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원조 축수산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이원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축수산과 과장님하고 직원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태풍 ‘차바’로 우리 축사에 많은 피해가 있죠, 과장님?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축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보고서 269쪽 조사료생산이용확대 우리 조사료생산이용확대로 인해서 해마다 국비·시비·군비해서 그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5년도.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2015년도는 한 31억 정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올해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올해도 비슷합니다.
박기선위원
조사료이용확대 보니까 올해 소요예산이 한 47억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2015년도 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한 10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연연이 조사료 면적 3만3,000t 목표로 ’15년도에 조사료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해 ’15년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조사료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만큼 생산을 못 했습니다. 생산 실적이 3만3,000t이었는데 실제 1만8,000t 정도밖에 수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만4,000t 정도 생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과에서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서 현재까지 농가농에 노력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물론 곤포사일리지나 조사료작물 종자대나 이런 부분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를 100%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자급자족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자대 제조비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청보리 같은 사료작물 등 동계사료작물들 파종 시에 비가 많이 오고 기후변동이 심해서 작목 생산량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비에 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물론 사료작물은 다 배수가 잘 되기는 돼야 합니다. 청보리 같은 보리 종류의 작물은 배수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강우가 자주 오면 아무래도 작황이…
박기선위원
우리 농가농한테 정부에서나 시나 군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예전 같으면 보리밭에 보리 심으면 보리도 밟아주고 배수로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은 씨만 뿌려놓고 키우는 실정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조사료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하는 축산농가에서 파종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일부는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자기들 조사료 작업대로 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는 한다고 봅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파악했을 적에는 배수로정비뿐만 아니라, 일부겠죠,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농가에서 작물관리 이런 것도 소홀해가지고 그냥 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지원되니까 가만히 놔두면 자라서 그것을 생산해서 수확해서 결국은 곤포사일리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까지도 다 지원이 되니까 농가농에서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 잘 모르십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위원님, 조사료 이거는 저희들이 면적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량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파종면적을 해놓고 방치한다고 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확량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고 농가농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예산 다 지원되고 하니까 결국은 씨만 뿌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배수 관리도 안 하고 작물관리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수확량 절감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이런 귀한 예산을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겨가지고 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아니, 이 집행잔액이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남은 건 그때 강우가 그랬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배수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비가 계속 왔을 때 작황이 곤란하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2016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016년도 집행잔액 얼마 남겼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2016년도는 아직 수확 저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그거는… 우리가 아직 집행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추진 중인데요. 이것 역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마다 그냥 예산집행해 주고, 있는 그대로 수확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농가농한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해 주니까 저희들이 파종을 많이 하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생산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축산농가에서도 자기네들이, ’15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후적인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기후적인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수확감소로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농가농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연년이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박기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 해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올해 2016년도도 똑같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결국은 농가의 의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려면 우리 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퇴비라든가 토양의 지력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결국은 농가농에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축산농가 교육할 때 그런 쪽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270쪽에 자연순환형 축산업 기반 육성 지금 축산분뇨 관료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양돈농가 보니까 1년에 분뇨 발생 t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양돈농가에 전체적으로 한 2만8,000t.
박기선위원
예?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2만8,000t.
박기선위원
분뇨 발생량이 연간 몇 t 정도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이거는 덕원농장입니다. 5만 t 정도입니다.
박기선위원
자료에 의하면 6만9,000t 됩니다. 6만9,000t이고, 그 중에 자체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액비살포나 퇴비와 정화시설, 이 세 가지로 분류 되는데요. 액비살포가 2만8,000t 그 다음에 퇴비화가 7,000t, 정화시설이 1만6,000t입니다. 알고 계시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공공처리장으로 가서 공동화, 자원화 되는 것이 1만8,000t입니다. 맞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농가별로 분뇨처리현황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양돈농가별로 분뇨처리현황을 보면 대형사업장 처리현황과 소형사업장, 소규모 농가 이런 부분들이 처리하는 시설이 분리돼 있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지금 대형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덕원농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부숙해가지고 액비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돈농가 된 농가는 공동자원화나 공동처리장으로 반입해서 퇴비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형화됐던 덕원농장은 연간 2만8,000t의 액비가, 분뇨가 발생됩니다. 그중에 이 2만8,000t이 다 뭐로 돼있냐면 액비살포로 되어 있어요. 맞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액비살포인데 그냥 살포하는 게 아니라 부숙 후에 액비살포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비를 바로 살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숙시키고 일정기간을 해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저기 됐는데, 전에는 바로 살포하는 부분에 민원이 생기기는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울주군 전체 액비살포 자체처리를 보면 2만8,000t인데요. 이거 덕원농장이 전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액비살포. 맞잖아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덕원농장 제대로 부숙하지 않고 액비살포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맞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은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지금은 민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민원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 어떻게 울주군 자체처리에서 전체를 덕원농장이 혼자서 액비살포를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줬어요? 나머지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다른 농가에서는 사실 액비 퇴비화가 생기는 양이 조금 적습니다.
박기선위원
적어서 공동화시설로 보낸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 덕원농장이 제대로 자체처리 할 수 있도록 줬잖아요. 그중에 처리해서 그걸 가지고 액비살포용을 다줬는데 그분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또 부숙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방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또 한 가지 합시다. 웅촌에 김 모 씨는 퇴비화한다고 해서 4,000t을 또 하고 있어요. 그죠? 맞죠? 연간 4,000t.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분은 이거 고액분류 해가지고 퇴비화 하는 건데, 맞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고액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대로 돼서 퇴비화되는지, 그리고 퇴비화 과정 속에 그 현장에 적재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가끔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점검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번 ‘차바’로 인해서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때는 제가 못 갔습니다.
박기선위원
엉망이에요. 동네사람들 못 살겠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잠깐만. 이거 똑같은 겁니다.
최길영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박기선위원
예. 울주군 두서에 이 모 씨, 아마 협진농장 연간 1만6,000t 분뇨처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보면 이 분은 더 심각해요. ‘정화 후에 하수관 유입’, 이래 놨어요. ‘정화 후에, 1만6,000t’. 정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자가적으로 설치해서 자가에서 처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계속적인 점검은 안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분은 하수관으로 바로 보내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정화처리를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그거 정화 제대로 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언론에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이런 세 군데, 이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 소규모농가는 전부 다 온산바이오 가잖아요. 맞죠. 과장님?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분들은 별 문제없어요. 그때그때 수거해서 가니까. 이 세 분들이 결국은 자체에서 처리하라고 하면서 액비살포하고 퇴비하고 정화시설 시키고 방류시키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러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바이오 처리가 보니까 공공처리시설에 1만8,000t 정도 보냅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소규모 이런 부분들은 자체시설이 열악하고 정화처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하고 있는 분들 이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자체처리가 안 되면 어쨌든 간에 공공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처리시설 제대로 만들든가,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점검하고 지도를 그런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도점검이 아니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지도‧단속해가지고 거기 가서 위반했다고 딱지 한 개 떼주고 과태료 한 개 부과하고, 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늘 그 부분이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과장님, 그거 인식 하잖아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진실적 276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사환경 개선인데, 지금 예산이 4억3,3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축사 자동소독시설 외 5개 사업’이라 했는데, 5개 사업은 뭐 뭐를 말합니까? 밑에 ‘추진실적’에 나온 이 사업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6개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 담당공무원이 축사를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면 소독약만 전달하고 옵니까, 안 그러면 축사 내의 청결상태를 점검을 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같이 점검을 합니다.
