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화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송만기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구상철입니다. 의안번호2016-150호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16년11월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18일제24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2016년도제3회추경예산5,369억5,400만원대비2.14%증액된5,484억4,600만원으로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제3회추경예산4,547억6,100만원대비2.2%증액된4,647억6,100만원,공기업특별회계는제3회추경예산503억1,400만원대비0.8%증액된507억1,900만원,기타특별회계는제3회추경예산318억7,900만원대비3.41%증액된329억6,6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지방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제3회추경예산607억6,900만원대비18억6,000만원이증액된626억2,900만원이고,세외수입은제3회추경예산296억6,800만원대비1억2,200만원이증액된297억9,000만원이며,지방교부세는제3회추경예산1,688억7,200만원대비94억7,700만원이증액된1,783억4,9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보통교부세86억4,500만원,특별교부세8억3,200만원증액,조정교부금은제3회추경예산383억9,300만원대비17억3,000만원이증액된401억2,300만원으로주요증액사유는특별조정교부금17억3,000만원이증액,보조금은제3회추경예산1,345억9,700만원대비31억6,000만원이감액된1,314억3,700만원으로주요감액사유는국고보조금18억9,600만원,도비보조금12억6,400만원이감액,보전수입은제3회추경예산224억6,200만원대비3,000만원이감액된224억3,200만원으로주요감액사유는융자금원금수입이3,000만원감액,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제3회추경예산4,547억6,100만원대비2.2%증액된4,647억6,100만원으로주요증감내역으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가1.61%가감액된381억9,9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0.78%가감액된184억6,200만원,교육분야는25억3,000만원으로변동이없으며,문화및관광분야는3.12%가증액된317억6,800만원,환경보호분야는0.42%가감액된214억7,900만원,사회복지분야는0.27%증액된1,144억4,300만원,보건분야는0.51%가증액된98억4,2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5.74%가증액된651억2,3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21.53%가증액된59억2,7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6.71%증액된413억4,9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6.96%증액된482억4,600만원,예비비는2.94%증액된44억1,100만원,기타분야는0.11%감액된629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신규사업으로는서종면도장리상수도급수시설조성사업1억3,000만원,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설치8,000만원,어린이안심통학로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5억원,가로등보수차량구입7,000만원,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7,800만원,2015년산유기인증벼판매차액보전1억9,300만원,양평공사의농산물세척탈피시스템설치사업2억원,양평친환경로컬푸드확대,용문점신축인테리어1억200만원,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4억5,000만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관제시스템구축용역1억2,000만원,용문면시내주차환경개선공사1억9,500만원,양근섬인도교조형물설치공사용역1억5,000만원,서종면쓰레기공동집하장설치공사1억2,500만원을각각신규사업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사업으로는장애인거주시설운영4억9,000만원,누리과정운영4억1,300만원,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5억6,000만원,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5억원,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8억원,옥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5억원,갈산근린공원조성사업16억원,양평도로가로환경개선사업10억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5억4,000만원,본관경유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10억5,000만원,친환경인증농가육성장려금지원사업4억3,000만원,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보조10억8,200만원,전수-운심간도로확포장공사5억원,서후1리-2리간도로확포장공사10억원,중앙선전동차연장운행수탁사업비6억원,치유의숲조성사업보조7억원,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10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업으로는군립미술관소장품구입5,900만원,관용차량구입5,700만원,용문다목적청사신축설계용역비3억5,000만원,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3억원,지역만들기교육및컨설팅2,000만원,우수마을선진마을견학3,800만원,물소리길시설물보완및개선에2,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가기정예산보다0.48%감액된582억800만원,물건비는1.16%감액된373억2,700만원,경상이전은0.06%감액된1,536억2,800만원,자본지출은5.69%증액된1,779억6,800만원,융자및출자금은50억원으로변동이없으며,보전재원도43억4,000만원으로변동이없습니다. 내부거래는5%증액된184억8,800만원,예비비및기타는3.7%증액된97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700만원이증액된151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이제3회추경예산대비4,700만원이증액된81억6,2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69억3,900만원으로변동이없으며,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억5,700만원이증액된356억1,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제3회추경예산대비9,600만원이증액된194억7,4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2억6,100만원이증액된161억4,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예산규모는기정예산액보다3.41%증액된329억6,500만원이며,성질별세출예산액은인건비가1.61%감액된4억9,700만원,물건비는0.47%증액된21억3,400만원,경상이전은0.46%증액된29억6,000만원,자본지출은4.93%증액된169억5,700만원,융자및출자는78.57%감액된1,500만원,내부거래는4%증액된93억6,200만원,예비비및기타는2.81%감액된10억3,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요인은국가추경에따라추가로교부된보통교부세를반영하였으며,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신규사업,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국도비반환금,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추가편성,공공운영비및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항을예산에계상하였으며,제4회추가경정예산이2016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서당해회계연도부터5년이내에걸쳐지출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종합운동장건립사업등18건과특별회계에우수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등7건으로총25건에총사업비는2,843억2,000만원입니다. 2015년도까지예산액1,055억9,000만원과2016년도예산액311억7,000만원등총1,367억6,000만원으로이중집행액은1,071억2,000만원이며,잔액은296억4,000만원으로2017년도회계로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에548억5,300만원,2018년도에566억3,500만원,2019년도이후에는360억6,500만원을지출할계획으로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수정시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90건에이월액355억7,000만원으로일반회계는84건에이월액307억8,000만원,특별회계는6건에이월액은47억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연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특별조정교부금배분결정으로확보된사업으로공기부족,보상지연에따른사업비잔액이월,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추경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사업비내시지연등에따른것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적정성등의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는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계수조정을한후에다시주요예산안세출에대하여는추가로설명을듣고,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할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를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안에대해서자세하게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일반회계제4회추경은기정액보다99억9,997만9,000원증액한4,647억6,1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지방세중주민세는2억원을증액한11억원,자동차세는1억6,000만원을증액한133억4,900만원,담배소비세는2억원을증액한83억8,500만원,지방소득세는13억원을증액한138억원등지방세는총626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으로서경상적세외수입은8,627만3,000만원을감액한107억8,596만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2억851만2,000원을증액한190억494만2,000원등세외수입은총297억9,09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교부세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이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86억4,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용문산치유의숲센터건립비7억원,지방재정조기집행일시차입금이자보전수입7,200만원,2016년도조기집행인센티브6,000만원등특별교부세8억3,2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지방교부세총액은1,783억4,965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조정교부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17억3,000만원을증액한401억2,255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조정교부금으로양평읍의청소년문화공간조성외5건의17억3,000만원을증액한401억2,2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18억9,536만1,000원을감액한991억7,340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12억6,423만2,000원을감액한322억6,35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9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민간융자금회수수입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대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주요예산안에대해서구체적으로자세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제4회추경에대해서자세히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108억2,651만5,000원에서제4회추경에1억4,220만원이증가된109억6,871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25쪽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비전2025장기발전계획서책자제작입니다. 기존에600만원이서있어서60부를제작해서배부를완료했습니다. 그러나팀별로,군청의팀이총166개팀이있는데팀별로장기발전계획에대한요약서하고전체보고를제작하고,또외부기관에좀주고... 또희망지역주민들이있습니다. 그분들한테해서200부를추가로제작했는데1,540만원이서야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86쪽이요. 상단에아까신규양평비전2025장기발전계획서...

예.

기존에600만원했어요? 몇부를제작하셨어요?

60부이제했습니다.

60부요?

예.

애초에계획을몇부를세웠었는데60부밖에안하셨어요?

당초에는,600만원세울적에는양같은것을...분석해서했기때문에양같은것을저희가예상을못했습니다,두께같은것을.

두께이야기하시는거예요?

예,양같은것을못했기때문에한600만원정도면될줄알았더니부수가많아지고또요약본하다보니까부득이이렇게예산을추가로편성하게됐습니다.

지금계산나온거7만7,000원,한부에?

예.

전반기한것은얼마였어요?

전반기한것은한13만원돈들어갔습니다.

한부에?

예,양이적기때문에요.

13만원?

13만원...

돈이모자란데...780만원인데그러면.

이게600만원이아니라600만원플러스도좀모자라기때문에일반수용비에서200만원정도또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주요예산안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91쪽이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139억7,700만원에서집행잔액등1억3,000만원을삭감조정하여138억4,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등집행잔액을삭감조치하고,92쪽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퇴직금이좀부족해서64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91쪽이장자녀장학금당초에3,000만원을계상했는데1,600만원사용했습니다. 나머지40%를사용치못하고이렇게과다계상한이유가뭐죠?

이것은저희네가사전에예상을했습니다만고교생이한8명,다음에대학생이10명,이렇게장학금을지급했기때문에그나머지부분은삭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이이장자녀장학금은관련법이지금주도록정해져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어쨌든예산이전반적으로...지금총무과예산이예를든다면3.1절기념식도1,300만원인데1,000만원...이건뭐속된말로좀여유롭게행사비이렇게해놓고,안하면절감시킨다는건데이렇게방만하게30%이상하시면안되죠. 또광복절기념식도1,000만원이면되는데1,300만원해갖고300만원안쓰고...그러면이돈다모으면다른사업,중차대한사업을갖다가못한다는결론아니에요. 내년부터는이거반드시삭감해서계상을...

이것은예산절감차원에서,저희네가불요불급한경비이외에는집행을안했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경비를삭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예산10%절감하고,클로징10해서10월이전에사업비를집행한다하더라도10%절감이맞아요. 세상에양평군살림을...일반개인살림한다면30%씩절감할수있지만이건재정입니다,재정. 재정에서30%절감했다면이건추계자체가잘못된거지어떻게절감이라고이야기합니까? 내년부터예산반영할때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홍보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고,주요예산안에대해서는좀구체적으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이종승입니다. 저희과는추경에서2,700만원을삭감시킨18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페이지29페이지입니다. 양평군모바일웹,스마트방송관리업무보조에대한기본급에대해서저희가540만원삭감시키는것으로이렇게되겠습니다. 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95쪽양평군UCC공모전시상금230만원으로되어있죠,지금?

예.

