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1월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40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1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4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40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의안번호2016-150호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은국가추경에따라추가교부된보통교부세를반영하였고,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신규사업과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국도비반환금,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를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쪽이되겠습니다. 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인제3회추경예산보다114억9,000만원이증액된5,484억4,000만원으로2.1%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00억원이증액된4,647억6,000만원으로2.2%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14억9,000만원이증액된836억8,000만원이며,1.8%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4,647억6,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10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는18억6,000만원이증액,세외수입은1억2,000만원증액,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는86억4,000만원과특별교부세8억3,000만원증액,조정교부금은특별조정교부금17억3,000만원증액,국도비보조금은31억5,000만원감액,보전수입은3,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4,647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1.6%가감액된382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0.8%가감액된184억6,000만원,교육분야는25억3,000만원으로변동이없으며,문화및관광분야는3.1%가증액된317억7,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0.4%가감액된214억8,000만원,사회복지분야는0.3%가증액된1,144억4,000만원,보건분야는0.5%가증액된98억4,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5.7%가증액된651억2,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21.5%가증액된59억3,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6.7%가증액된413억5,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6.9%가증액된482억5,000만원,예비비는2.9%가증액된44억1,0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0.1%감액된629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는기정예산보다0.5%가감액된582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1.1%가감액된37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2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0.1%가감액된1,536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5.7%가증액된1,779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14쪽의융자및출자금은50억원으로변동이없으며,보존재원도43억4,000만원으로변동이없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등을포함한내부거래예산은5%가증액된18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와반환금을포함한예비비및기타예산은3.7%가증액된9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0.3%가증액된151억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이기정예산대비4,700만원이증액된81억6,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변동이없는69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1%가증액된356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기정예산대비9,600만원이증액된194억7,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기정예산대비2억6,000만원이증액된16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국고보조금2억5,000만원등을포함한기정예산대비3.4%가증액된32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277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와동법제5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는종합운동장건립사업등18건,특별회계는우수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등7건으로총25건에총사업비는2,843억2,000만원이며,2015년도까지예산액1,055억9,000만원과2016년도예산액311억7,000만원등총1,367억6,000만원으로이중집행액은1,071억2,000만원이며,잔액은296억4,000만원으로2017년도회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285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편성한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90건에355억7,000만원이2017년도회계로이월되며,이중일반회계는84건에307억8,000만원,특별회계는6건에47억9,000만원입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