박동구위원
같이 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저번 감사 때도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축사를 점검하러 가면 우리가 아무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약을 배부를 해 주고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축사에 갈 때 축사 내 가축의 오물이 쌓여있는 부분을 청소상태 체크를 정기적으로 하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가 정수기 같은 경우도 필터를 1년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몇 월 며칠 누가 와서 교체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축사에 대한 이물질 관계를 담당 누가 와서 체크, 그다음에 몇 월 며칠날 가서 체크,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미달될 경우는 지원을 삭감한다든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패널티를 정해놓으면 그 축산농가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번씩 축사를 점검나간다 하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청소를 하고 이러면 그만큼 그 주변이 청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축사에 정기점검도 나가고 가축 방역이나 소독하기 위해서 방역수의사나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것은 없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패널티 제공 같은 것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축사 환경 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보면 비가 왔을 때는 축사에서 폐수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설 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우리 축산담당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해외 쪽으로도 많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선진지 견학 갔을 때의 모습이 현재 울주군의 축산농가의 운영실태하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해외에 선진지견학가면 깨끗하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걸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걸 모방해 가지고 우리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그런 걸 접목을 시켜야지 왜 접목을 안 시키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 축사에도 실질적으로,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축산농가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전체적으로 축사환경을 깨끗하게 안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는 건 잘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축사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축사의 현대화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원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도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 현대화’ 쪽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 사업 쪽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축사의 청결상태를 먼저 인지를 해야 소독을 하고 해도 효과가 있지. 근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위에 소독한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걸 달아가지고 정기적인 방문, 청결상태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 ‘적조·수산재해 예방 및 연안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8억2,100만 원인데 보니까 ‘해안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에는 1,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2억4,000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하는 이 부분하고 ‘해안쓰레기 기동처리반’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이 사업은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아니, 그 기동처리반은 만약에 해안 쪽에 쓰레기가 폭우로 인해서 떠내려 왔을 때 갑자기 그 기동반을 운영하는 그런 기동대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그런 큰 쓰레기가 발생된 게 없기 때문에 기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나 ‘쓰레기 기동처리반’이나 뭐가 다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쓰레기 정화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어항이나 이런 쪽에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오고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수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바닷가에서 쓰레기, 오물 이런 게 떠내려와가지고 한 쪽에 모여 있으면 그거 정화하는 것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그 업체나 기동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기동 이거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을 때 태풍이나 했을 때 그래 하는데 올해는 ‘차바’에 따른, 물론 발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집행 운영을 안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하는 업체에다가 주면 해안일대를 다 정화하는 거나 기동처리반 운영하는 거나 무슨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을 정화사업하고 합쳐가지고, 그 업체가 어차피 그 해안일대를 다 관리하는 업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그러면, 지금 쓰레기가 있든 없든 기동처리반 운영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해안가를 정화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예산 잡아놓고 10원도 안 쓰고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 안 잡아야 합니다, 그죠?
최길영위원장
축수산과장님. 답변을 수산계장님이 직접 하도록 해 주이소. 조금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수산담당 장윤정입니다. 마이크 없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그래 하이소.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저희 기동처리반 같은 경우에는 주로 7월, 8월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경우에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등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 했을 경우에 긴급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해안쓰레기 처리반이고요. 그 다음에 해안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중에서 8,000만 원을 온산읍하고 서생면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해안가를 돌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배 그물이나 어항 등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적으로 저희가 업체에서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성격을 좀 달리하는 예산인데, 올해 지금 하절기 7월, 8월에 해수욕장에 긴급처리반을 처리할 만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차후에는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각 읍·면에 재배정을 8,000만 원을 한다고 했죠?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중 해안가, 예를 들어 강양에서 신리까지 한다하면 그 연안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일단, 저희가 해안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재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읍·면에서 활용하는 실태를 가끔씩 조사해 보면 꼭 해안쓰레기뿐만이 아니고 그 읍·면에서 각각 발생하는 긴급적으로 처리해야 될 쓰레기, 이런 곳에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안가에만 집중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미비한 부분들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다음에 7, 8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밀리다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좀 많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들 때문에 민원도 많고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최초로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생각 외로 쓰레기 발생량이 적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계장님, 궁극적으로는 온산하고 서생, 두 개면에 재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면의 거리라든지 해안가에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 예산은 해안쓰레기 정화하는 데 쓰는 예산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그걸 내륙의 거리 청소하는 데 이걸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일단은, 주로 쓰는 것은 해안쓰레기 처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륙 쪽에 긴급적으로 쓰레기 처리요인이 발생을 하면 긴급적으로 약간 투입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안쓰레기 처리에 거의 대부분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조금 변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제보를 또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해안 쪽에 오물이 쌓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하 그쪽 드라마세트장이라든지 대송등대 일원을 가 봐도 모서리 같은 데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여튼, 그런 부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예, 위원님. 이게 시비·군비 편성예산인데요. 내년에는 시비에 좀 더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깨끗하게 해안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합시다.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그 옆에 279페이지, ‘강양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66억8,500만 원이네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비가 30억8,800만 원인데 여기 밑에 추진실적이나 문제점, 이쪽에 보니까 ‘국비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군비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국비가 왜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시로 해서 요청을 몇 번 했는데 시에서도 답변이 조금 어렵다하는 쪽입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은 국비확보가 안 됐는데, 앞으로 ’17년, ’18년도도 이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국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어렵다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애로가 있다고 국비 반영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 소리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국비가 반영이 안될 경우는 군비를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내년도는 군비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반영시켜 놨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당초예산에…
박동구위원
’17년도 당초예산에.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도 국비·시비·군비가 매칭으로 들어와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건데, 국비야 내려온다고 군비를 전액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도…….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60, 좀 변경해서 63억 정도 소요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비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번에 심의 통과해가지고 예산확보 됐는데 국비확보하려고 신경 쓰겠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우리가 이거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18년도까지기 때문에, ’18년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국비·시비·군비가 매칭 되는 부분은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부분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합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수진
