의를 한 번 해본 바가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잠두 쪽도 확인을 하셔서,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장소로 무주군에서 두 번째로 가라면 서운한 장소입니다. 그런 부분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다음은 칠연지구 관광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몇 년 전에 칠연지구에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사업비나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는 하고 했지만 아직 사업을 계획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연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국비확보를 하기위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다양한 사업들을,

준환

김준환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냐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과장님, 지금 칠연지구 관광개발 사업이 두 번 용역을 했습니다. 두 번, 2002년도에 한 번했고, 2013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성은 투철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두 번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지로써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하려고 용역을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3000만 원을 들어서 했고,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을 들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어느 정도는 이어 가야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해서, 지금 서랍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꺼내보지도 않고 있을 겁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칠연지구 관광개발 연구 용역뿐만 아니고, 용역만 했지, 대부분 용역 사례들이 서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용역을 할 때도 사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용역을 하셔야지, 용역을 해서 용역비만 서단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뿐이 아니고 무주군의 전 실과가 비슷해요. 참고하셔서 칠연지구 개발사업이, 추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음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군민들이 기대를 않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

준환

김준환위원

다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체육 1년 동안 각종 대회 행사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김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낙화놀이 도 문화재 지정부분은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축할 일이고 담당한 부서에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한 번 방송에 나오고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 덕유산 의병길 걷기 행사 소극적인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병길 걷기 행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저희 군민들에게 의병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2년부터 지금까지 5회를 실시했네요? 매년 8월 15일 날 하는 거잖아요? 5년 전에 시작할 때는 참가인원이 222명 이였어요. 지금 5년 후에 95명, 반 이상 줄어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올해 참가를 해봤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뜨거운 날씨였고, 홍보도 미흡했고, 참여자가 전부 학생들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참가는 일반인도 하고 청소년학생들도 하는 거잖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일반인은 일부만,

이해양위원

올해 8월 15일 날 행사장 갔을 때, 이 행사를 억지로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별 의지가 없이 대충대충 하면서 기념품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본 위원은 이 덕유산 의병길 이런 부분은 우리 무주에서 내용을 갖춰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에 사실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2016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안국산, 적상산성, 여올교회 이렇게 탐사를 했어요. 이게 의병길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여올교회 문화탐방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그냥 떼우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의병길을 의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이해양위원

의병이 활동했던 산악지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탐사하면서 설명도 듣고 지역에 대한 애국심, 자부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안 해야할 행사를 이렇게 굳이 행사를 늘려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는 의병참여 했던 책자도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을 탐사 할 수 있도록 코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속 행사는, 사업은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죠, 의병도시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작년에 회비로 올해 2016년도부터 예산이 잡혔었잖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거기 의병도시 협의회에서는 뭘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거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의병도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제천이 올해는 주무도시였는데, 의병에 대한 것들이 자꾸 사라져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서 의병도시 협의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연관시켜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병도시 협의회는 2016년부터 가입을 했으면서 의병길 걷기 행사는 소극적, 억지로 하고 있다, 좀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해양위원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있어요. 8월 15일 이면 학생들 방학이잖아요? 그럼 사전에 홍보를 해야죠.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학교마다 역사교사들도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모르셔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계속 매년 그냥 관습적, 관례적으로 하기만 하고 기념품 나눠주고, 의병길하고 관계없는 곳을 탐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2012년도에는 혹시 증인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는 국내 3대 광복절 청소년 행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 호국의 달 여행지로 선정이 됐고, 2014년도에는 보훈청 청소년 호국체험 행사로 선정이 됐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2012년 건은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2, 2013, 2014 이렇게 선정이 돼서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2015년부터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우리 덕유산 임진왜란에 의병활동 마지막까지 싸워낸 곳, 구한말에도 역시 마지막까지 버텨낸 곳이고요. 이런 덕유산 의병 역사를 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행사를 잘 맞춰서 내용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의병도시협의회에서는 지자체별로 돌아가면서 의병의 역사에 대한 사업 같은 것들을 구상하고 계시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돌아가면서 하지는 않고 주무도시가 되면 그 지역을 탐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무주 덕유산이 함양, 거창, 장수 이렇게 묶여서 의병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의병도시 협의회에서 어떤 걸 할 때 우리가 선점을 하고, 무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91페이지요. 반딧불 축제 외국인 초청 입국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외국인 입국 문제가 축제가 시작하자마자 언론에 보도 되고 무주관내가 이 문제로 시끌시끌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외국인 초청문제가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경과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 축제가 외국인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도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기 호롱불 마을에는 수시로 외국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농하시는 한 분이 미국의 문화원 코트라에 계시던 분이 있어서 그 분이 외국인을 수시로 초청하는데 원래는 9월 4일 날 태권도데이 때 유치를 한 번 해보자 해서 기획을 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태권도원 쪽에서 그런 행사계획이 없다 하니까 그럼 반딧불 축제에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한테 먼저 온 것은 아닙니다. 제전위원회에가서 협의를 5월 말에, 원래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11개국에 120명도를 초청 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 제전위원회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안 주셨나봐요, 그래서 조금 유아무야 하다가 다시 이분들이 또 한 번 와서 제전위원회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전위원회에 당초 외국인 초정을 하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돼서 이 분들에게, 사실은 처음에 주최할 때가 잘못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인원이고, 어떤,

이해양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행정에서는 모르고 계셨던 거잖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는 몰랐다가,

이해양위원

그럼 행정에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 기획단으로 나가 있으면서 예산을 가지고 조율을 했습니다. 제전위원한테 보조금을 주고,

이해양위원

그게 언제쯤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 지는 7월 말에서 8월초 정도 됩니다.

