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축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조금 전에 항공사진판독대장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들어가기 전에 혹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허가 건축단속 처리규정 가지고 계십니까? 뒤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과장님한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충남주사님 우리 자치법규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허가 건축단속처리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프린트 하나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질문 끝나고 나면 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시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지금 모니터 보고 계시는 건축과 직원분 계시면 과장님한테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규칙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농어촌 주택 사업 운영조례를 지금 프린트를 해가지고 감사장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좀 갖다 드리세요. 일단 제가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물론 관련 법령도 있지만 우리 금정구 내에 있는 금정구의 규정에 대해서도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례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먼저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 냈습니다. 제가 이 규정을 살펴보니 제정된 것이 2008년 12월1일인데 그 이후로는 거의 제,개정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2008년 12월1일 날 제정되고 그 이후로 전혀 손을 안 보셨던데 다른 구에 있는 규정들과 제가 비교를 해보니 제3조 정의에 보면 무허가건축물이란 해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건축법의 제11조와 제14조를 찾아봤더니 그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하는 건축허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그리고 이 규정내용을 쭉 보면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들은 이 규정에 담겨있지가 않더라고요. 제4조 단속대상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오긴 하는데 이 규정 자체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는 건축법 제16조와 제20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의 내용들을 살펴보니 제16조와 제20조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지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기왕의 규정을 만드는 김에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법 제16조와 제20조입니다. 다 되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또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규정 제7조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규정 제7조를 보면 항공사진 촬영 결과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마 부산광역시장이 매년 항공촬영을 실시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항측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현장조사를 나간 다음에 그 처리결과보고를 부산시장에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정구에 마침 제 지역구인 선두구동 이런 쪽에 무허가 건축물이 너무 많고 자고 나면 새 건축이 들어서고 자고 나면 새 건축이 들어서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무허가 건축물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구에는 이 단속처리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허가건축발생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월1회 지상촬영을 반복실시를 해서 불법인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같으면 이 내용을 제가 그냥 넣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처리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정구도 뻔히 다 알고 있고 언론에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선두구동에 그런 것들이 많고 특히 노포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월 1회 지상촬영을 반복 실시해서 단속하는 내용을 규정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면 아마 우리가 포괄 질의를 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궁금한 점은 질의를 하고 제가 제 지역구에 나와 있는 무허가건축물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산시에 제시한 항측조사 그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보면 자료 11번 두구동 입니다. 576번지인데 임야입니다. 이것이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에 사진을 보시면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옆에 보면 화분입니다. 자세히 보면 건축자재 화분도매업을 하나 봐요. 보니까. 누가 봐도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분이 판매를 하는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집 김주사님 조금 밑으로 내려 보시겠어요? 보면 두구동 적법이에요. 576이 임야인데도 적법으로 판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지목이 임야이고 여기 두구동이면 개발제한구역에다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평탄작업을 임야에 해놓고 도매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적법한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적법의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적법이라고 했으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법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13번 한 번 보겠습니다. 선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 605-15는 지목이 답이거든요. 괄호 안에 지목이 안 들어 있는데 답입니다. 답인데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있고 아마 판매용인 것 같아요. 답을 밀어버리고 옆에다 자세히 보시면 하우스에 샤시인 문이 달려 있어요. 문 달리면 안 되는 것 맞지요? 비닐하우스에. 거기에 지금 거의 임의적으로 묵시는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그래서 이 사항이 아마 여기도 이 분은 기거를 하시는지 샤시문이 달려가지고 하여튼 이것이 답인데 답에다가 엄청 큰 답에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이렇게 규모가 큰 창고를 지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6평까지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죠? 눈으로 봐도 6평은 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샤시도 달려있고요. 그죠? 그런데 적법이에요. 그래서 이 적법의 근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4번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스포원 간다고 생각하시고 차를 운전해 가시면 누구나 다 보여요. 이 건물 보면 다들 깜짝 놀라요. 어떻게 선두구동에 저런 건물이 들어 설 수가 있을까 저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여기 원래 당근밭이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 창고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것이 창고가 얼마쯤 되어 보입니까?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마 개발제한구역에 여기 창고 지을 수 있는 시설이 크레인이 돌아가지 않는 정도의 높이의 창고만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창고가 한 국장님 이것 얼마 될까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5m
미영
정미영위원
5m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건가요? 이 정도 높이면,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규모도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전체 필지가 얼마만한지, 전체 필지에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적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잘 몰라서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할 때 참고로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탁드리고요. 16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목이 답입니다. 답인데 여기도 밀어버리고 지금 마사토를 깔아놨어요. 나무가 심어져있는데 이것도 적법하다고 되어 있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적법인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저도 늘 다니면서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을 보면 173-1번지이다 그죠? 노포동. 역시 여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목이 답이네요. 답인데 여기 가게 하시나 봐요. 청심조경농원 그런데 적법이랍니다. 적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적법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무엇을 불법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적법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이 지목이 562-1번지, 청룡동 임야에요. 지목이 임야인데 한 번 보세요. 임야에 무슨 돌멩이 갖다가 재어놓고 건축자재 지금 적재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 가능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범어사 공사 때문에 이 자재가 와있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일시적으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허가를 받은 것이다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범어사 공사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범어사 안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자재가...
미영
정미영위원
적법하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7번을 보겠습니다. 선동입니다. 선동인데 지목은 답입니다. 여기도. 그런데 답에 지금 상당히 큰 규모의 뭐가 지어져 있어요. 답이라면 농사지어야 되는 곳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 안에 원예...
미영
정미영위원
원예작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예작물? 그러면 그 다음 또 넘어가보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8번이 아니고 연번 32번, 선동 715번지 답입니다. 답인데 이것 좀 애매했어요. 위쪽으로 한 번 결과보고서 내려 보세요. 다음에 조사결과는 적법인데 내용에는 위법건축물 무단용도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위법하다는 얘기인지 적법하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적법이 아니고 표시가 잘못돼서 위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결과물 부산시에 보고하셨죠? 이렇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반건축물로 시스템에...
미영
정미영위원
조사결과는 적법이면서 위법건축물로 보고 하셨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이 시스템에 우리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건축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입력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조사결과는 적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죄송한데 표시가 오타로 되어서...
미영
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번 보겠습니다. 9번인데 과장님 계시는 연번으로는 36번입니다. 선동 회동수원지 옆인 것 같아요. 오륜동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이죠. 옆에 엄청 큰 비닐하우스가 지어져서 많은 것들을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적법이라고 돼서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만약에 주민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해도 된다 라고 말해야 되고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돼서 이것도 적법이라고 한 근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것 보면 오륜동 656번지 지목은 전입니다. 보면 건축이 지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집들이 있는 곳만 지금 풀려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적법이 됐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농사용 가설창고로 허가가 나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농사용 가설창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러니까 농기구 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래요? 농기구 보관하기로는 상당히 럭셔리하면서 샤시문이 달려서 앞쪽에 보니까 화장실인지 나무도 심어져있고, 그죠? 앞 쪽에 보이는 이것이 아마 가설 화장실 같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 놓고 샤시도 달리고 이것이 한 몇 평쯤 보이죠? 이런 것도 창고라고 하나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창고에 왼쪽 끝에 보면 굴뚝이 보여요. 보이십니까? 창고에 무엇을 떼고 있길래 굴뚝 연기를 빼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연기 뺀다는 얘기는 연료를 태운다는 얘기 같은데 그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고 있는지?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몇 개는 하시고 안 하셨는데 항공사진 판독대상으로 이 사실을 이미 부산시에다 보고를 하셨죠? 왜냐 하면 이것이 2015년 12월23일 자료에요. 최신 것이 아니고 벌써 거의 1년 전 자료인데 이것을 보고했다는 얘기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다 확인하셨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니 답변을 제가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했던 지역들이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자고 일어나서 나가면 건물이 지어져있고 그 건물이 허름하게 되어 있다가 한 몇 달 후면 거기에 흙이 발라지고 한 몇 달 있으면 거기에 블럭이 올라가고 한 1년, 2, 3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맞는 건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맞는 건지, 좀 제가 애매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 말고도 사실은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말씀드렸던 사항들 중에 답변주신 것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왜 적법이었는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희 폐공가 관련으로 해서 사업 진행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폐공가 철거사업하고 그리고 활용방안으로 하는 햇살둥지사업하고 총 두 개가 있는데 우선 햇살둥지사업 관련으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혹시 2016년도에 저희 몇 가구나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6년도는 2가구가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2016년도는 총 2가구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합치면 3가구 정도 되겠네요.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2015년도까지랑은 조금 기준조건이 지원 조건 자체가 조금 바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2015년도...
은미
하은미간사
하고 2016년도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기준조건이요?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지원 해주는 지원사항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원사항은 거의...
은미
하은미간사
지원되는 것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원되는 것은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수선비용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우선은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2016년도 9월에 대상으로 선정돼서 보고 돼 올라가 있는 곳이 한 곳 서동에 있는데 혹시 그 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9월에 서동,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302로 시작하는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이요.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신청인이 윤 석현 씨로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302-553 번지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소유자가?
은미
하은미간사
이 무근씨인데요. 2016년 9월 시행보고 올라간 서류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번지수가?
