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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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준비로 다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금정도서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정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금정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우리 관장님,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소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의 좌측 편에 지금 앉아계신 분이 우리 서무팀장 장정숙 팀장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이 열람팀장 김외덕 팀장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앉아있는 분은 서무주무님 신정미 주무님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앉아있는 분은 열람주무님 강현주 주무님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서에 갖고 오셨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46페이지 열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시상금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지원금을.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8개 사업해서 1억900 정도를 받으셨네요. 상당히... 신청을 몇 개나 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 총 11개 정도 중에 한 8개 정도가 거의 공모신청이 됐다고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거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중에서 말이죠. 국외도서관 협력 사업이 부산시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가 한 5500이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국외협력에 관련된 업무 중 하나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부산시와 자매결연 맺은 외국 도시에 우리 한국에 관련된 도서를 기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부산시의 협력도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정이 됐다 그러는 것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러니까 부산시의 협력업무... 도서관 업무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도서관의 어떤 실적들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여러 도서관에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한 게 우리가 선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말이죠. 베트남의 호치민 시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2개 도시인데 거기에 코너를 설치하고 도서구입을 해서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현지 혹시 다녀오셨어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은 가지 않고요. 우편이나 항공이나 선박에 의해서 책만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내주고 그 관련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도서관 다문화실에 그 나라 책을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지금 코너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닙니다. 그 5500만원 중에 거의 5000만원 가까이는 우리나라 책을 사서 그 나라에 지금 호치민이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에 주고 나머지 500만원정도에서 다문화자료실에 그 나라 책을 해서 우리가 비치를 해 놓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이 이것이 다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1년도 당년도 사업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다년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또 어느 도서관으로 갈지를 모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었으면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이.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이 지금 작년, 올해 그러니까 2년 연속, 3년인가... 2년 연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도서관의 공모사업이 중앙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 도서관에만 계속해서 너희한테만 그렇게 줄 수 없다. 이런 어떤 여론이 형성되면서 공모사업을 해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사업에 공모를 쭉 해 왔었다가 부산에 금정도서관만 계속 이렇게... 사실 그 공모사업 한다는 게 어떤 실적이나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하지만 저도 사실 전화를 해서 여러 나름대로 입장을 얘기하고 해서 공모가 되는 부분들인데 너무 부산에서는 금정도서관만 이렇게 줘도 되겠냐. 다른 도서관에도 기회를 주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에서 고른 기회를 주자는 그런 것도 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런 목적이 좀 있을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르신 정보화교육을 KT에서 강사지원을 나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것이 저희들이 4년, 5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년 전 정도부터 쭉 해 왔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연중 사업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연중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어르신들이 사실은 PC나 컴퓨터 같은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드니까 기초부터 해서 인터넷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소위 말하면 컴퓨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교육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1회 강좌 시에 수용인원이 몇 명까지 됩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컴퓨터가 15대, 그러니까 한 15명.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한 30명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해가지고 하면 교육기간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한 8회씩 교육을 합니다. 한 회 할 때.

성수

김성수위원

8회 하면 어지간한 인터넷 활용은 가능하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할 때 인터넷 활용 그 다음에 한글 문서작성, 엑셀, 블로그, 스마트폰 활용, 한글문서 작성 이렇게 그 정도 기본 정도는 충분히...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대회 나가서 수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많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많은 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선착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선착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아마 홍보를 안 하셔도 넘친다하니까 참 좋습니다. 혹시 나는 강좌를 개설해놓고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홍보를 좀 해서 하라 그랬더니 너무 잘 하신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다른 해외협력사업 이 부분도 꼭 고른 기회도 좋습니다만 한번 경험 있는 쪽에 사업을 해서 다른 시도로 지정이 될 때는 모르겠지만 기이 지정된 도시를 다시 재공모를 할 때는 한 도서관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관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회를 고르게 준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는 도서관에 그것을 지원을 해 줘야지 그것을 고른 기회를 준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기간은 언제입니까? 연초에 합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4월에서 5월 그 사이에.

성수

김성수위원

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내년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5, 416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작은 도서관 현황에 보면 다른 부분들은 차치하고도 지금 3개 도서관에서 그것이 있어요. 장서 수가 줄어든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416페이지 보면 2016년도 9월 현재에 꿈드림이 2015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장서가 많이 줄었습니다. 2015년도는 1만2353권이었는데 2016년도는 8653권입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13번에 서동골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동골도 7238권에서 2016년도는 6865권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각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현재는 평생학습과에서 작은 도서관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작은 도서관 자체에서 책이 오래됐거나 그러니까 낡았다든지 할 때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시킨 그런 내용 때문에 자료를 숫자가 많이 있다가... 저희들도 사실은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이라든지 이용활용도가 낮은 도서는 제적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키다보니까 책 수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서동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소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꿈드림 같은 경우에 공립인데 너무 많이 빼고 나면 이 장서가 책꽂이가 확 비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어쨌든 작은 도서관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책을 제적시켜라.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이라 우리가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켰나 안 시켰나 어떻게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그럼 우리가 통계치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통계치만. 자료를 우리가 참고 하려고 몇 권 있었나 우리가 통계를 물어본 것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으로 작은 도서관이 넘어오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내년부터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이 안 됐더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과연 이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격감하게 줄어버리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렇다니까 관리를 안 하시니까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한번 관리를 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왜냐 하면 우리가 관여를 해서 내년에 우리가 넘어오면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협조를 한번 해 보고 조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공립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 보고 사립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화추이는 볼 수는 있어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결정은 저희들이 내릴 수 없는 사항이고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2015년도 거요? 안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안 갖고 왔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 여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도서관이 석면 건축물이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석면 건축물인데 지금 작년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원 지도를 잘 해 달라. 교육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적이 됐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말이죠. 갖고 계시면 94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6월달에 화장실 석면 철거를 2톤 하셨고 7월에 1.34톤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도서관에 전체 석면 관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한 321㎡ 정도 전체인데. 321.68㎡라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건 아닌 것...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하고 남은 부분이 그렇단 말씀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거의 이번에 공사하면서 석면 관련은 이용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나 이런 것은 대다수 철거를 하고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말이죠. 감사자료 421페이지에. 이번에 노후시설 개선 개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몇 월달에 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6월, 7월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월, 7월. 그러면 지금 이 실적보고서 하고 똑같은 자료 같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6월, 7월에 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자료에 보시면 석면 철거가 기계설비분야 공사에 제일 밑에 부분에 석면 철거를 하셨고,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가면 422페이지에 구내식당 주방 석면 철거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 부분에. 그럼 이것이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 두 개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321.68이다. 그럼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지금 남아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지금 저희들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지하주차장 옆에 이륜주차장, 그러니까 오토바이라든지 자전거 대는 곳.

성수

김성수위원

이륜주차장?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지하 1층 유수실, 그러니까 물 고아놓고 배수하는 그런 곳 하고 그다음에 지하 2층에 있는 보일러실 내선이 있던 그런 곳.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지 않는 그런 곳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장님, 석면은 우리가 개인주택이고 개인건물에도 지금 거의 철거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직 공공건물에 이것이 남아있다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합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도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이번에 공사하면서 석면이 돼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은 이미... 예산상 저희들이 좀 남겨놓은 부분들인데 대다수 사실은 철거를 하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지 않는 공간에 내년도 저희들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1억7000정도 국시비, 구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억7000? 1억7000 부분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 10억7000.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개보수신청을 했을 때는 아마 3억9000에서 출발 안 했습니까?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은 정밀안전진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3900만원인가 그 정도 해서 우선 급한... 우선으로 개보수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3억은 아니고 저희들이 애당초 이 개보수는 국시비 받아서 10억700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10억7000?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구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계획이 됐었던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2016년도에 개보수비가 여기 자료에 있는 그것만 본다면 그러면 지금 개보수공사비가 5억4400에 421페이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제일 위에 부분은 3억7700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냉난방기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성수

김성수위원

따로 발주된 겁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이것이 지금 목을 따로 따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목을 따로 따로 잡아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설계변경은 없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설계변경 일부분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설계변경이 있었으면 지금 다른 부분을 설계변경 하실 게 아니고 방금 내가 이야기한 석면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비용 얼마 안 들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정도 같으면 그렇죠? 그런 관심을 전혀 안 두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닙니다. 석면 관련은 저희들이 사실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정밀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어차피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냉난방기를 교체하겠다고 시에다 보고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예산을 쪼개서 하나하나 나눠 쓰다보니까 정말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분 예산상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변경을 조금 한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석면도 최소한 저희들이 원래 하나도 없이 철거를 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것도 예산이 조금 석면 철거비가 상당히 상상외로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고심 끝에 어느 부분은 남겨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남겨놓고 보통 이용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은 철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관장님, 6월14일자 노후시설개선 개보수공사 실적 보고검토 요청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내용 자료를 제가 지금... 찾는 동안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보면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석면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62만4000원을 편성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112만9000원을 증액한 275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조금 안 맞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 설계변경을 했던 게 화장실 배수관하고 그다음에 외부광장 방수, 그다음에 석재타일, 공기순환기 이런 부분들인데 석면 전체를 사실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다니까 저희들로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자료에 보면 말이죠. 설계변경을 했는데 건강보험료, 연금, 노인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변경 후에 편성이 됐습니까?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6월14일의 공문입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건강, 연금 이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설계에 편성이 돼야지 어떻게 설계변경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은 나름대로 사실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장님이 전공부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청사 부분, 관리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장 팀장님, 방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자료 준비됐습니까? 김성수위원님의 요지는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과정에 보면 각종 공과금,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노무비에 관련된 공과금들에 대한 설계변경이 상당 부분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당초 설계과정에 물량내역서에서 빠졌던 건지? 그렇게 된다면 산출내역서 등의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인력증원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출내역서에서 아마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산출내역서에 빠졌다면 설계에 하자가 있었던 겁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설계변경 시에 보니까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다음에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공과금이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서에서... 왜냐 하면 물량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 투입, 물량들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르는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는 퍼센테이지로 직접노무비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산정되는 건데 이것이 누락됐다는 건... 이 설계 어디서 했나요? 설계업체에서 누락을 한 겁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우리가 설계용역을 준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설계용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되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감수를 한 건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정산에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 공문을 못 봐서 그런데.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설계 변경할 때 정산에 감액된 그런 내용이라고... 이 부분 사실 제가 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에 보면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다 그렇죠? 감액이 되고 다른 부분에 증액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재경비에 보면 말이죠. 변경 전에는 1억1000만원입니다. 변경 후에 보면 1억6200이거든요. 5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서 방금... 재경비에서 그러면 인건비나 건강보험, 연금이 정산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아까 관장님, 방금 정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 아마 잘못 증언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이 설계변경의 시기가 아까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6월입니다. 정산을 하셨다면 공사가 완료된 8월 이후겠죠. 그렇죠? 이 공문이 제출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성된... 아까 제 기억으로는 6월14일. 이것은 아마 공사가 갓 시작할 무렵인데.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시작할 때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정산에서 그것이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현재 내용을 파악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나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저희가 정회할 시간 동안 확인하셔서 속개가 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오전에 유니세프 협력도시 인증행사 관계 등으로 정회를 잠시 동안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개시 10시5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정회 전에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일부분 붙임자료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쨌든 김성수위원님의 취지가 설계변경의 엄격성 등에 봤을 때는 적합한 설계변경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지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에 관련된 답변도 총괄 질의가 있는 날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관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45, 46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유지관리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금정도서관이 1996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 20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이 나오는 등 안전성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대대적인 공사를 하면서 시설뿐만 아니라 대거 교체해가지고 정말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도서관에 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이용자도 많아진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게 보였습니다. 또 요즘은 도서관이 혼자 책만 읽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독서실의 개념을 벗어나서 여러 세대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한 만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친밀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20에서 421페이지를 봐주시면 도서관 개보수내역 및 추가보수계획 2016년도 사업명 중 하단 부분에 금정도서관 노후시설 개보수의 사업내용을 잘 살펴보면 집행액이 5억5475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서관 노후서가 등 가구구입액도 다 함께 포함되어 있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 개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일전에 도서관 종합자료실 어린이실을 둘러보니 서가 등 가구류가 모두 새것으로 교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에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 서가가 이 자료에 의하면 총 177대, 종합자료실에 114대, 어린이자료실에 58대, 수서대 5대 해가지고 총 177대. 대략 비용이 한 1억5000만원 맞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품선정 구입과정을 보면 우드메탈, 코아스 그렇게 두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재 코아스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드메탈하고 코아스하고 지금 여기 비교분석을 해 놨는데 이 비교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지금 선정한 코아스 같은 경우는 왜 그것을 선정하게 됐냐 하면 한번 저희들이 서가를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향후 2, 30년은 충분히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차피 이것이 지금 코아스 제품은 특허가 난 우수제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가를 다시 또 2-30년 더 쓰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제품으로 구입해서 이용자들한테 안정성이라든지 또 책을 찾기 쉽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서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것이 보니까 수의계약을 추진을 했는데 조달입찰 해야 되는 금액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이 특수우수제품으로 선정이 됐을 시에는 법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택한 겁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가격을 보면 조달입찰을 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수의계약이 되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이것이 우수제품이고 제품이 제일 좋고 특허를 받은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보면 이와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제가 일일이 그 업체제품을 검수를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공식석상, 서류상, 그리고 조달사항에 그런 제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그런 내용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중소기업진흥제품과 우수조달품으로 하셨는데 이 가구업체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여겨지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1억5000만원이라는 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인데 이것이 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이 됐는지 선정과정, 구입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코아스의 이것도 보면 그 제품을 그 업체가 특허를 내서 독립해서 파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업체의 제품하고 비교를 하고 난 후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제품이 제일 우수하다. 그래서 결론을 고심한 끝에 직원들 하고 결정을 내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무쪼록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또 제품선정과 구입과정에서 업무처리 매뉴얼대로, 법적근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제품 구입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403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그리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참여인원이 2015년에는 2만4000명이고요. 2016년에는 1만5700명. 이것은 9월까지 현황이니까 그런 것이고요. 제가 이것은 진짜 한번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건데 강좌를 할 때 강사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문화회관, 그리고 문화원, 그리고 주민자치단체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각 기관마다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은 도서관의 어떤 특성상 강사를 할 때 물론 공공기관에 자기들이 강의했던 경력이라든지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추천을 받거나 그래서 이분이 평상시에 보면 담당자들끼리...

인영

박인영위원

교류가 있겠죠. 정보에 대한 교류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 강사가 상당히 괜찮더라. 그래서 약력을 받고 이력을 받아서 면담상태 후에 그렇게 해서 강사를 선정을 합니다. 주로.

인영

박인영위원

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이런 강좌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좌주제와 이런 것을 정하고 거기 적합한 강사를 추천 또는 검색이나 이렇게 통해서 섭외하는 형식으로 강사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강사료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강사료를 정할 때는 인재개발원 외래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나급이다, 가급이다,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강사료 지급기준 하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실은 문화회관, 문화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도서관의 프로그램 강사료의 지급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통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일단 있고, 두 번째는 강사풀, 강사풀에 대해서 금정구 내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비슷한 강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저는 반드시 그것을 통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다 다르고 목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영어수업이라도 도서관에서도 하고 문화회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인데 다만 강사풀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관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제가 지금 두 가지 각 기관마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사료는 그렇게 하시고 강사풀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조금 높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논술지도사 강좌 이런 경우에는 1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금정구에서 가장 높은. 이것은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드리고요. 하나 더 하면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이 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장애인서비스 관련해서 찾아가는 장애아동 독서지원하시고요. 그리고 도서택배, 그리고 정보누리터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평가하셨어요. 2015년도 하시고 2015년도 말에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이 평가에서도 좀 실적이 미진하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예산도 없다 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부분. 자료 부분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260만원 집행한 것으로 결과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400만원 예산도 저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집행 260만원도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일단 우선 우리 금정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장애인관련 자료, 대체 자료들의 비치 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저희들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장애인도서 같은 경우는 단가가 일반도서보다 상당히 고가인 부분인데 장애인들 자체적으로 활용이라든지 이용하러 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극소수...

