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섭
권연섭사무과장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 11월 17일 심상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금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01분

이종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서 일정별 내역은 2016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연천군수, 2016년 11월 28일 오전 10시, 통일평생교육원장, 선사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 11월 29일 오전 10시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원무과장,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도시주택과장, 건설과장, 2016년 12월 1일 오전 10시 산림녹지과장, 농축산과장, 종합민원과장, 지역경제과장, 2016년 12월 2일 오전10시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2016년 12월 5일 오전 10시, 복지지원과장, 안전행정과장, 전략사업실장,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임진강개발사업단,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원무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 세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임진강개발사업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임진강개발사업단장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박태복입니다.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회, 열린 의정을 구현하시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이 되겠습니다.일반현황으로는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되겠으며 업무현황은 개발정책팀, 생태휴양팀, 댐주변개발팀 3개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2016년 주요성과로는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중 골프장공사는 2014년 9월 24일 착공하여 2016년 8월 18일 준공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3월 2일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건축 외부공사 완료 후 내부 배관설치 및 토목·조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1구장 및 2,3구장 일부조성 후 운영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 16일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9월 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2016년 1월 4일 문체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신규 확보하였으며,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인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도비 74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2016년 6월 22일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1단계 사업으로 농업생산 대체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중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은 2015년 4월 28일 착공하여 2016년 11월 17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한탄강 주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2016년 3월 4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6년 9월 12일 중간보고회 개최 후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주요업무 5건, 특수시책 1건, 현안사항 1건으로 단위업무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5쪽이 되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 유원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 최초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완공 시 지리적인 특성 및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발전이 정체된 지역에 레저와 건강기능을 반영한 리조트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일원 16만 7,637㎡에 콘도미니엄 4동 133실, 컨벤션센터 1동 400석, 야외예식장, 수목원 등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6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9월 30일 유원지 사업시행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말까지 유원지 사업시행 변경승인 통보 후 2017년 1월 중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유원지 시설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시행사 측과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역사적으로 최고의 무역항이자 6.25전쟁 최대의 격전지였던 고랑포구를 문화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206번지 일원 46,521㎡에 역사전시관, 휴게공원, 주차장 등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3월 2일 착공하여 건축, 기계, 통신, 전기, 소방 등 1차분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분 공사인 토목, 조경을 포함한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2월까지 전시물 제작설치 업체를 선정하고 2017년 3월 중 착공하여 2017년 10월까지 전시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야구장시설 조기완공을 통하여 야구장시설 운영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25-108번지 일원 13만 7,646㎡에 야구장 5면, 실내연습장, 클럽하우스, 사계절 눈썰매장 등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공공부문은 2013년 9월 4일 준공되었으며 민간부분 야구장 조성은 2012년 4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야구장 3개면 및 클럽하우스 일부 완료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나 민간사업자 대주주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야구장 투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 말까지 고대산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득하여 2017년 1,2월 중 민간투자시설인 클럽하우스, 제1구장 등을 기부채납 조치 후 2017년 1월부터는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까지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변자원을 연계한 복합레저공간 조성 등으로 우리 군 대표 관광지로서의 역할수행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196-9번지 일원 28만 3,713㎡에 평화공원 조성으로 평화광장, 종합전시관, 숙박시설, 예술인의 거리 등과 레저테마파크 조성으로 카약·카누학교, 휴양시설, 수변공원 등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75필지 11만 8,837㎡에 대하여 전액 보상협의 완료하였으며, 2016년 6월 22일 1단계 사업으로 농업생산 대체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2016년 11월 10일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부지인 제내지 11만 8,837㎡ 중 8,262㎡에 대하여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3월 말까지 민간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시설결정 후 실시계획 및 군계획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2017년 4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의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준공 예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연천읍 고문리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 전곡읍 신답리 아트빌리지 조성사업과 재인폭포에서 좌상바위까지 한탄강주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등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12억 6,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신답리 아트빌리지 조성사업 및 고문리 한여울 팜파크 조성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한탄강주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2016년 11월 말까지 설계완료 후 2016년 12월 중 착공하여 2017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특수시책 사업은 한탄강 및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에 따라 발생된 홍수터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홍수터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공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한탄강·군남 홍수조절지 홍수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수터의 활용면적은 한탄강 홍수조절댐 30만㎡, 군남 홍수조절댐 65만㎡로 2016년 9월 1일 우리 군과 수자원공사와 홍수터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기적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홍수터 활용 및 관리방안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추진계획 중 