은미
하은미간사
302 - 553 번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윤 석현 씨로 되어 있고요. 560-14번지가 김 도형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지금 이것 그대로 출력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건물주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모 씨이고요. 서류가 여러 개인가요? 되셨습니까?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총 3개 정도의 사업대상이 선정이 됐는데 굳이 이 사업을 예시로 든 것은 공사비와 지원금액 때문입니다. 저희 좀 전에 말씀하실 때 50대 50으로 최대 상한선 1800만원까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에 보면 공사비는 2131만8000원이고 지원금액은 1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기준에 적용이 된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이 밑에 보고서에 보시면 3년간 무상 임대할 경우에는 1800만원 전액 지원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보고서 밑에 보시면...
은미
하은미간사
임대내용이라고 해서 1800만 원 전액지원으로 리모델링 후 3년간 무상임대 적어두신 이것 말씀이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이 그 부분인데요. 이 지역의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주변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경우 다른 경우에 시행보고 된 내용에 보면 임대료 타당성이라고 해서 전세기준 1층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방 1,2로 나눈 구조인 경우에는 전세기준 1000만원, 주변시세가 전세 2000만원 정도라고 적혀 있고 이에 반액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3년간 리모델링 전액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으면 이것이 월 임대료로 얼마로 책정을 하신 부분입니까? 아무런 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1800만원 밑에 임대료 타당성 부분에 리모델링 후 3년간 무상임대라고 적어두셨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겁니까? 임대료 분석을 하신 것이 아닌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상이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무상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금액 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변시세에 반값으로...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사업의 취지고요. 처음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보통 저희가 1000만원짜리를 하면 500만 원 지원이면 나머지 500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없는데 어디에 적혀있나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이 햇살둥지사업 자체는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거기에 부산시 햇살둥지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3년간 무상으로 했을 때는 주변시세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은미
하은미간사
그 지침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지침 상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활용방안까지 나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햇살둥지 신청하는 자가 자기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것 말고요. 리모델링해준 공가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활용을 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활용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저희가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반값으로 임대를 해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 사람의 선정이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본인이 무상으로 3년간 임대를 하겠다고 조건을 주는 것이죠.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본인이 저희한데 3년간 임대료 대신에 공사비를 받아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납을 한 부분이라서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입주자가 아닌 건물주의 상황이고요. 입주자분들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무상임대 그 집에 대해서 입주하시는 분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입주는 저희들이 그 입주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말을 잘못하는 건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햇살둥지사업을 하고 나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유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은미
하은미간사
그 무상임대 공간을요, 그러면 입주자도 무상으로 임대 받습니까? 전액무료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일반 반값을 내고 계시는 분들과 무상으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무슨 다른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랜덤으로, 운빨로 들어가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 부분에서. 내게 되면 들어가는 대상자들이 신혼부부, 대학생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되는 몇 개의 제한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4개까지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외국인근로자까지 해서 총 4개의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주자 분들간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구는 10만원을 내고 똑같은 공간을 사용을 하는데 누구는 무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입주자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10명이 신청하면,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랜덤이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 물론 그 조건들을 저희 아파트분양이나 이런 것 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 있는 것처럼 저희 1순위 금정구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순위별로 되어 있는 것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것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구만 그렇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경쟁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것이 임대가 안 되어서 공가로 남아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과에서는 크게 염려를 안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없으면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무상임대라 하더라도 받으시는 분은 임대자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들어온 분과의 그 간극을 조금 줄여서 그 돈을 다른 방안 임대료를 그 분께는 받고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던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 저는 묻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냥 지침에 무상으로 나온 곳은 무상으로 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지원금을 줬는데 그 분이 다른 입주민들 하고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집주인이 집주인한테 임대료를 주는 것이면 무상임대가 아닙니다. 맞죠? 입주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주면 그 순간에는 무상임대가 아닌 것이 되잖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죠.
은미
하은미간사
예, 그런데 무상임대는 집주인한테 너희들이 돈을 받지 말라고 한 거지, 이것이 말로 하려니까 되게 힘든데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잠시만 중단하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속개 10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그러면 아까 했던 것에서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것을 아까 전에 전액 3년 무상임대를 하고 집주인 분께서 1800만원 전액 수리비를 받는 보장으로 해서 무상임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집주인이 그렇게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주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 햇살둥지사업 처리 지침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 포함 되면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햇살둥지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에서는 일단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에다 각 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미
하은미간사
잠시만요. 또 이야기가 저 다른 걸 물어봤는데. 앞에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한테 건물주 본인 부담 줄여주려고 주택개량자금이라고 해서 2%대 금리로 해서 장기로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대출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굳이 1800만원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이야기를 해주고 1800만원 무상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싶어서 혹시 이야기할 때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냐고 제가 그냥 여쭤봤던 겁니다. 주택개량자금을 국토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국토부에서 주택개량자금으로 융자 해주는 것은 금융권을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건물이 어느 정도 노후화된 20년 이상 건물이 되는 어떤 그런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기 저리융자를 받아서 주택개량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마 이 햇살둥지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신청 들어온 집들은 전부 71년, 80년 이때 준공이 된 것이라서 말씀하신 2, 30년은 훨씬 넘어서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주인분들한테 리모델링비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면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자부담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라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택개량융자자금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구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임대를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까지 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의 크기랑 이런 부분까지 주변시세하고 같이 해서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0만 원에 임대료를 가지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집주인 분이 신청을 하신 것은 아니겠으나 저희가 3년 동안 1800만원을 지원을 해 드리면 1년에 600만원입니다. 지원금이. 그죠? 그러면 한 달에 50만원이거든요. 임대료가. 그래서 제가 주변 시세가 왜 안나와 있냐고 여쭤본 이유가 한 달에 50만원씩 받고 이분들은 어쩌면 단기로 미리 선금을 3년 치를 받기는 하나, 50만원씩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이미 임대료를 지급을 한 셈이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역 같은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관리 같은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신축되는 원룸이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것이 월 40에서 50만원입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자기들이 충분히 새집에서 누리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집에 불편하다고 해도 딱히 그런 것은 크게 하자보수 이런 것이 없는데 2015년도에 부산시에서 두 차례 만족도 조사한 것 결과 알고 계시죠? 상반기에는 2012, 2013년도 하반기에는 2014년도에서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하자보수입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희는 돈을 주고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관에서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햇살둥지사업에 사업시행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견적서라든지 모든 공사 내역서를 꾸며서 자기네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입주자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입주자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모집공고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 집주인과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만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입주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기를 시켜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집주인과 무조건 상의를 해라. 이것이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당연히 이것조차도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입주자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금 이 만족도조사 상으로. 저희가 돈은 주고 욕은 먹는 상황을 조금 안 하셨으면 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홍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만족도 조사한 부분에 보면 제가 직접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한 것이 아니라 만족도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은미
하은미간사
예,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2012년, 2013년 햇살둥지사업 대상자인 173개 동에 27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015년 상반기에 하셨고 그 중 110명이 대답을 하셨고요. 2014년도 햇살둥지사업 대상자인 55동에 65세대에 대해서 또 하신 것이 있습니다. 2016년도 상, 하반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상반기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정구에 12명이 응답을 하셨고요. 그 중에 7분이 건축주고 5명이 입주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인지 사실은 이름을 적어놓고 결과를 적은 것이 아니라서 금정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내용이 보면 조금 관리 하자보수에 신경을 써 달라, 시설이 불편하다 라는 의견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돈을 쓰고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것이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1800만원이라는 것을 일개 개인에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 재난 이런 것 겪어도 집수리 해줄 때 돈 1000만원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3년에 주민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18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개인사업자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집주인들은 나는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에 대해서 입주자분들에 대해서 편의도 3년 내도록 한번은 확인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 금정구에 그렇게 많은 대상지가 있지는 않잖습니까? 금정구에 총 몇 개 있으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현재까지 5동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5개면 귀찮으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집주인이 아니라 입주자한테 뭐가 불편하냐고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 사업의 계속성 여부까지도 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햇살둥지사업의 원래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로 반값 임대료로 입주자들을 위해서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반면에 1800만원의 지원을 받으면 한 달에 50만원의 임대료가 생기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그 건물주 분들한테 오히려 혜택만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 크게 들어서 사실은 의도는 좋은데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매년 5000만원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제가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한 5분의 4정도 집행이 됐고 10월에 또 1건 더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10월에 지원이 됐던 공동주택은 어디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부곡동에 협성맨션이라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이 예산이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는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상반기에 다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아다시피 저희들이 모집을 했을 때 대상이 5000만원을 조금 못들어와도 한 5개만 대상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하다보니까 부곡 한신이 추가로 들어온 거죠. 한 800만 원 정도 남아서 했는데 그것이 이유가 이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바꿨지만 위원님께서 발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건의도 있고 해서 당초에는 주택법 적용받는 20세대 이상 노후공동주택만 저희들이 대상을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점차 범위가 축소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지원받으면 5년간 지원 못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그 범위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조례 개정 정미영 위원님이 9월 달에 발의해 주셔서 개정이 되었죠? 