정수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한 해 몇 업체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1년에 거의 한 개 업체에만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도 한 개 업체, ’14년도에도 1개인지 제가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올해도 한 개 업체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해 주고 나면 그분들이 HACCP으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HACCP등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제까지 컨설팅한 업체들이 다 인정을 받았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HACCP이 꼭 있어야 저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에 관해서 또 먹거리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분들이 전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280페이지 ‘태화강 생태관 운영’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생태관 주차장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주차장 배수불량 등 하자사항을 건축물 하자보수 기간 내 점검했다고 하셨거든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얼마 전에 하자보수를 좀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주차장에 누수관 같은 걸 매설했습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하자가 아니던데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거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설계상에 누락된 부분은 아닌데 관을 두 개를 묻었습니다. 원래 맨홀관이 있는데 그 쪽까지 가운데에 관을 두 개 연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주차장 조성할 때는 맨홀 누수관 쪽으로 가운데 물이 빠지도록 돼야 되는데, 사실 가보시면 주차장 가운데가 좀 침하가 돼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안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업체하고 감리단 쪽에 이걸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점검해서 이걸 하자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하자를 받아서 구를 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 저희가 생태관을 처음 지을 때부터 위에서부터 누수관이 작다고 여러 번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이 찼을 때 그다음에 배수할 때, 공사할 때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그 설계상의 누락이 돼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아니요,설계 누락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설계상에 없었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설계도를 받아봤습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설계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하자사항이 아니고 행정이 처음에 할 때부터 꼼꼼히 살펴봤더라면 그런 사항이 없었을 테고, 지금도 보면 관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두 개 하셨다는데, 네 개 심었습니다. 양쪽으로. 관이 한 10㎝도 채 안됩니다. 이만한 사이즈로. 그래서…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담당부서가 아니시라서 아마 그러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에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하신 주차장 가운데로 움쭉 패여 있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항상 물이 고이게 되거든요. 그게 제대로 됐는지 창조시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태관을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비가 조금 오고 나면 거기가 잔디이다 보니까 흙하고 물하고 같이 고여 있어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생태관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공사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업체에서 그걸 하자로 보고 자기들이 아무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해줬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시공업체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그러면 지반을 다지니까 지반이 안내려가도록 이런 정도 시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반이 내려앉았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해 주라고 요구했고 감리단하고 거기서 그러면 지반 전체를 다시 시공하기는 그러니까 관로부터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시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근데 과장님,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지반 전체를 들어내고 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시방편으로 관로를 매설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임시방편이라고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켜봐야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관이 10㎝ 관밖에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비가 왔을 때 제대로 배수가 되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고…
수진
정수진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거는 시설에 따라 다른데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여기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임시방편, 제 생각에는 임시방편 같아보이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또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하자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작년 2015년11월30일 준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왔을 때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음에 비가 조금 많이 오게 되면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차후에도 그러면 또 군비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보충설명 좀 할게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고요. 저는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올해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서 11억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보통 10억 이상인가요?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렇죠, 10억 정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운영에서 보니까 전시관 및 청사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배양장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청사라든가 전시관은 우리 위치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군 예산이 투입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배양장 부분 같은 경우의 운영은 이 부분은 시가 예산을 조금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9,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 ’17년도에는 시비를 최대한 절반정도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에 예산실하고 담당부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억 정도 시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기선위원
그건 지켜볼 거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왜 배양장 운영에 대해서 시비 확보가 많이 돼야 하는지는 굳이 얘기 안하겠습니다. 연어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선바위 자리에 태화강생태관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계산악영화제 할 때 ‘울산’ 안 박혔다고 10억 날라갔어요. 알고 계시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태화강 울주에, 범서에 있으면 울산시에서 운영비 많이 내야죠.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운영…
박기선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전시관 청사운영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배양장 운영만큼은, 태화강 연어니까요. 이 부분은 많이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설명을 드렸고, 끝으로 이번에 언양불고기축제 성황리에 잘 끝나서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10월 축제기간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셔서 이용을 해 주셨고, 가운데 우리 축수산과가 제대로 역할 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2015년도에 봉계에서 했을 때하고 올해 할 때 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언양에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고서 보면 제대로 했습니다. 봉계했을 때는 엉망이에요. 보고서 올라온 것 보면 두 수도 전부 다 거짓말이고 예산도 올해 봉계 때보다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인원도 많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에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치하 드립니다.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산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우불고기축제에 실질적으로 불고기축제를 통해서 우리지역 한우 암소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이런 축제 아닙니까,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 관내의 암소를 몇 마리 도축을 했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지금 언양불고기축제에는 실제 소를 잡은 두수가 55두입니다. 55두인데, 5두는 부위별로 구입한 거고, 실제 소를 잡은 건 50두입니다. 50두 중에 우리 지역소는 사실 8두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역소를 확보는 많이 했는데 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등급이 1등급 이상만 언양불고기축제에서 했기 때문에 1등급 이상 나온 두 수는 8두밖에 안돼서 실제 1등급이하 두 수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연이 지적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 지역소를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우수한 암소를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등급이 좀 잘 안나왔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향하고 홍보하는 부분하고 이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울주군에 기르는 암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1등급 질 좋은 암소를 판매한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지역에서 키우는 암소는 1등급이 안 나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암소를 전부 다 매입해서 이런 축제도 하고 언양시장에, 언양상가에 파는 것도 그럼 전부 다 외지에서 가져오는 소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축제기간이 사실상 추석 후니까 추석 때 보면 우리 지역 소가 많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기간에 좋은 소가 사실 조금 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1등급 이상 한우가 울주군에서는 이번에 8두밖에 없었다고 하면.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 50두 중에 우리지역의 소가 8두고 나머지 그것도 우리지역의 소가 아닌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축산농가에서 처음부터 키운 것도 있지마는 구입해서 몇 개월 키우다가 도축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소라고 하면 6개월 이상 여기서 사육을 했을 때에 우리 지역 소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조금 키우다가 도축한 건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울주군 한우가 전국에서 제일이라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향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육하는 데 대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우수 한우생산을 위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조사료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런데 축산 쪽에 관여하시니까 A++, A+++ 하는 이런 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사육을 하는 쪽의 사육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쪽 등급 이하로 나온 쪽하고 A++ 이상 나오는 쪽하고 사육하는 방식을 모방해 가지고 그 방식을 접목시키면 안 됩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왜 그러면?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그런 쪽으로도 지금 비육농가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다 그런다고 A+, A++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사육하다보면.
박동구위원
같은 방식으로 먹여도 그래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한 농가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한우가 똑같이 A+, A++ 그렇게 안 나옵니다. 물론 조금 비율은 높겠죠.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우리 군에서 조사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면서 양질의 소를 기르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감독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죠?