단기계획으로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홍수터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까지 홍수터 내에 경관식물 식재구역을 지정하여 도저 등을 이용한 지반정리를 실시하고, 2017년 3월에서 4월 경관식물 식재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에서는 씨앗확보와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식재토록 할 계획이며, 장기계획으로는 한탄강 및 군남 홍수터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비 1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2016년 11월 중 용역발주, 2017년 5월 각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2017년 9월 용역보완 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홍수터 활용계획 및 유기적인 종합계획안을 수립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람객의 볼거리 제공 및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현안사항은 고대산 야구장 식생 보강토 옹벽 유실로 시공사 및 설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우리 군 부담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대산 야구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원고는 연천군과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이며, 피고는 시공사인 (주)유익이엔씨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설계사인 (주)건영이엔씨가 되겠습니다.청구금액은 29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고대산 야구장 법면 탈락과 관련하여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및 유실원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 1월 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3월 29일 법원감정인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2016년 8월 1일 법원감정을 완료하였으나 피고 시공사 유익이엔씨에서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생 보강토 옹벽 유실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유실책임에 대하여 원·피고측 부담비율에 따라 판결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변론 시 우리 군 부담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최영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영성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 일반현황입니다.보건의료원 정원 및 현원을 보면 정원 82명에 현원은 75명이며 업무대행의사, 간호사,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35명을 포함하면 총 110명입니다.보건사업과는 보건행정, 예방의학,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 4개팀 30명이 지역사회 주민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읍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전 지역을 위탁방역으로 전환하고 친환경방역과 조기유충구제를 병행하여 방역에 따른 유해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방역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15년 국가의 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본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표창, '15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영유아 완전접종률, 노인폐렴구균접종률 경기도 1위를 하였으며 말라리아퇴치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5년 5월에 경증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인 가족사랑 이음센터 개소, 거동불편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소외계층 건강지원사업,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 청소년 금연·절주 예방교육 20개교 3,300명을 실시하여 건강취약계층에서 학생들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시책은 사업별 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4쪽 공공보건서비스 기능강화입니다.매년 공중보건의사 감소추세에 따라 '16년 4월 정형외과 공중보건의사가 전역 후 경기도에 미 배치되어 진료과가 폐지되어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도비지원을 금년 2억 5천만원에서 '17년 3억 5천만원으로 증액편성을 요구하여 내년에는 정형외과를 업무대행의사로 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법정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감염병 환자발생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증가는 수두와 신증후군출혈열로 국내외 이동증가와 가뭄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겨지며 '17년도에는 유충구제와 방역책임제 운영 등 방역활동에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17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전 지역 위탁방역 120일 방역활동, 조기유충구제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친환경 방역 실시로 방역으로 인한 인체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건전한 의료 및 의약품 질서 확립입니다.관내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4개소, 약국 24개소, 의료기기 판매업 등 기타 31개소로 총 89개소이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 37개소를 포함하면 총 126개소입니다.의·약업소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기획감사 실시와 마약류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 향상과 무자격자 진료 및 조제, 의약품 오남용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활성화입니다.관내 정신건강질환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근거로 추정하면 5,200여명이며 이중 중증정신질환자는 358명으로 추정됩니다.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에 위탁운영으로 전문가 8명이 환자등록 및 사례관리 2,500명, 정신건강검진 서비스 2,500명,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168명 등 정신질환자 예방홍보, 조기발견, 상담,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연천군은 노인인구가 22%를 차지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12년 중앙치매센터 실태조사를 근거로 추정하면 치매노인은 993명으로 추정됩니다.치매지원센터에서는 1,538명의 치매환자에 대한 선별검사 및 등록관리를 하고 치매예방 인식개선 교육 500명, 치매확진자 가족교육 80명 등을 실시하여 치매진단과 치료, 가족교육 등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가족사랑 이음센터 운영입니다.경증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하고자 1기 12주 이음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재 3기가 진행 중이며, '17년도에는 4기 연인원 700명을 목표로 하여 좀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인지개활 프로그램 운영,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를 병행하여 경증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가족건강증진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우리 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15세에서 44세 가입여성 수는 6,706명입니다.가족건강증진사업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출산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원을 통해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800명, 난임부부·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500명, 출산교실 운영, 필수 및 선택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모성건강 및 아동에게 예방적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1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예방위주의 보건사업을 강화하고자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포함하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3천명,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자 교육 3천명, 구강보건 건강관리 2만명, 비만·요가 등 성인운동교실 운영, 경로당 순회교육 및 진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금연·절주 사업입니다.'15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 군의 남성흡연율 39.7%, 고위험 음주율은 23.2%로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하였지만 경기도 평균보다는 아직 높아서 지속적인 금연·절주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금연클리닉을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여 직장인과 여성흡연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찾아가는 군부대, 경로당 등 금연클리닉 운영 1천명, 청소년 금연·절주 예방프로그램 20개교 4천명, 건전음주 캠페인 실시, 공중이용시설 계도 및 홍보 강화로 흡연율을 낮추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신규시책 수요자 중심 건강상담교실 운영입니다.보건의료사업의 대부분은 저소득층과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장애인시설, 전문의료인의 건강관리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17년도에는 피부과, 관절염, 안과 등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한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여 지역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전문의와 함께 하는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관내 동트는마을, 햇살마당, 장애인복지회 등 장애인시설에도 정기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행복한 삶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원무과장