전반적으로지금어떤공모사업,특히홍보감사담당관에계시니까...예산아마대한민국에서꼴등입니다. 어떤공모를할때는메리트가...그야말로이걸내가공모해서시간과자본과예산과아이디어를갖다제공했을때는단돈...내시간적인건비라도빼야됩니다. 적어도유인책을쓰란소리입니다. 어떤게...이거한사람1등줘도못드릴예산을갖다가...어쨌든앞으로증액편성해서좀뭐랄까...타시군사례를봐서좀제대로된...500만원이면500만원,1,000만원이면1,000만원공모를이렇게좀가시라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를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문화체육과제4회추경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는2,500만원을증액한136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종면도장리상수도급수시설조성사업에서1억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온것으로서서종면도장리에있는문화단체에대해서지원하는그런내용이되겠고요. 그다음에효명세자예찰보존처리전액도비가내려와서성립전집행을한사항입니다. 효명세자의예찰지정전간찰과함께배접된봉투를분리,복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한음이덕형선생묘및신도비동자석보존처리비용으로전액도비사업으로동자석균열부보강및이끼류제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군립미술관소장품구입이5,9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삭감한내용은지금저희가신청한게미술품이21점밖에안됐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삭감을하였습니다. 그다음에단월중학교야구부버스구입인데당초제1회추경에1억5,000만원을확보해서지원을했는데실질적으로구입을하다보니까또여러가지부대비용이1억8,640만원이소요가돼갖고아직구입을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1,000만원을지원해주면2,640만원을자부담해서구입할그런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2,640만원은발전기금에서2,000만원그다음에학교에서640만원을보태갖고총1억8,640만원으로구입하는그런계획이라서1,000만원을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서종면도장리상수도급수시설조성사업이부분에우리도에서특별조정교부금이1억3,000만원이나왔어요,그렇죠?

예.

그런데원래당초에2억원을경기도도지사가주기로약속을했다고했는데왜1억3,000만원만받았는지그경위좀이야기해주세요.

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필요하다고요구해서특별조정교부금으로2억원을요구했습니다. 2억원을요구했는데경기도에서이검토과정에서2억원중에는우리가원인자부담금이7,000만원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러더니그시설에대한부분은지원이가능한데원인자부담금은좀어렵지않냐...라는그런것을검토를해갖고1억3,000만원만내려왔습니다. 그과정에서그도장리에있는하이패밀리하고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하이패밀리에서는도지사한테건의도하고이런점에서다내려오는것으로이렇게판단했는데실질적으로는아마예산심의과정,검토과정에서“7,000만원은자부담을해라.”라고해서내려온겁니다.

그게이제우리군에서2억원을정말요구를해서했던것이아니고,형평성에어긋난다는부분도제가이해를하는데2억원을좀했으면하고다약속이됐다는부분인데우리군에서1억3,000만원을요청했다는겁니다. 그러니까이쪽에서는굉장히그게아쉽다는...저한테연락이와서들어봤더니사실은준다고했으니까2억원다해주면좋은데... 여기지금제가가서시설을봤습니다. 이게굉장히문화적으로멋있게아주만들어지고있는데여기도지금제가보니까그런부분에돈이없는데...우리군비가아니라도비를받는부분인데다받았으면하는아쉬움이있는거예요. 뭐그렇다고지금형평성이라는것도생각을안할수없지만기왕이면도에서다준다고했으면좀도와줬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제말이해하시죠?

예.

그런부분이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혹시이런기회있으면남들이모르니까다많이받아주세요.

저희야요구한대로다받으려고노력을하죠. 그런데그런과정에서도에서자꾸그런검토과정에서그러다보니까저희도많이...우리의피력도많이했습니다. 그런데도입장도있고하다보니까...또그러다보니까전체적인사업비에흔들림이또있을수도있고그래서저희가내려온것에대해서는더이상왈가왈부하지를않았습니다.

어쨌든항상지혜롭게잘해주시길바라고... 그리고단월중학교야구부버스구입...이거우리양평군에운동스포츠팀이상당히많은데다해줬으면좋겠는데다해줄계획이있으십니까?

우리가지금학교에있는운동부가있는데거기에우선순위를판단해갖고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필요에의해서또시급하다고판단되면우리가검토해서지원을할그럴계획이있습니다.

이게오해가될수있는부분이뭐냐면...왜이런사립학교에다가버스까지지원을해주냐이런말들이나오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사립학교가됐든공립학교가됐든그런부분이아니고,우리양평군에엘리트를육성한다는그런차원에서지원하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또그렇게도지원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지원해줘야만이또양평군의엘리트체육들이발전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을설명을좀잘해주셔야되겠고...오해하시는분들이있고,그걸갖다가나쁘게곡해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예,저희도충분히이런데공감되게홍보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서100쪽이요. 미술관에소장품구입이5,900만원이삭감됐어요.

예.

우리...왜이렇게많이못했어요?

저희가다해서소장품에대해서우리가다요구를했는데...

예.

했는데실질적으로들어온게저희가들어와서심의한게21점밖에안됩니다. 그래서21점중에서도또우리가가격을심의를해야됩니다. 심의해서최종적으로19점만구입을했습니다.

19점구입하면...그작가분들이매도를안하겠다는의도예요?

2건,2점밖에...

가격이싸서그러는거예요?

아니요,그건뭐여러가지있겠지만가격문제는저희가전문가들하고충분히...우리가가격심의위원회를거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수긍하는데간혹가다해놓고나서,매도하겠다고해놓고나서거부하는분도있습니다. 가격의문제는크게작용하질않습니다.

몇점이나돼요,우리지금소장품이?

정확한숫자는제가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단월중학교야구버스...발전기금으로2,000만원준다고그랬는데교육발전기금이에요?

아니요.

거기학교발전...

학교의발전기금...

자체...

자체발전기금...

아,단월중학교자체기금이라는...

예.

교육발전기금이아니라...

예.

그리고명시이월사업조서보면갈산탁구장소방시설설치사업하고강하테니스장추가설치공사요,이런부분은좀...이게제2회추경에반영이된건데시급성이있는거아니에요? 이거뭐...

저기...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예.

갈산탁구장은사실은그전에지어놓고지금건축물대장여러가지를우리현행법에맞추다보니까현재지진에관한설계,그런것들이다반영이돼야됩니다. 그래서저희가설계를하다보니까지금소방에대해서너무많은예산이들어갑니다. 그래서당초에는1억5,000만원이면가능하지않겠냐판단해서최종적으로설계를했더니한2억5,000만원이나옵니다.

내년...

내년에그래서...내년에다시1억5,000만원을요구해서그러고난다음에바로발주할그런생각에서명시이월을시키는겁니다. 그리고강하테니스장은저희가공사를하다가좀민원이생겼습니다. 아마테니스협회하고,그강하테니스회하고그지역주민들하고약간의갈등이있었습니다. 그갈등푸는과정에서시간이소요되다보니까...거기가하드코트를만듭니다. 그런데하드코트를지금하려면겨울공사가되기때문에지금시행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에명시이월을시켜서내년봄에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생각해서명시이월을요구하는겁니다.

탁구장같은경우에는이게우선적으로소방시설을설치하면안돼요?

아니,지금...

그비용이2억5,000만원이들어가요?

예,그게지금뭐냐면주로건축에서는물탱크이런것에들어가는데또전기도들어가고...주내용들이소방이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같이이루어져야그게되기때문에지금소방만하면좀그렇고요,현재쓰는데문제는없는데이게탁구장이우리가온전한건축물대장에도올라와야되고,기준이맞게하려면이런시설을갖춰야되기때문에그렇게진행을하는겁니다.

애초에사실이거건립부터조금미진한부분이잖아요,그렇죠?

예.

미스난부분이죠?

예,그렇습니다.

혹시라도그럴일은없겠지만그렇게되지않게또소화기도비치를하시고이렇게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립미술관소장품구입에대한불만이여러각도에서접수가되고있습니다. 첫째는...좀폭넓게관내뿐만아니라원하는사람들또가치로운것들...단적인예를들자면중앙무대에서상당히...공모전에서우수작품공모에서작품이당선된사람이양평군에서정작뭐랄까...작품질이떨어진다고...매도를원해도대상에끼지못하는이런사례가있다고...그렇게이야기를들었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저같은...오히려공모를해도안된다고이런이야기를들었는데여기의말씀은매도신청감소로잔액삭감이라는말이나와서제가어폐가좀있어서한번여쭤보는거고요. 또한가지는...같이질의할게요. 33쪽효명세자예찰보존처리...지금아까미술품도마찬가지입니다. 수장고속에,과연군립미술관의총수장고에몇점의작품이들어있으며,그걸일괄적으로목록을작성을해서문화체육과에서관리하고있는가그것을묻고싶고요. 두번째는효명세자간찰관리에서도비로예산을다썼는데효명세자간찰도우리향토민속박물관,용문산에서관리를하는가,아니면이런간찰들을문화체육과에서어디별도로수장을해서관리하는가,아니면...그때당시일괄적으로개군면김철동씨가813점을일괄유물로기증을했는데그813점이다제대로관리가되고있는가... 단적으로예를든다면제가용문산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한달간사진전및시화전을했습니다. 그런데그작품이가치를떠나서다못쓰게됐어요. 왜?그때당시에습기가차서... 혹시라도이런작품을증여받은것들이그런수장고를잘못선택해서나중에또폐기시되는어떤유물들이없지않을까우려돼서... 이모든것을간추려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미술관소장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것은조금저도어폐가있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우리가소장품을구매할때두번을거칩니다. 하나는소장품심의위원회에서선정위원회를하고,그선정된것에대해서가격심의위원회를같이...두개를합니다. 그런데제가알고있는것은우리가그런것에대해서받지않고한것없이다받습니다. 그리고중앙이됐든특히우리지역이됐든간에다받는데저희가,우리가1억5,000만원의예산범위내에서해야되는데이번에제가다참여를해봤지만들어온게없습니다,그렇게. 그중에서선정위원회에서선정이되어야됩니다. 선정하시는분들이꼼꼼하게선정한중에서또가격심의위원회를거칩니다. 가격심의위원회를거쳐서...본인이매도하는금액하고실제로우리가매입하는금액하고는갭이많습니다. 그런데그런것을다하다보면지금우리가갤러리에서나가는이런것들하고비슷하게저희가매입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조금잘못됐다생각됩니다. 저희어떤것은제외하고안받고하는것은그런이야기가왜나왔는지전좀이해가안가는이야기고요. 두번째,효명세자는친환경농업박물관수장고에있고요,그다음에미술관에우리가소장한것은다리스트로관리를하고있고,지금김철동씨가준것도친환경농업박물관에다우리직원이직접관리하고,다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에대해서는조금도염려안하셔도됩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요약집의37페이지입니다. 이게농촌도시락개발사업이라고그랬는데요,이게어떻게된겁니까? 농촌도시락어디다팔려고개발사업을하시는지...

이게먼저예산때말씀드렸다시피농촌나드리에서사업을진행할거고요,저희가당초에는이게양평공사에다설치하려고했었습니다. 그래서인허가과정에서처음에된다고했는데최종협의하는과정에서거기서판매는되는데이동은안된다그래서지금청운면삼성리쪽으로이동을해서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그도시락공장을신축을하셨나요? 지금예산이여기...

지금리모델링사업만할계획입니다. 거기건물이있기때문에청운면삼성리클린턴광장,옛날에클린턴광장에가기전에건물이하나있습니다. 그래서그건물을리모델링해서쓸계획입니다.