인영

박인영위원

어렵다보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극소수 어렵고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일반도서를 보는 분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사용하는 게 거의 없다보니까 이런 어떤 활용...

인영

박인영위원

중요도에서 조금 밀릴 수 있겠죠.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활용도도 없는데다가 자료는 고가다보니까 아마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거의 전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전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은 사실은 그분들이 도서관에 대한 접근 자체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닐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도서관에 가는 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래서 솔직히 택배 제도를 먼저 저희들이 안을 내고 저희 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집에서 앉아서 책을 보더라도 도서관에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야지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대체 자료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것이 조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한 2-3년 안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자료의 양을 확 늘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렇게 찔끔찔끔 26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자료를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인영

박인영위원

자료 찾기가 어렵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구입비가 한계가 되어있고 일반도서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적은 편인데...

인영

박인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6500만원 정도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활용이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구입해 놓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많이 찾는 일반 이용자들한테 또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자료를 못 사게 되니까 또 활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딜레마에 좀 빠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장애인택배를 할 때는 시청각이라든지 이런 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지체장애인들이 도서관에 아예 자체 오지 못하는...

인영

박인영위원

일반 도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일반 도서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택배할 때도 보면 시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분들이 도서를 대출해 달라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저는 이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것이 정말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하나 되고요. 장애아동 독서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추진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1개 기관을 대상으로밖에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아동 독서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충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하고 연계해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방법 하나. 그리고 하나 더는 문화강좌에 장애인대상 프로그램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도서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좀 나가서 협력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이나 협력을 해서 하는 방법 해서 이것 하나 해서 세 가지 정도는 내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조금 확대하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조금 더 투자해서 저희 의회와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검토하시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좀 책정하셔서 의회와 그리고 예산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장님, 저희 위원회가 지난 상반기에 전주에 있는 장애인 작은 도서관을 방문해서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작은 도서관 업무가 금정도서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상황에서 전주에 있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박인영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금정구 내에 3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도 좀 협력을 강화하셔서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장애인단체들과 의논을 해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택배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지금 그것이 어찌 보면 내년도 업무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내년도 본예산은 이미 솔직히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러면 추경에 어차피 저희들이 올려서 내년 하반기라도 예산에 위원님들의 그런 협조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방금 박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주에 가서 견학도 해 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수위원님 하신 말씀, 김호숙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리모델링한다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처음에 관장님께서 협조요청도 있었고 왜냐 하면 신축건물이 아닌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는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사소한 것이 자꾸 변경이 많이 됩디다. 많이 되고 또 짐을 옮기고 하면서 가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까 석면 부분. 저도 석면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있었던 그런 이야기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명하면서 그 부분만 조금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사실 조금 듭니다. 들고 화장실 공사는 화장실 공사하면서 또 일어난 설계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니까 사실 땜질 공사가 되다보니까 돈은 많이 들었고 눈에 확 표는 나지 않고. 사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디다. 저는 눈으로 보고 했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을 저는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하니까 아까 김성수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조금 참고가 될 겁니다. 참고가 되고 저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까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 설계도서도 제가 보고 했는데 신축이 아니다보니까 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반납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밑에 커피숍은 어떻습니까? 손님 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지금 이용자분들 중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얘기라든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과의 만남 공간도 되고. 초창기에는 평일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들 단위로 오고 되는데 평일은 생각보다 약간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아마 그래도 또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잘 되고 그 공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 관련은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석면을 철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석면을 철거하게 되면 천정을 다 다시 또 입혀야 되고 전기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 공사비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자 해서 사실은 남겨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석면 관련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확보 되는 대로 하나하나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은 정말로 많이 밝아졌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도서 이용객들은 어떻습니까? 전에 보다 좀 많이...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두 달 예를 들어서 휴관을 한 상태나 통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무래도 지금은 전에 우리가 갔을 때 하고 봄에 갔을 때 하고 지금 갔을 때 하고는 느낌이 많이 좋아졌고 그동안에 한다고 제가 가보니까 직원들 비오고 하는데 짐 옮긴다고 많은 고생을 하십디다. 그러면 공통분야에 인력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력이 2015년도에는 정원이 20명이고 20명에서 2016년도에는 19명이 올라왔네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현원은 18명이고. 1명은 더 충원이 됐네요? 그러면?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19명에서 정원이 1명 감원된 상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감원된 상태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왜 감원되었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 부분은 전체 조직하는 파트에서 정원을 1명 감원하는 대신에 무기계약직을 대체인력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대체인력으로 해서 그래서 인원이 1명 감원된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무기계약직이라는 자체가 업무에 사실 어떤 일반 행정이나 사서직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결재를 하고 이런 권한이 무기계약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적으로 보면 플러스는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래도 관장님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관장님, 40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요. 이용자 현황이 있는데 2015년보다 2016년에 좀 많이 늘었네요? 일일이용자 말씀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이용자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기간 두 달간 휴관한 상태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줄었죠, 올해.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일일이용자 수가 조금 늘었네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이 이제 공사가 끝나고 한꺼번에 사실은 굉장히... 8월, 9월 그리고 또 굉장히 더웠다보니까 어찌 보면 솔직히 도서관에 가족단위로 피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폭주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이용자 수가 그런 부분에서 늘고, 책 대출 수가 제가 좀 잘못 받아들였는데 책 대출 수는 좀 줄고 그랬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공사 끝나고 도서관이 열람하기에 더 시설이 좋아지고 하면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고 그간에 사용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질문드릴 것은 우리 도서관에 지도사 자격증 과정에 문화강좌가 많더라고요. 독서지도사, 수학스토리텔링지도사, 독서논술지도사 등등이 있던데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2013년도부터 시작한 건 제가 봤거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은 그런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독서지도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강의를 해서 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독서지도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건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저희들이 강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독서지도사를 따서 또 도서관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순환시스템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독서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 과정을 따려고 하면 시수가 몇 개를 해야 되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작은 도서관에 가서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수요 요청이 많아서 하시는 건가요? 자격증 과정을 도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도서관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 자체계획을 세워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자리창출이라면 이분들이 도서관에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자격증을 따면 다른 도서관에 가서 실질적으로 강사료를 받고 독서지도사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보급을 했고 또 그 사람들은 만약에 다른 도서관에 독서지도사 할 자리가 생기면 저희들이 소개를 해서 그쪽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런 부분에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서 마련한 이런 자격 지도사 과정들 자격증 과정들이 도서관하고 영 무관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는데 이분들이 사후에 그러면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다. 이것이 민간자격증 아닙니까?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민간자격증 취득을 하시면 사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십니까? 실제로 쓰임이 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그분들을 개개인 추적을 못해 봤는데 보면 처음에 의욕적으로 사서 지도사자격증을 따게 되면 저희 도서관에 와서 처음 자원봉사를, 경험을 살리는 겁니다. 자원봉사를 좀 하다가 저희들이 좀 괜찮거나 했을 때 다른 도서관에

준영

조준영간사

연계를 해주시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계해서 추천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실은 이것이 민간자격증이라는 것이 2014년도에 자격기준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도 점점 늘어서 지금 현재는 한 2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2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스펙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니까 일자리는 적고 경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자격증 하나라도 따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훨씬 더 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엄밀하게 따져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자격증 저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그래요. 구청에서,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좌, 특히 도서관 같은 데서 하는 강좌는 사람들이 믿고 가거든요. 믿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독서지도사 과정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라는 곳이던데 이곳이 발급기관이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 기관도 우리 도서관의 공신력의 덕을 보는 거죠? 제가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에 업고 이런 말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을 하실 때도 신중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선정기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 기관에 대한... 성격분석이나 자격에 대한 확인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라든지 독서지도사 이런 부분들을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이런 어떤 부분들 기관만 믿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사나 지도사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이용자들께 좀 더 나은 질 높은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알아듣기로는 이 기관에 대한 공신력 평가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이제 도서관에서...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문화예술진흥회라는 기관이 이것이 민간자격증을 발급해서 공신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다 라는 것을 점검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평가를 하시고. 금정도서관 측하고 연계를 하려면.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물론 그 독서지도사를 발급해 주는 기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어느 기관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자료를 내서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중에 그래도 제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예를 들면 진흥원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 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이 기관이 그런 평가의 과정을 거친 기관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우리독서지도사. 독서지도사 중에는 가장 공신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기가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비교를 하셨냐는 거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나름대로 비교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어떤 절차를 거치시냐는 거죠, 제 질문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니요. 운영위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은 개개인의 정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기관의 평가점수를 항목을 내서 하는 그런 권한은 없고요. 진흥원이나 아까 한우리독서회나 이런 부분 중에 그래도 가장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강사들.

준영

조준영간사

아, 강사를 기준으로 하신다. 여기에 속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래서 거기 공신력을 두고. 그러니까 이것이 기관만 좋을 게 아니고 전체 사람 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추천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저도 그랬었는데 아까 박인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해서 그러니까 강사는 추천을 받으신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준영

조준영간사

강사의 프로필이나 경력이나 약력을 고려해서 추천을 받으셔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질의는 제가 드리지 않은 것이고요. 기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 공신력과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무슨 항목을 정해서 체크리스트를 받는 게 아니고.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할 것 있으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한국문화예술진흥회 등은 누가 추천한 겁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제 보면 저희들이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한우리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이 자기들 소속되어 있는 진흥원, 한우리...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 강좌를 진행하셨던 강사가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소속 강사인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의 경우에.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러니까 이 분은 한국문화예술진흥회 독서지도사 1급 자격증을 거기서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소속됐다는 말은 다른 거잖아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소속된 것은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소속된 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과 관련된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이 분이 추천을 해서 간 건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먼저 기관을 선정하고 그에...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니, 그러니까 진흥원이라든지 한우리독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까 조준영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약력이나 이력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진흥원이나 단체 어떤 이런 기관은 저희들이 체크리스트처럼 해서 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누가 추천을 했냐고요. 이 발급기관을 누가 추천했냐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문화예술진흥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에게 1인당 8만 원씩 비용을 징구하시죠? 징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8만원 응시를 하죠? 자격증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죠? 본인이 부담하게 하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본인이 부담하는데 한국문화예술진흥회라는 곳을 도서관이 추천한 건지 아니면 이 강사가 왜냐 하면 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시험을 칩시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 부분은 강사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협회하고 연계가 되니까. 강사가 추천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강사가 추천한 것을 도서관이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냐는 게 조준영위원 질의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검증을 거치는 그런...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죠. 왜냐 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것을 하면... 민간자격증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마치 자격증만 취득하면 취업이 될듯하게 워낙 많은 업체가 하다보니까 민간자격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준영위원이 저도 몰랐습니다만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정도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도서관이 주민의 예산을 들여서 이 강좌를 열고 그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가 부담해서 특정업체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는데 그 발급하는 업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초빙된 강사가 ‘내가 1급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3급 따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대단히 저는 책임적인 행정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 왜 이 문제를 조준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가 대단히...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폐해 실태의 총 집합소 같아요. 이 협회는 주요사업이 문화예술교육 부분, 연예 총괄 부분, 공예 총괄 부분, 댄스, 헬스케어 이런 게 있고 평생교육원은 아마 쉽게 등록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회는 설립취지에 따라 평생교육원의 설치를 희망하는...’ 주어와 술어도 맞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특별광역시 시도 시군구 지원 지역 평생교육원 원장을 모집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여기 이 협회에 등록해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강사에 대한 민간 권한을 부여하는 또 다른 변형된 형태의 교육기관인거죠. 저는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란 게 평생교육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있지만 여기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격증을 물론 여기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협회는 등록이 돼 있겠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믿고 사실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을 믿으면 안 되죠. 보십시오. 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지도 않고 지금 이 자격증을 따게 수회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술지도사도 이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 따게 하셨죠? 독서지도사도 그렇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청의 소속기관인 도서관의 공신력이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관리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관 자체의 어떤 평가, 그리고 그 기관의 어떤...

종민

정종민위원장

비단 사례가 이것 뿐만은 아닙니다. 한겨레로 시작하는 진흥 단체에 또 자격증 등을 위탁하신 경우 있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기관 자체를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들어가 보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제가 직접 한번 나름대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지적하면 이들 자격증 과정의 이수율이 극히 부진합니다. 그렇죠? 50%대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는 왜 그렇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막상 열의를 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주부들이 참여했다가 조금 이것이 보통 8주 내지는 12주 이런 과정인데 교육을 받는 과정에 보니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네. 이 자격증 신뢰할 수 없네. 이 기관 믿을 수 없네. 라고 판단하신 영향이 탈락자가 그렇게 50% 가까이 이르는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생각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또 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이 자격증을 발급하겠다고 하는 기관들의 특성을 한번 면밀히.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종민

정종민위원장

검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부분들을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직접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공신력이 없다면 이 기관하고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기관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할 필요 없는 사업인지 근본적인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 부분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도서관 관리 용역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도서관 청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부분에 별첨자료에 보니까 해마다 계약을 3회에 걸쳐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청소용역 입찰할 때 보면 11월까지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1개월 연장하는 이유를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입찰이 가능하고 11월까지는 입찰 후 낙찰차액으로 나머지 잔여기간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돼서 그렇게 잘라서 세 번 하는 겁니다. 낙찰차액으로 나머지 잔여기간을 변경계약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낙찰차액으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계약을 보고 내가 납득이 잘 안 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절약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액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예산 처음에 배정을 받은 것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낙찰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또 두 달이면 두 달, 한 달이면 한 달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한 달이 연장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3월부터 11월까지 되고 방금 말씀처럼 그 잉여분 갖고 한 달 더 하고 그다음에 1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 또 하고. 3회에 걸쳐 하더라고 계약을. 별첨자료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책자 자료에는 보면 입찰계약 금액을 8315만6000원 이것은 최종 자료입니다. 최종 자료라는 것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1개월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2개월은 연초에... 그렇게 되면 연초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야 되고 공고를 하려면 청소업체가 들어오려면 그 기간이 조금 떠버립니다. 그러면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달 간 하고 그 기간에 저희들이 입찰해서 새로운 업체를...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그것도 역시 연장선상에서 재계약해주는 거다. 그렇죠? 두 달을.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어찌 보면 그것이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방법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계약서만 봤을 때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계약서만 보면 좀 그런 소지가 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예, 3년 치를 다 봤더니 전부 다 그렇더라고.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런 이유가 있어서 계속 연계시키려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죠? 2016년도에도 지금 11월30일까지니까 지금 또 계약했습니까? 1차 연장계약 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를 보고는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런 연속성이 좀...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저는 방금 청소관리에 대해서 이 업체가 계속 이렇게 계약자가 바뀌어서 계약자가 바뀔 때마다 인상이 되어서 청소가 부실했나, 아니면...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은 물가, 재료, 인건비 그런...

호숙

김호숙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가 부실했나, 인건비가 상승됐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궁금했습니다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리고 보면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2014, 2015, 2016이 갈수록 예산이 조금 절감됐더라고요. 2014, 15년는 같은데 2016년도에 조금 절감되어 있어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입찰할 때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들로서는 가능한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조정할 때 조금씩 절감된 부분이고...

호숙

김호숙위원

보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코리아 해가지고 계약자가 됐는데 2016년도에 보면 한림기업하고 분리가 되면서 조금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신중하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꼭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잘 고려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더 돋보일 것 같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역시 디지털자료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보면 2014, 2015, 2016 갈수록 이렇게 계약금액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째서... 물론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이것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데 이것이 줄어든 게 확 줄어든 것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처음에 샀을 때 하는 것하고 이것이 지금 또 낙후되고 하면 어떤 비용 관계 등이 측정될 때 저희들이 비교분석해서 업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이 정도로 해줄 수 있겠느냐. 한다면 저희들이 가능한 예산...