원무과장 김선일입니다.원무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원무과는 4개팀에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지난번 1차 정례회 보고때보다직원수가 줄어든 것은 퇴직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각 팀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저희 의료인은 1963년 보건소로 시작해서 이곳 은대리로 '99년도 이전하기까지 단 한 번도 내진성능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금년도 의료원이 개원한 이래 최초로 내진성능 평가를 받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이밖에도 소방점검을 비롯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중보건의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복무지도를 실시해서 9월 말 현재 3만 5천여명을 진료했습니다.특히 결원으로 인해 보조간호사가 없었던 한방과를 4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여 입원실 간호사들이 교대로 진료보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24시간 연중 쉬지 않고 응급실을 잘 운영한 결과 지난 해 9월 대비 금년 9월 말 현재 800여명이 증가한 5,800여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특히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9월 말 현재 전년대비 170명이 늘어난 6,400명에게 검진혜택을 제공했습니다.나아가 결핵부문 두 가지의 지표모드를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상위 S등급으로 성적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더불어 지난 2007년도 잘못된 지적측량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야기되었던 동중리 진료소 토지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덕분에 해당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적을 정리함으로써 이제서야 비로소 진료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다음 장부터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4페이지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일상업무가 되겠습니다.먼저 이용자 중심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현황은 생략하고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의료원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의료원을 비롯한 지소 및 진료소 등에 대하여 소규모 수선공사를 실시해서 이용자들이 만족해하는 진료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오래되어 못쓰게 된 의료원 내 노후집기 등을 교체하고 기계실 공조기라든지 냉온수기를 세관하도록 하겠으며,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장례식장 안치실 냉장고를 교체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개 진료과목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진료목표 3만 6천명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나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친절교육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특히 격무부서인 입원실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수시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이용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즉시 시정하는 등 이용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증진의 요람을 구현하도록 심기일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계적인 응급실을 운영하겠습니다.해마다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속에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예기치 못한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이에 대한 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늘 신경쓰고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공보의를 비롯한 간호사, 임상병리실·방사선실 직원과 운전원들을 항상 정 위치에 근무시킴은 물론 응급실 자체에서 처치가 곤란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시켜 골든타임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다양한 형태의 힘든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은 이용자의 입장을 헤아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헌신봉사의 자세로 일관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정신강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특히 구급차량은 수시로 정비해서 대기시키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정보망 등은 철저하게 일일점검을 확행하는 동시에 응급실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주의를 기울이는 등 찾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응급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누구나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017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비롯해서 영유아, 학생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신뢰를 주는 검진을 위해 의료원을 찾으시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진과 결과통보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서 검진장비를 매일같이 점검하고 관리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은 물론 이용객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1대 1상담을 비롯해서 SNS라든지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서 모든 주민들이 빠짐없이 골고루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원스톱 검진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현재 의료원에는 척추 허리디스크라든지 근육치료를 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을 10여종 보유하고 있습니다.이에 내년부터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신규 전입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원 2층에 마련된 물리치료실에서 하루 10명 내에서 선 예약을 받아 물리치료라든지 온열, 한냉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물론 의사처방전 없이 가능한 치료를 위주로 실시하려는 것이지만 일반외과 의사처방을 받으신 어르신 중 물리치료를 요하는 경우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현재 물리치료실에는 1명의 정규직 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아무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건강상담은 물론 의료시책이나 군정홍보도 병행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물리치료실 주변에는 정수기라든지 장애인용 화장실, 금연클리닉실, 운동처방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의료원 안내도우미를 실시해 보겠습니다.이를 실시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계속해서 간호직렬 직원들이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결원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생기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하루 120명 정도입니다.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17%가 줄어든 수치입니다.이유는 해마다 진료과목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올해도 정형외과가 폐지되었고 그전에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신경과가 폐지된 바 있는데 여기에 보조인력이 감소하는 것도 의료원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 접수창구 옆에 안내도우미 2명을 배치해서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접수 및 환자진료 지원 즉, 휠체어끌기라든지 검사실 안내, 촬영 시 옷 갈아입히기는 물론 택시불러주기 등 서비스를 제공해 보려는 것이 되겠습니다.이들 봉사자들에게는 의료원 내 물료치료실이라든지 운동처방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중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들 봉사단체에서 원할 경우 의료원 공터에서 바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도 대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9폐이지가 되겠습니다.잠복결핵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해 보겠습니다.