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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8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도서관과, 안전위생과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경용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오경용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주는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서관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오경용 도서관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도서관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18, 19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앞서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건립 관련해서, 지금 두 필지에 대해가지고 소송이 진행돼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지연이 되면서 2018년 말 아니면 2019년 초까지 가서 준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사전에 시유지 관련 문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니요, 이 소송 부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은.

김민식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항소재판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진실적에도 이 내용을 언급해 놨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항소재판이 걸려가지고 향후 계획일정을 보면 2017년 5월경에는 돼야 부지매입이 가능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보통 항소하면 빠르면 4∼5개월 정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법 쪽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잡은 게 아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민식위원

대형사업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주차장하고 같이 되면서 테니스장은 옮겼고 그 부지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회관 또한 자기 기능도 못하기 때문에 늘 도서관과 주차장을 빼내면서 그 자리에 도서관을 지은 건데, 당초에 그럼 시유지하고 원만하게 다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는 거 아닙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근데 본 위원 봤을 때는 건립비 두 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돼가지고 접근돼야 될 사항인데, 이래 된다는 걸 몰랐다면 사전계획수립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반증하는 계획이라 말입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니요, 그거는 시유지니까 시하고는 당연히 교감을 했죠. 당연히 교감을 하고 추진도 했고, 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 사람 땅이 1928년도, 자기 할아버지 땅이 범서읍으로 넘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걸었거든요. 김흥비 씨라는 그 분 땅을, 그 당시 일제시대에 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식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사실 1928년도 일제시대 관보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받았어요. 받아서, 일제시대 사항을 번역을 다 해서 보니까 ‘그렇게 강요를 한 근거는 없다’, 그래서 9월29일 소송에 기각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승소를 했죠. 하고 난 뒤에, 9월30일에 바로 군수님 결재 받아서 빨리 시에 땅을 매입해 달라, 우리 민원이 바쁘니까, 올렸는데 10월10일에 다시 또 항소를 해버렸어요, 이 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분이 항소해도 이익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80년, 90년 된 그 땅이 어떤 근거를 자기가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근거도 못 내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근거를 내놔라, 그럼 빨리 끝날 거 아니냐, 자꾸 끌지마라,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민원부분은 주민들이 급하니까 기각을 빨리 해달라, 그리고 공문도 보냈어요. 사실은. 보내서 하니까, 이 사람은 “아니다, 내 할아버지 땅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9개월인가 10개월 끌어갖고 ‘이유 없다.’ 이래서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람은 소송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상황으로 항소재판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전에 사전에 좀 더 철두철미하게 주도면밀하게 봤더라면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건데, 주민들 입장은 짓는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처음에는 기대도 상당히 많았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것도 사전에 확인이 안 됐느냐” 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어차피 계획이 수립됐고 지금 다소 늦어졌지만 여기 지금 항소재판을 끝내고 바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마는, 이런 부분에 앞으로 할 때도 ‘만사불여튼튼’이라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이런 부지매입 절차라든지, 행정요건의 절차에 걸리는 문제는 주도면밀하게 챙겨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번에 이 부분에서 지연되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하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앞으로 이런 거 시정해 주시고, 내년 말까지 해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선바위도서관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여러 가지 행사도, 향후에 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지마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용자의 선호도 조사도 해왔고, 태화강 생태관 가봤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기도 지나다니다 보면, 물론, 지형적으로 아파트 옆에 있고 하지마는 건물은 보이지마는 선바위도서관이라는 간판이 안 보여요, 간판이. 그래서 우리가 선바위 쪽으로 가다 보면 태화강생태관은 선명하게 크게 보여요. 또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나갔지만 국민체육센터 거기도 간판표지가 각도에 따라 다르지마는 중앙에 크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선바위도서관은 나무에 가려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마는 이거를 좀 올려가지고 높게, 높게 해가지고 차에 다니면 불 꺼지지 않는 도서관으로 이미지 부분에 상당히 재고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나름 여러 가지 얘기 중에도 있었는데, 계획된 거 없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우리 도서관에 보면 사실 간판을 설치할, 밖에서 보면 길가에서 보면 거의 산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다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돼 있는데, 우리가 간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옥상밖에 없어요, 사실 할 수 있는 자리는. 근데 옥상부분의 바닥면이 일반 시멘트가 아니고 조립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설치하면 바람 불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거기에. 작은 거 설치해서 될 것도 아니고, 상당히 높이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고민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아까 간판이 보여야,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새는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리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필요한가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제가 보기에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상하좌우 등 환경을 봐가면서 설치를 하든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당장에 어떻게,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용자는 상당히 많아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선바위도서관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오고 있고, 그죠? 그러면 선바위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울주군민들이 다 올 수도 있고 또한 울산12경인 선바위에 와서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또 늦은 여름밤이라든지 이래 봤을 때 선명하게 보이면 이용할 수 있는, 낮에도 마찬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더 홍보효과가 크다는 거죠. 물론 안전성 관련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안전을 고려해서 달 수 있고 어디가도 이 랜드마크가 없으면 그 의미가 퇴색돼요. 물론, 들어가서 앞에 광장에 모형 갖다 놓고 했지마는 그런 부분을, 이거는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려내는 홍보도 필요한 거고 또 누가 보더라도 번듯하게 랜드마크를 딱 해놓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짜임새 있고 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하게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위에밖에는 없어요. 없지마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보고, 국장님도 한 번 다녀오셨죠? 거기요?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그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요. 간판이 왜 안 보이느냐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근데 위원님, 구영 안에서 보면 아파트에 가리기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이거든요. 24번 국도에서는 높이 올리면 보이는데 안에 돌아가서는 안 보이잖아요. 한 2,30m 세워도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아파트가 가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24번 국도에서 보면 그렇게 높이면 보일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볼 때는 그건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외부사람들이 24번 국도에서 딱 나오면 바로 선바위도서관이라고 표지판 다 있잖아요. 길가에는 다 써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다만 생태관처럼 밖에서 보면 크게 이런 랜드마크가 없다는 그 부분이 하나의 문제지, 일단 24번 국도로 들어오는 입구부터는 다 표지가 돼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표지가 돼 있는데, 물론 이정표에도 앞으로 바뀌면 선바위도서관 안내하고 이쪽으로 하지마는, 그래도 상징성이라는 게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하면 위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랜드마크가 있음으로 해서 상징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근데 안전성을 절대 고려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도서관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20페이지 용역사업 있죠? 용역사업. 20페이지 용역사업 이거는 보니까 금액이 소액금액이라서 그런지 용역 발주한 금액이 계약금액하고 다 같은데, 21페이지 우측에 보면 용역금액인데 어떻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실제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이게 입찰도 아닌데 어떻게 차이가 나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이야기입니까?

권영호위원

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입찰?

권영호위원

입찰이에요. 이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2,000만 원 넘는 거는 입찰하기 때문에 입찰…

권영호위원

그러면 좌측 20페이지는 바로 수의계약이고, 그 밑에 우측편에 이거는 입찰을 해가지고 4,500만 원인데 4,000만 원에 했다 이 말이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그걸 따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밑에 18번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이 또 있어, 그죠? 이 책자가 왜 이래 됐어요, 이게?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용역사업발주가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또 수의계약이 따로 있고, 어떻든 알겠습니다. 입찰이라니까 입찰표시가 돼 있으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 좋겠고, 그다음 22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인데 관급자재가 여기 보면 괄호열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울주옹기종기도서관 노후 파고라 및 벤치 교체공사 해가지고 계약금액은 228만9,000원인데 아마 관급이 4,000만 원, 자재가 따라온 모양인데 자재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체예산이 238만5,000원밖에 안 되잖아.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표시를, 관급자재는 별도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이 예산이 전체예산이에요.

권영호위원

아닌데, 전체예산은 280얼마, 기초예산 금액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예산책자가 보기에 상당히 어렵게, 본 위원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관급을 제외하는 바람에, 순수한 공사 관급을 제외한다는 걸 빼버리고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산을 전체 다 넣어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 중에 관급자재가 얼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걸 나중에 마치고라도 수정이 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보니까 작은도서관 있죠? 작은도서관. 공립‧사립 다 있는데, 여기 공립 작은도서관 자료를 쭉 보니까 어떤 도서관은 이용자 수는 많은데 책을 빌려간 거는 많고 어떤 거는 이용자 수가 적으면서 책을 빌려간 거는 많고 이런데, 지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도서관 이름을 지어놨는데, 저조한 데는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두서청사 이전하면서 결국 두서에 은행나무?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두서는 지금 작은도서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책만 빠져있습니다. 거기는 작은도서관이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사 있을 때 시행을 하다가 결국 거기도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기능은 상실하고 책은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준비돼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는교?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거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지금 신청사에 가 있는 거예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신청사에.

권영호위원

하기야 구청사는 문화공간으로, 아, 신청사에서 그러면 책만 그대로 돼 있고 주민들이 대여할 수 있는 제도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담당자가 다른 업무 보면서 그걸 같이 연계해서 공무원이 직접 한다 이 말이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책은 우리가 1년에 한 200만 원씩 이러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니요, 거기는 지금 기증한 책들이나 기존 옛날에 있던 책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고, 책을 사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두서에는.

권영호위원

그럼 거기도 책 돌리는, 차가 가서 한 번씩 순회해가지고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뭐라하노?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이동도서관’, 그 부분은 수요가 없어서 울주도서관에서 폐지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안 합니까? 지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왜냐하면 예년에 아파트 작은도서관 없을 때는 아파트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가면 거의 활용자가 없어요. 없으니까, 울주도서관에서도 괜히 빈 차들고 왔다갔다 하는 건 안 맞다, 이래서 작년 12월 말로 폐지를 하고 지금은 이동도서관은 안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읍성도서관 할 때 작은도서관 할 때 상당히 우려했는 게 작은도서관은 처음에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1년, 2년, 3년쯤 되니까 전부 다 침체돼가지고 안 되더라고, 이용률도 적어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 상북 같은 것만 봐도, 여기 가지산도서관만 보더라도 처음에 한 1,2년 동안은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유치원에서도 오고 하더만 시간이 갈수록 이용자 수가 자꾸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범서도서관이나 이런 데 큰 거는 가면 갈수록 오히려 호응이 더 좋아지고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호응이 자꾸 떨어지는 거 같아, 과장님 그런 것 안 느껴집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아까 읍성도 염려하신 부분인데 처음에는 다 신기하고 또 어떤 게 있나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권영호위원

그래서요, 이 작은도서관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대로 그냥 우리가 사람 하나 채용해가지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그대로 하고 또 그대로 가면 잘못하면, 두서 무슨 도서관인가 모르지만, 그것도 은행나무도서관 아니었나? 상호가 그때? 여기 은행나무도서관 있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은행나무는 다문화센터 은행나무…

권영호위원

두서도 그때 은행나무도서관 아니었어요? 아, 화랑도서관,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네, 난 두서에 은행나무 상징이 있어가지고 난 은행나무도서관인 줄 알았네. 화랑이었는가보다, 그렇듯이 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래 보고,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작은도서관별로 1년에 한 번쯤, 큰 행사는 못하더라도, 올해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행사하듯이 크게는 못하지만 작은도서관별로, 한 번쯤 작게라도 도서관별로 좋은 행사를 치르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호응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가지산온천에,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가지산온천에 1년 동안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을 1년에 한 번쯤 연말 되어 상품권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행사라도, 당초 시작할 때부터 큰 예산 들이지 말고 조그만 예산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대로 가면 작은도서관 침체되는 데는 자꾸 침체됩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지금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년에 없던 독서프로그램운영 지원을 이제까지는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내년에 그 지원을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공립에도 공연료해가지고 별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에 있는 면장님이나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우리가 일일이 가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자기 지역에 대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도 출장 나가거나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지금 현황이 낮은 데는 특히 제가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는데, 내년에는 또 공연료를 잡았으니까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원하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면장님이나 담당자 만나가지고 “이용 좀 많이 해 달라고 협조 좀 해주소.” 하면 그 순간에 “예”하고, 자기업무만 보는데, 그건 안 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차라리 도서관별로 1년에 얼마씩, 200만 원인가 책 사주는 금액 있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300만 원.