굉장히 조례 개정된 상황을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실제로 이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20세대 이상 노후화된 건축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에 조례 개정되고 10월에 추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선정 공동주택들한테 추가로 대상이 될 공동주택들에 모두 공문이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 좀 안내를 해주셨는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례 부분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가고 내년부터는 아마 신청 단지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한 것은 조례 제정 이전에 됐던 사항이라서 한 군데만 선정이 지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추가 선정된 공동주택은 아니네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사안이 있어서 저희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청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했는데요.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올 초에 보통 1월 달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시고 또 관련대상이 될 만한 아파트에 공문들을 보내주시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이 분의 사례는 관련된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 우연히 발견하게 된 사례고요. 올 초에 제가 부곡4동에 오래 살다보니 부곡4동에 어르신 두 분이 ‘아니, 우리처럼 40년 넘은 아파트 지원 안 해주면 어느 아파트한테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냐’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지원대상이 아니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데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왜 아니라고 들으셨나요?’ 하니까 그것은 모르겠고 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들으셨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 사례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오래된 주택들은 건축법에 의거해서 지어져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그 민원을 2월 달에 들었는데 4월에 제가 동일한 사례를 보니 저희 2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구서동에 사시는 주민이라고 하면서 저희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이 분께서 사례는 올 2월,3월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대상 부적격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자기들 주택은 정말 중소규모 노후한 다세대 빌라인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부조리 신고도 하셨고 4월6일이죠? 날짜가. 부조리신고하신 날짜가 4월6일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4월22일 날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똑같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상이 안 된다. 왜 대상이 안 되는지 분명히 건축과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건축법에 의거해서 지어진 노후화된 주택이라서 대상이 안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너무 답답하셨던지 건축과에 민원 제기를 여러 번, 저는 이 분을 알지를 못하는데 동일한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 찾게 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국민신문고에도 규제개혁신문고에도 너무 억울하다고 동일한 내용을 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4월7일 날. 그런데 지금 나라 현황이 이렇다보니 규제신문고에 올리신 내용은 답변조차 못 받으시고 사실 이런 분들 포함해서 저한테 민원 제기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 분처럼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준비해서 찾아오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건축과에 가서 단순 문의를 하셨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이 분들한테라도 어차피 상담해준 이력이 있으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억울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올 초에 상담 받으신 부곡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조례가 사실은 이것이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이미 이런 건의 문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건축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먼저 주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조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유사한 민원을 올리신 여러분들한테는 공문을 우선 발송해서 알려 드렸으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된 부분하고 내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할 때 그 분들한테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서 내년에 해마다 공문발송 1월, 2월에 항상 하신다고 하니까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지원대상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 아파트들에도 거의 40년 넘은 아파트들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 지어진 아파트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 오셨었는데 그런 공문발송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개선이 돼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제가 보니까 규제신문고에 성함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 부조리신고센터에는 이 실명이 나오지는 않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먼저 내년까지 안 기다리시더라도 이런 부조리 신고한 것이나 규제신문고 올려주신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했다고 알려 드리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 내역들 중에 의무관리대상이라고 따로 별도 관리를 하시던데요. 저희 금정구에는 총 공동주택 중에 의무관리대상이 되는 주택은 한 몇 개 정도 되는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한 90개동 정도로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개수를 보니 한 58개 정도 아파트가 되던 것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 상에 공지된 내용을 보니까 그렇던데 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 중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은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이상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은 150세대 이상 그 정도로 업무관리대상으로 지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어떤 관리들을 해야 되는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하고 비업무관리대상 구분은 새로 제정된 주택관리법에서 법령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공동주택관리가 자율적 관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원칙은. 그것은 의무관리대상은 워낙 규모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제도권에 들어와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의무관리대상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그런 규정도 있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저희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공통감사 지적사례 중에 하나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연 1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소홀하다는 공통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58개에 대해서 그런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지도 감독하신 그런 사례가 있으신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 의무관리대상에 회계감사 받는 것은 300세대 이상이 의무 외부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부 다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회계감사 받고 나면 그 보고서를...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한테 공동주택관리시스템도 있고요. 거기에 입력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 감사를 받고 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주민의 10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혹시 주민의 특정수 10의1인가 10분의 3이상 동의하면 그 회계감사 안 받아도 되는 조항들도 혹시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주민의 10분의3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이상으로 찬성하게 되면 외부회계감사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중에 그렇게 주민의 입주자들 대표의 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은 그런 공동주택도 있는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문학 같은 것을 전공하다보니까 사실 건설이나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일단 지역주택조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써 도시 도정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주택법에 있다 보니까 주택법에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법령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지역주택조합에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단은 도정법에 의한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절차가 상당히 무시되고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금정구는 지역주택조합이 몇 개 정도 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3개소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4개소가 아닌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4개소, 거기 두 군데가 중복이 되어서...
종성
박종성위원
예, 맞습니다. 이 4개소 중에 현재 수사 의뢰가 들어 간 곳이 3곳이네요.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수사 의뢰는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올해 갑자기 가칭 윤산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모델하우스도 꾸며놓고 홍보관도 꾸며놓고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 두 군데, 그 다음에 14년도에 한 군데, 그죠? 14년도에도 보니까 이것이 부산대역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수사의뢰를...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5년도에.
종성
박종성위원
아, 15년도 입니까? 자료에는 14년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몇 개 정도 말씀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일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려면 도정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 도시의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절차 없이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맹점인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재개발처럼 구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자는 사업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에 투자자를 모으는 그런 방식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어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조합설립 단계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위험 요인이 발생을 하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어떤 성격이 확정되지도 않고 그 다음 사업규모도 확정되지 않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요건인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이니까 그 사업이 만약에 무산되게 되면 고스란히 돈을 투자한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부산시에 있는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과거에 광개토에서 동구에서 일어났던 것이 가장 큰 피해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제가 지역에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가보면 윤산마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열풍이 불었다고 해야 되나? 사실 이러한 조짐들이 조금 있는데 이 분들이 재개발조합과 지역주택조합도 사실은 구별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재산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재개발조합을 하면서도 늘 주민들 조합원들 총회나 대의원총회 가서 보면 사실은 정보가 골고루 이렇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제공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재개발조합을 하다보면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감정평가의 기준이 재개발조합을 만든 날짜로부터 그때 그 당시의 시세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된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현 시세가 얼마니까 대충 우리가 감정평가를 얼마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추진하신 분들이 그런 정보를 잘 안주시는 경우도 많다보니까 결국에 나중에 대부분 보면 감정평가 시기쯤 되면 주민들 간에 알력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재개발조합도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지역주택조합은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물론 투자는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이 지역주택조합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위험도가 있다는 정도의 법률에 규정된 어떤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홍보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아마 부산시 전체에서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이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항목들을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팜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다 각...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금정구에서 만든 겁니까? 부산시에서 만든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부산시에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더 만들어서 각 민원안내실이라든지 각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금정구에는 몇 부 정도가 예정되어 있나요? 그 홍보물?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받은 것 말고 우리 구 자체로도 150부 정도 인쇄를 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이 150부 가지고 이것이 홍보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됐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윤산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현장에 가서 피해사례 홍보물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정 시행사인 포스코에도 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문을 다 보내고 그리고 수사의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나름대로의 모든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홍보관에도 저희들이 가서 홍보물을 다 붙이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이와 관련한 홍보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는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부분에서 홍보예산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홍보예산을 여기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판단하시게 되면 굉장하게 많은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산시에서 많은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가지고 홍보자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금정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독자적 홍보방안들을 조금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적인 부분들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자라는 것이 두껍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안보세요. 이것을 압축을 해서 1, 2장의 어떤 포스트 형태로 낸다든지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핵심적인 부분들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예산을 조금 확보 해주시기를 고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때 힘들다면 내년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부산시 홍보물이나 또 저희들 자체에서 만든 홍보물 전부 다 집약을 좀 시켜서 알기 쉽게 눈에 띄도록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마는 여기가 어느 현장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곡교회 앞에 산성터널 공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인데 제가 주변에 회의가 하나 있다가 지나가다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저 철거현장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우선 보니까 차양막이라든지 분진망이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종성
박종성위원
전혀 안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100% 노출이 되고 물론 저기 분진망은 없지만 물은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물은 뿌리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저는 저런 형태의 철거작업이 용인이 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 산성터널 공사 때문에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그것은 없는 것 같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저 지도감독은 누가 하게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넣으시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나와서 대책을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 주민이 저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일 하소연 할 데가 우리 금정구청 건축과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우리는 소관이 아니니까 부산시에다 이야기 하십시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부산시에다가 민원을 해소해달라고
종성
박종성위원
다시 또 민원을 넣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공문을 보내죠.
