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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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주민복지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복지국 소관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2016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선서인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배형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어린이행복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 소속 직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강성옥위원

신규 과로써 신규사업 많이 개발하시고, 또 더구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잡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 어린이행복과 사업 진행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비롯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하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군산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체계 구축이라는 용역 하셨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강성옥위원

이게 얼마짜리인가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2,600만원입니다.

강성옥위원

2,600이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 아동영향평가는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에 기초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강성옥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칭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유엔 유니세프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렇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강성옥위원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칭하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강성옥위원

제가 자세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실태조사에서부터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주로 어린이를 좀 중점적으로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강성옥위원

그렇죠? 대다수가 스트레스나 학교급식이나 뭐 이런 대다수가 초등학교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즉, 0세에서 만7세까지는 아동에 포함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연구자료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의 심리상태, 그 다음에 성격, 인격, 발달문제, 집약적으로 형성되는 시기가 보통 0세에서 3세, 4세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초등학교 이후부터 이것을 만들었다면 기초가 없는 용역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저희도 이제 와서 결과물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유니세프 인증 받으면서 하니까 18세까지인데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강성옥위원

심각하게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인정합니다.

강성옥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아동친화도시 제일 먼저 받은 도시가 어디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성북구입니다.

강성옥위원

그러죠? (자료를 가리키며)이게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사전사후 점검표에요. 그런데 이 점검표하고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체계구축 점검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카피해서 붙인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성북구 아이들하고 우리 군산시 아이들하고는 생활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날 텐데, 물론 용역을 하다보면 선진지 것 또는 잘된 논문이나 원문 이런 걸 갖다가 인용을 할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용을 해도 너무 많이 인용을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우리 지역에 맞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그것 또한 영향평가 한 것은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비교까지는 못해봤는데요,

강성옥위원

카피도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셔야죠. (자료를 가리키며)이게 지금 아동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체계구축, 군산시 거예요. 군산시의 구청장은 누구에요? 군산시 구청장.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당 세부사업 근거하고 있는 관련규정이 적습니다. 법률조례 시행규칙 근거하고 있다면 해당되는 조항을 기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장기계획이나 구청장 방침 등에 따른 근거가 있다면 이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군산시에 구청장님 계신가요? 국장님!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그러죠? 저는 이제 카피해서 조금 이렇게 응용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의 검토는 제대로 해야죠. 너무 갖다 붙인 흔적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우리 군산시만의 아동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검토해서 이렇게 용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한 건데 첫째는 영유아 시기를 제외 했다, 또 하나는 우리 군산의 특성에 맞는 아동영향평가가 되지 않았다, 우리 군산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로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두개 다 인정하시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인정합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개선한다기 보다도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자, 우리가 보통 영유아는 이 영향평가에 의견이나 이걸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이 본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답변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전문가들, 또 하나는 부모들, 두 축에 대해서 이 영향평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깊은 내용을 들어가면 과장님 영향평가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시는가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어떤 범위 말씀하시는지,

강성옥위원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범위, 우리 조례에는 아동평가대상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군산시에서 행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그,

강성옥위원

제가 조례를 좀 읽어드리면 시장이 제정 또는 제정을 추진한 아동과 관련된 조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적으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시장이 인허가 하는 민간사업 중 아동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 시장이 군산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인도를 개설하는데 인도개설은 아동에게 영향이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미치죠.

강성옥위원

그렇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럼 인도개설, 도로개설은 아동영향평가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해당이 되죠.

강성옥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그렇죠.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군산시에 대다수 사업은 다 아동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옥위원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건 건의 사업들을 아동영향평가에 이 지표에 기초해서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다 이 지표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나운동에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아동영향평가 받아라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 3월까지는 아동영향평가를 해서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별영향평가처럼 우리 시정 전반에 있어서 그것이 아동영향평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저는 과장님 의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각 과별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걸 다 하겠다고 그러면 정말 좋으신 의견이시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저희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라도 얘기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갈 것입니다. 성인들이 사는 세상은 똑같이 아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동영향평가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무리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고요, 여기에 빠져있는 영유아 문제 반드시 다시 한번,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검토해서 영유아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킬 건지 고민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아동의 실태가 조사가 나오면 타지역 거를 붙일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래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아동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다른 건,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어린이행복과를 역점적으로 만드셨어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번에 좋은 유니세프 인증도 받아서 좋은 일도 있는데 다른 과하고 소통은 좀 많이 되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저희가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왜냐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통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 전체부서에서 지금 1,170억 정도의 그 아동에 대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또 아직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28개 부서에 대해서 다시 또 시장님 모시고 그런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한 가지, 그 육아지원센터가 있는 그 안에 보면은 물놀이장 있잖아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수영장이요?