주민들 대부분은 결핵을 상당히 우려하는 병으로 생각하시지만 잠복결핵이란 병이 발병은 되었어도 결핵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모두가 숙지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대구고등학교라든지 이대목동병원, 삼성서울병원, 경기도, 대전시, 경상도 등에서 의료인이나 교사들이 결핵에 감염된 후 환자나 학생들에게 이를 전염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다행히도 우리 군은 단 한 건도 이같은 사례가 없었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내년도 지역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1천여명이란 예상수치일 뿐 이보다 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검진을 실시해서 결핵의 위험성을 널리 알림은 물론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저희 의료원 검진실에는 기본적인 측정기라든지 홍보용책자 외에도 약품 등을 구비해 놓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원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준입니다.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이 되겠습니다.일반현황으로서는 2개과 8팀으로 현재 27명과 무기계약직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6년도 주요성과로서 과학영농실증포(농업연구시험포) 이전 및 조성에 27,722㎡를 조성하여 국화재배사 및 고추육성품종 실증포 그리고 원예·특작 연구포장 및 농기계실습장 등으로 운영 활용하고 있습니다.또한 국화와 함께 하는 요상한 호박세상 축제를 10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23일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추진 및 인구유입시책으로서 귀농 5가구의 14명과 귀촌 38가구의 76명을 전입시켰습니다.또한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1년차로서 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사업장으로 장남면 원당리 689-3번지에 가공사업장 114㎡, 판매장 및 카페 269㎡ 등 383㎡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토북수쌀 우수농산물 GAP인증을 2개사업 431농가에 695㏊를 취득하였으며 콩 생산성 증대 및 생력기계화로 3개사업 62농가에 115㏊를 추진하였습니다.또한 연천 청솔부추 특화생산단지 조성사업 2년차로서 연중생산 체계를 갖춘 2중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재배시설 설치를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신선채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저장시설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공급으로서 10,664농가에 881톤을 공급하였으며 작지만 강한 연천농업인 육성으로서 강소농 경영지원사업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 농업인 정보와 경진대회 쇼호스팅분야의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트랙터 외 58종 136대를 보유하고 700농가에 1,308대를 임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주요업무 10건과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명품농산물 육성을 위한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명품농산물 연구개발과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및 귀농·귀촌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수 무병묘목 사과,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안정적 지역적응 품종 재배실험을 통하여 농가에 적합한 과수품종을 보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또한 7종의 DMZ생물자원 시험연구를 통하여 DMZ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서울시립대 식물생물 생화학연구실과 환경부 생물자원과와 연계하여 기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검증한 후에 농가에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화와 함께 하는 요상한 호박세상 활성화로서 농산물축제와 연계한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국화작품과 호박재배로 축제장을 더 확장하고 국화동호회 작품전시회와 작품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또한 연천군 농산물 홍보관을 운영하겠으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 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스마트한 농업인 육성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3개반에 1,500명, 연천농업대학 운영 2개과정에 60명, 여성농업인 교육 8개과정에 1,500명, 농업인 전문교육 1개과정에 20명, 귀농·귀촌 교육 3개과정에 9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농촌자원 가치증진을 통한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촌자원 활용 아이디어 발굴 및 상품화 4개과정, 작목별 농업인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단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1개단지, 유휴공간 활용 마을정원쉼터 조성 1개마을, 건전한 노년문화 조성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1개마을,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개회, 그리고 2년차로서 통일바라기 명품인삼 아트밸리 조성 1개단체 인삼가공시설, 전문음식점, 인삼 홍보물을 제작하고 사업자 역량강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최고급쌀 명품 남토북수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최고급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 100㏊, 벼 재배 비료절감 기술 시범 20㏊, 경기 신품종 브랜드 육성 시범 10㏊, 벼 물바구미 등 초기 병해충 방제 시범 10㏊,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3개사업에 5억 2,920만원과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관정 지원 5공, 그리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 150톤에 3,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기술 1㏊ 및 기능성 볍씨 자율교환 채종포 1㏊를 설치 운영하여 고품질의 우량종자 생산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밭작물 안정생산기반 유지 및 생력화 기술보급으로서 밭작물 보급종 신청 전량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 있으며 고품질 율무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1㏊, 콩·율무 건조 생력화 재배 2개소 및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 시험 5㏊를 설치하여 친환경 밭작물 재배생산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소득작물 신기술 보급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로 특화작목 개발 및 브랜드농산물 육성사업 3개소, 채소류 수확저장 기술보급 시범 3개소, 고품질 과실주 제조기술 보급시범 1개소, 사과 이상기온 대응 안전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 1개소, 시설채소 환경개선 기술시범 1개소, 노린재류 친환경 방제 시범 1개작목, 그리고 채소·과수 병해충 방제지원으로서 7개작목에 9천만원과 인삼 종자 자동화 개갑장 설치보급 시범 1개소, 인삼 저온저장에 의한 품질유지 기술시범 1개소, 그리고 인삼 우량묘삼 재배기술 시범 1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작지만 더 강한 연천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농가경영개선 실천 기본교육 및 심야 후속교육을 추진하고 자율학습 소모임체를 육성 지도하겠으며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를 평가하겠습니다.그리고 농가경영 개선 1개소와 품목별 농업인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또한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1개소와 스마트한 농산물판매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서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1개소 5농가 이상, 비침습 면역증진기기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1개소 3농가 이상, 사료빈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1개소, 식용곤충 사육농가시설 환경개선 시범 1개소에 1천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업인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유용미생물 공급으로서는 1,150톤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부지소 신축을 미산면 아미리 창고 528㎡와 51종 105대의 농기계를 구입 2017년도 6월에서 9월 사이에 개소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농기계 순회수리는 원거리마을 및 군부대를 중심으로 500여대를 수리토록 하겠습니다.또한 농기계 안전교육을 300명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장남, 백학, 미산, 왕징 등 원거리 농업활성화를 위한 서부지소 설치로서 미산면 아미리 763-8번지 3,960㎡에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유용미생물 공급, 농업인 교육장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서부권의 장남, 백학, 미산, 왕징 등 원거리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효율성 향상과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농업정보 제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서 과학영농시설 이전 및 확대 운영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여성농업인 교육관을 조성함에 있어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 농약잔류분석기 등을 확대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 내 348㎡에 지특예산 4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비어있는 농기계정비교육실을 리모델링 이전 확장하여 토양검정 및 농약잔류량 분석 등을 할 때 내실 있게 검정할 예정입니다.