종성
박종성위원
보통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몇 분 안에 출동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따로 없어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지금 건설 본부에서 저 총괄감독을 하는데 저런 분진이나 소음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바로 나갑니다. 나가서 바로 체크를 하고 고발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자주 나가서 지금 체크를 하고 또 소음, 분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런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저도 우리 장전동 쪽에 공사하는 과정을 봤습니다마는 주민과 저 사업을 의뢰한 시 건설본부 그 다음에 시공사하고 3자가 모여서 공사 전반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협의기구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저도 와서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건설본부 또 우리 각 유관 과 전부 다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저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협의회가 있다면 협의회에 바로 민원을 넣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은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주민조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참고 지내시다가 참다 참다 못 참으면 그 다음에 민원 넣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초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축과에서 시나 그다음에 대림이나 이쪽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공사 시작하면 민원이 막 발생할 것인데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도 한번 만들 것을 건의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마지막으로 서민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민주거환경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서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것은 좀 사실 용어가 약간 틀려서 그렇지 같은 예산이고 같은 정비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에 서민주거환경정비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폐가철거사업이 그 대상사업이죠. 그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폐가철거사업도 일종의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의 실적은 사실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폐가 철거사업이 유일한 서민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정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을 이렇게 위험하거나 낡은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낡은 건축물을 우리가 주변을 좀 보강을 해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만 하게끔 보강하는 사업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주거환경정비사업은요. 근본적으로 주택을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해주는 것이 주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도로라든지 가로등 그다음에 필요한 쉼터라든지 소규모공원이라든지 골목길 정비라든지 그런 류의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서민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실적을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부산시에 내셨는데 폐가철거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1400만원인데 일자리창출 실적이 2명이에요. 처음에 5월 달에 제출한 것이 1명, 그 다음에 9월 말에 1명 해서 2명이잖습니까. 그죠?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시면 이 1명은 대부분 아마 기사 같으신데 그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공사업의 경우에 일자리창출 할 때 저희들이 일정 프로테이지 이상 지역주민을 쓰도록 되어 있는 고용 창출은 일단 금액이 공공국가계약법에 의한 금액이 한 5000만원 이상이 돼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폐가철거사업은 동당 800만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무적으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대리인 정도만 고용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폐가철거가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계 장비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것이 있는 부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사업의 목적이 일자리창출에 방점이 찍혀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민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자리창출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자리창출, 폐가철거사업은 실제적으로 첫출발은 김길태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부곡동 쪽에 저희들이 방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재공원 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일자리창출에서 약 한 70%의 지역주민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받고 계약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요즘 저희들이 타시도 벤치마킹을 많이 가보면 사실은 이렇게 조금 살기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동네를 환경을 바꿔서 굉장히 가보고 싶은 동네로 바꾸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보면 그 지역주민들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가지고 마을 자체를 바꾼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일 하시다 보면 일을 하는데 자기 직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전일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경우 굉장히 저는 많은 것을 봤거든요. 물론 재료비나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관련사업이 좀 있으면 그쪽에 지역주민들과 먼저 소통을 해서 이 마을이나 이 골목이나 이 지역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 이후에 먼저 저는 어떤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물론 이렇게 기사나 불러 가지고 진행하면 효율적이고 굉장히 빠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좀 그런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지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업의 본질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당초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좀 더디게 가더라도 직접 사람의 손을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을 권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그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꼭 주민설명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주민건의사항도 듣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주민건의를 많이 받아서 인력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지역주민들을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시행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하여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홍보시책, 두 번째는 산성터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빨리 수용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민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 덧붙여서 부탁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험성의 자료에 하나 좀 첨부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과장님 저희 지역주택조합에서 홍보비 형식으로 해서 조합원들 모집할 때 돈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이 무산이 되면 그 돈을 100%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의 계약서, 조합 거기에 서류에 그것이 적힌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어떻든 계약서는 사인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서 내용까지...
은미
하은미간사
그 말이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100% 이것이 돌려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합원으로 하십시오 라고 그 분들이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조합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그 분들이 모집을 하는 것이라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피해 사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이 제일 큰 피해 사례로 아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었었던데 우리 불법위반건축물들 관리하는데 지금 관리하는 인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도단속인력.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도단속업무는 지금 그린벨트인 경우에는 직원이 2명이고요, 그리고 청경 1명 있고요. 그다음 일반지역에는 단속직원은 2명이고 내부 업무하는 직원 1명이고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모든 위반건축물들이 이 분들이 관리가 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면적당 얼마 이상 단속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하면 7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1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도 무허가건물이 우리 금정구가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안그래도 그것때문에 그린벨트가 전체 우리 구 면적 중에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약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52%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경 한 명이 그 모든 것이 커버가 되는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계속 요구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없었습니까? 이번에도 조직 진단하고 다시 개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조직진단 결과 저희들이 그린벨트가 개발행정계인데 개발행정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번 작년 행감 때에도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축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제가 인력도 부족한 여러 가지 면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다 보니까 조직을 없애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불법이나 위반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없애더라도 다시 재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규로 발생하는 것, 이전에 생겼던 것, 다 찾아보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력이 정상적인 인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라도 모니터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도 좀 확보가 되어야지 자꾸 일이 건축물 단속이 안 되고 늘어나고 한다는 그런 안 좋은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건축과에서 안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선은 우려가 돼서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한 번 조금 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관리가 되어야지 앞으로 지적을 안 받지 않겠습니까? 가설건축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11월 달에 혹시 철거나 연장되어야 되는 그런 가설건축물들이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가설건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것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딱 어떤 일정기간에 가설건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존치기간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연도별로 나왔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 매달 관리는 안 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가설건축물을 관리하기에는 가설건물이 한 200건 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가설건물이 기간만료가 되면 기간만료 도래 전에 저희들이 예고문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기간이 경과되어서 위법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홍보를 하고 있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에 철거를 하겠다고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그 철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을 바로 하십니까? 매달.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요새는 가설건축물들도 철거하고 연장신청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남아있다고 그러면 오롯이 저희가 치워야 되는 부분입니까? 가설건축물들이 정리가 안 되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가설건물은 근본적으로 본인이 나중에 철거 때 보상 없이 자진 철거하는 것을 각서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의무로 받아야 되요.
정운
박정운위원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도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나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즉각즉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달매달 그러니까 년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매월 초에는 그 월에 존치기간이 끝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는, 단순하게 때가 돼서 우편 하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정도 챙겨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무감사에서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부분은 지적이 없었더라고요. 금정구 자체 감사결과에서. 우선은 일을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일이 허가권이나 그런 업무들이 많지가 않으셨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인허가 건은 저희들이 새올 세움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기간 내에 다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전에는 2015년도에 자체 감사를 보니까 민원사무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정리가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기한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기한 내에 더 빨리 해주는 것이 민원인들은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허가를 받고 빨리 짓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안서류 이러면서 계속 미뤄지고 기한이 늘어지고 꼭 기한 꼭 채워서 그때 돼서 다시 보안서류 해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민원인들은 한 번, 두 번 당하다보면 답답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기한이 다 돼서 이야기 한다기보다는 보안이 돼야 될 부분들이 사전에 발견된다고 그러면 미리 통보해주고 기한을 꼭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금 지금도 빠듯한 인력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민원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고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업무처리 부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자치법규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는 필요 없는 법규들이 좀 많더라고요. 우리 조례들이. 혹시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조례 필요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이 이번에 규제개혁을 하면서 자체 법령 정비를 하려고 제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나 그것을 폐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그 사업이 자체가 우리 구에는 지금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그린벨트해제지역이라는 일대가 집단 취락지구가 지정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존치를 시켜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주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부분들하고 있던데 저희가 특별회계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특별회계는 지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없잖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특별회계가 한 700만원인가...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같이. 지금 농어촌주택사업 운영조례가 지금 현재 조례가 존치는 하고 있지만 그 조례의 주 내용이 농어촌특별회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그것이 특별회계도 없고 우리 현재 사항에서 해당되는 사항도 없는데 굳이 존치를 해야 되는 조례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판단을 맡겨드리겠고요. 방금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 뉴타운하면서 시행이 됐던 것이 2008년도에 폐지됐잖습니까? 법 자체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2008년도 3월 달에 위헌 판결을 받아서 폐지가 됐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기반시설특별법, 기반시설 부담부분에 관한 법률 폐지되고 나서 우리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계속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저희들이 사용목적에 좀 맞게 원래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떤 인허가를 받았을 때에 거기에 부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부수될 때에 그 부담금을 매기는 것인데 그것이 위헌판결을 받아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자 몇 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쓰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국토부나 감사원에서 이용이 안 된다, 이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끌고 왔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상의해 본 결과, 그 사용목적에만 맞다면 전용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에 사업비 부족분을 거기다가 기반시설 정비를 하니까 거기 쓰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돈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특별회계가 사라지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을 보면서 참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특별회계인데 2011년 이후로 매번 프린트 토너 구입을 하는데 100 몇 만원 나가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돈인가 무슨 의미로 이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일반회계를 전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권해석을 다시 받으셨다니까 다행이고 사용되고 나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근거법령도 없는 우리 조례나 특별회계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내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할...
정운
박정운위원
예산 정리되고 나면 폐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규칙으로만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잖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모법에 이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도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부산시 건축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자치구 같은 경우에서는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는 없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방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에 대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운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는 질문에 과장님 없다고 말씀하셨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은 시 조례로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과징수라는 것이 각 구 공히 그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마 박정운 위원님도 저랑 같은 생각에 이 질문을 했지 싶은데요. 다른 구에는 사실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규칙이 거의 다 폐지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하부 법령인 규칙에 우리는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법령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3 그 내용에 보면 건축조례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폐지해야 될 부과징수 규칙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어서 아마 아까 그 질문을 하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 조례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징수규칙을 법령에 반드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놔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것을 그대로 규칙을 놔뒀는지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다 폐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영도나 동래, 이런 곳은 이미 다 오래전부터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지를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운 위원님 마찬가지로 하신 말씀입니다만 농어촌주택사업 운영조례도 제3조에 이것을 조례를 그대로 두면 우리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돼요.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을 두는 것보다는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저희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폐지계약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향후 또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되는 부분도 사업 범위에 포함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류는 했는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셨어요? 이 1997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손을 안 본 것이에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나중에 쓸지 몰라서 나뒀다는 것은 조례뿐만 아니라 이것 시행규칙도 있어요. 사실은. 시행규칙은 2008년에 일부 개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심도 있게, 왜냐하면 설치해야 되는 것도 없는데 특별회계도 없는데 이것을 두는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단속이나 이런 곳, 면적 당 할당되는 인원이 금정구는 7명인데 현재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번에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에 대한 일괄 조사를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할 때 저는 공원을 담당하는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이런 건축물도 관련되는 건축과나 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번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 된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 LX에서 지금 드론을 활용한 지장물이나 이런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항측자료보다도 아주 면밀한 자료를 드론을 띄워가지고 지적도랑 같이 엎어가지고 현황도를 엎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용이 물론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이렇게 지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같이 정보를 사용하도록 협의를 하시면 훨씬 업무량도 줄고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같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번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자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4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창고허가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창고허가 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에, 2016년도?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실질적으로 창고허가가 안 되는 것이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46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선동, 10번 한 번 보십시오. 선동 29번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이것은 농가용 창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법에 의해서 농가용 창고는,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지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용 창고로 나온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표지는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8번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창고 허가에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괄호 열고 농가용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부분에도 보호구역내에 농가형 창고든 어떻게든 창고시설이 허가 났다 그러면,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아, 예.