권영호위원

한 번쯤 안 사주더라도 차라리 그걸 가지고 가장 이용 많이 하는 사람, 책 많이 읽는 사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시상하고 이런다 해보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 내가 볼 때. 책 구입하는 거는 웬만하면, 오히려 그런 거는 읍·면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기증 좀 받도록 하세요, 기증. 우리 군에서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책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기증받는 것도 도서에 상당한 관심도나 차이가 난다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내년에 더…

권영호위원

어떻든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을 위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대로 있으면 작은도서관 지금 몇 개 도서관 여기 보니까, 지금 저조한 데 몇 개는 머지않아, 우리 장사하면 손님 떨어지듯이 우리 도서관 이용자가 뚝 떨어진다 말입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꼭 신경 쓰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권영호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작은도서관이 도서구입은 많이 해 주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사실 우리 공동주택이나 작은도서관에서, 실제 작은도서관이 자원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파트 안에 가보면 입주자대표하고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하고 관계가 좋은 데는 잘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입주자 대표하고 작은도서관 관장들하고 사이 안 좋은 데는 서로 견제를 하다보니까 더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그런 아파트 몇 군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작은도서관 관장이 굳이 내가 내라고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나, 잘 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고, 또 서로 관계가 좋아져야 책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 저도 추진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작은도서관이 지금 운영상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인 어떤 인간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상에도 지금 작은도서관 건립을 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거기도 보면 97억인가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100억 가까이 됐는데, 건립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권역별로 봤을 때는 범서에는 중부권입니다. 그렇죠? 구영, 천상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리적으로 해서 3분, 5분 이내 거리입니다. 선바위도서관이. 그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걸 행정에서 끌려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권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남부에는 옹기종기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부권에서 뭐가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서부울주도서관이 있죠.

김영철위원장

울주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소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재정립을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권역별로,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지금 많이 해줘서 책을 장서를 구입해 주고 하는 작은도서관의 관리 비용 이걸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취합을 해서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제가 이걸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권역별로 남부쪽에 옹기종기, 그다음에 범서에는 선바위, 서부권에는 6개 읍·면에 거기도 한 7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권역별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하나 건립을 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자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큰 틀에서 우리 군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울주도서관이 교육청도서관이지만 일부 서부권 그거를 대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삼남 KTX역하고 그 주변에 앞으로 몇 년 안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10만 명은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삼남 쪽에 다시 도서관을,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어주는 게 안 맞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울주도서관이 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볼 때는 그런 변화에 따라서 도서관정책을 바꿔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는 아파트에 국한돼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웃에 있는 아파트에는 없지만 거기에 가서 이용하기가 쉽겠습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갈 수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원은 우리 울주군에서 해 주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큰 틀에서 누구나 쉽게 우리 군민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큰 틀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활성화 안 된 부분은 내년에 한 번 더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시켜보고, 그 부분을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의 실태,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관찰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좀 전에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큰 틀에서 제안을 하면 권역별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감사중지

11시0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도서관과 지금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앞서서 천상 작은도서관 관련, 거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68억4,9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42억2,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사장되고 제대로 다른 사업에도, 사실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계속 지연됨으로 해서 사장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주군민들이 손해예요.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향후 집행과정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고 3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서관별 월별 이용 실적을 보면 지금 울주선바위도서관이 어쨌든 월별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이용하는 이용률 자체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여름철에, 7,8월 보니까 11만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또 8월에도 12만4,00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했어요. 또 비수기 때는 6만2,0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고, 옹기종기도 보니까 거의 다가 1만2,000명 정도 오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 9만2,000명 정도가 선바위도서관에는 오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92만 명입니다.

김민식위원

아, 92만 명. 그 다음에 옹기종기는 13만7,000명 정도 자료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 봤을 때, 본 위원이 만족도 조사부분을 보면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가 23문항에 464명이 참여를 했고 또 옹기종기 여기는 23문항에 260명이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비율을 볼 때, 그럼 그분들이 참여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봤을 때 만족도 조사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만큼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방법이, 현재 앞에 다 비치를 해놓고 그렇게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사내용은 본 위원도 다 봤어요. 봤는데, 3주간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현장 서면설문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적게 응모를 할까요? 과장님 고민한 적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저희들이 앞에 서서,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은 경향은 아닌데 앞에 간판을 세워놓고 안내를 하면 자세히 보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일 외에는 무관심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할 때는 안내하는 직원이 설문조사 좀 해달라고 안내도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그리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서면조사 14일간 했고, 3주간 늘려서 작년에 했거든요, 이 부분이. 했는데, 서면하는 부분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 주십시오, 하세요.” 이걸 바꾸려고 하려면 강의가 끝날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미리미리 해 놓든지, 일괄 설문조사하는 부분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민식위원

방법론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용률이 이만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는 ‘수박 겉핥기’ 그런 참여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미리 공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정말 이용에 만족도를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그래야 표본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용률에 비해가지고, 이거는 만족도 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름 방학 때도 하고 있고, 성탄절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에 맞게끔 3주하면, 그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을 최대한 3주의 기간을 잡았으니까 그 안에 수강하시는 분들, 충분히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런, 이런 제도를 해서 불합리한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응시를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도의 수요가 나와야지, 이거는 이용률에 비해가지고 터무니없는 집계라 이겁니다. 이래서 대단한 것처럼 % 다 내가지고 한다는 것도, 물론 한계성은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이 이용률에 비해가지고 적어도 어느 정도 나와 줘야 제대로 만족도 조사가 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거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감하시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방법론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활용해서 다음에 만족도 조사할 때는 분명히 이런 게 전체 인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만족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이 도서관별 전기료 사용내역이 있어요. 아까 이용률과 유추해서 해석을 해 보시면, 물론, 겨울철이든 또 여름철에는 냉난방비 이거 관련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총계적으로 보니까 5,500만 원이 선바위도서관에서 연간 집행이 되고 옹기종기는 2,300만 원입니다. 그죠? 월별 데이터 사용료를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왔다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선바위도서관을 봤을 때 거의다가 12월부터 해가지고 2월까지가 많고, 그다음에 옹기종기도 보니까 12월부터 해서 한 2,3월까지 데이터 사용료가 2백4,5십만 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7,8월에 가보니까 7,8월에도 거의 다가 일반 나오는 4월이나 3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옹기종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7,8월에 보면 여기는 조금 많이 나왔어요. 다른 개월에 비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사용을 하면 여름, 겨울철에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사용료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획기적으로 다른 방법을 고민한 게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날씨가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날씨를 떠나서 폭염이 오고 또 추울 때는 대게 춥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에는 많이 올라가지고 여름에 돈이 조금 적은 편인데, 겨울에는 복도하고 전체적으로 춥다하니까 다 돌아가는 편이고 여름에는 그래도 창문을 열고 하니까 좀 떨어지는 그런 편이 있거든요, 그 전기료 쓰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전기를 절약하는 부분에서 다니면서 쓸데없는 전원은 다 꺼버리고 하는데, 그래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을 피서지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여름에 여기 들어오셔갖고 조금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안 켤 수 없는 상황이고, 전기료 절약하는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2년간 보면 대충 이 정도 걸려 있습니다, 전기료 나오는 게.

김민식위원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묻는 게, 물론, 여름철 창문을 열고 하는 것 그거는 자연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시설물들을, 거기 태양광…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태양광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태양광, 가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태양광하고 가스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거는 1년 365일 계속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야 되겠다. 늘 이래 보지만, 공공건물들에 대한 정말로 이 에너지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행정에서 신경을 쓰면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절감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혹시 저희가 낭비한 부분이 있는가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피서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물론 책을 읽기 좋은 온도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들 역할이고 하지만, 다른 대안으로 대체에너지를 해 가지고 활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에 도서관만 해도 그렇지만, 전체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대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도서관별 기관제근로자 이걸 보면 선바위도서관에도 우리 기간제가 있어요. 근데 기간제 보니까 도서관 봉사경력이 없는 사람이 다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일례로 45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무경력자가 남구 쪽에 오셨고, 4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맨하단에 보면 이것도 무경력자가, 울산 남구 야음동에. 그리고 또 보면 옹기종기 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남구 무경력자, 그 밑에 범서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라 울산 남구에서 오셨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바위도서관 채용 공고도 있고 다 있지만 심사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무경력자를 씁니까? 사서도우미든지 자격증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더 볼 수 있고, 또 도서에 애살이 있는 분들이 해줘야 오시는 분들한테 더 안내도, 살아있는 안내를 해 낼 수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때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합니다. 하는데, 1차 서류전형 할 때는 자원봉사경력이라든지 울주군 거주자 이런 데 가점을 줘서 1차 서류전형을 하고 난 뒤에 2차에 직무와 능력하고 자격증 검증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고득점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런 분들은 우리 수서실이나 이런 실에 근무하면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분들은 외지라도 사실 뽑았습니다. 뽑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특별한 그거 외에는 안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우선 군민을 쓰는 게 맞고, 외지인을 넣는 거는 저도 마음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 취지를 알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선바위도서관에 14명이 있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14명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기간제근로자 14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수서실 같은 경우에는 사서 자격증이 분명히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 안내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지역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도서관 봉사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을, 외지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는 안 맞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모집할 겁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향후에 우리 규정대로 자원봉사 경력자하고 그다음에 울주군에 속한 사람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일자리 못 구해서 난리인데, 23만 군민들 다 취업 못 시키는데 무경력자 데리고 와가지고 남구에서, 동구에서 데리고 올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거 시정하십시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김영철위원장

동료 위원이 질문하고…

김민식위원

아니, 이거 마무리 지을게요. 아까 말씀하신 울주군 거주자, 울산시 거주자, 타 시‧도 거주자 이렇게 모집 채용 공고할 때 이런 내용들을, 연고지 부분을 다 하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울주군 거주자 30점, 울산시 거주자 20점, 타 시‧도 10점 이래…

김민식위원

10점 그래 하죠? 30, 20, 10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채용공고 심사기준을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면접을 보면 사실 우리 도서관 안에는 사람을 대하는 업무가 되다보니까 인상이나 말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거기에 적응 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아., 선바위도서관에 참 멋있는 사람이 있구나, 일 잘 하구나’ 이런 사람을 될 수 있으면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김민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했고, 채점기준을 보니까 유사 직종 경력 유무관련,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유무, 연고지, 저소득층, 장애인, 자원봉사 유무, 이래 토탈해서 배점기준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거를 충분히 다 반영을 하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지역의 분들을 활용하시고 전문적으로 사서 자격증 필요하는 데는 전문성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명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32페이지 보면 이동군수실라는 게 있어요. 이동군수실 하면서 포켓북 이거 아마 어느 분이 건의를 해가지고 “26개소에 대해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전 학생들한테 해 주면 얼마나 듭니까? 이거 계획을 세운 모양인데.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이거는 전 학생에게 주는 게 아니고 도서관이 있는 학교만.

