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재무과장 박병도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페이지, 2페이지, 3, 8, 19, 21, 26, 29, 139. 이상 9건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2016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추진, 공유재산 관리 철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관련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시정 및 업무교육을 통해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시 조성사업 관련하여 공사대금 청구권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구수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공사대금 청구권은 화해공고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누락 7건 중 6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산업단지 감면분 추징누락 건은 현재 부과는 완료하였고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심판청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외 일상감사 준수사항 관련해서는 지적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72014년 무재산 및 경매·공매시 무배당 건에 대한 결손처분이 642건에 1억 5백만 원이고. 2015년도는 1천 206건에 1억 4천 3백만 원이며, 2016년은 10월 30일 현재 535건에 3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315억 8천 8백만 원 부과해서 9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면 체납액은 12억 6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외수입 및 과태료 등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임대수입 및 사용료 등 정상적 세외수입과 매각수입 부당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150억 4천 3백만 원을 부과해서 약 84%를 징수하여 미납액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징수유예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 내역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으로는 2014년 결산 비과세 감면액은 62억 2천 5백만 원이고, 2015년은 70억 8천만 원, 2016년은 저희들 추계로 잡아서 73억 9천 4백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 금고 출연금 및 출연금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2억 원씩 출연했고요. 2016년부터 우리 계약기간이 2018년까지는 매년 3억 2천 7백만 원씩 총 출연금은 7억 2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을 통해서 주요사업은 벼 육묘용 경량상토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밑에 있는 군 금고 지원협력사업비 추진내역은 군 농협은행 자체사업으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주거용 건축물 현장사진 DB구축 상황입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 조사대상 1만 9천 797호에 대해서 100%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누락이 8천 4백 51동 파옥이 1천 1백 7동 변동이 7천 7백 54동으로, 조사전 3만 4천 2백 55동 대비 1만 7천 312동을 정비하여 약 51%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아까 지방세 결손 처분은 사유가 밑에 명기 되어있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결손은 거기가 밑에 명기가 안 되어서 어떤 것인가 궁금하고 또 건수가 지금 14, 15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 증가한 사유하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사유와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에서 보면, 지금 결손액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것이 교통과태료입니다. 과년도에 저희들이 넘어온 과태료가 23억 정도 지금 되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교통과태료가 약 19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과년도에서 넘어오는 과태료 미납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징수,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기에 완납을 하기 위해서는 매 분기별 대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해당 실과에서 각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분기별 대책보고를 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교통, 교통행정계 팀에 있는 교통과태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상수도 부분에서도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별도로 세무직을 배치를 해서 전담을 해서 과태료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전체적으로 교통과태료가 23억 중에서 약 19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납금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금기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차분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결손처분은 소멸시효하고 지방세하고 유사합니다. 소멸시효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무재산 그다음에 경매랑 공매 했을 때 배상금 부족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 받는 경우, 이런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책은 각 실과별로 대책 매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렇게 했고요. 세무직 배치는 이것은 금년도부터 실시한건가요?

네. 금년도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요. 민사 건이 2건이 있는데. 위에 것은 대충 아는데, 밑에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소송사건.

하도급 관계요?

네.

지금 당초에 구수 위험지구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대림건설에서 받은 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상호가 그것을 받았었는데.

피고가 고창군으로 되어있어서.

네. 우리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고가 됐고요. 상호가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당초에 기성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청구했던 그런 금액에 대해서 대림에서 청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화해조정을 해서 일단 마무리는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살림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고창군 세외수입을 많이 걷으셔서 고창군 발전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고창군의 모든 돈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직위에 있는 것 같아요.

좌지우지,

그런데 8페이지나 23쪽. 지방세 결손처분, 세외처분이 있잖아요. 다 아는 것인데. 지방세 결손은 어떤 이유로 결손처리를 하죠?

지금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대상은 무재산하고 지금 저희들이 소멸시효라고 해서 5년간이거든요. 그다음에 경매, 공매 이런 때 배당금에서 무배당이 됐을 때 그것을 받고, 그다음에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크게 한 4가지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동차가 거의 8, 90% 차지하나요?