정운
박정운위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창고시설인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건축법에서 따지는 창고시설하고 농가형 창고하고는 좀 구분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사실은 건축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워서 우선은 창고시설인데 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면 업무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거든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종결하고 저도 정말 궁금해서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3선도 계시고 다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접하면서 정말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책자 421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 사항 및 조치결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날짜가 어제아래 같으면 이런 내용이 맞는데 중간에 국제신문 선두구동 불법공장 늑장 대처 빈축이라고 해놨는데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그 위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18번 했다는 이런 표시를 해놨는데 부과만 하고 이 뒤에 부과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부산일보 경찰서 수사의뢰 해놨는데 수사를 2016년 4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할 것인지 결과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시기가 9월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일자에 처분한 것만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부산일보에 난 경찰서 수사 의뢰했다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냈는데 금정경찰서에서는 일단은 기소의견으로 부산 지방검찰청에 보냈는데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으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표기가 돼야 되는데 감사자료 작성하는 시기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여러 번 접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좀 상세한 조치결과가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여기 466페이지를 보다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 허가가 되게 많이 나가 있어요. 두구동에, 특히 선동 이런 곳에. 사실 소매 아니고 택배회사도 들어 와있고 다 도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과장님이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놓고서는 실제로는 도매업을 눈에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제가 사실상 선두구동이 과거에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다가 해제가 되면서 부산시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할 때에 그 지구단위계획 안에 몇 가지 용도 그 다음에 층수, 건물규모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압니다. 2007년도에 계획한 것은 알고 있는데 소매점 단속은 어찌 하는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매점이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처분한 것도 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전수조사는 다 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수조사를 다 하셨다고요? 그 전수조사한 내용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뭐 가깝게는 어제 저녁에도 들어갔는데 달라진 것 하나도 없이 여전히 버젖이 하고 있더라고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사실상 조금은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것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실제 소매점 허가를 받아서 이것이 창고인지 도매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증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매업인가 무엇인가 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도,소매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소매업이다. 도매업이다. 이렇게 단속하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 주민들도 반발도 많았고요. 단속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있다가 왜 이제 단속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했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왜 계셨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2007년에 되고 난 뒤에 자고 나면 한 개 생기고 자고 나면 한 개 생겼을 때에 하시지.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허가가 되는 것은 주택하고 소매점 밖에 안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고 있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건물을 지어서 재산적인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완전히 선두구동을 버려놨습니다. 솔직히.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만 가면 이 동네가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기 전에 동부외곽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고 또 산성터널도 생기고 이러면 거의 교통의 중심지가 금정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더 심해졌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철저하게 이렇게 정말 죄송하고 일거리는 많겠지만 단속을 하셔야지, 더 이상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거듭 좀 부탁드리고 인원이 모자라거나 요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의 힘을 빌리던지 인원을 보충하시던지 어떤 형태를 취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두구동하면 옛날에 너무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동네가 요즘은 거기 가면 완전 창고 천지 아니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안 좀 마련합시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속개 14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먼저 화면을 띄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선동 998-1번지인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현황 및 관리사항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이 공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원은 선두구동에 있는 신천마을 입구에 있는 공원으로서 2008년과 2009년에 걸쳐서 시비 5억7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한 공원입니다. 화면을 쭉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화면입니다. 어디 놀러갈 때 싣고 가는 것,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동용 하우스가 상시 이렇게 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산재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것이 무대 같이 당시에 만든 것 같은데 사용된 이력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 전체 불이 켜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불 좀 꺼주시겠어요?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이시죠? 보면 좀 적나라합니다. 가을이라서 낙엽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이 동네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늘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보였던 쓰레기라든지 주변에 아마 한두 달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늘 관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아까 보였던 그 이동용 하우스도 늘 저 자리에 놓여있고 아마 가끔 보면 트럭 같은 것도 상시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도랑 현황도를 촬영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옛날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동 998-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998-1번지는 아까 말했듯이 5억7000만원을 들여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공원을 2008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8,9년에. 그런데 선동 998-1번지의 지목을 확인해 본 결과 하천입니다. 여기가 여전히.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산 쪽으로도 그 당시에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 했는데 보다시피 아예 거기는 흔적조차 없고요. 공원을 조성했는데도 왜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고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원관리리스트에는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놓고도 지목변경도 안되어 있는 것도 궁금하고 공원 전체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런지,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만약에 시비를 받아서 조성을 했다면 그 관리체계를 시에서 이양 받았는지 아니면 관리하지 않으면 부산시에 의뢰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시다시피 그런 현황입니다. 다음 사진 한 번 또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1번 폴더에서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 사진 한 번 더 다음 장도 주셔도 좋습니다. 주시면 이 나무 2그루가 심어져있고 휀스가 있는 이곳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제거를 하고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신천의 어린이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집 495페이지 신천의 선동 1000번지의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천, 선동 1000번지를 클릭하면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닌 도로가 공원으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동 1000번지는 여기서 시작되는 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선동 1000 번지입니다. 제가 다음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조리공원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조리공원 입구고 우리 한영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오고 난 뒤에 완성하셨어요? 하시는 데에 많은 수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적나라하게 말씀 못드린 저도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 동네는 인구 2700 정도의 부산시 전체에 가장 노령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기억하기로는 아이들이 아마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활용도로는 다른 지역에 어린이집들에게 홍보를 하여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회색으로 보이는 경계 바로 옆이 도로고 도로 옆에 하천이 있는데 송정천으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의 끝이지요. 끝인 곳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활용도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시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곳에 공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했는데 과장님 답변 일단 듣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얘기하신 선동 998-1번지, 그 공원은 정식 도시계획상에 공원은 아니고 저희가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선동 998-1번지가 쌈지공원입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상에 어린이공원은 아니고 그 도시계획시설 외에 저희가 소규모나 또 공원이 필요하다 한 곳은 쌈지공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쉼터나 녹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못한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고 올해도 또 저희가 가로등 2개가 불이 안와서 일단 정비를 하고 여름에 제초작업하고 청소는 일부 했습니다. 좀 더 수시로 가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쌈지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쌈지공원 실태도 전체 다 지번을 클릭해서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이 선동 998-1번지는 제 생각에는 쌈지공원의 개념은 아닌가 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공원 위치랑 뒤에 있는 산과 같이 전부 다 현장답사를 가서 연계를 해서 그 당시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5억7000이나 들여서 조성을 한 곳이에요. 사실은.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공간은 좀 면적은 넓고 하는데 정식 공원은 아닌 것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외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쌈지공원이나 녹지대, 화단 그런 것인데 일단 용도상에는 공원이 아니지만 이용 면으로 봤을 때는 공원의 기능을 더 강하게 하니까 저희가 쌈지공원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좀 아쉬운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의회 내 설명했던 자료들에 의하면 안골천 시민공원이라는 타이틀로 그 당시에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그래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3년 11월14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원위치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신천 소공원은 일단 지목이 도로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공원으로 지금 현황관리는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목이 도로인 것이 아니라 선동 1000번지라는 이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각종 대장에 선동 1000번지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공고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리를 하고 지목변경이 안된 사항이면 지목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공원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당초에 이 공원이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될 당시부터 이용 측면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예산을 확정을 해놔놓고도 용역단계에서도 또 이용이 저조할 것을 우려하고 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당초에 생태놀이터 예산을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쪽이 약간 어린이 이용객은 없지만 좀 동네가 노후하고 이 공원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큰 보호수나 노보수 위주로만 되어 있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생태놀이터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이용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초 설치할 때 취지가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자 하는 이런 측면이 좀 강했던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올해 내년 계속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좀 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말씀은 잘 알아듣겠고요.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조리1공원과 2공원이 있는데 한쪽에는 이미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곳은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예산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에게 좀 홍보를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야외활동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럴 때는 비용이 안 드는 곳이니까 안전하고 하니까 와서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잠깐 불을 꺼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청룡1 보겠습니다. 여기는 청룡동 친수공원입니다. 여기도 과장님 관리하시는 것 맞죠? 이쪽이 제가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분수대 있고 그 다음 사진 보면 다음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바닥을 보면 물이 빠져 나가게끔 구멍이 나서 있는 것 같은데 하수구 배수구가 어제 오후에 찍은 사진인데도 배수가 전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특히 여름에는 물을 좀 빼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제 저녁때는 그나마 날이 선선해서 그런지 물은 보시다시피 저런 상태인데도 냄새는 그렇게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보면 옆에는 물이 흐르도록 계곡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구멍이라도 하나 내놓으면 굳이 배수, 이렇게 펌프로 퍼거나 하지 않아도 물이 내려갈 것인데 왜 여기 이렇게 막아놔서 물이 항상 고이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용 모양이 있는 아래쪽에 물이 고여 있고 이쪽은 전혀 마른 상태에요.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처음에는 입구 쪽이에요. 