김우민위원

예, 그게 지금 만들기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만들었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김우민위원

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육아지원센터도 있고 거기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는 데잖아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김우민위원

거기가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혹시 아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소통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이제 관리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김우민위원

아닙니다. 관리 때문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물놀이장 안에 고무로 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물속 안에?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김우민위원

거기가 아이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죠? 지금 우레탄 문제로 해서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물 속에 고무, 어떤 분이 그런 발상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넘어지면 다친다, 물에 있는데 타일로 만들어서 넘어져도,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 속 안에다가 고무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붙였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은파에 있는 우레탄 포장 그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오래되면 그게 떨어져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서 환경오염 돼서 물고기가 먹어서 죽는다고, 그래서 반대까지 하고 안 한 건데 하물며 사람,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세상에 고무로 해가지고, 그거를 여지껏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아니, 저는 파악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어떻게 대책을, 그래서 소통이 되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할 사항인데요, 제가 환경성영향 그런 성분검사를 해서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국장님, 물속에 있는게요, 지금 밖에 있는 거하고 같은 재질이거든요. 물 안에 있는 게, 지금 벌써 다 떨어지고 있어요, 밖에 있는 것도요. 그거는 무슨 뭘 검사하고 자시고 아니라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은요, 지금 그거를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부스러기 보이지도 않아요. 큰 덩어리가 떨어지면 떠다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알갱이로 한 것들은, 그게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서 갖고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심각합니다.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제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서 소통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체육진흥, 거기 안 가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항상 거기 있고 아이들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꼭 조치 바라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예.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군산시 아동학대 관련해서 신고 건 수하고 판정 건 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2015년도.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2015년도는,

강성옥위원

2015년도, 16년도 꺼 한번 계속 얘기해주실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15년도는 한 140여건 되고요, 16년도는 172건이 되더라고요.

강성옥위원

예.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그래서 지금 전년도 보다는 저희가 아동학대 건이 좀 늘어서 그것이 왜 그러는가도 좀 이유를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요즘 이제 아동학대라는 것이 부모들한테 너무 많이 인식이 돼서 아이들이 조금만 울고 오고 기분만 나쁘게 와도 집으로 와도 아동학대라고 막 신고를 하는 그런 건 수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최근에 어떤 어린이집에서 엄마가 생떼를 쓰고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했다고 마침 어린이집 선생님이 제가 좀 아는 사람이였는데 저한테 막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동학대가 아닌데 엄마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서 서부아동도 와서 가고 왔고 또 저희도 나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엄마가 여기 저기 어린이집 다니면서 그렇게 좀 물의를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가정학대가, 가정학대가 좀 건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가정학대는 저희가 일일이 다 손이 미치지 못하고 그 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늘 저희가 선생님들 교육도 시키고 모일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가정학대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 아동학대,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 신고 건 수가 232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판정은 172건을 했고 가정이 124건으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생각 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가정이 제일 많다는 얘기는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이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나 부속시설도 아동학대에 대해 인식이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이고 어디까지가 교육적 차원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 군산시에서 교육현황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2016년도 것만.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서부아동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어린이집 그런 데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년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아동학대가 가정 건 수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좀 부모교육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강성옥위원

제가 조사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현황을 보면 다 집합교육을 시켰어요. 뭐 1,500명씩 모아 놓고, 이 1,500명씩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물론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는 좀 불합리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뒤에서 좀 웅성거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교육 보다도 좀 소규모단위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강성옥위원

그렇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래서 분과별로 나눠서 저희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그런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소규모 단위로 심도 있게 교육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강성옥위원

그래요. 신고의무자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는 도저히 제가, 저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소규모단위로 교육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강성옥위원