또한 현재 토양검정실 및 조직배양실을 활용하여 여성농업인 교육장 및 농산물가공실습실로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올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일환으로서 연천 시설채소 오이 특화생산단지 조성으로서 1년차 3억원을 투입하여 시설환경개선 사업 및 토양 연작장해 컨설팅과 가공상품개발 연구용역, 가공체험농가 육성 등을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최고의 고객인 농업인들과 상생하면서 지역농업인들에게 신속한 신기술보급 및 맞춤형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2017년부터는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농촌지도사업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합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현황으로 정·현원이 되겠습니다.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무기계약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하면 총 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6개팀으로 업무내용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연천군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 3만 3천톤에서 5만 3천톤으로 2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275억여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현재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사업량은 1일 2만톤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군비 170억원이 투자돼서 2011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하여 진도는 100%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21억원이 투자되었고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다음은 5사단 상수관로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배수관로 16㎞와 가압장 3개소로서 사업비는 65억원이 투자되었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진도는 지금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CCTV조사 163㎞와 육안조사 10㎞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8억 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중간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중간말 처리장 350톤, 송산 처리장 400톤, 하수관로 28.3㎞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용역비는 10억 2,100만원이 되겠고 1차분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용역기간은 내년도 3월 22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총 8건의 주요업무와 신규시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방GOP 상수관로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5사단과 28사단의 수도공급 요청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약 90억원을 징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위치는 신서면 및 중면 GOP일원이 되겠습니다.사업량으로 5사단은 급·배수관 17㎞이고 28사단은 급·배수관 36㎞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5사단은 2015년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28사단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봄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입니다.위치는 차탄천이 되겠고 사업량은 차집관로 개선 600~700㎜, 9.28㎞가 되겠고 그중에서 굴착교체 6.6㎞, 비굴착 전체보수 2.6㎞가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 28일부터 2019년도 6월 말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116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사업은 6월 28일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 사업을 2019년도에 준공예정이나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2018년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와 소규모 3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50톤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금년과 같이 제1권역 연천·신서·분뇨 및 가축분뇨, 제2권역 임진·청산·백학·소규모, 제3권역 차집관로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사업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대행관리사업비 65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위치는 전곡읍 양원리와 고능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처리시설 350톤이 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해서 2018년 말이 되겠습니다.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사업비는 113억 9,800만원으로서 사업비는 연말에 환경부 재원협의 시 약간의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1월에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천군 상수관로는 20년 이상 경과 관로가 325㎞ 정도 되겠습니다.연천군 상수관로 전체의 54.2%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군의 유수율은 64.8%입니다.경기도 평균 87.5%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이에 우리 군에서는 노후관로 대상인 급·배수관로 180㎞에 대해서 총 44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그러나 본 사업은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나머지 사업비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비 220억원을 사업기간 5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하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그리하여 우리 연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국비지원 20%를(88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 사업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사업비 확보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아까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천군 시설용량 3만 3천톤에서 5만 3천톤으로 2만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공정률은 현재 45%로서 총사업비는 275억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44%인 120억원만 투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그리하여 내년도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사업비가 정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자체사업비를 선투자하고 나중에 사업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99년도에 준공한 150톤짜리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26억 9,6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 내용은 협잡물처리기, 탈수기, 원심분리기, 악취설비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증설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합설치 방안을 모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검토하는 중에 사업비가 한 8억원 정도 증가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 12월 중에 중앙부처와 담당부서에 협의를 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기존 150톤과 이번에 18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총 243억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 말이 되겠습니다.사업추진 사항으로는 금년도 11월에 설치승인과 재원협의를 할 계획이고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본 사업은 그간 6월 말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사업의 일원화를 위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대상은 공동주택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이 되겠습니다. 연천군에는 대상이 9,410개소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지원규모는 주택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30~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리하여 금년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총 300세대에 대해서 3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비 1억 7,600만원, 군비 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전곡 조흥아파트 287세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2017년도에는 총사업량 500세대에 소요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가 가장 우선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이 완료되면 가정 내 급수관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통일평생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권완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의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7명입니다.