분수를 하겠다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이용할 수 없고 상시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설계에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두 번도 물을 안 트는 상황이면서 저렇게 상시로 쓰레기가 모이는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것은 관리 잘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 화면 그대로 두십시오. 다음에는 공원 설계할 때는 늘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화면 한 번 보겠습니다. 맞은편 쪽에 보이는 2층짜리 건물이 보이는데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과장님 무엇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저번에는 경로당이었죠. 그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창고 용도였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 사실은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해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청소 용구를 좀 갖다 놓을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니까 아마 상시근무하시는 분이 아닌 분인 것 같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 듯한 분이 계시는데 내가 올라가서 2층에 한번 보고 싶다고 그 청소용구를 좀 놓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열쇠 가진 사람이 가버리고 없다면서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못 들어가 보고 청소 용구함을 사실은 맞은편 정자쪽에 건설과에 부탁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소용구 놓는 곳이라면 개방을 해서 일대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청소용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놓을 수 있게 좀 개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이 남으면 저 공간이 참 아름답고 좋은 공간이에요. 옆에 계곡도 있고 해서 창고로 쓰기에는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멋진 아이디어를 내서 또 주민들의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되어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층에 화장실 공간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사진 보여주신 그 물 고여 있는 부분은 그것이 벽천분수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물이 흘러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기관은 저희가 시설운영을 안하는데 저 앞쪽에 계류부분은 이 벽천부분에 물이 저만큼 고이면 넘어가서 계류처럼 흘러가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물을 안트니까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물을 다 빼고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또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질관리도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비가 오거나 하면 항상 저기 물이 고이기 마련이니까 여름을 제외한 시기에는 이 고이는 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가서 청소를 하고 빼고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관리사무실 쪽에 2층 건물은 재작년부터 저희가 청소 창고로 사용을 했고 그 이전에는 경로당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초에 경로당으로 들어올 때 계속 영구적인 경로당 시설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2년, 1년 정도를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용을 했었고 또 사용기간이 끝나고 또 재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공간인데 왜 계속 사용하게 하느냐 해서 저희가 계약기간도 끝나고 해서 동의를 얻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하고 그 비어있는 공간은 지금 계속 자재창고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인근 자원봉사단체에서도 공원관리를 하고 청소자재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방 문제는 옛날부터 저희가 세콤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문을 열고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데 크게 예전부터 있던 컴퓨터하고 CC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2층에 있으니까 저희가 세콤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시 개방하기는 좀 그렇고 꼭 필요한 단체라 하면 저희가 비상열쇠를 하나 더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 번 볼까요? 여기는 부산대학교 전철역 앞 맞은편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앞에 있는 공원 주민쉼터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대장이 없는지 이 명부에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건물 공개 공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공개공지가 아니고 계속 볼게요.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 8월 이 돌을 2007년 5월28일 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원래 이 대우 푸르지오가 들어서면서 이 옆쪽에 있던 어린이공원을 대우 푸르지오 건축하시는 분들이 구청장하고 맺었던 협약을 파기하고 자기네들 개인 땅처럼 활용하면서 놀이시설을 없애 버리고 나무를 심었던 것을 제가 이 동네 살다보니까 찾아냈어요. 찾아내고서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듯이 누가 봐도 지금 여기가 대우 푸르지오의 땅처럼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에 얘기를 해서 여기는 주민쉼터다. 우리 모두의 땅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돌로 주민쉼터라는 것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오늘 아침에 찍어서 좀 흐릿하죠. 그 내용이 이는 금정구 주민 모두의 쉼터라는 내용을 뒤에 새겨놨어요. 그런데 역으로 한 번 가볼까요? 가면, 한 번만 더 가면 전에는 여기가 대우 푸르지오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자 뒤쪽으로 해서 휀스를 쳐서 경계를 해놨었어요. 사실은. 경계를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여기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휀스를 걷어냈거든요. 걷어내다 보니까 관리도 보니까 간판들이 엄청 나와 있고, 이것이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이 리스트에도 없어서 좀 궁금 했었고요. 그래서 왜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공원의 명부에 이것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의 지목을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폴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 하시면 됩니다. 이 땅이 삼각표 되어 있는 저 땅인데 원래는 이 땅이 좀 더 위쪽으로 위치해 있었는데 대우 푸르지오를 지으면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땅이 안으로 내려오면서 위쪽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사실은. 그래서 위치가 바뀌게 됐어요. 공원의 위치가.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는 이것이 어린이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된 것이라서 대우 푸르지오가 지으면서 그 건설회사랑 땅을 서로 바꾼다고 하나요. 이렇게 하면 원래 있던 시설은 이미 지목이 되나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됐을 것이고 바꿔진 새로 받은 땅에 대해서는 원래 어린이공원이라고 시설결정이 된 곳이니까 당연히 저는 어린이공원이라고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월이 거의 9년 정도 흘렀네요. 2007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알아보니 지금 이 필지가 어디냐면, 부곡동 268-38번지인데 이것이 잡종지로 되어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어린이공원을 대우 푸르지오에 주고 우리가 대체부지로 받은 곳인데 공원부지로 변경을 하지 않았는지, 왜 잡종지로 그대로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 지금 명부에는 당연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보면 나중에 이 땅 뺏길지도 몰라요. 겨우 찾아놓은 땅인데 그 당시에 이 대우 푸르지오 지으면서 점용료도 안내고 다년간 사용을 했었어요. 이 땅을. 그런데 지금 지목변경도 안하고 저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2007년 5월28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거기에 실어놨어요. 이 공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까지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부곡동 푸르지오 쉼터 앞에 있는 쉼터는 저도 미처 평소에 관심을 안 가져서 했는데 저희 대장상에는 어린이공원은 아니고 쌈지공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 기부를 받아서 저희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설치돼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철거되도록 하고 2007년 기부체납 당시에 소공원 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녹지로 지목변경이 안됐는지 이런 관계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쌈지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자료집 495페이지에 보면 쌈지공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쌈지공원에도 이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연혁을 찾아서 가니 현재 지금 잡종지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쌈지공원이다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를 다시 찾아서 원래의 목적인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지목변경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495페이지에 자료가 나간 쌈지공원을 보니까 지금 7개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쌈지공원은 총 18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진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쌈지공원 현황을 한 부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 지목변경 관계나 기부체납 관계는 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2007년도 이전 서류를 검토를 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쌈지 공원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있는 필지들을 전부 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쌈지공원이라면 전체 도로가 있으면 도로 전체가 하나의 필지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 쌈지공원은 필지 개념은 아니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이 있는 곳을 저희가 작은 녹지공간으로 만들면 그것도 쌈지공원이 될 것이고 또 한 필지가 여유 공간이 국공유지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저희가 조성을 하면 쌈지공원이 되는 것이지 쌈지공원이 필지에 따라 되거나 한 필지에서 일부만 조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쌈지공원이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조건이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쌈지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 할 수도 있고 대지나 전답에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안 그래도 도로 위에도 있는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고요.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그 안골천 시민공원이라고 해서 당시에 2008, 2009년에 5억7000만 원이나 들여서 조성했던 것이 지금은 공원도 아닌 하천부지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지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쌈지공원이라고 하지만 가보시면 규모 자체나 이런 것들이 시설이나 쌈지공원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민공원이라고 이름 붙여서 조성했던 것이 왜 이렇게 하천으로 방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지목변경을 한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제 생각이라서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대우 푸르지오 앞쪽에 있는 부곡동 268-38번지 잡종지로 관리되고 있는 이 부분은 이력을 제가 가지고 있는 간단한 자료입니다마는 이것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력을 찾아서 지목변경하고 금정구 우리 국공유지로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도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크게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탁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골천 쉼터하고 부곡동 푸르지오 앞 주민쉼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른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감사 자료집에도 어린이놀이시설 현황과 관리지원계획들을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총 몇 명인지 실제 그 분들이 관리하는 대상 놀이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관리 인력은 총 기간제 2명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한 30명, 공공근로 사업자 2명 이렇게 해서 한 3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중 한 10개월 정도 매일 상시 관리하는 일시사역인부는 2명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주 3회, 오전 3시간씩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분기별로 배정을 받아서 2명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유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이 분들이 근무시간 중에 관리해야 될 업무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나요? 청결상태 유지보수 그렇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주가 청소고 여름철에 풀베기 작업 그런 부분이고 또 전정작업이나 나무제거 작업은 저희 기간제 하시는 두 분이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그것은 그때그때 공원에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노인들이나 공공근로작업자들은 주로 청소하고 풀베기 작업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놀이터 저희 한해 어린이놀이시설 그 관리예산에 놀이기구라든가 놀이터내 각종 의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색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들도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저희 자료집에도 보면 놀이시설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출을 해주셨던데요. 실제로 안전점검 같은 것은 도시안전과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시는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전기안전, 시설물설치 검사는 저희가 시설 설치할 때 1회 받고 2년에 한 번 씩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고요. 안전점검은 월1회 안전점검을 해서 육안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좀 상태가 심각하다 싶은 것은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안전점검해서 지적되는 시설물 소소한 파손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남산동에 사는데 남산동에도 어린이놀이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산동 공원들을 다녀보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유지보수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이다 보니 어린이들이 보지 말아야 할 그런 낙서나 이런 것들 좀 크게 되어 있는 자잘한 낙서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공원 보수 하러 오시는 분들이 봐도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것이 다람쥐어린이공원이거든요. 올 초부터 도저히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낙서가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너무 크게 되어 있거든요. 놀이터 미끄럼틀 바로 바닥 밑에 글자 보이십니까? 제가 저것을 올 초에 보고 저희 어린이의회 활동하는 것 알고 계시죠? 어린이의회 안전위원회 학생들이 저것을 사진을 다 찍어갔어요. 그래서 어린이의회 안전위원회 학생들 의견으로는 저것을 구청 담당자들한테 제안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개선이 혹시라도 됐을까 해서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또 한 번 찍어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5월8일 날 찍었던 사진을 보시면 저 낙서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내판 설치돼 있던 거나 이런 것들은 보수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5월8일 사진에 보시면 세 번째 사진 한 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번째 사진. 보시면 5월 달에 어린이공원 안내표지판 저렇게 쓰러져 있었거든요. 저것은 이미 오셔서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에 제가 도저히 아이들 데리고 가서 볼 때마다 낯 뜨거워서 저런 낙서들은 이미 와서 여러 번, 안전점검이나 놀이시설 점검하러 오셨을 텐데 저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 저런 심한 낙서는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동안 미쳐 못 챙겨봤는데 제가 바로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잔 낙서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의회 활동한 안전위원회 학생들이 자기들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년 동안 저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도 애기 데리고 늘 다니는 저 놀이터에 저것이 해결이 안돼서 많이 아쉽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다람쥐어린이공원 뿐만 아니고 저런 바닥에 심한 낙서가 되어 있는 곳들은 공원 놀이시설 관리담당자분들께 말씀을 하셔서 저런 것들은 좀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같은 것에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도 봤는데 전반적으로 청결상태 확인, 이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아동들이 봐서는 안 되는 심한 낙서나 이런 것들도 체크리스트 항목에 넣어두시면 관리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시고 공시를 하시죠? 