권영호위원

학교에 그럼 하나씩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거기에 몇 권씩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공짜로 줄 수 있는 법 근거도 없고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부분은 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권영호위원

지금 건의내용에 보면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기정 요구를 해놨다’ 처리결과에 보면 거기에 대해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놨다 이래 했잖아, 26개소에.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26개소에 대한, 도서관이 있는 학교 26개소 거기에…

권영호위원

‘추풍령’하면서 ‘갯마을’하면서 조그마한 책, 포켓으로 된 그거 말이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5권 나온 거 있잖아요. 오영수 작품 5편인가…….

권영호위원

단편소설집 봤어요. 그거 봤어요, 다. 그러면 학교도서관별로…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도서관별로 합니다. 개인별로 좀…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그거라, 지금 건의 내용에 보면 학생들 다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놨는데, 26개소에 대해가지고, 지원계획을 26개소만 해가지고 학교 전체에 한 몇 권씩 주겠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그 말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래, 그래 해야지. 다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건 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오경용 과장님, 도서관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년에 도서구입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구입시기가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우리 선바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예전에는 분기별로 입찰을 해서 했는데, 그러하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자 요구사항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1년 전체 한 2억 정도 단가계약 입찰을 해서 입찰되면 그 업체하고 우리가 필요한 이용자가 요구하는 책을 수시로 요구하면 그 책을 바로바로 갖다주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옹기종기도서관 돈은 한 8,000만 원 되는데, 그거는 실제 분기별로 입찰하고 있는, 그거는 단가계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이동철위원

구입하고 난 다음에 교체시기는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교체는 아니고, 책들이 우리 선바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이 모자라는 상황이고 보통 책을 한 10년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넘어서면 그걸 모아서 보관창고로 다시 내려가고, 그게 주운 것이 아니고 통합시스템에서 요구를 하면 그 책을 찾아서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폐기할 시기까지는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근데 밑에 보관되는 도서책은 용도에 따라, 지금 시대에 안 맞더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갖고 보관될 것 아닙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책들이 5년, 10년 넘어서면 많이 낡아있어요, 사실은. 낡아가지고 사실 훼손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수리를 끝까지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는데 일반인은 잘 안 찾아요. 저희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도 새로운 책들이 많이 오니까, 새로운 책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민들 의식들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보관하는 부분도, 그렇게 활용 안 하는 부분은 굳이, 어떤 책은 책을 사 놔도 몇 년에 한 번도 안 찾는 책도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동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도서구입 할 적에 상당히 그런 구분을 잘 해서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다음에 도서가 우리 지역, 우리 군민에 주는 정서가 뭡니까?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군민한테 주는 정서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제일 큰 것이 마음에 주는 지식이 제일 크죠. 지식과 지혜와,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커진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사실 책이라는 자체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지침들로 만든다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동철위원

세상살이 하면서 직접 겪으면 제일 좋은데, 이야기 들어도 되고, 못 하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거고, 그래서 도서 구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방금 같이 오래된 책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인기 있는 책 이런 거 구입단계부터 창고에 보관할 그 단계까지 상당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고, 활용가치가 없다면 예를 들어 창고에 보관된 그런 책 같은 형태는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다른 데 교체할 수 있는, 교체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5-90쪽을 보면 ‘기초교양 책 읽어주기’ 있죠? 이거는 잘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우리 문화학교 즐기기 위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올해 신규시책으로 해서 청소년교육을, 7차시까지 교육을 선행적으로 시켜갖고 기본적으로 읽어주는 방법을 할 줄 아는 사람, 학생들을 뽑아서, 교육을 7차시해서 수료한 사람이, 46명이 해가지고 3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해서, 매주 토요일, 토요일 학생들이 와서 유아‧어린이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따라서 공부, 정서라든가 느끼기 때문에, 이거 상당한 교육을 받고 하네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교육을 다 시킵니다. 전문가 교육을 받고.

이동철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안전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안전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안전위생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계장님, 1년 동안 살림살이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안전위생과 직원 여러분들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추진실적 ‘맛집을 찾아라’ 123페이지. 이번에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울주군의 맛집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가 내실 있는 맛집을 찾아서 울주군의 맛집으로 브랜드를 이끌어내는 이런 장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업소에 참여를 유도하고 권장을 했지마는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자기 고유의 맛집의 브랜드 가치를 기 가지고 있는 업소도 있고, 그런 업소도 참여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권유해가지고 참여한 분들이 그 업소에서 참여했는데, 물론 그날 행사의 전반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가 대두된 상황이었고, 과연 재료나 이걸 갖고 오셔가지고 일정시간에 본질의 맛을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참여한 분들의 여건상 재료나 이런 걸 가져오지 못하고 불 문제라든지 또 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의 어떤 문제, 국한된 시간에 하다보니까 그런 시행착오의 한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를 치렀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김양집’이 최우수, 그다음에 우수가 ‘황제횟집’, 장려상 두 업소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업소가 다 맛집으로 등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배점기준이 80점 이상, 그죠? 그래 되는데, 물론, 심사위원님들이나 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마는, 참여할 당시에 총 몇 개 업소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총 30개 업소에서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참여할 당시에 참여하면 맛집으로 지정을 해 준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았는데, 맞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홍보를 기본교육 때 7차례를 했거든요. 근데 2,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6월 말까지 어느 업소 할 것 없이 다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기본맛집이 올해까지 31집이었거든요. 31집에 대해서 다 맛집 신청을 해라 했는데, 안 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신규로 들어온 분은 자기네들은 우리는 맛집으로서 승부를 하겠다하고 자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참여했는데 심사위원이 8명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 거의 다 90점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공연히 참여를 해라했는데, 맛집으로 30개 업소가 다 되고, 그다음에 기 맛집으로 돼 있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여는 안 했지마는. 그럼 그 업소들은 취소를 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관련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행감자료 56페이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2년 동안 격년제로 해서 그때그때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로 소문이 나 있고 먹거리로서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참여 안 했다고 해서 맛집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외부에서, 누가 원근각지에서 울주군을 찾아와가지고 “이 지역에 뭐 맛있노?” 하면, 홈페이지나 웹 두드려보면 다 알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에 기 돼있는 업소 중에 안 되는 게 11개 업소가 취소되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지마는 잘 하는 데도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맛집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내용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취하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 맞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들어보이소.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가 이겁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취소했는 부분은, 취소는 11개 업소가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취소된 데에요?

김민식위원

예.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맛집을 지정할 때 읍·면하고 외식업지부의 추전을 받아서 맛집을 지정했지, 그 집이 진짜 맛있다고 누가 가서 검증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권익위원회에서는 인정했는 표지판이 남발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맛있는, 우리 31집 지정돼있는 업소가 과에서 진짜 이 집에 가서 여러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맛있다고 해서 지정된 업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번에도 신청을 했다 가 7집이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참여를 안 했거든요. 토요일이라서 자기네 집에 장사도 해야 되고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오는데 자신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집에서 하는 그 맛 그대로만 내주면 되고, 크게 세팅하는 데도 신경을 안 쓰게 저희들이 다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집까지 다 기존 맛집이라고 해서 맛집을 계속 지정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맛집 지정은 2년마다 한 번씩 하 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지정하고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요리경연대회를 거쳐서 하겠다 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응을 안 해줬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남발된 것을 새롭게 재정비하면서 새로운 울주군의 맛집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이런 ‘맛집을 찾아라’ 해가지고 거기서 맛집을 정하잖아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처음이니까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해온 것 같으면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너희도 참여하고 너희도 참여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돼있는 상황에서 그래 해가면 돼요. 정착이 안 되고 처음 되는 과정에서, 아까 사람의 구미는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맛있고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처음에는 기존에 한 단계의 맛집을, 맛이 있었기 때문에 기 지정이 돼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걸 아예 없애버리고, 이번에 맛집 된 사람 참여한 사람 참여했고, 이걸 한 번 더 일정기간, 2년이면 2년 더 해주고 그 이후에 참여 안 하면 안 한다든지, 맛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걸 참여 안 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탈락을 시켜버리면, 취소해버린다면 진짜 맛있는 집이 빠지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마는, 그래도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고 안 된다면 이번에 한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계적인 부분이 돼줘야지, 이번에 참여 안 했다고 딱 잘라버리면 맛있는 집을 못 찾아가잖아요. 이런 폐단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위원님께서는 맛집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맛집만 있는 게 아니고 모범음식점도 지정이 있거든요. 모범음식점 매년 재정비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것도 보면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에 가가지고 이거는 우리 기준에 안 맞다, 이러면 그것도 취소를 하는데, 굳이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맛있다고 보장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심사위원들이 또 맛집을 가가지고, 심사위원들께서도 다 맛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점수도 이상이 나왔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 맛집에 대해서 몇 번이나 꼭 좀 참여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맛집 지정 안 해주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연기를 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말 그대로 당초 계획에 의해가지고 재정비를 하는 측면에서 그래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또 모범업소도 다 정비를 하는데 예외를 줄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울주군 전체를 본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참여하는 사람은 사전에 너희가 여기 참여하면 맛집으로 공공연히 된다고 하고, 참여 안 하는 분들은 기 맛집이 선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취소한다는 그런 내용은 공유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일단 맛집을 지정을 받으려면 참여는 해야 된다 그랬지, 참여하는 업소에 다 주겠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김민식위원

다 됐잖아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다 됐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 집에 가가지고,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통과된 집을 맛집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내용은 충분히 알고, 그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복되는데, 참여하면 공공연히 맛집으로 등록된다, 인정이 된다, 이 말이 흘러나왔어요. 인정하십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인정하셨고, 그다음에 참여 안 하면 이거 맛집으로 지정 안 되니까 너희도 장사해야 되니까, 장사 못 하겠다, 취소돼도 좋다, 그러면 취소한다, 이런 말들이 사전에 흘러흘러갔고, 그러면 맛집 기준에서 그래 따지면 지난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예 맛집을 처음부터 다 해가지고 특정장소에서 일정시간 줘가지고 자기 요리를 해서 자기 특성을 지녀가지고 상품화를 이끌어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사실 여기 재료 가져와가지고 데우는 꼴로 해가지고, 가스레인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날 데우는 거는 아니었고, 거기에 세팅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다 직접 장만을 해와가지고 거기에서 끓였습니다. 육수가, 한 3∼4시간 끓여야 되는 것만 끓여서 온 거지 거기서…

김민식위원

그때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다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올라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제도 정착을 위해서 물론, 단호하게 맛집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모범업소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측면에서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온 사람 중에 30개 업소 중에 몇 개 업소는 탈락이 돼야 되는데, 다 됐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기존업소…