이게7,000만원이깎였는데도5억6,000만원가지고...지금현재그러면수리만한다는이야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수리하고그다음에식품개발하고홍보하고그럴계획입니다.

그러면이도시락을농촌체험마을에서도시락공장을해서이걸어디다팝니까?

농촌체험마을이지금저희가24개소가있고,올해되면26개소가되는데요,그농촌체험마을소규모로오는데하고그다음에학교일부저소득층학생들급식이라든가아니면마을의어르신들있지않습니까? 도시락배달이런데다저희가판매를할계획입니다.

그런데지금아직한번안팔아보셨어요?

지금현재아직그도시락이생산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그체험마을에와가지고그마을에서식사도하고같이이렇게해야지밥은도시락을먹고,거기서또체험을한다는게이게맞지가않는것같아요.

아니,그게여러명오는데는괜찮은데30명이하로오는데,20명이하로오는데는인건비라든가이런것때문에사실상시골의체험마을이노인네들만있다보니까일부는자기들거기서일부를소화하고,그다음에양평에서체육행사라든가,아니면다른데서오는...관광지이런데에다저희가판매를할계획입니다.

하루에몇개씩이나판다고생각하십니까?

지금저희는한500개정도,400개에서500개정도계산...

500개정도그러면얼마씩에파는데요?

아직까지계산은안했지만저희가한6,000원정도이렇게계산하고있습니다,6,000원,7,000원정도.

500개팔아가지고하루에500개씩꾸준히그렇게팔수가있나요? 계산이나와요?

저희는충분히판매가가능하다고해서계산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하여튼또두고보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열심히하시고... 이게지금공장을세워가지고한다는게도저히맞지가않고,이현지에서체험마을에가서그마을에서도시락을또먹는다는게그게맞지않는부분이왜그러냐그러면시골에와서체험하고,또그동네사람들이해준밥을먹어야이게체험하는정말효과를낼텐데이런부분이도시락을가지고...사서먹는다는게이게좀...

대다수는그렇게하고요,이게소규모로올때...예를들자면어린이들이라든가소규모로올때,20명이하로올때는그거보다는도시락을선호하는데도있어서농촌나드리에서자기들이,농촌체험마을에서자기들이소비를하겠다고해서신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이거넥스트공모사업해서얼마받았어요?

7억원받았습니다.

7억원받았어요?

아니,2억1,000만원받았고요.

도비2억1,000만원하고군비4억9,000만원입니다.

2억원에서우리군비가4억9,000만원들어가는거죠?

예.

그런데이거누구아이디어예요?

이게농촌나드리라고,사단법인농촌나드리에서경기도에서대담회할때제안제도로해갖고공모가된겁니다.

우리박화자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는이식당사업을해봤습니다. 지금여기이제고용하실분이두분이세요,현재?

현재는두명이근무하고있고요,앞으로도시락공장이완성이되면인원이더늘어날겁니다.

2억원을받아서,2억1,000만원을받아서4억9,000만원우리군비들어가는겁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거도시락용기개발은이거도시락은아주굉장히좋은게있습니다. 용기개발할필요도없는거고요. 이제두분이반찬을만들어서도시락에다넣는거야. 이만큼씩반찬만들어서다넣는거잖아요. 그다음에이도시락아까소요...판매도그렇고여러가지가그런데이거로인해서무슨일자리창출...이것으로인해서일자리창출이아니라다른식당자영업자들이주민들,식당주방아줌마하나빠지는거예요,쉽게이야기해서따지면. 이런사업이어떻게...이걸사업이라고이렇게벌이는지이해가안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게아니고요. 농촌체험마을...

이거를뭐,농촌이뭐이거가지고사업이되고,이것으로살겠어요?

이거저거배달도...또차도필요합니다,저희가. 농촌체험마을에배달을시간에맞춰해주면일자리창출도되고요,또농촌에서,체험마을에서생산되는것을그대로사다가여기서또반찬을만들어서팔기때문에농촌체험마을의농가소득도기대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농촌어디를뜻하는겁니까?

체험마을...

체험마을이어디입니까?

지금저희가24개마을이있습니다.

자,어느지역이나명달리가면명달리고,개군에가면개군인데거기서들도다식당들이있고다여러가지가있는데...아까박화자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이런사업이이게답답하다고생각하세요. 전...전혀이거는사업성도아니고잘못됐다고봐요.

제가그부분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24개체험마을이있는데저희가그제안제도할때36명의일자리창출과10억원이상의매출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남아있는농촌체험마을이...사실상저희농촌체험마을하는것도농촌복지향상을위해서하는겁니다. 그래서이런사업을하면서그농촌에다가남는,잉여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을팔기때문에농촌복지향상에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음식은대충만드는것이아니라정말프로가맛있게만들어야이거소비되는겁니다. 도시락많이먹어보셨잖아요.

예.

물론그분들이아주훌륭한분들이하시겠지만이런부분이사실제생각으로는... 저도’87년부터사업을했던사람인데정말이런부분이...물론머리를짜내서열심히하신건내가인정을하고그렇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라든지우리양평군의자영업자라든지이런것을생각해볼적에2억원받아왔다고그래서4억9,000만원까지꼭쓸필요가있느냐이런생각도들고요. 어쨌든위원님들생각은다틀리겠지만본위원의생각은좀부정한생각을...좀부당하다,이건좀아니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여기까지만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바둑도복기라는것이있습니다. 우리가지난2013년도에도시락사업을김선교군수님의지시및관심속에서시작했었죠?

예,알고있습니다.

예,양평로컬푸드입니다. 하루에적게는80개,많게는200여개를팔았습니다,꾸준히. 그런데지금현재있습니까,없습니까,도시락사업이?

없습니다.

예,왜그랬는가를그복기를한번실패사례를...왜그막대한양평로컬푸드... 그때당시에딱...요점만정리하겠습니다. 양평에국제적인자전거특구가들어와서자전거특구이용객들을위해서초밥,세계유일의초밥같은산나물산채도시락을만든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자전거유동성...연간50만명정도가예를들자면다녀갔지않습니까? 그런데왜못팔았습니까? 두번째는그도시락사업으로주최를한것이대한민국3대도시락사업에있는분이양평군에사장으로계셨던분인거아시죠?

예.

그분아이디어인것도아시죠? 그러면그렇게유통망과시행착오를거친분의아이디어인데왜성공을못했을까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이미경기도에서예산이떨어졌고,우리대응사업비가있습니다만 또이거민간대응적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향후에혹시라도이게양평에서상당히떨어진거리상...또아까양평로컬푸드보다도오히려이용이라든가뭐랄까도로접근률이좀떨어지는것...또하나지금현재어떤사람의가게를빌리든지아니면일시적인점용을해서양평우리농촌나드리에주는것인지어쨌든그런모든소유권문제라든가향후혹시나사업변경에대한것,또실패에대한어떤아까이런우려...다른사업전환이가능한가... 또하나,그때당시에2015년,작년정확히9월달에양평군에서용역비를,막대한용역비를들여서19개의음식을레시피를개발해서...아시죠? 힐링형,뭐또웰빙형...그래서양평에이미5개도시락사업과이런것을지원을하고계신것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면19개를한다고했는데그것을다용역을줘서개발했는데사실그것은나머지는착수도못했습니다,지금. 그리고지금새로운공모사업을시작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을전부다아울러서요,제가기억하고있는것만함축을해도그답이나오겠습니다. 이걸어떻게...눈에보여요,지금. 제가실패,성공을말하는것이아닙니다. 전반적으로유통구조의틈바구니를갖다가차고들어가겠다,양평의직거래시장에새로운혁명을이루겠다,이렇게아까이야기했었어요,저희들한테보고할때. 그게3년이아니라2년만에다없어졌다는소리예요. 누구하나공무원들책임도안지고,직무유기에대한감사도안받고... 그러면이것을똑같은사업을다시한다고한다면저희위원님들이아까같이우려소리가안나오겠냐... 그래서그런경험을사례로이것은반드시성공시키도록저희의원님들과좀사전에가끔와서상의도하시고,전문가자문도구하시라는이야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두개만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설치...올해성공적으로잘하고계셨다는데소일거리가뭐고,어느정도지금주민참여하고,개별적으로소득이얼마나보탬이되고있는가그것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이게당초에사업의목적이...노인분들이활동을하시고계시는마을의노인분들이계시고요,또이제어렵게지내시면서그분들하고잘어울리지못하는독거노인분들이이렇게같이공존하고있어요. 그런데활동력이좀있으신분들은경로당에와서같이이렇게활동을하시는데그분들이아무튼사는게좀격차가있다보니까같이어울리질못해서애초에카네이션공동생활...카네이션하우스를만들게된취지는그런취지였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해서그분들끼리모여서지내다보니까활동성이또같이생긴거죠. 그래서기존에있는노인분들하고어떤소득을이루어낼수있는그런활동보다는같이어울려서여가,노후여가생활을즐길수있는쪽으로해서현재양평회현리는난타로지금해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매일한열분에서열다섯분정도가카네이션하우스에서잘활동...지내고계십니다.

끝으로경로당소독비지원사업인데양평의해당소관이...정확히모르지만유관부서와연합해서겨울철대비해서한번일제...아까말씀하신대로353개경로당을한번일제조사를해주십사,읍면협조를얻어서. 무슨말이냐면최근에제가지난주에제보를받고양평경로당을불시에한번가봤습니다. 밥을하지않는곳에서음식을지원받거나해서쉬운말로감자가싹이나고,썩고,냉장고를열어봤더니이루말할수없이악취가풍기고... 그러면적어도지금현재그부자동네죠,밥을사먹거나또여기에서왕따가생겨갖고,몇몇사람들은또... 그래서어쨌든폐쇄적운영상태가과연어느정도심각한가. 두번째는고스톱이너무성행해서아예싸움이나갖고는여기시내같은경우는반대,고스톱치는파는아예출입도못하게하는사례도있었고요. 또하나,그런다음에차라리중식도우미제...예를든다면양평제일큰중앙노인정같은경우도지금중식을전혀않고있더라고요. 그러면그런데서,여러가지경로당에서폐쇄성,아까중식도우미제,여러가지운영에대한서로...왕따문제이런것들을한번종합점검을해주십사하는겁니다. 겨울에추우니까다경로당에몰려있는데몇몇어르신들은저한테진짜하소연하더라고요. 또대표적으로냉장고한번다열어보세요.

예,위원님께서잘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렇지않아도그문제에대해서일부좀말씀하시는분들이계셨어요. 그래서노인회하고저희가한번1차토론회를한사실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주기적으로... 그런데또노인분들이잘지내고계시는데저희공무원들이가서이래라저래라참말씀나누기도좀어려운부분도있고그래서잘들지내실수있게끔이렇게노인회하고협조를받아서같이좀하겠습니다.

예,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요약서44쪽입니다. 양평군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여기에,노인요양원에2,850만원이들어가서전동침대리모컨외6종장비구입이되네요. 이것설명좀해주시죠.