호숙

김호숙위원

어쨌든 흥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좀 잘하면 더 이렇게. 가격이 전부 다 인상이 되는 추세인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처음 계약이 좀 잘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처음에는 그것이 사실 기기총액에 대해서 몇%, 몇%,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이 정할 때 해당 과정에서 조금 더 절감하는 차원,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실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크게 계약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일단 보이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부서별 지도점검결과 민원실에 그것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서별 지도점검결과를 보니까 도서관이 8위로 상위권입디다.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5위가 될 수 있도록...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적받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420, 421, 422 도서관 개보수내역에 보면 2015년도에도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보수한 시설에 2016년도에도 보수된 그 부분에 혹시 중복이 되어서 다시 한 그런 보수는 없는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이 2015년도에 된 것이 제가 말한 정밀안전점검 상태에 그 상태에서 우선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 그다음에는 2016년도 올해에 전체적인 개보수할 때 나머지 부분은 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공사하면서 어느 부분은 겹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다음에 더 좋은 물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더 이런 보수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좀 예측을 하고 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구내식당 벽면 도색이라든가 해가지고 또 다시 2016년도에도 벽면 도색 이런 부분이 나와서 꼭 이 부분을 저는 짚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중복되어서 수리하는 개보수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김호숙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구멍이 하나 났을 때 그것을 때워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가 전체적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응급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는 해야 되지만 벽면을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미리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물론 보수해야 될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미리 예측을 해서 절감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도서관장님. 아까 질의 드렸던 것을 하나만 더 여쭤보면 논술지도사 1급 그리고 독서지도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소속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2015년도 4월 달에 했던 동화구연지도사 과정은 이 강사가 어디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인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겁니다. 정종민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경력단절 여성들은 절박한 심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는 것이거든요.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한 10만원씩 이렇게 발급비용도 내고 응시료도 내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41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자료인데 특정하게 제가 몇째 줄에 있는 뭡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수시로 하는데 정기 도서구입도 있고 희망도서 비치요청 있을 때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수의로 대부분 한단 말이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수의로 할 때는 희망도서를 받아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서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록들, 공급자들을 보니까 동네서점들이거든요. 우리 금정구에 있는 서점들인데 물론 도서관에서 다 전적으로 이것을 알아서 하실 수는 없겠지만 평생교육과나 문화공보과나 하고 협의도 하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우리 동네서점 활성화와 관련돼서 도서관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도서관이 책을 공급하는 곳이죠? 지식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서점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금정구가 인문학적 기반이 마련된 교육문화예술도시라고 하죠. 구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것인데. 그런 인문학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도서관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수행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저희들이 수의 개념은 보면 물품규정에서 2000만원 넘어섰을 때는 입찰이고 그 이하는 수의를 할 수 있는 조건 상태고 그리고 특히 도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도서정가제가 됨으로써 10% 이하는 할인율을 받지 말라고 문공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온 부분들이라서 입찰을 하고 수의를 할 때 그 장단점이 뭐냐 하면 입찰을 하면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 하는 절차과정이 예를 들어서 길어서 이용자들한테 가능한 도서를, 신간도서를 하루라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왜냐면 깎지를 못하고 입찰을 해도 10% 이상은 안 되고 수의를 해도 10%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2000만원 이하짜리입니다. 다 수의를 한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신속하게 이용자들한테 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하나의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서점 나름대로는 이번에 전진영 의원님인가 시의원님이...

준영

조준영간사

지역서점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내셨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시정질의 때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가능한 그러면 우리 관내 지역서점, 현재 등록되어서 자기들이 책을 제공하겠다고 한 14개 대표들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서.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한 동에 하나도 안 됩니까? 우리가 17개 동이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이 보면 한 동에 두 개 되는 서점도 있고 한 개도 없는 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중에 책을 제공... 그러니까 보통 서점들이 학교 근처에 참고서 팔고 하던 그런 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공도서관에 책을 1000여권 한꺼번에 제공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분들이 조합을 형성하면서 자기들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 하고 의논한 결과 간담회를 거쳐서 차례 순으로 편람에 되어있는 연합서점의 편람에 차례 되어 있는 가나다 순으로 저희들이 해 주기로. 그래서 현재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서점 책을 팔아주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정회 시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14개의 서점이 금액에 있어서는 딱 떨어지게는 안 된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금액은 일정하게는 안 되는 게 왜냐 하면 정기 구입에도 책이 출판되는 양이라든지 특히 또 희망도서 같은 경우에는 희망도서 하는 이용자들의 숫자에 따라서 책의 숫자에 따라서 이 책값이 많았다가 적어졌다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차이 나게는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희들이 지금 집행액을 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 이제 작은 도서관 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이 작은 도서관에 연간 제가 알기로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1200만원.

준영

조준영간사

예, 1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도서구입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을 지급하면 작은 도서관 측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렇죠. 저희들은 작은 도서관에 돈을 지급하면 작은 도서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느 서점을 해라.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지정해주지는 않고 가능한 관내 서점으로 하되, 거의 제가 알기로는 관내 서점에 책값 자체 한 도서관에 100만원씩 이렇게 줬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구입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되도록 그렇게 권고가 좀 되면 좋겠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물론 도서관만이 할 일은 아니지만 인문학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서관도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위원장인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이후부터는 간사이신 조준영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조준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장님, 우리 도서관에서 많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1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각종 행사 등을 많이 운영하시던데 총 예산규모에서 사업하는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고정비를 제외하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올해 저희들이 도서자료 확충 그리고 교육문화센터 역할 강화 등 해서 5억 정도, 올해는 공사하는 그 돈까지 다 합쳐서 좀 많이 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올해 좀 특별히 이렇게 많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그런데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그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의 충실도에 있어서는 의문스러운 지점이 몇 가지 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일례로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결과보고에는 이 보고서를 왜 작성했는지 모를 정도로... 작년 겁니다. 작년 건데 예산집행내역 등도 없고요. 다문화북페스티벌 운영결과보고 이런 데 보면 운영계획에서 행사일시라고 되어 있는데 날짜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결과보고나 사업계획만 보고는 그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그 추진경과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향후에는 운영결과보고 등에 있어서 이 결과보고서 하나를 보면 이 행사가 추진됐던 개요와 그리고 성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 작성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관장님, 우리 도서관 예산 항목 중에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올해는 저희들이, 2015년도 순회사서 그 한 건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 건 있으시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통 이것은 임시적으로 지출을 하는 일자와의 일시적 불일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고 통상적으로는 이 현금으로 사업을 보완하지 말고 예산에 편입하거나 하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순회사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으로부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으로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는 항목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아마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보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 부분은 보면 사실은 문체부에서 그 업무를 개인재단으로 위탁해서 주다보니까 그 재단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하고 어떤 시스템이 다르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급방법을 그렇게 짜 와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장을 해서 세입세출 시켜서 다시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공모를 하셔서 선정이 되신 거면 많은 노력과 성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올해 1271만1800원인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올해는 순회사서 공모에 안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형평의 문제 등에 의해서 안 된 거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작년에 지출한 내역이 이것밖에 없겠네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문화학교 운영사업하시죠? 시비보조를 작년에 보니까 600만원 정도 받으셔서 하는 것 같은데, 하고 계시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제가 정산내역을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신바람 건강체조, 그다음에 어르신 독서놀이 등을 실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도 하고 또 다른...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총 6개 사업 중에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600만원 중에 224만원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자료 안 갖고 계신가요? 저는 갖고 있는데... 문화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어르신 관련은 224만원 문화학교.

종민

정종민위원장

224만원 맞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것은 지출내역으로 보면 보조금 집행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죠?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돼 있으면 시로부터 이것이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시비보조사업이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시비보조금...

종민

정종민위원장

시비보조금으로 집행되어있겠다. 그렇죠? 224만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600만원 중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224만원이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금정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동 대단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그다음에 추진실적 등을 보니까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달성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가 넘어가는 것도 많고 노년층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더라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고령화인구가 되고 함으로써 도서관을 찾아오는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발 맞춰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매년 반기별로 어르신 독서활동 지원사업도 별도로 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아닌데 시행하고 계시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냥 저희들 업무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보면 신바람 건강체조와 어르신 독서놀이로 시비보조금으로 224만원을 집행하신 걸로 이 정산보고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정산보고서 저한테 제출됐는데 관장님도 보셨죠? 갖고 계시죠 지금? 이것은 제가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인데.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날짜가 혹시 며칠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올해 1월26일자로 시에 제출된 정산보고서입니다. 거기 보면 회계정산보고서 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거기 보면 3번, 4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프로그램에 각각 112만원씩 해서 집행을 하신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최 횟수도 총 14회. 보니까 상반기에 6회 하반기에 8회 정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또 우리 금정도서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 위한 독서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반기별로 운영실적보고서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가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 어르신 독서활동 지원 사업 운영결과보고서. 7월7일자 생산 문서입니다. 이것도 갖고 계실 건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있습니까? 2015년 7월7일자입니다. 2015년 상반기 운영결과보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집행예산 114만원, 동일합니다. 그렇죠? 동일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두 과목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96만원 지출하셨어요. 8만원씩 6회 2명. 그런데 예산과목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세입세출 외 현금...

종민

정종민위원장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장님께서는 세입세출 외 현금은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 이것이...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것은 그 옆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 되어 있죠?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이 이제 교육청에서 사실은 지급이 되고 이것이 지금 올해부터는 없어지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볼 때는 세입세출 외 현금은 분명히 아까 순회사서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빠뜨린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빠뜨린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것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 부분이 빠뜨려졌으면 관장님, 하반기에는 224만원이 정산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상반기에는 문화학교 예산으로 받은 돈이 집행되지 않고 평생학습관의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집행을 하셨다면 하반기에는 시비보조금 전액인 224만원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 12월22일자 하반기 운영결과보고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료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하반기 운영결과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집행이 146만원 그중에 강사수당 128만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학교 운영지원비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하신다면 하반기 이 금액이라도 시비보조금인 224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 예산을 한번 합쳐보시죠. 그러면.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 부분 상세한 답변은 우리 담당이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정숙

장정숙서무팀장

사업을 구성할 때 교육청에서 주는 평생학습관 사업비와 시에서 보조금 받는 문화학교 사업비 사업신청을 할 적에 어르신 사업이라든지 장애인 활동 이런 여러 가지들을 편성을 하는데 사업예산을 쓰면서 지금 상반기는 평생학습관 예산으로 지원된 걸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하반기 결과보고를 보면 문화학교 돈으로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평생학습관 예산도 있고 문화학교 예산도 있으니까 거기 안에 사업을 청소년, 어르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각각 사업을 제출하니까 어르신 사업을 동일하게 문화학교 한 군데서 쓴 게 아니라 상반기는 평생학습관으로 내고 하반기는 문화학교 예산으로 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팀장님, 발언은 이것은 팀장님 선서를 안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평생학습관의 현금으로 쓰셨다는 거죠? 그럼 하반기는 최소한 문화학교와 관련해서 224만원이 집행돼야지만 이 정산보고서와 일치를 합니다. 좋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 현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면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총 금액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허위라는 거죠. 하반기 운영결과보고서가 허위거나 시에 제출된 정산서가 허위죠, 그렇죠?

정숙

장정숙서무팀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나중에 서면으로 평생학습관 정산보고서를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직원이 실수로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했다면 절대 이중으로 지급되었을 일은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보고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평생학습관 예산으로 운영이 됐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실적이 부풀려진 겁니다. 운영 실적이 부풀려진 거예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6회 운영된 실적마저 문화학교 운영실적으로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별도로 운영됐다면 이 차액인 96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지 않는다. 라는 문제를 제가 인식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숙

장정숙서무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평생학습관 운영프로그램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문화학교로 지원해야 됐는데 이렇게 오기했다. 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부검토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운영결과들이 얼마나 부실한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일자가 없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예산집행의 내역이 없고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96만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자칫 노력하고도 도서관이,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 분명히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간에 해명이 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솔직히 회계 관련 하나하나까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있긴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나 선에서 오류가 사실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더 찾아서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괄질의 때 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개보수사업에는 시설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안 되고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 말씀은...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전문 인력 아마 감독관 정도는 배치 받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도서관의 직원분들께서 하셨을 겁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자기 집도 한번 지어보지 않은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통상적으로 건설공사하고 전혀 무관한 업무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할 수 있는 10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공사를 진행해라? 설계변경이 뭔지 업체가 요구하는 지점이 어디서 폭리가 취해지는지도 인식 못하는 직원들에게 이 공사를 진행해라.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비단 도서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축과 등으로부터 배치 받고 도시안전과로부터 전기관련 책임자 배치 받은 것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최종적인 준공승인 등을 할 경우에 한번 둘러보는 거지 그분이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닌데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던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사실 저희들이 비전문가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에 대한 좀 더 나은 어떤 시설 그런 것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그러한 의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그 고유의 업무가 아닌 영역을 수행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전문가로서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도서관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보훈회관은 사회복지과가 지으면서 비전문가인 사회복지과의 담당자분께서, 보훈시설 담당자분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부서는 계약부서대로 따로, 감리부서는 감리부서대로 따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이것이 통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이 누수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우려가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그래서 구청 전반에 이러한 사업진행, 사업관리프로세스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서관 부지 현재 부산시 소유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공익목적을 위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대부료 등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유재산이 어제 재무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관리권한이 구에 위탁되어있던 것이 캠코, 자산공사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캠코는 어쨌든 공기업이긴 하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전환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은 담당 재무과라든지 부서와 협의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칫 이것이 저는 캠코가 금정구와 일련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공익적 목적보다는 해당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봐 주시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올해 1월 달에 도서관에서 생산하신 문서 있습니다. 그렇죠? 첨부문서로 하셨는데, 2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들을 쭉 많이 하셨어요. 대체로 달성율도 보면 목표대비보다 초과달성한 부분도 많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조금 저조한 부분이 보니까 어린이 관련 강좌 수, 그렇죠? 그다음에는 어린이 관련 참여자 수. 이것이 당초 목표보다 조금 미진하고 좀 크게 떨어지는 것이 보니까 청년 관련 강좌 수, 청년 관련 참여자 수. 이것은 뭐 청년들이 대체로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에 참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청소년 부분도 우리가 취약합니다. 달성율이 50%대입니다. 그렇죠? 강좌 수나 참여자 수가. 그런데 청년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실정이고, 청년 독서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에도 조직구성이나 참여자 수에서는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로 있는 것은 이 성과지표가 고정된 건가요? 우리가 선정한 성과지표입니까? 아니면.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닙니다. 문체부나 시 내려오는 매뉴얼이라든지 커리큘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물론 저희들이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것이 ‘목표대로 추진하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2, 30대가 강좌에 참여하고 이것이. 취업도 어렵고 각종 알바도 어려운 청년들이 이 강좌에 와서 이것을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지표관리는 사실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런데 여기서 지표를 내릴 때 커리큘럼 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렇게...

종민

정종민위원장

전체적인 달성율 산정에서는 이것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린이 관련 강좌 수나 어린이 관련 참여자 수가 목표치에 달성을 못한다는 건 향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어린이 강좌 수는 달성률이 81.4%, 어린이 관련 참여자 수는 86.3%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관장님,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어쨌든 금정구의 아직 구상입니다만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을 확충할 복안을 갖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 투자하고자 하는 게 금정구의 정책의 방향임을 감안하셔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저도 개념으로 볼 때 제 생각도 도서관 자체에 어린이들, 저희 지금 문화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사실 어린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 도서관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하는 이유가 제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린이 때부터 도서관에 오는 어떤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많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추진 매뉴얼 따라 하다보니까 저희들 실적에 조금 못 미치는데 이것이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수반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에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 수는 부산시내 어느 타 도서관보다는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지표가 비현실적인...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문공부나 지표 거기에 하려면 인원이라든지 예산 사실 이것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린이 관련 된 것은 누구 못지않게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이 넘어오면서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작은 도서관은 지원이 좀 더 필요한 부분,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관장님도 생각하시죠? 이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설도서관 등도 있습니다만 공공의 작은 도서관에서도 보니까 시설점검 등에 보니까 위험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적됐고 개선될 수도 있는데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특성상 지역에 거주하시는 저연령의 아동과 함께 이용하는 어머니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운영비는 지원합니다만 시설안전에 대해서도 사설이라도 좀 수시로 점검하시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금 등이 있으니까 활용할 방법도 함께 모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 업무가 내년도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조금 세세하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2015년도 행정역량성과 한류특성화사업 정보라는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이것이 아마 관장님도 있을 건데 두 가지만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청소년에게 멘토와 소통하는 공감하는 시간을 주겠다. 라고 해서 하셨던 드림톡톡, 꿈멘토 초청강연을 하셨거든요. 총 4회에 걸쳐서 하셨네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이 학교별로 순회를 하셔서 하셨나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학교에서 저희 도서관으로 토요일이나 이렇게 보면 현장학습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와서 강사는 한 분이 하셨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 내용마다 다르게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강사는 다르게 이렇게 4회에 걸쳐서 했다. 그러면 강사료는 회당 30만 원을 한 분께 드린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강사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산외대하고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하셨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부산대학교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부산외국어대학인데?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외국어대학하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 운영실적과 관련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셨더라고요. 1000만원 국비. 국비지원 사업이던데.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공모지원사업.