두 번째로 이제 부모교육 문제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동영향평가서 보면 그런 지적이 있어요. 시에서 작성한 지적인데요, 몇개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동영향표에서 차별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거에 동의하시는가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겠죠.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몇개 학교나 또는 몇개 유치원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차별이다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동학대 교육도 부모교육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몇몇 부모들만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 어찌보면 아동영향을 미치는 사업내용으로 보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광범위하게 대다수 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기 학생들을 보면요, 그분들의 부모들이 좀 문제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위기적인 상태까지 왔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부모교육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널려놓고 부모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좀 제외가 대상이 되어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생활고도 그렇고 또 관심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킬 때에는 정말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교육 보다도 위기 청소년이나 위기 아동이나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 아까 아동들을 조금 저희가 찾아서 그런 부모들 좀 교육을 시켜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건 뭐 당연하게 이제, 과장님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다수 부모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도 쉽게 우리 아이한테 큰소리도 치고 가끔은 회초리도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이고 어디까지가 교육인지를. 그러면 이런 대다수 부모들이 여기에 가정폭력 해서 뭐 120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중에 대다수가 자기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가 우리 TV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의 학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생각은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이걸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부모들한테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면 2016년도에 캠페인 한번 하고 박물관에서 하고 이렇게 캠페인 두번 한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보전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열린시정에 뭐 이렇게 그건 조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올리는 것도 있고, 있겠지만 보다 더 좀더 구체화시켜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이번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저희가 팜플렛을 1만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도비가 지원이 아동학대 스티커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남은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부모들 대상으로 지금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강성옥위원

부모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이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부모에게. 그리고 이제 그 아동학대범위를 정확히는 의원님도 잘 모르시는 것처럼 저도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학대다, 아니다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강성옥위원

그렇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저희는 훈육이라고 해서 아이들 정말 많이 때렸죠. 저도 솔직히 말해 때렸어요. 그건 우리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아동학대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전문가적인 분들 서부아동전문기관이나 그런 데에다가 한번 모셔놓고 저희도 교육을 받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만 다시 더 말씀드리면 신고의무자 교육은 집합교육 보다는 소규모 단위로 다양한 교육을 좀 고생스럽더래도 해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일반 부모들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이와 관련돼서,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노파심에서 제가 궁금했던 거 하나 물어보게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어린이학대, 학대 해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시끄렀잖아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죠? 저는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가 우려스럽냐면은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사랑의 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TV에 나올 때 그렇게 고의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이런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사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에는 어떤 정서만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커서 훌륭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잘 가르치고 그런 거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때로는 사랑의 매도 갈 수가 있고 그 어떤 그러한 약간의 체벌도 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무서워 해서 조금이라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을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일화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지금 존에프 케네디 대통령,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저는 항상 이야기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다, 정말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사랑의 매가 정말 필요한데 선생님들이 어떤 체제를 조금 사랑의 매를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한 경우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저는 그게 좀 많이, 물론 뭐 학대 막 TV에 떠들고 언론에 떠들고 막 나오는 거 그러한 고의성 있는 학대는 용서 못하죠. 용서를 못하지만 정말 아이들의 훈육과 앞으로 잘 되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말로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을 때는 그러한 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한번 터놓고 한번 말씀해보셔봐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랑의 매뿐 아니라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돼있거든요, 요즘은.

정길수위원

그러면 아이들 뜻을 전부 따라야한단 얘기에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아이들 뜻을 따르면서 아이를 달래죠.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당신들 수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폭력을 가하면 안 되니까 달래는 식으로,

정길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3살 4살 먹은 애가 응가를 가려야 할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사랑의 매를 딱 들고 얘기를 하게 되면 2살 때부터도 그게 가려져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맞아요.

정길수위원

그 뜻이 그 사랑의 매가 정말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휼륭하게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겄어요? 조금이라도 지금은 CCTV가 찍히니까 아이들에게 잘하는 과정만 찍혀요.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겄냐고요. 그런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저희도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사랑의 매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매를 든다는 것은 그 아이가 앞으로 일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아동학대가 어찌보면 좀 너무 심한 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또 이용하는 학부형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이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학부모가 아이를 맡길 때에는 그 아이가 커서 성장해가지고 잘 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맡기고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렇게 가르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렇게 커 나오기 시작을 해 버리니까 군대 가서도 총을 한 자루 제대로 못 들어요. 지금 그러한 것을 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느꼈을 때 고생과 고생을 안 해본 사람과의 그 시점을 우리가 많이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심각한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보고 느낀 견해를 한번 그대로 말씀하셔 봐요. 국장님도 견해가 있을 거예요.