김민식위원

기존업소 말고 참여한 사람 중에, 다 됐지 않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보면 ‘참여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기 맛집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있는 집은 참여 안 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결과적으로 맛집으로 선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락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 그럼 참여만 하면 무조건 다 되고, 참여했더라도 심사위원 8명 여기서 누락된 게 한 업소라도 나와야지, 앞뒤가 안 맞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럼 적어도 30집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뭔가 전체를 보고 개념을 잡고 하시겠지마는 좀 더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도 안타깝지마는 맛집에 안 되는 것도 나왔더라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봤을 때, 30개 다 됐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제외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제외되는 이 선정 부분에서?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위원님, 안 된 10집은 제가 볼 때는 음식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것도 지정을 요리경연대회 나와야 지정해 준다고 누누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했다가도 못 나가겠다고 7집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 집까지 저희들이 혜택을 쥐야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동료위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데 향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다 참여했다고 다 맛집으로 인정될 수는 없어요. 이번에 이거는 아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향후에도 빠져있지만 그런 분들한테도 유도를 하는 이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유도를 해서 참여해서 정말로 다 같이 해서 울주군의 진정한 명품맛집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제안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에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아시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걸 보완해서 제대로 된 맛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또 이번에 등록된 업체들을 다 올려놨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올려놨으면 우리 울주군의 명품으로 해서, 유지‧관리도 한번 보십시오, 체크를 해야 돼요. 거기만 나와가지고 딱 하는 게 아니고, 되고 난 이후에도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맛집으로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또 빼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유지관리까지도 포함해서 제대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좀전에 얘기했던 ‘맛집을 찾아라’인데, 그날 보니까 많이들 참석하셨고 둘러보니까 전통음식, 빵, 떡, 불고기 등등해서 무료시식 코너도 만들어놓고 체험부스도 있고 나름대로 좀 알찬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맛집을 찾아라’하는 부분에 대해서 30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참여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 시부터 해서 계장님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맛집을 찾아라’라고 하면 요리하는 과정부터 해서 군민들이 보고 어느 분이 하는지 또 출전하게 되면, 예를 들면 A라는 업체면 홍길동 업체면 홍길동 업체에 적어도 명패라도 해서 누구누구하고 관계, 확인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좀 많이 안 됐더라 하는 걸 지적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장소부터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장소를 어디서 했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거기는 인조잔디로 돼 있어서 일회용가스레인지를 대부분 했었는데 큰 가스레인지로 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곳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장소 관계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여를 처음에는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실질적으로 30개 업체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우리가 애써서 홍보한 부분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불만은 요리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맛집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1회용 가스레인지를 써라’ 등등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었다 해서, 요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센 불로,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가벼운 불로 하는 것하고 센 불로 몇 분간하는 것하고, 음식에 따라 다른 걸로 돼 있는데, 1회용 가스레인지를 갖다놓고 하라고 한정을 해버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시간상의, 장사하기 때문에 못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의외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하냐, 1회용 가스레인지로 하는 거.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얘기했지만 장소에서 제대로 여건을 갖춰줘가지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속돼 있는 업소에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이 직접 요리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 조성이 부족했다. 그래서 맞지 않아서 나는 참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11군데 기존의 업소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형평상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꼭 가스레인지를 쓰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뒤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김영철위원장

뒤에 저도 봤어요. 뒤에 한쪽에다가 큰 LPG가스통을 하나 놔놓고 돌아가면서 기다려가지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기다리는 건 아니고…

김영철위원장

제가 봤어요, 봤다니까요! 제가. 기다려서 하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그리고 했는 업체를 그날에,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서 여쭤봤어요. 앞에 하고 난 뒤에 그것도 한 사람이 가져왔는데 빌려서, 자기가 사정해서 자기도 했는데 자기도 늦게 냈는데 벌써 진행이 많이 돼 버렸더라, 벌써 체크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 거기서 만들어내는데 다른 데는 다 가지고 와서 벌써,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벌써 다 깔아놓고 시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음식을 거기서 만들어서 내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뒤에 내놓으니까 벌써 채점이 다 이루어진 이후더라, 이런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제가 그걸 직접 여쭤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도 이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고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밀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해서 업체에다가 앞으로 전체 회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한 번씩 직접 위생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그때 한 번 공지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년 단위…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김영철위원장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2년 단위로 위생교육을 하면서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쉬지만 2018년도에는 또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좋은 안이 있으면 해서 평소에 그분들의 안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가 봤을 때 공정한 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보니까 시식회 위주지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다들 그러더라고, 심지어 업체들이 얘기를 하데, 시식 위주로, 참여업체 몇 분한테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오늘 가져와서,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맛집선정은 다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온 사람들한테 시식하는 위주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행정에서 했다는 거예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는 거는 행정에서 돈을 7,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7,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가지고 하더라도 업체들이 우리가 부합하는 맛집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면 저도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한다면 거죠. 끝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설문조사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아직 설문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저는 몇 군데 가 봤어요. 그날 보니까 업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과장님도 30개 업체에 설문조사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받아보고 개선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얘기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지적을 했고 형평성에 맞게 누가 봐도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지, 우리가 틀에 맞춰가지고 ‘1회용 가스레인지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라’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맛집을 찾아라’에 많은 업체들이 와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정말 우리가, 처음 취지는 ‘뛰어난 요리 실력을 뽐내어 맛집으로 인정받는 작품을 탄생시켜 울주맛집으로 거듭난다’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근처는 갔지만 이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집도 버리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 맞게끔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게 예산을 7,000만 원 들였는데, 누가 한지도 모르는 음식을 가져와서 미리 와가지고 1회용 가스레인지에 데워가지고 내놓고 상을 1, 2, 3등인지 줬다는데, 세 분이 상을 받았으면 27분이 인정을 하겠냐는 거죠. 어느 분이 음식을 다 만들어서 왔는지 조차도 모르는, 그거는 좀 개선하라고 하면 과장님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2년 후에는 충분하게 사전에, 뒤에 계장님들 배석해계시니까 이런 점을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군민들 소리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전체적인 호응이 되고 정말로 거기 갔더니 맛집 선정 이후에 업체들도 영업이 잘 되더라, 기존에 매출이 한 2년 사이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도 나와야 되고, 또 맛집을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올려줬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서 먹어보니까, 속된 말로 “니 맛 내 맛도 없는데” 다 맛집으로 붙여놨더라 하면 이건 행정이 잘못한 거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현실 있게 개선해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그리고 제가 덕담으로 그분들이 그날 시식하고 난 뒤에 많이 찾아왔더랍니다. 맛집에서 먹어봤다 하면서. 우리가 업체별로 30만 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 30만 원의 가격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집에서 그 금액보다는 훨씬 많이 가져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우리 집 홍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흡족해하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하는데, 방금 말씀 도중에도 말꼬리가 아니고 집에서 많이 가져와가지고, 가져온 거 그게 공정하게 누가 봐도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걸 갖춰놓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재료는 다를 수 있겠죠. 업체별로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추어탕 전문일 수도 있고 탕수육 전문일 수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는 앞에서 위생적으로 가운이라도 입혀가지고 전체적으로 푯말을 해서 확인도 하고, 심사위원들도 사전에 나름대로 선정도 했겠지만 제대로, 어차피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요리전문가들 중에서는 제대로 된 분들을 모셔놓고, 실질적으로 와 닿는, 끝나고 났을 때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선정된 데에 가보니까 정말 맛나더라 하고 해서, 그분들도 매출 신장이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했는 보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나름대로 애는 많이 쓰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안전위생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맛집을 찾아라‘하는 뜻이 뭡니까, 목적이?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맛집도 지정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 맛있는 집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맛집을 찾는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맛집을 찾아라’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큰 뜻을 두면 우리 군민생활 건강이고 또 음식점으로 인해가지고 또 사회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 뜻이 있으니까, 이 뜻이 참 좋은 뜻이었는데, 이 사업을 할 적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래 이래 해갖고 열심히 하겠다는 구상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사업예산을 세울 적에, 받아들이거든요. 방금 우리 김민식 위원께서 지적하실 적에 참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은 과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맛집을 찾아라’ 예산 통과시켜주고 그때는 큰 뜻을 품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놨는데, 지금 하는 답에 보니까 참여 안 하겠다, 하겠다, 이건 행정적으로 뒤따라가는 일이지 선도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날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위원들 얘기 들어보고 전체적인 틀은 잘 짜여져 있어요. 안에 내실은 부족했지만 틀은 잘 갖춰져 있고, 축제에 와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상당히 보기가 좋은 걸 느꼈습니다. 한번 돌아보니까. 또 계장님도 설명을 잘 하시고 분야에 걸쳐서 멋지게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참석해서 보고 뒷마무리가 큰 내실은 없다는 걸 인정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심사위원과 위원장과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지역에 음식점을 거의 다 가봤지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데를 가봤습니다. 사전에 가 본 자리고. 근데 그 심사위원하시는 분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마는 속에, 여기 한 자리에서 다 맛을 볼 수 있을까? 전체적인 맛은 아무래도 “의원님이 많이 다녀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체크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한자리에서, 아까 김민식 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하셨는데, 한자리에서 맛집을 다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저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데요? 그 집에는 저 집보다 구이가, 우리가 많이 다녀보니까, 의원들도 거기 대부분 가봤습니다. ‘그 집 구이보다 이 집 구이가 훨씬 나은데’, 가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는 받죠. 받고, 심사위원으로 지킬 도리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 집에서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구이를 안 가지고 오고 후식에 나오는 탕이 나와있더라고, “구이는 왜 안 해왔습니까?” 하니까 이야기는 안 합디다. 안 하는데, 준비과정도 문제였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안전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마는 이걸로 인해갖고 작품을 만들라고 구상을 했는데,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개선해야 되고, 행정이 앞서가야 되고, 방금같이 이 자리에 와서 참석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안을 갖고 나올 것 같으면 사업예산을 안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됐어야 하는 생각이 들고, 답은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감사중지

15시0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예, 우리 위생 업무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시간에 ‘맛집을 찾아라’ 여기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이게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격년제로 하면 오히려 행사가 희석되지 않습니까? 왜 격년제로 하지? 차라리 매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 올해 첫 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걸 보완해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은 맛집 지정하는 의미에서 하고 그다음 연도는 평가하는 식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격년을 하면 아무래도 무슨 행사나 조금은 퇴색돼요, 해마다 하는 것 보다는. 그거 참고하세요. 지금은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격년제보다는 매년하면 오히려 발전이 안 있겠나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앞서 추진실적에도 말씀하시던데, 식당하는 분들 선진지 견학 있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11월에 가는 걸로 되가 있는데, 24페이지 보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어제아래 다녀왔습니다.

권영호위원

갔다 왔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해외 가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해외는 안 갑니다. 없어졌습니다.

권영호위원

없어졌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분들이 아마 식당하면서 며칠동안 집을 비우기가 어렵다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해외를 안 가는 거예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난해부터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해외는 없어졌고. 아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생과는 크게 보면 우리 군민들 건강이나 이런 것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42페이지 보면 주로 위생과는 지도‧점검, 단속 이게 주로 많이 펼쳐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식당 같은 데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식당에서 누가 음식을 먹다가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현장에 가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근무 중에는 신고 들어오면 가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하는 분은 별로 없고 집에 가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날 가가지고 배가 아팠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식중독 의심되는 것 같다, 이래 하면 그 음식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 이래 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별로 반응을 안 해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아니면 음식점에서 치료비라도 주겠다, 이러면…

권영호위원

그게 애매하겠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신고를 하면 크게 아닌 것을 큰 것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짜 안 좋은 거는 신고를 안 하면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건수가 많아요, 신고한 건수가.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신고가 많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145건이에요, 수록되어 있는 게.