8, 90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간 자동차가 할 때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생활력에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가지신 분들이 세금을 안내서 결손처리를 한다. 그 세금을 안 낼, 정도의 재산은 다 갖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결손처리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산을 전산처리해서 재산은 있을 텐데. 자식들한테나 그것을 연계해서서는 안 되겠으나 숨겨둔 재산이 있었을 텐데. 결손처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도 재산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못하고, 안하죠. 할 수 없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무재산에 대해서 행방불명, 소멸시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네. 대부분은 자동차를 저희들이 그래서 매주 주마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자동차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매처분을 해주라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자동차가 있어도 주소가 불분명하고 그러면 주소지는 여기다 놔두고 생활은 타도시가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할 때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도세와 군세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도세는 도로 가나요?

네. 그렇죠. 똑같이 그 조건에서 하고 도세는 징수를 하면 3%정도를,

수수료?

아니요. 징수해준 금액에 3%정도를 받습니다.

도세에 대한 3%.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8쪽에 보면 15년도에 도세, 군세, 건수가 있어요. 물론 연말에 거의 처리한 것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5년도에 행감 때 11월 23일 날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41건으로 도세가 41건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12월 말 현재, 10월 말 현재겠죠. 그렇지만 도세의 건수를 그동안 2월 달에서 10월 달에는 41건밖에 없었는데 2달 말에 532건 처리했어요. 일괄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밑에 군세도 마찬가지거든요. 군세도 그때는 413건이었어요. 그런데 2달 만에 622건으로 늘어났어요. 일괄적으로 2달 만에 처리했는데. 물론 본 위원도 그동안 추적하다, 추적하다 못하니까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 2달 동안에, 10월 달 동안에 41건을 하고 있다가 막바지에 다 처리를 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세요. 2달 만에 싹 처리를 해버렸어. 결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정상적으로 하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해서 원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연말정도 되면 평가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는 11월, 12월에 각 해당부서나 읍면에다가 저희들도 촉구를 많이 하고 그때가 많이 뭉쳐서 합니다.

본 위원이, 물론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전래가 되어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연말에 닥쳐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도세가 254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41건밖에 안했다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놓고 볼 때 연말에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된다.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걱정이 되네요.