현원 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21명 등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에는 4개팀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교육협력 및 청소년 육성지원, 도서관과 장학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6년 주요성과입니다.일, 학습, 문화가 함께 하는 제1회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를 개최하여 30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였고 9개 동아리가 공연에 참여하여 평생교육으로 학습한 재능을 발표하고 전시하여 수강생 모두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한글교실과 검정고시교실 14개반을 운영하여 175명이 참여하였고 연천꿈샘학교 한글교실 2개반이 초등학력인증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국가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95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마을공동체 조성 학습마을로 아이파크아파트, 예일세띠앙아파트 2개소를 신규지정 지원하고 있으며 통일평생교육원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하반기 77개반 1,27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으로 교육경비 지원 10개사업과 연천 미라클 학력증진 멘토링사업으로 중1부터 고3까지 174명을 교육하였고 국내 어학연수로 영어마을에 초·중학생 120명이 해외 어학연수로 호주를 60명이 다녀왔으며 2017년도 동계에는 초·중학생 40명을 호주로 어학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또한 향토장학기금사업으로 85명에서 9,7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CYS-Net 위원회 5회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 102건 단속,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10만 5,303명이 이용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개인상담 824명, 집단상담 1,8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생활 속 책 읽는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1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를 조성하였고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지역문화 향상의 밑거름이 되는 도서관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 435회를 운영하였고,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10회, 독서 마라톤대회 운영으로 1,342명이 참여하였고 어르신 독서활동가 20명을 양성하여 22개시설에 아동 독서지도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연천군 장학관에 78명의 학생들이 입소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구석기축제 등 2회에 걸쳐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과 애향심을 갖도록 추진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6년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10건의 주요업무와 2건의 신규시책, 1건의 개선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2017년도 통일평생교육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상하반기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겠으며 운영과정은 신규강좌 5개를 신설하여 자격증, 기술, 취미, 교양 3개분야로 43개반 77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증진과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교육을 통한 취업과 창업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반도 통일공감대 형성입니다.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통일교육특구 지정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통일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1단계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연계된 교육을, 2단계는 남북한 기술교육 및 인적교류를, 3단계는 국제평화 연구 및 국제회의 기능조성 등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는 통일교육특구 조성을 위한 특구계획안을 상반기에 작성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특구로 지정 받을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양성한 통일지기, 통일탐방해설사를 활용하여 우리 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전적지, 문화재 등 통일 현장체험 해설을 실시하고 통일희망 전도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는 등 통일지기를 운영하여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천군을 평화창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 맞춤형 학습기회 제공입니다.우리 군은 다른 지역보다 정규학교 미수료자가 37.7%로 경기도보다 두 배 많은 편으로 한글교실, 검정고시교실 등 14개반의 연천꿈샘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또한 통일과정, 미래과정, 미라클과정 등 제3기 통일미래대학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움터를 운영하여 평생학습 참여율을 증진시키고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을중심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해 리더 및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평생학습마을 4개소, 행복학습마을 1개소를 대상으로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공동체가 조성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 학습, 문화가 있는 통일평생교육 추진입니다.제1회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기획하고 준비하여 제2회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천교육지원청, 청소년 진로체험 캠프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원 소속 학습동아리로 하여금 마을행사에 참여하여 미용, 웃음치료, 제빵, 밴드 등 재능기부 활동을 통하여 즐거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산재된 학습정보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알권리를 제공하고 군민이 즐겁고 행복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화입니다.학력증진을 통하여 명문학교를 육성하고자 관내 중·고등학교 8개교 174명을 대상으로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을 추친하고 자기주도 학습 멘토링과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는 국내는 하절기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영어마을에 초등6년 60명, 중등2학년 60명을, 국외는 동절기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호주로 초등6학년 20명, 중등2학년 20명 홈스테이 방법으로 연수시켜 영어능력 향상 및 국제문화 체험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학력향상 교육경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열악한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력향상 교육경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2017년도에는 향토장학금 1억원으로 향토장학생을 선발하고 83명에게 장학생을 지급하여 인재 유출방지 및 지역 인재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교육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입니다.지방재정법 강화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배분지원 사업이 점진적으로 일몰되고 있습니다.학력향상 미라클 공모사업을 통하여 학교별 특화된 교과학습을 통한 학력향상, 문화예술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창의교육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청소년의 건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상담 24시간 운영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긴급보호 및 상담 등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단속으로 선도보호 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육성재단을 출범 운영하고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공부방 운영 활성화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제공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또한 연천바로알기 청소년캠프 운영으로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역사유적탐방, 안보체험, 명사특강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입니다.주민의 독서욕구 충족과 문화향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누구나 읽고 듣고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책 읽기 편한 연천을 만들기 위해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사업 이용을 확대하고 마을문화 마중물로서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순회사서 배치 등 이용자 중심의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관 운영입니다.