권영호위원

145건이에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이걸 어떻든 현장을 가거나…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현장을 갑니다.

권영호위원

신고한 분하고 어떻든 접촉을 해야 무슨 답변이 나올 것 아니야,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 되려면 하여튼 업무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뭔고 하면 식당하는 분들도 고의성이 없이 어쩌다가 모르고, 자기가 하다보면 파리라도 한 마리 빠질 수가 있는, 그런 것도 모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단속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장난을 친다거나 이거는 발각되면 진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식당하는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고의적으로 알고 우리 소비자를 속여가면서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면 그거는 엄중히, 단호히 처단하세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내가 볼 때는 어떻든 단속하는 것도 위생과에서 보통,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직원들이 많던데, 여성직원들이 가면 어떤 분들은 말이라도 쉽게 쉽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보나 안 보나 뻔하게 고려는 하는데, 그 음식점에서 고의성을 가지고 만약에 음식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불량식품을 억지로 돈 때문에 판다거나 이런 거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73페이지하고 추진실적 121페이지 동시에 한번 보세요. 우리 기금 있죠? 기금.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하고 이쪽 거하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봐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여기에는 총괄로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2016년도에…

권영호위원

잔액이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백 단위 같으면 2,100만 원밖에 없다는 이 말이가?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아니, 여기 예산편성에 되어있는 게 1억2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올해 쓸 돈이고, 여기 잔액은 우리 총괄 기금에 되어 있는 전체 금액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예산이니까 올해 집행할 금액이 2억이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에 있는 거는 남아있는 잔액이 2억9,700만 원 기금이 남아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 쓰입니까? 수입은 주로 뭐, 뭐예요? 과징금이나 이런 거예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과징금입니다. 식품위생 위반해서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권영호위원

근데 이거 어디 보니까, 고질적으로 과태료 안 내고 하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거의 다 냅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고,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 하겠다 했는데 과징금을 안내면 다시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불량식품 신고를 하면, 행정소송을 하고 있던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행정 소송 1건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이거 ‘진행중’이라 해 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행정소송이 되고, “자기는 아니다”라는 이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억울하다고, 1군데 있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언양 쪽이거든요. 언양시장 쪽인데, “다른 집도 다 똑같이 나랑 같은 현상인데 왜 나만 이렇게 처분을 받아야 되나…”

권영호위원

근데 이집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집만 왜?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건 우리 과에서 간 게 아니고 시에서, 시의 사법 쪽에서 갔는데, 가서 그 집만, 선택해서 들어 가다보니까 걸린 거죠.

권영호위원

시에서 간다는 거는 시에서 이게 합동수사인가?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시에 사법경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식약안전과도 있는데 거기 갈 때는…

권영호위원

거기서 했으면 거기서 처분하지, 우리 군으로 넘겨가지고 왜 소송하노?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처분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저희들 확인서를 우리 과로 보내면 우리가 다 처분을 하고 그 귀속분 40%를 시에 귀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자기가 지적해가지고 자기가 다 끝까지 책임지지, 왜 60%는 우리 주고 40%는 자기가 가져가는 바람에, 60% 준다는 바람에, 우리보고 마무리하라 이 말이가?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구‧군에서 다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심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심판하고 청구하면 과태료나 이런 게 감액됩니까? 전부 다 보면…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것도 거의 다 영업정지하고 많이 있는데 심판가면 감경되는 거는 있습니다. 거의 다 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고 하고 지금 영업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청소년인지 모르고 주다보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그래 되는 거죠.

권영호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게끔, 과태료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과태료가 높으니까 과태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내라고 그러면 엄청나니까 어떻든 청구해가지고 과태료도 낮추려고 하는 방법인데, 거의 다 이러면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현실성하고 또 동떨어지는 짓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여기 보니까 청소년 주류제공 이거는 2개월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중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권영호위원

전부 다 2개월을 과태료 얼마…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열흘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인들은 다 억울하다고 안 하겠어요? 모르고 했다거나. 하튼, 이런 과태료나 위반사항은, 신고사항 이런 거는 우리 위생과에서 주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건수가 어떻든 한 가지라도 적게 주고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이런 거는, 예?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거의 지도만 하는데 확인서해가지고 시에서 다 내려와갖고 처분을 많이 합니다.

권영호위원

본인들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손해고 우리 직원들도 괜히 낭비고, 너무 신경쓰고, 어떻든 우리 1년에 요식업교육을 통하거나 이래가지고, 물론 계속 하고 있겠지만 어떻든 매년, 매년 신고, 또 과태료 이런 분들이 숫자가 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CCTV설치 대상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CCTV설치 업소는 바라는 게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CCTV가 주방 공개 CCTV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5개소를 했었고 올해도 영업장 면적이 200㎡ 넘는 곳에만 5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도 5군데, 올해도 5군데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호응도가 괜찮아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전부 홀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주방이 훤하게 보이니까 신뢰도 가고 해서 좋아합니다.

이동철위원

주방이 공개된다는 거는 깨끗하게 한다, 투명성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도 5개고, 올해도 5개 했다는 거는, 5개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산 1,000만 원에 집집마다 200만 원 해가지고 본인 부담 10% 해서…

이동철위원

이런 예산은 좀 많다싶으면 올려도 괜찮겠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내년에도 5개로 예상…

이동철위원

이런 거는 장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고, 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디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별 문제점은 없는데, 주인들이 작동하는 방법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럴 때는 A/S를 받으라고 지도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보통 TV에 나오게 하면 TV하다가 TV 틀면 안 나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달아준 데는 보니깐 TV로 시청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다 주방공개만 하도록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홀에 또 큰 TV가 있어가지고…….

이동철위원

모니터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200만 원 드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능력 있는 계장님도 다 계시고한데, 올 적마다 꼭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 경제이고 경쟁력을 살리려고 하면 지역음식, 지역브랜드가 나와야된다 싶어서, 이거 할 적마다 부탁을 했습니다. 올 적마다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통영에 가면 ‘통영빵’이 나오는데, ‘통영빵’은 저는 솔직히 달아서 못 먹어요. 먹지도 않는데, ‘통영빵’이 나오거든요. 그럼 관광지에 가면 기념품을 사가지고 옵니다. 우리 울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올 적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느낌이 너무 나거든요. 전에 2대 할 적에 일본 아오모리에 가 봤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갔다가, 거기 보니까 사과과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시절이 ’98년도 시절인데, 사과과자가 나오니까 깜짝 놀랬어요. 근데 사과과자 만드는 거는 사과 잘라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랬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 데 많은 관심을, 지역경쟁력이 되고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 정말로 대통령표창도 안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지역음식 하나 개발해 주세요. 음식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제주도 가니까 오메기떡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떡이, 오메기떡이 나오는데. 그거 좋다고 지역특산물이라고 상품을 사가지고 왔는데, 택시를 타니까 딱 보더니 택시기사도 알고 있어요. “아, 그거는 냉장고에 보관해서 하나씩 꺼내서 먹어야 됩니다, 그냥 내 놓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까지 하는 거라. 그거 얼마나 지역 살리려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걸 진취적으로 해가지고 끄집어내면 좋은 안이 안 나오겠나 싶고, 우리 울주군에 큰 발전이 된다,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 해갖고 우리 군민들 건강부터 전체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출장가면서 좀 특색있는 게 있나 보고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진실적 132페이지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확보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점검반이 11개 반으로 해서 26명이 운영하네요.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활동을 상당히 하고 계시고, 학교 인근에 실질적으로 이런 불량음식들이 와서 아이들의 건강권에 상당히 치명적으로 불량식품 먹다가 식중독부터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아까 앞서 지도‧단속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생과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단속 현황도 다 봤습니다마는 특히, 아이들한테 이 불량식품에 대한 근절을 확실히 해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엄청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라도 분명히 아이들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행감에 지적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 달라했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을 우리 울주군 홈페이지에 올리고, 식약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올리고, 여기에 처분, 확정일자, 업종명, 업소명, 소재지, 처분사항을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자기 업소에 물론,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도 처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주민들이 가 봤을 때 불량 식품을 취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거는 가게를 운영 못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도‧단속과 함께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서 공개도 하고 행정적 처분을 명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우리 저거 있죠? 남은 음식 싸주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번 ‘맛집을 찾아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행사 중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적절하게 이 음식을 먹고 깨끗하게, 아까 CCTV와 연계해서 주방에 깨끗함을 활용해가지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는 걸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남은 음식을 싸 가면 여러 측면에서 용이롭고 또 깨끗한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갔을 때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은 그래 많이 싸 가고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다 저건데, 지금 어떻게 이뤄지는지 과장님 실태파악 했는 거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는 가면 남은 것 싸 달라고 해가지고 많이 싸 가지고 오는데, 업주들이 음식이 많이 남으면 싸 준다고 “싸가지고 가시겠습니까?”라고 물어서 싸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다 싸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싸 가는 거를 먹다 남은 거니까 집에 가져가는 것은 좀 그렇다 싶어서 안 싸간다고 해서 안 싸주지, 안 그러면 싸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용기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싸줍니다.

김민식위원

용기를 지금 2,000, 이게 음식문화개선 해가지고 홍보스티커, 홍보 스티커를 2,500매 제작 했죠? 그죠? 남은 음식 싸 주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 활성화에 위해가지지고 홍보스티커를 2,500매를 제작해가지고 배부 했는 걸로 알고 맞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맞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용기를 나눠주는데 용기를 각 업소별로, 자기들이 물론 안 싸간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싸 간다고 했을 때 깨끗하게 해 줘야만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모임 때나 가보면 사실로 그래요. 음식이 남아가지고 싸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다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하기 때문에, 스티커 그거를 잘 보이는 데에 해가지고 홍보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이런 거는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계몽활동도 상당히 덧붙여 같이 연계해가지고 해줌으로 해서 우리 음식문화의 개선을 이루어내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행정력을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음식점 영업자들한테 그런 걸, 본인들이 싸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싸 가시도록 권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유도를 해 주십시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유도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 중에 제일 큰 예산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추진실적이, 125페이지. 이것도 늘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사실로 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등록관리 아닙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번에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금 위탁기간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올해 끝입니다.