원조
이원조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감사중지
11시1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우리 군의 생태환경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저희들 지역 내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아마 쓰레기 수거량도 굉장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해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모든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건축물만 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축사나 농가, 창고 이런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환경부 지침상으로는 일단 지붕개량으로 선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붕개량만 했을 때 주택으로 봤을 때 울주군 관내에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주택만 본다면 약 3,8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건축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농가나 창고, 축사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약 7,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7,000세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저희가 한 해 몇 가구 정도 지원해 줍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환경부하고 시하고 군하고 매칭사업인데 한 해에 한 50가구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50가구요? 그럼 이 7,000가구 다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100년도 넘게 걸리는데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환경부 지침상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3,000가구인데, 그 3,000가구를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갖고는 사실상 거의 턱없이 부족하고, 더구나 환경부에서 이거를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2021년까지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저희가 이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게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유관부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실태조사하신 게 7,000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조사는 다 아니었겠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료 받은 것은 일반 허가 난 건물이겠지만 무허가 건물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무허가 건물은 있다고 판단은 했는데 그 숫자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7,000가구보다 훨씬 많겠네, 그렇죠? 실질적인 것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그 집에 사시는 분도 석면슬레이트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인근주민들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석면슬레이트는 과거에 70년대 새마을운동 할 때 지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40년, 50년 가까이 해 놨기 때문에 비산으로 인해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 아니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농가 그다음에 고령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지원은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최고비용은 환경부 지침 상 1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철거만 해 줍니까? 그다음 철거하고 나면 다시 지붕을 위에 올리든 지붕개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붕개량도 해야 되는데 일단 환경부 지침상으로는 철거비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도 지붕개량은 안 해 줍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못해 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못해 줬으면 올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부터는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지붕개량비도 한가구당 400만 원씩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철거 336만 원, 지붕개량 400만 원이면 지붕이 다 고쳐질 수 있습니까? 면적이 다를 거 아닙니까? 평수라든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면적의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70㎡ ∼80㎡로 본다면, 그 정도면 집 처리하는 비용으로 본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저소득층만 해 준다는데, 이거는 가구에 사시는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주택이라 하더라도 석면슬레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고령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철거만 해 주고 나면 다음에 본인들이 지붕개량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해 주도록 되어 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철거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지붕개량비 자부담에 대한 여력이 부족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령이라 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근거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우선 철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도 지붕개량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는 차상위계층 이외에는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50가구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다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50가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50가구를 다 신청하는 겁니까? 신청가구가 많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신청희망조사를 사전에 하고 있는데, 대략 한 80가구∼100가구 정도 상당히 독려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신청은 80가구∼100가구 정도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한 80∼100가구 정도 이렇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50가구 정도만 했다는 말인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한 70가구∼80가구 사이에 그렇게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오겠다는 내시가 있어서 내년에는 한 80가구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구를 위해서 지붕을 철거하거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석면슬레이트는 하루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인근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또 피해구제급여 지금 한 분 나가고 계시던데요. 한 분뿐입니까? 그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관리공단에서 금년 말에 하반기에 추가로 두 명이 더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되어서 석면피해 요양급여,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렇게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만큼 좀 더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100년 동안 다 언제 기다려서 하겠습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봐주시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지역 내 저소득층, 농어민들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옹기마을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던데 그거는 생태환경과 이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 옹기마을에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마 내년도에 상당한 금액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이 예산에서 그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일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가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이런 무서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생태환경과 이훈환 과장님. 먼저,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항상 하지만, 생태환경과, 축수산과, 좋은 얘기 안나옵니다.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가 별로, 늘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그래도 민원인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그 두 과인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제가 한 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행감자료 12-9에 보면 2015년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악취종합관리시스템 도입’ 그간에 우리 관내에 많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상천마을 그 다음에 구영리에 박 모 씨 축사, 온산 산업공단 이런 부분에서 많은 악취가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알고 계시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2015년 행감 때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악취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진행사항 어떻게 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람이 관리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악취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박기선위원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자체에 현장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악취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전문기관하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협의를 사전에 했고, 우선 시범적으로 온산공단 쪽에 악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9월에 컴퓨터 한 대를 도입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고 특히 상황실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인데, 기본적인 구상은 어느 정도 끝났고, 이거는 상황실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를 설립하는 시점하고 맞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2016년도올해는 어쨌든 간 연구용역 시행했습니까? 지자체 방문했다고 했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연구용역은 아니고.
박기선위원
아직 아니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연구용역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검토해서 전문업체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상황실이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16년도에는 어렵고, ’17년도 본청 옮길 때 그때 강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때 맞춰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면 또 여기서 모든 걸 이동하고 다 새로 해야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장소 확보 문제도 거의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장소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제가 벤치마킹한 결과 한 6군데 정도.
박기선위원
6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성과는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로 한눈에 모든 게 다 보이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화라든지 바로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순수한 예산보다도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을 동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 그렇냐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산이 지금 딱 보니까 10억∼2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한 것 보니까 그 정도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시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사실 없더라고요.
박기선위원
국비는 없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없고 다만, 교부세를 받은 데가 좀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자체가 시 자체 고유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 직접 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이고 특별히 교부세를 받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교부세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국민안전처하고 실무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온산국가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울산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하고도 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제가 2015년도 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2016년도에 성과를 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상황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부분이 있어서 2017년도에 본청 옮길 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다 정리되고 아마 2017년말 정도 돼야 신청사로 옮겨질 걸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바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모든 걸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부분을 말씀드리면 교부세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협의가 끝난 이후에 2018년 초에는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면 조금 전에, 축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악취 민원,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축수산과는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점검도 있지만 축사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생태환경과는 결국은 문제가 발생되면 가서 또 나름대로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에 인원에 대한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시스템 도입은 반드시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 근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간, 우리 23만 군민들의 악취발생 민원해결,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식사시간도 다 돼가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기선위원
예. 이것도 수없이 많은 민원인데요. 굴화 장검 지역에 문수산 더샵아파트 주변에 고속도로로 인해서 소음이 많은 문제가 발생됐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국도로 공사를 상대로 해서 또는 초기에 조합을 상대로 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문제해결이 안돼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정시간 다 지나고 정산이 되고 난 이후에는 결국은 이런 민원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우리 군청으로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런 사항도 그쪽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실상 굴화 장검 지역에 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인구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민원발생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도로공사나 또는 조합을 상대로 해서 중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대안을 내놓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중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 제가 서두에 말씀은, 여러 가지 도로공사하고 주택조합 쪽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조건으로 하라든지 그런 것하고 상당히 많이 얽혀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그런 쪽으로 중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게 최초의 해운대∼울산 고속도로에 했을 적에는 그나마 교통량이 덜했어요. 그런데 전에 포항까지 연결되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증가되면서 포항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보면 아파트 쪽으로 쭉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교통이용량도 많이 증가가 됐고 포항 쪽에 보면 대부분 공단차량들이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많이 이동하다보니까 소음발생률이 더 증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측정해 보셨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민원이 몇 번 제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주간, 야간 측정을 해 봤는데 당초에 총 8번 측정을 했는데 봄에 측정했을 때는 주간, 야간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측정했을 때는 주간에는 기준 이하로 나왔지만 야간에는 기준이 한번 초과된 적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야간에는 초과 됐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야간에 한 번 초과 됐습니다. 요 며칠 전에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초과됐기 때문에 관련기관 특히 한국도로공사 쪽에 기준이 초과됐으니까 주민들이 조용한 생활 속에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박기선위원
협조공문 보냈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협조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며칠 전에 보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신은 못 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
회신은 못 받았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관철이 안 되면 나중에 주민들은 결국은 행정을 가지고 원망하고 욕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굴화 장검 지역은 어쨌든 간에 새롭게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미약해서 그 부분들 하나하나 지금 고쳐나가고 수정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그 일환의 한 가지니까 특히 생태환경과, 지속적으로 측정결과 초과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도로공사를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요청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회신할 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에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야간에 측정을 하니까 규정치보다 조금 오바 됐다는데, 그럼 주간 측정치가 65㏈.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68㏈입니다.