이해양위원

이렇게 외국인 초청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정에서는 8월 초에, 5월 말부터 추진한 행사를 담당부서에서는 8월초에 알았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이게 외국인 초청은 당초에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외국인이 우리 축제에 이렇게 예산을 1800만 원을 들여서 외국인이 우리 반딧불축제에 오셨어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

이해양위원

지금 농산물대축제에도 차량 임대를 해서 도시인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야 되냐는 거기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

이해양위원

증인께서는 외국인이 축제에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보고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셨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그 나라 가서 우리나라를 홍보하고 외국인을 유치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우수축제나 대표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일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방문객 통계 수치가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 주민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잘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일이 잘 못 된 건데, 잘 됐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그러나 잘 돼서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반딧불 축제가 20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외국인 국제적인 초청행사를 추진을 하면서도 3개월 전에 착수를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먹구구식,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처음 계획부터 사전에 준비에 미흡했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하려면 제대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딧불축제를 준비 하는 단계에서 같이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만약에 외국인이 우리 무주에 초청을 해야 된다는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순천시에 보니까 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이런 준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맞는 건지, 가능한 건지 아닌지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전위하고 부서하고는 추진 시작부터 협의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 초청이 있었습니다.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어떤 분들이 오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이게 팸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하는데, 반딧불축제 프로그램 일원으로 제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를 미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것을 과정에서 느꼈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단기적으로 반딧불축제나 우리 무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축제를 더 내실화 하고 무주군 경쟁력을 높여서 세계적으로 여행객들이나 배낭객들이 스스로 무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이해양위원

이렇게 인위적으로 초청해서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는 자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조금 내실 있고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무주군 후원마크가 들어간 작년 2015년도에 반딧불축제 때 문제가 생겼던 부분예요. 이 분이 남해에서 무주에서 대구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친 사람예요. 무주군 주민들도 일부 피해를 당하고 소송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2015년도 연예인 섭외하고 무슨 공연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이분 때문에, 진행을 한 걸로 저는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 초청 문제하고 이 부분의 연결 고리가 같은 사람예요. 혹시 아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해양위원

2015년도에 이 행사로 인해서 무주군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사기를 당하고 어떻게 무마하고 갔어요. 무주군에서는 사실 뭘 대책을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주군 후원 마크를 저렇게 승인을 해줬단 말예요. 제안서에 보면, 2016년도 올해 외국인 초청 이걸 추진한 연결고리하고 저 행사를 추진한 연결고리하고 같다고요.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우리가 왜 가장 중요한 축제를 이렇게 위험하게 진행을 하는지,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2015년도에는 기획사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시행은 안했지만 강인한이라는 연예인 기획사하고 한 걸로 알고, 이번 취지는 호롱불마을 하고,

이해양위원

강인한씨를 무주로 데리고 온 연결고리가 똑같다고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양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2년 연속적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서 반딧불축제를 하는 것은 반딧불축제가 20회째 이어져 오는 전통성에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나, 잘 못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냥 잘되고 지나가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면 괜찮은 게 아니라 좀 꼼꼼하게 점검해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좀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반딧불축제 신비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잖아요? 반딧불축제 신비탐사 예산편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 2016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반딧불축제에 실과소에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양위원

신비탐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신비탐사 임차비를,

이해양위원

차량 임차비를 이중으로 편성 하셨잖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1980만 원, 4975만 원, 그래서 2015년도에 6955만 원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2016년도, 올해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 됐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편성을 했습니다. 차량 임차비를.

이해양위원

어디, 어떤 부서?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

이해양위원

문화관광과하고 또 한 군데는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센터...

이해양위원

친환경농업과?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친환경농업과.

이해양위원

그럼 문화관광과는 제전위로 가는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자체예산...

이해양위원

별도예산인 거잖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문광과에 임차료, 친환경농업과에 임차료, 이렇게 두 군데를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총 얼마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차량 임차료만 5244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해양위원

얼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5244만 8000원이요.

이해양위원

2015년부터 반딧불축제를 6월에서 8월로 애반디에서 늦반디로 바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비탐사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반딧불축제는 6월하고 8월하고를 교체한 것이 이번뿐 만이 아니고 당초 시작은 8월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처음 시작했을 때. 아니 근데 6월에서 8월로 변경을 하고나서 신비탐사의 추진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반딧불이가 6월은 애반디고 9월은 늦반디입니다. 그런데 6월의 반딧불이는 출현 개체수가 많아도 빛이 약하고 9월은 출현 개체수가 조금 적더라도 빛이 강하고 여기다가 저희들 농산물이 이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주민소득도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로써,

이해양위원

그거 말고, 신비탐사에 한해서만 그렇게 함으로써 신비탐사 참가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신비탐사는 매년 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6월에서 8월 달로 변경하고도?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차량임차료는 매년 참가자 수는 거의 비슷해요. 늘지는 않았고 숫자로 보면 조금씩 줄어 있는데, 6886명, 6850명, 올해는 6400명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근데 계속 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수치가 안 맞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신비탐사가 우기로 인해서 여기를 시행을 못했습니다. 며칠을.