올해도 한 번인가, 두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대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지정이 한 건도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없습니까? 2016년에,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2016년에는 없고요. 2015년에 5건 2014년에 12건 해서 저희가 총 17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산사태취약지역이 올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는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올해도 심의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 부결이 돼가지고 지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위원회 현황 및 회의결과 올리는 홈페이지에 기능을 봤더니 2014년도 2회 개최한 것 이후로는 업데이트 된 것이 없더라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위원회 개최 공지도 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도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4년도 2회 위원회 개최 이후에 개최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지도 안 되어 있고 회의결과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이것 예산을 책정해서 해마다 운영을 하시던데요. 올해도 운영이 됐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3명을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산사태취약지역을 돌면서 위험 여부나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도 이 분들이 지금 세 분이 채용돼서 점검을 하고 계시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 취약지로 지정된 곳도 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추가로 지정은 안됐지만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곳들도 수시로 가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산사태에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2016년 4월25일자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라고 해서 공지가 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공지가 되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다시 소집되고 취약지역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예정지가 산림청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일단 토지소유자하고 그 예정지 공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나 이런 분들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참조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이 분들 올해 이의신청이 있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없었고 올해는 이의신청은 없었는데 현장확인 결과 크게 산사태 우려가 없다고 해서 다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본 이유가 산사태 현장예방단 같은 경우에 모집공고나 이런 것들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는 공지가 올라와 있던데 올해 따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모집한다는 공지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예산이 배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현장예방단 모집공고를 하시고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다 공고돼서 다 채용을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공고가 어떻게 됐는지 한 번 확인 해봐주시겠어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올해 것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홈페이지 상에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저 크게는 한 가지고 작게는 두 가지인데요. 저희 금사동에 고가하부에 도시숲 조성사업 하셨는데 이 대상지가 처음에는 고가하부만 하다가 가로변까지 포함을 하셨죠? 이 조성사업 자체에 대해서 혹시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여기 당초에 금사동 공단지역에 녹화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라 해서 저희가 금사동 고가도로 하부를 대상지를 발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저희가 대상지를 쭉 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 쪽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금사동 쪽은. 그래서 금사동 쪽에 가로수도 추가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용역단계에서 그것을 같이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보통 고가하부의 경우에는 저도 잘 몰라서 이래저래 자료를 찾아보고 알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 나무가 자라는 데 생육을 하는 데에는 햇빛과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가하부의 경우에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일조시간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져있기 때문에 수종 자체에 선택하는 부분도 굉장히 협소한 선택지 자체가 좁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 그러면 여기 내역에 나와 있는 나무들 전부 다 그 수종에 해당되는 것들입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용역하면서 일조량하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가 또 전혀 햇빛이 안 드는 곳은 아니고
은미
하은미간사
보통 일조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일조량은 나무나 수종이나 규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할 때 용역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거든요. 하루에 그 쪽에 햇볕이 몇 시간이 들어간다든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자기들이 몇 번 나가서 시간대별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 정도 일조량에는 어느 정도의 수종이 맞겠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수종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선정된 수종은 관목들이 많고 해서 크게 일조량과 상관없는 그런 수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적어주신 것이 혹시 고가하부 일조량 시간인가요? 그것은 아니시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본 것이 2016년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보고에서 보면 5종류의 수목이 아마 하자보수 대상으로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알고 계시죠? 그 밑에 지목이나 이런 부분 뭐라고 하죠? 풀이라고 할 수는 없고. 걔네들은 우선 제외하고 왕벚나무랑 메타세콰이어, 후피양나무, 사철나무, 팔손이나무 해서 총 5종이 그때 같이 됐었고 했었는데 이것들이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한 종류가 안 좋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자의 수목들이 저희 지금 하자보수 대상으로 올라와 있어서 혹시 수종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왕벚나무, 메타세콰이어 이런 부분은 고가도로 하부에 식재 되어 있는 것이고 수영강변으로...
은미
하은미간사
가로수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아니, 가로수는 이팝나무고요. 거기가 쭉 연결되면 수영강 제방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제방쪽에 심은 나무들인데 그쪽에도 일부 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하부에 심어진 나무는 교목류는 거의 없고 주로 관목 위주로 많이 심겨졌습니다. 준교목.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 수종에 혹시 선택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두 번째는 금샘로교통섬 도시숲조성사업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4월에서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 하면서 혹시 저희가 추가로 가로수벽까지 같이 하신 한 지역에 있는 것은 맞으시죠? 2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된 거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동시는 아니고 1차 사업이 완료되고 2차 사업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사가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하는데 가로수벽 사업을 할 때 홍가시나무 이것이 심어진 것에 꽤 많은 숫자가 하자보수 내역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나무를 식생을 할 때에는 그 적정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보통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보통 봄가을에 주로 식재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되게 더운 하절기나 동절기는 피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자가 많이 난 구간은 저희가 겨울에 하반기에 작업한 수벽만 조성한 거기서 하자가 많이 났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그때 식재를 하게 된 배경이 저희가 1차 교통섬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그 반대편에 추가로 식재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대상지 변경 추가요청을 했거든요. 그 남은 돈을 여기에 쓰겠다. 그런데 시에서 또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이 통보가 되게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더 빨리 심었으면 활착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았을 텐데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동절기에 식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다음 해에 봄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완료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활착이 다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식생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름이나 겨울은 피하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금샘로 교통섬 도시조성사업 한 것에 하자보수 일정 혹시 확인 가능 하십니까? 2016년 7월30일날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혹시 7월이면 이번 여름 같은 경우면 한참 7월이면 더울 때였는데 그때가 적정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자검사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하자통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왜 늦어졌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도 금샘로 교통섬에 하자보수해서 소나무 한 그루 사실 바꿨거든요. 하자보수로. 이때도 소나무가 사철 상록수이긴 한데 2015년 12월에 식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 하반기사업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이것이 11월 중순까지 하자검사 기간이 되다보니 그렇게 식재를 하신 것은 알겠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2년 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곤 하지만 서로한테 좋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샘로 교통섬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죠? 2016년도 하반기.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12월22일까지. 11월
은미
하은미간사
하자보수 말고, 하자검사 기간이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2년간 하자검사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 하자검사 기간이?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하반기 하자검사는 저희가 검사날짜를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간사
대충 12월 달까지 그러면 하자검사를 하셨는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녹지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완료했고,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 하자통보는 지금 다 나가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좀 전에 말씀드린 금샘로 교통섬 부분에 소나무들이 조금 많이 안 좋아 보이는 애들이 조금 여럿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식재하신 홍가시나무들 역시 이것이 두 군데 했잖습니까? 1차, 2차 해서 나눠서 하셨는데 일부 구간은 상태가 지금도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확인은 하고 왔고요. 사진을 제가 지금 화면으로 확인을 시켜드릴 수 없어서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한 번 더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속개 15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금정산 관련 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에 봤을 때 올 초에 상춘객들이 등산을 많이 하게 될 때 금정산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라는 내용에 대한 기사 지금 실어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림.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때 쓰레기투기 기사 났을 때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1차 정비를 했고요. 그 금정산 불법행위 단속과 보정관리 책임은 업무분장상에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거기 작업반이나 순찰반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도 수시로 가서 하고 있고 이래서 그 이후로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수거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산림이 넓고 하다보니까 구석구석에 방치돼 있거나 한 부분은 저희가 신고를 접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수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이나 주요 등산로변은 저희가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언론에 봤을 때 산림경찰이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타구에서 단속을 안 한다고 했지만 우리 금정구 산림경찰은 13년도부터 15년 사이에 준사법권을 가지고 한 35건의 한 6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그런 실측도 있는데 저희 직원분께서 직접 산림경찰을 하십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네, 특별사법경찰권이라고 해서 저희 산림팀장하고 담당자해서 저희 2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그 직급에 가게 되면 그런 특별사법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직급은 아니고 업무상에, 업무에 가게 되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동래나 북구에서는 없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 사법경찰관은 각 구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언론에 날 당시에 적발실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났고 저희 구는 몇 건 적발했다. 그 내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이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적발건수가 매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무단형질변경이나 소나무류 무단이동 같은 것들이 나오고 과태료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복구설계서 제출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복구명령이나 목재반환하면 과태료 처분은 거의 안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반사항 조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 대상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구명령을 내리고 복구를 미이행 했을 때 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안에 따라 바로 고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과태료부과 대상은 산림전용을 할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부과 처분을 한 겁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전년도 것을 보다보니까 전년도에는 목재의 무단반환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바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고발에. 그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에 기준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과태료부과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건당에 어떤 확실한 기준이 다 있는 거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안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3월달에 이런 이야기들 하고 무단경작이나 무단형질, 그 다음에 범어사 그 사건 해가지고 산림훼손, 그런 부분들도 2014년부터 이야기되던 금정산 국립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잖습니까?