김민식위원

맞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끝인데…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했는데, 그러면 이거 저번 심의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다른 단체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요건‧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은 이야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잘 하고 있다라고만 해서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계속 가다보면, 잘 하니까 잘 한다고 하지만, 한 번 더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다른 업체에 쭉 한 번 받아가지고, 요건이 되는 쪽에 다 받아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면 식품관련 정부출연량 이게 가지는 자격요건이 ‘정부출연 연구기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산업대학 중에서 식품하고 영양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그다음에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하고 단체’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에서 보면 이런 단체들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김민식위원

결국 이게 2011년도부터 계속해 와가지고 계속, 쉽게 말해 말뚝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충족해야만 위탁 업체에서 자기가 위탁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 나머지 그때 처음에 2011년에 최초 위탁을 결정할 때 업체가 몇 군데 왔거든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다 받아보고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계속 업무추진하고 연속성을 갖고 하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지금 울주군에서 원래 선임이긴 하지만 지금 잘 하고 있고 다른 구센터에서도 우리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잘…

김민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덧붙여가지고 우리 울주군에 그런 다른 업체가 와가지고, 다른 데는 다 전자입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선정하더라도 전체를 모아놓고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무조건 계약적으로 할 게 아니고, 연장계약이면, 2011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근데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올 말인데 벌써 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울대하고. 저희들이 이걸 공개를 해야 될지 바로 재계약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에 들어가면 시일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9월초에 이미 군수님께 저희들이 임기 다 됐다고 보고를 하고,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재결정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그러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늘 잘 하고 계시니까 연계상으로 가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2011년에 해가지고 지금 2016년인데 계속적으로 여기만 하라는 보장도 없는데, 다른 곳은 공개입찰도 하는데, 그럼 다른 데를 받아보고 더 잘 하는 쪽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맞지, 그럼 심의위원회를 결정해 놓고 그냥 인정하라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안 물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 나왔어요. 계속 산학협력단 거기 해야 되나, 전체를 모아놓고 또 다른 쪽에 더 관리를 잘 하는 쪽이 있으면 그쪽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공개적으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데, 벌써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 언제 했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10월 중에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의회에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의회 심의위원 한번 봅시다. 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의회에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의회에 한 거는 없고, 위원회 구성한 거는 6-26페이지, 자료에.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10월24일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7명의 급식 위원이,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실 이 개최는 실질적으로 3년에 한 번 하거든요, 3년. 맞지 않습니까? 기간이 3년이니까. 3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럼 이 심의위원회 6명이 참석했는데, 이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위생과에서 큰 예산이고 늘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이거를 한 번 언급도 해 주시고, ‘다른 쪽에도 조사를 해 봤지만 여기가 제일 그나마 울주군하고 제일 연계되고 여건이나 갖춰진 모든 환경적인 면에서 제일 낫다.’, 그럼 자료라도 주고, 이 부분에서 이번에 재계약을 연장하려는 그런 언급도 전혀 없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 따라가면 되지만, 그래도 이 단체가 2011년도부터, 최초부터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3년 하면 몇 년입니까? ’11년부터면, 거의 10년 아닙니까, 9년 아닙니까? 9년.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도 위생과 예산중에 제일 크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걸 예산심의할 때 언급을 해주시고, 더 좋은 데 있으면 추천을 해 달라든지, 이것도 없고 결정해 놓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그쪽에서 봤을 때 연계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쪽으로 하지만, 이거는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맞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전자입찰도 아니고, 이거는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에 이 정도는 충분히 공감, 공유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기 10월24일 16시부터 해가지고 17시, 한 시간에 걸쳐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결정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되면 결국 심의위원들은 다 따라오지 그럼 안 따라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행정편의주의로 가버리는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이야기해서 이런 쪽에 재계약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하면서, 다른 쪽에 있으면 다른 쪽에도 알아보고 공개적으로 하면 더 모양새가 좋고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향후는 분명히 이거 시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도 모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이런 거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정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위생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위생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 고생하신 이중동 생활복지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염려하여 주신 부분은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공유하고 업무 연찬하여 더 나은 복지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23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평생학습도시, 책을 읽는 문화도시, 명품음식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감사중지

15시5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으로부터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전병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18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병수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변갑섭

김영철위원장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참석한 임직원 소개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민식 부위원장님, 이동철 위원님, 권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에서 추진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6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본부조직은 1본부 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7명에 현원 143명으로 4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6년 총 132억 예산 중 10월 말 현재 98여억 원을 집행하여 7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성과와 그동안 공단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행정자치부주관 공단경영평가에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고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주관 복지관평가 사항이 되는 5개 복지관이 올 A를 획득하였으며, 저소득층지원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시책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도 즉시에 노사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복지시설분야는 유관기관과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인적, 물적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 보고하여 군민들에게 유익한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또한 지속적인 녹화사업추진과 전문적인 체육시설관리 완벽한 안전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지역민 우선권 문제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문화청소년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울주오디세이, 하우스콘서트 등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 및 전시로 문화항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울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과 군민의 건전한 여가쉼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시니어분야 역시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조기정착, 건강한 가족관계형성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성장발달지원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어르신들의 소득증대와 자존감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갑섭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변갑섭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전병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배석한 팀장님,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또 무기계약직, 기간제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행감자료 134페이지 국외여행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8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나름 정말로 울주군의 얼굴로서 또 공기업의 역할기능을 해오면서 각종 언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우리 이사장 성희롱사건 관련, 또 국외여행 관련해서 ‘차바’ 태풍 이후에 우리 직원 14명이 일본을 다녀왔었고, 그것과 연계해서 인사비리 관련까지 해서 총체적인 인적쇄신 방안을,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낯짝이 부끄럽습니다. 이제까지 일련의 역할을 다 해오면서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잘 한 거는 온데간데없고 모든 시선과 화살들이 지금 이쪽으로 표적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부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시점에서 이제 뭔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공기업으로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쇄신을 통해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겠습니다. 태풍 ‘차바’ 기간에 352명이 8일간 ‘차바’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 수해복구현장에서 상당히 애를 쓴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일정이 잡혔다는 이유로 그 와중에 너나없이 우리 울주군민들이 재난선포가 된 상황에서 연수를 갈 수 있는지, 가서도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갔다 온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먼저 부위원장님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태풍 ‘차바’가 10월4일 저녁, 10월5일에 왔는데, 간 것은 일주일 지난 11일 오후에 우리가 출발이 됐는데, 태풍 오고 난 뒤에 다음날부터는 전 직원이 가서 수해현장에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전기, 수도 특히, 수해지역에 도배 이런 거 쭉 이래하고 뻘을 퍼내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걸 가야되느냐 안 가야되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양사방에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여타 우리 관외에 유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도 하고 위 상부기관에도 문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태풍이 오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고, 또 봉사도 했고 했으니까 100% 인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건 없고, 거의 중장비 내지 큰 예산이 들어야 항구복구가 들어가야 되지, 응급복구는 다 됐다고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판단미스입니다마는 이래서 기 예약돼 있는 돈이 약 90여%가 회수를 못하는 이런 입장이고 이래서, 이게 그냥 관광차원도 아니고 연수니까 이것도 일종의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갔습니다. 갔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다 중지하고 2,000여만 원이나 천 몇백만 원이나 변상을 물려서라도 안 갔어야만 그 당시에 태풍 입은 울산지역의 정서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고개를 못 들만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본부장님, 위약금 관련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기 일정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해놨냐면 ‘국외여행현황!’ ‘국외여행’이라고 ‘여행!’, 연수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지금 목적이 뭡니까, 가는 목적이?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제목은 국외여행현황을, 현황을 빼다보니까 그렇게 돼있고 안에 내용을 보면 여행목적, 당시에는 해외연수고 지금도 직원해외연수로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연수 맞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맞으면 연수라고 표현해야 되고, 또 한 번 봅시다. 그 목적과 기능울 실질적으로 보면 그 밑에 무기직 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맞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이분들은 무슨 목적입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밑에 무기직 계시는 분들은 공단 생길 때부터 오랫동안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로서 고참이고, 또 이번에 연수 간 데가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관리실태라든지 다 현장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무기직으로. 그래서 그걸 같이 보고 좀 더 나은 관리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발탁을 해서 같이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도 장기근속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체육이나 복지 쪽에 근무하다보니까 그렇다, 장기근속 했기 때문에 위로적인 측면에서 여행을 갔다는 말입니다. 하필이면 재난선포가 돼있는 이 시점에서 울주군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주민들이 군민들이 정신이 없는 그런 틈 속에서 일정기간은 봉사, 수해복구를 했다 하지마는 그 시간까지 연계해가지고, 그거는 적절치 않다 분명히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동의하시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로 모두를 열었지마는, 우리 울주군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고 무기직분들이 못 가라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방법 면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 또한 동의하십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급한 게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공기업입니다. 우리 울주군의 공기업으로서 역할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을 사태에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시도한다는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뭐로 형용할 말이, 표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낯 뜨겁습니다. 낯 뜨거워서, 낯 뜨겁고 부끄러워요. 우리 울주군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있고, 또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영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기업으로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저께 언론에서도 이 내용이 적나라하게 기사화돼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접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특정감사 실시했죠? 특정감사.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자,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방안 강구 권고’ 지적사항, 또 ‘성범죄경력조회 확인 및 관리미흡 주의, 인사위원회 운영부적정 주의, 위탁시설유지보수 예산편성 기준 및 현행사업 추진방법개선 시정, 수의계약내용 미공개에 관한 사항 주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관내출장여비 부적정,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징계업무처리 부적정 시정, 보조사업 수의계약 견적서 부적정’ 이런 것부터 해서 각종 지적을 이만큼 받고 그 난리에도 해외를 갈 수 있는지, 그 또한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고 우리 울주군민들한테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은 있으나 마나한 공기업의 한 조직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정감사를 한 부분을 보면 2016년1월22일∼26일까지 4일간 했죠? 그죠? 알고 계시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징계, 훈계, 이사장에 관련해서는, 지금 안 계시지마는 성희롱예방 미징수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터지다보니까, 해외연수 부적정 관련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단해봤으니 결과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적사항이 지적사항대로 업무처리 미숙이 주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주 경미한 거를 지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지 못한 모든 면들이 지적사항이 안됐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덩달아 지금 울주군도 어지럽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도시과에도 있고, 울주군이 낯뜨거워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언론에 다 도배질이 돼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목조목 봤을 때,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업무처리미숙이라고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총괄적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선후가 먼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다 나와 있는 사실을 이렇게 뻔히 아는 걸 이렇게까지 이끌어오는 이 책임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이번 이런 사태로 해가지고 군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소한 분야에까지 미스가 없도록, 에러가 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서 특별 정신교육도 시키고 업무교육도 좀 시키고 직무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저희들 공단이 새로운 공단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오늘 어쨌든 감사장이고 이런 일련을 과정 속에서,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 1명 있죠? 자체.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명 있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위원

1명이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감사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조직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감사도 자체감사를 해서 같은 통속입니다. 같은 통속이고, 시설관리공단 내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을 위시한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 간부직원들 다 있는데, 그 감사를 직원 한 사람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놓은 게 울주군에서 파견해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내놨다 말입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내용 모릅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확하게…

김민식위원

감사기관을 강화한다 해가지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 예, 부서라든지 다른 그런 데 대해서 혁신방안으로 감사나 기획부서를 따로 하나 새로 강화를 하고 공모제로 해서 인사담당자를 바꾸고 또 순환보직을 시키고 각종 업무교육을 다시 시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부장님, 이게 벌써부터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환보직, 감사기능강화, 우리 인사모집 할 때 적어도 면접하고 채용할 때 시험치고 다 해야 되는 내용을 지금 혁신방안이라고 내놨어요, 지금 현재.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그래 해왔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해 왔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다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김민식위원

해왔는데 강화하는 부분이 뭡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화하는 부분이 인사담당자가 너무 오래 있다는 이 부분이고, 또 아무리 바로 해도 의혹을 가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니까 사람을 바꿔보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런…

김민식위원

순환보직을 하는데, 순환보직이든 뭐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2년 넘으면 거의 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인적쇄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마는 공단에서 경영혁신 방안 중에도 기 지금 해오던 거고 여기서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로 해왔으나…