박동구위원
68로 올라갔어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도로 쪽에는 68입니다. 생활소음하고 도로교통소음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야간에는 55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58입니다.
박동구위원
50?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58㏈입니다.
박동구위원
도로변이라고 올라 왔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을 때는 주간에 65, 야간에 55라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메모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튼,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가를 사업시행사 그러니까 조합에서 받아갈 때 자기들이 향후 도로공사에서 여기는 아파트가 건립되면 향후 소음공해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장검지구조합에서 각서를 쓰고 그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인허가를 받아갔다고 들었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분양이 다 끝나고나서 조합이 해산, 지금 조합이 해산 됐나 모르겠습니다. 해산됐죠? 그래 되면 결론적으로 책임이 행정당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더샵 옆에 보면 방음벽 높이가 3m로 해가지고 325m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옆에 푸르지오 쪽은 높이가 11m입니다. 11m에 240m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푸르지오는 높이가 11m 정도 되니까 아파트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쪽에 보면 소음이 조금 감소가 되는데 이쪽은 실질적으로 3m밖에 안 되니까 소음이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지금 포항까지 준공되고 나니까 물동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물론 이게 지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할 때 사업시행사, 시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미 그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에 불과한 쪽으로 해서 빠져나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민원을 도로공사 측에 제기를 해야될 것으로 보아지고. 여튼, 우리 환경과 쪽에서 볼 때는 적정기준치 이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를 할 것이지 그 이하 부분은 관여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관리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도, 거기에 1,005세대가 거주를 하다보니까 인구가 약 3,0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 다수 민원을 제기하면 다 개선되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 아닌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한번 봅시다. ‘먼지·소음 오염원 관리강화’ 쪽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뭔고 하면, 웅촌 7호 국도변에 오복마을 입구에 거기 보면 석산에서 나오는 레미콘하고 환경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 3,4군데씩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숯불을 싣고 나오면 그 타이어에 묻었던 부분이 7호국도 도로에 묻어나오면서 마르고 나면 분진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마을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야기하는데 지금 그게 근절이 안 됩니다. 그 입구에 쇠사슬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사실 지금까지 새로운 시설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해가지고 현장에도 제가 여러 번 가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 촉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항이 안 됐다고 보고. 마침 위원님께서 몇 번 제기하신 그 지역에 조그마한 구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상류 쪽에 차고지를 하나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도시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새로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걸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반드시 설치를 해라” 그렇게 하고 위에 관련된 사항은 신영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신영환경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거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법이, 어차피 주기장 허가가 들어 왔다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게되면 어차피 7호 국도와 연결되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그 부분은 요구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하려고 협의문서에도 공식으로 넣어있고 나중에 도시계획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 할 때도 한번 공식적으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래요. 여튼 그 부분을 하루속히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먼지가 아닌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이번 ‘차바’로 인해가지고 군청 신청사 밑에 보면 두현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요새 목조데크 때문에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곳에, 인근에서 들어온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못에 너무 많이 산적해 있다고 마을주민이 어제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있던데 이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그쪽에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협업을 하든지 환경과에서 알아서 하시든지 이 문제를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저수지관련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하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아까 먼지관련 해서 보충질의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최근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고 황사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 온산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극히 심합니다. 도로변에 보면 먼지도 많고 한데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먼지들, 분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역주택가 인근에도 굉장히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외국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살수차라 그래야 됩니까, 차량이 거리를 청소하고 지나가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파리 갔을 때 봤었는데, 그거리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저희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우리는 살 수차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리를 청소할 수 있는 차 이런 것은.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공노면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온산공단 쪽하고 중부쪽하고 서부 쪽 세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살수차는 확보된 게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 진공노면차량은 차가 지나고 나면 그 옆으로는 먼지가 더 납니다. 인근에 차가 지나갈 경우에 사람이 그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혹여 검토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그렇게 하면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 같은 때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그리고 살수를 하게 되면 요즘은 이산화탄소 해가지고 오존층이 올라가고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기후변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도심의 온도 체도 조금씩 떨어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될 수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기후변화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먼지가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차가 다녀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공노면청소차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해도 다시 재비산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수차도 파리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한번 외국사례도 잘 살펴보시고 타 지방에서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해 보셔서 저희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최길영위원장
예,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박동구위원
과장님, 불법쓰레기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CCTV를 지금 부착을 많이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울주군에 달아놓은 게 몇 대입니까? 260대를 달아놨네, 130개 소에.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지금 우리 군에 설치된 게 145개소에 290대를 설치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여기 추진실적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면? 추진실적에는 130개소에 260대라고 해놨거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거는 임도로를 제외한 내용이고요. 임도가 15개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다면 260개소입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부분은 우리가 CCTV를 장착을 해 놔도 야간에 그 쪽에 등이 없으면 어두우니까 불법투기를 하고 간다 이 소리입니다. 다른 지역에 나가보니까 센서가 부착되어가지고 한 3m나 이렇게 가까이 가니까 라이트가 딱 들어와버리더라고요, CCTV에. 저희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봤는데, 거기 가니까 라이트가 비춰지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식별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장착하는 부분은 그런 라이트가 부착된 CCTV를 부착했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있는 CCTV도 그 라이트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있는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불법투기를 근절하는데 도움 을 줬으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딤 시스템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박동구위원
예.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2분감사중지
14시0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도원입니다. 평소 산림 및 공원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추진실적 319페이지 봅시다.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잘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지금 사업시행 의뢰를 해가지고 사업 착수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사업 착수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사이에 토지 보상에 대해서 수용재결이 끝났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동구위원
6월30일에 공탁금을 걸었네요?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가지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면적은 소규모인데 시일이 너무 오래가는 걸 보면 지역에서도, 아직까지도 펜스라든지, 펜스 철거 했습니까? 그대로 있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공탁금 걸었으면, 철거가 안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덕정공원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보상협의 안 돼서 공탁을 하게 되었는데, 9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소송이 연장되어서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이 불가해가지고 부지 내에 묘지 이장이 미뤄지고 공사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늦게 착공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현재 착공을 한 상태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펜스는 아직 그대로 있던데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착공했으니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하고 ’17년 1월 초순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마무리가 몇 년도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7년1월9일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1월9일경에……. 그리고 덕정어린이공원 조성할 당시에 명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덕정리’라는 마을은 청량초등학교에 있는 덕하리 일원을 덕정리라고 하고 여기는 상남리거든요, 그때 명칭 변경을 안 하느냐 하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때 이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서 현황판에는 상남공원이라든지, 청량면 상남리공원이라든지 명칭을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노옥희 계장 기억나지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박동구위원
노옥희 계장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일단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었고요. 송전마을 송전공원으로, 거기가 송전2리 지역이어서 송전공원으로, 지금 도시계획시 설명이 덕정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덕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하기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조성이 준공될 시점에 안내판을 세우게 되는데 안내판에 송전공원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공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1월1일에 착수했기 때문에 자재하고 이런 거 완전히는 못 했고 중간에 묘지가 소송건 때문에, 저희랑 소송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소유자 형제간에 소송이 붙어있어서 묘지이장을 못 해서 사업이 늦게 착수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묘지가 중앙에 하나 있어서 주변만 사업을 하고 소송이 끝나는 대로 이장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후손들끼리 분쟁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거기 면적이 필지가 총 1,400㎡정도 되는데 1,300㎡가 한 사람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소유권이전을 안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탁을 하긴했지만 묘지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공탁은 걸어놨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명칭관계는 공원 준공이 될 시점에 표지판을 송전공원으로 바꾼다고 알고 넘어가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뒤에 320페이지 간절곶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간절곶공원 보상이 몇 % 나갔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67% 정도 나갔습니다.