이해양위원

근데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면, 수치에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늦반디는 출현 시간이 짧으니까 차량임차료, 차량운행비가 좀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2014년도에는 4200만 원, 2015년도에 6900만 원, 것도 이중으로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셨어요.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반딧불신비탐사는 인터넷 접수를 하고, 현장 접수를 합니다. 2015년도에 늘어나게 된 것들은 그때 기존의 계약했던 버스가 모자라서 추가로 하면서,

이해양위원

6월에서 8월로 변경한 시점이 15년도잖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늦반딧불이는 출현 시간이 짧으니까 운행이 줄어들 거 같은 데 차량 임차료는 반대로 늘어났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게 말씀하신대로 6월에는 차량을 두 번을 회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반딧불이는 한 번 1회 갔다 오면 다음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간대에 몰입을 하다보니까,

이해양위원

6월에 할 때는 차량임차료가 늘어난 이유가 그런 거 같아요. 6월에 할 때는 한 대가 여러 번을 운행을 했고, 8월로 옮기고 나서는 동시에 집중적으로 많은 차량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게 좀 설명이 돼야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제대로 분석이 될 거 같아요. 올해는 반딧불 탐사를 하면서 혹시 민원이 어떻게 있었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신비탐사에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축제 끝나는 주말에 갈골 쪽인가? 차량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반딧불이를 못 보고 왔다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많은 욕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차량이 한꺼번에 20대 씩 들어가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너무 한 지역에 많이 가다보니까 시간은 짧고, 근데 그 지역이 전 날은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적게 나와 가지고...

이해양위원

그렇죠. 반딧불이라는 게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그러면 미리 현장에서 관리하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미리 분석을 해서 오늘은 반딧불이가 없으니까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뭔가 조정하는 시스템이 안 움직인 거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출발은 무조건 시간이 걸려서 미리 했고, 그리고 출현은 그 지역에 도착해야만, 조금 이르게 갑니다. 신비탐사가. 그때 출현 시기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사전 파악이 안 되가지고...

이해양위원

반딧불축제 주가 신비탐사잖아요, 그죠? 반딧불이를 보려고 오는 거니까 순간순간 대처해서 빨리 차량을 나오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대체 시스템을 순간순간 맞게 그 날 그날 그 시간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안 생기게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회장배 태권도선수권대회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 관련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회 예산 다 집행 했습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이번 토요일 날 전북 태권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53회 전라북도회장배 태권도대회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13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대회가 언제 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내일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관련해가지고 증인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번에도 위원님께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성립전을 할 때는 저희 지방비가 부담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의해서만 성립전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기집행이요? 어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국가 추경에 따라서 추경이 좀 늦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기집행이 9월 5일자로 저희들한테 운영안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무슨 지침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국가 추경에 따른 조기집행을 위한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 안내’

해연

이해연위원

어디서 그게 내려왔어요? 자료 좀 주세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9월 7일 날 시군으로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유인물 전달) 다시 한 번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에 계상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시‧도에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여기서 용도를 말하면 사업의 용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산 전체가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만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있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훈령이 있고 하지만 법에 우선해야하는 거 맞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국가 추경에 따른 조기 집행을 위한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 통보 이걸 근거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박스안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한 번 잘 보십시오. 자, 박스안에 국고보조사업 괄호 지방비 부담사업 포함 괄호 닫고 추가경정 예산성립전까지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여기서 국고보조금 재원만으로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도비가 300만 원 내려왔죠? 여기서 분명히 국가보조금 재원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또 교부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추가 경정 예산에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국가재원이 어떤 겁니까? 지방비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하고 군비를 지방비라 얘기하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국고보조금은 아니잖아요. 도비가,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국고보조금을 거기 보시면, 지방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여기서 증인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국가보조사업으로 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1300만 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당초에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사업으로써 국비가 1000만 원 내려오고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150만원 이라고 그러면 이사업으로써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국가보조금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고보조 재원으로 만이라고 해놨잖아요. “국고보조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이 앞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인데, 국고보조금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도 예산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이 당초의 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초에는 군비밖에 없었습니다. 1000만 원의 군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이 아닌 걸로 인지하시는데, 도비가 300만 원이 보조내시가 왔어요. 그러면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미 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이 아니잖아요. 지방비가 포함 됐는데 국고보조사업입니까,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증인?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국가보조사업이냐고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국고보조금이라고 지방비 포함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구분이 안 되세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포괄적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지방비는 일반적으로 도비, 군비를 지방비라 하지 않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저도 예산과에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 포함으로 되어 있어요.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한다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국가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가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지만, 거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박스 안에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국가보조사업으로써 이미 사업에 확정이 된 거예요. 이 사업으로써. 사업으로 국가보조사업으로 사업이 확정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랬을 경우, 국가보조금만으로 사업이 집행 가능한 경우에만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이 가능하다는 경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기간이 9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서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여기에 국비가 안됐지만, 아직 추경을 못했지 않습니까?, 추가로 보조내시가 도비가 300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은 저희 군비고 도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한시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꾸 여기 박스 안에 보면 조기집행에 따르 성립전 우선사용 이 근거를 계속 대는데? 국고재원만으로도 가능한 경우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자꾸 확대해석을 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도비 300만 원 온 것을 국고재원으로 봐주시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이미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얘기는, 사업으로써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까지 국고보조금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대해석 하시면 안 됩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이미 무주군에 도비 300만 원이 와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군비는 이미 서 있잖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군비는 서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군비로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얘기했잖아요,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이게 보조사업이냐고요? 이미 우리는 군비로 사업비는 이미 세워져 있어요. 군비로 사업이 확정이 되어있어요 군비로 사업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국고 보조사업은 뭡니까?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된 거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저희가 미처 예산 반영을 못했던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비,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군비 확보를 못 할 경우, 군비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국고보조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만 가능하다니까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도비 온 것은 재원으로 안 봐주신단 말씀이세요?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고재원만으로.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추가경정전에 온 사업비는 이미 추가경정을 못해서 저희가 성립전을 행사기간에 남았더라면 정리추경에서 할 수 있는데 사업비는 무주군에 이미 배정이 되어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국가 추경에 따른 조기집행을 위한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에, 한시적 운영에,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추경예산 성립전까지 국고보조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만 가능하다니까요. 이미 우리 이 사업비는 군비로써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도비 300만 원이 왔으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도비가 내려왔어요. 도비가.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사업으로 봐주셔야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모든 예산 의결 전에 성립전 사용하고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걸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사업기간이 남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행사는 또 도래가 되어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저도 예산 전문 쪽에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에 농업소득과 쪽에 있어요.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이 왔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걸 명확하게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명확한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확대 해석하면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무조건 집행해 놓고 나중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했다고 의결해달라고 올라오면, 정확히 명시 되어 있는데 이걸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희석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군비가 모자라서 국비, 도비 가져왔는데 그걸 안 해주냐, 이건 아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모든 예산은 편성이나 집행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이뤄지잖아요, 그죠? 돈 300만 원 소중할 수 있어요, 큰 돈 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편성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만약에 이걸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을 해가지고 집행한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도 더 한 번 알아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렇게 자꾸 지방재정법에도 있는데 도에서 내려준 한시적 운영, 이 근거로 해가지고 확대해석을 해서 지방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예산 편성부터 집행하는 데는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으로 의회에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확대해석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레저바이크텔 시설개선 사업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이뤄졌는데, 예산액이 얼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8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서 예산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8900만 원?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위원