종민

정종민위원장

운영 실적이 보니까 20회에 860명이 참여했다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것이 세계시민을 위한 문학의 향연, 그리고 세계역사를 통해 만나보는 세계인,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세계예술기행,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하는...

종민

정종민위원장

주로 강좌 프로그램이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강좌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주로 여기서 강좌를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강의를 하셨던 분들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외국어대학교 평생교육원 거기 서로 협약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금정구 내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대학이 외국어대밖에 없어서 외국어대학으로 하신 건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아니, 그것이 저희들이 2개 대학을, 부산대학교는 저희들이 길 위의 문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고 외국어대학은 인문독서아카데미를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외국어대에 위탁을 하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업 계약방식은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계획은 우리가 세워서 하고 강사진은 외국어대학교수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을 하신 것은 아니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자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자체적으로 했는데 운영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계획은 우리가 세워서 하고 강사진은 외국어대학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럼 외국어대는 강사진만 이렇게 추천을 하신 건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부터 외국어대에 협력한다. 뭐 이렇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받으신 건지?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대학이 있으니까. 그 대학마다 평생학습교육원이 있으니까 그분들 하고 또 우리 도서관이 평생교육에 연계되니까 그 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수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올해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에 보니까 9월 달에 독서의 달 행사 운영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 사업비가 120만원입니다. 이것이 구비인가요? 지방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비.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그것이 몇 일자 공문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장

공문은 아니고 사업계획서입니다. 2016년도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 있으신가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이것이 전체 구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전체 구비. 120만원... 120만원 맞나요? 3-1-1번으로 관리되는 것.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소요예산 한번 보시면 특강 두 번 하시는데 한 회당 80만원씩이면 160만원 아닌가요? 총 소요예산이 200만원짜리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120만원짜리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맞습니다. 160이 되어야 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총 소요예산도 틀렸고 밑에 있는 0.800만 원도 틀린 건가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이것이 0.4를 그러니까 40만원 2일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총액은 맞는데 앞에 0.8이 0.4로 돼야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이렇게 쫀쫀한 것 여쭤보려고 드렸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왜 또 특강비가 산출이 40만원인가요? 보니까 5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특강 강사에 대한 특강비가 기준이 있나요?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아까 박인영위원님께 답변한 것처럼 강사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지급하는 강사도 있고 적게 지급하는 강사도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80만원짜리 강사가 있기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강사와 관련된 지급된 강의료 내역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정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금정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12시23분) (감사개시 14시30분)

종민

정종민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네요. 사실은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2015년 4월 달에 개특법 이행강제금 범어사에 대해서 20건, 맞죠? 8008만원 이행강제금 부과됐는데 이중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5년 6월에 776만원 납부했고요. 2016년 7월에 6800만원 나머지 납부했고.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강원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검토하셔서 부과취소, 경감하시는 거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제가 부과취소를 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제가 법을 검토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취소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경감이 된 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지금 강원화장실이 2005년도 APEC 할 때 저희...

인영

박인영위원

구에서 지원을 해 준...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우리 금정구 예산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앞뒤 사정은 제가 다 알겠는데 법률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경감하거나 부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진짜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사안에 관해서는 이행강제금, 어쨌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가 취소를 한 사안이니까요. 이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 지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의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규정이 있던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이것은 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시지정문화재가 83개소더라고요. 맞죠? 83개소 맞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확인했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우리 구에는 현재 문화재 관리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 문화재 조례를 보니까 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우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에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다른 단체, 민간단체에 관리를 하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시지정문화재 83개소 중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단체로 우리 구가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기념물 중에... 잠깐만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 자료, 왜냐하면 지금...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거의 대부분 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범어사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범어사하고 무형문화재도 있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범어사하고 그다음에 부산대학교, 그다음에 금정중학교에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금정산성 부설비 그다음에 노포동 고분군, 금샘, 이렇게 3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83개 중에서 세 개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매년 정기조사를 하고 정기조사에 따라서 보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2015년도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어사에 있는 묘법연화경, 범어사 원효암에 있는 아미타삼존도 2건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 해에 있었던 보수신청에는 두 군데 다 빠졌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범어사 문화재.

인영

박인영위원

2016년도 보수정비사업에는 빠져있는데 이 사유가 보니까 소유주 미신청이더라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소유주가 이제 범어사로 되어있는 거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혹시나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인데 빠졌나 해서 확인하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범어사에서 만약에 이렇게 미신청할 경우에... 답변하십시오.

현숙

김현숙담당직원

올해 사후신청 해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시 반영이 됐나요?

현숙

김현숙담당직원

아미타삼존도.

인영

박인영위원

삼존도 같은 경우에는? 묘법연화경 같은 경우에는

현숙

김현숙담당직원

소유자가 안 하겠다고.

인영

박인영위원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사실은 경유만 할 뿐이지 이것이 의무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문화재 보수정비 부분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단 보수정비가 필요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부산시에 진달을 통해서 시지정문화재는 부산시에서 여부를 결정하고 또 문화재청에까지 올라가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와서 확인을 하고 또 그 보수와 정비가 필요하다 하면 예산에 반영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그럼 어떻습니까? 시지정문화재 중에서 우리 구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 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한 사례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사실은 문화재관리 예산에 국청사, 미륵사, 그리고 범어사, 금정산성 이것 외에는 1000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문화재 보수정비를 보면 일단 국가지정문화재는 국시비로 일단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서 보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하지는 않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하지는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예산중에서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있는 소규모문화재 주변정비사업 1000만원이더라고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1000만 원은 주로 집행을 어디에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1년 동안 있다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손상이 돼서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용하게 돼 있어 임시적으로 비상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매년 다 집행이 되는 것 같던데 일단은 소규모문화재 주변정비예산 집행내역 서면으로 하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해서 시비, 구비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원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 시지정문화재 중에서 전각장으로 계시는 안정환 선생님께 월 전승보조금으로 125만원을 지원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잠깐만, 분야가 뭐라고요? 전각...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전각장. 구서동에 살고 계시는 안정환 전각장 계십니다. 그분한테 월 125만원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전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전수하는 학생들한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학생들에 대해서 6명에 대해서 월 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계속 지금도 작품 활동하고 계시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구에 이런 전각의 기능을 가진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것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조금 관광자원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좀 특화하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원에서 전각 부분에 대해서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실제로 너무나 인기가 없어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저희 관내에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연간 5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보조해 드리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좀 특화해서 어쨌든 우리 구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분에 대한 예를 들면 저희가 역사문화축제를 하거나 예를 들면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주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구에 이런 분이 있다고.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전각장 돈 125만원 나가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50%씩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대문루 있지 않습니까. 동, 서, 남문 문루. 지금 저희들이 편액이 없습니다. 편액이 없어서 이분한테, 안정환씨한테 편액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우리 무형문화재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렇죠. 그러면 편액이 최소한 400만원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생활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조각보가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서울에 있는 한 조각보 전시회 한번 가서 그것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각보가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조각보를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다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이왕이면 저희 관내에 전각이라고 하는 좋은 훌륭한 기능을 가진 분이 있으면 우리 금정구민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어쨌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금정소식지에 특별 기사를 싣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행사에 소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별전시회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적 문화재원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앞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조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몇 조라고 하셨죠? 30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특별조치법 제30조.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것은 행정처분이고 아까 박인영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행정처분의 취소인 것 같은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특별법 제30조 제2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고 그에 따라서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기 부과된 이행금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감액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30조 몇 항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조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법에 조항이 있어서 감액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강원화장실은 2005년도에 APEC을 하면서 부산시로 이 화장실을 개축을 했습니다. 개축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화장실에 22.5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개보수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49.84로 좀 크게 했습니다. 크게 하면서 이 부분이 GB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또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를 그때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가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그 당시에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범어사 일대에 있는 20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다 납부를 하고 남아있는 부분 일부는 분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범어사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죠. 이 부분은 사실은 APEC 당시에 시에서 필요해서 구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범어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등산객들이 다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 부과를 취소해 달라.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특법 위반이라서 부과하는 것이고 사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면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특법을 찾아봤을 때 제가 근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어디를 적용하셨는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근거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그 행위를 금정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에 그런 점을 반영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사정은 다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건축과에서 감액 조치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아까 30조 부분은 감액하는 근거가 아니고...

인영

박인영위원

부과한 근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부과한 근거였고, 그 행위자가 저희 구에서 관에서 했기 때문에 범어사에서 요청한 부분이 너희들이 해 놓고 왜 너희들이 부과를 하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것이 감액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감액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감액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감액에 따른 확실한 근거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감액입니까? 부과취소입니까?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감액은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부과취소는 선행 행정행위의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라서 처분청이 판단해서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감액의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을 하셨습니까? 부과취소를 하셨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감액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감액을 하려면 근거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부과취소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요. 이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공문에 따르면 부과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2016년 올해 7월인데.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상황설명을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제가...

인영

박인영위원

상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APEC 행사를 대비해서 부산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민자보 사업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리모델링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로도 이것을 범어사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쓰기 때문에 범어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리고 당시에 필요했던 GB관리계획에 변경하는 이런 관리들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취소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한번 처분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문서를 보고 법을 찾아봐도 근거를 못 찾아서 근거를 어떻게 적용하셨는지가 조금... 왜냐 하면 이것이 이 경우라고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되면 행정의 임의성이 개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정종민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했던 것을 부과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부과취소를 요청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취소를 요청했겠죠. 범어사에서 받아서 건축과에 요청을 했겠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부과취소를 요청했는데 건설과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감액으로 되어 있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범어사에 부과된 강제이행금 건수가 11건 중에서 이것만 줄인다는 뜻으로 아마 감액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동안, 뭐냐 하면 기 부과된 것은 납부하고 향후 부과될 것에 대해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취소한다는...

인영

박인영위원

취소하는 거였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감액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건축과에서 공문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일단 신청은 취소를 했는데 감액이라는 그 표현을 쓴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11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취소해 주면서 감액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총 금액에서 일부를?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일부를 감액한다는 그런 뜻으로요.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조금 됐으니까 이제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건축과에 확인하셔서 근거규정 확인하셔서 추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 화장실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어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건축물대장에 22.5가 있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22.5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부분...

종민

정종민위원장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이것이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용도라고 범어사가 주장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강원화장실에는 일반인 출입통제구역입니다. 그렇죠? 그것 국장님 잘 아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지금 그것은 그 강원 건물은 그쪽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요. 밖에 올라가는 데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북문 쪽으로 올라가는 그 밖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그 화장실 명칭이 강원화장실로 지정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렇죠. 강원화장실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건축과에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것이 공공에 공여되었기 때문에 공공성 때문에 부과를 취소를 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함께 확인하셔서 정회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국장 되고 난 뒤에 관련부서 부서장하고 건축과장, 문화공보과장, 세무과장 다 가서 범어사 총무국장 스님 방에서 이것을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안 맞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건축과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근거서류를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강원건물 한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관련서류, 근거서류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저희가 불법게임기 수거하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가 수거는 안 하고 경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경찰서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업무를 그럼 협조를 하시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불법게임기 단속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 단속합니다. 단속하고 불법게임 사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경찰서에서 직접 수거해서 파기까지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적발하고 수거하고 하는 건 경찰, 검찰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처분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처분?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처분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자기들이 불법게임기를 변조를 한다든지 또는 그럴 경우에 처분 1, 2차 적발횟수에 따라서 처분, 행정처분하는 정지기간이, 영업정지기간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만일에 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수거에 비용이 들 텐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거하게 되면 파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으로 지금 720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경찰에서 파기한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경찰서에서 수거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주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결과를 주고 얼마만큼 이야기하면.

준영

조준영간사

10대 치웠으니까 10대에 대해서 주십시오. 라고 청구를 하는 거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한 대당 8만8000원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예산이 720이라 하셨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720이 한 해에 그것은 모자라지는 않고 조금 남겠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거의 한 해에 다 쓰다시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또 그에 상응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 부분이 세입에 1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이 거의 한 5-600 정도, 500에서 700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서울인가요? 수도권에서는 불법게임기를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수거해서 이것을 팔더라고요. 압수물품을 자원화하는 시범사업을 환경공단에서 하고 하는 게 있던데 구 단위에서 물론 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논의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보관도 해야 되고 돈도 들고 그러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 안 해봤습니다만 다른 서울의 사례가 있다하면 먼저 그 사례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고 과연 그것이 앞으로 재활용하고 또는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구 단위에서는 좀 하시기 힘들 거니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부산시 내에 있는 각 자치구에서는 아직까지 파기만 하고 나머지 활용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것이 이제 향후에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불법크레인게임기 단속에 대해서 여쭐게요. 요즘에 저희 동네 가도 서동에 뽑기방이라 해서 참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바깥에 놓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제가 법을 보니까 불법의 대표적인 경우는 전체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일반영업소 1개당 2개 이상 만들면 안 되더라고요. 2개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게임물을 해당 업소 밖에 두는 그런 경우는 불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인용품 넣어놓고 이런 데도 제법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 불법크레인, 요새 말로 흔히 인형뽑기입니다. 요새 이것이 한창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지금 그렇다보니까 사실상 경찰에서도 단속을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안 하고 저희들한테도 현재 등록된 업소가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밖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들 단속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말 그대로 건물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합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혹시 무등록업소가 있습니다. 무등록업소가 가끔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무등록업소를 1개 적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에 의뢰해서 경찰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무등록업소라 하면 제가 만약에 빵집을 한다. 그러면 그 빵집 안에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무등록업소라 하면 어떤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등록하지 않고 자기 업소를 차려놓고 게임기를...

준영

조준영간사

몰래 그냥 갖다놓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한다는 그 말이죠.

준영

조준영간사

뽑기방은 어떻습니까? 뽑기방은 이것이 영업이 가능한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지금 뽑기방 같은 경우는 등록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 주고 있고, 그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전동 쪽에 세 군데 되었고요. 아마 서동 쪽에도 뒤늦게 아마 한 곳인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두세 곳 되는데요. 두세 곳 되고 그것은 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등록이 되는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의해서 근거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학교환경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있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이런 부분은 학교정화구역, 학교 주변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 불법크레인 부분도 아마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학교정화구역 밖에 아마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밖에 설치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은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단속한 실적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단속이 안 되고 있다하면 단속을 좀 엄중하게 해 주시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불법크레인게임기 같은 경우에 단속은 중요한 게... 인형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거의 매일 뽑아옵니다. 이것이 처치곤란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보면 이 게임기가 원래 통상적으로 영업소 내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여타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영업소의 운영자와 이 게임기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건물주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절반, 절반, 우리 보통 일반 자판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공간을 제공하는 자에게 운영수익의 절반을 주고 운영하는 자가 절반의 수익을 취하는 방식인데 이 게임기도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 이것이 누구 거냐 라고 할 때 이것이 등록이 되거나 등기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겠지만 아까 조준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것을 전문으로 이것만 하는 업소들이 부산대학 일원에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성인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특히 자제력이 없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집 같은 그런 피해가 양산되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단속을 지자체들 하고 요구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아마 크게 관심이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금정구 내에는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그에 대한 계획이나 사례 등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인형 뽑기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유기시설로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로 봐서 또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선이 있다보니까 저희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앞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게임물로 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번주 내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영업소 내에 최대 5개, 그 5개는 콘도미니엄이나 이렇게 한정된 특수 장소에 한해서만 5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게임 뽑기방 이런 것은 사실상 설치가 불법일 수도 있겠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에 맞게 제도권 안에 맞아서 허가를 내준 것이 지금 9월30일 현재는 3개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몇 건이 들어와서 2건이 들어와서 지금 2건을 더 내줬습니다. 내줬고 그 외에 말씀하신 대로 길가에 깔려있는 것 또는 한두 대 있는 것 이런 것이 무등록업소 또는 말 그대로 업소에 제가 듣기로는 한 업소 앞에 내주면서 업소한테 월 5만 원씩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게임업자가. 그런 부분은 다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 보통 전부 다 범어사 경내에 많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순찰인력은 별도 있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범어사에 순찰하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목조건물인 대웅전하고 조계문을 화재로부터 예방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현재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명이요? 4명이 그러면 순찰인력은 교육을 시킵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하는 것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그렇게 양성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몇 번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시키는 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한 달에 두세 번은 교육을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기교육을 시키고요. 또 수시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분들은 한번 교육시키고 나면 근무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합니다. 두 사람씩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교대근무를요. 그분들은 기간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1년짜리로 채용하는 기간제.