김민식위원

해왔잖아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나는 이게 그럴 듯하게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인적혁신부터해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순환보직을 하고 채용할 때 반드시 필기시험 치르게 하고 무기계약직 채용할 때 합격자 있으면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 만큼 많은 감사지적을 받고도 이래 왔다는 거는 안이하게 해왔다는 이런 표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안타깝다는 겁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해왔습니다. 해왔고, 부분적으로 순환보직, 왜냐하면 우리 군청이나 시청공무원처럼 인재풀이 많은 게 아니고 딱 지정돼있습니다. 기술직이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인사하기가 곤란한, 직급이라든지 직위에 맞춰서 인사하기가, 주특기에 대해서 곤란한 인재풀로 돼있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라도 많이 순환보직을 시키겠다. 그런 걸 더 강조한 말씀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감사나 기획부서가 전에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없애라는 지시에 의해서 없앴습니다. 이래서 다시 지적이 되니까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기 우리가 벌써부터 다 해오고 있고, 또 지금 기존의 안을 내놓은 부분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몰라도 있어서 안 될 일이 터지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현실들이고, 특정감사에 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니까 성희롱, 이것 또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사장 성희롱사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도배질했지 않았습니까? 공기업으로서 정말로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이번에 또 ‘차바’ 태풍 때 갔는 부분,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남들이 보는 시각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이미지 실추시켰고, 또 인사문제까지 나오면서 이중삼중으로 더 하는 이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그런 쇄신을 하지 않으면 공단이 정말로 이미지 회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말로 태어날 수 있는 심기일전해서 우리 울주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으로서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마는 조직의 여러 가지 최종진단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된 혁신방안을 내놓고, 그에 따라서 조직을 이끌어가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진단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혁신방안이 나오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되겠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보충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경영혁신방안을 내놓은 게 종전부터 해오던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되게 많이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게 실천이 되면 우리 공단도 어느 정도 수준에 안오르겠나, 사실상 핑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이 생긴 지가 한 8살,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마는 앞으로는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시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혁신방안이 해오던 거지마는 보완적인 측면이라 하지마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오던 것은 아니고요…

김민식위원

기존에 해오던 것도 있고, 그 나온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혁신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지금 현재 5개 팀 있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본부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적쇄신방안에 대해서 각 팀 기능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능 역할에 분명히 울주군민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공단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쇄신책을 우리 이사장님 하고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부장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른 본부장님 오실 때 또 전달하고 연계해서, 분명히 공단으로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쇄신책 정리되면 바로 주십시오. 언제쯤 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준비를 하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곧 올해 안에 됩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안에 분명히 정리하시고, 모두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말 다시 태어나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리되는 대로 12월 내로 연내로 바로 계획수립 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사장님 이하 시설공단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86페이지 각종 공사현황, 지난해 11월부터 공사한 내역을 보면 설계자가 서정미라는 분이, 아니, 이정희, 서정미, 유독 다 설계를, 91페이지까지 보면 이정희라는 분이 18건, 서정미가 9건인데, 이분이 무슨 특수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편의상 이렇게 한 거예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정미나 이정희는 우리 직원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그래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인데 우리 다른 기관에는 모두 설계를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고 하는데, 작은 일에 소규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직원이 직접 룰에 맞춰서…

권영호위원

그럼 이분이 처음부터 설계사였어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설계사입니다. 토목직, 건축직, 때에 따라서는 수목 관리하는 조경직 이런 직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안그래도 외부로 한 사람이 다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이 지금 다른 직책은 뭡니까? 무슨 업무 보고 있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주로, 예를 들면 조경직은 각종 운동장 조경 이런 것을 늘 관리하고 시설관리팀에 다 소속돼있습니다. 돼있고, 간혹 기계직 같은 거는 보일러라든지 각종 전기직은 전기설비라든지 이런 걸 직접설계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서정미하고 이정희는 이름이 여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남자입니다. 남자로, 서정미는 녹지분야의 관계직원입니다. 이정희는 건축관계에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계사 자격증은 없지마는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능력은 충분히 있는 직원들입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예산 절감도 그렇지만, 공사의 형평성이나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하면 더더욱 좋고, 근데 이분들이 다른 업무도 많을 텐데 이것까지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도 들 건데, 여기 안 계시지마는 그렇게 한다는 거는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을 드리는데, 또 이분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보면 수의계약이야, 전부 다. 소액이라서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하는 이것도 철저를 기해가지고, 내용 전체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한테 많이 배정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의계약하면서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직원이라니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97페이지 보면 위탁사업하고 복지시설, 각종 시설 및 위탁사업인데 97페이지 후원금이 왜 여기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는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고려아연하고 한국석유공사 지정후원금. 이거는 지정후원금을 1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또 삼성SDI 이월돼가지고 있고, 왜 이게 예산에 잡혀야 되는고? 97페이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97페이지에 있는 것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나 여기에 각종 지원해 줘가지고 했는 사업…

권영호위원

예?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원! 그러니까 프로포절. 기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 일들입니다. 97페이지 나온 것은. 같이 보고 계시는가 싶은데, 예를 들면 사업비 이렇게 해놔도 이거는 방문교육사업 이래 놨으면 이걸 다문화가정에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각종 케어를 하고 지도를 하는 인건비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주로 이동, 석유공사지원후원금 100만 원 이런 거는 이분들이 “당초에 우리가 무엇을 지원을 할 테니까 이 사업해 주십시오” 그게 돼 있습니다.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이걸 다문화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후원금으로 주는 걸로 그분들한테 좋은 일에 지도라든지 편의를 케어 해드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사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공사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후원금이 왜 들어갔냐 이 말이거든요, 내말은. 그럼 다른 데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이 금액을 그대로 우리가 또 후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후원금을 받아서 직원들이 지도를 하든지, 뭐를 하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자나 무슨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돈을 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물건을 줄 때도 있는데 이거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합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지금 고려아연에 후원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개인적으로 준 게 아니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이 후원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를 들면 고려아연지정후원금 이거는 고려아연에서 어떤 사업을 요래요래 하라고 지정을 해서 그 경비를 준 겁니다.

권영호위원

고려아연에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려아연에 준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거는 고려아연에서 우리 쪽에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탁 받은 금액이다, 이 말이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딱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십시오, 요래 해 주고, 때에 따라서는 연금나들이를 해 달라, 이래 하면 그거를 받아서 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프로그램. 서부, 남부 장애인, 각종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여기 전체 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도 그렇고 서부종합복지관도 그렇고, 그 장애인을 보면 이게 인원이 3명, 4명 되는 것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3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계절학교 미술활동 해가지고 김성미 씨가 와서 3회에 9명 했다, 이 말이가? 이거 맞나? 교육실적이 맞아요? 1회에 9명이란 말이가? 3회에 9명이가? 이런 프로그램을 3명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애인복지관에 수강을 받는 직원들은 보시다시피 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어떻게라도 좀 건전한 보통 평민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8명이나 9명씩 되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활동을 이래 교육을 시켜서 좀 정상적으로, 주로 지체 정신적으로 약간 모자란 이런 장애인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의 수강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무료가 거의 많습니다. 특히, 물리치료라든지 어떤 특별한 치료를 요할 때는 조금의 그게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153페이지에 강사분들은 거의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강사분들은 돈을 드립니다. 수강료 예산을 드립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강사수수료를 안 내고 그냥 치료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강사들은 우리가 예산된 금액을 준다 이 말입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시간당 3만 원이면 3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되는데, 여기 받는 사람은 중증장애인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수강료를 안 내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 강사료를 주고 3명씩 이렇게 물론, 본부장님 말씀처럼 장애인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 주는 건 좋은데, 두 사람 세 사람을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이렇게, 사람을 더 모집을 해가지고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안 되지마는 몇 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런…

권영호위원

물리치료사라든지 그런 강사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배치돼 있죠? 장애인시설장에는. 장애인복지관에, 그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치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기간제라든지 무기직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정식직원이 주로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정식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군청으로 치면 9급 공무원에 속하는, 우리 6급 복지직 가지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 강사채용 있죠? 강사채용?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영호위원

아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거 보면 특별한 그게 없으면 울주군 관내 분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우리 김민식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생활한복을 한다, 기초재봉반을 한다, 이래 하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강사를 모집하면 수강생들이 전부 다 주민들인데, 요즘은 이 강사가 잘 한다, 못 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쭉 받아보면 분명히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울주군민이 강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점수를 대폭 더 주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강사 1명 채용한다 하면 5명 오면 울주군민 출신은 20점을 주고 울산은 10점, 딴 데는 5점 이래 주고 채용을 합니다. 이래 쭉 하는데도, 여러 가지 다른 자격이, 그러니까 기술이라든지 자격증 자체가 울주군에 계시는 강사들보다 울산시에 계시거나 딴 데 계시는 강사분들의 여러 가지 기술이 높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서부종합복지관에서 관장이 정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주민들, 사용자들 안있습니까? 사용자들 쫙 이래가지고, 연말 되면 “내년에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러면 관장이나 해당 담당 복지사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하면 신청을 쫙 받습니다. 받아보고 몇십 명 된다 이래 되면…

권영호위원

몇 명은 규정이 없어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 명 이상 돼야 그런 게 있습니다. 신청 한 사람의 70% 이상이 나와야 강의가 되고, 20명을 강의할 건데 20명의 70%, 14명 이상이 와야 그 강의가 되고 안 그러면 70% 이하 되면 한 일주일 동안 더 모집하다가 안 되면 폐강시켜 버립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그게 맞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라, 괜히 프로그램 선정해놓고 주민자치센터나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됐는데, 프로그램을 하자고 주민들 일부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이래 하는데, 만약에 원생이 다 모집이 안 되는 가운데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70%가 안 되면 오라고 일주일 동안 홍보해보다가 안 되면 폐강합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할 거 천지인데, 괜히 안 되는 거 억지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양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근데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시설공단이나 복지관에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사용자들 의사를 물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지난번 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해보고 이건 존치하자 말자 이래서 모집을 합니다. 해서, 모집이 안 되면 폐강을 시키고 또 다른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144페이지 보면 온양문화복지센터 어린이강좌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숫자에 대해가지고 11회에 4명이 돼 있고, 7명이 돼 있고, 이런 거는 키즈로빅인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오디오해가지고? 한 번 하는데 4명 왔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어린이 강좌프로그램인데 온양문화복지센터에 있는 동화구연이라든지 어린이들 위주로, 한참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는 강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거에 대한 건데, 11회에 4명은 뭐예요?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에 대해서 11번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영호위원

계속 11번을 가르쳤다 이 말이가? 키즈로빅을 했다 이 말이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강사채용 관련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유심히 보면 있죠,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지마는, 울주군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울주군체육회 내에도 유능한 사람이 많아요. 또 전문성 있는 사람도 있고, 울주체육회에 안 있더라도 관내에 많은데, 여기 160페이지 보면 수영, 여기 수영은 3명 빼고는 다 북구, 동구, 남구, 심지어는 부산, 그리고 또 가관인 것은 탁구! 탁구 상당히 우리 강사 괜찮은 분 많아요. 배드민턴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동구에서도 오고 중구에서도 오고 남구에서도 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우리 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고 재능 있는 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배드민턴 같은 거 생활체육 중에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챙기십시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영강사나 배드민턴 강사가 우리 울주군 여기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남구, 동구, 북구 막 다닙니다. 다니는데, 이분들은 시간이 돈이거든요. 이러니까 좀 수강자들한테 물어보면 방금 말씀하신 훌륭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간혹 질이 떨어집니다, 다른 데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거지, 점수는 울주군 출신을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집할 때, 지역점수를 이래 만들어서…