8900만 원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레저바이크텔에 일부 소방시설을 보완했고요, 바비큐 시설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바이크텔 뒤쪽에 건축물 하나가 건축이 되어 있던데?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게 바비큐 시설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게 바비큐 시설입니까? 건축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92.63㎡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군의 공공시설물 공유재산이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 건축협의는 안하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공용건축물의 특례에 의해서 건축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행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계약할 때, 아직 건축물 대장도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바로 행감이 끝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요구를 했더니 연락이 통보가 됐던 모양이네요. 사전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공용건축물을 하려고 하면 건축물의 사전 허가권자와 건축 협의자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단계에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으로 공사계약만 의뢰해서 계약해서 시행한 걸로 해서 사전 협의가 부서 간 협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는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민원봉사과 건축 업무도 담당 하셨죠? 그런데 건축법 제29조에 의하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반드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협의를 못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사업절차를 보면, 사업 부서잖아요? 그러면 건축부서에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절차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건축법에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협의를 걸친 김에 착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심청을 해야 되잖아요? 준공검사 신청도 안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준공검사 신청이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필증을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기재신청을 해서 무주군의 재산으로 등재를 시키는 절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이걸,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행할 때 담당자가 계약을 해서 일반 공사도금처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도금을 하면 공사도금을 맡은 부서에서 건축물 대장 등재까지 완료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업무지시가 좀 미흡 했던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준공은 언제? 준공검사 자체도 안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준공검사는 2016년 5월 10일에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바이크텔 건축물 대장을 보려는데 아직도 건축물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에서는 우리 일반 군민들에게 엄격한 건축법의 잣대를 인허가 시 적용을 하면서 행정에서는 그냥 이런 규정이나 건축법을 위반 해가면서 하면 안 되겠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이번 기회로 담당자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연찬을 해서, 제가 과장이니까, 잘 검토를 해서 금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일반 무주군민들은 건축에 있어서 인허가 시 굉장히 까다롭다고 많이 얘기 합니다. 그런데 군 행정에서는 법과 규정을 어겨 가면서, 모범이 되어야 하잖아요, 일반 무주군민들이 이런 일을 알았을 때 무주군행정은 자기 마음대로 위법부당하게 하면서 군민들한테는 건축 인허가 시 엄격한 잣대로 까다롭게 한다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에서부터 이러한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같아서, 바이크텔 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민선 6기 들어와서 계속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용객수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용객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딧불 축제 부스임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회 반딧불 축제 평가보고회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난 목요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 회기 중이고 해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12월 14일 정도 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평가 보고회에 늘 참석해봤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그런 것 보다는 제20회 반딧불축제에 뭔가 실현개선이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보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부스 임대관련해서, 지금 개인사유지는 몇 필지를 임대 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개인 사유지는 4개소를 임대를 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4개소를 임대를 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개인의 이름이 거명될 수 있어서... 보면은 300만 원으로 임대를 해서 150만 원에 분양을 한 거 같아요. 감사가 끝나고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개인이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00만 원으로 토지 임대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150만 원에 이렇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임대 지역이 틀립니다. 그쪽은, 같은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장소가 틀린 곳에...