박동구위원
남은 게 33% 정도 남았는데 33%를 내년에 보상이 다 지급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내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직까지 그 현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듣도록 합시다.
최길영위원장
노옥희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지금 저희 간절곶공원은 올해로 67%를 했었고 8만5,000㎡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내년에 250억을 예산편성해 놨기 때문에, 250억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250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놨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박동구위원
토지를 소유자부터 행정의 공격을 많이 당하는 걸 봤는데, 공원지정을 했으면 보상을 빨리 주든지 아니면 공원을 해지하든지, ‘사유재산을 이렇게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묶어 놓는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원으로 시작해서 온 지가 2003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13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해놓은 부분은 지역균형 개발을 보더라도 안 맞습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서부쪽과 남부, 중부로 나눠보면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지역균형개발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서부쪽에 보면 별빛야영장이나 등억야영장, 복합웰컴센터, 언양 중심시가지 도로확장, 남문복원 등등을 보면 서부쪽에 갔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남부쪽에도 이런 공원을 빨리 보상을 줘서 이쪽에도 해맞이 명소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겸비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게 말이지, 모사떡 주는 것도 아니고 벌써 십2,3년 동안 미루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야기돼 왔다 말입니다. 여튼, 지금까지 보상이 67% 나갔으니까 미보상 33%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는 완벽하게 보상을 주고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방금 담당으로부터 이야기들었는데, 내년에 보상이 나가게 되면 몇 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18년도 1월…….
박동구위원
내년에 미보상 33%에도 또 민원이 야기될 거라 말입니다. 불만을 가지고 수용재결하면 또 1년 연장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018년도는 가야 되겠다.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본격적으로 착공하려면. 여튼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불산군립공원 안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를 건립하면서 간월산장이라고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간월산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있던 걸 철거하고 난 뒤에 위치를 이동해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공원사업시행 허가로 해서 휴게소로 허가내 준 바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여러 번 봤는데 간월산장과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금도 더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예전에는 전부 불법건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들이 불법건물을 제대로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집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었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불법건물이 153㎡정도 있고 전체 대지면적이 200얼마 되는데,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상금을 더 내놔라 해서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됐는데, 당초에 건물면적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결할 당시에도 전체 관리대장상에 있는 153㎡만 보상을 해주라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러면 기존 대지 앉은 면적은 지목이 답이지만 대지로 보고 보상을 해주라고 해서 1억7,00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더 해줬습니다. 원래 전체적인 것은 불법건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불법건물인데…
수진
정수진위원
건물 자체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건축물 허가를 받은 적은 없었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건축허가를 받은 적은 없죠. 그런데 건물대장상에 합법적인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가.
수진
정수진위원
강제수용이나 소송과정에서 그분이 민원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휴게소 허가를 내줬습니다. 맞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휴게소 허가 자체는 환경지구에서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게 되면 파전 등 조리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휴게소로 지정을 해가지고 공원사업허가를 내준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모든 허가 자체가 특혜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허가 자체가다 특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원내에 휴게소를 내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공원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원시설 계획안에 휴게소를 내준다든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휴게소가 신불산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정해져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총 5개소밖에 못 내줍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시설계획되어 있는 것만 내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준겁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거나 해서 휴게소를 내준 거는 아니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민원해소 차원 부분도 있습니다. 2007년12월20일경에 불법시설물 철거명령도 하고 자진 철거 촉구도 하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12월23일자로 행정대집행계고 처분하고 취소 소송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적인 조치를 해왔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실 계획이네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휴게소가 준공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안에 뭘 판매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안에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원 내에는 취사를 하거나 술을 팔거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휴게소 시설에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조리행위를 할 수가 없고…
수진
정수진위원
주류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주류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공원담당 노옥희입니다. 제가 간월산장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83년에 신불산군립공원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간월산장은 기존 건축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 한 동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한 동해서 영업권이 이미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월산장이 영업할 수 있었던거고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복합웰컴센터 사업을 하면서 그전부터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동을 제외하고는 사법처리를 했었습니다. 행정대집행도 하고. 그걸 2007년부터 계속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소송이 걸렸던 건은 당초에 보상협의를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우리가 사법처리를 했던 부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일부분이 적법건물이고 일부분이 불법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불법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부분을 계속 사법처리하고 철거했다가 자기들이 다시 짓고 하는 걸 되풀이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사법처리했던 사항을 모르고, 같은 과가 아니다보니까 모르고 보상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저희 과에서 사법처리한 내용을 그때 인지를 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수용위원회를 올렸더니 이 토지 수요자들은 당초에 보상협의를 했던 것과 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결과가 내려온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두 가지 건이 있었는데, 한 개는 이걸 당초에 보상협의를 했었는데 왜 누락을 시켰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각하가 됐었고요. 그 외에 자기들이 우리는 대지인데 대지로 판단을 안 하고 답으로 보상협의를 하거나 할 때 감정을 했느냐, 이걸 수용위원회든 아니면 감정평가를 했을 때든 이걸 대지로 인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던 게 두가지였습니다. 그게 증액이 됐던 거는 대지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답으로 했던 거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기존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상에는 기존 건축물을 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기존 건축물 평수만큼 이축해 줍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거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는데, 그 휴게음식점에는 건축법상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전이든, 규모로 제2종, 1종이 나누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1종으로 이축해서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불을 지펴서 파전 등을 무조건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원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것도 휴게소로 지정하게 되면 매점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커피만 팔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지정해서 적법하게 내주는 게 맞다고 해서 자기들 대지에다가 내줬던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 저희가 허가내줄 수 있는 이축면적은 몇 평이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자기들이 이축을 했을 때 면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대지면적 만큼 이축해줍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건축연면적만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건축연면적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그런데 우리가 공원시설로 휴게소로 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공원시설로 할 수 있는 규정면적이, 휴게소로 할 수 있는 규정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다른 휴게소 부지보다는 면적이 협소합니다. 내준 면적은.