봉환

최봉환위원

1년씩 했고요. 그러면 교육 처음에 교육시키고 한 달에 두세 번씩 또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2년 전에 화재 나고 나서 그래서 순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범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웅전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CCTV가 32대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찰을 안 해도 모니터만 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범어사에 있는 국가지정보물이 총 10개 있는데 그 부분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그것만 봐도 다 하기 때문에 2교대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2011년도에 천왕문 2월 달에 불났을 때도 그때 CCTV에서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천왕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계문 같은 경우에는 보물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10일 만에 범인을 잡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정신문 있지 않습니까? 구보를 월 몇 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소식지?

봉환

최봉환위원

예, 소식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우리가 4만5500부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만5500부요? 거기에도 우리가 광고를 받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를 받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광고를 받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광고가 월 한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광고 중에서 전면광고 부분이 있고요. 또 밑에 흑백으로 광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전면광고 부분은 올 7월 달에 세정의류에서 한 건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한 건에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월 고정 상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면과 13면 아랫부분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요양보호사 교육, 입학안내 등 해서 4건을 각 면에 2건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월 16만원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광고 수익을 올립니까? 월 16만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연간 수익율이 얼마 정도 올립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연간 630만원 정도,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600에서 700만원 사이요. 그 광고 유치하기도 힘들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전면광고는 좀 힘듭니다만 아까 밑에 매일 고정 상업광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특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 모집을 위해서 광고하기가 상당히 좀 수월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타 언론이나 방송에 하는 우리 구 홍보비가 연간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우리가 다른 언론사나 그곳에 광고료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할 때 그때는 광고를 하지 다른 것은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터미널에도 하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터미널 부분이라든지 지하철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이런 부분은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외에는 다른 구정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하철 광고에 413만6000원인가요? 215페이지에 TBN 교통방송.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할 때 홍보비가 나갑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축제할 때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노포동에 고속버스터미널 보면 금정구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광고판은 2000년도에 고속버스터미널 준공할 때 무료로 해 주기로 협의가 되어서 그 당시에 제가 공보과장할 때 단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축제위원회 축제위원은 사무국장은 상주 근무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은 보통 1월 달부터 축제 행사기간인 5월 달까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상주 근무를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5월 달까지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5월 달까지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이후에 없기에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제가 물어봅니다. 그 기간만 국장 채용을 해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축제에 자기가 맡은 사무국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계획부터 시작해서 공연하시는 단체섭외, 또는 행사의 홍보, 그다음에 예산배분, 예산집행 등 하는 일이 역할이 엄청 많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요즘 금정구에 문화예술행사가 참 많이 열리고 있어서 참석 때 마다 담당 공무원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저도 좋은 공연을 많이 보았고 앞으로도 질 좋은 문화행사를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29페이지를 보면 금정구는 문화회관도 있고 금정문화원에 또 금정문화재단까지 과연 문화예술교육특구로 지정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하고 문화회관, 금정문화원, 금정문화재단의 역할은 각각 맡은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되는 기능은 없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현재 좀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 부분도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서관에서도 일부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각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보면 지금 금정구가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만큼 우리 금정구가 문화가 풍성하게 잘 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정역사문화축제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죠? 해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축제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무슨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총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된 것 잘못된 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 그런 것이 좀 많이 나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매년 축제를 좀 낫게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2016년도 축제를 하고 나서 축제평가분석결과에 의하면 내년에 개선해야할 부분이 축제의 접근성 부분, 접근성 부분이 현재로서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접근성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그다음에 축제에 와서 돈을 쓰게 해야 된다. 비교를 하시면 작년도에 1인당 축제에 와서 돈을 쓴 금액은 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7000원으로 7000원 올랐습니다. 너무나 돈을 적게 쓰는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좀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저희들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축제에 사람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크게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주민들이 와서 소비도 많이 하고 가고 그런 부분도 좋지만 저희들이 보면 2014년도에는 예산은 2억9000 돼 있어도 큰 행사가 없고 우리가 간단하게 한 부분에는 집행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가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되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행사범위가 확대돼서 그렇겠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2014년도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고요. 2013년도, 2015년도에는 제가 옆에서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제가 행사를 봤는데 제가 예전에 2011년도, 2012년도에 문화공보과에서 공보부장으로 1년 반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때 산성막걸리축제라고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올해 축제장에 가서 봤었던 것 하고는 너무나 많이 발전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산성 다목적광장을 만들면서 메인무대에 큰 돔형 천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히 또 주목받았던 부분이 저희들이 금어를 주제로 해서 금어라는 노래를 부른 것을 봤습니다. 하신 것도 봤고...

호숙

김호숙위원

행사 부분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또 해 가겠지만 우리가 이것 할 때 금성동 주민들에게 많이 도움 받는 부분이 있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축제하기 전에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축제를 유도하고 그분들이 축제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 주기를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또 그들이 요구한 것도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여기 담당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일단 우리가 접근성 문제도 있고 다목적광장이 금성동에 생기다보니까 아무래도 금성동 주민의 도움 없이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행사가 일단 끝나고 나면 과연 금성동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 영업을 마다하고 참여를 해서 우리 행사를 같이 동참하면서 빛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만큼 저도 공보과에서 수고하신 줄은 압니다. 아는데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 제가 나름대로 금성동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회의에 몇 번을 참석했는데 한 번도 담당 과에서 올라오셔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잘된 점이나... 그리고 또 자기들이 협조를 하면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치하도 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도 좀 들어 주시고 하는 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공보과에서 이 행사할 때마다 너무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다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안 돼서 금성동 주민들이 많이 섭섭하게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들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도 해주고 이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축제에 참여했던 데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겠느냐. 물론 자기들 수입면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전부 청취하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메모를 안 가져왔는데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축제 준비단계에서는 많이 접촉도 하고 축제당일에도 많이 도와주시는데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법도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관의 위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의견도 좀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참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한쪽에서는 집행하는 쪽에서는 내가 내 일을 다 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그분들의 노고를 모르는데 굉장히 섭섭한 마음들이 많고, 회의에 참석 한번 하지 않고 얘기 한번 할 때 그냥 듣고 넘기고 여태까지 좀 그렇다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참석할 때도 한 번도 담당 공무원께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회의날짜도 얘기해 드렸고 참석해달라는 참석할 수 있으면 그런 보고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없었다는 데 대해서 다 잘해 놓고 주민들을 섭섭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부분은 꼭 챙겨서 그분들의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의견이 계시면 반영해서 다음 축제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협력해서 좋은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5월에는 총무국장으로서 전체 축제를 점검하면서 많이 느낀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 목적이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가 지역주민들 활성화입니다. 지금 다목적광장을 만들어 놓고 난 뒤 4, 5월 달에 행사라든지 10월 달에 행사 안 있습니까? 보면 다목적광장에 하루에 금성동 주민이 매상이 10월 달 예상 하더라도 3000만원 정도가 하루에 매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주민들한테 다 가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목적은 금정산성이라는 그 자체를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렇다고 저희들도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그것을 합니다. 하면서 뭘 또 앞으로 개선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막걸리축제에 대해서 하면 전국에 알리는 사항, 아까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축제아카데미 운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만 일부 단체에서 좀 섭섭함을 느낀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오늘 김호숙위원님의 질의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로 대화로 하면서 더 발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제가 다목적광장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도 공감도 가고 다 갑니다. 저는 문화공보과에서 모든 행사에 상당히 제가 여러 모로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혜택 보는 부분에 대해서나 이런 것을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자기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점도 있구나. 하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끝나고 나서 참 잘했다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도 공감하고 앞으로 더욱더 서로 소통이 되어서 좋은 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개시 15시37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목적광장을 만들어서 활성화계획 한번 내린 것 있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내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럼 이것이 작년 10월입니까? 언제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활성화계획은 3월 달엔가...

성수

김성수위원

3월 달에 내렸어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이것이 우리가 다목적광장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내방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활용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매주 토요일에 보니까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매주 토요일에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공연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그거를 하고... 지금 뭡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 활용을 할 그것을 하는 사람, 대여신청을 한다고 하나 그런 경우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관광문화계 직원이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 2016년도에 사용승인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해줬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때 다목적광장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건을 내줬습니다. 평일에 7건, 주말에 7건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 저희들이 다목적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계획도 수립하고 또 전국에 산악회라든지 부산시산악회에도 활용하라고 하고,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 활용을 권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말까지 33건을 등록해줬고요. 허가를 해줬고 평일에 14건, 주말에 19건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상주로 파크골프회에서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 부분이 36개 정도 이 부분을 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3건 등록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허가를 해주고 있죠. 그럼 다목적광장 관리운영지침에 보면 광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무료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무료인데 여기 다목적광장 관리운영지침 8조에 보면 구청장은 광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의 사용료는 뭐냐면 전기사용료를.

성수

김성수위원

전기사용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전기사용료를 저희들이 이 관리운영지침에 전기사용료 부분을 언급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 부분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 다목적광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무료로 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2015년도에 14건, 2016년도에 33건 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전기사용료를 징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전기사용료는 징수를 못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사용료를 징수하기가 어렵게 이 사용료 징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서 사용하게 되면 일단 우리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전기계량기를 찍어야 됩니다. 찍고 그다음에 또 다 마치고 나면 또 올라가서 마친 시간에 또 찍어야 됩니다. 찍어서 KW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고지서를 청구해서 사후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허가를 내준 뒤에 가서 또 나와서 찍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못했고...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차이인데, 물론 활성화계획을 세우면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역행하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전기사용료를 그러면 부과를 할 것 같으면 샘플조사를 해서 하절기, 동절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사용승인허가를 받는 인원수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모뎀이 나와야지 그런 식으로 전기세 계량기 찍어서 한다는 그것은 한 사람이 붙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용허가를 내줄 때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용료 기준을 사후에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허가를 내줄 때 사용료를 예측해서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로 사용량을 계산한 것은 아니고 말씀대로 사용시간, 그다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숫자, 이런 걸 계산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빼내게 했습니다. 빼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아까 시간당으로 하든지 지금 거기에 사용료가 지금 전기보다는 물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전기사용보다 특히 낮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하고 물하고 전기를 두 가지 구분해서 시간당으로 하든지 시간당에 사람을 해서 사용허가를 내줄 때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계획을 세워보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줘서 지금 그 공간이 흙 아닙니까?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잔디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잔디밭인데 거기에 만약에 사용허가를 내줘서 이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이 훼손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현재는 훼손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었어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전에 한번 훼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와서는 훼손한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훼손하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죠.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명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가보다. 그렇죠? 보니까 김훈과장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2015년 11월10일자에 부산시약사회에서 사용하다가 차를 몰고 들어가서 휙휙 잡아 돌렸네요. 그렇죠? 돌려갖고 완전히... 아마 이것은 거기 지대가 높아서 땅이 아마 촉촉하게 젖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인데 몰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줄 때 이런 사항도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그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을 인지시켜서 사용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평상시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공익 한 분이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사람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공익이 그러면 쉬지도 않고 계속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 한 명을 지금 저희들이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성수

김성수위원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럼 평일에는 그냥 무료개방이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평일에는 저희들이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상주단체는 파크골프회에서 거의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사람들이 거의 관리를?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관리 겸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목적광장을 만들 때는 우리 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산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구가 무조건 손해 보면서 관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관리유지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 다목적광장은 2011년도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입안을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올해 2016년도 보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까지 분석을 해서 그 사용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용료를 산악연맹이 찾았을 때 30만원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단체에 할 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방안을 해서...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더블신청 들어온 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돈을 50억 들인 만큼 거기에 맞는 수익도... 전체 부산시민을 위하지만 우리가 수익 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산악연맹 회장도 저하고 같이 면담도 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운영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 지침을 바꿔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바꿔서라도 해 주시고.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니까 문화행사 개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28회, 그다음에 2016년에 아마 9월까지 해서 23회 개최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별첨자료에 보면 문화행사출연료 지급현황을 받은 게 있습니다. 행사출연료. 갖고 계십니까, 혹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제일 먼저 2015년도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 지금 출연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출연료 지급현황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에 출연자 어떤 분한테 지급을 했다는 그것은 나와 있거든요. 자료를 갖고 계시면 보면 3월에 문화가 있는 날은 콘브리오 오케스트라 30만원, 그다음에 쭉쭉 해서 5월 4일에는 4월 문화가 있는 날에 댄스업해서 66만원 이런 식으로 출연료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등등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책자에 있는 행사를 보면 어스아워 같은 경우에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초청 공연하는 사람 초청 안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서동예술창작공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비로 지원? 운영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출연료 지급현황에는 안 나와 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급한, 저희 과에서 지급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행사실적표는 넣어주고 출연료는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넣어 놓으셨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출연료지급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출연료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오케스트라는 30만원, 댄스업은 66만원, 아이온 예술공연은 132만원, 샬레스위스? 과장님 무엇인지 압니까? 샬레스위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샬레스위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이런 것을 물론 자기들 전문인들은 알고 있는 용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자료라고 낼 때는 좀 붙임이라도 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 댄스업은 대충 보니까 춤추면서 올리는 이런 것 같은데 에프에프싱어즈 이런 정도. 이런 전문적인 것은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조금 보충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연료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현재 출연료를 주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 보면 시간당 강사의 자격에 따라서 강사료가 정해져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행사에 출연하는 이 단체들에 대한 출연료는 현재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공연팀이거든요. 공연팀마다 자기들 공연수준에 따라서 공연, 이 문화예술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일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콘브리오 오케스트라라든지 댄스업이라든지 금액 차이가 난 것은 특히 30만원을 준 것 같으면 동아리 팀에 저희들이 30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 금액이 좀 많고 이런 것은 일정한 주는 기준이 없다보니까 공연수준에 따라서 이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정해진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 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보다도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섭외를 할 때, 섭외를 할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질의 차이도 있을 거고 자기들 이름값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있겠지만 섭외하는 사람의 능력도 좌우된다고 이렇게 봐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섭외과정에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같은 경우에 매달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단체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 거기서 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데리고 오고자 하면 만약에 자기들이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겠다. 혹시 금액을 좀 다운하자.’ 이러면 문화인 이런 단체에서는 보통 출연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겠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출연료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99페이지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따끈따끈콘서트가 있습니다. 11월28일날 개최한.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200명에 소요예산이 306만 원입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출연료 지급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11번에 나와 있는데 245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출연료 현황에. 2015년도 12월 3일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24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따끈따끈콘서트 이것은 장전동 예술공연센터 내에 있는 운영비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199페이지에 있는 것은 장전동 예술공연센터 운영비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요? 소요예산이 200명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장전동?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장전동 예술지원센터 운영비로...