예,다시설명올리겠습니다. 그전동침대리모컨구입하는게40만원짜리40개,1,600만원이요. 그리고휠체어안전벨트7만원짜리32개이렇게해서224만원,목욕시켜드리는의자가61만5,000원짜리4개해서246만원,그다음에식당냉장고200만원짜리하나200만원,그다음에식당선반40만원짜리3개120만원,그다음에사무용컴퓨터모니터140만원짜리3세트해서,3족해서420만원,프린터40만원짜리하나40만원해서총2,85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게있음으로해서우리어르신들굉장히편하게되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수동적으로있는부분이있고,또일단노인분들이자체적으로움직이실수있는분들이많지않고,누워서계시는분들이좀많고,휠체어나또는이렇게걸어다니면서짚고다니시는,네모난그런지팡이같은것들을짚고다니시는분들이많아서아무래도요양을하심에있어서좀다치시는그런부분을...안전에최우선을두고지원할생각입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복돌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셔서...또이렇게예산안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구문경입니다. 저희과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제3회추경대비1억9,657만원을감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49쪽과50쪽을보시면저희과한해의마무리시점에서생계급여,의료급여등사회적보장비용집행에따라서증액또는감액계상된내용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행복돌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지원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박성만입니다. 2016년도주민지원과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대비4,955만2,000원이증액된21억1,721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세입·세출안요약보고서53쪽입니다. 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감정평가수수료가되겠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양평읍공흥리한신휴플러스아파트준공에따른개발부담금을산정하기위해종료시점감정평가수수료가되겠습니다. 수수료산정은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의거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수수료체계를적용하게되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여기개발부담금을받기위해서이평가를하는거아니에요?

예.

수수료가1,800만원이란말이에요.

예.

그러면책정된금액은어느정도나왔는지요?

이게저희가한신휴플러스가2만㎡거든요. 그래서그것은저희국토교통부에서하는체계요율로하면100억원에서200억원사이에거기에대응을했을때비용산출되는금액입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가개발이전의처음시점지가에서개발후의지가를빼가지고거기다개발비용이들어갑니다. 그래서본인들이얼마의개발비용이들어갔느냐이것을마이너스시킨다음에거기에총... 거기중에순수하게증액된부분의25%를저희가매기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정확하게개발종료시점지가가나와야지말씀드릴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정확한평가는지금감정을할수가없네요?

예,지금...

감정평가만그냥하신다는이야기죠?

예,지금제가봤을때한10억원이상은될것...

10억원이상?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조재명입니다. 세무과는2016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기정액보다8,500만원을감액한10억16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군비로편성된체납세징수가처분대위등기수수료600만원에대해서같은체납처분비로도비가1,200만원이나중에,추후에지원된관계로전액삭감하고자하며,또한체납고지서를지금까지는체납건수대로1건1매방식에서1인1매방식으로방식을바꿨습니다. 따라서고지서발송제작비용등과고지서인쇄비용등집행잔액1,400만원과이에따른우편요금등집행잔액5,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징수포상금은체납세징수계약직마급2명중한명이7월에퇴직함에따라서발생한징수포상금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회계과2016년도제4회추경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4회추경은제3회기정액보다4억2,000만원이감액된602억4,4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요약서를기준으로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57쪽입니다. 먼저,관용차량구입은당초보다저희가구입하려고했던금액을감해서5,700만원이감이됐습니다. 두번째는용문다목적청사신축설계용역비를3억5,000만원을감했습니다. 감액사유는용문면다목적청사건립추진부서가특화도시개발과로변경됨에따라서용역비가감액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이주진입니다. 2016년도제4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41쪽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141쪽입니다. 기정액보다234만원이증액된60억8,360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증액된내용은행복학습센터운영집행잔액국고보조금234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도시과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기정예산239억9억9,000만원에서66억8,200만원이증액된306억7,3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에5억6,000만원,양평도시계획도로소3-34호개설에2억4,000만원과소2-19호개설사업에5억원을편성했습니다. 용문도시계획도로소3-28호개설사업에8억원과군민회관앞전선지중화사업에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또옥천도시계획도로소2-12호선에5억원과갈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16억원또양평도로가로환경개선사업에10억원,어린이안심통학로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에5억원을편성했습니다. 또가로등보수차량구입비에7,000만원과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대지보상에5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요약서62쪽소...양평도시계획도로소2-19호와3-3호가어디인지좀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귀빈빌라에서...공흥리요.

예.

그평강어린이집까지가는구간이되겠습니다. 귀빈빌라까지는지난번에했고요,나머지구간330m에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도로가로환경개선사업...

예.

지금터미널좌우측에그쪽에창대리가는쪽,그쪽하는공사에연계해서하는거예요,지금?

이것은그게아니고요,이것은오빈리들꽃수목원에서부터군민회관사거리여기까지하는사업비입니다.

그사업이에요?

예. 그총사업비에서지금11억원을가지고지금1차발주를해서오빈교까지공사를하고있고,지금추경에10억원을해서더앞으로계속나올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이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읍에제가말씀드린부분,창대리하고터미널주변에하는것은...

그것은금년도본예산에서가로정비사업으로해서양평읍만한정된것이아니라시가지정비사업으로해서저희가추진을하는겁니다. 거기가경계석이굉장히노후됐거든요.

클로징10이라고그러는데12월달까지하는데부실공사안되겠어요?

그건뭐큰문제가안될것같은데...

예?

안될것같은데... 저희가경계석만지금...

경계석을하더라도시멘시공이되고이렇게할텐데아주지금계속우리가주창하는게클로징10이라고이야기하잖아요,그렇죠?

예.

10월달에동절기공사안하고,10월달에마감하고이렇게하기로했는데...

예.

지금저는그걸보고깜짝놀랐어요. 12월7일날준공한다그러는데며칠안남았어요,그렇죠?

예,경계석은...

가능해요?

예,가능합니다.

그렇고146쪽아까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게제3회추경에올린거란말이에요,그렇죠?

예.

삭감을하니,마니이래가지고말도많고,탈도많았던건데바로한달도안돼서이렇게또감을하는게어디있어요? 계획성없는거야,이게. 계획성없이무리하게그냥추진하다보니까이런경우가생겨요. 다른어느읍면에는정말할게많은데...

하여튼다음에수립하고할때는신중을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도시과에서가로등관리하는데가로등도로환경사업하면서가로등을...가로등이비싸잖아요,그렇죠?

예,관리해나갑니다.

그런데그냥흉물처럼한달막이렇게방치를한다고,도로옆에쓰러트려가지고. 그런부분들좀없게어느일정장소에다좀보관을해서도시미관해치지않도록공사를하더라도좀그렇게해주세요

예,공사가병행되는구간은하여튼신경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약64쪽에갈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게당초에6억5,000만원이었는데이번에16억원을계상해서22억5,0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런데갈산에어느부분에있는토지가...토지인지말씀해주시고요,이게1,700평정도가되는데지금또매입이성립이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갈산근린공원의토지보상이되겠습니다.

예.

저희는갈산근린공원을다완료된공원으로보기때문에...개인토지가이미들어가있는게있어요. 그래서네분이되어있는데지난번에6억5,000만원을확보해서네분공동지분으로되어있어가지고세분에대해서는그지분에대해서3분의1씩이금액으로해서보상을줬고요,나머지보상못준것에대해서지금확보를하는것이고,한분에대해서는지금보상을수령을못하는입장이기때문에,개인이...그래서그것은향후에예산을세워서주려고향후예산으로남겨있습니다.

그렇게계상하셨습니까? 그럼지금들어가는게우측에있는그산인가?

예,지금산입니다.

예?

학교뒤에요,위에요.

학교뒤에산?

예.

그럼추후에여기는무엇을계획하실...

공원입니다,말그대로.

공원으로만?

예,공원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공원부지가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2016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19%,47억6,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51쪽입니다. 주택및농사용비닐하우스등풍수해보험도비보조에따른예산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하천구역등하천표지판설치에도비1,020만원...152쪽입니다,향리천재해예방사업완료에따른총사업비조정으로국도비50억원감액편성하고,지방하천준설등유지관리사업비도비보조금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민방위교육훈련등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3,9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님이현재부재중이어서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김응회입니다. 지역경제과예산은기정예산보다10억5,000만원이증액된74억2,964만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백안2리,양수3리,창대리에충정아파트700세대에도시가스공급을위해서10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4시2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2016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그동안사업량및국도비보조내시변경등으로인해서23억8,900만원인7%가증가한330억900억원이되겠습니다. 우리농업발전과농업인의복리증진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인만큼전액승인해주실것을건의드리면서계획된사업은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세입·세출예산안주요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77페이지입니다. 먼저,친환경인증농가육성장려금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목적은친환경인증농가인증종료에따라서장려금지급으로친환경농업확대를위한사업으로대상은1,613농가가되겠습니다. 유기농가에대해서는40만원씩,무농약인증농가에대해서는30만원씩지원계획으로인증농가유효기간내에취소시보조금회수도사전예방을위해서추경에4억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로등록한자로서논농업에종사하는농업인에게농지의형상및기능유지요건을충족시에보전직접지불금지급을하는사업으로진흥지역안에는107만원씩,진흥지역밖은80만7,000원씩지급하는사업입니다. 당초에2,887ha에서1,110ha가늘어난3,997ha로10억8,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전액국비사업이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입니다. 농산물의고부가가치창출과농가경쟁력강화를통한지역별명품특화농산물육성을위한공모사업으로당초양평딸기의양액재배시설등을설치사업으로추진하였으나추가로부추생산기반확대및시설현대화를위해서공모사업에추가로선정되어서4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상하차인부임,장비임차등입니다. 공공비축미수매수요가늘어나고,그다음에정부보관창고부족으로저희군에서용인시소재로이고계획에따라서수매시에필요한인건비,장비,물품등의준비예산으로1,7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수매예상량은1,715톤으로11월15일부터4개소에서진행되고있습니다. 양서,지평,양동,청운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15년산유기인증벼판매차액보전입니다. 유기인증벼수매량이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으나친환경쌀소비시장이무농약위주로형성되어서학교급식에공급되는유기농쌀이무농약쌀단가로공급되어그에대한차액보전으로양평공사의재정보전및친환경인증벼의소비확대를위해서1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리사업계획물량은2만7,709가마가되겠습니다. 다음,8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세척탈피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급식전처리물량증가에따른농산물세척탈피시스템도입을통한인건비절감과전처리효율증대를위해서감자세척탈피시스템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설치에따른기대효과로는잦은잔업발생을해소할수있고요,수작업에따른산재위험을사전에예방할수있습니다. 생산성을1.2톤에서3.5톤으로향상을할수있고,그다음에전처리수율증가가65%에서70%내지75%로증가할수있습니다. 또한경천지역친환경급식전처리물량증가에따른위탁수용을확대한다든지아니면인건비절감및수익창출로연간1억1,00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현행에의해서한번비교를해보면탈피기설치해서1.2톤을처리할시에는손익이1억500만원정도손익이나고요,2톤정도처리했을때는1억5,400만원,3.5톤을최대한활용했을때는연간2억4,300만원의손익이발생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다음은친환경저온저장시설확충설계용역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보관을위한저온저장시설설치로인해서위탁보관료절감및부가수익창출을위해서저온저장고5개동1,136㎡설치에따른설계용역비로건설부분요율적용을해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보관료절감및유통기한연장으로농산물유통과양파,감자수매시기인6월이전에시설을완공하기위함이며,이에따른기대효과는임대료를한1억6,800만원정도절감할수있고,그다음에수도권인근타지역물량보관으로인해서2억1,400만원정도수익이창출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레스토랑용문점인테리어공사입니다. 공사진행중에현장여건변동에따라서설계,건축,전기1,2층인테리어라든지가스,배수설비등의현장요건에따라설계변동이추가됨으로인해서부족예산1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건축물이지상4층으로서709㎡가되겠고요,1층은로컬푸드직매장이248㎡,2층은일반음식점농가레스토랑으로206㎡,지상3,4층은용문시장고객지원센터로255㎡가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입니다. 자연재해및화재,각종사고및질병예방등을위한가축피해발생을대비하기위해서보험료중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한도액은신청농가당300만원이되겠습니다. 보상비율은가입한도액의손해액의소는80%,돼지·닭은90%에서100%가되겠습니다. 사유로는가축재해보험에대한인식변화로인해서수요가증가되고,당초172농가였던게242농가로70농가가증가돼서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81페이지의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 사육환경개선으로자연생활환경보전과수질오염방지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서1권역내사업물량이조기에,8월말에초진돼서9월이후에12월까지사업추진을위해서사업비를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1,395차가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톱밥한차당20만원,왕겨는11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80쪽좀보시죠. 양평공사지원,농산물세척탈피시스템설치사업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감자를깎는걸탈피기라고말하기도하고박피기고도이야기를합니다.