해연

이해연위원

300만 원 임대 한 토지주한테 물어봤더니 300만 원이 입금이 안 되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입금이 된 걸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무상임대가 있고 유상임대가 있는데 이 기준을 홍보, 체험, 전시 이런 경우는 무상임대로 한 거 같아요. 그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수익성 있는 곳과 그냥 자원봉사로 행사에 참여한 분으로 구분을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페이지 88페이지 보시면, 전시체험이 있는데 여기는 왜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전시체험을 하면서 체험료를 받고 판매도 하신 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그 밑에 210만 원도?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부스를 3개 임대를 해가지고 이 분도 똑같이 체험료를 받고 판매도 하고 하신 분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위에 두 번째 8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여기도 전시판매를 했는데 70만원 부스 임대료를 받은 걸로 나오는데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임대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임대는 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면 그분들의 반발도 많이 큽니다. 그래서 유료나 수익성이 있는 것들은 임대료를, 무료로 홍보구역을 마련해주거나 그런 자원봉사 쪽은 무료로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홍보, 전시 이 기준에 그런 민원도 있었고 하니 정확히 홍보, 전시는 당연히 자원봉사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하는데,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향후에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상, 무상, 홍보, 전시, 체험, 정확히 구분해서 부스임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반딧불축제 평가 보고회를 하겠지만, 20회 반딧불축제가 끝나고, 과장이 21회 때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올해 반딧불축제에 많은 여론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고, 추진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축제를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제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고 그 전체적인 예산의 틀은 제전위원회 안에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중간 중간에 행정적인 견해를 내고 관리감독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서 끝까지 전체를 가서 개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질 때 저희가 참여를 하지 못 했다는 잘 못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반딧불축제 계획이 수립됐을 때 저희와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없고 내실 있게 축제 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축제에 우리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를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번 반딧불축제의 후도 제방 쪽에 본 위원도 함께 탐사를 나갔습니다만 정말 반딧불이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정말 관광객들도 환호하는 분도 봤고, 관리를 잘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좀 제안하자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탐사만큼, 행정이나 절차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주민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탐사는 마을 쪽으로 이관해 주는 게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관광차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찾아와서 일찍이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마련해 식사도 할 수 있도록-그런 분들이, 지금은 딱 밤 8시는 출발해서 가잖아요-그런 거보다는 후도 같은 경우 제방 길도 굉장히 길고해서 미리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 마을에서 식사도 하고 거기서 농특산물을 팔 거리도 준비를 해서 마을로 이양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마을로 이관하려고-몇 군데 마을만들기 축제가 11개소에서 했습니다-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신비탐사를 사전예약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마을에서 말씀하신대로 마을에서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못 된다는 의견도 받았어요. 마을에서, 그래서 축제기간동안이 아니고도 반딧불이가 장기간 나오는 기간이 축제가 지나고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마을에서 안내해서 거기서 숙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만들기 사업소 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을에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체계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마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향후에는 마을에서 더 반딧불이를 보존을 많이 해가지고 꼭 신비탐사가 아니더라도 마을로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 그런 제안을 드리냐면 마을로 이관 해 줬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이-지금 우리 반딧불축제가 좀 아쉬운 게 군민들의 참여도가 계속 떨어지잖아요-그래서 이걸 넘겨줬을 때 마을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마을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끝으로, 적상산에 천일폭포가 있는데, 이걸 개방을 못하고 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못하는 사유가 뭐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천일폭포는 개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낙석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국립공원으로부터 통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탐방로를 만들려고 이것도 환경부에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낙석이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멀리서 관측할 수 있는 시설들을, 데크 시설을 했고, 향후 낙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립공원과 환경부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아쉬운데 양수발전소가 생기면서 지반이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어는 정도 위험성이 있다는 환경부 의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 저희가 환경부하고 국립공원하고 검토를 해나가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본 위원도 낙석위험이라든지 안전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적상산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또 하나 볼거리를 제공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새로운 관광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존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주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낙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제안을 드립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반딧불축제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증인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번 제20회 반딧불축제는 정말로 성공적인 축제였는지 20회 동안에는 성년이 되어서 이번만큼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관광객들한테는 뭔가 보여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로 준해서 축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미흡했는지 솔직하게 한 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반딧불축제 20회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딧불축제는 축제의 정체성이 우선 반딧불이가 모태이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기온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약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했을 때 미흡한 부분들이 군민 참여도가 조금 낮았었고, 관광객 수가 우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계 국내 정세 이런 것들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반딧불축제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었고 반면에, 쉼터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편의를 위해서는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다 생각대로는 안 됐습니다. 정말 잘 해보고 싶었지만 제전위원회 간의 갈등도 있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적은 예산으로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부족했고, 이번기회가 20회 축제를 저도 축제를, 15회까지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이 힘든 축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동안의 우리가 문제점이 다 들어났고 이번에,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번 결산을 통해서 좀 더 바로 잡고 내년부터 제전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했던 것들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잘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축제는 아주 잘 못 됐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의회에 입성을 하고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올해까지 11번 째 축제를 계속 지켜봤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예산심의 때라든지 반딧불축제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운할 정도로 한 건도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딧불축제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반딧불축제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무주군 발전과 무주 홍보, 무주군민의 소득증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딧불축제가 20회를 거듭하면 지금쯤 와서는 우리는 체계가 잡혀서 프로그램만 좀 바꿔서 할 정도로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제전위원회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알아가지고 군민들 정서마저도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게 되고. 우리 지켜봤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올 정도로 축제가 가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들어난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반딧불축제는 군민들 소득증대하고 연관이 되어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님과, 우리 직원분들 하고 예천군의 세계곤충박람회를 벤치마킹으로 간적이 있습니다. 곤충박람회 행사장 내에 식당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천군 7대 전반기 의장님한테 여기에 식당이 왜 하나도 없냐고 여쭤보니,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장님, 이 세계곤충박람회에 오신 관람객들은 여기에 식당을 따로 마련을 안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예천읍 내에서 식사를 하고 와서 곤충박람회장을 참석합니다.” 예컨대 우리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일장일단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예천곤충박랍회에 오면 예천에서 식사를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반딧불축제 하는데 다른 데로 식사하러 가려고 하면 영동, 금산만 빠르면 20분 보통 30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축제장에 지금 식당들 다 부스로 해줘 가지고 식당들을 줬어요. 거기에는 마을 부녀회에서도 나오고 생활개선에서도 나오고 여러 단체에서 나와서 식당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질의를 하면은 저한테 어떤 아주 안 좋은 비난소리가 쏟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사업장 등록을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사를 하면서 소득과 연관되는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천 예를 하나 더 들어 보자면,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에 자리를 잡았어요. 도교육청, 경찰청이... 잡았는데, 그 도청하고 경찰청, 교육청 분들이 안동 시내로 중식을 드시러 가려고 하면 승용차로 25분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그런데 예천하고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예천읍으로 오는 게 5분 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예천군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점심식사 시간이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예요. 30분 연기를 시켜 준거는 예천의 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먼저 도 교육청, 도 경찰청 같은 도청 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난 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식사를 하라.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 의식이 좋더라 곤충박물관을 하는데... 우리 무주는 불신이 쌓여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는 이 축제가 9일간 하다 보니까 주말 행사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주중에는 사람이 안 와, 그래서 사람도 동원시키고, 이번에 군민체육대회 있는데 또 군민 화합잔치라 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들어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식당들이 면이랑 다 연계가 되다보니까 읍‧면직원들도 당연히 장사 안 되니까 가서 좀 팔아줘야 되고, 호주머니 꺼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돈 주고 닭잡아 먹는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20회 동안에. 그래서 개선을 하라, 물론 국수 1000원 짜리 개선한 거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도 있지만 그것은 잘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축제는 한 5일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축소해야 된다. 자, 우리는 최우수축제예요. 맞죠, 증인?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김제 지평선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 맞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어떤 것이 윗 단계 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대표축제가 윗 단계입니다.