성수

김성수위원

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비로 지급된 게 이 소요예산이라 이 말씀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여기 소요예산 306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306만원이고. 그 다음 그러면 출연료는 어디서 지급됐습니까? 출연료 245만원요. 이 행사하고 다릅니까? 다른 행사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날짜가 다릅니다. 행사가 다른 행사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각종 문화행사 개최실적인데 빠진 행사가... 서류가 서로 안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에는 11월28일자가 있고 출연료 지급현황에는 12월3일입니다. 다른 행사라 그러면 이 행사개최실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좀 있다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해주셔도 좋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에는 행사가 보니까 거의 댄스업이 행사 중에 출연료 지급한 게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행사가 단조롭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2016년도에 와서는 고른 문화행사를 종류를 서로 많이 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잘된 것 같고, 그래서 다양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내가 보면서 그런 것은 2015, 2016년 마찬가지인데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해 놓고 행사명만 있고 지금 행사개최실적하고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날 어디서 뭘 했는지 문화가 있는 날은 개최장소가 같이 자료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드실 때 평상시에 우리가 만들어서 공문화 된 자료를 같이 수집을 해서 자료를 통일시켜줘야지 서로 안 맞으니까 맞춰보기가 힘듭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여기 추가자료로 제출한 출연료 지급현황에는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급일자를 기준으로 했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여기 저희들 행감 자료에서는 또 개최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까 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료가... 여기서 그런 게 소요예산이 306만원인데 출연료를 245만원주고 나면 2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행사비가 얼마 남습니까? 55만원밖에 안 남는데 55만원 가지고 행사가 됐는지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여쭤보면 저도 저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제출해 주셔서 봤는데 출연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일반운영비로 문화공보과에서 지급한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소규모 행사비...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급주체가 문화공보과가 직접적으로 출연자에게 준 것을 출연료 지급이라고 한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자료가 그렇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어스아워 행사 같은 경우는 서동예술창작공간이 이 사업의 주체로서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이 문화행사계약을 체결해요. 연두IT공작소라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 체결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이쪽에 또 계약을 위탁, 재위탁을 주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 경우에는 출연료를 여기에 보면 안 적은 거잖아요? 출연료를 적었나요? 그래서 이것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출연료 지급대상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 출연료 지급대상이 안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 자료뿐만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낸 자료 중에 보면 14번 행사 괄호치고 공연계약현황에 보면 앞서 말씀하신 따끈따끈한 콘서트 이런 것은 빠져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지원센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한 겁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료가 저기에 기록이 돼 있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 각종 행사내역에 보면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 한 것이 있고 또 장전동 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한 게 있고 저희들이 또 한 것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자료 산정의 기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에서 문화공보과가 직접 일반 행사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 공연료를 지급한다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성합창단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문화공보과가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사공연계약현황에는 이것은 또 빠져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자료가 연계성이 좀...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다 합쳐 봐도 연관성을... 임의로 제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연료를 지급을 하셨으면 문화공보과가 주관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출연료를 명기를 하시든지 행사공연계약을 체결현황을 제출하려면 문화공보과가 준 것을 재위탁 해서 그것을 위탁받은 수탁기관들이 다시 위탁한 것까지 기록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빠져있는 것은 빠져있고 들어가 있는 것은 들어가 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대로 제가 봐도 이 자료 부분이 저희들 보충 자료 제출한 거하고 행감에 있는 자료하고 이런 연계성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간단한 거 두 개만 여쭙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질의 하나 할게요. 저희 공연관련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죠? 제가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공연관련...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날짜가 2016년 5월18일자고요. 제목이 공연관련 재해대처계획 신고의무화 등 공연법령 개정사항 알림이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공연장에 1000명 이상의 관람자가 올 것 같다.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 7일 전까지 관할 구군에 재해대처계획을 내라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것이 보면 일단은 제가 하나 물으면 이것이 수신자가 대부분 학교들이거든요. 부산대학교부터 해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우리 복지관은 금정장애인복지관 한 군데인데 홍보를 잘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에서는 말씀대로 1000명 이상이 옥외시설에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재해대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라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학교는 했는데 사실은 공연을 하는 단체들이 학교뿐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를 했던 곳이 부산대학교 대동제콘서트 부분이 있었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예, 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예상 수가 3000명이라서 받으셨다. 5월12일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10월제 행사에도 저희들이 대책신고를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학교 말고도 복지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예상들을 하셔가지고 공연법개정사항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야 신고를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신고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신고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신고는 현재로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연장에 등록해 준 공연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해대책신고를 받아서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서 소방서에서 이행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법령개정이 되고 나서 2015년 11월19일인가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신고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혹시 누락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신고 안 하고 그냥 100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문이 다 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없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사전에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나중에 이것은 적발이라고 하나요? 과태료 조치입니까? 행정처분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은 현재 없었습니다. 없고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공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직까지 그러니까 신고 미비된 사항은 없다고 파악이 되고 해서 한 번도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떠한 제재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신고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고된 현황들. 2015년도 11월19일날 법 시행되고 나서 신고된 현황들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자료거든요. 관광진흥법 위반 여행사 행정처분현황입니다.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가 여행사들이 영업을 하고 하려고 하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세 가지거든요.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록취소. 해서 이제 이것이 2015년 12월 말이 기준인데 그때 10건이 있었어요. 시정명령이 4건, 사업정지가 4건, 등록취소가 2건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등록취소가 되면 우리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직원이 나가서 영업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언제? 이렇게 만약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한번...

준영

조준영간사

언제 언제 나가시는 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보통 처분하고 나면 2주쯤 지나면 그 업체가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몇 회나? 한번 정도 나가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보통 한두 번 나가고 난 다음에는 달수가 오래 지나고 나면 보통 안 나가는 경우가 더 많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얼마 전에 기사가 떴는데 봤거든요. 뭐냐 하면 2016년 2월 달 기사인데요. 부곡동에 있는 모 여행사에서 고객들 여행경비 빼돌려서 잠적했다는 내용이 떴거든요. 이 분이 등록취소가 된 분인데 사후에 관리가 좀 잘 안됐나 봅니다. 물론 우리 때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문화공보과에서도 관광계가 신설되고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내년에...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우리가 관광팀으로 행정력도 많이 배치가 될 것이고, 배정이 될 것이고 예산도 배분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털에 이렇게 뜨면 우리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고 이미지도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영향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취소된 곳까지 해서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사후관리가. 조치를 잘 취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행업 등록되어 있는 곳이 40개 업소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앞에 말씀하신대로 부곡동에 있던 여행사 부분이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물론 위의 계획에 의해서도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또 이런 위반사유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조치 잘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것이 우리 금정산 역사문화축제 작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신 자료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언제였냐면 2015년 7월7일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의원 전체 정례간담회에서 문화공보과장님이 오셔서 자세하게 제출하시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고 해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담당하신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자료가 사실은 의회에 보고된 자료니까 최종본이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최종본인데 그런데 이번에 우리 금정구의회에 따로 제출된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제출 요구한 것이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인데 이것은 7월 달 일자고요. 이것은 6월 달 것이거든요. 6월 달 제출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게 2016년도에도 하나 더 나오지 않았을 겁니까?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2016년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016년도 책자 그것은 저는 없는데 이런 걸로 하나 더 주셨어요. 제본 안 한 걸로 해서. 이것이 2015년도 6월 달 것, 이것이 의회에 보고한 최종자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2016년도 올해 자료. 하나가 더 있는데. 이상한 게요, 우리 의회에 보고된 이 최종자료가 2016년도, 2015년도 이 자료가 2016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초본, 초안이라고 하나요? 이 초안이 2016년도 자료에 반영이 됐어요. 내용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것이 평가보고서에 반영됐다는...

준영

조준영간사

예, 올해 거에. 올해 거에 반영이 돼서 이것이 왜 이런가 그냥 단순 오타인가 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통계치가 다 다르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두껍게 설문조사도 뒤에 첨부되어 있고 한데 방문객이 얼마나 왔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체류하느냐, 소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결국에는 이 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자료정리를 다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원님 드리려고 복사를 다 해 왔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에 딱 보면 2015년도 이것이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있는 첨부된 자료인데 저번에 지적됐다 하더라고요. 전체 1인당 얼마씩 쓰느냐, 와가지고. 2만8명인가, 2만2008명인가 와가지고 1인당 2만5000원 정도를 썼어요. 2만5000원 정도를 썼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도 교통비 7700원, 숙박비 5만2500원, 식음료비 얼마 얼마 해서 이 모든 항목들을 다 더하면 2만5300원 수치가 밑에 총액이 맞아야 되는데 이미 이것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숙박비만 해도 5만2500원이거든요. 이 통계도 말이 안 될 뿐더러... 말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분석해서 2016년도에 자료에 넣어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자료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할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이것도 맞지가 않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아마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자료가 나오기 이전이다 보니까 이 자료 의뢰를 한 곳에 그 초안을 받아서 아마 바로 그대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2016년도에 자료 분석을 해서 또 결과가 나왔다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사문화축제가 명실공이 금정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축제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제대로 정비돼야 되거든요. 매년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씁니까? 올해는 한 3억2000만 원 공식적으로 쓰셨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점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데 평가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배정의 근거는 어디서 찾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이것이 용역을 하시면 검수는 안 하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검수를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검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 자료를 일단 용역사에 자료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이 내용여부를 갖다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편집 부분, 그다음에 내용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저희들이 내용이 맞다 이러면 최종 이 부분이 결정이 되어서 책으로 활자가 돼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조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부분이 수치가 틀린 부분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도 사전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료 부분을 정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은 이제 명백한 거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또 이 자료가 앞의 자료가 올 해 분석보고 할 때 그 자료가 사용된 것을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에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신뢰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2015년도 의회에 보고한 최종자료에서 보면 축제에 참가한 참여하는 시민들이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썼느냐.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순서가 숙박비가 1위고요. 그다음에 유흥비, 3위가 쇼핑비, 식음료비, 교통비인데 이것이 초안에 2016년도 6월 초안에는 완전 뒤바뀌었거든요. 숙박비를 제일 안 쓴다. 1위였던 숙박비가 제일 안 쓴다 하고 맨 마지막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2016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게스트하우스를 늘려야 됩니까? 아니면 있는 여행 업소는 그냥 게스트하우스는 없애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늘려야 되나요? 증차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통계 부분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처한 부분이 개선할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제공했던 자료하고 똑같다하면 또 저희들이 분석할 때 하고 이 축제를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달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좀... 물론 다 100%는 아니겠지만 약간 많이 좀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게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방향이 아예 달라졌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아예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같은 자료, 하나로 제본된 같은 자료 안에서도 내용이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정확성이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문제고, 사실은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가 여러 면에서 좀 지지받지 못한 면들이 있거든요. 접근성의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저기서 할까 이런 말들을 주민들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들도 참 큰 문제고요. 기술적인 문제야 단순히 오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 챙기셔가지고, 저는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용역금액이 4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4억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 변경이 되면 설명도 하시고 하셔야지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이것이 왜 이럴까 하고 두 시간을 들여다봤어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미 앞에 2015년도에 잘못된 부분은 제가 앞에 과장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본 부분은 사과드리고, 또 2016년도 이 분석결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또 이 전체를 면밀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내년에 만일에 이런 축제를 하고 이런 분석보고를 저희들이 또 만들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것 없이 앞부분, 앞에 했던 전년도 하고 모든 수치 부분뿐만 아니라 연계가 돼서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또 그 계획서가 다음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안 그래도 지역문화축제가 선심성이다, 낭비성이다. 해서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정비를 하셔서 지역민들이 즐거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금정구의 브랜드 가치를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방금 조준영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을 정리를 조금 하면, 지난해 축제와 관련해서 6월 달에 보고서가 한번 나오고 7월 달에 한번 나왔고 의회에는 7월 달에 보고된 최종본을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보고서에 인용된 지난해 성과의 데이터는 7월 달 최종보고서가 아닌 6월 달 잠정 중간보고서 것을 활용하셔서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저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실 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목적광장 조성의 1차적 목적이 역사문화축제 등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축제를 치르는 게 중요한 공간적인 목표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다목적광장의 수요조사 타당성조사에 보면 이 축제가 가지는 집결효과가 17만명 정도 제가 그 보고서를 본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3일 동안 17만 명이 집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나타나는 것이 2만여 명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잖습니까? 그 당시에도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가 결국은 수요의 과다산정에 의한 투자의 과다문제 이런 게 나타나는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축제 때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 일대에 주차장을 크게 짓겠다, 다목적광장에.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축제 때 그 주차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내빈들에 해당하는 분들의 차량만 이용하는 형태로 되어버려서 당초 목적하고 건립되고 난 이후에 추진되는 2년 동안의 경과를 보면 당초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것으로 이 현상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조준영위원도 지적한 바지만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 평가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표의 산출에 사용된 데이터들을 신뢰할 수 없다면 이것은 사실은 2년 동안 한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표는 그럼 왜 관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로서 지표를 관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기존의 2년 치의 데이터를 가지고는 저희 의회에서는 투자,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단순하게 담당자의 실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구청이 제출한 이 성과평가를 가지고 이 사업예산을 늘리는 것을 요구하실 때 그에 동의를 할 것인지 저희가 판단해서 이 사업비를 줄일 건지 이 판단의 근거가 없어진 게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의 그 노력이. 앞으로는 각종 성과의 관리는 결국은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고 특히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에 따르는 효과들이 다소 과장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장되는 것이 일상화될 경우에 저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근거로밖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데이터는 다음의 것을 뒷받침하는... 또 새롭게 분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대로 앞으로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든지 과장되지 않도록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두 시간 만에 입을 여는 박인영위원입니다.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사문화축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18페이지, 219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에 총 소요된 예산의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억5100만원 총 사업비고요. 국비, 구비, 문예진흥기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비보조금, 그리고 국비보조금, 문예진흥기금 이렇게 나누어서 월별로 표를 만드셔서 사실은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 보면 홍보비만 보겠습니다. 구비보조금 집행내역에 홍보비. 사실은 여기 중간에 보시면 3월29일 행사운영비라고 돼 있지만 포스터공모 시상금은 사실 홍보비라고 봐야 됩니다. 포스터 관련이기 때문에. 150만원. 금정신문, 금정신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터넷 금정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팝업광고 220만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포스터 부착비 그 밑에 보시면 16만5000원 이것도 홍보비라고 봐야 되고요. 6월9일 그다음 221페이지 넘어가면 3386만원. 또 마지막에 223페이지 보시면 부산일보 지면광고 300만원, 동영상촬영 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홍보비가 5155만입니다. 3억5000에서 5155만원이면 홍보비가 절대 적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3억5000짜리 2박3일 행사에 5500만원이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2015년도 보시면요. 약간 홍보비의 내용은 다릅니다. 2015년에는 금정신문에 150만원만 줬고 부산일보 지면광고, 홍보영상제작 이런 게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도 5189만원 집행하셨거든요. 2015년도는 전체예산이 3억3300만 원인데 홍보비 비율이 더 높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홍보비가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예산... 그러니까 이것이 조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권의 컨설팅 보고서 결과보고서 보시면 홍보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주민들이 사전정보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안내가 부족하다. 홍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2015년도에는 5189만원이나 투자했는데도 2015년에도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2016년에도 5155만원이나 투자했는데도 2016년도 결과보고서에도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고, 2015년도에 이 결과보고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전정보에 대한 낮은 만족도, 주민들이 사전정보가 없다. 이렇게 불만이 있다는 얘기고요. 인쇄 및 방송매체의 기여도, 홍보기여도 굉장히 낮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언으로 통합 커뮤니케이션 믹스전략이 요구된다. 그래서 아마 인쇄물, 광고, 그다음에 SNS, 문자, 이런 각종 통합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이것이 반영이 됐나? 라고 보면 글쎄요. 크게 반영이 됐는지 평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2016년도에 마지막 컨설팅보고서의 제언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지 마십시오. 여기 개발하라고 했다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어플리케이션으로 성공하는 사례 없습니다. 특히 축제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주변 관광정보하고 연계해서 하라는데 개발하시면 안 됩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개발하시면 안 되고요. 홍보비 과다합니다. 홍보비 과다하고 홍보효과, 과다 홍보비에 대한 각 부분별 홍보효과에 대한 평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그것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이것이 뭐가 맞다, 안 맞다는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무국장 인건비 150만원 정도수준으로 기억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200만원 수준이고 2016년도에는 270만원, 300만원 이런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국 인건비에 대한 기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22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인영

박인영위원

20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은 4대 보험하고 그런 것 빼면 사실상 그 부분이 4-50만원을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적고...