예.

박피기라고... 지금여기보면1세트를구입을하는겁니까? 감자탈피기가1세트예요,6,200만원짜리?

예,그렇습니다.

1세트입니까?

예.

자,그럼이1세트가1일얼마나...박피기를통해서,탈피기를통해서얼마나생산할수있나요?

최대3.5톤입니다.

3.5톤.

예.

그럼가용인원이몇명이나되나요?

지금현재는20명이되겠습니다.

몇명이요?

20이요.

20명이요?

20명분량이되겠습니다.

3.5톤이20명분량이에요?

예.

제가인터넷에서다조사를해보니까이박피기하나면1일7명에서8명이면8톤을생산할수있어요,8톤을. 그런기계가있어요. 그런데지금3.5톤을하고서20명이들어간다?

20명에대한분량을...

아,제가이야기하는것을이해를하세요. 지금이박피기가하루에8톤을생산을하는데7,8명이면된다는거예요,기계하나. 40kg짜리,40kg가9분정도에박피가되는거예요. 그런기계가있어요,지금. 지금이기계는이거보다훨씬못한거네,그럼. 혹시담당누구...관여하신분계시나요? 위원장님?

예,양평공사사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대답을좀간략히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제가말씀드렸듯이이박피기기계가,1일기계하나가40kg를갖다가깎아서나오는겁니다. 그런데9분에서10분정도걸리는기계가있어요. 이기계를알고계시나요,혹시?

양평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제가존경하는송만기위원님말씀하신대로용문에한번현장을다녀왔습니다. 보니까1일...거기에서는처리를한20명이하던일을한10명정도이렇게,10명정도하고있습니다.

평균적으로그렇게합니다.

저희가20명이지만매일감자만하는것이아니고요,감자가많이들어오면감자를하고,나머지처리도같이하는인력이포함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지금기존에사실손으로하게되면시간도많이들어가고,인건비도많이들어가고,이러는부분을이기계를사용함으로써혜택을보겠다는말씀이에요. 그러니까이예산이지금들어가는거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그기계하나가40kg을갖다깎는데40kg물량입니다. 깎는데9분에서10분정도밖에안걸린다는거예요. 시간이굉장히절약되죠. 그리고하루1일한20명이...7명에서8명이8톤을생산할수있다는겁니다,그기계를쓰면. 제질의가뭐냐면그런기계를쓰느냐어떤기계를쓰느냐가제질의의요점입니다.

저희가예산을세워주시면한3개내지4개업체에대해서다양한자료를확보했습니다. 해놔서이제...

제가그기계를좀알고있어서... 그러나저는뭐...회사를제가아는게아니라그런기계를조사해보니까,인터넷상으로조사를해보니까그런기계가있어서우리군에서지금이박피기... 그런데이게또감자만깎는게아니라양파도깎는게또있고이렇더라고요.

제가현장을가보니까요,한90%정도깎이고,조림용은100%깎이는...

지금그래서이기계하나가하는양이3.5톤이라고말씀을과장님이하셨는데충분히하루에7,8명도8톤까지생산이된다는그부분을제가강조를드리는겁니다. 이렇게돼야이거우리가정말이득을볼수있는거죠. 이거했는데도사람그대로들어가고,시간그대로들어가면이거뭐예산쓸필요없는거죠.

이제가장...그런물량도늘어나지만우리가감자를납품할때에영양사들이굉장히일정규격을요구를하다보니까손으로깎다보니까일하시는분들이손가락수술한분이세분있습니다. 굉장히힘듭니다. 그런문제도있고,이제물량이있다보니까일주일에두번정도잔업을하다보니까잔업을하게되면저희들이수당을또150%주다...생산성이떨어집니다. 그리고최근에저희가9월달부터서울학교급식을...서울학교급식은각시도에1개업체가있는데경남에서서울학교급식을납품을하고있는데저희하고찾아가서협의를해가지고경남에서서울급식하면힘들지않느냐물류비도많이들고... 그래서우리한테위탁을해서하자해가지고저희가9월달부터331톤을지금처리하고있습니다,이제. 그걸외주하고하고있는데요,그런거하면저희가상당부분절감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과장님말씀은1일연간...1일3.5톤,1일...그래서제가보니까양이적어서... 1일3.5톤할게아니라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7,8명이하루에8톤생산이가능한건데...2배,2배를할수있는기계가있다는거예요. 그러니까그기계를제대로구입을하셔서제대로... 3.5톤만들어서2억5,000만원순수익난다고그랬어요,그러셨죠? 한2억얼마? 2억얼마나해요,하루3.5톤해가지고? 그런데어휴,1일3.5톤이아니라8톤생산하게되면5억순수익되는겁니다,사장님.

예.

제말이해하시죠?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이거한번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예산을세워주시면저희들이그렇게좋은점을알고,좋은기계가있으면저희들도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런기계를,좋은기계를찾아서그런것을쓰셔야위원님들도이해가되고,“이거괜찮네.”라고생각을하지이거3.5톤해가지고겨우2억5,000만원,이거뭐돈2억투자안하면되지이런논리가또만들어지거든요.

감자가...저희가감자만8톤하는것이아니고,연간저희가처리물량으로볼적에지난해보다8억정도늘어났는데감자같은경우에는한311톤됩니다. 물량이,학교에서물량이늘어날때있고,줄어들때있기때문에일정량은아니고,많을때도있고,적을때도있기때문에물량은이렇게다소변동은있는데금년같은경우에저희가감자를한311톤처리하고있습니다.

이번에감자수매가격은어떻게됐어요?

상중해서저희가1,300원이렇게해서구매를해서저희가680톤구매를해서지난달까지한665톤을판매하고,한15톤정도남았습니다.

시중에서최저가로얼마입니까? 1,300원이시라는데...들으신것으로최저가로얼마였어요?

한800원,900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800원,900원인데1,300원받아가지고이거어떻게영업이됩니까?

저희가또전처리하면서다소...

계속지적하는부분인데...

그런부분도있고요.

농민들한테좀말씀하셔서이런부분도1,300원이아니라800원,900원...저희들이밖에서그가격이라면...위원님들이계속지적을하는데... 그런부분에대해서영업이득이나겠습니까? 저는장사꾼이라면절대로안합니다. 이런부분좀더강하게숙지해주셨으면좋은데또이런이야기를하게되네요

예,알겠습니다.

좀아쉽습니다. 어쨌든제가감자박피기이부분에1일정말...7,8명이8톤까지생산된다는이런부분을잘이해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알겠습니다.

예.

그리고하나더제가더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유기인증벼판매차액보전이...이부분이지금쌀을...이거왜이렇게비싸게돈더들어가야돼요?

제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중앙정부가서나도에가서도이런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친환경을장려해놓고,실제시장에서는왜친환경을인정을안해주냐. 그런문제를많이제기를하는데저희가지금학교급식으로사실납품을하고있는데유기농에대해서인정을안해줍니다,이제. 무농약값으로해줘라. 그렇지만저희들이무농약으로해도시중에사실판매하는것은판매를...이가격에살수없습니다. 제가농협에알아봐도유기농벼가로컬푸드에서3만9,000원정도하는데10%정도밖에팔리지않습니다. 그렇지만학교급식을하기때문에상당부분소진할수있기때문에...지금현재시장에서는무농약,유기농구분을안하기때문에저도사실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고있는중의하나입니다.

자,우리사장님,우리가양평군에유기농농사짓는분들이있고,그냥농사짓는분들있습니다,그렇죠?

예.

다양평사람이죠?

예.

그럼우리가,양평공사에서지금유기농을굳이써가지고우리가이렇게차액을보전까지해주고,이렇게해서양평공사가마이너스나면누가욕먹습니까? 사장님이욕먹잖아요. 그래요,안그렇습니까? 맞죠?

뭐적자는...

아니,대답만하세요.

적자는나지만...

적자는나지만은아니라그런부분을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이뭐냐면다좋은쌀인데양평분들이하시는거잖아요. 유기농먹는다고우리아이들이정말건강한가,일반쌀먹으면건강에나쁠까. 그럴까요?

지자체에서보면...

아니,대답길게안하셔도돼요. 그럴까요,안그럴까요?

저는유기농을먹는게훨씬...

집에서유기농드십니까?

저는가격이비싸서일반쌀먹습니다.