이한승위원

한 단계 윗 단계죠?

김제 지평선축제도 5일밖에 안 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9일을 며칠간 시간을 허비하는 축제를 하냐? 여기 주말이 두 번 끼다 보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공직이 또 그 만큼 안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꼭 9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얼마나 농산물을 팔아서 소득증대가 될라나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거 같고 해서 축제 일수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고, 또 기획사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기획사 선정은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선정해달라고 공문요청을 받고, 계약계로 의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반딧불제전위원회 하고 말이 다른데요, 그러면?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공문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보조단체는 5000만 원 이상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체 진행을 이제까지는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기획사 선정을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 권고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제전위원회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저희가 똑같이 사업을 하듯이 공모를 한 겁니다.

이한승위원

공고를 해서 경쟁 입찰로 했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기획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태경이라는 분이 가수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임태경이라는 가수가 왔을 때 음향시스템을 보니까 저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어서 한 기획사의 음향은 아주 하질의 음향으로 나왔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어서 기획사를 갖다가, 이게 뭔가 모종에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중간에 큰 액션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감사를 제대로 해봐라는, 왜 이런 소리를 듣냐 이거예요, 지역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사 선정도 제대로 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운영을 해야 하는데... 또 하나, 거기에 우리 반딧불축제 때 예체문화관 주차장에 무대설치하고 뭘 설치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행정안내소가 있었습니다. 안내부스가.

이한승위원

돔 식으로,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돔게이트,

이한승위원

얼마 들어서 했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민선 5기 때 이거 한 번 했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때 비난 좀 받았죠? 그때는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9일하고 7000만 원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 하나요?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거기는 그냥 우리 시설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낫다 이거예요. 아니 2∼3년 정도 하면 그거 다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예산 들어 갈 거 같으면, 그런데 해마다 그거 하나 만들자고 5000만 원씩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은 잘 못되지 않았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 행사 때는 대게 우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아니 였다면,

이한승위원

우기 때문에 설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변명을 하시지 말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근데 모든 말씀이, 축제가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축제장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소득이 아니라 무주군 전체에 대한 시너지 효과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반음식점은 저희 부스 활용은 안합니다. 저희 읍‧면이 소외되기 때문에 읍‧면에 그래도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축제에 참여를 해서 같은 소득을 볼 수 있고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음식점을 하게 된 것이지, 무주읍내 주민들한테는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 지역이 이 축제장에서 함께하여 부녀회 기금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음식점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음식장사 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답하실 건데요? 증인께서 한 번 답 해 봐요.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지역정서도 좀 읽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어요.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하겠어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반딧불축제는 지역민들이 서로 화합을 하고 뭔가 의지를 모아서 잘 헤쳐 나가도 이 축제가 정말로 대표축제로 지금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불만투성이란 말예요. 왜 이런 축제를 하냐, 왜 이렇게 시일이 기냐, 이것은 축제의 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뭔가는 서로 소통할 길이 없다고 봐요. 그런 거 하나 해소를 못하고 축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남대천 쪽에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우기 철이 아니니까, 이렇게 뭔가 변형해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매번 하던 식으로 20회를 해오고 있어요, 식상이 안가요 군민들이?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남대천 송어잡기 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몇 시에 시작했죠, 송어잡기?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심시간 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11시하고, 오후 3시 두 번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꼭 송어잡기를 11시에 해야 되나?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복합 돼서 행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마치 송어잡기가 반딧불축제에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 축제는 대한민국 최우수의 환경 지표 축제예요. 우리는 환경에다 맞춰서 해야 돼요. 앞으로 발전 하려면은, 환경지표 축제 아녜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환경지표 축제지만 저희가 관광축제와 환경을 하지만 송어는 위원님 남대천에서 자연생태 있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고, 놀이문화입니다. 송어는.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 하나로 해서 우리 남대천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환경하고 매치시키는 것은, 그냥 놀이문화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송어를 잡았다가 다시 놓아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송어를 잡아서 죽여서 먹어요. 그것도 현장에서 구워가지고, 물론, 증인께서 이야기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은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 것을 보면 이해갈 거 같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아주 좋아 합니다. 외국인들.

