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 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16년 11월 9일자로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14일 문영남 의원께서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1월 7일 정기수 의원께서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11월 8일 정기수 의원께서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김효정 의원, 정기수 의원 공동으로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북구청장께서 2016년 11월 7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 구포1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17일 이동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같은 날 접수하고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회기 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국제적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지카바이러스 확산, IS와 같은 테러집단의 공격, 난민의 증가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리우올림픽이 개최되었고 미국 대선에서 세계인의 예측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중음악인이 밥딜런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기존의 가치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과 같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바둑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 유례없는 폭설과 폭염에 이어 지진까지 발생하였으며 사드배치, 북한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조선업 불황 등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패륜범죄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변화, 최순실 게이트 등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한 정치상황까지 맞물려 있어 어느 때보다 갈등 극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부산에서는 2030 등록엑스포 유치 100만 명 서명운동, 부산정책박람회, 원아시아페스티벌, 국제영화제 개최 등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융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콘서트를 시작으로 부산의 동서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서부산권을 개발하는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발표하였으나 북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대책마련에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구도 민선6기 2년을 지나오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구포역세권 개발을 통한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과 금곡동 조달청부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한 서부산권 중심도시로써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구정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편리한 안전생활 실현을 위해 광덕물산주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덕천IC고속도로 진입로 교통체계 개선 등 편리한 교통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민·관·군이 합동으로 대천천 기습폭우 대비 훈련과 구포시장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사전 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덕천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낙후밀집지역 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백양숲공원 등산로 정비와 금곡대로·학사로 꽃길조성 등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맛나는 창조경제 조성을 위해 정이 있는 구포시장 아케이드사업, 주차타워 증축,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점포대학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부산지식산업센터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건립, 금곡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지원 등 내실 있는 경제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덕천동 철쭉마을에서 운영하는 나눔밥상과 엄마손 반찬가게, 금곡동의 행복한땀, 만덕동의 마을지기사무소는 마을공동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지역 내 부산의용촌 등 7개사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교육문화융합을 위해 금곡도서관, 평생학습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평생학습페스티벌, 찾아가는 배달강좌,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제5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는 강나루 밀밭을 핵심 콘텐츠로 특화하여 도심형 문화관광축제로써 추억과 감동이 어우러진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젊음의 거리 상설공연, 전통향토 문화행사, 오케스트라, 뮤지컬, 오페라와 같은 다양한 문화공연 등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여 문화예술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교실, 주민참여 체육행사, 맞춤형 빙상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하고 활기찬 평생체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정비, 빛차린 자활홍보관 운영 등 복지재정 효율화와 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해 왔으며 부정수급자 중점관리, 현장중심의 통합조사, 사회복지 핵심요원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북이실버센터와 보훈회관 개관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맞춤형 보육시행,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원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건강취약지역 마을건강센터 운영, 심폐소생술교육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지원 등 균형 있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정성, 큰 감동 행정을 위해 구청장공약사업 이행평가단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소송사례집 발간, 공유와 소통의 온·오프라인 정잭토론, 효율과 상생의 주민자치회 운영, 소식지 발간 등 참여와 소통의 자치구정을 실현해 왔으며 북구비전 2030장기발전계획용역 발주, 하늘에서 본 북구40년 영상제작 등 북구의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강마리나 구상용역을 준공하여 북구발전을 위한 미래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현재까지 재정조기집행과 지방세정분야 등 11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 26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한 동료직원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에는 위대한 낙동강 시대로 도약하고자 발로 뛰는 현장 친환경 안전도시, 풍요로운 미래 활기찬 경제도시, 일상의 즐거움 건강한 문화도시, 함께 하는 나눔 행복한 복지도시, 신뢰 받는 행정 소통하는 열린 도시를 구정운영방향으로 정해 31만 구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북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친환경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광덕물산 주변사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도로 구조개선과 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기반시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금정산 만덕고갯길 경관조성사업과 백양산 관광자원화사업,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화명근린공원 조성사업, 대천천 녹색쌈지숲 조성, 금곡동 무장애숲길 조성 등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숨쉬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구포근린공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과 대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의 희망을 실천하는 활기찬 경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북구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구포역세권 개발, 감동진문화포구 복원, 수상레저시설 유치 등 강변창조도시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전용주차장 증축 등 전통시장육성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취업·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서 서민경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금곡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지원, 구포국수체험관 건립,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겠으며 만덕·구포·금곡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스마트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상의 즐거움이 가득한 건강한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는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낙동민속예술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광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6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를 서부산 대표축제, 도심형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곡생활문화센터 개관,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 오케스트라지원 등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행복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페스티벌 개최, 구민아카데미 운영 등 평생학습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빙상경기대회 개최, 찾아가는 체력측정서비스 등 국민건강 100세 시대 함께하는 생활체육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함께 해서 더 따뜻한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희망드림사업을 통해 맞춤형복지팀을 6개 동으로 확대 개편하고 희망드라마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동복지허브화사업 추진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정수급예방집합교육, 