지방세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대부분 연말정도 가서 하는,

본 위원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1년을 놓고 징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이 공무원이 1년 365일 고생을 합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세외수입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금고 출연금 있잖아요. 이것은 14년, 15년 2억씩 출연금 했다가 올해부터 3억 2천 7백만 원 했어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본인들이 금고 결정을 할 때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를 낼 때 자기들이 금액을, 출연금 금액 자체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군 금고를, 농협금고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안서를 내면 그대로 추진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제안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북은행하고 농협은행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출연금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네. 출연금 많이 내고 있고. 또 밑에 자체사업도 14년, 15년 작은 목욕탕, 경운기, 경관등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자체사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보면 다른데 보다 상당히 많이 해준다. 엊그제 지부장님도 오셔서 그 비교표를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다른 곳보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분들도 적정성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협력사업을 그쪽에서 선정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나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출연을 하면 사업 내에서는 우리가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농업진흥과장 최두영.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1페이지, 2페이지, 33, 56, 57, 69, 82, 84, 99, 129. 이상 10건입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먼저 지정해주신 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중소형 저장고 사업, 읍면에 배정함에 있어서 배정기준을 두어서 형평성 있게 사업량을 배정했으면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읍면별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가수와 경지면적을 각각 50% 비율로 적용하여 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명확한 배정기준을 적용, 공평하게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토배기유통 관련은 저희 결산검사에 나와 있고, 또 마지막에 저희 소관업무 사항에도 나와 있어서 그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GAP홍보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실적이 미흡하지 않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역신문에 1회 군정소식지에 1회 또 3월에서 5월까지 이장회의시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결과 2015년도에 GAP인증면적 443헥타르에서 2016년도 10월말 현재 545헥타르, 316농가로 전년대비 102헥타르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GAP인증 농가 확대를 위해서 적극홍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해풍 고추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은 해풍 고추축제장에서 싸고 질 좋은 고추가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2015년 작년에는 해리면 복지회관에서 개최하여 장소가 매우 협소하였고 거래되는 고추 양도 적어 관광객들에게 다소 비싸게 판매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리 중학교에서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질 좋은 고추를 관광객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도록 고추판매 부스를 8개에서 올해 13개로 확대를 했고 판매가격은 근당 작년에 8000원에서 9500원에 판매하던 것을 올해는 7천원에서 8천 원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총 판매액은 작년 4천 8백만 원에서 올해는 6천 5백만 원 정도로 35%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축제 개최 시 더욱 저렴하고 질 좋은 고추를 관광객들에게 판매, 농업인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육성기금 운영 소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에 대한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은 장기화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고창군 육성기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현재 육성기금 체납액은 53명의 8억 4천만 원이며, 10월말 현재 13명에 2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상환계획서에 의해서 연말까지 3천만 원 정도를 더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기화 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작년에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체납액이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이자율을 0%로 조정하였으며 장기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 군 읍면 징수마을 편성해서 체납액을 납부토록 방문독려와 분기별 독촉장을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실익분석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매시에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되어서 체납액에 대한 월별 또는 분기별 상환계획서를 받아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장기화 되고 납부의지가 없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군 읍면의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인 지역특화품목 육성 비닐하우스사업에 대해서 회계연도 초 사업자 선정 및 농작물재배 이전에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사업 포기 발생시에는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불용액을 추경 등 예산편성시에 삭감 정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지속적인 사업을 해서 6월 내 대부분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이월한 국비예산이 올해에서 송금이 되어 1회 추경시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현재 추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보조사업에서 제하고 있으며 해당 읍면에도 사업량을 감배정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황토배기유통 운영 소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소관업무 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각종 MOU체결 내역 및 추진현황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동 생활건강과 고창산 아로니아를 원료로 사용하여 가공 운영의 생산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MOU으로 체결한 이후에 일동건강 쪽에서 아로니아 즙 생산을 위해 10억원에 해당하는 신규생산시설 구축을 우리 군에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경제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후에 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에서 18만포를 OEM 방식으로 생산한바 있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별도 없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군과 북미 최대, 한인 식품유통업체인 캐나다 T-Bothers가 농특산품 수출확대와 공동홍보를 위한 MOU를 체결해서 2014년도에는 배추, 복분자, 가공식품, 천일염 등 55만 불의 수출액 달성과 캐나다 현지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우리 군 주 수출업체의 경영약화에 따라 수출 실적이 다소 감소를 해서 2016년도에 현재 5만 불정도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올해 8월에는 광명시 와인동굴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광명시와 와인 등 농특산품판매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이후에 10월 3일 개최된 2016년도 광명 동굴 대한민국 와인 페스티벌에 우리 군 서해안 복분자주와 흥진 2개가 입점해서 고창 복분자 와인을 선보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와인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 57쪽은 각종 축제 개최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대책, 결산 또 용역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과 8월에 청보리밭 축제와 해풍 고추축제를 개최하여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수행한 2016년도 축제별 용역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3회 청보리밭 축제는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23일간 군보조금 6천만 원 포함해서 1억 2천 4백만 원 사업비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관광객 수는 45만 5천명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약 10% 증가 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제효과도 209억 원으로 전년대비 25억 원 정도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 각종 매체에 수십여 차례에 고창군이 소개되어 청정 고창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피크 철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축제장 진입시간 지연과 축제장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 축제장 주변 안전관리 등의 문제점이 또 다시 도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축제시에는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창 관광지 홍보를 연계해서 주차장 시설 확충, 또 이동화장실 증대 또 지역민을 활용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풍 고추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해로 20회째 개최되고 있는데요. 