이한승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비하시키시면 안 되고. 그래서 송어잡기를 하더라도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1시에 송어 잡기를 하니까 송어 잡아 구워서 먹고, 점심시간에 그걸로 먹은 거예요. 안 나가고 축제장에서만 돌아다니다가 그냥 가는데, 이 축제는 지역주민들 소득하고도 연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리면 되는데 운영의 묘를 좀 못 살리고, 이번에 그 부분은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천에 수상무대 만든 거 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거 어땠어요? 그거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던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사진으로 다 보여주려다가 내가 이것은 일부 보여주고 삭제 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것은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상무대에서 술 먹고 와인이 됐든 맥주를 먹든 물에다 버리고, 제가 이 부분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송어잡기 사진을 지우고 수상무대 사진을 찍으니까 연인인가 부부인가는 모르겠어요, 젊은 남녀가 내가 기자인 줄 알고 “기자님 이 반딧불축제가 환경축제가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파괴축제.” 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전날에 왔대요. 전날에 와서 반딧불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목격한 것이 뭐냐면 수상무대에서 소변을 보신 분들이 있었나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제가 고개를 못들을 정도였는데, 물론, 행사하다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축제가 끝나면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뭔가 그나마 잡음이 덜 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해둬 가지고 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변명만 할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녜요? 또 하나, 남대천교에서 물총 쏘기 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물총 쏘기가 토요일 날 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물총을 쏘고 행사진행요원들이 그것을 얼른 치워서 내방객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큰 물통도 방치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행사요원들이, 이 기획 누가 했어요? 물총 쏘는 거. 기획사에서 했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사가 한 것이 아니고.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그 관리를 못해요? 저는 그분들이 피곤해서 잠깐 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20분 이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본 위원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증인까지 다 세워서 지켜보고 있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관광객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관리 소홀 문제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

이한승위원

자, 아까 임차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탐사하는데 임차료가 5000만 원 정도 투입 됐다 그랬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문화관광과, 센터 하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탐사를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티켓 구매를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로 가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제전위원회 수익금으로 갑니다.

이한승위원

제전위원회 수익금으로 뭐하는 지 아십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제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재사용을 하는데 어디에 주로 재사용을 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지난해 문제점은 이미 나온 것이고요. 올해는 재사용할 때 축제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행정에서 50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임차료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전위의 수익금에서 임차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유도를 해주셔야지, 원래는 그 수익금은 다시 군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아요. 왜 그것이 맞냐면, 지금 이관 시켜줬다면서 이관을 다 안됐잖아요. 행정에서 일부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익금은 군 제정으로 다시 반환했다가 축제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근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침에 보면은 축제 보조금 성격에 맞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조금 교부결정 때 그렇게 내립니다.

이한승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사용을 안 했잖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관리소홀 아녜요? 보조금 관리를, 지방보조금조례하고 지방재정법 다 읽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못 읽어 드리겠어요. 또 하나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소통이 좀 안 된 거 같아.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났었어요. 자, 행사장 입구에서 경비서는 사람들이 있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뭔가 소통이 안 돼서 몇 번 고함이 오가고 고성소리가 오가는 것을 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수시로 해주셔서 전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위원님, 잘 한 부분도 있고,

이한승위원

수시로도 안 되고 있는데,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이 축제는 우리 공무원하고 제전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산하 기관이나 군민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많은 좋은 것들도 있었는데 좋은 것들은 나쁜 것에 의해서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반딧불신비탐사가 매년 나아서 관광객들 외부관광객들은 매우 만족하고 1인당 소비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료조사에 의하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된 방향과 저희 반딧불축제는 아까 말씀하신 박람회는 이런 데와는, 그 박람회는 돈이 200억이 들어간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연에서 이뤄지는 생태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장에서 그 만한 것들을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반딧불이를 정체성 있는 축제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발전 방향을 많이 제시해주시면 제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증인께서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감사 하자마자 이야기 한 내용을 못 들으셨나본데, 2006년부터 15년까지 반딧불축제 개선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개선 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발전방향 제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

이한승위원

반딧불축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보는 것이 아녜요 지금 우리는 이 반딧불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연결되고 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무주군민들은 이 축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하는 방향제시를 이제는 20회를 했는데 이번 20회가 좋은 반응을 못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우리가 진단을 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해왔던 식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돌면서 조금만 프로그램 바꾸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도 막상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한 순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

이한승위원

증인, 그건 한 순간에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해서 보완했더라면 이번 축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갔단 말예요. 그것이 개선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발전방향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한승위원

기획사 선정할 때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고안까지 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제안사가 제안서를 접수를 합니다. 제안접수가 되면은 저희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외부 대학교수님들을 각 학교로 심사위원회에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 중에서 3배수로 해서 그 중에 번호표로 당일 날 뽑았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신 겁니다.

이한승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재무과에서 했죠. 계약은.

이한승위원

재무과에서?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나머지는 재무과에 물어 볼 사항이고, 기획사 선정 때문에 전주에서도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리던데, 누가 개입했는지... 그건 떠도는 이야기로 그냥 흘러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뭔 이야기가 나왔고, 무주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밝혀질 테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반딧불축제가 계속 최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로 가면 더욱 좋고 못 가더라도 이 반딧불축제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반딧불이가 무주에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반딧불축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색을 해야 되고 앞으로 주차난이 시급해 졌어요? 그전에는 농공단지가 비어져 있어서 농공단지 쪽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난에 대한 어떤 방향을 모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차난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보려고 부지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지가 행사장 주변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늦어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토지매입을 먼저 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시설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몇 군데 찾아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무주군에서 주차장 부족하다 해서 일부 주차장 활용도로 해서 매입한 것이 개인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증인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 한다면은 지금 농공단지 앞에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남대천고향의강 사업을 해서 상당히 부지가 넓어요. 거기는 상당히 많은 차량을 파킹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잘 한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자연 친환경적으로 하는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거기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또 그것만 가지고 부족 하다면 다른 방향도 찾아서 향후에 행사 때 주차대란이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은 빨리 제시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아마 올해는 지금 농공단지가 다 입주가 되고 하다 보면은 좀 그런 심각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해연위원도 말씀드렸는데 반딧불이 탐사를 갔을 때 그 마을에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증인한테 말씀 드린 거 같은데, 후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때 당시 복숭아, 호두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후도마을 다리 건너자마자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어요. 알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생산하니까 맛도 보고 가서 체험도 하시라고 이런 것도 유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 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소규모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군수께서 농민들도 부자 되게 하고, 소득증대 하겠다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크게 되겠습니까? 군수님 의지에 맞춰서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9일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주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중에는 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오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군민들하고 반딧불 심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5일로 줄이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너무 행사가 긴 것은 사실 군민들 다수가 식상해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반딧불축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도민체전을 가면 몇 위를 하죠? 14개 시‧군 중에?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14개시군 중 14위합니다.