인영

박인영위원

적다. 하는 업무양에 비해서 인건비가 적다는 얘기 있었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또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저희들이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300만원으로 올려도 4대 보험하고 자기 교통비로 빼게 되면 결국에는 한 250만원에서 260만원 사이에 자기가 실제로 받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에 대한 부분, 타 구 사례해서 기준을 어쨌든 이것이 좀... 객관적 기준이 있으면 논란이 없을 거니까 기준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내역 중에서 축제위원회 업무추진비 100만원. 내역이 뭡니까? 219페이지고요. 3월16일 축제위원회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 축제위원회 회의를 갖다가...

인영

박인영위원

회의를 하면 분과위원회 회의수당 따로 있고요, 보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께서 활동하는...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 업무추진비란 말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난 연도에 없었는데 새로 나왔네요? 없었어요. 2015년도에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런 예산을 본 기억이 없는데. 있었습니까? 어디 있죠? 2015년도 찾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집행되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축제위원회에다가 맞죠?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하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저는 사실은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가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구청이 직접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대행을 시키는 게 아닌가 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것은 물론 사무국장님하고 사무보조도 하시겠지만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사무국장하고 저희 문화공보과에 공보계 담당자하고 둘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교부신청서 그리고 정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이것 다 민간이 작성해서 구청은 그것에 대해서 감시 감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청이 직접 하면서 감시 감독도 우리가 직접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에 집행된 모든 예산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계약은 축제위원회 명의로 사무국장님께서...

인영

박인영위원

축제위원회 명의로 하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민간경상보조금의 계약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교부조건에 명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뭐냐 하면 구청에서 대행해야 되거든요. 대행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대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대행 안 하면 안돼요. 이것이 세출기준 이것 행자부 예규 위반이에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적을 받은 타 구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축제경비 집행과 관련해서.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면 이것 우리 내년도에 축제할 때 문화재단으로 넘길 겁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이번에 위원님들 지원조례에도 아마 의회에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그...

인영

박인영위원

내년도 예산 책정하셨잖아요? 편성하셨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공보과 내에 편성해놨습니다. 편성해놨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시면 문화재단에서 지역축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조직개편 조례도 아마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민경보로 지원을 하게 되겠네요? 민간단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할 것 그것은 저희들이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12월 중에 일단 운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개최해서 축제 부분에 저희들이 국비를 1억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어떠한 일정한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일단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조직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옥상옥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가와 시와 연계되어 있는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비를 받아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축제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들이 운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축제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중에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하실 때 사실은 저희가 왜냐 하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 심의하고 어쨌든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 가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하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직 논의를 저희도 시작을 못해봤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논의를 저희도 시작을 할 테니까 한번 정리되는 과정과 내용을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계약대행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어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집행내역을 이렇게만 받고 정산서류를 저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집행세부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려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계약대행을 하지 않았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보니까 대행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타 구의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계약대행을 안 하고 임의의 축제위원회가 직접 계약을 함으로 해서 지방계약법령상에 있는 다양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실제 계약 건건마다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아마 하지 않는 것이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결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말씀드렸잖아요.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는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을 한번...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것 검토하셔서 우리 총괄감사하기 전까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면. 확인만 하나 할게요. 아까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근무를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월에서 5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저희가 만약에 이 경우에 민경보로 지급하면 원래 2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2개월 넘어가면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매월 지급하나요, 보조금을?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하면...

인영

박인영위원

3억5000을 일괄지급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매월 지급하나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고 매월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그래서 그다음 달 보조금 지급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죠? 이것이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실제로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집행할 뿐이지... 매월 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매월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매월 일괄적으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고 매월. 그러니까 3억5000을 사업계획에 따라서 3월에 얼마, 4월에 얼마 이렇게 집행하나요? 지급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계약하면...

인영

박인영위원

일괄지급하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지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도 사실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것에 위반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민경보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왜 매월이냐 하면 길게 하는 사업에 돈을 왕창 줘 놓으면 이것이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잘라서 계획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을 나누어 세분화해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둘 다 똑같습니다. 매월 집행하지 않는 문제, 계약대행을 하지 않는 문제는 실제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이관을 해서 하실지 여전히 축제위원회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민간경상보조 집행하고 저희들이 현재 집행했던 것하고 한번 비교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개시 16시51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외국 관광객들이나 도시민 민박업소. 우리가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게스트하우스하는 것 있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전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던데 우리 관내에도 게스트하우스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여덟 군데.

성수

김성수위원

몇 군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덟 군데? 등록된 업소입니까? 신고된 업소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신고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가 신고되어 있고 그다음에 불법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점검계획에 보니까 아마 이것이 10월자... 작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하셨네요. 그렇죠? 관내 게스트하우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때는 과장님이 아까 8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는 2개소가 더 늘었는가봐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 이후에 2개소 들어와서 현재 8개소 저희들이 등록 내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8개소 했고. 그 점검을 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위생과하고 저희 직원하고 둘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게스트하우스가 말 그대로 민간, 자기 집에...

성수

김성수위원

민박이죠.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민박이다 보니까 크게 위반사항은. 저희들 리스트를 보면 올해 저희들이 업소에 또 나가봤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하는 것이 건축물 용도가 일단 기준에 맞는지 그다음에 또 소방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크게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간 곳에는 점검결과를 보게 되면 괜찮은 것으로 일단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건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고를 유도 하는 걸로 그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유도 하는 걸로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적발됐을 때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그냥 신고로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행정 계도를 했습니다. 다른 법적인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고를 지도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첫째 문제가 안전이거든요. 안전인데 이것이 물론 소방하고 위생 쪽으로 같이 점검을 하셨다했는데 안전사고 아닙니까. 그렇죠? 화재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만약에 사고 나기 전에는 관이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했느냐 하는 이런 책임소재를 묻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도 계속 점검을 하셔서 제도권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과감하게 철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실제 신고된 부분에서도 사고... 그러니까 안전 부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현재 8개 신고한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지 설치기준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신고나 불법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이 신고나 적발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향후 추세가 보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겠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숙박시설로 허가가 안 나는 곳에서는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가도 아니고 신고기 때문에 그렇게 변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하나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올 7월15일날 금정산성 성곽 붕괴사고 있었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올 7월15일날 남문에서 상계봉 쪽으로 가는 쪽에 약 54m 지점에서 성곽이 6m 정도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일단 나와서 현장점검을 하고 성곽 붕괴된 주변으로 해서 좌우로 한 3m 정도를 같이 보수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중에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설계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는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아까 2016년도 사업에 서문 주변에 성곽해체보수 이 사업비 아니지요? 아까 몇 억 말씀하셨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2009년도 와서 성곽예산이 우리가 8억5000만원인데 2012년도에 24억2900만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 20억 해가지고 총 72억을 3년간에 걸쳐서 성곽 잇기 사업, 동문 안 있습니까? 성곽 잇기 사업, 남문 여장, 그다음에 동문 여장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에 한 70억을 투입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붕괴된 이 현장은, 성곽이 언제? 2009년도 첫 사업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2010년도 사업으로 그때 여장사업을 처음 할 때 했는데요. 지금 그것이 왜 무너졌냐하면 지금 성곽을 보면 현재 여기까지 체성이고요. 여기 미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장이라 합니다. 여장이 보통 1m 되는데 그쪽에서 물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장 부분을 좀 낮춰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무너진 것이 6m 정도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과 만 5년, 그렇죠? 만 5년 만에 이런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은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이 와서 하지요? 우리가 안 하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저희들이 관리감독... 그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배수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물이 좀 새는데 물을 안 잡은 상태에서 해서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위에 물이 스며드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안에 흙이 빠져나가다보니까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실 아닙니까. 공사 자체가. 사실 72억이 들었는데 이 부분 외에 또 안 무너진다고 우리가 장담하겠습니까? 사실 불안하다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실은 남문 있지 않습니까? 남문 부분은 원칙은 여장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장 부분이 설치된 부분이 지금 북문, 그다음에 동문, 남문에 문루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 당시 사실은 참고로 우리가 역대 산성을 가더라도 여장 부분이 있는 부분이 남한산성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장을 한 게 왜냐 하면 우리 금정산은 주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이것이 산성이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여장하고 붕괴하고는 관계 없다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아니죠. 왜냐하면 여장 부분이 체성 부분이 사실은 3m, 2m, 5m 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쪽 부분은 체성 부분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장 부분이 조금 한 1m 정도 높다보니까 무게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도 흐르는 배수관계도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배수 부분을 빼고 이래서 정비를 하기로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저것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위원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받는 것도 아니고 두세 번 받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이 우리가 해 놓은 사업들 한번 대점검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더러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정밀점검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가지고 제2의 이런 붕괴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예산집행에 관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16페이지, 217페이지 2015년도 지출내역인데요. 2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홍보비 중에 애드벌룬비 착오 지급분 반납 155만원 있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애드벌룬비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집행이 됐거든요. 217페이지. 홍보비 애드벌룬.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집행은 문예진흥기금에서 집행하면 왜 반납을 구비에서 반납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구비에서 먼저 집행을 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구비로...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죠. 문예진흥기금을 이렇게 집행내역 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이렇게 해서 정산보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200만원 지급한 걸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200만원 집행하고 155만원 반환받았으면 문예진흥기금에서 사실은 155만원 반환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구비로 집행 부분을 갖다가 다시 구비로 넣고 이 마이너스 부분은 다시 구비로 넣었단 말이죠. 구비로 다시 넣고 지출은 실제로 문예기금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인영

박인영위원

구비로 우선 선지급했던 것을 다시 구비로 넣고 이 애드벌룬은 다시 문예진흥기금에서 집행했다 이런 말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구비에서 집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서 구비에 6월2일 이전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마 두 개를 중복기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로 한번 표기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금정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문화원 보조금사업 정산결과보고서 저희가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이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금정문화원 보조금. 2015년도입니다. 금정문화원 관련해서 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민간단체운영보조 해서 민간경상보조 시비, 구비, 민간단체운영보조 시비, 구비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시비 4000만원, 구비 6100만원 해서 보조금이 1억1000만원이고요. 자부담 79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것을 법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닌데 그냥 자부담인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자기들 자부담을 그렇게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사실 매 사업마다 자부담을 조금씩 부담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 이것 매칭비율이 없습니까? 진짜. 사업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없는데도 이렇게 자부담을 굳이 하시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실적 및 정산보고서 이것 아마 문화원에서 제출한 서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2015년도 것을 올해 1월에 제출하셨네요. 금정구에서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정산서류의 전부는 아니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잠깐만요, 그 자료를...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지방문화원에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면 정산서 받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받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산서를 받아서 사업실적보고서 하고 정산 증빙서류 다 받으시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받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갖고 계실 테잖아요.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받으신다고 보고 이 사업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문화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1박2일로 다녀오셨던 건데요. 금정문화원에 이사와 회원 스물한 분이 안동 탈춤축제를 다녀오셨는데요. 614만원을 지출, 총 사업비가. 1박2일, 21명의 사업에 614만원 지출했네요. 그리고 해외문화교류 마찬가지로 이사하고 회원 스무 분이 1박2일 동안 대마도를 다녀오셨는데 590만원 지출하셨고요. 같은 해에 역사탐방을 두 번 다녀오십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다녀오시는데 회원 134명 해서 2회 행사에 854만원이 들거든요. 물론 역사탐방은 아마 이것은 참가자 회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21명이 1박2일 614만원이고 134명이 1박2일, 1박2일 2회에 854만 원이고 이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체 사업규모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것이 왜냐면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사업실적보고도 받고 보조금이 나가고 나면 이 보조금이 정확하게 잘 쓰였는지,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할 때 20명이 1박2일 동안 안동 탈춤축제 가서 600만원을 썼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면 이것이 조금 뭔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평가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됐음’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산과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너무 후하신 게 아닌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안의 내용을 안 들여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영

박인영위원

안 들여다보셨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문화교류사업, 해외문화교류사업. 둘 다 이사하고 회원들 몇 분, 한 스무 분이 600만원 정도를 쓰고 다녀오셨습니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혜성 사업, 자부담이 없는 역사탐방, 문화탐방, 이런 시혜성 사업인 경우에는 저는 평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하시라. 이런 당부 드립니다. 하나는 명단을 받으십시오. 참석자 명단. 그리고 실적, 이것이 어떤 효과와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평가하셨으면 좋겠다. 다음에 정산실적보고서를 받으실 때. 그런 당부 드립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를 보조할 때 교부조건을 저희들이 제시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시하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제시하고, 또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부조건 제가 사실은 보조금 교부신청서하고 교부안내문을 따로 받지 않아서 그런데 교부조건을 다셨다면 교부조건을 엄격하게 달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강좌를 합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강사료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강사료 지급기준은 아마 저희 예산편성에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7만원...

인영

박인영위원

문화원에서 그것을 준수할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준수하리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의 준수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앞 시간에 도서관이었는데 도서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정구에 각종 문화강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문화회관도 있고요. 주민자치회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한데 이 강사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정말로 들쑥날쑥이거든요. 6만원 주는 데도 있고 2만원 주는 데도 있고. 물론 강사의 수준이나 그런 자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 더는 강사풀, 어떤 강사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잘하는가에 대한 강사풀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평생교육과 행감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사업에 강사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체크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 더는 자부담 7900만원 말씀드렸는데요. 매 사업마다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제가 증빙서류 아직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자부담이 수입계좌로 입금됐다가 다시 지출되는 형식으로 원래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지?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계좌로 입금됐다가 다시 지급되고 증빙서류 붙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증빙도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자부담을 했다라는 내역만 있는 건지. 제가 최근에 다른 단체에 자부담 내역을 보다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증빙내역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이 부분 정산 받으실 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위원장인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 이후부터 간사이신 조준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조준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장시간 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 의견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목적광장 활성화 및 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용료 등과 관련해서는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료를 규정하는 게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한 조례 등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겠다. 아니면 조례를 해서 운영에 관련된 지침들을 마련하셔서 시민들이 그 규정을 준수하고 거기서 또 위임을 받아서 규칙으로 하시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요. 조준영위원이 말씀하셨던 공연법 개정과 관련해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올 경우에는 화재나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계획을 구청에 신고하라.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신고하게 되면 처리부서는 어디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 신고를 받아서 관할 소방서에 그것을 통보하면 소방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대상 구청행사도 이 대상에 포함되나요? 어떻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구청행사는 구청에 안전관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은 그런데 3000명 이상의 축제의 경우에는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으로 조치를 하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계획으로 조치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10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보통 1000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구민체육대회. 혹시 이 신고 총무과에서 했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구민체육대회도 저희들 안전관리협의회에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3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걸로 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도시안전과에서 그 부분을 관련 한전하고 이렇게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사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게 보니까 달집태우기 행사의 경우에는 왜냐 하면 이 재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화재더라고요. 공연법에서 얘기하는 게. 화재, 안전... 그런데 안전은 아마 규모가 작다면 화재는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문화원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달집태우기 행사의 경우에는 이 계획 반드시 좀 수립하게 해서 소방서와 협조, 늘 합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과장님 과에서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달집태우기 관련해서 이 계획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달집태우기 관련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도시안전과에 안전관리협의회를 의뢰를 합니다.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상에 보면 축제행사와 관련해서 총액관리제 등이 도입됩니다. 아까 앞서 정회시간에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니까 7억3000만원 정도의 총액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모가 아마 총액에 거의 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유가 1-2000만 원 정도 선인 것 같은데, 여기 대상이 되는 축제는 사실 우리가 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행사의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 주차문화교실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행사나 축제로 파악하지 않고 있지만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스아워 행사 우리는 위탁의 개념으로 지급하지만 그것 또한 축제나 행사의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자칫 이 총액관리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아마 예산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적인 페널티 부여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총액관리제 이런 부분 등이 강력하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라는 게 지침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총괄부서야 예산부서이겠습니다만 축제나 행사의 총괄부서로서 문화공보과가 여기에 대한 실태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박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역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의 근무기간이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이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역사문화축제가 5월27일부터 5월29일입니다. 그럼 축제를 딱 마치면 사무국장은 사실은 근무기간을 벗어나버리네요. 그러면 이 정산의 문제라든지 물품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합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의 직원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시기에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약상으로 보면 5개월 계약을 한 사무국장에게는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축제사무국장님 근무기간을 아까 제가 1월부터 5월까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6월 말까지입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6월말까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기간 동안 인가요? 어떻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6월 초까지. 보통 축제 끝나고 나서부터 한 10일 15일...