약 1억 1천 4백만 원 사업비로 해리중학교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2만 2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용역보고에서 따르면 경제효과는 10억 8천만 원이며 2만 2천여 명의 관광객중 외지 방문객 비율이 81.9%로 조사가 되었고. 1인당 소비지출액은 2만 9천 240원 정도로 올해 축제는 관광객 경제효과측면에서 전년보다 조금 나은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축제진행시에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고추 수매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창 황토배기유통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고추 출하 농가에 인센티브로 kg당 2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황토배기유통에서 1500톤 수매계획으로 3억 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1회 추경에 750톤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읍면에 고추수매 신청 홍보 및 관계 기관 회의 등을 통해서 농가가 출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황토배기에서 운영자금이 없어서 정읍에 소재한 대한농산에 수매전량을 공급하고 주1회 수매대금을 정산하기로 수매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농산도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결재대금이 지연되는 등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268천정도 수매를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또 황토배기에서는 출하한 136농가에 수매대금 3억 3천만 원 지급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또 행정에서 지원한 홍고추 수매장려금도 5천 3백 70만 원 정도를 지급 완료 정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2쪽,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복분자 원활한 수매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여 복분자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3천만 원입니다. 근래 복분자 소비가 급감해서 668톤에 이르는 많은 제고량과 복분자 수요 감소 및 과잉공급으로 인해한복분자 가격이 하락해서 그리고 복분자 사업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금년도 복분자 수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매기관에 제고량 처리를 위해서 3억 3천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였고, 금년도 복분자 수매원활을 위하여 3억 원의 수매장려금을 같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재고물량은 모두 처리하여 복분자 수매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낮은 수매가격으로 일부 농가가 어려움은 겪겠지만, 동시에 많은 농가에서 자체판매를 하는 등 복분자를 소진하기 위한 활동이 활기를 띠어 금년도 복분자는 모두 소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 겪었던 어려움으로 복분자 재배면적이 조정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는 복분자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복분자 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복분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농식품 6차 산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식품 6차 산업은 농산물 생산, 수매 및 단순 판매방식에서 가곰체험이 가미된 생산가공 판매체험을 할 수 있는 6차 산업형 농가소득 모델을 육성하고자하는 지원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식품 6차 산업화를 위혜 30억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 농가 조직화, 맥주 맥아생산시설, 제품 홍보마케팅을 하고 농가 레스토롱 농산물 거점 가공센터 및 제첨학습장을 그동안에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에 7개 법인에 개별농가 등 492명이 참여하여 맥주공장을 완공하여 고품질 전통 수제맥주 등을 6종을 생산하고 농협 목우촌과 일반 업소 리조트에 납부한 결과 매년 8천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맥주 보리 수매 2015년에 40톤, 2016년에 20톤, 내년에 또 20톤을 수매할 계획에 있으면 농가 레스토랑을 지어 용산마을에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점심, 저녁을 부폐식으로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땅콩, 감자 가공설비를 구축하고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 운영으로 관광이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6차 산업 우수사례를 적극 발전시키고 지원시설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고창 황토청정 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30억을 투자하여 고창 고구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고구마 가공 상품 판로개칙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구마 종합 가공센터를 복분자 농공단지에 금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한 생산농가 교육, 선진지 견학, 홍보마케팅으로 박람회 참가, 홈쇼핑 2회, 서울랜드 고구마 수확체험 등을 10월까지 추진했습니다. 서울랜드 체험행사는 7천여 명의 체험객이 몰려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고 내년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고구마 종합가공센터가 준공 및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완료가 되면, 고구마 말랭이와 고구마 패스트를 본격 생산 판매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행사를 연계해서 판매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고창 황토배기 유통 정상화에 관련한 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에 회사경영진단 컨설팅에 착수하여 2015년 2월에 경영진단 분석결과를 군 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같은 해 3월부터 전문가그룹 토론, 1차 대주주 협의회, 타시군 시군유통회사 운영실태 현지 조사, 또 대주주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회사처리 방향과 관련 회계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21일 2차 대주주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회사 경영개선을 위해 과감한 경영손실 정리, 장기차익금 상환, 사업구조조정, 임직원 정비 등 회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 감자, 임직원 개편 등의 경영개선 방안 사안을 이행하였습니다. 경영진단 결과로 분석된 회사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이전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시 경영상태를 유지할 경우 장기 차익금 상환 불가, 사업손실 회복 불가능으로 회사부도가 예상이 됐고. 대주주합의로 자본금 감자, 사업규모의 축소 등 사업 경영구조 개선을 추진할 경우 사업 안정화 가능성이 확보될것으로 전망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협의회에서 회사 경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운영자금 확보, 대출금 상환, 임직원 개편, 소액주주 보호 등 회사 구조조정을 위한 비상경영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이후 관련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회사경영을 위해 작년 12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당 액면가를 1100원으로 균등 감자하는 자본금 감자를 했으며, 회사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주주인 5개 농협과 추가 출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 있었습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 문제는 회사 고정자산인 고추종합유통센터와 부속 토지 등을 고창군이 승계하고 그 처분금액으로는 내년 5월에 만기되는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최우선 상환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5월 상환예정이었던 장기차익금을 농산물 유통공사와 협의하여 상환연기를 하였으며 고정자산 감정평가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고창황토배기유통 임직원 개편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시 비상경영체에 따른 새로운 임직원으로 8명을 구성하였으며, 올해 3월 이동현 대표이사가 취임하였습니다. 향후 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사주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며 회사경영상화를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협력방안을 찾아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정해주신 10개의 목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나와 있는데요. 개선 요구사항 내용을 봤을 때, 각 읍면에서 민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밀곡종합처리장 저 같은 경우에는 한결이나 성송에 있는 그쪽 DSC를 이야기합니다만 수매하는 그 길가에 수매차량들이 쭉 있는 것을 여러 번 봐요. 그래서 투입구를 늘려서 농민 편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다음은 134페이지를 보면 블랙 프런트 G. M. B 사업 관련해서 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는 기술센터 소관이고요. 여기 G. M. B 사업단 이 부분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맞습니까?