이한승위원

예?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꼴찌 합니다.

이한승위원

몇 년째 꼴찌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진 10년 째 꼴찌를 하고 있어요. 14개 시‧군 중에 14위를,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

이한승위원

우리 한 번 돌이켜 봅시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올림픽에서 10위 안쪽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코리아를 다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하는데, 우리는 전라북도지만은 14개 시‧군에서 14위를 10년 째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똑같은 예산을 들어서 똑같이 출전을 하는데 왜 우리는 꼴찌를 하나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참가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선수들 운동 시키고 군민 체육대회도 할 필요도 없고. 한 번 증인께서 왜 이렇게 14위를 하는지, 맨 하위를 달리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도민체전을 나가면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간식비를 지원을 해서 한 달 정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하던 분들이 행사에만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도 제가 처음으로 주관을 해서 가봐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활성화 시켜서 우리가 사전에 한 달 전이라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는 못가더라도 몇 개 주종목, 무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육성해 보자는 논의가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이런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걸로 하면은 가장 편안한 생각이고요. 창피 해 죽겠어요. 의장단 협의회 가서 도민체육대회에 가서 의장들하고 있으면 무주는 이번에 또 꼴찌 할 건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나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무주가 왜 꼴찌를 할까, 면할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올려서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만들어서 시키고 인근 장수나 진안 같은 데는 선수들도 사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연습도 하고 갔을 때 꼴찌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참여하는 데만 의례의식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 좋은 성적이 나올 일이 없죠. 이번 군민체육대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구기종목들은 빼놓지 말고 어쨌든 간에 다 군민체육대회에 참여시켜서 선수발굴을 하라했는데 그것도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탁구 같은 것도 안하고, 왜 못 하냐 그랬더니, 읍‧면 쪽에서 선수가 없어서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수가 있어서 도민체전에 참여 합니까? 그런 것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종목을 하니까 참여를 해서 출전을 시켜달라고 해서 선수 발굴도 하고 도민체전 나갈 때는 연습 좀 시키고 해서 출전하도록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도 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체육부분도 좀 유념해주시고요. 좀 개선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관광분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가 계속 해마다 관광객 수가 줄고 있어요. 맞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증인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콘텐츠 개발도 없고 기존에 관광객들이 한 번 다녀가신 분들한테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상당히 무주리조트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는 그 관광객 수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겨울이 그나마 전국에서도 무주 겨울 덕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겨울관광객 유치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콘텐츠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답변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관광부분에 대해서 관광육성과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개발을 해서 우리 무주를 많은 내방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아마 관광객 수가 상당히 해마다 급속도로 줄 것이다. 앞으로 이것을 예년처럼, 본 위원이 앞으로 5분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년처럼 관광객차에 관광객들이 무주에 많이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이제는 진짜 고민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촛불집회 때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에서 가장 큰 사업일 지도 몰라요. 우리무주군에는. 우리 무주군은 농업 갖고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무주는 관광에 치중을 많이 들어야 돼요. 물론 거기 틈새로 농업이 들어가서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우리 무주군은 특히 관광스포츠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농업이 틈새로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한 번 판단해서 추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태권에도 각종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특히 태권도시범단이 이번에 스페인에 가서 시범을 보이러 가는데, 이 시범단 아이들에게, 우리 후배들인데, 이 아이들 처우 개선은 준비를 하고 계신지, 뭐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 무주가 스키, 태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국가대표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어린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저희 태권도 학생들을 우리가 크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국외시범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접적인 자부심이나 이런 쪽으로 해주고 있는데 계속 크게 태권도에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있는 대로 학교에서 육성을 시켜주고 이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또 다른 사범이나 코치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꿈나무 육성에 주력하는 것이 저희 무주군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승위원

태권도 시범단이 벌써 만들어진지가 10년 되어 가요. 10년, 그죠? 지금 그 아이들에게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우리 무주군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원 성지가 우리 무주에 있기 때문에 태권도시범단이 생겨서 무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처우개선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뭔가는 그 아이들에 대한 보상-스페인 데리고 가고 외국 데리고 가서 시범 보이라는 것은 그건 보상이 아녜요-그 아이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왜, 그 아이들이 무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 학업에 피해를 보고 가면서까지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 번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또 그 쪽 태권도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얘기 이해 갑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해갑니다.

이한승위원

끝나기 전에, 다 지적을 하려는데, 각종 보조금 정산평가 한 거 있죠? 이게 각 실과 17개소 실과원소팀에서 온 것이 전부 다 대동소이예요. 눈감고 아웅 거리듯이 한 성과평가는 보내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에 전부 평가점수를 보면은 전부다 과반이상 점수를 줬어 10점, 5점, 6점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못된 것은 분명히 점수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해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행정에서 그냥 주먹구구식 한 평가를 보면은 정말로 기자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요. 평가한 내용을. 다 점수 준 것을 보면은, 이런 평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유도를 해주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서 다음에 잘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만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가 다 좋아.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하면 “잘못 됐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잘 못 됐는데 왜 평가 점수는 잘 나온 거야? 이거 잘 못 됐죠,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 평가를 좀 제대로 해서, 보조금을 주면은 보조금 집행이 잘 됐는지 정산도 잘 보고 해야지 우리 무주군이 발전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녜요. 그냥 우선 민심 살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보고 대충 넘어가는 행정, 그런 관행들도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나, 그래도 공무원들 이제는 대학교 4학년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오는 공직사회 아닙니까? 그런 공직사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