김민식위원

20점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20점을 더 주고 딴 데 울산 밖에 5점을 주고 그래도, 예를 들어 딴 데에서…

김민식위원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런데, 근데 쭉 보면 우리가 모실 수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뒤쪽에 164페이지 보면 온양문화복지센터는 물론 다른 거 다 있지마는 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능력도 있고 다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마는, 능력위주로 가되 우리 지역분들을 영입해가지고 하면 또 고용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우리 군에 주소가 있고 유능하신 분을 우대해서 초청할 수 있도록 다른 안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2분감사중지

17시1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시설관리 업무에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도자료 보면 ‘울주군 시설관리 복지시설운영 잘 했다, 복지부 작년 평가서 모두 A’ 이렇게 2016년1월20일이네요? 2015년도에 A등급 받았다 나오는데, 그 이후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울주 시설관리공단 부적절 행정 무더기 적발, 성희롱 등등 해서 상당히 중복되지만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9월13일자에 보면 지역 5개 지방공사 공단 부채비율이 197%인데 울주 시설관리공단이 31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채비율이 318%까지 왜 올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나름대로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했었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채비율이 318%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실질적인 부채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부채는 없고, 내년도에 반납해야 될, 예산을 쓰고 남은 돈, 이거 직원들한테 앞으로 줘야 될 성과급 이런 것들이 밀려있다 보니까, 그게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그게 부채비율로 잡힙니다. 그래서 318%가 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근데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이사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죠. 아니면 이 부분이 아니라고 언론에다가 정정 보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318%해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어제아래 행안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부분에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부채라는 게 실질적으로 공단이 군에서 돈을 받아쓰는데, 이 부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건데 부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반납할 돈이라든지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우리가 올해 성과급을 내년에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규모자체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 돈이 누적돼서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주는 행안부에도 저희들이 그걸 많이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니까 체육시설복지, 문화·청소년 건강, 다문화시니어 전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보니까 울주군 오디세이 성공적 개최, 울주군 세계산악영화제, 산악영화제도 관리하셨죠? 처음에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 하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처음 할 때는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하고 지원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올해 추진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악영화제는 산악영화제추진위원회…

김영철위원장

아니, 그걸 주관을 어디서 했습니까? 추진위원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처음에 2014년 그전에 밴프영화제 이런 걸 6,7년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2015년도에부터 따로, 영화추진위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산악영화제 추진위원회가 4월, 6월, 9월해서 3회가 열린 걸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관장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영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전년도에 플레이만하고 올해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도 추진위원회에 지급된 걸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우리 울주군 위원회 수당 지급조례에 보면 시간당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확하게 영화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거, 수당 지급금액. 우리 각종 위원회 많이 개최하지 않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7만 원 정도.

김영철위원장

그렇죠. 시간당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원회를 하면서 4월9일, 6월22일, 9월6일 3회를 했는데 추진위원회 수당은 15만 원씩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수당을 15만 원씩. 그래서 이게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왜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좀 전에 제가 질의하니까 산악영화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혁신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발방지 차원에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중복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뭐가 문제인지, 경영혁신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좋은 쪽에,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년도부터해서 계속 이어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차바’로 해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경황이 없는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물난리에도 직원 해외 외유성’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고, 우리 본부장님은 나름대로 보면 위약금 관련해서 해명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울화통 안 터지겠습니까? 특히, 저도 삼동에 한 번 가보니까 완전 전쟁을 방문케 하던데, 현대 반천에 가니까, 저희 의원들도 며칠간 가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빠지고 몇 사람이 생존하는지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심각한 시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가기 전에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봉사도 하고 우리가 별 할 게 없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래 하지만, 밖에 비쳐지는 부분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울주군의 위상이 얼마나 실추됐습니까? 이사장님, 인정하십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쇄신을 하셔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사장님, 본부장님, 각 팀장이 각별히 자기 맡은 분야에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고 동료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138페이지 보시면 우리 해마다 평가받는 거 있죠? 공기업 경영평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영호위원

보니 ‘다’등급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난해보다 점수는 좀 떨어졌었어요.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연말이나 성과급으로 인해가지고, 원래 인건비가 좀 낮아졌다가 성과에 따라가지고 성과급을 해가지고 보수를 받아가고 하는데, 지금 이 등급을 가지고는 성과급이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됩니까? 여기 등급에 관계없이 성과급이 지급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아니죠? 이 등급에 포함되는 거 맞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 등급이 많이 반영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비 공기업에서 ‘가’나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 특히 우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이래서 수입이 적기 때문에, 높은 등급 받기는 굉장히 힘든 이런 구조입니다.

권영호위원

예, 그거는 맞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복지공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다는 이야기가 있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부단한 노력을 해도 그렇고, 현재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다 알다시피 간월재하고 특산물판매장, 구영주차장 정도인데, 그래서는 많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복지시설에 드는 재원에 굉장히 많은 일의 성과를 올리기는 힘듭니다.

권영호위원

평가하면서 그런 것 참고가 안 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는 참고가 되기는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딱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벤치마킹도 하고 다각도로 노력해도 특별히 우리가 상품을 팔 수 있는 게 없고, 향후에 할 것 같으면 온산지역에 거주지 우선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조금 올릴 수밖에 없고, 거주지 우선주차장 이런 것밖에 없지 지금 현재 우리…

권영호위원

근데 본부장님 여기 보면요, 품목별로 주요 사업성과에 보면 사업수익은 지난해보다 점수를 잘 받았어, 사업수익은.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1인당 시설관리 실적하고 사업수익은, 수익성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점수를 잘 받았는데, 오히려 다른 정책점수나 이런 데서 점수가 지난해보다 조금씩, 조금씩 못해진 것 같애요. 하여튼, 이런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직원들의 그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연말에 성과급이라도 제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본부장님, 올해 예산을 보면 136억9,6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38억9,200만 원이 집행을 못 하고 있고, 71%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 간월재 있죠? 간월재 휴게소. 여기는 보면 집행잔액이 54% 정도 해가지고 8,2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1억8,200만 원에서, 그죠? 예산액에서 1억 정도가 집행하고 8,200만 원 남았거든요. 확인됐습니까? 4페이지 참고 하십시오. 간월재 여기는 우리가 오디세이도 가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왜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뭐냐면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라면이라든지 우리가 판매할 액수가 안있습니까? 판매할 여러 가지 물품을, 물품을 예산 잡아서 사고, 판매하면 우리가 입금을 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예, 수익금.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우리 10월에 통계 낼 때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판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구입을 안 했을 뿐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깐 수입지출 관련 문제인데, 그러니까 10월21일로 했거든요, 기준을. 그러면 지금 현재 한달 반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 다 집행이 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집행 거의, 물건 사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김민식위원

물건 사 놓고 오래 놔두면 안 되잖아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로 컵라면이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한 달 보름 정도 남는데 이게 8,200만 원 라면을 사 놓으면 제조기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연간 쭉 해보면 예산을 세울 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얼마얼마 소요된다는 게 잠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채워 놓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집행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죠? 이게 물건을 채우기 위한 그 예산이다, 그 말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여기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간월재휴게소에 판매되는 현황을 보면 10월, 11월, 12월초까지 해갖고 거의 80% 이상이 그 시점에 다 팔립니다. 팔리는 게,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게 대부분 10월말, 12월에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한 50%가 이때까지 지출이 됐거든요. 나머지는 10월, 11월 되면 거의 지출이 다 됩니다.

김민식위원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10, 11, 12월에 집행이 된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다 집행할 수 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이 71%밖에 안 되니깐 이거 전체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를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상당히 잘한 부분을 한 번 칭찬을 드릴게요. 당근과 채찍질을 같이 써야 되는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울주체육시설에 울주군민들을,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선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조례라든지 규칙라든지 그쪽에 접목된 내용이 있어요?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조례로 했는데, 그러면 ‘지역민에 우선한다’ 그것만 삽입시킨 것 맞죠?
석환

최석환시설관리팀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역민들과 외부인들의 마찰이랄까, 이런 게 상당히 감소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연계해서 우리 체육시설 있죠, 92페이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각종 시설 및 위탁사업인데 체육시설 부분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1년에 쭉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주류가 체육시설, 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복지시설은 우리 사회복지과, 늘 하고 계시지만,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체육시설도 각종 발암물질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빨리 교체를 할 거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하면서 관리주체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돼 줘야, 발 빠르게 예산을 추경에 잡을 수 있는 거는 추경에 잡아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무리수가 되고 있는 트랙 내에 발암물질이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국비를 요구 받아가지고 교체하는 걸로 다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시급을 다투는 거는 발빠르게 해서 시설물 보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또 우리 시설 쪽에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간담회도 합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유기적으로, 어느 날 없이 우리 해당 과하고 서로 업무 협조도 하고 연찬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계속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덧붙여가지고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상임위입니다. 상임위. 건설복지위원회의 상임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이런 사업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컨택을 하십시오. 컨택을 해야 예산부분도 편성해서, 그 공백을 두지 말고 발 빠르게 대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이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직원들 무기계약직 있죠? 지금 시설관리업무 사무분장에 보면 계속 관리팀부터 사업운영팀, 전반적으로 온산부터 해가지고 체육센터부터해가지고 무기계약직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의 처우개선 또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까 성과급 부분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일을 쌔가 빠지게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더 흥이 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의 원천인데, 그런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이 업무에 비해서 ‘다’등급을 받았지만, 아까 A등급, A등급 있지만, 이런 처우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의 얼굴이 밝아야 오는 분도 밝게 맞이하고 그런 거지, 이 처우개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큰 수익을 내고 그건 아닙니다.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수익사업 또한 있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 별빛야영장이라든지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별빛야영장은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김민식위원

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각종 체육시설이 주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의 성과급도 성과급이지만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 부분도 고민할 때가 됐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무기계약직들이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서 만나는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들도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나서 더 사기진작 체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을 하는데 그 대안책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계성은 있어요. 분명히 한계성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지만,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부터 임금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임금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임금의 한도액 관련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해서라도 이분들의 인센티브를 작지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거듭나야 되겠다. 왜 본 위원이 그러는가 하면 요소요소에 내가 체육시설이 있는 쪽으로 다니지만, 그분들을 내놓고 이야기 못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 착안을 하셔가지고 처우개선, 작지만 지금 기 부분적으로 설명절, 추석명절 그런 거 하는 외에라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또 잘 한 사람한테는 동기부여도 시켜줘야 되거든요. 해외견학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줘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인센티브 부분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 이 부분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안책을 같이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부장님, 올해 마지막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 전체 다 임금이 낮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보수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인센티브를 성과급이라든지 다른 성적에 따라서, 근무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마지막이지만 이사장님 분명히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검토해가지고, 어쨌든 연내라도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다가가야지 개선이 안 되면 뭐 합니까? 개선이 돼야지. 여기서 흘리지 마시고, 어쨌든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공단에 인센티브,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익사업과 연계한 이런 쪽으로 해서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마무리하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어쨌든, 각 12개 읍‧면에 가장 현실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울주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시설공단이 되기를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뢰회복을, 군민들한테 신뢰회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갑섭

변갑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21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및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