수진
정수진위원
전에 보면 대지가 372㎡정도 되는데요, 지금 허가내준 거는 451㎡됩니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축권을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그 면적 이내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축권이 이쪽에는 그대로 수용을 해준 게 아니라 저희가 공원시설로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휴게소로. 그러면 이거는 제1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매점하고 커피숍만 할 수 있게, 불을 지피지 않는 것만 할 수 있게 저희가 내줬기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공원시설로 지정해야 돼서, 공원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상에 휴게소로 단독시설로 내줄 수 있는 게 2층 이하의 건축물,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면적 얼마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넣어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인이 이축면적과는 상관이 없네요?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왜냐하면 시설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이 예전부터 있었던 식당이였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휴게소로 내주는 일도 없었을 테고, 지금 보니까 건물을 아주 멋있게 지어놨던데 앞에 다리는 누가 놔줬습니까? 식당 자체 개인이 직접 놓으신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분명히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간이휴게소에는 불을 지펴서 할 수 있는 음식이 없고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께서는 꼭 가서 살펴봐주시고 불법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복합웰컴센터 인근 전체는 군에서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설사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준공해서 아마 주류를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들은 것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도 일반음식점 및 주류판매 불가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작괘천에 보면 정자가 있거든요. 별빛야영장 앞쪽에 보면 정자를 품격있게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매운탕집이 있거든요. 이번에 삼남면에서 다수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걸 작괘천보존협의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이 또 있어요. 지금 하는 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겠던데. 이거는 공원지역 내에 철거를 해달라고 주민들 요청도 있었고, 행정으로 봤을 때는 작괘천 주변이 명소화로 되어있는 마당에 이런 오래된 건물이 너저분하게 있는 자체가 별빛야영장에 구경오시는 분이나 작천정에 벚꽃구경 오시는 분들도 옥의 티로 남아있는데, 이거 철거할 계획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별빛야영장을 조성하고 작괘천 일원도 개발하면서 그게 걸렸었는데, 이번에 다수의 민원으로 해가지고 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건의사항으로 올린 주민들 중에 있는 분이 작천정보존회에 간부를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의논해서 그러한 부분을 동의를 해주게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다. 일단은 강제로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같은 주민들이고 하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발맞춰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쪽 매운탕집에 허가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요식업허가로 나있습니까? 식당허가로?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허가 관계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노옥희 계장님 모릅니까? 일어서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거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물대장은 있고요, 당초에는 작천정보존회에서 작천정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로 처음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제1종 근린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천정보존회하고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게 자연환경적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공원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강제철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이걸 안 하게 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동구위원
그게 공원지구 내 아닙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군립공원에서 자연환경지구로 되어있고 공원시설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공원지역에서 배제된 사유가 뭡니까? 그걸 공원지역으로 편입하면 안 됩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그게 아니라 신불산군립공원에는 지구가 자연보존지구와 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로 나뉩니다. 그것 외에 또 하나 있는 게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건데,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자연환경지구였는데 이걸 야영장으로 지정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공원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 지구가 자연환경지구라서 거기에다가 공원시설을 어떤 걸 하겠다가 아니면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는 1종 근린생활로 허가났기 때문에 조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저희도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1종 근생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행위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공원담당
노옥희 예.
박동구위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협의매수가 우선인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작괘천 명소화 내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하루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청량면 율리 문수산 올라가는 농어촌 101도로 준공을 작년에 했는데 맨끝에 올라가면 좌측편에 보면 가든이 하나 있습니다. 국수집.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홍이네국수집…….
박동구위원
예, 가든이 있어요. 그 집 맞은편에 과수원 허가가 났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홍이네 뒤에는 개간 허가가 나간 게 있고, 길 건너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이 국수집이고, 국수집과 나란히 우측편에 거기에 허가가 났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임산이 양호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유실수 심어놓은 일부 외에는 수령이 5,60년 되는 적송이 거기 옆에 보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인데 그 지역이 허가가 났다는 것은, 동네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요새 소나무 죽이는 약이 있다면서요? 소나무 죽이는 약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주민들 말에 의하면 소나무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쪽에는 재선충이 안 왔거든요. 재선충이 왔으면 그 일대 산들이 황폐화가 돼야 되는데 그 일대만 나무가 죽었다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쪽에는 소나무 죽이는 약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나무를 계획적으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5,60년 되는 적송이 빽빽하게 있는 곳에 갑자기 나무가 그 부분만 고사가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베어내고 과수 허가를 했는 모양인데, 그 일대가 이번에 농어촌도로 101호를 개설하고 나서 이번 ‘차바’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그 도로 자체가 수로가 됐다 말입니다. 가로수, 전신주, 옛날에 공사하면서 나무 그루터기부터 해가지고 그 일대에 마사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수로가 되면서 마사토 자체가 흘러나와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현장 가보셨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것도 임상이 양호한 부분에 이런 과수 허가가 나가지고 그것도 일조를 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갔을 때도 보니까 국수집 마당에 주차해놓은 차 3대가 전복이 됐어요, 떠내려가기도 하고 뒤집혀졌던데, 거기에 모처에 오는 사람들도 과수 허가가 날 자리가 아닌데 임목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왜났느냐고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내역을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안그래도 재선충이 와가지고 울주군 관내 울산시 전체에 소나무가 고사 위기에 나와있는데, 이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계획적으로 벌목을 해가지고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더군다나 그쪽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요즘 도시과로 인해서 연일 언론에 나가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결과를 주시고, 315페이지 산림조경숲조성에 보면 두서 서하리 산 26-1번지 일원에 화랑체육관 바로 옆이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남쪽편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면적이 울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게 3만5,000㎡ 안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4만3,000㎡ 정도 됩니다. 옛날에 휴양림을 하려고…….
박동구위원
면적이 몇 ㎡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4만3,000㎡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 4만3,000㎡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위를 한 것이 9,370㎡이다. 그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6.25참전용사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도 지내는데, 그쪽에 보니까 파고라하고 이런 쪽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4만3,000㎡ 경우면 둘러가면서 산책로를 하지 않고 이번에 개발한 9,370㎡ 내에만 산책로를 개발한 모양이지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 지역 자체가 가운데 있는 부분이 농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파고라도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미끄럼틀도 있습니다. 그걸 조성해놨고, 골짜기 쪽에는 습지로 해가지고 연못도 만들고 연꽃도 심고 습지식물도 심고, 화장실 뒤쪽으로 긴 골짜기에는 조경협회에서 수목을 기증해가지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책로는 기존 놀이터 있는 시설쪽에 보면 밤나무가 있거든요, 그쪽에 산책로를 조성해놨습니다. 해놓고, 거기에서 골짜기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두서쪽이 외곽지이다 보니까. 이 시설을 활용하는 주체는 어느 쪽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주로 활용하는 거는, 지난달에도 어린이집이라든지 몇 십 명씩 옵니다. 차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학습을 하고 체험학습을 하고 갑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홍보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 아직까지 마무리 작업을 위해가지고 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우수로라든지 조성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해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주로 어린이 대상입니다.
