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3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에 대해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16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2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계약의 해지 사유”에 상위법령의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규정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로 회부된 창녕군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인“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로 회부된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4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로 회부된 창녕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창녕읍․남지읍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로 회부된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교육경비의 지원 범위 설정, 위원회의 구성인원 변경 및 단서 신설, 위원의 제척 등 신설과 용어 순화를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로 회부된 창녕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명칭 변경, 협의회 구성인원 변경 및 단서를 신설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로 회부된 2017년도 재단법인 창녕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장학재단의 원활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위해 군이 출연한 기금 등의 원금이 목표액 달성 시 까지는 자금지원이 필요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로 회부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규명과 용어 순화가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로 회부된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로 회부된 창녕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급대상을「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규정하고, 환수 이자율 계산에 대한 근거 없는 규정 삭제 및 용어 순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문의 제목 띄어쓰기와 관련 항, 호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로 회부된 창녕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정 방법 변경, 심의사항 변경 및 자문사항 삭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제2항제3호다목 중 상시종업원 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300명에서 30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로 회부된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권고사항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소방서 부지 협소로 소방차량 차고지와 소방장비 보관장소가 부족하고, 간이 공기호흡기 충전실 및 소소심 체험장 확보를 위하여 창녕군 소유 부지를 무상사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대합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변경계획은 당초 예정지보다 매입비 과다 및 주차장 등 부지가 협소하며,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다른 예정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로 회부된 창녕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유형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고「지방재정법」에 중복 규정된 사항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설납골시설 설치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제명을 변경하고,“주변영향지역”의 정의와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로 회부된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목적과 지원경비 및 지원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9호로 회부된 2020년 창녕군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산도시지역 폐지 2번 소로 2-10의 구간중 시점 중로 2-2에서 종점 소로 2-1까지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장통 주변 발전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일부변경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3호로 회부된 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민간대행 등에 있어서 대행 계약과 기간 등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로 회부된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법 조문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농촌용수구역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상위법을 명시하고, 아울러 용수의 사용제한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농어촌정비법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로 회부된 창녕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총회와 경비의 부과에 대해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로 회부된 창녕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경찰서의 장을 행위의 주체자로서 자치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호로 회부된 창녕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마을택시 운행의 기준점이 되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단서조항 신설과 별지번호를 바꾸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0호로 회부된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관련된 조례제명이 변경되어 변경된 조례명으로 바꾸고, 아울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1호로 회부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규제완화와 주차장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명확하지 못한 단서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의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문장 정비와 함께 내용의 명확화와 지원기준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로 회부된 창녕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수도법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간결화하고, 추상적이고 애매한 부분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로 회부된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7호로 회부된 창녕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담당 공무원이 빠져 있어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