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17년 입사생 선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입사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지역행사 시 자원봉사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입사생들이 지역의 참일꾼이 되도록 학업분위기 조성과 장학관 생활수칙 강조 및 명사특강 등 인성교육이 되도록 선도하겠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규시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신세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기관 구축으로 청소년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2017년도에는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및 신규조성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 분산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을 종합관리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연천군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전하여 청소년 상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규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책읽기 편한 연천 미라클 순회문고 운영입니다.도서관 소장자료의 활용과 독서율 증진을 위해 책읽기 편한 연천 미라클 순회문고를 운영하여 독서환경이 취약한 군부대를 대상으로 도서 문고형 단체대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부대별 월 1천권씩 순환 대출하여 순회문고가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역 독서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개선업무가 되겠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 강의실 조성사업입니다.현재 통일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검정고시, 미라클아카데미, 서정대학 등의 운영으로 신규강좌를 개설할 강의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연천군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통일평생교육원 내 3개 복지업무팀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사무실을 강의실로 조성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통일평생교육원은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토록 하여 자아실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세무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신규·특수시책까지 4개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세무과는 정원 25명, 현원 24명으로 업무현황은 세정팀을 비롯한 6개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팀별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지방세 목표액 643억원 중 607억원을 부과하여 이중 90.9%인 552억원을 징수하였고 군세의 부과징수는 목표액 437억원 중 395억원을 부과 이중 88.9%인 35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세는 목표액 206억원 중 211억원을 부과하여 이중 94.6%인 20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2016년도 세외수입 운영 및 체납정리에 대한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700만원을 받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5월에 울릉도·독도 탐방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경기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로 36억 5,700만원을 부여받는 등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부 홍보실적으로 지방세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자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천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지방지, 경기방송을 통한 광역홍보 45회,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실거소지 신청 안내문 발송 835건, 지방세 제도개선 및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473건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천군 세무사 운영으로 전곡읍 소재 엄기철 세무사를 6월 23일 마을세무사로 위촉하여 세무상담 47건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가상계좌 등 선진납부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가상계좌로 34,185건에 138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용카드 납부를 통하여 8,127건에 28억 7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이체 납부운영으로 8,422건에 7억 6,1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납세자 편의시책 운영으로 변화하는 혁신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지방세·비과세 감면 및 미상속 토지 등 취약분야 조사를 통하여 348건 4억 8,600만원을, 불법건축물 등 탈루세원 조사를 통하여 53건에 1억 5천만원을 법인세무조사 및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56건에 2억 3,200만원 등 총 457건에 8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적극적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확대를 통하여 전년대비 17.8%가 증가한 9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지방소득세 미 신고납부 조사를 통하여 557건에 5억 800만원을, 오염물질 배출업소 조사를 통하여 재산분 주민세 11건에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유로 C·C 골프장 내 토지현황 조사를 통하여 400만원 등 총 5,319건에 14억 8,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로 개별주택가격 7,600억원에 대해 전년대비 2.71% 상승된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는 13만여 필지에 대해 전년대비 1.48% 상승된 가격으로 조사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조정결정액 53억 1,900만원 중 14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4억 2,20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총 34.9%인 18억 6천만원을 정리하여 순수체납액은 3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처분 실적으로 압류물건 3,549건에 31억 1,800만원을, 공매물건으로는 부동산·차량 등 236건에 6억 4,200만원을 체납처분하였습니다.세부적인 체납처분 내역으로는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문 발송, 번호판 영치 및 관허사업제한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집중독려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4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부동산·차량 압류를 통하여 5억 7,800만원을, 공매를 통하여 6,300만원을, 예금·급여 및 매출카드 추심을 통하여 2억 3천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여 일일 자금배정을 정례화하고, 유휴자금의 최소화 유지 및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저금리 기조에도 8억 9,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목표액 170억 9,400만원의 85%인 145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현황으로 2010년도 이월체납액 52억 6,500만원 중 27.4%인 14억 4,300만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 3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TF팀 운영을 통한 부서별 체납액 집중관리와 채권추심 전문공무원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13억 3,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한 체납법인 유일열에너지의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채권자 대위등기로 6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운 과태료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자 납부의식 개선을 통한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되겠습니다.'과태료 체납 Zero 도시! 연천군이 대한민국 최초로 도전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하여 금융기관 및 관공서에 각종 대형현수막을 게첨하고 소형차량, 전단용 리플릿,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및 연천군 홈페이지, LED전광판, 연천소식지, 언론보도 등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징수율을 목표대비 6.2% 초과한 71.2%로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1위의 쾌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공요인으로 집중홍보를 통한 납세의식 개선과 전자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가능하였다 하겠습니다.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1위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주요업무 8건, 신규시책 3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세무과 업무는 반복적인 부과징수 세원관리의 일상업무로 현안개요 및 추진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취득세 취약분야 및 비과세·감면 조사가 되겠습니다.