네.

물론 여기를 보면 이 자료는 지금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가 지금 G. M. B에다가 4억 5백만 원인가를 투자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저희들이 의아심이 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베리&;바이오 연구소 자체적으로도 수익 내기도 어렵고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4억 5백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런데 이 투자한 예산반영이 수익의 일부에서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서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절충해볼 테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형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읍면에서 상당한 심사랄지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0동 이상씩을 해도다 해결을 못하고 상당히 지금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상태고요. 배정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명확한 배정기준을 두어서 형평성 있게 배정을 해서, 앞으로도 군수님께도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려서 공급을 하겠다는 군수님께 건의도 해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어느 한 면을 보니까 신청 민원인이 52명이 넘어 가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2대가 배정됐다고 하면 1, 2번이 해당될 테고 5대면 5번까지 갈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물론 자부담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심각하다. 그냥 몇 대 늘려서 될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다 해소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도 안한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조금 늘려서는 혜택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설명해주세요.

밀곡종합처리장 수매시에 투입구가 적어서 계속적으로 대기상태에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RPC에 지금 신청을 요구하고 해당사항이 되는 RPC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수요가 조금 적었고, 만약에 그런 추가 소요가 있는 RPC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지원 건의도 해서 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농가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 한두 대로 운송을 하는 실정이잖아요.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엄두가 안 나는 정도의 착오가 생겨요. 과장님도 시골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작은 벼 수확하실 때, 1톤 차 한두 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 싣고 가서 오지를 못하면 그다음 작업하기가 지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종합처리장에다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위해서 투입구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 물론 한정된 실이고 한정된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애로사항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블랙 프루트 G. M. B 활성화 사업은 제가 연구소에서 저희한테 출연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가공공장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공, 저희 군 출연기관인 연구소에 출연을 조금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소유로 연구소 소유를 해야만, 저희 이 사업은 무주, 부안, 고창, 3개, 시군 지역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연구소에 우리가 소유권을 두어야 우리 군이 주도 시군으로서의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소에서 출연을 받아서 연구소 소유로 하자. 그런 측면에서 출연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 표기가 잘 안 되어있어서, 그래서 의아심이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센터 쪽이나 작년도 예산에 반영 됐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있고요.

센터 쪽에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연구소에서 수익금 일부중에서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미심쩍은 것은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소에서 수익 일부중에서 물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요지라면. 그 부분이 미심쩍어서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센터하고도 질의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읍면에 가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보통 보면 제일 많은 돈이, 제일 많은 가격이 상으로 쳤을 때에는 돈으로 얼마 정도 기계를 줌으로 따집니까?