박동구위원
국·시비, 군비가 매칭으로 되어 들어와 있는데, 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기 드문 시설로 만들어놨는데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는 데, 앞으로 홍보에 주력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알차게 짜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4분감사중지
14시5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보건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18일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과장 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조은진
최길영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국가기관으로서 군민을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건강한 군민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고 행복 누리는 건강세상 울주라는 정책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감염관리 강화로 안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을 안정시키고 인구고령화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민이 명품울주에서 건강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 금연, 신체활동 영양, 구강관리 등 통합건강증진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 생애터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계단 조성과 금연구역 시설 관리 강화 등 건강환경기반조성에 주력하여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해외유입 및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받기 위해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및 질병정보모니터를 연중 운영하였으며,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철저로 감염병 유행동향 파악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증 국내유입 우려 및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지난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에 매개체 등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하여 방역 활동을 강화하였고, 어린이 예방접종과 노인,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로 감염성 질병 선제적 예방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의료형평성을 위해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등에 대해서 가정방문 건강관리 사업, 재활치료 사업, 의료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주요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보건소가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서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비전을 주는 보건소로 변화하여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께서는감사에 따른 보건과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진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남부통합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조은진입니다. 저희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울주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늘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4-3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변경사용 현황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해가지고 민간위탁에서 변경됐습니다. 이 내용이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 같은 경우는 생리대 제조사에서 가격인상 발표 후에 저소득여성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생리대를 구입 못 해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다는 보도에 따라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비 중 실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예산 변경해서, 3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업하라는 지침하달에 의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금액도 정해졌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대상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3개월만 지원하는데 1인당 2만1,620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3개월만 한시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번에 언론에서 신발 깔창 생리대 해가지고 나온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보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2,8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2,800만 원이면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모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대상자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216명만 지원해주라고 내려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울주군 관내에 대상되는 총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16명요. 216명으로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아동복지시설 이용자나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청소년과 의료급여수급자, 청소년.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 대상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지요, 지원자격이 내려온 그것에만. 급여수급자는 대상이 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대상자들도 보건소에 직접 와서 수령해 가야 되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닙니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아무데서나 신청할 수 있고, 생리대를 구입할 때에 택배로 보낸다는 그걸 입찰조항에 넣었기 때문에, 신청하면서 주소를 보내면 바로 택배로 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직접…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찾으러 오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찾아와서 접수를 안 해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접수된 주소지로 택배가 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보건소에 와서 기재도 하다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개인정보도 그렇고, 생리대를 받아가지고 가는 부분도 부담이 돼서 접수를 많이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택배로 지급된다는 말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계약을 할 때 택배까지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생리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인 경우는 예민한 시기입니다. 본인이 저소득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불편한 부분이 많아서, 작은 부분이지만 세밀하게 살펴서 감정이나 감수성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보시면 금연실천 해가지고 있는데, 금연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금연등록률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작년에 담배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많이 했는데, 사실은 피우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도 명예퇴직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담배를 다시 피우는 바람에 금연클리닉 등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가적으로 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맨밑에 보시면 금연홍보 및 캠페인도 실시하는데 1년에 4회밖에 안합니다. 보통 금연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번처럼 담배값이 인상된다든지 아니면 새해 첫날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만 금연에 의욕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금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꾸준히 저희들이 관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금연 안 하시는 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나 이런 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홍보는 금연실천, 개략적으로는 캠페인이 4회로 되어있지마는 여기 주요업무에 보면 생애주기별로,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교육이나 프로그램 할 때에도 홍보를 하게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걸로 들어가는데, 작년부터, 옛날에는 보건소에 한 번 등록을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성공률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작년 2015년 9월부터 금연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더라도 2회차는 다른 보건소에 요청하면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수진
정수진위원
아, 직장 인근 보건소를 찾아가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등록은 A라는 데에서 해도 B라는 데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작년 9월에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해맞이 행사할 때, 아무래도 새해 첫날 금연을 하겠다는 생각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 가서 금연클리닉을 하면 우리는 실적을 많이 올려서 좋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부스를 한 번 운영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보통 보면 새해 첫날 그런 인식이라든지 결심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해서 많은 분들이 오는 곳에 다른 부스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곳에 가셔서 많은 분들 새해 첫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해 주시거나 하면 소장님 말씀처럼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라도 실적도 올라갈테고,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결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새해 첫날 새벽에 가서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홍보를 해주시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올해는 그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계획하신 만큼 실천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341페이지에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올해 예산이 132억9,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93억8,50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39억5만 원입니다. 올해 남은 게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소진이 다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때에는 70.6%였는데 현재는 82%를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82%를 지출했는데, 추경에 감액조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방접종 부분에도 1억5,000만 원을 결산에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이 4억5,0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사를 6개월 채용한다고 했는데 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11월1일부터 되고 또 저희들이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인건비가 4억5,000만 원을 해야 되고, 현재는…
박동구위원
육아휴직 들어가 버리면 결원에 대한 부분을 기간제라도 충원 안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현재는 4명 정도 결원되어 있고, 처음에 산출기초는 6급, 7급을 몇 명이라고 정원에 했는데 신규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인건비 4억5,000만 원 반납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감염병예방사업에서 10억2,600만 원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미도래됐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보면 의료기관에 가면 접종을 한 돈을 의료기관에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소·진료소가 많이 있고 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남부나 다른 구에 보면 95% 가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면 접종료를 줘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70%가 의료기관에서 하고 30%를 보건소에서 카바하다 보니까 1억5,000만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집행잔액이 보고서에 의하면 39억500만 원인데, 올해 살림을 살아보고 나서 내년부터는 회기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액만큼 예산을 세워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금연클리닉도 하고, 지금 금연클리닉 접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흡연자가 다시 원점으로 많이 돌아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담배소비세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떨어졌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소비세가 몇 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이 줄어들은 것 같애요. 물론 담배값이 올라서 적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배소비세는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금연구역내에 흡연자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올해 7,505건을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과태료를 49건 부과했습니다. 해서 징수는 32건이 됐고 미징수가 17건입니다.
박동구위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원래 식당이나 실내에서 흡연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요식업소 내에서는 일정 규모의 환풍기를 설치하면 흡연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업주들한테 고지가 되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것까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침수가 군데군데 됐는데,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는데, 도로변을 따라서 방역을 하니까 침수돼있는 가구 내에는 들어와서 방역을 안 해준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방역을 다 해드렸고요, 원래는 일반 가정 안에는 못 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침수가 됐기 때문에 감염병예방을 위해서, 시에서 약이 배정됐습니다. 실내소독제를 각 아파트별, 읍·면별로 배정해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방역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염에 대한 민원이 없는 걸 보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볼 수 있고, 겨울철에 보면 유충이 서식을 할 수 있는 곳에도 하수구 내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여튼,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당국에서 사전 예방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방역일지가 저번에 말씀이 있었다 아닙니까? 방역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군민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행감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2016년도 행감을 증언함에 있어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셨죠?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기선위원
“예, 아니오” 로만 답해 주세요. 보건소는 23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국가기관으로서 군민을 건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건강한 군민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기선위원
23만 군민의 명품울주에서 건강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 보호와 증진에 최선을 다 했습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11월21일서생면,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