지목변경, 구조변경, 미신고상속 등 취득세 취약분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등을 일제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 등으로 공평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5억원 추징을 목표로 조사대상은 토지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미신고상속 부동산 등 취득세 취약분야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감면대상 물건의 유예기간 이내 처분여부, 실제 목적사업 사용여부 및 취득세 과세누락과 과소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납세정의 실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 산정이 되겠습니다.개별토지·주택가격 형성요인이 되는 토지·건물특성에 대해 정밀분석과 소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합리적인 개별토지·주택가격을 조사한 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시하려는 것으로 개별주택 7,850호, 개별토지 13만 6천필지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연 2회 공시를 하겠으며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세입증대 및 공정한 토지·주택가격 산정을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 번째 종중·법인 등 고지서 미송달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법인 및 종중 소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시 실거주지와 대장상의 주소가 상이하거나 실제 수취인의 변동에 따른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종중 1,012건, 법인 751건에 대해 2017년 5월 중 실거주지 등 변동사항에 대한 신청을 받아 수령인 정비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미송달 고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네 번째 기업활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으로 탈루·은닉 및 누락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점 발굴하여 조사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총 299개 법인 중 7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 기획세무조사와도 연계하여 과점주주 및 비과세 감면대상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로 기업활동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섯 번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및 공평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실현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2017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이월체납액 53억 1,900만원의 30%인 16억원으로 정하고, 단순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조세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 및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압류 및 공매, 강력한 징수활동과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택수색을 통한 부동산압류 추진이 되겠습니다.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일환으로 기존 독려방법을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강구하여 숨겨둔 재산확보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향상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개인과 법인 고액 상습체납자 51명, 14억 6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신용상태를 세밀히 조사하여 상하반기 연 2회 가택수색을 실시함으로써 동산 강제집행 및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여 기존 징수방법을 탈피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곱 번째로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관리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관리를 통하여 자금관리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평균 자금보유액은 700억원으로 농협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준비금 운용방법 개선과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청백e시스템과 부서별 금융거래정보 연계로 자금의 사장방지는 물론 자금의 수요조사로 지출 대기자금을 최소화하고, 저금리 기조 속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겠으며, 세입·세출에 대한 일일결산 및 연 1회 금고검사를 통한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자금의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업무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 침체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금년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52억 6,500만원 중 40%인 21억원을 2017년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매주 세외수입 체납징수 TF팀 운영회의 실시와 월 1회 간부회의 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장의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농업직불금 일제조사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아울러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한 채권압류와 재산압류 예고서를 활용한 징수활동 추진 및 매월 첫 째주를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으로 운영하고 표창, 지출, 인허가 시 체납세입 징수시스템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세외수입담당자의 시스템 활용도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운영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으로 우수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징수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신규시책으로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이 되겠습니다.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SNS를 통한 고지서 송달 및 다채널 결제체계 구축으로 송달비용을 절감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업으로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5월 초 경기도와 스마트고지서 도입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말까지 지능형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방세 상담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고지서송달 관련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및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 6월부터 스마트고지서를 송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시책 두 번째로 동산채권 담보등기부를 통한 채권확보가 되겠습니다.현행 시행 중인 동산채권 담보등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체납법인의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압류 및 추심을 하여 징수율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2016년 현재 관내 체납법인은 131개 법인이고 체납액은 1억 4,200만원으로 체납자의 등기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체납법인의 해당물건 등기존재 시에 해당 등기건을 열람하여 담보권설정자 파악과 제3채무자 등 담보물건의 권리분석 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 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시책 세 번째로 연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활용한 농업직불금 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2016년 3월 15일에 개정된 연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하여 농업직불금제 보조금 지급 시 체납자 일제조사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것으로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10월 중 농업직불금 신청자 자료확인을 거쳐 신청자에 대한 체납자료 대사 후 11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압류통보하여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특수시책인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주민참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결정 전 우리 군 관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주민참여제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개별토지 13만 6천필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 현장 특성조사 및 산출 시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세무과 직원은 세원 발굴의 파수꾼으로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변화하는 혁신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정질문서 작성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