지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사업비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만 원까지, 아무리 농기계가 300백만 원 가더라도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네. 절반이 아니고, 그 이하짜리는 절반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렇게 계속 보면 요즘의 말로 하면 입김이 세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것이 빈번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관리감독 해주시면 고맙겠고. 오래가다보니까 폐기처분하는 폐농기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폐농기계는 어디서 어떻게? 고물로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폐농기계로 있으면서도,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그 기계를 가지고 또 지원을 받아가고. 또, 없는 기계를 가지고 지원받는 격이 되겠죠.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름가지고 상당히 팔아먹네. 뭐하네. 그런, 소형 기계 가지고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대농들 때문에 소농들이 많은 그전에도 피해를 봤어요. 기름 팔아먹네. 뭐네 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폐농기계는 빨리 처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기름 같은 것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줄 때에 항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줄서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면에서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3년 동안 탄 동네는 안주고 또 안 탄 동네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탔던 사람이 이 동네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도로 기계를 받아가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데도 홍보도 없이 자기들끼리 주워 먹기식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홍보를 통해서 지양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까 저온저장고하고 중소형 농기계가에 우리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고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중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반값 공급이 끝난 이후로 거의 7, 8년 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읍면에 배정할 당시에 정확한 배정근거에 의해서 금액으로 배정을 해주면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농기계를 경운기랄지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일정액을 배정기준에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주면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도 이루어지는 읍면이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아까 폐농기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일부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을 수거를 해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에 따른 군수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폐농기계 수거관련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농기계 관리대장을 보면 길거리든지 마을 어귀든지 이렇게 해서 방치해 놓은 관리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종합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자기 소유를 주장을 해요. 방치를 해놓으면서 수거할 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소유자하고 관련해서 폐농기계 수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요. 소송사건 현황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행중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낙상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땅이거든요. 저희가 각 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산악자전거 하고 있는데. 그 사고 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산악자전거는 죄송한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은 산림공원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네.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진행중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13일 날 최종기일이 잡혀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해양수산과장 김수영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1페이지, 2페이지, 9페이지, 12, 13, 31, 32, 37, 39, 40. 이상 10건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고창 천일염 홍보강화에 대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매년 평균 5천 500톤의 천일염을 생산하여 3천 500톤은 판매하고 1천 500톤은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농협 하나로 마트 새마을조직 등 MOU를 체결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등 천만금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대하여 고창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참고로, 농협중앙회 하나로 마트 100톤, 새마을 전북지회에 200톤, 정읍농협에 200톤, 학교급식소 4개소에 120톤, 기타, 지역 농협 등 2천 880톤을 계약 체결하여 판매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프리미엄 갯벌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공사 시행으로 인한 피해예상범위 및 피해액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피해액 용역 결과를 근거로 영업 피해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여 현재 공정대로 원활하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창 갯벌축제 활성화 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창 갯벌축제 특성에 맞게 갯벌체험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개최코자 축제위원회에서 여름철로 행사기간을 변경하여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폭염경보가 계속 발의되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바다를 찾는 관광객 감소 추세였으나 우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전국에 방문하여 지역관광지와 연계,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더욱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쪽, 회계연도 결산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해 전북도와 해당어민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연안어선 감축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안어선 2척이 배정되었으나 우리 군 어선어업은 영광원전 온배수 어업피해로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영광원전 피해배상이 더 많아 희망자가 없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반납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인 안전 공제 집행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은 고창군 수협에서 부담하고 비조합원은 고창군에서 군비로 부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산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여 안전공제율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업체에 대한 장애와 사망 및 일반 상해까지 보장하였으나 어업 작업중 재해에 관한 부분만 보장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실비 중복 지급이 되었으나 현재는 비례 지급으로 바뀜에 따라 상품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해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책적으로 보험 상품 자체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9쪽,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한수원에서 2012년 2월 29일 고창군에 대하여 부간부 어업권자에 대해 피해권리자 동의서와 합의에 따른 구시포어항 해수욕장 2차 피해 조사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출연 정사용 변경 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으로 고창군의 처분 중 그 판단에 기초되는 피해권리자 용역대상 허가와 용역제출 의무에 대한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원심 파기한 사건으로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항소한 사건으로 광주고법 전주지원에서 12월 5일 선거공판이 있습니다. 