부정수급익명신고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주민건강증진과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안전망 강화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통학차량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마을건강센터 2개소 운영, A형간염 유료예방접종 시행, 금연구역 지정관리, 출산에서 노년까지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제공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여는 행복도시 북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행정구현으로 소통하는 열린 도시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서부산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구정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북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렴공직관 확립과 조직문화 확산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현장방문, 치안취약지 야간순찰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행정 추진으로 구민에게 한발짝 다가가는 현장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소통과 감성의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으로 보다 친절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사회복지예산 구비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리 구의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대 역점을 두고 민선6기 성과창출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에 집중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는 3,477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에 비해 1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391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86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346억 원, 세외수입이 135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400억 원, 기타 재원조정수입 10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2,35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9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68.8%인 2,334억 원을 반영하고 환경보호 등 11개 분야에 1,0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위해 민선6기 구정운영 중점과제를 비롯한 도시재생 등 미래지향적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비 구비부담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최우선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의존재원의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하여 투자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등 재원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700여 우리 직원들은 보다 나은 북구의 내일을 향해 한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였던 헬런켈러는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31만 구민의 의견을 모으고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100년의 먹거리 비전을 제시하여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201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의원님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책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조정,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 추가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교부결정액으로 정리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최종변경내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삭감조정하였으며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008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6%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83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억 8,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173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개요입니다. 세입은 64억 8,400만 원으로 지방세 9억, 세외수입 5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23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8억 5,000만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8억 1,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1억 3,800만 원, 물건비 4억 3,7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6억 7,500만 원, 자본지출 34억 3,800만 원, 예비비는 29억 2,500만 원, 반환금 기타 1,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8,8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투자사업비는 대부분 국·시비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영구임대아파트 통행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총 15건 총 34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명세서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솔로몬로파크 기반시설정비 등 50건에 199억 6,833만 8,000원, 특별회계 구포3동 대리천공영주차창 건립 등 6건에 71억 2,569만 7,000원으로 총 56건에 270억 9,403만 5,000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명세서 세부사업으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기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31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 구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이동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부산시민 그리고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해 잠 못 이루며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존망은 도외시한 채 마치 침몰하고 있는 배 속의 노름판에서 돈 따먹기식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며 지역 이기주의와 자기 잇속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주변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은 세계 1, 2, 3, 4위의 군사 강국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익우선 통상외교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서민경제가 앞으로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심각한 대치구도와 이러한 위급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라는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표류와 국가혼란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내용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사적인 인간관계를 국정보다 중시하여 비선라인을 관리하지 못한데다가 잘못된 일에 대해 노(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소위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실세 수석비서관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이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었고 국가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으리라 추측하지만 작금의 이런 국가적 위기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북구에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제2의 최순실은 없는지 또 잘못된 것을 아니라고 말 못하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문고리 권력과 핵심 실세들의 비호 하에 이권을 챙기는 비선실세는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지난 2년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북구도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상당부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북구의 구정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문 때 문영경 의원께서 발언한 북구청 무기계약직 채용의 각종 문제점 지적에 대해 당시 구청장님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노조홈피와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여론 등에 의하면 북구청 무기계약직 채용에 구청장님의 친인척과 국회의원, 시의원의 지인, 지역 유력인사들의 인맥이 대거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위 말하는 빽이 없으면 무기계약직이 어렵다는 게 지역의 민심입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지역의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사건으로 수십만 대입수험생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듯이 취업문제 때문에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실업자들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정한 입지평가를 위해 28명의 민간인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특정입지를 서부산청사와 구청사 공용후보지로 유력하다고 홍보하는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정과 서부산청사가 유치될 것처럼 과신하다 탈락된 사유에 대해서도 북구의 전략과 계획에 문제가 없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국정과 정치가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구 주민을 위해 의원은 의원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소임을 원칙과 소신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자와 실세의 아바타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아바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자세로 임한다거나 맡은 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행감 받다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공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