종민

정종민위원

그 기간 내에 물품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마 그 안에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축제의 집행내역을 보면 매년 물품을 구입하는 것 중에 조금 이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과장님 의견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금샘합숙식 옹기구입비 이런 것 있잖아요. 매년 구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막걸리도구 전시 및 체험 이것도 매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슨 병영체험과 관련된 병장기들 이런 경우에도 보면 이것은 제대로 물품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까 그 구입 중에는 물품을 대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 구입이에요. 옹기구입은 21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구입했고 작년에도 30만원 가까이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품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한번 쓰고 말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만원 이것이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위탁을 주고 축제위원회라는 조직이 상시적 조직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 사무국장을 제외한 인력도 없고 이 물품을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하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 이것이 이제 비품의 구입인데 사실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런 문제 제기 안 되기 위해서 제도개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되고 앞서 정회시간에 또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역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외부업체나 개인 등에게 후원을 받으시는 것 있습니까?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게 있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얼마나 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올해 3100만원.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사실상 구청장이 설치한 축제위원회가 이 행사를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는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작용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법률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그렇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럼 대통령령을 한번 보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명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좋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출연, 출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면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문화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것 검토 안 하셨죠? 아까 박인영위원님 질의에는 일부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이 부분을 수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가 기부금품 등에 대한 엄격한 걸 하자. 뭐 이런 측면에서 김영란법 등이 시행되는 걸 친다면 굳이 이것을 민간에서 하는 형식으로 빌려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은 구청에서 주도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나 문화재단이 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관련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 힘을 합쳐서 테스크포스팀을 마련해서 이 축제를 치러도 크게 문제없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 점 함께 고려하셔서 내년도에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실 때 고려 한번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것은 맞습니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을 때까지는 기부금 여부가 과연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또 그다음에 축제 부분에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사실상 낫지 않나. 또 그리고 저희들 축제가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해야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기부금품모집 포기하시고 문화재단에 전적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민간이 거기에 연계해서 연대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재단 난산 끝에 산고를 겪으면서 탄생시킨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을 출범시킬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우려하는 것들이 중복적인 조직구조, 업무구조, 그에 따른 비효율성, 예산낭비성 이런 문제가 지적된 거죠.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문화공보과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고생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볼 때는 크게 조직적으로 변화된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민간의 창의성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우리가 출범시켰다 하면 과감하게 민간에게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조하고 문화재단이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 축제 전개하는 방법 모색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의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청년문화활성화 지원조례에 근거한 청년문화활성화 관련 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는 축제조직위원회 이 두 기구에 문화재단과의 관계정립을 자칫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이들 기구의 하부조직화, 구청의 하부조직화 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문화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도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들은 문화재단 내에 자문기구로 그 존재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이 좋을 거라는 의견들을 많은 분들께서 제시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 문화재단에서 청년문화 활성화가 주 사업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문화 활성화 협의회 부분이 있잖습니까? 청년문화를 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례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조례에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협의회가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회의 어떤 기능이 심의나 의결 기능이 아니고 단지 자문에 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 만일에 청년문화를 이끌어가고 또 자문단을 구성한다 하면 저희들이 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폐지와 그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내년에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축제위원회...

종민

정종민위원

축제위원회는 좀 중기 과제로 두셔야 할 겁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역사문화축제를 당장 내년에 한번 하고 성과 없다고 폐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한꺼번에 모든 것을 문화재단에 줄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아직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험의 축적과정이 있으니까 아마 중간적 과정들은 분명히 거쳐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세 기구의 협력과정에서 역량이 강화되면 가는 시점까지는 기간을 좀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는 좀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청년문화활성화 조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분과위원회를 거치고 또 저희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정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문화원 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정문화원 아마 이것이 실시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문화원이 그동안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야 되는 시설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 공간이 전시 쪽으로도 기능을 수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나요? 현재 실시 설계된 내용에서?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3층에 강당 다목적실에 있습니다. 그 다목적실에 이런 것 전시 같은 것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왜 제가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전문가이시고 국장님께서도 예산 전문가이셔서 여쭤보는데 작년도 제4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에서 금정문화원 건립사업은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시설 및 세부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전시의 개념인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전시의 개념이라 한다면 이것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부여된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조건을 부여한 것은 이것이 사업의 착공 내지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저희들 조건부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작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아마 여기에 당시에 하면서 문화원이 문화전시공간으로서 활용도 이런 것들이 수요에 아마 이것이 문화원을 신규로 신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으로 제기됐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그 과정에 아마 심의에 참여하셨던 위원분께서 그러면 전시를 하려면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라고 할 때 아마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전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이라는 게 가다가 또 그것이 제대로 설계 부분에서는 전달이 되지 않았던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중간보고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보고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전시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문가인 두 분이 계시니까 편한데...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편성목은 일반운영비라고 합니다. 기호는 201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통계목은 03 행사운영비입니다. 혹시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주로 집행을 하게 됩니까? 과장님? 예산편성지침 안 갖고 계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부분은 주로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소품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로 사용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의 사용 주체는 누가 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사용의 주체는 우리 같으면 문화공보과가...

종민

정종민위원

문화공보과가 할 경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민간이 이것을 사용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문화공보과가 주로 써야 되지만 문화공보과가 쓰는 것이 한계가 있을 때는 민간이 사용하게 합니다.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충족해야 될 조건이 뭐냐면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이것은 and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 다양한 행사' 이 경우에는 민간용역이 가능하다. 별표로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 시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 사업이나 아니면 행사운영비 이렇게 위탁사업비가 아닌 경우에는 행사운영비의 경우에는 본인, 그 해당 부서가 사용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거기다가 복잡하고 다양한 행사의 경우는 민간용역을 주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을 잘 몰랐는데 금정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300만원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300만원 이것 행사운영비인데 민간하고 계약하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 과에서 계약해서 바로 집행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직접 써야 되는데 민간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한번 봤어요.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를 왜 민간위탁의 형태로... 사기업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계약하는 데가 보니까 한국음악신문, 구서동에 있는 곳이네요. 이곳과 위탁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에요. 예산내용이 보면 사회자, 특별출연자, 현수막, 배너, MR 제작 이 4개에 300만원을 지급하시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사항에 요구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거나 복잡하고 다양한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좋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해도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민간위탁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가 작년에 제정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적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적용범위가 제3조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법령에도 없고 다른 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적용 안 하시고 그냥 일반계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300만원의 예산중에 저는 이것이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출연자 세우고 현수막, 그다음에 반주곡, 반주곡 정도는 그렇겠네요. 그런데 300만원 중에 200만원이 특별출연자 출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위탁으로 이렇게 민간과 계약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사실상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시는 경우가 이 여성합창단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올해는 실시 안 하셨는데 작년에 실시하신 금정팸투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작년에 10월 달에 시행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 일반운영비에서 03 행사운영비였는데 관련 계약을 체결해서 하셨어요. 그렇죠? 위탁을 주셨어요. 여행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업체에게 48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 위탁을 주셨거든요.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파워블로거 10명, 금정구 SNS 서포터즈 담당자 하나, 인솔자, 문화공보과 직원 5명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아주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해야 될, 금정구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이렇게 민간에게 줘야 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건지 의문이거든요. 그다음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공연계약 등에서도 이 예산항목들을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위탁운영비 등으로 안 돼 있고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보면 계약으로 위탁, 실질적인 위탁으로 다 처리하셨어요. 연두IT공작소, 부산자연예술인협의회, ST커뮤니케이션, MS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예술 공연을 하는 전문적인 업체와 계약을 많이 체결하셨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행사 예산의 관리를 강화시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조금 통계상으로든지 여러 관리상에서 맞지 않을 수 있는 사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이 보조금을 제외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비로 또 100만원 정도의 홍보비를 이중 지원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을 거고 과장님도 그 내용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하기로 약정을 했죠? 어떻습니까? 올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실제로 올해 자기들 자부담을 2000만원 정도 했다고 일단 말씀은 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 2000만원 한 것 같던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사실 여부는 제가 서류검토를 안 해보고 또 서류를 받아보지 않아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는 자부담 안 하는 걸로 1700만원정도 들어왔죠? 2015년도에는 집계를 안 했다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2015년도도 178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원했는데 자부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부담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을 회비에서 2000만원 정도 했다고 일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정산보고에 그 부분을 지금 빠뜨리고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정산보고서에 자부담이 제로로 이렇게 왔는데 이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 겁니까? 약정할 때 자부담한다고 했나요? 보조금 신청할 때 자부담하겠다고 신청 왔나요? 제가 본 바로는 없던데...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2015년도에는 자부담을 자기들 교부 신청할 때 자부담 부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2015년은 없었고 2016년도는 1000만원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합창단이 50분입니다. 50여 명의 합창단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한 게 1700만원 지원하고 계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보조금 사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 정산서가 오면 과장님 검토하시고 결재를 하시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 정산결과를 검토하고 결재를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하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작년에 보면 금정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2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즉, 이 합창단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금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미한 경우는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들 보면 1700만원 보조금 받는 중에 원래는 190만원 정도를 트레이너 수당으로 주기로 했다가 보조금 중에 상당 부분인 650만원으로 이것을 변경하고 200만원 집행하기로 했던 각종 대회참석을 0원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각종 대회에도 안 나가는 이 합창단은 자기 자신들의 취미그룹이잖아요. 금정구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조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변경했는데 이것 구청장 승인 득한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교부조건에도 원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사업과 목적이 바뀔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190만원짜리를 650만원으로 바꾸는 것은 1700만원 교부금 수준에서는 경미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죠? 과장님,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것의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 작년에 이것 승인해 주신 기억나십니까? 없으시죠?

경옥

강경옥문화예술팀장

제출 안 하고 집행을 했고 결과정산...

종민

정종민위원

정산할 때 이것이 보이면 신청서하고 맞춰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조금을 정산하겠다는 거죠. 온 대로 승인해 줄 것 같으면 공무원한테 안 내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단체 하나에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벌써 편법이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을 주면서도 찾아가는 문화행사비로 홍보비 100만원을 이중적으로 지원했고, 보조금을 임의로 변경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구청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표회를 민간위탁을 줘서 그것도 적정한 업체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없는 민간위탁을 주는 등 사실 구청이 이 보조금 1700만원 지급하는 이 사업에서 사실은 문화공보과의 경우에 이것만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제 눈에 띄었으니까 이 정도지. 구청이 얼마나 이 보조금을 주민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보조금, 국민의 세금을 주는 데 집중하시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제일 처음에 할 때 먼저 기획실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신청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교부조건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게 하며 또 말씀대로 그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재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아마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마지막으로 정산 부분에 갔을 때 당초 목적대로 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청장이 권장하지 않고 구청장이 끌려가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대회도 한번 출전 안 하는 합창단이 무슨 금정구 주민이 예산을 지원해야 될 대상이겠습니까? 자체 행사? 사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출연하시는 거? 사실 그러기에는 좀 과도합니다. 이 부분 보조금, 문화공보과에서 집행하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구청 전반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지적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서, 그리고 감사부서,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민경보의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체계에 의해서 또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범어사 선문화센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0억?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70억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구비 1억만 주면 되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 구비 부담 1억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비 부담액이 증액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범어사 선문화센터 관련해서 중간에 사업물량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추가로 사업비가 부담된 부분에 대해서는 범어사에서 전적으로 다...

종민

정종민위원

전적으로 하겠다. 확약서를 받으신 바 있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부담하는 걸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범어사가 14교구의 본사가 되고 한 것은 당연히 금정구민이 자부심을 느낄 사항입니다만 1억 정도야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규모입니다만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가 국토교통부 등에 우리 부산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고 우리 총무국장님도 여기 함께 가셨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범어사 관련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범어사하고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할 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두구동 연꽃소류지 2억 국비따는 데 제가 가서 직접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다음에 범어사 선문화센터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계시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시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국장님께 여쭤보면 이것이 담당 부서야 우리 문화공보과가 아니지만 제목 자체가 보면 선문화센터 누리길 조성사업에서 단가가 너무 높다. 라는 국토부 지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국장님?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아니, 그 부분도 제가 국토부 사항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제가 이 공문을 드릴게요. 이것이 부산시로부터 나온 공문에 금정구에서는 총무국장님이 6월9일날 건설과장을 대동해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제일 위에 나오는 게 평가위원들이 사업단가가 높다. 현장감에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계속사업인데 1차사업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을...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때 그 사항은 저는 연꽃소류지 간... 문화공보과 소관 갔고, 그다음에 건설과장이 그 4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은 건설과 부분에 설명했고 아까 범어사 누리길 안 있습니까? 설명했고, 저는 연꽃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왜 누리길을 여쭤봤냐 하면 올해 7월11일자로 우리가 범어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자부담재원확보 이것은 자체적으로 추가 변경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 명칭변경... 뭐로 명칭 변경됐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제일 처음에는 범어사 선문화센터에서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선문화센터에서 선문화교육센터로 바뀐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선문화교육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건립위치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건립위치도 변경됐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건립위치도 일부 제일 처음에 한 것 하고 좀 변경이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선문화센터 누리길 조성사업과도 연관되는 사업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위치가 크게 변경됐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누리길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변동된 위치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그것이 건축허가 여부를 저희들이 범어사에서 요청했을 때 건축과에 건축허가 여부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여부가 좀 어렵다 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그 주위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기한 것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는 작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등을 거치셨을 거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위치가 변경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안 하시고 그럼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 등을 하셨단 말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아마 작년 5월 달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또 8월, 9월 달에 아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요청했던 위치가 저희들이2 그 당시에 받아서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거기가 정확한 위치인지. 원래 번지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 지적된 사항도 아니고 국비를 받아 서추진하고자 해서 어쨌든 금정구가 이 국비의 신청을 한 거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맞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자부담약정서를 첨부해서 금정구가 문화관광부에다가 이것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똑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중증장애인기술훈련 그 당시에도 국비가 사실은 이것은 이 땅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국비의 매칭이 이 땅만 놓고 보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줄 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부산시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국비를 교부한다고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행정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그렇다면 이 부지가 건설이,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아닌지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맡고 있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이 부지 변경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부산시로부터 질타 받으신 바 없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산을 주는 부서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교부한 이 교부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 교부금을 교부하게 한 거잖아요. 이것이 부작위에 의해서 어쨌든 잘못된 보조금을 집행케 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최소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련 부서에 가장 먼저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범어사가 전달해 달라고 전달만 한 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되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 중에 잘못 말씀한 부분을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허가 때문에 부지를 바꾼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장 위치를 지금 앞쪽에 양쪽 길옆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예전에 그 부지,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그 규모가 작다보니까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면책의 사유가 안 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모를 본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거라면 당초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이후에 그러한 내용들이 숙성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죠. 이렇게 국가예산이라는 게 늘린다고 되고 줄인다고 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문화공보과의 많은 업무가 범어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범어사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무래도 문화재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좀 주도성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문화센터 이것이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이번에 신규로 나온 사업 아니고 그동안에 얼마나 시민적 논란이 됐고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처리하실 때 대단히 신중함을 가지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다시 만약에 이것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알면 금정구가 또 그러느냐. 라는 비난밖에 더 받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한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 이용률현황 작년에 이것과 관련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셨는데 통계관리 잘 안 되셨어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12월8일날 제출한 서류보다 올해 제출한 서류가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 12월8일날 산정하신 서류에 나온 이용 숫자가 올해 행감에 제출한 작년도 연말기준 자료보다 숫자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해보니까 숫자가 잘못 관리되고 있었던 것이 아마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관리 잘 안 되고 있었던 것 지적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