선고결과를 지켜보고 적합한 행정처분을 주장하겠습니다. 12쪽, 각종 MOU체결 내역 및 추진현황, 사후관리입니다. 2014년 7월에 서남대학교 산업협력단과 고창군이 지역특산품인 뱀장어 양식 기술 개발로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산 실뱀장어 양식 기술 개발과 연구 시료로 사용할 뱀장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생산어가가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사육환경 및 방법 질병 등, 시도 연구결과는 고창군 뱀장어 생산어가에 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협약입니다. 다음은 한빛원전 및 연안해역 수산자원 조성 제안용역 업무 협약으로 바다 목장화사업 어장생태복원 축제시 양식장 활성화 시범 등 3개 분야 품목 활성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 천일염 직거래 판매 홍보를 위해 전라북도 새마을회와 해리농협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새마을 조직을 통해 신시장 개척 및 판로 다각화로 고창 천일염 옛 명성 되찾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2015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 지원사업 트랙터 구입 부적정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위임토록 업무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설계변경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탐방로에 발생되는 사토를 주차장 부지로 운반하여 순성토를 이용한 사토량만큼 순성토 8천 5백 80평방미터 1억 2천 9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량 가도 흙깎기 수량 3천 6백 9평방미터 3백 72만 5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특허기술 보유업체가 교량을 직접 시공에 따라 기술사용료 3천 3백 56만원을 감액 처리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하여 시행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2016년도 축제개최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고창 갯벌축제가 8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최고의 가족 여행이라는 주제로 심원면 하전 만돌리 갯벌체험장에서 고창 갯벌축제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총예산은 국비 5천만 원을 포함 1억 8천만 원이며, 방문객은 7만 5천 명 정도로 판매부스 운영 및 먹거리 코너 운영으로 5천 3백만 원. 유료체험 4천 8백만 원 정도 직접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올 여름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주의보 및 바다 날씨가 예년보다 무더위가 계속 되어 가족단위 체험객 참여 부진 등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축제의 단점인 날씨, 원거리 관광객 접근성을 고려한 물 때 등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더욱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고창 갯벌습지 보호구역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세계적인 람사르 고창갯벌을 효율적으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습지관리를 통해 인간과 연안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람사르 고창갯벌체험관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심원면 두어리 람사르 고창 갯벌센터에 사무가구, 컴퓨터, 전자제품 등 운영물품을 3월까지 구입완료 하였으며 갯벌센터 안내인 5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갯벌댄스, 갯벌 시청각 교육, 갯벌 현미경, 생물쿠키 만들기, 인형극 등 총 15가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57회 1400명의 교육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환경부 주관 한국교육 한마당 대회 대상, 해양보호구역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전국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39쪽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 부지 내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국비 89억 5천만 원, 군비 89억 5천만 원, 총 사업비 179억을 투입하여 건축물 2동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웰빙센터는 4월에 임대계약 완료, 풍천장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공장은 참바다 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웰빙식품센터의 2층 전시홍보관은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국내 유일한 풍천장어 테마전시관으로 고창의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예상됩니다. 40쪽, 연안관리지역계획 추진상황입니다. 고창군 연안관리 계획은 2012년에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연안의 범위 및 계획수립 대상 연안설정 등 과업 내용으로 발주하여 계획을 수립한 용역으로 최종용역 보고를 마친 후 2013년 10월 어민들이 집단으로 미래권익 상실을 이유로 고창 앞바다까지 연안관리 지역계획의 범위를 확대를 요구하여 흥성군과 태안군 권한쟁의 소송 등 여건 변화를 반영, 2014년 1월 등거리 중간수역으로 고창군 연안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해수부에 협의하였으며 2015년 2월 해수부로부터 고창군 연안 관리지역 계획변경을 위해서는 인접한 부안군과 연안 해역의 조정절차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12월 대법원 …… 새만금방조제 일부 군간 기독 자치단체 결성, 시소결과를 반영 육지부 경계를 바다까지 연장한 고창군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전북, 도에 제출하고 2016년 2월 20일 고창군 연안관리 지역계획에 대하여 인접 시군인 영광군과 부안군에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2016년 8월에 고창군과 부안군간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은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보면 프리미엄 갯벌조성사업 정상화 촉구에 대해서 어업 피해, 조사 용역 시행 후에 완료를 해서 피해보상을 지급했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13페이지에 보면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삭감이 약 1억 5천 8백만 원이 됐어요. 순수성토 삭감, 흙깎기 기술사용료 등 이렇게 됐고요. 삭감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고. 예산이, 이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면 42페이지 보면 생태관광을 위한 서해안권 대표 개발사업으로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많은 액수의 국비반납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총사업비 240억 중에서 국비가 116억이고 군비가 123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국비 반납액은 과연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고 재발방지책은 무엇일까?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고 정확히 모르시면 자료를 받아서 천천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프리미엄 갯벌조성 지구 정상화촉구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에 양식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상금을 1억 8천정도 지급을 해서 현재는 원만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억 8천이요?

1억 8천.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삭감 그것도 설명해주시고요.

도 지적감사 사항인데요.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순성토 삭감에 1억 2천 9백 63만 원하고, 교량 가도에 대해서 327만 5천 원, 특허보유업체 직접 시공에 따른 기술사용료 삭감에 대한 3천 3백 55만 6천 원 해서 총 1억 5천 8백 24만, 감액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 반납액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은 1차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현재 국비 반납은 공사 중이라 현재까지는 국비 반납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재발방책 같은 것도 설명 하실 필요가 없네요. 아직까지는 국비 반납액이 없다?

네.

이게 지금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죠?

네. 2017년도까지 기간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