형철

김형철주민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갖다 훈육을 할 때 감정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린이, 어른인 내가 봤을 때는 어린이 니가 이거 잘못한 거 같은데 너 잘못한 거 맞냐, 안 맞냐 의견을 물어보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손바닥을 한대 나는 때리고 싶다, 뭐 두 대 때려주십쇼, 아니면 한 대 맞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린이하고도 소통이 필요하다, 이게 잘잘못을. 그렇게 하면서 훈육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느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손녀딸이 7살을 먹어가지고 유치원을 제가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9시 반엔가 시작하는데 10시 반에 늦어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늦으면 애가 늦어도 그런 관념이 없어요, 7살 먹은 애가요. 아무 때 가도 된다는 얘기에요, 아무 때나 가도. 왜 그러냐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않냐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않는대요, 자유야. 그래서 10시 반에 데리고 가서 정말로 가보니까 가를 막 뭔 이렇게 떠받들기 떠받들어요. 근데 이놈이 그러한 버릇이 그렇게 유치원에서부터 이루어지니까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도 나는 피부적으로 느껴요.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도 그 유치원에서 배운 그대로의 그게 와요.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도 별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건 물론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제대로 규율을 잡아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정에까지도 그런 영향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렇게 느끼고 배우고 오니까 가정에 와서도 자기가 그런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거를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차 과장님은 아직 손자나 애들이 그렇게 어리지 않아서 모르고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죠? 그걸 못 느끼는데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정말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폭행을 하거나 이러면 그건 처벌을 해야겠지만 정말 아이들을 잘 훈육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했을 때는 그러한 것이 법조항이 무조건 지금은 그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나쁘게 했다면 그 선생만 나쁘게 매도를 해버리더라고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같이 처벌하죠? 그 사람이 어떤 뜻으로, 그럼 아이들을 정말 그 유치원 선생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잘 가르치고 큰소리만 쳐도 부모한테 가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에요. 가서 선생님이 나 혼내고 뭐라고 했다고 하면 그 부모는 그 아이 말만 듣고 쫓아가서 난리를 내고 지금 이러한 풍토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장래가 저는 걱정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우리 부모님들도 좀 각성을 해서 아이를 혼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가보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그 이유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 말만 듣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정길수위원

어머니를 뭐 유치원을 보호하고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느꼈던 그런 것을 꼭 들으셔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계장님들 반영을 꼭 하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정길수위원

이해하시겠죠? 공감도 하시고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예, 이 관련돼서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부위원장

다른 질문인데,

배형원위원장

예,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신영자부위원장

과장님, 올해 2016년에 우리 군산지역에서 입양아동이 몇 명 정도 발생 됐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입양아동이요?

신영자부위원장

예, 입양아.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직원과 상의)저희는 입양한 아이들을 보호만 해서 입양아이들이 몇 명 됐는가 그것은 안 나오고요, 저희가 보호하는 세대는 87세대 지금 99명으로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신영자부위원장

그럼 그 아이들이 한 곳에 다 있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아니요. 가정위탁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룹홈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미혼모는 몇 명 정도 발생했나 혹시 통계 있나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미혼모는 저희가 집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요, 가정입양 하는 경우가 생물학적으로 아이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하신 부모님들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부모가 나타났을 경우에 저 아이가 나 보다 그 친부모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후관리를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시키군요? 우리 군산시에서는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신영자부위원장

직접연결이나 아니면 독립입양이나 뭐 기관입양 그런 식으로 다 된 부분들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좀 통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심리적으로 양부모님들이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어떤 사후관리나 또 상담이나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정입양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가정입양은 지금 31세대 37명입니다.

신영자부위원장

37명이요? 그럼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들 정말 내가 생물학적으로 출산경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을 좀 한번 통계를 내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배형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과장님, 어린이행복도시 신규사업 발굴해서 각 과별로 신규사업 다 받으셨잖아요? 안 낸 과가 어디어디에요?

정희

차정희어린이행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