예.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9월 달에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도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듣기는 했었는데 시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금정구 공원녹지과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올 초에 주민들 설문조사 시에서 시행할 때 저희가 금성동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취합해가지고 진달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금성동 주민은 좀 반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구도 여론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그것이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는 방침이 아직 선 것은 아니고 여론추이나 시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저희가 여론을 수렴해서 구 방침을 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만약에 금정산을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민들의 일부 막연한, 어떤 불안함에 의한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금성동뿐만 아니고 범어사 쪽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닥칠 지도 모르는 그런 손해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드는 것보다 정말 금정산을 우리가 부산시에서 아끼고 가꿔야 될 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미리 홍보라든지, 타당성 용역에서 어떻게 나올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이렇게 때만 되면 나오는 무단벌채 그 다음에 산림훼손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임도 무단으로 만들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저희 인력으로 관리하기에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3개구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통합된 한 관리 주체가 생겨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면 금정산의 입장에서 저희 입장 말고 이 금정산의 입장에서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국립공원이 되면 순기능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추진 일정이 용역하게 되면 주민여론수렴 절차나 이런 세미나나 공청회 같은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저희가 주민들도 홍보도 하고 여론수렴도 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요청을 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들이 많이 생기다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정산이 오히려 국립공원화가 돼서 진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 서로서로 미루는 관리 말고. 한 주체가 관리하는. 이번에도 봤을 때 봄철에 많은 쓰레기 진짜 힘들게 주워서 옆에 도로가에 놔두면 이것 누가 치워야 되나 해서 니밀락 내밀락 하잖아요. 니가 해야 되니 내가 해야 되니, 너희 산림이 있으니까 너희가 해야지, 산림내 도로니까 청소행정과 가서 좀 해주면 안 되나. 우리 바빠서 못 간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힘들다 보니까 미루게 되는데 한 주체가 한다고 하면 오히려 산을 관리하고 하는데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부터 저희들도 한번 그런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여론이나 분위기들을 형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 번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고 다른 의견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런 의견들을 들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 2017년도에 만약 시에서 용역이 끝나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확실히 먼저 정리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박정운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과 관련해서 부산시하고 여러 군데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성동의 현황을 보면 최근에 급작스럽게 연립주택을 비롯한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정책과 금성동의 이런 건축물들이 늘어나는 것과는 서로 정책이 배치된다고 사실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아까 우리 박정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립공원이 되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로서는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금정산은 반드시 국립공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국장님 견해에 동의하시는 분도 많고 또 우리 금성동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개인적 이익들이 또 있으니까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책에 어떤 그림, 얼개가 그려지기 전까지 실무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건축물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다면 무분별할 정도로 올라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어떤 정책적 방향이 정해질 때 그것을 다시 뒷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생기거든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시겠지만 2020년 6월 말로 일몰제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공원이 지정이 되면 거의 땅을 국가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지를 못하는 그 분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땅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에서 매입해준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아주 보존도 좋고 관리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금성동이 최근에 굉장히 동네가 커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안전도시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적 조율들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명확하게 부산시의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그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국립공원이 되면 방향이 제시가 되면 빨리 저것을 체계화로 딱 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우선 먼저 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는 예를 들어서 작업일지 같은 것은 결재를 보통 며칠 만에 하게 되나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매일 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매일합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조금 딜레이가 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거의 매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우리 예찰 방재단 작업일지를 보니까 어떤 것은 한 20일 정도 늦게 결재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당시 담당 팀장님이 연수라든지 교육을 갔다든지 어떤 그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작업일지는 담당자가 매일 작성은 하는데 올릴 때 몇 개 모아서 이렇게 올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대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안전사고가 최근 몇 건이 지금 발생을 했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올해 공원녹지, 산림 다해서 한 대여섯 건 정도 나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여섯 건 정도요? 제가 이 3년간 자료를 보면서 올해 같은 경우 동일인이 2번 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지난 3년간 비슷한 사건이 2번 또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 일을 하시다가 벌집을 건드려서 사고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는 동일인물이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다던가 그래서 보면 항상 밑에 조치에 보면 안전교육을 시키겠다 계획이 올라오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안전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작업기구 그러니까 장비, 그 주의사항 같은 것하고 또 주변안전 조치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작업이 현장에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심을 시켜도 본인들도 조심하지만 좀 불가피하게 한 번 씩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특히 벌과 관련해서 사고가 벌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습니까? 주로 작업하는 시기가 여름 더운 계절에 이런 사고가 나던데 덥다 보니까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교육에 조금 방점을 줘서 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고유형을 보니까 조금 조심하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매일 그것을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성유원지 내 족구장과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족구장이 한 101개 있는 것으로 그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최근 3년 안에 새로 이 통계 속에 만들어진 혹시 족구장들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09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2009년 이후로 저희가 현장조사한 바로는 11개 정도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설해서 족구장을 만들었을 경우, 그것이 적발이 되면 어떠한 사후처리를 받게 됩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 사후처리 관계는 족구장이 기존에 있다고 괜찮고 새로 했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산성유원지에 있는 족구장은 정당한 절차를 안 밟고 했기 때문에 다 불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워낙 몇 십 년 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처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서 건설과에 형질변경이나 농지관계는 농지법, 또 산지를 훼손한 경우는 산지법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개별법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산성유원지 안이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한 80% 정도는 거의 취락지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산성유원지는 아니고 또 대부분의 전답에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산림을 훼손해서 조성한 이런 부분도 아니고 또 경미한 형질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또 개별법에 처리하기도 애매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개별법을 적용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족구장에 관련해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결국에는 신규 족구장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좀 있겠지만 각 식당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신규 족구장들이 몇 개씩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특이하게 굉장히 많은 집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어떤 집은 9개를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요. 6개를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전부 없애지를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쪽에 상인연합회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적절하게 숫자를 좀 관리하는 방식도 필요하고 아니면 하나의 족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숫자를 점점 줄여나가는 그런 대책이 지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족구장을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홉산 임도개설 연장공사와 관련해서 사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만 오늘 저기에다가 오픈은 안 시키겠습니다. 다 아시는 상황이고 다만 이 아홉산 임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임도에 이 개념이 사실 뭔가요? 일단 그것부터 한 번 여쭤봅시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임도는 산림경영이나 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도로로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고 우리 작업로 개념의 도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작업로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비 몇 m 이렇게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임도설치 기준에 4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m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처음 관련 자료를 쭉 보면서 하나 조금 타당성 평가결과보고를 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아홉산 임도가 아니라 아홉산 둘렛길이 우리 금정구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소중하게 가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도 조금 보기가 그랬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임도가 과연 필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 타당성 회의 자료를 보면 물론 참석인원도 네 분이신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 항목별 배점 필요성과 적합성 환경성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성 같은 경우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그 다음에 산사태 등 재해 취약지 상수원오염 등 주민생활저해요인 이 세 가지가 환경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환경성을 환경을 담당한 전문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네 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과연 여기에 계신 이 네 분이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나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 다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거기서 평가하는 부분은 사실 임도라는 것이 거의 산림 외곽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크게 산림 속을 들어가서 훼손하는 부분은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는 정말 비중을 크게 해야 된다. 산성터널들이나 이런 큰 도로가 들어간다 하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또 위원으로 저희가 넣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조금 낮다고 생각해서 그냥 같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면 또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어떤 절차적 단계를 거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타당성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제가 보기에는 부실한 이런 타당성 평가에 의해서 그 아홉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 산림 전체가 어떻게 보면 훼손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거나 타당성평가를 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의 견해를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임도를 꼭 개설해야 된다면 규모를 좀 줄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기존 자연을 보호하는 어떤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진짜 소중한 자원, 자산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 한 단계 더 남았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구간은 한 2.5km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km 정도씩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년 정도요? 그러면 앞으로 3년 정도의 임도도 지금 정도의 규모로 계속 개설이 되나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 노선폭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규모 정도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 말입니다. 임도도 필요하나 최대한 훼손을 작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부터라도 조금 잡아서 사실 제가 그 아홉산 임도를 가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임도 끝이 끝나는 지점, 그래서 지금 임도를 개설 안한 지점이 훨씬 좋다고 하세요. 다들 걸어가시면서. 오히려 임도를 걸으면서 회동수원지의 풍광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민들의 여러 바램들을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자연훼손이 최대한 적게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임도개설 할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한 번 지적하고 나서 지나간 다음에 의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충하면 또 내년도 행감 때 지적하실 것이니까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한영진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1일 월요일 10시부터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하여 제4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