자,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양평공사는영업하는곳입니다. 이익창출이나야되는거예요,이윤을내야되는겁니다. 다소불편하고,다소남들이뭐라고해도이익창출을위해서뛰셔야죠. 계속지적받는사항인데... 꼭유기농이다가아니더라도. 학교에서유기농을만약원한다그러면그가격부분에있어서도이야기를하셔서맞춰줘야지. 정말이런이야기하기싫은데정말장사똑바로하셔야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위원님말씀공감하지만한말씀은좀드릴까합니다. 물론가격으로가면모르지만우리가양평에전체적으로환경으로볼적에친환경으로해서사실공장도없지만,들어올수도없는입지지만친환경으로해서그부가가치가많이창출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우리양평에찾아오는수도권2,500만국민들이깨끗하다,물맑다그런것은양평의농업인들이친환경그런이미지때문에사실지역경제에상당한역할을하고있기...그런점도고려할필요있는것이고요. 이제공사가...이런말씀드리면위원님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설립목적이공익과수익에있습니다. 우리공사의원래설립목적이농산물수매유통입니다. 유통인데우리가수익을하면민간...생각하고있습니다. 민간이하든...민간이다포기를했어요. 농협도포기를했고,민간업체도포기를하니까우리공사를설립했습니다,이제. 그러면이쌀에대해서는공익적으로접근할건지수익적으로접근할건지그게...저는오히려공공성을더강화해야되지않냐그런면도사실생각하고있습니다.

예,그말씀이해하는데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또질의해야되니까마무리하는데그런데그거핑계입니다. 저는핑계라고봐요. 공공성도좋고,다좋은데핑계입니다. 이익창출이중요합니다. 그것좀이해하십시오. 제가볼때는그렇습니다. 본위원이경영학도로서,경제학도로서이야기하는것이아니라사회적으로어쨌든우리양평군에서계속신문이고뭐고양평공사계속공격하는부분이그런거잖아요. 그런소리가듣기싫단이야기예요. 그런논리가사장님은맞다고생각하지만저는그논리가다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한쪽도생각해보시라는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7,413만6,000원이감액된118억1,683만6,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세출예산요약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85쪽입니다. 사방사업자치단체부담금본예산5,443만4,000원에서2,179만6,000원이증액된7,62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사유는사방댐당초2개소에서3개소로변경되었으며,그부담액이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산나물재배단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관정다팠나요? 관수시설보수다했습니까,산나물공원?

예.

그다음에체험단지도돈이좀많이남았는데어떻게일부조성다마무리했습니까?

예,2개소를할계획이었는데1개소만해가지고...

1개소만했어요,올해? 내년에추가로더할계획입니까?

예,내년에도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체험학습장으로서,아이들체험장으로서아주...만들어놓으면향후큰교육장역할을할수있으니까잘좀꾸며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소관예산은기정예산보다23억21만4,000원이늘어난319억7,286만5,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금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수-운심간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계상하였습니다. 서후1리-2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성립전예산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가뭄긴급대책비로국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가뭄극복대책지원보조사업비로도비로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서보조와군비포함한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허가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이성희입니다. 생태허가과제4회추경소관사항에대한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생태허가과는당초예산보다1,817만4,000원이감액된4억3,47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토지형질변경반환예산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16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예산안은당예산283억2,764만1,000만원보다1억7,492만7,000원이감액된281억5,27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가내려와서변경내시로인해서3,600만원과그에따른군비960만원을감액을했습니다. 그리고189쪽에음식물쓰레기대행처리비를당초6억8,000원을계상하였으나저희가계약과정에서작년보다금액을감액하여계약을해서1억정도를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늘어난내역은주요사업계획서97쪽에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로기정예산보다2,000만원증액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간략하게하나예산관련해서주문드리려고합니다.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활동비지원인데이게추경에갑자기지금2,000만원이올라왔습니다.

예.

갑자기왜이렇게예산이증액됐는가그것좀설명해주세요.

갑자기는아니고,올해저희가당초에는2,500마리정도는잡을수있겠다고생각을해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 그랬는데가을들어서면서포획량이급증해서지금현재10월달까지거의3,000마리이상을잡았습니다. 그래서이분들에게보상을더해줘야되겠다,이래서예산을제4회추경에2,000만원을더세우게된겁니다.

그러면추가자료를이자리말고,추가로저개인적으로자료좀갖다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저는한국환경보호연합중앙회고문입니다. 또양평군자연보호조수협회에한15년정도...먹이를주는협회에가입되어있습니다. 왜이러냐면양평에있는야생보호...조수가지금피해를끼쳐서...고라니몇마리,멧돼지몇마리해서그분할을해주시고요.

예.

또지금은무조건한마리당2만원이라고했는데혹시나까치같은것을잡고뭐2만원씩가져갔는가...그거아닌가싶어서제가말씀드린거고... 또하나,적정...양평에이것을야생...유해야생동물이라면농작물에피해를줘서야생동물인가아니면국가어떤관련법에의해서용문산전체면적당멧돼지...예를든다면단위면적당100마리가있어야하는데1,000마리가넘어서나머지900마리를잡는다든가어떤객관적,유해야생동물을기동포획을하는객관적근거와지금이포획단운영에대한제반경비및지원근거이런부분들을저한테개인적으로한번갖다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 지금포획유해야생동물이...멧돼지,고라니상관없이한두에2만원씩준겁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면올해예상은몇두로예상하세요,올겨울에?

올겨울까지4,000마리가까이잡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얼마나잡았습니까?

지난해2,300마리정도잡았습니다.

잡은건어떻게처리합니까?

매립합니다. 꼬리자르고,거기저희가확인을한후에그자리에서매립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잡아온것은여기서보여주는것은무엇으로보여줍니까?

저희가확인은...예전에마커를사용해서몸에다쓰고사진을찍어서확인을했었는데그부분으로는부족해서꼬리까지잘라오도록하고있습니다.

꼬리를...

예.

꼬리잘라온것을어떻게합니까,처분을?

저희가확인을하고,다시매립을합니다.

누가매립합니까?

저희담당직원하고거기랑같이합니다.

다시가져갈수있는경우는전혀없는것...

예,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저희교통과는148억9,700만원에서11억2,100만원이증가된총160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선전동차연장운행수탁사업비로저희가6억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관제시스템구축용역에1억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방범용CCTV연계를위한라이선스비용지급에2,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용문면시내주차환경개선공사에1억9,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3쪽입니다. 무료공영주차장안내대형표지판설치를위해서5,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요약서102쪽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CCTV연계라이선스비용지급...라이선스비용을어디에다누구에게지급한다는겁니까?

그게기존에총무담당관에서운영하는방범용CCTV가있습니다. 거기에저희가개소당600만원을들여서주정차단속용카메라와같은효과가발생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런데저는이것에대한우려를합니다. 지금양평대교앞과양평초등학교정문,휴먼빌,터미널사거리가과연우리가그렇게라이선스를줘가면서단속효과를노릴것인가. 둘째,양평경찰서앞에지금부터시작해서군청까지골목길벽화사업을갖다단속하는데거기단속하면서...예를들자면50대가오갈데가없습니다. 그러면거기다가당연히땅을사든지어떤주차타워를하고난다음에단속을했어야죠. 두번째,양평군청앞에서역전가는번화가에CCTV가있습니다. 지금30분마다단속하는것을12월달부터15분간격으로단속한다고계고장지금나오고있습니다. 이모든것들이단속과더불어시내보이는데는좋아질지몰라도,군수님한테는칭찬받을지몰라도주민들한테는정말골목길...상상도못합니다. 그렇게따진다면인도주차부터...저기있는DC마트부터인도,골목한번가보십시오. 상상도못할주차난을... 그러면경계측량...막말로한다면불법주차다단속하고들어가야죠. 지금군청눈에보이는데만단속을해서이면도로는상상도못할주차난을겪고있는데지금포괄적으로이런예산도단속에만급급한예산이라는지적입니다. 한번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말씀하신이면도로는저희가주정차단속지역으로고시가된지역이아닙니다. 따라서실제로고시가된지역을단속을하다보면이면도로로들어가게되어있고,주차장들어가게되어있는데그안에실질적으로위원님지적하신대로문제점이많이있습니다. 소방관련해서도문제점이있고,여러가지있습니다마는현실적으로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요약해서경위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동료송요찬위원님도그랬죠. 서울에직접갔죠. 가서내집앞에주차하자,우선주차제를도입한다든가... 제가또주장했죠. 양평에좀외곽에서도싼땅을구입해서대형주차타워를만들어서좀예를든다면100m걷기운동을한다든가뭐이런...또시장에지금현재양평생태허가과하고협동으로해서적어도200개이상연립주택지하1층들다형질변경해서다다방으로써먹고...이걸다일제단속을해서당초에주차장...건물내주차장말이죠. 이런것들도하고,또하나는...그야말로우리가20억원들여서시내에보행도로만들었지만무용지물아닙니까? 우리예식장옆에있는...예를들자면기업형노점상들부터한다면거기도아마몇백평나올겁니다,다한다면. 어쨌든그런모든것이연합적으로양평군양수리또용문이렇게해서적어도그시가지상권내에총포괄적으로...건물주차인데주차장을갖지못한노외에다가아까말한대로내집앞에주차한게총몇대인데지금우리군에서확보하고있는임대주차장은얼마고,또그런주차장사업을전체다회수해서막말로민간인들배불리게할것없이양평공사에서총괄운영을해서한다든가이런종합대책을세운다음에아까이런개별시책을들어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입니다. 어쨌든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철도하부공간에현재양평상인회에서운영하는주차장문제,활용문제가여러가지좀문제점이있다그래서그걸저희가진단을하고있는중이고요. 위원님잘아시겠지만양평역앞에서군청까지4차선도로에지난번에주차장을또도입을했습니다. 왜냐하면얼마라도저희가다소주차공간을마련해야되겠다...그리고또위원님께서지난번에지적해주셨듯이점심시간에저희가최대150분까지카메라를끄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저희들도주정차문제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을하고있고요,또하나는여기예산에도반영이됐습니다만외지에서혹시오시는분들이...오늘도제가현장에나가서보면주차장이어디냐물어보는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특히이제대도시에서오시는분들은...우리보건소쪽에그쪽이공간이넓습니다. 그래서대형주차표지판을설치해서거기로먼데서오신분들을유도해서들어가시도록하고,양수리도마찬가지로세미원앞에서역앞에주차장과세미원앞주차장을대형표지판따라이동해서들어가실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본적으로양평양근천을끼고있는하천부지종합전수조사해보세요. 지금양평농협주변...예를들자면700평,1,000평이렇게조금씩개인들양해를구해서...민간경작도않고,그냥방치해두다시피하고있습니다. 그런땅들을회수를해서공공...어쨌든폐천신청을하든지공공주차장활용목적으로한번해보세요.

예,노력하겠습니다.

방법이나올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간략히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양수역주변에무료주차장이생겼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거기지금안내판,표지판은다되어있나요?

조그만거하나있긴한데요. 외지에서오신분들이식별하기가좀어려울것같아서저희가대형표지판을...적어도도로표지판정도크기의대형표지판을달려고그럽니다. 그래서거기로유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렇게해서세군데달려고해서...

예.

하나가이제1,700만원이네요.

예.

이게가로,세로크기얼마나돼요?

크기는지금뭐정확한센티미터는제가모르겠는데요,지금도로변에,국도변에표지판이있습니다.

그정도수준...

그정도크기로할겁니다.

1,700만원이나되나요?

한1,250만원정도... 가격으로한1,200만원,1,300만원정도합니다.

1,700만원이라서가격이좀과한것같아서...

예.

제가질의를합니다. 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까,송만기위원님?

예.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예산안에요,194페이지. 여기대중교통소외지역마을택시가다니고있잖아요.

예.

그런데거기지금탑승하시는분들이많지가않아요.

많이있는데요,워낙예산이많이...도비,군비가많이책정이되다보니까불용액이상대적으로많이발생한것으로판단됩니다.

그래서3,000만원이나지금또이렇게남은것보니까...어떤분들이대개이용을하고계시나요?

이게행복택시가시내버스구간이미치지않는지역에저희가불편하신분들,특히병원에다니시는분들그렇게위주로저희가한20여개노선을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는데버스다니는것하고중복되는데는저희가가급적하지않고,그외지역을저희가발굴해서하는데거의발굴을다했다고하는데그래도지금도지속적으로발굴을또하고있습니다,저희가.

어차피이게지역주민들을위해서이렇게양평군에서탑승비용까지대가면서이렇게만들어놨는데철저하게잘관리를해주셔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략기획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안199쪽입니다. 제4회추경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대비7억2,099만원증액하여예산액은91억7,098만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요약집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107쪽입니다. 지역만들기교육및컨설팅예산2,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68개우수마을컨설팅횟수가감소했고,현장점검시간의감소에따른집행의감소액입니다. 우수마을선진마을견학3,800여만원감액입니다. 불용액과절감액사항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청결거점지정보조입니다. 2,400만원편성건의드립니다. 삶의행복운동청결의티핑포인트를마련하기위해서서종면에서시내지저분한지역을선정을해서개선한사례가있습니다. 그사례를우수사례로해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양근섬인도교설치공사용역입니다. 이건은내년도에저희가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을준비중에있습니다. 그아이템중의하나입니다. 지금준비하고있는것은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총액이한100여억원정도로사업계획을꾸미고있는데그중에서한30%정도는지금여기계상한인도교설치공사부분이고,나머지70%정도는양근섬을예술적도시로바꾸고,그다음에진입부분을연결을해서양평시내와연결하는그런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와관련해서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을하는중에협의과정에서지금이부분은국토교통부와사전에교감을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안이나와야되기때문에사전에준비하는사항입니다. 다음,108쪽계속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쉬자파크운영및관리부분인데이것은기간제근로자보수...두명이중도에사직을해서감액하는부분입니다. 치유의숲조성은부족사업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7억원이교부돼서그금액을부족사업비에충당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물소리길관광안내소운영은부족한금액400만원을추가편성합니다. 물소리길시설물보완및개선부분은2,000만원감액입니다. 이부분은국비가7,000만원확보되면서절감한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양근섬은지금관리를어디서하는거죠?

지금관리는,관리부분은일부는저희안전총괄과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국토교통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왜여기다투자를해요? 지금안에공사하는것자체도전부다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인가거기서관리를하잖아요,임부도거기서관리를하고.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예그것을우리가넘겨받든지...

지금넘겨받는부분까지는전부넘겨받았고요,재작년엔가. 넘겨받은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이것은그외에다른사항에해당하는것이지... 그리고우리가지금사업을하기위해서는부지가필요한데부지를매입하는것보다는이부지를활용해서...어차피우리양평군에있으니까활용하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합니다.

아니,우리군에있는데제가그안에가서...일반인들이사용하게되면그관리인들이와서하는이야기가허락맡고쓰라그러고,나가라는이야기까지해요. 그래서저희들이당신어느땅을받고들어오느냐,이런이야기까지했어요. 말씨름까지했는데어쨌든관리는지금서울국토관리청인가거기서하는데제가알기로는그렇게들었어요,그분한테.

관리권은거기에있고,일부부분은저희가지금이양받아서관리하고있습니다.

어떤것을?

기본적인...제가소관사항이아니라서정확히는모르겠지만핵심부분까지다넘겨받은부분은아니고,일정부분까지는저희가관리권을이양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을이용해서우리군이랜드마크로도활용한다든가이런부분은좋은데기왕하는거면...저는계속적으로지난번에도말씀을드린거야. 거기다가은행나무,용문산천년은행나무자목을심는다고해놓고다뽑아버리고... 지금또공사는가서보니까우리가하는것이아니라그국토관리청인가거기서하더라고요,그안에,그섬안에는,그렇죠?

은행나무를뽑아버린것은아니고요,뽑아버리게느꼈었던것은거기서신석기유적지입니다. 그래서개발을하게되면조사를해야돼요,사전에. 그래서그것은10%정도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했던부분이고,은행나무는식재한것은그냥있습니다. 그다음에그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공사하고있는것은양평군에요청을해서...지금망가진부분이있으니까요청을해서그쪽에서사업시행을하는사항입니다.

어쨌든간에남의땅에다가조정교부금을받았든,어떤예산을받았든간에하더라도지속적으로과장님이나군수님하고협의를해서같이거기를가셔가지고우리가마음대로사용할수있게끔난이렇게하자는이야기예요. 만약에이게관리가거기로되어있는데우리는지속적으로투자를하고,만약에...그렇게됐다가아예못하게해버리면어떻게할거예요. 시설물설치해놓고,또이렇게됐을경우에는어떻게할거예요,나중에.

예,공감하고요,종합계획을수립해서...지금수립중에있거든요. 그래서소관청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지금계획수립중이에요?

예,지금초안잡고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양근섬인도교설치공사용역이1억5,000만원정도들어가고,향후경기도...100억원정도공모사업에기초자료로활용하려고한다이거죠?

예,그렇습니다.

예,참고좀하세요. 전에김문수프로젝트...직접오셨죠,양평에. 군수님도직접설명도아마하셨고... 그때당시에70억원정도프로젝트기억하시죠?

제가그것은...

잘모르겠어요?

예,모르겠습니다.

예,떠드렁산에서고산,그앞에고산,물안개공원까지삼박자로연결시키는출렁다리겸또정자,그인근에감호정이라는정자모르십니까?

감호정이라는정자가있었던것은기록으로알고있습니다.

예,그런전체...지금아까그밑에양근성지,감호정,느낄감자,호수호...그게이제우리나라최초의천주교박해지역이고요. 이렇게유서깊은떠드렁산청개구리전설부터시작해서덕구실이라는동네...

과리장군...

아주그냥스토리텔링이무진장한동네예요,그게.

예,그렇습니다.

그랬는데지금한4년전,5년전에양평의제21이라는데가양평경실련이라는데서개인사업비를들여서양평에있는관내향토...양평고등학교에있는선생님들이나이렇게해서요만한백서를발간했어요. 뭐냐?양평에있는천연기념물과생태조사서해서한3,40쪽정도될거예요. 거기에황두루미산란터다,뭐여러가지... 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이거종합적으로한다면그런시민단체에서여기는무슨소리냐,양평에서보존해야할여러가지천연기념물서식지인데... 그래서그런것들을용역을주면서도사전...그사람들도한번여론수렴을해주십사...라는것이고요.

예.

또지난번에우리가야경을한다고할때그분들또반발을했었어요. 거기는예를들자면황쏘가리산란터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조류들의...내수면어류인데밤에일정시간,11까지켜는것은좋지만밤새내내불켜는것은산란에방해돼서안된다,이런것은꺼주십시오... 어쨌든한쪽이개발이익과반사이익을얻은반면,반대로아까천주교성지,양평성당아까생태개발론자,이런부분들도충분히반영을해서,용역에반영을해서향후그런사람들의저항으로경기도...그사업에어긋나는일이없도록꼼꼼히좀챙겨주십사하는소리입니다.

사전에교감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참,하나추가로들꽃수목원땅을다매입했죠,저밑에를?

아니요,지금현재매입한건떠드렁산...

떠드렁산하단부...뽕나무밭옛날에...

그게이제들꽃수목원소유도있고,가족들소유도있고,그다음에수력원자력소유도있거든요. 세분야로보면무난한데그부분은저희가장기적으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매입쪽으로하는것이어떨까지금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설계할때전주덕진연못에거기정자가일체...도담삼봉같이예쁘장한...떠드렁산에정자라도하나놓으면그야말로아까그효용성...인도교조형물이빛이날텐데... 아까방금제가말한그...지금현재양근성지내에자체적으로성당에서조그마한암자를하나지어놓은정자...그것은사실상감호정이아닙니다. 그러니까그런관수정이나감호정...과거에거기있었던정자를그런...아까이런용역사업할때프로젝트에조그마한...출렁다리위에다가정자를설치한다든가이런것을한다면훨씬더운치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감호정부분은고증을해야되니까고증절차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거기감호암이라고최근5년전에그동안역사에서유실됐던것이...강변에바위가하나발견됐습니다. 거기에금석문으로‘감호암’써진거예요. 그것도아마문화재등록까지도할만한...그게아주권일신,권철신...대한민국에서유일하게1,700년도에신해박해때처형당한사람들의쉼터자리...그것도한번유적발굴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간략히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중에보수를가장많이받는사람이연봉이얼마예요?

연봉은제가자료를가지고있지않고요,1일단가로말씀드리면...

제일많이받는분...

예,유아숲체험지도사가1일단가를많이받습니다.

1일단가?

예.

얼마나받아요?

6만원받습니다.

6만원받아요? 이분이제일많이받는거예요?

예,단가가그렇게형성되어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그리고일반적으로4만8,480원은다른분들과똑같이...

과거에근무시간에자주나가는사람이있다는제보를받은게있습니다. 지금그런사람은없습니까?

그것은교육을저희가시켰고요. 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인지하도록이야기를했습니다.

그것은잘못된겁니다. 그런일이없도록...

그리고첨언해서말씀드리면그분이일주일내내근무하는것이아니고요,뭐3일정도....

아니,기간제근로자뿐만아니라거기근무하시는분들중에...

예,오해가있을까봐말씀드리는...일주일내내근무하지않는분들도계시다는것도알고계셨으면좋겠습니다.

어떤분이그런분이예요?

제가...잠깐만요. 이병조...

예,그분은일주일에...

그분은시간별로근무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3일정도근무하게되어있는데...

시간...3일만해요?

예,시간간격을봐서...

3일만근무하고보수는얼마입니까?

비전임이에요,비전임.

보수는이분이얼마...

보수는제가안가져왔고요.

9급상당으로되어있습니다.

예?

9급상당입니다.

9급상당? 그런데...

예,계약직공무원이고요...

그런데그분은공무원입니다,공무원.

공무원?

예,비전임,비전임. 옛날에비전임이라고했죠.

그럼3일만근무해요?

비전임인경우에는다근무하지않는전제로채용하는공무원이비전임공무원입니다.

그런데3일만근무하고급여는9급공무원의월급을줍니까?

이제가급,나급,다급이있는데각급별로상·하한선이따로지정이되어있어요. 그러면그상·하한선안에서인사위원회의결정으로보수가결정이되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자료좀해서저한테주십시오.

그것은인사팀하고협의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기간제자료...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먼저,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예산99억7,894만8,000원에13억5,329만원이증액이된113억3,223만8,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내용은요약집113쪽에의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용문다목적청사신축비3억5,000만원은제3회추경때실시설계용역비로서제3회추경때회계과에편성된예산이었는데추진사업부서변경으로인해서저희과에이전이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10억원이군비로다추가로증액이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잠깐의문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 특화도시개발과는양평특화사업을위해서만들어진과맞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올해1년의사업비를해서적어도용문다목적청사를신축한다고하고,거기에따른제반터미널이전사업비나용도변경부터시작해서다1월부터시작해서죽기살기로했으면본사업에들어갈즈음에아니,웬날벼락...이게무슨과에서있다가특화도시개발과...이게,면사무소신축이특화사업입니까? 어떻게이렇게갑자기졸속변경이됐죠? 군수님결심입니까,이게? 갑자기군수님이바꾸라고하던가요,사업주무부서를?

회계과하고용문면하고의사업추진과정에서특화도시개발과에서추진하는것이더효율성이있을것같다는어떤판단에의해서저희과로다가업무가배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같으면,과장님같으면,제가만약에과장님이라면저는과감히나는이거안받겠다고거부를하겠는데과장님어떻게그냥받겠다고했습니까? 아니,똥치우는것도아니고,이부서가1년다가서내가못하겠다고떠넘긴다면이건주무부서가아니죠,사표를써야죠. 직무유기죠. 이렇게안생각하세요? 이거받는다고하셨어,그냥? 연말에제4차추경에이예산이변경해서온다는것자체도이해가안가고,또중차대한특화도시개발과에타부서의업무를갖다가이렇게몽땅... 아니,특화도시개발과한두가지입니까,지금? 종합운동장부터시작해서중핵적인양평의거대사업을어떻게다감당하시려고그래요. 인력더보강해준다고그러세요,과에서혹시?

제가그건뭐건의를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인력보강을.

어쨌든내가뭐길게군수님한테군정질문을하든지할사항이고... 어쨌든저로서는문제가농후하게있다고판단돼서한번말씀드린겁니다. 어쨌든인력문제라든가추진에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이되겠습니다. 우리두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요,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해당과장님께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2016년도제4회추경보건소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95억7,800만원이며,기정액은95억2,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국도비보조사업변경에따른것이며,내용은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금100만원,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비2,300만원신설그리고치매지원센터사무실이전설치공사1,500만원,암환자의료비지원1,000만원증액,영유아사전적예방관리사업으로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2,000만원증액,신규사업으로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1,100만원증액되었으며,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1,600만원은삭감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을민간위탁합니까?

예.

어느기관에다위탁을해요?

민간위탁은저희가10개의료기관에다가위탁을지금체결하였습니다. 소아과전문의가있는곳이...

지금까지는보건소에서다했어요?

보건소에서저희가다했습니다.

그런데왜갑자기또민간위탁을하게되었어요?

성인인플루엔자도마찬가지지만예방접종을받는사람들의편의성을도모하기위해서보건소에서다감당할수도없기때문에그것을민간위탁의료기관에다가위탁을작년부터주고있습니다. 전국적인추세입니다.

예,그리고그밑에치매환자들은요양병원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어요?

요양병원에서저희가주간보호시설로20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54평을2층을쓰고있는데그중에사무실면적이한15평정도됩니다. 거기서프로그램을운영을하게되면사무실에서상담이라든지사무를볼수없기때문에저희가1층에쓰지않고있는물리치료실을사무실로개조해서쓸려고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일반치매환자들이보건소에가면그런프로그램을받을수있나요?

보건소에오면일단1차적으로선별검사를받게됩니다. 그래서선별검사를받고,거기에서이상이있을경우에저희가신경인지검사와혈액검사를,2차진단검사를받게됩니다.

어느치매기관이라든지이런데로보낸다든지요양을보낸다든지그런방법은없나요?

요양을보내는것은이제가족들이협의해서해야될사항이고요,저희는1차,2차,3차진단까지를보건소에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번에1,500만원신규로요청을했는데이부분은...

이것은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데치매지원센터총사업비에서저희가치매진단비용1,500만원을삭감을해서...그래서사무실이전비용으로변경사용하는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어린이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신중히생각하고,애들한테정말각별히...민간위탁을주되,믿을수있는곳에위탁을줘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련업무라서그냥하나만간단하게여쭙니다. 최근에노인복지관,경로당각읍면주민자치센터라든가닥터헬기에대한홍보를꽤열심히하고있던데만전을기하고있습니까?

예,저희가지금가가호호스티커까지전부배부를했습니다.

아주잘하고계십니다. 당분간그게이용률이저조하고,또서울권역이아니고원주라서기피하는현상도있고,또여러가지연계시스템에대한불편함으로좀실적이저조할수있어도이닥터헬기응급시스템을양평군에서가지고있다는것만으로도이주민들한테는안심을주고,또양평의어떤경쟁력,또더나아가서는향후지진발생등대형사고시위기상황에대처할수있는아주우리시스템적으로서완벽한,괜찮은시스템이니까홍보에만전을기해주셔서이런좋은시스템을도입해놓고도사장이되거나나중에또폐쇄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두분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조병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올리겠습니다. 기정액66억3,000만원중4,600만원이감액계상된65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회추경증액요구는없음을말씀드리고,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2016년도환경사업소제4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총356억1,791만원이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은주요사업계획서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이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대행관리비3,915만원과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비2억4,66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장기사업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지난번에우리현장에가서도말씀을드렸는데신점리에있는그사업장에서도체불임금이발생이됐어요.

예.

아세요,혹시?

예.

과장님,아세요?

거기식당이라든가일부자재상에있습니다. 그게이제원도급사하고하청업체간에아직까지정리가안된부분입니다.

하청만,1회에한해서하청만주게되어있죠?

그렇죠. 거기는정식적으로계약을맺어가지고...

아니,우리가공사발주를하면원청에서하청한번만하게되어있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그분들이보면비공식적으로사실상하도급또줘가지고이런일이발생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서종하고그쪽부분의원청들이랑협의를해서아직...공사대금을다지급을했어요?

아직지급을안하고있죠. 왜냐하면협의를해가지고저희들한테청구서를제출해야되는데아직청구서가안왔습니다.

예,그런부분들좀민원도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류범영입니다. 예산안253쪽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150억5,415만4,000원에서4,700만원이증액된151억115만4,000원의예산을계상했습니다. 증액계상내역은수도사업소직원의인건비부족액4,700만원의예산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해당소관이아닌데유관업무이기때문에질의드리겠습니다. 청운골생태마을수도시설기본개설사업을저희들이언뜻보고받기로는...2월달인가1월달인가업무보고때적어도오목골도올6월안으로끝내고여름장사를꼭하겠다,또제반숯가마찜질부터시작해서이것을다활성화시키겠다...관광진흥과쪽의이야기입니다. 그러면어쨌든수도관련해서는여기수도사업소소관같은데올해도못하고,내년5월까지하겠다고지금예정이잡혀있어요. 그러면내년도만에하나라도이거8월이나7월에하면결국내년여름장사도못하는것아닙니까,혹시? 이런유관부처와협의는해봤습니까?

제3회추경에2억8,800만원이수도시설보완사업으로계상이됐는데누수관계는누수탐사를하고,관로는보수를완료했습니다. 그리고다음사업은물탱크개선과...여과기가있습니다. 여과기가지금실외에노출이되어있기때문에동파되고어는그런관계에있습니다. 그래서건물을지어서건물안에서여과기를설치해서여과기를동파에보호를하는이런시설을하는건데설계기간이필요합니다. 그래서11월말까지설계를마치면동절기기때문에공사를못해서내년도2월말쯤에해빙과동시에공사를착수해서건물을신축하고,물탱크를교체할예정에있습니다.

어쨌든그런모든일정을감안해서요,무슨일이있어도내년2월말에착공을해서늦어도3월말까지완공하고,4월말까지는이거공사를다...5월말이아니라4월말까지끝내고,5월부터...

예,알겠습니다.

5월부터는여름장사...내년에못하면큰일납니다. 꼭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여기해당사항은아니지만수도공사가어제도큰사고가났죠?

예.

그런데그수도공사가끝난후에에어를빼야되는데에어를빼지않는다고말이많아요. 공기를빼고,물을보내줘야되는데그렇지않아가지고엄청난요동을쳤다고그런이야기들을하는데... 그런부분은거기서철저하게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그런관계도철저히수행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고가나면전화를내려놓지말고,주민들에게이러이러한사고가났기때문에지금물공급을못한다,이렇게설명을해야되는데전혀그런부분이없다고그러는데요.

어제도사고가났을때옥천면전이장님께마을앰프로해서홍보를해달라고이렇게홍보를했습니다.

하여튼세심하게그런부분들을...주민들이직접쓰는물이고그렇기때문에좀관심을두고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장이인구입니다. 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227페이지되겠습니다. 도서관총예산은21억7,707만6,000원으로이번에공공요금및제세,전기사용료해서4,000만원그리고사무관리비,전문가특강강사수당400만원해서총4,4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서종면,지평면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금번읍면예산은5개면입니다만단월,용문,개군은감예산이기때문에보고를안드리고요,서종면하고지평면만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면은쓰레기공동집하장설치공사를하는데1억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래서집하장설치하고,차폐수식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평면은지평역옆에주차장부지를활용하기위해서토지매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2억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서종면,지평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서종면쓰레기공동집하장설치공사이거필요한거고요,그옆에굉장히또지저분하게계속되니까꼭해야되는그런사업이고요,그렇게이해가됐습니다. 필요하고요,제가하나지적하려고합니다. 그건그렇게하시면될거라는생각이들고...지금담당관님,이거한번봅시다. 자,카메라도잡을지모르겠는데이공간하고이글씨하고10분의,20분의1이에요,글씨가,그렇죠? 제가빨간글을썼습니다,도로교통망구축이라고. 이렇게크게써도글이보입니까,안보입니까? 그렇죠?

저도안보입니다.

그러니까이거정말잘못된것,이거지적을합니다.

예.

웃으면서이야기를했으면좋겠고...자,여기밑에도마찬가지... 이안쪽에도칸이이렇게넓은데글씨는반도안돼요. 이거새로만들때...이거껍데기만크지...이거,글씨이거는... 이거보세요. 말이안되죠. 이거좀시정되겠습니까,안되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당장이거좀...다음에시정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꽉채우라고그러세요. 여기다...눈안좋으신분많으세요. 이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반드시시정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